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임준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2024년도 기준 국 및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해야 하나 집행부에서 2025년 1월 1일자로 행정기구를 개편하였기에 보다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2025년도 현행 국 및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조인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복지정책과부터 12쪽 보육정책과까지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4,398억 5,484만 1,070원, 실제 수납액은 4,398억 2,636만 6,12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847만 4,86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0억 2,241만 9,293원이며 미수납액은 8,639만 4,09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0쪽부터 32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3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53쪽 복지정책과부터 204쪽 보육정책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10억 2,891만 9,160원과 예비비 2억 1,125만 4,000원이 예산 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총 5,755억 1,799만 9,16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중 5,427억 8,839만 3,560원이 집행되었고, 19억 3,800만 2,56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6억 2,779만 8,341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복지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70억 9,878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17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171억 3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150억 9,365만 9,522원을 집행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2억 667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5억 1,525만 966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2,015억 137만 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2억 1,898만 1,63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2,047억 2,035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1,956억 8,979만 5,860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시설관리사업 등 총 4건 18억 4,342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관리사업 총 1건 28억 8,392만 2,09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29억 6,088만 2,854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자립지원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이 1,683억 4,184만 원이었으나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비비 편성으로 2억 1,125만 4,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1,685억 5,3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중 1,663억 4,032만 2,77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9억 4,190만 3,5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211억 3,490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억 8,188만 2,00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213억 1,67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중 199억 3,650만 9,775원을 집행하고, 다함께돌봄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지원사업 3,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6억 5,606만 7,509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육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당초 세출 예산액은 1,562억 92만 5,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76억 2,288만 5,530원이 증가되어 예산 현액은 총 1,638억 2,381만 53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현액 중 1,457억 2,810만 5,632원을 집행하고, 양천구보육타운,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6건 27억 9,89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사업 등 총 5건 106억 1,202만 7,47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46억 8,472만 7,428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억 306만 원이며 집행액은 8억 6,485만 9,013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6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6쪽 기금 결산, 기금 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2종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9억 3,180만 5,827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8억 4,533만 2,096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드립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3쪽부터 84쪽까지이며, 세출은 180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1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53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희 돌봄SOS 사업하고 일상돌봄서비스.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사업 대상이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는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청년이라든가 그런 청년층이 대상이고, 그리고 돌봄SOS 사업은 중장년, 어르신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돌봄SOS의 원래 취지는 말 그대로 SOS 이름이 붙은 만큼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거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 두 서비스 자체가 중년의 나이대는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중장년 연령대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청년층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상돌봄서비스에만 해당이 되는데.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돌봄SOS 사업하고 일상돌봄에서 중장년은 돌봄SOS 사업 같은 경우 2024년에는 50세 이상 중장년. 이렇게 나이 구분이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나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중장년. 그래서 사실 중장년은 이 두 서비스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돌봄SOS 사업 같은 경우 긴급하게 일시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가량 서비스가 지원이 되고, 조금 더 필요할 경우에는 1회 정도 연장이 되겠지만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대상자 선정이 되면 6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쓴 것을 보면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자체가 7월부터라서 잔액이 절반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책정한 것을 보니까 더 늘었더라고요. 물론 작년에는 7월부터 했으니까 한 반년 정도 사용을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책정인데 더 늘어난 부분은 왜 그런 건지?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1억 3,000 정도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준비단계에서 잔액이 좀 발생했고, 이 대상자들이 하반기 10월 정도에 선정이 됐다고 하면 올해 쭉 연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1억이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고 지금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 35가정 정도 선정이 돼서요.
곽고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선정 과정 자체가 늘어났고, 연속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책정이란 말씀이신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곽고은위원
그러면 돌봄SOS 사업은 예산이 줄었잖아요. 전년도 집행액에 비하면 1억 좀 넘게 줄어든 것 같은데.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돌봄SOS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9억 2,000만 원 정도를 시비로 교부받았고, 저희가 돌봄SOS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돌봄매니저들 소통 간담회에서 “일시재가서비스 같은 것은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급식도 명절에는 특식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구비로 9,100만 원 정도, 더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구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는 10억 4,000만 원에 시비 9억하고 양천구비 9,000만 원이 포함된 부분이고 이걸 하다 보니까 2024년 하반기에 일상돌봄서비스가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서,
곽고은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양천형 더돌봄사업은 일몰사업으로 지금 폐지를 한 상태입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더돌봄서비스 부분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외하고 책정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사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부끄럽게도 우리 양천구가 2024년도 결산검사를 못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그 일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결산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번 검사는 위원님들이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전용이 3건이죠? 3건인데 보면 국내여비를 인건비로 전용했습니다.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 전용이 고독사 예방사업에서 국·시·구비 50:25:25 매칭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전용이 3건인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기본경비에서 인건비로 전용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인력운영비가 지금 공무직 다섯 분이 계세요. 이게 국·시·구비에서 50:25:25 매칭인데 이 인건비가 토털 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보수하고 보험료부담금이 좀 부족해서 저희 직원여비에서 전용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거죠? 인건비인데.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인건비인데 저희가 추계하면서 조금,
수옥
이수옥위원
인건비는 조금 여유롭게 책정하는 게 예산 편성 기준 같던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이 전년도에 매칭이 확정되고 그해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임금 협상을 합니다. 기존에 매칭으로 돼 있던 것 외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해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해놓는 게 인건비 편성 기준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전용 안 해도 될 일을 전용하고. 이래서 지적을 받는 거잖아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이건 너무 예산이 적은 액수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보면 취약계층 세탁소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5,187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한 7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밑에 찾아가는 법률홈닥터도 보면 예산 집행률이 23.4%.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홈닥터 운영을 보면 ’21, ’22, ’23.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매년 88.5%, 78.25%. 이런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 제도가 취약계층이 채무라든지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런 법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법무부에서 100% 지급을 하고 출장여비만 지자체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132만 원 해서 한 달에 한 5일 정도 출장 가는 것으로 산출기초를 했는데 변호사님이 임신·출산으로 인해서 출장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출장교육도 많이 시켰는데 올해는 저희가 일수를 줄여서.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비단 ’24년 1개년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1, ’22, ’23, ’24년까지 이러니까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24년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무슨 출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132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출장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탁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한 번 가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70 몇 % 정도밖에 안 했다면 일을 열심히 안 했다거나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거나 두 가지 중 하나 아니에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대상이 1,000가구인데 저희가 작년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0가구 중에서 한 780가구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목1동 같은 경우는 목동복지관에서 세탁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신정7동이나 신월1·2동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에서 세탁사업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신정4동 같은 경우는 자치회관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저조한 것으로 나와서 올해는 100% 이상, 90% 이상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동으로 안배를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질의하다 보면 저도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런 것을 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전적으로 밀어준다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구에서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업을 했을 때 실효성, 효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기서 한다고 해서 이렇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렇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사업을 전부 복지관에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해 보세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지금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작년하고 올해에. 이게 한 가구당 5만 원씩 나가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대상자를 잘못 고른 거예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잘 선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르신 댁을 찾아가 보니까 몇몇 분들은 집에 와서 빨랫감을 가져가는 것을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도 있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추계를 잡을 때나 대상자를 잡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기준을 잘못 잡은 거네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했어야 되는데, 기준은 맞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 없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이 복지관에 있는 데가 있고 그런 기능이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추계를 잡을 때나 선정을 할 때 조금 신경을 썼으면 불용이 되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동별로 잘 안배를 해서.
택진
정택진위원
잘 안배를 하시고, 발굴을 할 때 동별로 어떤 지역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지역은 조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지역에 조금 더 분배를 하면 이렇게 불용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하나는 기념식이고, 하나는 민간에 넘기는 거죠?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사회복지인이 양천구에 얼마나 있죠? 종사자는 얼마나 됩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청은 200명 정도 되고요. 민간이 많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민간이 많죠? 우리 구청은 200명 정도 되는데 운영비가 한 460 들어왔네요? 이것은 그냥 순수하게 그날 행사하면서 베푸는 거 아니에요. 행사하면서 포상 주고, 상 주는 거고, 민간인의 날은 민간인한테 넘기는 거죠? 예산을 통으로.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힐링캠프 같은 거 하는 겁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힐링까지는 이 예산으로 못하고요. 특강 위주로.
택진
정택진위원
그렇죠. 지금 700 잡혀 있는데 예산을 200 증액시켰더라고요. 좀 더 잡으세요.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이 700 가지고 뭐 한다고. 민간 이전했을 때는 그분들한테 포상도 나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보람도 느끼고 하는데 1년에 달랑 700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평상시에 고생을 많이 하니까 이런 기념식을 할 때라도 좀 기분 좋게, 예를 들어 힐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두 시간짜리라도 좀 넣어줘서 그날만큼이라도 보람을 느끼게 좀 해 주세요. 좀 더 늘려주세요. 저 700 가지고 안 돼요. 이게 돈입니까?
금희
김금희복지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5쪽부터 86쪽까지이며 세출은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은 사업별설명은 160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확대 사업이 있죠? 이게 전혀 지출이 안 돼 있는데.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스마트경로당은 시비를 1억 9,000정도 작년에 서울시에서 12월에 특교로 교부를 시켜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확대를 하려고 하시죠, 지금 정해진 경로당이 있나요? 몇 군데 정도 돼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구비로 10개, 시비로 10개인데 그거를 위해서 한시적 임시 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대한노인회 쪽에 추천을 받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래서 지금 선정이 다 됐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우정
신우정위원
목동하고 신월동하고 비율이, 잘 하셨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지역 안배 꼼꼼히 챙겼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근데 스마트경로당을 선호하는 데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하셔서 준비하셨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노인회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스마트경로당이 어떤 시스템인지,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회장님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바뀌면 스마트경로당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나가셔서 누군가가 좀 지도도 하고 그런 게 있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동행일자리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0명 배정받은 게 있고요. 어르신일자리 쪽에서도 충원해서 그쪽에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어르신 일자리라면 좀 더 젊으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좀 젊은 분들을 선별해서 면접 봐서 뽑았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어르신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다가가는 스마트경로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양천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이전에서 운영비가 남은 겁니까, 4,500 정도 남은 게 운영비 부분입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번에 검토보고서 중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요. 저희 팀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사업팀장님 한 분, 운영팀장님 한 분 근데 그분들이 예기치 않게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 보험료, 이런 제반 비용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지원사업에서는 왜 이렇게 많이 남왔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다 공모를 통해서 추진했었는데 그중에 1개소가 노인회지회에서 사업 두 건이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 개인 사정으로 그쪽에서 한 사업을 진행 안 해서 불용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공모 사업 추진할 때 그 사업추진 미비에 대해서 마이너스 감점시키는 이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문화대학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예산편성 후에 자치행정과로 사업이 이관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존까지 쭉 해오던 일을.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자치행정과가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접하는 그런 접점 부서이다 보니까 노인 대상으로 장수문화대학을 한정시키지 말고 전체적으로 구민을 아우를 수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성격에 맞지 않나 해서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럼 그전에는 잘못했다는 거,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잘못했다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보고,
수옥
이수옥위원
누구 생각입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서,
수옥
이수옥위원
누구 생각인데 기존에 하던 일을, 예산 편성 다 해놓고 중간에 사업을 이관하고, 어떤 사람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는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전반적,
수옥
이수옥위원
기존에 쭉 해왔잖아요. 장수문화대학이 올해로 30주년인가 됐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쭉 해오던 것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수옥
이수옥위원
담당 부서하고 논의도 안 하고 그냥 뺏어가듯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논의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편성할 때 서로 다 논의해서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하던 사업을 느닷없이, 나 깜짝 놀랐어요. 이관된 걸 보고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주관 부서를 사실 몰랐었고 결산하면서 보니까 어르신복지과 일이 자치행정과로, 과 명칭도 하도 자주 바뀌어서 지금도 어장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경로당 지역 봉사 지도원이 뭐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두 분 정도를 선정해 놨고요. 그분들이 어르신복지 관련한 시책이나 정책 이런 거, 경로당 회원들도 안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청소나 이런 거 봉사 차원의 일,
수옥
이수옥위원
어르신들 중에서 5만 원, 3만 원 드리는 그거죠, 그런데 예산이 왜 남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까 검토보고서처럼 현재 운영되는 156개 소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휴지경로당이 있어서 그런 데가 재개를 하지 않을까 해서 168개소로 확대해서 예산 편성한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운영하지 않는 데까지 예산 편성해놨는데,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휴지경로당이라 언제 재개할지 몰라서 그런 걸 반영했고요. 그분들 중에 아프시거나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일정한 소득이 들어오면 기초연금 받는 데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이런 변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하여튼 뻔히 정해져 있는 경로당인데 불용액이 나와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경로당 예산이 전액 이월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서울시에서 교부가 돼서 사업 집행이 불가할 것 같아서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ICT 기반 인공지능 스피커 돌봄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위탁을 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대상 가구는 155가구 정도인 것 같은데 대상 가구에 비해서 위탁된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155개 가정에 기계를 설치하게 돼서요. 거기에서 노래도 나오고 업체를 통해서 연결이 돼서 급한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서 바로 실시간으로 연동도 되고 그래서 시스템상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민간업체랑 연결해서 긴급하게 돌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민간위탁금에 케어 매니저가 한 분이 계십니다. 매니저 인건비성이 많아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매니저는 몇 명이나,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한 분 계십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검토보고서에서 한 명 채용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분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연결이 안 돼서, 바로 연결해서 채용했어야 되는데 채용 자체를 2월에 하는 바람에 1월 인건비가 불용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질의드릴 건 아닌데 비슷한 사업이 복지정책과에 또 있어요, AI 안부 사업이라고. 여기도 비슷하게 1인 가구 223가구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기랑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대상 자체가 어르신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 1인 가구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도 위탁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AI 전화안부서비스는 AI가 대상자한테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특별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AI가 분석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 담당한테 그 상황을 전달해서 즉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위탁이라기보다는 통신 요금이 개인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통신 요금 지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AI 안부 서비스를 하는 통신사가 어디이고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서울시에서 KT나 SK 이런 데로 지정해 주셔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SK랑 협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에 대한 개별 통신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명칭이 조금 비슷해서 그렇지 어르신복지과랑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가 집에 하나씩 되어 있고요. 어르신들이 인공지능 스피커랑 대화도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나를 도와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위탁 업체로 연결이 돼서 119가 출동을 한다거나 가족한테 연계하는 걸로 해서 기능이 조금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가도 조금 비쌉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르신 맞춤 특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주
조인주주민복지국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사고이월비, 그러니까 경로상 시설 관리비들이 집행률이 떨어져요. 사유는 전부 다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준공기한 미도래가 많은데 이월될 수밖에 없는 금액들인 거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처음에 진행할 때 사전 행정 절차상의 이유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든가 내지는 중간중간에 그런 행정 절차,
옥동준위원
당해연도 안에 준공 도래가 안 되면 모든 돈은 다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행정 처리상 우리는 예산을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예.
옥동준위원
아까도 질의가 나왔는데 행감 때도 스마트경로당 질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아까 설명은 12월에 돼서 전액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기사가 20개소로 확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써져 나갔어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옥동준위원
제가 끝나고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예산도 이월, 이거 전부 다 자산 취득비죠, 자산취득비를 올해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개소에 확대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별도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거죠?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저희 구비 1억 잡은 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별도 예산 없고,
옥동준위원
구비 1억은 뭐예요? 운영비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2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교부할 때 구립경로당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구립경로당에 한해서 2억 받은 게 명시이월 된 거고요. 2025년도에 1억을 사립경로당에,
옥동준위원
그럼 20개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20개소입니다, 구립 10개, 사립 10개. 그거는 연내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옥동준위원
작년에 집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10개소에 대한 운영 데이터들이 제가 행감 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들이 충분히 참고가 돼서 올해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거든요. 969페이지 보면 성인지 예산 결산서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이걸 보다 보니까 먼저 제안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너무 커졌어요, 예산이.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보고 쓰실 때 사업 내용별로 분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재원도 여러 형태로 나눠지죠. 시니어 클럽으로도 일부 위탁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직접 운영되는 것들도 있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평가가 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재원별로, 실행 기관별로 이런 식으로 분류해 주시는 게 저희가 보기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큰 수치 차이는 아닌데 여쭤볼 게 노인 일자리에서 성별 구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어떠한 유의미한 효과가 있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노인 일자리가 저희 구에 있는 어르신들 남녀 비율하고 비슷하게 가서요. 남녀 비율이 있긴 한데 대부분 그거보다도 넘어서 여성 비율이 73%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로 따지면 55% 정도가 여성이고 45%가 남성 인구인데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여성 비율이 73% 정도여서 여성들을 위한 성인지 예산 편성 시 참고돼야 될 사항이라고 이 성인지 예산,
옥동준위원
뒤에 970페이지 보면 사업 수혜자와 사업 대상자가 있는데 사업 대상자의 남성 비율이 2023년에 51%였는데 44.8%로 감소했고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로 구분을 하면 여성 비율이 77%였다가 2024년에 73%로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별에 따른 어르신들의 특화된 일자리를 개발하는 자치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사와 관련된 일이라든지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를 보이시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관내에 있는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센터들이 있죠. 그런 곳과 연계를 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르신들 중에서 남자분들은 갈 데가 없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따로 특화해서 하는데 그게 꼭 성별에 따라 나누지는 않던데 여성 관련된 분들은 좀 특화해서 운영하기도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게 있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성 비율이 조금 감소했잖아요. 그 이유가 남성 어르신들이 투입되는 일자리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쪽에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거의 남성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안전하고 재난쪽에 사회적 안전망 강화해서 구에서도 남성어르신들이 특화돼서 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옥동준위원
그건 시에서 하나요?
경주
정경주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사업 개발 자체는 저희 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 여성 구분은 안 돼야겠지만 약간 특화된 사업을 조금씩 추진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조재란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립지원과 소관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87쪽부터 88쪽, 세출은 186쪽부터 190쪽, 특별회계 세입은 243쪽부터 245쪽, 세출은 246쪽부터 249쪽, 기금 세입은 329쪽, 세출은 346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1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70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서 책자 87쪽에 보면 기타과태료 부분이 있죠. 거기 예산 현액에 포함되지 않은 7,820만 원 정도가 수납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과태료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장애인주차전용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22년도 결산서에 보면 1,5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고, 2023년에도 5,600만 원 정도. 그리고 작년에는 7,800만 원 정도. 지금 3년 것을 보다 보니까 계속 예산 현액이 늘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지방재정법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정옥
임정옥위원
근데 이것을 편입 안 한 이유가 있나요?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정옥
임정옥위원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3개년도 치를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추계를 해서 하는 건데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3개년도 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량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도 높아져서 일부러 신고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도 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건데 그럼 계속 세입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올해부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3년 치를 추계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입 예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우리가 예산 추이를 3개년도를 해도 딱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근접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지 말고 좀 소극적으로 잡아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잡아서 해놓으면 거기에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많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그외 수입. 한번 찾아보세요. 그 외 수입에 1억 1,600만 원 정도가 징수 결정이 됐는데, 찾으셨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시효 만료에 따라서 913만 원은 정리보류가 되고, 부당이득금 8,639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미수납된 금액은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수급자들한테 부과를 했는데요. 그분들이 한 번에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셔서 그걸 저희가 분할로 납부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은 그분들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상에 무슨 착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나요? 어떤가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행정상의 착오보다는 그분들이 가족 변동이나 소득이나 이런 변동이 있을 때 바로바로 신고를 안 해주셔서 저희가 확인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뒤늦게 나오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부당이득금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그분들 가족이나 소득 그런 변화가 즉각 즉각 우리한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효 만료는 5년 이내에 우리가 그분에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시효 만료가 이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되나요? 어떤가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아무래도 그 대상자분들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그럼 분할 납부를 하면 납부율은 괜찮은가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납부를 하시고요. 아니면 생계비나 이런 것을 받는 분들은 아예 우리가 차감하고 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정옥
임정옥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쉽지 않지만, 또 어려우신 분들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주지해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좀 번거롭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더 자주 숙지시켜서, 내내 받았는데 다시 또 내야 된다. 라고 하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립지원과 세출 예산이 1년에 약 1,685억이죠. 우리 1조 예산에서 보면 그야말로 16.5%를 차지하는 예산을 우리 자립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약 370억 이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활동보조인 보조업무를 하시는 분이 우리 양천구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2,500명 정도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본위원한테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장애인도 중증이 있고, 경증 장애인이 있는데 활동보조인들이, 그러니까 수당은 똑같은데 경증만 선호하고 또 본인들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애로사항이 많다는 민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요양보호사처럼,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을 케어하고 그 대신에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라는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답변을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현재 가족이 할 수 없는 게 법으로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수요자들이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데 중증이든 경증이든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에서만 쓰는 예산이 약 370억 정도 되는데 이분들 편하자고 하는 일인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서울시나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물론 법적으로 할 것은 건의할 부분입니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수요자가 “나 내일 몇 시에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가줘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활동보조인들 시간에 맞추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강력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수입 때문에 장애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활동보조를 위해서 그분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반대로 되니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행정감사도 하고, 그쪽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제공기관에 그런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비단 저한테만 이런 민원을 넣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민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말고도 이런 민원이 들어온 적 있나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제가 들어본 건 아직은 없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사용자한테 직접, 제가 그분 존함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상부에 건의도 좀 하고 또 수요자가 이런 불만이 없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한 거예요. 저희 자활기금 있죠. 317페이지인가요? 기금 운용 현황. 결산 자료만 보면 올해 지출액 자체가 3,000만 원 지출돼 있어요. 그렇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어떻게 쓴 거고 나머지는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하신 거죠? 매년 자활기금 집행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에 어떻게 했었어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이것은 자활 대상자들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자활사업단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옥동준위원
조금 나눠볼게요. 일단 올해 3,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이 된 거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올해 3,0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자 시설비, 자활기업 운영 지원비, 안전관리비, 그다음에 자활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나눴습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조례에도 보면 자활기업과 관련된 그리고 자활사업의 연구나 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이런 식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현재 관내 자활기업 현황 좀 자료 요청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그럼 작년도는요? 혹시 작년도 자료가 있으실까요? 작년도나 재작년도.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작년도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때도 한 이 정도 지출을 하셨어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럼 매년 3,0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출하시는 거예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나머지는 전액 예치금으로 유보하는 거고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별도의 용도가 없나요? 이 조례에는 용도가 많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출이 더 늘어날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옥동준위원
그런 요인들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타 자치구 자활기금을 제가 봤는데 거기는 지출 용도가 되게 다양해서요. 저희는 그냥 사업비 지원으로만 묶여 있어서 실제로 기금이 제대로 용도에 맞게 다양한 곳에서 조금 더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현재 집행한 세부내역 가지고 다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요. 작년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구비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옥동준위원
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구비 추가사업은 99%로 되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집행률요? 집행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제가 잘못 봤습니다. 41%입니다.
옥동준위원
41% 집행됐죠? 59%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제가 아까 찾아보니 1억 얼마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어요.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사업 진행 형태는 어떻게, 프로세서는 어떻게 돼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하반기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예산은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 내려왔느냐면 도전행동을 갖고 있는 발달장애인이 대상이고요.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면 지역발달장애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심의·결정을 해서 대상자를 확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제공기관을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제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옥동준위원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작년 3월에 예산 지원 안내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5월부터 사업 안내가 나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 내려온 게 언제입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찾아보셔야겠죠. 보니까 저희 양천구는 모집공고가 작년 10월에 나갔더라고요. 자치구마다 하반기에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25개 구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빨리 시행한 곳들은 우리보다 몇 달 정도 먼저 시행한 자치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강릉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이런 곳들은 바로 시행을 해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이 사업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주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 있죠. 그거하고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옥동준위원
안 되죠? 별도로 이용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그룹별로도 돼 있고. 중요한 건 기관 설정이 자치구마다 잘 돼야 되는데 저희는 그게 용이하지 않았습니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니까 거의 11월 그 이후에나 된 거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도전적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기관들은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전적인 행동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아야 되니까 제공기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꺼려 하는 것이 있어서 제공기관 지정이 안 돼서 작년에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제공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옥동준위원
저희는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지금 두 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요. 목동아동발달센터와 재활상담복지센터 협동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서에서 노력은 많이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에 집행이 더 용이했으면, 이 집행잔액은 다 날아가는 거죠?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옥동준위원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빨리 시행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올해는 큰 이상 없이 될까요?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예, 현재 집행률이 45% 이상 넘었고요.
옥동준위원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양천구가 주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서 퀄리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인프라라든지, 부족하면 예산으로 더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이런 기관들을 확보하는 것도 자립지원과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다. 라고 기사나 이런 것이 많이 뜨고 있거든요. 또 주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기관도 더 발굴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란
조재란자립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곽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9쪽부터 90쪽까지이고 세출은 191쪽부터 195쪽까지이며 기금 수입 결산은 33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2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82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구비 자체 사업이죠, 예산을 보니까 처음에 예산 전용을 한 1,200만 원을 하셨어요. 1,200을 전용하셔서 3,000이 됐죠. 근데 집행 잔액이 한 21.58%예요. 왜 집행 잔액이 많았을까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내 9~24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내이면서 나이대가 맞아야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증빙 자료를 제출 안 하는 청소년이 있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시면 학업 지원, 생활 지원, 활동 지원, 상담 지원이 있는데 월별 약 25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전용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위소득 100% 기준의 학생들 중에서 선별하다 보니까 불용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2,000정도 편성을 했는데 부족하지 않을까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집행 잔액이 있어서 액수가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고 4월 말쯤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2,000으로 줄였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다고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가능합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과장님,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책자 183쪽에 안심이 전담 과제 인건비가 있어요. 집행 잔액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엄청 많이 잡혔더라고요. 잔액을 많이 남겼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지난번에 안심 전담관이 있는데 지식산업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명이었고 올해는 4명으로 2명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되면 거의 100%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예산에서 1,500 정도를 안 쓰고 잔액을 남겼잖아요. 왜 그런 겁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1월에 신청했는데 실제 근무는 2월에 됐기 때문에 한 달치 인건비가 나가지 않아서 공백이 됐습니다.
우정
신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업무 시간에 4대 폭력 때문에 질의했는데 성인지 교육은 왜 그렇죠? 성인지 교육도 전 직원 대상이죠?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불용률이 26.48%입니다. 이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불용이 많이 된 겁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성인지 교육을 위탁 대면 교육 414만 원으로 92명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컨설팅을 받아서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45만 원을 들여서 대면 교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전 직원 대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육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일단 불용률 26.48%가 온라인으로 해서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간부 교육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기 힘든 거는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26.48%가 불용됐는데 2025년도 예산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대면 교육 대상자를 좀 넓히고 강사분들도 초청해서 2회 이상으로 실시할 생각입니다. 상반기에도 실시하려고 했는데 선거 과정이 있어서 하반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불용률이 높았는데 그걸 또 증액을 시켰다?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쓰고 예산이 모자랄 때는 증액을 한다지만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걸 굳이 또 따로 교육을 시킨다?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온라인으로 안 되는 간부 교육이나 또 직원들의 교육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택진
정택진위원
온라인으로도 이수되잖아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집합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되는 걸 되게 했네요? 이게 증액이 안 됐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굳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작년에 불용이 이렇게 많았는데 왜 증액을 했는지. 그럼 작년에도 교육을 잘못 시킨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대면 교육을 해야 되고 근데 온라인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특별 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중위소득 100% 이내에 9에서 24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학업, 상담 지원 등에 관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 50대 50이고요. 특별 지원 대상으로 선별하는 거는 학업 지원이나 생활 지원, 상담 지원, 활동 지원 등 대상자를 선정해서 월별 25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아까도 비슷한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사업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 기준으로. 올해도 하나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작년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보니까 예산 전용이 돼 있어요.그리고 실제 집행률을 보니까 647만 원 정도 남았네요. 작년 거 기준으로 21%가 불용된 거고, 당초에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국시비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를 자체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0만 원을 전용했는데 증빙 자료나 기타 자격 기준에서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당초 사업은 1,800만 원 사업이었는데 예산 전용을 통해서 3,000만 원이 된 거죠. 그리고 3,000만 원 사업을 진행했고 그리고 수요 증가를 예상해서 예산 전용까지 하셨는데 지금 한 78% 정도 집행이 된 거네요.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2,000만 원으로 작년보다 많이 낮췄습니다.
옥동준위원
어떻게 평가를 하신 거예요? 몇 년째 연속 사업인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매년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이상, 4~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4~5년 정도 됐는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게 안 되나요?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시작했다고 하면 그런데 한 4~5년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사업 설명 들어보니까 월별로 지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하든 장학기금 심의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수요 예측이 안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전용까지도 했고 얼마나 중도 포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돈이 남았고, 이게 안 되는 건가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중위 소득 100% 이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이 과정 절차가 학업이나 생활, 활동 그리고 상담 지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해서 계속 월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대상자들이 중도에 포기되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격 사유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올해 2,000만 원은 그런 수요들을 다 반영해서 편성하신 거예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작년에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축소한 겁니다.
옥동준위원
집행률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월별 지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가령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느냐를 지금쯤이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데이터로 추산해서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 보이는데요.
광준
곽광준가족정책과장
대상자를 평균 30명 이내로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 중도 탈락자가 매번 한 10%에서 20% 이상이 돼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집행률하고 전용 사례에서도 이 사업이 드러나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렸고요. 꼼꼼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2쪽까지이며 세출은 196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2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9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기타 이자수입에서 예산보다 실제 수납이 200%가 넘었습니다. 뭘 뜻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2023년도 보육료 예탁금 이자 발생액이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추계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추계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추계를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이자 이율이 확 올랐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보육료 예탁금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 발생액도 같이,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그 정도의 액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맞죠?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근데 갑자기 200%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계를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200%가 뛰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뛰어도 50%가 뛴다든지 이율이 늘어도 이렇게 확 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보육료나 이런 지원 사업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일정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배로 오고 그런 거였습니까?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자세한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택진
정택진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이미 쓴 돈인데 대답을 못 하실 정도면.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일단 답변을 드리면 영아보육료 지원사업하고 누리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이자 발생액이 초과 발생을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천형 밤샘 긴급돌봄 어린이집 운영에서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된 거죠? 아마 그때 돌봄 모델의 선도 사업이라고 우리 양천구에서도 10대 사업 중에 하나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아무래도 야간 긴급보육 수요가, 긴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많이 잡았던 것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는데도 이용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래서 올해 ’25년도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감액은 하지 않았고 1,231만 5,000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어떤가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학부모님 대상으로도, 주로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단 구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홍보가 더 잘 돼서 편하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실은 이것을 이용하신 어머님들은 굉장히 편리하다. 라고 하시거든요. 갑자기 긴급 상황 시 출장을 가야 되거나 야간에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다. 라고 하는데 또 본 취지와 다르게 생각보다는 이용률이 저조하네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주변에 계신 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양천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다음에 보육정책과를 보면 예산 변경이 5건 정도 돼요. 생각보다 많은데 국고보조 재원에서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부모급여 보육료로 한 1억 7,200만 원 정도를 변경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변경한 이유가 뭘까요?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변경을 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추계로 잡은 예산이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SOC라든지 보육타운 관련해서도 설계전문가 자문료라든지 저희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또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각종 감리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 진행에 따라서 필요해서 조금 변경해서 부족한 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여기 보면 보육타운이나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회성이니까 그 건물을 하나로 그걸 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부모급여 보육료 같은 경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오고 있는 국·시·구비 매칭사업 같은데 더군다나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변경을 했다는 것이 아마 예산 추계를 할 때, 물론 과장님이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큰 금액을 제대로 예산 추계를 못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올해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예산 편성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연
강경연보육정책과장
국·시비 변경 예시 같은 거라든지 현황에 맞춰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신미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높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0억 9,441만 7,000원이며, 163억 8,305만 4,94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은 162억 3,861만 1,8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4,444만 3,05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부내역은 12~13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안전생활국 특별회계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16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80만 원, 징수결정액은 1,484만 1,59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484만 1,590원으로 징수율은 예산현액 및 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다음은 1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34억 1,323만 6,460원, 징수결정액은 총 414억 4,954만 4,349이며 이 중 328억 5,618만 7,579원이 실제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8%, 징수결정액 대비 79%를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7억 500만 7,380원이며, 미수납액 68억 8,834만 9,3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32쪽부터 37쪽이며, 사업별 설명은 205쪽부터 231쪽, 253쪽부터 257쪽과 274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 1,439만 2,630원을 포함하여 세출 예산현액은 609억 5,851만 8,630원으로 이 중 540억 1,326만 6,010원을 지출하고, 25억 5,59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억 671만 6,820원을 반납하여 불용액 등 집행잔액은 42억 8,263만 5,8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안전재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7,795만 5,630원이며, 58억 6,369만 7,145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2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647만 35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5,658만 8,135원입니다. 다음은 32쪽 환경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276만 1,000원이며, 9억 7,933만 7,92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740만 6,24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601만 6,838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598만 2,000원이며, 5억 4,174만 1,11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6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754만 888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45억 1,827만 2,000원이며, 411억 9,156만 73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5,284만 230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6,587만 1,038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주차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9억 6,354만 8,000원이며, 54억 3,692만 9,099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입니다. 집행잔액은 2,661만 8,901원입니다. 다음은 3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480만 원이며, 1,462만 2,4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7만 7,6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하단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34억 1,323만 6,460원이며, 223억 4,252만 7,197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3,150만 9,46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760만 2,7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1,159만 7,103원입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16쪽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에는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총 4개의 기금이 있으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6억 4,138만 3,327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8억 8,075만 7,634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9억 8,239만 897원,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 6억 172만 5,498원으로 총 71억 625만 7,356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위원장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
신훈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임준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결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08쪽, 세출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334쪽 지출은 352쪽에서 35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5쪽이고 세입결산 사업설명은 253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한 건데 재난관리기금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다 필요한 내용들이긴 한데 변경 필요성이 설명된 걸 보니까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 공사 비용 증액이 있어요. 물막이판 설치 공사 비용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만큼 증액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치수과에 보면 침수 지역 침수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치수과 예산인데 그 부분이 가구 수가 증가되는 바람에 기금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곽고은위원
예산을 처음 준비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대상 가구 관련해서 한 번 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 늘 만큼 가구 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기금 요청 사유가 250가구에서 500가구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차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곽고은위원
그러면 2배 정도 증가된 거네요. 그 정도로 갑자기, 이건 치수과에 물어봐야 할까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에,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민방위 고지서가 지금 종이로 나갑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세 가지로 나갑니다. 종이도 나가고 문자로도 나가고,
택진
정택진위원
한 사람한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종이는 통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아니면 문자로 고지하는 거예요?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그건 정확히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민방위복 구매라고 1,860만 원 정도,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용고
이용고안전재난과장
작년에 민방위복이 변경되는 바람에 간부님들하고,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3쪽부터 9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00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253쪽부터 254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255쪽부터 257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2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6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05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책자 9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거든요. 보면 녹색환경과로 되어 있고요. 231번 그다음에 234번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230번 이 과목 전체가 차이가 좀 있어요. 예산현액은 4,00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거의 1억 4,000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데요. 대기환경이니 소음, 물환경보전법, 전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친환경자동차 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전기차 주차 관련해서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하나는 이륜자동차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 이런 건들이 많아서 예산 잡은 것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옥동준위원
정리하자면 전기차 지정주차 돼 있는 거 위반한 것하고 그다음에 이륜차 점검을 제대로 실시를 안 해서,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못 받아서,
옥동준위원
공지서가 날아가는데 그 기간 안에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그게 어느 정도가 증가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제일 큰 것은 친환경자동차 전기차 단속이 가장 큰데요. 예년에 비해서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이 늘어남에 따라 또 전기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됐는지 거기에 내연기관 차량들이 많이 대고 있어서 단속되는 양이 많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1,290건 정도 단속이 됐거든요.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837건 정도였거든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올해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현액 조정이 되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는 좀 늘렸습니다.
옥동준위원
많이 늘리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수납액도 있어요. 미수납액이 3,200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건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올해는 그 건수가 더 늘었다는데 작년에 3,200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그럼 올해도 미수납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도 발생은 하겠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되도록 독촉이나 그런 걸 통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갑자기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나 이런 게 부과가 많이 되는 거니까요. 미수납액도 줄여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과태료가 안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바뀐 환경에 대한 계도나 혹은 이거 관련된 환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환경과 사업들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이 결산서 몇 쪽이죠? 세부사업을 보면 작년도 예산현액이 1억 5,000 정도인데 지출액이 8,400이고 잔액이 거의 7,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것은 신월5동 가로공원로에 전기차충전소가 ’19년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그 전기차충전소가 주변에 전기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용률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잡아놨던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같은 게 감소가 돼서 내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액이 줄어듦에 따라서.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은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는 전기요금이나 요금 징수. 그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충전인프라라고 해서 저희가 가로공원 충전소를 구축했는데 그 충전소 운영에 따라서 공공전기요금 예산을 잡았는데 그 주변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늘어남에 따라 그쪽 이용률이 줄어들어서 전기요금이 덜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현액이 얼마인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1억 1,000 정도 잡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집행잔액이 높아요, ’24년도 기준으로 7,000만 원 정도니까. 제가 ’23년도도 궁금하긴 한데 예산 추계를 어떻게 하셨냐? 라는 거죠. 올해는 어떤 기준으로 추계를 하신 거예요? 1억 1,000만 원이면.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일단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1억 1,000정도였는데 7,300 정도만 잡았거든요.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감해서 올해는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세부적인 산출내역 있죠? 적어도 3개년 치 정도 산출했던 내역을 끝나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이 사업 자체가 집행잔액도 높은 데다가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과연 추계가 이렇게 잘 안 될 만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도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산출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사업이 몇 년 된 사업입니까? 인프라 구축 확대사업은 매년 해오던 거 아닌가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매년 확대를 하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된 부분은 가로공원로 충전소 운영 관련해서 전기용 공공요금 부분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은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건 올해도 유효할 거 아니에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을 덜,
옥동준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다는 건데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좀 꼼꼼히 세부 산출을 하셔서 곧 있으면 또 저희가 본예산 추계를 하잖아요. 그때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이 1,200인데 불용률이 한 38% 정도 돼요. 근데 매년 불용률이 ’21년도 35%, ’22년도 33%, ’23년도 19%, ’24년도 38%. 이렇게 매년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천구 내에서 활동하시는 민간환경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매년 한 4개에서 5개 단체가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불용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올해는 5개 단체가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한 8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4개 단체만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사업 내용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단체들의 사업 내용이 매년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을 더 늘려서 지원하기보다는 신규사업을 갖고 오시면 거기에 지원금을 더 늘리다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저는 불용액을 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매년 거의 비슷한 예산 편성, 2025년에도 1,200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매년 불용률이 이 정도로 높은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관심을 안 갖고 있나 했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슷한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 매년 해왔던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5개 중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좀 있었나요? 보통 환경과 관련된 거잖아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년에 지원을 했던 단체가 들어왔고요. 항공기소음 관련해서 신규단체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추가로 집행이 됐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항상 불용률이 높은 부분은 예산 추계를 할 때 잘못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5,9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29%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꼼꼼히 챙겨 나갈 건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부과대상 차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부과대상은 없고 기존 노후 차량에 대해서만 고지서 인쇄비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남아서 매년 그 추이를 봐서 예산현액을 조금씩 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2012년 이전 경유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이 감소돼서 그만큼 고지서 인쇄비나 우편요금이 감소한다. 라고 했는데 2025년도 예산 편성이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제가 확인했어요. ’25년도에도 5,971만 4,000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 집행률을 봐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그렇죠. 이미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 한 3개년도 치를 보면 예산 추이가 나오잖아요. 집행률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아까 임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개선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2012년도 이전 등록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징수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면 1년에 예상되는 징수금이 1년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저희가 1기분, 2기분 해서 연 2회 부과를 하는데 작년에는 1만 4,163건이 부과돼서 14억 정도.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환경과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전체가 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에 해당되는 사항일까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 징수교부금은 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예산이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부분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가구가 5가구 있어요. 작년에는 전액 신청이 돼서 어쨌든 지원금이 나간 상황이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원가구가 5가구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지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한 가구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베란다형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 사업체가 도산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은 중단을 하고 주택형 태양광 사업이라고 해서 공단하고 저희 구, 자부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신청이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든 5가구가 해서 우리 전체 인구로 따져본다면 설치하는 가구수가 좀 줄어들고 미미한 상황이 돼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면 시설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1,600만 원 정도를 작년에 썼고 집행잔액이 한 180여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쨌든 시설 안전점검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인 거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시설 안전 관련해서 나가는 돈은요. 우리가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데 일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지만 규모 이하가 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안전관리 용역을 주거든요.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규모 이하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를 말합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20kw 이상 되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각 관리부서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데 20kw 이하 되는 소규모 태양광이 저희가 한 35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관리 용역을 줘서 거기서 점검을 하는 그 비용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게 양천구 전체적으로 35개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다 합치면 15개소, 35개소인데 20kw 넘는 게 한 15개소 되고요. 35개소는 그 이하기 때문에 소규모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점검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한 번 나갈 때 어떤 사항을 점검하죠?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시설 볼트 풀림이라든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점검을 나가고 또 분기별로 나가는 것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대응 나무 심기 보면 초록울타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분전함에 해놓는 거. 초록울타리는 저도 지나가다 보기도 하고 작년인가 스탬프 찍어서 하는 탐험대 사업도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우아미가 있잖아요. 우아미 단원들이 지금도 있나요?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지금 그 우아미 단원들 중에 많이는 아니지만 일부 단원께서 초록울타리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별로 활동사진을 받아서 실적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예전에는 이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추가모집은 안 하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시현
우시현환경과장
우아미 관련해서 특별히 별도 예산이 따로 없고 기존 회원분들로 하여금 초록울타리 운영관리를 하시면 자원봉사시간 인정 등을 해 주면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곽고은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95쪽에서 96쪽, 세출은 203쪽에서 204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결산은 331쪽, 세출결산은 348쪽에서 349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3쪽, 세출은 3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13쪽에서 2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등촌동 깨비시장 지중화 사업은 잘 돼 갑니까? 어쩝니까? 도로 정비허가로 명시이월되고 했던 거 어떤 위원님이 한 번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돼가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번에도 임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린 대로 2024년 2월에 지중화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도로관리청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도로 굴착 관련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2024년 6월에 강서도로사업소에서 도로 포장을 하는 바람에 3년 동안 도로굴착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이 강서도로사업소장을 찾아갔고요. 저도 강서구청 도로과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돼서 현재 최종적으로 국토부에 질의 중에 있습니다. 단순 포장은 보수로 포함된다는 도로법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서 현재 질의 중이고요. 저번에 행감 때 임정옥 위원님께 말씀드렸을 때는 12일 정도 저희한테 회신이 온다고 했는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자기네가 회신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월 20일에 요청해서 6월 20일까지 보내주는데 또 한 번 답변은 ‘단순 보수로 볼 수 있다.’까지였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한 이유가 있는데요. 관내에서는 3년 이내에 긴급한 건 보수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일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옥외발전기금 작년 예산 편성 얼마 하기로 계획했었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7억 5,0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근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4억 5,400 정도만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정비 구역 내 간판 개선 사업비가 불용된 겁니다, 시비가.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놓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불납결손 정리 유보라고 하나, 용어가 자꾸 바뀌어서. 왜 결산서에 없습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지금 담당자가,
수옥
이수옥위원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연도별로 해서 그때 행감 때도 숫자 틀린 자료 내놔서 지적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도 말을 했어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얼마 과태료 받았고, 못 받은 거 얼마고 정리해서 달라고 몇 번씩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당연히 기재돼야 할 2024년 결산서에 정리 보류액이 10원도 없어요. 10원도 안 해준 거예요? 불납결손을 매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5년 지나고 압류도 안 되고 받을 길이 없는 거 불납결손 처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결산서에 10원이든 100원이든 1,000원이든 기재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런데 이걸 결산서라고, 10원도 없는 결산서 허위 결산서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옥
이수옥위원
지적이 아니고, 매년 하는 결산 아닙니까? 그 해에 쓴 예산은 그 해에 털고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결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납결손이 있는데 예산서에 없으면 하나마나한 결산 아니에요. 그럼 이 결산서 자체가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매번 시스템으로 한다면서요? 시스템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도 어떻게 된 건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답답하네, 정말.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책임져야 할 문제예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예산을 썼으면 어디에 썼고, 처리했으면 어떻게 처리했고 하는 게 결산 아닙니까? 2024년 1년 결산하고 정리하는 게 결산서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 결산을 왜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옥
이수옥위원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과장님하고 나하고 사인 간의 일이 아닌 공적인 일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해 보니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고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찾아서 여기 위원님들 전체에 설명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같이 어떻게 된 사유인지 찾아서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정책 현수막 며칠 게첨하는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15일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15일 이후에는 다 떼어야 맞는 것이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게첨한 해당 정당에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까지 선거 기간 중에도 과장님한테 선거독려 현수막 잘못됐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법 규정을 따지면서 저한테 철거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며칠간 게첨하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13일 간입니다, 어제까지였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면 지금 붙어 있는 건 왜 붙어 있어요? 법 규정을 그렇게 좋아하시면 그거 다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정당에서 다들 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아니 왜 안 떼세요? 빨리 떼어야죠. 그렇게 법 규정을 좋아하고 앞으로 법 규정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대통령 거라도 법 규정 제대로 지켜서 그때그때 떼세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알겠고요, 해당 정당에서,
수옥
이수옥위원
지금 안 떼졌으면 과태료 부과하시든지,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제거하는 거죠.
수옥
이수옥위원
저한테 법 규정 들이댔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수옥
이수옥위원
그러니까 법 규정을 저한테 들이댔잖아요, 뗄 수 없다고. 법 규정상 못 떼게 돼 있다고. 지금 13일 지났으면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태료 먹이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당 정당에서 게첨한 거는 오늘 중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보고 오후에도 철거가 안 된 데는 해당 정당에 전화를 해서 그거를 철거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고 왔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법 규정을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법대로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잘 안 되면서 법만 따지고 있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결산서도 제대로 작성 안 되면서,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서서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연유를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셨는데 찾아서 전원 8명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결산서 보니까 이자수익이 감액됐습니다. 다른 거는 공공예금 이자가 다 올랐는데 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이자가 감액됐죠? 작년보다 올해 이율이 오른 거 아닙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정기 예금이 4.43% 정도 되고요. 일반 예금이 2.63% 정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다른 데는 예금 이자 수익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감액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제가 본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올라 있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예금을 해놨던가 그런 문제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기금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까지는 간판개선사업비가 2억 원이 일반회계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도에 기금으로 오는 바람에,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간판 개선 지원 사업비도 3억 원 그것도 새로 생겨서 지출이 더 많이 되는 바람에 감액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뭡니까? 어떤 부분에 어떤 과태료를 매겨서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도로법상 불법 노점이나 불법 적치물이 주고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해서 정기검사 지연이라든지 의무보험 미가입 사유 등으로 생기는 과태료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추계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전년도 거로 보고 그런 식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어떻게 생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결산서니까 2023년도에는 과태료가 많이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 과태료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태료라는 거는 수시로 발생하는 거고 또 없을 수도 있고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반 사항이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40%가 감액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비슷하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감액이 한 6,700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감액될 수 있나, 전년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수익이 많이 발생됐고,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고, 그러면 2023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2024년도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겠는데 40% 이상 감액이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보면 2023년에 부과 건수가 404건이고요. 2024년에는 264건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전년도에 많이 과태료가 부과된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도 그렇게밖에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간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한 가게에 간판 하나만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 설치된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원래는 하나고요. 돌출 간판은 의무적으로 신고나 허가 사항이고요. 벽면 이용 간판은 5제곱미터 미만이면 신고 안 하고도 달 수 있는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하나 달 수 있는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돌출간판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외적으로 각이 졌다든지 그런 거에 예외적 사항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하나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설관리과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들 보면 증감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기타 사용료하고 과태료 부분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특히 기타 사용료는 차이가 7억이 넘죠. 왜 이렇게 됐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2019년에 준공된 목1동에 목동트라팰리스가 있습니다, 연결 통로요. 원래 거기가 준공되면서 지하 연결 통로에 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2023년까지 담당자들이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2024년에 그거에 대해서 발견해서 5년 치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8억 9,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기타 과태료도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실제 수납액이 한 4,000정도 아닌가요?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1,100만 원입니다.
옥동준위원
과태료가 조금 더 많이 실제 수납된 이유는 뭐예요? 증가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파악하시기에.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라서요.
옥동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계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부과하는 사례들을 보면 나오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옥동준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디에 과태료를 물려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도로법 위반을 해서 불법 노점, 적치물 그게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건설 기계 과태료라고 해서 정기 검사 지연이라든지 의무 보험 미가입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 노점이라든지 불법 적치물은 저희가 발견한 것도 있지만 또 신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 1차, 2차 계도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행 안 할 경우에 과태료도 매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를 정확하게 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게 몇 년째인가요?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건설관리과의 기본적인 업무 중에 하나 아니에요? 아까 건설 기계와 관련된 과태료라든지 도로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적치물과 관련된 거라든지, 예산 과목에도 있던데. 근데 저도 정확한 추계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다만, 어려운 사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간의 경향성이 있을 것이고 과태료 부과 건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 보면 적어도 집행예산 현액과의 차이는 점점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는 예산 현액을 얼마나 잡으셨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2,200 잡았습니다.
옥동준위원
근데 작년에 4,000 넘게 징수 결정액이 확보됐잖아요.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추계를 하신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정택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불법유동광고물이 2023년에는 404건 단속이 됐고요. 2024년에는 반으로 줄어서 202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희는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때그때 단속 건수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미수납액들 계속 나오고 있죠. 과장님 말씀이 100% 맞다고 하더라도 연마다 건수의 차이가 있고 실제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수납액은 어쨌든 쌓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 자료를 보면, 아까 얼마라고 했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1,100만 원 정도,
옥동준위원
그거에 대한 징수 노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2025년 5월까지 확인을 해 보니까요. 한 730만 원 정도 체납돼 있고요, 그중에 한 45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요. 이 중에서 한 건 말고는 다 자동차 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한 분은 자동차가 없어서 그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자동차 압류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압류해 봤자 나중에 폐차밖에 안 되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채권을 확보해야 되니까요.
옥동준위원
관련해서 좀 더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 예산 집행이 다소 저조해 보이는 것들 질의드릴게요. 우선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결산서 348, 349페이지 여기 지출 내역만 봤어요. 그중에서 일반보전금, 사업 통계목 301의 일반보전금도 지출액하고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그런 게 시설비예요. 시설비 항목도 401번 2억 8,000이죠. 실제 지출액은 7,600만 원이죠. 왜 이렇게 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왜 이렇게 지출됐습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민간보조는 간판 개선 사업비 2억 정도가 지출이 안 돼서,
옥동준위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비거든요. 한 2,00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예산현액하고 6,000만 원 이상 차이 나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민수거보상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매년 12월에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동별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신청을 하면 보통 33분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수거한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라서 작년에 좀 실적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보조금 자체가 3,800만 원이 작년에 저희한테 교부가 됐었거든요.
옥동준위원
매칭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8,000 잡았고 그중에서 시비 3,800을 먼저 다 쓰고 그다음에 2,000 정도 써서 돈이 남게 된 겁니다.
옥동준위원
이것도 추계하기 어렵나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 잡으셨어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7,000 잡았어요.
옥동준위원
1,000만 원 깎으셨네요. 면밀히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시설비, 시설비가 지금 2억 이상 미집행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설비 항목도 기금에서 이렇게 미집행되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정비 구역 내 간판 개선 사업이거든요.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요.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2억이 불용된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간판 개선 사업이 미실시돼서 저희는 그거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시설비 항목은 광고물 정비라든지 간판 개선이라든지 이런 항목으로만 거의 집행이 되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여기 시설비는 부착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게시대 설치, 아까 말씀드린 간판 개선 사업비 이렇게 3개입니다.
옥동준위원
올해도 똑같나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올해도 시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 2억은 잡았는데요. 그전에는 대로변을 공모해서 간판 개선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면도로변을 사업 공모를 내서,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잡은 예산은 집행계획이 다 있으신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옥동준위원
같은 뉘앙스에서 마지막으로 사업별설명서 213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죠. 이것도 사유가 있으신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차량 유지비가 한 600만 원 남았는데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에서 주유단가를 책정해서 주는데 작년에 보니까 1,590얼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유 주유한 걸 보면 1,400원 대라서 그 차이 때문에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옥동준위원
올해도 하실 거죠?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옥동준위원
정확한 추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운 것도 알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 편성이 돼야만 이런 집행 잔액들을 줄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할게요. 저도 아까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봤는데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목동 트라팰리스 지하 연결 통로 사용료가 언제부터입니까?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2009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2009년부터 받았을 거 아니에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준공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양천구 소유로 무상 기부채납이 됐는데 그때 사용료하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도로점용료만 납부가 됐고 사용료는 2023년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5년 치를 납부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왜 그때 도로점용료만 받았을까요?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기본 상식이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에 대해서 얼마고 평당 얼마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발견한 걸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담당을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큰 액수 같은데,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큽니다. 연으로 한 1억 4, 5,000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누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놓친 거 아니에요? 벌써 몇 년이에요? 2009년부터면, 합리적 의심도 가네요. 이게 적은 액수면 놓쳤다지만 이렇게 큰 액수를, 2009년부터 2024년인데, 왜 2019년부터 2025년까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5년 이상 초과되는 건,
택진
정택진위원
또 못하잖아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예, 그래서 5년 치만 부과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 앞에 거는 부과를 못 해요. 건설관리과가 과태료 부과하는 데가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게 몸에 뱄을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걸 놓쳤다는 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를 놓쳤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직원들 독려도 하시고 이런 거 놓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옥
임정옥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 부분이 있어요,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민간위탁금 620만 원을 감액해서 도로 점용료 체납 징수 사무관리비 620만 원으로 했는데 사유가 뭔가요?
창규
강창규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목동 트라팰리스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해서 전용한 겁니다.
정옥
임정옥위원
제가 2024년도 예산서도 보고, 2025년도 예산서도 봤는데, 그때 감정평가를 미편성 했으면 2025년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이 부분을 발견해서,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직원분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할 텐데, 작년이라도 이거를 발견한 부분은 잘 됐지만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큰 건데도 놓치는 부분이 많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건설관리과가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잖아요, 민원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물론 현재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었지만 또 현재 과장님이시니까 책임감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한 번 좀 쇄신하셔서 꼼꼼히 체크하셔서 이런 허점들이, 이런 것들이 없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하고 사용료 둘 다 부과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는 부과하고 하나만 안 됐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우경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 및 기금 현황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99쪽부터 100쪽, 세출은 212쪽부터 213쪽까지이며, 기금 수입은 332쪽부터 333쪽까지, 지출은 350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은 12쪽, 세출은 33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산 전용을 보면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서 견학지원금이 3,000에서 6,000으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정한 거예요?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단체 협약은 서울시에서 대표로 합니다.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움직이는 거라서 서울시에서,
택진
정택진위원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사권 가져오세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인사권은 저희한테 있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인사권 있고 다 가져와야지 그걸 왜 서울시에 줘요? 이러니까 빠져나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보면 구 예산으로 다 올라가고. 진짜 제가 말도 못하고 미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분들이 고생하는 줄 알지만 정말 고생은 용역업체가 하고 있고.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도 가로 청소하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찍 고생하는 건 있습니다. 고생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물론 고생은 하죠.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공무관들이 받는 녹봉에 비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하는 분들은 그거보다 못 받고 있습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아니, 대행업체도 지금 건설노임단가가 엄청나게 뛰어서.
택진
정택진위원
오른 건 알고 있지만.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공무관 수준보다 더 높게 받는 수준이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것도 많이 올렸죠. 예전에는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나마 그분들 조금 나아진 겁니다.
경숙
우경숙청소행정과장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성진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결산서 책자 113쪽 세출은 237쪽에서 23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79쪽에서 28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15쪽이고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17쪽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3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은 37쪽입니다. 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은 274쪽에서 279쪽까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민간 견인료가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기존에 전동 킥보드 견인 건수가 늘어가지고 견인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건당 얼마입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건당 4만 원씩,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견인해 오면 찾아갈 때는 받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신고하는 겁니까?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이 신고하게 되면 기존에는 즉시 견인하고 일반 견인하고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견인 지역 같은 경우는 3시간 이후에 견인할 수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구분 없이 전체 다 신고하면 바로 견인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건수가 많이 증가됐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3대를 신고했는데 한 대만 가져가더라고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또 신고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대당 얼마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 3대 들어왔으면 돌아서 3대를 가져가든가 좀 치워줬으면 하는데 3대가 몰려 있어서 주차장 같은 데 코너 자리라 위험해서 신고한 건데, 일반인들이 치우기에 무겁더라고요. 그런 부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동준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2024회계연도 결산서에 280쪽하고 281쪽입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주차관리과 이렇게 쭉 돼 있고 270억 예산액이고 징수 결정액이 410억이 넘어가는 거죠, 전체 거 보면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68억인가요?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그동안 특별회계를 꼼꼼히 안 봤는지 도대체 68억, 일단 미수납액도 너무 큰 것 같고 그다음에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도 꽤 커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요. 밑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임시적 세외수입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것도 예산액이 13억인데 징수결정액이 91억인가요? 그리고 65억이 미수납됐어요. 액수가 이렇게 크니까 아까 킥보드 얘기도 하셨는데 징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용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난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째는 올해 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셋째로 미수납액, 향후 징수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됐는지. 이 세 가지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991년도부터 작년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현액을 낮게 잡은 거는 과년도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높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0% 정도 그나마 해서 그 정도로 예산 현액은 잡아놓고 그 금액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옥동준위원
타자치구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의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아예 납부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있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행방불명됐다든가 재산이 없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경우는 소재를 파악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차량 압류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도 그 차를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놨다 하더라도 수납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년도 거를 징수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매년 이 미수납액이 적치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계속 쌓이는 부분입니다. 현연도 같은 경우는 부과하고 징수율 보면 한 85% 정도까지 징수가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되고 누적되다 보니까 징수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면 당해연도 기준으로 해도 아까 얘기한 부과액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6~7% 수준이에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거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한 10% 정도 잡아놨는데 과년도라 하더라도 과태료 고지서는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 결정액은,
옥동준위원
징수결정액이 그렇게 차이나는 건 어떤 이유인지 조금은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수치들을 보면 아까 얘기드린 세외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그게 과태료 체납 부분입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적치된 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어요?
성진
정성진주차관리과장
해마다 고지서는 그분들한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거의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분들이라서 특별히 압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라서. 그래서 계속 그렇게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매년 당해연도에 과태료와 관련된 징수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결산서에 쌓이는 미수납액은 계속 늘어나겠네요, 구조적인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고은부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