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시설 현황부터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 첫 번째,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시설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과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노숙인시설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가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사회복지관 2개소와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1개소에 시ㆍ구비 18억7,994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26쪽∼528쪽까지 자체예산 운영현황 및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실적 및 내용, 종사자 자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9쪽, 복지관 지도점검 실태로 직원 채용공고 미흡 등 주의 2건, 시정 2건이며 노숙인 쉼터인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는 24년 10월까지 신축공사로 인한 휴업 상태였으며 24년 12월 말 재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점검 미실시 시설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 사회복지서비스 현황 중 먼저, 한마음순회봉사 활동으로 관내 저소득층 및 어르신 6,870명에게 동막교회 등 6개 장소에서 24개 단체 80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26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530쪽,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 실적으로 52개소 후원업체로부터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기탁받아 무료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71,353건 지원하였습니다. 24년 9월 나눔과기쁨 푸드뱅크의 폐업과 경기 악화에 따른 기부식품 후원업체의 감소로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인 후원업체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현황으로 사회복무요원은 남산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등 22개소에 39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32∼534쪽, 네 번째,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입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광복회 대구중서구연합지회 등 10개 단체에 1억3,639만원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지원되었으며 국가유공자 5,690명에게 특별위문금,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등으로 7억1,626만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4쪽, 다섯 번째, 주요행사 추진실적으로 24년 10월 17일 중구 복지박람회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되어 2,500명의 주민이 복지서비스를 체험하였습니다. 535쪽, 여섯 번째, 노인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에덴양로원인 양로시설 1개소, 닥터김 노인요양센터 등 요양시설 5개소, 어르신마을 노인복지센터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19개소가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중으로 세부내역은 53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8쪽, 일곱 번째, 시니어클럽 운영현황입니다. 2001년 6월 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운경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연중 3,068명이 공익활동 및 공동체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중구청 528명, 중구시니어클럽 3,068명, 중구노인복지관 575명, 온사랑복지회 339명으로 총 4개 기관에서 4,5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예산은 191억6,915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39쪽∼540쪽은 예산 및 간담회 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543쪽, 아홉 번째, 경로당 운영입니다. 중구는 54개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운영 중으로 회원은 1,574명이며 관련 예산은 3억1,194만9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44쪽∼549쪽까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로 50개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2,229명의 어르신들의 참여로 운동, 안마, 치매검사, 웃음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노인회 중구지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세부현황은 자료와 같습니다. 550쪽∼552쪽,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 현황입니다. 삼덕1ㆍ2가 경로당 균열보수 공사 등으로 35개 경로당에 7,937만6천원 지원되었습니다. 553쪽∼555쪽, 경로당 별 행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열 번째, 노후생활 지원 현황입니다. 24년 중구의 월별 누계 노인인구는 21만149명으로 그중 67.4% 정도인 14만1,609명에게 422억8,492만원의 기초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중구 노인의 집 운영 현황은 24년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동인동3가 노인의 집은 재개발로 인한 퇴거로 운영 폐지되어 현재 1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557쪽, 먼저 홀몸어르신 현황으로 24년 말 기준 중구 홀몸어르신은 5,756명이며 주 1회 방문 및 주 2회 이상 전화 등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어르신은 1,512명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운영실적은 이·미용업소, 안경업소, 당구장 등 총 47개소이며 연간 지원액은 5,240만원, 평균 이용자는 1,262명으로 동별 운영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열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중구의 노인복지시설은 에덴양로원 등 총 5개소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2억5,822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60쪽, 열두 번째, 재가노인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이며 전담 사회복지사 등 115명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5억6,95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행기관 현황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소로 223명의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밑반찬 등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561쪽입니다. 무료급식소인 자비의 집은 주 5회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구입비 지원단가의 50%인 연간 1억2,6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으로 노인요양시설 3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소, 주간보호 9개소, 재가급여인 방문요양 43개소, 방문목욕 21개소입니다. 열네 번째, 중구노인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가족갈등, 건강, 심리적 부적응 등 상담사업과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 인식개선사업 등에 18,080회 30,474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등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562쪽, 열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중구 노인복지관은 18년 1월 1일 개관하여 함께하는 마음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연간 195,412명이 47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종사자 15명의 인건비 등 9억9,796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체 예산 운영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쪽∼565쪽. 여성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중구는 모자일시 보호시설인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 등 8개의 여성복지시설에 23억5,495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용인원은 1,836명입니다. 566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운영 전반적인 사항과 회계집행 등에 대해 지도점검하였으며 환수, 시정,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으로 아동양육비 등 389명에게 9억3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7∼568쪽, 열여덟 번째,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총 946명으로 국적별 현황과 다문화교류 소통 공간 운영 등 지원사업 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중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재개정하고 구민참여단 운영, 양성평등 주민역량 강화교육 실시, 여성안전지역 조성을 위한 주거안전취약가구 세이프홈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활동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0쪽, 스무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지원현황으로 어르신 큰사랑 효잔치 등 4개 사업에 2,150만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571쪽, 스물한 번째, 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사업비로 6억7,7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실적으로 가족관계사업,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아이돌봄사업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세부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2쪽, 스물두 번째, 가정위탁 지원 및 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지원 대상자는 15명으로 양육보조금 등 6,853만4천원을 아동급식 지원은 544명으로 6억5,40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3쪽∼ 574쪽, 스물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현황으로 아동복지시설은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등 8개소에 이용인원 168명으로 23억1,083만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내역과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5쪽, 스물네 번째, 아동학대 신고처리 실적은 접수 28건 중 학대판정 11건, 원가정보호 10건, 분리보호 1건입니다. 전년도 43건 대비 아동학대 신고는 많이 감소하였으며 자료에는 없지만 반복신고 및 원가정복귀아동 중 학대의심아동 7명에 대해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학대 정황은 없었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보육시설 운영 현황으로 중구 소재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19개소, 민간어린이집 9개소 등 총 35개소로 정원은 1,933명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577쪽의 어린이집 예산으로 인건비, 보육료, 운영비 등으로 177억2,903만원이 지원되었고 어린이집 이용인원은 1,707명입니다. 다음 578쪽,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적과 양육수당 지원내역 579쪽의 부모급여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입니다. 사례관리아동 108명에게 보건, 복지, 보육분야에 개인별 맞춤형으로 4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억1,851만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80쪽, 스물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 3건, 건의사항 5건이 있습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반복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시설 지도점검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의 시정을 위해 예방관리 협조 통보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지도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급식소와 타 사업과의 연계실시 및 창구역할 검토입니다. 경로무료급식소는 지속적 이용자와 단발적 이용자가 혼재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 이용자에게는 급식소 상근직원이 복지사업 안내 및 대면상담을 통한 지역복지사업 연계 등을 실시하고 단발적 이용자를 위해서는 사업홍보 안내자료 등을 비치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감자료 작성 시 가족센터의 비예산 운영사업도 작성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81쪽, 다섯까지의 건의사항 중 첫째, 노숙인 자활쉼터 신축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중구 노숙인자활쉼터는 23년 5월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24년 10월 준공 후 12월 재개관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로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한부모 가족을 위한 구 자체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선발 시 가점을 주고 대학생 행정인턴은 우선 선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위해 도담도담 장난감 도서관 이용료 면제 그리고 부모교육 우선 참여 등의 혜택을 추진 중으로 우리 구 특색에 맞는 자체사업 발굴 등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다문화가정 현황에 중구 이혼율 등 통계자료 추가 건입니다. 다문화가정의 관내 정착도 파악 제고 등을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의 지역별 다문화 이혼통계를 참고하여 대구 및 중구 이혼 통계자료를 추가 기재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친화도시 견학 등의 사업 진행 후 피드백 공유 건입니다. 향후 구민참여단, 여성단체 등의 선진지 견학 활동 후 피드백을 실시하여 의견 및 사례발굴 사항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가정보호아동 모니터링 시행 건입니다. 아동학대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조사부터 상담, 적극적인 조치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연 2회 경찰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82쪽, 두 번째,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구정질문은 해당사항 없으며 5분자유발언 첫째,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및 관심 촉구 건으로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금융, 법률, 주거지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업무 협조, 자원연계 등을 실시하여 저소득 자립준비 청년들의 욕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건입니다. 보육의 전반적인 사항이 법률 개정에 따라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세부적인 통합 추진내용은 교육부와 협의 중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유보 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 중인 우수 프로그램 등은 적극 도입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반다비체육센터 내 공공키즈 복합놀이공간 조성,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학부모교육 실시 등 영유아 양육에 필요 서비스 지원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서면질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583쪽, 세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으로 먼저 고독사 제로캠페인 추진입니다. 1인 가구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캠페인은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24년엔 연합 캠페인 4회, 릴레이 캠페인 12회가 실시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라사랑 호국보훈 기념행사 추진으로 작년 6월 21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회원을 초청하여 보훈회관 강당에서 표창장 수여, 위문공연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보훈예우 분위기를 향상시켰으며 세 번째, 건강증진 “인생은 65세부터 사업”은 이ㆍ미용업소와 안경점 등이 경로우대업소에 지정되어 있었으나 장년층 수요가 많은 당구장, 헬스장 등 5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4년엔 4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몸과 마음을 함께 챙기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11월 18일, 19일 양일간 중구청 강당에서 중구 노인상담소와 연계하여 ‘음악과 함께하는 힐링여행’이라는 주제로 어르신들의 정서와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마음건강을 도모하였습니다. 584쪽, 드림스타트 ‘좋은이웃’ 현판 제작 및 배부사업으로 아동 가족의 건강, 정서 등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있는 연계기관 18개소에 ‘좋은 이웃’ 현판을 제작, 배부하여 후원기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여 지속 후원을 유도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공키즈놀이 복합커뮤니티 조성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는 현재 시범 운영 중으로 올 7월 1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85쪽,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통해 508명의 어린이집 신입생에게 5,300만원의 입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 및 다문화가정 지원강화로 가족센터 건립을 위해 (현)동인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 원안의결, 국비지원 공모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사업발굴과 사업비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균형 맞춤 노인복지관 건립과 어르신들의 슬기로운 노후생활 지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다섯 번째,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 여섯 번째,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진정 및 민원처리내역으로 대구 중구 노인상담소에서의 객원상담사 운영제도와 노인일자리사업단 운영에 대한 철회 요구는 진정민원 요구사항 실태조사 후 객원상담사 운영은 최소화하고 노인일자리사업단 미운영은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20개소의 위탁운영 현황은 58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 아홉 번째, 복지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는 590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건에 80만원 전액 징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과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591쪽부터 596쪽까지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내역은 불용사유가 대부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7쪽, 열네 번째, 10만원 이상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지원으로 114만8천원 집행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예산집행현황 중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 관련 사항은 총 49건으로 1억6,32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0쪽, 500만원 이상 용역은 2024년 경로당 해충방역용역 시행 등 14건으로 24억7,600만7천원 집행하였습니다. 602쪽,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27년 1월 준공 예정인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설비공사 등 5건으로 계약금액은 200억4,265만4천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중구노인상담소 방음공사 등 9건으로 계약금액은 1억9,786만5천원입니다 603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현황은 양곡지원 물량 확대에 따른 경로당 양곡지원 택배용역금액 변경계약과 경로당 냉난방기 세척용역 수량 변동에 따른 정산금액 변경 건입니다 604쪽~605쪽,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총 27개 단체에 6억952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06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시간제 보육 지원 등 19건에 24억1,770만4천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으로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107억8,304만2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봉산동 경로당 신축, 동인124가, 동성동, 동인4가동 경로당 내진보강 건 등 총 5건입니다. 608쪽, 스무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26년 10월 준공 예정인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 등 4건이며 609쪽, 사고이월은 봉산동 경로당 신축 등 2건, 계속비사업은 27년 1월 준공 예정인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사업 건입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스물두 번째,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 24년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복지부 장관상 24년 지자체보훈 복지 향상에 따른 국가보훈부 장관상 수상으로 상사업비는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관리현황 스물다섯번째,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10쪽, 스물여섯 번째,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공무직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등 9명, 기간제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3명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으로 청구건수는 49건이며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11쪽,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529쪽에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지도점검 실태에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신규 직원 범죄경력 조회 미흡하는 게 눈에 띄네요. 이 내용하고 관련해서 일단 어떤 내용이죠?

신규 직원 범죄경력 조회를 먼저 하고 채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채용을 하고 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채용을 하고?

예. 절차가 바뀌어서.

범죄사실은 없었고요?

예. 조회를 안 한 게 아니고.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지역 내에 소외계층에 성범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뉴스가 한 번씩 나오고 상위법에서 복지시설 의무적으로 범죄경력조회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찾으시고 일단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연결해서 연일 뉴스에 한 번씩 나오는 게 섬뜩하던데 복지시설 인권사각지대 우려 커진다. 어제 뉴스도 났죠. 인천 광화군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을 요양보호사 4명이 상습적으로 폭행,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TV 채널 돌리는 거 때문에 아시죠? 화장실에 끌고 가서 막 주먹으로 하고.

예.

또 장애인시설 뉴스가 그것도 오늘 났죠? 전남 영광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장애인 목 조르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행정부에서도 시설 위법성이 밝혀지면 폐쇄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뉴스는 보면 어릴 때 보육원에서 맞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나이 60이 넘었는데도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이런 일도 나오고. 일단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우리도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보육원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행정을 하시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에 사실 제일 문제가 인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종사자들은 인권교육을 연 2회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인상담소에서 또 인권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참고로 자랑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인권 분야에 대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해서 받았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에 보는 거 섬뜩한데 그건 자랑해도 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밑에 또 보니까 성프란시스코 자활쉼터 신축 공사가 마무리 잘 된 거 같고 여기 3명은 재입소 했는 거 같네요.

예.

성프란시스코 자활쉼터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20명입니다.

20명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더 많이 입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요즘 자활프로그램 노숙인들 탈시설할 수 있도록 이래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탈시설화 하는 것도 뉴스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567쪽에 다문화가정 그때 한번 뉴스가 나서. 왜 베트남 남성분하고 재혼율이 제일 높으냐,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이 재혼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국적 취득하고 나서 이혼하고 베트남 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한국국적 여성들이 제일 많이 재혼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이라고 그때 뉴스에 나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혼건수를 포함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중구에 한 130건이 있네요. 평균보다 좀 높은 편이네요, 중구가.

예.

다른 데는 6.3%인데 우리는 10%가 넘네요.

이게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에서도 저희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현실이니까 통계를 보니까 다문화가족 현황이랑이랑 국적별 현황이랑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위에 946건하고 국적 취득자, 미취득자 합치면 숫자는 좀 다를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국적 미취득자에는 보면은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맞을 수는 없습니다.

아, 수치 안 맞는 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5분자유발언 어쨌든 자립준비 청년들 자살, 시설에서 나와서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사각지대고 전화할 곳도 없고 그 당시에 큰 뉴스들이 많이 났잖아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 상담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상담했는 통계가 있습니까?

아동 상담에 대한 전문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성바오로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게 의무화되어 있어서 전산으로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는 건 다른 통계보다는 더 성실하게 한다는 것이고 저는 더 질의할 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567페이지에 지원사업 추진실적들이 있는데요. 남구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다문화 부모님들을 상대로 한국어교육도 하고 우리 중구에 있는 분들도 그 혜택을 받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있던데 남구에서 큰 행사를 할 때에는 다문화가족들 막상 수업은 중구도 받았는데 그 행사에 참여는 또 중구라서 안 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중구에는 남구처럼 다문화 인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화해서 엄마들이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데 중구 자체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어려운가요?

예. 행사 이런 부분은 사실 다문화하는 게 주민등록상 딱 제한된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문화가족이 남구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중구의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원 부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있는 다문화가 우선이고 남구는 남구에 있는 다문화가 우선이고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다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한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고 행사 참여나 프로그램 참여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참고로 예로 보면 저희 다문화가정에서 이미용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딴 분이 미용실 창업은 달서구에 가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 다문화가정이 방문언어 교육을 받는 수는 많은 가요?

예. 언어 교육은 받는 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중국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뿐만이 아니고 자녀까지 같이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나가는 선생님 수는.

지금 현재로는 가장 많은 언어가 중국어거든요. 그래서 중국어 선생님이 고정되어서 배치되고 있고 나머지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필요 시에 강사 식으로 초빙을 해서 이렇게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제가 쭉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아까 자랑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또 칭찬받으실 일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신채은 주무관님이 유휴공유재산 활용 노인일자리사업장 확보로 우수 장려상 받으셨던데.

예. 적극 행정으로.

예. 적극 행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행정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순 일자리로 끝나는데 이게 창업적인 그걸 위해서 김밥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생산성이 가미된 기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 파트에서 보니까 작은 공간들이 남는 유휴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과에 저희들이 프로포즈를 해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사용하겠다고 의뢰해서 그 공간을 받아서 김밥집, 카페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저희는 무료로 지원을 받는 거고 어르신들은 공간에 들어와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유휴공유재산 우리 구 소속 재산이잖아요.

예. 구 소속 재산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낼 일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지원을 받고 어르신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래서 소득을 재창출 있도록.

성과가 좋았습니까?

저희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 창업은 전국 탑입니다. 자랑할만 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러면 562페이지,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함께 하는 마음재단이 수탁을 받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함께 하는 마음재단에 우리가 위수탁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의회 절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니, 그냥 노인복지관 운영을 할 때에 수탁기관으로.

저희들이 먼저 조례에 수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요. 그게 마련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민간위탁 동의 절차 추진하고 그다음에 기관 공모를 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이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할 거니까 응모를 해라. 그러면은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잘 하시는 거 같은데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8년에 개소해서 지금 현재까지 재위탁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3페이지, 아동복지시설들이 8개 정도 있는데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첫 번째,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은 소재가 군위인데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이 재단 주소가 중구라서 우리 관할에 있는 겁니까?

아, 이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기 전에 대구시에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관련 규정 조건이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운영을 군위에 청소년 시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중구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군위가 대구로 편입되고 난 다음에 군위도 대구니까 군위로 넘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제일 문제가 전산입니다. 안에 있는 모든 기록이 전산들이 이관작업을 못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몇 차례 1년째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관을 시키지 못해서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이 제가 유추컨대 대구교구재단이라서 교구에 모든 재단 서류가 중구 관내에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온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을 해 봤고요.

전산 자료를 시설을 하나를 새롭게 옮기려면 그냥 이전이 아니고 저희들은 폐지 신청을 하고 그쪽에 가서 신규로 설치를 신고를 하게 되니까 모든 자료가 날아갑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그죠?

예.

한번 여기 가려고 하면 되게 멀거든요.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군위까지 가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내도 아니고 관외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효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여기 각 기관마다 어떤 역할들을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바오로 청소년의 집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받거나 받는 분들이 오랜 시설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하면서 자립을 유도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이고요. 세잎클로버하고 한몸 같은 경우에는 학대 피해 아동에, 위에 세잎클로버는 잠깐 쉬어가는 쉼터, 며칠 정도로 할 수 있는 쉼터고요. 한몸 같은 경우에는 남아전용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처럼 느낄 수 있는 소규모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그리고 남문 행복한 홈스쿨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 5개소는 지역아동센터는 지역별로 저녁에 방과후 아이들 교육 지도, 인성 지도 이런 지도를 하는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 이용이.

다른데 보통 7시까지인데 구세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해서 야간수당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에 보면 치매환자 어르신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주간보호센터에요?

보호센터나 시설들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치매환자 지문등록제라는 걸 우리가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데 혹시 관내에 계시는 치매환자 등록제도를 다 하고 계시나요?

치매환자 지문등록제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정확한 현황 파악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건 보건소 관할.

예.

그건 그때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책자 529페이지요. 일단 표상에는 한마음순회봉사 실적이 저조한 걸로 나옵니다. 맞죠?

이게 작년에는 실적에 보면 15,506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6,870건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서 한마음순회봉사 이용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2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2명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한 번은 바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인원으로 한 분이 오셔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더라도 한 분으로 카운트하는 걸로 올해 좀 바꿨습니다, 전산을. 그래서 실적은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한 게 아니고 카운트 프로그램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하는데 가서 보면 거의 똑같은 거 같은데 수치적으로 이만큼 줄었는데 그러면 이건 들어갈 때 입구에서부터.

전산으로 바꾸었습니다.

전산처리를 해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게 바꾸었구나. 그런데 이 사업이 되게 잘 되던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지금 한마음순회봉사가 9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29년 째 내년에는 30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아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홍보는 각동에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지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많이 오시는 분은 알고 오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다양한 봉사단체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568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중구는 2011도년에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또 2016년도에 재지정이 되어서 2020년까지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안 된 거죠?

예. 안 됐습니다.

매년 지정하는데 신청하는 거는 같은데 맞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22년도에 한번 신청을 했다가 지정이 안 됐는데 그 사유가 여성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친화 도시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성이라는 한쪽 성만 하는 건 공감대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친화도시 쪽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이.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서 가족친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친화도시도 선정되어 있나봐요?

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11월달 다시 재추진을 신청해야 되는 시기라서 신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선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으면 사실 혜택은 있어요?

사실 혜택 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표창을 올리면 저희들이 표창 부상이 해당이 된다거나 아니면 도시재생사업 할 때 약간 가점, 여성친화 쪽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현재 대구에서 달서구하고 수성구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구가 가족친화 쪽으로 지금 가는 추세고요. 가족친화도 크게 혜택은.

좋은 거 같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의 범죄예방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친화도시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젊은 세대들도 여성친화도시가 아니고 양성평등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중구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설명도 정말 똑부러지게 정말 잘 하셔서 잘 알아들었고 얼마 전에 노인인권증진 사진을 봤습니다. 노인인권증진 국무총리상 수상했는 거 칭찬을 드리고요. 김결이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적극 행정에 신채은 주무관님 정말 잘 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적극 행정에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는 거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530페이지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일단 물품이 지금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일단 두 군데 운영하다가 한 군데 폐업을 하게 됐는데 폐업사유가 물품기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폐업했는 게 저희들이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 시비와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에 한 군데에 구비를 작년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나무와 기쁨이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쪽 사람들에게 혜택이 너무 치우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시비는 받아서 드리고 구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계속 우리 구민들에게 지원을 하면 구비를 대겠다라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그분이 자진 반납을 하였습니다. 물품이 또 사실 적게 들어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거기 시설에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데 식품나눔은행이라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저는 너무 괜찮은데 일단 물품수급이 안 되어서 폐업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 말고 다른 지원할.

지금 현재 중구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사실 잘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물품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기가 진짜 안 좋다고 느꼈는 게 빵집이나 이런 곳에서 남는 물건을 수거해서 그날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했는데 물품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품이 줄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부를 더 받을 수 있을지 담당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후원 업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고요. 새로 생기는 베이커리나 슈퍼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근대골목 단팥빵 저녁에 방문했거든요. 9시 넘었었는데 빵이 한 가득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거기 직원분한테 이거 빵 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직원들이 나눠간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청에 기부하시라는 요청도 했고 그런 부분, 빵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이렇게 발굴을 더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빵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다양한 분야나 다양한 단체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셔서 이런 건 좀 원래 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줄어서 좀 아쉽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할 만한 괜찮은 업체를 빨리 발굴을 하셔서 다시 구 지원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36페이지, 지금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19번, 중부 요양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3년도에 보니까 중부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복지센터가 지금 변화가 올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 15개인데 올해는 25개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노인요양법」이 좀 개정이 되어서 더 절차가 까다로워졌거든요. 올 연말까지 유예기간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지금 후속적으로 노인복지센터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인이나 개인이나 바뀌는 현황들이 많습니다.

일단 업체가 많아짐으로 해서 경쟁률이 강하다 보니까 높아지다 보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 이렇게 변동 사항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럼 이때도 그러면 2024년도는 경쟁해서 중부 요양센터가 됐다 말이죠?

예.

그러면 그전에 중부 노인센터는 몇 년간 운영을 하고 있었죠?

중부 요양센터.

중부 노인복지센터 그러니까 바뀐 게 지금 요양센터고 2023년도에는 노인복지센터, 중부 노인복지센터에서 2023년도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고.

법인은 똑같아요?

예. 명칭만 바꾼 겁니다.

방금 제가 이걸 여쭤봤는데 방금 경쟁이 심해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여기는 명칭만 바뀌었다?

예. 그리고 한 법인에서 2개, 3개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1개 법인에서 1개만 운영을 하는 곳도 있고 1개 법인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데 혹시나 여러 군데를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요양원이나 다른 시설들은 모르겠는데 양로나 시설까지는 모르겠는데 7번부터 재가로 되어 있는 노인복지센터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저희들이 설치를 어떻게 하냐는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제재 조치를 한다거나 운영을 안 한다 해도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뉴스에 방문재가요양센터에서 부당 청구했는 문제 때문에 공론화된 적 한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익보다는 요양보호사들 처우 문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통계 포털에서 대구 중구 연령 인구 분포를 확인을 해봤거든요. 10대가 8% 정도 되고 아, 10대 미만이 8% 정도 되고 10대 청소년이 7% 그리고 1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대 이상 12.9% 그러면 사실 청소년, 아동 비율이 노인보다 높아요, 우리 중구가. 그렇죠?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잡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경로당에 가고 시니어활동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70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70세 이하는 노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세요. 그리고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70대 정도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60대 이상 반 정도만 하더라도 비슷한 수치이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인일자리가 지금 예산이 190억 정도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경로당이 3억 정도 복지관이 10억 가까이 예산이 되는 거에 비해서 육아나 우리 청소년의 교육지원 그렇게 높지는 않다, 복지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지속적으로 아이들이나 청소년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도 좀 확대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당장 앞으로 반다비체육관이 생기면 노인복지관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10억 똑같이 돈이 추가될 거고 노인에 대한 복지는 계속 좋아지는데 일단 시설 자체가 부족해요. 청소년 그리고 육아, 어린이 관련해서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그리고 예산 자체도 너무 적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방과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국ㆍ시비가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아이들 키우기 좋은 중구 만들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536페이지 있잖아요. 지도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해요?

저희들이 시와 합동 점검을 하기도 하고요. 연 1회 이상 구 자체 점검은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감사원이나 복지부 점검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최소 연 1회 이상, 많이 하는 곳은 4회까지도.

자체 점검은 서류만 봅니까?

현장은 수시로 보는 상황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점검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저번 8대 때부터 에덴양로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민원, 시의원도 전화 오고 했는데 양로원에 지적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얼마나 갑자기 개선되어서 잘 되어서 4년 내내 그런 게.

24년에 지적된 게 없다는 이야기지. 24년에 점검 내역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24년도 것만이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재가 되었는데.

에덴양로원에는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지적사항이 없다.

지적은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겁니까?

예.

에덴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38페이지, 시니어클럽이 잘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시니어클럽은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시니어클럽 자체 거기에 인원이 많은데 재건축을 하면 건물을 헐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인원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곳은 자리는 마련하셨는지.

지금 현 건물에도 어르신들이 가서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습니다. 길바닥에서 대기하시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 건물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순수하게 중구 시니어클럽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건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부수고 짓고 있어요?

설계 공모가 끝났고 준공은 26년 12월인데 올해 시니어클럽이 다른 곳으로 임시적으로 이사를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이전하고 공사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얼추 어디에 해야 된다는 건 정해졌습니까?

예. 너무 오랫동안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사할 곳을 본인들이 임대 형식으로 해서 옮겨갔다가 공사 완료가 되고 나면 다시 오는 걸로.

지금 알아보고 있네요.

예.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예. 시니어클럽을 사실 지어주는 게 전국 최초입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노인일자리가 많고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어주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푸드뱅크 연결해서, 발굴은 하되 혜택이 있어야 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주면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기부영수증 처리가 다 됩니다.

그 금액만큼?

예. 판매 금액만큼.

그러면 요즘 소상공인 말고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 실천에서 그거에 대한 혜택도 주는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친환경적이고 나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중구에서 뭔가 대출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혜택이고. 그러니까 기부금도 물론 세제 혜택을 받지만 그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고, 아까 근대골목에 빵이 그렇게 남아도는데도 이거 모르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네요.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569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예산 및 간담회 내역인데 여기 보면 중도 탈락.

569쪽은 여성인데요.

539쪽 보면 동인동에 취업ㆍ기타일자리사업 1명 돼 있고, 성내1동에도 있고, 성내2동에도 있고. 이게 그러면 중도탈락 사유가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해서 탈락했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면 어떤 일자리가 대부분입니까? 많지는 않지만.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 중에 또 하나가 그분들이 단순 공익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있어요?

단순하게 택배를 직접 갖다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5시간 정도 간단하게 기재하는 그런 걸 구하는 구인ㆍ구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연결해 드립니다.

단순 업무입니까?

예. 단순 업무. 그리고 또 본인이 과거 직장에 종사하시던 것과 연계되는 그런 게 나올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연계를 해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지금 제공하지만 사실 여름에 퇴약볕에 어르신들 나와 있는 거 보면 저는 되게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도 그 일마저도 너무 귀하게 여겨주셔서 뭐라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시니어 노인 일자리를 하시다가 그래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취업했다고 하니까 저는 반가운 것 같아서. 이 수치가 동별로 1명도 안 되지만서도 되게 반갑게 느껴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자리를 계속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앞에 보면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제공해 주는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노인 복지가 그냥 놀거리를 제공해 주고 일자리는 그냥 뻥 서있는 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서 다리 아프게 그냥 서계시다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복지를 그냥 제공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뭔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걸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아무리 책을 찾아봐도,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웃음치료사 양성하는 교육이 이 책에 있었는데 제가 몇 페이지인지 못 찾겠거든요. 그런 교육도 괜찮잖아요. 경로당에는 웃음치료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한 80 정도 되어서 거동이 힘드신 어르신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웃음치료사 교육을, 보니까 열 번 정도 받으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거동이나 아직까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무료로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강사료를 지급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력을 만들어 주는 복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단순 노인 일자리가 아니고 출발은 사실 단순 청소만 하는 공익형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4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 안에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루 3시간 정도 하시고 한 달에 29만원 정도 받으시는 그러니까 단순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로 진출해서 사회서비스형. 스마트폰 교육을 시켜드린다든지, 금방 말씀하신 웃음치료를 하신다든지 그런 계통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참기름집, 김밥집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맡겨 놓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알선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공동체형 취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고 있던 동료가, 동료라고 해야 되나? 친구가 강사로 갑자기 나타나서 교육을 하면 자기도 뭔가 희망적이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되게 희망적일 거 같고요. 이런 취업형 일자리를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류도 더 많은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46페이지인데 방금 말씀드린 노인 프로그램 관련이에요. 경로당 프로그램. 안마사협의회에서 안마를 안 해주면 지금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좀 딜레마이긴 한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된 기관이 한의사회, 건보공단, 안마사회, 치매 관련된 기억학교, 이ㆍ미용협회, 도서관,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대부분 안마를 원하세요. 안마 아니면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54개 경로당이 있는데 사실 4개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안 받겠다 하셔서 안 받고 50개 경로당만 프로그램을 받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내드리려고 해도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안마 위주로 치우치다 보니까,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안 하려고 하셔서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또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면 좋을 거 같아서, 비누 만들기 이런 거요.

대구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비누 만들기나 이런 걸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어때요? 반응은. 체험 프로그램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아, 안마만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러면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는 반응이 어때요?

레크리에이션도 저희들이 한 번을 해드리면 그때만, 그러니까 노래교실 그리고 음악을 다양하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첫 번 한 번은 모이셔서 좋게 모이시고 그다음부터는 모이라 하면 안 모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는 걸로.

예.

그리고 556페이지에 노인의 집 운영인데요. 노인의 집이랑 경로당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의 집은 저희 중구에서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데 진짜 오갈 데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집과 세를 다 지원해 드립니다. 전기세까지 다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집을 2개소 운영했었는데 1개소가 안타깝게도 동인상가가 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허물게 돼서 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오갈 데 없는 어르신, 기초수급자 어르신 두 분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동인동에 여기 정원 3명에 현원 1명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명이.

한 분은 따님이 모시고 가셨고요. 그래서 태평로에 있는 거 1개만 두 분 어르신이 계시고 현재 동인동 여기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돼서 1명 어르신이 얼마 전에 이사 가셨습니다. 따님이 모시고 가셨습니다.

아, 다행히.

예.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가 노인의 집이라는 명칭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사실 경로당도 어르신들은 본인이 노인 이런 말 싫어하시고, 원로하다 이런 말 정말 싫어하시고요. 뭔가 명칭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당 말고.

소 명칭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데 경로당하고 노인의 집은 법적 용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전국적으로 바꿔져야 안 되겠나. 우리 복지과에서 건의를 하시든지. 저는 행복당 이런 걸로 바꾸시면 갈 때 신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 간다 하면 ‘아, 나는 되게 노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노인의 집 이 명칭도 고민을, 사실상 행정적으로 노인의 집이지만.

다른 이름으로, 예.

현판은 다르게 바꿀 수 있잖아요, 부르는 명칭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봐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582페이지에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었고 지원센터는 없지만 거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책사업으로 이번에 2025년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보면 되게 많이 녹여주셔서 엄청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유보통합 때문에 일단 복지부에서 하던 사업들이 교육부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은 조직이 개편되어서 지금 복지에서 다루는 부분들이 교육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처도 조직이 개편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기획실에 저희들이 조직 부서개편 거기에 건의를 했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던 업무를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직원들 때문에, 직원들까지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산뿐만 아니고.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걸 지금 구청장님하고 교육청장님하고 계속 회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그러면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이 안 된 거예요?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복지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거에는 내년 7월 1일부로 완전하게 넘어가는 걸로 돼 있고, 그 사이는 지금 밀당 중입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중에 일이 넘어가면 당연히 인력도 그쪽으로 충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일단 원활하게. 우리는 문화교육과 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이거 관련되어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어떤?

관련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지금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요? 어린이집이 이제는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아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아니고 보육의 개념이 아니고 당연히 시켜야 될 교육의 개념으로 유아학교 개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을 최소화시키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부분, 그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고요. 복지라고 하면 대상자가 한정적이잖아요. 어려운 가정,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교육으로 넘어가면 전 아동, 전 보육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걸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원활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8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고 1회 정도 개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원래 12월 말쯤에 저희들이 계획과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서 올 1월 달에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한 거죠?

예. 못했습니다.

못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며칠 늦게 올 1월 달에 하는 바람에 여기에 기재를 못했는데, 원래 해야 되는데 작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늦게가 아니고 사실은 12월도 아니고, 좀 일찍 당겨서 해도 될 텐데.

그해 말에 사업을 결산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2월 이십 며칠 경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놓쳐서 올 1월 달에 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것도 개최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거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열린 그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합쳤습니다. 작년에 안재철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합쳤고요.

합치기 전이라도 상관없나요? 이게 조례에 합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예.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개최 사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대부분이 사실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은 저희가 처우 개선을 다 할 거고, 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만들어는졌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뭐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어줘야 된다든지 이거를 시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게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합쳤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미운영 위원회도 사실은 1년에 한 번 때문에 이거를 두기가 좀 그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안 그래도 이번 하반기 때 성별영향평가 조례 이 위원회하고 합칠 예정입니다.

합칠 예정입니까?

예. 다 합칠 예정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항상 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올라오면 불필요한 조례 아예 운영 안 할 거면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조례를 빨리 확인하셔서 해체하시고, 또 정말 필요한 거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건 다니다 보니까 그걸 봐서 그러는데 541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운영비 주고, 연료비는 연료 쓴 거 보고 그만큼 주죠?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구중부지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일단 중부지회에다 돈을 드리면.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쓴 걸 주죠?

일단 경로당에서는 전기요금이 나오면 본인들이 먼저 내시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먼저 내시고 정산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중부지회로 드리면 정산받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곡비의 경우에는 무조건 매달 2포씩 줍니까? 20킬로짜리 2포씩.

1포입니다.

1포입니까?

예.

매달 20킬로 1포씩.

작년까지 1년에 연간 8포를, 더울 때와 동절기 빼고 8포를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12포로 한 달에 한 포씩.

그런데 문제는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잘 없고 밥을 안 해먹어요. 쌀에 벌레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걸 갖고 갈 수가 없어서 떡을 한대요, 떡가래인가.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그거는 점검하기가 조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쌀을 드리면 그걸 떡을 해서 드시든지 밥을 해서 드시든지 그거는 그분들의 그거기 때문에요.

다녀보면 그게 모여서 어디 주는 경우도 있지만 벌레가 생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그러고 있다가 쌀을 조금씩 갈라서 가시는데요.

그래도 자꾸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시지.

그런 데는 정말 잘하는 데고요. 대다수의 경로당이 밥을 안 해먹어요. 그리고 별로 운영이 잘 안 되면서 인원을 동원할 때만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아요. 경로당 회장님들한테도 교육이 조금 필요한데.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꼭 자기 거 비슷하게 잠가버리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 있습니다.

맞죠?

예. 약간의 텃세는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안 돼. 이거 개방이 잘 되어서 정말 누구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경향을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잘 되는 데는 정말 365일 하는 데도 봤습니다. 토, 일도 개방해 가면서 점심, 저녁까지 해먹는 곳은 쌀이 부족해요.

저도 동장 하면서 느꼈지만 텃세가 있는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니다가 보면 어르신들이 있어서 경로당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니까 텃세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동네에 원래 기존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생기면 또 생겨요. 정말 경로당 개수는 엄청 많이 느는데, 특히 시설이 잘된 아파트 경로당을 더 이용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거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쌀 같은 거는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그것 좀 점검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84쪽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다함께돌봄센터 추진. 7월 1일 날 개소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는 예산 배정을 저희들이 개소를 못해서 신청을 못했고요. 내년도의 예산에 1개소 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자체 예산인가요? 아니면.

작년까지는 국비 100%였는데 올해는 비율이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구비 부담을 약간 두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작년까지는 다함께돌봄이 권유하는 차원이어서 국비 100%로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운영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구 들어보니까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학부모들 개념이 다함께돌봄이라고 하니까 약간 저소득의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일반 사설학원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 시간에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다함께돌봄이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그래도 저희 중구에는 1개밖에 없으니까 1개소를 더 학교 인근에, 학교 인근에 들어가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에는 1개소를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7월 1일 그러면 여기 입소한 아이들 숫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30명 정원인데 거의 다 찼습니다.

30명 정원에 30명 다 찼으면 사실 반응 좋은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목적이 아파트의 유휴시설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5년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서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 입주민들께서는 아파트에 있는 애들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애들이 들어오는 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금 30명 중에.

70:30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70이 그럼 뭔가요?

아파트에 있는 애들이 70,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30.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은 있는데.

사실상 성내3동 달성푸르지오 위치 기준으로 보면 주변에 아파트가 더 많잖아요. 건너편에도 힐스테이트 있고.

거기는 거의 아파트에 있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법적 기준은 70:30 정도 받도록 돼 있는데요.

예. 5:5 정도 돼도 상관없을 거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건너편에 있는 힐스테이트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있을 거 같거든요. 사실 여기 위치적으로도 달성푸르지오 계시는 분들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70:30이면 좀 억울하죠. 우리가 같은 중구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그 대신 그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받는 거라서요. 사실 아파트에 유휴공간이 그만한 면적이 나오는 곳이 잘 없습니다, 노는 공간들이. 그리고 주민 동의에 의해서 그걸 또 5년간 무상으로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약간의 출혈을 감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일단 이번에 이게 잘 운영되고 이미지도 좋게 만들어야지, 나라에서 하는 거고 저소득층을 위한 건 아니라고. 그리고 이 복지가 사실 보편화되는 이미지로 정립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나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잘해 주시고, 시설 관련되어서 그때 문제 있었던 거는 다 해결됐어요?

예. 다 해결했습니다.

내년에 반드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1개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는 한 10개소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 중구 구민들 애들 숫자에 비하면. 그래서 운영 잘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587페이지, 궁금해서 하는데 진정 및 민원 처리내역을 보면 접수가 12월 26일이라 하면 상당히 연휴에 조치를 최대한 빨리 취했는데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중구 노인상담소의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딴 분들이 다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노인상담소 자체에서 너무 지원 없이 전부 자원봉사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노인상담소를 위탁 준 입장이니까 그분들의 위탁 결정을 따라야 하는데, 어르신 일자리의 개념을 약간 도입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인건비가 지원되니까 그래서 순수 자원봉사자와 노인 어르신 일자리에 계신 예산이 지원되는 분들하고 약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나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오랜 시간 동안 여기에 봉사했는데 어르신 일자리가 여기에 투입되면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봉사로 한다.” 이렇게 마찰이 있어서 저희들이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또 객원 상담사라는 게 말 그대로 법인 측에서는 노인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진짜 전문성을 가진 객원 상담사를 초청해서 상담을 같이 진행하려고 그 제도를 운영했는데 거기 기존에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시던, 자원봉사 하시던 상담 어르신들께서 “나도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마찰이 있어서 그거 운영 부분은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객원 상담사 인원을 줄이고 최소화시켜서 운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돈 문제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돈 주는 걸 객원 상담사한테는.

객원 상담사가 아니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요구한 사항이 2가지였거든요. 객원상담사제도를 최소화해 달라, 없애 달라.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가 투입되는 거를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어르신 일자리 투입되는 부분은 안 하는 걸로 했고, 객원상담사제도는 저도 개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 약간의 스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운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단 진정,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도 선행행정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거 인식해서 바로 조치를 취했다, 이 말이지요?

예. 바로.

연휴고 신년이라서 바쁠 건데 초스피드로 처리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계속 전화 통화를 하고요.

일단 해결 잘하셨네요. 보통 민원인들이 민원을 내면 지지부진하고, 뭐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해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 가는데 초스피드로 했길래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채은 주무관인가, 그분 어느 분이시지요? 일어서시고, 저희가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니어클럽, 반다비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모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잘하시네요.

예.

과장님, 저는 2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시니어 일자리는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가요?

예전에 김효린위원이 경제과였나? 동 청소용역 대신 공공근로에서 안 되냐고 하니까 경제과장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아레도 관광과에 제안 드렸는데, 그냥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위탁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도 있고, 읍성 영상관도 있고, 김원일의 마당깊은 집도 있고, 이제 곧 아루스도 생길 거고, 향촌문화관도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시니어를 보면,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하면 덥고 춥고 한데 길에 앉아 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데 위탁 주면 단순노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데스크나 인포에 있거나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위탁을 주지만 시니어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로테이션으로. 보통 보니까 10시, 11시에 열어서 6시, 7시에 마치던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위탁 줄 게 아니라 저희 시니어가 할 수는 없는 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환경정비하는 것보다 여기 계시는 게, 왜냐하면 이분들이 중구에 오래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거기의 스토리도 알 수 있고, 역사도 알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동에 가 계시는 분들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연세가 많거나 해서 단순 쓰레기 줍는 역할만 하시는 분들이고요. 지금 시니어클럽에 가 계시는 분들은 저희들도 청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기만 한다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젊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휴대폰 보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들어가면 뒤에 보고 인사하는 것도 있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을 쓰시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이분들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좋고. 그리고 한 가지는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제가 선거 기간에 경로당을 가봤어요, 20군데 정도. 자료를 받았는데 5월 8일 자료에는 52개이고 지금은 54개인데 그러면 폐쇄됐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래서 지금 52개로.

지금 재개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경로당, 그래서 휴지 신고를 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남산2동경로당, 동인3가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노인들이 많으니까. 복지도 좋고 어르신들을 위한 거는 좋은데요.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문제라든지 예산에 대한 것도 있을 거 같고.

저희들도 관리하기 힘들어요.

예. 거기 또 제가 가보니까 시설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서 주택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새 아파트가. 아파트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당연히 이 아파트에 사는 어르신만 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나는 요기 앞에 사는데 친구 따라왔대요. 그런데 저기는 시설도 안 좋고 여기는 시설이 좋아서 여기서 그냥 노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회원 수가 작은 데는 열다섯 분, 많은 데는 구십 분인데 운영비, 양곡비는 똑같이 나누면 차등 지급 없이 똑같이 다 예산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로당이 주택은 이제 없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가 생기니까 다시 경로당이 들어갈 거고. 제가 찾아보니까 300세대가 넘고 20명 모임이 되면 아파트에 얘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아까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도 되게 많던데요. 그런데 제가 경로당 가보니까 고스톱 치시거나, TV 보시거나, 누워서 휴대폰 하시거나 이게 다인데. 물론 프로그램도 좋은데 아까 말씀처럼 어차피 그분들이 편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경로당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혹시 효율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경로당이 23년도에는 38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4개소거든요. 우리 중구에 재건축ㆍ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내에 경로당이 새로 생기면 이분들이 옮겨 가셨다가, 사실 아파트 경로당이 들어오면 이 경로당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남아 있던 몇몇 분들이 없애는 걸 극구 반대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회원 수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당연히 유지가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경로당 회원 수는 줄어드는 상황이고. 이걸 강제로 폐쇄는, 이게 처음 신설 기준은 20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신설을 해드리지만 신설해 놓고 난 다음에는 인원이 15명, 13명으로 줄어도 저희들이 강제 폐쇄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로당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늘어나서 저희들 사실 운영도 힘들고 운영비 지원도 많이 들고 하는데 없애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한 20군데 가보고 여쭤봤어요. 불편하신 게 있는지? 필요하신 거 있는지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필요한 거 이것저것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삼덕청아람경로당 회장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고 다른 데 다 도와주라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아파트가 생기면 쉽지 않겠죠. 이거 또 행정이라는 게 기존의 주택에 경로당 있어요. 근거리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럼 아파트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예산을 조금 더 몰아줘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겠지만 연구 한번 해보시면.

1차로 활동이 저조하거나 예산 사용에 조금 불투명하신, 운영비를 저희들이 월 32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불투명하신 곳은 폐쇄가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등으로 지원하기를 계획 잡고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성내3동에 경로당이 90명의 인원으로 새로 신설되었는데 달성동경로당은 지금 운영 인원이 7, 8명으로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잡을 게 없고 예산 지원한 거를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운영비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운영하고 폐쇄하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 어르신이 열다섯 분 있는 데하고 구십 분 있는 데하고 같이 지원한다는 거는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잠시 끼어들자면.

제가 다 하고 하면 안 됩니까? 곧 끝나는데요.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내에 설치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 주민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설 경로당의 개념이죠. 그렇고 저희 주택가에서 만들어진 공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회원수라는 게 약간의 허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0명으로 신고를 했지만 이 동네에 사시다가 다른 동네 가셨는데도 아직 회원으로 등록돼 계신 분들이 있고, 주로 이용하시는 회원수는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지난 거는 못 하니까, 대봉1동에 호반이 또 아파트를 곧 지을 건데 앞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차등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느낌인데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한 20군데 가보니까 좋은 아파트, 경제력이 좋을수록 이용자 수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집에서 안 내려옵니다.

맞죠?

아파트 내 경로당에 저희들도 가보면 집에 계시지, 덥고 춥고 이런 거 상관없이 굳이 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에 있는 거기는 회원수가 적지만 더 자주 모이시고 활용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아까 시니어클럽 그거는 현실 가능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 요청해 봤습니다.

저희 중구에 좋을 거 같아요.

그런데 각 동에서 기존에 계약이 다 이뤄진 상태로 돼 있어서 향후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운락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경제과에서 공공일자리 하고 있었잖아요. 공공근로 일자리 하고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면서 원래 구청사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에 투입되던 청소 인력비를 우리는 따로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역으로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시니어 일자리에도 청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사실 시니어클럽에다가 주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운영자 수 1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된다면 지금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사업단에 새로운 인원을 편입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언제든지 수요가 많은 곳에 인력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늘렸다가 수요가 줄면 다시 줄였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탄력성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청소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동청사랑 구청사 같은 경우에만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고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에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동청사에 단순한 청소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이도의 위쪽에 거미줄을 청소한다든지, 외부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니어에게 맡기는 걸 약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점도 사실은 약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바닥 청소하고 단순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르신들을 하고, 그것도 하나의 업체잖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동청사 나가서 벽 외부에 해야 되는 그런 청소 업무가 있으면 잠깐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12동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만들어 내면 될 거 같거든요.

시니어는 젊은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예. 참여 자체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거는 잘 절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관광과 관련해서도 뭔가 단순노동 말고도.

그 부서에 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잘 의논해서.

다른 부서에는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또 저희 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절충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 연장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사실 어린이집에서 야간 연장해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곳이 더 많습니다. 보육교사도 야간에 남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에 그걸 갖추도록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야간 연장하는 곳보다 더 많은 연장 어린이집이 생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다고요?

저희들이 신청은 늘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예.

아니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지속적으로 더 신청받아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이 폐업했다기보다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개념입니다. 작년에 과도기로 민간어린이집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은 폐지를 하고 국공립으로 새로 설치하고 이런 개념으로 해서 했지, 어린이집이 줄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태환입니다. 평소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부터 마지막 부서 공통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7쪽, 첫 번째, 구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35명, 실무분과 81명과 12개 동 협의체 217명으로 총 35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돕기 지원 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9,730원을 배분받아 기초수급 및 저소득 주민 1,84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자원봉사단체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54개 봉사단체 1만646명의 회원이 7,794회에 걸쳐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620쪽 네 번째, 자원봉사센터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는 2001년 7월 설치되어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2억7,468만6천원, 자원봉사 활성화 코디네이터 지원에 6,647만8천원, 시책사업 9,070만원, 사계절 건강지킴이 사업에 800만원, 전문봉사단 활성화 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1쪽 다섯 번째,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67건을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방문ㆍ전화상담과 물품 지원 등을 통해 1억3,339만2천원을 지원하고 2,635건의 서비스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622쪽 여섯 번째, 긴급복지 지원 내역은 위기 상황에 처한 세대에 생계, 의료, 연료비 등으로 1,005건 8억6,060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따뜻한 중구 만들기 사업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저소득 주민에게 온정나눔 키트 300세트, 이불 200채와 김장김치 370박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방문형 서비스 관리 및 매일문안제 운영현황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장애인 등 1,773명에게 방문형 서비스와 매일문안제를 실시하였습니다. 623쪽,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24년 12월 31일 기준 생계급여수급자는 2,542가구 3,133명, 의료급여수급자는 2,208가구 2,722명, 교육급여수급자는 415명입니다. 열 번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지원으로 생계급여는 연인원 2만8,824가구에 151억3,600만원을 지원했으며 415명에게 교육급여 1,100만원, 해산장제급여로 127명에게 9,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4쪽,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료 지원 800가구 1,100만원, 긴급구호지원 65가구 1,3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정수급자 현황으로 생계급여자 중 재산 초과 2가구 487만7천원, 소득초과 27가구 2,765만6천원 환수 결정을 하고 환수한 금액은 2,406만5천원으로 환수율은 74%이며 기타 주거급여자 중 소득초과로 8가구 1,129만1천원 환수 결정하고 환수한 금액은 780만5천원으로 환수율은 69%이며 미환수금은 계속 환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입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지원이 필요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115건 7,906만7천원의 보장구를 지원하였습니다. 625쪽 열세 번째, 생활보장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수립 및 선정과 기준 초과로 보호가 곤란하나 각종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수급자 책정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현황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 1,303명에게 일반 및 조건부 일수 연장 승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기금 및 특별회계 운영 실적입니다. 자활기금으로 24년까지 11억2,002만2천원을 적립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억8,238만3천원을 적립하였습니다. 626쪽, 열여섯 번째, 복지대상자 조사ㆍ관리 현황입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 대상으로 1,410건이 신청되어 1,018건을 책정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 초중고 교육비 등 5,427건의 신청에 3,579건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는 맞춤형 급여 및 기초연금 등 3,041건에 대해 확인조사 실시하여 627쪽,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결과 보장중지 416건, 급여감소 743건, 급여증가 343건, 자격유지 1,539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 등록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지체, 시각 등 장애 유형별로 총 4,32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 장애인 557명에게 장애인연금 20억8,477만7천원, 장애수당은 984명에게 6억3,1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8쪽, 열여덟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인 미문의 집 등 장애복지시설 30개소에 42억5,427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0쪽, 열아홉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건축 협의는 총 240건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대상 차량에 대하여 1,10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06건에 1억1,047만5천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장애인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으로 4가구에 919만원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안전바 설치 및 욕실 개ㆍ보수를 통하여 장애인 가정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장애인 민원처리 현황은 시설 입소 1건, 장애인 등록 및 심사 1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장애인 복지카드 819건, 장애인 고속도로 할인카드 3건을 신청받아 발급ㆍ교부 처리하였습니다. 631쪽, 스물세 번째, 저소득계층 자활능력 배양사업 현황입니다. 참여 인원은 166명으로 구 자체 시행 사업인 방문도우미, 복지시설지원 등 4개 사업 3억4,550만3천원, 위탁시행사업으로 4개의 자활기업과 14개의 사업단에 23억5,0천십4만1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 632쪽, 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능력 향상과 자립을 위해 중구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 사업비 등으로 28억946만3천원을 지원했으며 633쪽, 14개 자활근로사업단, 4개 자활기업과 게이트웨이의 지원 및 운영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 자활기금 조성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액은 7,218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4건의 점포 임대 융자금과 교육ㆍ홍보비로 3천만원입니다. 636쪽 스물다섯 번째, 탈수급지원 사업추진 현황으로 희망키움통장 외 8개 사업 394명에게 9억7,88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차상위 자활 대상자는 20명으로 자활사업 참여 급여로 3,015만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7쪽 스물일곱 번째, 서민주거 안정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연 4만2,586가구로 주거급여 63억583만5천원, 수선유지급여로 30가구 1억9,301만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등 주거지원으로 92가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가구에 1억원의 예산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38쪽, 스물아홉 번째, 부서 공통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로 시정 사항은 해당 없으며, 건의 사항은 첫 번째, 관광특구 지정 시 장애인이 활동하기 좋은 중구 만들기 사전 대비와 관련하여 매년 문턱 없는 중구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이동 및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25년도에는 장애인 편의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서식 누락과 재원구분 및 자료의 표 해석에 오해 없도록 자료 작성 철저와 관련하여 서식의 누락이 없도록 또한 재원구분을 명확하게 그리고 표 작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표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제 어려운 사람이 복지대상자 선정에 누락되지 않게 대상자 면밀 검토와 관련 통장, 주민들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민간 안전망을 활용 대상자 발굴과 현장 조사를 면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월사업 집행 철저와 관련 해당 사업 선정과 수행기관이 협력하여 이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39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이 행복한 문화나눔 행복나눔티켓 사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발굴하여 공연 전시 티켓을 배부하는 비예산사업으로 7회에 걸쳐 7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요리교실 더 건강한 밥상 중장년 1인 가구의 저영양 식사 문제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공동모금회에서 1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아 2월부터 11개월간 월 40명에게 요리 교육 및 밑반찬 지원과 안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사업 알고 함께 가자 만성질환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만성질환과 다빈도 외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구시 약사회와 보건소 간호사들과 함께 건강관리 상담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보양식 키트지원 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종사자 100명에게 폭염으로 인한 활동 제약에 따른 건강 유지를 위해 보양식 도시락 1회 100개 총 8회 800개를 제공하였습니다. 641쪽 네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확장 이전 2023년 12월 국채보상로 732의 국유재산 대부를 받아 보훈회관(1~3층)과 건물 4~5층 장애인재활문화센터 이전 개소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장애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인재활센터 개소는 신축 중인 중구 복지누리반다비체육센터 1ㆍ3층 일부에 장애인재활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등의 사전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642쪽, 연번 3, 장애인 지역사회 생활편의 증진 강화입니다. 무장애 중구만들기 사업,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장애인 편의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연번 4, 중증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349명,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57명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43쪽,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다수인 관련민원 현황과 진정 및 민원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을 6개 기관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위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44쪽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등 운영 현황은 중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등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5쪽, 열 번째,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74건 12,653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은 1,101건에 1억6,040만3천원을 부과하여 806건 1억1,047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열두 번째, 예산전용내역은 없습니다. 646쪽 열세 번째, 예산 불용처리 100만원 이상 내역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불용분입니다. 세부내역은 646쪽, 647쪽, 648쪽 자료집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8쪽 하단, 열네 번째, 일반 행정 수행 공통 경비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649쪽 열다섯 번째, 물품ㆍ제조인쇄 포함 건당 100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 구입으로 하단의 우리 중구 점자소식지 제작 등 총 18건에 대해 6,4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0쪽, 500만원 이상 용역 및 공사 경쟁입찰계약은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개소의 소방설비 1,306만8천원과 리모델링 1,770만원을 계약 집행하였으며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공사 4개소에 919만원을 계약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5개소씩 5차례 총 25개소 8,966만1천원 계약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651쪽 열여섯 번째, 설계변경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열일곱 번째,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1개 단체에 보조금 2억1,204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집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52쪽 열여덟 번째,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은 초중고 교육비 신청 접수지원 등 7건 모두 국비 또는 시비보조금으로 교부 편성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특별교부금ㆍ특별교부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53쪽 스물두 번째,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 대구광역시 구ㆍ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최우수상 수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 포상받았지만 상사업비 수령 및 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스물세 번째, 축제 스물네 번째, 공공조형물 스물다섯 번째, 학술연구용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스물여섯 번째, 생활보장과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총 5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3명,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1명,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1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6개월 이상 근무현황은 육아휴직 중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의 대체 근무자 1명이 근무 중입니다. 654쪽, 스물일곱 번째,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57건으로 전부공개 39건, 비공개 3건 부존재 11건, 취하 4건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행감이 되겠네요. 624쪽에 보면 부정수급자 현황 그래서 한 번씩 뉴스도 나기도 하고 여기 보니까 환수 조치가 74%, 기타 주거급여는 69% 어쨌든 70% 됐는데 보통 환수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지요?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급자들에게 생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분할납부 방식으로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매달 조금씩 만약에 10만원을 내야 되는데 한 달에 1만원씩만 차감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저희들이 환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수 예고를 알리고 30일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또 30일 간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그 이후에 말을 안 듣는다든지 하면 세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재산이 없지만은 그래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보고 만약에 환수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건 소멸을 시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정수급자들이 줄어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손해 보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627페이지,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1년 내도록 하는 모양이죠?

예. 저희들이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매월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반기로 하는 게 있고 연간조사가 있는데 중앙에서 분기별로는 반드시 자료를 내려줍니다.

분기별로 보고 해야 될 서류가 있다 말이죠?

분기별로 중앙에서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재산 변동사항을 금융조회를 통해서 전체 시스템을 중앙에서 컨트롤해서 이 사람 자료를 한번 검토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려주면은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 분기, 반기, 연간조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자료의 정보를 가지고 한다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탐문수사라고 하나. 누가 제보해서 문제가 된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별로 가장 친한 분들이 저 사람 잘 산다, 조사해봐라. 그런데 음해일 경우도 더러 있고요. 간혹 10건 중에 1건 정도는 실제로 좀 조사대상이 되어서 소득이 조금 나와서 생계가 깎이거나 아예 중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다, 말이죠?

예.

10% 정도는 나온다 말입니까?

10%까지는 아니고.

아까 10건 중에 1개라고 해서.

간혹 1년에 서너 건 정도입니다.

미약하구나. 왜냐하면 한 번씩 뉴스 나오는데 보면 주택 지원받는 어떤 주거지에 외제차가 짝 깔려있고 이런 뉴스 보면 분통터지고 진짜 혜택 봐야 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고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정정당당하게 받고 있는데 몇 명 뉴스 때문에 그거 받는 사람들 다들 범법자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 안 되도록 미리 선행 행정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637페이지에 기초주거급여 및 저소득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각종 주거지원사업에서 사랑의 집 수리 딱 1개네요. 어떤 거죠? 9개 신청했는데 1개가 어떤 겁니까?

이게 시 전체에서 우선 사업이 저희들 중구보다 더 취약한 주거환경이 먼저 선정된 케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개 준 건 뭔데요?

그건 일반주택에 대한 사항인데요.

내용 담당자가 이야기해도 됩니다. 1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담당자 이거 몰라요? 637페이지 사랑의 집 수리사업에서 9개 신청했는데 1개가 결정이 됐는데 1개의 내용이 어떤 거고 어떤 조치를 해줬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요.

다른 분이 하세요.

생활보장과 박지현입니다. 저희 시에서 60건을 내려줬는데 이제 9개 구ㆍ군 다 합해서 중구에서 9건 신청했고 그중에 1건이 선정이 됐는데요. 보통 선정 기준에 방문을 했을 때에 노후화가 많이 됐다거나 아니면 독거노인이시거나 장애가 있거나 보통 그런 경우는 점수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시랑 점수 합산을 해서 저희가 60명 안에 1명이 들어서 한 집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 질문이 그게 아니잖아요. 신청했는 분들의 그 집에.

제가 거기까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어느 정도 되면은 이 정도 수리를 해 주는구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건이 됐다길래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과에 실무자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았다?

예.

알겠습니다. 늘 나오는 질문이 안 나와서 위원회. 6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여기 보면은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게 1개가 있네요. 이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 한 번도 안 열렸네요.

작년에 중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을 한 사항인데 실제 중대 사안이 발생되어서 복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 건이 현재는 아직 발생이 안 되어서 24년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열릴 목적이 있는 사례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하면 됩니다. 중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기간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장애인재활협회가 언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하기 시작했나요?

2001년 7월달에 설치 운영할 때부터.

2001년이면 지금 25년입니다. 이거 재위탁할 때 몇 년씩 재위탁했어요?

최근에 와서 5년 하는데 처음에는 3년 단위로.

최근에 와서 5년 하는데 자, 보세요.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24년도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에 의하면은 위탁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는 22년부터 23년까지 총 3년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을 했는데 재계약 맞죠? 한 군데에서 계속 했잖아요. 그 이전 위탁 운영의 건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된 2020년 5월 이후부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재위탁인데 왜 계약기간이 1년일까요? 과장님, 왜 1년입니까? 여기 보면은 643페이지 보면 전부 1년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민간위탁에 거기 아니고도 다 1년이에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그건 왜 1년입니까? 재위탁하는데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하는데.

이게 국고보조사업 관련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탁은 그쪽 기관이 4년간 했지만 사업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는, 사업을 위탁하는 기간이 1년입니다.

사업을 위탁하는 기간? 2001년부터 계속 여기에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3년씩 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1년은 6군데가 다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국고보조사업 기준에 따라서 사업단위가 1년 단위로 이렇게.

그건 사업보조고 여기에 위탁하는 거는.

기관에 위탁하고 사업위탁하고는 개념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지. 사업위탁이라는 말도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위탁인지, 민간위탁인지 어떻게 압니까?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여기 자료에는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해놓은 거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비, 위탁금액에 대한 부분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간을 1년 단위로 넣어놓은 겁니다. 저희들의 통상 기관 위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위탁 금액에 대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재위탁할 때에 20년 5월부터는 개정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사업 위탁 말고 위탁할 때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위탁 계약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료로 갖다 주세요. 이건 사업을 위해서 위탁이라면 실제 그 위탁한 거에 대한 5군데 있잖아요.

해당 팀에서 그 자료를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오면 왜 1년으로 위탁을 했는지 의심은 들잖아요. 아닙니까?

희망복지팀장 박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해석하다 보니까 옆에 보면 위탁금액이 나와서 이건 1년 운영비하고 사업비라서 사업비에 대한 위탁기간을 이렇게 적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이거든요. 그때 의회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재위탁을 했는데 이걸 비고란에도 적어놨어야 되는데 좀 미비했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6군데잖아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는 1년 계약이 맞습니다.

어쨌든 1년 계약이든 그 기관에 재위탁을 했을 때에 동의를 받았는 거하고 뭐가 필요하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는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1년 위탁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위탁기관이라고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기간이라고 해놨어야죠, 제목이라도. 거기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압니다. 이상입니다.

630페이지, 장애인 주택에 리모델링사업을 하셨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인데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주거상 화장실이 재0래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해서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을 하는 게 불편한 경우 대부분 화장실을 많이 고쳐줍니다.

본인 스스로가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돌봄하시는 분이 보시고 추천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동을 통해서 사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39페이지에 특수시책에 행복나눔티켓 피드백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 희망복지팀에서 후원을 받아서 실시했는 사업인데 그분들의 어떤 소회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지는 못했습니다.

대상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 직접 가셨는지. 갔다 오면 또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좋은 거 같으면.

처음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희망티켓이 거의 전시티켓으로 700장이 나갔는데 초창기에는 공연티켓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후원을 받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준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끊기더라고요. 처음에 가셨을 때에는 너무 좋아하시고 동인동에서 하고 성내1동 같은 경우에는 독거하시는 분들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경험을 해 본 경험이 공연장에는 혼자 가기가 어렵거든요. 거의 차로 갖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고 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좋은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봉산문화회관에도 공연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야기를 하셔서 기부를 받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번,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부터 17번, 부서 공통사항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각종 민원서류 등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등기부등본, 후원물품 등 13,748건을 전달하였으며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요일별로 담당 팀장을 지정해 공공근로자와 함께 민원 안내와 무인민원발급기 작동방법, 편의시설 활용 등을 안내하여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운영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한 민원 간소화 추진을 위해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 시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마일리지제를 운영하여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시상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39,240건의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등 1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무인민원발급기를 1층 옥외 부스로 이전하였습니다. 각종 민원편의 시책 홍보를 위하여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동시 접수 서비스 실시를 통해 혼인신고 시 중구로 전입하고자 하는 45세대의 전입신고를 처리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관내 주민이 출생신고를 했을 때 축하 주민등록등본과 혼인 축하 혼인관계증명서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처리결과 3,282건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케 하였으며 방문하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PC, 휠체어 등 각종 장비와 편의시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원친절 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미소친절 중구 만들기’ 캠페인을 4회 실시하였으며 민원친절도를 자체 평가하여 우수부서를 표창하고 미소친절 고객소리함에서 접수된 6건의 친절 사례 등을 반영하여 1년 동안 총 12명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였습니다. 661쪽 세 번째, 유형별 민원 내역입니다. 기한부 민원 26,250건과 즉결 민원 494,450건을 처리했습니다. 네 번째, 불가민원 부서별 접수 현황은 7개 부서에 33건이며 불가민원 사유에 대한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쪽 다섯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은 총 15대에 74,903건을 발급하여 2,973만원의 수수료를 수납하였습니다. 발급기별 실적내역은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정 및 질의 관련 업무 추진실적은 총 81건에 진정 58건, 질의 23건입니다. 663쪽, 일곱 번째,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현황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가족관계 등록현황은 출생 등 3,692건을 처리했으며, 가족관계 등록 등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70건에 233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664쪽 여덟 번째, 개별공시지가 민원 접수 처리 현황은 공시지가 의견제출 상향요구 1건, 하향요구 3건 및 이의신청 상향요구 2건으로 모두 기각 처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토지가격비준표 및 도면관리 현황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 1개 파일은 부동산공시가격산정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적 관련 소송수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한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현황은 기준점 1,187점으로 망실된 지적도근점 35점을 재설치하였으며 열두 번째, 공공용지 합병조사 및 정리 추진실적은 청라언덕 관광센터 조성을 위한 것으로 10필지를 1필지로 합병 정리하였습니다. 665쪽, 열세 번째,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소 정보시설 14,723개 표지판을 전수조사하여 도로명판 31개를 신규 설치, 9개를 철거, 48개를 유지 보수하였고 건물 번호판 1,656개를 유지보수하고 자세한 내용은 665쪽부터 67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부여, 변경 및 폐지는 총 137건을 처리하였으며 상세주소 72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하여 캠페인 및 거리 홍보와 관내 초등학교에 영상물 상영 및 홍보 물품을 배부하였고 청사 내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671쪽 열네 번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추진현황은 토지이동지 및 토지이용계획 정리 434필지, 조상땅 찾아주기 1,461건, 재산조회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속·편집도 파일 9건, 지적측량 수행을 위한 측량파일 253건을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별 실시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지난 2024년 10월에 동인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열여섯 번째,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및 통보 현황입니다. 북성로 지구 사업은 작년 4월에 실시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였으며 25년 4월 21일자 사업완료 공고하였습니다. 672쪽 열일곱 번째, 부서 공통사항 부분입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 2건, 건의사항 1건입니다 시정사항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행적인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대면회의를 더 많이 개최하였으며 두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개선 건으로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 5대 중 남산4동, 대봉1동 2대는 이전설치 완료하였으며 성내1, 2동, 대신동 3대는 8월 1일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 야간 민원실 운영방법 개선 건은 야간 민원실운영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소식지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운영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번,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73쪽,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민원신청서 작성 예시문 QR코드 민원실 내 제작, 비치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홍보 리플릿 제작, 건물번호판 교체 시 QR코드를 활용한 주소정보 제공 적극 행정을 위한 지적재조사 현장 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674쪽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으로 ‘청사 내 열린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손해사정사 무료상담을 2022년 9월부터 민원실 내 1번 창구에서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번, 위탁 현황입니다. 민간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공공위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 등 총 5개의 사무에 대하여 총 1억1,628만원의 위탁금을 지출하였습니다. 675쪽,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6쪽,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1,240건에 21억2,867만원을 부과하여 1,185건 1억7,398만9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 건에 대해서는 독촉과 압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7쪽,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예산액 5억5,664만5천원에서 4억969만5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4,695만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8쪽,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으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옥외부스 구입 외 4건으로 2,87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시행 외 2건으로 5,63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79쪽, 16번, 설계변경 계약 현황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역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명시이월·계속비 사업현황 21번, 구청장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기관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은 대구시에서 개최한 주소정보분야 종합평가에서 우수 및 토지정보분야 종합평가에서 장려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과 24번,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 25번,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80쪽, 26번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보조인력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내역은 12건이 청구되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부분공개, 비공개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인발급기 이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계획대로 잘 이전하고 있죠?

예.

어쨌든 무인발급기를 왜 강조했나 그러면 공무원들이 어쨌든 인권 문제로 점심시간에 돌아가는 순번 정해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같이 쉴 때 같이 쉬게 해달라고 해서 그 이전에 선행 조치가 무인발급기였거든요. 무인발급기 빨리 밖으로 이전하는 건 건 잘 한 일입니다. 그 이면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아직 행정적으로는 공무원들은 어쨌든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서 조금 힘든 거 감수하시는 부서에 그분들이 고생하는 건 알지만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거든요. 그 이면에 야간 민원실 운영 방법 개선 똑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 2명이 남아서 수당까지 받고 하는데 이건 유지되고 왜 그건 유지되면 안 되는 그것도 수당 좀 주라. 낮에 근무하는데 점심시간에 조금 수당 더 주면 안 되나. 그건 법적으로 수당을 못 받아서 안 된다. 이거 한 달에 2번 하고 있는데 2명이 근무하고 있죠?

예.

총 1년 동안에 운영해 보니까 17건이네요. 이거 코로나 때는 운영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17건 둘째, 넷째 화요일 18시부터 21시까지 해서 1건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고 또 대상 민원이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이런 것들 같으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 아래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없애는 걸로 해 주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에도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온 것보다는 무인민원발급기 안내가 더 잘 되어 있으면 무인발급기로 대충 다 되니까 이거 없애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점심시간 1시간을 하기 싫다고 민원 부서에서 하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반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빨리 검토를 해서 코로나 때 이미 운영을 안 한 적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고급 인력이 2명이나 앉아서 지킨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궁금해서 660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 편의시책 개발 및 추진현황에서 보면 민원편의시설 비치해서 일반장비 15종 비치, 장애인용 장비 7종 비치해서 그 밑에 줄 장애인, 임산부 전용상담창구 설치해서 18년 5월부터 계속하고 있죠?

예.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라기보다는 민원실 들어오는 입구에 민원 안내하는 자리에 공공근로하고 사회복무원이 앉아 있는 그 자리 옆에 보면 안내하는 판을 낮춰서 장애인 전용 상담해 주는 그런 데인데 그거는 장애인이다, 누구다 없이 와서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저희들이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장애인, 임산부 전용 상담창구라 하길래.

그러니까요. 장애인분이 오시면 그 자리에서 하면 편하다, 이거지요.

장애인하고 임산부 전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내용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그냥 상담 창구다.

예. 상담 창구입니다.

눈높이를 낮춰서.

예. 테이블을 낮췄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어쨌든 좋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 정도 내용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이야기한 거 같은데 다른 분,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제가 잘 몰라서 문의드리는데요. 666페이지에 도로명판 철거, 또 도로명판 유지보수는 어떤 건인가요?

도로명판은 도로가 새로운 길이 나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길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폐지가 되는 경우는 철거를 하는 거고, 또 낡았거나 이러면 다시 교체를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우리 도로명판이네요.

예. 도로명판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8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1번 청소종사원 관리현황부터 32번 부서 공통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1번, 청소종사원 관리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28명,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18명, 공통예비 25명, 차고지 4명으로 총 141명입니다. 운전을 전담하고 있는 청소차량 운전현황은 28명으로 이 중 운전직 공무원은 6명입니다. 2번, 최근 3년간 환경공무직 산재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6건, 다음 686쪽입니다. 2023년 7건, 2024년에는 6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7쪽입니다. 3번, 최근 3년간 환경공무직 포상 관련입니다. 2022년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5명, 2023년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3명, 2024년 시장 표창 1명, 구청장 표창 8명입니다. 4번, 환경공무직 임금 등 소송 수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청소인력 교육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교육 중에 사이버교육은 2회 282명, 집합교육은 12회 1,381명이 교육하였습니다. 체육대회는 10월에 환경자원사업소 축구장에서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은 연중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지견학으로는 국내에는 4월에 2회 제주도를 다녀왔고 해외는 9월에 일본을 견학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6번, 청소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40대에 대하여 473건을 수리 정비하였으며 지출금액은 1억2,951만9천원입니다. 정비내역은 생활폐기물, 음식물 처리, 순찰 등 용도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710쪽까지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7번, 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지출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총 19,670.17톤으로 이 중 7,670.08톤은 매립장, 3,480.66톤은 소각장, 8,525.43톤은 SRF를 통해 처리하였으며 지출금액 총 3억1,097만원입니다. 71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중에 공공처리시설인 신천과 상리에 6,205.92톤을 처리하고 처리비용으로는 1억6,75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 처리시설인 (주)동산에서 3,092.8톤을 처리했으며 처리비용은 5억7,97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8번,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입니다. 2024년에 일반용 봉투는 30ㆍ50ㆍ70리터 등 총 3종에 126만 3,000면을 제작하였으며 재사용봉투는 5ㆍ10ㆍ20리터 등 3종에 354만 매를 제작하였고,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통반장 등에게 지급하기 위한 무료 20리터 6만 매와 가로청소용 6만 6,000매를 포함하여 총 492만 9,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2024년 판매수량 및 금액은 389만 7,000매를 판매하였고 판매금액은 28억5,78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9번,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946건에 대해 7,018만4천원을 부과하여 844건에 6,021만8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은 102건에 996만6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월별로 작성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4쪽입니다.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으로 신고접수 67건에 과태료 323만3천원을 부과하였고 포상금 지급은 67건에 84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1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10번,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현황입니다. 삼덕동 공평로8길 30-7 등 1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집행액은 4,459만원입니다. 716쪽입니다. 11번, 클린하우스 설치현황입니다. 동인동4가 405-3번지 동인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번, 재활용센터 운영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중고가구의 수거ㆍ수리ㆍ판매와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가구 지원과 정리수납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사업을 (주)그린알앤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중고가구 수거ㆍ판매 실적으로는 503점을 수거하여 이 중 390점을 판매하여 총 판매금액은 1,398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77회 1,828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견학 실적으로는 주민 및 학생과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29회 46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번,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ㆍ운반ㆍ선별처리 민간대행 현황입니다. 대행업체인 (주)대한실업에서 종이류ㆍ병ㆍ고철 등 총 3,526톤을 수거하여 매각 대금은 1억1,235만6천원입니다. 718쪽입니다. 14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수거 대상은 주택, 음식점 및 아파트로 수거 인력은 18명이며 수거차량은 5톤 7대, 삼륜오토바이 7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총 9,298.72톤으로 공공처리시설인 신천 및 상리 사업소에 6,205.92톤을 처리하고 1억6,759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 처리시설인 (주)동산 3,092.8톤을 처리하고 5억7,97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구ㆍ군 공공처리시설 시 배정현황은 인구 비율 3.1%이며 실제 반입 비율은 3.9%입니다. 71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실적입니다. 납부필증은 2리터를 비롯해 6개 종류의 스티커를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44만 9,630매를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3억5,15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월별 폐기물 발생량 및 점유비율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9,298톤, 생활폐기물은 1만 9,676톤 이 중 음식물류폐기물 점유비율은 평균 32.1%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방식 종량기기 설치현황으로는 공동주택에 6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15번, 대형폐기물 민간대행 처리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행업체인 (주)그린알앤이에서 재활용품 2,466톤을 수거하였고 처리비용은 5억1,697만7천원입니다. 지도점검 현황으로는 6월과 12월 2회에 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양호하였습니다. 다음은 16번,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대행업무 평가입니다. 민간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해 주민만족도, 평가단 현장, 실적서류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보완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17번, 일회용품 사용 위반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판매업소 등 총 5,192개소 중 525곳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18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경유차량에 대해 2024년에 3,434건 2억4,300만원을 부과하여 2,851건 2억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4%입니다. 19번,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대기ㆍ소음ㆍ진동ㆍ비산먼지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실적으로 105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는 비산먼지 7개소이며 자세한 위반사항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2쪽입니다. 21번,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망 구축현황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놀이터 10개소에 대해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의 중금속 함유량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22번, 녹색성장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사업은 누적 2만 2,555세대가 참여하여 감축 실적이 있는 4,012세대에 대해 3,340만4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고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사업 실적은 구매율 52.8%입니다.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5개소에 5학년 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은 초등학교 3개소 및 유치원 7개소에 6〜9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구 온난화, 자원순환 등 환경교육을 42회 85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녹색생활 실천교육은 3회 72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제품 만들기, 탄소중립 생활실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에코맘홍보단 운영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친환경제품 만들기 체험 및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활동작품 전시회 및 바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723쪽입니다. 23번, 주민환경시설 체험교육 추진실적으로는 엄마ㆍ아빠와 함께하는 지구사랑 그린투어입니다. 2024년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초등학생 및 학부모 대상 20명에 대해 환경 관련 시설견학 및 기후변화 관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번,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입니다. 폐수배출업소인 병원, 세차장, 학교 등 28개소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28회 지도점검하였으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1개소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25번,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업체 현황으로 5개 업체에 종사자 수는 업체별 3명에서 5명으로 18명입니다. 26번,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번, 미신고 정화조 현황 조치내역입니다. 미신고 정화조는 1,112개소 정도로 추정되며 미신고 정화조에 대해서는 정화조 청소 실적 등을 파악하여 자진신고하도록 안내하는 등 지속해서 양성화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725쪽입니다. 28번, 환경오염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환경오염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대봉교에서 신천철도교 사이 2.5㎞ 구간에 주 1회 이상 유출 등 수질오염사고 발생 여부,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번, 지하수 개발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은 민방위급수시설 12개소 포함 총 96개소가 있으며 14개소 수질검사 및 22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0번,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은 총 299개소로 이 중 공공화장실은 112개소, 민간 화장실은 187개소입니다. 시설관리 주체별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청결 및 개방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35쪽까지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5쪽입니다. 31번, 공동화장실 현황입니다. 동인동4가 480-1번지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입니다. 32번,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 시정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 재활용센터 프로그램 개선 및 운영방안 재검토 조치결과로는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특성상 수강인원은 소규모이며 수업의 내실화와 수강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재료비를 인상하였고, 사회기관 보육시설과 협업하여 특별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취지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및 추진 조치결과는 청사 내 소담카페와 협업, 공무원들의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기관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공무직 산재건수 감축을 위한 근무환경 시스템 재검토 사항으로 매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공무직 근무환경 변화는 민감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적극 협의하여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두 번째, 청소차량 관리 철저를 위해 각 차량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매월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차량 소모품 교체 규격 숙지, 정기점검을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룸 주변 생활쓰레기 관리 철저 및 불법 음식물쓰레기 대책 마련으로는 배출방법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원룸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CCTV 단속방안 강구입니다. CCTV 단속도 단속반이 영상 판독을 통해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CCTV 단속은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경우 인상착의만으로는 투기 행위자 특정이 매우 어렵고, 동선을 추적하기에도 한계가 있지만 CCTV를 활용한 단속실적 제고를 검토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다섯 번째, 클린하우스 설치방안 검토입니다. 클린하우스는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중심지역 특성상 설치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협의단체 및 주민과 잘 협의하여 설치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물쓰레기 계도방안 강구입니다. 식품접객업 영업자 위생교육 시 먹을 만큼 가져가는 셀프코너와 남은 음식을 포장할 수 있는 셀프포장코너 설치를 권장하는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환경공무직 채용 기준 개선으로는 체력검정, 서류심사, 면접시험의 배점을 각각 40점, 40점, 20점으로 하고 서류심사에 포상점수는 최고 3점에서 1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5월 7일 안재철의원님이 질의하신 EM 배양액 관련으로 EM 배양액 치료 안전성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병원성 미생물 3종의 불검출을 확인하였으며, EM 배양기 업체 계약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설치 시 타 업체와 비교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이후 조치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공공근로 1명을 공급장소에 상시 배치하여 음용 금지 및 적정용도를 안내하고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739쪽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서면질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집중호우 침수 대비 빗물받이 위치 표기 스티커 부착으로 간선ㆍ이면도로 빗물받이에 낙엽 적재 및 담배꽁초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15m 구간마다 스티커를 1,600장 정도 부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토요일 원데이 클래스반 개설입니다. 평일 수강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27회 4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 원천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였으며 7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740쪽입니다. 4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도로 노면 및 인도 물청소 확대 실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소방도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공공성이 높은 도로 오염 시 물청소를 통해 깨끗한 중구 도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로 노면 및 인도 물청소를 실시하였고,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면 청소차 및 살수차 각각 1대씩 구입을 완료하였고, 폭염 대응 도심 열섬현상 해소를 위해 주요 간선도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입니다. 2024년 6월에 4대를 설치하였으며 보급은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재활용 순환자원 회수 AI 쓰레기통 보급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로 2024년도에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5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741쪽입니다. 5번, 언론보도사항 및 조치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동인동 주상복합 신축 공사장의 소음 관련 진정으로 해당 공사장에 대해 2024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민원 발생 시 소음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16회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태료 부과 및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7번, 진정 및 민원처리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위탁현황 중 먼저 민간위탁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등 4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위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등 운영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 1회, 중구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 1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업체 평가위원회는 민간대행업체 평가결과 확정 및 조치사항 의결을 위해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는 2023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를 위해 1회 개최하였습니다. 10번, 각종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등 11개 항목에 4,013건에 37억694만원을 부과하여 3,807건에 36억8,642만8천원을 징수하고, 체납은 206건에 2,051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43쪽까지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입니다. 11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12번, 예산전용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1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자원 절약과 재활용, 보전지출 등 7개 단위사업 210억3,535만5천원의 예산 중에 199억8,400만3천원을 집행하고 8억9,169만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45쪽까지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5쪽입니다. 14번, 10만원 이상 일반행정수행 공통경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46쪽입니다. 15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조달구입을 제외한 건당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 현황은 순환가능자원 교환사업용 종량제봉투 구입 등 총 78건에 8억3,07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75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51쪽입니다. 건당 500만원 이상 용역은 재활용품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대행 용역 등 총 18건에 65억8,815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52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2쪽입니다. 중간 부분, 공사 중 경쟁입찰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 배관공사 등 총 6건에 계약금액은 6,330만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753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3쪽입니다. 16번, 설계변경 계약현황입니다. 동물사체 처리물량 감소에 따른 비근무시간대 동물사체 처리 용역비 등 6건에 당초계약 63억2,932만2천원보다 7,125만1천원 증액한 64억57만3천원으로 변경 계약하였으며 세부사항은 754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4쪽입니다. 17번,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자연보호 대구광역시 중구협의회에 보조금 400만원을 교부하여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번,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집행실적 중 특별교부금은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 기사 방한물품 지원으로 2,21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5쪽입니다. 20번,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 기사 방한물품 지원은 연말 교부로 당해연도 집행 불가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지원대상 중 일반 가구가 제외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여 2,58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가스열펌프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장치 부착 및 적정부착 여부 확인 지연에 따라 1억3,755만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번, 구청장과 통장 및 기타 단체와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으로는 동인동 전봇대 모퉁이에 방치된 의류수거함 철거 요청 등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56쪽까지이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입니다. 22번, 기관 포상 및 상사업비 집행내역으로는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23번, 축제 관련 및 전시회 등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57쪽입니다. 24번, 공공조형물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번, 최근 3년간 학술연구용역 내역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쪽입니다. 26번, 공무직 등 근로자 현황입니다. 환경공무직 124명과 일반공무직 1명,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는 17명입니다. 27번, 정보공개 청구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청구건수는 402건으로 전부공개 164건, 비공개 6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부분공개 및 비공개 내역은 760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쪽입니다. 28번,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 비용 공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민복지국은 칭찬받을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김혜경 주무관님,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으로 상을 받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교동 음식물 수거 실명제 이거 그러니까 음식물 수거용기에 실명제를 해서 수거량을 좀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거 적극행정요.

제가 답변을?

예.

실명제를 통해서 관리사원도 있고 쓰레기 줄이는 것도 있고 거기에 책임을 진다는 뜻인데 당초에는 이름을 적든지 상호를 적도록 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각각 자기 브랜드에 맞게, 이것도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일단 깨끗한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도록 하는 거. 늘고 줄고는 검토가 아직 안 됐습니다, 시행 단계라서. 많이 깨끗해진 거는 확실합니다. 줄고 늘고는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상가 주인들하고도 협의가 돼서 지금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인가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클린하우스. 저도 삼덕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가 주택가에서는 참 괜찮은 제도인데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저분하다,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 민원도 간혹 있으시죠?

예.

그래서 아마 설치가 조금 힘든 거 같은데, 나중에 우리 환경과에서 오시면 제가 사진하고 전달해 드릴 텐데요. 국채보상로150길 36이 어디냐 하면 신천대로 밑길 있어요. 그쪽에 보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내는데 거기 보니까 불법투기금지라 해갖고도 많이 붙어있던데요. 그 앞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신천변 밑에 차선들이거든요. 그러면 동네 협의체하고 의논해서 그쪽은 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빼서 혹시라도 클린하우스 설치가 가능하면, 대신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해 놓고 나면 여기 또 막 갖다 쌓으니까. 우리 동인공영주차장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투입구 자체가 좁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꾸 밖에다 내놓는대요. 그러면 거기도 현장에 한번 가서 투입구 뚜껑을 좀 열어놓든지, 아니면 그걸 좀 개선하시면 아마 상가에 있는 분들이나 바닥에 그냥 버리는 게 좀 덜하지 싶거든요. 그리고 국채보상로길 이쪽에도 한번, 여기 적극행정 하시는 팀들도 계시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같이 협의를 해보고 외관을 조금 다르게 한다든지,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 민원들 중에 삼덕빌라 앞에도 항상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삼덕빌라 주민한테 클린하우스가 어떠냐 하니까 어떤 분은 되게 좋아하시고, 몇 분은 그러면 더 지저분해진다 하고. 삼덕빌라 앞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안 내줄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삼덕빌라는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클린하우스 설치 때는 반드시 주민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산1동 클린하우스 음식물쓰레기 이거 보면 되게 깨끗해요. 진짜 어느 집 주방 못지 않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클린하우스에 있는 기계를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위해 우리 노인 일자리에서 한 번씩 신경을 써주신다든지 하면 여름이 오는데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1개 있으니까 이게 고장 나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버리러 갔을 때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동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는 분은 이걸 들고 다른 데 가서 버려야 되거나 아니면 불법을 양상시키는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이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을, 요즘은 봉투도 안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면 2개가 있어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고장 났을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형 가전제품들을 아파트 자체에서 수거할 수 있게끔 요즘 많이들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동인동이나 삼덕동 같은 주거지는 소형 가전제품을 클린하우스 쪽에 있으면 거기에 갖다 놓아도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의류수거함 전체가 없어졌어요.

그거는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저분한 거는 없애거나 교체하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갖다 놓는다고요?

예. 놓는 것도 있고 없애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지저분한 걸 없애되 다 치우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장애인협회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없어졌다?

예. 갖다 놓는 곳도 있고, 완전히 없어지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따리 싸서 넣으려고 왔는데 없어요. 그래서 차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관련해서, 클린하우스 관련해서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삼덕동 일대하고 대봉동, 교동 일대에 가게 앞에 빈 병들을 인테리어로 막 내놓으세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유지라서, 왜냐하면 건물 옆에 턱처럼 됐는데 이래 해놓으니까 관이 개입하기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가서 협조를 구해 보겠다 하고 제가 직접 업주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병을 인테리어로 두신 거냐? 아니면 쓰레기 처리를 하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세워놓으셨냐? 만약에 불편해서 해놓은 거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아니면 인테리어냐? 물었더니 인테리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협조는 구했어요, 왜냐하면 보기에는 인테리어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여기는 유흥지대인데 술 먹고 누가 그거로 미리 싸우겠다고 공고하시는 분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그 병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면 이게 아무리 사유지지만 조금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저도 지금 고민 중인데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안이다,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협조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주한테는 가서 제가 이걸 망으로 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밖에는 말을 못 하고 왔거든요. 여기는 유흥가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삼덕동 저쪽 신천이 가깝게 있으니까 아침에 새들이 많아요. 자연이니까 새들이 많은 건 좋은데 고양이하고 개밥 사료 주시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이 동네 곳곳에 주시니까 새들이 날아와서 사료를 먹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쭉 대놓은 차들 위 전깃줄에서, 아침에 날아와서 먹고 거기서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결국에 원인은 캣맘들 때문에 이런 거다 그래서 또 캣맘들한테 부탁하고. 그런데 이거는 좀 그런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자기들 사비로 내놓으니까.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는 사유지에 놓는 거는 그 사유지분한테 부탁해서 거기에 놓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몰래 치워주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런 문제 사안이 있다는 거를 환경과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25페이지, 우리 구에 민방위 급수시설이 몇 개 있는 거 같던데요. 민방위 급수시설 위치가 어디인지 나중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그거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몽당연필 쓰레기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거나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듣습니다.

이따가 검색 한번 해보시면 이거 경기도 포천에서 환경공무직 공무원이, 저도 우연히 기사보다가 했는데요. 몽당연필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짧게. 입구를 지름 18㎝ 해서 대형 생활쓰레기 투기 못하게 만들고, 또 쓰레기를 위에 못 올리게 몽당연필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입구를 만들었는데. 이 환경공무직분 기사를 보니까 도로 정화를 생각하다가 본인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 지역만의 장단점을, 또 어떤 쓰레기가 많은지를 보고 만들었던데요.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그러면 저도 최근에 교동하고 종로 쪽에 청소 봉사가 있어서 두세 번 가봤어요. 청장님도 몇 번 오셨던데요. 거기 가면 제일 많은 쓰레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쓰레기 종류.

일단은 담배꽁초가 제일 많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은 첫 번째가 담배꽁초, 두 번째가 일회용 테이크아웃 컵, 세 번째가 이쑤시개입니다. 음식 먹고 이쑤시개를 길에다가 투기하더라고요. 이쑤시개는 줍기도 힘들어요, 꽁초만큼.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길래 내용 한번 보시고 저희도 적재적소에 맞게. 뭐 종로, 교동이라 하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보통 젊은 사람들이 생활하니까 그에 맞게끔 벤치마킹을 하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고. 이게 되게 좋아요. 색깔도 노란색으로 눈에 띄게 만들었고, 밑에 전화번호 넣어서 쓰레기통이 차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많이 나오지는 않던데 그런 게 있고.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이런 대형차들은 관리가 힘드니까 로테이션 많이 돌리지 말고 최소화해서 관리에 좀 신경 쓰라고 했는데, 여기 정비내역 보니까 473건 있어요. 1억2,900만원 정도를 쓰셨던데 여기에 보면 16번, 31번 등 7개 정도가 자기부담금 지출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자기부담금 지출이라고 정비 내용에 돼 있어요. 연번 16번, 31번 보시면.

몇 페이지입니까?

688페이지, 청소차량 정비내역에 보시면 정비내역 7건에 자기부담금 지출이라고 돼 있는데 저도 개인 차도 있고 회사 차도 있는데 보통 정비내역이라 하면 고장 났거나 차에 이상이 있을 때 정비하는 게 정비내역이잖아요. 그런데 내 차 고장 난 거는 보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내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험 넣는데 차가 고장 나면 제가 부담금 내면 수리를 해주나요?

이거는 차 수리한 금액입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그래서 제가 사고 난 거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 중구청은 그러면 차들이 보통 중구청 명의인가요, 아니면 각 과별로 차 명의인가요?

청소차는 청소과 명의입니다.

청소과 명의죠?

예. 우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보험은 그러면 동일 증권으로 다 묶여 있나요, 아니면 각자 개개인별로 보험이 들어가 있나요?

보험은 총괄해서.

맞죠?

예.

동일 증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사고가 나도 할증 비율이 낮으니까. 보험료 지급내역 사고 난 걸 보니까 16건인데 사고 경위가 차선 변경 중 직진하다가 우측 차량과 접촉. 그다음 2번 후진 중 가로수와 접촉. 그다음 좌회전 중 주차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가 냈다는 건지, 당했다는 건지, 보험을 처리해 줬다는 건지, 보험을 받았다는 건지 내용을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지 행감 할 때 확인해서 제안을 드리고 할 건데, 그런 내용을 다음부터는 행감 할 때 자료를 따로 좀 주시든지. 그게 궁금해서 발언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통은 쓰레기를 모아놓잖아요. 배출 장소라고 그러나요? 봉투에 넣어서 모아놓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봉동 사는데 저희 센트로 정문 출입구 앞쪽하고 봉산동 뜨란채 앞쪽에 읍천리 커피 앞에는 쓰레기가 진짜 많거든요. 악성 투기지역인지, 그런 데는 어떨 때 가보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떨 때는 깨끗하던데 보통 청소차가 새벽에 치우죠?

예.

보통 한 번인가요?

예. 매일 하루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악성 투지지역은 두 번, 세 번 한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는 악성 투기지역이 많나요? 하루에 청소차가 두 번, 세 번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까?

두 번, 세 번 운영은 잘 안 합니다. 한 번으로.

그런데 제가 읍천리 앞에 가니까, 거기 아시죠? 읍천리 앞에 가시면 어떨 때는 오전에 갔는데 깨끗하고 어떨 때는 오후에 가도 막 쌓여 있고.

우리가 아침에 청소하는 분들이 싹 다 치우고, 또 별도로 남아 있으면 우리 공통 예비 인력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그분들을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치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있을 때마다 치웁니다. 아침에 하는 데는 한 번으로 끝나고, 그거 본연의 업무 끝나고 공통 예비 인력 20명이 비상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동하고 종로 쪽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힘들더라고요. 빗자루 드렸는데 이쑤시개 이런 거 잘 안 주워지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상황에 맞게 쓰레기 종류에 따라 설치하시면 깨끗하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원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국장님으로 내정되었던데 축하드립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신 덕택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687쪽 청소인력 교육 운영현황을 보니까 2023년에 비해서 교육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더 강조해도 모자라는 상황에 교육을 줄인 이유가 있나요?

교육말입니까?

예. 교육이 여기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해 보면 23년도보다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23년도가 4회(분기 1회) 해서 567명이고, 또 24년도는 반기 282명 그리고 1월〜12월 교육 있고. 전반적으로 교육이 많이 준 거 같은데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는 집합교육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2023년도에는 조금.

23년도는 많이 했어요?

몇 년도에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지금 24년 행감을 하고 있잖아요.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가 교육이 줄었다고요.

산업안전보건 그거 교육이 있다가 24년도는 안 한 걸로 해서 줄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안 하지는 않았고요.

금방 안 하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교육이 줄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개념이 조금 안 서서,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좀.

예.

23년도에는 3, 4월에 운반하역기계 작업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산업안전보건법 강화로 인해서 많이 시켰고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환경공무직 124명한테 교육이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산업안전법 변경으로 인해서 시에서 공문이 오고 많이 시키라 해서 저희가 강사한테 교육비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24명을 매월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제가 교육하면서 거기에 중간중간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느 순간 판단이 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정상적으로 했고, 23년도에는 시에서 추가로 많이 시키라 해서 차이가 그렇게 났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또 역량강화 워크숍에 주로 예산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해당 워크숍이 환경공무직들의 사기진작을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안전을 위한 장비 구입이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예산이 더 투입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워크숍에 주로 많은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워크숍에 인원이 일단 100명입니다. 100명이면 한번 이동할 때마다 예전에는 1인당, 여기 지금 예산은 14만원 정도 책정해서 한 역량 강화입니다. 물가상승률하고 하면 한 번 교육하는데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경주에 갔다 왔는데 이동을 한다면 어디 가서 밥 먹고, 버스 임차료 이러면 다른 금액에 비해서는 많아 보이는데 이 금액은 한 번 하는 데는 딱 적당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워크숍 가면 교육도 많이 잘하고 계십니까?

예.

워크숍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역량 강화인데 문화탐방도 실시하고요. 우리 행정 공무원도 그렇지만 가면 웃음도 찾고 그러니까 힐링입니다. 역량 강화도 하면서 웃음도 찾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또 문화탐방도 하면서 힐링도 하고, 배우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분야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딱 앉아서 교육하는 것보다 다니면서 웃어가면서 또 특강도 웃음 특강 이런 내용으로 하는데 우리 공무원,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하고 비슷한 주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무직도요.

환경공무직도 일반 공무원하고 거의 대등하게.

예. 비슷하게요. 앉아가지고 교육하는 것도 1시간 정도 하고, 또 탐방도 하고,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구에 다가구주택이나 원룸에 통장님이 주인하고 이야기해서 재활용품수거함을 갖다 놓았습니다. 관리를 해준다는 조건하에 허락을 맡고 갖다 놓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몇 개 정도 배부가 됐어요?

그걸 하려면 필요한 부서에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에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금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룸 지역을 특수시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룸하고 빌라 쪽 다가구 작은 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딱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올해 한번 해보고요.

관리 인력은 어디서 해요?

인력은 우리 자원순환팀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거 상세한 내용은 팀장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계획인지.

자원순환팀장 이동건입니다. 저희가 매년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은 하고 있고요. 원룸 같은 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면 지금 재활용 가능 자원을 수거하고 있는 대한실업에 저희가 연락해서 어느 동에 어느 빌라에 지금 수거함이 설치돼 있으니까 그걸 수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수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1주일에 몇 번, 요일이 있습니까?

월, 목은 투명페트병하고 비닐을 하고요. 그 외 요일은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해서 저희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원룸에 이걸 주인이 사라고 해서 몇 년 전에는 사갖고 했다가 주인들이 너무 더러워서 버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게 두 번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에서 관리해 준다 하면서 놓으라 했고, 놓아서 좀 깨끗하긴 깨끗한 것 같은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에다가 1회용컵이 있잖아요. 먹다가 많이 얹어 놓고 가거든요. 쓰레기 막 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력 배치를 좀 잘 해서 관리를. 왜냐하면 원룸 사는 사람만 대는 게 아니고 가다가 쓰레기통이 보이면 거기 가서 주변에 막 두고 스티로폼 이런 것도 위에 얹고 갈수록 처음보다 안 깨끗해지던데 그렇게 하면 또 건물주들이 또 그걸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이왕 시작한 거 좀 관리가 잘되게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 교육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좀 교육이 되어야 되고 아니면은 우리가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아침에 다니다 보면은 거의 그분들은 안 하면서 길거리 가다가 줍는데 그 주변에 조금 있으면은 조금 집어넣어서 가면 되는데 그런 교육도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깨끗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투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투기를 해놓음으로 해서 그 건물주가 괴롭거든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행감할 때에 2023년도 환경공무직 채용 기준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정말 황당했는 게 환경공무직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에 체력을 제일 우선순위를 뒀는데 제가 통과할 정도로 체력은 1차에서 보고 그 뒤에 뽑을 때에 그 성적이 반영도 안 되고 체력은 아예 빼고 다른 걸로 봐서 너무 황당했고. 그때 그거 관련해서 제보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의장님까지도 엄명을 내리셔서 환경미화원 채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그런 이야기도 했고 체력을 등한시해서 뽑은 분들이 그 다음에 몸 상태가 힘든 일이니까 산재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악순환이죠. 같이 10명이 돌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친 분이 많으니까 무리가 가서 또 그분도 또 악순환이 되어서 다치게 되고 이런 고리가 많아서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보완을 잘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보완을 해도 좀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구 북구청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이라는 뉴스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4명 입건됐죠? 부서 8곳이 압수수색당하고 전 고위공직자 청탁했는 게 녹음된 게 이야기되고 난리 났습니다. 환경공무직은 IMF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 분들도 환경공무직에 지원을 한다는 뉴스가 나면서 환경공무직은 생각보다는 인기 직종이었어요. 중구는 어떤 사항이든간에 반칙 없고 차별 없고 정의로운 공채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수정된 환경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야기한 거 중에 체력 중에서는 정신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신건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채용할 때에 서류심사가 합격자에 한해서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가산점을 따로 별도의 항목을 넣었으면 싶었는데 그게 없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면접심사에서 정신과 의사 전문가가 1명이 있었는데 2명으로 증원이 되고 면접하는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분이 면접을 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면접은 여러분이 같이 보는 입장에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인성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주시고 두 번째, 우리 서류 받아보니까 일단 체력검사는 계속 따라가는 걸로 잘 하셨고 2차 서류심사 배점 40점 중에 여기 연령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게 1점, 2점 차이가 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일단 법에는 이렇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연령을 이유로 모집 채용의 사람을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요소를 보면은 연령에 대해서 30세 미만은 3점, 45세 이상은 또 5점, 40에서 45세는 8점, 점수 1점, 2점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데 큰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35세에서 40세는 6점, 30세 이상 35세는 또 4점 이렇게 이거 실질적인 현행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지 싶어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안위원님 말씀 중에 법령 해석이 위헌된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8개 구ㆍ군이 체력 내지 서류심사 거의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보면 이 정도 우리 환경공무직이 가장 열심히 또 뭐랄까 채용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나이가 젊은 나이보다는 35세에서 40세가 가장 적당한 나이가 아니겠나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비슷하게 갔다 그러면 말도 안 되고 이거 문제 지적해서 고쳤는 게 작년에 처음 고쳤는데 고치고 나서 그러면 모든 구ㆍ군이 똑같이 고쳤습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은 연령에 제약을 주는 건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너무 일찍 들어와서 나중에 부담이 된다 이거거든요. 사실 제가 급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닌데 노동 강도에 맞게 급여를 주고 이 노동강도가 유지되게 해야 되는 게 환경공무직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공무원 테이블에 자꾸 준용해서 주려고 하다 보니까 호봉 따져야죠. 계속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젊고 체력 좋은 사람 뽑았더니 30년, 40년도 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해결을 해야 되지. 모든 게 공무원 테이블로 갈 이유는 없어요. 공무원 신분 인정해 주시고 다 해줘도 노동강도에 대해서 급여를 많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노동강도가 필요해서 뽑은 분들은 그 노동강도를 지켜지는 그런 체력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줘야 되지. 이걸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오시는 그 관문이 100대 1에서 많게는 200대 1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은 작은 호봉부터 단계를 밟아서 높은 호봉으로 가는 과정이고 그걸 같은 액면으로 자꾸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둬서 적당히 20년 하시고는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 같은데 실제로 업무는 젊은 사람이 더 중요하죠. 체력이 제일 중요하고 유연성도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걸 고려해서 지자체 회의를 하든 고려해서 다들 이런 걸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법에 이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피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고는 사고대로 계속 터지고. 이러니까 채용비리 때마다 고위공직자 관여했니, 안 했니. 뽑힌 자기들 안에서 또 소문이 나서 저기 들어오신 분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는 걸 자기들은 다 알아요. 그런 이야기가 자꾸 들리니까 의회는 자꾸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차별없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자꾸 말만 하시지 말고 이런 근본적인 개선에 도전을 하십시오, 건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기본 테이블도 많이 높여줘야 되고 노동강도가 강한 거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노동강도 유지되는 게 더 중요해요. 어쨌든 체력검증 안 되면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무언가 해놔야 되는 걸 공무원 테이블 정해서 앞으로 65세 정년 연장되면 이분 다 65세로 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체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연령별 점수 이거 조금 한번 고민해보셔야 될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걸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심각했는 게 뭐냐 하면 1점, 2점 차이로 되고 안 되는데 표창장 해서 의장 표창장 받아서 전부 의장 표창장 난무하는 식으로 만들어서 지금 1점 줬는 건 다행이에요. 사실 열심히 일하고 석사, 박사까지 받아서 도전하는 사람이 표창을 받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평생 자기 노력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하는 젊은이들인데. 그런 걸 개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성검사 중요하거든요. 사실 공직자 봉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궂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고 다들 훌륭한 분이에요. 저 보고도 해보라고 해서 새벽에 따라나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빡신 일 하시는 분들이고 또 혹시 소수지만 소문은 그렇습니다. 이중직업 갖고 있는 거 같이 하고 공 치러 열심히 다니고 가보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소문이 다 나서 들려오는 거예요, 의회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소수가 공직이라 하는 기본 개념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분도 공직자입니다, 공직자.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이게 뉴스가 나서 재활용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740쪽, 재활용 순환 자원 회수해서 AI 쓰레기통 보급 좋은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실질적으로 두 가지 뉴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대구시가 전액 예산을 삭감했다. 그리고 중구는 8개 추가 설치했다는 좋은 뉴스, 대구시는 왜 전액 삭감했을까. 이게 원래 목적이 투명페트병 위주로 가는데 중구는 투명페트병 하면 다른 지역은 1천만원 미만이에요, 기계가. 중구는 한 3배 비싸요. 실제 효용가치에서는 여러 개 막 잡아넣어서 다시 열어서 수거하는 분들 이거 일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이 800만 원짜리고 중구는 얼마냐 하면은 2,500만원입니다, 1대당. 다른 데는 990만원이고 하니까 다른 거까지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거 분리해서 꺼내는 사람 머리 아프거든요. 페트병 워낙 많이 난무하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금액을 낮춰서라도 많이 설치해 줄 생각을 안 하고 AI 해서 모든 걸 다 분리한다고 해서 비싼 통을 집집마다 동네마다 다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정보를 다른 지역하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많이 설치해서 중요한 게 있고 좋은 거 한대 설치해서 중요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건 페트병 거두려는 목적이었어요, 처음에. 아시고 예산 삭감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대구시가. 그런데 일단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누구는 2,500만 원짜리 넣고 누구는 800만원 넣어도 돌아간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으면 예산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일관성 있게 안 하면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수거를 종합으로 다 되는 걸 넣어놨는데 AI 같이 이걸 해서 어떤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수거량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이 기계를 넣고 나서. 뭐든지 비싼 2,500만 원짜리 넣었으면 다른 어떤 통계가 있냐고요.

통계는 일단은.

내가 왜 묻냐 그러면 수거량 이게 많이 설치되면은 결국은 사람 손으로 꺼내야 되는 업체가 생겼어야 되고.

통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과학적인 사람도 아니고 상식이에요. 이런 분리수거 여러 항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분리하러 가는 사람, 꺼내는 사람들 단순하게 통 하나 갖고 가서 페트병에 담아오면 되는데 다 분리해야 되고 뒤에 계속 연결되어서 돈이 계속 발생해야 되고 스트레스 계속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하시라고. 너무 자동자동 좋아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좀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트병 수거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실은 수거 목적만 있으면 클린하우스에서 그냥 분리해서 대부분 배출하잖아요. 맞죠? 그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교육 목적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무언가 환경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구청에 설치된 이 기계를 봤을 때에 무언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교육 목적으로 봤을 때에 입구가 너무 높잖아요. 페트병을 만들어서 씻어서 집어넣으면 제 눈높에 이 정도 되더라고요. 성인들 손은 닿는데 어린이들 손에는 안 닿겠죠, 위쪽에 있으니까. 물론 밑에 있으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집어넣는 거 자체가 어려우니까 위에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이걸 보완을 해 주셔야 되지. 만약에 모으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냥 분리 배출하는 그걸로만 사용하면 되고 그런데 이돈 들여서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환경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런 목적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설치했으면 이걸 모으고 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주부들도 있겠지만 아마 씻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넣어보라고 하고 저금하고 할 거에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발판이라도 예쁘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하잖아요. 이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게 왜 필요한지부터 생각을 하고 단점이 있으면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71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과태료 징수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보면 씨씨티비 단속카메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속반 신문고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게 왜 빠졌을까요?

분류 기준이 상담민원을 국민신문고로 변경한 이유가 작년 10월부터 고충상담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일단은 통합이 됐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그렇다 치고 단속카메라 관련은 그러면 단속반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단속반에 포함된 거는 녹화된 동영상 확인 단속대상 여부를 선별 지금도 하는 과정에 단속반이 그게 검증을 다 하고.

제가 물은 거에만 대답을 좀 해 주세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단속반이 원래는 단속카메라도 있었고 작년에는 단속반도 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도 없어지고 단속반으로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포함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카메라 외에 그러면 다른 단속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카메라로 찍는 부분은, 신고는 거의 국민신문고라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방식이.

우리가 순찰하면서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신고가 들어와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게 아니고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장반에 전화를 합니다. 가서 현장에서 쓰레기를 해부를 합니다. 그런 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쓰레기 투기를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곳이 아닌데 쓰레기를 버렸거나 아니면 제가 기사 하나를 보니까 서울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벌금을 10만원 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폐기물에 일반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구에서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부분이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를 섞어서 하는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단속 수치에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안 그래도 일주일인가 이 주일 전에 서울 종로구청에서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이 못 사는 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넣었다고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되었다고 저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볼 때 저희는 서울하고는 다르게 지금 담배꽁초가 5만원이고 불법투기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담배꽁초 버릴 때에 첫 달에 고지할 때 그때 하면은 20% 경감되어서 4만2천원이고 20만원을 부과하면 첫 달에 사전 통지가 가면 16만원 냅니다.

그러면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그건 저희가 따로 별도로 부과를 안 하고 단지 종량제녀.

안 해요?

예. 종량제나 아니냐 그 차이로 하고 저희가 종량제에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을 버렸다고 저희가 20만원을 부과시키기에는 대구에서는 아직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종량제에 버렸는데 음식물 버렸다고 하면 전 구청이 지금 난리 납니다. 종량제봉투에 버렸는데 음식물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원래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아직 대구 안에는 그렇게 8개 구ㆍ군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는 곳이 없다?

예. 아직 인식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인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가 일반쓰레기 봉지에 음식물을 버리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속반 건수 안에 그게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그런데 없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물론 이걸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태료 부분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원룸 촌에 어떤 청년이 쓰레기를 섞어버렸는데 벌금 10만원 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친구도, 주변인 사람은 안 버려요. 과태료가 그런 식의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만들잖아요, 이 제도를. 그러면 그걸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거 지역이 많은 곳은 어른들하고 가족 단위로 사는 곳은 괜찮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사는 것도 아까워서 그냥 배달음식 시켜먹고 봉지 그대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이 안에 그게 있는지 물어봤고 만약에 과태료가 없다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봐야죠. 우리 중구는 그렇습니다. 원룸이 많기 때문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기할 때에 교육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원룸 촌 주변에도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안내문을 설치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계속 방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속 만들어줘야지. 예를 들어 작년인가 행감에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환경공무직인데 쓰레기 작업을 하시다가 유리에 손을 베여서 다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게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유리 같은 거는 좀 종이나 이런 데 싸서 비닐을 뚫고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서 버려야 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이 부족한 거고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것도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폐플라스틱 분쇄해서 찍어내는 인테리어도 하고 장비도 사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제가 또 파악이 안 되어서 하는데.

그러니까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폐플라스틱 예를 들어 병뚜껑 모아서 분쇄해서 찍어내는 사출해서 찍어내는 이걸 장비랑 인테리어 비용까지 의회에서 다 드렸거든요.

그때 1층에 이야기한 거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여쭤봅니다.

자원순환팀장 이동건입니다. 그건 상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청자가 들어오면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플라스틱 병뚜껑 같은 경우에는 제품 만드는 과정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성격은 아니고요. 아파트도 그렇고 학교, 유치원 그리고 가족 단위 홍보해서 수요가 있을 때에 오시면 언제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로 말씀 안 하시고 우리 직원이 상주하는 상태에서 오시면은 저희가 준비된 병뚜껑도 있고요.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바로바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24년에는 저희가 연말까지 공사를 했었고요. 25년부터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025년 실적이 어떻게 돼요?

지금 몇 개 제작하고는 실제로는 어떤 우리 구청 단위에서 행사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프리마켓이라든지 홍보할 때는 지금 찍어서 나간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1만 개 이상은 나갔을 거 같은데 저희가 신청해서 가족 단위라든지 학교 단위라든지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저희가 재활용센터 측에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인테리어 예산도 그렇고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나간 상황에서 이 행감 책자에 아예 그 부분이 없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 체험이라고 해서.

제일 밑에 있는 주민견학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717페이지 보시면은.

자원순환 체험학습 이건가요?

자원순환 체험학습해서 이게 주민 견학하고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461명 있네요, 성과. 그런데 아까 없다고.

예. 24년이고 25년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24년에 내가 왜 이 책에 없냐고 여쭤보니까 25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셔서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어렵게 만드세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수강생을 모집해서 비용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건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으로만 돌린,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하고 저희가 개설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 많은 곳은 아파트 단지 별로도 안내 전단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구 단위 행사할 때에 부스 만들어진 경우에는 저희가 그때 제작한 키링을 들고 나가서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 사업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왜 아이들이 병뚜껑 모아서 가지고 가면 키링으로 바꿔주고 하면 좋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도 하면 너무 좋아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 461명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문도 좀 내주세요.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지금 그린알앤이가 지금 우리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첫 번째 취지가 가전제품이었어요.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면 가전제품이나 가구, 중고가구, 중고가전 제품을 수거해 와서 고쳐서 되파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잖아요. 맞죠? 아닙니까?

가전제품은 모르겠고 가구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재활용센터가 생겼을 때에.

그건 저희가 시행을 가전까지 하는 건 맞는데 재활용센터 우리가 설립할 때 이건 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대형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폐기물 품목 중에 일부가 사실 가전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가전은 대형 같은 경우에는 무상 가전으로 해서 또 따로 그걸 수거해서 가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가전을 해보니까 재활용센터에서 가전은 만질 수 있는 경력자를 불러서 해보니까 저희가 손을 대면은 대리점 정식센터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수리 안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들었고요. 첫 번째, 재활용센터가 설립할 때의 사업계획은 그랬어요. 가전도 있고 가구도 있고 대형폐기물 갖고 와서 수리해줘서 되판다가 최초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해왔는데 다시 고장이 나서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운영이 너무 어려워진다.” “그래서 가구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린알앤이가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조건이 되어서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판매실적을 봐도 2023년도에 처음에 개관했나요? 거기에 비해서 굳이 그렇게 실적이 늘어나지도 않는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은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23년에는 그때 판매금액이 886만9천원이었는데 24년 작년에는 1,398만4천원으로 해서.

500만원 올랐잖아요.

금액은 일정 부분 늘었고요. 그리고 물론 판매수입도 중요하긴 한데 그때 제고량이 쌓이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우리가 저소득층 가정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사회보육 시설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필요한 곳에는 계속 가구들을 보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활용센터 위탁 조건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탁업체 조건.

위탁업체는 저희가 재활용센터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어떤 가구라든지 고중량 가구들을 갖다가 수거해와서 그걸 수리, 수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 자체는 어쨌든 목공을 할 역량이 되는 그런 사업자도 가능할 테고 지금은 가전을 뺀 상황에서는요. 그런데 지금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위주로 있고 환경 관련된 프로그램을 특화되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주민센터에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프로그램 위주로 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업체에 맡길 필요가 있나. 오히려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업체를 더 발굴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리고 제가 자격 요건을 여쭤본 이유는 혹시나 대형폐기물 관련된 그런 업체만 위탁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좀 확대 시켜달라는 거죠, 다음 번에는. 이 조건을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을요.

저희가 여기에 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중고.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까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고가구를 갖다가 수리해서 판매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거 외에 부족한 부분은 이건 쉽게 말하면 리사이클링적인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부분이 업사이클링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프로그램적인 부분으로 봐서는.

그러니까요. 오히려 대형폐기물 전문업체보다 훨씬 리사이클링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훨씬 많을 거 같다는 거죠.

그런데 전제가 재활용품을 갖다가.

우리가 가전제품에 대해서 되파는 부분의 사업을 했다 하면은 물론 이 회사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빠졌다고 하면 가구를 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사는 더 많다고 보이거든요. 폭이 훨씬 넓어지죠. 그 회사 중에서 이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으니까 굳이 대형폐기물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 조건을 좀 확대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더 다양한 업체가 위탁에 공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737페이지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CCTV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남산4동에 롯데마트 옆에 길이 있거든요. 보면은 거기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불법 투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생활용 CCTV가 달려있고요.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평일에 보면 보행길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보행길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따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길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전봇대 주변으로 해서 계속 쓰레기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고보라이트 조명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경고판이라도 고려를 하셔서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46페이지에 물품 100만원 이상 조달구입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747페이지, 재활용 플라스틱 사출기 구입인데 2,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건 어떻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748페이지?

747페이지, 크러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담당팀장님이.

예. 이게 예산집행현황에 20번, 33번도 그렇고요.

이게 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나눠보면은 병뚜껑 분쇄기 1개에 450이고요. 이게 저희가 살 수 있는 회사가 다릅니다. 사출기는 2대 샀는데 940만원이고요.

아니, 회사가 지금 크러텍으로 다 2,100만원.

물품 자체가 수의가 2,200까지 가능한데 저희가 이걸 1개, 1개 나눠보니까 부가세가 비싸기 때문에 한 군데를 통일해서 기계를 다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 제품이 그냥 단순히 놓는 게 아니고 결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품별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은 이해하겠는데 서류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안 되는 거잖아요.

수의가 2,200까지 됩니다.

2,200만원까지.

수의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2,200까지입니다.

그런 거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다가 보니까 713, 714쪽, 715에 보면 담배꽁초 투기해서 부과징수 주소를 쭉 보니까 52건 중에 중구 6건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담배꽁초가 정말 거리에 많거든요. 이걸 누가 신고를 하고 누가 어떻게 돈을 받아가고 돈도 1만2천원인데 어떤 식으로 받아가는 건지. 그리고 포상금을 줄 때에는 징수를 하고 줍니까? 징수가 안 되도 줍니까?

징수하고 관련 없이 포상금은 신고입니다. 주소가 보면 동구, 서구 하면은 서구 사람이 했는 거고.

서구 사람이라고 하자. 누가 담배꽁초를 버려서 찍어서 주잖아요. 그러면 연출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버렸는지 솔직히 어떻게 알고 부과를 합니까?

차량 투기 같은 경우에 CCTV 일단 부과를 우리가 합니다.

차량번호 보고?

예.

그건 가능하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구에서 그걸 하지 전부 중구에 와서 중구가 6건밖에 없네요.

아니, 이게 신고하는 사람입니다.

예?

신고자 주소가.

신고자?

신고자 주소가, 포상금 주려면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포상금 이게 연출 안 했으면 싶은 게 왜냐하면 이게 징수는 안 됐는데 나간다 그러면 아무나 해놓고 찍어서 넣고 징수는 안 하고 받아갈 수도 있지 않나. 징수가 안 됐는데도 포상금이 나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는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서.

일단은 과태료는 그냥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 과태료를 냈다 해서 이 돈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계속 독촉합니다. 압류도 들어가고.

담배꽁초 때문에.

일단은 담배꽁초는 5만원입니다. 5만원인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법 규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차량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류를 우리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차량압류 5만 원짜리.

포상금은 별도입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러면 거의 차량에서 버리는 것만 가능합니까?

지금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시내는 가보면 맨홀 주변에 담배꽁초 엄청 많잖아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이걸 함으로 해서.

일단 규정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시민의식이 안 버려야 되겠지만.

정말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시내에 가보면 전부 담배꽁초더라고.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포상금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게 개선되어야 하는 게 담배꽁초 투기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담당부서에 해서 올해는 담배꽁초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세요.

예.

높아지는 이유 말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도 많이 건립이 됐고 인구가 지금 아시다시피 10만 가까이 지금 바라보고 있고 인구 증가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을 배정을 받습니다, 인구 비례해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균등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또 요구를 합니다. 추석 명절이나 더 필요하면 배정을 더 늘려서 우리가 배출도 하고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시에서 무인회수기 예산 삭감했는 이유를 몰랐거든요. 이 뉴스를 보면 삭감한 이유가,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고 너무 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일 비싼 걸 넣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고. 두 번째 뉴스에서 이걸 언급해야 될 거 같아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가격 차이가 큰 거도 문제지만 주민이 방문해서 회수기가 꽉차 있어 끌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대책도 안 세우고 무작정 설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걸 분리해낸다 해서 수거하는 사람은 그걸 꺼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되니까 회수기 설치하는 가격 검토 다시 해보시고. 왜냐하면 차이가 이렇게 나고 결국은 회수거든요. 회수하러 갔는데 종류 많고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