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혜은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이동면장 조혜은, 부면장 서영수, 맞춤형복지팀장 최이석, 민원팀장 김경아, 산업경제팀장 장경자.
박종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반갑습니다. 이동면장 조혜은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군민이 감동하는 의정을 펼치고 계신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수 부면장입니다. 최이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경아 민원팀장입니다. 장경자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이동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면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동면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조혜은 면장님과 팀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평가에 보면 제1회 이동면 보물초 한마당잔치를 했다, 그렇지요? 먹거리장터, 플리마켓 운영으로 해서 600여 명이 방문도 하고 시금치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면이 시금치를 남해군에서도 많이 재배하죠? 면적으로 보면.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행사의 주목적이 보물초를 널리 알리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주목적이 무엇으로 했습니까? 판매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홍보를 목적으로 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홍보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새마을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이동면에는 농산물축제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대표적인 시금치를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나서서 먼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동면에는 소규모 축제가 없다 보니까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이 돼서, 이런 말씀인데. 이런 것을 하신다면 관광객은 거의 지역인인 것 같은데 홍보를 하려면 사실 밖에서, 외부 사람들이 와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도농 간 자매도시라든지 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판매도 이루어지고 먹거리장터나 이런 것을 만들었을 때 외부인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행사를 할 때는 새마을단체도 자기네들 연계된, 다른 시군하고 연계된 협력 단체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면에도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맞춤형 복지를 많이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제일 문제는 긴급하게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존심으로 인해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발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장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주변을 잘 살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이동면 조성인데 마을안전지킴이하고 자율방재단이 활동을 많이 하시죠, 마을에서?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안전지킴이들은 활동내역 자체를, 일지 같은 거 잘 쓰죠?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매월 활동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면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확인하고,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래도 노령화된 남해군이고 면 단위로 가면 더 노령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을안전지킴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장마철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장마철이니까 아무래도 주변 안전 관련해서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동면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창 남상면, 부산 연지동과 교류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농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도농 간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역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6페이지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적극 정비에 문제점이 좀 있다, 그렇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고 재해예방시설 개선 대상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건의하고 있는데 재해예방시설 개선은 사실 파악을 해서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재해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필요로 하면 진짜 이런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사항들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동면 박종식 위원장님 계시지만, 아무튼 지역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사항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조혜은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 여러분들이 해 온 업무에 대해서 빠진 게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짚어보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건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다는 말이죠. 옛날에는 보안점검부를 확인해 가지고 퇴근을 하게 되면 시건장치라든가 보안점검을 하고 갔는데 요즘은 바뀌었네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종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고. 그런데 재택근무라고 해서 집에서.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긴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누가 결재를 합니까? 전산상으로 올려놓으면 면장님의 의결사항입니까? 부면장님 의결사항입니까? 누가 결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이것은 부면장 전결사항입니다.
임태식위원
보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당직근무 철저,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5일 정도 빼봤거든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동안 위급상황이라든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보안업체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사전에 미리 대응을 하고 있고 긴급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고를 바로 하고 저희들도 출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게 기초가 돼야 다른 일도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면사무소 통장 가지고 있는 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9개 정도.
임태식위원
통장을 9개 정도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별로 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3, 4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면에는 보관을 해 놨다가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고 목적별로 구분을 해야 돈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남는 돈은 본청하고 전부 다 회수를 해서.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반납을 합니다.
임태식위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발급번호가 6432 되어 있는데 보니까 51만 8,000원 정도 남아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이것은 기초나 차상위계층에 양복을, 본인 자부담으로 양복 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받아서 군청에 신청하게 되는데 그 양복 대금을 임시 보관하는 그 돈입니다.
임태식위원
아직까지 준 돈이 아니고 모아놨다가.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매월.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5046번입니다, 발급번호.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1,865만 5,600원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돈입니까? 제법 큰돈인데.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5개 계좌에 1,865만 5,000원이 총계가 그렇고 위에서 네 번째 통장이 150 몇 만 원 있는 통장은 카드 결제 통장입니다. 카드를 긁으면 결제하는 통장.
임태식위원
그 밑에 1,700만 원 이것은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세입세출 현금 통장인데 1,700만 원 있는 이유는 논두렁사업을...
임태식위원
재배정을 받은.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이것은 재배정이 아니고 세입세출에, 논두렁사업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임태식위원
예.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50:50이니까 자부담분을 보관을 했다가 사업 완료되면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지금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한 군데가. 1개 지구가, 다천지구 한 군데 남아서 그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자금들이 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보면 7201 발급번호가 그런데 47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이것은 우편요금입니다. 우편대금을 결제하는 통장에 넣어놓으면 임시로 잠시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공공요금이라든가, 내가 볼 때는 용도에 따라서 통장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2개, 3개 합해서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돈이 섞이면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통장이 아니면 섞이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목적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것을 총무계가 쓰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통장은 총무계하고...
임태식위원
개인이 유출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돈이다 보면 쓸 수가 있거든요. 대금에 손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관리를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잘하셔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사고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않게. 못 믿어서가 아니고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를 봅시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난, 재해로부터. 요즘은 이게 굉장히 이슈다, 그렇지요? 장마철도 오고 태풍도 올 것이고 많은 인명이라든가 재산피해가. 마을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남해군에서 얼마만큼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면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이동면에는 얼마나 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자율방재단은 활동비로 연간 실비보상금 이런 걸로 해서 200 정도밖에 활동비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굉장히 열악한데 이분들이 재난, 재해가 오면 선봉에 서서 한단 말이죠.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이분들한테 뭔가 밥이라도 사서 먹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적다는 것이죠.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업무추진비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고 따로 민간행사실비보상금하고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게 나고 하면 본청에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하천이 물이 막혀서 범람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재해응급으로 면에 있는 시설비를 활용해서...
임태식위원
그게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모자라면 군에 요청해야지요.
임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복구가 안 되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평소 때 잘 돼야 돼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좋은 게 방재단장님이 체육회장님으로 계셔서 같이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긴급히 필요할 때는 방재단장님이 장비를 빨리 투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응급복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은 재산하고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돈이 적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5페이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면 자기가 업무 수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자치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행정에서 돈을 주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뭐, 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은 자치가 아닌 것 같은데.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산 관련해서는 민간에서는 집행하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은 거의 다 하고 있고 활동은 자치회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매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터치를 하면 주민자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사무장을 위원회에서 바뀌었죠?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자치회로 바뀌었습니다.
임태식위원
회장 아닙니까? 주민자치회장. 위원장이었는데. 거기 보면 사무장을 무급에서 유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봤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사무장은 유급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조례를 보시면. 조례가 있어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조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유급은 아닐 건데요.
임태식위원
유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고생하시는데 유급 되어 있으면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의도 해 주는 거고 면에서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속집행. 지금 재배정하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몇 퍼센트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집행실적이요? 40 몇 퍼센트 정도.
임태식위원
남해군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집행률이 조금 낮습니다.
임태식위원
왜 낮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시설비 쪽의 집행이 낮아 가지고, 담당자가 꼼꼼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6월까지는 목표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집행이 낮다 그러면, 지금 6월 돼서 50% 이상 가야 될 것 아닙니까? 40 몇 퍼센트다 하면 내가 볼 때 성과가 낮은, 우리 면민들이 순하다는 이야기죠. 안 그렇습니까? 투자가 빨리 돼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돈을 잡고 있어서 업무가 안 된다 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정부 기조가 성과를 빨리 내라고 해서 독촉하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3월 말로 해서 경남도에서 3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등인가 3등인가.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집행이 돼서 면민들이 혜택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10쪽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점이 있어요. 뭐라 생각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우렁이 자체 보급이 포화상태라고 여겨집니다. 농민들한테도 들어보면 우렁이가 효과가 없다. 우렁이를 하고도 농약을 치는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법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면장님 말씀도 일부분이에요. 전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팀장님 모셔서 우렁이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
박종식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우렁이농법이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산업경제팀장 장경자입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저감하고 친환경 쪽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군비로 100%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군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본인이 자부담이 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높아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제가 알기로 자부담 10% 해서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 내용은 행정에 대한 내용이고 우렁이에 대한 피해가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하긴 하거든요.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고 토종에 대한 미생물 이런 것을 잡아먹고 하니까 첫 번째 투입됐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크기가 되면 일절 수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수거를 하러 가면 논에는 물대기를 하다 보니까 우렁이가 밖으로 배출이 돼서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거가 전량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이게 2차 피해를 줘요. 다른 농작물을 잡아먹는다는 말이죠. 친환경적인 것은 장점이고. 그리고 이것을 수거를 한다 그랬는데 100% 다 합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100%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태식위원
안 되고. 안 되니까 나머지 수거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팔지는 않습니다.
임태식위원
먹는 거 아닙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먹지는 않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본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거가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더라고. 이동면에는 수거를 잘한다?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전량은 수거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예.
임태식위원
우렁이농법을 앞으로 전량 남해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예.
임태식위원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저도 그런 생각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관련되기 때문에 농법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했으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태식위원
예, 앞으로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효율적인 우렁이농법이 됐으면 좋겠다.
경자
장경자산업경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면장님, 11페이지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기후가 전에는 2번 벴는데 3번, 4번 베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1년에 3번, 4번은 베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는 한 번에서 1.5번 정도밖에 소요 예산이 안 돼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태식위원
건의는 해 봤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풀이 자꾸 돌아서면 나고 이러면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업무를 못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챙겨서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감사합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자료를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 추진 중에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계속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 방향 개선에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하나 됐고. 시정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뭘 했을 때 시정이라고 표현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개선이 되었을 때 시정을 했다.
임태식위원
우리가 지적을 할 때 시정이라는 표현을 한다 아닙니까? 뭘 할 때 시정이라고 표현을 적시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이 시정은 바꿔달라는 시정...
임태식위원
시정은 계획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이 집행에, 규정이라든지 어긋났을 때 시정을 하거든요. 시정이라는 지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처리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다음에 시간이 없습니다. 13페이지 공사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15페이지 위에 보면 수의로 해 놨단 말이죠. 수의계약을 하면 2,000만 원. 여자,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김기향이라는 분은 여자분입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여성분입니다.
임태식위원
여자분이 돼서 수의로.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김기향이라는 분이 더러 나옵니다. 박철표라는 분도 나오고.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수의계약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재량권에 의해서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게 단점 아니겠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역 업체가 있는데 몰아줄 수 있는데 다른 업체에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해 가지고 23페이지 보면 원천마을 농업용 배수로 포장공사 해서 계약금액이 없거든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그때 당시에는 농번기, 그때는 마늘이 심어져 있어서 마늘을 수확한 뒤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졌습니다.
임태식위원
계약금액은 있다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그때 당시도 계약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임태식위원
계약금액이 없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이게 5월에 작성한 거다 보니까.
임태식위원
계약금액은 있을 텐데 빠져서.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대부료가 있다, 그렇지요?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행정재산은 표현을 사용료라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대부료라 되어 있거든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런 데 대해서 직원들의 생각이 뭐라 할까, 사용료가 맞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사용수익허가를 했기 때문에...
임태식위원
행정재산이라 했지 않습니까? 대부료는 일반재산인데. 틀렸으니까 앞으로 바꿔야 됩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내려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답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면장님, 고생합니다. 전년도 이동면의 경우 안전사고 또는 재난, 재해 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사고는 없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다행입니다. 면장님 생각에 운영함에 있어서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개선할 내용은 없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면에 있다 보니까 장비를 투입해야 될 때... 모래가 넘어와서 배수로 이런 것을 막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그런 게 많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인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회의는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군에서 읍면에 위임을 해서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서면상으로, 이런 조건을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히 예산 책정이 안 되어도 된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면 단위에 가면 각종 공사 계약 및 추진 현황을 유심히 잘 살펴보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선정권이 있죠?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단독으로 선정합니까?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위원회는 별도로 없는데 지역도 무시할 수 없어서 지역도 보고 면허 이런 것을 보고 지역 단체에 골고루 분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2년 전에 왔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특정 업체가 일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에 골고루 공평하게 계약이 잘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혜은
조혜은이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조혜은 면장님, 서영수 부면장님, 최이석 팀장님, 김경아 팀장님, 장경자 팀장님, 이동면 발전과 주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상주면 소관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주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점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증인 상주면장 정점숙, 부면장 박수열, 맞춤형복지팀장 조성제, 산업경제팀장 임문호.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안녕하십니까? 상주면장 정점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열 부면장입니다. 조성제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임문호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상주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상주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정점숙 면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마음의 위로를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하고 통장 관련해서 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보니까 5247 발급번호가 있는데 18만 3,000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다가 남은 것입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제가...
임태식위원
18만 3,000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다른 통장도, 나머지 통장도 보니까 5267번 이런 내용들은 뭡니까? 돈이 크거든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2,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는 것은 2022년도 상주면 골목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업체에 요청을 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서 용역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본소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저희들이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소식이 두절된 그분이 연락이 되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돈을 지출할 것이고 만약 안 되면 그것을 군 세외수입으로.
임태식위원
그래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임태식위원
진행 중에 있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4페이지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참여 해 가지고 7개 마을이다, 그렇지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충분한가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작년에는 6개 마을에서 7개 마을, 1개 마을 더 추가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실상 일수가 부족하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예산을 증대를 해서 일수를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건의사항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숙원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임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4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60%가 돼야 될 것인데.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조금 부족한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6월 말까지 되면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잘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 4페이지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추진 해 가지고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임태식위원
완료를 시켜서 지적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 5페이지 위에 보면 지원금액 있지요? 밑에 보면 1,440만 원 되어 있고 2,657만 4,000원, 지원액 664만 3,000원 해 가지고 금액이 다르거든요. 왜 그럽니까?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밑에는 보면 예산액하고 지원 금액이 같은데 3개가 다르다는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위의 것은 운영비고 밑의 것은 난방비라서 각각 다르고 연도를 달리해서 운영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13페이지 보면 공사 계약이 있다, 그렇지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임태식위원
수의로 해서 쭉 되어 있는데 5번에 보니까 정찬순 해서 3,353만 6,000원인데 이것은 2,000만 원이 넘어갔는데 여자분입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아, 여성기업은 아닌데 관급 포함해서 3,300만 원이고 실제로 도급은 2,200만 원 이내라서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범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임태식위원
봤을 때 오해를 할 수 있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맞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상주면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점숙 면장님과 박수열 부면장님, 조성제 팀장님, 임문호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주는 상주해수욕장과 금산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시죠?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지역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곳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그렇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적게 오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주변에, 물론 시책에도 있지만 다시 찾고 싶은 상주 만들기,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저번 주에 계약은 했고 장마가 끝나면 바로 풀베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풀베기 연 몇 회 합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지금 산불감시원이 두 번을 하고 사업으로 하는 것은 두 번을 합니다. 해수욕장 개장 전하고 추석 전하고 이렇게 두 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하면 깨끗합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상주 도로변이 다른 면보다는...
복만
하복만위원
다른 면보다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깔끔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면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잘하셔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민자치특성화사업이 24년도에 보니까 칼갈이, 해변콩쿠르, 찾아가는 영화관. 주민들의 호응은 괜찮았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칼갈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고 호응이 좋아서 올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칼갈이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사업을 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업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합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아니, 다른 전문가가 와서 마을별로 순회를 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루에 일당을 주면 순회를 해서.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좋은 특성화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특수시책인데 오늘은 내가 요리사 40가구 이분들은 독거노인 이런 분들 요리를 가르쳐준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요리를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음식 키트로, 밀키트로 된 그것을 갖다 주면 직접 요리를 해 드시는.
복만
하복만위원
밀키트를 가져와서.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요리를 하지는 못하겠네. 요리를 배워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중간에 또 맞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주는 다문화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다문화가...
복만
하복만위원
좀 되죠?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좀 되는데 한 가구 지원 해 놨다, 그렇지요? 왜 한 가구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작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한 건데 사업비가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은 초청 못 하고 대표적으로 한 분만 초청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보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운영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리듬고고장구, 고고장구 심화, 기본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수강생인데 그러면 고고장구 기본은 첫 입문하시는 분들이 하는 겁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중간 정도 하시는 분이 아마 심화과정을 하시는 것 같고 리듬고고장구는 오래된 분들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올라가면 심화하고 리듬으로 올라가는데 계속 신규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기존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배우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한두 분씩 변경이 있긴 한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지역에서 3개가 있으면 3개가 서로 경쟁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사실은 민요장구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
복만
하복만위원
민요장구는 대충 알겠는데 고고장구가 3개가 있는데 서로 단체 비슷한데 3개 단체가 있는데 서로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고고장구가 심화가 있고 기본이 있는데 사실상 공연에 가는 것은 고고장구 한 팀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구조라서 리듬장구하고 고고장구 두 팀이 해서 지역 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큰 그런 것은 없고?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그런 것은 없고 자체...
복만
하복만위원
불화 없이 잘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불화가 좀 생겨서.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이번 축제 준비할 때도 축하공연에는 고고장구가 있으면 노래자랑에는 리듬장구도 올리고 저희들이 잘 조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면은 사실은 다른 실과보다는 종합행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챙길 것도 많고 지금 장마인데 주변에 안전지킴이가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안전지킴이나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안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면장님, 여기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면장님에 대한 상주면민들의 관심도, 일을 참 잘한다는 이런 여론들이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일이 있으면 같이 나서고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어쨌든 한 덩어리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상주면이 면장님으로 하여금 더 발전되고 증진되기를 응원합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상주는 은모래비치가 전국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피서철을 앞두고 많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어쨌거나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안전입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안전에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2024년도 방문객이 몇 분 정도 다녀갔습니까? 피서객이.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해수욕장은 20만 2,000명 정도 되고 금산은 6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숫자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마는. 상주는 과거에 관광1번지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면장님이 색다르게 새로운 것을 추진해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점숙
정점숙상주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숙 면장님, 박수열 부면장님, 조성제 팀장님, 임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주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미조면 소관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미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홍성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증인 미조면장 홍성기, 부면장 류정옥, 맞춤형복지팀장 정성주, 산업경제팀장 신지은.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반갑습니다. 미조면장 홍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미조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옥 부면장입니다. 정성주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신지은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주요 업무평가 및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미조면에서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 일어난 업무에 대해서 잘 된 점과 빠진 부분들, 그동안 홍성기 면장님으로 오셔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혼연일체가 돼서 미조면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많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예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짜내서 실적을 올리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미조노인대학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많은 고민도 하는데 복학생이 2024년도에는 79명에서 110명으로 39%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증가가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우선 노인대학장님의 적극적인 지역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오셔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하는 그러한 계기가, 지역 노인들은 학생이 되어서 학생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 요소들도 있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많은 프로그램 이런 게 개선되다 보니까 참여율도 높아진 것 같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큰 불편함은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산에 대한 부분은, 예산보다는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을 좀 확장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사회복지관 1층에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더 확장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현재로서는 답이 없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 주민 생활 기반 조성으로 살기 좋은 미조면 조성 해 가지고.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예산을 받아보면 신속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지금 퍼센트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은 거의 완료가 되었지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40% 정도.
임태식위원
그래요? 조금 늦다, 그렇지요? 조금 있으면 상반기가 지나가고 한데 속도감 있게 해서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11페이지 보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미조면 해서 미조면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다 쪽으로 생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해산물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수거 관계 있지 않습니까? 20회, 30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밑에 보니까 불법 쓰레기투기 금지 홍보 해서 대공방송 및 거리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될 것이라 보거든요.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세 번 이래서 역량교육을 시켜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아무래도 남해는 바다가 생명입니다. 생명의 바다를 지켜야 되는 것은 어업인들의 역할이 큰데 사실상 바다 안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미조는 해안선 깊은 곳에 바다쓰레기가 있다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지역에 오신 분들이 깨끗한 남해의 이미지에 부담을 많이 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업인 교육이라든지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지만 교육이라든지 예산이 된다 하면 읍면 단위로 어업인들 교육을 통해서 중요한 심각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촘촘하게, 제 생각에는. 마을 단위로 가서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이, 그런 부분 건의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바다환경지킴이사업을 5명 미조가 배당을 받아서 합니다. 5명 가지고는 사실상 큰 바다 해안선을 청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어업의 노령화로 인해서 바다 청소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이러한 인력에 대한 부분들 공모사업을 통해서 늘려주시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공감을 하고 행정에서도 움직여야 됩니다. 건의서를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건의도 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왜냐하면 7월 4일 쏠비치가 곧 개장하지 않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미조면을 돌아보고 이랬을 때 미조면이 진짜 미항으로서 역할을 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될 것인데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5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처리 해서 완료가 다 됐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처리하고 시정 2건이었는데 완료가 돼서 지적사항 정리를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감사합니다.
임태식위원
6페이지 봅시다. 하반기에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2,600만 원인데 지원액은 1,040만 원입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럽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산액은 2024년도 총 예산이고 하반기 지원액이 총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원이 안 돼서 불만이나...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인수가 서너 건 되네요. 지역 업체가 돼서 그렇습니까?
지역 업체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사는 업체들이 사실상 일을 잘합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혹시 후속적인 조치도 신속하게 하고 있어서 행정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장단점이 있고 한데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와보면 상황이... 지역 업체를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잘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계약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미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해 가지고 다랑논 희망 키우기 되어 있거든요.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다랑논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가천 다랑이마을에서 따온 다랑논. 가천 다랑이마을, 다랑이라는 단계에서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거든요.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앞으로 지원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아무래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의 지역에서 활동도 광범위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 힘을 보탤 수 있는 단체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인원도 아주 적고, 예를 들면 한 마을에 어렵게 사시는 분이 50명이다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30명밖에 지원을 못 하고. 그다음 해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왜 나한테 지원 안 해 주냐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면장님께서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여러 가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통장이 있네요. 가지고 계십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임태식위원
발급번호 4117 해 가지고 14만 1,000원 잔액이 남아 있다, 그렇지요? 이게 뭡니까? 이런 잔액이 남아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부면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옥
류정옥부면장
계좌 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제일 앞에 4117.
정옥
류정옥부면장
이것은 민원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민원 발급하러 오면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떼러 오시면 현금을 주는 분도 있고 카드 결제를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카드 결제 수수료가 되겠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본청으로는 송금을 안 합니까?
정옥
류정옥부면장
그게 세입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5만 7,72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옥
류정옥부면장
이 계좌는 세입세출액 현금계좌이면서 복지회관에 있는 외국인 대상 한글교육 강사 수당인데 강사 수당을 주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군청으로 보내고 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정부양곡대금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입세출에 넣어놨다가 군청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또 하나 142만.
정옥
류정옥부면장
이것은 우리 면의 법인카드 카드 결제 계좌입니다. 결제액이 27일 요금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임태식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러면 이런 돈들이 모여서 쓰일 때 쓰여야 되는데 사장이 되면 안 되겠다.
정옥
류정옥부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부면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제 질의를 마치고 면장님, 그동안... 면장님 얼굴을 못 볼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 큰 사고 없이 왔다는 것은 조상이 큰 힘을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고생했다는 말씀과 함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미조면 발전과 미조면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신 홍성기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기 면장님은 공직을 몇 년 하고 퇴직을 하십니까?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35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생을 다 바쳐서 공직에 있으셨다. 큰 사고 없이 영광스러운 퇴임을 축하를 드립니다. 쏠비치 대명 하면서 미조면의 활기가 좋았죠?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아주 좋았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개장이 7월 4일 개장식을 하는데 현장 확인을 하니까 대명 주위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음식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뷔페가. 또 지역에 나오면 싱싱한 해산물도 많고 먹거리들이 풍부하니까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명에 자러 왔다가 못 자시는 분들은 미조의 펜션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시는데 6월은 장마철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태풍이 올라오고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성기 면장님은 퇴임하시더라도 면에 계속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안전이 우려되는 데는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시는데 긴급복지라든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데 한 번 더 점검하고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마을안전지킴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조면은 보니까 해양쓰레기 수거도 상반기에 보니까 20회, 30톤 정도 했는데 계속해서 깨끗한 바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스스로가 깨끗함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잘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면장님, 참 세월 빠르죠? 35년이라는 세월이 퍼뜩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복리 증진 또 면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참 많았습니다. 퇴직 후에 취미 삼아 하는 운동이 있으니까 그때 뵙기로 하고 팀장님들도 와계시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 출생아가 3명이었다, 그렇지요?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조가 한때는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넘쳐날 정도로 많았습니다. 15년, 20년, 30년 전에는. 어린이들이 매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죠?
성기
홍성기미조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미조가 활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장성이 있는 미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조가 조금 더 활력 있고 동력성장이 있는 그런 미조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뒤쪽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 하나하나 행정에서 꼼꼼히 잘 챙겨서 미조가 더욱더 정진하고 번영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성기 면장님, 류정옥 부면장님, 정성주 팀장님, 신지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삼동면 소관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박진석 산업경제팀장으로부터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어 김광수 주무관으로 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에 따라서 증인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변경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삼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상일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증인 삼동면장 이상일, 부면장 김윤심, 맞춤형복지팀장 류덕실, 민원팀장 이광형, 산업경제팀 주무관 김광수.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삼동면장 이상일입니다. 제28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삼동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하여 주신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 장행복 간사님 그리고 하복만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심 부면장입니다. 류덕실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이광형 민원팀장입니다. 산업경제팀 김광수 주무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삼동면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이상일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삼동면을 따뜻하고 발전적인 곳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 삼동면에서 일어난 일들을 짚어보고 빠진 부분을 채워나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직근무일지 있지 않습니까? 청사가 잘 관리가 돼야 된다. 당직근무일지가 비치가 되어 있었죠?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최근에...
임태식위원
2023년도부터 해서 아마 보니까 전자식으로. 그래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것을 누가 결재를 합니까? 면장님이 합니까? 부면장이 합니까?
윤심
김윤심부면장
부면장 전결입니다.
임태식위원
부면장 전결로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비상근무유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특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다?
윤심
김윤심부면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장이 몇 개 있네요. 통장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이것은 뭘...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임태식위원
왜 아직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이것은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을 빨리 해야.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인건비다 보니까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또 하나 보니까 1,652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이것은 논두렁정비사업 자담 예치분을. 지금은 집행을 다 했기 때문에 제로 상태입니다.
임태식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언제입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이게 5월 31일 기준입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는 발행일이 6월 1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31일 같으면 집행이 돼서 잔액이 없어야 될 것인데 잔액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1,600만 원 논두렁사업 해 가지고 자부담 관계를 넣어 놨다가.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자부담을.
임태식위원
처리를 어찌 합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사업이 진행이 완료되면 보조금하고 같이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누구한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논두렁사업을 한.
임태식위원
업체?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업체에 준공 들어오면 보조금하고 자부담 이체한 것하고 같이 업체에.
임태식위원
그런데 완료가 다 끝났는데...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집행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
임태식위원
언제 집행할 겁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6월 말 안에는 다 집행이.
임태식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집행이 돼야 된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면은 아시다시피 면장님이나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관광1번지다, 그렇지요?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관광1번지로서 역할을 다해야 된다. 독일마을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깨끗해야 되고 주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풀베기 그것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올해 계획이 산불감시원 끝나는 시점에 풀베기를 감시원 이용해서 했고요. 올해 한 번 더, 사업비는 2,000만 원 되어 있는데 계약은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할 겁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풀이 돌아서면 크고 한다 아닙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두 번 벴다 하면 다섯 번은 베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것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관광1번지, 말로만 관광1번지가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농업경영 활동 지원 해 가지고 농어업인 소득보전 해서 기본형 공익직불제 되어 있고, 그렇지요? 전략작물직불제, 임업직불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조건이 뭡니까? 전략작물직불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박종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제가 한 번 더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볼 때 주무관이 담당자로 왔으면 공부를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요.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임업직불제 있죠?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산지가 70%다. 삼동면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산지가 많지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런데 7명밖에 안 했단 말이죠. 이유가 있나요?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농업직불제, 임업직불제 다 합쳐서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농업 쪽에 타면 임업을 하더라도 신청을, 농업 쪽으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그런 내용입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산지가 많은데, 내산이라든지. 이중으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니까 마을별로 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깊은 산속 독거노인 돌봄 해 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50%, 어르신들이. 앞으로 상당히 행정이나 모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분들이 산속에, 다른 분도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없습니다. 삼동면에 한 사람입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복지가, 혹시 그런 분이 빠져 있다면 더 촘촘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숨겨진 경치를 찾아서 새로운 둘레길 탐방 해 놨는데 문제가, 제가 걱정되는 게 둘레길 하면 사유재산이란 말이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둘레길은 이미 조성이 됐고 둘레길 조성하기 전에 산주 이해관계인이 5명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는 다 받고 흔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음이 안 맞아서 나는 철회를 하련다, 이렇게 막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봅시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처리 해 놨다, 그렇지요? 완료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잘 관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있다면 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 해 가지고 9페이지입니다. 삼동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 있지요?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으로 이관이 되어 있죠?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목욕탕은 2년간 임대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본청에 합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사후관리는 삼동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계약은?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계약도 저희가 임대계약을.
임태식위원
이승용 씨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미처 제가...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실
류덕실맞춤형복지팀장
작년 6월에 위탁계약을 올려서 오기 전 전임 팀장님이 위탁계약을 완료를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다음 위탁계약을 할 경우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관리는 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을 같이 관리를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해서 읍면 위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관리위탁 부분이 2년마다 계약이 되는데 연장 계약할 경우에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짚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하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앞으로 할 때.
덕실
류덕실맞춤형복지팀장
예.
임태식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물어볼게요. 우리가 같은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할 때는 위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승용 씨가 그대로 하면 계약이고 앞으로 2년 뒤에 새로 B라는 사람이 하면 위탁이라는 말을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2년이 끝나면 다시 입찰을 통해서.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똑같은 사람이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다른 사람이 하면 위탁이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시간이 가기 때문에 혹시 그런 내용을 저한테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덕실
류덕실맞춤형복지팀장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계약상 이런 것은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여러 건 있다, 그렇지요?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보니까 아람이라는 데도 있고 엠지건설, 가온건설.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 업체한테 물론, 그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몰아주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계약사무도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예산들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상도 받고 했다는데 지금 현재 얼마큼 추진되어 있을까요?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53% 정도 됩니다.
임태식위원
6월 되면 반년이 가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고 그런 것을 늦게 함으로써 면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주민참여예산하고 주민숙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집행을 마무리했고 추경 때 지역 둘레길이라든지 13호선 양화금 개선사업이라든지 두 건은 조금 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삼동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일 면장님 그리고 김윤심 부면장님, 류덕실, 이광형 팀장님, 김광수 주무관님 이렇게 삼동면의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동은 독일마을도 있고 원예예술촌도 있고 죽방렴, 정말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남해 관광1번지는 면장님이 붙인 겁니까? 남해군에서 붙인 겁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전임 면장님 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관광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수 사례를 해 놨는데 지족시장이 주말로 됩니까? 계속 엽니까? 상설은 아니죠?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공설시장으로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침체돼 있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죠. 상설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포장마차도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시장 점포수가 총 12개가 있는데 매일 운영 되고 있는 점포수가 3개가 있고 계절별로 운영하는 점포수가 6개, 아예 안 하는 점포수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 시장상인회에 시정조치명령도 내렸고 다음 주 금요일 경제과와 저희 면하고 시장상인회하고 앉아서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지족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야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활기가 안 넘치겠습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했는데 장마철이다, 그렇지요?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7월부터 10월까지 태풍이 올 거고 하니까 안전지킴이가 마을에 있죠? 한 번 더 안전에 대해서 점검도 하시고 안전사고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뒤에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하시고 하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런 것은 조금 더 이장님을 통해서 또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긴급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잘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삼동면은 관광지고 남해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행정에서 투자도 하고 있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방렴홍보관이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담당 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면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담당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면장님, 사무관 승진하셔서 삼동면 첫 발령이죠?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고향입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여기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시구나. 자긍심과 자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이 고된 것은 없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없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민들이 잘 따라주십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어쨌든 함께 잘 어우러져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상일 면장님 중심으로 해서 삼동면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발전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자료 하나 보면 7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운영 현황을 보니까 남녀 구성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복지회관운영위원회 남성만 10명, 삼동면농지위원회도 남자 10명, 주민참여예산에는 1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과거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남녀 비율을 가능하면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예, 임기가 끝나면 여성 비율에 맞게끔.
행복
장행복위원
예, 들어오시면 본인에 맞는, 집행부에 맞는 기본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삼동이 더욱더 관광1번지라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이상일삼동면장
고맙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하반기,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를 살펴보니 이상일 면장님, 김윤심 부면장님, 류덕실 팀장님, 이광형 팀장님, 김광수 주무관님, 삼동면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절실히 느끼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더욱더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창선면 소관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창선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준표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면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담당 팀장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선서! 본 증인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면장 이준표, 부면장 정성화, 맞춤형복지팀장 이은정, 민원팀장 하상균, 산업경제팀장 이용범.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반갑습니다. 창선면장입니다. 먼저 남해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에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임태식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창선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화 부면장입니다. 이은정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하상균 민원팀장입니다. 이용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위원
임태식 위원입니다. 준표 면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임태식위원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셔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창선 발전, 따뜻한 창선면을 만들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이 해 놓은 업무에 대해서 잘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미비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회에 되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부터 잘 정리가 되고 해야 다른 것도 잘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직일지를 제가 주라고 했습니다. 당직일지가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전에는 이게 보안점검부라 해서 매일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언제 없어졌을까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당직근무일지가 없어지지는 않았고 재택당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제도적으로 군청은 직원들이 근무를 하지만 읍면은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직근무일지도 같이 작성하는 게 작성하지 않도록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2023년도에 보안점검부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의 불편함,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끼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당직근무 철저 이래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누가 합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관리는 부면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부면장님.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사무전결처리규정상.
임태식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당직자에게 잘 연결이 돼서 청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네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저희가 9개 갖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봅시다. 7720 발급번호가 있는데 보니까 잔액이 1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분리배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로 재배정 받은 도우미 인건비입니다. 상반기 총괄로 배정이 돼 있어서 집행하고 앞으로 지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인건비다, 이 말이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인건비입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이런 게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7726 5만 3,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것은 관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배정 받은 예산인데 계약 공사하고 정산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빨리 반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요. 반납 조치를 하든지 세외수입으로 잡든지.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그 과목으로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봐야. 0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7728에 보면 493만 4,000원 잔액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돈이 5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것은 카드 결제 대금인데 결제일자 차이로 남아 있는 돈입니다.
임태식위원
계속해서 정리가 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본청에 줄 돈은 아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공공카드 결제 대금입니다.
임태식위원
7741 해 가지고 11만 2,00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것은 민원 수수료, 민원인들이 와서 카드로, 카드 수수료 받은 것인데 세외수입 처리할 예정입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가지고 있어봐야 득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7751 보면 600만 원입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공공요금 자동이체 하는 것인데 출금일자로 인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처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자동이체이기 때문에 그날 되면 빠져나갑니다.
임태식위원
정리가 된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4879 보면 223만 6,000원이 남아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것도 카드 대금입니다.
임태식위원
빠지는 겁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빠지는 겁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내용을 짚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청에 송금을 안 해서 자금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10개 면에서 모이면 상당히 크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할 것은 하고 수입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통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3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이 단체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자금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분들한테 우리 면에서,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특별하게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하루 나오시면 식대 9,000원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함에 있어서 이런 게 우리 군에서 지원이 돼야 이분들 어깨도 올라가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다 예산 증액에 대해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건의는 하지 못했고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식사라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봉사활동을 할 때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 부족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의회에서도 주시라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땀 흘리는 분들한테 땀의 대가가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사회가 공평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농업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성과에 보면 임업직불금 지원이 115농가인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다른 데는 보면 참 적어요. 그런데 창선은 115가구나 되는데 많은 이유가 뭡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고사리 농가. 소농직불금을 받는 고사리 농가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직불금이 여러 개가 있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1개 직불금만 받게끔 되어 있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중복 지원이 안 될 것인데 115농가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의아하다는 말이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분들이 선택을 합니다. 고사리를 하시는 분들 보면 농사도 짓고 하시는데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밭 면적, 논밭 면적이 적고 대상이 안 되고 하면 임업직불금이 고사리 재배면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많으면 많은 쪽으로 자기들이 선택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많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 파악을 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창선 만들기 해 가지고 특수시책입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특수시책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태식위원
창선, 삼동면 이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리고 사우스케이프 그쪽에도 고급 손님들도 오고 해서 풀베기.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도로변의 많은 풀을 베야 될 상황인데 그분들이 오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왜 풀을 베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기후위기가 있다 보니까 풀을 베고 나면 돌아서면 풀이 길어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에 두 번 하던 것을 5번 정도 베야 되는데 예산은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요청은 해 봤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읍면에서 하는 것은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풀베기를 하고 있고 지방도는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군도, 농어촌도로뿐만 아니고 지방도도 산불감시원들이 있을 때나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태식위원
이것도 건의를 해서 이미지를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기본현황 해서 1번 보니까 정원은 17명인데 현재 15명이란 말이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2명이 부족해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면이 크단 말이죠. 충분합니까?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직원들이.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 업무량을 보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과거 선례에 비춰보면 재무 자체가 재산세 관련돼서 건수가 많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은데 그쪽에 전문적으로 할 세무직이 없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직이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결원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복지팀 직원이 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창선이 보면 수급자나 노인분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 처리가 더딘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읍면 다 인원이 부족하니까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더 현원이 보충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지금 7월 되면 인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면장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면이 크단 말이죠. 다른 데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마는 큰 데는 큰 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애로사항을 이야기해서 한 분이라도 결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다음에 7페이지 밑에 보니까 누리타운경로당 해서 22명이, 김종남 씨인데 거기 경로당이 잘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경로당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잘 꾸며져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되다 보니까 22명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등록할 때 회원으로 돼 있는 숫자가 22명인데 수시로 변합니다. 22명 정도 됩니다.
임태식위원
이런 분들이 타지에서 오다 보니까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가 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원회 관계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임태식위원
10페이지 성인지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식위원
여성 비율이. 보면 9명, 1명 되어 있단 말이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태식위원
그런데 왜 1명을 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성인지 요건에 맞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왜 1명만 이렇게 돼 있는지.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위원회 정비할 때 성비에 맞게 다시 재구성을 하겠습니다.
임태식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규정이고 법률이고 이런 게 있을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실한 답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면장님이 내 고향이다 생각하고 창선면을 부면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하고 똘똘 뭉쳐서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창선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늘 창선면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준표 면장님과 정성화 부면장님 그리고 이은정, 하상균, 이용범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임태식 위원님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제 6월부터는 장마다, 그렇지요? 장마고 태풍도 올라올 것인데 한 번 더 안전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 마을마다 안전지킴이가 다 있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또 마을이장님들 계시고 여러 사회보장협의체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같이해서 창선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그런 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청렴 우수 부서로 최우수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수호천사라는 안부의 날을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다고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64명을 발굴을 해서. 매월 합니까? 아니면 뭐...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매주 직원이 전화를.
복만
하복만위원
전화를 하고 점검도 해서 고독사나 이런 예방을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혹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긴급 생계가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이러한 분들도 잘 챙겨서 안전하고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는 그런 창선면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창선면은 남해군의 어찌 보면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남해대교보다 이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주변 청결 문제, 도로 풀베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깨끗한 창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복만 위원님이 짧게 해서 제가 부담이 갑니다. 면장님, 오래간만이다, 그렇지요? 창선면의 발전, 번영을 위해서 이준표 면장님 그리고 똑 소리 나게 일 잘하는 정성화 부면장님, 팀장님들께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총평에 고사리축제 건입니다. 금년 일곱 번째로 맞이한 창선고사리축제. 장소를 바꿔서 동대만 생태공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전년 대비 15% 증가, 판매액도 2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매우 긍정적인 총평, 성공적인 축제라고 어떻게 보면 여론입니다마는 자평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금도 220여 만 원 정도 기탁을 했네요. 이재민 돕기 성금. 참 좋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면장님, 성공적인 축제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면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축제가 발전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주민들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마인드의 참여의식. 행정에서 리드를 안 해 주면 안 되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그 장소 부분은 여건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는데 그 부분이 주차장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입구에서, 한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일단은. 당분간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러면 행사의 질을 더 높이고 관광객 참여를 더 높이기 위해서 혹시 자평 아닌 보완을 한다면 어떤 것을 보완을 하면 더 고사리에 대한 홍보, 판매, 방문객,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첫날 비가 와서 날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돔 같은 텐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고사리 삶는 체험하고 즉석 판매를 했습니다. 관광객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즉 말해서 프로그램 질 향상, 그에 따른 예산 확충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놓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일부 창선면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처음 듣죠? 잘했는데 더욱더 잘해 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감사자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4쪽입니다. 공사 건입니다. 이것은 오나가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예사롭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따끔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쭉 보니까 특정 업체 한 2곳입니다. 9건, 10건 정도로 몰려 있습니다. 선정을 면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의 장점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서너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몰린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업체 이외 공정별로 보면 작년 3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외 공정이 있는 업체들은 사실상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시 면장님께서 나름대로 잘한다는 업체를 선정한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건을 계약을 했는데 관내 업체에 12건을 드렸고, 관내 업체 외에 조경이나 포장, 금속, 건축 이 면허를 가진 업체들 11건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업체들은 나름대로 남해군에서 일을 잘한다고 판단되어서.
행복
장행복위원
그런데 특정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그만한 기술, 장비, 사후관리가, 서비스가 된다는 그런 것도 있겠죠.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돈 관계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런 업체들이 서로 상부상조한다 치자. 창선면의 주요 행사 때 스폰서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면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그것은 지역 업체뿐만 아니고 업체들이 후원 협찬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아서? 적절하게.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자료를 보니까 액수가 미안합니다마는 100부터 500 가는 그런 자료들도 있긴 있습디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역 업체끼리 너네가 뭐라고 너네가 어디를 하고 어떻게 하고 나는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기술이나 장비 같은 것도 보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썽이 생기니까 면장님도 얘기를 들을 겁니다.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창선 쪽이 아니고 그쪽 지역에. 그래서 아마 머리가 아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가능한 한 지역 업체가 우선이죠, 창선면 같으면. 면 단위가 우선이고 형펑성에 맞도록 해서 말썽이 생기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골고루 같이 놓고 살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하게 잘 선정을 해서 되도록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창선면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준표 면장님, 정성화 부면장님, 이은정 팀장님, 하상균 팀장님, 이용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선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