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으로 일문일답 한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두 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선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인천시의 해양수산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했고 해수부는 이미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수도권 서해안의 중심 해양도시인 인천의 해양 정책기반과 기능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물류, 해양환경, 연안여객, 해양관광, 해양레저산업 등 다양한 해양기반 산업들이 존재하는 인천의 입장에서 향후 방향 재설정과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인천항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 관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3%를 처리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연간 컨테이너 처리량은 346만 TEU로 전국 2위, 세계 40위권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항은 현재 남항, 내항, 신항, 북항 등 4개 주요 항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항은 2009년 6월 개장 이후 2단계, 3단계 개발이 계속되어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230만 TEU로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인천 신항에 컨테이너 터미널, 다목적 부두, 자동차 전용 부두 등이 완비되어 종합물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양수산 정책은 극심한 부산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항이 정부의 항만 개발과 항만배후부지 조성 우선순위에서 항상 부산, 광양항에 밀려나고 정부 예산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항만배후부지 임대료가 다른 항만에 비해 높은 상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최근 SNS를 통해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분산 정책’이라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미 편중된 정책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해양수산 R&;D 예산은 총 8824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 부분이 부산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지역의 해양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소도 부산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수산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등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천에는 극지연구소와 인천항만공사 정도만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공약한 이유가 쇠퇴하는 부산에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고 쳐도 인천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한때 제2의 수도로 불리던 부산은 수도권 집중 속에 산업과 인구, 상권 모두 쇠퇴를 겪어왔습니다. 부산의 인구는 1995년 388만 명에서 2025년 325만 명으로 6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런 부산의 현실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앙부처를 부산으로 옮기는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인천시민 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재고하고 항만 자치권을 실현할 수 있는 해양수산청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인천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3년 한중 교역액은 약 2676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무역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 칭다오까지 항로거리는 약 544㎞, 상하이까지는 약 800㎞로 부산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인천-칭다오 항로는 해상으로 17시간 정도 소요되며 이는 부산에서 출발할 경우보다 상당히 단축된 시간입니다.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인천항은 현재 중국 14개 항만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를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인천-웨이하이 항로는 하루 평균 1500명의 승객이 오가는 중요한 한중 해상 연결통로입니다.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는 중국 산둥반도와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어 향후 한중 교류 확대 시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인천은 옹진군의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등 주요 서해 도서를 포함하고 있어 해양영토 관리의 최전선입니다. 옹진군은 이런 인천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해양자원의 보고이자 중국과 최단거리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항은 최근 들어 스마트 항만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 신항 2-1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에는 자동화 크레인과 무인 운반차량이 도입되어 생산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천항에 추후 스마트 오토밸리가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 수출입에 특화된 첨단 물류단지로 연간 3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오토밸리가 완공되면 인천항은 명밀상부한 동북아 자동차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항을 통해 드나드는 물건들의 대부분이 평택의 삼성전자, 이천의 SK하이닉스, 파주의 LG디스플레이 같은 수도권의 첨단기업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천항의 생산 유발효과는 38조 4370억원으로 인천 지역내총생산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은 이런 중요한 인천항과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세종시에 있었고 앞으로는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 결정이 현장과 멀어지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단순 이전보다는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형 모델이 훨씬 합리적일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바이오,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도 그래야 인천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인천 해양수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산 분야의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부산 중심의 편중 현상은 인천항의 미래 경쟁력과 수도권, 서해안 전체의 해양산업 발전에 심각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된다면 인천이 실질적으로 입게 될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진단하십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과 보완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강조하신 ‘각 지역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형 경쟁체제’의 실현을 위해, 실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인천시는 어떤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나아가 서해안 시대와 중국과의 지리석 인접성이라는 인천만의 전략적 우위를 어떻게 항만자치권 확보와 미래 해양산업 육성으로 연결시키실 계획인지 그리고 미래 해양바이오, 스마트 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 레저ㆍ관광 등 신산업 분야에서 인천의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뒷받침할 투자와 정책적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고 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형 인천항 발전 전략을 위해 인천시는 중앙정부와 어떤 방식으로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인천은 백령도에서 강화도까지 서해의 전초기지이자 대한민국 해양 정책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시입니다. 만약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인천은 더욱 주도적으로 자체 해양 정책의 거점 기능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유치 논쟁을 넘어 진정한 항만자치권 실현과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수산 발전체계 구축이 인천과 대한민국 해양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의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장님의 명확한 비전과 책임 있는 실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선옥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지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용역 중단 문제와 작전ㆍ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관한 인천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이 당초 계획된 2025년 5월에서 8월로 연장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연장 사유를 확인해 보니 ‘작전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원활한 사업 진행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이번 사업의 지연은 단순히 치부될 문제는 아닙니다. 2009년 당시에도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되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도 사업추진에 대한 연속성 부재와 행정신뢰 저하라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라면 올해 상반기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작전역 환승센터 건립 반영을 요청할 계획이라던 입장에서 일정이 늦춰진 것과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인천시는 노력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그저 묵묵히 기다려달라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주민들은 지금도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도 지역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열망이 컸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업 재추진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으며 드디어 이번 복합환승센터 건립 용역 수립과 작전역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소식은 원도심인 우리 계양구, 특히 작전ㆍ효성 일대의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새로운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로 하여금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게 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절실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원도심의 쇠퇴와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전역 일대 일부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등 노후화된 환경에서 지역경제의 활력 또한 저하되고 있습니다. 둘째,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젊은 인구의 지역 이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된다면 청년 맞춤형 주택과 스트리트몰 등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현되어 어느 정도 개선되겠지만 선정에 실패한다면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활용의 비효율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작전역은 GTX-DㆍE 노선과의 연계 가능성이나 BRT 등 광역교통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지연되면서 교통망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과 투자자 모두가 개발계획의 답보상태에 대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냐며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입장을 발표하거나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근본적 해결 없이는 효성ㆍ작전 지역 등 원도심 베드타운의 노후화는 더욱 가속될 뿐이기에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인천시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주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사업추진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작전ㆍ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효성동의 전체 토지 면적 중 약 59%가 임야와 농지이며 나머지 면적 중 공장용지와 도로 등이 약 13% 정도, 실제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약 28% 정도로 임야를 제외한 대부분이 주거지로 구성되어 있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거주지역의 노후화로 현재까지도 많은 곳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재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일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 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5년간 효성동 주차구역은 약 150면이 감소되었는데 특히 효성1동 지역과 경인교육대학교 후문에서 백영아파트에 이르는 구간은 학교 인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와 불법주차가 만연해 있어 교통혼잡과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6월 효성마을 내 3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었고 올해 3월 말에도 작전동 765-70번지에 8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되는 등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확보된 112면의 주차공간으로는 감소한 150면을 보충하기에 부족하며 현재의 주차 수요를 감안할 때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조차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 더 많은 세대가 입주하면서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부평IC 및 작전ㆍ효성동 인근에서 고질적인 교통혼잡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모범운전자회 등 자원봉사로 도로교통정리를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시민들의 불편이 일부 줄어들고 있지만 자원봉사가 없는 날이나 차량이 많은 날에는 여전히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평IC와 효성동 인근 주요 도로들에 감응형 신호체계 및 스마트 교차로 시설을 설치하여 고질적인 출퇴근길 교통정체 문제를 해소한다거나 주차 부족 문제 또한 인근 학교 운동장의 방과후 시간대를 활용하여 개방하거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운영, 공영주차장 스마트 관제시스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주차장 이용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배경을 바탕으로 네 가지 사항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최종 3곳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는 상황에서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인천시에서는 작전역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상황이나 지속 가능성 등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0% 진행된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용역을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결과와 연계한다고 하는데 향후 계획 반영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사업 구상은 2026년까지, 2027년까지 바라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역 완료 시기가 당초 8월에서 언제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서 탈락할 경우 복합환승센터사업은 기존 계획대로 독립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효성동을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문제 해소에 대해 추진 의지나 향후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는지 혹은 수립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영주차장 확충 또는 공영주차장 면적 추가 확대 방안, 효율적인 주차 운영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의 필요성 등을 인천시에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IC나 작전ㆍ효성동 인근에 감응형 신호체계나 스마트 교차로 설치계획,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등 출퇴근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인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주요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도로 개선 로드맵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전역 일원의 도시재생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단순히 한 지역의 개발사업이 아닌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효성동 지역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입니다. 2009년 사업 무산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추진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