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관광경제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1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412억 381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75억 9,609만 원이고, 예산현액은 487억 9,99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53억 8,871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3억 2,3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29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억 8,4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8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예산현액 93억 893만 원 중에 59억 3,556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6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3,77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레드로드 R1~R2 운영관리 3억 8,868만 원,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6억 7,45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0쪽부터 212쪽까지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예산현액 137억 2,352만 원 중에 106억 5,092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2,9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6,686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2억 3,8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5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62억 8,100만 원 중 103억 8,787만 원을 지출하였고, 52억 5,23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0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운영 2억 6,073만 원,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 2억 1,09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16쪽부터 218쪽까지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예산현액 94억 8,645만 원 중에 84억 1,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8,6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9,939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1,85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4억 1,701만 원 중 66억 1,73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9,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7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42억 4,012만 원 중 37억 3,201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에는 58억 1,724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88억 6,448만 원에 35억 6,445만 원을 증액한 총 324억 2,8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37억 6,444만 원에 2억 1,194만 원을 증액한 39억 7,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1억 4,489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자동차보험료 및 세금 1,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경제진흥과입니다. 경제진흥과는 기정예산 82억 6,415만 원에 15억 6,218만 원을 증액한 98억 2,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억 2,41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4,38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억 900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98억 4,957만 원에 12억 7,343만 원을 증액한 1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으로 7억 4,861만 원,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로 국고보조금을 포함 4억 6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고용협력과입니다. 고용협력과는 기정예산 69억 8,631만 원에 5억 1,691만 원을 증액한 75억 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7,100만 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구비 반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076만 원과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2,359만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287쪽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5억 5,886만 원에 7억 5,606만 원을 증액한 73억 1,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결산 성과보고서 108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요?

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르면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2024년도에 총 25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우선 구매 목표가.

예.

그런데 지금 달성한 게 20억 7,500만 원, 83%밖에 달성을 안 하셨어요.

예.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죠?

사회적기업 물품을 목표에 맞춰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보완해서 100%에 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예. 하여튼 올해는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포구 1차 추경안은 총 419억 7,139만 원으로, 일반회계 68억 3,464만 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114억 6,882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금이 142억 6,360만 원, 특별회계가 94억 487만 원입니다. 이 중에 보면 청년과 관련된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청년맞춤형 취업 운영에 보면 1천만 원밖에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적게 올라왔죠?

그 1천만 원은요, 저희가 2024년도까지는 청년의 기준이 31세였거든요. 2025년부터 청년 나이가 35세에서 39세로 상향되면서 이 사업 신청자가 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1천만 원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추경을 1천만 원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1천만 원 갖고 다 가능한가요?

예. 이게 자격증 응시료와 그다음에 면접을 위해서 메이크업도 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이에요.

메이크업과 또 하나 뭐라고 했죠?

자격증 시험 응시료.

그러면 얼마나 응시했어요? 350명?

올해 현재 4월 기준으로 하면 187명에 한 1,600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186명이요.

187명. 그다음에 금액으로 치면 한 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연말까지 기정액 대비 한 1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통시장 연계 청년상인회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 이건 경제진흥과네.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와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잘하셔서 청년들의 지원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받들어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협력과에서는 청년을 위한 의제 발굴에도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입니다. (직원에게) 자료 준비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님!

예,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2024년도 시설관리공단 결산서를 제가 보면서, 지난번에도 공단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16억 이 부분이 지붕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직접 발주했다고 그렇게 공단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단에서 그렇게 한 답변을 보고 본 위원이 2024년도 세출예산 일반회계 쪽을 쭉 봤는데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세출예산으로 16억이 잡혀있지 않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보수공사 사업은 서울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에 보수공사가 필요한 부분들을 파악해서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재배정으로 돈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구 예산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던 것도 결국은 지금 매입공제를 못 받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번에 경정청구 때 이 부분 자료 제출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원에게) 화면이 좀 커질 수는 없나요, 저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기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포구상공회 사무실 임대료 600여만 원이 있죠?

예.

그다음에 창업복지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도 1억 1천 정도 있지요?

예.

그러면 저거는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출세금계산서 끊죠?

예.

저기에다 세금계산서 끊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직원에게) 그 옆 장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면 맨 밑에 줄 보면 ‘창업복지관 시설유지 및 보수’ 해서 2,6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지금 들어갔죠?

예.

저걸 매입공제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부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진흥과 쪽을 얘기하는 건데, 저쪽에서 임대료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시설유지 및 보수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 거니까 저걸 매입공제를 해야 한다고요. 이 부분들이 지금 안 이루어져서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거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 재무과에서 아마 또 경정청구한다고 자료제출 요구할 겁니다. 그 자료 성실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결산서 책자 84페이지요.

예.

거기 보니까 당초에 목표에 없는 646만 원 돈이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느 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인가요, 이게?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상단 부분에 있어요.

아, 예. 이거는 상공회 임대료로, 저희가 사용료로, 공유재산임대료로 부과받은 2025년도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이 예산과목에 좀 착오가 있어서, 원래는……

이게 지금 우리가 2024년도 결산을 보고 있잖아요.

예. 2024년도분은 기타사용료에 세입으로 잡혀있고요. 이게 과목 자체가 공유재산임대료에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좀 착오가 있어서 기타사용료에 편성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025년도 사용료는 공유재산임대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646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결산서인데 2025년도 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는 게 맞나요? 2024년도 결산서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 편성목으로 안 하고 기타사용료로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24년도에도 상공회에는 공유재산임대료를 받았죠?

지금 기타사용료에 있는 거는 2023년도 사용료를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에 있는 거는 이제……

2025년도 거를 지금 연초에 일시불로 수령을 했다는 거죠?

2024년도에 부과한 거를 받은 거죠.

2024년도에 부과한 걸 202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해서 646만 원이 2024년도에 받은 것이 여기 결산서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아까 2025년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2025년은 결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직원에게 확인 중) 2025년 임대료를 2024년에 받았고요, 그래서……

아, 2025년도 거를 2024년 연말에 받았다?

예. 그래서 2024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로 제대로 편성을 했고요, 과목에 맞게. 그다음에 2023년도 사용료를 2024년도에 받으면서 이거는 기타사용료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어느 시설에서 발생한 수입인지 몰랐었는데, 금액적으로 봐서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그쪽 상공회의소 임대료 건으로 유추만 했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예요. 과태료 수입 목표가 여기 보면 54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제 징수한 건 한 10배 되는 5,700만 원 정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결산서 책자를 보고, 이 숫자를 보고 저도 파악을 해 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서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기 있는 과태료 부분이 고용협력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이 있거든요,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 과에 지금 포함된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25만 원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고용협력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경제진흥과 거는 얼마라고요?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면 목표액은 경제진흥과 목표입니까, 고용협력과 목표입니까, 이게? 540만 원이.

그러니까 작년의 예산서를 보시면 작년에는 사실 저희 동물보호 관련 과태료는 잡지를 못했고요. 그동안 2~3년 평균치를 내봤을 때 부과 건수가 없어서 저희는 잡지를 않았었고, 대신 그 당시에 경제진흥과의 관련 업무가 대부업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있어서 편성을 해 놨는데, 그 540은 전부 대부업이라든가 어린이 관련된 과태료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협력과 과태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540만 원 이 목표도 고용협력과 목표인가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면, 직전 연도 2개년도 평균을 했을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기는 했는데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서울시하고 저희 구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태료를 많이 부과, 적발이 됐고, 더군다나 법인들이 많이 적발돼서 법인들에게 부과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고용협력과장을 대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결산서에 있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봤는데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고용협력과 쪽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시간이 좀 있나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과장님은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 공사비 관련해서 전출금으로 처리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 구에서 그렇게 했냐, 그랬을 때 그 근거가 좀 미약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를 보니까 (책자를 들어보이며) 충분히 우리가…… 책자 121페이지인데 아마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 예.

이번에 파악하신 건가요?

예.

예.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공사·공단에 대한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전출금’ 해서 충분히 문화재단도 76억이라는 그 돈을, 우리 쪽에서 지출해서 직접 공사를 할 게 아니고, 재단에 전출금으로 보내서 76억에 대한 매입공제를, 전액은 아니겠지만, 세 방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충분히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2021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준공식이 그랬죠?

예.

그러면 2021년도 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2021년도 거라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재무과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된 건데 그 2017년도 거는 이미 경정청구 기간이 넘어가서 안 되고, 2021년도에 혹시 계산서 발행한 게 있으면 그 부분 경정청구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아마 그 계산서를 받았을 거예요, 공급받는자용으로, 업체로부터. 그걸 매입공제를 못 받는 부분이니까, 2021년도에 받은 게 있으면 재무과와 상의해서 지금이라도, 금액이 얼마를 떠나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결산서 88페이지요.

예.

88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에 예산목표가 12만 원인데 징수실적이 2,060만 원, 체납액이 3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대단히 우수한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애경에서 30년간 쓰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서울디자인재단하고 저희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같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두 기관의 것을 공동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어서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시설관리에 해당되는 1년에 4억 정도를 저희한테 예치하고, 저희도 공단 전출금으로 한 3억 4천 정도를 받아서 한꺼번에 지출하게 되는데, 지금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저희한테 예치한 금액에 대한 단기예금이 발생됐고, 또 디자인재단에서 내고 있는 공공요금을 저희가 수납하고 난 다음에 내거든요, 같이 합쳐서.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치를 잘못 추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만 6천 원 미수납액은 책거리에 한 군데가 안 나갔던 곳에……

아, 지난번 미회수된 소송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체납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기치 못한, 추계를 잘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업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안 되니까 신경 써서……

내년에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결산서 책자 213페이지요.

예.

지역 문화예술 사업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1,100만 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매년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에 축제·행사 지원 보조금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4개 단체가 선정돼서 각종 행사와 축제를 벌였는데, 저희 공모에 선정됐던 3개 단체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 하게 됐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라면 말씀하시기가 좀 그런가요, 아니면?

준비 부족도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들이라든지 협조 관계가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 3개 단체가 포기를 하면서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아, 이 1,100만 원을 반납했다, 세 군데가 포기를 하셔서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은 214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당인동 부군당 이전 및 신축사업에 집행률이 24.9%예요. 그렇죠? 24.9%밖에 안 됩니다. 예산현액은 2억 8,089만 2천 원, 지출액은 6,998만 3천 원, 집행잔액의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당인동 부군당을 당초에는 이전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사업계획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좀 많은 상황이라서 계속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을 좀 변경해서, 지붕이 오래돼서 무너질 지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들어내고 벽체랑 같이해서 일부 개보수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집행된 금액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및 신축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주민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붕이나 벽체를 안전하게 보수하시는 거,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맨 아래 보면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보전지출은 통상적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이죠?

예, 맞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34만 1,298원이 계획변경됐어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그렇죠?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이 어떤 걸까요?

계획변경은 아니고요.

예, 계획변경은 아니고.

예.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통상 결산 이후에 내려오는데 각종 시스템상에서 예전에 있었던 게 가끔씩 도출이 돼서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라고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18년도에 월인석보 보존처리비 국·시비 반납을 안 한 게 있어서 반납하라고 연초에 내려왔고, 2021년도에 국가지정문화재 국문정리 보존처리하는 것에 대한 국·시비를 반환하라고 내려왔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반납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총 합계금액이 아까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담당자가 또 바뀌었는지 보조금 고지서가 안 오는 바람에 납부를 못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리를 하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수령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결산 후 반납금을 통상 추경에 편성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은 추경에 반납금 편성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조금 반환금은 천 원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향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페이지 216이요.

예.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예.

이 사업은 집행률이 54.3%밖에 안 됩니다. 예산현액 1억 507만 7천 원이고, 지출액이 5,704만 540원.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이 사업은 방송콘텐츠 청년 인재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공공시설 구청이나 연남동의 청년인재사업장이 사용 가능해서 민간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예? 지금 이 답변이 맞나요, 과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역기반 청년 일자리경험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제가 여쭤봤고요. 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예산이 남은 것은 공간 임대료를 사용……

그렇죠? 지금 답변이 안 맞아요,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시비도 좀 지원이 됐는데요, 구비보다 시비를 우선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가 좀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구비가 임차료입니다. 임차료가 남은 겁니다, 구비.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혹시 일어나셔서 설명 좀 하시겠어요? 앞으로 가셔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 (

청년지원팀장 배수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가, 그 뒤에 보시면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시비로 내려온 부분이고,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으로 이 지역기반 청년 일경험 사업이 선정되다 보니 구비보다 시비를 우선 사용해서 구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면, 서울형도 일자리 사업이 시비잖아요. 이 우선 사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절약된 부분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예.

217페이지요. 플랫폼 배달 노동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53.2%예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과장님? 예산현액 7,65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4,066만 2,830원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정부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일시감면, 상반기에 50%를 해줬고요. 하반기에 30% 지원해 주는 관계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정부에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을 일시적으로 감면해 줬다는 그 내용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이 있어요. 이 일자리창출사업은 예산현액 4억 8,670만 2천 원이에요. 지출액은 6,809만 8,310원. 이 집행률이 1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과장님?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의 신청이 저조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집행 부진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었고, 실제 다른 재정지원 사업이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축소되고, 인건비만 일부 지원받는 게 사회적기업에서는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신청이 많이 저조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2025년도에는 좀 더 관내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더 많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와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그다음 마지막이에요.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서 질의드릴게요. 집행률이 7.3%예요. 아주 저조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예산현액이 390만 원, 지출액은 28만 5천 원이에요. 이 사업은 전년도 세출예산 결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청년정책위원회 미구성으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당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집행이 저조하거든요,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에서도요, 결산서에.

예.

과장님, 금년도 위원회 구성하셨어요?

위원회 위원이 총 이십 분인데 지금 한 서너 분 정도가 확정이 안 돼서 청년정책위원회를 최종 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구성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예.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청년분들을 구성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청년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고, 또 추천받으신 분 방문해서 면담도 해보고 했더니 역할에 대한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부족한데, 올해 하반기에 계속 구성 완료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의 사업에 이런 부진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여튼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게 된 부분은 죄송하고요. 하반기에 구성이 되면 확보된 예산,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서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어요. 청년분들 구성하시는 부분에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각적으로 여러 단체 추천을 통해서라도 빠른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차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지광 위원님께서 발언한 게 미스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제가 정정발언을 신청했어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뭐냐 하면 문화예술과의 76억을 문화재단에 전출금으로 보냈으면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못 받아서 아쉽다 그렇게 됐는데, 공사기간을 2021년도로 제가 착각을 해서, 어차피 문화재단에 76억 간 것은 매입공제 못 받아요. 그것은 전출금으로 보낸 게 아니고……

저희 시설비였습니다.

예. 여기에서 직접 공사발주를 했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2021년도 것 혹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이번에 그 부분을 경정청구할 때 참고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2021년도에 꽂혀서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어차피 지금 그 부분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 정정발언을 하고요.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이 책자 읽어드렸듯이 전출금으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경제국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꽤 많이 있어요. 또한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쓴 검토의견서를 보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시월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책자 208~209페이지 사이에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 집행률이 33.2%로 나와 있어요. 그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관광 마케팅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유튜브 공모전 실시를 하였습니다. 마포구 관광 관련해서 유튜브 공모전을 실시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했고, 작품들이 접수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작품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희가 시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줄이고, 시상에 대한 작품수도 줄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편성했던 것보다 예산이 적게 집행……

그러면 참여 저조한 이유가 홍보 부족인가요?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마포구 관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해 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관광경제국 같은 경우는 집행률도 저조하지만, 저조한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이 9.4%밖에,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그 사유가 뭐예요?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예산은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인데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참여기업 모집이 좀 어려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은 최근에 몇 년 동안 진행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그냥 편성하는 건가요?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좀 진행을 못 했고요. 그러고 나서 2024년도에 새롭게 해보고 싶었는데 경기침체로 좀 많이 어려웠는지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우선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 안 한다고요? 사실 저도 지역경제과 근무할 때 보면 해외 나가서 큰 성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고용협력과장님, 제가 다음에 추경 때 질의하겠지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집행률이 아까 안미자 위원도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저조해요.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인가 그 예산은 추경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듣고요. 사회적기업이 지금 마포구에 몇 개나 돼 있어요?

310개 정도.

310개 중에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기업이 몇 개죠? 전체 다 지원하나요?

모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청에 적합한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신청률이 저조한 거예요, 신청을 했는데 자격조건이 안 되는 기업이 많은 건가요?

이번 사안은 신청률이 저조한 겁니다.

신청률이 저조하다고요?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일하셨다는 판단은 안 드시나요?

그런 부분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 인정을 하신다고요? 일을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전부터, 전에 있던 분부터 이어져 온 사항이라고 봐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하는데 곧 가야 해서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결산서 책자 82페이지요. 기타사업수입이 있어요, 과장님. 찾았어요?

예.

기타사업수입에서 예산현액이 9,619만 5천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0이에요. 이 사유가 뭘까요?

저희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원래 당초에는 작년부터 운행하는 걸로 해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열차버스 출고가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부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 세입을 전혀 저희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열차버스 지연으로 인해서……

예.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사업의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그 상황은 좀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208페이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집행률이 65.9%예요.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주민참여형 관광자원 개발로 해서 스마일 관광후기 이벤트라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저희가 유튜브 하는 것처럼 참여율이 사실 너무 저조해서 시상금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광환경보안관 활동이 있었는데 관광환경보안관도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면, 스마일 사업이나 이런 게, 마포 여행, 일상 체험 이런 사업이 부진할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대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대체하지는 않았고, 예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그냥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불용 처리보다 사업을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예.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의 경우 집행률이 49%예요.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과장님. 예산현액은 4,939만 원, 지출액은 2,421만 2,620원, 저조합니다.

저희가 관광안내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레드로드 R2에 보면 전광판이 있습니다.

예.

그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광판 고장이 사실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용역을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마다,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리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역 없이 영상표출 이상 발생 시 건별로 이렇게 수리를?

예, 건별로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행과장 권준희입니다.

84페이지요.

예.

84페이지 보시면 기타사용료 예산현액이 5억 391만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억 4,489만 7,470원. 과장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68.4%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과장님?

이 수익금은 지금 저희 마포창업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포비즈니스센터 임대료 부분입니다.

아, 임대료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가 20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입주율이 좀 낮았습니다.

입주율이요?

그래서 원인을 좀 파악해 봤더니, 저희가 작년에 서강대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가 홍대로 위탁업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부분이 원활하지 않아서 실제로 사업을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좀 면적이 넓은 곳이 공실이 되다 보니까 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좀 꼼꼼히 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 위탁업체가 바뀌는 과정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0페이지요. 과장님, 210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집행률이 9.4%예요.

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해요, 과장님. 그렇죠? 이거는 또 왜 그럴까요?

이 부분도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했어요?

해외시장 개척단 사업이 경기침체 원인으로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에서 집행률이 15.6%, 여기도 매우 저조하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요? 예산현액 1,920만 원, 지출액은 300만 원.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6개소를 지원하는 걸로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요.

6개소 지원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지원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중에 1개소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1개소만 지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고양이중성화 사업 관리는 집행률이 66.3%이에요.

예.

이것도 다소 저조하지만, 이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810마리를 중성화수술 하는 걸로 예산 계획을 잡았는데요.

810마리요?

예.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536마리 중성화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어쨌든 과장님, 답변 잘하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관광경제국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전용 문제 사례가 조금씩 보여요. 국장님, 맞습니까? 결산서 책자 42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동물보호 관련된 사업에 캠핑장 조성사업, 세 번이나 예산 전용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했죠? 경제진흥과에서 답변할까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캠핑장 조성공사를 하다 보니까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부족해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성이 없이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죠? 계획을 처음에 잘못 잡았죠?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 구매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통계목으로 신설해서 또 예산을 전용했고. 이런 전용 사례가 그냥 쉽게 일어나는 사업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전용사업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집행해서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방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2024년도 결산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관광경제국 소관 결산검사 과정에서 예산 전용에 관련된 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씩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해당 지적사항은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세밀하게 예산편성하는 데, 집행하는 데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의회의 예산안 심사 의결 권한을 조금씩이라도 침해하는 것이 있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예산편성도 함께 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추경 책자 21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전통시장 청년상인 한달살이 사업 공모가 6월 4일까지였는데 모집이 안 됐죠?

1차 모집에서 2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연장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 공모를 보면 매장에 수도와 배수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현재 공실로 나와 있는 곳들이 시설이 안 된 곳들밖에 없어서,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수도와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식당이나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을 할 텐데, 가뜩이나 청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제한이 또 걸렸다는 데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서 시설비 5천만 원 해서 총 1억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억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5천 만 원인데요, 임대료 3,500, 진열 선반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그런 비품을 구매하는 가게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가게 조성공사라고 해서 공간을 분리하고 간판을 만들고 내부를 좀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조성공사비로 해서 5천만 원 계획을 올렸습니다.

해당 추경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청년상인들에게 이렇게 경험을 제공해 보는 사업을 꼭 좀 해보고 싶어서요. 추경이 안 된다면 국·시비 확보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좀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데는 항상 순서가 있죠?

예.

이런 건 미리 확보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추경에 올릴 것 같으면 먼저 추경이 통과된 다음에 사업 공모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이 모집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지금도 공고를 했는데 2명만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해 보고 싶어서 미리 공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재원이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편성된 데서, 물론 우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이나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대한 경비, 시 사업 등 지원되는 사업, 5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서 돈의 활용도에는 문제가 없다고 치지만, 조금 더 지역에서 이 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진흥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장님도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님!

고용협력과장 고갑석입니다.

추경 책자 180~181페이지고요. 예산을 보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7,1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5천만 원 증액 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일단 먼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에 계약종료가 돼서 지금까지 사업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하는 사업에 비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건비를 센터장 같은 경우는 5급, 그다음에 팀장 같은 경우에는 6급 수준으로, 연봉으로 하면 7천만 원에서 적게는 5천만 원까지 수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업무량 대비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인건비 비중을, 생활형 임금이 있습니다, 센터장부터 해서 팀장까지 생활형 임금제로 개선하고 그러면 인건비를 예전의 72~73%에서 51%까지 하향을 시키고요. 사업비 비중은 30% 미만이었는데 그것을 49%까지 해서 재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이런 노동자 관련 단체가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번 저희 과를 방문해서 연속적으로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장님한테도 찾아뵙고 계속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낭비적인 요소, 그다음에 사업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산출한 금액이 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 4월 12일부로 만료가 됐다는 것은 작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만료를 시켰을 텐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에 의해서 다시 사업을 계속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아닙니까?

작년 연말에 아마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덕에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있었고, 사업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낭비적인 요소만 빼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을 지속할 예정이시죠?

예.

아마 올해 추경예산안이 올 12월까지 예산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고 있고.

예, 4개월 예산입니다.

예, 4개월 예산이죠? 하여튼 이번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잘 지원해서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을 잘 잡으셔서 계속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리감독을 좀 부탁드리는……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169페이지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전출금’ 해서 1억 4,489만 2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순환버스 3대에 기사 5명 이렇게 있죠? 인건비가 1인당 410만 원인가요?

예, 그 정도, 지금 매달……

인건비가 2,050만 원이고, 기타운영비 해서 2,500만 원 정도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량 비용추계서를 보면 월 800 수익을 예상했는데 5월 수익이 한 670만 원 됐죠?

예.

지금 6월 16일 기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얼마나 늘었습니까, 수익이?

우선 5월 한 달 동안 탑승한 인원수는 1,469명이었고요. 6월 8일까지는 총 683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5월 기준으로 보면, 초기니까 이게 뭐 전체는 아니지만, 한 1,8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맞죠?

예. 우선 기사 인건비하고 실제 들어가는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가이드 5명 인건비가 또 책정돼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금액이요.

예.

가이드는 어떤 업무를 하죠?

저희가 5월 1일부터 정식운행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이 혼자서는 탑승객들이 카드 결제를 하거나 안내하거나 하는 면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이드를 실제로 5월, 6월, 두 달 동안 운행을 할 목적으로 여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는 가이드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사분 혼자서 운행을 하기에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돼서 7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해서 가이드들을 계속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평균 5월 기준으로 몇 명이나 탑승했는지 아십니까?

우선 1,469명으로 해서 나누게 되면 26일 동안 운행을 했을 경우에 56명 정도 타는 걸로 되는데, 저희가 평일하고 휴일로 나눠서 계산하다 보니까 평일에는 31명, 휴일에는 한 94명 정도……

그러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잖아요?

예.

그러면 시간당 7명이에요, 맞죠? 7명인데 버스가 3대예요. 그러면 2.3명꼴이에요. 2.3명을 태우기 위해서 기사에다 가이드까지 필요할까요?

그렇게 수익을 따지게 되면 어찌 됐든 수입 대비 나가는 지출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에 비해서 6월은 훨씬 더……

6월에 늘어난다고 해도 5명이 안 돼요. 그런데 기사 1명에다 가이드까지 해서 5명을 하기 위해서……

좀 이용자들의 편의가……

그분들 인건비가 700만 원도 넘잖아요, 두 분 합치면요. 그러면 5명 케어하기 위해서 700만 원 인건비가 들어야 되느냐고요. 지금 공항버스 같은 경우도 기사분들이 다 하잖아요. 이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구민의 세금까지 사용하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지.

저희 버스가 이용자들이 탈 수 있는 차량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사실 공간도 좁고 해서 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가이드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가이드 2명이면 더 좋죠, 어르신들 양쪽에서 부축해 주면. 그런 논리로 사업에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초창기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이용을, 운영을 하고자 하는 면에서 가이드를 좀 채용하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 운영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야죠. 아까 그렇게 평균을 내니까 그렇지. 그러면 평일은 2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님, 저희가 휴일이나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용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가이드들이 있어서 이용자들 편의를 도와드리고 하면 훨씬 더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서 제출했어야죠. 그런 것 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본 위원은 예산 이 부분 전액 삭감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차민철입니다.

예산 설명서 176페이지요.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방화막 설치’ 해서 국비랑 구비랑 5 대 5로 해서 4억 6천만 원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공연법이 2023년 5월에 1천 석 이상의 공립공연장은 방화막 설치 또는 방화막 성능기준이 확보된 방화막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유예기간이 3년이니까 2026년 5월 4일까지 해야 돼서 지금 이 부분을 설치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구민의 안전문제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법이 개정됐으면 2024년이나 2025년에 본예산에 태웠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법 개정하고 바로 설치를 못하니까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3년 유예를 준 건데요. 2023년도에는 예산 준비가 안 됐고,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보조금 50%를 줄 테니 할 의향이 있는 데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했고, 그 사항들이 결정된 게 올해 초에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구민의 안전문제와 연결되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해 주시고, 부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추경 예산서 173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7,600만 원이. 그런데 지난해 결산율을 보면 66.3%로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왜 올해 예산을 적게 잡았나요?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80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마리로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확정내시 내려온 게 704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같이 추경을 하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800마리였는데……

800마리였는데요, 704마리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하고요, 국비하고 시비는 내려온 돈을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구비는 768만 6천 원을 감편성합니다.

아, 그래서 감편성된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용협력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한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비요. 이게 이미 위탁기간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올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종료하는 걸로 매듭을 지었어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8월 30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재위탁 계약을 한 거예요?

재위탁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위탁계약 안 했는데 어떻게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8월까지 종료하고 다 이미 통보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쪽 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2025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이것 할 때도 그 내용이 다 8월까지만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편성이 8월까지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추경으로 해서, 위탁계약 연장도 안 한 건데 추경으로 편성을 합니까?

일단 본예산은 계약기간까지 산정을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8월 30일이 내일모레인데,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다시 재위탁할 거예요?

저희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기업이 310개 정도 되는데 이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없다면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습니다.

거기서 무슨 지원을 해요, 사회적기업한테? 이것도 다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던 사업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업기간이 종료되고 예산 지원이 중지되면 자체 노동자지원센터나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예산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이 순환열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안내가이드 기간제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저희가 가이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5명에 대해서 8,555만 2천 원입니다.

이분이 6개월 근무인가요?

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근무하는 겁니다.

6개월이요. 그러면 한 분당 얼마 정도?

저희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1인당 기본급여가 246만 1,820원입니다.

가이드를 선출할 때는 어떤 조건 같은 거라든지 심의가 있나요?

채용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했습니다.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외국어도 좀 되고 하는 분들 위주로 해서 여행사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분들 대상자를 뽑는 건가요?

예, 모집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같은 것도?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여행사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행사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셔야 되네요?

예.

제2외국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이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2외국어라든지 외국분들이 타셨을 때, 또 장애인들이 탔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데 조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다섯 분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사실 관광객들이 평일에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사실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 평균 이분들이, 얼마씩 들어간다고 했죠?

246만 1,820원입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다섯 분보다는 조금 낮춰서, 차는 3대를 운행하면서 12회를 운영하는데 한 분당 네 바퀴를 도는데 굳이 다섯 분이 필요할까.

그분들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른데, 하루에 차 3대가 12회 돌아가는데, 한 분당 네 번의 운행을 하는데 굳이 다섯 분이 필요한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세 분으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중간에 이분한테 휴게시간이나 이런 것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차량을 타고서……

그러니까 차량 네 번 돌잖아요. 네 번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죠?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그래서 시간 때문에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다섯 분으로 한다?

예.

그런데 평일은 그렇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사실 많은 인원의 탑승객들이 타지 않다 보니까, 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말과 휴일에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획을 짜서 주말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평일에는 조금 가이드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추경이 아직 편성 전이다 보니까 계약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추경 전에 이렇게 주말과 휴일 그런 상황 설명을 잘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조금 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 또한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 과하게 인원을 잡았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감안하셔서 다시 위원님들 찾아가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 관광정책과장 송상아입니다.

순환열차버스 전출금 1억 4,489만 2천 원 있죠? 이번에 추가로 올리신 거잖아요?

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마포순열차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면 어디까지 왔다고 보세요, 우리 사업이?

아직은 사실 첫발을……

그렇죠? 이제 아기가 걸음을 아장아장 걷는 그런 과정으로 보죠?

예. 걸음마를 이제 뗀……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까지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어쨌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얘기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순환열차버스가 완벽하게,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는 이 사업이나 모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지원해야 할 사업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