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계속)

산림과장 신광호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5년도 상반기 평가, 비전과 전략목표, 신규사업,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5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산림바이오센터 스마트팜 대체 부지 기반 조성사업은 80%의 공정률로 정상 추진 중이며, 산림업무 관리업무대행사업으로 추진 중인 ′25년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688㏊ 중 610㏊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청천, 문장로, 성왕로 등의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전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방지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15일까지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원 121명을 고용, 영농부산물 파쇄 등 산불 사전 예방 및 조기 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연중 하에 대비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대책은 한 달 정도 조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무장애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중인 온누리가족공원 조성공사는 6월 중 공사 완료하고 6월30일 개장할 계획이며,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19개소에 대한 수목정비를 완료하여 쾌적하게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회 옥천묘목축제와 참옻 온라인 전시 판매를 통해 옥천 묘목과 참옻의 우수성과 대내외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쾌적한 산림휴양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3개 동에 대한 개축공사와 트리하우스 2개 동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제공하고 숲속동굴과 휴-포레스트 산림치유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상, 휴양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반성과 교훈으로 지난 3월 청성면 조천리 대형 산불 상황에 따른 상황 대처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자체 판단되어 산불 상황 위기관리 행동메뉴얼을 재정비하여 모의훈련 등을 통하여 현장 상황 대응 능력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 7쪽, 산림과 ′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산림자원 조성·관리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 10쪽, 산림자원 조성 관리입니다. 정책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사업 720㏊에 13억 4,900만 원, 경제림·지역특화조림·큰나무공익조림사업 89㏊에 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목의 생육과 가치 증진, 수종의 다양화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옥천군산림조합과 관리업무대행 계약을 체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 80%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6쪽, 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주택에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만 시행하였던 피해목 제거사업 대상지를 ′25년부터는 생활권 주변 주택, 공장, 축사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27개소 256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쪽, 산림자원 육성 지원입니다.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6년까지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했던 동이면 우산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불가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하반기 추경 예산 편성 시 반납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쪽, 산불 예방과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군북면 환산 외 1개소에 노후된 감시초소 2개소를 6월 중 교체 완료하겠으며, 29쪽,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카메라 2개소는 현재 계약 추진 중에 있으며 청성면 궁촌리와 안남면 도농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34쪽, ′24년 7월8일 집중호우로 인한 이원면 원동리 일원 산사태피해지 복구사업은 14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방댐 3개소, 기슭막이 4개소 등을 설치·복구할 계획이며, 지난 3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정상 추진 중으로, 7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쪽, 쌈지공원 조경수 정비입니다. 상반기 중 관내 쌈지공원 13개소에 대해 쌈지공원 내 수목 등을 일제히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8개소는 하반기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는 등 수목 생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문정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토지보상협의 완료된 옥천읍 문정리 437-2번지 일원 주택 및 창고 7개 동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현재 건축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8월까지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주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56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2억 7,95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화된 휴양림 관리사무소 외벽, 창고호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난 4월9일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7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58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호우 피해 복구공사입니다. ′24년 7월 집중호우 시 피해를 입은 산책로 및 CCTV 등 시설물 복구를 위해 1억 9,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27일 공사 착공하여 정상 추진 중이며 6월 중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66쪽 ′25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6년까지 200억 원의 사업비로 산림바이오 원료 전처리시설 840㎡, 가공시설 1,265㎡ 등 총 2,105㎡의 면적에 가공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10월 중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25년도 현안사업 두 번째 산림바이오스마트팜 대체 부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산림 적응을 위한 시험림 6㏊를 조성, 산림 바이오 생산 물질의 다양한 연구와 품질 관리를 위한 산림 바이오 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입로 박스 설치, 간선 임도 부지 조성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8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6월 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8쪽 현안사업 세 번째 장령산 자연휴양림 트리하우스 조성사업입니다. ′25년 10월까지 1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트리하우스 4개 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60%로 1차 사업 2개 동 공사는 4월 완료하였으며 2차분 2개 동도 10월 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휴양림 주변에 다양한 생태문화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휴양림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현안사업 네 번째 산불대응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산불진화대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신속한 산불 재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사업비 4억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400㎡의 옥천군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부지 물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6월 중 그늘막 2개소와 볼라드 등 CCTV, 종합안내판, 편의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고 6월30일 개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옥천트리가드닝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7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71억 4,000만 원 사업비를 투입, 체류형 관광시설, 실외정원 등 묘목을 테마로 한 트리가드닝파크를 조성,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하고 옥천 묘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설계 공모하여 용역사 선정 후 설계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내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구산업 육성에서 우리가 묘목하고 옻산업 육성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이원묘목이었다면 지금은 옥천묘목으로 받아들이면서 묘목을 많이, 묘목산업에 대해서 많이 키우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6차산업으로 묘목바이오산업까지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사업을 계속 특구이고 더욱 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지역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느냐?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지역 경제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특구사업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까지 연계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바이오 추출물 나온 거 그런 부분이, 그 추출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기업에서 만약에 이 추출물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농작물을 키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지금 묘목하고 산림바이오센터하고 약간 결이 다른데요.

예.

지금 묘목은 보통 과수묘목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산림바이오센터에서 하는 건 말 그대로 바이오생산물질 원료가 거의 60% 정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산업에 대한 시장성이 미래가 전망이 좋은데, 산림작물 중에 생산되는 바이오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산업화하기는 엄청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바이오센터에서는 기존 바이오생산물질이 나오는 어떤 작물을 표준화시켜서 기업에서 원하는 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게끔 재배 방법과 그런 걸 연구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재배 방법이 확정이 되면 그걸 농가에다 보급을 하고 주민들이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이 되는 거고, 지금 산림바이오가공단지 대체 부지는 저희들이 임산물이다 보니 표준 하우스, 시설하우스 같은 데 재배하는 방식 갖고는 실제 현지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범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성장 과정을 결과를 본 다음에 농가들에 보급하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시기가 약간, 한 2028년도 이후나 가야지 본격적으로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다르더라도 묘목에 같이 연관된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묘목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키운다는 건 사실 한 해에 그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어떤 좋은 품종이다 하면 그 품종을 한번 키우고서 그걸 갖다가 몇 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그런 품종이다 보니 이게 농민들은 사실 이걸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사실 그때 내가 팔 때쯤 되면 가격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바이오 추출물을 만약에 ′28년도라 할지라도 그때 연구를 해서 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계약재배나 이런 걸 갖다가 서로 권고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올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산림바이오센터에서도 중간자 입장으로서 조율을 해주는 거고 아마 그게 활성화되면 바이오 생산업체하고 농가가 직접 계약해갖고 계약재배로 활성화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 농민들한테는 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올해 초에 산불이 났었잖아요?

예.

산불은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름에 홍수가 많이 지고 그렇게 되면 또 산사태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산사태는 어느 지역이 산사태가 날 거라는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찰하고 계신가요?

지금 저희들 산사태 취약지구가 272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거는 현재 점검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이라고 기초 조사한 결과를 갖고, 44군데가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 다 조사를 끝내고 실태조사를 끝내고 9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심의를 해갖고 지정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산불 난 거, 작년에 산불 나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해서 거기에 CCTV나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걸 달려고 하는, 달고 있고 달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산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CCTV나 이런 거 관찰하고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산불 발생지에 대해서 일일이 CCTV 설치를 하기가 곤란스럽고요. 또 CCTV 자체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송전탑 활용해갖고 CCTV를 설치하려는 데가 저희들 6군데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안남면 도농리에서 원동 쪽으로 바라보는 방향, 그래갖고 거기가 취약지구라 안남 도농리에서 대안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있죠? 거기에 송전탑 거기하고 청성면 궁촌리에 설치를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게 보는 형식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예.

보면 아무래도 처음에 할 때 가족들이 같이 놀 수 있는, 같이 즐길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물놀이라고 하는데 뭐 큰 물놀이는 아니고 발목 정도 오는 그 정도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우리가 물놀이라고 하면 보통 여름을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게 했을 때 봄가을에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계획이나 프로그램 이런 건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전반적인 물놀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는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요. 저희들은 공원 내에 물놀이장 그것만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기와 저기를 적정하게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쌈지공원도 사실 나무가 자라면 잘라주고 이런 전지를 하는 그런 기능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유지관리 있잖아요, 시설물 유지관리. 또 안전사고 예방 이런 거. 그다음에 물놀이라고 하면 사실 청결도 중요하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은 했지만 앞으로 들어갈 유지관리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유지관리, 물놀이 유지관리비는 특별하게 아직 얼마 정도 들 건가 예상은,

공원 전체에 대해서,

공원 전체는, 글쎄요. 한번 그건 제가 자료를 뽑아봐서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옛날에 공원이라고 하면 그냥 능선에다가 나무 심어놓고 꽃 심어놓고 사람들이 그냥 걷는 그 정도로 생각했다면 사실 이 가족공원은 구조물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안전 문제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유지관리할 때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 그런 문제도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올해 경북 쪽에서 난 산불이 규모가 워낙 커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산불에 대응하기가 어려운지 산림의 구조나 조성과 관련된 것들이 일반 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은 일반 주민들도 내용을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옥천에서 산불이 났었는데 가장 산불이 장기화로 되거나 큰 산불로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첫 번째 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온 건조한 날씨가 봄마다, 갈수록 더 심화되고 그다음으로는 재료적 부분으로서 수종이, 소나무 같은 게 휘발성이 강한 나무이다 보니 대형 산불의 주 원인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앞으로 향후 조림 같은 건 침엽수보다는 활엽수 계통으로 대체 조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처럼 산림 구조, 어떠한 나무, 수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발생했을 때 확산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인데, 옥천군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드리기 그렇고요. 그건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서 수종별로 그걸 한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현황도 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매년 여러 용도로 경제림부터 시작해서 자연특화조림, 큰나무조림, 공공산림조림, 다양한 사업 형태로 해서 나무들을 심고 조림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조성돼 있는 거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새롭게 조림하는 것들이 방향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조림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딱히 방향이 안 되고 거의 경제수 조림이 주거든요, 저희들. 대개 수종이 소나무가 주이고 또 밀원수 같은 경우는 아카시아가 수종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조림사업할 때 묘목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크게 소득성이 없다 보니까 묘목업자들이 많이 묘목을 재배를 안 해요. 그나마 저희들이 매년 조림계획을 세우는 그거만 공급하려고 양묘업자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소나무 수종이 몇 주가 필요하니 공급을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갖고 아마 산림청에서도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갖고 어떤 수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림할 때도 수종에 대해서 다양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67%가 산림이라고 얘기되듯이 큰 골간을 만드는 것들은 정부정책으로, 산림 조성과 관련된 정책 전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지자체도 지자체 나름으로, 우리 지역도 역시 전국 평균 이상이 산림지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대처들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데 이런 분석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림사업과 관련돼서도 뭔가 사유지 중심으로 돼 있다라고 하지만, 뭔가 목표들을 만들어서 유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과정들, 양묘업자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런 전망들을 내다보면서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시장에 의존한 형태로, 그리고 개인적인 사유림이다 보니까 그냥 맡겨버린 형태로 가는 것들은 나름대로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부분 아닌가 이래서, 옥천군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불 요인 중에 이건 분분한 내용 같은데 임도를 개설하는 문제를 가지고, 임도를 개설해야 만약에 산불 발생 시에 가까이에 가서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임도는 결국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옥천군도 계속 임도를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게 생각하는 차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서 가장 효율적인 게 임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 통로로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래도 임도를 설치해야만 효율적 산림경영도 가능하고 산불 예방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임도는 정기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필요시에 간이로 해서 여태껏 이용을 했던 건데 최근 들어서는 임도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한 2㎞ 정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51페이지에 보면 우리도 지금 임도 개설 사업이 있는데 이 임도를 신설하려고 하는 여기는 어떤 구간입니까?

섯바탱이라고 옥천읍 교동리 있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군북면 국원리 능선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건 교통 편리를 위한 부분으로,

교통 편리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럼 왜 임도를 여기에 하는 거죠?

임도의 주된 목적이 산림 경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산불 예방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객관적인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임도와 관련돼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산림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뭔가 보통 우리가 임도를 개설하는 건 산림 관리를 목적으로, 그리고 비상시에 가까이 가서 대처를 한다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산불들은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 개설과 관련돼서는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피해목 제거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이다 보니까 개인들이 대처들을 못하다 보니까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더 요구들이 더 많아졌는데, 다행히 범위 대상을 확대를 하고 예산도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조례도 만들어서 이게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되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끔 이렇게 사업 대상을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처리가 좀 안 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들인가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산지가 농경지랑 많이 접하다 보니까 농경지 피해로 인해갖고 피해목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지 내에 있는 나무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예.

임야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산지관리법」상에 농경지에 영농 피해 같은 걸 입으면 산주 동의하에 임의 벌채를 할 수가 있어요. 나무 수고만큼. 그런데 그게 실제 피해 입는 농업인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자비로 하는 건 힘드니까 자꾸 피해목 제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늘릴 수가 없어갖고 일단 주택이나 그런 건물에 직접적인 피해 있는 부분 한정해서 조금이나마 확대를 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건축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사실은 이걸 제한하지 않으면 대상 민원들이 더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조치들을 주로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행정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김에 더 범위를, 뭔가 소수의 그런 피해 수목으로 제한을 해서 대부분 민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임산물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지원사업들이 있더라도 대처하는 농가들이 많지가 않았었는데, 사업을 신청했다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기가 됐네요.

예.

이 내용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모 신청할 때 저희들도 자부담 40% 되다 보니까 자부담 문제를 제일 우선순위로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거에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갖고 올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부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부담 못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취소한다고 서면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 옥천도 임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소규모 농가들이 한때는 그렇게 임산물 생산을 농가를 묶어서 단지로, 작목반으로 유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아예 이 부분들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작목반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좀 다르게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소규모 농가들은 기반 조성사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스스로는 요즘에, 옛날 같으면 생산과 관련된 강한 의지들이 있을 때는 스스로들이 지역 내에서 작목반을 형성을 해서 이런 육성사업에 지원도 하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탄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소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행정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농가들을 견인하는 것들은 애로사항은 분명 있지만 임산물 생산 정도는 목표를 가지고 유도해 볼 그런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진행이 오히려 옛날보다 더 못한 것 같아서 이것과 관련된, 산림과에서 따로 신경을 쓰거나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임산물 생산 농가들을 육성하는 것!

임산물 생산농가를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으로 계획을 세운 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가도 역시 이렇게 전문단지처럼 규모가 일정 정도 크게 하는 거는 나름 부담이 돼 있고 자부담이라는 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할 수 있었을 텐데, 소규모 농가들도 임산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은 분명 있기 때문에 그걸 행정이 나서서 사업으로 견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업과 관련된 게 임업직불금이 생기면서 일정 규모 이상, 우리 농업을 해도 300평 이상 농사를 지어야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듯이 임업 역시도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근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위축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직불금이 돼서 임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권장하고 뭔가 확립하는 그런 근거들도 되지만, 소규모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각종 지원사업에서 다 탈락이 돼 버리거나 임업으로 내가 등록하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등록 근거들도 안 되고 해서 오히려 임업과 유사한, 임업의 분류에 들어가는 그런 농가들이 계속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황 파악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익직접지불금 신청한 대상자가 지금 4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저희들 임업 직불금만 생각하면 이게 농업 직불금보다는 규제가 자격이 좀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복이 가능한지 그건 제가 현재는 알지 못하겠고요,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에 산림조합의 조합원으로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임업 직불금 농가 수는 48명밖에 지금 안 되는,

대상자, 대상자는.

예,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 여기 기준이 되는 게 지금 몇 평,

지금 지급 대상 저기가 2019년 4월1일부터 ′22년 9월30일까지 임업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직불금을 받는 사람으로 직불금 대상자로 우리가 경영체 등록이 되어야 각종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던 사람들조차는 소소한 지원조차에서도 신청의 자격이 박탈되는 거잖아요?

지금 직불금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불금뿐만 아니라 각종 생산과 관련된 보조사업,

그건 농업경영체만 등록이 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임산물 생산과 관련된 근거들을 좀 발굴을 해서 농가조직화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옻순축제 변화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님이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령산 휴양림 운영방식에 대해서 지난번 결산 때도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휴양림들을 가보면 휴양림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 방문, 입구 주변에서 그냥 산책을 하면서 힐링을 하거나 휴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또 마련돼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등산 목적으로 해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60, 70% 이상은 가볍게 주변에서 쉼을 하고 가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 정도의 욕구에 맞도록 조성이 돼 있는데 장령산 우리 자연휴양림은 그런 용도에서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 우리 장령산 휴양림의 가장 많은 방문객 수와 우리 목표들은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예, 아무튼 조성해 놓고 등산객을 제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가령 제가 인근에 있는 만인산 자연휴양림에 가면 특히나 주말에 가면 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보면 가볍게 산보를 하면서 쉴 수 있는 그런 등산로가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령 한 시간 거리로 돌 수 있는, 아니면 10분 거리로 돌 수 있는 여러 가지 걸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성이 돼 있고 또 쉼터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장령산 휴양림의 조성 범위는 보면 어찌 됐든 가장 보통 사람들이 많이 출입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없는 상태잖아요. 이걸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지리적으로는 또 아닌 거고. 그런데 제가 계속 장령산 휴양림하고 우리가 새롭게 조성하려고 하는 청산의 명티리하고 비교했을 때 청산 명티리도 거의 같은, 여건을 보면 비슷한 여건이어서 나름대로 여러 시설들을 보강한다고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놓치는 그런 결과들이 생길 것 같다 이런 게 저도 나름 예상을 하면서 자꾸 운영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등산객이 거의 주가 되고 기본은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그냥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게 비중이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행정 인력들이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콘텐츠는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양림 편의시설 같은 걸 구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약간 생각을 달리해서 아예 특색 있게, 특히 명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별빛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장소로 대부분의 휴양림의 나무 같은 건 그대로 보존 존치를 해갖고 필수 불가한 그런 시설물만 편의시설만 간단하게 놓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휴양림도, 장령산 휴양림도 모든 편의시설 다 갖추는 게 불가하기 때문에, 특히나 음식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거기가 국토이용법상에. 그래서 특색 있는 걸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제안한,

참, 민간위탁 말씀하셨는데,

위탁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영동이나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위탁을 줬다가 다시, 왜냐하면 위탁받은 분들의 문제인지 하여튼 시설물 관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보다 더 안 돼갖고 나중에 다시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변화를 시켰는데 시설물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들도 신중히 그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장령산 휴양림의 시설들이 대부분 다 보강들이 됐잖아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다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보강들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과정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후에도 계속 판단을 해주시고요. 현안사업으로 71페이지 트리가드닝파크 조성. 특히나 이게 지역소멸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아직은 준비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옥천이 묘목특구이고 또 기본적으로 산림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 뭔가 집중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옥천의 묘목산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묘목의 고장 옥천이라고 하면 목표들을 어떻게 둘 건지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가드닝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농가들하고 결합 정도는 또 어떤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묘목특구산업으로 해갖고 성장정책과에서 묘목산업 활성화 방안 중장기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저희들도 한번 같이 신중히 검토해서 묘목생산농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됐든 우리가 주무 부서가 있는데 성장정책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주무 부서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대상 농원들, 아니면 임업과 관련된 전문가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같이 협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방향이, 목표가 만들어지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하실 게 더 많이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정리하세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주무 부서에서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계시면,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요. 돌람산에 시내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중간쯤에 야자매트가 아마 많이 손실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과장님, 어떠세요?

예, 그런 얘기도 저희들 들었고요. 하반기 때 예산 추경 편성해갖고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것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올 4월 달에, 55페이지 장령산인데, 올 4월 달에 개장한 숲속동굴 체험파크 있잖아요?

예.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거기를 들르고 또 하기 전에 거기를 들렀다 올라오고 이런 건 긍정적으로 다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거기 두 가지 민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는 어린이들하고, 아기들하고 같이 갔을 때 주변에 그늘이 형성된 어린이놀이터 좀 간단하게 몇 가지 해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그게 동굴이다 보니까 아마 머리 조심하라고 써놓긴 써놓은 모양이에요. 푯말을 해놨는데도 그게 어두우니까 머리를 부딪히는 사람이, 부닥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부딪힌 사람이 두 사람이 직접 저한테 전화도 오고 또 우회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서 적어도 머리를 부딪혀서 상처를 입는 사람은 없게 만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가 우리 군비가 한 30, 또 20에서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 아니에요, 그게.

예.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니까 군민들이, 외부인들이, 내방객들이 보람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두 가지 민원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어린이놀이터는 저희들 휴양림 내 편의점 옆에 놀이터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요?

숲속동굴 바로 앞은 야외음악당 부분인데 거기다 놀이터 하기가 좀 곤란스럽고요. 머리 부딪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시설을 더욱 보강해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에서 민간사업이지만 지난 4월 4일자 동이면 지양리 일원 1,167,000여 평방미터에 대한 군관리계획 골프장 용도지역 변경과 체육시설을 최종 결정 고시하였으며,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등 각종 행정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3쪽 중간 부분, 시가지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3단계 삼양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난해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비 정산 중이며, 4단계 삼금로 전선지중화 사업은 공모를 위한 사업계획을 한전에서 사전 검토 중이며, 8월 중 2026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4쪽 중간 부분,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은 반납 수요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20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6월 현재 181명이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옥천군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내 산업농공단지를 제외한 공업지역 1.33㎢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기존공장의 업종 현황 등 기초조사,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2026년 3월까지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옥천읍 동서 간 생활이음축 사업으로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와 장야-상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대형 물류 차량 이동 등 주민 통행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문정-하계 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는 올해 안에 사전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에 토지 보상, 하반기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금호어울림아파트 북서편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3쪽,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교통혼잡 구간 개선을 위해 삼양사거리 대전-군서 방면 차량 정체에 따른 우회전 1차로 추가 확보를 위한 삼양리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착공하여 한전주 이설 요청 중이며,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8쪽, 신규사업으로 하상 자전거도로 진입 차단기 설치입니다. 금구천과 구일천의 하상 자전거도로 진출입로 11개소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하상도로 진입을 차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중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도시재생 시설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위탁사업자인 충북개발공사와의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최종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국토부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33쪽, 창의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창의어울림센터 2층에는 행복교육과에서 지난 2월 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틴하우스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3층과 옥상은 주차 49면을 인근 상가 이용 주민의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또한, 지난 5월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층 상생협력 상가 4호는 6월 초 입주자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 창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으로, 공개모집 결과 3개 호실은 운영자를 선정하였으며, 나머지 1개 호실은 추가 모집 중입니다. 34쪽, 다가치동행센터 운영입니다. 다가치동행센터 1층에는 지역아동센터와 카페가, 2층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교육 및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 현재 1층 마을 카페에는 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이음에서 운영 중이며, 2층 회의실은 도시재생대학 3개 과정을 운영 중이며, 주민역량강화와 거점시설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신규사업으로 빈집 직접 정비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경관 저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3년간 주차장, 마을광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수요자가 동의한 빈집 5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신규사업으로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정보를 부동산거래 플랫폼에 연계하여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4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옥천군지회와 협약 체결과 5월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10명을 모집 완료하였고, 향후 거래가 이루어진 빈집 1호당 중개활동비 5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공간 재생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이원면 윤정리에 이어 올해는 군북면 국원리 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7,500만 원 포함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작업장과 마을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대행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4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으로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입니다. 현재 총 36개 마을에 다람쥐택시를 운영 중이며, 고령인구 증가와 다람쥐택시 확대 운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운행 대상 마을 파악과 예산 추계를 위해 올해 상반기 자연마을 단위로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하반기 중 운행대상 마을 선정 기준을 현재 700m에서 500m로 완화·확대 운영하기 위해 현재 규칙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55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입니다. 국·도비 포함 총 10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약자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특별교통수단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차량 신규 2대를 구입하여 법정 대수인 13대를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폐차 되는 기존의 디젤 고상 농어촌버스를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효율적인 친환경버스 운행을 위해 대전운수를 답사하였고, 전기충전소 설치를 위한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차고지 정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국·도비 포함 총 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대전-마전 노선에 우선 투입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입니다. 먼저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으로, 지난해 11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6월 현재 화물주차 총 107면 중 94면이 이용 중으로 이용률은 87%입니다. 아울러 충북, 일반, 개별, 용달화물협회에 이용자 모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거지 주변 주민 불편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59쪽,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야리 주거지 공영주차장은 지난 5월 초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6쪽,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67쪽, 보청천 자전거도로 연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3억 4,000만 원 중 지난해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3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은 모두 완료하고, 지난 4월 공사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립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72-3번지 일원에 군비 16억 600만 원을 포함해 총 174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주거지 주변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70호를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착공해 지난 3월30일 준공되었습니다. 또한 4월14일 첫 입주를 시작하여 현재 총 70세대 중 6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계약 세대도 조만간 입주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25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서 보면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에 3,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24년도에 3,000만 원 보험금을 내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4건에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쓰여 있네요, 작년에. 그렇죠?

작년에는 4건에 660 정도 됐고, ′23년에 거의 1,700만 원인가 이렇게 보상비가 ′23년도에 좀 많았고, 작년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은 거기에 많이, 받으신 분들은 좀 많이 거기에 많이 만족을 하지요?

예, 만족을 하십니다. 보험 혜택을 보신 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여중생들이 개인형이동장치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있어서, 사망사고가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영업용 PM에 관한 사항이고, 우리가 개인형 킥보드라고 하죠. 개인형 모바일? 그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험을 같이 들고 있거든요, 자전거 상해보험과 함께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같이 들 생각이나 이런 그거에 대한 고려를, 제가 건의한다면 그거에 대한 고려는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한번 다른 지차체 운영 사례라든지, 킥보드를 추가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해서 내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조례 개정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다가치동행센터 운영인데요.

예, 예.

보면, 사업비가 9,60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사업 내용에 운영 물품 26종 6,466만 6천 원, 기간제근로자 3,242만 6천 원 돼 있는데, 이거는 뭘 보고 쓰신 거예요?

운영물품이라는 것은,

아니, 아니. 금액을 뭘, 어떤 뭘 보고 이걸 작성을 하신 거냐고요?

예산서상 이렇게 돼 있고요.

예산서상에 6,266만 6천 원, 그리고 3,142만 6천 원으로 돼 있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뭐가 오차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한번,

아니 이걸 더해도 이 값이 안 나와서. 그렇죠?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작성하실 때도 한번 좀 더 신중을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거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빈집 직접 정비사업이거든요.

예.

우리 군에서 빈집을 활용할 때 그걸 좀 철거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정부에서 관계 부처 합동에서 5월 달에 이거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소멸지역이나 다른 데 보면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330개소 정도가 옥천군에서 지금 빈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23년 기준으로 441개소예요. 441채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110개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계획을 했을 때 정부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걸로 빌려주거나 아니면 뭐 마을영화관이나 이렇게 해서 좀 활용을 하자! 이렇게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게 상의를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주차장만 쓸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 우선 2023년 빈집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에 전체 일반 빈집이 366동, 아 특정 빈집을 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같네요.

예.

전체해서 430동 정도, 440동 정도 되고요. 그 빈집을 조사를 해보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면 알지만, 사실 440동 중에 저희들이 수리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이런 건물은 저희들이 그냥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20% 미만입니다. 거의가 철거해야 될 방치된 빈집이지, 그걸 고쳐서 사용하기가 새로 철거하고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정부에서 그런 합동대책이라든지 농촌 빈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지금 직접정비사업도 있고 또 빈집거래은행 활성화 이런 지원사업도 있고 한데, 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지금 만들어서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부 공감을 하고 정책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옥천군도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여간에 여러 가지 재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뭐 지방소멸대응 지침에도 이걸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무조건 철거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좀 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여기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이거는 저희들이 거래가 완료된 내역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정보 플랫폼이든지 뭐 자기들 웹사이트든지, 어디 뭐 인터넷 홈페이지든지 이런 거래를 하기 위해서 빈집 정보를 올려놓은 자료,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요, 우선. 그 해당 빈집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돼서 소유권 이전이 되면 그때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내역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인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군비가 같이 투입되는 건데, 그린대로? 그린대로? 여기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아니 꼭 그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공인중개사들이 개인 블로그도 있고, 그런 빈집 거래 사이트도 있고,

꼭 그걸 이용하지 않아도?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 이용해도, 이것만 정확하게?

빈집 거래만 완료되면.

예, 우리가 증거를 알 수만 있으면 이걸 갖다가 지급을 해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요. 우리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군에서 나가다 보면 오거리 있지요, 향수 오거리?

예.

거기에서 보면 보조로 해서 신호등 위에 바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LED보조 신호등.

예. 신호등 보조 바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큰 대로변은 이게 바가 9개가 설치돼 있고, 좀 작은 데는 5개 설치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쳐다보니까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씩 줄어들 줄 알았어요.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한꺼번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봤을 때 우리가 신호등에서 숫자로 오지 말라고, 그 빨간불이 들어오기 전에 신호 초 수를 알려주듯이, 이런 거에 하나, 하나, 하나 점멸하는 그런 걸 좀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나요?

이 신호체계라는 것이 경찰청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거에 정식,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정식 승인을 받아서 그런 제품만 운용을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제품은 개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이 되면 적용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천이 지금 신호 준수율이 지금 D등급이고요. 그다음에 교통 발생 정도가 C등급이고, 그다음에 교통안전이 B등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할 때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있잖아요. 주민들이 상당히 그쪽에서는 조금 신호체계가 언제쯤 바뀔지 많이 불안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출발할 때는 천천히 출발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멈출 때는 어느 정도 ‘아, 이제 우리가 멈출 때가 됐구나’ 이걸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하고 한번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51페이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이 있어요.

예, 예.

이게 지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한테 운전하기 힘드시니 면허증도 반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시골 사시는 분들은 교통이 오히려 불편하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또 살면서 그렇게 녹록지 않으신 분들은 또 생업으로 할 수 없이 그 연세가 돼도 운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고령운전자들한테 차선 이탈 경보장치 설치하는 걸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이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브레이크를 페달에 대해서 보통 요즘에 고령인 운전자분들이 사고가 나면 급발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는 블랙박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목포시 운영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고요. 생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반납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방법이 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뭐 할 수 없이 운전해야 되는 분도 사실 어렵긴 하잖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예, 예.

56페이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어렵다고 한 이유가, 우리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그전에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현재 도로 여건은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운행 여건을 위해서 용역도 실시하고 또 실제 저상버스 투입을 해서 운행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8㎝ 정도보다는 낮아야지 운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8㎝보다 높은 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정상은 10㎝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과속방지턱 설치 규정은. 그렇지만 저희들 원활한 버스 운행을 위해서 8㎝ 이하로 최대한 좀 설치를 하자고 이렇게 공문도 시행하고 있고요. 8㎝보다 높고 또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이런 구간은 우선 개소수가 몇 개 안 되는 구간부터 개선을 해서 저상버스 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 같네요.

지금도 들어오면 운행할 수 있는 구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하고 마전구간 같은 경우는 올해 3대 구입하는 건 그쪽 노선으로 충분히 투입이 가능하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노선은 이렇게 별도 정비 없이도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송윤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계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올해 보면 친환경 저상버스가 3대가 대차되는 과정에서 투입이 될 거고, 그다음에 교통약자와 관련된 계속 법정 대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됐던 건데 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예.

또 다람쥐택시가 약간 더 완화가 돼서 해당 마을들이 더 확대가 돼서 여러 측면에서는 많이 보완이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 읍은 읍대로, 면은 면대로 뭔가 생활권을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가 갖춰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성장정책과의 늘 역세권개발과 관련된 용역으로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역세권과 관련된 용역 내용에는 교통체계는 안 들어 있다. 그 주변과 관련된 내용만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면단위에서는 청산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 지원받는 교통모델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촌협약에서 그 사업이 들어 있어서, 20억 정도가 들어 있어서 읍면 교통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시범사업들을 운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서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원활하게 면은 면대로 면 소재지 중심의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생활권을 만들어 내는 부분하고, 읍은 읍대로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읍내를 순환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일들은 언제나 그러면 가능할 건지? 여기에 대한 그러면 계획수립은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노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노선체계 개편은 말씀드렸다시피 광역철도 개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미리 한 1, 2년 전에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결과물이 나와서 노선도 개편을 하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교통 주무부서도 군민들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실례로 옥천읍내 노선만이라도 좀 시내권 주요 아파트단지, 관공서, 병원 이 정도를 순환할 수 있는 노선을 2개 정도 좀 신설하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이 있어가지고 옥천버스 측과 계속 노선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교통부서 입장에서는 옥천읍내에 순환 노선에 대한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것만 신설하는 노선을 만드는 것은 좀 뭔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옥천읍내 순환 노선이 한 2개 노선이 신설이 될 것 같으면, 시골 이용률이 떨어지는 완전 적자 노선 같은 경우 2노선을 폐지하고, 시내 순환 노선을 신규 개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옥천버스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옥천버스 측에서도 아마 적자 노선을 폐지하고서라도 옥천읍 순환 노선을 운행하고자 한다면은 그 협의가 잘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교통과가 교통문제와 관련된 설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좀 주도적으로 맡아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게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읍에도 여러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동이라는 것들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게 보장이 안 되다 보면 사실은 한정된 대상자밖에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또 면단위에서도 그런 공공기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셔틀버스가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부분 신경 써서 계획을 좀 일단 수립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동차 건설 기계 체납과태료 징수, 그런데 이게 건수나 액수로 봐서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압류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체납 기간이 돼야 압류를 하는가요?

저희들이 일단 이런 자동차 실제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이라는 그런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5월 30일인데 만료가 됐는데, 가입이 안 되면 가입촉구서를 보내고, 과태료 사전납부 예고문을 보내고, 또 과태료 본처분을 하고, 납부를 안 하면 또 독촉장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3개월 이상 기본 소요되고요. 그분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려면 저희가 세정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재산을 압류하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 제가 분납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압류됐던 거를 해제해 줘요.

조건부로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 압류가 돼 있는데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일부 분납을 하고 압류를 해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민원을 받은 게 뭐냐 하면, 압류를 했어. ‘분납을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압류를 해줬어요. 그런데 해지를 해주니까 또 분납을 안 해. 이런 경우 다시 또?

예금 압류를 또 해야 됩니다.

예금 압류를 또 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서류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어떤 기준에 미달되면 압류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적어도 한 번쯤 뭐 압류를 한다고 하면 재산을 뭐 어디로 빼돌릴까 등등등 이런 뭐 그런 부작용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압류가 가까워지면 체납자한테 담당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전화를 한 번 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을 하면 피해가 많이 가고 까딱하면 압류도 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합니다.’ 이런 전화는 좀 한 번씩 하는가요. 혹시?

이런 법적인 절차를 전화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압류통지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통지를 전부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압류를 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모르게 압류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일일이 한다는 건 사실 뭐 행정력의 한계,

그거는 어렵겠지요.

그건 법적인 효력도 없는 겁니다, 해도.

그런데 효력도 없고 그런데, 사람이 정서상 통화를 해서 ‘이렇게 체납이 길어지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인간의 우리 정서상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셔서 건수나 액수로 봤을 때 이게 상당해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체납세금이라든지 어떤 우리 행정절차는요, 법적으로 지방세법에 준해서 모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후 송시·송달까지 해야 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야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요. 긴 시간 동안 토지 매입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매입 관련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예,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완료했고요. 토지 보상까지, 보상금까지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러면 이후에 진행 과정, 완공까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는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 저희가 공사비,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설계를 해보니까 10억 정도 예상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저희가 3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7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올해 안에 좀 끝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올해 연말까지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3억으로 착수분으로 계약의뢰를 해서 낙찰 개찰까지는 했고요.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어서 이번 주 안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만 확보가 되면 올 안에 완공까지 가능하다?

예, 저희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저희들이 시작한 거니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기왕이면 올해 안에 완공이 돼서 그쪽에 주차난 해소가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지역도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여기 것이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차장 해소가 다른 지역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옥천중학교 앞에 버스승강장.

예.

거기에 어디로 간다, 이런 표지가 조금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하다는 그 민원이 좀 있었어요. 거기 좀 한번 나가 보셔가지고 어떤 것이 불편한 건가, 이것 좀 보시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한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소 주요사무는 보건행정과는 지역 보건 의료계획, 환자 진료, 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관리,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산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에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사업에 9억 2,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감시시스템 강화와 주민진료사업, 안전한 의약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31억 600만 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방방곡곡 옥천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금연·음주 폐해예방 사업에 1억 7,9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4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지원에 6억 5,000만 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에 2억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페이지 하단, 반성과 교훈으로 신종 감염병 출현 및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비하여 적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 대상자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활기차고 건강한 옥천, 다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한 삶의 질 구현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매개체 감염병, 만성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55세 이상 주민의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예방접종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와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에 대비하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기관에 1차 진료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전군민 마음투자사업, 24시간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시설을 관리하여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계적인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방방곡곡 건강한 옥천 만들기입니다. 100세대 시대 맞춤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위해 수요자 중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교육, 자조모임 운영, 중증장애인에게 방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과 사전예방을 위해 16,800명을 등록·관리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출산 육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 다양한 출산 가정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용품 지원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먼 청산·청성 지역에 분소 2개소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주민 치매 조기 검진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에 12억 5,000만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비로 응급의료기관에 노후화 의료장비 교체 지원, 54억의 사업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국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1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원 보건지소 외 2개 기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2025년도 상반기 평가 보건소 수상 내역으로는 질병관리청 국가 예방접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기관,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종합 부분 최우수 등 5개에서 평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주민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지역사회 만들기와 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보건소 보고한 내용 중에서 보고서에 없는 걸 보고해 주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개 팀에 정규직 56명과 공무직 6명을 포함하여 62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은 57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2쪽, 2025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의료장비 35대를 1억 5,000만 원에 대체 구입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총 12명이 복무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개 면씩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월부터 10월까지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및 재난의료 신속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신속대응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진단을 위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여 보건사업 연계 진단 검사를 통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의약무 관리 및 주민 진료를 위해 응급상황 대비 신속체계 운영과 진료 사업 안전한 의약무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5억 1,300만 원으로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5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과 5쪽 보건행정과 소관 통계 자료와 7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내구연한이 만료된 의료장비 13종에 35대를 대체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입니다. 기존 1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였으나 올해 4월에 4명이 전역하고 1명이 전출하였으며 신규로 3명이 배치되어 현재는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과·한의과는 2개 면씩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에는 부족한 공보의를 대체하기 위해 4월부터 기간제 진료 의사 1명을 확보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강화 중 매개체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4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와 읍면 방역차량 11대와 방역인부 22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취약지역과 하천 등 262개소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7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어린이, 고위험군, 노인,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47명에게 접종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및 재난의료 신속대응체계 강화 중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 대비·대응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관리 등에 총사업비 2,700만 원으로 호흡기 감염병 관리,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관리, 의료 관련 감염병 관리 등을 실시하여 신종 및 재유행 감염병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주민 건강 진료 중 첫 번째 이행과제, 지역 응급체계 구축에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의 응급실 유지를 위한 인건비 4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지원사업으로 노후화된 MRI 장비 대체 구입은 보조금 12억 5,000만 원으로 4월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 중 첫 번째, 정신질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7억 7,700만 원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정신장애 등록 장애인은 339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294명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자살위험자 관리 및 자살 예방입니다. 먼저, 자살위험자 관리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자살 고위험군과 자살 시도자의 응급 개입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낮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입원 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 유가족 사례 관리, 자살 고위험 사례 관리를 실시하여 지역 내 고위험군의 자살 시도가 감소되도록 하반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부활원, 영생원 2개소에 사업비 57억 4,300만 원으로 생활인 입·퇴소 관리, 생계급여 지급, 시설 운영비, 시설 기능 보강 등을 지원하여 입소자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생원에 123명, 부활원에 128명 등 총 251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부활원과 영생원 2개소에 사업비 3억 5,200만 원으로 심야전기보일러, 온수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원보건지소, 의동·묘금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건환경을 구축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입찰계약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현안사업 두 번째,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올해는 기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3,720명 중 2,882명이 접종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 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상포진 발병과 중증 합병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현안사업 세 번째, 의료비 후불제 융자 지원사업입니다.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50에서 300만 원 한도 내의 의료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13개소인 의료비 후불제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하고 의료 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현재까지 52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현안사업 네 번째, 신규 사업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에 효과적인 보건의료, 교육, 복지 등 5개 영역별 고위험군 발굴 개입, 연계, 자살방지캠페인, 교육,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합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월9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읍면을 대상으로 선포식을 개최하였고,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으로 자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중보건의가 점점 줄고 있고 순환으로 해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건지소에 환자로 가는 경우에는 간단한 처치 정도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치료 정도는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를 위해서 진료를 하려면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보의가 진료를 지금 2개 면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면 단위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건데 보건진료소가 있는 영역은 그전부터 그렇게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에 상주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진단을 해서 약 처방을 내릴 수 있지만 인원이 없을 경우에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간호직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 인력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조치를 못 하는 거예요?

외상이나 이런 간단한 처치 정도는 가능하지만 진료에서 처방은 의사 권한이기 때문에 간호사는 진료 보조만 하는 역할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가끔씩 갈등들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병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일하는 중에 발생을 하거나 뭔가 우선 응급 처치를 하고 나서 병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보건지소를 찾아가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뭔가 처치가,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 그런 정도, 간단한 처치 정도는 간호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호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간단히 처치를 하고 일반 병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확충되는 게 점점 더 조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대부분 의료보험체계에 있고 어르신들이 만성 질환들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의약품 남용하는 부분들, 뭐 의료 쇼핑이라는 소리까지도 할 정도로 그런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뭔가 좀 더 조치들을 해서 이런 행위들을 조금 더 줄여내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실제 행정 체계 속에서 뭐가 좀 다른 시도를 해보거나 뭔가 강조해서 지금 진행하는 조치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작년에도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에는 보건진료소에 진료직들이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관리 대상 어르신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처치도 하고 케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런 방문을 하실 때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약을 많이 갖고 계시고 복용을 안 하셔가지고 묵혀 있는 약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거를 해오게 우리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마을회관마다 방문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지난 약이나 복용하지 않는 약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다 저희한테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건 주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이나 아니면 실제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뭔가 하는 그런 조치 외에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의료기관도 저희들이 매월 정례적으로 의료기관도 점검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유효 기간 지난 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 처분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관에도 거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자체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중보건의 때문에 요즘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사실 보건소 차원에서 논한다기보다는 정부나 이렇게 같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논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논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도 올해부터 벌써 공중보건의가 줄다 보니까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서 기간제 의사를 고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정부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공보의가 그만치 배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보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배치가 안 되면 그 인건비를 시군에다가 시군에 내려보내서 그걸로 기간제 의사를 고용을 할 수 있게, 어쨌든 저희들이 진료는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나 이번에 통폐합해가지고 지금 현재 2개 면씩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데 더 추가로 줄게 되면 3개 면 순회 진료까지 가야 될 형편도 있고요. 또한 보건지소는 평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보건의를 대체할 방법은 기간제 의사를 고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건비가 또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 의사 수준의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니어 의사 제도를 도입을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그분들도 시니어 의사들도 주로 대도시 위주로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군 단위에는 그분들이 올 가능성도 또 희박하고 해서 어쨌든 예산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중앙 정부에 예산 확보 방안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시군 단위의 보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공보의 대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기를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빈익빈부익부 이런 것처럼 농어촌 지역은 사실 더 취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의사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오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멸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건의를, 국가적으로 국가 측에 건의를 해서 우리도 의료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페이지, 전국한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예.

사업량이 88명인데 전반기 실적이 20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예.

저조한 사유라도 있을까요, 이게?

예, 이건 전국민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도비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현재까지 20명이 서비스를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량은 88명 도에서 배정이 돼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옥천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작년 말에 개설이 돼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제공 기관이 1곳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이 여기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대전이나 인근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지금 1회 서비스 받을 때 보통 1급 같은 경우 8만 원 2급 같은 경우 7만 원인데 거기에 또 자부담분이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걸 상담하고 서비스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기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홍보나 하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리 상담하는 기관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이렇게,

예, 일반,

자격을 갖고 있는,

예,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기관을 개설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람들만이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대상 되시는 분들이 여기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시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일반 병의원에서도 그걸 홍보할 수 있게 저희들이 계속 팸플릿이나 홍보물 같은 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안정감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분들이 상담을 가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노출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분들 이런 심리적인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노출이 안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연구 좀 셔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사업량 목표 세우는 것만큼 달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많이 상담을 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아요.

예.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자살 예방을 8번이나 언급하셨어. 그만큼 생명도 소중하고 자살이 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1년에 평균 자살률이 근 15,000명 가까이 돼요. 예?

예.

15,000명. 한 달에 한 40명꼴이고, 10만 명당 한 28명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한 일주일 전에 군서 상중리에서도 자살이 1건 있었어요. 돌아가신 지 이틀 만에 발견됐어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케어를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있죠? 노인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예,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

생명지킴이.

아, 생명지킴이?

예.

그분들의 영향도 커서 우리 군에는 그렇게 자살자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대단위 단체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새마을 뭐를 한다든지 부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읍이나 9개 읍면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꼭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서 하루 이틀 눈에 안 띄는 분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눈에 띄더라도 좀 왠지 이상하다든지 경로당에 자주 안 나오신다든지 한 이삼 일 동안 안 보인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동네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돌아가신 지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단 1명도 이런 사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8번이나 언급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소장님!

예.

다른 건 부탁드릴 거 없고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꼭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서 우리 군에는 자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이 여기 앉았어요. 질의하려면 의장한테 질의 좀 하고서 하셔야지.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

보건복지는 우리가 업무 보고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런 용어도 자주 용어를 쓰는데, 작금에는 이런 용어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은 우리 금년도 상반기 보건업무 보고하고 하반기에 가서 ′25회계연도 ′26회계연도 업무 보고 또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이때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는 내용! 공공 의료, 공중보건의 또는 우리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돌봄사업, 예?

예.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치매라든지 자살 예방이라든지 등등 이런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넣어가지고 앞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장이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면의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가 수요 공급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하나 열거는 안 할 테지만, 하반기 업무 보고든 ′26회계연도 업무 보고할 때는 체계적으로 보고 좀 해가지고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26회계연도에 예산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강은주입니다. 2025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21명, 공무직 8명, 임기제공무원 2명 등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적극적인 주민 중심 맞춤형 건강 증진,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 건강관리와 치매통합 관리 등 연인원 38,100여 명의 군민에게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 집행 실적입니다. 2025년도 총예산 34억 9,700만 원으로 18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반기에도 집행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부터 7쪽 소관 통계 자료와 8쪽 비전과 전략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주민 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강화 중 백세시대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먼저, 다 함께 더 건강하게 건강플러스사업입니다.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4,7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 올바른 신체 활동, 찾아가는 건강교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사회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금연·음주 폐해 예방사업으로는 금연클리닉에 185명, 절주클리닉에 65명을 등록하여 관리 중이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2,050여 명에게 체험식 맞춤형 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는 사업장 및 생활터별 찾아가는 집단 교육을 7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간접흡연 및 음주 폐해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의한 금연·금주구역 1,551개소, 주민 주도형 금연구역 38개소를 지도·점검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강화 중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등 5,400명을 방문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각 마을별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간호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적극 실시하여 대상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 당뇨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6,5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합병증 검사, 자기 혈관 숫자 알기 홍보, 혈압·혈당기 대여를 통한 고혈압 당뇨병 맞춤형 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3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소득층 암 환자 11명과 희귀질환자 20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행복한 임신·출산을 위한 모자 건강관리 중 모자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행복한 임신·출산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마음 편한 태교 패키지 등 33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튼튼 아이 건강아이입니다. 영유아 검진, 발달장애 등 검사비 지원,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과 어린이집·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놀이형 유아체육프로그램 및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등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하여 13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8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산후조리비용, 출산·육아수당,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산후 모성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36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통하여 출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 관리입니다. 먼저,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5,400만 원의 사업비로 64세 이상 어르신 1,500명에게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50여 명의 치매 의심자에 대해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치매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일반 어르신 대상 경로당,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기억력 향상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과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1대1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및 인지 강화를 위한 교구 대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7,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치매 안전망으로 구축된 선도기관 38개소, 치매의 부정적 인식 개선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실종 예방환경을 위하여 치매안심등불 11개 곳을 관리하는 등 치매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치매맞춤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치매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385명, 영양제 및 조호물품 837명, 지문 등록 및 배회 인식표를 40명에게 지급하였고, 치매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맞춤형 환자 사례 관리와 쉼터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청산·청성분소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치매 예방·관리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이동선별검사 및 상담, 치매 조기 검진을 420명에게 실시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수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맞춤형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청산분소 지역의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및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130회 운영하였고,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가족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분소 지역의 치매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치매관리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신규사업 3건입니다. 첫 번째, 족압측정기를 활용, 전문 보행 분석 및 상담입니다.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 족압측정기를 구입하여 250명을 대상으로 보행 분석, 개인별 걸음걸이 교정, 맞춤형 운동법 등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6,900만 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에 대하여 건강 측정기를 제공하고 대상군별 건강 미션을 부여함으로써 건강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등록자 사후 건강스크린 실시 등 AIIoT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현안사업 마지막, 치매 조기 진단 동행서비스 사업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진단·감별검사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행자 동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협약병원 및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르신 및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유도하는 등 등록 관리를 위한 촘촘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윤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사실은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또 특히나 치매환자가 있으면 보호자로서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앓고, 또 그 애씀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최근에 치매 가족들 힐링프로그램 진행하는 걸 봤는데, 주로 우리 옥천군에서 가족 보호자들한테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주로 있습니까?

저희가 중앙치매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족교실이라고 그래서 이정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치매나 치매환자에 대해서 가족들이 치매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제공하고, 또 보호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이정표라는 테마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힐링프로그램이라고 그래가지고 치매환자 가족이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치매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우울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관련된 어떤 설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점수화돼서 그게 좀 높게 나오면 치매가족 돌봄부담서비스라고 저희가 진행을 한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들이 충분해서 우리 옥천 관내에 있는 그런 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자들이 활용할 수가 있는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가족교실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들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참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표 같은, 가족교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한 16명 정도만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팀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보호를 하고 있지만 그 보호자가 또 다른, 가끔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가 드리고 싶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를 않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보호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년 여기 향수시네마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화를 같이 보고 또 거기서 광역치매센터에서 와서 치매와 관련된 좋은 정보들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보호자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이 저희에게는 많은 큰 숙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환자 당사자들도 사실 오픈시켜 내는 과정들이 어려운 것처럼 돌봄을 하고 있는 보호자들 역시도 오픈시켜서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더라도 그런 여유나 이런 걸 혜택을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서 어떤 사례들을 전파를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 부분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김경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페이지인데요. 치매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

기억력 쑥쑥 두뇌운동 프로그램인데요. 상반기에 130회이고 하반기에 10회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저희가 경로당이랑 복지관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140회가 저희가 목표였습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비가 조금, 저희가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1억 1천을 저희가 군 자체로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사업비가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화했던 걸 상반기에 거의, 실적 자체로는 거의 90% 이상 저희가 상반기에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목표가 140회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사업 목적을 보면 일반 어르신 및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딱 치매 어르신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잖아요?

예.

고위험군인 분들도 있지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수업을 등록할 때 같은 분이 똑같은 분이 계속 등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등록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분이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건 저희가 사전에 각 지소나 진료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 어느 경로당을 할 건지를 먼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 조건을 작년에 만약에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한발 물러나고요. 새로운 경로당에 먼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청이 조금 적게 들어오면 다시 작년에 했던 경로당도 같이 합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저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뭐 본인이 등록을 하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다섯 분이든 열 분이든 열다섯 분이든 모두가 다 대상이 됩니다.

아, 경로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는데 소회를 밝히신다면 한말씀해 주시죠.

아니, 다른 의원님도 계신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과장님!

예.

저희들이 ′23년도에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2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을 해오셨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것은 잘했다, 또 아니면 이런 것은 앞으로 보강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더 활발하게 앞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사실 ′23년도에 의장님께서 옥천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저희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걷기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했었는데, 그 조례로 인해서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작년하고 올해 걷기지도자를 61명 양성을 해서 현재 55명의 지도자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5명의 걷기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별 자율적으로 우리동네걷기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워크온을 활용해서, 저희가 건강 정보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래서 워크온 모바일 걷기에도 지금 한 2,700명 정도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가 감사드리고 싶은 건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더 활기찬 그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걷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저희가 사실은 파악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해부터 저희가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건 모바일 워크온에 가입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걷기를 하고 있는 지금 학교가 올해 지금 7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름 활기찬 사업의 전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월 중순경에 족압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그걸 활용해서 내소자나 아니면 저희 묘목축제, 어린이날 이런 행사 때 저희가 지역 행사와 연계해가지고 족압 측정이나 전문 보행 분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걷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걷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하나 부탁이 있다면, 사실은 저희가 걷기지도자분들이 지금 61명을 양성해서 55명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수당이라고 하면 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소의 금액만 지금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연중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일 역량강화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7월 달부터 7월, 8월, 9월 한 3개월 정도만 저희가 그분들 활동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적어도 한여름 빼고 한 6개월 정도는 그분들에게 활동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산도 그만큼 수반이 돼야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달성이 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의회나 같이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저기가 된다고 하면 확보해서라도 걷기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30분 이상 걸어라, 이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건강증진사업이 있지만 걷기운동은 우리가 내 스스로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하는 분들의, 인건비라 하긴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충당해 드리더라도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서 옥천 군민들의 건강이 더 증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024년도 신생아 출생아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118명,

118명,

예.

그러면 2023년도에는?

123명,

오히려 줄었어요?

아니요, 117명. 1명이 작년에 늘었습니다. ′23년도에는 117명이고 ′24년도에는 118명.

그러면 2025년도 6월 현재 6개월로 볼 때 어때요? 는 것 같아요? 아니, 전국적으로는 신생아 출생률이 늘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다만 몇 명이라도 느는가 아닌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5월 달 거 확인했을 때는 늘지는 않았습니다.

안 늘었다?

예. 그런데 사실 보면 10월, 11월, 특히 12월생이 좀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는 자꾸 늘어나죠?

아무래도 출생아보다는,

아이고, 사망자는 얘기할 것 없고. 이상입니다. 전국적으로 늘었다는데 글쎄.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한번 소감 하실 말씀 있어요?

아,

없어요?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제가 또 34년 공직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34년 동안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우리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함께하면서 좋은 결과들도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보람찬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21년도에 코로나 예방접종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1년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시고 또 일상생활에 어쨌든 큰 변화들이 있는데 백신접종만이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내 이웃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책임감, 또 그리고 어떠한 기대감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보여 주시는 그런 행동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의료 행위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연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소중한 기억들이 저의 열정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까지도 식을 줄 모르는 저의 이 열정을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이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우리 보건 가족 후배들에게 미력하나마 길잡이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34년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역할들이 저의 큰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 가족들은, 이 자리에 계시는 추복성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의 관심이 사실은 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항상 우리 보건 가족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저의 공직 생활을 추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강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왜 발언하라고 해가지고 울게 만들어요. 우리 강은주 과장님, 34년 동안 옥천 군민들의 건강 증진에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 가족들, 소장님 이하 있지만 그동안에 의약 분업, 의료 정원 문제, 보건소 이전 신축 등등 사업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동안 같이해서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들어가요.

오전에 시간 관계상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상반기 업무 보고이다 보니까 보건소 총괄에서도 빠졌고 2개 과에서도 언급이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통합돌봄이 내년부터 의무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옥천군은 기본 설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송윤섭 의원님! 보건소장이 주관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분야예요, 보건소는. 그래서 그건 우리 이병우 의원님이 대표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 자료 나온 다음에 분야별로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예.

그게 6개 분야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각 시민 사회단체, 병원, 보건소, 복지과 이렇게 있는데, 컨트롤타워는 복지과에서 하는 거고 행정분야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현재 운영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건 그때 질의,

예, 그러면 주민복지과 업무 보고 때,

예, 거기서 한번 해주세요.

듣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6월1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