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6-17

회의 전체 보기 148턴

영숙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서 잠시 위원장직을 마무리하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협조와 사무국의 지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소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곧 운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더욱 활기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말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106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숙

원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기에 앞서 전문위원님,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며’, 과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 썼을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전체적으로 결산을 했을 때 결산위원님들의 종합적인 검토 의견서에 아마 기술돼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행부 전체의 예산으로 볼 때는 평균적으로 2.5%, 3%가 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9% 정도 되니까 그런 검토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안설명서 보니까 미디어 홍보활동 있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 미디어가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인데 홍보활동을 그러면... 이게 3만 6320원인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셨는데요? 금액을 3만 6320원 가지고 역할을...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매개체가, 사실이나 정보를 담아서 보내는 매개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무슨 내용인데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지금 1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요, 이거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미디어 홍보활동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3만 6320원은 집행잔액이고요. 총예산액은 3492만 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만 6320원은...

근호

나근호위원

아, 이게 잔액입니까, 그러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늘로 이제 국장님도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마지막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시원섭섭인지, 시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의회의 임무·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위한 의정 활동 홍보를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돼 있고, 전반적인 정책목표이고요. 여기 보면 의정 활동 지원 횟수로 성과지표를 잡고 혹은 홍보 지원 목표 달성도 목표를 80%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의 개최 횟수, 이것을 6회로 잡았다가 이제 9회 해서 150% 달성률이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사실은 이번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표도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 왔던 대로만 성과지표를 잡아서 가는 경우들이 많고 그다음에 측정산식도 이게 퍼센트일지, 건수일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후에 국장님은 퇴임을, 공로연수를 가시겠지만 뒤에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새롭게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측정산식으로 잡아야지 제대로 된 의정 활동 지원에 대한 평가, 부서 성과로 평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10회의 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들을 횟수로 산정한 건지, 그리고 회기력 계획에 따른 회의 개최 횟수는 6회인데 9회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150% 달성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먼저 그 성과지표는 저희들이 일단 3개를 잡아놨는데 의회사무국의 가장 큰 역할이라 하나,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홍보활동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회의 개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지표로 해서 3개를 잡아놨는데 의정 활동을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횟수, 이것은 의원님들의 연간 의정 활동에 대한 지원 건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잡아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의 연구단체 지원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개인별 맞춤 교육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횟수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의정 활동 홍보 지원, 이 부분은 저희 홍보팀에서 모든 것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소식지 발행 횟수라든지,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홈페이지의 업로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데서 SNS 홍보활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언론 보도 사항이라든지, 행사에 우리 홍보팀에서 참여를 해서 사진 같은 것을 찍어서 또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의 회의 개최 횟수, 이 부분을 성과지표로 넣은 게 저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많은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이것은 연간 회기력을 잡을 때 횟수에... 연간 6회에 98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회에 113일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의 실적 달성률이 조금 초과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사실 이걸 실적으로 잡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면 직원 교육이 있는데 직원 교육은 좀 공평하게 갑니까? 아니면 어느 직원에게 집중해서 이렇게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공평하게 됐으면 좋겠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직원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 주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신청을 하시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참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교육에 대해서 제지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하셨고요. 36년 근무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38년이요.

서창우위원

38년... 정말 38년의 장시간 동안 한 곳에서 묵묵히 일했던 국장님이 영광스러운 퇴임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무엇을 하든지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도 성원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질의는 질의니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2615만 8000원의 세입이 잡혔어요,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공용차량 매각 대금이, 633만 2000원이 이 공용차량의 매각 대금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 밖의 비용이 공무 출장경비 착오 지급 환수이고 연구단체 경비 잔액이고 한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공무 국외연수에 있어서 비용을 지급하고 산정할 때 본인들은 잘하려고 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도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무 국외연수의 착오 지급 환수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했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하였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어떤 지자체에서는 형사고발까지 되고 하는 그런 일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그런 일을 비껴간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공무 국외연수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어서 자부담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딱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현실인데 이제 국장님은 퇴임하지만 남아 있는 직원들은 공무 국외연수를 갔을 때 현지 사정도 잘 알아야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공무 규칙도 개정을 했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 국외출장여비를 정말로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자부담을 할 수도 없고 추가적으로도 당연히 할 수 없고 또 다른 여행사를 끼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경비가 좀 더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공무 국외출장여비 자체를 조금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가게 되면, 우리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가게 되면 그것을 미리... 그러면 저희들이 연수를 어떤 분야에 갈 것인지, 그게 다 계획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죠, 여비를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여비를 현실성 있게 편성을 하려면 이게 전체 다른 비용이 줄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렇죠. 공무 국외연수 출장경비는 의회 경비에 총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4개 항목에... 그것은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서창우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준비를 마지막까지... 퇴임 때까지 국장님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 가지고 업무 처리가, 제대로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질책성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국장님에 대한 실책은 결코 아닙니다. 전체 직원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보팀은 특히 의정 홍보지를 발간하죠? 1년에 2번 합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1년에 2번 하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이 의정 홍보지 발간을 할 때 편집위원회 회의를 하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편집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정말 세심하게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으로서 가장 치명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게 엑스포 유치가 굉장한 데미지를 입었죠, 그렇죠? 그 많은 예산과 각 지자체, 부산시뿐만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리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 사람들에게는 정말 데미지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의정 홍보지에 이 엑스포 유치를 했다는 것을 꼭 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성공했으면 당연히 실어야 되겠죠. 그런데 압도적인 표 차이로 우리가 졌는데 구태여 다시 아픈 기억을 부산 사람들에게 또 되돌려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편집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심각하게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 홍보지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 책자를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아, 해운대구의회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구태여 데미지 입은 것을 거기에 실을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공무 국외연수가 작년에도 예산 전액이 반납됐죠,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반납이 됐고 올해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전체가 다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데 그냥 반납한 자체로 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어려운 사정에 이 예산을 반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반납을 했다, 이러한 보도 자료 정도는 적어도 내줘야 되는 것이 의회사무국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반납했다,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우리가 반납할 때는 그에 따른 자료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2024년도 것은 아마 언론에 보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제가 숱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직원들은 특히 수동적으로 일하는 자세에서 능동적인 이미지로 변신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꼭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국장님.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가지고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결산할 때 몇 가지 보는 게 있는데 먼저 집행잔액 부분에서 앞에 나근호 위원님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 저는 너무 부정적입니다. 불용액이 9.7%라는 것은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는데 의회사무국이 톱입니다, 톱. 집행부에서 다들 바빠서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을 신경을 안 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우리 예산이 20억 원 정도라서 크게 많지가 않은데... 국장님, 우리가 집행부의 집행잔액 가지고 질의하면... 이 예산이 바로 정책 실현이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책 실현을,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물론 100%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를 들면요. 129페이지, 항목에 구민 소통 홍보활동 추진 예산이 의정 활동 홍보하고 미디어 홍보활동하고 있지만 7962만 8000원, 8000만 원 정도인데 이월한 거하고 집행잔액 빼고 지출액이 3900만 원만 사용했어요. 즉 구민 소통 홍보활동 추진에 50%밖에 일을 안 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다른 집행부가 이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물론 저예산이기 때문에 이월돼 있는... 이게 용역 때문에 이월한 것 같은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산 집행이 너무 저조하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구민 소통 홍보 추진에서는 1800만 원이기는 한데 가장 크게 남은 게 사무관리비에 430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사무관리비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의정 활동 홍보 부분에서 크게 우리가 세부 사업으로 보면 의정 활동 홍보와 미디어 홍보활동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의정 활동 홍보에서 이 1800만 원이 집행잔액이거든요, 예산 4400만 원 중에서?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2500만 원을 지출하고 1800만 원 정도... 여기가 42% 정도 남았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의정 소식지 제작하고 해운대의정 제작,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하는데 가장 큰 게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연 4회를 제작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횟수가 줄었어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횟수가 반으로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걸 왜 절반밖에 안 했을까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면 제작을 하는 게 의정 소식지가 있고 해운대의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때 의장단 회의했을 때 두 부분이 좀 중첩되는 게 있다, 이래서 그 당시에 했고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1800만 원이 남은 게 거의 그 부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작 횟수가 줄었었네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제작 횟수를 줄여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교육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도 교육을 잘 안 보냅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남으면 다 국장이 교육을 안 보내서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직원 교육에 3600만 원을 잡았다면... 3600만 원 맞죠? 3600만 원을 잡았다면 거기의 교육 일정이나 교육계획을 보고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여기에서 위원님, 가장 큰 게 저희들 공무원 교육 여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잡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의원님들께서 역량교육을 갈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가는 건데 90만 원씩 잡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잡아놓은 건데 15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명 정도밖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갔네요. 좀 많이 보내지 그랬습니까, 같이?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것은 그때 가실 때 의장단에서 몇 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15명인데 반반 해서 우리가 2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그렇게도 갔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도 국내 시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현장에 가서 보면 뭐라도 하나 배우고 오거든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저는 교육비가 더 인상되고 더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명인데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가 잘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지원관들에 대한 교육도 이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백철

김백철위원

지원관들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그런 시찰을 할 때 할 수 있는 기회를 국장님이 편의를 제공하셔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마무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 그래서 남들, 다른 집행부가 알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퇴임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관련돼서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는 게 있지만 추가로 해서 한두 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타 부서에다가 결산 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잣대를 댔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이쪽에서 불용이 한 10%, 9.7% 정도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 또한 이것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사무국에서도 심도 있게 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이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조리 있게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집행잔액이 구정 중심 의정 활동 지원하고 구민 소통 홍보활동 추진이 명시이월을 2000만 원, 2200만 원씩 이렇게 시켜놨어요. 이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을 안 시켰을 때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전체 금액이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돼요. 이게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체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의원들이 모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무국에서 꼼꼼히 좀 챙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국에서도 안 챙겨주면 의원들이 일일이 다 챙기지를 못하고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 교육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 교육도 저희들이 이렇게 몇 번 다녀 보면 국회 교육이라든가, 타 지역에 교육을 가보면 우리 직원들은 거의 안 따라가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반은 직원, 반은 의원, 이렇게 온 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가 연수 교육을 가보면... 이렇게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서로 배우고 느끼고 이렇게 함께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가봐야, 기껏 해봐야 1명 아니면 2명, 그냥 뒷바라지하러 온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원들이 교육을 갈 때 같이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데리고 간다는 데도 있고 오지 말라는 데도 있고 아마 이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들만 할 게 아니고 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이 배우고 느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의전 업무 수행이 1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의전 업무 수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의전, 이 부분은 기간제 보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채용하는 기간이 조금 달라 가지고 6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차 운행을 하다 보니까 유류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2025년도 본예산할 때는 이게 다 반영된 겁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감안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전에 의정 활동 홍보와 관련돼서 횟수가 4회에서 2회로 줄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결정은 그때 어디에서 했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장단 회의하고 편집위원회를 같이 했었죠, 그 당시에? 아마 그때 결재를 받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결정이 의장단에서 한 건지, 안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 홍보활동은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의원들의 활동은 홍보를 많이 해야죠. 횟수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모순된다, 저는 최대한으로 우리 의원 활동을 많이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때 아마 제가 주된 부분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2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의정이 있고 의정 소식지가 있거든요. 그걸 발행하는 게 의정 소식지는 반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운대의정하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겹치는 부분 때문에 횟수를 제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활동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겹치는 부분 때문에, 대다수의 들어가는 내용도 유사하고 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구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팀장님들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서는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전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결산보고를 하셨는데 예산 집행에 소홀하다든가, 명시이월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앞으로는 이런 결산보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집행잔액이 1억 9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무 국외연수를 가지 않아서 반납된 금액이 9000만 원이죠? 450만 원 곱하기 20명 아닙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추경 때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포함이...

서창우위원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빠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정 활동 수행의 1억 700만 원,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저희들이 20억 원에서 2억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10%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하고 달리 사업 부서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사무국의 의지만으로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구민 중심의 의정 활동 지원을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맞춤형 복지 시행이라는 이 부분이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16%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인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건강검진을 다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6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놓습니다. 그런데 9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11명이 검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33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의원 복지카드의 맞춤형 복지 지원, 이 부분도 다 사용하실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백사십 얼마씩... 그런데 의원님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260만 원 정도 나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비에서 의회로 950만 원 정도, 36%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뭐냐 하면...

서창우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1억 7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인 1억 58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출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서창우위원

1억 700만 원에 대해서만, 1억 700만 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원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직원 교육이 우리 의회의 실력을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직원 교육 자체가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퇴임을 하시는데, 서말숙 국장님께서 지난 3년간 우리 의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이제 38년간의 공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꼼꼼하게 의회를 이끌어주신 모습은 저희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장

이제는 공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만큼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의 소회 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숙

서말숙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저는 이제 6월 30일 자로 해서 38년간의 공직을 끝내고 우리 많은 선배님들이 그렇게 했듯이 직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공직 생활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좀 두렵고 좀 어렵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게 하면 할수록 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직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었고 또 모든 동료 직원이나 외부의 민원인 앞에서 당당하려고 항상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의 열정과 인내로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과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직원들 덕분에 이렇게 정말 38년 동안 아무 대가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어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건강 챙기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영숙

원영숙위원장

국장님을 응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안건 2. ESG경영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김성군 의원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ESG경영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ESG경영정책연구회 김성군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의원

반갑습니다. 김성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과 송민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김성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ESG경영정책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모임의 활동 기간은 총 1년으로 2023년 9월 15일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첫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연구모임은 해운대구 기업의 ESG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정기 모임을 통해 간담회, 초청 강연회, 기관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연구모임의 성과를 이어받아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해운대구 기업의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모임 활동 결과와 정책 연구용역 활용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총 24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200만 원은 정책 용역 연구비로 썼고, 전액 집행하였고 90만 1190원은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하고 109만 888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연구모임은 종료되었지만 이번 활동에서 도출된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향후 해운대구의 행정과 의정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이 남지만 참여해 주신 연구회 회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김성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ESG경영정책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경비정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안건 3.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최은영 의원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최은영 대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의원

평소 존경하는 원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의 대표 의원으로 연구단체의 활동 기간이 2025년 4월 30일 자로 종료되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우리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함께 정책 연구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활용 계획을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해운대구의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조사, 환경정책 사례 분석, 환경 관련 서적 독서 및 발제, 자유토론,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을 진행했으며,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해운대형 제로웨이스트 정책 개발, 기초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와 정책 연구용역 활용 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과 관련된 경비 및 용역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연구 용역비를 포함하여 총 250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았으며, 그중 2200만 원은 정책 연구 용역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176만 3400원은 연구활동 경비로 집행하고 잔액인 123만 7056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회 활동 결과 및 정산 심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자료는 끝에 실음)

영숙

원영숙위원장

최은영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와 경비정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원영숙 송민우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출석의원( 2 인) 최은영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