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심홍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심사 안건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진행순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는 미래성장산업국, 오후에는 AI국과 국제협력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 미래성장산업국 - AI국, 국제협력국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상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박양덕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정진수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김연상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기금, 판교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결산개요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세입 수납액은 2,964억 1,581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5,519억 1,418만 원, 집행액은 4,114억 2,765만 원, 불용액은 1,404억 8,6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2,964억 1,700만 원으로 99.9%인 2,964억 1,58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2건 119만 7,000원으로 기술닥터사업, 3D프린팅 기술 지원 사업에서 반납금 미납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 6월 중으로 모두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519억 1,418만 원으로 이 중 74.5%인 4,114억 2,765만 원을 집행하였고 25.5%인 1,404억 8,6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친환경차 수요 부족 등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386억 9,620만 원과 보조금 정산잔액 17억 1,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 미발생 108만 원, 예산 집행잔액 7,325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 바이오산업과의 위원회 운영수당 및 바이오산업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은 서면회의 개최 등으로 계획 대비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단모빌리티산업과의 경우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은 수요 부족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일부 미교부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 이월 및 예비비 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7쪽 예산 변경ㆍ이체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은 총 1건으로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도유재산 개발 타당성 조사의 연구용역비 2억 원 중 600만 원을 국토계획법 및 공간정보관리법에 따른 지적측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3건으로 총 26억 7,000만 원입니다. 3건 모두 부서 간 업무조정에 따른 사업 이체이며 자세한 예산 이체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9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15개이며 이 중 14개 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여 성과계획의 목표 달성도는 93.3%입니다. 다음은 10쪽 성인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3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1쪽부터 20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세부사업에 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 1건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9,840만 원, 2024년도 조성액은 10억 2,041만 원, 2024년도 사용액은 10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총 32억 1,881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수입액은 389억 1,776만 원이고 총 지출액은 372억 4,495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억 7,281만 원입니다. 다음 25쪽부터 28쪽까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회계연도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24년도 총 징수결정액 2,964억 1,700만 원 중 2,964억 1,581만 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36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5,519억 1,418만 원 중 4,114억 2,765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5%입니다. 불용액은 1,404억 8,653만 원으로 대부분이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부서들의 평균 집행률은 99%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40쪽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 총 5개 중 2개 사업에서 성과목표 미달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여성 교육생 비율 목표를 45%로 설정했으나 실적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는 반도체 분야 특성상 여성 인력 비중이 낮은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 검토가 필요합니다. 43쪽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4년도 총 수입액은 389억 1,776만 원, 총 지출액은 372억 4,495만 원이며 결산잔액은 16억 7,281만 원으로 202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판교 제로시티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5년 12월 제2 판교의 본격 준공과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향후에는 입주기업 지원, 민간투자 유치, 운영체계 정비 등을 위한 사전준비와 재정투자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5쪽 과학기술진흥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1,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1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은 도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략사업 재원으로 기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경우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신규 전략사업 발굴과 성과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전기차 구매지원 등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각각 38%와 33%입니다. 전기차 캐즘 현상에 따른 수요 저조,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며 수요 창출을 위한 홍보 강화 및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9쪽 성과목표의 정밀한 지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성과목표 대비 626%, 반도체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사업은 268%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 달성은 긍정적이지만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되었거나 수요 예측 및 예산편성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성과목표, 수요 예측, 지원 규모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수탁기관을 통한 예산 이월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 14개 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임에도 수탁기관 내부 이월 등을 통해 다년간 추진되어 회계연도 내 사업 종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정산 지연과 실적 파악 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의 경우 행사 시기상 당해 연도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함에도 관행적으로 사전준비금을 편성해 수탁기관의 내부 이월로 집행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개발 사업 및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사업도 단년도 계속사업임에도 수탁기관 내부 이월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예산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시 및 실증 사업의 특성상 연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명시이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수탁기관의 내부 이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도의회와의 사전 소통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한 3년 치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과 원장들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먼저 이성호 국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경기도정을 이끄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께서 광융합산업 관련해 가지고 시험인증 건수가 목표 달성에 비해 61%에 그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에서 이 시험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추가 질문을 조금만 드리면 이거에 대한 시험인증을 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그 시험인증 기관이라든가 기업에 뭔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가 광기술원에도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을 뿐 별도로…….

아니, 그거는 아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물론 국장님 답변 사항으로 보면 이게 주로 지금 LED 관련해서 시험인증을 하다 보니 대부분이 성과 사업으로 거의 다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시험 건수가 적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 시험인증 비용이 사실상은 상당히 좀 비싸대요. 근데 이게 어떻든 간에 시험인증이라는 거는 시제품이 아니고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그냥 허비되는, 소비되는 비용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제가 광융합산업 조례 제정 발의한 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경기도 마이크로LED 협회가 한 60여 개 협회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협회분들하고 만났을 때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할 때 시험장비들이 상당히 고가예요.

네.

근데 그런 시험을 갖다가 의뢰를 하거나 이러면 그 비용들을 전액 기업체들이 지금 부담을 하는데 그런 기업체들이 사실은 영세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으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일부라도 좀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 추경에서 좀 제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서 제정이 됐으니 최소한 경기도 광융합산업에 대한 발전 기본계획이라도 세울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좀 세워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왜 이 성과 달성을 못 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드리…….

이거는 뭐 특별히…….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관련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과지표가 목표 대비 626%, 어마어마한 목표치를 달성시켰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주장하듯이 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믿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격려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혹시 이게 2024년 본예산에 얼마가 요구가 됐었고 예산이 감액 없이 의회에 제출이 됐었나요, 그때 당시에?

요구 금액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감액이 돼서 12억 원으로 편성이 됐다가 또 의회에서 증액이 돼서 20억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라도 당초에 12억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목표 대비가 12억에 맞춰서 목표를 세워 놓았는데 이게 증액이 되면서 20억이 됐잖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물론 우리가 보면 이 달성 부분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됐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그러면 예산이 그만큼 증액이 됐으면 그거에 따르는 목표도 어느 정도는 상향을 좀 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인력 양성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12억 원이었는데 그때 80명을 목표로 삼았고 실제 의회에서 20억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거를 좀 변경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501명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600% 넘게 달성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런 목표 자체가 제대로 설정이 된 거냐, 보수적으로 설정된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인력을 양성하느냐라는 인력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데 너무 양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해야 될 방향성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됐든 또 올해 많은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는 한 400명 정도로 목표를 좀 더 과감하게 세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도 있고, 그 인력의 질이 저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의 답변은 이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잠깐 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재무상태를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이 자산도 감소될 뿐만 아니라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본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한 2.8%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게 보수적인 자산운용 구조에도 불구하고 유동자산이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재정 확보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무상태가 전 기에 비해서 좀 안 좋아진 걸로 보여지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유동자산의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이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재원구조를 기본적으로 임대관리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좀 부족하고, 과감하게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있어 좀 부족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SMDH라고 그래서 스마트모빌리티 실증 허브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돈이 더 추가 투자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가 좀 악화될 여지는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재원을 좀 발굴해서 안정적으로,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수익구조 부분이 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변화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4차산업혁명센터가 작년에 거기에 설치가 됐잖아요. 판교테크노밸리 쪽에요.

네.

거기에 지금 17억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이 특별회계에서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4차산업혁명센터의 그런 수혜를 보는 부분들이 판교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4차산업혁명센터의 실질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경기도 전체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것이 4차산업혁명센터의 회계를 여기 판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갖다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은 판교 공기업특별회계 쪽이 수지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거기 특별회계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렇지 않은가. 그럼 실질적으로 판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서 이렇게 수익을 올렸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비용을 지출하면서 수익구조가 안 좋아졌다라는 그런 불만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로 돌릴 그런 검토는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일차적으로 4차산업혁명센터가 안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례까지 제정해 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4차산업혁명센터는 기본적으로 테마가 스타트업 육성을 잡고 있습니다, 테마로. 그래서 스타트업이 모여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 해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경기도 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를 활용한 것이고요. 나중에 이것이 안정화되고 성공적인 모델을 마련하면 그다음에는 일반회계로 전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 4차산업혁명센터 관련해서, 이제 불과 6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산 17억 중에서도 대부분이 연회비로 14억 3,500만 원이 나가잖아요.

네.

이게 해마다 보면 어떤 달러의 환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늘어나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매년 100만 달러라는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물론 조금 전에 뭐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4차산업혁명센터가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지금까지 단 한 6개월 정도라도 어떤 그런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1월 달에 개소한 이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들 눈 속에 찰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WEF 내에 한국4차산업혁명센터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 4차산업혁명센터에서 발급하는 고급 자료들을 저희가 가공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인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하계 다보스포럼이라고 하는 뉴챔피언 총회에, 천진시에서 6월 24일부터 열립니다. 거기에 저희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직접 이끌고 테크 파이오니어(Pioneer)로서 앞으로 세계경제 흐름에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갖가지 정보 데이터를 가공해서 전파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AI 전문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것만큼이라고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아직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더 많은 사업들을 기획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계속해서 디벨롭(develop)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는 이런 4차산업혁명센터를 저희가 어떻든 어렵게 설치를 한 만큼…….

김철현 위원님.

네,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로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도내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4차산업혁명센터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이성호 국장님, 혼자 계속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실가스감축 결산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게 되면…….

215페이지요?

네.

어떤 자료인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온실감축인지 결산서요.

제가 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하나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사업설명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결산서요. 215페이지입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서 설치된 연료전지 시스템 대수와 총 설비용량이 다르게 표기된 이유가 설비 종류별 출력 차이에서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수소도시 조성 사업은 25년도 실시설계를 포함한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착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시설계 이후 본격적인 시설 설치나 시공은 몇 년도에 착수될 계획인지, 현재로 추진하고 있는 일정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상세한 부분은 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니 수소도시로 용인, 고양, 파주를 하고 있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수소도시 사업으로 평택, 양주, 남양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통 마스터플랜 용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담아서 할 것인지 마스터플랜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당초 사업계획했던 것보다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씩 많이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2024년도 보급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024년도에는 수소차는 1,69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실적은 지금 538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적 자료 확인한 바로는 690대를 보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는 538대, 저상버스가 47대, 고상버스 104대, 화물 1대 해서 전체 690대 했고요. 승용차 기준으로는 538대가 맞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실적이 많이 저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저조한 부분이 구매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차량 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보조금 소진이 돼 지연된 부분이 있는 건지, 충전 인프라 부족이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파악을 한 바로는 일단 승용차 부분에 있어서는 넥쏘라는 차가 2018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차량이 출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 식상하고 해서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없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38곳의 충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사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60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충전에 대한 어려움, 38곳이라는 충전시설의 부족 그리고 또 수소차 충전에 있어서 압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충전이 가능한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실제 방문을 해도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충전의 편의성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좀 보완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수소차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수소 상용차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추경에도 버스에 대한 수요는 좀 더 늘리고, 지급은 좀 늘리고 승용차에 대한 부분은 좀 줄이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 나가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더 확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25년도 계획에는 4.6배 이상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6월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좀 늦어질 수는 있는데요. 넥쏘의 후속 모델을 지난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사전구매가 진행되면 이건 비공식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몇천 대가 사전계약에는 몰릴 것으로 예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올해 안에 많은 부분 판매가 하반기에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목표가 한 2,80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수요는 새로운 신형 넥쏘가 차지해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용차 중심으로, 버스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하게 되면 저상버스와 고상버스에서 좀 더 많은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넥쏘라는 한 제품 때문에 구매욕이 좀 떨어지고 더더욱은 신차가 많이 나와서 구매욕을 좀 높여주고 그래야 구매욕도 되고 또 보급하는 목표도 달성될 수 있고 그렇다는 국장님의 말씀 같으신데 아무튼 그거 말고도 어떤 대안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 있으세요?

네, 충전 인프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상용차 중심의 충전 인프라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217쪽에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급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시는데……. 위원님들, 계속하시면 그냥 보충질의까지 다 포함으로 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보충질의할 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좀 디테일하게 달라고 그랬더니 한 장으로 주셔서.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당황했습니다. 자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갖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기금이 어떨 때 쓰는 건가요? 목적이 조례에 근거해서 쓰는 거겠죠? 조례가 보통 광역에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금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건 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 연구라든지 과학기술 문화 확산 이런 기금 목적사업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네요. 근데 이 결산을 보면서, 제가 지금 받은 자료로 보겠습니다. 조성 현황을 주셨는데요. 수입과 지출에 보면, 보고 계시나요?

네.

수입에 보면 22년도에는 임대수입이, 재산임대수입이 27억이었는데 임대수입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적어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출은 22년도에는 많았어요. 27억 임대수입한 것만큼 지출을 했네요. 그렇죠?

네.

기금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목적에 맞게 썼나? 그냥 기금을 예치해 두려고 마련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기금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한데요. 기금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금이 안정적으로 재원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사업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들어오는 돈만큼 쓰고 수탁 개념으로 일정 금액만 유지하고 있는 형태로 활용하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사업의 목적보다는 들어온 돈을 그냥 일정하게 활용하는 정도로만, 전체적인 총액은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냥 들어온 돈만큼만 쓰고 총액은 유지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기금을 설치한 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출연금과 그런 것들과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어쨌든 예산을 잡으려면 계획을 잡고 그 계획만큼의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출연금으로 그냥 잡아서 그 목적에 맞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금의 필요성이, 특별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하여튼 안정적인 기금 재원의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기금은 그러면 여기서는 한 30억 정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딱히 어느 정도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계속 그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

2022년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인 건지, 2024년 상황이 이례적인 상황인 건지는 한번 저도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면 연구비,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과학기술 연구비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아하니 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연구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속적이지 못해서 연구를 하다가 중단해 놓고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그런 데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 보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어요.

기업들의 기술개발 사업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술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40억 원 규모로. 그리고 R&D 첫걸음 연구소 사업도 38억인가 35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해도 거의 80억 원 가까운 돈이잖아요. 전에는 더 큰 금액으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예산으로 기술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 재원을 정말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빠른 고갈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개발 사업까지 하는 것은 기금 고갈 소진 우려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 기금 목적을 기술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한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경기바이오센터의 건물 운영 특별회계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한다든가 도의 지식재산 처분금 갖고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 성공보수 비슷하게 해서 큰 성과를 냈을 때 일정 부분을 성공 기여금으로 받는 형태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기술개발 사업을 안정적으로 해 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4년도, 25년도는 조금 특별한 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복이 되는데 연구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금에서 활용하면 어땠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고민을 할 텐데요. 2022년도에 재산임대수입 27억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왜 이것이 갑자기 23년부터 24년까지 4억 5,000과 2억 원으로 줄게 된 건지 그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한 자료를 원했는데…….

네, 자료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게 안 와서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건 좀 더 상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어쨌든 예치를 해놔서 그거에 대한 이자수입만 많아졌나? 이자를 받기 위한 건가?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제가…….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자수입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9,600이나 되면. 한 군데 좀 그런 거 주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요, 디테일하게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전석훈 의원님의 조례 갖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친환경자동차 수요가 적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꼭 안전성에 대해서만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생각은…….

저도 앞으로 차를 사게 되면 친환경 자동차로 살 계획입니다. 근데 1차적으로 지난해 8월 달에 있었던 송도 화재 사건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꺾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판단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역할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수요가 급격히 떨어졌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의 충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저희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기차 보급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1~2월 달에는 계획을 발표하고 3월 달부터 지급해서 3ㆍ4ㆍ5월 달 지급한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약 33% 정도가 더 보급이 되었고 또 새로운 신규 모델로 EV3라는 차종이 나오면서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국민, 도민의 접근성도 높아져서 저가의 차량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더 보급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충전시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그것은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맞을지, 우리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차를 샀을 때 이익은 어쨌든 고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얼마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샀을 때 국가에서 지원이 줄어들잖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거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있겠죠.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에서 좀 획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확산을 하려고 그러면, 물론 중앙에서 똑같이 전 국민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에 관련된 환경 조건은 그것대로 하고 또 전기차, 친환경차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는 그런 고민도 좀 해 봐야 되겠다. 물론 세수가 부족해서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면 중앙정부에다 건의도 하시고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적극행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중앙정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약 4,000억 정도가 내려오고 시비가 한 1,700억, 1,800억 매칭이 되고 도비는 승용차에는 없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비를 매칭하는데 승용차까지 매칭을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아마 굉장히 많아져서 결국 다른 부분에 쓸 돈을 여기에 돌려써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앙부처에서 어차피 그것이 불용되고 남는다면 확대될 수 있도록 매칭을 좀 더 하는 방안, 중앙정부에서 한 대당 지원금을 3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500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400이라도, 한 100만 원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충식 위원님께서 먼저 하셔 가지고, 윤충식 위원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의 AI 기반 의료ㆍ바이오 분야 응용연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꺼운 책 사업설명서 4072페이지에 보면 이번 연구 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로 추진된 자체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근거도 명확하고 예산도 전액 집행됐고 연구과제 5건을 지원하여 논문 8편, 특허 7건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도 높이 평가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 주체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연구를 경기도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구조인지 아니면 과기부 사업에 선정된 기관이 별도로 따로 추진하는 그런 연구과제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수행기관인 성균관대하고 아주대가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도비를 1억 5,000만 원 매칭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사업비는 66억 5,000만 원입니다.

과기부 공모사업과 이번 우리 경기도 사업 간에 차별화되는 지원내용, 그러니까 지원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기관의 연구과제에 추가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이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보다는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학에서 국가 연구과제에 공모를 하겠다고 많이 의사를 타진해 옵니다. 그때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써달라. 그 이유가 이 확약서를 써주면 중앙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선정되어서 그 예산을 따오면 어떻게 됐든 지역의 인력들이, 대학에 있는 분들이 연구도 더 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개발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자라는 입장인데 이게 사실 재원에 한계가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가급적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비 매칭 확약서가 아니라 지방비 의향서라는 걸로 해서 그냥 뭐라고 그래야죠, LOI 정도의 개념이라고 하는데 의향은 있다, 확약은 못 하겠다 이 정도로 하고 하는 그런 갈등들이 좀 내부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판단할 때, 제가 이 시기에는 없었지만 성균관대와 아주대가 이 확약서를 아마 요구해서, 어느 정도 많은 돈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1억 5,000만 원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매칭 확약서를 써줬을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45억 원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만 1억 5,000짜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함께해서 그 실적을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한 실적으로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학에서의 어떤 요청으로 인해서…….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미리 약속을 좀 해 주는 거고 또 따왔으니 나중에 그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

네, 저희 올해 상반기에만 해도 제가 기억하는 건 한 15건 정도 매칭 확약서를 발급해 달라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몰랐었는데, 저는 왜 국가에서 한 거에다가 얹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주고 생색내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기도에서 차별화된 별도의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뽑힌 대학을 지원해 주면 경기도가 더 낯이 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알겠고요.

예컨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위원님. 전에 팹리스 공동장비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322억 원 국비 확보했다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절대 지방비 확약서 못 써주겠다. 의향서만 써주겠다.” 의향서를 써줘서 했는데 산업부에서는 반드시 확약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의향서를 제출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약서 발급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고 그냥 확약서 발급했습니다, 위원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이게 그 대학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경기도를 찾아와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공모를 하거나 그런 거에서 아주대와 성균관대를 뽑은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맞죠?

네.

그런 부분들이 왜 아주대하고 성균관대를 딱 찍었을까 이게 좀…….

그런 것은 저희가 찍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대학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디지털혁신과 배영상 과장님이시네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관련돼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4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기관 정산보고서 30페이지하고 같이 보시면요. 대진TP 운영 지원 사업에 총 5억 원의 도비가 출연되어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대진테크노파크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서 이제 출연금 좀 상향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사실 무산됐어요. 그래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미래국에서 좀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 실질적인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산보고서 보면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대진TP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사업 4건 그다음에 경제실 사업 2건의 위탁사업을 수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우리 미래국 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및 창업 지원으로 해서 단 1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타 실국 사업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상황이. 그래도 미래국 소관인 만큼 미래국 주도의 전략적 기능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우리 미래국 사업의 위탁이 좀 더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네, 저희도 앞으로 좀 높여갈 것입니다. 그런데 대진TP가 그동안에 환경에너지진흥원이 분리되기 전에는 축산 폐수라든지 여러 가지 강점 분야가 있었고 말씀하신 기후환경 이런 쪽으로도 강점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위탁사업들이 많았고요. 저희 쪽의 미래성장산업 분야로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는 연계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못 했는데요. 앞으로 대진TP가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신규 첨단산업 발굴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 발굴해서 앞으로 대진TP와의 협력사업, 위탁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좀 원활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미래국이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저 포함해서 우리 대책회의 좀 한번 하시고 같이 저도 끼워 주시고…….

정담회 개최하시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미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그 역할을 분담하거나 강화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우리 타 기관과도 차별화와 연계 전략을 포함한 중장기적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벤처스타트업과 관련 소관 업무인데 국장님, 24년에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보면 도내 청년 창업가들을 글로벌 전시회 참관이나 IR 투자상담 네트워킹 이렇게 해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셨고 그 사업 대상은 7년 이내의 기업대표 임직원 중에 선발을 하셨죠?

네.

해당 사업이…….

예비 창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또는 경기도 기술기반창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했고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걸로 지금 보여요.

네.

이 사업을 좀 자세히 봤습니다. 청년창업체험단 사업이 창업 초기에 청년들에게 해외 전시관 참가라든가 IR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되게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 집행률을 보니까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 또 청년 기업가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 대상이 창업 7년 이내로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설계가.

네.

이건 법령 지침과 조례가 지원 연한이 다른데 지금 어떤 걸 근거로 하셨던 겁니까, 최초에?

네, 위원님, 저희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창업기업에 대해서 창업 7년 이내로 규정을 해 왔는데요. 지난번에, 어제죠, 어제. 위원님께서 기술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신기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10년 이내로 가능하도록 해 주셔서 저희는 앞으로 10년 이내로 할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좀 정부 고시를 통해서 10년 이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좀 캐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7년 이내로 제한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로 배포된 것처럼 일본 진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이 사업입니다.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이요. 거긴 10년 이내로 완화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면 이게 예산 확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4년에 한시적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거고, 이 사업이 2024년 한시적인 사업이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런데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7억에서 8억으로 1억 증액돼서 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주민참여예산이 아닙니다.

네, 이 사업이 24년에 그렇게 된 것 같고 2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진행 중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게 제가 24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도민의 생활 속의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의지를 갖다가 표출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건데 원칙적으로는 1년 이내에 달성 가능한 것만 편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장기간 우리 정책사업으로 계속 갈 건데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계속하실 의지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전시회 참관이나 네트워킹이 체험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현재 보면 체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창업기업 성장이나 해외 진출 성과로 이어지는 연계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관련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부터 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와서 12월 달에 이 글로벌 성장지원 프로그램 성과 공유회에 참여를 했는데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여기서 발굴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유치 연계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에서 좀 탈피를 해서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연결 정책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관련 예산도 반영을 갖다가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 관련 제출하신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산업과 소관인데 여기에 보면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 집행실적을 보고받았는데 66.5% 이렇게 집행실적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심사 자문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집행실적이 낮은 걸로 봐서는 이거 제대로 수행을 안 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지금 다른 실국도 보면 디지털혁신과도 있어요. 디지털 혁신 관련 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보면 이것도 64.9%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원회나 심사를 갖다가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수요 예측이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아니면 우리가 목표 설정했을 때는 뭔가 많은 안건이 올라와서 우리가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진행하지만 60% 성과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한 거 아니냐. 담당 부서가 좀 더 뭔가 더 챙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지난해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는 올해 4월 달에 구성이 돼서 개최를 했고요. 또 지난해 7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서면 위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디지털 혁신 관련한 위원회도 지난해 대면회의는 11번 했는데 위원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서면회의를 9번이나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이 발생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대면회의 원칙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서면회의가 이제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서면회의가 좀 많아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점차 대면회의로 빨리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위탁사업 현황을 봤습니다, 결산 현황을.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년도 사업인데 계속 위탁 나가서 결산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올해 정산이 불가능해서 내년까지 정산 가능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25년 플레이엑스포 개최, 이거 콘진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고 계신 건데 이게 사업 성격 보면 미리 이걸 개최하기 위해서 착수 준비금이 필요할 거고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은 계속 연계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경과원 디지털혁신과 소관의 기술개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R&D 첫걸음 기술연구소 지원 이런 경우는 보면 교부일자가 24년에 네 번에 걸쳐서 다 교부가 됐거든요. 근데 26년 3월에 정산 예정으로 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제가 2개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 사업을 다 팀장, 과장 때 했었던 건데요. 예컨대 플레이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B2C라고 해서 전시를 하는 사업이 있고 B2B라고 해서 해외에서 바이어를 모집해 와서 국내 게임업체와 수출상담회를 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한 해에 예산을 모두 다 집행하게 되면 5월 달에 플레이엑스포를 여는데 저희가 보통 자금을 예산을 전도받고 자금 전도받고 해서 2월이나 3월 달에 교부해 주면 5월 달 행사 개최까지 실질적으로 바이어를 섭외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바이어 섭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일정이 보통 6개월 전, 1년 전에 짜여지는 분들이라 그 전년도에 일정을 픽스하지 않으면 오질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산업과장을 할 때도 예산을 받았을 때 그 예산의 일정 부분 5억을 남겨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그 5억을 갖고…….

국장님,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이 플레이엑스포 개최 관련은 제가 이해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 사업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요. 기술개발 사업에 한 1년 여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업들한테는.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전도하고 선정해서 자금을 주고 했을 때 벌써 시간이 3∼4개월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업 성과 내라고 해서 하고 정산해서 보고하고 이러면 그것도 2∼3개월 지나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6개월밖에 시간을 줄 수 없으니까 기술개발이 사실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서…….

국장님, 이거 지금 2개년도에 걸친 사업으로 여기에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2개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 6개월 이상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경과원에서 2개년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사업 자체를 2개년 계획으로 해서 드리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가…….

아니면 예산을 나눠서 다음부터는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에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물론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있지만 결산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의회의 결산 절차에 맞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도 있는데 이건 내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교부일 보면 24년 2월 6일 그리고 5월 19일 이렇게 교부를 했어요. 융기원에 교부를 했는데 이거하고 자율협력주행 표준화 실증 도민 체감 서비스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이거 내년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물론 연말에 교부는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가는 건가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뭐 상하수도 공사 경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예산을 끊어서 회계연도별로 구분해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확보해서 예산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결산감사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막 말씀 지적해 드린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당해 연도의 결산에 대해서 다음 해 6월까지 지금 결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어도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단년도 기준으로 해 주시고 예산 확보가 전체 필요하다고 그러면,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마다 나눠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진 위원님.

안산 출신의 김철진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계획 관련된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 70억 정도 되는데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돼서 실제로 중소 제조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은데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증가하고 또 사업 배분에서도 일부 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유형별로라든가 잘 배분이 됐는지 한번 내용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유형별로라는 거는 어떤…….

예를 들면 기초 단계 유형도 있고 그다음에 고도화 단계도 있는데 원래 고도화 단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형태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특히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산의 분배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하나가 전문인력 양성도 자료 내용으로 보면 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 양성이 한 548명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 인력들이 교육을 받고 나면 기업에 실제로 투입이 좀 될까요, 아니면 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건 담당 과장이 좀 더…….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인력 양성에 관련된 교육이 일종의 목표 대비해서 한 112%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그럼 이 인력이 교육을 받고 나서 사후관리라든가 실제 기업에 배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디지털혁신과장 배영상입니다.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사업의 인력 양성 사업은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일단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취업을 희망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자는 취업을 같이 하니까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자료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두 가지로 해서 인력 양성 사업이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분야별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나면 교육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육 이후의 인력들이 실제로 투입이 돼 있는지, 재직자는 연관이 있으리라, 당연히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취업 희망자의 경우에는 이 교육에 대한 시간도 투여가 되지만 또 분야별로 관심 있는 영역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라면 이건 당연히 부서에서 또 관리해야 될 일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교육한 건 맞는데 사후관리는 어쩌면 전혀 안 된 느낌이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48명으로 교육 대비, 계획 대비는 112% 달성했다라는 그림은 나오는데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면 이 인력들이 실제로 분야별로 투입이 됐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거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내용 중에 취업 희망자들이 이 교육을 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와 그리고 실제 이들이 연관된 분야에 취업이 돼 있는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마는 저희들이 특히 미래성장산업국과 관련된 여러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5분발언 통해서 경기도형 RISE DX를 제안도 드렸는데 저는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이후에 분명히 사후관리를 통해서 또 피드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야도 좀 정확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과정을 하고 있고요. 취업 연계 교육과정과 또 취업까지 이어지는 취업률에 대해서는 자료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예산집행 내용 중에 미래성장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집행률이 높은데 유독 첨단모빌리티과가 67% 정도 예산집행이 돼서 전체적인 집행률이 사실은 74.5%라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사유나 원인은 여러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세부적으로 보다가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지가 몇 가지 발견이 돼요. 아까 국장님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화재 사고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환경부 자료를 보면 전기차 보급 현황이 지난해 12월 31일 자료입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한 4만 6,000대, 승용ㆍ승합ㆍ화물 다 포함해서. 2021년도에는 한 10만 대, 2022년도에 16만 4,000대를 찍고 그다음에 좀 하향 추세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6만 2,000대였는데 지난해에는 14만 6,000대 정도로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단지 화재 사건은 작년도에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지만 그전부터도 지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이게 정부정책하고 좀 뭐가 엇나는 거냐, 무엇이 문제냐 근본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전기차 보급에 관련된 부분과 지원체계를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산구조로 본다라면 물론 국비지원 사업들이 있고 자체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약간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체사업은 100% 예산집행이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에 자체예산 7억 세운 거는 또 다 집행이 돼요. 그런데 국가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예산집행률이 66%, 58%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것 또한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과 우리 광역 경기도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좀 잘 혼용되면서 믹스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드는데 그중의 하나가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보급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봐서도 이게 좀 숙제 아닌가 싶은데, 국비지원 사업이긴 한데 25억 중에서 14억 정도만 집행되고, 58%만 집행되고 나머지 한 40% 가까이가 불용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럴까요, 아니면 이륜차에 관련돼 있는 전기차 보급 문제는 예를 들면 국민 선호도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이륜차의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전기이륜차를 타본 적은 없지만 한 60㎞, 70㎞ 정도의 짧은 주행거리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거죠.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니면 이런 회사에서 일단 모빌리티 관련된 쪽에 이런 영향은 혹시 안 받나요? 직접 구매가 아닌 대여 통한 건.

그건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 부서하고 항상 얘기를 나눌 때 보면 전기이륜차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품질 문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그럴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행거리가 좀 짧다라는 것이 소비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늘은 결산이기 때문에 상황을 체크한 건데 근본적으로 전기차 선호도가 몇 년 전에는 매우 높아서 대기하는 것이 1년 이상도 있었는데 이런 환경이 급변했어요, 최근 한 3년 남짓하게.

캐즘 현상이라는 얘기도 말씀은 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와 환경이 됐든 아니면 선호도가 됐든 어떤 것들에 대한 변화도 파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아까 이륜차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가가 지원하니까 광역단체가 따라간다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불용액이 많다, 비율로 따진다면 금액을 떠나서 한 40%가 지금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전기이륜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도비는 매칭하지 않습니다.

아니, 국비 사업인데 사업 자체가 이만큼 불용이 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이 분명히…….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발생된 건데 우리는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예산집행 과정의 결산심사이긴 하지만 불용 예산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써야 될 예산을 못 쓰고 불용이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쓰지, 그렇잖아요? 있으면 부족한 데들이 많은데 이런 예산 성립,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과정에 점검해야 될 사항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첨단모빌리티 관련된 불용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사업 기준으로 한번 좀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현옥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디지털혁신과 질문드리겠는데요.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면 2023년도 8월 달부터 2024년도 7월 달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내용 중에 보면 과업지시 내용 불일치에 대한 이런 의견을 수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혹시 확인되나요?

과업지시 내용…….

네, 과업지시 내용에 대한 불일치로 해 가지고 소명 의견 검토결과라는 게 있어요, 자료가.

지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업지시서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방향성이나 어떤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런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이런 청사진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맞지 않게 계획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결과보고가 있어요, 보면. 뭐냐면은, 자료를 한번 찾아보실 수 있나요? 2024년도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디지털혁신과에.

2023년 사업비 정산보고서요?

네. 이게 사업기간이 23년도 8월부터 24년도 7월 달까지 진행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과업지시서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수용했다고 이렇게 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과업 내용을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단지 수용으로 끝난 건지 아니면 후속처리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과업지시서를 처음에 제출할 때 이걸 꼭 하겠다고, 과업지시서 불일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스마트 교육 영상 제작 건수가 많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이 내용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첨단모빌리티과 질문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보조금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충전소 관련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김미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전석훈 의원님의 조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부에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에 좀 더 많은 친환경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보급된다면 굳이 학교 내에 이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안 하더라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조례 관련 준비를 하면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게 뭐냐면 각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얼마큼 보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가 평택시의 사례를 들어서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에. 지금…….

구성은 한 2월인가 3월에 돼서 4월에 첫 회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불용액 사유가 많다고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면 문서대장등록을 조회해 보니까 2024년도 11월에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런 계획안을 공지를 올리셨어요, 문서대장에. 그렇죠?

저는 그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문서대장등록을 보면 2024년 11월 6일에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 구성계획안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하여튼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데 너무 늦게 이게 구성이 된 거 아닌가요?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늦어진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저도 잘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한데요. 아마 심도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게 구성하기 위해서.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구성을 하시고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성인지예산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반도체 인력 관련해서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그게 굉장히 저조한 걸로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그런 거죠?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일단 저희가 여성이 14%, 남성이 86%인데 기본적으로 이공계 반도체 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전문학사 같은 경우,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 비율이 5.7% 정도, 일반대 같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여성 풀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면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 목표 자체는 너무 좀 과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다변화시켜 가지고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경기도가 꼭 결산을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인데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주항공산업 분야는 매우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관련 부서도 없을뿐더러 반면에 경기도에 위치한 또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회사들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좀 더 어떤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경기도가 우주항공산업 분야에 있어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적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입니다.

저희 국에서요? 하여튼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하고 싶은데 제가 많은 일을 벌이다 보니까 직원이 인원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안함이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우주항공산업에 대해 그냥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산업에서 시험 발사하거나 이런 것은 수도권 지역의 많은 인구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우주항공산업의 뼈대가 되는, 토대가 되는 부품 산업은 경기도가 최고의 집적지로서 가장 우수한 기업, 가장 우수한 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해야 될 그런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경기도에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성장산업국이 경기도의 미래성장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경기도 산업 분야를 좀 보면 기존에 하던 것들에 대한 확장 예산만 편성을 할 것이지 다른 어떤 신규사업이라든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서 좀 더 새로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획,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로드맵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기후에너지국에서는 인공위성 산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GGSat이라든가.

네, 기후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사실상은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인데요.

저희 쪽에서도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연구용역에 기반한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진흥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어제 김태형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 중의 하나가 미래모빌리티 쪽으로 네이밍을 좀 교체를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판교 중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주도하는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산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건데요.

제가 잘 몰랐던 부분 한 가지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담당 과장님이 전달해 주셨는데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10월까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0월까지요?

네.

그럼 결과를 좀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0월에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요. 중간 결과라도 진행된 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오면 우리 미래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제 이슈가 됐었던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굳이 학교 내에까지 설치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상위법상 초ㆍ중ㆍ고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상위법상의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기자동차는 앞으로의 가는 방향성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설치가 돼야 마땅하고 법에서도 당연히 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학교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저는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요, 전기차 확산을 위하고 미래사회의 인프라를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 공간의 본질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금 완전하게,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굳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 공간에 설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주재로. 근데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저는 너무 교조주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공개적으로 밖으로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안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단 1건이라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이야 이해를 하죠. 근데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는데요, 2024년도에 경기도교육청 발간 자료인데요. 2023년도 경기도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6만 1,000건입니다. 대부분은 체육 운동장 시설과 학교 교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수업 중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만 1,000건이나 발생이 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전기차로 인해서는 한 건도 발생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 그리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다.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얘기하는 거.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충전하는 과정에 자기 신상의 개인정보가 다 등록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만 전기차를 운전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기후 위기에 더 대응하고 사회 공익을 위해서 더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전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 학교 안에서 화재 사고도 한 건도 없었고 전기차로 인한 범죄 사고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했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했고요.

저도 전기차를 한 3년 동안 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전기차를 운행하면서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성인들은 괜찮고 교육받은 학생들은 괜찮을 수가 있겠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이 초등학교 한쪽 구석에 한 두 대가 설치가 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근데 아이들은 호기심으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가지고 어떠한 호기심이 발동돼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그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제가 그래서 교육청분들, 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게요, 청소년기후행동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게 NDC라고 해서 국가가 탄소중립 목표를 2030년도에 얼마로 얼마로 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불합치, 뭐 판결은 그렇게 받았지만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국가가 정한 NDC 목표는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고요. 그것은 청소년기후행동이 내세운 주장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한 거고 그 아이들이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더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교육 관계자들이 그걸 안 하겠다라고 하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특히 경기도교육청에는 그 조례가 있죠?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 조례, 환경교육 조례까지 만들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계신데 행동은 반대로 가고 또 얼마 전에…….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공유학교 개념을 얘기하시면서 학교가 이제는 학교 내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협력하고 교류하고 해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 행동은 다 반대로 가고 있으니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학교가 정말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있으면 개별 구체적 사유를 들어서 그 학교에는 설치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지 않도록 해 주면 되는 거지 학교 전체는 전기차를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까지는 100%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어떤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육 공간의 본질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질의입니다. (타임 벨 울림)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십시오.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형진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 자료요청 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우리 경기도 관내 관공서에 충전소 설치 현황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에 몇 개 그리고 지하에 있는지 지상에 있는지도 파악하실 수 있으면 그것도 좀 파악하셔서 식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관공서 260개소에 전체 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리스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디지털혁신과, 점심시간에 담당 부서에서 와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과업지시서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됐었고 거기에 대한 소명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학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국장님, 확인하신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충식 위원님.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과 플레이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056페이지에 보면 플레이엑스포 개최 사업에 2024년도 본예산 21억 원 중에 5억 원이 다음 연도 사전준비금 명목으로 편성되어서 수탁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2024년 11월 전액 교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정산보고서 71페이지에 보면 이 중 약 30%인 1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내부 이월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전준비금의 상당액이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 5억 중에서 한 3억 5,000 정도는 집행이 되고 1억 5,000은 그다음 연도 5월에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서 바이어 발굴 추가적으로 계속 진행될 부분에 대해서 아직 미진행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로 이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국 소관 공공기관 정산보고서 65페이지에 보면요, 23년도에 24년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금 7억을 편성했어요. 그다음에 이 역시 이월 처리된 거로 돼 있는데 이렇게 연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하고 우리 사전준비금 예산 산정 및 집행계획이 적정했는지 국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준비금 예산을 21억을 받게 되면 그중에 B2B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때 사전준비금으로 그다음 연도 사업을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사실 본예산에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할 때 사업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미리 좀 자금을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불가피하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콘텐츠산업과장일 때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또 추가적으로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이월시킨 것이 아닌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확보요? 이게 보니까 매년 5월 말 정도에 개최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당해 연도에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전으로 미리 전 해에 이거를 해 놔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큰가요?

제가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듯이 한 5월 20일경에 개최를 하게 되면 당해 연도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배정받고 자금을 배정받는 데 한 1~2개월 소요되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전도해서 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해당 기관에서 수립하면 보통 3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바이어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2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이 바이어라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이런 굉장히 큰 기업들의 그런 바이어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정이 보통 6개월 전에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개월을 앞두고는 “저희 수출상담회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거의 응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사업준비금으로 5억을 편성해서 그 예산으로 바이어 발굴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바이어 발굴이 보다 용이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항상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시키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잘 좀 적중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위원님, 그거…….

제가……. 국장님, 제가 잠깐…….

탁용석 원장님이 사업하고 계시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그러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사전에 5월이라는 행사가, 대한민국에는 5월 달과 10월에 부산의 G-STAR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행사가 있고 우리 수도권에서는 플레이엑스포라는 행사가, 어쨌든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쇼를 양분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5월은 그런 여러 가지들이 고려돼 가지고 5월로 픽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행사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이 행사를 같이 할 파트너 선정을 하고 그게 11월 정도에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1월 달이면 대만에 게임쇼가 있고요, 이제 또 3월이면 아시아권에 다른 게임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퍼블리셔나 바이어들을 선정하는 데 미리 시간이 좀 필요하고 다만 1억 2,000이 넘어가는 거는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행사가 다 끝나고 최소한 우리가 이 행사가 잘 마무리됐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계약사에다가 잔금 지급 형태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선도금으로 5억을 다 줘버리면 그 회사들하고 우리가 계약법상에서의 선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나눠서 지급해야 되는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불가피한 특성으로 그렇게 1억 5,000이 넘어간다는 점, 그 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준비금의 대략적인 거는 이해를 했고 그렇겠거니 했었지만 이제 5월 달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까 지금 이월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 줬으면 충분히 이해했을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를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차라리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이 사업 형태를 이렇게 확정하는 게 매년 이런 질문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제3자는 몰라 보니까 그런 걸 아예 시스템화를 좀 만들어서 일을 진행하시면 혹시 다음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오더라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상곤 위원님.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이 오버돼서 제가 보충 때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입니다. 전기이륜차나 수소차 같은 부분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목적을 가진 수치보다는 사실 달성률이 계획 대비 상당히 낮은 수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계획의 목표 설정이 있지만 그 연도 실적과 또 지역의 수요 인프라 등을 잘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무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사실 집행부의 실적 달성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신뢰도가 좀 저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드릴 말씀은 주요 불용액에 대한 현황 및 발생 사유에 대한 부분인데 4151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산 자료를 보게 되면 물론 우리 이성호 국장님께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성과를 만들어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도 단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도 알고 있지만 다만 자료를 보게 되면 전기이륜차나 수소차의 실적은 정말 기대 이상에 미치지 못한 점, 우리 경기도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정책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계시는 건지, 향후 계획이 또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전기차나 이륜차, 수소차의 사업량을 정할 때 물론 시군의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될 때는 정부에서도 NDC라고 해서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를 전 세계에 대외적으로 발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탄소중립 목표를 각각의 산업 분야, 수송 분야, 각각 분야별로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 그에 따라서 보급해야 되는 친환경 차량의 목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된 사업량을 할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시군에서는 충분하게 소화하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사정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어떻게 됐든 수소차,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각종 관련 차량들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수요에 맞는 그런 좋은 차량들이 나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차량들이 많은 부분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형태로든 지원이 좀 많은 부분 돼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차량,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 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 등 이런 시설들에 대한 그런 편의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용할 때 저희가 직접 감당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각종 세제 혜택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차량이라는 것은 고가의 제품이고 누군가 소비자로서 그 차량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일반 내연기관차냐 아니면 친환경 차량이냐를 판단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그분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서 그거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급이 안 될 바에야 차라리 전기차의 차량 대당 국비지원율을 2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좀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혼자서 말씀 다 하시는 바람에 제가 또 드릴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혁신 관련 위원회 회의비나 바이오산업 전문가 자문ㆍ심사수당이 30%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그 사유가 서면회의 진행이나 아니면 회의 수의 감소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체하거나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구조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그리고 서면회의 대체 회의방식으로 선택할 경우는 실제 정책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자문의 심도나 책임성 측면에서 괜찮아졌는지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저희가 서면회의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진행된 부분들이 있고 또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는 좀 늦게 구성된 측면도 있고 한데요.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는 토의, 정책방향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대면회의 위주로 자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현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이나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발맞춰 경기도도 도민 체감형 혜택 강화라든지 대량 수요처 연계 배터리 안전성과 인프라 신기술 확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혁신이나 바이오산업 관련 회의 운영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에서 서면자문만으로서 정책 품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하나 질의를 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 자료를 좀 받아 봤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또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또 교체를 해 갖고 오셨는데 지금 교체도 급하게 해 오시다 보니까 또 숫자가 잘못된 거를 발견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관공서가 260개 중 260개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220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정정해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관공서에 충전소 설치가 되게 저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자동차 보급에 역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제가 이 수치만 봐서는 적고 많음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시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이 충전소 관련해서도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게 충전소가 많아야지 보급이 더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충전소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충전소 관리.

외부 업체가 따로, 운영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전 주유소처럼 개인이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개인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없고.

네, 대부분 대형 법인들. 최근에 대성산업이라는 보일러 회사, 큰 회사가 충전기 사업에 진출을 했다라는 뉴스를 접했거든요. 그럼 그 회사들이 각종 충전기를 설치하고 물론 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도 있고 각종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고요. 설치하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면 거기에다 과금을 하고 그러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가 더 많은 곳에 설치가 되면 그만큼 우리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들을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 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아세요?

제가 잘…….

결산분석 책인데요. 있으시면 73쪽 잠깐 하나만 봐 주시면……. (미래성장산업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나누…….

네,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전기차 지원해 주는 거에 보면, 제가 그냥 작은 대수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제일 작은 대수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가 계획이 32대로 하셨어요. 근데 실적이 7대만 됐고 여기서 예산이 3억 2,000이었는데 지금 예산 이번에 집행된 게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5,900이 남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7대를 1억 6,100만 원으로 하면 1대당 2,300만 원씩 지원을 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근데 7대인데 1억 6,100만 원이 집행되면 이거는 그냥 나누기 7대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잔액은 1억 5,900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32대에서 7대만 실적이 나왔고 27대가 지금 보급이 안 된 거, 지원이 안 된 건데 금액이 1억 5,900이랑 이 금액이 안 맞아서 이거를 어떻게 예상을 한 건지에 대한 제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의 한번 해 봅니다.

굴삭기는 크기,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 금액이 다 달라요?

용량별로 금액상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잔액 불용률이 좀 높은 이유는 전기굴삭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케이블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굴삭기는 에너지를 워낙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배터리형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수명이 짧고 케이블로 설치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때문에 작업 반경이 좁고 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작업 현장에서 많이 선호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률이 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어쨌든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성호 국장님과 공공기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AI국, 국제협력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 원장님을 제외한 원장님들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I국 및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하의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5월에 경기도가 제1회 지방정부 AI 혁신대상에서 광역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을 비롯한 AI국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 수) 그러면 AI국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AI국장 김기병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평소 AI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미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데이터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AI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AI국 세입의 수납액은 102억 3,400만 원이고 세출예산현액 546억 9,200만 원, 집행액 336억 6,900만 원, 이월액 201억 6,700만 원, 불용액 8억 5,600만 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02억 6,800만 원으로 99.7%인 102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3,400만 원은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로 부과 업체의 경영 악화 및 폐업 등의 사유로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AI국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546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336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01억 6,700만 원이며 1.6%인 8억 5,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쪽 잔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금액 7,100만 원, 낙찰차액 5억 100만 원, 예산 지출잔액 2억 8,400만 원입니다. 10쪽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AI미래행정과의 데이터분석 사업 낙찰차액으로 1억 900만 원,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 낙찰차액으로 1억 5,900만 원이 불용 발생하였습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는 경기도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잔액 1억 8,300만 원, 온라인 교재 대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교재 제작비용 300만 원, 타 기관과 공동주최에 따른 정보보안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월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 15억 원 중 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쪽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비용 증가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디지털 경기도정 시스템 운영 사업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증가로 600만 원을 예산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 현황입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의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사회혁신복합단지 조성 관련 제3별관 계획 변경으로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되어 201억 6,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14개 사업에서 90억 2,9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3쪽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AI국 소관 성과지표는 총 7개이며 이 중 7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AI국의 2024년도 성인지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예산액은 42억 300만 원이고 41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으로 17쪽부터 23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과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공공기관 위탁사업 정산보고서와 함께 세부사업에 관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고 평소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석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국제협력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63억 4,9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79억 8,373만 원 중 62억 4,5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78.2%입니다. 미수납액은 17억 3,819만 원으로 외투단지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등 총 5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2억 7,394만 원 중 297억 4,81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보조금 반납금 8,700만 원과 집행잔액 4억 3,8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3%입니다. 5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3,97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5,0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2억 4,9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 불용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정책과 소관 국제협력사업은 뿌리기술 지원 사업 수탁기관의 사업 포기에 따른 계약 취소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투자진흥과 소관 국내복귀 투자보조 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조금 1억 2,67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7쪽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예산 변경은 총 3건, 8억 9,425만 원입니다. 시군에 매칭되지 않은 보조금 잔여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함으로써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8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8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총 10건 26억 9,795만 원을 국제통상과에서 투자진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9쪽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 현황 및 계속비, 예비비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과지표 총 6개 중 6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12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024년 국제협력국 소관 성인지 사업은 총 1건, 22억 7,800만 원으로 21억 2,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3.2%입니다. 13쪽부터 24쪽까지 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 국제협력국은 2024년도 예산의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도민과 도내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 증대를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서봉석입니다. 먼저 AI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고 이어서 국제협력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AI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02억 6,840만 원이며 이 중 102억 3,440만 원이 수납되어 수납률은 99.7%로 매우 양호한 수준입니다. 4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미수납액은 AI데이터인프라과 소관 과징금 및 과태료 2건 3,399만 원으로 장기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폐업 업체에 대한 결손처분 검토가 필요하며 미수납 해소를 위한 지속적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5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546억 9,225만 원이며 이 중 336억 6,954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61.6%입니다. AI데이터인프라과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이 대부분 이월되어 집행률 저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7쪽 예산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은 총 1건으로 AI 산업 육성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업 내 통계목 간 전용입니다. 기존 경상적 위탁사업비 15억 원 중 4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AI 교육시설 구축에 필요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환한 것으로 사업계획상 자산성 지출 발생에 따른 조정입니다. 예산의 유연한 운용은 타당하나 초기 예산편성 시 통계목 구분에 대한 정밀성이 보다 요구됩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AI국 소관 총 7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고르게 나타나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통합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총 201억 7,409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759만 원에 불과하여 사실상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되어 온 장기 과제로 2024년에는 기록원 중심 통합발주 추진, 건설기술심의 및 계약심사 등 복합적인 행정절차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준공 시점도 당초 2025년 10월에서 2026년 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예산편성과 이행관리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마련하고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추경 시 감액 또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16쪽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입니다.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9억 3,500만 원 중 9억 3,271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8%에 달하였습니다. 앱 다운로드 수, 방문자 수, 도민카드 발급자 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전체 도민 대비 이용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향후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접근성 강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17쪽 불용 방지를 위해 낙찰차액에 대한 추경 감액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및 분석용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은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불용으로 각각 1억 930만 원, 1억 5,9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1분기 내 계약 체결로 낙찰금액이 조기에 확정되었음에도 2회 추경 시 감액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말 불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향후 추경 편성의 적시성과 연계한 재정운용의 탄력성이 요구됩니다. 18쪽 수탁기관의 예산 이월 집행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AI국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한 사업 중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사업은 연차적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없이 공공기관 내부 회계 절차에 따라 교부금을 자체적으로 이월하여 차년도에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위탁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기간과 예산편성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불가피한 경우 명시이월을 활용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AI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국제협력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79억 8,373만 원이며 이 중 62억 4,553만 원이 실제 수납되어 수납률은 78.2%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납률 99.9%로 매우 양호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률이 32.7%로 저조하여 전체 수납률을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투자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이 17억 원 이상 체납된 상태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21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02억 7,395만 원이며 이 중 297억 4,819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8.3%로 경기도 전체 평균 95.5%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3쪽 예산 변경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사업에서 총 3건, 8억 9,425만 원 규모의 예산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시군 비매칭 도비 잔여액을 감액하고 사업을 도 직접 수행 또는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제고한 긍정적 사례로 판단됩니다. 27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총 6개 성과지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달성률이 고르게 나타나 각 부서별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불용액 방지를 위해 사업의 실행 가능성 점검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사업 중 10개 과제 중 1개 신규 과제가 수탁기관 요청으로 계약 취소되어 1억 5,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24년 제1회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4억 2,000만 원 중 1억 2,670만 원이 보조금 포기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여건, 사업 포기 가능성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추진 중 예기치 못한 변수를 고려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체 지원 대상을 신속히 확보하거나 탄력적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30쪽 예산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외빈ㆍ경기도 대표단 통번역 감수료, 국제경제협력사업 자문ㆍ심사료, 외빈 초청ㆍ방문 지원 사업 등은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으나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탄력적 대응 및 내부 인력 활용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 절감 효과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국제협력사업 특성상 외부 일정, 상대국 상황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만큼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정 변경 가능성과 유동성을 고려한 유연한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31쪽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운영 원칙 준수가 필요합니다. 일부 단년도 편성 위탁사업에서 수탁기관이 내부 회계 절차를 통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력사업은 단년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개년 이상 사업이 지속되며 정산 역시 다음 연도 말에야 이루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전시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은 단년도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사업계획상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구조로 수립된 채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결국 수탁기관 내부 이월 방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해당 사업은 시군 비매칭 도비를 감액하고 도 직접 수행 또는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은 제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명시이월 제도 등 법령상 허용된 절차를 활용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종료 시점과 정산 일정을 명확히 하고 주요 변경사항이나 이월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회계연도 결산(총괄))

서봉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투자진흥과와 그다음에 국제협력정책과, 아니, 투자진흥과 잘 들어주세요.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한 미수납액 내역을, 이거 오픈해도 되는 거죠? 자료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AI프런티어과에 AI 돌봄서비스 지원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돌봄교사 및 가족 만족도 조사한 거 내용 좀 주세요, 자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을 통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가급적 해당 국장 또는 원장을 지목하신 후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결산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할 거는 AI국 국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관련돼서 경상적 위탁사업에서 자본적 위탁사업으로 변경한 게 있어요. 예산 전용에서 1건에 15억 관련돼서.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먼저 질의하셨는데 서현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AI, 이번에 선정된 것인가요, 고양에?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상반기에 선정절차가 있었고요. 선정절차를 거쳐서 고양시에 북부 AI 캠퍼스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느라 국장님하고 직원 모두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김기병 국장님,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좀 살필 거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가 지금 2025년 하반기 10월이죠. 제가 작년에 행감 때 보고받은 건 10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하고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올해 시공사 선정된다고 하셨잖아요. ○ AI국장 김기병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 4월에 공사업체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착공이 된 상태이고요. 해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회계연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방재정법에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이 있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산을 완료, 결산을 완료해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한 사안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지금 2024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경우에는 25년 결산서 제출 전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혹시 인식하고 계신 건 없으세요?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만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국제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현지의 특수성이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정산을 담당 부서에 계속 매일 체크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좀 등한시하나 해서 체크를 해 봤더니 개발도상국이다 보니까 행정처리에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에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개발협력사업이 평가를 우리가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결산하고. 정산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하기도 전에 다음 연도 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하죠. 그럼 전년도에 평가받지 못한 사업과 그 업체가 또 공모에 참여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공모, 이렇게 저희가 실제적으로 해 보고 나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수탁기관 이런 데가 약간 좀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해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약간 절차, 이걸 지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24년도에 국제협력사업을 했어요, 민간 위탁을 해서. 그런데 그 업체가 하다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도 하기 전에 다시 또 다음 연도 공모에서 그 평가받지 못한 업체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2개 연도에 걸쳐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겨울에 하게 돼 있는 그런 국제협력사업들 있잖아요.

네.

공모를 3월에 할 필요가 있어요? 정산한 다음에 해도 그 업체가 제대로 했는지 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제재할 수 있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연말에 하는 거는 3월 달에 할 필요 없죠?

네. 그렇게 좀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분리해서 실시를 해 주시고.

네.

제가 관련해서 그걸 살펴보다가 ODA 사업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9개 사업을 추진했고 수탁 예정 기관 요청 취소로 1개 사업 계약 취소인데 수탁 예정 기관이라고 그러면 이게 계약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철회를 한 건지, 계약한 다음에 아니면 파기를 요청한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뿌리기술 사업인데요. 먼저 저희가 ODA 사업이 경노위 쪽에 있을 때 위원님들이 “ODA를 좀 다양성을 시켜라.” 그래서 뿌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좀 발전을 시키지 않겠느냐 해서 했는데 사실은 해 보니까 이 뿌리기술 사업이 되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으로 했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그 이상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이 됐는데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처음에는 입찰자가 없었고요. 두 번째는 왔었는데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랬고, 수의계약 요건이 돼서 다른 데 찾아봤더니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천적으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거를 좀 사전에 면밀하게 예산 분석을 잘 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고요. 정리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국제개발협력사업 현황을 보면 9개 사업에 2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절반 11억이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이런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ODA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국가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업 분류에 이게 도대체 뭘로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냐. 프로젝트하고 프로그램 원조냐, 기술 협력이냐, 예산 지원이냐, 부채 경감이냐, 식량 원조냐, NGO에 대한 지원이냐.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가는 게 없는 사업 같아요. 이게 ODA 맞나. ODA 말고 다른 목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을 여기 ODA에다 끼워 넣어서 경기도가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소관 과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내용이 사실 기후, 저희가 예전에 그린 ODA 그래 가지고, 사실 ODA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코이카 봉사단도 있고 봉사하는 ODA 한 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개발국,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는 환경에 여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나무도 심어주고 같이 환경정화활동도 하고 그런 의식도 일깨우는 그렇게 환경 플러스 봉사활동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봐도 이 기회를 주는 건 좋은데 제가 볼 때 청년들한테 해외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걸 오히려 우리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한 거지, ODA 사업의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공적개발원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는.

네, 그런데 봉사단…….

성격이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포털 같은 데 보면 ODA 사업 지원 형태 및 유형 그리고 각각의 분류가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느 사업으로 분류를 갖다가 해야지 맞는 건지 ‘이게 과연 ODA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 이거 ODA 분류에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앙에서도 코이카 봉사단이 있긴 한데요. 저희도 그런 거 플러스 기후 쪽으로 하는데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지금 경기청년 기후특사단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카야인터내셔널이에요.

네.

여기에서 지금 5개국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행을 했는데 이 사람들 활동보고서하고 결과보고서를 한번 면밀하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미리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정산이 안 돼요, 제가 받는 시점에. 이게 정산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평가가 안 되고. 혹시 공모에 이 업체 또 들어왔죠?

공모에요?

네, 3월 공모에 또 들어와서 또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지적드린 것처럼 이 업체나 이 프로그램 내용이 나쁘고 좋고를 의회에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제출을 안 해 주시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 문제가 있었을 때 또 이 업체가 선정되면 안 되는 것이고 잘했다고 그러면 또 선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2개년에 걸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별도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님이 아까 먼저 신청해 주셔 가지고요.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박근균 국장님한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시군 협력 수출 지원, 3608쪽 사업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에 부천이나 성남, 양주, 용인 4개 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그리고 공모 방식이 있었는지 그것도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 자료상에 실집행률이 86.2%로 집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예산이 남게 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군 협력 수출 지원 사업은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사실 공기관 대행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경과원이나 FTA센터와 같이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 아무래도 확장성을 키우기 위해서 도비 부담 플러스 시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같이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시군에서도 자치행정이다 보니까 시군의 우선순위에 이게 어디는 수출기업을 중요시 여기지만 어느 시군에는 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시군 참여도가 약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놔두면 불용이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작년 한 8월인가요? 그때 이거를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률을 제고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시군하고 같이 하는 게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면밀히 좀 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향후에는 집행률 제고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에 지역별 편차를 줄일 수 있도록 성과관리나 체계 강화와 지역 간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AI산업육성과에 3553쪽 취약계층 온라인 판매 전문가 교육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 AI국장 김기병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김상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AI국장님.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변상금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자료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외투 기관에, 아니, 기관? 외투 사업자들한테 지금, 외투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사업자가 아니죠?

외투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냥 업체, 업체들인데 무자격자가 경매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약종료가 된 다음에 무단점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금 중복된, 그러니까 중복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단지도 3개 단지, 화성 장안1, 평택 추팔, 평택 어연한산 이렇게 3개의 군으로 되어 있는데 외투단지가 3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8개가 있고요.

8개 중에서 세 군데서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네, 여기가 좀 문제를 썩는 거고 사실 이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변명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도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무자격 경매가, 지금 변상금 10건 중에서 7건이 무자격 경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 달라.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농지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받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으면 등기가 안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등기가 나요. 그러니까 10건 중에서 7건이 경매에서 그냥 외투기업도 아닌데 수탁을 받아 가지고 외투기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게 불법이니까 행정처분을 하는 겁니다, 변상금 부과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저도 알고 있는 게 거기까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얼마큼 진전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자부까지 가서 담당자가 고생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경매법도 바꿔야 된다고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된 것인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중에서 거기 보시면 오펙메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3개 정도 있는데 여기가 또 파산이 돼 가지고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회생채권 해 가지고 이게 10년간으로 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물론 금액은 터무니없긴 하지만. 그래서 올해 260만 원인가요, 이 기업 가서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회생절차는 저희가 또 법원에 따라 다니면서 그것도 좀 이행을 하고 있고 이게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라 체납 전문 부서가 이제 조세정의과인데요. 거기서 체납처분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달리 마땅한 방법은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계속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매할 때부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도 과제로 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도 이거 힘 좀 많이 저희한테 보태주십시오. 저희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다음에는 국제통상과 사업인데요. 전시회 사업, 이건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전용했네요. 그렇죠?

네, 변경했습니다.

전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그러니까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되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작년 8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시군하고 같이 하면 이상적이긴 한데 저희가 10여 년 동안 도 단독으로 해서 시군에 골고루, 이게 저희가 수출기업에 혜택을 주던 건데요, 사실은. 작년에 실험적으로 이걸 갖다가 시군을 끌어들이다 보니까 아니, 시장ㆍ군수님들 다 의지가 틀리고 우선순위가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칭비율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거를 8월 달에 돌려 가지고 전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나름 노력했는데 사실은 좀 그래도 진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아니,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금 이렇게 유연성 있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까지 좀 시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률이 저조했다고 표현들을 하긴 하지만 집행률이 저조한 게 아니라 좀 절약해서 쓴 것인지. 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죠? 통역료?

통역비 같은 거는 저희가 자체, 행안부에 행정한류담당관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정이 맞으면 저희가 통역을 갖다가 공짜로 받아서 전문가한테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자체예산 절감 사례입니다.

아,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제협력국이 이제 신생국이 아니고 중간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열심히 하는…….

칭찬입니다.

AI국과 더불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여러 공공기관, 공공의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아니, 저는요 경기도에 있는 국제협력국 직원들을 활용해서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행안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인력들을 많이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기도 하고 좀 더 질 좋은 그런 사업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저희 직원들, 요새도 그냥 불철주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떤 여지가 있는지 보다 좀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좀 미진해 갖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병 국장님, 박근균 국장님 그리고 김현곤 원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2024년도 경기도정을 이끄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또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게 피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AI프런티어과 김선화 과장님,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똑D 플랫폼 관련해서, 경기도 마이데이터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앱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되신 거 있으세요? ○ AI국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님께서, 사실 저희 부서가 공공 앱을 통합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공 앱이 정확히 몇 개인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간단하게, 국제협력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ODA 사업이었는데 10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달성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뿌리 ODA…….

그 사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이게 사실은 먼저 경노위 있을 때 위원님들이, 경노위 때 위원님들이 ODA를 좀 다양성을 키워라. 특히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뿌리기술을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는 입찰자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두 번째 하니까 하나가 왔는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안 맞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취지는 좋았으나 이 뿌리산업에 대한, ODA에 대한 이해가 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금액이 저희가 22억, 20억 원 정도를 알뜰살뜰하게 짜 가지고 쓰는데 그게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거는 불용액으로 처리됐나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끝끝내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거를 좀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그러면 이거는 포함이 안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러한 질의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통상 및 기업 유치 방향을 새롭게 검토하고 GBC가 경기도 지방외교의 전략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행정적ㆍ지원적 기반 마련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씀을 그때 우리 김미숙 위원님께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네.

이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정확하게 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팔로우 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6개 GBC를 신설할 예정이었는데 벌써 3개소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밴쿠버라든지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신설했고요. 하반기에도 또 지금 3개를 더 신설해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사항,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앞으로도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포천 출신 윤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AI국부터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AI국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 차원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대내외적으로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조직이라고 판단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를 활용한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시작했는데 이런 전담조직까지 만들어 놓고 홍보나 대외 소통이 좀 덜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길 바라겠고요. 올해는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얼마 세우셔서 어떻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올해 홍보비는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관련해서 올해 보도자료 또 보도된 내용들을 저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의 보도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물론 말씀 주신 AI국의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제협력국장 박근균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622페이지 보면 경기도 국내복귀 지원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집행액이 4억 3,700만 원이고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이……. 잠시만요. 집행잔액이 6,200만 원으로 제출해서 집행률이 87.5%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4개 사업을 모두 실행하는데 계획 대비 100% 추진했고 그다음에 보니까 설명회는 두 번이나 더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0% 하고 나서도 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 맞다면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복귀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복귀기업 지원 사업이 국가의 지원, 고용보조금이랄지 시설보조금 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5억짜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복귀기업에 대해서 활성화, 요새 글로벌에서는 리쇼어링이다 뭐다 해 가지고 자국에 복귀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걸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사업인데요. 그래 가지고 복귀기업으로 산자부에 선정을 받으려면 회계감정비용이 필요해요. 그것도 지원해 주고 아무래도 고용시간 단축이라든지 근로의 질 환경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맥스로 기업당 1억도 주고 해서 활발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사업내용은 그런데 이제 6,2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기업당 제조 자동화 시설을 맥스로 1억을 주는데 실제로 그래서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이 실제적으로 보니까 그거보다는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가 좀 복귀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약간,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의 중요성을 이 사업하면서 깨달았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도 더블로 좀 증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홍보는 행정의 수단이 아니라 행정의 본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이 복귀기업 사업도 기업들이 모르면 참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울러서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보의 중요성도 같이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료, 국제협력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보고 책자 11쪽에 보면 같은 사업에 집행액이 3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이월액이 1억 1,300만 원을 포함해서 집행률이 여긴 77.4%라고 표시돼 있어요. 근데 아까 그 책자랑 좀 달라요.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오기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존경하는 윤충식 위원께서 먼저 보신 이 자료는 4월 말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의 차이에 따른 불일치입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혼란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자료만 봐서는, 이 얇은 책자에는 12월 말 기준이라고 써 있는데 이 내용이 틀리니까, 상이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이 자료, 먼저 말씀하신 자료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기준 날짜를 이렇게 4월 말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거를 좀 소상히 여기다 표시를 해 놨어야 되는데…….

표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맞춰서 책자를…….

그 부분은 제가 회계과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를 맞춰서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네, 죄송합니다.

다른 건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잘 맞춰 주시고 투명하게 신뢰성 높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3622페이지인데 달성률 100%로 나와 있어요. 근데 고충처리계획 이런 것들은 더 많이 되고, 24건이나 많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잘 됐는데 구인 애로 기업 인력 지원 실적이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어떤 이유였는지.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저희 외투기업단지가 8개 단지가 있고 한데, 이 외투단지가 8개 있고 화성에도 있고 평택에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이 요새 젊은 청년들이 정주여건이 완벽한 데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외투기업지원센터에서 홍보도 하고 미스매칭 해소를 하는데 거기에 기인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도 돼야 되고 거기에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본질적으로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는, 대도시보다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래서 아울러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신 것 같긴 한데.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그럼 그런 이유로 이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1,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걸로 나왔고.

이거는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라고 외국인투자기업, 저희가 외투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3,800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미스매칭 지원도 해 주는데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사실은 이게 어렵게 예산을 받았는데 이렇게 남긴 것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남김없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점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네, 그렇지만 아껴서 써야죠.

잘됐음에도 좀 남았기에 질문드렸고요. 우리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7조를 보면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ㆍ처리하고 투자환경 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조례안 내용에 투자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혹시나 지금 국제국에서 투자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위원님, 이게 예전에는 버스노선 안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화성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비도 지원을 해 줬었어요. 그런데 비노선 국토부에서 또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요새 정주여건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실국에서 하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똑버스도 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약간 징검다리 내지는 창구가 돼서 모아 가지고 홍보도 해 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투자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AI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