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군수 지금 3년이 됐죠? 간단히 소감 한마디 해주실래요?

오늘 군정질문은 개인 최인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군민들과 함께 하며 들은 의견들을 총 취합하여 전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민의 질문이라고 이해와 함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고창군 195억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잠깐 옮겨온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는 능히 자혜로울 수 있으니 검소한 자가 되는 그 자체가 백성을 다스리는 수장의 의무다. 이 말은요. 다산 정약용이 18년의 유배생활 중에서 쓴 글인데 공감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면 좋은 성과를 많이 보겠죠. 우리 군수께서는 정치를 시작하기를 군수 선거 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군수가 되셨고요. 본 의원은 그래서 우리 군수님을 정말 존중합니다. 지난 세월을 겪으면서 저에 대해서 아마 보고 느끼실 거예요. 저는 군 의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군수의 직책을 저는 굉장히 위대한 자리로 보고 늘 존중하면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눈은 그게 아니었다고 봐요. 자, 군수님을 존중하면서도 군수님께 비하면 인생에서는 제가 선배에요. 또 정치적으로도 대선배임을 감안해주시고요. 질문 도중 혹 다툼에 있는 질문이 있더라도 군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양해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의 목소리 톤이 높아요. 그건 성품이에요. 그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신프로그레스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적어도 고창군에 20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군민의 관심이고 변화입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도시계획 정비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렇다면 군유지 매각에 어떤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셨는가요?

아까 답변에 5층 이상 공동주택 신축이 가능한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잔여부지가 없어서 고층아파트 신축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광신프로그레스 그 아파트가 건립된 그 지역 말고는 2종, 3종으로 종 상향할 그런 지역은 고창군에 전혀 없었는가요?

그러면 변경을 하려면 이곳 말고 다른 곳도 변경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서로 묻고 답변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연장이 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신건축지에 대한 종 상향을 해줬는데 전체를 살펴보면 다른 곳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도심공원에 2013년에 도심공원 관련해서 이미 예산이 1억 100만원이 투입된 곳입니다. 아시죠?

그러한 것들도 감안을 했어야 된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특혜를 줬다는 그런 여론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군수가 군민들과 함께 간다는 뜻에서 많은 홍보를 해야 했고 알려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또 질문 하겠습니다. 자, 군유지 1,169평방미터 매각에 있어서 건설사에 특혜를 주고 헐값 매각과 함께 졸속행정이라는 군민들 여론이 많아요. 그 물음에 우리 군 의원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할까요?

자, 10억 미만, 2천 평방미터 이하 그 말씀하려고 하죠? 감정가격을 합산해봤나요? 10억이 넘잖아요.

군수님. 지금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일반재산 가격의 평정 등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잘못 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인정도 하고 넘어가는 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고창군에 20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 된다는 것은 고창의 큰 관심거리고 변화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군민들은 자세히 알아야할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감정가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자, 1,169평방미터를 9억 9,774만 1,500원에 감정이 됐어요. 지장물도 포함되는 것 아시죠?

지장물 가격이 3천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10억 이상이 돼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생각해보게요. 설령 조금 가격이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군수께서 답변하시는데 의회의 존중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하고 미리 협의해야할 사항 아닌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기에 보고사항이 아니라고 안 했다고 적어져 있어요. 자료에.

협의를 서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 하고? 이런 일을 해도 의회 너희들은 이런 거 알 사항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겠다?

식사는 해야 하는데 짜장면 먹었으니까 밥 먹었다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항들을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적어도 같이 존중하는 기관으로서 알려주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봐요. 다른 의원들은 다 군수님하고 같이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창군의회에 5선이라는 최인규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이 각 지역에 일어나고 있어서 황당한 꼴을 당하는 우리 의원들 입장 생각해보셨나요?

아니, 의원들도 모르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사업이 곧 다 시작될 거라고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군수님의 측근들이 자기들이 한 것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다녀요. 못 듣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보고와 이제 보고라면 그래요. 적어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고 설상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의회와 함께 논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 아닌가요?

안 했어요.

하고 나서 나중에 보고 했다고요? 이미 다 결정해서 끝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수께서 그러한 마음의 뜻으로 의회를 상대한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받을 수 받게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광신프로그레스 주변에 혹시 밤에 그 대로를 지나가보신 적 있나요? 4차선이요.

거기를 지나다니다보면 4차선 주변이 주차화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충분히, 그래서 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대아파트 건립당시에 주차 대수가 0.7대였어요. 광신 아파트는 몇 대인지 아세요? 1.4대꼴이에요. 그러면 현재도 엄청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면 제가 군에서 찾아보는 자료에 보면 앞으로 주차장 건립을 공원 옆에 할 계획이다. 그거는 우리 고창군청의 몫이지 그 건설사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군수께서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정의 예측도 필요하다는 거죠.

군의 몫이죠. 그건 군의 몫이라고요. 지금 입주자 예정자와 다툼이 있는, 약속을 어기는 부분들은 듣고 계시죠?

적어도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군민의 입장에서 그러한 문제를 원만히 해결이 되고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준공 검사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 상향을, 그 상향을 해주는 그 지역을 한 군데 국한해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열어놨어야 했다.

그 사람만 해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지을 수 있도록 종 상향을 여러 군데 해주면, 다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신청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해줘요.

미리 열어놨어야죠.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누구나 특혜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인사 운영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8기 인사 운영 답변에 효율적인 인적 관리, 성과 중심의 인사, 청렴한 인사, 투명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군수님의 답변서에 인사는 인사권 남용이나 불평등인사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대기발령 끝났나요? 이제 대기발령은 이제는 그만 하겠냐고요.

그렇죠. 군수께 절대 권한인 것 저희도 알아요.

그러면 대기발령 기준을 제가 알고 왔어요. 저도. 직무수행 능력 부족,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금품 비위 성범죄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임용권자는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기발령 3명, 그분들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제가 5선을 하는 동안에 대기발령한 군수가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이강수 군수고 한 분은 심덕섭 군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대기발령 받은 사람 심정과 고통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강수 군수 때 대기발령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강수 군수 측근이었다면 절대로 대기발령을 말렸을 거다. 혹시 말린 사람 없던가요?

지금 명퇴도 해버렸잖아요. 힘들어서.

그게 아니고 6개월 있으면 또 인사하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군수께서는 좋은 의미로 했지만 당사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군수께서 충분히,

본인이 군수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갔겠죠. 이런 일례가 있어요. 이러한 인사 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을 길들이기 하거나 장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어요. 그건 참고해서 앞으로도 인사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 입틀막을 시키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송 부면장 박석운 부면장 인사를, 파문이 고창에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에요. 그게.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이건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좋은 말로 할게요. 좌천의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그래도 부면장에서 민원실장으로 갔으면,

그러면 팀장들이 뭐하려고 부면장 달라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인사를 하려면 적어도 성송 부면장에서 민원실로 보낼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분을 생각해서 다른 면으로 타면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시면 좋았을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군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남용을 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좌천이에요.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맞춰보는 게 그게 의회와 행정의 관계 아닌가요?

아, 맞출 필요도 없어요?

군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군수는 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군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머지 판단은 군민들이 할 것이고, 군민이 심판을 할 것이고, 지금 이런 소문이 있어요. 군수를 존경해야죠?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든 군민들이 존경해야 하는데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예.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해요. 지금까지 해온 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 군민을 위해서 군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정을 이용해서 군민을 힘들게 하는 부분도 나타나요. 심지어는요. 면 행정까지 군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아부하는 공무원들이 엉터리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정조치 시키십시오.

부안의 박모씨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수와 의형제 관계라 애로사항이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과시하고 있어요. 맞는 건가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할 때에는 적어도 군 산하기관에,

부안면 주민자치 위원장이잖아요. 노인회장이잖아요. 그러면 한번쯤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행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라. 이러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죠.

군수께서는 저하고 항상 저하고 그 전에 군수실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불리한 것은 나는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본 의원이,

그 군수님 행사죠?

아무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죠? 저는 군 의원 생활을 20년째 접어드는데 그런 광경 처음 봐요. 그리고 그 소란피운 사람 지금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시간이 없다보니까, 지금 본 의원이 면 행정을 접하면서 적어도 군수님한테 가서 말씀 안 드린 사항을 부하직원에게 말씀드려서 전달할 수도 있어요. 우리 흥덕면장 교체 요구를 두어 번 제가 김태철 부군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부탁하는 요구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으면 못 들었다고 하시면 돼요.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네요.

아니, 그래서 부탁이라고, 자꾸 시비 거는 쪽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분이 흥덕면장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말이 많고,

그 분이 오면서 흥덕이 조금 어수선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군민의 목소리 자꾸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요.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안 했으니까, 면 행정이 현직 이장을 강탈해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도 무대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더 가관인 것은 면장이 그 지역 이장 후보자와 현 이장과 지금은 마을가꾸기 위원장. 세 번을 협약에 의해서 나오라고 해도 불응을 해. 또 후보자가 등록을 하는데 등록취소를 시켜. 그래서 행정에 호소를 해도 묵살을 시켜. 또 그 본인 마을가꾸기 위원장하고 현 이장한테 나는 후보등록 했어요. 해도 통하지 않아요. 이런 행정이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정말 이건 웃기는 일인데. 타 후보자의 항의조차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후보자 아들 결혼식날 이장 선거를 해요.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의회와의 인사교류도 두 기관의 교류 공문을 통해서 파견 절차에 따라 원만히 처리했다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의장님이 요청을 했나요? 파견요청.

그런데 이것도 소문이네요. 듣고 참고를 하세요. 윤준병 국회의원이 해당 공무원에게 전출을 보내주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파견을 가겠냐고 하니까 파견은 간다고 했다고 이런 소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군수님 이건 아니죠?

이게 만약 사실이면 이건 정말 고창군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양수레바퀴처럼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까 몇 번 군수께서 강조하셨는데 집행부와 의회와의 인사운영협약 체결을 혹시 아시나요?

2022년 1월 12일 날 목적이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본 의원이 듣거나 느낀 부분에 있어서 군수께서 인사를 단절했다고 봐요.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함께 가야죠. 서로 평행선을 가다보면 못 만나잖아요. 요즘 평행선 노래도 있더만. 서로 평행선만 가다보면 서로 분명히 어떠한 미래지향적인 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갈 수 있으니 이러한 인사 운영 협약체결을 한번 참고해서 서로 의장님과 협의를 같이 해주시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회 직원 인사권 독립을 끝까지 군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 의회 직원이 25명이에요. 그런데 6명만 의회에서 채용을 했어요. 이것도 참고하셔야 해요. 우리 의에서 채용한 인원은 6명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하면 군수님이 화나실 것 같으니까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는 부분 오늘 들었어요. 의장께서 파견 요청을 하셨다고, 나중에 확인해보면 나올 것이고,

군수님께서 더 귀를 열으세요. 왜냐면 가려는 인원이 있는 데에도 정말로 갈 거냐고 반 협박하니까 그런 이야기도 돌아요. 그런 것은, 아니, 서로 잘해보자는 이야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때 업무보고 때 군수께 직언이나 쓴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덕섭 군수는 성공한 군수가 될 것이다. 들으셨죠? 혹시 쓴소리 하는 직원이 있나요?

어떤 고위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군수한테 쓴소리도 하고 군수가 잘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분은 고위직에만 있다 와서 군 행정을 너희들보다 모르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물어보니까 못한데요. 쓴소리를 할 수가 없데요. 그런 것도 참고를

적어도 군정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우리 군수님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군민이나 공무원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엊그제 대통령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능력으로 성과를 내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개선하면 갈라치기, 편가르기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께서는 그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지금 갈라치기와 편 가르기도 고창지역에 조금의 여론이 있어요. 그건 다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요. 종합테마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묻겠습니다. 천일염 생산어가들의 안정적 생활보장 목적으로 부지매입을 했던 그런 사항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의회와 협의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미리,

용평리조트, 제가 알기로는 왜 용평인가 알아봤어요. 이거 통일교 재단에 한 회사에요. 그렇죠?

강원도 평창 대관령 면에 있는 한 지명이더라고요. 용평이. 그래서 나는 우리 심원리조트라고 하면 어땠을까, 고창리조트라고 하면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의 특성을 보면요. 이익이 보장이 안 되면 모든 계약을 뒤집어버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용평에서는 리조트 건립사업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내부 검토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골프장, 실시설계 추진을 할 적에라도 의회하고 용평에서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것이 충분히 이때만이라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업무보고 전에 결정을 이미 했잖아요.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되어버린 사항을 왜 나중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왜 질의를 했냐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용평리조트를 유치하고 그 사람들의 검토가 잘못, 자기들 이익에 맞지 않다보니 또 골프장 부지를 또 임대로 그나마 주고 이런 이야기들이 고창에 엄청 많이 돌아다니는 것 알죠?

그렇게 하든 안 하든 의회에 협의는 해야 하고 거기에 보면 20년 플러스 10년이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땅 짚고 헤엄치기에요. 그러한 기업유치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 안 할게요. 거기에 대한 골프장 예상되는 성토비가 얼마로 예측되는지 아십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적어도 150억에서 200억이 소요가 돼요. 이러한 지방채까지 내면서 우리가 어려운 군정을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자꾸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지금 잔여부지에 염전을 경영할 수 있도록 염전어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고 답변하셨어요. 평생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생산어가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도록 그 약속만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해놓고 나중에 보면 사업비가 늘어나요. 거의 그래요.

어가들 아까 약속한다고 했는데 군 관리계획결정 수립용역비가 12억, 용평리조트 성토비가 25억, 체육시설폐기물 처리비가 15억, 염전부지 지장물 보상비가 15억, 이런 내용으로 이미 예산이 투입중인데 저는 참 힘들겠다.

그렇게 성토를 누군가 해야 한다고 지금 리조트나 골프장 보다는 노동저수지 밑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꽃 정원 있잖아요. 올해 버렸죠? 꽃 정원 지금 다 파헤쳐서 관광객이 없잖아요.

금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지금 작년보다 많이 왔던 관광객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안면도 꽃 정원이 몇 평인지 아세요? 안면도. 거기 24만평이에요. 이 안면도는 아시다시피 쉽 없이 관광객들이 와요. 그러한 생각도 군수께서 가져오시면 어떠셨을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원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때 대답하고 똑같이 해오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군청 앞에 기념관 있잖아요. 저는 이것 다 성지화 사업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 생각이에요. 그리고 군상 세웠잖아요. 오물조물 하잖아요. 이게 고창 스스로가 기념일을 뺏긴 슬픔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답변에 3.1운동과 부마사태 5.18민주화 운동, 촛불혁명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정부 모두가 동학농민혁명 정신 뿌리에서 시작됐다는 것은 군수님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토지부터 매입해야 한다. 저는 토지부터 매입해야 한다는 그러한 건의를 해서 고창군에 엄청난 돈을 벌어준 사람이에요. 토지매입을 그렇게 해도 사업비에 맞추려고만 하지 적어도 동학농민운동혁명 기념일을 뺏긴 그 안타까움과 슬픔은 고창군은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관광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혹시 고창군 성지화 사업 규모가 땅 매입이 몇 평인지 그건 기억하고 계시죠? 간단하게 2만평.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읍. 제가 말씀드릴게요. 9만 1천평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념일도 뺏겨놓고 포기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우리 군수님께서 더 창의적인 머리, 저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러한 사업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가 한 번 더 한번 깊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상이라고 세워졌는데 동상에 건립목적이 있어요. 동상을 건립함으로써 동상이 상징하는 군민의 권위를 군민들이 받아드리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정읍은요. 가로 27미터 세로 14.9미터 군상높이가 5.8미터에요. 참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군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동상 하나로만으로라도 대한민국의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내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상이 알아보니까 17미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동상을 우리 고창에서 적어도 민주화의 뿌리인 이 동상을 건립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관광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본인이 생각해봤어요. 참고해주시고 성지화 사업 규모를 크게 하자는 것에는, 역사문화관광지가 우리 고창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소박한 본 의원의 생각도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면 체육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2년 전에 본 의원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성송 체육관 건립을 할 적에 고창군에 체육관 건립을 중단해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제가 예측했던 부분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1년에 체육관 사용일수를 생각해보세요. 직원들 시켜서 파악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흥덕면민 체육관 건립을 그때 할 적에 그때 김종운 부군수한테 부탁을 했어요. 흥덕은 우선 중단하고 고창군립체육관을 지어달라.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천하장사 씨름대회가 엄청난 군정홍보를 하고 있을 때에요. 그때 저는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이 다 섰었어요. 경기도 씨름협회 부회장하고, 그런데 실내체육관으로 해보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쭉 해오다 보니까 흥덕만 남아버렸어. 그런데 군에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건립한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을 우리 고창군에 특히 흥덕과 성내지역에 유치하는데 고생하신 공무원들과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차피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내려주는 사업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농촌중심지 사업이 고창군 전체 한 바퀴 실시가 됐어요. 그리고 2차로 처음 시작한다고 본 의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대산, 성송은 2001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면민체육관이. 그러면 우리 흥덕은 24년간 혜택을 못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하면 화나니까, 그러면 부안면은 왜 지었어요? 북부권 체육관이잖아요.

지금 북고등학교에 있는 북부권체육관, 북부권이 어디에요? 흥덕, 성내, 신림, 부안 아닌가요?

북부권은 흥덕, 성내, 신림, 부안을 합쳐서 거기를 북부권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목적으로 해서 북부권 체육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에 2천만 원씩 예산 지원이 갑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고창군에 중심지 관문에 지금까지 면민체육관이 없다는 게 본 의원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지역구 흥덕에서 저는 무능한 군의원으로 낙인찍혀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참 반가운데 4년 전 이런 약속을 했어요. 군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건립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군수님이 화낼까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체육관 자기들이 말해서 짓는다고 하고. 또 최인규 의원이 5선을 했는데 뭘 했냐고 그래요. 지금 군정은 의회와 군수님과 같이 협력해서 가는 것 맞죠?

그런데 군수님 측근들이 이런 쉽게, 탐관오리 같은 인간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엉터리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난 3년 군정회상,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왕이면 군수님이 마음이 상하는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3년을 군정을 해오면서 우리가 한번쯤 지난 과거를 성찰해볼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없어요. 고창에.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끼리끼리가 있어요. 우리는 없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민주주의가 이날 이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동의하려는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과 국민의 힘의 독선과 독재적인 생활로 그런 정치로 지금 대통령이 새로 탄생됐잖아요. 제가 보는 고창군은 그보다 더한 독재가 있는 곳이 고창이에요. 제가 보는 고창은 그래요. 뭐 말로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거짓으로 조작하지 않나, 지방행정과 의회를 간섭하지 않나, 심지어는 당 간부가 우리 지방의원을 데려다 놓고 협박을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고창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참 안타깝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을 군수님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진행이 됐었죠. 그때 보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우리 고창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성단체 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회장이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겪어서 지금 안타깝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편가르기 갈라치기 이런 데에서 왔다고 봐요. 내가 남편분도 만나봤어요. 최고 힘든 점이 뭐냐고 하니까 성씨를 바꿔버리고 싶데요. 성씨를, 거기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군 산하기관 센터장이나 회장 등을 임명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분별한 자격과 측근들 민주당 인사는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고창에 소문이 난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배은망덕한 이모씨, 분별력 없는 문모씨, 또 불륜, 여자관계가 복잡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높을고창 브랜드로 인해서 우리 군비가 10억 투입이 됐었어요. 아시나요?

거기에다가 그 박스를 제작해놓은 것을 처리를 못해서 쟁여져 있다는 그건 관계자들 의해서 청취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전직 군수께서 잘한 것은 계승을 하고 못한 것은 채워나가서 심덕섭 군수께서 넓은 마음으로 업적을 쌓아서 성공한 군수가 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실 거잖아요.

장성군이 옐로우시티를 없애려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로 걸려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정읍은 단풍미인 브랜드가 지금 20몇 년 동안 현존하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정읍에 모든 브랜드가 단풍미인에요. 그런 것도 군수님께서 생각을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가 당면한 과제,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소멸시대 극복해야 할 해법을 아까 말씀 했잖아요. 그거는 순창을 보면 조금 해답이 나와요. 전라북도 시군 중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면이 순창군이에요. 미래교육으로 인한 학력신장에서 그 해법을 찾다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나와요. 내가 평소에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왔던 사항도 있어요.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은 지금 답변하신 그 부분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나마 청년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그런 몸부림 치는 모습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마치면서 우리 의회와 군수님하고 관계를 묻겠습니다. 의회를 협력관계로 분명이 보시죠? 의회의 기능을 모르는 의원이 있다고도 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장에게 모양성 추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권유하신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의회는 그 축제를 예산을 세우고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이거는 군수님께서 잘못, 이거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이 돼요.

의회를 군청에 산하기관으로 보세요? 어떻게 의회 의장을,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군 조례라는 법이죠?

그 법을 군수는 지켜야죠?

그런데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법은 안 지키고 있죠? 5천만 원,

그전에는 했는데 심덕섭 군수께서는, 그러면 더 줄여도,

그 부분은 흥덕면민에게 자세히 알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는 모든 사항들을 정리해가면서 군수는 군민 통합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군정을 이끌어야 됩니다. 잠시 군민께서 위임한 권력을 마음대로 하셔도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군민한테 있다고 헌법에도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그러한 권력이 강하고 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감시와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언제인가는 부패하고 썩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서로 가지고 살아야 하고, 혹시 마지막입니다. 기호 8번 송진우 대통령후보 아시나요? 고창분이더라고요. 벽보가 없어서 서운했어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마치면서 지금 흥덕면민에서 모금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돈 많은 사람 내는 것 빼고는 반강제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건 군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돌려주라고 하십시오. 돌려주고, 군수인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하면 생색도 나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반강제적이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다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희는 민초의 대표죠? 그렇잖아요.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해요.

안 되죠. 지금까지 피해를 본 그 보상 차원에서라도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중단시켜라. 군수인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다음에도 좋잖아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고하셨고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인 재벌 빌게이츠는 회사를 운영할 때 목적이 2년 후에 회사가 망하는 법을 발표하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회사 운영 철학이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 일환으로 경상북도에서는 22년 전에 이미 경상북도가 망하는 법을 발표했다고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군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이제는 고창이 망하는 법을 추정해볼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고창이 망하는 법을 한번쯤 생각해보면서 미래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