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촌지도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고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결정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 농촌지도과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01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강희훈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질의에 응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농촌지도과장 강희훈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과장님. 이 지금 농촌지도과는 보니까 전년도 비해가지고 지출비율이 좀 현저하게 많이 그 좀 낮아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도는 88.2 %고 지금 현재 55.4%.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뭐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 있겠죠? 뭐 특히 저기 그 농기계 보관소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게 아직 사업이 좀 진전이 안 돼서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좀 올해는 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하고 소통해서 노력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 부서성과 지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농업인 현장 컨설팅 및 영농상담실적 좀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어요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이제 남부와 북부의 지구지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곳은 상담소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사실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와 남부의 분소를 같이 상담소장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외부 현장 컨설팅이 조금 저조했던 걸로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저거는 있습니까? 보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실적을 못 달성한다는 거는 좀 우리 부서가 적극적인 어떤 이 저기 없어서 그렇다. 내가 봤을 때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원래 다시 이제 그 하반기에 저희가 2명을 증원을 해서 남부와 북부에 추가로 1명씩 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영농상담은 중요한 저거니까 또 우리가 뭐 귀농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영농상담은 적극적이여야한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고 과장님. 사업별 질문을 좀 할게요. 308페이지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이 있어요. 부지 매입은 완료가 됐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부지 매입은 그 땅 주인께서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혀와서 지금 매입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매입하지 않으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당초에 복지회관 건물 옆쪽으로 그 땅 부지 새로 매입을 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장을 신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때 현장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아마 그 외부에서 보일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 옆쪽에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안을 말해주셔서 지금 저희가 기획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용역사에다가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도로변 옆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농업인회관 좀 빨리 준공이 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농기계 안전교육장 신축으로 2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20억입니다.
이재원위원
20억입니까? 전액을 이월시켰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전액 이월에 사유가?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명시시월인데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점센터 내에 농업인들 농기계 안전 교육장을 저희가 신축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지만이 그 교육장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명시이월 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향토음식 보급지원화사업 있죠? 또 향토음식 육성사업 이월 없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어요. 과장님. 다만 이 사업에서 추진하는 향토음식이 어떤 것들이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현황하고 참여하는 교육생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향토음식 육성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향토음식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음식연구회라든가 그다음에 행사실비지원금, 즉 민간인들 여비도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교육은 저희가 여성분들 영주시내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그런 여성분들에 대한 향토음식 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반 교육이라든가 바리스타라든가 아니면 농업과 관련된 소믈리에 교육 이런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 교육하는 데 필요한 강사수당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예산액은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은 한 480만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향토음식은 우리가 영주시에서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아찌라든가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이라든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우리 전통음식과 관련된 것들은 거의 대부분 향토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향토음식이 각 지방마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이제 진짜로 대표적인 향토음식을 갖다 한번 발굴해서 또 이런 어떤 음식들로 인해가지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좀 활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점을 좀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향토음식 육성을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향토음식 채험관은 계속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그 향토음식 체험교육관에서 실시하던 모든 업무들은 저희가 센터 내로 이관을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행정재산 그 시설에 대한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업무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센터의 식품 교육장에서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이 아까운 시설을 이렇게 놀리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그 부서에서 활용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안이고 만약에 없다면은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용도를 폐지를 해서 회계과로 이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런 어떤 그 사업들이 빨리 좀 돼야지 이게 그렇게 다른 어떤 그 저것도 아니고 체험관을 갖다가 별도로 저걸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 대한 걸 갔다가 그냥 이렇게 놀리고 한다는 거는 우리 영주시의 어떤 예산 어떤 저 차원에서도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뭐 또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를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한상숙 국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07쪽에 보시면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어요. 4억 7,000 그렇죠? 이월액 있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월액 4억 7,200이 있었고 또 그 예산액이 12억 6천이죠? 126억이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126억에 70억 지금 남아서 잔액이 그죠? 그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해갖고 한 53억 정도 그죠? 너무 욕심을 내고 이월을 많이 시킨 거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지금 2개 사업 즉 농업인 복지회관에 있는 화장실이 뭐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면서 일부가 사고이월이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공사 때문에 다 이월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업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1건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했던 부분이거든요.
김화숙위원
1건 20억 뒤에 있잖아요.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것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거점센터 내에.
김화숙위원
근데 빼더라도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작년에 이월액도 넘겨놓은 거 4억 7,200도 적은 거 아니에요.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을 올해 25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지 마시고 대체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민한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생활개선회 육성 이게 지금 5,960만원짜리잖아요.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5,960만원.
김화숙위원
6천만원짜린데 생활개선회만 주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나머지 향토음식 이런 것들은 따로고 그죠? 이걸 생활개선회 주는 건 아니죠? 밑에 그 향토음식 고급자원화나 향토음식육성사업은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생활개선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생활개선회에 조금씩은 들어가 있지만 일반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에게 해당되는 방안입니다.
김화숙위원
여성농업인이 늘어납니까? 지금 추세가? 늘어나지 않죠? 줄고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조금씩.
김화숙위원
생활개선회 회원들도 줄고 있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교육은 나쁘진 않지만 너무 오래 오랫동안 하면 생활개선회나 이런 데가 보조금에 취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보조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려되는 얘기가 식치원 체험관 얘기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청에서 이관되어서 지금 농촌지도과로 넘어갔는데 그거 시민들이 알면 확 자빠질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그 기와집 아직 돈 얼마 들었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지금 저래 두면 못 씁니다. 사람이 살고 있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세요. 민간위탁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사용을 하면 좋잖아요. 그죠? 식치음식 개발해서 얼마나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고대에서 전화왔어요. 그 식치음식 맞출 수 있냐 우리 교수들 몇 명 부석사도 가고 1박하려고 했는데 식치음식 그게 떠올라서 전화했다 이래요. 그때 공부를 많이 해서 알고 있다더라고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식치음식을 개발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미 개발을 해서 그 50%는 따놨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식치는 그 체험관의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얼마 전에 그 민원이 전화 왔는데 그 젊은 애들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 마루에 놀고 있고 담배 피우고 모여 있다 그래서 불이라도 달아라 해서 내가 시청에다 전화한 적이 있는데 어둡게 해놓으니까 애들 거기에 모임 장소가 되는 겁니다. 만약 불이라도 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있는 그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금 영주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있는 건물도 안 쓰고 저리 방치해두면 나중에 허무는 데도 돈 들어야 되고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서로가 하실 수 없는 거죠. 공적인 얘기를 해서 만일 뭐 건물 시설을 어디로 넘긴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류상 넘기시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줘서 그죠? 요즘 영주에 민간위탁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주고 있잖아요. 찻집도 그렇고 그 앞에 지금 한의원도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발굴을 해놓은 걸 우리가 써 먹어야지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체험관을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영주시가 잘못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뒤에 집도 그 일반인들이 쓰던 조그만 집도 흡수해놨잖아요. 쓰도록 같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동네 그 사람들이 쓰는 거 그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이것도 올해 내로 이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네. 김병창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여쭤보셨고 좀 간략하게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보시면 우리 보조금 집행하시고. 집행잔액이 있으신데 농촌자원부가 가치 향상이라 해서 2억 8,600을 받으셨는데 지금 지출액은 1억 4,600이고 나머지가 반납을 다 하셨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지출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1개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1개 보조사업자가 사업비 총 2억 중에서 자부담 6천만원 그리고 보조사업비 1억 4천만원 전액을 포기를 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반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 연도에 차기 사업주는 없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미국에 이분이 이제 주류 제조업자이신데요. 이 사업이 증류주를 신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김병창위원
업체는 어디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안정에 있는 만수주조입니다.
김병창위원
그때 집행 잘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막걸리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증류주를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계를 그러니까 미국 수출 규격에 맞는 위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 규격에 맞는 기계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한 줄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또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업체에서 입찰이 안 됐습니다. 그 업체가 그렇다보니 저희가 2차까지도 2차, 3차까지도 했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낙찰된 사람들이 무자격 업체들이 낙찰이 되어서.
김병창위원
예산을 따오실 때 참 어렵고 힘들게 이게 따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그걸 또 포기하고 또 다른 업체에도 주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우리 그만큼 좀 집행부에서 신중하지는 못한 것 같네요. 업체 선별에 대해서도 사실 만수, 그때도 제가 작년에 체크했을 때 만수주조가 잘 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뭐 입찰까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입찰까지.
김병창위원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저는 안 된 줄 알았고 작년에 그 중도에도 저희가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근데 결산서에는 또 사업이 포기를 해버렸다 하니까 아니 뭐 사업비를 좀 뭐 지금에 더 줄 수는 없겠지만 좀 반납한 거에 대해서 너무 좀 아쉽네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창위원
앞으로 또 업체라든가 2차, 3차 순위를 정해 놓고 그분들도 예산을 따오실 때 도에 가서 따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아닌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우리 과에서 협약해서 어렵게 어렵게 가지고 오셨는데 반납한 게 너무 좀 아쉬워서 한 여쭤보고요. 309페이지 보시면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다 시키셨어요.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책에는 명시이월 내용이 없어가지고 20억이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20억을 지금 계속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농기계거점센터 신축을 할 때 거기에 포함된 안전교육장 구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일정 부분 올라가야지만 이 안전교육장을 같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건물이 완공되어야지만 이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네 그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가봤지만 신축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공정률이 한 50% 정도 잡혔습니다.
김병창위원
우기 지나면 올해 안으로 준공이 가능할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계획은 9월 말에 준공계획인데.
김병창위원
BC도 맡아야 되지 않나요 거기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김병창위원
BC 없이도 다 되어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창고 시설. 이건 빨리빨리 되겠습니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중간에 그럼 소나무는 계속 거기 냅둘 계획이신가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건 너무 커서.
김병창위원
하여튼 뭐 하여튼 강희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업무가 많으신데 소장님하고 하여튼 뭐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고 보니까 성과지표도 제가 봤을 때 뭐 잘 해놓으셨고 지적은 또 지적대로 위원님이 하셨는데 성과지표도 좀 잘 적어놓으셨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네. 한 가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농업인 복지회관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농업인 복지회관 내에 청년농업인 허브센터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근의원
네 그렇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기획 설계 단계에 있고 저희가 6월 한 하순 좀 되면은 기획 설계가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착수보고회를 시작을 해서 본 설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의원
원래 계획은 어떻게 되죠? 언제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원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상근의원
청년농업인 허브센터 지금 하고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의원
기획설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실시 설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니 기획 설계.
이상근의원
기획 설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그럼 또 실시 설계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실시 설계는 기획 설계 끝난 다음에.
이상근의원
그럼 또 시간 또 지나가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럼 부지 얘기는 아까 했는데 부지 매입은 완료되는 부분이 안 됐다 했는데 부지 매입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지주께서 매각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상근의원
지금 그것이 요건이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는 그게 좋은 자리였는데 사전에 그럼 타협이 없었어요? 한번도 조금이라도?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만났고 그때 그 분께서는 매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진한 부분이고.
이상근의원
근데 이유가 뭡니까?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매각 과정에서 이 분께서 전체를 팔지 않고 일부분만 일부분을 떼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그것은 좀.
이상근의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부지만큼이 아니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이상근의원
본인이 원하는만큼만 판다는 얘기 아니야?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렇죠. 일부분 자기가 쓸 부분을 빼놓고.
이상근의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그 앞쪽에 우리 그 저 IC, IC 입구에 버스터미널 건너편.
이상근의원
주차장 쪽으로 앞면으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4차선 도로변.
이상근의원
그러면은 위치가 좀 멀리 떨어진 거 아닌가요? 자치회하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로컬푸드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복지회관하고의 연관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순수하게 이제 사무실이라든가 교육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로컬푸드.
이상근의원
그렇게 되면은 주장 면수가 또 줄잖아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 면수는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뭐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한 15면 정도.
이상근의원
15면이 적은가요? 그 적은 데서. 아니 그렇게 되나 왜 그렇게밖에 안 되지 그 땅주인하고 말이야.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분이 요구사항이 좀 많으셨습니다. 이제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기 부인을 우리 그 로컬푸드가 완료가 되면은 그 안에서 점포를 1개 좀 달라고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의원
완전 포기 상태인 거죠?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입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상근의원
어쨌든 간에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계획안은 지금 세워놨어요? 그쪽으로?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다 세웠습니다.
이상근의원
그러면 그 조감도 식으로 나온 거 있어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지금 큰 조감도는 없고 그 기획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상근의원
그럼 나오는 대로 우리 저 위원회에 좀 제출 좀 부탁, 설명 좀 드릴게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이상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자꾸 지금 계획했는바 모든 것이 지금 뭐 딜레이가 한 몇 개월씩 되어 가고 있으니까 어차피 땅이야 뭐 부지야 개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에 것이 아니다보니까 늦지만도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신경쓰셔가지고 일처리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육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육성지원사업이?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상당히 아마 오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걸 해년마다 보면 지금 올해는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이상을 이제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전에도 이거보다는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맹 또 인상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오랜 시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봤을 때 향토 음식 육성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 부서에서 부서의 의견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게 객관적이고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데이터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그 추상적인 얘기 말씀마시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뭐 저 음식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했고 영주돈찜이라든가 이런 음식도 많이 개발을 해서 보급을 했고 또 영주 시민들 대상으로 향토음식 아카데미 교육을 추진해서 또 향토음식에 대한 보급을 많이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나름대로 과장님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계신 건 아니겠지만 오셔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 집중화되는 시점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어떤 짐이 무거우실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또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특별한 장소성에 대해서도 비중이 있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점이라서 좀 무게감은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뭐 식품산업 육성이나 미래성장 산업추진 2009년도에서부터 향토음식 발굴에 대해서 이게 산업화와 관광자원화 하는 데서 이게 이 사업의 어떤 추진성을 목적 취지를 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에 원도심에 대해서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 장소 광복로 장소 향상 가치 부분하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관광 자원화 지역만의 어떤 특화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치 않나요?
희훈
강희훈농촌지도과장
그런 상당히 뭐 미래를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각 부서마다의 역할이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화 예술 목적보다는 우리 농업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연구 개발 이쪽이 저희가 맡고 있는 그런 섹터인데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관광, 문화, 예술 아마 이쪽과 더 접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그 말씀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안일한 발상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무관하다란 말씀인데 자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한상숙 소장님, 문화예술과의 과장님으로 계셨죠? 그러면은 그때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 사업 추진하셨죠?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광복로 장소 향상 가치 사업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식치원에 관련된 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 취지하에 이 사업들이 전개되고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은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영주시의 권역별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은.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 완공단계에 없다 보니 각 부서 간 협조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각 관련 부서에서는 각자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최선이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소장님 그 문화예술과에 계셨을 때에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가 지금 보면은 그 원도심 쪽으로 보면은 지금 일부 수용한 부분도 있고요. 보상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는데 예로 지금은 고택인 이석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대역사 문화의 거리에 어떤 사업의 어떤 목적 취지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로부터 그죠? 선정되고 그 비중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와 연동해서 제민루도 연동이 되고요. 봤을 때 그리고 광복로 장소 향상 가치도 연동이 됩니다. 부서별로 각각의 역할은 있지만은 영주의 사업이 하나의 권역으로 특화된 사업으로 관광 벨트화가 되려면은 부서별로 각각의 생각이 아니라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거는 각각이 움직이더라도 전체 틀로 봤을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 플랜은 큰 틀로 봐야 된다는 그게 문제의 맹점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그쪽 부분을 연계해가지고 아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를 묶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제가 듣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충상위원장
지금 이게 계획 단계 연결고리가 지어가지고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잖아요. 이 사업이 얼마 동안 지난지 아십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유충상위원장
각각의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지금도 보면은 이게 보면은 부서 활동이 사실상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수동적이라고. 움직임이 없어. 미동도 없어. 이거는 결국은 아까 얘기하는 게 해당 부서에서 원하는 부서가 있다면은 니가 시켜줘서 거기서 한다는. 이건 책임회피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게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필요한 최대로 필요한 부서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주든지.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도시과에서도 지난번에 용역을 할 때에 여기서 부담이 되니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다가 사업꼭지로 넣어주세요. 그런데 연구용역에다가 그쪽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아예 도맡아서 하지 않은 다음에 이 골치아픈 사업은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용도 폐지하고 회계 부서로 넘긴다? 이게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용도 폐지하기 전에 지금 여러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어떤 부서에서 했습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지금 중간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있었지만 관광협의회에서도 몇 차례나 저한테 꼭 필요하다고 했고 선비인재양성과에서도.
유충상위원장
관광협의회에서는요 2년 전인가? 초창기에 관광협의회에 시작 시점에 제가 이 공간을 탐을 내드라고 사무실 공간을 쓴다는 내가 절대 그건 안 된다. 본래 목적 취지가 있는데 이게 목적 취지에 어긋나는 거를 전부 다들 힘들어서 그런 식으로 나 몰라라고 떠넘기기 식으로 한 이러한 사업들은 있을 수가 없다. 아예 범하지 마라. 생각지도 말라고 얘기했어요. 본래 목적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행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줘야지. 그 사업을 시작도 못해 본 상황에서 결과도 없는데 이거를.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목적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이관해서 하는 걸로 우리는 결론을 냈고 또 최고의 결정권자도 그렇게 결론을 내주셨기 때문에.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이런 골치 아픈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회의를 통했죠? 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이거는 불변합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영원히 불변은 아니지만.
유충상위원장
자 그러면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의회의 8대 9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의견 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우리가 의견 수렴을 거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행정 업무를 하는데 이제 좀.
유충상위원장
소장님이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예요 이게. 앞서 모든 얘기를 들어보면은 할 의지가 없으신 거야 이거는. 그 사업을 향토음식 육성사업이라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예산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본래목적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간과하고 엉뚱한데 왜 시선을 돌리냐고 저는 그게 의아합니다. 왜 거기에 다들 집중을 안 해주시는지 한번쯤은 귀 기울여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이 수차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쪽에 이제 또 의견이 있을 뿐이지 위원장님이 조금 또 행정 추진하는데 조금 우리 쪽 이야기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많이 기울였습니다. 기울였는데 농촌지도과에서는 사실상은 마음속으로는 어떤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움직임이 없어 귀찮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유충상위원장
정책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라는데 그거는 불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또 다른 내용으로서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매몰됩니까?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죄송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오늘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제가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조금이라도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다분히 앞에서도 해왔고 지금도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멈추게 되면 또 다른 사업도 안그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누군가가 해야 될 몫은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단호하게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제시할 건 해야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소장님이 뭐 근일에 한번 과장님하고 뭐 팀장님 같이 한번 자리를 한번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한 얘기를 진중하게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또 언성 높이고 이러한 어떻게 보면 향토음식 육성의 이 부분에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0:46 정회
10: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한상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단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담당 과장님의 직위, 성명 말씀해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기술지원과장 최수영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결산서 311쪽 보면은 부서 성과가 있습니다. 여기 부서 성과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면은 달성률이 거진 386%하고 800%에요. 예산 쓴 거는 밑에서 세 번째는 46억 예산에 41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억 예산에 한 10억을 쓴 건데 이렇게 초과 달성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잘못했는 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한 800% 나온 게 있습니다. 작물시험장에 조직 배양묘, 조직 배양 우량묘 생산 본수를 가지고 산식을 내놨었는데요. 저희가 작물시험장이 2023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 배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기에 세팅을 하면서 좀 시행착오를 좀 겪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목표량이 조직배양 목표량이 한 1만 본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조직배양에 대한 숙련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을 해서 했었는데 지금 뭐 저희가 그 고구마묘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제 그 조직배양묘을 공급하고자 이렇게 신청을 했더니 신청을 받았더니 한 30만 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최대한 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좀 돌린 경향이 있어서 한 8만 본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 이렇게 좀 됐는데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적정량을 한 5만 본 정도 생산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는 그 목표량을 한 5만 본으로 지금 상향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래도 뭐 그 묘목이 이건 무슨 고구마 묘목? 그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고구마 조직배양 묘목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유상으로 하니까 이게 그 저기 그냥 일반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한 수요도 있는 것 같아서 유상으로 하니까 한 3만 본 정도 들어와가지고 좀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뭐 예산액 대비해서 훨씬 더 적게 썼는데도 이렇게 성과는 잘 돼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거는 과수신기술 보고시험 건수 이거도 380% 나왔는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비용, 저희 영주가 지금 다축형이 지금 앞서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다축형 사업을 도비사업을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5억에 이제 34개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2023년도와 2024년도가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개소수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좀 시범사업 한건 하기가 사실 녹록치가 않은데 지금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농민들 그 다축 묘목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때요? 뭐 좋다고 해요? 어떤 분은 우리 이쪽이 영주하고는 안 맞다 하기도 하는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뭐 재배하시는 분들마다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게 좀 있습니다. 재배하시는 본인만의 스타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축형의 장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다축형을 좀 많이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에 좋은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한상숙 소장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뭐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최수영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과수 신고수를 실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했어요. 그죠?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이 보면 지표 달성률이 무려 386%인데 건수가 14건으로 측정을 해놨어요. 과장님. 이게 너무 낮게 측정한 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보통 시범사업이 저희가 평상시에 수행을 하던 것들이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대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저기 공모를 할 경우에는 좀 목표로 상향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럼 뭐 신기술을 보급했다고 했는데 어떤 신기술을 보급을 완료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다축형 사과가 이번에 도비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해서 34개소가 지금 되어 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다축형 시범 사업을 한 6개소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단경기 출하 품종확대 보급시범사업이라든지 체리 또 이상기상 또 대체품종 우리품종 특화단지조성이라든지 아니면 또 품목별 농업연구회 고품질생상기반조성시험이든지 뭐 이런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신기술 보급을 갖다가 또 우리 농가에 제가 접목시키기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과장님 사실은 있잖아요. 농업 현장에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과장님이 잘 못 듣는 거 아닌가,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도 지역풍기쪽이니까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있잖아요. 다축이 지금 아마 한 오래 전에 봉화 쪽에서 다축을 하다가 실패를 한 어떤 그 사업이거든요. 다축 사업이. 그래서 지금 농업 현장에 이 과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은 다축을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주시가 이 다축이 굉장히 많이 뭐 획기적인 사업인줄 알고 이렇게 그 내가 봤더면 야단을 좀 떠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수 현장에 가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실증을 갖다 거치지 않는 어떤 사업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봉화 쪽에서 이게 아마 오래 전부터 했는데 이게 성공이 됐다면은 지금 이렇게 뭐 다축을 갖다가 떠들 거는 아닌데 이 실패를 하고 난 뒤에 기술을 그 보완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축 사업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농업 현장에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농민들은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뭐 이 호불호 자기가 그 농업을 갖다가 다축을 또 나름대로 뭐 해서 지금 이제 기초 단계예요. 다축이요. 영주는 그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나무가 과연 다축을 해서 어려도록 사과를 달아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보완이 됐는지에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제 뭐 시작 단계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무병묘 있잖아요. 무병묘. 그럼 과연 무병묘라고 하면은 이게 그 무병묘를 생산해서 현장이 나왔을 때 병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무병묘는. 그죠? 특별한 어떤 그 뭐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게 지금 무병묘를 생산하는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실증도 안했는데 무병묘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무병묘가 만약에 이 농업 현장에 이게 식재가 돼가지고 이 무병무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병으로 인해가지고 남이 고소한다던가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무병묘 생산에.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 묘목 그 무병묘 말씀하시는, 그 무병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기 일단 묘목 자체가 바이러스 프리인 거를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장님하고 이 무병묘의 생산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는 이유가 자 지원을 그렇게 해서 무병묘를 생산했을 때 과연 현장에 이게 식재가 됐을 때 그 무병묘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생산은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현장이 나와서 그걸 못 줄 때 거기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무병묘 생산 업체가 과연 이분들이 묘목 생산은 물론 이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무병묘를 생산합니다만은. 실제 무병묘라는 거는 전문가 뭐 대학 교수들에 의해서 이게 기술이 보급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러는 어떤 쪽에서 이게 과장님 뭐 대학하고 이렇게 컴소시움이라도 이런 게 되어 있는가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무병묘을 갖다 우리가 만드는 건지 과수시험장에서 지금 그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걸 하고 있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일단 과수시험장에서는 무병묘를 생산을 그 하지는 않고 있고요. 묘목을 저희가 묘목이라든지 대목을 구입해 올 때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종자법에 그 지금 바이러스 프리 묘목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묘목을 구입해 올 때는 무병묘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시험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진 않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생산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과연 그런 그 무병묘를 갖다 생산할 수 있는 어떤 저게 되어있느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어떤 경험치가 부족하고 무병묘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이 농업인들은 굉장히 이 무병묘에 대한 어떤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과연 이게 그렇게 무병묘는 만약에 생산이 되어 나오면 묘목값이 또 뛸 거라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만큼의 어떤 값어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 좀 팀장님들하고 무병묘 생산 업체와 소통해서 좋은 묘목이 생산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수농업인 현장문제 해결 이게 지표는 측정산식과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문제 해결을 놓고 상담 건수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면 상당 100건 중에 몇건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표시되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상담이 일단 전화든지 아니면 내방이든지 오시면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상담만 한 게 아니고 저희가 현장 지도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1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상담을 100번 하면 뭐 합니까?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지 1건이라도 내년에는 지표와 산식을 좀 재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그건 313페이지에 보면은 기술 부분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노지스마트팜 농가 육성하고 시설스마트팜 농가를 육성한 사업인데 1억 4,000만원을 이월을 시켰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금 노지스마트팜 15농가하고 지금 시설스마트팜 농가 2농가를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 중에서 시설 농가 중에 한 분이 그 지금 이게 입찰을 했는데 입찰이 좀 지연이, 입찰이 했는데 낙찰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입찰까지 가고 또 기상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이월이 됐는데요. 올 3월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다 완공이 됐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의 완공이 되었으면 다행이고 또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스마트팜 그죠?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보면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이것도 3억 한 597만원 이월했는데요. 314페이지 도 과수분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을 이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 이게 작목실증, 작목실증이다. 작목실증시험장 운영에.
이재원위원
아니 도 과수분해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314페이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까 그게 스마트온실 그겁니다.
이재원위원
아 맹 그거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 제가 답변이 죄송. 잘못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그러니까 앞에 틀린 내용인데.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그 과수시험장 내에. 스마트온실 시설을 준공하는 건데 지난번에 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험 포장에 구배가 안 맞아서 이거를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비용이 좀 들다보니까 이거를 지금 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다 완공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원위원
완공이 됐다고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완공이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럼 왜 그게 구배가 안 맞는데 그러면 뭐 현장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일반 저희가 일반 사과 저기 시험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 배수 때문에 이게 경사가 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좀 저희 눈에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막상 건축물이 그 저기 건물이 들어설려고 하면은 구배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복토를 하고 기반을 새로 다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되어서.
이재원위원
지연이 됐어요? 그럼 과장님 이제 그 작물시험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도 그거 지황에서 딸기 저걸로 바꿨다 그러잖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지황은 왜 포기를 했어요? 지황?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황은 최근 들어서 소비가 많이 없어지고 지금 저희가 이게 대부분 지황은 KT&G에다가 이렇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구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황 재배 농가들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지황이 인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작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만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또 활성화되어가지고 좋은 어떤 농작물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도 있는데 갑자기 저렇게 지황이 저거되고 그러면 지황에서 딸기로 바꿨는데 지금 딸기 바꾸고는 어때요? 우리 지금 지역도 딸기 농가들이 꽤 있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딸기 농가가 저기 한 20농가 저기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모주를 다른 지역에서 사가지고 오는 게 그게 문제인데 저희가 그걸 공급을 하고자 이제 그 하우스 내에 그 설치를 하고자 지금 지금 시설을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 묘 저기 딸기묘을 지금 이제 지황하는 그 공간 내에서 이제 딸기묘를 개발해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딸기묘를 개발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 지금 딸기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적극적으로 지금 환영하는 것 같아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저기 그분들이 많이 그걸 문제를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저희는 아직까지 공급은 못했습니다만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연구진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빨리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뭐 지황이 실패를 했는데 딸기 부분에서도 좀 만회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바이오센터 운영하고 작물시험장 운영이 각각 이게 한 2억 6천만원 정도 또 1억 3천 아 1억 380만원 정도 이월을 했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 이월 금액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지금 지황에서 딸기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시설비가 그 이월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 시설비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이런 사업들은 기술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 된 것에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과장님 설명 하셨다시피 이제 지황에서 딸기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월이 됐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딸기묘만큼은 지황의 어떤 절차를 밟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이월금이 4억이 있죠. 그죠? 이월금 4억 보태가지고 90억이 지금 전체 예산액이 90억이죠. 89억. 90억에서 이월금도 있는데 지금 8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합쳐서 지금은 많이 썼겠지만은 6월달이니까 이거는 내가 습관적으로 이월을 해서 이렇게 남기는 건가 아니면 그 추경을 하더라도 본예산을 줄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보조금 반납에는 지금 뭐 정말 잘 쓰셨습니다. 8,400밖에 반납을 안 했다는 것은 살림을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90억이 많다면 많고 작으면 작은데 매년 보니까 이월 매년 보니까 전년도 이월을 넘기셔가지고 8억을 남겼다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공사 여러가지 입찰 지연도 있고 제가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갔습니다만은 시험장 아까 보니까 공사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액 90억을 거의 다 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많이 남기면 이런 질의를 받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것도 이월금을 4억 넘긴 거 대해서는 깨끗하게 써 버리셔야 돼요. 이월금을 4억 받아가지고 90억에다가 8억을 남겨놓은 것은 이월금 4억 받은 거에서 반 더 남았단 얘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잘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찰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입찰받은 분이 안 해서 다시 입찰을 보는 겁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그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김화숙위원
포기 사유는 뭡니까? 능력이 저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그 저기 그. 농가분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그분이 저희한테 입찰을 의뢰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 업체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포기를 한 건 아니고요.
김화숙위원
아, 입찰회사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입찰회사가. 기술 수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막상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지를 못하니까.
김화숙위원
능력이 안 되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입찰 농가를 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는 없지만 실제 능력되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보조금을 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만일 입찰 회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미팅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런 지연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은 90억이라는 본예산을 이월까지 받아가지고 8억 남긴 거는 너무 많이 남겨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예산 내에 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이건 말씀 안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과장님, 팀장님들, 한상숙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시면 지역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현장 맞춤형 기술개발하고 농업채용교육을 통한 생활원예 기술 보급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지역농업 기술개발에 보시면 목표가 9건인데 실적이 10입니다. 그죠? 달성률 100이 맞습니까? 표기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 예 저기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110 %입니다.
김병창위원
110 맞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벌써 뭐 오탈자 뭐 나머지 부분도 잘 그렇게 하셔가지고 과장님 뭐 직원들하고 없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과수신기술 보급시범실적 요건 동료 위원님 여쭤보셨나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아까 뭐 여쭤본 것 같아서 뭐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비비 전년도 이월 요금하고 313페이지 보시면 지역 활성화 작목기반조성 기술개발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김병창위원
이월. 사고이월이 1억 4천이 있어요. 그렇죠? 입찰로 인해서 지연이 된다고 하는데. 뭐 조달 입찰이 늦어지는 겁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뭐 조금 전에 그 지금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 1차 입찰에서 8월 8일에 1차 입찰을 했는데 그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 업자하고 그 민간 그 저기 사업 대상자하고 그 저기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춰보니까요. 그 원하는 기술 수준의 어 하우스가 안 만들어질 것 같아서 이 업자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이게 연도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재입찰은 다 됐나요 그러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네. 지금 올해 지금 3월에 다 완공이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입찰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사업 대상, 우리 저희 농가분께서 원하는 수준의 하우스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업자가 그거를 다 못 받아준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래서 저희가.
김병창위원
얼마죠? 통 얼마? 그러면 3억 8,600입니까? 그러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2억 4,000.
김병창위원
2억 4,500 이거에요? 그러면? 예. 그럼 나머지 금액.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1억 4,000입니다. 4,000.
김병창위원
1억 4,000인데 지출을 한 2억 4,500했지 않습니까? 한 농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보조금만 1억 4,000이고요. 3억.
김병창위원
3억 8,600이지 않습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2억이 2억짜리가 2억 1개소당 2억이고요. 그래서 그게 2곳이 선정 중에 그 중에 1곳이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한 농가는 2억 4,550이 지출이 됐어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총 노지스마트팜 15농가하고 시설스마트폼 두 농가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김병창위원
금방 2억씩 한다 안 그러셨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보조금하고 다 포함되어서 그 지금 그 노지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김병창위원
추후에 답변보다가 금방 또 2개소 2억 2억씩 준다고 그러셔서 지금 금액이 맞지 않아서 말씀 지금 노지하고 따로 있다고 하시니 추후에 별도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농가는 몇 개, 지금 2개 농가 더 이상 된다는 얘기다 그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노지 15농가하고, 시설 2농가 총 17농가입니다.
김병창위원
17인데 앞전에 저희 금방 설명하실 때는 2억, 2억씩 2개소 하니까 4억인데 4억에 대한 배치들보다 2억 4,550이 이게 맞게 나갔나 싶어서.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시설농가가 시설농가하고 노지농가하고 사업비가 다르다보니까.
김병창위원
맞는데 금방 말씀하시기를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2개소 아니고 17농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추후에 17농가가 지출되는지 한번 보시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과수 새기술 정착금에 보시면 명시 이월에 3억 이것도 뭐 동료 위원님도 여쭤보았지만 저는 또 다르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 합계가 15억 5천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여부 그렇죠? 314페이지에 또 있어요. 똑같은 돈으로. 15억 5천만원. 지출은 12억 4,403만원 되어 있고. 3억 5,970만원 명시 이월에 3억 5,970만원.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이게 아까 저희 시험장 내에 스마트 온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김병창위원
레벨이 안 맞다고 지금 다시 한다고 말씀하신 건데 지금 금액이 지금은 그럼 15억 5천원에 12억 4천원 어디에다가 지출되셨어요?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지금 이 세부사업 내에 다른 것 다른 사업들이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건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여쭤보셨을 때는 센터 안에서 레벨이 맞지 않아서 그걸 다시 하는 거를 이제 올해 명시 이월로 해서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쪽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금액이 이제 상이해서 이게 금액은 3억 5천 가지고 명시 이월해서 할 정도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다축형 사업이 10억 5천만원이 있고요. 34개소 아까 있던 게 그다음에 시설공사가 5억입니다. 5억 중에서 지금 남은 게 3억 500만원 정도가 이월시키게 된 겁니다.
김병창위원
3억 500만원은 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로 지금 다축형?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시설비로 과수시험장 내에 스마트 온실을 지금 이게 민자보로 해서 다축형 사업으로 나가는 돈이 한 10억 5,034개소에 나가는 게 있고 거기에 저희 과수시험장 내에 스마트온실 사업이 5억이 있습니다. 그 5억 중에서.
김병창위원
그게 지금 갈려면 기술센터 안에 지금 그 뭐지 기술센터 안에 농기계센터가 옮겨가야지만 이게 설치 가능한 거 아닌가요? 다른 부재 가능한가요? 시범장 그러면.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 과수시험장 내에.
김병창위원
아 그러면 안정 일원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가보다 그렇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그거는 농기계 그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과수시험장 내에.
김병창위원
안정에서 어디죠?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옹암리.
김병창위원
옹암리, 오른쪽 편이 그때 팻말 가려준다고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도 그러면 시설비를 지금 올해 그럼 지출 다 됐나요? 상반기에?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지출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지출 다 되어서 명시 이월로 해서 해가지고 다 했다. 지금 시설비 다 들어가셨단 말씀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물실증시험장 운영바이오센터 운영비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운영장이 이거 맹 또 계가 있고 명시 이월이 지금 2건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2억 6,300원. 이거 1차, 2차 저거 봤었는데. 이월. 이것도 뭐 이월 사유가 없어가지고 2억 6,300.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아 2억 6,300 이거는 이거는 저희가 2023년도에 증식포장을 새로 땅을 포장을 매매해서 땅을 사서요. 그다음에 작년에 증식포 조성공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창고를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창고가 지금 올해로 완료가 된 뒤에 올해 지금 완공이 돼서 올해 지금 상반기에 그것도 다 지출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다 됐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추경에서 살려서 다시 예산 태워서 한 것 같은 하여튼 뭐 지금 보니까 바이오센터에서 올해 저 뭐죠 증식포라 그래야 됩니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예.
김병창위원
배양묘 생산 수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죠? 농가에선 뭐 어떻게 평이 좋은가요. 이게?
수영
최수영기술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원래는 고구마를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고구마 품종에 대한 수요들이 다른 수요들이 좀 있어서 거기에 수요에 맞는 그런 고구마를 좀 생산해가지고 보급하고자.
김병창위원
하여튼 예산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남부 실증시험장하고 바이오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전문가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지금 기후 변화에 관해서 사실은 뭐 그걸 대처해가지고 작목을 또 대체적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열대 지금도 영주에서 열대화 식물이라든가 뭐 작물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영주가 좀 다른 자꾸 뭐 여기 고구마, 생강 뭐 이런 거 보다가 진짜 특화된 작물을 잘해가지고 기술지원과에서 보급을 잘해서 영주시의 뭐 독특한 거 이제 뭐 사과도 사실 남부지방이 좀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북부지방만 좀 잘 되고 있고 하니까. 또 다른 특화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이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34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상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안정적이고 맑은 수도물 공급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수도는, 수도물은 생명과 같은 거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잘하고 계셔서 고맙고요. 지금 먼저 316쪽에 작년 이월금이 1억 3,600인데 잔액도 1억 3,600이고 그죠? 이월금도 1억 6,300이고. 비슷비슷한데 계속적으로 1억 3,600을 전년도 이월시켜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소장님. 316쪽에 보시면 있죠. 전년도 이월금 있죠. 1억 3,600인데 지금 계도 1억 6,300이고 지금 명시 이월 있잖아요.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이 1억 6,30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비슷비슷한 돈 차이는 3억밖에 안 나는데 그 전년도 이월액을 항상 1억 3,600 이정도로 넘기는 겁니까? 습관으로? 아니에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최대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못해서 이제.
김화숙위원
못했을 경우에 다음을 위해서 했다.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체납액을 지금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 줄이셨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체납액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2억 2,100만원이 있었는데요.
김화숙위원
2억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2억 2,1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추가로 1억 5,600만원을 징수해가지고 현재 6,500만원 남았습니다.
김화숙위원
잔액이 6,500만원 남았어요. 그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84억 불용처리 하셨다 그랬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김화숙위원
불용처리 사유는 뭡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84억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년도 이월 예산인 가흥정수장 개량사업이 38억인데 그게 이제 한번 이월 시키고 그때까지 사업 발주가 안 돼가지고 이제.
김화숙위원
불용 처리한 거에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38억이 불용이 되었고 예비비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가 19억 되었고요. 나머지 금액은 곧 집행잔액으로 한 20억 몇억 정도 불용이 돼서 총 한 84억 정도가
김화숙위원
굉장히 많다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많이 불용 처리했다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김화숙위원
근데 왜 자꾸 자꾸 불용 처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었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추후로는 정리 추경 때 최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수도 미수금 1억 8,300이 있다고 그랬죠?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니. 물 먹고 살면서 돈 안 내는 거 뭐 어떡해요? 그죠? 이런 것들도 어쨌든 그 시민들 조금 덜 불편하게 해서 받는 걸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김상환 소장님, 탐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전년도 보다도 뭐 이렇게 낮지도 않고 99%로 매우 양호해요. 소장님. 그런데 이 부서 성과 지표보면 감리 상수도 검사 적합 발생률 있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긴 했는데 다만 24년도 목표치를 보면 95%를 설정을 했어요. 이걸. 그런데 23년도 실적이 99%인데 이걸 감안한 목표율을, 목표치를 최대한 99% 이상은 설정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23년도에 99% 했는데 24년도 목표치가 95%래.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2023년도는 그때 목표치가 82%였고요. 목표치가 82%인데 실적이 99%였습니다.
이재원위원
실적이 99%였으니까 이 목표치를 25년도 95% 이상으로 설정했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관내 수질검사를 하는 간이 상수도가 몇 개나 돼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작년도 지금 91개였는데요. 그게 이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고 현재는 86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86개소는 아직까지 마을상수도로 먹고 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아유, 뭐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려면 100%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수월하지 않은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보니까 상수도의 좋은 점을 갖다가 이분들이 모르는 것에 다만 이게 상수도 물값이 비싸다는 어떤 이런 뭐 이게 해괴망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기요금 내는 거나 상수도 요금 내는 게 별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편리하잖아요. 상수도 물 깨끗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점차적으로 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당부를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수도사업소가 깨끗하고 수질이 좋은 물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 궁금한 게 당연한 업무에요. 그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수도사업소가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이제 또 전체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가 좀 100%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고 이제 목표치도 한 100%로 설정하면 좋겠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저 소장님 간이상수도 시설물 관리 보면 1억 한 6,373만원 명시 이월이 했어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저 삼가로에 저 달밭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쪽에 마을 상수도인데 이제 상수도 관로가. 노후해서 교체하는 사업인데 교체를 하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이 좀 불일치해가지고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 못하고 올해 이월돼서 지금 6월달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
아, 마무리할 계획이래요? 그리고 이런 어떤 사업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청소, 긴급수리, 노후기계, 시설물 교체등 그죠 이런 일을 하는 사업인데 가능하면 이월없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그 지금 장마철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럼 많은 비가 오고 이럴 텐데 각 상수도 있잖아요. 마을 상수도를 포함해서 수도사업소가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좀 해서 또 우리가 물이 뭐 이렇게 보면은 장마로 인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우리 뭐 또 이렇게 좀 이상한 물, 흙탕물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쪽 또 그러고 이제 시설물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지반이 정해가지고 뭐 무너진다든지 이런 어떤 쪽에 사전점검을 좀 해서 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지난주부터 지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하상 정리도 있고 지금 마을상수도도 다녀보니까 전번비에 나무가 전도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이번주까지 전부 일체 정리를 할 계획이에요.
이재원위원
저 맑은물 공급하느라 수고 많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예. 김병창 위원입니다. 김상환 소장님하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있습니다. 24년도 그죠. 결산서가 있는데 지금 보았을 때 이게 뭐 간략하게 설비자산취득명세서가 있어요. 그죠. 46페이지 보시면.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근데 거기 노후간 개체공사도 이거를 자산으로 봐야 되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새로 이제 그 취득을 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자산으로 봅니다.
김병창위원
그럼 소형 가업장 판낼이설공사 그럼 이게 그럼 설비취득에서 일몰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이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감가되어서 보통 내구전환을 저희들이 20년 잡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년에 내고 정산을 한다 근데 가흥정수장 보시면 답,답,전,전,전, 뭐 임야 이런 거 사는 거는 자산이라고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게 들어갔을 때 개체공사에 그럼 일부 몇 미리 들어간 것까지 자산취득을 다 보십니까? 이걸?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구조물도 그렇고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김병창위원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보시면 노후간 개체공사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용역으로 봐 이것도 뭐 자산으로 본다고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자산으로 보고 이제 이.
김병창위원
DB 구축하는 거.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결산서는 회계사가 작성한 서류입니다.
김병창위원
아 맞는데 회계사가 작성, 자료는 맹 우리가 사업소에서 줬을 것 같은데. 뭐 구축물, 구조물, 기계장치 대부분 보니까 자산취득, 자산취득이래 되어 있는데.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새로 설치하는 건 전부 자산으로 잡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20년 안에 다시 설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뭐 백데이터가 있나요? 했는지 안 했는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연도가 지나면.
김병창위원
아니 근데 공사를 하다 보면 뭐 이번에 공사했지만 다시 공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산취득에 대해서 그것도 삭제하고 다시 또 맹 구조물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감가한 거는 나오나요 그러면?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그런 일체적인 저거는 없고 각 과업장이면 과업장.
김병창위원
이게 제가 봐서 회계 정산할 때 매년 그냥 정산만 하지 똑같은 곳에 제가 뭐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어디에 분명히 이게 같은 곳에 두 번이나 제가 봤을 때 공사한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자산으로 쌓이게 되면 마지막에 가서는 그 자산에 대해서 또 정리하게 되면 20년 후에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무형자산, 무형자산. 62페이지 보시면 미지급금 있습니다. 그죠? 62페이지.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예.
김병창위원
미지급금. 이게 뭐 내용을 보니까 공무직 근로자가 차기 사용 가능한 연차 휴가 비용 이렇게 적혀있는데 내용이 뭐죠? 덜 나갔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00만원이?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연가사용.
김병창위원
추계를 했을 때 6,200만원 저희한테 예산을 받아갈 때 6,200만원.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병창위원
그 휴가 비용을 받아가는데 이러면 30%나 지금 안 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안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휴가를 이제 그 계획대로 뭐 20일이면 20일 다 쓰면은 소진이 되는데 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덜 이게 덜 사용한 게 아니고. 덜 사용한 게 지금 말씀 잘못하셨거든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더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뭐 하여튼 우리 공무직 근로자들 고생 많으시니까 다 쓸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왜냐하면 또 지금 예산을 지금 반납하셨잖아요. 이 내용은. 그죠? 반납하신 게 맞고. 퇴직급여 충당금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잉여금도 보시면 국고보조금하고 기초 잔액하고 하여튼 그리고 지금 우리 수자원공사에 지금 공사를 많이 줬죠? 현대화 사업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앞서서도 한 여쭤보았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올해 지급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병창위원
올해 마무리하는데 지금 구간 구간 보니까 뭐 지금 뭐 나머지 구간 뭐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고하는데 지금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절삭한 데도 지금 일부 구간 지금 도로도 좀 불편했지만 지반이 내려가야지만 대하여 좀 주민들 많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나머지까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소장님 제가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인데 영주 시내에 혹시 매 없이 쓰는 가정이 있나요? 없나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매 없이 쓰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상수도 양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100이 나가면 얼마나 우리가 나갔다고 가정 가가호호까지 나갔는지 어느 정도 데이터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생산해서 소방용수 같은 거.
김병창위원
빼고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그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김병창위원
소장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런지 모르겠다만 저희 영주시는 선도적으로 이제 수도사업소가 지금 선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영주시의 한 몇 % 정도는 지금 소장님 모르시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 매 없이 지금 보급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은 바로.
김병창위원
있죠. 1년에 몇 건이나 되나요 그런 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1년에 많지는 않고 뭐.
김병창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봐 그 말씀 드리는 게 전수조사 좀 하셔가지고 그런 걸 용역 들여서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병창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나갔는데 그런 게 지금 사실은 뭐 매다 달리고 집 사용 안 하는데 집주인은 지금 돈을 내시는 분이 기본요금이나 누수된 요금을 다 내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주시의 절도거든요. 횡령이나 절도 정도 안 될까 싶네요. 보니까. 그게 뭐 계획적으로 하면 절도가 될 수 있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누수 방지 방지팀이 뭐 그런 걸 뭐 대안을 마련하든지 용역을 좀 주셔가지고 지금 100% 만약에 100이면 나가면 각 읍면동마다 나가는 게 분명히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인지를 못하는 게 좀 아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년 1, 2건 뭐 몇 건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건 진짜로 영주시 수도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꼭 그걸 찾아내셔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영주시의 혈세 아닙니까? 그냥 쓰면 절도고 또 받아서 세금을 또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예. 하여튼 전수조사해서 영주시가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 이월 건수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28건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그쪽에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조달청에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시공해서 공문을 보내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게 정리가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보기는 빠르면 7월 초에서 중순 정도는 계약 해지가 될 것 같고요. 계약 해지가 되면은 이제 다시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보면은 입찰이 보는 데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되면은 8월이나 9월달 되야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맥시멈 늦어도 한 9월 그죠? 그럼 지금 현재까지 앞서 선정된 업체에서 진행했는 부분은 뭐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진행한 부분은 현장 사무실로 컨테이너 갖다 놓은 거 있고 기존에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거 나무 이식해서 타절할 거는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습니까? 네. 네. 아무쪼록 뭐 또 새로운 시설을 또 시스템화해가지고 좀 더 나은 시스템에서 수도물을 제공하고 또 업무적인 것도 효율적인 공간에서 또 할 수 있도록 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2:02 정회
12: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운호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영주시의회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유충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네. 김주영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즉각즉각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사업소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에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이 많이 나와요. 여기에 뭐 특별한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네. 환경사업소장 황운호입니다. 음식물 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요 저희들이 이제 50%는 안동 맑은누리파크에 가서 소각을 하고요. 50%는 이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 쓰레기 음식물을 수거하면 저희 매립장에서 총괄적으로 박스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 총괄적인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곧 장마철이 시작되면 우리 하수도 이게 뭐 준설같은 걸 다 했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다 하고 있죠. 그래 그거는 또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장마에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317쪽 보면 부서성과가 있어요. 부서성과에 보면은 하수처리시설 확중 및 관리율이 달성률이 54%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그런가?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실 학충 및 관리율은 저희들의 사업이 집행실적에 따라 목표율이 올라가는데요. 저희들이 거기 크게 2개 보면 남대산촌 농어촌마을 하수 설치사업하고 부석 관광 농어촌마을 하수 설치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남대산촌 농어촌마을 하수 설치사업은 작년 6월쯤에 저희들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지를 좀 했습니다. 했고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걸 이제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5월 27일에 다시 그 원고 측에서 2심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리고 부석 관광농어촌마을은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로 사업을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고 거리도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환경청하고 재원을 한 100억 정도로 증액해서 작년 봄에 재원 협의가 됐습니다. 이 100억을 다 주기로 했고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올해 안에 목표는 다 달성될 겁니다.
김주영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된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올해 안에 마무리는 안 되고요. 올해 이런 목표는 달성이 다 되고 지금 남대하고 부석 관광은 내년에 준공 목표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우리 장마에 대비해가지고 하수관, 하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황운호 소장님, 팀장님들 뭐 점심 시간을 넘어가면서까지 수고 많습니다. 뭐 전년도 대비 지출 비율이 뭐 그렇게 그 낮진않고 약간 좀 개선된 점이 있어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부서 성과 지표 보면요. 폐기물 무상반입 실적 지표가 있습니다. 무상반입이 좋은 부서는 아니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무상반입이면 저희들이 읍면동에서요. 재해라든가 어떤 수해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아서 무상으로 매립해주고 있습니다. 무상반입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건수가 없다고 보니까 이 건수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상반입이 좋은 것은 아니고 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하고 이렇게 증가되는 원인이 있나요? 무상반입. 무상반입이 발생하는 이유하고 증가하는 이유 지금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재해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재해도 그렇고 저 읍면동에서요 어떤 뭐 청소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저희들이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매립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저 청소라든지 주민 어떤 환경정비 이런 걸 많이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무상반입이 관리계획이 뭐 소장님 있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무상반입이 계획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에서 어떤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됐다는 공문을 오면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 보고 생활폐기물으로 되면 매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실적 지표와 관련해서 실적이 23년에는 이게 3만 8,968톤이에요. 986톤 24년에는 28,169톤으로 한 1만톤 이상 감소했어요. 23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입이 증가했던 것 같은데 1년에 이렇게 많이 급감한 것은 뭐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실제로 폐기물 처리실적은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을 해서요. 매립을 안 시키고 그걸 다시 자원화시키고 또 그만큼 또 주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의식이 많이 고취가 됐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 안될 때는 그게 바로 매립이 되고 이러면 매립량이 늘지만 실제로 이 매립량은 줄어든다는 거는 실제로 시민의식이 그만큼 많이 좋고 저희들의 환경에 대해서 그만큼 어떤 시설이 개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우리 그 매립장이 몇 년도까지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은 총 6단계 목표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4단계 했습니다. 원래는 4단계가 했으면 32년인가 되는데 저희들이 55년까지입니다. 55년까지고 6단계까지 끝나면 2100년까지는 무난하다고.
이재원위원
무난하다고 본다고요?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지금 이런 식으로 재활용 선별을, 분리를 잘하고 안동 쪽으로 소각이 가면 2100년도 넘을 것 넘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넘을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또 반입량이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하면 그러면 그 우리가 목표를 했던 그 연도보다 빨리 이게 또 저 쓰레기 매립장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어떤 저거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네. 하여튼 뭐 저희들이 뭐 재활용이라든가 일단은 매립할 수 있는 양을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저기 농어촌마을 그 하우스도 과거 노출 마을 하수정비사업에 이게 아까 좀 설명했던 것처럼 사망사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깔끔하게 처리가 안 되고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피고가 경상북도하고 업체와 저희 시하고 3개를 했습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심에는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이분들이 5월 27일에 저희들이 다시 항소해가지고 5월 27일에 다시 거기에 응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진행 중이다. 그래도 잘 대응해서 뭐 우리 시가 또 일심에서도 승소한 만큼 이심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뭐 사고난 것은 안타깝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보상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어떤 저걸 하기 위해서 뭐 소송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장님 저기 분뇨위생처리 있죠? 3억 3,245만원이 이월에 발생했어요. 분뇨위생처리의 경우는 이월 없이 집행해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보는데.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분뇨위생처리는 저희들이 이번에 200만원이 반납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사업은 3억 3,245만원 분뇨위생처리 저기에 이월이 되어 있는데.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아. 분뇨위생처리에 3억 3,200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협작물 처리라고 분뇨를 투입이 되면 그게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서 찌꺼기나 이런 걸 제거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늦게에 곧 발주가 되어서 계약 조달청의 연말 쪽에 많이 밀려서요. 했고 저희도 이거는 거의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올 6월 말에 준공 완료됩니다.
이재원위원
준공한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소장님이 쓰레기매립장 사고 있잖아요. 사실 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 안전교육하고 또 앞으로 뭐 대책에 대해서. 안전교육하고 앞으로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보면 20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분들이 또 연세도 많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에 항상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있는 행정 절차는 다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침에 들어가기 전에 그게 안전주지라든가 어떤 그날 뭐 그런 것도 해주고 또 더울 때는 저희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휴게실 공간도 마련했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를 용역을 줘서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서 와서 그에 대한 교육도 하고 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사고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소장님. 안전사고에 늘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전년도 이월금이 28억이잖아 그죠? 이월 금액이 28억인데 잔액이 31억 비슷비슷하게 남기면서 가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6월 말 준공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밀려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 반납금이 적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경사업소 때문에 또 영주시가 여러가지 시민들 살아가는데 그죠? 불편함이 없고 좋은 걸 생각해서 환경사업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기간제 20명 안전사고 예방 때문에 그 건강검진도 하시고 보험도 꼭 드시고 그다음에 연령제한도 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사고가 나면 엄청 골치가 아파지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도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인간적으로 서로가 그죠? 위로하고 가야 되는데 사건이 생기면 또 그게 안 되고 법을 적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일어나는 게 사고예요. 그죠? 늘 일어나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 20명이 기간제 20명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교육과 하여튼 건강검진 이런 것들 연령제한 이런 것들도 잘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없으면은 안 그래도 근간에 들어와서 우리 시와 관련된 운영상에 안전사고 산업재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빈도수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전 불감증도 기본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관리 소홀이거든요. 계속 집중적으로 교육화가 되어야 돼요. 이 부분이 교육이 과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야만 지금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후에 우리가 닥쳐오는 후폭풍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원활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운호
황운호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 내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6 정회
13: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사용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수요 예측과 비용추계의 분석을 통하여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결산 결과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과도한 집행 잔액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상황을 주시하며, 불용이 예측될 경우 사전에 반납하여 예산이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사전 검토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년도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1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