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세심히 귀 기울이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결산서 367쪽입니다. 세출 내역은 소방특별회계 운영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1757억 278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전체 징수결정액은 2153억 1944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152억 7942만 원이고 환급액 86만 원, 정리보류액 383만 원, 미수납액은 3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41쪽부터 445쪽까지는 소방본부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은 2146억 9923만 원, 예방안전과의 징수결정액은 2804만 원, 재난대응과의 징수결정액은 1억 5300만 원, 119종합상황실 징수결정액은 672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서 446쪽부터 452쪽까지는 소방서 및 울산안전체험관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46쪽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928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177만 원이고 미수납액 75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5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7쪽입니다. 남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1억 25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9908만 원이고 정리보류액 55만 원과 미수납액 6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8쪽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781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719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1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49쪽입니다. 북부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4233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3878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355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2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50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1억 3248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1134만 원이고 환급액 86만 원, 정리보류액 327만 원, 미수납액은 187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6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51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의 징수결정액은 2847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224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02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과태료 부과 3건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452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의 징수결정액은 1129만 원이며 입장료 수입 등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464쪽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2152억 4144만 원이며 지출액은 2005억 99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0억 125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906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282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은 0.29%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498쪽입니다. 소방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571억 8272만 원이며 지출액은 1549억 410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1759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90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45만 원입니다. 결산서 500쪽입니다. 예방안전과의 예산현액은 10억 133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633만 원입니다. 결산서 501쪽입니다. 재난대응과의 예산현액은 63억 5662만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1448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800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을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은 1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411만 원입니다. 결산서 503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40억 752만 원이며 지출액은 40억 70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결산서 505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의 예산현액은 155억 8223만 원이며 지출액은 78억 9245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1억 2161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6815만 원입니다. 결산서 506쪽입니다. 중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7억 5125만 원이며 지출액은 33억 114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3976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1건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결산서 507쪽입니다. 남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49억 9276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9133만 원,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결산서 508쪽입니다. 동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26억 945만 원이며 지출액은 26억 776만 원, 집행잔액은 169만 원입니다. 결산서 509쪽입니다. 북부소방서의 예산현액은 36억 6617만 원이며 지출액은 36억 6472만 원, 집행잔액은 144만 원입니다. 결산서 510쪽입니다. 남울주소방서의 예산현액은 72억 1504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2171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2억 9268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결산서 511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의 예산현액은 39억 98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86만 원,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결산서 512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의 예산현액은 39억 7532만 원이며 지출액은 39억 6216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0만 원으로 사고이월 1건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5억 24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 감액한 167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세입 증가에 따라 소방특별회계전출금이 8억 7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601쪽 및 60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975억 700만 원보다 56억 5700만 원 증액한 203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09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23억 2200만 원 증액한 153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방호스 구매비 38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 2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12쪽입니다. 예방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노후 소화기 교체 1억 5000만 원 증액한 1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3쪽입니다. 재난대응과는 기정액 대비 신속동료구조팀 전술훈련 장비 구매 등 4900만 원 증액한 63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4쪽입니다. 119종합상황실은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금 이자 20만 원을 증액한 30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5쪽입니다. 특수대응단은 기정액 대비 20억 5000만 원 증액한 154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할구조대 현장대응 장비 보강 5000만 원, 노후 소방헬기 교체 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616쪽입니다. 중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태화센터 차고문 교체비용 2800만 원 증액한 45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7쪽입니다. 남부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노후 청사 환경개선비 1억 8500만 원 증액한 46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18쪽입니다. 서울주소방서는 기정액 대비 7억 1700만 원 증액한 3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기호흡기 용기밸브개폐기 교체 3500만 원, 두서센터 부지매입비 6억 8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19쪽입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은 기정액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한 17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험관 청소관리 용역 6300만 원, 응급처치실습관 체험기자재 교체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지적들은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86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의안번호 제885호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방서, 안전체험관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소방서·울산안전체험관

김기환 위원입니다. 이재순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 서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소방본부 직원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울산소방안전체험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임시적세외수입이지만 예산현액은 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만 원으로 255만 원 차이에 비율을 보면 85%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적지만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체험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세입은 당초 2024년 5월까지, 조례 개정이 체험관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어 가지고 세입이 1083만 8612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입은 무료로 되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급하게 이렇게 된 사유를 사전에도 충분하게 얘기를 들었지만 금액은 적지만 퍼센티지를 보면 85% 차이라는 게 굉장히 크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소방본부는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616페이지, 설명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님, 태화센터의 차고문 고장으로 인해서 출동 시간에 영향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방차량 차고문 오버헤드도어 내구연한과 오버헤드도어의 자동과 수동조작 시간 차이는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부소방서장 성진용입니다. 오버헤드도어의 내용연수는 조달청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개폐 횟수에 따라서 약 10만 회 개폐가 가능합니다. 자동조작 시에는 8초에서 12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수동조작 시에는 15초에서 25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동으로 조작 시 50% 정도 빨리 조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소방의 장비들이 노후가 되고 하면 우리가 점검도 자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지만 신규장비가 있으면 신규장비를 도입해야 되고 항상 소방본부에서는 장비에 대한, 그래서 출동에 지장이 없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진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서장님들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운산 산불로 인해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현장에서 제가 지켜봤고 그런 부분들 덕분에 다소 산림 피해는 좀 크게 있었지만 주민분들이 전혀 피해 없이, 인명피해 없이 막아주셨다는 부분들은 정말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진두지휘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었지만 일몰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해 주시지를 못했는데 소방에서는 24시간 주민들 곁에서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 라고 저는 이번에 크게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 덕분에 큰 불이 났음에도 인명피해, 민가피해 하나 없이 막아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부분을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특히 우리 남울주소방서 조강식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식구들, 의용소방대 대원들 다른 공무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계셨지만 서장님이 오시자 고려아연, UTK 등 사고가 다수 계속 발생이 되었는데 그 부분을 신속하게도 잘 막아주셔 가지고 큰 피해 없이, 진짜 인명피해 하나 없이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께 제가 제안을 한 개 하자면 이번 이런 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소방공무원분들한테 치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설명서 21페이지에 보시면 소방호스 구매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본 것들은 산기슭 몇㎞나 되는 것을 소방호스를 전부 다 연결해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소방장비들이나 소방호스 손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 주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이전에 대운산 산불 관련 우리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실제 대운산 산불 관련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 또 시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의 지원과 격려 때문에 저희가 일 잘 마쳤다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산불 관련 진화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긴급하게 소방호스 3800만 원 구매를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건축물이나 일반 이런 대응과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워낙 차도에서 산불선까지 거리가 멀어 가지고 기존 소방차에 실린 소방호스로서는 현장까지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각 서에 비치된 호스를 다 취합을 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요청해서 38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호스를 구매하게 되었고 직접 현장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방호스뿐만 아니고 호스만을 적재한 차량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공장 화재나 산불 여러 가지 재난 대응해서도 저희들이 적절히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대원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해 주신 부분들 때문에 됐고 그래도 본부에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물량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투입이 되었지 않나 싶은데요. 그리고 각 회사에서도 전부 다 나와 가지고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대응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또 인치(inch)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맞춰서 다 된 부분들이 참 실전 같은, 실전 훈련이 되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큰 성과가 되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갖춰질 수 있도록 훈련을 기간을 두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더더욱 대응이 잘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면 현장이 외곽지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마을 공동수도나 식수원 탱크가 전부 다 있는데 그 탱크하고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호스하고는 인치가 안 맞아서 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45인치인가 그렇고 소방은 60인치, 40인치 그래서 달랐던 부분 때문에 식수원을 충분히 사용을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군에도 제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맞출 수 있도록 해서 하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 부분 한번 언급을.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산불 관련해서 울산에는 자체소방대뿐만 아니고 인근 월성원전에 있는 자체소방대도 경계를 넘어서도 지원을 해 준 부분 상당히 감사한 일이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산불 관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상수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실제 애로가 있었는데 말씀하신 간이상수도에 쓰는 연결호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소방호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쪽에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CPR교육 관련된 전문화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다 제주도에 있는 안전체험관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울산하고 달랐던 부분들이 CPR 되어 있는 시스템 자체가 보니까 많이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대형화면에, 저희들이 10여 명 정도 했는데 전체는 보니까 25명인가 할 수 있는 곳으로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개인마다 했던 데이터가 전부 다 화면에 띄워지면서 순위도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이 부분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험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네킹은 최초 체험관이 발대 할 때 약 지금부터 7년 전에 구입한 것이고 지금 마네킹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미 단종되어서 수리도 사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제주도와 똑같이 흡사하게, 기존에는 중앙에서 개별 체험객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현황을 모니터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대형모니터에 저희들도 똑같이 개인적으로 실습하는 데이터를 교관이 중앙에서 보면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까지 저희들이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 장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CPR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나은, 효율적인 훈련이 되고 체험하시는 분들도 정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자기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산불 피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이재순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인명피해가 없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다고 책임감 있는 진행에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재난대응과와 특수대응단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4년 결산서 501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119재난대응과에 다수 사상자 현장대응키트 구매계약업체하고 납품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던데요, 2800만 원.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재난대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 사상자 현장대응키트가 구성물품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물품 조합 과정에서 납품이 지연되어서 금년 1월에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현재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완료, 마무리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1월에 했는데 한 달 차이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특수대응단 여기도 납품기한 미도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납품기한은 언제였습니까?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부속품이 많아 가지고요.

특수화학구조대 운영에 자산물품 취득에 관한 거죠, 3억 9661만 2000원.

구조공작차하고…….

구조공작차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 특수대응단이 위원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 작년 1월 1일부로 우리 조직이 신설되어서 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23년도에 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상으로 작년 4월경에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장비를 추경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보통 구조공작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발주를 하면 최소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공작차는 도입이 완료되었고.

완료되었습니까?

예, 하나는 다음 달 7월 11일경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24년도 4월에 새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늦어졌단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1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추경 설명자료 22페이지에 소방장비차량 교체 보강에 교체차량 2대가 들어왔네요. 22억 5000만 원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성능평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성능평가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남신영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산업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연수 경과 차량에 대해서 차량 성능을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성능평가를 하는지, 아님…….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용연수가 경과되면 하고 그럼 평가 후에 3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언제 실시가 되는 겁니까?

올해 했는데 올해 해 본 결과 고장이 잦고 성능이 저하 되어 가지고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차량을 교체해야 된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소방에 관한 차기 때문에, 이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이 되었어요. 그럼 공백기간 동안에는 성능평가 미달이 된다 하더라도 구입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십니까?

도입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고 구매가 되고 나면 교체를 하는 식으로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방차량부분은 빨리빨리 즉시즉시 예비비를 써서라도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사항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버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사항이 아닐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평가를 해 본 결과 차량의 성능이 저하되고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능평가가 1월, 2월 이렇게 되면 몰라도 12월에 되었기 때문에 이게 1추에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주소방서에 공기호흡기 용기밸브개폐기 교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장기사용이 8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연수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8년 맞습니까? 서울주소방서, 반복적 고장 발생으로 인해서 점검이 불가해서 이번에 금액이 3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서울주소방서장이 지금 공석이라서 소방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기호흡기 용기밸브 이런 거는 대원의 건강하고 생명에 직결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생검사 점검, 안전에 관련된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도 정말…….

내용연수는 없고 사용한 지는 8년 정도 되는데 수리를 해도 지금 불가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 쪽은 공기호흡기나 이런 것들은 대원의 건강하고 생명에 완전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긴급하게 움직이셔야 되고 내용연수가 8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도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1추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봅니다.

몇 번 수리를 해도 부품이 없고…….

제가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긴급하게 처치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수리해도 안된다 싶으면 이거는 본예산에 올리셔서 바로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안 될 때까지 끝까지 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대원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소방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하셔서 빨리빨리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사항은 미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방안전과예요. 추경 설명 2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주택 6000가구에 분말소화기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분말소화기가 몇 ㎏이죠? 분말소화기가 몇 ㎏입니까?

3.3㎏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신청이 직접 신청해야만 교체가 가능한가, 아니면 제가 방법을 보니까 노후 소화기 반납 시에 신형 소화기로 교체한다 이래 놨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방문 신청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예, 이걸 제가 확인하려고 했어요. 사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은 무거운 3.3㎏이나 되는 것을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체를 하기에는, 저희한테 보고자료 올라온 것은 ‘노후 소화기 반납 시에 신형 소화기로 교체한다’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이 매뉴얼이 조금 상세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장으로 찾아가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꼭 넣어주셔 가지고, 이거는 신규로 올라온 만큼 매뉴얼을 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사실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말씀드리면 계획이 내려갈 때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각 서에 지시할 때 만일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 그러면 신청만 하면 저희가 2월부터 시니어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교체토록 조치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저희가 적극 활용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그런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봅시다. 소방서 전체 미수납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6페이지 중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지난년도 수입에서 미수납 되었다는 이야기는 임시적세외수입이라고 보는 건데 중부부터 시작해서 전체 2660만 원 정도가 돼요. 남울주를 잠시 먼저 한번 봅시다. 남울주소방서 나와 있습니까?

예.

1600만 원 정도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전체 미수납액 중에 60%를 차지하는 게 남울주소방서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과태료입니까?

예,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남울주소방서 같은 경우가 특히 좀 많네요?

이게 1600만 원 중에 한 업체가 3건의 과태료로 1300만 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부도에 따라서 소송에 계류되는 관계로 3건에 1300만 원이 과태료 부과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한 업체에 3건이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불용처리, 쉽게 말하면 정리보류액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올해 3월에 최종 부도가 나서 저희가 올해 정리보류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제가 큰 금액을 보니까 과태료 중에서 한 업체에서 3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다음에 올라올 때는 1300만 원 정도가 정리보류액으로 잡혀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큰 문제기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중부소방서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정리보류액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55만 7000원 정도 떠 있다, 그죠? 중부.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수납을 하다가 전체적으로 안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보류하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유가 뭐예요? 그거 사유만 말씀.

전체적으로 과태료 수납의 미납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과태료입니까?

예.

그러면 중부소방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받잖아, 그죠?

예.

저도 그 교육을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각 지역의 소방 쪽으로 다 오죠?

예, 그렇습니다.

주소가 되어 있는 데로.

관할 소방서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참석이든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에서 미비된 부분은 경고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꽤 많죠?

실질적으로 다중이용업소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을 미수료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과태료부분이 있고요. 과태료부분이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위반이라든지 위험물안전관리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소방관리자가 있을 거잖아요.

예, 관리자 미선임이라든지 그 사람의 업무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임자가 어떤 건물에 소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우리 소방서에 보고도 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서류적인 부분이나 기간을 어기고 하면 여러 가지 과태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체크해 보시고 올해부터는, 물론 잘하고 계시는 데도 있는데 지도·점검이라 해 가지고 현장에서 특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한번쯤 체크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업주한테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잠시 생각을 잊고 기간이…….

그런데 보통 보면 과태료를 무는 걸 전체적으로 제가 민원을 받아보면, 물론 부주의해서 그런 것은 당연한 건데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

소방법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었을 때 그 시기를 지키지 못하면 행정적으로 처벌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한 2600만 원 미수납액은 거의 거둬들일 방법이 없네요?

물론 이게 무재산이나 아니면 행방불명이나 주소지불명 이런 경우는 있는데 결국 정리보류가 된다 하더라도 재산 관련으로 결손이 되면 이후에 6개월마다 추적을 합니다.

그런 건 시하고 똑같이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렇다는 행정절차이지 한번 정리보류가 되기 시작하면 거의 99%는 세입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 미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놓쳐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오늘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난 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교육하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인데 교육을 받으러 가보면 사실 불만의 요소들이 뭔가 하면 시간에 쫓기는 거거든요. 생업이 우선이다 보니 그런 하소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쯤 이제 고려해 볼 때가 되었다.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민원의 중심에 서서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기존에 하는 방법 외에 저희 직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안이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더 강구해 가지고 다른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소방 관련해서 보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인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고 노후화된 기계, 장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찾아보니까 많아요. 전부 다 추경에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노후 소화기 교체해서 전체 3만 가구다, 그죠? 6000가구씩 해서 하는데 울산에 전체 주택 가구 수가 얼마입니까?

예방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9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주택의 전체수가 19만 정도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만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6000가구씩 해서 3만 가구잖아요?

예.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예요? 약 20만 가구가 있는데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3만 가구를 책정을 해서 지금 연도별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3만 가구를 한 거는 뭐예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법령 개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과정은 알고 있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 설치하는 분들을 저희가 리사이클링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상 보급하는 세대를 모집단으로 잡지 않고 자율 설치한 분들이 2024년 작년 말까지 총 6만 6000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29년까지 10년이 도래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자율 설치한 소화기 대수가 총 4만 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따 하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주 쪽에 두서119안전센터 부지를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이게 추경에 와야 될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면서 늦게나마, 어쨌든 그쪽에 문화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문화재들도 많고 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셨다 라는 부분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서생에 있는 원전 관련된 이런 준비가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건지 또 이번 계획을 잡아주셔 가지고 ’26년도 본예산에 서생소방센터 관련된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들 남울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 문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아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저희들 본 계획에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조금 당겨서 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혹여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소방에 계신 가족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대원분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지만 그 부분을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센터 승격과 함께, 또 이전과 함께 거기에 걸맞은 장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게 제 의지니까 이 부분은 꼭 이번 연도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26년도에는 부지 확보라도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본부도 남울주하고 같이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가 아니고 원전과도 협의를 단단히 해 가지고, 결국은 원전 쪽에서 어느 정도 많은 관여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비 확보나 아니면 부지 확보 관련해서는 저희 본부 측에서 직접 개입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제가 누차 지금 새울 본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소방센터가 오게 된다 하면 거기에 맞는 원전에 관련된 장비들은 새울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부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부지 확보를 먼저 하셔 가지고 차후에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 꼭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울산안전체험관이요. 추경 설명자료 24페이지입니다. 지금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회 추경 증감액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청사 미화를 외주용역으로 추진하게 돼 가지고 인건비를 반납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체험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공무직 3명이 청사환경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시의 정책으로 시의 청소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이 한 스무 분 이상 퇴직을 하시면서 시에도 공백이 많이 생겨서 각 외부에 나가 있는 공무직분들을 시청으로 모으고, 그다음에 외부에는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나 이런 데에 이미 용역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체험관에 용역으로 해서 실시를 할 계획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23년부터 시작된 거죠?

자세한 배경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 쪽에 20명이 갑자기 퇴직을 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정년이 됐기 때문에 퇴직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정년이 돼서 퇴직했다? 저는 추진하게 된 배경이 좀 궁금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추경 반납액도 좀 차이가 나서, 6000만 원인데 외주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6300으로 계획이 변경됐는데 사업 내용이나 인건비 이런 게 변동이 발생한 건가요?

자세한 예산 산정기준은 저희가 상세하게 못 봤지만 거의 이렇게 들어가는 인건비가 아마…….

그러면 외주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제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액 변동되는 부분도 체킹하셔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 가구가 4만 가구 정도 파악돼 가지고 자율적으로 한 곳부터 잡아서 반납을 할 시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죠?

예,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비로 소화기를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설치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20만 가구 정도를 봤을 때 특히 화재 시에 가정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이것이잖아요?

예.

그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돈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시비잖아요. 자체적인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잡지 말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다면 전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 사람들부터 먼저 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어차피 자기가 구입하든 안 하든 간에 가정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서119안전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지금 추진 중인데요.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원래 우리가 목적으로 하던 곳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원래 그 자리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자리 자체가, 공공 타운하우스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구하다 보니까 이 부지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금액을 보니까 토지보상비잖아요, 토지보상비. 그런데 토지보상비의 내용을 쭉 보니까 개인이 315㎡입니까? 이 개인 것만 되면 이제 되는 것이다, 그죠? 개인 것만 협의가 되면 토지에 관련해서는 무리가 없는 거죠?

서울주서장이 없는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이건 두북농협 부지가 있고요.

본부장님?

맞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부지가 1필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95평 정도 되는, 100평 정도 되는 개인 것이 있는데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예, 협의매수.

협의가 잘 안되면 우리 관에서, 아주 나쁜 형태죠. 강제수용을 합니다, 그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강제수용도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전체 부지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약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관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개인들하고 특히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을 없애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95평 정도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개인사유지 지주한테 저희 직원이 몇 번 가서 설득한 결과 지금 협의매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제가 받은 민원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은 어떻게, 본부장님, 우리 사업이 3년간 되고 금액이 있다 보니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자체심사라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사업이에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할 거잖아요?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는 게 거꾸로 됐다는 이야기예요.

추경에 넣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센터를 신축을 하겠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행정적인 부분이 바뀌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장비차량 중에서 무인파괴방수차, 남부소방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남부소방서입니다.

이게 보니까 벽을 뚫는 거잖아요. 철판이나 콘크리트를 뚫어 가지고 물을 살포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샌드위치 판넬…….

이게 전기차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전기차도 지금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일부…….

울산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없어 가지고 사용이 안 된 거고 다른 시·도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화재에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차가 15억 정도다, 그죠?

예, 맞습니다.

1년 사이에 2억이 더 올라버렸네요? 보니까 13억에서 15억 정도를 잡아놓았던데. 이게 전국에 30대 정도밖에 없죠?

무인파괴방수차가 전국에 37대, 36대 정도 됩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국에 31대를 소방청에서 발표를 해 놓았던데요. 그러면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이 차를 보니까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 돼 있는데 최근에 한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9번이나 수리했어요? 사용한 적이 없는 이것을,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본부고 차 고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부는 지금 없어서 그런가?

아닙니다.

이것 지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그런데 5년 사이에 고장수리로 9회를 고쳤다는 이야기고 지출된 금액이 3000만 원이다, 그죠?

예, 특수차량…….

그러면 5년간 고장수리를 한 부분을 보면 무인파괴방수차 자체가 거의 사용이 안 됐죠?

아닙니다. 특수차 수리를 해서 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 거고요. 출동은 매일 하기 때문에, 특히 석화단지라든지 대형 화재 나면 기본적으로 무인방수차가 편성됩니다. 그럼 현장 가서 무인방수차나 고성능 화학차는 기본적으로 포위전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의 요지가 뭐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바꿔야 되는 요건이 내용연수가 경과되었다는 것 한 개, 두 번째는 5년 동안 고장수리를 이렇게 했으면 이게 지금 올라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추경에 지금 올라와서 되는 게 아니고 벌써 2, 3년 전에는 기계 장비를 사야겠다고 어떻든 간에 올라와야 되는 항목이잖아요. 여러 개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개만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맞으면 끝냅시다.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소방차량이 울산에 300대가 있는데 300대 중에 내용연수가 5년짜리가 있고 8년, 10년, 12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년을 평균적인 내용연수로 봤을 때 울산에 매년 교체할 차량이 30대가 발생합니다. 30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반영되면 다 교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행거리나 아니면 사용 횟수가 적어서,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얘기한 대로 산업기술원에 정밀검사를 받고 연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측면에서 내용연수가 바로 초과됐다 하더라도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파괴방수차가 우리 울산에 몇 대입니까?

4대지요?

4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에 비해서 굉장히 적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투입이 돼야 할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은 공무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들은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소방서에서 진압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런 장비 자체가 효율성을 발휘를 못해 가지고 골든타임을 넘겨버렸다 하면 항상 우리가 일은 하고 욕 먹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중요한 기계들을 어떻게 이제 올렸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개만 더.

이번 산불 할 때 우리 의용소방대 대원분들이 잔불 정리하러 야간에 투입됐을 때 거기서 어려운 부분들을 했던 게 뭐냐하면 헤드 랜턴이나 무전기 이런 부분들이 없어 가지고 곤란한 상황을 겪고 계시더라고요. 일부 또 다른 의용소방대는 보니까 그게 갖춰져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던데 이 부분은 남울주소방서에는 제가 충분히 언급을 드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행정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반영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각 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고요. 얼마 정도 필요한지 전체 보고 예산…….

보니까 그게 있는 소방서가 있고 없는 소방서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말고 개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부품 수급에 차질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헬기가 서니 마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비사들이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내용연수가 다 돼서 폐기하는 헬기 부품들을 주로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전쟁 기간이 길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각종 이월예산, 계속비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중부서장 성진용입니다. 먼저 시의회에서 퇴임인사를 할 수 있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소방의 임무는 ’90년 10월에 울산으로 첫 발령 받아서 35년간 몸담은 소방생활을 7월 1일부터 해서 퇴직 준비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소방사로 임용돼 가지고 소방정까지 오는 긴 여정에 소방관 생활을 보낸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면 저에게는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긴 여정을 대과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우리 소중한 소방공무원 가족 여러분들 덕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과 경험은 기억하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항상 소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소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천미경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건축법」제20조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해 시장의 책무를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울산시에서는 총 80건의 가설건축물 화재 발생으로 5명의 인명피해와 1억 8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설건축물 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설건축물의 초기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재검하기 위하여 기초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가설건축물의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장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과 울산소방본부는 프랑스 정부 산하기관인 엑스퍼티스 프랑스와 국제항만안전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보고) 【참조】 ․글로벌 항구 안전(GPS) 프로젝트에 대한 업무협약서

본부장님, 지금 이렇게 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어떤 훈련 같은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각 국을 순회를 하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전부 다 울산에 와서 뭔가를 같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8개국에서 저희 교육과정 일정에 맞춰 가지고 다 국내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로?

예, 첫 회는 4월 말에 시행했었고요.

아, 4월에 한 번 했었고?

예, 했는데 주관하는 EU 측이나 동남아 안전관리자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EU 측에서도 앞으로 3개년 정도는 울산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특수대응단을 구성해 놓은 부분들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잘 갖춰 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속의 울산 훈련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잘 체결해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소방의 위상도 굉장히 고취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 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울산시장님의 각별한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