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해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환경녹지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상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31쪽부터 233쪽과 237쪽부터 241쪽입니다. 설명에 앞서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종 예산 단위는 1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05억 5,123만 원으로 653억 8,210만 원을 지출하고, 106억 1,599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3억 3,102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1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예산현액 404억 8,340만 원 중 318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12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3억 1,0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폐기물 처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39억 6,352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환경공무관 101명의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9억 9,36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현액 228억 6,342만 원 중 178억 161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5,825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억 4,3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자원재활용 사업에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10억 9,77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등 3억 9,059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에서 소각제로가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18억 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1억 6,318만 원 중 20억 281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2,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마포 환경학교 운영비 등 3,529만 원, 환경오염원 관리 및 공해단속에서 측정 장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751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잔액 2,250만 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잔액 4,0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3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4,122만 원 중 136억 9,766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8,161만 원을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5,2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시설 유지관리 사업 낙찰차액 등 10억 9,348만 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관리 및 생육환경조성,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등 11억 1,360만 원, 푸른 숲 가꾸기에서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2억 6,608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4,6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88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630만 원이며, 그 중 예비비로 1억 8,5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9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986만 원이며, 마포새빛문화숲 휴게시설 설치로 7,191만 원 지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보조금 1,795만 원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으로 결산서 427쪽부터 428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총 13건으로 9,031만 원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환경공무관 생일 격려금 단가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50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하천 정화활동을 위한 청소용품 등 물품구매를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전기차 통합단속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마포새빛문화숲 태양광 스마트벤치 유지보수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커피박 재활용 사업 수거 차량 개조 및 마대 구입,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 폐형광등 선별시설 붕괴로 신규 가설 건축물 설치 공사, 소각제로가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등을 위해 6,984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시 소유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관련 기간제근로자보수 예산 부족분으로 79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90쪽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를 위해 설치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 2,144만 원에서 5,06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학자금 대여로 3,209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9억 4,004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9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자원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5,446만 원에서 2억 1,396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으로 8,579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1억 8,263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492쪽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라 마포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82억 8,133만 원에서 44억 4,808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4억 3,185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102억 9,755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38억 3,610만 원으로 총 7건입니다. 결산서 636쪽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 마포가꾸기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3,200만 원입니다. 서울시 공공디자인심의회 절차 이행과 관내 설치 장소 선정 등의 문제로 연내 설치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양화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시설비 4억 6,500만 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5억,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10억,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시설비 7억 9,100만 원,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시설비 8억 6천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시설비 7억을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심의 절차 지연으로 인해 연도 내 공사 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67억 7,989만 원으로 총 23건입니다. 결산서 641쪽부터 642쪽입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청소차고지 야간경비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2,21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사무관리비 3,249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민간위탁금 6억 744만 원, 자원재활용 사업 시설비 3,89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위탁금 7억 9,774만 원,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시설비 6,160만 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 등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이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임에 따라 완료 시기 미도래로 2,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3억 5,071만 원,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시설비 16억 7,117만 원, 홍익문화공원 환경정비 사업 시설비 3억 1,023만 원, 와우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2억 3,307만 원, 부엉이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 시설비 4억 4,347만 원을 사전절차 이행으로 공사발주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사무관리비 534만 원, 재료비 1,512만 원, 시설비 1,84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682만 원, 공공운영비 990만원, 재료비 5,697만 원, 시설비 4,394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숲 가꾸기 재료비 378만 원, 시설비 2억 6,459만 원을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는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서울시 도시숲 심의 결과를 반영한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되어 11월에 공사발주를 하였으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공종이 동절기에 어려워 시설비 17억 4,39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0억 6,130만 원에서 5억 2,920만 원이 증가한 735억 9,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93쪽부터 195쪽 깨끗한마포과입니다. 깨끗한마포과는 기정예산 373억 4,705만 원에서 1억 385만 원이 증가한 374억 5,0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사업으로 5,500만 원, 환경공무관 복지포인트 추가지급 등 후생복지 비용 450만 원 등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43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231억 5,921만 원에서 2억 5,074만 원이 증가한 234억 9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 5,07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8쪽 맑은환경과입니다. 맑은환경과는 기정예산 20억 2,319만 원에서 1억 2,564만 원이 증가한 21억 4,8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공건물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을 위해 890만 원을,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1억 21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45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199쪽부터 206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5억 3,184만 원에서 4,896만 원이 증가한 105억 8,0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 5,695만 원, 도로변 수목관리 지원사업 3,600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2,562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근로자 인건비 4,689만 원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2,064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296쪽 맑은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716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5쪽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맑은환경과입니다.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등 1억 9,71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토요가족 풀빛배움터 운영 5,500만 원, 환경보전 경진대회 7,259만 원, 마포 환경학교 운영 2,960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구역 이용문화 개선사업으로 1,800만 원, 마포구 지역난방 보급 활성화 연구 용역으로 2,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316쪽 공원녹지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용역 1,500만 원,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책자를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보고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예.

환경녹지국 보조금 반납,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규모 예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 집행을 위한, 예측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뭐 위원님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보조금 반납, 사업비 집행잔액, 이월액. 여기 환경녹지국에서 말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뭐 전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반환이 좀 많았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예산 수립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신중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231페이지.

예.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있어서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24억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집행잔액이 많을 수가 있나요?

그중에 일부 22억이 자원순환과 전처리시설 비용인데 저희 과로 지금 예산 시스템에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고이월도 있네요. 있고, 집행잔액이 24억이면, 아…… 이건 진짜로, 그리고 그 밑에 음식물 폐기 관리 사업 있지요? 폐기물 처리.

아, 예. 폐기물 처리.

여기도 지금 39억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작년도 이월액이 한 43억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 올해도 이 39억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넘어가는 겁니까, 내년도로?

아, 아닙니다. 이건 24년 결산이기 때문에 43억이 2023년 그 당시에 5권역에 대한 추경에서 43억 편성됐던 사항인데요, 그게 집행……

아니, 올해, 올해 남은 집행잔액은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39억이 있는데.

아, 올해는 이렇게 안 되죠. 이건 24년 결산이고요, 43억이 넘어온 건 23년에 추경 때 편성한 금액인데 저희가 5권역이 24년부터 업체가 선정되면서 이제 그때로 이월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집행잔액이 39억,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또 인력운영비도 한 11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232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어떻게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있나?

(자료 찾는 중)

232페이지요. 결산서 책자.

일단 환경공무관 임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저희가 101명인데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남은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면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을 1년에 2회씩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 환경공무관 휴게실이요?

공무관 휴게실 점검.

점검이요?

횟수가. 지금 2회로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 2회가 100% 돼 있네요.

그거는 이제 최소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뭐 언제든지 문제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거 목표를 2회로 잡아놓고 2회 실적에 100%로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에는.

아, 예.

이거, 우리가 지금 9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9개는 1년에 9번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휴게실이 9개소고요, 점검은 이제 9개소에 대해서 최소 2번 이상은 하겠다는……

아, 2번 이상은.

예, 예.

아, 그렇구나. 이게 그러면 2회, 한 곳당 2회 이상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예.

아, 그러면 9 곱하기 2를 써 놔야지. 2회 써 놓아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성과지표에 보니까 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 있지요?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고요. (자료 찾는 중)

성과지표, 233페이지.

(자료 찾는 중)

233페이지, 성과지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추진.

예, 예.

돼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0.5, 그리고 192% 달성목표를 했습니다. 달성목표가 192%예요.

예,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톤으로 한 600톤, 600톤이 되었는데 성과를 192라고 써 놓으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2,830톤, 실적은 3만 2,214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600톤이 줄었는데 성과목표는 192라고 써 놓으니까, 어마하게 192%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과반이 확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정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계산 입력, 저희가 시스템 입력을 할 때 계산을 좀 착오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9.6%를 줄인 거로 돼서 이제 성과는 만족은 시키기는 했는데요, 9.6%입니다.

예, 딱 봤을 때 192%이면 어마하게 절반이 확 준 거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0톤이 줄었더라고요.

예, 정확하게 지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238페이지.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있지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예.

여기에 보니까 지금 사업을 올해 안 한 것 같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냥 그대로 보조금 반납을 다 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 슬레이트 그러니까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공모를 한 결과, 신청자가 없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량하는 비용까지도 원하고 있는데 현재는 철거하는 비용만 가능하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 건수가 없었고 저희가 시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에는 신청 건수가 없었고요, 올해는 계획이 내려왔는데 철거 플러스 개량 비용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슬레이트가 말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 석면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위험한 거니까 홍보를 하셔 갖고, 철거를 하면 개량을 해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철거만 해준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사업을 꼭 추진하셔서 마포구에 슬레이트가 없는 그런 마포가 되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복지동행국장님한테 이월과 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월 발생에, 그러니까 이월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런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월이 많은 사유를요?

그것보다는 이월의 정의를 좀 해주세요.

이월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연내 집행이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한 경우에 다음연도로 넘기는 경우를 이제 이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못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월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부서별로 좀 다 상황이 다를 것 같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특교가 늦게 내려와서,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 사업이 연내 준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용역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환경녹지국도? 저는 그러니까 다른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아…… 뭐 일단은 가장 큰 사유가 저희 걸 봤을 때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조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연내 집행이 어려웠을 경우.

예, 예.

그게 자의일까요, 타의일까요?

글쎄, 여기서 자의와 타의라 하면……

저는 자의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국장님한테 질의는 중지를 하고요.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아주 그냥 화려해요. 전년도이월하셔 가지고…… 지금 233페이지죠, 여기가.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전년도이월액……

200……

33페이지,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예, 예.

그렇죠? 전년도이월액도 있으시고 또 사고이월도 있으시고 전용도 있으시고, 그렇죠?

예.

우리 순환과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죠?

지금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요, 6개월쯤 됐습니다.

지금 6개월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과장님들이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해 갖고 받은 문서마다 과장님들의 성함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 설치하려고.

예, 계약했습니다.

예, 계약했죠. 그게 계약일로부터 며칠째에 이게 되는 거죠, 납품 시기가? 계약하고 나면.

일부 2월 달에 납품을 받았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그 업체 측에 사정이 좀 있고 해서……

업체 측의 사정이 뭔가요?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이 업체에서 우리가 발주를 냈을 때의 디자인하고 디자인 구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사비, 그러니까 작업비죠. 작업비를 좀 더 달라라고 하는 서로 상호 간에 의견 대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납품 기한을 좀 늦춰놓은 상태입니다.

컨테이너에 해당하는 가격이 얼마죠?

그건 사이즈별로 금액은 다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중) 평균으로 하면 97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1천만 원 정도예요, 컨테이너 가격 하나의 비용이?

예, 간판은 빼고요.

간판 빼고.

예, 예. 내부에……

그러니까 이 철골 자체 그거 가격인가요?

예, 철골하고 안에 인테리어까지. 그러니까 안에……

인테리어 비용은 포함되는 건가요?

바닥도 깔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닥까지?

예, 그래서……

그러면 내부 천장, 벽면, 바닥 이렇게까지인가요?

예, 창문 내고 출입문 내고.

그게 1천만 원이라고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예, 평균.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가격 협상이 힘들었다고요?

중간에 저희가 실제 실무진이 발주를 낼 때도 약간 오류가 좀 있었더라고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오류가 있었나요?

디자인을 명확하게, 업체에 발주할 때 명확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자인, 그림까지 얹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로 풀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아, 랩핑 비용 얘기하시는 건가, 그러면? 그 겉에.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봤을 때 그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출입문이 약간 세모진 형태가 그 틀에 디자인이 들어가고 출입문 들어가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말로 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그네들이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 컨테이너로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시기가 다 들어가고 위치 다 확인하고 사이즈 다시 재측정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디자인 비용이라는 게 그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지금 7개소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6개소를 해야 되시고, 그러면 13곳인데 이 13곳에 대한 컨테이너 비용이 이제는 뭐 지금 25년 6월 됐으니까 다 지불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납품 못 받았습니다.

납품 아직도 못 받았어요?

예. 중간에 계속 그런 일이 생겨서 7월 달까지로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1년이 걸리나요?

저도 일이 순조롭게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일이 자꾸 꼬이고 해서 저희도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각제로가게는 우리 마포구의 지금 최대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공약은 아니고요.

공약은 아니더라도……

현안사업……

예, 최대 현안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예, 현안사업이고, 앞으로 닥칠 우리 폐기물 소각장 때문에 지금 많은 곤란에 처해서 그거의 대처방안으로 첫 번째 1호로 소각제로가게를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셔 갖고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소각제로가게이기 때문에 계속할게요,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소각제로가게가 지금 연구용역까지 이월됐더라고요, 2천만 원이.

아, 그건 12월 말에 계약이 되면서 그거 이제 사고이월시킨 상태입니다. 12월 말에 계약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25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하루 만에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12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1월부터 4월까지 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건 23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서 24년도에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연구용역을 25년 1월에 했다는 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선후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연구용역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저런 문제점이 생겨서 작년 8월에 잠정적으로 문을 닫아놓은 상태였고, 그 뒤로 활용방안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전문직 해서 연구용역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의견이 모여진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그 업체 계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갖다가 1년 동안 디자인 핑계라고 해 갖고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도 그거는 면피를 받지 못할 거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이 사전사업으로, 사전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1년 이후에, 25년 지금 당해년도에 연구용역이 끝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연구용역을 해서 사전준비를 거친 다음에 부지 선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했었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잘못 집행됐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추경 때 또 얘기할 거 같아서 이제 그만할게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구용역의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게 되면 소각제로가게가 성공할 수 있나요?

뭐 성공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연구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답이 다 나왔는데 이걸 굳이 연구용역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게 정말 의문사항이고요. 또한 아까 질의답변 도중에, 우리 컨테이너가 철골 구조인가요?

예, 철골 구조입니다.

어떤 부분이 철골 구조죠?

외부 벽면은 다 철골 구조에 철판이 대어져 있는 거죠.

아, 철골 구조에 철판이 대어져 있는 구조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준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예, 237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총예산이 6,100여만 원이고 5,700여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런데 75%예요, 달성률이. 어떤 사유로 성과가 저조했고 구체적인 실행 차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237페이지 세 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자료 찾는 중)

책자 드릴까요?

아, 죄송합니다.

(결산서 I을 가리키며) 이거 책자.

237페이지…… 아, 성과지표. 예, 예. 죄송합니다. 성과지표, 취약계층 보일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저희가 열관리시공협회랑 보일러설비협회의 회원님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에너지 취약가구에 대한 보일러 점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실시를 했었는데요. 점차 친환경 보일러로 바뀌어 가는 상황에서 신청 가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90가구를 달성했는데 전년도에도 열심히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5% 정도, 75가구가 신청을 했고요. 차상위계층이랑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건수가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대상층을 확대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목표 달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100이라는 게, 목표치가 100이라는 게 100가구예요?

예, 목표가 100가구였고요. 실적은 75가구, 그래서 75%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청 수가 계속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목표치를 이렇게 많이 잡지 마시고 적정하게, 이야기 계속될 텐데 어제 복지동행국 감사에서도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하고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목표치를 무리하게 높게 잡으셔 가지고, 그게 목표치를 아주 높게 잡는다든가 낮게 잡아서 성과지표에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니까 그런 걸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보일러 안전점검 이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증빙 사진이나 서류, 관리자 확인 방식, 관련된 서류 이런 걸 해당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재료비가 일단 저희가 지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진 자료를 통해서 또는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페널티를 부과한다든가 계약 해지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이게 재능기부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있는 질문드릴게요. 환경보전, 그러니까 맑은환경과 소관 사업들 중에 환경보전, 마포의제21 실천, 환경 홍보 사업 등 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혹시 이게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가 뭐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 이월액은 2,200만 원인데요. 사고이월을 좀 시켰습니다. 저희가 법정계획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해서 10년 간의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고요.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책자로도 기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계약기간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그 기간이 조금 지연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올해 용역은 이제 준공을 해서 다 예산은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로 인해서 집행 시점이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면 물가 변동이나 업체 선정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사전에 다 조율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다 감안한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간에 다 조정 합의가 된 부분이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과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항목에서 1,300여만 원이 반납됐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보조금 반납.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보조금 반납 중에 국비분도 있고, 시비분도 있습니다. 일단 반납금액 중에서 저희가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서울시비 2,700, 국비 2,700 해서 5,400만 원으로 2명의 기간제분들이 각 구에 2명씩 배정이 됩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동일하고요. 그분들의 임금이나 아니면 사무관리활동 비용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활동을 안 하신 거예요, 뭐예요? 기간이 축소가 된 거예요, 뭐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아닙니다. 기간은 8개월로 동일하고요. 임금에 대한 잔액분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의 뭐 방한복 구매비용에 대한 잔액, 그리고 핸드폰 요금 비용, 이런 부분들에 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왜 잔액이 발생해요?

핸드폰 비용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구비로 간주처리를 해서 받아서 지급하던 건이 중간에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건으로 상황들이 변동된 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앞으로 같은 문제……

그리고 또 1건이 아까 그 600만 원 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 그 건이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저희 700만 원이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비용만 교부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신청 건수가 없어서 700만 원이 반납된 건이 있습니다. 해서, 총 1,300만 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슬레이트 철거하고 이제 처리하는 비용까지 해서 700이면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세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레이트 철거비용만으로는, 주민들이 그 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건 아니고 개량비용까지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개진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거비용과 개량비용까지 다 교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보조금 반납 같은 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이런 문제 발생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239쪽이요. 239쪽에 보시면 이제 성과지표에서는 100% 달성으로 보여요. 그렇죠, 모든 사업이? 그런데 그중에서도 보시면 우리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있죠?

예, 예.

그 놀이터 조성사업이 원래 예산은 5억인데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17억 4,9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총 22억 4,900만 원 중에서, 지금 한 22억 4,900에서 지금 보면 지출액은 한 7,800 정도거든요. 그렇게 지출을 했고, 지금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5억하고 16억 이래서 21억 정도가 이월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요, 지금 기초터파기가 다 됐고 이제 1층 올리기 위해서 골조작업하고 있습니다.

1층이요?

예.

그게 총 몇 층으로 올라가죠?

1층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옥상인데 옥상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그 위에 옥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옥상이라 하기 이전에 그 지붕을, 그러니까 1, 2층이면 그 위에, 현재 이제 그 건물만 이렇게 달랑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 건물 위에 또 다른 조성이 꾸며지는 건지.

1층을 실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요, 2층은 잔디로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아, 2층은 잔디로?

예, 그래 갖고 거기가 이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는 1층이고 위에서 봤을 때는 옥상이지만 잔디로 조성이 돼 가지고 산책이나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작년에 이월액도 없고 그냥 이거 사고이월로만 모든 게 다 올라왔는데 이 돈으로 그러면 이번에 공사 그 마무리가 다 됩니까?

예,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BF, 이렇게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비용을 하다 보니까 건물하고 엘리베이터는 완성이 됐는데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에서 놀 수 있는 기구 비용이 좀 적어서 특교세나 특교금을 앞으로 더 신청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아, 특교세로요?

예, 한 2억 정도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교금이?

한 2억, 이제 실내놀이터 내부 장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올해는 좀 더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신청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특교금은 어디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아요?

시에서……

시에서요?

예,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료됐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건물하고 엘리베이터는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나가시는 동안에, 완성은 다 못하시고 나가시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아,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고 이제 완성도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 나가시더라도 다음에 차기에 또 들어오시는 분하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

인수인계요?

예, 인수인계 같은 거를 좀 정확히 해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사업이 마무리되게끔, 올해 안에, 꼭 좀 힘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

240페이지에 보면은요,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명시이월하고 또 이게 넘어가 있었거든요, 사고이월이.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절감액이 있고 한데, 절감액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절감액이 이게 있는데. 한 800만 원쯤?

(자료 찾는 중)

두 번째요. 위에서 두 번째, 240페이지.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24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생활권……

위원님, 이것은 좀 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권 녹지확충.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에서 절감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감액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

(자료 찾는 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좀 대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고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236페이지 펴 주세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성과분석에 (3)번에 두 번째 거를 보면 “현재 소각제로가게 운영 방안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 연구 용역 시행 중”이라고 해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방침 수립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으세요?

지금 방침 초안까지는 나왔고요, 좀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침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소각제로를 계속할 거다라는 내용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추경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 추경에도 CCTV부터 시작해 가지고 편성을 이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위에 보면 “자원 수거량 부진”으로 해서 “87% 달성”이라고 적어놨는데, 지금 방침 나온 초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 방침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흐름이.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 뭐 결재를 받았거나 한 사항이 아니라서 설치 유형을 좀 다각화를 하고요, 전담 인력 배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뭐 CCTV 설치하거나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유가보상안을 개편을 하고 또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뭐 이런 큰 틀이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방침의 큰 틀을 말씀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이 이 수거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요?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을 더, 그러니까 수거해서 재활용화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각제로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소각장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원래 기존에 어쨌든 철제 구조물이라고 했었는데 그걸 가져다 놓을 때도 비슷한 것들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방침에 비슷한 게 또 들어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 신선하고 용역을 해서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 그냥 재활용 시설에 대한 뭐 홍보, 안전 이런 것들만 들어있나 싶어서요.

유인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유인책이요.

그래서 그 유가보상안에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가보상이요?

예.

어떤 방식으로 해요? 뭐 포인트를 주나요?

예, 포인트 주기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도 한참 페트병 하면 포인트로 전환해서 뭐 사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그런 거를 소각제로 안에다가 또 설치해서 최대한 많이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쨌든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지 좀 계산이 되어야 되겠네요.

일단 업체 측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미팅하고 의견 나누고 하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추경 때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60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260페이지에 ‘도심 녹지량 확충’인데,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보면 맨 밑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하고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를 뜻하는 거죠?

둘 다 지금 마포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마포대로요?

예.

마포대로라 하면 마포대교에서 충정로 가는 그 대로가 마포대로가 맞나요?

예, 지금 이제 마포대로 북단부터 일단 공덕역까지 1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 공덕역에서부터 아현교차로까지 2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말꼬리를 잡아서 공격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거 너무, 진짜 말장난한 것처럼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생각해 보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이게 진짜 말 다 갖다 붙여 가지고 예산 하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23년도 결산에 5천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24년도 예산은 그래도 18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24년도 결산은 그래도 5천만 원밖에 못 썼거든요. 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6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예, 6월 30일이요.

예, 그래서 공사비용은 다 쓰게끔 됐고요.

예, 다 쓰셨어요.

예, 그다음에 6월 25일 날 개장식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일 날 개장식이요?

예, 지금 현재 공정은 약 95% 이상 처리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가 마포대로 정확하게 어디죠?

마포대로 북단부터요.

북단이라고 하면 대교 시작하는 데부터……

그 한강 쪽.

예.

예, 거기 북단 녹지대부터 공덕역 사이까지입니다.

공덕역까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는요?

이것은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건데요. 지금 심의회에 올려놓은 상태인데 공덕역에서부터 아현동 교차로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귀빈로 전체를 한번 다 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지금 7억을 잡아놨는데 24도에는 결산에 못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심의회가 늦어져서 그랬습니다.

예, 심의가 늦어져서.

예, 지금 심의회에 올렸는데 현장을 보고 하자 그래 가지고 6월 13일 날 현장을 봤고, 또 그 현장 본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18일 날, 내일 보라매공원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이십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가로수를 바꿔야 되긴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소나무가 오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이라도 좀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현장에도 나와 보시고, 이런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개념이 아니라 도시숲 개념입니다.

도시숲이요?

예, 가로수는 6m 내지 8m당 하나씩을 심는 건데 이것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열섬현상 때문에 군데군데, 나무를 군데군데 모아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포대로 북단부터 있는 거를 어쨌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보게 되는데 앞쪽 그 도로 쪽에는 소나무를 심어놓고 이렇게 와이어로 당겨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니까 소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뒤쪽에 트라팰리스나 그 거리는 본인들 사유지여서, 거기에도 가로수가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게 소나무인지 잘 보이지도 않고 엄청 이렇게 귀빈로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조금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떠신가요?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소나무는 겨울철에, 그다음에 야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꼭 조명을 설치 안 해도 낙락장송이라고 해 갖고 길게 보이면서 이파리는 가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원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철에……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또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소나무를 원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민들이 소나무를 요구하여서 소나무를 심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원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지 가져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국장님!

예,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리고 각 과 과장님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항상 예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고쳐지지 않는 거 보면 제 설명이 부족했던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게 교육이 안 됐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목차에요.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있습니다. 1장은 성과목표이죠. 자, 우리가 세출예산 조직도에 보면 실·국·과로 되어 있고. 국장님, 전략목표를 잡죠? 전략목표 또는 성과목표. 그다음에 그 아래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아시는 분 대답 좀 해 주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계속 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전략목표별 보시면 우리가 7번에 전략목표가 당시에 도시환경국, 지금 환경녹지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통한 균형발전’ 이게 전략목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쭉 넘어가다 보면 6쪽이요.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자, 전략목표를 세웠으면 그 밑에 정책사업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제가 정책사업을 이렇게 표기를 할 적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전략목표는 목표와 수단을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사업은 단위사업의 묶음이기 때문에 수단만 들어갑니다. 그거를 지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몇 번씩이나 하고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 그러고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회의를 왜 합니까? 자,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맑은환경과…… 자, 254쪽이요. 예를 좀 몇 개 들게요, 254쪽. 자,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254쪽 보셨나요? 맑은환경과입니다. 정책사업, 정책사업에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게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지난번에도 이랬습니다. 똑같았어요. 저는 참 답답한 게 계속 시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도로 제자리입니다.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국장님이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셔서 아실 테니까.

“정책사업목표에 환경오염원 관리를 통한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이 문제가 있다.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글쎄요. 뭐 뚜렷하게 저는 못 찾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사업은요, 수단만 적혀 있어야 돼요. 정책사업은 우리의 전략목표를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전략목표는 괜찮습니다, 지금 수단과 목표하고 같이 있는 거. 그러나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은 다 수단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위사업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사업이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수질 및 대기환경 개선’이면 간단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다른 곳에다 할 때도 이렇게 칸의 문제도 좀 적을 거고, 그리고 이건 예산 계획 및 편성에 관해서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까,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준 기준을 따라주십시오. 맑은환경과장님, 혹시 이해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5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으로 그린뉴딜 사업 활성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은 빼시는 게 맞아요.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 262쪽 이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푸른 녹색 마포 건설’ 그게 정책사업입니다. 하여간 그 정책사업하고…… 아, 그게 지금 전략목표고요. 정책사업은 수단이 돼야 되니까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 보호’ 이 정도면 될 거 같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 부서에서 들으셨으니까 다른 부서에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다른 국도. 그 당시에도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불용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각 과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맑은환경과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불용액까지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료 찾는 중)

마포구가 회계연도 2021년 이·불용액 비율이 10.49, 22년 12.6, 23년 9.4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4년 회계를 제가 지금 모르겠어서 그거를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맑은환경과부터 준비돼 있을까요?

저희는 예산현액 21억 6,300인데요. 이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요?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있습니까?

사고이월 1건입니다.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정희 위원님이 매번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고 수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사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또 국·과장님 이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한 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잠깐 봤거든요, 다른 국도.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론 저희 국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다른 국도 약간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걸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수정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은데 아마 이게 행정건설 소관이다 보니까 좀 총괄부서에서 전파가 안 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해당 부서에서 해서 각 부서에 전파돼서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드겠습니다.

예, 한 국에 하라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오늘 환경녹지국을 하다 보니까 이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걸 해당 부서에 알리셔서 꼭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37페이지고요.

200……

예, 237페이지고요. 결산서 책자는 233페이지입니다.

200,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책자 237페이지고요. 결산서 책자는 233페이지입니다.

예.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예산 편성액이요, 19억 8,006만 2천 원이었어요. 예산서 책자 237페이지에 성과보고서.

예, 맞습니다.

집행률이 4.9%에 불과한데요.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중에 전체적으로 사업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상태인 거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은 2억 9천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자하고 환경보안을 썼는데, 이제 예산편성은 하반기 거를 주로 편성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8월부터 운영 중단, 잠시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또 큰 금액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 7천 잡았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9억 3천 잔액이 남은 상태고요. 컨테이너 공사라든가 전체적으로 다 뒤로 밀려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불용처리하게 된 것은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더 보완 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부진율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29페이지를 보면요, 2억 5,074만 원을 올리셨어요, 추경예산으로요.

아, 예.

예, 이 금액은 당초 설치계획 외에 몇 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예, 7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7개소요, 예. 그런데 소각제로가게 1개소당 총소요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설이 7개소이고 지금 현재 7개 진행되고 있는 거 그게 합쳐진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평균 제작비는 이제 컨테이너 제작비만 한 970만 원 들어가고 그 안에 다른 비품에서 나온 예산이 2억 5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편성한 겁니다.

그럼 추경에 포함된 항목 중에요, CCTV 설치는 방범 강화 목적인가요? 아니면…… 아, 방범 강화 목적 사유로 설명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CCTV는 기존 설치된 소각제로가게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규 설치……

아니요. 현재는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이 닫혀 있거나 해서 누군가라도 열고 들어간다거나 해서 다치는 사건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주간 시간대에도 혹시라도 안전사고 그런 게 있을 때 미연에, 나중에 확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CCTV 설치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가 설치된 곳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 다 신규로 하시는 거구나. 예산 집행률의 5%에도 못 미쳤어요. 심각한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실제 설치 가능성과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계획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232페이지입니다.

예.

232쪽에 보면 24년도 성과지표 중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의 점검 횟수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환경공무관 휴게실은 총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9개소 있습니다.

9개소입니까?

예.

작년 1차 정례회에서 휴게실 점검 주기가 반기별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5년도에는 분기별 4회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지금도 여전히 2회인가요, 아니면 4회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점검은 4회 이상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가표에는 이렇게 기재가 된 거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반드시 4회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휴게실 유지관리비의 집행률이 51%로 저조합니다. 사유는 무엇인가요?

당초 이게 합정동 공무관 휴게실을 실뿌리복지센터로 하면서 그걸 이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비용이 집행이 좀 안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뿌리복지센터가 취소되면서 그쪽 공무관 휴게실을 이전을 안 하면서 그 비용이 그대로 잔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는 뭐 이와 같은 휴게실 이전이나 개보수 계획이 있으신가요?

올해도 아현동 공무관 휴게실 개보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뿌리복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저는요, 진짜 불만이 많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소각제로가게가 구청 앞마당에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거기를 갔어요. 빈 병을 들고 가고 빈 플라스틱병이요, 거기에 일부 다 모아서 갔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꽤 쌓여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이요, 문 잠가놓고 외출을 하십니다. 그 남자분, 여자분이 2인 1조였거든요. 전에도 제가 이런 상임위 중에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자주 비우세요. 그리고 또 친구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계모임을 하세요. 제가 눈으로 몇 번을 그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잠겨져 있는지 열려 있는지 계속 그것 또한 감독을 하였고. 이후에도요, 지금 문제는 소각제로가게가 계속 위원님들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 이전에 현실 파악은 이미 자원순환과에서 다 되고 계실 거예요, 뭐가 문제점인지. 문제점 이미 다 도출됐어요. 도출됐는데 그거 또 용역을 맡겨서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게 많은데, 해결될 게 많은데 아파트형 소각제로가게, 기존의 취지하고 또 많이 뒤틀려 있고. 이건 좋은 방향보다는 이 상황에서 자꾸 변형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예산 투입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용액은 나오고요. 이게 정말 의지가 있는 건지, 보여주기식 행정인 건지 정말 헷갈립니다. (한숨) 이상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준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말년에 누가 뭐라고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데, 그렇죠?

아, 아닙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239쪽에 보면요, 공원 및 녹지 사업 조성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1억 원 정도가 사고이월되고 140여만 원 보조금이 반납됐어요. 해당 사업은 어떤 이유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반납된 보조금은 어떤 항목에서 집행을 못 하게 됐는지, 또 사전 예산편성의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자료 찾는 중)

239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조성 사업.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주로 계약이, 늦게 계약이 됐었습니다,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작년에 신규 직원들이 9급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일을 배우는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또 이제 하다 보니까 12월에, 주로 11월부터 12월에 계약이 많이 돼 가지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지만, 첫째로. 지금은 준공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이라든지 홍익문화공원 이런 것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와우 황톳길 조성을 했고 부엉이 황톳길도 조성을 했고 가로수도 정비를 거의 다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 이것도 6월 30일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화분 안 산 거 4,400만 원짜리 하나 있고요. 폭포 조성이 특교금이 있어야 돼서 그 두 건 외에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실제로는 계획 수립이 안 돼 있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었겠죠?

예.

계획 수립은 돼 있었고 계약이 늦어서……

계약까지는 됐는데요, 겨울철이라, 동절기라 저희는……

동절기라.

예, 동절기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반환금은요, 남은 잔액과 이자입니다. 사업 집행잔액하고 이자를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뭘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한 게 아니라 그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이거 사고이월된 예산, 내년에도 뭐 동일한 사유로 이월되거나 폐기될 우려는 없는 거죠? 그냥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아마 올해 중으로 거의 다, 샛터근린공원 그것만, 아니, 샛터복합커뮤니티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추진 중으로 내년까지 넘어갈 거고 그 외의 사업은 올해 거의 다 완료될 걸로 사료됩니다.

예, 이거는 주민 편의하고 가장 직결되니까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될 수 있는데요. 이거 316쪽, 거기에 보면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 해 갖고 소나무길 신규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공덕역에서 아현교차로까지. 7억 원 신규 예산편성했는데, 소나무 심으면 명품거리가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소나무로 명품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나무 심으면? 수령 얼마나 되는 거 심어요?

수령은 60년에서 80년생입니다.

80년생.

제가 작년 1월 달에 왔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수립되어, 이제 처음 시발점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에 소나무를 심는 게 지금 중구, 종로에는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귀빈로에.’ 이제 그런 취지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포대로 북단부터 공덕역까지는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호불호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중간에서 주는 것보다는, 저도 희망연수를 가는 거와 무관하게 ‘마포대로만큼은 추진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데요.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 도시숲 개념으로 심기 때문에 점(點)으로 심는 게 아니고 군(群) 식으로 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경 목적이 아니고 명품거리를 가로수로 하는 건데 가로수에 소나무가 진짜 적정한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쪽 분야는 좀 많이 아시는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소나무가 진짜 가로수로 적정한 건지, 그리고 얘가 내공해성이나 내병충해성 이런 게 많이 취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진짜로 공해에, 거기가 차가, 우리 과장님도 거기 아시겠지만 차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공간이거든요. 흘러가지를 않고 거의 그냥 이렇게 밀려가는 형태의 공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거 공해에 얘가 괜찮겠어요, 소나무가?

저도 지금 여기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시민들, 서울시도, 가로수심의위원회에 엄청난 맞바람을 맞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구에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었고요, 과거 실패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제 물러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 아집이고 고집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또 실패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도 있어서 그래서 서울시한테도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중구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예를 들어서 중구를 실패작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마포까지 실패를 하면 더 이상 소나무는 서울에서 필요가 없는 걸로 사료되니까 우리까지만 좀 허락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입장이어서 저도 자신은 못 합니다마는 그래도 (질의시간 제안 알람 울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수령 80년생이면 단가가 얼마나 돼요? 비싸죠?

단가가 약 480만 원……

그런데 얘가 고사됐어요, 뭐 매연이나 뭐로 하여간 병충해로 해서 고사됐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령 내지는 이에 준하는 수령으로 해서 다시 식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까지는 하자 보식을 해주고요.

2년까지.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후 대비해서 녹지대가 있었습니다, 녹지대에다가 약 5% 정도를 추가 여분으로 더 심어놨습니다. 다음에 구하려고 그러면 돈이 더 비싸기 때문에……

아, 미리 다 추가로 심어놨다고?

예, 거기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까지 대비해서 다음에 구하려고 하면 돈은 더 줘야 되고 안 맞습니다, 밸런스가. 그래서 약 5%에서 7, 8%를 녹지대에다가 예비로 나무은행식으로 보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 난 소나무를 심어서, 소나무를 식재해서 명품거리가 된다는 소리는 내가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게 지역주민이나 상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동의가 된 부분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예, 설계를 줬을 때 설계 업체에서 여기에 소나무를 심어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용역에서 조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51% 정도의 자신을 가진 게 여기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자신을 갖고 달라고 그랬지, 그것이 없었으면 저도 추진을 못 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하고 많이 다르죠.

장영준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무슨 궤변이십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조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너무 책임성이 없어 보이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이 소나무 때문에 맞바람을 많이 받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맞고 계시죠?

예.

그들은 전문가거든요. 전문가인데 이들은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고집과 아집으로 이거 한번 성공시켜 보겠다! 51%로! 가로수가 왜! 51%의 승률에 해당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또한 소나무는 심어서, 시기 아시죠? 소나무가 얼마나 이식하는 데 까다로운 거 아시죠?

예.

그런데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아니, 한여름에 심으셨어요! 바로 죽었고요, 그 몇백만 원짜리 소나무가요. 굉장히 많은 소나무가 작년에 고사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 소나무는 바로 파다가 바로 심을 수 있는 수종도 아니에요. 아시죠?

예.

그런 소나무, 봄이면 송홧가루 엄청 날려서 알레르기 일으키는데. 재선충도 있어서 소독약도 엄청 독한데.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51%의 확률로요.

아니,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확률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왜 필요합니까! 이건 정말 말씀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기 가로수길, 녹지 조성하신다고 그랬죠? 소나무 어떻게 됐습니까? 열섬현상 때문에 꼭지 마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죽고 있어요. 멀리 보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구의회 앞에 소나무 어떻습니까? 아시죠? 제가 지금 살고 있지만 잔 솔방울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고 계시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솔방울이 많이 열린다는 설이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면 햇빛을 많이 받으면 소나무에 또 솔방울이 열린다는 두 가지 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에 소나무도 잘 보십시오. 구의회에도요, 잘 보십시오.

예.

저렇게 공원으로 조성했어도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한 소나무 은행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식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죠? 소나무는 뭐가 비쌉니까? 나무가 비싼 게 아니에요. 그렇죠? 소나무는 나무가 비싼 게 아닙니다. 그 장소로 옮기려면 그 장비 비용이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하십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다 우리 직원들과 저도 대비는 어느 정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위원장은요, 공원녹지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 봐줄 수 있는 것은 다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거기에서 지적질을 하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과가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과장님의 답변은 정말 궤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항상 마포구 푸른 숲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질의할게요. 240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전부 3억, 3억, 2억 다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또. 뭐냐 하면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와 생활권주변 녹지확충이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사업이?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240페이지.

240페이지요. (자료 찾는 중)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생활권주변 녹지확충. 이 사업이 차이가 많습니까, 이게?

생활주변 녹지확충은요, 가로변 녹지고요. 푸른 숲 가꾸기는 쉼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주변이냐, 그 도로 주변에 약간의 넓은 공간이 군데군데 있는데 쉼터 주변이냐, 그 차이입니다.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있어서 올해 집행잔액이 한 3억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경에 한 3,60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도 이제……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감편성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공원녹지과장으로 오다 보니까요, 예산절감, 예산절감 해 가지고 예산절감을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시다시피 몸으로,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존의 보호틀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보호틀이 있고 그 위에다가 보호판을 덮습니다. 그런데 보호판을 사지 않고……

예, 사지 않고?

예, 보호틀만 설치를 했고 흙으로 덮었고 그다음에 공사로 해야 될 것을,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아껴버렸습니다.

아, 감편성하셨다?

예.

아유, 수고하셨고. 그리고 우리 지금 마포대로에 소나무가 다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그 도로 다 심었고. 소나무에 대해 장점만 말해보세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장점.

소나무는……

지금 제가 거기 뭐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심어졌고 자꾸 좋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어? 했는데 이제 자꾸 좋아지고 있고 지금 현재 걸어 다니면 솔잎 향도 살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토속적이었나 봅니다.

이왕 가로수 심었죠?

예, 그러니까 소나무는……

성공하세요, 이거 꼭 성공하셔야 되지……

소나무는 낙락장송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 관리 잘하셔 갖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지금은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렇지 겨울철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겨울철에 푸르른 게 뭔지. 그런데 겨울철에 이미 다 지는데 겨울철에 푸르른 건 소나무하고 전나무, 잣나무 정도가 있는데요, 잣나무보다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반대가 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행정을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이라고 이롭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그에 못지않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수고하셨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예, 추경 책자 194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증감에 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아현동 공무관 휴게실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아현동 어디에 있죠, 이 휴게실이?

도서관 분관 뒤쪽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숨어있구나……

예,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그게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2006년 8월에 했습니다.

아이고, 2006년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일단은 컨테이너가 2개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제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샤워실이 하나만 있어 가지고 현재 22명의 공무관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두 개로 붙여 가지고 일자로 해서 정화조 2개, 샤워실 2개를 제일 우선적으로 하고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새로 하나 갖다 놓겠다, 이 말이네요?

예.

5,500이면 이게 돈이 안 모자라나, 이거.

일단은 컨테이너가 5천만 원이고요, 500만 원 이제 임차비, 이주하면서 상가 쓰고 그런 사무관리비 위주로 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거 아시죠? 밤에 그 지저분한 거리가 아침에 보면 깨끗한 게 다 이분들 덕택입니다.

예.

이분들의 환경에 좀 신경 써주시고 잘 깨끗이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공원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예, 결산서 239쪽이요. 부서 성과 파트 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산림생태계 및 산림자원 보호 등을 통해 푸른 녹색 마포 건설’ 여기 지금 성과지표 그 예산액하고 결산액을 봐주시면요.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과지표도 지금 수목병해충 방제율인데 단위는 헥타르(㏊)를 넣으셨어요.

예, 예.

혹시 그런, 이게 측정산식하고 맞습니까, 이게 성과지표가? 단위를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약간의 그게 헥타르를 넣다 보니까요, 그 헥타르를 조정하고 퍼센트도……

그러면 헥타르는 몇 ㏊ 됩니까?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우리가 461㏊로 나와 있는데요. 실적도 461㏊ 이렇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면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도 우리가 한강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방제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 관내 어떤 면적만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수치를……

예, 다시 해 주십시오.

187㏊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187이요?

예, 예. 앞으로는 목표치를 187로……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이 불용액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페이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퍼센트. 자, 이 불용액 비율이 높으면 문제가 되는 건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비율은 사고이월만 체크가 됩니다. 명시이월은 체크가 되지 않아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높아지면 이것도 문제인데 이게 수치로 안 잡힌다는 거죠. 수치로 안 잡히니 지금 9.4%라고 해도 지난번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정확히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명시이월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결산서 641쪽입니다. 사고이월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641쪽 자원순환과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제일 처음이요.

사고이월이요?

예.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니까 사고이월이겠죠?

예.

페이지 641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자료 찾는 중)

결산서도 없으신가요, 혹시?

아니,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이월사유 좀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원순환과 첫 번째, 3,200만 원 사고이월 된 거.

아, 연내 추진 어려움으로 사고이월 요청.

이게 지금 이유입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 연내 추진됐으면 사고이월을 했겠습니까? 이유를 넣으라고 했더니 연내 추진 어려움으로 사고이월시킨다,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자세히 적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긴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폐비닐 분리배출 전용봉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12월 달에 계약되는 바람에 납품일자까지 그러면 25년 1월에 완료될 거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추경 관련해서요. 예산안 설명서 129쪽이요,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아시다시피 소각제로가게는 저희가 굉장히 핫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추경에 금액을 요청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이 들어간다 정도는 저희 위원들한테 세부내역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할게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다용도 압축기 구매, 그렇죠? 이 금액이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100만 원 14개소 맞죠?

예, 맞습니다.

다용도 압축기 구매는 960만 원 7개소입니다.

예.

이 금액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기 사고이월이죠, 여기도 사고이월이죠?

이게 추경……

아, 참, 추경에 담는 거……

예.

예, 이거 금액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 14개소는 기존에 7개 있던 거하고 신규 설치할 거 이번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면 이제……

근거자료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 금액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혹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견적 다 확인했고요. (직원에게 확인 중) 나라장터에서 쓰레기통하고 분리수거대하고……

압축기는요?

압축기는 지금 저희가 5개 해 가지고 여러 개……

5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걸 도입을 할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960만 원 정도면……

왜 960만 원이냐고요.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추경을 갖고서 지금…… 자, 2024년도 11월 25일 날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압축기 750만 원 정도 예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60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적어도 750만 원일 때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96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저희가 추경에서 검토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960만 원 내놓고 100만 원 내놓고, 7개소에다 하고 14개소에다 하겠다. 그리고 왜 다릅니까? 왜 여기는 7개소고 저쪽은 14개소입니까? 압축기 7개만 들어가면 됩니까?

아니요. 이거 아파트형에는 현재 압축기에 대한 계약은 아직 넣지는 않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택가형에만 넣는 걸로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 물론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 자료 주십시오. 지출…… 계약서 주십시오. 지출액이 돼 있고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니,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요, 세부내역서. 추경하고 세부내역서 자료 주십시오.

추경 요구한 자료의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소나무, 먼저 이거 특별회계랑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나무요. 우리가 굉장히 그냥 드라이하게 가면, 하긴 뭐 저는 또 공원녹지과장님만의 잘못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의회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들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절차상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넘으면 안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예결위에서 모든 위원님들이 소나무 건은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게 지금 본회의에서 발의가 된 케이스예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의회가 식물 의회가 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예결위에서 모두 삭감된 부분을 의원들 발의로 본회의에서 다시 발의를 하고 또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불거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어제랑 오늘. 소나무 죽은 거 생겼어요. 누렇게 떴더라고요, 벌써.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된 케이스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잘못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지금 심은 것도 문제지만 너무 촘촘히 심어서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은 뭐 숲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누렇게 다 떠버린다, 물론 뭐 하자 기간에, 하자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명경시 사상이 강한 상태에서 뭣 하러 탄소중립을 합니까? 500만 그루를 심겠다고 전에 구청장님도 그랬었고 지금 구청장님도 품격있는, 우리가 품격있는 마포 명품거리를 만들자고 하면서 멀쩡한 나무를 죽이는 것이 품격있는가. 우리 눈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 좋아 보이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서까지도 해야 할 일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시작은요, 은행나무 문제가 물론 있었고 또 오래된 나무들이 동공이 생기고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나무를 없애겠다라고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제가 올라온 그 내용 보니까 기존의 가로수를 없애고,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정말 모든 가로수를 다 이렇게 없애고 소나무만 한다고 그랬으면, 물론 저는 그 당시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덕역에서 지금 변경한다고 그러셨죠? 아현 그 교차로 있는 데까지인가요?

예, 예.

그러시는 이유가 귀빈로, 귀빈로는 왜 귀빈로입니까, 거기가?

아,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청와대를 갈 때 거기를 거쳐서 가면서 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그렇죠?

예.

과거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은 이제 이용도가 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태어나고 마포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태극기 흔들던 아이였어요. 그 구시대적인 발상이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 가는 길을 버스로 막았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았고 아마 그러면서 거기로 해서 귀빈로, 요즘 ‘귀빈’이라는 단어를 누가 씁니까? 더구나 길에다가, 그분들이 다녔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다녔다고 해서 지금 21세기,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를 멋있게 만들겠다, 누군가 특정인을 위해서 다니는 길을 멋있게 만들겠다, 내려오면 너무 멋있지 않냐, 특별회계에서 지금 7억 원 예산편성하셨더라고요.

예, 예.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영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여기 12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24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이 16억 원가량 돼요. 그렇죠? 사고이월액이 8,600여만 원이고. 그런데 이미 확보된 이월 예산이 존재하고 사고이월로 인해서 실제 집행된 지원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을 2억 5천가량 추가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이거 129페이지요.

예, 찾았습니다. 그 이월 예산은 컨테이너, 아까 답변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6,100만 원이 납품 시기가 2월 이후로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이월사업비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7개소를 신설하고 또 기존에 7개소에 대한 안에 그 물품구입비, 또 CCTV 설치라든가 그렇게 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주요 사용처가 CCTV 운영, 추가 시설 공사, 집기 구매 등인데 이거 사전에 예상했던 그런 예산 아니에요? 이게 가능했던 항목들 아니에요?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항목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굳이 추경으로 받아야 될 그런 저기냐고.

전년도에,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거는 감안이 안 됐었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요구를 안 한 상태였었고 그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할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못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는 45개 중에 지금 추리고 추리고 해서 뭐 못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리가 되어 나가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7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이미 16억 예산이 이월된 상황에서 예산을 좀 적절히 집행하지 못한 원인, 개선방안 이런 걸 또 마련해 놓은 게 있을까요?

아까 고병준 위원님한테도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소각제로가게 운영계획안을 세우고 있고요. 그 안에 뭐 설치유형 다각화라든가 안전관리, 유가보상, 홍보, 이렇게 해서 큰 틀에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용실적이나 주민설문조사 결과, 성과지표 있어요, 따로?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작년 7월까지 한 성과는 있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부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10월까지만 그 성과지표를 좀 보내주세요.

예, 7월까지 했던 성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공통경비 사용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오늘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별도는 필요 없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많습니까, 지금 자원순환과는?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최한중입니다.

전처리시설이요.

예?

전처리시설.

아, 예. 전처리시설은 자원순환과에서……

예. 깨끗한마포과에서 같이 했다가 지금 자원순환과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깨끗한마포과로 왔나요?

원래 자원순환과에 있다가 부서가 분리되면서 예산상에는 깨끗한마포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자원순환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깨끗한마포과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불용입니까, 완전히?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전처리시설 22억 8,400은 23년도 9월에 받았는데요. 현재까지는 사업 자체를 철회했기 때문에……

왜 철회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철회를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더니……

전처리시설이요?

예, 전처리시설이요. 의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월까지 시키면서 하더니, 그러면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까, 부지를?

전처리사업비를 이월했다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이월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세요?

예.

전처리시설을?

그 편성 자체를, 교부금이 내려오고 나서 세입에만 꽂았고, 어디어디에다 쓰겠다라고 세출 부분은 제가……

남종우 과장님 계실 때였죠? 남종우 과장님하고, 그 전에 김명식 과장님 계실 때, 전처리시설.

그때는 그 전처리시설을 기피시설TF에서 했었어요.

어디에서요?

기피시설TF.

기피시설TF. 그런데 그 시설 있어요, 지금? 기피시설TF.

지금은 해체됐습니다.

예?

해체됐습니다.

해체됐어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예산이 들어온 건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 있죠?

예.

그럼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원래 소각제로가게 사업비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사업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불승인처리가 됐고요.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은 24년도에……

서울시에 용도변경 재신청 예정이라고 했는데, 혹시 재신청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안 한 이유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불승인 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일 사업으로 한다는 거는 좀 어렵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유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공청사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안전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그쪽으로 돌리는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불용이 되면 이게 그냥 구비처럼 돼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그래서 요즘 서울시에서 만약에 이런 경우, 이렇게 특별조정교부금 갖고서 자꾸만 구들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납해라.”

예,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서울시나 우리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본다면 되지도 않을 걸 자꾸만 갖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그냥 세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영준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저는 이 추경에, 소각제로가게에 관련돼서 추경을 넣으셨는데 “그거는 별도다.”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는 것도 못 하는데 또 돈을 달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는 거나 제대로 하고 그 돈이 부족하면 달라고 하는 게 맞지, 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됐는데. 여기는 그냥, 자원순환과는 이 소각제로 관련해 가지고 자료들이 다 달라요.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는 몇 개를 만든다고 그랬냐면 그 당시에 52개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몇 개 만들 생각이십니까, 올해 안에? 소각제로가게.

지금 계획은 7개 잡고 있습니다.

7개 잡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회에서 “현실적인 것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불용액이 많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각제로가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거를, 접을 생각은 전혀 안 하시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40여 개소에 대해서 각 일일이 다 현장 확인하고 관계부서 검토 다 받고 또 다시 한번 아파트 단지 쪽에 확인을 하고 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컨테이너는 지금 납품됐습니까?

납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사고이월 결산 현황에는 컨테이너 납품식을 2025년 2월 말 감안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업체 측하고, 그 업체 측하고의 관계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계약서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아까 기관공통 관련된 사항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순서를 보면요, 22년 8월 말에 서울시에서 후보지 선정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명서 발표를 저희가 또 했고 그다음에 입지철회 대응 TF팀을 8월 말에 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언론 기자회견이라든가 KBS 인터뷰도 했고 11월 달에는 전처리 실증, 차고지에서. 그 이후에 소각제로가게 재활용가게 설치·운영 계획을 23년 2월에 수립을 했고 그에 따라서 컨테이너 그다음에 캔압축기 또 스티로폼 감용기, 분리수거함, 전기 공사 그다음에 뭐 기타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서 기관공통경비로 5,028만 4천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왜 그걸 기관공통경비로 쓰냐고요.

방침을, 추가소각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했는데, 설치 운영 계획을 23년 3월 6일에 했고 5월 8일에 16억이 교부가 됐어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교금을 준다고 확정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공통경비 쓰셨습니까?

예, 5,028만 4천 원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32페이지요. 깨끗한마포과.

예, 깨끗한마포과 최한중입니다.

오늘 행감에 이어서 결산, 추경까지 같이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 이렇게 목표, 실적, 달성률을 보고 또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횟수를 보아하니,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횟수는 연에 몇 회 하시나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하는데요, 성과지표는 저희가 2회로 좀 해놨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그냥 2회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래서 아까 권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내년에는 4회 정도로, 저희 그 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두 번씩 더 해서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4회 정도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첫 번째 대행업체 평가 평균점수가, 평균점수가 목표치가 23년도에는 81이고 82인데, 24년도에는. 이 82점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죠?

일단 뭐 전년도 대비라든지 평균 폭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평균, 그러니까 이 82점이라는 게 뭐 만족도예요, 뭐 어떤 거예요?

아니, 저희가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100점 만점에 82를 목표치로 이렇게 딱 선정을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죠?

전년도 대비하고 또 저희가 70점 미만인가는 이제 평가한 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은 넘은 거하고 그래서 한 80점 정도는 넘어갈 수 있도록 전년도 대비랑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대행업체 많고 또 만족도 조사도 계속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82점은 너무, 이렇게 어중간한 점수여서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뭐 82점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87.64여서 107%로 했다는 달성률 자체가 조금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객관성을 좀 확보하려면 외부 전문가도 평가를 하고 또 평가 기준도 공개돼서 신뢰도에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료 찾는 중) 성과보고서, 맑은환경과요.

예, 맑은환경과장 최승은입니다.

여기도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및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률 해서, 이게 배출가스 점검대수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개소 해서 이게 4 대 6으로 비중을 나누셨더라고요, 측정산식이. 이게 왜 그렇게 4 대 6으로 잡은 거죠?

사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는, 저희한테 이 사업장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굉장히 크게 대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60%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배출가스 점검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영향을 끼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권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저희가 한 60 대 40 정도로 하고 그 대수를 좀 높게 잡음으로 인해서 그 정도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동차, 예.

그렇죠?

예.

이동하는 그런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거라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뭐 어느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어쩌다가 가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가 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가 1만 4,400대였고요, 저희가 실적은 1만 4,471대입니다. 매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런 거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런 대수는? 자동차 대수는?

아, 저희 직원이 나가서 비디오하고 매연 측정기구를 갖고 나가서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에서 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점검 결과’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 결과 보고서 확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성능 결과 31대 다 합격 품질을 받았습니다.

예, 맑은환경과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보고서에서도 꼼꼼하게 잘 표시해 주셨고. 그러면 아까 제가 추경을 얘기를 못 해서, 소각제로가게 부분, 그것 좀 마저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소각제로가게,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금액이 새로 설치할 소각장에 들어가는 뭐 전기 인입 부분인가요? 실내 환경하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아니면 기존의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컨테이너 구매비는 새로운 7개소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가 그다음에 인입 공사 뭐 분리수거함 구매 이런 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었던 7개.

진행 중인 거죠?

저희 14개 대상입니다.

그 CCTV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동형 아파트형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새로 설치할 거.

아니요, 이동형이 아니고요.

아파트형이 이동형 아니에요? 이동형 소각제로……

CCTV요?

아니, 이동형 소각제로가게가 아니냐고요.

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기도 고정식이에요?

예.

그러면 고정식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CCTV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존에 아파트에 CCTV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좀 저거 해서 그렇습니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소각제로가게 안에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람이 상주해……

그건 너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방……

너무 우려가, 예.

예방 차원에서 달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좀 불필요하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아파트 그 건물 내외부로 다 있고 이게 뭐 그렇게 고가의……

고가의 장비는 아니고요.

예, 장비도 아니고 뭐 너무 이건 과한 정책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기본적으로 사람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CCTV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 판단해서 추경에 요청을 한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추경까지 올라온 이 사업인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재이월되고 지금 23년부터 계속 거론됐던 얘기인데 이게 굳이, 지금 새로운 소각제로가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이게 필요한 부분인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추가소각장을 목전에 앞두고 있으면서 계속 소각장 반대 집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우리 소각제로가게는 사실 하나의 탈출구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많이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언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25년도에는 지금 신규, 이렇게 뭐 추경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러한 현장 중심 확대 설치와 운영 전략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유가보상 체계랄지, 주민들한테. 그리고 뭐 처음에는 50개소를 하겠다고 했다가 30개소로 내리고 지금은 결국은 14개소까지 축소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집행부의 많은 고민이 없었으면 이렇게 축소되지도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개수만 늘리는 식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단절이 아닌 개선과 보완을 통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추가발언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자원순환과장님.

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얘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야 되는 요건에 들어갑니까?

중기…… (자료 찾는 중)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뒤에서 백업해 주실 수 있으면 백업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투심은 받아 가지고 특교금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2억이 저희한테 들어온 돈이고요. 투심까지만 받아놨습니다.

어쨌든 투심의 심사기준이 지금 서울시 마포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부합성을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거죠? 투심을 받았으면.

이게……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반영했습니다.

그렇죠?

예.

투심은 받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반영했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사유는 심사의뢰서에 적힌 걸로 보면 연도 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잠깐만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실래요?

“연도 내 신규 사업으로 지정되어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심사의뢰서에.

그러면 투심에서 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 같습니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 이유가 연내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 자, 어쨌든 투심을 했던 이유는, 투자 심사를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금액이 굉장히 컸고요, 그렇죠?

예.

20억 이상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냐, 아니냐, 그 당시에도 굉장히, “왜 못 들어갔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이 저는 부지도 충분히 확보가 됐어야 됐고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설계도 했어야 됐고, 이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 과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걱정을 했던 거거든요. “안 될 거다.” 그런데 “꼭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안 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로 그러니까 저는 행정력이 너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과장님들이 정말 계속 그걸 찾아다니느라고 할 걸 제대로 못하셨어요. 사업이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급하게 급하게, 저는 이게 지금 소각제로가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뭘 하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쫙 해야 되는데 하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 냉난방기 여기 들어갑니까, 소각제로가게에?

소각제로가게,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현재 냉난방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안 들어가요? 전에는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한테 자료 줄 때. 그때는 스타이로폼, 그 스티로폼 거기만 빼고.

감용기요?

예, 감용기는 안 들어가잖아. 이번에 다 뺐어요.

예.

예, 그러고서 냉난방기는 들어간다고 해서 또 그거 주지 않으셨습니까, 자료를?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7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새로운 7개 하고 있는 거에는 아파트형으로 가기 때문에 아파트형에는 별도로 냉난방기 설치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러면 냉난방기는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전혀 안 합니까?

예.

그리고 CCTV요. CCTV는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소각제로가게가 이게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규격은 다 다르긴 한데요. 3m, 6m를 기본 사이즈로 보시면……

3m, 6m면 지금 3.3이 1평이니까 1평에서 뭐 2평 사이일까요? 2평 될까 말까 하겠는데.

아니요, 3×6이니까 18㎡이고요. 3.3으로 나누면 5~6평, 6평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다고요? 다 사이즈가 동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