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황진희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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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한 교육현장의 수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예산으로서 그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 강화,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산 증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현장의 시급성과 정책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성과의 연계성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우선순위, 집행 가능성, 운영 지속성 등을 함께 점검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 전반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며 위원님들의 질의와 의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교육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반영된 안건은 총 23건으로 취득 대상 재산은 가칭 경기안산1교 신설 등 학교 신설 8건, 성남제일초 교실 증축 등 증개축 및 리모델링 11건, 양영초 체육관 증축 등 관리계획 변경 2건입니다. 취득 면적은 26만 9,619㎡이며 취득 기준가격은 4,621억 원입니다. 그 외의 이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등 사업 취소에 따른 관리계획 취소 2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30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고 6월 2일 교육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총 23건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 신설 8건, 증개축 및 리모델링 11건, 관리계획 변경 2건, 사업 취소 2건입니다. 먼저 학교 신설 관련 8건입니다. 학교 신설사업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에 대비해 학생 배치를 원활히 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가칭 경기안산1교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계획 수립, 기숙사 위치 적정성 검토, 지자체 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 등 부대의견은 철저히 이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설립 예정 부지는 비정형적 형태로 고저차가 약 40m에 달하고 향후 건물 하부로 현황 도로가 남게 되어 안전사고 및 재산관리 측면에서 우려가 있는 바 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구조 안전계획과 재산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칭 거모1중은 당초 통합운영학교의 설립을 계획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학교 설립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해당 사업이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칭 거모1중의 2028년 9월 개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외 가칭 창릉5초, 가칭 고양1특수학교, 가칭 갈매역세권유, 가칭 왕숙1초ㆍ2중ㆍ특수학교 등도 모두 중앙 또는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중기공유재산계획에 반영되어 있어 학교 신설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증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11건입니다. 이들 사업은 과밀학급 해소, 노후시설개선, 다목적 강당 및 급식실 증축 등을 통해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두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반영되어 있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성남제일초 교실 증축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연계된 기부채납 방식이며 향후 학교에 안정적으로 인계되기 위해 공사 품질관리 및 협약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가칭 어울림문화센터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건립되는 학교복합시설로 층별 소유권 구분으로 인한 관리ㆍ운영 갈등 방지를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협약과 운영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관리계획 변경 2건입니다. 양영초 체육관 증축과 가칭 고산중ㆍ고 신설 모두 사업비가 기존 계획 대비 30% 이상 증액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비 증액의 사유는 각각 국유지 매입과 신재생에너지 기준 강화, 급식실 및 체육관 면적 확대 등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부지 분할, 도시계획 변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취소 2건입니다. 이포고와 율길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ㆍ중ㆍ고 통합운영 검토, 학교 구성원 반대, 감사원 기관 정기 감사 결과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따라 이미 도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번 계획안에 취소 사업으로 반영한 것은 적정합니다. 전체적으로 금번 계획안은 교육여건 개선과 미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확보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건부 승인 사업과 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의 경우 이행 계획 점검과 계획 반영의 적시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한근수 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할 때 함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 운영지원과 -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는 1-1차 운영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1-2차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1-3차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2차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해 차수별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이 하기로 되어 있으나 갑작스러운 디스크 파열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입니다. 안준상 운영지원과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3,700만 원을 증액한 총 6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관운영비입니다. 남부청사 구내식당 인력 운영의 효율성 및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인력 수급 문제 해소방안을 위해 구내식당 업무인력 위탁 예산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조원청사 별관 건물의 석면 제거, 누수 피해 복구 등 노후 시설개선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교육ㆍ연수 등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 활용을 위해 조원청사 별관 환경개선 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홍일표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운영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535억 원 대비 약 95억 원이 증액된 630억 원으로 약 17.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먼저 조원청사 별관 환경개선 추진을 위한 공간환경 디자인 용역비 5,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부청사 구내식당 직영운영을 위한 인력 위탁 예산 1억 2,20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청사 별관 환경개선 사업비 94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원청사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이미 2025년도 본예산에 323억 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별도 사업으로 건축비 및 내부비품 구입비 명목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것입니다. 대규모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총사업비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산정한 후 일관된 계획 아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경우 추경에 별도 편성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초기 사업계획의 검토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받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 요청은 현재 차수에 한정하지 않고 예정된 차수에 관한 내용도 함께 요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45페이지 학교신설비 편성에서 신현1중학교 신설 예산들, 토지매입비 등등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설립과 57페이지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구용역을 할 건지, 계획하고 있는 그런 연구용역 단체들이 있는 건지, 그런 시스템 개발하는 단체들과의 어떤 협약서 맺은 내용들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행정국 시설과ㆍ안전과 관련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에 인방 안전개선 수요조사 현황하고 그다음에 시설과의 외벽공사 수요현황 그리고 안전과의 소화기 비치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화기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는 방수예산이 없는데 방수 관련된 수요조사 현황, 사립ㆍ공립 포함해 가지고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위원님들 자료 요청은 1차ㆍ2차 차수와 상관없이 함께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학교설립과에 자료 요청드리고요. 3년 치 모듈러 설치 예산 현황이랑 그리고 설치 학교와 비용 그리고 임대 혹은 구입됐는지 항목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듈러 관련된 3년간 접수된 민원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2차에 들어와 있는 거긴 한데요.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타당성, 그거 한번 설명은 들었지만 어떤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이걸 이전하려고 하는지 정리해서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이전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 어떤 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지, 협의는 몇 번 어디와 했는지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저도 2차 자료인데요. 디지털인재국 AIDT 관련 지금까지 모든 예산 그리고 세부내역 그리고 집행이 있다면 집행현황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승호위원

지금 1차 운영지원과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거죠?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운영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이거 예산 조원청사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320억 예산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지금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랬는데 우선 24년 예산을 76% 쓰고 16억은 이월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5년도에 320억을 잡아놓고 이번에 추경을 또 100억 잡았어요. 지금 집행률은 5%입니다. 물론 뭐 사업이 올해 완결될 때에는 100%에 육박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24년도에 73억 세워 놓고 16억 이월시키고 320억 세워 놓고 다시 추경에 올해 100억을 세웠어요. 지금 이 사업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뭐예요?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고이월 16억이 돼 있고요. 그러나 지금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돼 있고 이번에 추경의 95억은 공사비의 부족분이 아니라 별관동에 대한 별도의 사업예산입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조원청사를 어떻게 리모델링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고 전체 예산이 이렇게 설립되고 그것을 통과시켜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냥 쪼개 가지고 눈 가리는 식으로 본관하고 별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앞에다가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5,000만 원짜리 무슨 환경개선 공간기획 이거 한다고 또 해 놓으셨어요. 지금 왜 이렇게 예산을 막 쪼개 가지고 뭐 24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시켜 놓고 25년도에 본예산 세워 놓고 별관 또 100억 세우고 이게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에 전체적인 총괄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원청사 별관은 작년도에 인재개발국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73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제외하고 본관동을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인재개발국이 광교청사로 임시 근무지가 지정이 돼 갖고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를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잠깐만요, 1월 1일 날 옮겼다고요, 인재개발국이?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럼 그런 계획이 안 세워진 상태에서 지금 뭐 300억, 100억 이렇게, 이거 그러면 사실상 400억~500억 들어가는 사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그거를 왜 이렇게 막 쪼개 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하고 추경에 하고 본예산에 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겠냐고. 그러면은 인재개발국이 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 별관 다시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거 몰랐어요, 부서에서는?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전체적으로는 그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재개발국 근무하고 지금 현재 거기가 저희가 매각계획하고 광교청사로 이전계획을 세운 후에 시설투자가 안 돼 갖고 별관동 자체가 엄청나게 노후화가 됐습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시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는데 본관이 지금 320억 들어가지만 내년에는 별관이 이렇게 이런 계획 속에서 100억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작년에 320억으로 끝날 것처럼 하더니 거기에다 100억을 더 투자하고 뭐 공간기획을 한다면서 5,000만 원 더 투자하고.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공간기획은 그 추경에…….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별관만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사업의 형태가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과 설계에 관련된, 공사 관련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200억 세웠다, 100억 세웠다, 100억 세워서 사실은 500억짜리 하고 싶었는데 200억짜리처럼 포장해서 들어오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그 점은 저희가, 미흡한 점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게 일부러 쪼개고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조원청사 제가 320억 들어갈 때도 이것이 지금 320억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효용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진짜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그때 담당자가, 담당 과장님이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좀 수립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거 그냥 뭐 주먹구구로 이때 이거 하니까 이것도 땜질, 저거 할 때 저거 땜질. 이게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그 조원청사가?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면밀한 사업계획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뭐 100억, 200억 그냥 쉽게 올리시는데 이게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세밀한 계획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그 점은 인정합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홍일표입니다.

이자형위원

보면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제 남부청사에 구내식당이 만들어짐으로써 직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 대한 인건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올라온 걸 보니까.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기존에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라는 인력들을 운영하고 있다가 궁극적으로 직영급식을 위해서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지금 현재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직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당초에는 직영을 할 때 교육공무직을 채용해서 하려고 했었으나 그 교육공무직의 수급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위탁인력으로 바꾸는 예산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교육공무직이 더 이상 수급이 안 되나요?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지금 현재 직장 내 구내, 그러니까 청사 구내식당은 학교급식에 비해서 메뉴도 많고 그다음에 방학 중 휴식도 없기 때문에 선호가 없고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력을 위탁인력으로 바꾸는 예산을 감하고 추가로 반영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던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에게는 해당 내용이 다 고지가 된 상황이지요?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그분들을 흔히 말해서 고용 해지를 하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앞으로 할 것을 세워놨다가 과목 변경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기존 인력이, 배치됐던 인력들이 어디로 재배치가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지금 현재 기존 인력은 없습니다.

이자형위원

없는데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세웠던 것을 어차피 직영급식으로 하면서 위탁급식을 할 거니까 아예 감액한다는 말씀이시죠?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원활하게 현장에서 급식이, 구내식당 직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표

홍일표조원청사추진담당서기관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차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경기교육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나의신 재무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진성규 학교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귀태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종 사립학교과장입니다. (인 사) 설우선 학교신축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 행정국 총괄입니다. 행정국은 기정예산 대비 4,855억 원 증액한 총 4조 3,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설명서 31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기정예산 대비 3,379억 원 증액한 총 1조 4,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학교신설비는 과밀해소와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배치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비, 시설비, 비품비로 총 2,962억 원을 편성하였고 48쪽 학급증설비는 과밀학급 해소 및 남녀공학 개편에 따른 화장실 개선 등을 위해 총 3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관리과입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재무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74억 원 증액한 총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시설구조 개선과 공동사택 신축ㆍ관리 및 임차, 폐교환경개선 등 재산관리를 위해 총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과입니다. 설명서 79쪽입니다. 학교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557억 원 증액한 총 3,0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교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이동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사업비로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교육시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 안전개선 사업비로 총 3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시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603억 원 증액한 총 5,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실 출입문 교체,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ㆍ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총 6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설명서 111쪽입니다. 학교공간조성과는 기정예산 대비 122억 원 증액한 총 7,9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복합시설 자치단체 이전비 14억 원, 공간드림사업 12억 원 등 총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립학교과입니다. 설명서 127쪽입니다. 사립학교과는 기정예산 대비 120억 원 증액 편성한 총 1조 2,8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노후화된 사립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총 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한근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윤성옥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윤성옥입니다. 평소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 안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5쪽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안전교육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만 원 증액된 1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7쪽부터 118쪽까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중 시설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기본복지점수 인상으로 인해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윤성옥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및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855억 원 중 증액된 4조 3,869억 원으로 약 12.4%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학교설립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신설 학교 부지매입비, 시설비, 내부비품비 등으로 총 2,96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 공사 적기 추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편성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산출 내역, 추진일정, 집행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가칭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입학ㆍ배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정책적 필요성이 높으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은 이를 위한 선행 단계로서 신규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재무관리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지원 예산 4억 9,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시 외부인 출입 통제와 안전 확보를 위한 물리적 시설개선은 필수적 조치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음 학교안전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고화소 CCTV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6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범죄 사각지대 해소 등 학교 현장 및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추경 편성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설과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교실 출입문, 창호, 외벽, 냉난방기 교체 등 60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교 현장의 노후시설개선과 학생ㆍ교직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ㆍ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늘봄학교 운영 사업은 지역교육국 지역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정책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편성 시 늘봄프로그램 전용 교실 구축과 늘봄전담실 구축 예산이 사업 담당 부서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 사업은 전용교실 및 전담실 구축, 프로그램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등 사업 전반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동일한 사업군인 늘봄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겸용교실 시설 구축비 및 비품구입비 지원 예산이 사업 담당 부서가 아닌 시설과에 분리 편성되어 있어 사업계획 및 예산 관리의 일관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쪽 학교공간조성과입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및 친환경 기반의 미래형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 예산으로 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공간드림사업은 교육공동체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한 다양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공간드림사업 예산 206억 원에 상상미래형학교놀이터 공립 4개 교 사업비 12억 원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으로 추가 증액된 12억 원은 공립 25개 교와 사립 5개 교를 대상으로 한 공간드림사업 건설비와 운영비로 각각 6억 원씩 편성한 것입니다.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 대상교 선정 결과에 따르면 4개 교가 선정되었고 6개 교는 예비 대상교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공간드림사업 예산 중 상상미래형 학교놀이터 사업비 증액 여부 및 집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손 보전을 위한 운영비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에 1,55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되는 불용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운용의 건전성 측면에서 감액 편성은 타당하나 실제 불용 예상액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액은 단순히 총액교부사업 증액 편성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감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관은 2024년 12월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황진희위원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이게 추경을 지금 이렇게 편성하면서 편성된 어떤 예산 중에서 학생배치계획관리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개발사업에 2억 5,000만 원 규모의 ISP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러면 기존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 용역비가 필요하며 그다음에 충분한 내부 검토라든지 대안에 대한 분석이 있었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은 그 시스템이 25개 교육지원청별로 각각 설치가 돼 있고…….

진희

황진희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배정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 각 지원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환경에 맞는 중학교 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용역비가 본청에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두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대부분들의 서버가 우리 민간의 서버를 이용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는 학생들의 희망 중학교를 입력할 때 지금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로부터 희망 학교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그걸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업무 경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 서버를 이용한 거를, 사설 서버를 이용한 거를 우리가 통합함으로 해서 보안을 강화한다는 측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시스템을 개발해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희망 학교를 직접 입력함으로 인해서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이런 예산들이 지역청에서 다 수립이 돼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 환경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또 이런 예산의 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 전반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 위원님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디지털 기반 정보화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수억 원대의 용역 예산이 반복적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의 눈에는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올라온 디지털인재국의 추경에 보면 신규 예산으로 4억, 기존에 세워진 7억, 이 외에도 7,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도,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 2억 5,000도 마찬가지고요. 억대 용역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남발되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 계속 고착화되어 간다라는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행정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 용역 사업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동안에 우리 자체 보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오랫동안 현안으로다가 계속 미루어졌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추경 요구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용역 명칭이라든지,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용역 명칭과 금액과 수행업체와 계약 방법, 사업 목적, 주요내용 이 부분들을 전 지금 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세밀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정을 위해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있어서의 어떤 순위, 우선순위의 정립 같은 거라든지 통합적인 연계성의 강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 주체의 어떤 명확도 이런 부분들이 용역 집행에 대한 사전 검토에서 이미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억대 용역이 당연히 어떤 수순처럼 반복되지 않게끔,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진희

황진희위원

반복되지 않게끔 행정기획 체제의 어떤 전반적인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좀 더 면밀히 계획 수립하고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황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행정국은 보면 여기 공간드림사업비 12억을 증액 편성하였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12억을 공간드림사업 대상 몇 곳에 투입할 예정이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4,000만 원씩 해서 12개 학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30개 학교 총…….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30개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죠? 12개가 아니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4,000만 원씩 30개.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3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맞습니다.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30개.

서영

이서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건설비, 운영비 합쳐서 여기 보면 4,000만 원을 30개에 교부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4,000만 원?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4,000만 원을 30개 학교에? 운영비, 건설비 합쳐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거는 이제 건설비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올해 공기를 감안해서 설계비만 우선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4,000만 원이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맞습니다, 4,000만 원이 거기…….

서영

이서영위원

4억이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지금.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총사업비가 4억이고요. 이번에는 4,000만 원이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한 교당 공간 재구조화를, 공간드림사업을 하는 데 총 필요한 예산이 4억인데 이번에는 4,000만 원을 편성해서…….

서영

이서영위원

운영비하고 건설비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 4억 중에서 최소 필요한 올해 추진이 가능한 설계비만 우선 시설비에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4,000만 원이, 아니, 4억이 맞네요. 4억이 맞습니까, 4,000만 원이 맞습니까? 건설비, 운영비.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한 학교에 총 필요한 예산이 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4억을 이번 추경에 모두 반영해도 올해 공사가 다 집행이 안 되고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시는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계비 4,000만 원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4억인데 4,000만 원만 편성했다는 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계속비로 편성해서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본예산에 나머지는. 보면 건설비, 운영비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이번 예산 추경에 공간드림사업은 설계비부터 건설비까지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때인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이제 그 설계만 해도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확보하게 되면 또다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이월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올해 추진이 가능한 설계비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공간드림사업이 단가를 찾아보면 한 120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총예산이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뭔가 이게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작성을 해 놓으신 것 같고요. 보면 이 사업비도 확보를 지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번에 이제 계속비로다가 저희가 계속비조서로 예산서에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전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게 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공간드림사업비 증액 추경 편성에 보면 이렇게 부합이 되는 건지 좀 약간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해 본 겁니다. 뭔가 좀 이해가 부족하게, 지금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한번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보면 이런 방식이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따라야 될 텐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앞서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더 궁금한 거 좀 확인하겠습니다. 가칭 중학교 입학ㆍ배정 통합시스템 개발이라고 사업명이 나와 있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 개발을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용역으로 끝나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시스템 본래 이번에는 용역이고요. 어떤 방향으로 시스템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한 거고…….

전자영위원

실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만들어지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설명서 58쪽에 보면 저희가 주요 검토사항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줄 것인가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전자영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국장님, 저도 이 자료는 다 봤습니다, 예산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중학교 입학ㆍ배정 기준 표준화 연구용역을 했어요. 이 연구용역으로는 부족해서 이걸 또 하는 건가요, 추가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 연구용역은 지금 우리가 각 교육청별로의 입학ㆍ배정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컨대 평택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우선순위 하고 2순위가 거리 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보다는 거리를 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떤 배정방식이 적정하고 가장 합리적인가를 검토한 내역이 용역이고요. 좀 다릅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58페이지에 보면 시스템 구축 방향에 배정방식 표준화 방안 및 지역별 별도 배정방식 적용 가능성 검토 이런 내용이 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스템이거든요. 도대체 시스템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이 사전용역을 통해서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수립한 다음에 2028년…….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언제 나와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2028년도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끝나요, 이거 하면은?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올해 중으로 끝납니다, 용역은.

전자영위원

그러면 시스템 개발하고 또 하면은 28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 개발한 다음에 6개월 정도, 한 번 정도는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이 문제가 언제부터 제기가 됐어요? 이거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기가.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제가 학교설립과장 할 때도 아주 큰 현안으로다가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자영위원

큰 현안으로 했던 거를 이제 와서 또, 지난번에는 그 배정방식에 대해서 전체 경기도 내에 배정방식을 표준화하는 용역을 2,200 주고 하고 지금에 와서 이제 추경을 세워 가지고 개발 연구용역을 또 하겠다. 계속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했으면 작년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바로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빠르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맞습니다. 지금…….

전자영위원

이런 겁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예전에 다녀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칠판 하나 바꾸는 데 몇십 년씩 걸리고 지금에 와서 조금씩 바뀌는 걸 체감하는 건데 교육행정이 너무 느린 거예요. 용역하다가 다 끝나는 거죠, 볼 일 다 보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거 지금 아까 취지 설명해 주셨는데 교사들의 업무 경감 또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실은 중학교 배정할 때, 저희 학부모들이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다 내야 됩니다. 그렇죠? 실거주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실거주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게 민원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부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보면 계속 용역만 주다가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언제 경감돼요, 이거 업무 경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거예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면 지난 본회의에서 모 의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2026년도부터는 개선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정리합시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맞고 시급한 현안이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고 하니까 이 2억 5,000 예산 연구용역을 세우면 도대체 시스템이 언제쯤 개발이 돼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지, 최대한 앞당겨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도 저한테 예산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장한별위원

사립학교과 관련해서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세세부사업이 있는데요. 130페이지를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이 있고 총액교부사업으로 또 교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장한별위원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은 이번에 감추경을 하시네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금액이 사립고등학교는 작지가 않아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이게 이제 본예산 때 좀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서 실제 발생될 학생 수 또는 학급 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예측했던 것보다 학급 수는 한 21학급이 줄어들었고 학생 수는 670여 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학급 또는 학생에 맞춰서 교당ㆍ급당 경비를 줄이다 보니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그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금액 그대로 총액교부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옆에 총액교부사업이라고 보충자료가 있긴 한데 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총액교부사업은 아시다시피 단위학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목적사업비로다가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총괄하고 있는 예산담당관…….

장한별위원

네, 그건 아는데 금액이 공교롭게 딱 맞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건 아마 총액교부사업을 재원의 형편 때문에 감액하는 금액이랑 동일하게 맞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과 개편 지원에 예산이 많이 지금 다시 세워졌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이거는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하면서 그 학과 개편 교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실습시설을 확충해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소관 과가 진로직업교육과에서 팔로업 해서 사업의 추진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총액교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세부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그리고 체육관 무인경비 이건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무인경비 시범운영이라는 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체육관 무인경비는 우리 재무과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당직원이 없다 보니까 좀 개방이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만이라도 무인경비시스템에 용역을 줘서 그 무인경비업체에서 문을 열어주고 나중에 민원인들이, 시설을 사용한 민원인들이 나가게 되면 문을 닫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립학교만 있고요. 공립학교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총액교부사업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좀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장한별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문승호위원

최근에 제가 교육정책 토론회에, 사실상 내용은 CCTV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CCTV 예산이 이번에도 추경에 한 69억 원 올라왔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학교 내에 CCTV 설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이유, 뭐 때문에 설치하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여러 가지 학교의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의 안전 문제 때문에 CCTV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안전이라 그러면 어떤 안전?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예컨대 학교폭력이라든지 외부인 침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보면 큰 규모거든요, 69억이니까. 추경으로 또 올라왔고. 이게 근데 우려스러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이게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느냐, 5,200여 대를. 근데 이게 보면 희망교,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배정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희망한다고 해서 그 학교에다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 학교가 어떤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이거나 아니면 사각지대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뭐 기존 장비의 노후도나 이런 필요성들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거기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지금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CCTV 설치가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얼굴이나 그런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학교의 신청을 우선시하는 그런 약간 좀 모순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컨대 다빈도로 학교폭력이 발생된다든지 외부인 침입이 많은 데 설치를 우선해야 된다는 것은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달라는 대로 줄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좋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우리 행정국에서 좀 마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학교는 유난히 뭐 학교가 노후돼서 그러는 건지 안전상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들을 우선적으로 권유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문승호위원

그다음에 설치하는 문제, 그러니까 학교 내에 어디다 설치할 거냐에 대한 문제, 제가 이걸 2024년 9월 설치자료 현황을 받아봤더니 교실 내 설치가 919개소로 제출을 받았어요, 제가 자료 제출을. 근데 어떤 학교 하나를 그 교실 내에 2개가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대가 설치가 돼 있지 않아요, 교실 내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올리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학교에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어디에 설치됐는지가 정확히 확보되어야, 자료가 전제되어야 이 학교에 이것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좀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오류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이것이 신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라면 그 학교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것조차, 그것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학교별로 복도에 설치하는지 그다음에 계단, 로비 등등의 위치별로다가 현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 주신 거 염두에 두고 좀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학교의 설치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뭐 설치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했는데 그냥 갖고 와서 임의대로 설치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외부, 사실은 이게 저도 초점을 맞췄던 게 대전에서 초등생 사망사건 때문에 그런 거고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부모님들이나 교육관계자들이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좀 의미 없는 곳에 설치되는 것보다는 주요한 곳에 설치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에 설치되는 것까지 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세심히 살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통계 관련돼서. 아마 이거는 뭐 꼭 우리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으로 자료요구가 들어가면 학교에서부터 지원청으로, 지원청에서 본청으로 올리는 과정 속에서의 데이터 오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게 교육청, 그러니까 본청의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원들한테 제출하는 자료에 그 오염된 것이 교육청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제대로 잡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축적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김일중위원

제가 앞서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산 관련해서 공간재구조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듈러 관련해서 말씀을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우선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공간재구조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나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혹시 그러면 학교 교내에서 모듈러 사업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모듈러를 렌털해서 쓰는 기간이 가장 최장기는 몇 년 정도 될 수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보통 연수가 저희가 과밀 때문에는 약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재구조화에 따른 임시 교사들은 공사기간, 통상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모듈러를 렌털했을 때 지금 어떻게 구매의 용도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임대 절차로 이렇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대부분의 모듈러 교실 설치는 대부분 임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당시 3년 전에 모듈러에 대한 어떤 단가 실적이,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도 좀 많이 얘기를 해서 기억이 나는데 모듈러 교실의 3년 전 구매단가가 실당 한 1억 2,000 정도 되었던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듈러 임대단가가 한 4,300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어떤 실질적인 요인에 있어서 임대 여건, 이렇게 따지게 되면 3년 치 장기계약을 맺는 모듈러를 구매하는 비용이 더 저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구매 또 활용방안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여러 업체가, 모듈러 시장이 활성화돼서 처음보다 여러 업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낙찰률도 처음에 70%, 80%에서 지금은 한 57% 정도로 낮아져서 점점 모듈러 임대료가 좀 낮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해했습니다. 여러모로 요청드린 자료가 좀 빨리 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어떤 시설적인 부분에서의 공사도 많고 하다 보니 불용액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용액 말고도 우리 행정국에서는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렇다면 사고이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비중에서 발생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간략하게 2024년도 이전 계약에 행위된 사고이월의 현황을 우리 행정국 소관 되어 있는 과로 이렇게 좀 조사를 해 봤는데 학교공간조성과 같은 경우는 28억이 사고이월됐고 학교안전과 160억, 학교공간조성과 한 168억, 시설과 92억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된 취지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우리 공사의 특성상 1년도, 1회계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계속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겨울방학 동안을 통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김일중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예산 때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취지가 어떤 취지냐면 지금 이게 장기사업 취지가 있고 또 단기사업 취지의 유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적인 여건을 뭐 이 시설을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근데 지금 이런 명시이월한 사업과 사고이월한 사업이 조속히 좀 관리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학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 교육적인 침해에서의 이런 불편한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기 위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렸고 유독 우리 행정국에 사고이월액이 많습니다. 지금 한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교육행정위 소관 부서에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유독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와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계속비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거를 줄이도록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비중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소관 해 주고 노력해 주시고 있다라는 지표로 본 위원은 좀 판단이 들고 우리 국장님께서 너무 잘해 주시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관리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립학교지원과 관련해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131페이지 보시면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관련된 예산 있죠? 지금 승인 5개 교인데 이 승인 5개 교 현황에 대해서 지원계획, 사업계획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UN 글로벌 아카데미 이것도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거는 진로직업교육과…….

은주

이은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사립학교지원과에서 담아 놨지만 실질적 부서는 또 정책기획관하고 진로직업교육과라 이게 사립학교지원과에서 다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리고 학설과와 사립학교지원, 학설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설과 보면 남녀공학 개편 시설개선,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보면 남학교 또 여학교가 남녀공학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화장실이 없는 경우 새로 만드는 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최근에 이런 학교들이 좀 많습니다. 경기도 내 여학교, 남학교가 분리돼 있다가 이제 남녀공학으로 되는 경우에, 특히 구리에도 최근에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자중학교가 이제 통합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내년도부터 이걸 실시하려고 지금 빠르게 추진을 하는데 아마 미처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리중학교에 구리여중 학생들이 내년부터 와서 수업을 받을 경우에 구리중학교에 여자 화장실이, 여학생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층마다 여선생님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리모델링을 해서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뭐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예산이 아마 한 10억여 원 정도 또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서…….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우리 학생들이 남녀공학이 되면서 바로 학교를 가야 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풍

오세풍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91페이지 보면 우리 학교안전과 소관에서 샌드위치패널 그다음에 드라이비트 안전개선 사업이 있어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확인했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겁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샌드위치패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71개 한 64%가 개선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수요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연차별 계획 좋으신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 기존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매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런 거는 좀 빠르게, 더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하더라도 설명서하고 좀 다르게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라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좋으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 유념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거기에 더 함께 말씀드릴 게 최근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분전함에서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안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저희가 보면 차단기에 누전형 차단기가 있고 아크형 차단기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민감도가 아크형 차단기가 훨씬 더 민감하기 때문에 작은 스파크로도 차단을 시켜서 화재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 단점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뭐 새로운 미래화된 교육정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런 드라이비트, 샌드위치패널처럼 오래된 시설, 그러니까 과거형 이런 안전시설보다는 좀 이제 미래형 안전시설로 바꿔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에 관한 사업들은 가능한 빨리 진행되도록 더 다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차단기 부분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차차 이것도 역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할 생각은 있으실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제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즉답하기는 어렵지만 그거 한번 찾아뵙고 상세한 설명 듣고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풍

오세풍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시설 개방 현안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목적지정내시사업으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돼서 두 가지 꼭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목적내시사업으로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보니까 33교 학교에, 설명서 보면 설명서 7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3개 학교에 4억 9,500, 2,000원까지, 마지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번 국비 내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좀 요청을 드렸었고 뭐 쉽게 얘기해서 “학교시설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을 좀 줄여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릴 정도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민원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민들의 요구 또 갈등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렸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물론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우리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지금 현재 4억 9,500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역에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어떤 요구는 좀 많을 것 같은데 이 금액으로 우리, 물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33교, 경기도 전역에서 33교. 이번에 그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이 좀 많이 빠져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25개 교육청 중에 11개 교육청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로 좀 더 같이 매칭을 해서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계획 해 보신 적 없으실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마 자료 작성을 오해를 드리게 작성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다가 저희가 학교의 소요를 파악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혹시나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학교의 요구가 있다면 저희가 우리 사립학교과나 시설과 예산을 통해서 학교시설 개방의 여건을 갖추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자료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혹시나 어떤 부분 때문에…….

근용

김근용위원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고 명확하게 여기 기입을 해 놓고서 이게 착오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전체 자료를 지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착오가 아니고요. 이거는 목적지정내시사업이라는 의미는 저희 본청에서 본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소위 재배정을 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재원을 확보를 하지만 그 예산편성을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하도록 시스템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자료 작성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아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내시사업이 국비사업 아닙니까, 이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본청에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 자체를 통칭 내시사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명칭 자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도청 자료에서는 이렇게 보지 않아 가지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육청은 사업 부서에서 재원을 확보해서 교육지원청으로 편성하는 것은 학교설립, 재무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본청 부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뭐 오해를 했나 본데요. 그건 그렇고 그러면은 이 금액 지금 4억 9,500 가지고 이번에 뭐 쉽게 얘기해서 충분히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이제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이 적합하지 않은 학교 구조를 가진 학교들은 저희가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구조 자체를 개선해도 개방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소요액 약 5억은 학교에서 요청한 금액을 100%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추가 소요가 있다면 저희가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방수 관련 수요조사 현황을 사립학교 포함이라고 했는데 사립학교 것만 보내주셔 가지고 공립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자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25년도 본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에 지원했느냐 안 했느냐를 표현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반영 안 됐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추가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많은 비도 예상되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뭐 방수라든지 화장실 개선은 저희 나름의 가장 우선으로 사업하는 건데 혹시나 소요가 있다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공히 현안 사업 수요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속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계속해서 인방 보수 안전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지난 25년 본예산 때 40억 삭감된 내용이 그대로 이제 추가로 올라왔네요?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무엇보다 이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셨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사업 같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아직 소화기 관련된 자료는 안 온 것 같은데…….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거는 추가로 자료 오는 대로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행정국장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4,000만 원이 설계비라 하셨는데, 한번 다시 묻겠는데 설계비입니까, 건설비, 운영비입니까?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그러니까 4,000만 원 속에 설계비랑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건설비 같은 경우는 90억, 운영비 같은 경우는 18억이 추가로 편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비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4년 공간드림사업계획 추진을 보면 그때는 4억 정도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래서 그 계속비조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잘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본 위원장이 결산 심사에서 추경예산 중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불용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셨죠?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아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본예산도 그렇지만 우리가 추경예산의 성격을 볼 때 시급성과 이런 걸 다퉈봤을 때 불용이 안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 이제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가 특히 시설과가 많았는데 제가 시설과, 국장님 계실 때, 우리 행정국 게 많았는데 행정국장님 계실 때 아닌 다른 국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불용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런 예산 집행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기는 게 가격의 차액의 차이이지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건데 이거를 그 당해 연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까지도 검토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무튼 간 낙찰차액에 대한 집행 불이행이 행정국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이 4,000억이 넘어요, 그렇죠? 4,885억이라는 굉장히 큰 규모의 추경이 세워지고 있는데 또 우리는 행정국에 학교 설립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간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설립과 보니까는 3,378억이라는 어마한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예산 집행을 보면 거의 뭐 한 20~3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 공사를 방학이라든가 아이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하다 보면 쏠림 현상도 있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우리가 시기적으로 적정히 배치를 해서, 우리가 사실 이게 예산으로 세워놔서 정말 시급성이 있는 다른 사업을 못 하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년 학년이 올라가고 또 진학을 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기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교육의 혜택을 못 누린다면 굉장한 손해잖아요. 우리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잘,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잘 맞춰서 사업 실행 시기에 잘 맞추셔서 이런 걸 좀 더 면밀히 세워주시면 우리가 똑같은 돈으로, 예산으로라도 현장에서는 더 효과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국장님께 이런 촘촘한 예산 구성ㆍ계획ㆍ관리 이런 거를 요청드립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기회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건 변화로다가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그래서 학교설립과에서는 437억 원 그다음에 학교공간조성과에서는 158억 원을 자체 감액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그렇게 면밀히 집행하시는 거에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 심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결과를 며칠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부터 더 촘촘히 하자고 한 번 더 건의드립니다.

근수

한근수행정국장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차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익 지역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규 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권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역교육국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쪽 지역교육국 총괄입니다.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소관 5개 부서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6억 원을 증액한 9,182억 원으로 지역교육정책과에 298억 원, 융합교육과에 10억 원, 생활교육과에 37억 원, 체육건강교육과 7억 원, 진로직업교육과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지역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98억 원을 증액한 4,605억 원입니다. 143쪽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경기공유학교 운영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15억 원으로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지원 추가 예산 2억 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운영 내시 사업 예산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늘봄학교 운영입니다.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늘봄전담실 운영 지원 및 거점형 늘봄교실 운영 지원비 1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교육협력사업입니다.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예산 14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늘봄행정실무사의 급여 및 법정부담금 예산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융합과 예산편성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1,866억 원입니다. 167쪽 현장체험학습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예정에 따라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생활교육과 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원을 증액한 685억 원입니다. 179쪽 교직원복지 지원입니다. 민원면담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400교 구축을 위한 예산 24억 원,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시도분담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학생상담 지원입니다. 고양 가정형 Wee센터 환경개선공사 부족분 7억 원, Wee센터 프로젝트 기능 확대 개편에 따른 시범 Wee센터 운영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체육건강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125억 원입니다. 193쪽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 단체임금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진로직업교육과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을 증액한 779억 원입니다. 209쪽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13억 원으로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 직업계고 인식 개선 시도분담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추경 편성액은 총 51억 원으로 현장실습 학생수당 시도분담금과 직무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5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금숙 지역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김계남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김계남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저희 학생교육원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직원으로는 한상연 교육연구부장과 권호범 운영지원부장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중심으로, 금액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입니다. 학생교육원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75억 3,500만 원 대비 11억 2,100만 원이 증가한 86억 5,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이전지 직원숙소 및 양평학생야영장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7쪽부터 59쪽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예산은 이전지 신축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공공건축심의 심사수당, 신축공사의 설계비 등 1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원 소관 2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우리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계남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선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정책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초등학생의 전일 돌봄ㆍ교육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늘봄전담실 운영비 지원,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비 지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액 편성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늘봄전담실 운영 및 거점형 늘봄학교 운영비 지원을 통해 실제 운영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의 질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융합교육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홈페이지 운영, 매뉴얼 자료 개발 수당 등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확대는 시급성이 높은 사항으로 최근 학교 현장에서 체험학습 운영 시 안전관리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추경예산안 증액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생활교육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고양 가정형 Wee센터 환경개선 사업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환경개선은 안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교육ㆍ상담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다음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8쪽입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학생스포츠센터 냉난방기 가스열펌프 GHP 에너지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직업교육과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마이스터고 교육환경개선 및 혁신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및 선도지구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5억 원 대비 11억 원이 증액된 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증액은 학생교육원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역에는 신축공사 설계를 위한 사전계획 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 설계공모 보상비, 건축ㆍ토목ㆍ조경ㆍ기계 공사 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학생교육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에 편성된 해설요원 강사수당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단원고 4.16기억교실 해설ㆍ관리 사무 민간위탁 사업 예산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희망관 승강기 교체공사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어제 조례 하나 통과된 내용 있었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분명히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예산이 반영이 되냐 안 되냐 그 질의를 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예산.

은주

이은주위원

그때 뭐 현장체험학습 둥그렇게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어제 대답을 하셨는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라고는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추계를 제외해도 되는 대상에 포함이 돼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오늘 추경 자료를 보니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5억 이상 9억 4,000이고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제, 물론 의회에서 예산 추계를 요청하면 의원 발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저희가 드렸을 건데요.

은주

이은주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확인해 봤는데 안 주셨데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는 다 자료 가지고…….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분명히 조례 통과, 조례 심의할 때 제가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불러서, 예산 추계하는 담당 직원을 불러 가지고 “이거 왜 어떻게 이렇게 됐냐?”, “분명히 예산 들어갈 것 같다.” 제가 이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 딱 펼쳐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9억 4,600만 원.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추경이 미리부터 다 예고가 되어 있었던 것이라서 계산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포함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담당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비용추계로 거기에 들어가지는 않아도 되는 거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 개정, 여기 167페이지에 추경 요구사항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개정 예정, 25년 6월 보조인력 배치로 인한 재정 지원 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법령 개정과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어제 조례 심의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러니까 비용추계서에 넣지만 않았던 거로 저는…….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비용추계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5억 미만이거나 이럴 경우에. 좋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통해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요점이 뭔지 아시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조례 심의할 때 항상 아주 디테일한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예산이 이만큼이 소요됩니다라고 항상 그 비용추계에 좀 넣어주세요.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례 심의할 때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분명히 없다고들 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전에도 몇 번 지적해 주셔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확인한 바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다음엔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하루이틀 지적해도, 매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개선 운영비 이런 게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현장학습에 들어가면 1박을 하거나 아니면 1박 아니라 당일로 가더라도 입장료도 있을 거고 교통비 문제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안 들어가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거는 학교에서 출장비로 포함해서, 교사와 같이 출장비로 포함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출장비 예산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여비랑 뭐랑 다 거기서, 저희 교원들도 출장비를 받아서 그걸로 이렇게 넣어서 들어가거든요.

은주

이은주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경기외국어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에 2억 2,29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없던 예산이 새로 생긴 겁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 심의했을 때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서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교육비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통계가 1학기 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그래서 사교육에 대한 건데 사교육을 보니까 초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어가 중심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변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재석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변재석위원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총 1조 1,000억 원이 넘는 정말 대규모의 예산인데요.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어디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문제를 위한 예산 그리고 학교 현장의 수요가 명확히 확인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동안 교육청에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 교육복지 강화와 아이 중심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라는 이런 실정이 안타깝고요. 국장님, 늘봄학교는 교육부 중점과제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변재석위원

그런데 현장의 교원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요, 만성적인 전담인력 부족과 교사의 업무과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가과정에서의 안전 공백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변재석위원

근데 실제로 귀가 중 사고 발생 위기까지의 사례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어디에도 등하교 관련해서 안전관리나 인계인력 확보 등 이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안을 여전히 한 학교의 특수한 사례로 보는 교육청의 인식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지금도 교육청은 등하교 귀가지원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대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대전 사고 있고 나서 여러 가지 안전관리대책이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때 본예산과 또 교육부에서 나온 특교감 예산으로 늘봄안전인력이라고 해서…….

변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요, 직속기관 리모델링 비용하고 디지털 시스템 구축용역 비용 등 행정적ㆍ간접적 항목에 수십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늘봄학교의 귀가 안전, 친환경 운동장, 교육복지 실현의 핵심 현장보조인력 보완, 단 1원도 증액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편성 누락이 아니라 교육청의 정책 우선순위가 왜곡되어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친환경 운동장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늘봄은 조금…….

변재석위원

아니, 그게 1년에 1개 해 주면 그러면 순위가 5개면, 5등 정도가 된다면 5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형평성을 얘기하시는데 아파트 A동과 B동이 있어요. 근데 A동에 아이들이 3명 살고요. B동에는 아이들이 10명이 살아요. 그런데 여기 3명 사니까 빵을 3개만 주고 여기도 3개만 줬어요. 왜 그러냐니까 형평성 문제래요. 자, 우리 고양 같은 경우는 학교가 20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10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3명의 아이들이 있는 곳에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저희가…….

변재석위원

그거는 데이터를 내실 때 완전한 오류인 거죠. 그거는 정말 행정 편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거기다 형평성을 들이대신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지역청의 규모나 학교 수, 학생 수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재석위원

마무리할게요. 예산은 정책의 철학을 말해 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허공에 떠드는 것과 같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은 아이 중심 정책을 강조하면서 정작 예산은 여전히 행정 편의적, 사업자 중심 그리고 현장과 동떨어진 간접 항목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수치의 조정이 아니고요. 교육청이 진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할 정도인데요. 정말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행정국과 정말 비교되는 그런 지역교육국입니다. 늘봄학교의 안전귀가 대책, 친환경 운동장, 안전지역 확대, 현장이 요구하는 실질적 정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고 보고요.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을 계기로 예산 구조의 재점검 그리고 현장 수요 기반의 예산 설계, 교육복지 중심의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하시는 말씀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드린다면 늘봄안전인력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필요한 안전인력을 신청하면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늘봄 출결 관리 서비스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 학교…….

변재석위원

자, 이제 알겠어요. 기계 부분은 알겠는데 사람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 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면 그 학교들을 전수적으로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늘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안전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필요한 만큼 받고요, 저희가 받아서 그것을 다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변재석위원

자, 이런 걸 보고선 지금 말씀하시는 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잃어버릴 뻔하고 얘기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늘봄정책이 완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단기간 내에 급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고요. 계속 저도 추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장한별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현장체험학습 지원 관련해서 여기 페이지 168페이지 보시면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여기 사업명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비라는 목이 있는데 이게 혹시 보조인력 인건비를 의미하는 걸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근데 보면 25개 청 이게 예산이 다 일률적입니다, 똑같이. 이게 지원청마다 인력이나 학생 규모 다 다를 텐데.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거는 예산을 그냥 저희가 계산은 다 했습니다. 2학기에 현장학습이 필요한 학생 수를 전수조사했고요. 그래서 학생 수, 학생 수에 필요한 안전 요원 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계산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계산식을 보고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계산의 총액이 나오니 그 총액을 그냥 물리적으로 여기에다 쓰면서 25청으로 계산식을 써놓은 거지 25청에 똑같이 주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한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이걸로 다 판단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한별위원

이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미 계산된 게 있다면은 25개 지원청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이걸 자료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장한별위원

이어서 이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자료개발수당 항목이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장한별위원

여기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이 매뉴얼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일단 여기에 지금 뭐 지원단을 구성해 놓은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그분들이 활동할 때 필요한 예산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한별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자료개발수당으로 해서 20명이라는 인원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에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어제도 말씀해 주셔서 현장에 선생님,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한별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꼼꼼하게 진행해 주셔서 어쨌든 우리 조례를 만들고 상위법이 바뀐 것도 이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도 혼돈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법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저희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이자형 위원님, 본질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이자형위원

늘봄행정실무사 인건비 지원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존의 정원 422명 대비 291명을 증원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119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지금 학교별로 현장의 어떤 수요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근무에 대한 안정성, 예산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가 좀 부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은 처음에 교육부에서 저희에게 인원을 확정해 주었던 422명 대비 나중에 최종 인원으로 713명이 나와서 그 291명을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현재 이 늘봄행정실무사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자료상에는 이제 어떻게 선발이 됐고 선발 방식이라든지 자격 기준, 검증 절차에 대한 기술들은 좀 일절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 방과후에 대한 운영, 문서ㆍ회계 실무까지를 포괄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술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늘봄행정실무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자형위원

네, 선발 방식하고 자격 기준, 검증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거는 제가 자격 기준이나 이런 걸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늘봄실무사가 지금 몇 개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는 현장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난번 1차로 목소리를 들어서 거기 예산편성한 것에 보면 교육부에서 늘봄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그런 것은 추가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이제 선발 방식과 자격 기준, 검증 절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늘봄행정실무사들이 사실상 교사와 늘봄강사, 학생을 연결하는 좀 현장의 허브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행정의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기획 같은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또 이분들에 대한 강사, 늘봄강사 선정에 대한 부분들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면서 이제 실무사와 강사가 지금 채용되는 상황인데 또 최근에 기사에도 났지만 리박스쿨이라는 강경 보수, 극우 성향의 단체가 늘봄강사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대가로 댓글 공작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등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강사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관련 강사가 10개 교에 6명이라고 지금 밝혀졌더라고요. 그래서 늘봄강사뿐만 아니라 늘봄행정실무사들도 학교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늘봄강사 부분도 검증되지 않은, 경력이 없는 민간단체의 인력이 어떻게 실무 채널을 통해서 공교육에 조직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을까라는 우려들도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공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우리가 늘봄행정실무사들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늘봄실무사는 강사를 연결해 주고 그런 실무를 하고는 있지만 그 실무사가 교육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대면해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립성과 관련돼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사실은 이제 늘봄강사하고 실무사하고도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지 않나요? 상관이 크게 없을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아니, 공간은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지만 하는 일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형위원

근데 사실 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또 열심히 뛰고 계시는 늘봄행정실무사분들도 당연히 존재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우려들이 자꾸 학교 현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다면 채용 기준이라든지 검증 절차가 조금 면밀하게 설계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인력에 대한 예산만 채우지 마시고 정말 어떠한 고급 인력들이, 충분한 인력들이 학교 현장에서 함께 녹아서 아이들의 교육에도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지난번에 전수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교에서 6명이 있는데 이 해당 학교를 다 직접 저희 직원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이들 교육 관련해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교육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 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긴급 사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누구나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면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문제가 많이 되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회철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지역교육국장 김금숙입니다.

김회철위원

민원면담실 사업이 올해까지 3년 차인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3년 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이거 민원면담실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 설치가 목표인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뭐 모든 학교를 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하는 학교를 다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거는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다 했었고 추가적으로 3월에 저희가 이 수요를 파악해 보니 400교가 나와서 이번에 400교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회철위원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23년도, 24년도에는 본예산을 안 잡고 그때도 추경을 했었나요? 이거 수요조사 후에 사업을 잡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없었잖아요, 이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내부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급성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삭제되는 예산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제외가 됐어서 그런데 학교에서는 또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회철위원

전년 전년에도 같은 형태로 예산을…….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전년 전년에는 본예산으로 했는지 추경으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계속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희망교가 있으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근데 왜 본예산에 안 담았을까라는 좀 아주 단순한 의문점이 있어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담으려고 했다가 잘 안 됐었습니다.

김회철위원

네,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겠네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이것은 학교의 요구도 있고 또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도 있고 해서 추후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 공간이 정말 나오지 않는 그런 학교들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회철위원

일단은 이제 학교 공간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는 좀 후에 또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뭐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민원면담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민원면담실을 설치하는 사업은 지역교육국 산하의 생활교육과에서 주되게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민원봉사실 운영하면서 학교방문 사전예약서비스 시범 운영하고 운영지원과는 이런 사업을 하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두 사업이 좀 연계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잘 연계가 되고 있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사전방문서비스는…….

김회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이게 아니라 업무칸막이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슷한데 연계가 되면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뭐 학부모일 수도 있고 주로 학부모겠죠, 사전예약은. 그분들이 학교를 찾아와서 여기 우리가 지금 잘 조성하고 있는 민원면담실을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래서 한번 이거는 생활교육과하고 운영지원과하고 잘 지금도 되고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게 연계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업무 연계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작년에 이거 종합대책으로 사실은 종합대책 안에, 부서들이 여러 부서가 함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쳐서 했었는데 그 종합대책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이 잘 융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회철위원

네,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회철위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급성에서 좀 뒤로 밀려서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 예산을 잡을 적에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요조사도 3월에 하게 된 거네요, 결국? 그런 다음에 추경을 잡은 거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우리가 6월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볼 적에 내년에 이걸 본예산에 잡으려면 수요조사를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올해는 지금 이제 하반기 들어서기 전에 내년에 할 학교를 수요조사를 해야 본예산에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지금 올해 사업 400개 학교를 하고 기존에 했던 1,097개까지 하면 한 1,500개 학교가 다 설치가 됐네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김회철위원

그러면 남은 학교가 얼마나 남은 거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1,000개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김회철위원

1,000개 정도. 하여간 뭐 굉장히 좀 현장에서도 호응이 좋은 사업 같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업무 연계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회철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융합교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이제 경기외국어미래교육 선도학교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2,200인데 사업계획이 아직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잘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영어 맞춤형 교육 수업을 하는 이런 취지잖아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외국과도 소통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외국 1, 외국 2, 외국 3 이렇게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권에. 거기에 A 학교, B 학교, C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학교와 또 경기도 관내에 있는 A, B, C, D 학교를 서로 연계해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좀 만들어 주시면 외국의 학교와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외국어를 선도하는 학교가 서로 수업을 공유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물론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비슷한 사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거기 추진계획안에 보면 이제 저희가 이거를 할 선도학교를 지금 25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5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보면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 내실화하기 위해서 공통과제와 선택과제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도 있고 또 특수외국어 교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3섹터 온라인학교 관련해서 거기에도 콘텐츠를 만들어서 싣는 그런 작업도 함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좋은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예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세부계획을 좀 저한테 담당 부서에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진로직업과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가 있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3억입니다, 3억.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 뭐가 문제라고, 직업교육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저희가 직업계고를 조직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고 내부에서도 많이 토론을 하고 그런 건데 저희가 특성화학교가 1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들이 제 역할을 다해서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실제로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취업률이 낮은 것은 저희가 고졸자에 대한 인식도 있을 테고 대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업, 교육활동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직업계고 출신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없고 일단 인식이 선진국, 외국처럼 선진국을 포함한 외국에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다른데 경기, 대한민국에서는 직업계고에 대한 모델이 정확하게 없고 지금 제 생각에는 다시 재시작을 한다는 정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직업계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문제점들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인 만큼 3억,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이거 잘 활용하셔서 저도 지켜보고 또 수시로 저에게 보고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로직업교육과에 사립학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자료 있으시죠? 사업설명서.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사립학교지원과의 131페이지에 보면…….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131쪽이요.

은주

이은주위원

43억의 NCS 기반 특성화고 학과 개편 지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이 없어요. 사립학교지원과는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도 아직 안 왔고 이게 무슨 내용의 어떤 사업인데 43억이 들어가나요? 지금 개편 승인교 5개 교에 지원하는 43억, 이게 도대체 자료 여기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거는 아마 재구조화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선하는 사업, 학교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학과 개편에 따라서 학과가 개편되면 학교시설이 개편되어야 되니까 그 개편되는 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이 지금 이 예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액교부사업이니까 지금 이쪽에 예산이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180억 중에 43억을 증액해 가지고 총 230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사업에 사립학교지원과에 요청한 진로직업교육과에서 43억을 지금 1회 추경에 올렸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이거는 이제 교육부의…….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립학교지원과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설명서를 좀,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저희가 이게 무슨 사업인지를 알고 할 거 아닙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서 첨부를 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더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아까 사립학교지원과 오전에, 지금도 오전이긴 한데 초반에 제가 이 사업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고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지금 43억이에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사업 추경을 해 달라는 거는 지금 말이 됩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이거는 교육부 공모사업인데요.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중의 하나로서 현재 운영 중인 직업교육 학교에…….

은주

이은주위원

그럼 특교인가요? 자체사업인가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자체사업인 것 같…….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보통교부금으로…….

은주

이은주위원

사업은, 예산은 서류로 말합니다, 공무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많이 참고 있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이거 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국장님, 과장님들, 예산 다 삭감해도 상관없으시죠? 아니, 공무원이 말로 합니까, 사업을? 공문으로 하는 겁니다, 서류로. 추경이라고 이게 그냥 뭐 대충대충 합니까?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애형

이애형위원장

사전에 우리가 예산서 세울 때 사업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류가 간혹 이게 좀 미비하다 할지라도 국장님이 파악은 하고 있으셔야죠. 그렇죠? 그래야 ‘미비했구나.’, ‘아, 이거는 실수구나.’ 인정이 되지 둘 다가 안 되면 이건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생각보다 꼼꼼히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그런 거 면밀히 잘 하셔서 국장님에게, 국장님이 잘 파악할 수 있게끔 이걸 기회로 좀 더 꼼꼼한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학생들이 보면 학교라는 게 배움의 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 그 학생들이 청소년 시기라 성장도 함께, 그렇죠? 신체의 성장도 함께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지역교육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체육건강과가 있어서 아이들의 신체 건강에 대한 또 질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배움과 성장을 같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국입니다. 맞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래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 태도라든가 이런 거에 바른 자세로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또 하나, 저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운 학생건강증진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우리들의 질병이라든가 또 우리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센터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고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왜냐하면 굉장히 그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활용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학생들이 이런 센터를 방문했을 때 어떤 생명의 존중함 또 존귀함 그다음에 출산의 신비로움 이런 거를 좀 해서 나중에, 지금 당장 출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자라서 출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을 때 거기에 신비로움으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가르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 예방이라든가 또 출산의 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학습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 만들어 놓은 걸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또 건강을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것에도 곳곳이 좀 신경 써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드립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간단하게 우리 이자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지역교육국장님, 222페이지 보면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금융교육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래서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는 금융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금융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예산편성된 거를 봐서는 직무연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편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금융교육을 위탁 운영, 전문가로부터의 위탁 운영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금융교육 직무연수를 해서 추후에는 초ㆍ중ㆍ고 교사들의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을 가르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위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모든 아이들을 위탁을 해서 금융교육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교과 시간이나 또는 창체 시간이나 그 밖의 자율교육활동 시간에 하는 것을 해서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된 예산들은 위탁 운영을 해서 초ㆍ중ㆍ고 교사에게 직무연수를 하는 거죠?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자형위원

좀 전문성 있는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사실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는 10명의 강사가 8회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경기도 관내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좀, 많은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그게 일회적인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거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제 본예산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이게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한테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시범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좀 와서 강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안을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획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김금숙지역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육국,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디지털인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디지털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현 교육역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디지털인재국 소관 3개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쪽 디지털인재국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원을 증액한 1,468억 원으로 디지털교육정책과에 103억 원 증액, 교육역량과에 46억 원 감액, 평생교육과에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1쪽 디지털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디지털교육정책과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102억 7,000만 원을 증액한 885억 1,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233쪽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입니다. 디지털튜터 운영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라서 6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5쪽 ICT 활용교육 지원입니다.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3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이러닝과 AI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연계 및 학생 맞춤형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수정에 따라서 1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9쪽 교육역량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역량과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46억 원을 감액한 371억 원입니다. 설명서 251쪽 교원연수 운영입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계획 수정에 따라 4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AI 기반 서ㆍ논술형 평가 시범운영연구회 운영 확대를 위해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교원인사관리입니다. 교원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평생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8,000만 원을 증액한 212억 원입니다. 설명서 261쪽 검정고시관리입니다. 검정고시 응시인원 증가에 따라 원활한 시험장교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원장 심한수입니다. 현장 중심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도민이 행복한 경기교육 구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열세 분의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여미경 초등연수부장, 김영명 중등교원연수부장, 이해석 운영지원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사회복무요원관리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서 본예산편성시점 대비 인원이 증가하여 9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기관시설관리 사업은 개관 13년 차 우리 연수원의 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와 교체에 필요한 사안을 편성한 것으로 연수생 숙소 2개 동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설계비 3,000만 원, 숙소동과 강의동 옥상 방수를 위한 공사비용 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설명서 1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연수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인상되어 해당되는 15명의 인건비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연수원은 2025년에도 교육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연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심한수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경기교육과 율곡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항상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연수원 간부공무원인 행정연수부장 윤태호 서기관과 운영지원부장 최진용 서기관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주요 사업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4,600만 원 증액한 43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학생 통일교육과 예절교육 신규 개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안양교육관 운영비와 시설비, 교육공무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세세부사업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 학생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대상 통일안보 프로그램 운영과 예절교육을 위해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에서 40쪽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개관한 안양교육관의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와 연수생 식사 장소 조성을 위해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영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

박정행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원장 박정행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기관 간부직원인 서권용 미래교육연수부장, 윤정훈 융합과학교육부장, 김향희 운영지원부장님은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원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추경예산안은 2,620만 원을 증액한 4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쪽입니다. 기관운영비 사업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 수수료 지급과 인증을 위한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하고자 2,4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가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소요액이 증가하여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소관 2025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박정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조영민입니다. 늘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관의 간부공무원 이희훈 교육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운영지원부장은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현황 및 주요사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63쪽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은 25억 2,500만 원이며 추경예산은 7억 8,500만 원으로 합계 33억 1,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65쪽 기관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이전ㆍ재배치 기본방향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 기본계획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비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9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임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저희 교육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조영민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원장 이인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부장 민영아 행정사무관입니다. (인 사) 연수운영부장 황인석 교육연구관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7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액한 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정원 조정으로 증가한 교육공무직원 1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며 특수운영직군 맞춤형 복지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인순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조정수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관장 조정수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평생학습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직원인 한상민 평생교육부장, 임영남 지식정보부장, 이미용 운영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을 증액한 4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감률은 0.3%입니다. 설명서 83쪽부터 84쪽 부서운영비입니다.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4명 증원으로 여비, 특근매식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5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부터 87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단체임금협약 결과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기본급, 명절휴가비, 특수운영직군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7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조정수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천상봉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관장 천상봉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이운재 총무부장과 이승연 기획정보부장은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만 원 증액된 16억 8,399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3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맞춤형 복지비 인상액을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천상봉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관장 김용우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에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인 이혜란 총무과장, 이경희 문헌정보과장, 강미자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25년도 본예산 대비하여 100만 원 증액된 11억 8,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9쪽부터 10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이 증가하여 인상분 100만 원을 증액한 1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 소관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용우 경기도교육청성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진경미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관장 진경미입니다. 항상 경기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6만 원을 증액한 8억 4,1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진경미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관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경기도교육청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만 4,000원 증액한 6억 2,7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112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특수운영직군 인건비 인상분 86만 4,000원을 증액한 6,0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박은경 경기도교육청의정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전은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은경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디지털인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디지털인재국 예산은 기정예산 1,426억 원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1,484억 원으로 약 4.1%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디지털교육정책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입니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신규 지정 및 추가 지원 관련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제경비, 기술료, 감리용역비 등 예산으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온라인학교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을 위한 강사비, 운영비, 용역비 등 예산으로 4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온라인학교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자료개발수당, 설명회 운영 등 예산으로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역량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6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연수 사업은 40억 6,3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사업도 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교원역량개발평가 운영과 관련된 특별교부금 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입니다. 검정고시 시험장교 운영비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디지털인재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남부연수원은 숙소동 냉난방기 교체공사 및 옥상 방수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숙소동 냉난방기는 내구연한 초과로 노후화되어 오작동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숙소동 방수층은 최초 설치 후 13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보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8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미래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이음 예절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양교육관 연수생을 위한 식당 조성공사 예산으로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위한 기관 내부 및 외부 환경시설 보수ㆍ보강공사 예산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1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에 따른 성남 청솔중 폐교시설 리모델링 공사 설계비 예산으로 7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에는 리모델링 공사 설계를 위한 설계공모 수당, 건축ㆍ토목ㆍ조경ㆍ기계 공사 설계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교육공무직원 단체협약 결과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 등 인건비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연수원,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경기도교육청도서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추경(총괄))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은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이며 필요 시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 오찬숙 국장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사업 중에 ICT 활용교육 지원 관련된 이번에 추경 올려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설명서 235쪽부터 이렇게 보면, 235쪽에 이게 지금 우리 추경에는 34억, 3억 4,000? 34억 맞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34억이 잡혔는데 실제로 보면 자체예산 47억이 잡혔어요. 근데 특별교부금 12억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거 왜, 감액된 이유가 뭐죠? 반납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12억 감액, 그건 지금 있는 경우에는 이게 다 특별교부금인데요. 감액이…….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감액이 12억 6,700이 됐네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육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그다음에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연수비 감액을 52억 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에 대해서도 감액을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이 사업과 관계없는 감액 부분이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교육부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중간에 그 액수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액수를 줄이도록 한 부분에서 이 ICT 활용교육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12억 감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 내려온 전체 금액에서 일부를 여기에 반영을 한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다 감액한 게 아니라 찾아가는 연수 그다음에 글로벌 연수가 해외로 보내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이 있고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하이러닝-AI디지털교과서 플랫폼 연계 운영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ISMP 용역비가 있고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다 플랫폼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239페이지부터 제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실제로 7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학교 관련된 것, 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하이러닝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스템 구축 다 마찬가지로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정보화 사업은 ISMP 같은 경우 용역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역만 하는 거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2개 사업은 이것이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하이러닝과 AI디지털 연계에 관한 것은 이미 AIDT가 마련돼 있고 저희가 하이러닝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다르게.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디지털원패스를 만들어서 한 번 로그인해서 양쪽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마련이 되었는데 그걸 보다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그 2개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갖고 있는 AIDT와 하이러닝을 좀 더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온라인학교는 사실 3월 1일 자로 조직이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하나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학교라는 건……. (타임 벨 울림)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것을 완전하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가를 사전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MP는.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일단 7월 달까지는 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현재는 다른 좀 더 이렇게…….

근용

김근용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게 ISMP가 아니고 이거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여쭤본 건데, 용역 말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을 지금 하면 대부분 ISMP가 3~4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고 그게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만들어지면 구축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12월까지 가능합니까, 이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제 플랫폼 구축은 8월부터 12월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근용

김근용위원

물론 사업추진 절차에는 보면 사업 기획 그다음 계약 준비, 사업자 선정, 구축 및 테스트 해 갖고 12월까지 딱 절차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사실은. 계약 준비해서 행안부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해야 되고 계약심의 그다음에 일상감사 그다음에 과업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불러드린 이 부분이 7월 달에 다 끝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할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대부분 하나 끝내고 하나 끝내고 단계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학생들에게 빨리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동시적으로 여러 개를 한 번에 하고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제가 잘 모르지만 ISMP가 가장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구성안이 나오면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용역을 줘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해서, 완벽하게 구동되는 건 내년 봄이겠지만 1월부터는 시범 테스트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신규로 해 가지고 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연계 구축망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게 추경에 이렇게 뭐 8억 5,000 그다음에 30억,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온라인…….

근용

김근용위원

30억 이렇게 추경이 지금 신규로 해서 세워졌는데 저는 이게 다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될 것 같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학교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는 과가 구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추경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정말 국장님, 12월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으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본격 운영은 1월부터인데…….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근데 어쨌든 사업 지금 플랫폼 구축하고 운영 테스트까지 1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도 사실은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데 콘텐츠는 이미 구성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적용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만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업로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감사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저도 김근용 부위원장님 이어서 저희 특교금 줄어든 사안에 대해서 디지털인재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저희 부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이번에 대다수 우리 교원연수 그리고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강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소관했던 교육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럼 이 축소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인재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거나 대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ICT 역량 함양은 성립전예산으로 만들어졌고요. 그것에 대해서 선도학교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입니다. 이것을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특교 사업을 하는 교육혁신 이거는 찾아가는 학교 연수 운영인데 이것도 사실은 시도분담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학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이었잖아요, 이 사업이?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디지털교육정책과와 교육역량과 이 2개 과에 소관했던 교육연수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사안이 특별교부금의 지원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보통 되게 우리 교원분들이나 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는 연속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디지털국에서는 어떻게 준비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저희는 디지털 아카데미라고 해서요, 저희가 디지털 부분에 선생님들의 연구회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인 연수 역량을 강화시키고요. 그다음 그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까지 돼서 저번에 콘텐츠 발표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그런 디지털 교육 정책과 관련된 5개 연구회가 본인들의 역량 강화를 시킨 것을 발표할 거고 그분들이 지역별로 2~3명씩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연수보다 지역청의 상황에 맞게 그 지역의 선생님들이 지역청과 함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 이미 지역청에 연수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김일중위원

지원청에 연수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는지 국장님,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세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30억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입니다. 지원청에 85억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일괄로 AIDT 연수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으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었지만 더욱더 지역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지원청의 공모를 받아서 본인들의 연수계획서를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차등 배분했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사료하는 바는 교원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이런 연수들이 단순히 어떤 일방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배움을 주는 사안을 넘어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소리를 또 들을 수 있는 양각의 어떤 좋은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돼서 예산이 삭감되었기는 하지만 우리 인재국에서 이런 전반의 좋은 사업이 실질적이게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들은 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연수를 한 다음에 사후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일괄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자발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좋다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요. 여기 나오신 여러 직속기관과 그다음에 지원청에 있는 분들과 함께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들이 많이 배양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일중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개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이자형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국장님, 올해 4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 추진한 걸 알고 계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정보화담당관에서 하는 통합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 시스템은 사실 교직원의 행정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공동체의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이라고 이제 많이 명시화되고 기사화되어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자형위원

기존에 이런 플랫폼을 개발할 때 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쌍방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하이러닝 플랫폼인데요. 그건 쌍방향 교수학습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거고 온라인학교는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그런 좀 더 이렇게 MOOC와 같은 형식의 그러한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추가적으로 한 번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하이러닝 시스템은 학생들의 이력 관리와 학습에 관한 모든 학생들의 성적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이렇게 모집이 되는 거고요. 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접근은 쉽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민감정보는 저장되지 않는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여러 단위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정보가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학습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러면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함께 통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교육청 차원에서는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교육하고 행정하고 하는 건 그게 너무나 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코칭 같은 경우는 행정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망 바깥으로 하면 정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지만 학생들의 어떤 많은 정보가 포함되는 거는 하이러닝이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가깝게 빠르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학교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망 안에 그것까지 넣기에는 너무 이렇게, 나중에 종국적으로는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그거는 구현되지 않고 있는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저희는 이미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모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굉장히 본 위원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여러 디지털 시대와 AI 시대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들 간의 특화된 개별성이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 디지털 플랫폼 하나 구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하는데 지금 경기온라인학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좋다,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설명에는 학생ㆍ학부모ㆍ교사 대상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개별에 대해서, 개별 대상자에 대해서 맞춤형을 제공한다는 건데 개인정보가 없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떻게 맞춤형을 제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들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온라인학교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 8,000명에게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 교과 외에도 본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조사를 해서요. 참여나 희망 정도도 했고 그게 80% 이상이 넘었습니다. 8,000명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선호하는 교과라든지, 교과가 꼭 국ㆍ영ㆍ수 같은 것이 아니라 예체능이나 아니면 운동ㆍ문화예술ㆍ진로ㆍ스포츠ㆍ게임 또는 요리 등 약간의 분야가 좀 더 이렇게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12개 과목이 아닌 그 외에도 공부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선 학습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자형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과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사업 그리고 여기 지금 원격교육 기반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여기 이제 플랫폼 구축 사업들 있잖아요. 각각의 특성과 차이점을 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단어가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매일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게 혼선이 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잘 골라서 비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좋은 자료 또 이 체제, 이 사업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게 누구나 봐도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홍보, 활용 방안을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학생 공부 관련은 다 하이러닝에다 연결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도 플랫폼이란 말이 너무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꼭 플랫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용어를 쓰다 보면 그걸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혼선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그래서 그 구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단어 선정도 잘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잘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홍보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앉아 있는 우리들도, 저도 지금 엄청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우리 이자형 위원님이 질의하는 거 국장님이 대답하는 거 들어서 살살 찾아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면서 중간중간 혼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활용 방안까지도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유념해서 용어도 정하고 홍보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네. 위원님 또 질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이서영위원

오찬숙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수가 어떻게 되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전체 우리 학생들?

서영

이서영위원

아니요, 초등학교는 몇 명, 중학생은 몇 명 이런 식으로. 고등학생은 몇 명, 24년도.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24년도요? 초ㆍ중ㆍ고 합쳐서 160만인데요. 나누는 거는 조금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72만 명, 중학생이 38만 명, 고등학생이 36만 명입니다. 36만 명인데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5년 장학금 선발 인원과 지급액을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초등학생이 38명, 중고등학생이 각각 76명에 해당되는데요. 이 장학금은 초등학생이 35만 원, 중고등학생이 각각 50만 원, 70만 원입니다. 초등학생 장학금 수혜가 72만 명 중에 너무 적지 않나 싶죠, 그렇죠? 이 이유는 경기도교육청 장학금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로는 알고 있지만 지난해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 확대를 위해 30억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출연계획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결도 받았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25년 본예산에 편성하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마 예산을 세우다 보니 더 시급한 것이 많아서 이것이 후순위로 이렇게 좀 밀려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번 추경에 이 장학금 지급대상 지급액 확대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글쎄,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로서는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많이 줘서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고취시키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예산의 상황이나 이런 건 다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교육청 스스로 출연계획을 세워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건 장학 확대 사업의 의지, 진정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또 나아가 이 부분은 의회의 결정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이 의회의 뜻을 존중한다면 마땅히 정책적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글쎄,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했다가 설립되지 않아서 지금 저도 장학회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다들 아쉬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영

이서영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관심 갖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감사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숙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서영 위원님이 장학 이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저도 표합니다. 지난해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 고민 속에 과연 이걸 동의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시기적으로 그때 아니면 안 된다는 시급성을 다퉈서 저희가 그렇게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그때 출자ㆍ출연금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희 위원님들의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의 어떤 예산의 시급성이라든가 또 순서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국장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라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질의하는 거에 답변을 보면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모든 것이 물론 다 시급하다고 그래서 예산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담아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거 담당 국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절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위원님들이 장학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의회와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허투루, 그렇죠? 시급성이나 이런 거 허투루 하지 말고 의회와 교육청 간에 서로 소통했던 부분, 서로 이렇게 긴박하게 나눴던 사업에 대한 거는 진행하는 과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을 갖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조영민입니다.

문승호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이 어디론가 가면 저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학생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래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경기도교육청에도 좋고 우리 의회에도 좋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이제 국제교육원이 성남의 청솔중학교, 폐교된 학교로 이동을 하면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는 국제교육원 이전을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도 붙고 있고 기사들도 몇 곳에 났고요. 서명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물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한테 1순위로 쓰여져야 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2순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거기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환영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승호위원

네. 지금 이전과 관련해 설계비 7억 그다음에 내년 아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310억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은 작년에 직속기관 이전 배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일단 큰 계획이 잡혔었고요. 그다음에 청솔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전 기관이 어느 쪽, 어느 지역이 좋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과 2024년 9월 교육기획위원회와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고 저희 기관에 고압선이 지나가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세 군데의 폐기물 처리업체가 또 있고 가까이에 모텔이 있고 바로 정문 앞에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악화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이전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교육기획위원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께 모두 보고를 드리고 의회와 함께 저희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저희가 당연히 의회와 소통해서 진행하고 공청회나 설명회의 자리를 진행해서 지역사회 분들이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 저희가 문화공간, 교육공간 그리고 지역사회 분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 저도 분당에서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고 우리 문승호 위원님도 학교도 거기서 나오셔서 저도 위원님의 그런 걱정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회와 함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주변의 환경들이, 저는 사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현장이 악화된 것이 그런 최근의 일인가요, 아니면 오래된 일인가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현장의 주변 상황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문승호위원

축적돼 왔습니까?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고압선 지나가는 문제 이건 어떻게 됐었나요?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고압선이 설치된 것은 10년 이상 지난 꽤 오래된 문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2023년도에 그전까지는 연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원으로 전환되면서 그전까지는 교직원의 연수만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교직원은 어느 정도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원으로 전환하면서…….

문승호위원

잠시만요, 제가 시간이 좀 없으니까 좀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국제교육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 보면, 사용자로 보면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거겠죠, 1~2인이 간다는 건?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가 2만 5,000…….

문승호위원

아니 아니, 숫자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 1명이 간다, A라는 학생이 간다는 건 1년에 한 번이겠죠, 많아봐야 두 번일 거고, 그렇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그렇게 될 겁니다.

문승호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교육원이 갖는 의미, 위치가 갖는 의미가 클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곳으로 매번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크지만, 지리적 위치가 중요성을 갖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1년에 한두 번 간다 그러면 그 사용자로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320억이라는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이제 적절하게 예산 투여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유 중의 하나가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유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공유학교는 원도심에 있거든요. 그리고 원도심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분당에 있는 청솔중학교로 가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지금 청솔마을 지역은 심지어 신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폐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이라는 지역이 꼭 늦게 지어졌다 일찍 지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문승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원장님?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여기서 말하는 원도심은 그럼 분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지금 어려움이 있는 지역, 즉 교육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승호위원

그걸 원도심이라고 표현하나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넓게 해석하면, 광의로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문승호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폐교 자산 활용 관련해서는 이제 자리가 그곳이 비었다고 해서 그냥 ‘아, 이거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계획과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제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자산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곳이 이제 되게 중요한 땅, 저도 청솔중학교 지금 위치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위치적으로 좋다면서요? 그런 상황에서의 그쪽 부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활용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서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저한테도 그런 의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지리적 위치, 좋은 위치에 교육원이 들어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승호위원

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의 핵심,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휴식공간 그리고 다양한 교육 제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보는 관점에서는 저희 기관의 이전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 발전에도 300억가량의 예산을 지역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할 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평택지역의 대체, 이전 적지에 어떻게 또 더 좋은 기관, 지금 저희가 직속기관을 갖다 무작정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 재배치입니다. 더 나은 기관을 배치할까에 대한 고민 이 부분도 저희가 참여해서 모든 경기도의 지역이 다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에 그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고압선이 들어오고 재활용품이 들어와 있고 앞에 교통이 불편하고 모텔이 들어와 있는 곳에 어떤 곳이 들어갈까? 그것도 저는 참 의아하거든요, 그곳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교육적으로.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가 그 부분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자리가 나서 배치한다, 그냥 이리로 가야겠다, 그런 차원의 고민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저는 꼭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이전과 배치 그다음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의회와 늘 상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디지털인재국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전자영위원

디지털튜터 배치 관련해서 68억이죠,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기존 학교에 추가 지원하는 게 8억 규모고 신규가 60억이에요. 맞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신규가 추경이 60억입니다.

전자영위원

디지털튜터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확인을 해 보니까 2024년도에 잔액이 발생한 거는 학교별로 자체 채용을 했고 25년도부터는 지원청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학교로 보내줬나 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각 학교, 지역별로 학교의 학생 수라든지 학급 수라든지 또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비율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일괄, 똑같은 비용을 지원하나요, 이게? 학교당 3,000만 원씩 똑같이 지원이 되거든요. 교당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이게 인건비거든요.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그냥 1명만 보내주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어떤 학교는 2명을 요청하면 2명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근데 평균 다 1명이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어떤 경우는 2명인데 근데…….

전자영위원

1차에 3월에 돈 나와서 총 276교에 304명을 했고 이거는 뭐 2명이 지원된 학교가 있는 것 같은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총 200개 학교에 200명이에요. 그럼 200개 학교에 200명이면 각 1명씩이잖아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각 학교마다 다 디지털교과서를 쓰는 여건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 지급하게 된 거죠? 저는 이거는 AI교과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돈 쓰는 방법처럼 느껴져서 그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그런데 이게 AI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초등학교가 그래도 좀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태블릿 PC를 켜서 로그인시킨다든지…….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튜터를 지원하는 건 정말 AI교과서를 구동하면서 지원하는 인력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건데 각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를 텐데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3,000만 원이 간다는 거죠, 학교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새 정부 기조에 맞게 디지털교과서가 교재로, 그러니까 교과서가 아닌 지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68억씩 쏟아붓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교육재정을. 여기에 대한 하나의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러닝하고 디지털교과서 관련해서 제가 4월 25일 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예산이 총 9억 9,264만 7,000원 해 가지고 이렇게 4월 25일 자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돈은 조금 다르거든요, 예산이. 왜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며칠 자의 업무보고를…….

전자영위원

4월 25일 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4월 25일.

전자영위원

그때하고 지금 예산서에 담긴 내용하고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마 책장서비스를 더 추가로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영위원

책장서비스를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추가로 하면 더 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는 더 줄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전자영위원

8억 5,000 정도로 돼 있는데. 아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확인하는 거니까. 저는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줄어든 이유가 있는 건지. 답을 못 하시면, 답을 주셔야 됩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할 때와 지금 우리 추경에 반영할 때 그래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그때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했던 것과 내용이 조금 달라져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으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온라인학교 관련해서요. 그렇죠?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전자영위원

근데 이 플랫폼을 신규로 만드는데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고 교육에 있어서 여러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학교까지 열어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교육철학을 좀 묻는 거예요. 이렇게 온라인학교까지 열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까지 다 이 온라인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아니, 그게 그중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최소 성취 수준에 대한…….

전자영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당연히 학생들도 놀아…….

전자영위원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든데 계속해서 온라인학교도 해라. 그런데 실제로 온라인학교 플랫폼 들어가는 거는 30억이고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과정 운영하고 운영 지원하는 거는 6분의 1 규모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아직 처음이어서…….

전자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이어서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학생들도…….

전자영위원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부족한 것도 EBS 지원도 하고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온라인학교까지 열어서 또 다른 채널에서 학습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육역량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설명서. 1회 추경에 이제…….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교육역량과장 이정현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이게 감액이죠?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교육역량과 예산 특교금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 기관들은 교육연수원, 인성교육원, 율곡연수원 뭐 이렇게 7개 연수기관에서 연수해야 되는 총사업비가 46억 1,500인데 이걸 지금 다 삭감하신 거죠?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이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금년 연초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연수비의 감액 예고가 있었고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지원청이라든가 직속기관에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했고 성립전예산으로 쓰면서 이렇게 감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디지털인재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좀 대비를 해 놓은 면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연수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우려 없이 소기의 어떤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준비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미리 어떤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그러니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6억이라고 하는 연수비가 삭감이 된 건데 거기에 6억 같은 경우는 금년 연도 말에 글로벌 연수라고 해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 교원을 대상으로 일종의 어떤 성과평가 겸 선진지에 대한 견학 예산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 조정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었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연수는 이미 지난해에 저희가 950여 명의 강사요원을 미리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원들이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은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적극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청 입장에서도 소정의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그러면 교육역량과에서 예산을 교육연수 비용을 이렇게 다 책정을 해 가지고 연수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각 연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연수에 대한 예산을 계획하는 건 없나요?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각 연수원이나 직속기관 또는 지원청에서도 경기도교육청 자체재원을 통해서 디지털 관련 예산은 쭉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AIDT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해서 연수를 활성화한 면이 있었던 부분에서 기인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정부가 바뀌어서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정현

이정현디지털인재국교육역량과장

없어지는 것이라기보다도 아마 방향성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부연수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심한수입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연수가 이렇게 잡혀 있다가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네.

은주

이은주위원

현장에 있는 우리 교원들, 특히 신임 교원들 같은 경우 디지털 역량 교육을 안 받아도 괜찮을까요?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조금 전에 교육역량과장께서 일부 설명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획돼 있는 연수를 했었습니다. 교육부 특교금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선생님들 이렇게 그 기준을 나눠 가지고 연수원들에서, 저희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또 일반 선생님들 연수도 작년 하반기에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특교금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재원을 가지고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 이외에 추가로 하는 연수였기 때문에 저 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연수조정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어느 연수원이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지금 그 디지털 관련한 교사연수를 제일 많이 주관하고 있는 연수원은 미래과학교육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에 강사요원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양성을 해 놓기는 했지만 물론 예산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연수원장님들께서는 디지털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또 교원들의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를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감액에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

한수

심한수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장

그 감액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지금 말씀을 국장님도 드렸고 해당 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염려 많이 하시지 않도록 저희들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 결코 떨어지거나 걱정하시는 수준까지 가지 않도록 연수원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찾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곡연수원장님.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율곡연수원 안양교육관이 아마 도심형 연수 운영기관으로 해서 3월 달에 개관을 했죠?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3월 1일 자로 개관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현재 지금 그러면 한 4개월 지났네요, 3ㆍ4ㆍ5ㆍ6?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영기

김영기위원

매월 어느 정도 인원이 여기서 지금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일단은 안양교육관에서 올해 할 교육대상 인원이 한 6,00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6,000명이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매달 지금 한 55기수가 운영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럼 보통 최대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되죠, 만약에 교육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그렇게 했을 때에는 기수당 한 40명씩 해 가지고 2기수 정도를 이렇게 받거든요. 그러면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사이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식당 조성하는 거에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교직원들하고 연수생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일단은 식당이 없는 관계로 강의실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고 환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좀 불편한 상황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도시락을 이용했나요, 그럼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케이터링으로 해 가지고 일단 도시락 개념으로 해 가지고 먹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처음 개관할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그때는 미처 개관하느라고 시간적인 그런 제약이 좀 있었나 보죠?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일단은 개정된 게 3월 1일 자였었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율곡연수원의 이전 관계도 있고 막 이런 관계가 있다가 본원으로 개관하게 돼 가지고요. 그럴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래서 지금 1억 6,000 정도 아마 추경 세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수생들이 보다 편안한 그런 시설 안에서 연수를 받아야 효과적으로 이렇게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공사하면 그럼 언제 정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아무래도 한 3~4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 같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세요. 하여튼 뭐 연수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예산은 이거 충분히 다 고려해서 이렇게 다 하신 거죠?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더 자세히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도 괜찮으니까요. 한번 잘 검토해서 하여튼 연수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좋은 상태에서 연수받을 수 있고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연수인원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자형위원

추가질의.

애형

이애형위원장

아, 추가 있어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이자형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국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 원장 조영민입니다.

이자형위원

원장님, 국제교육원 이전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을 했는데 그 이전에 거쳐야 할 사전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저희가 행정절차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달 기본계획 세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재정투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설계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이런 걸 차례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자형위원

조례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관련 조례가 뭐죠, 정확하게?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자형위원

그렇다면 행정기구 설치에 관련된 조례가 우선적으로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설립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해석에 조금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행정관리담당관과 또 시설과 그다음에 재무과 여러, 정책기획관하고 상의를 했으나 거기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게, 저희도 조례를 사실 2월에 상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서의 협의 결과 또 법을 현재 다루고 있는 저희 경기도교육청 법무담당관 이런 쪽에서 조례의 상정시기를 다음 회기, 9월 정도에 상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 설치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그런 근거가 나온 걸까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좀 전에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준 대로 저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상의를 해서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서 그것이 어떤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법적인 근거가 먼저 오느냐, 어느 절차가 따르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는 상태라서 기본계획에 따른 법적 진행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이자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좀 더 깊게 검토해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적 절차가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업무를 진행하실 때 거쳐야 할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맞는 조례를 통한 법적 근거, 그런 게 근거잖아요. 행정적 절차를 위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명분을 얻은 후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의 차이일까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도 법률적 검토를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에 자문을 구한 결과 지금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가 옳다라는 그런 법률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법률자문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차적으로 온당하다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교육청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 조례의 개정 등을 우선시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을 세운 후에 추후에 통과시키면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더 명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전절차 없이 교육연수원의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율곡연수원장 이영창입니다.

이자형위원

율곡연수원에서 지금 통일 톡톡! 청소년 공감 캠프와 예이음이라는 디지털 무슨 교육을 하려는 것 같아요. 율곡연수원의 원취지가 무엇입니까, 설립 취지가?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일단은 뭐 교직원들에 대해 연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형위원

교직원들에 대한 연수 기능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통일안보에 대한 교육과 전통교육을 학생교육원이 아니라 율곡연수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주에 미래교육통일센터라고 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돼 가지고 교육을 시키다 보니 그쪽에는 기숙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학생들을 1박 2일이라든가 어떤 기숙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일부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 자운서원이라고 율곡 이이 선생님 옆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학생 교육을 일부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그럼 율곡연수원의 본 기능이 조금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연수 과정을 한 4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가 이제 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형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은 파주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서 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사실 학생교육원이라고 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주어진 역할들에 충실해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혼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율곡연수원이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통일 캠프와 예이음 캠프까지 그러한 학생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원취지에 맞게 설립 취지에 맞는 교직원 연수에 조금 집중하는 방법들을 좀 사업을 구상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튼 이 자체는 시범적으로 우리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3월 1일 날 개정되면서 이 업무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진행해 보면서 위원님하고 좀 상의드리겠습니다.

이자형위원

마지막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여기에 통일하고 예, 전통에 대한 부분들 혹시 그 당시에 어떤 분이 발의했는지 혹은 교육청이 발의했는지 그런 부분들 조금 문서화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영창

이영창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자형위원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문승호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장님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국제교육원장 조영민입니다.

문승호위원

이게 청솔중 폐교가 언제 됐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폐교 최종 행정결정은 작년 11월에 됐습니다.

문승호위원

11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11월에 폐교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6월에 설계비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기간이 좀 너무 짧다, 급하다 이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가 다소 뭐 위원님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인 직속기관 재배치에 관한 그런 고민들을 지금 정책기획관에서 한 것이 작년 6월입니다. 그래서 약 1년가량의 고민이 쭉 이어졌다고 보고요. 저희도 이제 청솔중학교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로 이전, 지금 폐교지에 대한 활용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평택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 국제교육원의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학교의 위치, 그 자산의 평가 기준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여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 간의 어떤 교류ㆍ협의, 이런 것들이 지금 6개월 안에 이것들을 결정하고 하기에는 좀 조급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은 그럼 그것이 아니다, 1년 전부터 그건 논의되어 왔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도의회의 통과 사안입니다, 그렇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맞습니다.

문승호위원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번 추경이 통과하지 못하면 이전 못 합니다, 그렇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저희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문승호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이 이전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고 내지는 협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한테는 작년 10월에 대면보고를 하셨어요, 세 분께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근데 나머지 위원들한테는 이전이 결정된 것을 이번에 통과시킬 것을 전제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6월 중에 다, 그렇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에 보고에 들어간 거는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인 직속기관 이전에 관한 큰 사항으로 이제 양 상임위 위원장님, 부위원장님한테 보고해 드렸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다시 3월에 저희 양 상임위원장님 그다음에 부위원장님께 다 보고를 드려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또 저희가 추경 심사를 위해서 이렇게 보고를 또 차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승호위원

여기 해당 지역구에 계신 도의원님들한테는 언제 보고하셨어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기본계획 세우는 단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승호위원

기본계획 세우는 단계라면 몇 월이에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2월 말 3월입니다.

문승호위원

그럼 여기 지금 보고 및 협의 내역에는 안계일 의원님이 6월 16일 날 이렇게 돼 있는데.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안계일 의원님은 저희 교육위원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영 의원님한테는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이제영 의원님이…….

문승호위원

해당 지역.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지역 의원님은 안계일 의원님이시고요. 이제영 의원님은…….

문승호위원

안계일 의원님이세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안계일 의원님이십니다.

문승호위원

네. 정책기획관에서 그러니까 양 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들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알렸다.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성남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그 지역구에 있는 도의원들한테는 좀 미리 안내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야 이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급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이번 6월 때 보고받은 거 아니면 저희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기가, 교육청 내부의 내용이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문승호위원

그냥 암암리에 퍼졌던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은 내역이 있나요? 지금 평택에 있는 국제교육원이 분당의 청솔중학교로 이전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번 6월 이게 아니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그 전에 공식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문승호위원

있지는 않죠?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네.

문승호위원

그러니까 급작스럽게 느끼는 거고 이것이 졸속으로 이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민

조영민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장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다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디지털인재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문승호위원

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뭐 전자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 온라인학교가 저는 중복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다들 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사설 시장에서 있는 뭐 이를테면 유튜브나 아니면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EBS나 아니면 경기도 내에도 이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고 사설 시장에도 이런 거 존재하는 거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꼭 굳이 3섹터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온라인학교에 30~40억의 예산을 투여하고 이후에 30~40억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와 관련된 거 고도화한다 그러면서 이거 또 계속 예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사한 것들 중에서 방법을 찾지 않고 굳이 30~40억을 들여서 이걸 설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경기온라인학교는 학교나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기도가 넓잖아요. 그래서 저 위쪽에 있는 데라든지 또 이렇게 그게 그 수준이 일정한 교육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양질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문승호위원

국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기존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모으면 혹은 그것들로 안내하면 온라인학교라는 것이 충분히 유지되고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거 30~40억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지금 각각의 개별 부서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함께 축약적으로 정리됐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저희는 연결 허브이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거를 이쪽을 통해서 다 연결될 수 있게 만드는 중심축의 역할을 한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 저도 이제 여기 3년 차인데요. 4년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경기도교육청이 그간 온라인에 어떤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이거저거 합친다고 그러면서 몇십억 몇백억, 이거 뭐 합친다고 그래서 몇십억 몇백억 그런 것들 사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뭐 피드백도 없고 결과보고도 없었는데 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아하신 거거든요. 이거 굳이 또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유사한 게 많았었는데? 그리고 이걸 또 통합한대. 그리고 내년에 또 다 통합한대.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근데 이거 온라인학교는 소외계층 그다음에 학교 밖 학생들 학점인정으로 할 건데…….

문승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한 10번 들었으니깐요.

찬숙

오찬숙디지털인재국장

꼭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형

이애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인재국, 경기도교육청남부연수원, 율곡연수원, 미래과학교육원, 국제교육원, 북부연수원, 평생학습관, 도서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장한별 위원님, 김근용 위원님, 문승호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근용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조정소위원회에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