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박미경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7쪽 세입결산입니다. 홍보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4만3430원입니다. 세입 내역은 그 외 수입으로 부서통장 발생 이자를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18쪽 세출결산입니다. 홍보실 2024년 총 세출예산 11억8726만원 중 11억527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54만원입니다. 집행 내역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관리 사업에서는 예산액 5억2262만원 중 5억18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구정시책 홍보사업 303만원, 언론방송보도자료 관리사업에 107만원, 다양한 매체활용 구정홍보사업 1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9쪽에서 20쪽입니다. 뉴미디어 발굴 및 활용사업에서는 예산액 5억102만원 중 4억75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4만원입니다. 각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는 소셜미디어 운영관리사업 1275만원, 인터넷 방송국 운영관리사업 83만원, 영상미디어 제작 및 운영관리사업에 694만원, 홈페이지 운영관리사업 4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에서 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517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수당 및 보험부담금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427만원과 출장여비, 급량비 등의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8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반미선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9쪽에 보시면 남동구 소셜미디어 운영 낙찰차액이 1270만원이에요.

네.

근데 금액에 대해서 10%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마이크,

네, 마이크 틀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가격 입찰하고 저희가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입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낙찰차액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가격까지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인제 투찰을 하면,

하는 거지만,

네네네.

근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는 예산을, 예산 계획을 할 때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그분들이 인제 아무래도 3개 경쟁 업체가 그 당시에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할 때 보통은 인제 제일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인제 뭐 84점 몇 프로인가 하여튼, 네, 그 금액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는 지금 용역이 끝났나요?

올해요?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올해도 사항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낙찰차액이 많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보통은 한 뭐 네, 그 정도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에서 11%,

내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본예산 잡으실 때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경희입니다. 감사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쪽 세입 부분입니다.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 후 정산 잔액과 부서 통장 발생이자 등으로 42만원을 세외수입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492만원 중 6282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감사 감찰활동 추진은 2118만원 중 208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 우수부서 포상금,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 운영은 예산현액 49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 활동은 2300만원 중 179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7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권익위 보상금 상환액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은 232만원 중 1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은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액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예산현액 15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청원제도 운영은 350만원 중 2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30만원이며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는 2293만원 중 2082만원을 집행하고 2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방종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34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2134억1267만원이며 징수결정 및 실제수납액은 876억3087만원 증가된 2221억757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발생이자 및 그 외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143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 현안 해소 및 재난안전사업 등 특별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 262억2258만원을,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90억8931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부금으로 전기차 구입 보조금 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사업비와 지하수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65억5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580억9710만원으로 309억820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1억1505만원으로 이중 243억4986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으며 그 외 사업별 집행잔액은 27억6519만원으로 예비비가 전체의 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추진 및 조직관리로 8만원, 교류 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는 남동구 홍보영상 제작 용역 집행잔액 등 34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 36쪽부터 37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 관련 예산액 3억739만원 중 2억9898만원을 지출하고 8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유인비 집행잔액 및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수요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성과금 운영에서는 미집행잔액 311만원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예산은 17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37쪽 하단 도시관리공단 관리 예산액은 105억9735만원 중 94억1541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81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예비비입니다. 총예산 현액 243억4986만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성과중심의 주요업무평가 중 집행잔액 289만원은 국정평가 컨설팅 비용 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8쪽부터 하단부터 39쪽입니다. 지방분권 및 혁신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11만원이 발생하였고 민간협력 체계구축 예산 20만원,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실현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비 절감 및 포상금 지출 잔액 등으로 2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9쪽 하단부터 40쪽입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액 1억4599만원 중 8536만원을 지출하였고 6062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소송 건 감소와 손해배상금 집행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대의회 협력체계 강화로 예산현액 9607만원 중 470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대부분은 의원 상해 부담금으로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으며, 공공갈등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집행잔액 180만원은 갈등관리사업 미발생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부서운영 부서인력운영비로 변호사 보수 예산 8063만원 중 집행잔액은 616만원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집행잔액 66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쪽 하단부터 42쪽 보전지출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예산현액 200억7천만원 중 186억566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4억1338만원입니다. 이는 2023년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채무 상환으로는 21억18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02만원은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비용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쪽부터 370쪽입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총 394억8883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00억417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4회계연도 통합계정 사용액은 13억1953만원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4개의 개별 기금에 예탁금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항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기준 조성액은 210억6915만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액은 없으며 2024년 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7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11억8100만원이 인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도시관리공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가. 퇴직금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근데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미리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오산출에 대한 거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저희 실무, 예산팀에서도 이게 너무 많이, 이게 처음에 예산 세울 적에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세심하게 양쪽 다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도시관리공단의 잘못도 있지만 기획예산실의 잘못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쵸?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정재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해서 좀 제안을 드리자면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지난번 회기에서도 제가 발언을 했듯이 보통 교부세 조정률이 0.72%면은 인천시도 어렵단 말이죠. 중앙정부도 어려운데 우리가 외부 재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은 경상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는 뭐 공공이자 수익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경상적 세외수입의 일부분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려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불필요한 집행들은 좀 막아야 되고 그리고 어렵지만 그런 자주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는 세입들은 예산들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 우리 남동구의 재정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 발의하신 거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 조례 검토하면서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좋을 때 좀 시기가 좋을 때 개정해서 좀 했어야 되지, 그런 아쉬움은 있는데 어렵더라도 저희도 조금이라도 여유 재원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속 기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미라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6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894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9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실제 수납액은 6억542만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징수결정액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해수사용료 5억7108만원과 23년 구 소래철교 유지관리 시흥시 부담금 133만원, 보통예금통장 이자 및 여비 과오지급 환수금 등 135만원,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공사 급수공사비 정산 환부액 711만원이며 소래 상7블럭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805만원, 어항 구역 무단점유 변상금 2044만원, 어항시설물 유지보수비 시비보조금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소래포구 어시장 해수사용료 3591만원과 소래 상7블럭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4805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5년 6월 현재까지 해수사용료 782만원과 이행강제금 3574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4억4354만원으로 지출액은 56억4190만원이며 이월액 251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22만원을 제외한 17억979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 예산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3억8431만원을 지출하고 308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4억1180만원 이월되어 조리실 전기공사 및 급배기 시설 설치공사 등 후속 공사로 4843만원을 지출하고 3억633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7억4167만원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211만원, 재해영향성검토용역비 2133만원을 지출하고 251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645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8쪽 하단부터 49쪽 소래해안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은 9억4500만원 이월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용역 진행률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160만원을 지출하고 9억3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로 총 14억1728만원 지출하고 8271만원은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으로 타워폴과 가로등 전기시설 전기요금으로 1482만원과 시설물 유지보수비 750만원을 지출하고 351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제2회 추경에 편성한 논현동 66-52번지 소래포구 화재 구간 정비 후에 국유지 관리를 위한 휀스설치비 3천만원은 국가어항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금호건설에서 건설자재 적치 요청으로 인하여 부득이 미집행하였음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9쪽부터 50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먼저 49쪽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3억5775만원 이월되어 수영장 제습기 및 온도제어시스템 설치비 등으로 2억6417만원을 지출하고 935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9쪽 하단에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3억8712만원 이월되어서 옥외주차장 조성 및 생활문화센터 방음공사 등으로 2억8894만원을 지출하고 9818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은 1억2121만원 이월되어서 안전보강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8191만원을 지출하고 393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 중간에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2억1413만원이 이월되어서 미화원 휴게실 증축공사 등으로 1억6851만원을 지출하고 456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 국가어항구역 유지보수 사업으로 방치 선박 처리 용역비와 해양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7755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122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에 소래관광벨트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7473만원 이월되어서 3473만원 지출하고 낙찰차액 포함 4천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51쪽 행정운영경비는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5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0억1350만원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 3억689만원을 지출하고 올해 2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비 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액 514만원을 제외한 공사비와 감리비 등 97억1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세입결산 이런 걸 보다 보면 해마다 이게 나오는 게 해수사용료 미납이 항상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떤 방안을 좀 계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납이나 후납이나, 지금 현재 후납인 것 같은데, 그죠?

매월 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월 후납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면 제가 결산을 계속 해마다 보면서도 이게 해수사용 미납금액이 항상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 부분은 미래전략과나 도시관리공단이나 논의를 하셔가지고 요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소래해안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 중단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 중단해서 예산액을 전부 반납했기 때문에,

반납했어요?

네네, 추후에,

끝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철상 위원님.

네, 과장님, 우리 미래전략과가 좀 추진하고 있는 예산이 꽤 있어요. 연안시설 유지비도, 연안시설 유지보수비도 2차 추경 때 11월이죠? 굉장히 좀 불안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바로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드린 건데 지금 거의 뭐 쓰지를 못하고 또 반납하는 사례가 됐어요. 이런 사례들은 좀 집행부에서 좀 집행계획을 좀 정확하게 짜서 지금 금호건설이 자재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좀 이게 어떤 협의나 사전에 계획을 좀 면밀하게 좀 잘 짰으면 어땠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큰 부분이에요. 3200만원이란 돈이 적으면 적다고 하시겠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되잖아요.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집행계획을 잘 판단하셔서 좀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긴 했습니다. 이 퇴직금 문제가 너무 심하게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한 이미 저지른 일은 저지른 거지만 추후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게 잘못 상계된 부분을 기획예산실에서도 못 거른 거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관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질러진 건 저질러진 거지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세부 계획안을 갖고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부분은 퇴직금 추계 산정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공단이 2022년 20주년 기념해서 아마 공무원 체계 급여로 변동하는 바람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액이 상향조정이 돼서.

금액이, 네네네.

경영본부장 공성식 그 자체 23년도에 끝났어야 되는데 2024년도 예산 우리가 배정받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금액이 저희가 뭐 세세히 잘 살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의 일단 불찰이고요, 앞으로 세세하게 살펴서 예산 배정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단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기준 연도 인제 그거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맞추셔서,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급여 체계에서 퇴직금 체계도 좀 문제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부분은 이야긴하지 않겠습니다. 노동조합과 또 개인의 문제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네,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 하시고 잘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16쪽에 봐보시면 일반운영비도 집행잔액이 6900이에요, 그죠?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이 부분의 일부가 이제 지급 수수료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상계하실 때 차후에 이렇게 많은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잘 계산하시고 추경이 3차 추경도 있으시잖아요?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네.

그럴 때도 정리 좀 하시고 하셔서 좀 지금 기획예산실도 그렇고 다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과도하게 잔액이 남았다라는 거는 경영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려하셔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 위원님 말씀대로 잘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