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윤종영 의원 발언
성환
방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동물복지국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시부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고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과 남영희 축산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외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거기 대행하시는 분이 앞쪽으로 서시면 돼요, 앞으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소개도 해 주시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은 927억 2,287만 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694억 6,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32억 3,749만 원이며 928억 8,843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8%인 927억 2,28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2%인 1억 6,474만 원입니다. 재원별 미수납액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3,607만 원, 과징금, 변상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2,804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시군 보조금 반납액으로 시군 반납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수납을 진행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수납을 완료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1,694억 6,791만 원 중 집행액은 86.1%인 1,458억 8,868만 원이며 이월액은 12.3%인 209억 2,356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6%인 26억 5,566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불용액 발생 사업 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긴급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긴급복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96%를 집행하고 잔액은 2억 2,0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맹견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사업은 중앙부처 지침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희망자가 감소해서 1억 3,063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운영 사업은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으로 운영경비 불용액 5억 7,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맹견기질평가 운영을 민간 전문인력으로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67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반려마루 여주 하수처리장 위탁 용역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축산정책과, 동물복지과, 반려동물과 간 업무가 이관되어 4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 141억 453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마루 여주 조성 B구역입니다.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등 대규모 시설공사 사업예산과 집행계획 변경에 따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66억 9,193만 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반려마루 여주 운영, 에코팜랜드 운영, 저지종 유대보전비 지원 등 국비 교부 지연과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2,709만 원이며 예방약품 지원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납품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47억 1,003만 원으로 작년 11월 수도권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입니다. 성인지결산은 5건 6억 7,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5쪽과 33쪽까지 사업별 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7개의 목표 중 13개를 달성하였으며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과 동물등록 감소 건수 등에 따라 4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금액은 20억 2,166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86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 1,3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출 내역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최서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928억 8,800만 원으로 99.8%인 927억 2,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6,5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금 9,400만 원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20~21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694억 6,800만 원 중 86.1%를 집행하여 도 전체 집행률 95.5% 대비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축산진흥센터의 집행률은 59.4%로 에코팜랜드 운영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입니다. 계속해서 집행률 80% 미만인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총 4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0억 3,632만 원, 집행잔액은 26억 8,099만 4,000원입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 건립사업은 공사 지연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지품종 수정란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업 공기 부족으로 소요 예산의 94.8%인 1억 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선행 절차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업별 집행 부진 사유는 23~2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6쪽, 2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억 4,200만 원으로 직접적인 사무관리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 6,700만 원으로 반려마루 여주 하수처리장 위탁용역 집행을 위한 변경입니다. 다음 27쪽 예산 이체는 4건 4억 1,600만 원으로 2024년 7월 18일 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 간 업무 이관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예산 이체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47억 1,000만 원으로 폭설 피해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복구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28쪽~29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 141억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공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면밀한 사업 관리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7건 66억 9,200만 7,000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2,700만 원으로 연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였으나 물품 납품 지연으로 인한 미지출 건입니다. 성인지결산 성과보고서는 30~3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말산업육성기금 현재액은 6억 9,800만 원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으로 20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9개 사업으로 20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충실하게 이루어졌으나 말 사육농가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80% 미만으로 저조하여 사업 수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2~3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성환
방성환위원장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부위원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남양주시 별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늘 먼저 주민참여예산으로 24년도 신규 추진된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창식위원
이 사업은 24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신규사업인데 그런데 작년 1차 추경예산을 보면요, 5억 3,400만 원이나 감액을 했는데도 집행률이 58.6%에 보니까 그쳤어요. 이처럼 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맘튼튼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에서 출생한 산모들한테 1인당 약 5만 원의 축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했을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을 했을 때 일단은 저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은 편성돼 있었는데 우리 31개 시군으로 사업을 계획했었는데 그때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이 그 예산의 편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참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금액이,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5만 원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신청하는 데 저희 잘못이지만 시스템이 완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데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이번에 많이들 해결해서 올해는 그 예산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시켜주셔 가지고 10만 원으로 올리고 해서 많이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네. 출산율이 이렇게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산모 수에 적용한 대상자 산정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5년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인당 지원금이 이제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나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총사업비는 지난해와 같이 한 2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결국 지원 대상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올해 사업도 원활히 이대로,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올해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좀 이렇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4개 시 고양, 수원, 성남, 의정부 이 사업에 불참을 했는데 그 결과 약 한 1만 3,000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7개 시군만 참여 중인데 같은 경기도민인데 지역에 따라서, 거주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 여부가 갈라지는 게 과연 공정한지 이 부분 그리고 시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안 그러면 도비 100%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는 한번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생아 수를 저희가 한 1만 3,000명 정도로 예측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미참여 시군은 아까 4개 시군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 한 7만 명이 넘게 저희가 출산율을 잡았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감할 거 감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았고 그래서 그 나머지 불용액은 올해 25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25년도에는 10만 원으로 두텁게 해 가지고 지금 혜택을 주고자 이렇게 하고 있고 시스템 개선도 완료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작년에는 4개 시가 불참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1개 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추가가 더 돼서 5개 시가 불참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5개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한결같습니다. “예산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또 출생률이 높은 시군 위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도비를 100%로 하고자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좀 넉넉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고민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작년도의 예산을 올해로 이월한 거하고 올해 예산 편성된 거하고는 최대한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24년도에 대상자가 37.7%가 이월 처리가 됐어요. 됐는데 출생신고가 연말에 몰리는 구조적 문제라고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사업 기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11월, 12월에 출생한 신생아들을, 출생자들을 다음 해에 지원하는 방식은 생각해 보셨는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에 출산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회계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여튼 방법을 찾고 있고요. 작년도 일부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도민 제안으로 시작한 뜻깊은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 설계부터 예산 운영 방식까지 면밀한 검토가,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개선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미비한 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다음은 이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 건립 사업에 대해서 결산 질의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1년과 23년도 추경을 통해서 국비 54억 원, 교부세 16억을 확보해 설계공사 시작을 마쳤고 24년도 5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시설은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로 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밀한 진단이 가능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경기북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을 위해서 타 시도에 존재해 왔는데 이 시설이 완공되면 경기도 자체 대응이 가능해지고 우리 축산농가의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방역체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집행부의 계획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물학적 안전 실험실입니다. BL3라고 통칭하는데요. 그게 경기도 내에는 현재 경기도 수원시 금곡동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서울이 중심에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동이나 여러 가지 방역에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다가 별도로 BL3 실험실을 하나 더 추가하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하고 설계하고 해서 여태까지 지금 와서 준공은 올해 한 6월 24일 전후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가까워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이거는 식약처에서 다시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게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평가를 모두 마치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그 전에도 이 실험실은 북부 걸 가동을 못 했어도 남부 거를 이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가동이 된다 그러면 경기북부 특히 파주, 연천, 포천 인근 지역이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재난형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기 대응이 가능하고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결산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국비 집행률이 68%, 교부세는 고작 2.4%에 불과한데 특히 교부세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뭡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이월하고 국비를 68%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를 2.4% 집행했습니다. 그 집행은 아마 예산이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항목별 예산, 그러니까 기자재를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사는 거는 미리 좀 기자재는 외자발주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거기 기자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선집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25년도 이 사업이 도비 100%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돼 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 국비와 교부세로 진행하던 사업이 왜 이렇게 도비로 전환되었는지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이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공사 기간이 장기간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당초 국가에서 책정해 준 예산보다, 저희가 설계했던 예산보다 물가 인상이라든지 각종 변동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로 추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추가질의 없이 바로 이어서 잠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김창식위원
설계 변경과 물가 상승으로 도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당초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당초보다 추경에 반영된 그 예산만큼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만큼만 저희가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공사를 지금 추진 중이고 거의 완료단계에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 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인력 확보와 그다음에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운영비와 인력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고 중장기 운영계획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인력운용 방안은 저희가 사실 기준인건비에 묶여 가지고 인원 증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는 직원들을 이동배치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비용이 있습니다. 추가비용이라고 그러면 재료비 성격을 갖는 실험에 들어가는 시약이라든지 각종 약품ㆍ물품 대금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 26년도 예산에 추가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검사시설은 우리 경기북부 축산업을 지키고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중앙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여기 보니까는 우리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에 따라서 운영경비가 거의 5억 8,000만 원이 불용이 됐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팜랜드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게 원래 6월 달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건설본부에서 준공접수는 받아서 준공검사 진행 중이고요. 저희도 가서, 이용할 부서에서 현장에 가서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문서는 안 왔지만 아마 일주일 내로 준공 문서가 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준공 문서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면 준공이 다 됐다는 거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실질적으로는 다 됐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용할 우리 직원, 그러니까 축산정책과와 축산진흥센터에서 현장 가서 점검을 다 마치고 서로 운영할 거, 이런 거 협의하고 이러는 그런 단계입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준공에 따라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 간의 지분율 싸움이 상당히 지속돼서 아마 지체상금이 25억 이상으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면 운영경비가 불용됐는데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올해 이월할 건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나 아니면 준공 이후에는 임대료를 지출해야 됩니다. 반려동물하고 에코팜랜드 합쳐서 2억이 약간 넘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임대료는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래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식용견 수매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식용견, 그러니까 개식용방지법이 27년 2월 6일까지입니다. 그 전에 식용견을 사육하는 농장을 다 폐업을 완료하고 보상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현재 한 30% 이상의 성과가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국비, 도비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이, 지방비.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시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축산동물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비.
성남
김성남위원
얼마나 들어가나요? 아니, 그냥 그거를 자료로 좀 자세하게 저한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하여튼 지금 30% 정도 수매했다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30% 정도 폐업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아, 그러니까. 농가들의 반발은 어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비용을 연차적으로 6개월 단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폐업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주고 나중에 폐업하는 분들은 덜 주고 하다 보니까 소기의 성과가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제일 나중에 2027년도에 임박해 가지고는 끝까지 남는 농가들은 상당히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래요. 하여튼 민원을 최대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요즘 우리 전염병 발생 잘 안 되고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제 5월 말로 해 가지고 특별방역기간이 어느 정도 다 끝났고요. 제일 끝까지 있던 게 양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네, 그러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최종적으로 종식이 됐기 때문에 끝났고 다시 올해 10월 1일부터 특방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면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저희가 내부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지금 발생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끝까지 마음 놓지 마시고 우리 방역에 최대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수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남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에코팜랜드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축사 내에 바닥이 구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진행이 잘 되었습니까? 어떻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그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저희 현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에서 총괄했고요. 그다음에 사용할 진흥센터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인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사 내부에 구배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면밀히 검토를 가서 해 보고 했더니 그게 윈치커튼 자체가 없어 가지고 아마 비가 들이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구배 안 맞는 데는 또 보수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문제가 됐던 소독시설에 들어가면서 밑에 위원님께서 사진으로 보여주셨던 철판 녹이 다 빨갛게 슬었던 부분 그건 다 개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서 그 바닥 구배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바닥 구배가 안 맞으면 나중에 축분이라든지 나오는 그게 원활하게 배출이 안 되면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되고 이게 준공이 돼야 되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우리 축산정책과장이 내일 현장에 가게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네, 그럼 그걸 확인을 꼭 해 보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오수위원
그리고 축산물 꾸러미 사업이 2024년도 예산이 좀 남아 가지고 이월되고 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시군과 수요 협의는 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예산 편성 당시에는 시군들하고 서로 이렇게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됐었는데 시군에서도 그걸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 보면 실제 수요가 반영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한 부분이고 그리고 출생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출생지가 예를 들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출생이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출생된 뭐랄까요, 출생한 자녀 부모한테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에서 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좀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잠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앉아 계시고. 앉아 계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저지종 유대보전비 관련해 가지고 2024년 예산 1억 5,250만 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그래서 여주시 시범목장이 아직 홀스타인이 완전히 처분을 못 해 가지고 착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단일 목장 중심으로 추진된다면 앞으로도 이월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농가 확대라든지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화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양수입니다. 전용목장 건은 6월 2일 자 92두 전액 매각이 완료가 돼서 이번 달 중에 참여 파트너인 서울우유하고 우유를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를 올리고요. 그게 1호 목장이 달성됐기 때문에 연이어서 안정적으로 유대가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하고 지금 교섭을 계속하고 있는데 유대체계가 홀스타인 유대체계 플러스 저지종 유대체계 하나가 또 더 만들어지면 연차적으로 전용목장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오수위원
그게 체제는 아직 안 된 거죠?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죠. 경기도만의 체제를 운영할 수는 없어서 일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비 보조를 통해서 일단은 유대 359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거를 지원함과 동시에 국가에서 아예 유대체계를 별도로 마련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통하거나 소통 통로를 통해서 유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오수위원
유대체계가 마련돼야 되지 앞으로 목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소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뛰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단일 목장 하나만 가지고는 그게 고급 우유를 생산하는 데는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라든지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유대체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국가에 계속 노력하고 있고 소통의 통로를 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오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많은 축산농가들이 저지소를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홍보를 좀 부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오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위원
먼저 어제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을 통과하기까지 이렇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또 반려마루 여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에 반려마루 여주 조성이 20억 7,444만 6,000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이게 7월까지 공사 기간이 완료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마루 B구역의 예산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게 현재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6월 말 이전에 준공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광범위원
제가 현장 봤을 때는 그냥 포크레인 작업만 완료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저도 현장에 많이 가고요. 그 현장을 많이 챙겨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반려 놀이터 조성 지원사업이 집행률이 35.6%로 돼 있어요, 25쪽에 보면. 그런데 성과지표는 또 160% 초과 달성으로 돼 있어서, 반려동물과에서. 이게 어떤 게 성과지표하고 실 집행률은 그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7월까지 이게 조성이 완료가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서 위원님께서 정확히 보신 게 그 지역의 땅이 거의 마사토입니다. 그래서 미리 풀씨나 이런 거를 조경을 올봄에 일찍 했다 하면 지금 그게 파랗게 제자리를 잡아 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좀 우리가 조감도대로의 형체가 보였을 텐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초에 못 하고 임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은 지금 그렇다고 치지만 한 일정 부분이 지나면 다시 조감도에서 보셨던 그 색깔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이나 예산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집행을 못 해서 그런 거고 준공이 되면 집행이 끝날 것이고 가장 큰 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려마루가 저희가 여주도 있고 화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로 반려마루 우리…….
서광범위원
아, 총괄로 해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총괄로 해서 그게 입양 수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또 하나는 그 추모관 관련돼서 디자인 사용 소요기간이 반영돼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래서 7%밖에 달성률이 안 됐는데 4월에 집행 완료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4월에 집행 완료됐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경기도 공공건설 디자인 자문 소요기간이 좀 오래 걸려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서 보면 거기에 디자인 같은 게 너무 작아 가지고 여기가 반려마루인지 아닌지 못 알아보겠다 그러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거기다 조형물도 설치를 해라, 조형물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면 애드벌룬 식으로 해서 동물 고양이나 고양이 형상화된 거를 설치해라 해 가지고 그런 준비는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추모관 문제입니다. 추모관이 겉에 외형은 완공이 됐지만 안에, 내부 안에 인테리어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완료하는 데 그 시간과 그게 이월도 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 완공이 돼 있습니다.
서광범위원
네. 어쨌든 지금 B구역은 앞으로도 추가로 또 할 내용도 많고 계획도 많고 우리 반려마루 여주가 경기도 최대의 반려동물 관련된 반려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주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반려동물 관련인들이 와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좀 철저히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계획을 좀 잘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여태까지 너무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축사전기안전 강화 사업 관련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결산개요서에는 16쪽에 있고 사업별 설명서에는 3058쪽에 있네요. 축사전기안전 강화와 관련된 사업인데 예산 총액이 1억 2,500만 원이고 도 집행실적은 다 썼고 실 집행실적은 57%예요. 그렇죠? 도에서는 다 불출했는데 해당 시군 및 축산농가에서는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영위원
그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15%, 시군비 35%, 기타 50%가 아마 자부담일 것 같죠. 그래서 시군 비율이 내지는 축산농가가 비율이 세다. 그래서 실 집행률이 저조하다. 두 번째는 사업 내용을 보면 세 가지 핵심이더라고요. 비상발전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축사전기안전진단 세부 품목이 3개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자부담 및 시군 매칭비율이 높거나 축사전기안전 강화에 세부사업명이 부족하거나 뭐 그렇게 원인을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실 집행률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이게 축사시설의 전기안전, 그러니까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축사 내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암모니아나 각종 가스 그다음에 각종 분진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전선 같은 데 노후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안전을 미리 좀 확보해 주고자 하는 거고요.
윤종영위원
그래서 이게 해마다 1억 2,500으로 예산 편성됐다가 금년도에는 확 줄였어요.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그런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부족했던 거죠. 매칭비율이라든지 세부사업명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실 경험입니다. 연천에는 축사나 돈사나 우사, 양계장 같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돈사에 화재 현장을 몇 번 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전기화재인데 아크, 전기 스파크, 불꽃 그런 거로 인해서 한 게 좀 많이 있었고, 막사가 먼지 같은 게 많이 끼니까, 노후 전선에서 먼지가 끼어 가지고 거기에 아크 같은 게 발생이 돼 가지고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그런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 차원이 상당히 부족하다, 내가 본 거예요. 이제 이게 보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전차단기ㆍ아크차단기에 대한 비교도 좀 해 봤고 실질적인 축사 전기화재에 대한 예방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도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거고 그 원인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칭비율에 대한, 자부담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실질적인 축사 화재 전기안전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한 부족.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대한 사업비 예산 사업에 대한 삭감. 사업비가 적게 책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사 전기화재 안전에 대한 예방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칭비율이라든지 세부사업을 못 찾아내서 집행률 저조에 따라서 한 걸로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죠? 그래서 매칭비율에 대한 부분 조정하는 거 그래서 자부담이라든지 시군에 대한 매칭을 조금 부담을 줄여드리는 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명 비상발전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이런 것은 좀 예방에 대한 부족한 걸 느끼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실질적인 전기화재 누전보다는 아크에 의한, 그래서 누전차단기를 아크차단기로 교체하는 작업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좀 더 세운다거나 금년도, 내년도에 사업을 할 때 확대하거나 좀 보완할 계획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제 얘기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정확한 지적이셨고요. 그 축사 비상발전기,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그다음에 안전진단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노후 전기배선 교체나 분전반 교체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하도록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요.
윤종영위원
네, 그런 게 실질적인 화재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있죠. 자부담이라든지 시군 비율을 좀 낮춰 달라.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리고 또 누전차단기보다는 아크차단기가 훨씬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크차단기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고…….
윤종영위원
실은 아크차단기가 비싸죠. 아크차단기를 법제화해서 누전차단기를 다 아크차단기로 법제화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크차단기가 고가다 보니까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크차단기를 교체한다고 하면 공적 자금이 좀 많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50% 자부담이다 보니까 비싼 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니까 농가들이…….
윤종영위원
통계적으로도 실제 나왔어요. 전기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아크에 의해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화재 발생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잡기 위한 차단기는 고가다 보니까 개인 부담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부터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이번 추경에 일부 좀 해서 하고요. 아마 소요 판단을 하면 많은 농가나 지자체에서 호응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자부담이나 시군에 대한 부담률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종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하시죠. 질의해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내가 나중이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같이 드셨는데 먼저 박명원 위원님 하실래요?
명원
박명원위원
선배님 먼저 하세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웃 음) 선배님이 먼저 하시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리
김미리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농정위에 있으면서 아마 지금 1년 지나는 동안에 가장 많은 얘기를 한 게 솔직하게 저는 늘 얘기하니까 잘 몰라서, 파악이 덜돼서 아는 선에서 하다 보니 반려동물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거하고 제가 예전에 사고당했었던 걸 기준으로 해 갖고 말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데 이 동물보호센터의 자료를 봤더니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본 것은 사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말만 그렇게 했지 사실은 아마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에도 게을렀었던 것에 대한 저에 대한 반성도 좀 하면서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사실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8개고 위탁 동물보호센터는 12개예요. 예산은 운영비는 8개인 직영 보호센터가 많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리고 구조 동물은 또 반대로 운영비가 없는 위탁 보호센터가 2배 이상 많습니다, 직영에 비해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물론 뭐 개수가 몇 개 더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저한 차이죠. 그런데 입양 수도 아무래도 구조 동물이 많다 보니까 위탁 센터가 더 많기는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구조 동물과 입양 보낸 거의 비율로 따지면 위탁 센터가 또 낮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될까요? 분명히 구조는 훨씬 2배 이상인데, 물론 입양 수도 2배 정도는 됩니다. 1,000마리 이상 그렇게 차이는 나지만 비율로 했을 때는 한 8% 정도가 떨어지네요. 이거 비율로 따졌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도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운영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근데 사실 그 표에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영하고 위탁하고 보면, 그래서 거기 보면 정확히 보셔야 되는 게 인도적 조치비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인도적 조치비율이 살처분에 관한 건데요. 이게 직영에서는 거의 살처분을 지양하고 있고 덜하고 있지만 일반 민간 보호시설이나 위탁하는 이런 데에서는 일정 부분 동안, 뭐랄까요?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친구를 오래도록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까 최장 한 달 정도 지나면 그냥 인도적 조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영에서 있는 그 친구들은 직영에서는 나름대로 훈련이라든가 교육 이런 거를 좀 그 친구들한테, 강아지들한테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많이 행동교정이라든지 배변훈련 이런 걸 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이 평균 보호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뭐 인도적 조치, 살처분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락사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안락사의 기준이 없어요. 이게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적어도 구조를 했으면,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는 구조 조치를 선행하는 게 우선이기도 하겠지만 구조를 했으면 안락사가 메인이 되도록 그냥 그곳이 알아서 하도록이 아니라 구조를 했을 땐 안락사시키기 위해서 구조합니까? 아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렇죠. 근데 이유는 있겠죠, 위탁 센터들이 더 빨리 안락사시키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날짜가 우리 직영은 98일이고, 평균 보호기간이. 위탁은 42일이에요. 절반이죠. 절반도 못 미쳐요. 그러면 이 기준을 세우셔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도 지원해 주면서 동물을 구조하는 것이지 안락사하기 위해서 잡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양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직영 중에 우리 가장 시설 좋고 가장 최신인 화성 반려마루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비율이 또 되게 높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도에서 직영하는 우리 반려마루하고, 화성 반려마루ㆍ여주 반려마루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두 곳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교육도 잘 시키고 있고요. 미용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그 친구들을, 그 유기된 그 친구들한테 다시 입양 갈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구들이 보통 들어와서 그런 교육과 서비스를 받고서 재입양자를 만나서 가는 비율이 높은 거고요. 민간 같은 데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조해 오면 그 친구들이 병이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유기시키는 분들이 주로 비용부담이 돼서 유기를 많이 시키는데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안락사시키는 데 기준이 병이 있는 동물입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들어오면 입양을, 이 친구들이 그냥 주인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친구들이니까 인터넷에 계속 공고를 합니다. 이런 애를 어디서 구조했는데 주인이 나타나면 드리겠습니다 하다가 안 가져가면…….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방법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왜 직영과 위탁에서의 이만큼이 차이가 있으며 안락사를 하는 기준이 왜 통일되어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지만 안락사시키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들이는 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도 직영에서 하는 데는 안락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에서는…….
미리
김미리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예산 지원해 주는 목적도 그 친구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 정도 데리고 있으면 비용부담이 돼서 도저히 민간에서는, 위탁받는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거기서 예산 지원 갖고는 될 게 아니고 저희는…….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예산 지원을 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리드도 못 하면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알아서 한다 그러면 이 기간도 최소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제 말은 자율성 좋죠. 형편도 좋고요. 우리 지금 직영하는 데는, 물론 다 어렵고 부족하다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하다못해 종사자만 하더라도 2배예요, 위탁에 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시설이 좋으니까,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공공하고 민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주셔 가지고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미리
김미리위원
어떤 용역이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반려동물 복지수준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 용역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마쳤어요, 용역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용역 마쳤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주 짧게 30초 내에 결론만 말씀해 주세요, 용역 결과.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경기도 내에 반려동물 센터가 많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복지수준을 줘야 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애견인들의 그 수준이라든지…….
미리
김미리위원
그건 지금 용역업체가 할 말이고요. 결과가 뭐냐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결과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도출한 게 있는데 그걸 갖고 이제…….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도출된 결과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행정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국장님, 어제 조례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질문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되게 단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막 배배 꼬지 않아요. 간단한 질문에 그냥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뱅뱅 도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서 뭘 어떻게 됐냐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 용역 결과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거는 자료로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용역 결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해야 될 것을 기준을 삼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초입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제가 앞서 질문했었던 거의 요지는 안락사를 가지고 주로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얘기 반복한 게 안락사시키기 위해서 잡아들인 거예요, 아니면 제대로 입양시키고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구조한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맞고요. 아니, 그런데…….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민간위탁에 맡긴 그곳에는 보면 22.5%밖에 안 돼요, 입양이. 그러면 나머지 78%는 어디 갔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만약에 공공이냐, 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복지시설도 마찬가지고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민간도…….
미리
김미리위원
제가 뭘 이해해요? 공공과 민간의 차이가 뭔데요?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해하라고 하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 공공기관에 투입하는 예산만큼 민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라면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를 그만큼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비반려인…….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 선정기준이 뭐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반려인도 있고요. 비반려인도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국장님, 질문에 답해 주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미리
김미리위원
민간업체 선정기준이 뭐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민간업체 선정기준은 민간에서 동물보호단체입니다. 거의 민간에서 하는 분들이…….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동물보호단체로 등록해 놓으면 선정하는 거예요? 개중에 12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12개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12개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12개 외에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민간 보호단체도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그 기관을 지금 메인으로 하지 그 수많은 민간 자체로 스스로 하는 곳까지는 아직까지 못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민간 보호단체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일부 관여를 하고…….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몇 개입니까? 직영 말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12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에서 직영하는 게 2개, 그다음에 12개가…….
미리
김미리위원
직영은 8개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니, 도에서 하는 거. 도에서 직접 하는 게 지금 화성에 하나 있고요. 여주 하나 있고.
미리
김미리위원
여기 8개로 나와요, 자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시군에서도 계약해서 쓰는 게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영 8개, 민간위탁이 12개가 나오는데, 지금 좀 제 질문에 답을 해 주시면 안 돼요? 국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아니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에 대한 답을 좀 주셔야 제가 납득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서로 논의가 돼야지 되는 이 자리가 왜 자꾸 국장님, 저 질문 따로 겉돌고 국장님 하고자 하는 말씀이 겉돌고 지금 이렇게 됩니까? 계속 같은 말하지만 제 질문이 난해하지 않아요. 지금 도에서 견인하는 민간위탁업체, 즉 예산 지원해 주는 업체가 몇 개예요, 단체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현재 아까 시군 직영으로 하는 데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하는 데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군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한 거라면…….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여기 있는 자료가 틀렸단 얘기네요? 직영이 그러면 시군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도에서 갖고 있는 게 2개가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게 2개가 있고 그러니까 8개가 맞는 거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그러니까 8개. 그거에 대한 지금 총괄 예산이 나온 거고 민간도 그러면 12개는 시군이 몇 개고 도가 몇 개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건 다 시군에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12개가 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니까 도는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 방침이 없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김미리위원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견인 역할 못 하는 기관이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미리
김미리위원
그럼 이 자료 뭐 하러 해요? 그냥 예산만 갖고 어떻게 어떻게 썼다만 하시면 되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전국 최초로 저희가 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걸 통계로…….
미리
김미리위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105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이고요. 개혁신당 출신입니다, 미래와 꿈이 있는. 간단하게 여쭐게요. 지쳤어요. 이제 1년 남짓 남았는데, 계약직이라 물러갈 시간이. 저도 역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에코팜랜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저희 지역이라. 물론 도에서 직영 내지 공영개발한 건데. 화옹지구 거 막았다고나 할까, 확보한 지가 지금 약 35년 됐습니다. 에코팜랜드 개발한 지가 지금 16년 차예요. 약 1,200~1,300억이 들고 있죠. 고급인력들이 투입도 돼 있고 이게 강산이 벌써 변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궁금한 거, 완공도 다 돼 간다니까. 언제 보나 했는데 제가 죽기 전에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잠깐 보고드릴게요. 88억 원이 이월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됐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공사는 그러면 충분하게, 쉽게 해서 탄탄하게 견고하게 지어진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감사하고요. 그거에 비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옹지구 조성 간척 사업 관계로 어민 피해가 약 35년 전 얘기가 되고 지금도 이어지는 관계거든요, 지속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고요. 당시 약속됐던 대체부지 약 10만 평 중에서 4만 6,000평은 경기수협 김공장, 흰다리 공장 등에 이용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5만 4,000평에 대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계실 때, 명국장님 계실 때 이걸 해결해 주셔야 저도 다리 쭉 뻗고 죽든지 살든지 할 것 같아서 또 저희 지역이라 이렇게 산책 삼아서 돌거든요. 더러 한 1년에 한두 번은 갑니다. 그 근처에 차 대놓고 도보로도 걸어서. 영광스럽고 하여튼 범위도 넓고 해서 웅장한데 그 실행을 좀 하시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이거 꼭 해결을 마무리해 주시죠, 전문가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옛날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내용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답변을 올린 바는 있지만 저희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좀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 통일을 해서 저희가 거기 총 15㏊ 중에서 절반 정도를 남부수협에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어민들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 면적을 저희도 농림부에다가 남부수협에서 맡아서 하기로 한 거를 사업을 신청했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절반만 됐습니다, 너무 사업부지가 광대하다 해 가지고. 그리고 남은 부지입니다, 그 나머지 잔여 부지가. 그런데 지금도 그 부지는 저희가 남부수협에서 모든 어민들을 대변해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가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 그 의견들이 다 이렇게 좀 뭐랄까요, 취합이나 정리가 잘 안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잘 들었고요. 잠깐 가거든요, 1년. 그 안에 실장으로 진급해 가실 거 아니면 도망도 못 가시니까 정년 마칠 때 그 안에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고맙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입니다. 우리 김미리 위원님 질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김미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입양률이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입양률이 편차가 심한 거는 도 직영과 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직영은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구조된 애완견들이 있으면 그 애완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미용도 시키고 최대한 반려인들이 이게 뭐랄까요, 좋은 친구가 되게끔 최대한 저희가 만듭니다. 만들고 교육 그렇게 시켜서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입양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비용부담이 많이 되니까 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당히 열악한 애들을 많이 유기시키거든요.
동현
이동현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화성이나 도에서 직영하는 반려마루나 이런 곳에서는 구조된 반려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입양률이 제고가 되고 있고 다른 보호센터 같은 데는 그런 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민간에서 하는 데는 예산 지원을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하지만 거기는 워낙 밀려드는 반려견도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장기간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공고 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다음에 분양이 안 되면 약 30일 정도 데리고 있다가 인도적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예를 들면 우리 도 차원에서 구조된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률 목표치나 이런 게 용역에도 포함이 됐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입양률 목표치보다는 일단은 용역 결과에는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인도적 조치를 최소한으로 하자, 최소한으로. 그런데 인도적 조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그러겠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여러 가지상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런 건 돼 있는데 저희도 솔직히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찾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입양률보다는 안 버리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것도 당연히 선제적으로 필요한 거고, 반려동물을 유기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입양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입양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있나요?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입양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입양 가는 친구들한테는 물품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그 친구들이 입양 가서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일부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게 필요하다면 또는 그 제도가 좀 부족하다면 저는 입양을 해 가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입양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민간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곳을 보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펫숍.
동현
이동현위원
펫숍을 보면 굉장히 도심지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마치 번화한 커피숍 옆에 있는 그런 펫숍들이 많고 그런 펫숍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반려동물을 구입하고 하는 건데 저는 혼자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나 각종 우리 시군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꽤 많다. 그러니까 입양을 할래도 이게 사실 눈에 보여야 입양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심지에 위치한 경기도 동물보호센터와 별개로 경기도가 이 도심지에서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유기견이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입양을 해 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거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마루에 있는 친구들을 이 수원 같은 경우도 경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의 중심이 1번 국도인데 그 옆에 저희가 반려마루에 있는 친구들을 와서 여기서 있으면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은 분들이 언제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동탄에다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에다 해 가지고 동탄에다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은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반려마루 출장소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냥 저희 입장으로 입양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기계약직들하고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그런 친구들이 오면 이렇게 같이 좀,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와서 보시고 이렇게 입양해 가시거든요.
동현
이동현위원
결국엔 반려마루의 입양률이 높은 거는 그런 시설들 때문에 입양률이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저는 그런 시설들을 좀 늘려서 동물들에 대한,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률을 적극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관련해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거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자연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높다는 수준이 제가 여기 데이터에서는 퍼센트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물론 직영기관은 자연사율이, 순수 자연사율입니다, 순수 자연사. 반환이나 이런 거 빼고. 직영은 자연사율이 그것도 높죠. 높은데 위탁기관에는 자연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탁기관에는 예를 들면 중병에 걸린 반려동물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위탁기관에 와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애견인들, 반려인들이 암이라든지 각종 뭐랄까,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에 많이 걸립니다.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 유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친구를 데려다가 보호기관에서 검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 진짜 위중한 친구도 많고요. 자연사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머지는 안락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버팁니다. 어떻게든지 좀 입양을 시키려고 시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어떻게 더 이상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공간도 제한되고 인력도 제한되고 하다 보니까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유기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직영기관에서의 자연사는 비율이 높지 않은데, 그러니까 퍼센트가 높지 않은데 위탁기관에서의 자연사율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탁기관에서 하는 화성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1,800마리로 제가 표현할게요. 마리인데 순수 자연사가 732마리예요. 그런데 직영기관에만 아픈 아이들이, 중병에 걸린 반려동물들이 덜 들어오고 위탁기관에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좀 봐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동현
이동현위원
아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연사율이 10% 차이 난다는 거는 평균치인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뭐 다른 데이터, 예를 들면 반환이나 기증 같은 걸 포함해서 자연사를 한 데이터가 있고 자연사만 별도로 빼서 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우리 도의회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는. 그런데 자연사율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죠. 제가 함부로 말은 못 하겠는데 위탁기관에서의 자연사율이 이렇게 높은 게 보호조치나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구조한 친구들을 보통 시군에 있는 보호센터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도 많이 그 친구들을 데려오거든요. 데려오는데 그 친구들을 데려올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곧 이렇게 좀 위급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좀 안 데려오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애들이 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일단 이 관련해서는 좀 추가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국장님, 이거 갖고 계신가요, 우리 검토보고서? 그냥 여쭤볼게요. FTA 피해보전직불금 간주 이게 전액 집행잔액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내용이 여기는 좀 혼재돼 있어 가지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인데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전액 이월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여기는 집행잔액란에 가 있어 가지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월된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월된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왜 이월된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성환
방성환위원장
늦게 내려와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늦게. 그리고 하나, 국장님, 이게 지금 반려마루하고 자꾸 그 에코팜랜드하고가 사업 검토보고에 보니까 2008년 9월부터 25년 6월까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거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 되고 그냥 그 항목별로 막 복잡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언제쯤 정비될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올해 다 정비가 될 겁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올해 됩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양쪽 반려마루하고 전체 다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럼 올해는 쉽게 얘기하면 명시이월도 없을 거고 불용, 그러니까 집행잔액도 없을 거라는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있으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내년에 결산할 때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내년까지 우리 있어요. 아셨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 정리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맨 3년 차인데 계속해서 항목 찾아보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거기다 BL3 북부 것도 있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지금 독학했네. 공부해 갖고, 왜 이거 이월인지 불용인지. 또 불용에서도 사유가 뭔지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셨어요, 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밑에 과장님들도 혹시 국장님 되시고 딴 소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3개 그러니까 반려마루 여주ㆍ화성 그다음에 에코팜랜드에 관한 거. 축산진흥센터까지.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BL3까지 하나 더 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그러네요, 진짜. 하시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계속비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다 정리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저는 그걸로 마치겠고 김미리 위원님 아까 추가질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김미리위원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더 하시고 김미리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명원 위원님 할게요. 김미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우리 이동현 위원님 질의에서는 아주 직답 잘해 주시는데 왜 저한텐 그러세요? (웃 음) 차별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왜 그러세요? 질문에 아주 딱딱 맞춰서 답변 잘 주셔서 난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을 질의해 주셔서 문제 삼자고 한 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자라고서 질의가 시작됐었던 게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락사가 직영과 위탁의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나고 있으니 우리 그냥 인도적 조치? 안락사가 어디로 봐서 인도적 조치로 보여요.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듣기 좋자고 하는 말이지. 어쨌든 하나의 생명으로서 그 동물들도 어찌 됐든 사람들의 관리 소홀이잖아요. 기르던 사람의 관리 소홀이든 탄생서부터 우리가 어떤 관리를 못 했든 여러 가지 사유로 어쨌든 사람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 거에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잡아들인 게 아닌 구조해 온 동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사까지를 어떻게 할 순 없어요. 사람도 자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피치 못하게 자연사하는 동물 이외에 첫째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잘 관리해서, 그렇죠? 좋은 가정에 입양을 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입양이 안 되더라도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입양이 우선시되는 그러한 가정을 하자라는 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그 과정에 예산이 지금 직영과 위탁은 현저하게 차이 나고 인건비도 현저하게 차이 나고 시설도 현저하게 차이 나고 후원도 현저하게 차이 나고 이런 과정이니 그러면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까 막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니 궁극적으로 좀 내년도 예산 할 때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단 한 곳이라도 우리 직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에 직영하는 기관처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더 생각을 해 달라라고 말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문제든 예산의 문제든 관리의 문제든. 그리고 이 보호 기간이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면 이런 부분 또한 조례든 아니면 내부 지침으로든 그러한 거를 해 가지고 그게 기준점이 돼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단체에게 좀 더 나은 차별화된, 그렇죠? 그게 또 반려동물들의 복지일 수도 있잖아요. 차별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를 좀 만들어 가자라는 게 저의 하고자 했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정확한 지적이시고 정확히 앞으로 갈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 변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생각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한 정도의 예산이나 이것도, 저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도 여러 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이렇게 도가 직영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그 시설들을 가보면 시군에서는 다 옆에 아파트 단지에 그런 거 오기 싫어하고요, 동물보호시설. 개인주택 옆에 오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다 혐오시설화돼 있어 가지고 정확한 인허가나 정확한 부지, 정확한 예를 들어 가지고 잡종지나 대지나 토지 현황에 맞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없는 게 많고요.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문제는 김미리 위원님,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있는 모든 자료 갖고 드려서 더 소상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거 뭐 저 찾아온다고 해결됩니까? 여기서 필요한 사항을 말씀 주셔야 위원님들이 지금 본예산을 할 때 이 부분이 감안을 해야 할 내용인지가 논의가 되지. 저 능력 없어요. 힘 없고. 저 개인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셔야 저 혼자만 납득이, 저는 안 될 것 같고, 납득은.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차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업에.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래서 적정한 선을…….
미리
김미리위원
다 찬반이 있고 공감이 있고 반대가 있고 다 그런 건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적정한 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도 집에서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그런데 저도 어떤 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저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는 집이에요. 근데 데리고 왔을 때 임시보호자가 되게 깔끔하게 해 갖고 데리고 왔어요. 물론 돈은 달라고 하더라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는 화성에서 무료로 두 친구 데려다가, 지금 두 친구 데리고 있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면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은 다 한 마리 이상씩 데려다 키우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우리 직원들 중에도 반려인들이 꽤 많고요.
미리
김미리위원
아니, 반려인 말고, 좀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세요. 그 문화를 그래서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가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도 보시고, 물론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적어도 담당 부서에서는 좀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다라는 걸 하고요. 예산은 필요 없단 말씀이시죠, 결론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단지…….
미리
김미리위원
그런 말씀은 단 한마디도 지금 안 하시네요. 저희가 지금 쫙 설명을 했는데도.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26년도 본예산 할 때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님께 현황이나 도와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기회 줄 때. 그리고 그때 또 얘기하셔야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하여튼 반려동물은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정한 선을 참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어떻게든지 반려인들도 좀 행복하고 또 이렇게 버려진 애들, 유기견들도 다시 적정한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지금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평균 보호 기간을 법제화 좀 하십시오. 조례로 하시든 아니면 부서의 내부 지침으로 해서 하달을 하시든 적어도 직영과 위탁의 보호 기간만큼은 일치하고 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동등하기를 바랍니다. 직영이나 위탁이나 예산이 동등해야 직영도 힘든 걸 알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리
김미리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장 중요한 건 법제화하십시오. 예산도 연말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선전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105만 화성시 출신의 박명원이고요. 개혁신당으로 갔어요. 모르실까 봐요, 강조. 미래와 꿈이 있는 곳입니다. 한마디만 말씀 올릴게요. 먹고사는 문제잖아요, 다. 그래서 지금 에코팜랜드에 관해서입니다. 숙소가 정말 잘 꾸며졌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그게 걱정이 되고요. 핵심 책임자는 다 북부에 계시잖아요, 대략. 도 근무하시는 분 말고는. 그렇죠? 그래서 그 책임순환제가 실행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배치돼서 누가 내려가 계실 건지 그런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지금 현재는 용인 남사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사면 봉명리에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우리 축산진흥센터 소장이나 거기 팀에서 이전을 할 겁니다. 여기 용인 남사면에 있는 기능은 일부 놔두고요. 나머지 직원들이 다 화성으로 이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관리하고 거기 숙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다 지낼 생각입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김미리 위원님하고 말씀 제가 1분만 말씀드릴게요. 참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연숙 동물복지과장님이랑 저희랑 실태 조사하면서 3차에 걸쳐서 참석도 하고 많은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면 김미리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애정 어린 그 반려동물이나 동물 복지에 대한 생애주기별 많은 맞춤형 사업들도 있고 그걸 할 의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용역 실태 조사에도 충분히 공감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반려동물과장님하고 이연숙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간단히, 출생등록제나 출생관리제 좀 어떻게 하자, 그 반려동물 등록제 어떻게 하자, 반려문화 어떻게 형성해 나가자 또 아까 얘기하는 장례문화 어떻게 하자, 또 투톱으로 반려산업 어떻게 발전시켜 보자 이런 부분들이 쭉 나오면 그건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그렇게 생애주기별로 쭉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아요? 그게 비전선포식 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를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개괄적으로라도 말씀드리고 한 분 한 분한테 공감대 형성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그 조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반려동물과 생긴 지, 동물복지과가 생긴 지 3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자꾸 그렇게 일관되게 해서 좀 한번 세팅된 무언가를 갖고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실태 조사한 걸 기초로 해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실태 조사한 거를 요약본을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그러세요. 김미리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 전체 한번 비전선포식 좀 하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미리 위원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계속 말씀하는 취지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축산동물복지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3.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축산동물복지국,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방청석에는요, 일간경기에 김인창 국장님과 세계타임즈 송민수 부장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제안설명 있겠습니다. 먼저 축산동물복지국 소관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특별휴가로,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과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국외출장 중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세입예산안은 889억 8,0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22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3쪽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출예산안은 1,610억 31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4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602억 1,79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4,1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주요 사업은 축사시설 맞춤형 악취 개선에 도비 10억 8,000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국도비 1억 6,733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도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세출예산안은 555억 6,7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9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15건입니다. 다음은 442쪽입니다. 동물복지과 세출예산안은 70억 6,7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4건입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124억 6,44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1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등 국비 변경내시 2건입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세출예산안은 68억 1,6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예방약품 지원 국비 변경내시 1건입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세출예산안은 51억 8,358만 원으로 통계목 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사업은 총 5건으로 국비 변경내시 반영을 위한 세입ㆍ세출예산안 조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역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5건 국비 8,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내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강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최서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9조 2,006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4,7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1,598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0억 원 증가하여 도 일반회계 예산 증가액 4,321억 원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889억 8,0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6억 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607억 6,5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이며 군 오폭 피해지역 축산악취 개선지원 사업에 11억 4,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국고보조사업은 총 50개 사업으로 9억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증감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 15억 2,300만 원 감액으로 50% 이상이 감액되었고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10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결과 실적 부진에 따른 예산 미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관리에 대한 자체점검과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13~17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개 사업 중 11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개선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지역 축산 밀집단지 악취저감으로 재난피해자 심리 회복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증대 및 수입 의존도 감소로 축산농가 경영 부담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성환
방성환위원장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후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소관 과장은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직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님.
서광범위원
사업명세서 434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이번에 15억 2,200 감액 추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국비 내시가 변경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 한 것보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위원
그게 젖소나 돼지 이런 거를 마리 수를 더 적게 하고 산란계는 더 늘려서 했는데 이렇게 사업계획과 다르게 국비 내시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가축입니다. 소, 돼지, 닭에 대해서 소는 1년에 마리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돼지는 5만 원, 젖소는 5만 원, 산란계는 2,000원입니다. 이거를 탄소중립 사료를 먹이면 그 농가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농식품부에서도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결산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보니까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 전문사료가 그렇게 아직 많이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농가들이 기존에 자기가 먹이던 사료업체나 거기하고 연관된 게 많아 가지고 그거를 다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실 탄소중립 이런 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물론 사료하고 관련돼 있지만. 당초에 국비 내시가 변경돼서 이렇게 감액되는 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 짤 때 좀 정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있고요. 저탄소를 저희가 어떻게 감축하는 그런 사료를 많이 먹여야 되는데 그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자 계속 노력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5쪽에 축산시설 맞춤형 악취개선 사업이 이게 이번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위원
10억 8,000을 지원하는데 이게 보니까 포천시도 부담하고 도비도 부담을 하네요, 10억 8,000씩?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오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 나라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국비 반영이 왜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에서 이런 거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전투기 오폭사고는 이동면 노곡리 일대에서 오폭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었지만 인근 주민들이 많이 놀라고 심적으로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일반인들이나 또 일반인 주택이나 또 축산농가도 한 25개소에 30건, 가축도 254마리 정도가 폐사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 손해배상이 나올 거고요. 그 이후에 마을 주민들이나 이분들의 심신 안정이나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살기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거를 개선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거는 부득이하게 지방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광범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거를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수 여왕벌 보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이 점점 어렵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서광범위원
벌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좀 벌이 사라지면 정말 지구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벌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보급 사업이, 물론 이게 국비사업이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광범위원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 추경을 했어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여왕벌 보급 사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체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폐사 벌이 많은데 그거를 봄에 저희가 여왕벌을 경기도 자체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주체가 농림부에서 저희 행정기관, 경기도를 통해서 시행하던 거를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주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는 삭감을 하고 그쪽으로 예산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광범위원
일반 축산뿐만 아니라 여주 같으면 참외농가 같은 경우에는 벌로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수 여왕벌을 좀 더 확대해서 보급해 달라고 그러는데 국비사업이 이렇게 좀 축소되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염종현입니다. 국장님, 저희 세입ㆍ세출예산서 축산동물복지국 24쪽에 보면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이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게 이번에 국비가 10억 정도 변경내시 됐다는 얘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 스마트축산 패키지 사업은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국비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종현
염종현위원
이것을 25쪽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매년 이렇게 추경 때 이맘때 국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오는 겁니까, 사전에 예산이 반영되지가 않고? 구조적으로 좀 그런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경 사업이 있으면 그런 건 추가로…….
종현
염종현위원
최근 3개 연도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돼 왔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저는 경기도 AI 기반 축산행정 대전환에 대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좀 있어서 최근에 제가 스마트축산에 관련된 조례를 좀 준비하는 것과 맥이 좀 많이 상통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젖소를 포함한 낙농, 양돈 그다음에 닭, 말의 생산량이 거의 전국의 최고 수준에 있고 한 19~20%…….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전국 1위입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전국 1위 정도가 되고 한우는 한 5ㆍ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수도권의 거점상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포지션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여러 가지 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등의 전염병과 또 구제역 등등이 반복적으로 저희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축산에 대한, 가축에 대한 분뇨 악취 문제도 또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민원도 아마 도에서 계속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디지털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화 대전환을 한번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고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이냐, 그것을 기다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한번 주도해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경기도가 주도해서 나갔을 때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 보이고 의지는 좋습니다. 저희가 이 AI 기반 축산행정 대전환을 하면서 한 5개년 동안에 60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경기도 재정 현황이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단번에 이것을 반영하기도 녹록지 않고 그러나 반드시 이 방향은 필요로 하고 해서 저도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것을 좀 많이 공감도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실행했을 때 저희가 구조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사실 현재 축산은 거의 관행 축산화돼 있고 나름대로 스마트축산 아니면 AI를 반영한 축산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소규모로 거의 개별 농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축산은 가축 질병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또 축산 악취 또 가장 큰 거는 수도권에서 축산을 하게 되면 공간적인 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일정 소득을 올리려고 그러면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는 거는 AI 기반을 통한 축산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관련돼서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국가 차원에서도 축산품질평가원인가요?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거기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서나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것과 저희가 지금 우리 축산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기도 주도의 대전환 프로젝트와 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환경관리원이라고 지금은 세종시로 갔지만 그전에는 군포 당정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품평원은 농식품부 산하의 기재부에 속한 거의 국가기관 같은 데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는 정부 주도하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일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군마다 있는 축산농가의 특수성이나 이런 거는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만 움직이고 있고요. 저희가 구상하는 거는 경기도에서 AI 기반을 통한 축산의 모든 거를 시스템화한다 그러면 어떤 큰 알고리즘을 통한 허브를 만들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농가들의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다 콘트롤해 줄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환경이나 질병이나 이것도 예측이 가능하고 앞으로 미래에 이 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수익을 올릴 것까지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이런 모델을 만들고자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알다시피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다 보면 플랫폼을 반드시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변화의 속도와, 저희가 잘못하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매몰비용 같은 게 좀 발생할까 봐 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에 맞는 플랫폼 구축이 현재 기술 수준에서 이게 좀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 맨 처음에 구축하고 그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서 변화시키는 이것이 좀 가능한가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해서.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AI의 개별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젖소 중에서도 착유 부분 예를 들어서 돼지에서도 환기 부분 다 가능합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가능합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하지만 그게 문제가 업체별로 틀리고요. 그다음에 농가별로 틀리고요. 다 틀립니다. 그거를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쭤볼 텐데 이것을 좀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농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좀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농가와 공유하지 않고 저희가 기술적으로만 쭉쭉 시스템을 앞서 나가면 안 되는데 지금 그 또한 좀 가능한지 여부가 좀 어떻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요즘 농가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도 많고요. 거기다 이제 축산 자체가 이게 농업 쪽에서도 그나마 소득이 보장되는, 소득을 벌 수 있는 이런 쪽에 속하다 보니까 2세들의 참여율이 높습니다. 2세들은 관행적인 부모님이 하던 축사는 이어받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새롭게 스마트축산이나 AI를 통한 축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AI 기반으로 한 스마트축산으로의 우리 행정 대전환에 대해서 적극 찬성을 하고 제가 스마트축산에 관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이것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거나 당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근거와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우리 방성환 위원장님과 우리 농정위원님들께 사전회의 때도 좀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을 태워서 그것을 한 5~6개월 정도 그 용역을 통해서 중앙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하는 내용도 좀 살펴보고 저희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도 한번 좀 살펴보고 해서 신중하게 용역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역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한 3,000~4,000만 원 정도 용역 비용을 이번 추경에 제가 좀 제안을 해서 만약에 그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 부합되는 연구용역을 한번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진 축산, AI 기반으로 한 축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염종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축산동물복지국이 끝나서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 정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은 제안설명을 가급적 짧게 부탁드리고요. 간부공무원 소개 시 관계자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수산생명과학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장기재직휴가 등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9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3,681억 3,200만 원으로 국비 신규ㆍ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5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8,41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부터 부서별 세부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부터 416쪽까지는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1,458억 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신규로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국비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7쪽부터는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전체는 470억 9,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에, 절임염수 재활용 설비 구축 지원사업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경기도 전통식품명인 기록화 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1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19쪽부터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안은 3,338억 1,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9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에, 친환경농가 재해복구비 추가지원에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에는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1쪽에, 배수개선 및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각각 96억 3,600만 원과 1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부터는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안은 343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에,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에 따라서 5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에는 대명항 부잔교 설치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에, 연안어선 감척 사업에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에는 국비 1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2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에는 3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통지에 따라서 신고보상금 상환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은 종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설명자료 21쪽과 2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재원 변경에 따라서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 및 사업명을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 30쪽은 농촌빈집은행활성화 실태 조사, 거래활성화 사업을 국비가 추가내시에 따라서 각각 2,000만 원, 500만 원 신규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설명자료 33쪽에,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비대면 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 변경 요청드리겠습니다. 39쪽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4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 증액, 2,300만 원 증액, 2억 500만 원 감액, 5,0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주고 계시는 방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최서용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서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예산안은 3,681억 3,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액 전액이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8,216억 1,500만 원보다 19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액의 주요 원인은 국비 변경내시 및 경기마을 경기진작 등 5개 신규사업에 대한 6억 4,600만 원 편성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급식지원 3개 사업 1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총 43개 사업에 16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25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025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화성시의 해양수산부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으로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하겠습니다. 10억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4개 사업으로 농식품유통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15억 6,700만 원, 친환경농업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4억 6,200만 원, 배수개선 96억 3,600만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16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현황은 4쪽에서 8쪽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도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26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개 신규사업에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 4개 사업에 19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은 침체된 농어촌 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축제 등을 활용한 농어촌 활성화 10개소, 체험활동비 지원 10만 명의 사업량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기간이 7월 이후 하반기로 한정되는 점 등을 유념하여 어렵게 확보한 농정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 영유아 공공급식, 군급식 등 친환경 농축산물이 급식 지원 3개 사업에 19억 4,400만 원을 증가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의 자체사업 현황은 9쪽에서 10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성환
방성환위원장
최서용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을 원칙으로 하되 과장님께서는 동의 얻으시고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김성남 위원님.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ㆍ컨설팅 지원으로 지금 추경에 올라왔네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이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던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우선 가루쌀 전문 단지는 가루쌀은 우리 지금 일반 쌀 생산이 많아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쌀을 타 작물로 바꾸는 그 작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루쌀을 생산해서 식용쌀을 줄이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지금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개 곳에서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가서 기반 조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컨설팅 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5,700만 원 세웠다가 6,500인데 이거 갖고 되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 5개 중에서 지금 평택의 이제 두 곳이 확대를 좀 합니다. 그래서 그 확대에 들어가는 그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가루쌀 단지는 제가 다녀왔고 장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너무 조금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가루쌀 단지를 가루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그다음에 보시면 또 그 기반 조성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많은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은 주로 교육ㆍ컨설팅이니까 그렇게 보충이 됩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무기질비료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해 갖고 내려온 거죠? 이거는 국고보조금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국고가 추가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우리 도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무기질비료가 굉장히 종류도 많고 특히 토양개량제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늦을 뿐인데요.
성남
김성남위원
아니, 이번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 안 시켜줬으면 그냥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을 뻔한 거거든요. 매년 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무관심하게 하다가 사실은 포천ㆍ가평 국회의원 김용태 의원이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란 말이에요. 농수산부 장관한테 “아니, 이걸 해년마다 해 주던 걸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십시오.” 해 갖고 교육상임위 위원인 김용태 의원이 얘기를 해서 이게 세워진 거예요. 250억인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만약에 이게 저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성남
김성남위원
그런데 그게 국비로 내려오던 것이 삭감이 돼 갖고 아예 안 해서 마치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해 주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만약에 무기질비료가 우리 국비가 안 내려온다, 내년에도 깎였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좀 세워줘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비료가 워낙 우리 농가 경영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모든 농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없어진다면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라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박명원위원
꼴번이려니 했는데 그래도 주시니 고맙고요. 105만 화성 출신의 개혁신당 출신이고요. 박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업자재인데요. 지원예산 신규 편성에 대한 동의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현재 추경예산을 약 10억 원 규모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철재 뭐 상토, 비료 서두에 지금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사업도 비료도 올해 5,000년 역사 중에 처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쭉 해 왔는데 시군에 떠밀고 자부담해서 여직 농사지었습니다. 도에서 1억 5,000인가요? 그렇게 세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중요하게 새로운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하우스 철자재, 올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이 삼면이 바다라 그래서 그런지 내륙과 달리 수도작, 이를테면 못자리를 네 번을 했습니다. 원시시대로 돌아가는지 어려워서 그 예산을 한 10억 추경 틈새로 해서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2026회계연도에도 연계해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이건 새로운 사업이에요. 국가나 시군에서는 농사꾼은 흔히 입에 밴 듯이 얘기를 하는데 5,000년 역사 중에 도에서는 처음 예산을 주는 신규사업으로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르시면 물어보시든가 검색을 해 보시든가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세워 주셔야 되고 저는 이것만 해결되면 내일이라도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건강상. 그러니까 꼭 10억을 예산을 세워 주시고요, 명년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상토나 농약 관계도 10원도 지원한 바가 없어요. 그 과는 국 산하에다 원래 폐문, 닫아야 되는 건데 고급인력이 거기서 급여 타고 일단 지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속되면 그 과가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는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조차도 존폐 여하에, 닫아야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지 않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명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기농자재 지원의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박명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쓰셔서 도비가 확보됐고요. 그거는 저희 집행부 그리고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기농자재는 저희가 지금 본예산 가지고는 실제로 신청을 받은 거에는 한 75%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족한 건 사실인데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요. 다만 추경 때 세우는 것은 좀 어렵고 본예산 때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이번에 올리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꼭 반영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 경우에 따라서 제 돈은 아니지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도 발동을 해서 어느 시군이든 시작이 반이거든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먹고사는 문제 심히 중요하거든요. 매사가 수도작부터 시작이니까 그 잡다한 건 뭐 통계 자료가 잘못돼서 또 아니면 흉년이 들어서,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그건 기후환경적인 순서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은 반드시 지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어요. 수산과한테 여쭙겠습니다. 여기 자원연구소장님 참석해 계시죠? 김성곤 과장님한테 여쭙는 건데 수산과 방류사업이라든가 먹고사는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지원을 하시나요? 요새 왜인지 꽃게나 이런 게 수확이 넙치라든가 광어, 우럭이 상당히 호황이라 올해 소득이 많이 좋아졌대요, 어민들. 인근에서 방류해 가지고 자란 것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배
김종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종배입니다. 박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사업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박명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위원
제가 선택형 맞춤형 농정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늘렸다가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통과를 못 시켰는데요. 앞으로 선택형 맞춤형 사업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지금 추경은 아니라도 본예산에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서 되게 인기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시군에서 심의를 올렸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1위 정도만, 시군의 1위 정도만 지원해 줬고 2~3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칭찬할 만한 게 경기마을 경기진작 사업 이게 신규사업인데 지금 시골에는 체험마을 이런 관광 사업을 활성화해서 도농교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농촌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 정말 이런 사업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잘 하는 사업 같아서 좀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택형 맞춤농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중간에 또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작년까지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의 2순위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부족하기는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런 평가와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선택형 맞춤농정은 지역 단위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농기계랄지 시설 설치보다는 여러 가지 생산ㆍ가공ㆍ유통에 아우르는 지역 단위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예컨대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작약 같은 것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가 있는 사업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선택형 맞춤농정과 같은 대규모 사업들을 계속해서 확대해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경기농촌 경기진작 사업은 올해 정말로 예산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올해 전체 추경예산의 큰 부분이 민생경기와 그다음에 미래산업 그다음에 우리 기반 SOC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부분도 농촌 경기도 너무 어렵다 해서 저희가 최대한 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아마 걱정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을 추경에서 충분히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사업을 잘 배치해서 체험보다는 또 일부는 축제 쪽으로 돌려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우리 또 이문무 과장님이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저희 지역에 농협의 농기계 임대창고 사업을 해결해 주셔 가지고 제가 조합장님이 감사패를 드렸는데 우리 정인웅 과장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어떻게든 정인웅 과장님도 챙겨드리도록 꼭 할 거고요. 하나 저희가 대왕님표 여주쌀이 우리 한국산업 브랜드 파워 농산물 브랜드 부문 1위한 거 국장님 아시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아마 가끔 그렇게 받았었고요. 그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서광범위원
저희가 임금님표 이천쌀에 계속 밀렸는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1위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여주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미국으로 또 수출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수출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물류비 지원, 그런데 물류비 지원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물론 있겠죠. 수출농가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여주쌀에 대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다음에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경기도주식회사도 별도의 사업이 있어서 농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포함됐고요. 워낙 우리 대왕님표 쌀 자체가 농업 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큰 역할을 했었던 것 같고 저희도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쌀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포장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노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에 관련해서 25년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집행부에 이렇게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미의 명성,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기미의 명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농기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앙기와 콤바인 농기계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영농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 효율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6억 8,000만 원에서 23년도에는 6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24년도에는 2억 5,000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렇게 공급된 농기계도 보니까 6대로 그쳤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데 그래서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된 재원 내에서의 우선순위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정도로 좀 후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줄였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창식위원
현재 올해도 이렇게 추경안에 보면 본예산에 증액 요구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경기미 생산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증액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정확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말씀하신 대로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농촌 경기진작 사업에 3억 6,000을 세운 것도 정말 마른 수건을 짰습니다. 지금 필요하신 우수단지 농기계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모내기철 또는 수확기 때 가서 격려하는 차원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어려울 때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고 더 급한 사업에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예산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농기계는 농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도비 100%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이 지속 가능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좀 제가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25년도 이후의 사업 확대 로드맵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김창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서 농기계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에 있어서 지금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공동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불필요한 농기계 사용 또는 농기계 사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전개를 해 왔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선택형 맞춤농정도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고 밭들경영체랄지 밭작물경영체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전액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도비 전액 사업은 어떻게 보면 포상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농기계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시군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하여튼 올해 추경에 이 사업의 증액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튼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윤경
정윤경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예산 있잖아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본예산 때 30억 가까이가 줄어서 세워졌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추경에 더 세워서 하겠다고 그때 또 의견을 얘기했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12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30억 중에서 12억 7,000만 원만 세운 이유는요? 그럼 나머지 1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데. 다음 추경에 또 세우실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이게 충분히,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본다면 보통 363억 플러스 30억 해서 393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윤경
정윤경위원
아니, 지금 시간 없으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억을 세운 이유는 우리 경기도 재정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부분이고 왜냐하면 이게 매년 가면 또 한 12~13억씩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미리 계산하자…….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작년에 잔액이 남았어요? 작년에 추경 때 30억 세웠는데 그 30억 세운 거에서 방금 말한 대로 12~13억이 남았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작년 추경 때 30억을 세웠는데 저희가 정산을 해 보니까 1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왜 18억이 남았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게 일단은 시군에서 학교에 배정할 때 예측을 해서 배정을 하고 그게 다 쓰다 보면 학교에 따라서 2억에서 조금씩 남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시기가 있어요. 감자가 나오는 시기, 양파가 나오는 시기 그 시기가 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우면 세울 거라는 예상만 있지 사실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예상에 맞춰서 시군은 또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본예산에 100% 세워야 되는 예산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세워서 12~13억이 남았는데 올해 또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얘기는 되죠. 작년에 12~13억이 남았으니까 당연히 이것만 세우는 게. 그거는 본예산 때 그렇게 안 세웠기 때문에 시군에서 대응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재배하는 분들은, 농업인들은 그걸 기대하고 재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재배를 계획해 갖고 다 재배를 해서 9월, 8월, 10월 이때 나올 걸 계획하고서 전부 준비를 했는데 또 예산이 안 세워지면 그러면 그 친환경농산물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수입 농산물한테 밀려 갖고 또 싸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농업인들이 하는 게 비싼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니까.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시군에서는 도에서 이걸 세워줄지 안 세워줄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군이 이걸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2~13억이 작년에 남았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부의장님 말씀이 옳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세우지 않는다면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친환경 학교급식은…….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봐 봐요. 경기도가 이 친환경농업인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맥을 잘 짚고 가지 않으면 결국은 경기도 내에 친환경농업인들은 죽게 돼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맞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이 사업을 못 해서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싼 수입산에 밀리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윤경
정윤경위원
수입산에 밀리는 게 아니라 팔 데가 없으니까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를 바라보고, 경기도를 바라보고 농사를 짓는 건데 이재명 정부 지금 들어서면서 거기 농업 공약 정책 중에 보면 앞으로 군인들까지,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에 있을 때 군인까지 했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다가 지금 도지사 바뀌면서 또 이게 줄어든 건데 다시 또 정부에서는 군인까지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 결국은 도가 이거를 잘 살리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축제성 예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그렇게 세워도 돼요, 거기는 목적이 그거니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축제성 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돼요? 어떤 행사에다 전국 행사한다면서 8억씩 도에서 예산을 세워 갖고 주면서, 본예산에다가. 친환경농업인들이 하는 이 사업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놓고 나중에는 팔지 못하니까 싸게 해서 결국은 못 팔아먹어 가지고서 2~3억이 남았던 예산을 핑계 삼아 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윤경
정윤경위원
공감해요, 안 공감해요? 답변하지 마시고. 공감하는지 안 공감하는지 얘기를 해 보세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런데 사실 팩트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번 민선 들어와서 친환경급식이 군부대의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 하는 말씀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사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 축제성 말씀하셨는데 물론 뭐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이라는 게 농업 생산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농민에 대한 사업도 있고 농촌에 대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경
정윤경위원
친환경농업인은 농민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니, 그러니까 정책 대상이 생산이나 가공, 유통에 대한 그런 정책도 있고 농민들의 복지랄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이런 부분 사업도 있고 또 농촌지역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 축제성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맞는 말씀인데 분배를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렇지만 그냥 봐 보세요, 지금. 친환경농업 학교급식 예산은, 친환경 예산은 30억 원이나 본예산에서 삭감해 놓고 다른 예산에다가는 막 10억씩, 행사성 예산에다가는 막 갖다 쏟아붓고 그러고 있는데 누가 봐도, 도민이 그걸 알게 된다면 다 뭐라고 할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암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쓰는 건 당연한 거라고, 축제성 예산을 쓰는 거는. 근데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그 축제성 예산을 왕창 세우면서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한 친환경급식 예산은 삭감을 하고 안 세운다는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농정해양위원이기 때문에. 해양위원이 아니었을 때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지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성 예산이 많다는 것 불필요한 게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농정위에서도 축제성 예산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이번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10개소 이거는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직 선정한 건 아니고 지금 이번에 3억 6,000을 가지고 경기진작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물론 오디션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할지 그러한 것들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10개는 110개 마을 중에서…….
윤경
정윤경위원
아직 선정된 건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아직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개소당 2,000만 원씩 체험농장 체험활동비 또 1만 원씩, 예를 들어서 체험농장 같은 데에다가 활동비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도민이 가서 체험을 하는데 내 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더 접근성을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개소당 2,000만 원 갖고 내가 보니까 축제성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축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경기농촌 경기진작 사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지역축제라고, 농어촌 활성화에서 지역축제 등 해서 개소당 2,0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윤경
정윤경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2,000만 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추경이잖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농어촌 경기마을 경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거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다 갖고 들어와 가지고 이런 사업성 예산을, 말이 돼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이거는 우리 이번에 경기도 전체 추경을 세우는 그런 맥락과 같이 봐 주시면 되는 게 워낙 지금 농촌경기가 도시도 그렇지만 갈수록 너무 어려웠습니다, 상반기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임시 처방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추경이라도 세우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결정했었고요.
윤경
정윤경위원
어려운 건 계속 어려웠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자료를 보더라도 농촌경기가 얼마나 어렵냐 하면 농촌에서는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즐기고 농촌에 어떤 그런 활력이 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지만 이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사업이 예산을 줄 때는 사람이 오는데 예산이 끊어지면, 농어촌 민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예산을 줄 때는 왔는데 예산이 끊어졌을 때는 안 온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뭔가를 정하고, 차라리 그 길을 찾아야지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해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 끝났으니까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장, 김창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창식부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현
이동현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정윤경 위원님 질의와 좀 연관은 되는데 우리 경기진작 사업이 일단 이번에 추경이 들어가고 이게 7월 이후에 이제 집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 성과를 달성하기에 시간은 충분한가요?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드리다 다 못 했는데 이 경기진작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농촌 체험마을 중에서 마을축제를 구상하고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마을과 체험농장의 체험객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마을을 선정하는 그 작업은 7월 말까지 끝이 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객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물론 1년 내내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위원님들의 걱정도 반영해서 체험객보다는 축제하는 쪽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그쪽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년에 보면 저희가 농촌 체험객들의 참여 경향을 보면 가장 많은 게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가을 수확 시절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농촌이나, 어촌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어촌도 포함합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어촌에 오셔서 이런 체험활동을 좀 많이 하실 수 있게 이 예산 잘 소진할 수 있도록, 경기진작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추가로 지정을 하는, 공모 방식으로 지정을 하는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과 직접적이지는 않은데 우리 국장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가 우리 거북섬 일대 시흥시를 해수부 공모에 신청을 하셨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이게 앞으로 해수부 선정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 9개가 지금 신청을 했었고요. 아홉 곳이 하고 7월 중에 아마 이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두 곳을 한다고 합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이 거북섬 일대가 상가 공실률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치적 이슈도 됐었고 저도 그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또 상인들 그리고 시화호 주변에, 거북섬에 거주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첫 번째 요구가 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게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셨고 이게 물론 이 시화호는 화성도 있고 안산도 있고 시흥도 있습니다. 근데 거북섬이 상징적으로 시화호를 이제 해양레저의 어떤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해수부의 공모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해수부하고도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위원님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요,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거 저희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꼭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이동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부위원장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은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김창식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수산국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환
방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 및 제3항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은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현재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진행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곤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58억 9,080만 원 증액된 603억 5,205만 원입니다. 산림재해대책비 등 산림청 소관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8억 9,0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4억 2,928만 원 증액된 1,015억 2,616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1억 7,928만 원 증액된 899억 9,009만 원으로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추진을 통해 산림정책 홍보, 숲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산림 체험활동으로 건강한 산림문화 확산 기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 여름 집중호우 기간 중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피해 복구를 위하여 집중호우 산림피해복구비 4억 3,055만 원,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우려목 추가 발생에 따른 하반기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 62억 5,43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무를 심고-가꾸고-수확하여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순환경영 기반 조성 및 생활 속 목재 이용이 탄소중립이라는 도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1억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2억 5,000만 원, 목재유통 시설보완 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5,000만 원 증액된 115억 3,606만 원으로 금년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의왕시 관내 사방댐 1개소의 사업 대상지가 도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해 당초 산림녹지과에서 지원예산으로 편성한 의왕시 보조사업비를 감액하고 사방시설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직접사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비 내시 통보 등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편성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경기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훈 원장님, 가급적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경기농업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변동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4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84억 3,786만 원으로 당초 예산 187억 7,486만 원보다 1.8% 줄어든 3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5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573억 3,458만 원보다 1.9% 줄어든 11억 1,738만 원을 감액하여 562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농업농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변경된 기금규모는 총 65억 1,973만 원으로 당초 65억 1,888만 원보다 0.01% 늘어난 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농업농촌진흥기금 예탁금 39억 원과 도금고 예치금 21억 1,533만 원으로 당초 60억 1,448만 원 대비 38억 9,9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사업 내시변경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한 예산 편성 후 변경사항 세입ㆍ세출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과 과수화상병 전염원 사전 제거사업을 당초 7억 3,382만 원에서 21억 8,985만 원으로 14억 5,602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과 과수화상병 전염병 사전 제거를 당초 9억 4,411만 원에서 27억 6,439만 원으로 18억 2,0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경기도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성제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이나 사전에 검토보고서로 서면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총괄))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구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 이렇게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국장, 원장님이 답변하시고 소관 과장님이 동의를 얻은 후에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광범위원
이태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주에 오셔서 저한테 보고도 했었고 또 전 석용환 과장님도 별빛자연휴양림 관련돼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거의 추진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자꾸 예산을 안 세워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저희가 2023년 2월 3일 날 대상지 보고가 돼서 명칭이 2023년 12월 5일 날 별빛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행감 때도 여주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 사업비 반영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지부진한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여주는 지금 관광 원년의 해를 삼아서 600만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여주에는 강천역 신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천역을 추진하고자 하다 보니까 B/C 비율이라고 아시죠? 그게 편익분석비율상 1.0이 넘어야 되는데 그게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국토부 쪽에 철도 이쪽에서 아마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강천 별빛자연휴양림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게 반영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휴양림이 조성되면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도민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러다 보면 그 B/C 비율에 이게 또 저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강천역도 추진하는 데 좀 저희가 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처음에는 거기에 맹지 때문에 안 된다고 좀 그러다가 또 얼마 전에는 해슬리나인에서 따로 골프장에서 또 이런 휴양림 시설이 들어오니까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주시민을 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여주시에서 기대도 많은 거고. 이 사업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태선 과장님은 추진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산림녹지과의 의지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지금 서광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남부 지역에 도유림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자 기본설계 용역을 했고 계속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별빛자연휴양림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 한 2년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에 저희가 8억을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또 신규사업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러는데 저희가 계속 의지를 갖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꼭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녹지과 이태선 과장님은 할 의지가 강력하다는 이런 생각하시는 거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서광범위원
그럼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올려도 문제없겠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위원
우리 기술원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안 끝난 거예요?
서광범위원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운용 기금을 보면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129억 정도 있다가 지금은 2025년도는 60억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입금이 줄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비용이 있는데 전입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출이 더 늘어나면, 지출은 항상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네.
서광범위원
매년 똑같은데,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전입하는 비용이 줄어서 이 기금이 반토막이 났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기술원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이건 저보다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서광범위원
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실지 대신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기술보급국장 조정주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처음에 기금 조성이 지금 75억 원이 조성돼 있었고요.
서광범위원
여기는 2016년도까지는 129억이라고 돼 있고요. 연차별 기금 조성 내역이 이월된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지금 현재 60억이에요. 많이 줄었잖아요?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당초에 75억으로 조성을 했었고 이게 기금 이자수익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익이 지금 예금이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수익금 플러스 원금을 쓰기 시작을 해서 또 현재 그게 좀 60억대까지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입할 수 있는 건 순수하게 이자수익 발생 부분만…….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네, 순수하게 이자수익밖에는 없기 때문에.
서광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자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전입금이 적어서 그렇게 됐네요.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초창기에는 그래도 예금이자가 꽤 됐었는데 이게 한 1%대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서광범위원
그럼요. 정기예금이 뭐…….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실에서도 원금을 쓰는 걸로 권장을 해서 저희가…….
서광범위원
IMF 때는 한 17%, 18%까지 돼 있다가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정주
조정주농업기술원기술보급국장
그래서 예금이자 플러스 원금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서광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지원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가 2008년부터 산림청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죠? 24년도에 경주시에서 열렸고 올해 3월 광주시에서 유치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이번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전체 예산하고 경기도 광주시 간의 예산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3월 달에 공모가 확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총사업비는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은 5억 9,7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국비는 2억 7,200만 원이었고 광주시에서 2억 5,000의 총사업비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7 대 3, 30%를 그래서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산림박람회 유치 전부터 경기도하고 상의를 해서 유치한 건가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공모할 때는 1월 달부터 산림청 공문이 왔는데요. 산림청 공문이 왔을 때 공문을 저희가 시군에 뿌리면서 시군에서, 광주시에서 본인들이 유치할 의지가 있다 그때 말씀을 하신 거죠.
윤경
정윤경위원
아, 산림청에서 경기도로 왔고 경기도에서 시군에 뿌렸는데 광주시가 이제 그거를 하겠다.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그래서…….
윤경
정윤경위원
그럼 시군하고 협상이 이루어져서 된 거네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같이 협상이 이루어져서 한 거……. 여기 지금 보면 신문 보도 자료에 보면 광주시가 2025년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유치가 확정됐다. 탄소중립 실천 기회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가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맨 처음에 그 유치를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했을 때는, 확정됐을 때는 맨 처음에는 거기서 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광주시 유치 확정했다고 홍보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도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서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됐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에 그래서 세운 거잖아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항상 경기도가 예산은 투입하면서 중간에서 경기도는 빠지는 거예요. 홍보나 홍보 전략이나 당일 행사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도에서 예산이 7,500 어쨌든 3 대 7로 해서 예산이 투입된다면 당연히 경기도의 몫이 있는 건데 실제로 행사를 치를 때는 시가 그냥 다 하는 걸로 하고 행사에서는 시에서만 더 생색을 내지 도의원들이 행사장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체감을 못 하는 거예요. 신문 기사마저도 이렇게 나니 저희가 봐도 이건 그냥 광주시가 유치한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광주시가 경기도와 같이 합작을 해서 유치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따냈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가야 되는데 경기도도 기사 냈다고 하니까 경기도 따로 광주시 따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따로국밥으로 놀고 있는데 예산은 같이 짬뽕으로 쓰면서.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또 시작이 되면 10월 달에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같이 도하고 합작하는 거를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농정위에다 보고했었어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현안보고로 한 번 했었습니다. 전체…….
윤경
정윤경위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했어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위원회에 한번 와 가지고 제가 광주시에서 저희가 7,5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현안보고서 이걸 한 번 했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그래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윤경
정윤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유치 신청이나 이전 단계에 도의회에 당연히 보고하는 게 맞는 건데 하고 난 다음에 “됐으니까 주세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된다는 보장이 없었고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윤경
정윤경위원
다른 상임위는 안 그래요. 다른 상임위는 공모사업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될 거고 이때 도가 예산이 이만큼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러고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저희는 되고 난 뒤에 이게 알게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를 잘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경
정윤경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위원회에 보고한 거예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위원회에 그때 현안보고로 해 가지고 한 번 했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의지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7,500이죠, 도비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7,500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국비는 2억 7,500인가 그렇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2억 7,200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300만 원 틀렸네요. 그리고 광주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광주시는 당초에는 2억 5,000을 사업비를 낸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7,500만 원 30%를 했는데요. 광주시에서는 예산을 2억 5,000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면 이게 박람회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 예전에 작년에 경북에서도 했다고 하던데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부탁도 있고 하는데.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행사라는 게 돈이 많으면 더 빛나는 장소로 하겠지만 저희가 이걸 2억 5,000에 대한 30%를 하다 보니까 7,500만 원인데 광주시에서는 그 돈 가지고는 좀 모자라니까 더 지원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로는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해 주면 광주도 더 증액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지금 이 상황은…….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게 딱 정해진 건가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 광주시는 기이 추경에서 2억 5,000 예산은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는 당초에 30%로 해 가지고 7,500만 원을 한 건데 그 7,500만 원이 3 대 7 지금 예산서 안에서는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30%를 생각해서 7,500만 원을 세운 거죠.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30%의 3 대 7이면 2억 5,000이 아니잖아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성환
방성환위원장
거기는 더 올린 거잖아요, 광주는 지금?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올렸죠.
성환
방성환위원장
3 대 7 비율이 아니라 지금 한 8 대 2가 넘는 것 같네요, 지금 비율로 치면.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이분들이 광주시 비용을 2억 5,000으로 했을 때 저희가 30%를 한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도 추경에다 올린 상태에서 이분들은 확정을 아예 예산을 더 올려서 당신들 사업을 갖다가 광주시에서 2억 5,000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맨 처음에 3 대 7이면, 7,500의 3 대 7이면 2억 5,000이 아니잖아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아니, 2억 5,000에 3 대 7 해서 저희가 30%를 7,500을 한 건데 그분들 자체가 그 나머지…….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의 3 대 7?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런데 지금으로는 광주가 100% 낸 꼴이 되잖아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2억 5,000의 3 대 7이면 우리가 7,500에서 조금 더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것도?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 의지는 있어요?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지만.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저희가 행사를 전국적인 국내 행사다 보니까 예산을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더…….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게 경상도에서 했죠? 그러면 이게 광역단체별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전국에서 1개소가 된 거고요.
성환
방성환위원장
아, 올해 전국에서 1개소.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경기도는 2009년에 안산에서 개최하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두 번째?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그러니까 1년에 한 군데만 되는 거라는 거죠?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한 군데만 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대체로 아까 보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네.
성환
방성환위원장
이상, 저는 됐고요.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3개 실국의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끝났는데요. 이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굳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는, 그거는 정회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계수조정 진행했고요.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입ㆍ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의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입니다, 아까. 동의 방법은 종전의 방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제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어느 때하고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추경에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저희에게 주셨던 그런 안과 또 지난번 본예산 때 주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정리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 23개의 사업에 310억 정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어려운 사정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정말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9개 사업에 대해서 약 26억의 자체사업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4,300억 정도의 추경 전체 예산 중에서 그래도 우리 농정해양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셔 가지고 260억에서 한 5.6% 정도의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집행부에서 제안드린, 제출드린 예산 외에 신규와 증액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주신 신규 5건과, 저희 국에. 그다음에 증액 6건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적어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어진 저희 본예산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부동의함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하여튼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심도 깊게 심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수조정에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축산산림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임은 저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저희 축산산림국에서 제출한 예산 외에는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이태선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태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올려주신, 증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도 집행부 의견에 따라서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과장님, 아까 답변하고 좀 틀린데. (웃 음)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왜 바뀐 거예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와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민에 감사드립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예산 외에는 부동의하고요. 국비사업 저희가 올렸던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국비사업 증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방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국장님도 국비사업은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추후에 나온. 그렇죠? 그건 뭐 세입ㆍ세출 맞추는 거니까 그건 동의하고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및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