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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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종 의안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또한 정책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운영에 효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항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을 포항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지적된 문제점은 적극 시정함으로써 본 감사가 포항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HCN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및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해양수산국장 손정호 수산정책과장 정철영 어촌활력과장 오영환 해양산업과장 김세원 항만과장 천만석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김창식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공기수

임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산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손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2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해양관광 활성화, 영일만 시대 견인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서 글로벌 해양 중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철영 수산정책과장입니다. 다음 오영환 어촌활력과장입니다. 다음 김세원 해양산업과장입니다. 다음 천만석 항만과장입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어업 대전환 지속 가능한 미래 수산업 주도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어획량 부진 등 위기의 대전환점에 놓인 우리 수산업의 체질 개선 및 미래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르는 어업, 만드는 어업, 체계적인 어업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어업 대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연내 준공과 배후 부지에 특화단지를 지속 추진하여 전통적인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여 미래 신산업의 선도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다숲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지속 조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등 수산재해와 해파리 등 유해 생물 구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풍요로운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시행하는 수산물 위판 수수료 2% 지원사업, 어선 장비지원 등을 통한 어업 재해예방대책 추진 등 어업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을 지속 발굴하여 살고 싶은 어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고 싶고 살고 싶은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지역의 생활 플랫폼과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포항형 어촌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어촌의 지역 맞춤형 생활 서비스 제공 및 소외된 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어촌 사회 지속성 강화를 위하여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어항 안전 인프라 구축 등으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어업 경영지원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을 지원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가공업체의 인력난을 최소화하겠으며 외국인 선원 수급 및 거주안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귀어 창업 지원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지원하여 귀어인 유입 및 어촌 이탈 방지를 최소화하고 창업 초기 청년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어촌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해양이 즐거움이 되고 산업이 되는 도시 포항을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해양무인시스템의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레저장비 산업 활성화, 천해용 수중 모빌리티 잠수정 기술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동해안 해양 신산업 육성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첨단해양 R&D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미래를 여는 해양 신산업 혁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해양 생태계 보전과 해양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환동해 블루카본 센터 건립, 호미반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로 지속 가능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영일대 상징 조형물 건립과 송도 해수욕장 재개장 및 애견 동반 해수욕장 개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글로벌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해양 레포츠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찾고 싶은 해양레저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양 신산업 육성과 우수한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해양 산업의 기틀을 다지고 포항이 환동해를 대표하는 해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속적인 항만 개발로 영일만항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남방파제 2단계 축조, 해경부두 축조 등 영일만항의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스웰 개선 대책 및 확장 개발 용역, 항만 배후단지의 조기 분양 등을 통해서 동해안 유전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특화 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항만 인입철도 운항 재개 및 철도운송 증편, 연안선 항로 개설, 항만 부지 내 신산업 유치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고정적 물동량을 확보하고 국제 여객항로 개설과 함께 해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영일만항이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북아CEO 경제협력 포럼 및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 등을 통해서 국제 외교활동 기반을 마련하여 영일만항이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거점 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연안정비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및 해양 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7개 지구의 연안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송도 및 도구 해수욕장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영일대 지구는 작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모포, 구룡포, 화진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특히 구룡포와 화진 지구는 올해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관광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으로 수산물 안전강화 고차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 수산물의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산물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포항의 수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수산업의 판로 확장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방면의 검사와 안전한 지역 수산물 육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수산물의 고차 가공 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평소 포항의 해양수산 분야 발전과 시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손정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에 계신 모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수산 분야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6.3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정부가 국정을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 특히 해양수산 분야의 국가발전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지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강덕 시장께서 가장 먼저 국장들한테 지시를 내린 사항이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혹은 대통령 공약 사항을 집중 분석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시켜라, 1호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 분야 대통령 정책기조를 파악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기후위기에 따른 수산업 육성 및 자원 조성이 있었고 또 어민 소득 증대와 관련된 어촌 소멸 대응 그리고 청년 어업지원 강화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전정책 연구 또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이런 과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파악했으면 대응 전략을 잘 세워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에서 잘 반영되도록 국장님께서 힘써주시고 특히 정부의 정책기조, 예산 흐름 그다음에 각 부서의 동향 파악이라든가 유관 기관 특히 도하고도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포항 해양수산 분야에 국비 확보가 원활히 되어서 포항 수산 분야의 미래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의 미래 필수 과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산의 경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이상기후 그다음 고수온 문제 또 수산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나오는 오징어가 거의 잡히지도 않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 대게도 상당히 위판량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우리 주위에 있는 수협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고령화, 어획량 감소 등에 대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 비전이라든가 실행계획이 있다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 분야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최근에 해양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체 해역이 1.5도 정도가 올랐는데 포항 동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2.2도 이상 올라서 이상기후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어촌 고령화도 역시 농촌 고령화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촌 소멸을 걱정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고 아울러 중요한 부분이 어민들 자립기반 강화가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하고 있는 세부사업을 보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연어양식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위판 수수료 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환류성 어종이 사라지고 난류성 어종이 올라오니까 그에 맞는 양식 시스템 체계를 바꾸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오징어 채낚기 같은 경우는 어업 면허를 방어나 청어 같은 자망어업으로 바꾸는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쪽으로 들리는데 실질적으로 바닷가에 있는 어민들이 조업을 하면서 소형어선을 가지고 작업하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립기반 강화에 첫째가 소득 증대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는 결국은 어업 활동을 좀 더 활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하고 그렇게 계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화보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힌남노 태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고 바닷가에 양식장이라든가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위관측소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63개 그다음에 동해안에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에 1개인데 월포하고 신항에 2개를 설치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는데 설치가 안 돼서 우리 시 돈으로 1개를 더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위관측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수면 변동이라든가 해수 특성, 해양기상 등의 정보를 모니터링해서 종합해양관측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포항을 봤을 때는 해안 길이가 218㎞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에서 설치 안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설치할 겁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원래 힌남노 태풍 이전에 포항에 조위관측소는 구항 해수청 앞에 1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힌남노 태풍으로 해수 역류 문제 때문에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가 국립해양조사원에 아까 월포하고 신항 가기 전 그쪽 교량에 하나 추가를 더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서해 쪽 같은 경우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300㎝∼400㎝ 되는데 포항 동해안 쪽은 20㎝∼30㎝밖에 되지 않는다 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고 그래서 해수부에서 국비라도 받아오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해수부 역시 애로사항을 피력해서 부득이하게 그렇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1대를 설치했습니다. 한 부분이 신항 가는 쪽 냉천항만교 쪽에 추가 설치를 한 사항이고 시민들이 누구나 국립해양조사원에 들어가면 조위 실측한 자료들이 공개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부족하다고 우리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향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재난 차원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이 올 때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설치할 수 있는 역할을 성실히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포항시 해양수산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본 위원이 질의할 거는 포항 구항 앞바다의 준설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증인 요청을 했는데 혹시 오셨나 모르겠네요?

임주희위원장

조영원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요구를 하셔서 출석하신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 공기수 센터장님께 질의 요청하셨습니다. 공기수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센터장님, 부임하신 지 오래됐습니까?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6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조영원위원

6월 1일 자로 왔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 좀 했습니까?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절반 정도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절반 했습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먼저 센터장님한테 일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 시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번에 문제가 되는 탐해3호 정박을 위한 준설 작업입니다. 카메라에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길이가 400m 되고 준설한 평균 깊이가 1.2m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가운데 수심이 8.2m…

조영원위원

8.2m 내려가기 위해서는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설하는 게 평균 1.2m입니다. 그리고 준설량은 8만 8,000루베 가까이 됩니다.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죠? 엄청난 양입니다.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 가장 본 위원의 귀에 들어오는 게 송도 해수욕장 개장을 올해 한다니까 그게 제일 귀에 들어옵디다. 그래서 개장을 주민들이 3년, 4년 동안 상당히 기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유실이 되고 2007년도에 폐장하고 난 이후에 18년 만에 금년에 새로 개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2021년도까지 준설을 모래 양빈을 얼마 했냐 하면 14만 5,000루베를 양빈을 했습니다. 방금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8만 8,000루베를 준설했다는 건 원리를 보게 되면 포항 구항 쪽에는 층이 전부 다 모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이나 파도가 치게 되면 당연히 그게 실려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방조를 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허가권은 센터장님, 처음에 준설 허가권은 어디서 받습니까? 항만청입니까?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포항지방항만청입니다.

조영원위원

항만청이지요? 항만청에서 허가를 취득할 때 순조롭게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를 받고 난 뒤에 그다음 절차를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절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은 주변의 환경에 미치게 되면 시민 설명이나 주민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걸 놓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거 공고를 하고 했습니까?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2023년 7월에 포항 주민 몇 군데 기관을…

조영원위원

기관에 설명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주민들 상대로 7월 10일인가, 30일인가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센터장님, 일단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설명을 했나 안 했나에 대해서만 답변하면 되거든요.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아니,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런데 국장님, 포항시에서는 준설하는 거 알았습니까? 국장님은 알았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저는 그때는 여기 오기 전이라서 그 당시는…

조영원위원

업무는 다 보고받을 거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 뒤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수청하고 지자연에서 협의를 마친 이후에 자료상은 상가번영회하고…

조영원위원

늦게 받았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한 걸로 뒤에 서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늦게 보고를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원위원

나중에 담당 과장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저희가 중요하냐면 금년에 송도가 18년 만에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탐해3호선 준설하기 전에 사진을 게첨해 놓은 겁니다. 센터장님, 보이시죠? 늦게 6월 1일에 왔기 때문에. 탐해3호선이 정박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준설을 해 놓은 부분이고 준설을 하고 난 뒤에 최근에 문제가 심하게 불거지는 게 유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걸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센터에 보면 송도의 바다시청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 곧 다 되어 갈 겁니다. 센터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모래사장하고 지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한 답변을.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모르겠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찍은 건지를 몰라서…

조영원위원

거의 같은 위치입니다. 왜 본 위원이 파악이 잘되냐 하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송도 해안은 보면 해안가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늘 민원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모래가 유실된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 와서 한번 나가보니까 구항 앞에 준설하는 준설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기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어느 기관이든 유실된 모래를 반드시 복원을 해야 하는데 과정이 집행부인지 시행사 측인지 안 그러면 항만 허가를 준 항만청인지 이거를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해수욕장 개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구했던 과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임주희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사실상 청에서는 모든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이 이번에는 미흡했다는 데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해수청하고 지자연이 협의할 때 그때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사업하기 전에 시에서 파악을 해서 같이 방향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못된 원인자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지금 백사장 침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도 실태 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원인과 결과를 조금 더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일에 탐해3호 사업에 의한 침식이라고 판단이 되면 향후 복구에서 그에 따른 비용 문제도 같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항만청에서도 참고인을 부를 생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숙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증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참고인 오셨는데 연관해서 질문 먼저 해 보면 안 돼요?

임주희위원장

하셔도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거는 참고인 오면 정책질의가 아니고 논의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그걸 해 주셔야지.

임주희위원장

예, 있습니다. 그때 요청을 조영원 위원님이 하셔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김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어쨌든 업무 중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임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질자원연구원 포항센터의 설치 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지역과 소통하고 향후에 탐해3호를 기점으로 하는 해저 자원 개발이나 극지 탐험이나 해저 조사 과정도 앞으로 20년, 30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해양과학기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탐해3호가 지역에 입항하고 출항하는 과정에 지역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등록지가 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선박이 출입항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조영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백사장 유실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과학적으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는 영일만항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투자 항만이기 때문에 비관리청으로서의 기능을 대안으로 모색하려면 결국은 국가무역항만 기본계획에 관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국가항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영원 위원님이나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그래야 해수부도 이러한 이행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소통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유실되는 과정이 어떠한 상황이고 6,000톤이 넘는 탐해3호가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을 위해서는 계속 출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미래에 대한 타당성에 관한 부분을 손정호 국장님과 포항시와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과제를 두고 시민들이 걱정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수용성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조사나 과학적인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혹시 검토 가능한지?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상 필요한 것들을 다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예산이 종결되면서 지속되지 않았는데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요.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한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 추가 예산이 아니라도 연구원 내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라도 지금 모래가 유실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상 파트는 저희가 못 하더라도 바다에 배를 띄워서 송도 해수욕장 주변에 지형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영일대 해수욕장 일대도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여러 조사와 실증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관 변수로 이 부분이 관련이 있다면 지금보다 빠르게 예비조사 형식으로라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소통과 주민수용성에 대한 강화를 지금보다 더 해 주셔서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해수부하고 저는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라도 장기적인 기반시설로 인식을 해서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증인께?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책질의에서 증인을 상대로 하는 부분 저는 뜻밖이었고 지자연 관련해서는 제가 이 사안 말고 다른 사안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센터장님, 6월 1일에 오셨다 했죠?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발령을 6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지자연하고 포항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저희 센터 업무 외에는 제가 잘…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자연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민들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자연이 행한 행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낱낱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프로세서를 알고 이 업무에 임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센터장님이 6월 1일 자에 오셨는데 아시겠나 했는데 조금 전에 개장하는 것도 처음 들었다면 전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진연구센터 짓기로 했죠?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저희 포항센터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강훈

백강훈위원

그 자리에 짓기로 했어요. 위탁을 여러 단체들 하다가, 하다가 끝끝내 지금 지자연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내용도 지금 모르시죠?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전혀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질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기관이 지역에서 활동할 때는 지역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통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아요. 혹시 저건 아세요? 포항시민 50만 명이 손해배상 청구한 거는 알고 계세요?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통해서 들었죠?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대법원.

강훈

백강훈위원

1심에서 승소하고 항소심에 패소하고 마지막 상고심 하고 있는데 지열발전으로 인해서 포항 전체 주민이 피해자입니다. 그 중심에 지자연도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소통하고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계속적으로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공기수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증인분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북극항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백인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북극항로,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들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기가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이란 전쟁도 발발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미국발 철강관세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책기조를 잘 맞춰서 북극항로를 하루빨리 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인근에 항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극항로 문제는 예전부터 계속 대두가 되었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산을 역점 허브항만으로 북극항로를 추진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영일만항이 위치한 입지가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더라도 영일만항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역시 강점은 북극과 지리적 접근성, 가까운 이점을 활용하는데 그렇다고 부산항과 경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일만항은 특화항만으로 가는 게 맞다는 정책기조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 공약과 연계해서 해운정보센터를 유치해서 여기에 북극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 데이터를 집약해서 여기에 따르는 물류 또 기업들 움직임 이런 부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대형 국책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그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밝힐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영일만항의 규모 문제가 가장 지금 16선석 되어 있는 것도 아직 마무리가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여기에 스웰 문제 그리고 지역기업들 물동량 확보하는 문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시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부산항이나 광양, 인천 이쪽 항만 중심이다 보니까 동해안에서는 포항 영일만항이 가장 크다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로 보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국가 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일만항을 북방 특화항만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영일만항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 스웰이라든지 아니면 수심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정부하고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해결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만을 활성화시키려면 인입철도가 하루에 몇 번 운행되고 있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전에는 1일 한 번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1일 3회 주 15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일 3회, 주 15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물동량이 적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신항만 주식회사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물동량이 없어서. 또 자본잠식된 상태였고 이렇기 때문에 포항시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인근 타 시도하고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안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스웰이나 수심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스웰 개선 대책 용역도 하고 있고 아울러 항만 확장 용역도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정부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해서 영일만항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고 항만 배후단지 같은 경우에도 배후단지는 그쪽에 각종 물류기업들이 입주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매립해서 나오는 부분들도 영일만항 활성화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하는 국정과제에 우리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해서 포함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포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국장님, 열악한 기후환경 변화 속에서도 해양수산국이 포항시를 위하고 어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문하는 것은 지역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의 먹거리에 대한 질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22회 임시회 때 장상길 부시장님이 본 위원의 일문질문에 일문답변하신 거 알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어떤 분야를 말씀…

이상범위원

해양관광.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아, 예.

이상범위원

거기에 있었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 11쪽에 보면 해양이 즐거움이 되고 산업이 되는 도시 포항이라고 슬로건을 붙여 놨는데 즐기는 포항 만드는 미래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거움이 되고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포항 도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이제 관광은 돈입니다, 돈.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이걸 보면 용한서퍼비치, 여기 밑이 신항만입니다. 그다음에 이 위에가 포항 산단입니다. 여기가 용한 지역인데, 용한 지역의 접근성이 타 도시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데 아주 조건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쪽 부분은 만일에 대구 방향에서 온다면 영일만대로를 타고 오면 접근성이 외지에서 본다면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이고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약간 둘러 와야 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제322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위성사진입니다. 위성사진 여기가 어디인지 대중 감이 오시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이상범위원

여기가 월포역입니다. 여기가 월포,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IC입니다. 현재 양양이나 여러 조건을 봐도 이쪽 월포 쪽에는 우리 시에서도 말씀하지만 초급자가 서핑하기 가장 좋은 적격지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왜 용한에는, 본 위원이 용한을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용한을 기피할 것 같아요. 일반산단이 있고 신항만이 있고 이런 쪽에서 거기는 크루즈나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 그러니까 호텔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곳은 아니다. 지금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이 신항만 방파제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해양레저 스포츠는 본 위원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상길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제322회 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2월 25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세부 논의를 하기로 하는 등 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서핑 쪽에 공모를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때 시정질문할 당시에는 아직 해수부 방문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서핑특화지구로 필요한 사업비 건의를 위해서 방문한 상황을 시정질문 때 답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 방문할 때 해수부에서는 사업비하고 핵심은 인공 서핑장 건립이 주 핵심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지원이 쉽지는 않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지금은 그것보다 도비전환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포항 서핑페스티벌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페스티벌하는 부분은 연간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범위원

한 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에 있어서 이강덕 시장님 임기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시장님 공약으로 서핑특화지구를 제시했었습니다. 공약이 해수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서 인공 서핑장 건립하고 주변 여건 개선으로 약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약도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서핑장 건립하고 주변 여건 개선을 한다면 공약사항도 100%는 어렵더라도 일정 부분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서핑 벨트 조성은 국제서핑특화지구라는 이름에 걸맞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기대가 된다고 보십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당초에 국제서핑특화지구 개념으로 갔습니다만 그런 효과까지를 우리가 당연히 본다고 생각하고 현재 인공 서핑장 부분을 접근하는데 결과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 안 하면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재 여건에서 맞게 진행을 해서 국제서핑특화지구에 못지않은 기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범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포항이 해양도시로서 발돋움도 했고 해양으로 인해서 돈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최대한 활용을 못 하면 결국에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한리가 너무 열악해요. 우리한테 용역비 올라왔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이상범위원

정비 용역이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이번에 APEC 때문에 크루즈 정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하셨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 부분에도 그 주변 환경이 취약해서는 와서 포항 이미지가 첫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빨리 학술용역을 해서 결과를 내서 다른 방법으로 빨리 행정지도를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불법 건축물 정비 계획은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월포지구는 동해 중부선이 개설되면서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로 가족단위 서핑인구가 많이 오고 그쪽이 수심이 낮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도 가야 한다고 보고 용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마니아층들, 어느 정도 초급이 아닌 잘 타시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국에서 마니아들은 찾아오기 때문에 위치, 접근성 관계없이 온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 개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광단지 부분 용역을 같이 올리는 거고 아까 불법 건축물 부분은 향후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우리가 강원도 양양처럼은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동해 중부선하고 또는 삼척 간 고속철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되면 대도시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스쳐가는 것이 아니고 머물고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을 못 한다 하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양수산국하고 좀 동떨어질지 몰라도 갯마을차차차 청하 공진시장도 드라마 해서 홍콩에 가니까 대한민국 가고 싶은 곳 아홉 군데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호객들이 많은데 이제 철길이 개통되고 고속도로 개통되면 접근성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그쪽 용역도 중요하지만 월포 용역도 끝났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해양수산국에 접목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도시의 젊은 피서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김상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해양수산국이라 하면 제가 볼 때도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포항시가 214㎞의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족 자원 감소되고 고수온 피해, 해수면 상승 등등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포항시 해양수산국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어요. 예로 이때까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시설들, 폴리라든가 아니면 여남 해양스카이워크 아니면 송도 캐릭터공원 등등 항상 지적되어 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 시가 공유수면에 어떤 구조물이나 시설을 설치해서 관광 자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앞으로 더 하시겠다, 아니면 시설을 늘리겠다 등등 어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저는 해양관광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현재의 드러난 모습을 이것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꼭 필요에 의해서 구조물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 효과를 낼 수 없다면 신축 구조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상일위원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이 필요하다? 그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유수면에 폴리를 설치하고 만약에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에 폴리 말씀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폴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철거한 사례는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와서는 아직 철거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보통 20년, 30년, 40년, 길게는 50년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동의하시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김상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해상캐릭터공원도 그래요. 그다음 여남 해상스카이워크도 지금 통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스카이워크는 사용 가능한데 산책로를 통제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산책로도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산책로를 사용 못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의 필요성이 크게 있습니까? 시민의 사용량이 적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안가나 해변가를 예를 들긴 조금 어렵겠지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에서 과연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데서 고민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인 게 좋아요.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두고,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부서에서 합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 또 시민들 여론 이런 부분들이 우선 수렴이 되어야 해당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판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지 인근에 해안가는 시설이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쪽에는 우리가 해수욕장이 총 8개잖아요. 올해 개장하는 송도 해수욕장까지 8개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을 넣었다? 철거도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용도 안 되고. 캐릭터공원은 철거가 됩니까? 어떻게 해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해상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로봇 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일위원

예.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철거해서 정비한다는 개념보다 더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몇 년째 쉬고 있는데 관리만 하고 있잖아요. 관리에 또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시설을 자꾸 만들어서 유입을 하실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시고 자연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찾으려는 노력이,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수욕장도 그렇지만 관광객 유입에서는 어떤 요소, 요소에 특화된 부분 아까 서핑 부분도 중급자, 상급자만 오신다고 했는데 초급자는 오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조금만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초급자에 관한 것 같으면 그런 시설들을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사업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전체 사업비가 1조잖아요, 민자가 8,000억이고. 그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그다음 단계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지난달에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니까 해수부에서 이거는 신정부 이후에 개봉한다고 해서 신청서 자체를 밀봉시켰어요, 우리 보는 앞에서. 추후에 개봉해서 심사라든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찌 됐든 그 부분도 중앙부처하고 지역 양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면 해양수산국 전체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추가 질문.

조영원위원

아까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까는 시간이 쫓겨서 충분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포항시청에 탐사선 3호가 정박을 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공문이 왔을 거예요.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제가 확인하기로 우리하고 시에 공문 주고받고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뒤에 저도 미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은 누가 합니까? 항만과장이 하는 거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항만과장은 연속성이니까, 혹시 위원장님! 과장한테 질문해도 되죠?

임주희위원장

예, 지금 정책질의니까 편안하게 하셔도 됩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이 아는 대로 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요?

임주희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안 그래도 해수청하고 시와 관련된 공문이 왔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부분은 민원이 생겼을 때 어떤 서로 간에 찾아가고 그때 공문이 와 있었는데 그걸 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공문을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2023년부터 준설했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2003년…

조영원위원

2023년.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23년.

조영원위원

9월 아니에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9월, 10월에서 3개월 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때부터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 부서에 있었어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조영원위원

2023년, 없었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간간이 한 번씩 곤혹을 치르는데, 그렇습니다. 의무 보고라는 건 뭐 한 가지가 있으면 그다음 계속 연속성으로 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준설하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임주희위원장

위원님, 간단하게. 이따가 소관 부서 할 때 또…

조영원위원

정책질의에서 핵심적인 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조영원위원

국장님, 만약에 공문이 왔다고 하면 공문 내용에 어떻게 됐는지 무조건 포항 구항에 우리가 정박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영일만신항도 있을 것이고 포항신항도 있고 구항도 있습니다. 어디에 했으면 좋을지 포항시에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그런 요청이 왔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질문이 계속 안 되는데 만약에 선택의 여지를 포항시에 줬다고 그러면 구항을 선택한 거는 집행부가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구항이나 다른 데 대안지를 가지고 협의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적지에 대해서 판단을 깊이 있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집행부에서 선택을 구항 쪽으로 했다 그러면 선택한 집행부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공사위탁을 받아서 준설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환경에 대해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안 한 거는 분명히 항만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잘못이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단정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주민들하고 교감하고 소통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원위원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을 못 지켰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황당합니까? 만약에… 시간을 단축시킬까요?

임주희위원장

예, 마무리.

조영원위원

참고자료를 정확히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문제 되는 부분은 앞으로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릴게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체크와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백인규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신규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국책사업에 대한 평가도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해양수산국 내에서는 어촌 신활력 사업 최대 국비 100억 정도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항만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계획조차도 승인 못 받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 집행률도 반 토막 50% 채 되지 않고 그 예산도 인건비나 사무실 임차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예산 낭비의 수준인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에 기반해서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어촌 소멸 대응과 관련된 신규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이 맞다고 봅니다. 이러한 철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저히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당연히 기존에 해 오던 금방 말씀하신 부분 어촌 신활력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진척이 안 되는 부분들하고 애로사항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정부의 어떤 사업 방향 자체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거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이 무난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마무리하는 방식이 중단하는 방식인지 끝까지 4년 계획을 할지에 대한 부분, 사업비를 집행도 못 하고 인건비, 운영비만 쓰고 마무리하는 방식은 한 번 더 제대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향후 대응 과제와 관련해서 북극항로 부분은 다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운센터뿐만 아니고 탐해3호와 관련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지만 탐해3호를 간주한 극지 개발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저희는 해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정부는 극지함대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차피 중장기적인 과제잖아요. 그래서 동해안 극지함대에 대한 건의도 해서 사실상 영일만항 2단계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고 특히 북극해는 러시아 관할권이 굉장히 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포항에서 초대 개최됐잖아요. 그와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 울산은 이미 3회 도시로서 준비 단계에 돌입해 있어요. 우리는 초대 개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했는데 지역 내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러한 백사장을 관리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바다와 백사장을 이용하는 부분이 같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간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실제 방문객 수는 28만 명 그리고 면적은 26만㎡인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 백사장의 단위면적당 1명밖에 이용하지 않아요. 통계가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해양관광 자원들 이용률이 지나치게 낮다. 특히 속초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야간개장이든 어떻게든 기존의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투자를 잊지 않습니다. 왜? 접근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도 KTX뿐만 아니라 동해선이 개통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통 이용률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해안선과 해양관광 자원 이용률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해수욕장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 해수욕장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고도화할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김상일 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수욕장별 특화된 테마를 접목하든 공간을 재구조화하든지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포항이 해안선, 바다 강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해수욕장 전체 28만 명 평당까지 계산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피서객들이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해수욕장 전체 8개 공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고 고도화하는 방법을 찾자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오늘 처음 위원님한테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길이가 7,000m고 사실상 m당 26명입니다, 연간.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포항시는 이 집계를 육안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집계방식도 체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아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만드는 어업으로 하는데 수자원 보호하면 뭐 합니까? 다른 선단들이 근해에 들어와서 고기를 포획해 가버리면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에 수자원도 보호하고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연안 어업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연안선망 금지 조업 금지구역에 대한 설정을 정책적으로 가져가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컷 수자원을 보호했는데 대형 프랜차이즈 선망어업들이 들어와서 골목상권 침해하는 형식이지 않습니까? 동해안만 규제가 안 되고 있는데 규제가 아니고 수자원보호에 대한 측면이라는 걸 강조하셔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정책질의에 답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시 행정을 책임지고 행감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행감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영일만항에 스웰을 방지하는 방법과 서핑에 대한 부분들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스웰 방지라면 서핑이 없어지고 서핑을 활성화시키려면 스웰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 정책질의는 물론 업무는 지금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만 모든 초안부터 진행을 해양국에서 했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자로 보니까 산자부에서 예산이 제로가 됐더라고요. 야당 시절 때 민주당이 전액 497억 삭감한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자원에 대한 부분은 해외 자원도 개척을 하고 민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유에 대한 부분은 아주 장시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에 굉장히 가시화된 부분은 한 시추당 1,000억씩 해서 5개 시추를 하기로 한 사안인데 지금 이것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 지방정부가 우리의 역할이 거의 없어요. 결정할 때도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고 똑같은 겁니다. 지열발전 할 때도 포항시가 관여할 수 없는 국책 사업이었고 그런데 거기서 얻는 낙수효과, 포항의 기대심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1차 시추하면서 포항이 얻었던 낙수효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언론을 보고 산업자원부에서 내년 예산 0원 기사를 봤습니다.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작년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물론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하니까 포항에 남는 것이 있어야 한다, 포항에 이득이 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어떤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잘되게 기원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저번 1차 시추에서 낙수효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큰 성과는 아닙니다만 소규모지만 영일만항이 보조항만으로 지정됐었고 시추 이후에 하는 유전관, 관 관련 기업에서 가서 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별하게 시추 과정에서 지역의 제품 쓰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제가 알기로 넥스틸 관이 8,000만 원이 정도 납품된 걸로 알고 있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리고 입안 시에는 실질적으로 영일만항 자체가 아예 보조항으로도 거론되지 않았고 부산신항이 실질적으로 메인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계속적인 질의와 포항에 대한 요구에 의해서 현재 보조항으로 되었고 보조항이 주항으로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항으로 들어갈 수 없던 부분들이 스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웰이 언제 발행하느냐 하면 12월, 1월, 2월, 세 달 동안이거든요. 시추 기간을 세 달 외의 다른 달을 하면 된다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석유공사도 해답을 찾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주항으로 되고 그보다 더 가정하에 시추탐사에서 생산탐사로 간다고 했을 때 저장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석유화학 시설들이 포항에 거점을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나름대로 희망을 가졌습니다. 전 시민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이 진행됨으로 해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찬반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포항이 가장 산업시설에 급한 것이 전기와 물입니다. 전기에 대한 부분에서 양질의 전기를 일정량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아닌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석유시추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에너지가 정치화되어서 희한하게 될 사항에 처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처음 시작할 때도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고 지금도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항시에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지난 3월에 석유공사하고 같이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웰, 12월에 1차 시추를 했지 않습니까? 12월, 1월, 2월이 우리 쪽에 가장 열악하다, 그래서 차라리 다음 2차 시추는 여름에 해라 그래서 포항이 주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자본을 6월, 7월까지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예산하고 관계없이 어쨌든 2차 시추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강훈

백강훈위원

국장님, 그 부분 현재 중요한 내용인데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2차 시추를 진행한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현재까지는 해외자본 유치 결과에 따라서 그 자본으로 2차 시추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해외자본 유치가 이번 달 20일이 만료더라고요. 해외자본 신청한 곳이 여러 곳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내부 문제라서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꽤 어느 정도 기업들이 참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참여를 하였고 20일에 만료되는 건 연장에 대한 부분들도 주문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정부 예산 상관없이 석유공사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펀드를 한다든가 그런 예산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2차 시추하는 일맥상통한 내용입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우리 시에 이야기하는 기조도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경북에서도 정부 예산 없이 펀드 조성해서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건 없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 당시 도도 그렇고 펀드 얘기는 나왔지만 구체화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많이는 못 봅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오늘 정책질의에서 2차 부분들은 정부 예산 없이 시추를 한다, 그렇게 확언하신 겁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최종 석유공사에서 판단할 문제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하기 곤란합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2차 시추까지 되어서 효과가 나와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일만항이 에너지의 어떤 허브항이 될 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진행에 대한 부분이 정부가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제 정부를 이끌고 계신데 그때 한 워딩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 상황에서 공사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진행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쉽지 않습니다. 국가시책을 정부 주도에서 비판적인 사안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대한 희망의 끈이 포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이 꼭 이루어지길 주문드리고 국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국장님, 오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포항의 바다에 대한 생산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니 포항의 바다가 그만큼 포항의 어떤 먹거리고 미래에 굉장히 큰 자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정책들을 우리가 미비했던 점은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고 잘하고 방향성을 잡아서 잘 가고 있는 것들은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더 빨리 순항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질의 속에 포항 바다의 중요성은 이미 다 우리가 인지를 했고요. 그 반면에 포항의 바다에 전국에서 해양쓰레기가 가장 많다는 불명예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해양쓰레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해양쓰레기에 대해서 포항시 나름대로의 나아가야 할 준비라든지 개선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항의 바다가 중요한 부분임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바다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해양쓰레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작년 말에 해양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해서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해양 전문 쓰레기 치우는 전문 청소 인력 확보 이런 여러 가지 안들도 제시가 됐습니다만 현재 체제하고 비교해서 예산 문제 또 실효성 문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쓰레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포항의 바다가 관광자원으로 가고자 하는데 이런 쓰레기로 인한 불명예가 같이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잘해 주시고요. 쓰레기라는 건 어차피 발생 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도 발생 전 단계에서 우리가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프라임경제 최병수 국장님과 이로운넷 김달년 국장님께서 방청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해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135쪽부터 1,212쪽까지입니다. 1,1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1,141쪽까지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식사는 잘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국장님은 오전 정책질의한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 정책질의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8년 만에 송도 해수욕장이 금년에 개장이 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포항시민과 송도동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바다시청 공사 진전도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이번 주 20일까지 완성시키려고 내장 인테리어하고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20일까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혹시 바다시청 공사 중에 있는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정책질의하고 맞물립니다만 현 상태에서 개장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해수욕장 개장할 때 허가 절차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m에 50m 폭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100에 40입니다.

조영원위원

100에?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40 이상만 되면 해수욕장…

조영원위원

300m가 아니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100m에 해수면 폭이 40m만 되면 해수욕장을 지정할 수 있는…

조영원위원

40m?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전자하고 약간 좀 변경된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장에 가보셨냐고 내가 방금 과장님한테 이야기했듯이 현장에 가보면 폭이 안 나와요. 그러면 향후 대책은 우리가 해야 하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폭이 40m라는 게 항상 40m 고정이 아니고 어느 한 면이라도 40m 이상 되면 지정할 수 있도록…

조영원위원

한 면만 40이 나오면 된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만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느 정도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폭이 나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거야 40m됐든 20m됐든 법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치더라도 일단 수용을 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좁아요. 향후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송도 해수욕장 전체 길이가 1,717m 정도 됩니다만 해수욕장이라고 해서 전체 해변을 해수욕장으로 다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송도는 바다시청 기준 600m 정도 기준으로 하는데요. 올해는 18년 만에 개장하는 만큼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 검토하고 있고요. 축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대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올해 18년 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사정도 바뀌었으니까 진행 흐름을 봐서 활성화시킬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방금 내가 질문을 드린 게 바다시청 짓고 있는 인근이 굉장히 해안하고 접근이 가까워서 염려하는 부분을 질문했는데 당연히 해수욕장이 18년 만에 개장되면 집행부에서 포항시민들한테 만족을 드려야 되겠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간곡히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1m를 양빈을 할 때 설계해서 100m를 해수욕장 기능을 한다는 게 처음에 취지였어요. 해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50m, 해안 밖에 모래톱이 50m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해수욕장이 앞서 폐장되기 전에 과정은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기능이 폐장될 때 과정을 보게 되면 인위적으로 실려 나가서 폐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생각하고 설계변경해서 2m를 모래톱을 해 놨다고 앞선 과장한테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을 잠정적으로 7월 12일인가 개장을 한다고 일대 8개 해수욕장은 날짜가 나왔던데 해수욕장 개장 전에 설계 1m로 다시 밀어 넣어서 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하기 전에, 개장 2개월 전에 해수욕장 안전성 검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8개 해수욕장를 다 실시했고요. 그러면 백사장이나 해수욕장 길이, 안전성, 바다시청 그다음…

조영원위원

송도도 해 봤어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된 거는 7개이고 올해 1개를 추가 지정하지만 사전에 용역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질이나 토양오염도 이런 것까지 분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문제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됐고 그다음에 송도 해수욕장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계속 예찰하면서 관찰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질문의 취지에서 조금 안 맞는데요. 2m 설계를 양빈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1m로 해서 모래톱을 넓힐 수 있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게 시간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해수욕장이라고 양빈하고 모래 두께까지는 검토하진 않고 항만과하고 협의해서 추후 보완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뒤에 팀장들한테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전자에는 1m에 폭이 100m로 설계가 처음에 돼서 양빈을 했거든요. 14만 5,000루베를.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해서 개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오래 된 팀장은 알고 있을 거예요.

임주희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 뒤에 출석하신 팀장님께서는 좌측에 있는 연대에 서서 소속, 성함, 직함을 밝힌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이한국해양관광시설팀장

해양산업과 해양관광시설팀장 이한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바다시청 앞에 양빈 그게 많이 깎여서 좁아졌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양항만과라서 같이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항만과 소관이고 저희가 항만과하고 협의해서 더 양빈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하더라도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개장 전에 할 수 있는지 항만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양빈하는 거는 항만과고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환경적인 문제는 해양산업과다?

한국

이한국해양관광시설팀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일단 항만과하고 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곤란하다?

한국

이한국해양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은 기대에 잘 부응이 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개장 전에 완벽한 모래톱으로 낮춰서 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만과장과 협의해서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없으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지역에 관련된 문제라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상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이 염려를 했고 여러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만 해상공원 문제는 100억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물이 현재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릴게요. 작년 당초예산에 향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거 아직 활용도 안 하고 있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발주 중이라고 했는데.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발주 중에 있고 발주 중이어도 중간에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하려고 문화재단에 이런 데서 문화공연이라든지 하려고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놨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을 진단받아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때까지 그러면 지체된 이유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치가,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줬다가 회수한 게 2년 또 지났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협약 해지된 게 2년 정도 됐습니다.

조영원위원

2년 가까이 됐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동안에 방치되었다가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그때부터 계속 주기 시작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했단 말입니다. 2년 동안 방치한 과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과장님은 봅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제가 와서도 실질적으로 상업성, 영업성을 가지고 있는 분은 꾸준히 콘택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영업성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 해야 될 게 아니고 저희가 공공성을 띈 목적하에 이용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문화재단이나 각종 예술단체가 공연할 수 있도록 협조, 안내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행사도 하고 이런 실적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활성화되지 않아서 제가 와서 그러면 이거를 단순하게 주관적인 입장보다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활성화하면 좋을지 하자 해서 제가 와서 용역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왜 그렇게 서둘지 않고 너무 느긋하게 진행을 하느냐가 요점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처음에 오픈을 할 때부터 시작해서 과정, 과정마다 위탁도 주고 다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연도 해 보고 퀴즈, 보트 같은 이런 것도 돌리고 했는데 반응은 좋은데 왜 그걸 자꾸 방치를 하느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자리 다른 데로 이석하게 되면 또 다른 과장님 오면 또 반복적으로 할까 싶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못을 박아볼게요.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물을 해 놨으면 당연히 책임감 있고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용역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연구 용역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탈락이 됐고요. 최종으로 연구 용역 재심의를 작년…

조영원위원

잠깐만, 연구 용역에 탈락됐다는 건 뭐예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산에서 용역비를 주지 않아서 탈락됐다 작년 연말 2추에 용역비가 2,000만 원 반영되어서 제가 와서 용역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도 연초에 해상캐릭터공원 활성화시키려고 보트 업체든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이든지 여러 방면에 문화재단이사장님도 만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전문업체에 활성화시키려고 올려놨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주십사 제가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그 자리에 부임해 있을 때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용역이 나오는 대로 중간중간 위원회에 보고를 주문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중간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입니다.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불용하고 이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산 불용 현황을 보면 이전에 제기되었던 안전 관련해서 법이 되면서 행사가 취소된 게 일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관련된 예산 같은 경우에 태풍 왔을 때 갑자기 추경이 많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나 도비가 더 내려와서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나 사업 계획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차후에 집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확보에만 주안점을 둔 내용이 아닐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제가 있는 한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명시이월도 이월 금액이 과다하면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에 페널티로 보조금 깎이는 건 알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나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해양스포츠아카데미 건물 매입이 두 번이나 잡혀 있어요. 1차, 2차입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해양아카데미 그거는 건물 매입에 따른 예산편성 관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하고 뒤에 한 장 넘기면 1,155쪽 맨 위에 또 다시 나오는데 이거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잘못 기입된 건지 아니면 착오인지 아니면 금액이 두 번 생성된 것인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이거는 두 번 기입됐습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잘못된 거 맞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에도 매년 지적이 됐어요, 이월이 많다고.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공통사항 6번까지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 5번을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의 불용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포항 해상스카이워크 주차시설 설치라고 해서 불용처리가 됐단 말입니다. 관광시설 조망권 협의 불가로 불용했거든요. 예측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예산을 이렇게 불용, 예산이라는 것은 시급하고 정말 적소에 필요해서 써야 할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불용처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적소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용시킨다는 건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십시오. 체크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이상범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해상스카이워크 주차시설과 연관해서 어쨌든 당초에는 국내 최장의 해상 보육교라고 친수문화공간으로서 굉장히 스페이스워크만큼 기대했는데 해수풀이나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시설이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거나 혹은 하자보수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셨는지. 올해 어떻게 돼요? 지금 중단돼 있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스카이워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상민

김상민위원

해수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해수풀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장의 해상 보육교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시그니처 공간으로서는 사실상 해수풀이었거든요. 동해안 일대 해수욕장 외에 찾는 곳은 대부분 해수풀장입니다. 지금은 레저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하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설계상의 문제인지 어떻게 진단을 최종 하고 계신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업체에서 문제 있다기보다 해수풀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해수풀을 여름 해수욕 시절에 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안에 입수도 하고 바다경관도 즐기고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에 스카이워크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시민이 최초부터 다리를 다니면서 밑으로 내려보는 방향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 못 하게 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는 다음 간담회 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해수풀에 대한 자체 문제가 아니고 스카이워크도 4년, 5년 경과했으니까 전체적인 안전진단도 받고 스카이워크 지주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안전성 검사도 전체적으로 받는 게 안 좋겠나 해서 다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내년에 용역비를 반영할까 생각을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거는 안전에 관한 진단의 개선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해상스카이워크의 해수풀은 실시설계상 악취나 해수의 환류되는 방식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하는 것도 상시적으로 악취가 되는 게 아니고 태풍이 들어왔을 때, 해초가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있는 현상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 방안인데 해결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 흐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문의를 해서 자문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제 해수 교환하는 문제 그다음에 외곽 파제벽 제거해서 해수 교환을 유도하는 방법 그다음 철거하는 방법, 전체적으로 진단받아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가 조금 전에…

상민

김상민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이 환류되는 실시설계상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실시설계보다 초과된 수치들이 운영 단계에서 확인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덮어두고 개선하자는 문제가 아니고요. 왜 중단된 근본적 원인이 뭔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아까 전에 제가 답변드린 대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밑에서 보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느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없는 상태…

상민

김상민위원

육안의 이유로 중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수질이나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왜 엄청난 수백억이 드는 예산을 두고 이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육안에… 해수욕장도 육안 집계이고 이것도 육안상, 행정이 이렇게 육안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명시이월된 부분 환동해 블루카본센터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남겨두고 있잖아요. 당초 부지가 송라인가 그쪽이었죠, 북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구룡포인 걸로 제가.

상민

김상민위원

그래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원래 송라 아니었어요? 당초에 국방부 부지.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제가 와서도 구룡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중요한 거는 당초에 제가 알기로 750억 규모의 송라 일대에 해양센터, 경상북도 밀집돼 있는 곳에 집적화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국방부 부지였기 때문에 병포리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 센터가 바다숲의 탄소거래나 입법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인력이나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북대학교 동해캠퍼스가 당초에 이전하고 개설한다는 일종의 목적성이 같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러면 대학은 국립대학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돼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여기 나와 있는 블루카본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못 하고 있다가 제가 와서 1월에 찾아서 이거는 국비가 70%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라고 지침을 받아서 결정됐고요. 장소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경북대학교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으로 블루카본 사업을 경북대학교 블루카본 산하 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는 기관보다는 이쪽에서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그런데 아직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당초는 총장님이 시장님 방문하고 했어요, 2022년도에. 그래서 명칭을 동해컴퍼스냐 해양캠퍼스냐 두고 했는데 이 대학이 사립대학도 아니고 국립대학인데 실질적인 현실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바다숲이든 탄소거래 입법과정도 아직 한참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연구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핵심 인력들이 와야 해요.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총장님 결정해서 올 상황이 아니잖아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 승인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심오한 절차들이 이행되는데 센터 넣고 이후에 하면 10년 더 걸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가 핵심이거든요. 핵심 요인인 만큼 경북대 해양캠퍼스, 동해캠퍼스 이전 설립에 관한 부분을 대학 측하고 의견교환이 된 과정들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법적 절차 거친다고 쫓겨서 먼저 해결 난 선결과제이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 보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블루카본센터 건립에 관한 절차상의 법적인 해석까지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확인 하나 할게요. 전국 강성돔 낚시대회 불용이 한 해가 아니고 2년 연속 불용처리됐거든요. 2023년도에도 1억 800만 원이 불용처리됐고, 못 찾았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23년도 확인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3년도 확인했고 2024년도도 똑같이 불용처리됐어요. 강성돔 낚시대회가 영일만 북방파제에서 하는 건데 총방파제에서 북방파제가 포항지방해수청하고 관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일정기간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1.2㎞ 정도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해 연도는 그런 관계 때문에 취소가 불용처리될 수 있다고 보는데 2년 연속 된 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거든요. 2년 연속 불용처리된 거 확인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23년도 것은 확인했는데 24년도 것은 제가…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 장에 있어요, 그다음 장에. 1,152쪽에.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업무 협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인…

강훈

백강훈위원

여기 보조사업 주체가 어디죠? 언론사입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언론사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언론사 맞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걸 떠나서 1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사유로 중단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도 이 사업이 예산편성됐다는 거하고 사업이 불용처리된다는 부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처음에는 해수청과 협의할 때 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그다음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다음 해에도 별 진전 없이 그대로 취소된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해수청하고 방파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포항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고 났을 때 책임 주체가 어디냐는 부분 때문에 사실 정리가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정리가 됐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산에 2,700만 원인가 들어갔고 수산과에 낚시 이용객 쉼터, 편의처 제공하는 예산까지 의회에서 의결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하고는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2년 연속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됐다는 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행정에서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의회에서 이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시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때 제가 흥해읍장 할 때인데 안 그래도 대회 하는 것 안전문제 때문에 처음에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파제에서 안전 책임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된다고 했었는데 그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대회를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이나 최소한 갖춰야 될 안전보호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전부 다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을 다음 연도도 또 진행할 계획입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업할 계획은 없고 두 번의 불용처리로 사업은 종결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올해 예산은 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공통사항 넘어가기 전에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지나갔습니다만 해수욕장 개장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는 청림동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현재 도구 해수욕장이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도구 해수욕장 옆에 가칭 청림 해수욕장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청림 해수욕장으로 호칭을 하면 됩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거기 인허가 절차 과정이 어떻게 되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해병부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처음에 일차적으로는 주민 서명받은 건의서를 가지고 개발위원회 서명서를 가지고 해병부대에 했는데 해병부대에서는 1차는 무조건 안 된다. 해병훈련 1년 내도록…

조영원위원

그러면 해병에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거는 작전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유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전구역이고 1년 내도록 훈련에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청림동에 재차 방문해서 협의해 본 결과,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일부분 사용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라도 해지해 달라고 2차 공문을 보내놓고 청림동개발위원회에서도 해병대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훈련과정에서 안 쓰고 있는 해변 길이가 어느 정도?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측으로 600에서 7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 정도 같으면 많이 긴 거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런데 해병대에서 염려하는 거는 수륙훈련하고 생존수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폭이 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활용이 가능한데 저희는 단지 해수욕장 기간 중에 세 달만이라도 해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대에서는 이제까지 자기들이 암묵적으로 다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뭐 하니까 우리도 검토 시간을 달라고 해서 2차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해수욕장 100m에 50m이니까 폭을 줄여서 우리가 강력하게 어필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2차 한 번 해 보고 조금 줄여야 되는지 융통성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져보게 되면 군부대로 인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피해가 속출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상생이 뭡니까? 60년, 70년대도 아니고 현재 해안에는 경계선을 전부 다 우리가 철거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무조건 불허한다, 이거는 심사숙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런 걸 안 그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은 긍정적으로 해결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부대에서 많이 융통성 있게 답변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럴수록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성이 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꾸준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송도에 다이빙대 보수공사하고 조명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23년도에 예산을 1억 5,000 받아서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얼마 안 썼는데? 지금 진행이 다 됐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 못 해서 다음 해에 넘어간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완전히 마무리됐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조영원위원

나중에 야간에 조명을 밝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명의 효과가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반드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드릴게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 다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현재는…

조영원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를, 2023년도 것을 다 마무리하고 2025년도에는 마무리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은 마무리된 걸로.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8번, 홍보예산 집행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입니다.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 현황. 공사계약 1,169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1,169쪽, 설계변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흥안리에 해수욕장이 간이 해수욕장이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간이 해수욕장 내에는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죠? 공유수면 안에는 다른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청의 허가하에 임의로 짓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그래서 애견센터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의계약 중에 1번 항, 2번 항하고 12번 항, 화장실 개선하고 애견동반 해수욕장 설계 용역하고 개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용역개발비는 1,700만 원 선에 돼 있고 사업계획에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3억과 5억이더라고요. 화장실 3억 그다음에 애견동반 해수욕장 5억. 여기에 대한 조례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동반 해수욕장 조례는 전국 최초입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포항에도 애견동반 해수욕장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했습니다만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고 포항 최초의 애견동반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잘되기를 희망하는 부분에서 주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부분을 행감을 통해서 HCN를 보고 시청하는 분들에게 잠깐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흥안 간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간이 해수욕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핑객들부터 시작해서 이용하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용한 서퍼비치장까지 와야 되는 실질적인 문제에 당면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해 애견동반 해수욕장은 조례는 전국 최초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전국 자치단체 36개 정도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운영은 포항시는 처음이지만 안전 문제, 활용 문제, 홍보 문제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시작 단계라 보면 되고 잘되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어떤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중앙과 지방의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듯이 포항시에도 남·북구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하거든요. 남구에 하나 설치가 되면 북구에도 하나 설치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십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기존에 생각해 본 문제입니다만 일단 운영하고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 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방문 대장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재해서 이용하는 객수를 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 한다면 북구도 적극 검토할 용의는 갖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물론 수요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 걸 만든다는 건 행정 낭비 부분이 있습니다만 해양산업과의 사업 실적을 보면 많은 부분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인정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인정하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분배에서 실패하면 굉장히 원성을 삽니다. 그러한 부분을 주문드리니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배분에 대한 부분, 균등에 대한 부분들 주문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그다음에 공통사항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까지 봐주십시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공통사항 16번에 해수욕장 감시탑 제조 및 설치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해수욕장 8개라 그랬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면 송도까지 하면 9개입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송도 포함해서 8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포함 8개.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감시탑 작년에 4개 설치했는데 해수욕장마다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해수욕장마다 다 설치되어 있는데 칠포는 3.5m 높이 규격에 미달해서 올해 2개를 별도로 새로 설치하고.

인규

백인규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고. 감시탑을 보면 안전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우에 대해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실질적인 처우에 대해서 하면 기존에 문제가 생긴 게 숙식 문제하고 그다음에 감시탑에 근무할 때 많이 덥다, 열악하다,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해수욕장운영협의회나 간담회할 때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도 그래서 그걸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의자 같은 경우에는 태양열에 완전히 노출되면서 뜨거워서 앉지를 못 한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안전요원들의 근무환경이 곧 피서객의 안전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의자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처우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걸 잠깐 보고를 드리면 기존의 해수욕장 안전감시탑이 전부 스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저희도 개선해 보려고 다른 해수욕장에 되어 있는 거 전국 조사 다 해 봤습니다. 저희와 별반 차이가 없어서 이거는 그래도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신호등사거리에 보면 대기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해서 올해 송도 해수욕장 2개하고 칠포는 규격 미달 2개 할 때 그거를 설치하는 걸로 발주해 놨습니다. 일단은 그게 대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쉼터 모양으로 빛을 가려주는 걸 어차피 안전감시탑이기 때문에 감시원들 시야는 확보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 사업 발주해 놨는데 올해도 4개를 검토해서 효율성을 보고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행사, 포항시장배 세일링 챔피언십 대회, 대한민국 대학생 요트 대제전, 장량해양레포츠 체험 교실. 여기는 보조사업자가 포항시체육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률이 다 있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포항시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국도비가 보조되든지 아니면 시가 권장하는 사업은 의무 부담비율 20%인데 제외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포항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있는 이 사업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권장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자부담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정상 안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챙긴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은 육성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부담보다는 자립하는 기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했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자립화되고 자부담하는 걸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뒤에 보면 부기 목으로 봤을 때는 307-04번이잖아요. 뒤에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307-02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아니고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포항시체육회가 여러 사업들을 합니다. 거기도 보면 자부담이 아예 없어요. 자체가 없습니다, 자부담률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하는 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인지 보조사업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기준이 명확지가 않아요. 포항시체육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체육회 행사를 하는 것도 근거를 가지고 시도비 매칭사업이면 자부담이 없고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20% 부담하고…

김상일위원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를 내일까지 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해 주시고 보조금 집행내역이 부실한 데도 많습니다. 구룡포 오징어 맨손잡이 체험도 이 사업은 오징어 구입비가 2,400만 원이고 정산서를 보면. 이거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할 게 아니고 부서에서 직접 행사 사업비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올해도 구룡포 청년회하고 제가 미팅할 기회가 있어서 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활오징어 한 마리에 1만 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김상일위원

며칠 전부터는 오징어 많이 잡힌다잖아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건 단체하고 협의해서 유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것도 검토해 보시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시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다음 겨울바다 돌고래 수영 대회, 영일대 황금물고기, 화진 조개 체험 이거는 현금이나 경품을 많이 걸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일부가 아니고 방금 얘기한 사업에는 다 있어요. 영일대 황금물고기를 잡아라는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보니까 시민들이 참여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품이나 자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경품 하는 건 적정하다고 봐요. 하지만 경품을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따로 지급대장이나 그런 건 작성을 합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거는 작성 안 하고 별도 정산 영수증을 붙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믿고…

김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 영수증은 당연히 받아야죠. 영수증은 당연히 받는 거고 보조사업자가 경품을 지급한 대상자는 올해도 어떤 삼자가 봤을 때 지급대장이 없으면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정산받을 때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현금성 상품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관리하시는 것도 부서에서는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께서 다양한 민간행사 보조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이면 해양산업과에 관계되는 307-04 정산서가 많이 부실해요, 미흡해요. 그래서 좀 더 덧붙이자면 이 부분의 정산서를 어차피 집행부에서 받잖아요. 받을 때 잘못된 거는 바로 시정을 해서 정산서가 바르게 들어오도록 해 주셔야 한다. 가장 간단한 예로 대표자 사인이나 의결이나 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체육회도 행사를 하고 있지만 자부담 20%라는 기준을 가능하면 지키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집행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품 있잖아요. 자부담을 가지고 어떤 상품이나 경품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자부담 20%의 돈을 책정해 놓고 그 돈으로 황금을 사서 여기에 영수증을 보면 정확한 영수증이 없어요. 황금 두 돈 구입 103만 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누구한테 준 줄도 모르고 구입은 이렇게 평이한 영수증으로 붙여놓고 이거를 어느 루트로 누구한테 지급이 됐는지는 대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자부담 20% 해 놓고 거꾸로 말하면 그대로 자부담 회수가 되는 잘못된 집행으로, 맞지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 맞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같이 체크 부탁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산할 때 하여튼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추가적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9번, 20번, 민간위탁 현황과 공공위탁 현황. 그다음에 공통사항 21번에 보조사업 현황.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저는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보조사업이 국도시가 자부담까지 나간 것이 있는데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받아간 사업자는 보시면 사업자 한국로봇융합연구원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가져갔는데 연구개발의 내용을 추진실적에 보면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이상범위원

실적을 보시면 국비와 상당한 도비, 시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은 이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2023년도 예산도 있고 2024년도 예산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점을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에 보면 자부담 비율이 각각 달라요. 이런 부분에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연구개발 하면 다 되나 싶은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 2024년도도 있고 2025년도도 똑같은 사업으로 상당액 나갔어요. 뭐냐 하면 보급형 표준 세일링 요트 선체, 갑판, 추진 시스템, 통합 모듈 제작, 탑재 연구, 다이버 마스크 수조환경 기술검증환경 구축, 실증용 다이버 디바이스 모듈 제작 등 이렇게 나가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연구가 두 번 중복되어서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나갔어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책사업…

이상범위원

국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방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7년까지인데 연차사업으로 해서 같은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같다고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동떨어진 건데 우리 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 제가 5대, 6대 때 연구소에 당한 게 뭐냐 하면 수중로봇 제작해서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았는데 결과물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쉽게 연구개발이라고 해서 무한대로 퍼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지자체에서 매칭하려면 깊이 있게 봐야 한다, 결과물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앞으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9번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 관련해서 환동해 포항서핑클럽 용한리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사실상의 접수 절차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접수 중이에요. 공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6월만 안내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접수도 지금 되지 않아요. 액세스가 되지도 않고 이벤트 캘린더는 2022년도로 정보 데이터는 끝나 있고 이게 다 온라인으로만 접수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인 운영 관리 감독에 관한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용한 서퍼가 서퍼들한테는 입문이나 파도가 좋다고 소문나 있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불편해요. 우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리고 해마다 파도치고 이러면 부식, 침식되어서 콘크리트 다 노출되어 있죠, 위험하죠. 그리고 일반 용한 서퍼비치 이용하시는 분들은 샤워실도 이용 못 하고 임시적으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일반인들도 포항시민도 서핑을 하고, 동전 샤워장하고 구축하기로 했잖아요. 편의성도 갖추지만 실제적으로 온라인 관리에 대한 부분도 얼굴 아닙니까? 전국에 몇 없는 서퍼비치를 가지고 있는데 합리적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첨단해양 R&D센터 관리운영이 테크노파크에 위탁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4차 항만 기본계획상에 구항의 항만 재개발과 앵커시설 아닙니까? 입주한 상황들이나 특히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부산에 해수부 이전이나 각종 부울경 중심에 있을 경우에는 조선이나 해양 관련된 R&D 시설이 포항에서 실질적인 논의들이 있으면 이전할까 또 걱정도 되고 사실상 컨벤션센터도 2년 뒤면 제자리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한 2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전문 연구기관들이 있고 항만 재개발도 실질적으로 일으킬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오히려 개관은 했지만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저희가 활성화시키려고 입주업체 모집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3차까지 모집했고요. 실질적으로 3차까지 하면서도 입주 거부한 업체도 있습니다. 업종이 안 맞아서 거부한 업체도 있고 저희가 입주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양 R&D 협력기관이라고 해서 개관은 했지만 정식 개관은 7월 9일에 합니다. 그때 R&D 기관 10개 정도 모셔놓고 하려고 진행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님 덧붙여서 과장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부수적인 거는 김상민 위원님이 하셨는데 위탁처는 TP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테크노파크인데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할 때는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탁을 한 거예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R&D 쪽으로 특화하고 있고.

조영원위원

그러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계약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가 5억이에요. 5억은 5년 동안 5억이에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연간 5억입니다.

조영원위원

연간 5억?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연간 표시는 여기 안 했잖아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조영원위원

공통사항 20번인데 1년에 5억 같으면 명시를 안 해 놓으니까 5년 동안 5억인 줄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리고 질문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TP에서 위탁을 받아서 입주업체들을 면면이 보고를 받아보니까 지금 해양 R&D에 국한되는 기관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전혀 다른 업체가 들어온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뭐라고 보겠습니까? 김상민 위원님께서 구항 재개발하면서 앵커시설로 되어 있는데 해양 R&D에 맞는 기구가 들어오게 되면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실리콘밸리도 될 수 있겠구나 생각까지 했는데 지금은 조금 실망을 한 게 일반 기업체도 들어와서 임대사업으로 흘러가는 기분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심사하면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3차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0%, 30%는 입주업체가 분야가 아닌 게 들어온 게 보면 드론 운영하는 업체도 들어온 적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보호교육, 수상레저서비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제조업체도 있잖아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그런데 제조 같은 경우에는 R&D 업체이기 때문에 이걸 2차적으로 상품화해서 기업을 포항에 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서 최대한 거기에 따라 기준을 놔서 한 거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입주심의위원회도 면면이 보게 되면 전문평가원이 하셨다고 했지만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 생각에 있습니다. 50개 실에 32개인가, 33개인가 입주가 되어 있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20개 남은 거는 서둘러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저희가 임대를 빨리 주려면 무조건 채울 수는 있습니다. 그것보다 내실을 기하게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채울 수 있도록 R&D 기관과 접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은 빨리 채우는 것보다는 물론 빨리 채우면 좋겠지만 그야말로 전문기구가 들어와서 효율성 있게 입주를 해서 해양 쪽으로 내지는 내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공익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TP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서둘 필요는 없다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공통사항 22번부터 공통사항 27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조금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9번, 첨단해양 R&D센터 기관 운영 현황입니다. 해안 정비까지 해서 1,186쪽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해수욕장입니다. 191번부터 192번.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정책질의도 했지만 과장님, 어쨌든 관내에 지정 해수욕장이 작년에 하나 추가됐잖아요.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이용객들은 7만 4,000명, 26.2%가 이용객이 급감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정 개수는 늘어났는데 근본 원인이 제가 보기에는 산정 방식이 너무 원초적이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분들을 육안으로 집계한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이거?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안 그래도 산정방식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 바다를 이용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지자체별로 바다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많고 우리 포항시의 관광객 지수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해수욕장 절정기에, 전 국민이 움직이는 절정기에 오히려 26.2%가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굉장히 근본적으로 심각하고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덧붙여 얘기를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해파리 영향이 조금 컸다고…

상민

김상민위원

그거는 우리만 온 게 아니잖아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전국적으로 해수욕장 피서객 수가 감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머슬비치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수영하러 오는 옛날의 시대하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경관이나 일종의 관광 공간이고 문화관광 공간이거든요. 용역도 하고 있는데 차별성 있게 배치해서 골고루 취향에 맞게 사계절 이용하는 해수욕장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개장기간만 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야간개장도 이제는, 쓰레기도 아까 언급이 됐지만 개장이 길고 야간개장이 노출될수록 강릉의 객관적 지표를 보면 쓰레기양이 줄어요,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우는 방식이 아니고 배출하는 방식부터 자원순환 관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개장이나 운영 방식을 한번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193번,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부터 정책질의와 연관된 내용까지 연결 199번,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운영 현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0번,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 대회 개최 현황. 앞쪽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봐주시고요. 201번, 장비 현황. 203번, 수상레저타운 운영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번 장비 현황 중에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 안 한 내용이 있어서 과장님께 직접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댕기요트 구입이 2023년도 1대 2,700만 원 그다음에 댕기요트 4대 구입 2024년도 3,240만 원. 개당 가격의 차이는 어떻게 규모에 따라 다른 겁니까? 가격 차이가 자료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난주에 안 그래도 서핑대회를 해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배 크기에 따라 하중 되어 있는 기계 장착에 따라서 배 사이즈가 완전히 자체가 다릅니다. 4대짜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 댕기요트 한 대 2,700만 원짜리는 규모가 굉장히 큰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대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편성됐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관은 잘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많이 방치되고 야외 적치하고 이런 현상을 사실 곳곳에서 보고 있거든요.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은 잘되고 있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해양아카데미 부지를 올해 캠코에서 마저 잔금 지불하고 다 구입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리모델링해서 넣는 문제까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행감을 통해서 주문 하나 드릴게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야외에 방치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라든가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들을 저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문드리겠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204번부터 끝까지 209번, 1,212쪽까지 앞부분과 중복된 부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내용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요트계류장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포항에 요트계류장이 세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지금 세 군데 중에서 동빈내항 내에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포함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세 개입니다.

조영원위원

현재 그러면 형산강 하류에 있는 거는 생태하천과에 포함되는 거죠?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전 안 받습니다.

조영원위원

위원들이 해외에 견학 가서 산업시찰을 해 보면 현대 레포츠가 그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과정에 한 부분이 요트 레포츠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포항의 세 곳에 요트계류장이 50석, 54석, 10석인데 혹시 후포에 가보셨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조영원위원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들을 유치하려면 특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저도 공휴일에 업무연찬 겸 가봤습니다만 후포도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놓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화로 바꾸어 나가야 하는데 포항도 계류장이 적은 건 맞습니다. 계류장이 적다 보니까 배를 어디에 댈지 몰라서 저희한테 문의하는 전화는 계속 폭주하는 상태인데 계류장 설치도 설치지만 선박에 대한 요트 같은 경우 유지관리도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돼서 그것까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유지관리는 어차피 유치를 해 놓으면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지금 요트는 고치질 못해서 보트 같은 경우는 동성조선에서 일부 하고 일부러 부산까지 돈을 들여 내려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현재 부산에 있지만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기업 유치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문의를 받았는데 향후 해양레포츠 쪽으로 활발하게 가게 되면 수리시설이라든지 보수시설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는 데도 있던데 과장님, 혹시 파악됩니까? 과장님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업체까지는 아니라도 정박하는 것에 대해서 문의 많이 들어오고 수리하고 이런 업체는 동성조선 쪽에서 한 번씩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동선조선은 선박 수리인데 요트나 전문 수리 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염려되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양레포츠에 요트 비중이 앞으로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한다. 그러면 형산강 하류에 있는 것까지 합하면 네 곳입니다. 네 곳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마니아들이 찾을 수 있는지 그거를 간곡히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합해양레저관광 도시가 되는 게 제일 저희의 큰 꿈입니다. 자체 내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놨거든요. 하여튼 아침에 정책질의할 때 국장님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해수부에서 봉인을 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응모할 때 9개 도시가 했습니다. 올해 2개 하고 내년에 한다는 해수부 안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동빈내항 쪽에도…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관광 차원에서 거듭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세원

김세원해양산업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해양산업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해양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 자료는 967쪽부터 1,081쪽까지입니다. 먼저 9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5번, 97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972쪽 공통사항 44번 오전에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만 죽도시장 분장 시설과 관련해서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고 신규 진입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선정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선순위를 보면 기존 배점 기준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개선할 계획들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죽도시장 분장 시설은 현재 한 평 정도 됩니다. 한 평 정도 되는 게 53개가 있는데 도매시장 부속 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우리 시가 맡아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부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25년, 30년 계속했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제수용품 냉동품을 가져와서 팔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한 분이 3개 정도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2개씩만 사용 허가해 주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신규로 하는데 배점을 현실성 맞게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말씀대로 수십 년간 그간의 전통이나 문화들이 가미되어 있는 시설인데 이 부분이 공유재산상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국가 정책사업들이나 문화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그 공간 자체를 현대화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업무협의를 이룰 수는 없고 제 생각에는 이 공간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국과 해양수산국이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총체적인 행정재산 관리 업무는 여기 있는데 실질적인 개선이나 업무들은 일자리경제국에 있고 하다 보니 전통성에 지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좌판 수도 이제는 2개로 제한을 하고 신규 좌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한테 허용도 하고 이렇게 전환기를 맞는데 그렇다면 요금도 제가 알기로 월 2만 원인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1년에 한 20만 원에서 28만 원.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재산에 관한 부분도 현실화시키는 방법도 하고 이제는 이 부분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간에 독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분들의 환경도 개선해 주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환경을 위생적인 부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경제노동정책과가 같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부분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협의를 하셔서 현대화하는 데 속도를 내셔야 합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번, 명시·사고이월 내역부터 홍보예산, 수의계약 현황 990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수의계약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981쪽, 공통사항 6번입니다. 국립어업박물관 뒤 자료에 보면 용역이 2024년에 중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월에는 용역 기간 부족이라고 답변은 되어 있는데 중지입니까, 아니면…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지금 국립어업박물관 이 부분은 저희가 국립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부지 관계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해서 해안가 쪽에 군부대라든가 안 그러면 구룡포항 남방파제 매립부라든가 결정이 안 돼서 용역 기간을 우리가 중지도 시키고, 지금은 최종적으로 구룡포항 남방파제 부분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완료가 다 돼 갑니다. 거의 납품을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납품을 받았다고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중지된 게 아니네요? 용역 과업이 완료됐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지금 최종적으로 안 받았는데 거의 곧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최종 납품 단계예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납품 단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납품 단계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정부에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반드시 최종, 이거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의회에 보고도 하셔야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되면 전체 사업비가 850억 정도 이렇다 보니까 예타 대상사업이라고 해서 용역비도 먼저 해야 되고 그거 하기 전에 해수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해수부 협의도 중요하고 반드시 국가기관하고 협의 사항이지만 예산이나 모든 게 부담 행위가 발생되잖아요. 입지가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 용역에서 결론지어 놓고 의회에 보고 오면 예산으로 편성하고 심의하는 역할밖에 못 해요. 대규모 국책사업을 제안할 때는 용역 단계에서 의회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보강하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거는 잘 챙겨봐 주시고요.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보면 예산 불용 사유도 그렇고 사업 포기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포항수산물축제 관계는 포항수협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언론사가 같이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2,000만 원쯤 되다 보니까 수산물도 대상을 고르기도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도 그렇고 이번에 안 하고 2회 정도 축제를 안 했습니다. 자기로서는 자부담 대 가면서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해서 그래서 미개최가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하게 집행할 계산을 하고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처음에 사업계획을 좀 잘못 세웠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도 축제를 줄여서 내실 있게 했으면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편성할 때부터 추진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검토해서 다음부터 예산을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과에는 불용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 예산은 어업인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개별 어업인한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아시다시피 어업인들의 어업 환경이 나쁘다 보니까 어선 어업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오징어 채낚기에 대해서 LED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징어가 안 잡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잡을 때는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았을 텐데 이렇게 많다는 건 수요조사가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월 예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김만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어업량도 줄었지만 기후변화에 의한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는데 문제는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자부담 비율이 40%인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어민들은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보조사업을 정하실 때 어민들의 수요조사를 하실 때 자부담 40% 같은 경우는 적정선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해 주셔야 될 시점에 왔다, 당부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4번부터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993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0번입니다. 20번 공공위탁 현황, 보조사업 현황까지 1,005쪽까지입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하기 전에 구룡포 해녀복지비즈니스타운 실시설계 지연으로 끝나면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데 내용을 보면 금액 28억으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포항에 해녀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해녀는 900명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 900명이나 되세요? 평균 연령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평균 연령은 70세…

강훈

백강훈위원

평균 연령은 70세이고 900명이 등록되어 계시고. 주로 상주하는 곳은 어느 쪽 지역이 많습니까? 구룡포가 제일 많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가장 많은 데가 구룡포하고 장기, 호미곶이 가장 많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중간중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금액 중에 공공위탁 중에서 상당 금액이 농어촌공사하고 수산자원공단하고 경북관광공사에 공공위탁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탁대행심의위원회 개최가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해당 없음으로 된 거는 공공위탁 조례에 보면 이거는 관련 법령에 바로 위탁 줄 수 있는 것이고, 맨 끝에 나잠어업 관계는 금액 자체가 1억 원 이하라서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사가 끝나고는 물론 수탁받은 데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정산서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른 부분들 외에 세 건에 필라가 위탁해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들 대행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 없고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켜봐야 하거든요. 지켜봐야 하는 사안인데 내가 봤을 때 수산과 인원으로 이 사안을 일일이 체크하기에는 사실 벅찬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역으로 어떤 인공 어초를 심고 시간이 지나면 폐콘크리트화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사진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폐콘크리트에서 인공 어초가 나는 방향으로 됩니다, 반대로요. 그래서 누군가가 모니터링으로 지켜보고 워치 기능을 가지고 감시감독을 했을 때 실속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든가 필라 측하고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현재 자원공단하고는 마지막으로 정산을 받을 때는 영상자료도 받습니다. 또 자원팀장이 올해부터 직접 잠수를 해서 하는 것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원팀장이 잠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데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조피볼락지 같은 경우에 5년간에 40억 되면 굉장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중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의구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필라도 그렇고 많은 사업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수중 안에 들어가는 테트라포드에 로트 번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걸 지켜보지 않고 위탁하고 마지막 결과치만 본다 그러면 감독기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데는 포항시가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 기능이 따라와야 한다, 매번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중요 공정은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갑니다. 참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동안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동영상을 꼭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도 볼 수 있도록 하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싶고 왜냐하면 이번에 리모델링 예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신뢰거든요. 행정 낭비고 행정에서 준비하고 자기들 민원해결해서 리모델링해서 옮길 수 있는 조건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정에서 자기들이 안 되겠다고 해 버리면 기관 대 기관으로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워치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보여주고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임대 리모델링 2억이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수사자원공단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 있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영원위원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했으면 2억 예산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수요 예측을 못 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거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조영원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송도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거기에 자원공단이 들어가겠다고 양해 말씀을 드려서 흔쾌히 해 주셔서 그렇게 됐는데 자원공단에서 자기들이 구 환여동사무소에 있는데 협소하고 지진 피해가 있어서 상당히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그쪽으로 간다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도장까지 찍고 했었는데 동해본부에서는 할 의향이 있었는데 결국은 본 공단의 이사회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는 2억 가지고 외관을 리모델링해 주는 걸로 했었고 자기들은 안에 리모델링하는 데 2억이나 3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사회에 올리니까 자꾸 옮길 때마다, 사실은 환여동사무소 갈 때도 안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옮길 때마다 이 돈을 계속 쓰면 어떡하느냐 이게 이사회에서 주 쟁점이 되어서 그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소멸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민간 건물을 임대해 가고 나중에 건축하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리모델링해 주기로 한 2억은 이번에 쓰지 않고 할 수 없이 불용처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일단 수자원공단이 동해본부이기 때문에 동해본부는 어차피 위치는 포항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도 이전이 가능한 부분을 정책과장이 포항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거는 매사에 침착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짚어보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억은 불용처리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영원위원

불용처리를 한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아니면 저희 재산 아니고 일반재산으로 넘길 생각인데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그 돈을 거기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불용을 할 계획입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이 잘 협의를 거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원칙을 저희 스스로 어긋나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국가시설과 관련된 임대비 편성 자체가 예산편성에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송도동에 입주한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과정에 논란은 있었지만 최종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 송도동 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공유재산 기본원칙상에 이전되면 구 시설은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게 기본원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원칙을 저희가 훼손하면서까지 필라가 입주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말씀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당초 6월 말에 환호동 입주기간이 종료되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럼 당장 이번 달인데 그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연장을 해요, 어떻게 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분들은 PICT로 영일만항 주식회사로 이전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전을 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장소는 이전했고 짐은 아직까지 환여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는 그러면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임대료를 주고 들어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거기 PICT로?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하고 공문도 주고받았는데 포항에 있는 걸로 포항을 안 떠난다, 그 공단이 중요한 게 5개 시군을 다 커버를, 부산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커버하는 그런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잡아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송도동 주민센터 재산관리가 수산정책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현재는…

상민

김상민위원

현재는 이렇게 있지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실질적인 행정재산은 공공시설로 보면 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양양군에 강원본부가 신설될 수도 있다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포항의 동해본부의 역할이, 기능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현황.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서 공통사항 22번, 23번 1,011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여기에 자부담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자부담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출어 경비 그다음에 지구별 수협 이런 데는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러시아 출어 경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두 가지입니다. 선주한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선원들한테 가는 게 있습니다. 선주한테 가는 입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선원들한테 척당 250만 원씩 부식을 사주는, 해외 어장에 가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부식을 사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자부담을 안 하고 전체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러시아 출어 경비 7,600만 원 전체가 어민들에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7,600만 원은 배 두 척에 대해서 반반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어부들에게 자부담 안 했다는 거는 어부들에게 개별적으로 주는 거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어업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구별 수협 여기는 어떻게 자부담이 없어요? 마을어장 관리사업.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마을어장 관리사업은 지구별 수협에 위탁해서 주지만 실질적으로 어촌계에 어업인들이 나왔을 때 해저생물 구제라든가 안 그러면 갯바위 닦기 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자부담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것도 지구별 수협은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된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성격이 경상경비나 민간자본 보조 성격이 아니라서 자부담은 없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산과목에 307 다시, 여기 지구별 수협에서는 자부담이 있어요. 여기는 자부담 있고 같은 항목인데 자부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안전관리 지원사업인데 자부담이 있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해녀복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해녀복은 그야말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없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어선의 상가대, 인양비.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상가비하고 그건 자부담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부담 있는데 여기도 지구별 수협이에요. 마을어장 관리, 갯바위 닦기 여기는 자부담 없고 성격이… 다음에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은 명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조금 더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 그다음에 소규모 어항 어업 편익시설 설치 현황.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144번에 비가림막 설치가 되어 있고 편의시설에 차광막 설치 한 군데밖에 없는데 비가림막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전에는 어업인들이 햇볕을 맞고 비를 맞고 작업을 했는데 방파제에 보면 기둥에다가 패널로 비도 좀 막고 그다음에 햇볕도 막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비가림막 시설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일단 작업시설 턱이네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작업시설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외부로부터 차단해 주는. 그런데 패널로 되어 있으면 보통 2년, 3년 되면 노후화된다던데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설치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2년, 3년까지는 아니고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래도 한 7년, 8년은 갑니다. 패널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떨어져서 바닷가다 보니까 좀 더해서 징크라든가 다른 재질로 바꾸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사업비 자체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들어가서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데는 많고 해서 일단 패널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실질적으로 패널로 하다 보니까 6년, 7년 되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재질이 있고 오래 간다면 지금은 1.5배 되더라도 6년, 7년 만에 교체하는 거를 20년까지 갈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1억 넘는 것도 있고 소형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4,000,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렇게 되면 반영구적인 시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데 거의 다 패널이네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거의 다 패널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패널이 그거라면 하되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대체 재질을 개발하든지 대체 재질을 하도록 반영구적인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27번, 각종 법령·조례 등 수립 근거에 따른 의무 계획·연차보고 현황에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됐고 시정 요구사항에 있었어요. 이번에도 보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0조 수산업·어촌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 현황 보고도 누락이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번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하고 「내수면어업법」하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김상일위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매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일단은 5개년으로 계획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고 농림어업 발전사업하고 수산업·어촌 이거를 매년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르시고 안 한 거예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체크하셔서 누락 사항 반드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작년 행감에도 27번을 넣어놓은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표로 기입해서 제출하라고 이거를 명시해 놓은 건데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강평하기 전에 5년 계획 연차보고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145번, 수산 종묘, 전복 치패 거기서부터 특화, 150번 마을 어장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145번에 수산 종묘, 전복 치패 및 치어 방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꽤 됩니다. 6억 2,900만 원, 그렇죠? 59개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행하잖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어민들이라든가 그분들이 시에서 하는구나라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현재까지 자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복하고 해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 때 직원들도 현장에 다 나갑니다. 나가서 어촌계하고 다 주민들 모아서 방류하기 때문에 현재 어촌계에서는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인지되는 부분들이 도에서 하는 걸로 다 인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포항에서 하기는 하는데 작기 때문에 그냥 묻히나 싶었는데 보니까 금액도 그렇고 장소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거의 도에서 다 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부탁드리고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방류할 때 지역구 주민들도 부르고 선출직 지역구 의원도 불러서 같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꼭 주문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에 같이 참석하시더라고요. 수산 자원 양식장에서 해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면서 도에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라고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주문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백인규 전 의장님이 주문한 비가림막,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거는 어떤 건축허가 사항이 아니라서 우리가 방파제에 설치하기 때문에 어촌활력과에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산 한도 내에 하는 부분들이지만 단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재료에 대한 부분도 주문을 하셨는데 저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패널로 할 수 있는 디자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어항에 비가림 설치 부분도 하나의 볼거리 형식이 됩니다. 하나의 구성 요소가 돼요. 어촌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테트라포드가 다 점용하고 있고 비가림막이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겠습니다만 현재 포항시에 어업 종사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바다를 가시는 분은 보러 가고 즐기러 가고 쉬러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갔을 때 꽉 막힌 산처럼 쌓인 테트라포드를 보면서 힐링이 될까 하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비가림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패널로 직사각형으로 해서 도열해 놓은 옛날 건축물 형태로 어촌의 한 부분을 장식하느냐는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다른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벽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그냥 일을 하고 직사각형의 형태로 작업하는 공간이 아닌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갔을 때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는 주문드립니다. 그거는 가능하겠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여남동에 비가림 시설을 작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일정 부분은 뒤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트지로 해서 여남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트지를 해서 예쁘게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덧붙이면 어업 종사자에 들어가는 돈이 전체 수산과 예산을 보면 1명당 억대가 넘는, 토털 예산으로 하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억대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어업에 대한 자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지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같이 볼 수 있는 시민들이 갔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어촌, 어항이 되도록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49번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보면 포항시 수산가공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역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온·오프라인 홍보 판매, 할인행사 추진을 했는데 2024년 12월에 교부 결정 및 상반기 집행 완료 예정이라는데 어땠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되지는 않았고 저번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동해점 메가마트에서 오프라인으로 할인행사를 한 번 한, 특산품 행사부터 해서 현재 온라인으로 SK몰이라든가 온라인몰에서 할인 행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수산가공협동조합 업체에서 하는 거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나중에 성과 결과 보고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51번, 새싹기업 추진 현황부터 1,030쪽까지 봐주십시오.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포항에 소형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소형어선으로 얘기할 때는 3톤 정도를 얘기합니다. 3톤 정도 했을 때 480척 정도 됩니다. 전체 1,250척 정도 되는데 480척 정도 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보통 보면 소형선박은 인력 때문에 부부간에 하지 않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여성 어업 종사하시는 분은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계속 바뀌긴 하는데 백여 명, 구룡포 지역에 40명 그다음에 포항수협 관내에 60명, 백여 명 정도 그렇게 지금.

인규

백인규위원

상당히 많은 편인데 보통 부부간에 가면 그물 관리를 여성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어선장비 지원 사업 속에 여성들이 그물 관리하는 작업명이 뭡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나 다…

인규

백인규위원

비슷하게 하는데 보통 부부간에 가면 그물 큰 거는 남자들이 하고 그물 관리하는 거는 여성 부인이 하지 않습니까? 작업하는 게 뭐…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물을 가리는 거라 그러는데 그게 힘이 드니까 요즘은 정망기라고 그물을 자동적으로 기계가 쌓아놨다가 다시 넣는 그런…

인규

백인규위원

정망기. 여기 양망기해 놓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양망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정망기하고 다르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물을 정리한다고 해서 정망기라고 합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 속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어선장비 지원 사업에 정망기도 지원할 수 있는데 정망기 자체가 1,000만 원쯤 됩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선장비 지원 사업에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한 척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사백몇 척 속에 한 척?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한 척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상당히 미미한데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형선박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속에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안 그래도 정망기 자체가 한 대가 고가이기 때문에 어선정비 지원 사업에서는 한 척, 두 척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경북도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정망기 사업 자체를 별도로 빼서 지원 사업을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망기 자체로 그래도 1억, 2억 정도는 되어야 보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어업인들이 하다 보면 상당히 관절이라든가 무리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거라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앞으로 봐서 젊은 층이 이쪽에 종사 안 하고 유입 안 된다면 어차피 이런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소형선박으로 가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부터도 깊은 고민을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문드릴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3번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부터 축제식 축양장, 양식장 1,052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보실 동안에 과장님? 153번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결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작년에 일본산 암컷 대게가 유통되는 바람에 현재 우리나라 법상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게 어차피 어획도 되지 않고 9㎝ 미만의 대게는 유통도 되지 않는 강력한 법규 안에서 자원이 보존되고 있는데 일본산 암컷 대게들이 막 들어와서 유통에 혼란을 일으키고 어업인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런 내용을 본다면 23년도에 여러 가지 원산지표시 단속을 20회에 40명을 투입했었는데 오히려 24년도에는 8회에 20명으로 줄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실제로 단속을 나갔을 때 작년의 분위기상 실제로 단속된 사례가 있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원산지표시 단속은 물론 우리 지자체도 하지만 주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로 합니다. 원산지표시 단속도 미표시는 저희도 확인할 수 있지만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합동으로 많이 가고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암컷 대게가 수입이 됨으로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암컷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법」상에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못 잡게 되어 있는데 일본은 잡을 수 있어서 들어왔는데 이걸 국회에서 법으로 유통을 못 하도록 법안을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이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일본 암컷 대게를 포항의 수산업자가 수입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수입을 해 오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래서 원산지표시 단속하고는 별도로 그분을 저희가 찾아가서 자기들은 합법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파는 건…

임주희위원장

표시를 해라.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력을 다 적어라, 왜냐하면 잘못하면 섞여버리면 우리나라 암컷 대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력을 다 표시해라, 어느 상회에 팔았다, 팔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원산지단속 실적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기장 표시를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맞고 차후에라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역추적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열어놔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불법 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 현황을 보고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분이 30일이 최고선입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누적이 되면 거기에서 15일 가산되는 게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최고선이 어디까지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조업정지가 60일고 한 번 더 하게 되면 어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어업허가가 취소되면 사안에 따라서 1년간 어업을 못 할 수도 있고 2년간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여기 보니까 과징금이 20일은 90만 원이고 30일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을 내게 되면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을 하겠다는 거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징금이 세외수입인데 자진납세가 되는가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자기들이 과징금을 안 내면 배가 못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자기들이 먼저 냅니다. 과징금을 내야만 배가 출어가 되기 때문에.

이상범위원

과징금 내고 출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전체 다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어업정지를 먹고 있거든요. 어업정지를 먹고 있으면 이분들은 과징금을 안 내고 왜 어업정지를 먹고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게 어업환경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어항기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차라리 어업정지를 먹고 안 나가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 고기가 잘 잡힌다 싶으면 내가 과징금을 내고도 더 이익이다 싶어서 출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안 내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게사범이라든가 대게를 불법으로 조업한 그런 데는 아예 과징금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이런 사항들은 어민들이 다 알고 있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어민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상범위원

과징금에 대한 것도 알고 있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이상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이상범 위원님 지적에 덧붙여서 불법 조업자 현황을 보면 암컷 대게 4,400마리가 어업정지 45일이고 이중 이상 자망 사용해서 잡어 10마리 포획했는데 어업정지 30일이고 또 이중 이상 자망 사용해서 성대 10마리, 숭어 2마리 포획했는데 30일 어업정지이고 기준이… 아니면 법령이나 적용 기준을 따로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따로 추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여기 어구 보증금제 회수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구를 지원하고 회수율은 몇 프로 정도 올라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어구 보증금제가 시행되는 업종이 통발입니다. 작년부터 어구 보증금제가 시작되었는데 어구 보증금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구를 사갈 때 대게 큰 통발을 3,000원을 더 붙여서 팝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팔고 난 다음에 그 어구를 다시 가져오면 3,000원을 다시 내주는 그런 제도인데 아직까지는 작년에 하다 보니까 어구가 처음 쓰면 오래 쓰면 7년, 8년도 쓰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구를 사갔는데 자기는 가져오고 싶어도 바다에서 어디 유실되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통발 가격만 3,000원 더 올린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해양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이월이 되는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이거는 어구를 가져오면 저희가 내주는 돈이 아니고 어구 보증금제를 하기 위한 결국은 건물도 짓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협에 위탁하는데 그 건물을 지어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라면 3,000원을 더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해양환경으로 보면 당연하게 실행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도 이것이지만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행하는 게 안 맞겠나. 예를 들어서 앞에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님도 여기에 과징금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특단의 인센티브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어구 회수율에 플러스 꼭 그 어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구도 가져오면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우리 어업인들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스티커로 해서 스티커 붙은 걸 억지로 찾아와야 돈을 내주는 것보다 그냥 뭐라도 가져오면 내주는 방법이 안 좋겠나 그런데 국가시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해양쓰레기 1위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별도로 이런 대응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이고 현재 평균적으로 어민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우리 과 예산만 해도 한 300억 정도가 되고 어촌활력과도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해 봤지만 평균을 따지면 상당액이 지원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아마 국에서 쓰레기 줄이기에 집중한다면 사실 어민들이 고기를 못 잡아서 세우는 배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지원책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 해양오염된 해양 쓰레기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국에서도 이런 걸 제도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쓰레기 부서 해양산업과하고 어차피 폐어구 자체가 워낙 바다오염의 첫째 그거니까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바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158번부터 수산정책과 뒷부분은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1,067쪽, 다목적 행정선 현황과 운영실적을 보면 23년도나 24년도에 예산을 받았을 때 23년도는 5억 600만 원, 24년은 4억 3,5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23년도에는 집행률이 51%밖에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년도는 39%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다목적 행정선 전체 운영비 중에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목적 행정선이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 산정을 착오라기보다 건조 업체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유류비가 경유가 높아서 1,600원 정도 산정했고 지금은 1,4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서는 시간당 유류비를 최고 속도로 했을 때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단속되는, 속도를 내야 하지만 지금은 다목적 행정선이다 보니까 어린이들 체험교실이라든가 관련 기관, 단체 회의라든가 중요 손님들 오실 때 영일만항을 한 바퀴 돌아보니까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기 때문에 기름이 적게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많이 예산에 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부터는 기름값을 확실히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기름값이 1,600원에서 1,400이면 200원 차이이면 거의 10% 조금 넘잖아요. 그런데 예산현황 자료에 보면 유류비를 거의 10배 넘게 예산을 받아놓고, 2억 700만 원 하고 집행은 2,100만 원 했어요. 거의 10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고 보고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목적 행정선이 대체로 보면 다목적이니까 365일 중에 운항 일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운항 횟수가 보통 25일에서 30일 정도 이렇게…

김상일위원

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1년에.

김상일위원

1년에?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다목적 행정선 배는 그쯤 되고 그다음에 단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배에 속해 있는 보트인데 그거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큰 배가 안 나가서 할 때는, 단속할 때는 단정을 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떻게 보면 다목적 행정선에 승선원도 6명이잖아요. 6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여러 가지 기타 경비까지 다 해서 할 때는 그리고 또 감가상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다목적 행정선에 맞게끔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 해 놓고는, 작년에도 행감 자료에 보면 기업유치 설명회를 하겠다, MOU 체결식을 하겠다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요. 발언을 그렇게 하셨던데 하신 적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사실은 주기적으로 행정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용하라고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현재는 MOU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잘못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전시적으로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볼 수도 있으니 다목적 행정의 목적에 맞게끔 계획 수립을 제대로 하셔서 위원회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백인규 위원님.

인규

백인규위원

과장님, 164번 소형어선 안전관리 지원 현황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상사고는 어떤 사고들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사고 말입니까?

인규

백인규위원

예, 보통 사고 유형들이.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사고는 보통 전복, 침몰 그다음에 화재 이런 사고가 현재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전복 이런 거는 해상 관련해서 외부적인 요소이고 그다음에 소형선박 화재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운행하다가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치명률이 상당히 높고 인명사고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화재사고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결국 화재사고의 원인이 낡은 전선 그다음에 배전판이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주로 있고 혹여 가스 사용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가스사고 부주의 부분은 하면 되는데 배전판이라든가 전기 관련 사고는 어떻게 보면 소형선박에 자원 부분들이, 저소득이다 보니까 소형선박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체시기를 놓치다 보면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게 보통 60% 지원하고 자부담이 한 40% 되는데 80만 원으로 배전 교체할 수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조금 적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적지요?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은 정량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따로, 앞에 있는 그거와 같이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대형선박들이야 자본금도 있고 나름대로 운영하는 게 되는데 소형선박은 시에서 고민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배전판은 지원이 있는데 전선 부분도 같이 추가로 해서 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예를 들어서 소형선박의 기준이 몇 년 운행연수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든가 점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과 지원해서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을 딸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 부분에 안전사고,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인규

백인규위원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과장님, 폐선박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폐선박이 2024년도에는 네 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네 척 중에서 두 척은 예정되어 있고 두 척은 소유자 미확인으로 되어 있는데 포항항이나 인근 항을 보면 폐어선 수요자 파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장기간 정박되어 있는 걸 폐어선으로 분류해서 선주한테 연락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아닙니다. 장기간 정박해 있다고 하는 건 아니고 보면 일단은 배마다 어선번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후됐다 하더라도 경매라든가 감수·보존하는 배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배를 제외하고 오래된 방치된 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 확인해서 선주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폐선박과 감축 어선에 대해서 엄격하게 따져 보게 되면 구분이 되어서 해수부에서 매년 감축 어선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부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감축 어선을 하는 겁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감척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조영원위원

요구를 하는 거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선주들이 폐어선을 감축 어선에 접목시키면 판단이 됩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감척을 하려면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규정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3년 조업이 없으면 휴업으로 본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일단은 1년을 조업 안 하게 되면 휴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제재를 가합니다.

조영원위원

폐선박의 대상이 된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폐선박의 대상은 아닌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조영원위원

물론 육상의 차량처럼 어선도 세금을 낼 거 아닙니까? 세금을 부과 안 했을 때는 어차피 분류가 되어서 선주한테 연락이 가능하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조영원위원

본 위원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인근에 정박되어 있는 폐어선은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빈내항에 있는 어선들이 실질적으로 폐어선에 가깝다는 민원이 많은데 이런 거는 선별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폐어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기에는 폐어선처럼 보이는데 현장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우니까 수협에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가 빠르면 6개월 내에 팔릴 수 있지만 1년이 가고 하니까 감수·보존한다고 그대로 배를 정박시켜 놓은 배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폐어선을 왜 저렇게 놔놨냐, 실제로는 소유자가 있고 법원에서 경매 진행 중인 배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위에 쓰레기 같은 건 처리를 하는데 배 자체를 건들지는 못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경매가 들어가면 지상물은 대충 감을 잡습니다만 선박 쪽은 기간이 오래 갑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어업환경이 좋을 때는 경매에 나오면 빨리 사서 작업하러 나가는데 지금은 고기가 안 잡히다 보니까 사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빨리 팔리지도 않고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을 해서 방치되어 있는 어선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주길 거듭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186번에 다목적 인양기 설치 내역을 봤는데 지금 인양기가 3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압식과 전기식이 있는 중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거는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딱 정해져서 사용연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합니다. 어촌계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항에 건설하는데 잘 관리하는 어촌계에서는 기름칠도 자주하는 데는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못한 데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도 좀 해 주고.

이상범위원

평균 7.5톤이죠? 7.5톤 설치하려면 얼마 들어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7,000에서 8,000만 원 듭니다.

이상범위원

가장 오래된 게 17년 된 게 있습니다. 2008년도에 설치한 게 있고 그다음에는 보면 14년, 2011년도에 한 게 있는데 농촌에 편의시설 쉼터를 해 놓은 데를 보면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다시피 엉망이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인양기도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잘된 데는 보니까 기름칠 반질반질하게 사용도 잘되고 있고 어떤 데는 녹이 슬어서 엉망인 거예요. 그것도 흉물로 보이기도 하고 관리도 8,000에서 7,000이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용연한이 없다니까 기름 치고 조이고 하면 잘 쓸 수 있으면 관리하는 비용을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두 가지인데요. 홍게잡이 보상 문제, 대왕고래.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진행…

상민

김상민위원

안 되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혹시 새로운 대안이 있습니까, 보상과 관련해서?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희가 홍게협회를 많이 설득해서 석유 시추할 때 용역에 들어가자고 홍게협회에 많이 했었는데 홍게협회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가 접근하는 내용이 석유공사하고 안 맞아서 용역 체결을 못 하고 석유 시추가 끝나버렸습니다. 끝나버렸는데 모르겠습니다. 다시 2차 두 번째 공을 하게 되면 아마 홍게협회에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정부 예산은 제로고 민간투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피해 보는 어민들에 대한 부분을 외면한 채, 그것을 좀 더 챙기시고. 두 번째는 수협이 지역에 대출 때문에 경영수지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해안 일대지만 포항도 특정 지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서울에 지점 내놓고 사실상 주택대출 사업하다가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관련된 조합원들이나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지금 특정 수협을 얘기하기는 그런데 현재 지구별 수협이 두 개소가 있는데 사실 한 개소가 상당히 좀…

상민

김상민위원

어렵죠?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나름 수협중앙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공적자금이랄까, 수협중앙회 자금을 200억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받아서 정상화하려고 이것만 받으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실정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다른 일종의 부동산 PF하고 다르게 굉장히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선제적으로 하셔야, 이게 금융기관하고 다른 일종의 2차 대출을 많이 일으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역의 여신사업도 보조금과 관련해서 큰일이 나면 지역에 파급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 부분 선제적으로 하시고 폐선 톤당 12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예.

임주희위원장

전체적으로 수산정책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길리 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운영상의 비효율성 지적과 어촌계장 선거 과열 양상에 대한 제보가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장길리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입도로도 문제 있고 진입도로가 잘 차단되는 그런 문제는 아마 어촌활력과 소관에서 할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장길리에 보시면 해상펜션이라고 4개가 있습니다. 그게 2013년, 2014년도에 자율 관리사업이라고 장길리 어촌계에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적법하게 해서 거기서 숙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특별 점검이 나와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해안이라든가 남해안에 해상펜션 부유식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면서 이거를 펜션으로 하지 말고 낚시터로 바꾸어라, 낚시터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낚시터는 안전기준이 좀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낚시터로 새로 허가를 내줬습니다. 거기서 펜션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애버리고 낚시하다 잠깐 들어가서 쉴 수 있으면 쉬지, 숙박 같은 개념은 하지 마라고 조치를 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이게 시민 제보사항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게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희를 상대로 소송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펜션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낚시공원하고 같이 함축되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저는 그 부분만 얘기했지만 장길리 낚시공원 전체에 대해서 민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텐데 혹시 민민 간의 갈등이 생겨서 고소, 고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주 컨트롤타워 부서가 어딥니까?

철영

정철영수산정책과장

주는 어촌활력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길리 낚시공원 자체를 어촌활력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임주희위원장

추후에 다시 내용이 나옵니다. 있다가 나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더 확대되지 않도록 국장님도 세심히 살펴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이 부분은 어촌활력과 할 때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활력과 소관 감사자료는 1,083쪽부터 1,133쪽까지입니다. 먼저 1,08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명시이월까지 1,0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지출 현황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2020 어촌뉴딜300 사업인데 삼정섬 토지매입 불가에 따른 불용. 처음 예산 확보할 때 계획이 없었어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계획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상 삼정2리 마을 소득사업을 하려면 삼정섬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 금액이 없어 삼정마을회로 된 임야를 매각하여 매각 대금으로 매입하려 했는데 매각이 되지 않아서 삼정섬을 부득이하게 매입하지 못해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범위원

과장님, 전체 금액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이상범위원

16억이에요, 16억 원.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입찰잔액도 좀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에 입찰잔액도…

이상범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거는 5억 6,7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10억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원래 단위 사업별로 11억쯤 됩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이거 국도비인데 전체적으로 다 반납되는 거예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기본계획에 삼정2리 섬을 원래 해서 카페를 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돼서 대금을 확보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 전에 예측불허다, 그렇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원래 하려고 삼정2리에서 원해서 한 겁니다. 삼정2리 카페 설치하려고.

이상범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겠다고 했고 그쪽 편에서도 그렇게 응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토지를 매입 안 하겠다, 매각 안 하겠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원래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에 돈이,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려 했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상범위원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을 보면 해수공급시설은 과장님 쪽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죽도시장.

김상일위원

저도 죽도시장이 지역구입니다만 해수공급시설이 죽도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건 맞지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죽도시장 일대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도로 넘어서도 공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대게 판매점이 있어서.

김상일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과장님 부서에서 보고받기로는 송도에 있는 어딥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송도 활어공급시설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해수 취수정 당기는 R&D센터 있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R&D 옆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거기에 파이를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맞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북부시장하고 큰동해시장하고 불빛시장하고 전부 합해서 하려고 하다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죽도시장은 지금 있는 관로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추가로 몇 개 생겼는데 점포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는 하려면 사업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못 하더라도 죽도시장만큼이라도 노후시설 교체하면서 할…

김상일위원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다른 시장은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인분들이 해수 공급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차로, 수족관 차로.

김상일위원

활어차로 해서 해수를 공급받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직접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자기가 실어오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고기 사오면서 물 받아오고.

김상일위원

죽천이나 어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겨울철에 해수 공급량이 늘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많죠.

김상일위원

시설에 까는 것보다 특정 지역에다가 관로가 있으면 관로 인근에 조금만 늘여서 연결해서 거기서 해수를 공급받도록 하면 그래도 예산도 줄이고 편리도 확보하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런데 양을 만약에 다 소화시키려 하면 일단은 지수관하고 지수펌프를 다 교체해야 합니다. 저류조도 또…

김상일위원

그러면 언젠간 늘려야 할 거 아니에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게 만약에…

김상일위원

시설을 축소시키진 못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계속 갑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이거는 제가 신중하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공급량이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거기에 맞춰서 확대 방안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하면 좋겠지만…

김상일위원

아니면 요금은 따로 받고 있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실행한 적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용역을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보고는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용역을 하셨으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보고가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하다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든 어쨌든 많이 드는 건 많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4차까지 보고를 했는데 끝에는 조금 못 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상태로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가 차선책이 있든지 대책이 있든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하고 검토해 보시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연구 용역 결과 12월 11일 작년에 끝났잖아요, 그렇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이 용역 보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하실 때 반드시 넣어주십시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상일 위원님 덧붙여서 우리가 죽도시장 해수공급할 때 R&D 센터 들어오기 전에 펌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옮겼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거기 할 때에 죽도시장에 해수공급은 문제가 없었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없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그때에 R&D센터 들어오면서 이전 계획이 있었는데 공급도 늘리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어민들하고 소통을 할 때에 그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은 다 생략을 하고 지금은 용역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사실 어렵다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때 R&D센터 들어올 때 국장님, 내용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인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예산 부분은 기존에 죽도시장에 해수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야기는 용역 결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북부시장과 대해시장하고 불빛시장에 추가로 공급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따른 배관 건설비가 100억 이상 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죽도시장은 그래도 해수를 쓰는 데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좀 덜한데 그쪽에는 과연 그 정도 경제성이나 이 부분 판단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김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를 사용하는 업체, 사용처가 계속 얼마만큼 증가할 수 있을지 약간 불확실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10개 점포 쓰다가 4, 5년 뒤에 5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 될 수도 있고 이런 변화성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충분하게 국장님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에 R&D센터를 지으면서 죽도시장 상인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 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죽도시장에 해수 공급량이 이전한 펌프장에서 가는 해수량하고 공급받아야 될 죽도시장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지금은 원활히 잘되고 있습니다. 23년 12월경에는 공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4년 1월에 4,5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여과기 사리도 교체하고 인입관 입구도 다 청소하니까 지금은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현재 죽도시장에 차로 공급하는 해수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지금은 저희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죽도시장은 해수공급 시설 전에도 보면 수족관 차 있지 않습니까? 반티 장사하는 사람들도 고기 사면서 고기 파는 사람이 물을 공급해 줬거든요. 지금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때 당시에 약속한 부분은 죽도시장이 포항의 얼굴이고 관광산업의 하나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을 때도 해수공급이 원활해야 고기도 싱싱하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 말씀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덧붙여서 제가 해수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과 김상일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질문을 했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미래를 위해서 해 보겠습니다. 서두에 답변을 할 때 우리가 죽도어시장에 공급되는 해수량은 업무보고 때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하루에 800톤에서 900톤, 주말에는 더 쓰고. 맞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동절기 때 많이 씁니다, 800톤.

조영원위원

하절기에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하절기는 600톤 씁니다.

조영원위원

600톤 씁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조영원위원

동절기로 기준을 해야겠네요. 하절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하절기로 기준 잡는 게 맞습니다만 동절기에는 기본 관광객을 상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포항에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해산물에 대한 관광, 쇼핑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자 파악이 우선이냐, 안 그러면 해수공급을 했을 때 과연 상인들이 원활한 해수공급으로 상권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수요 파악도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부시장 그다음에 큰동해시장, 불빛시장 이렇게 해서 해수관로 공급하는 거야 100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떻게 미래를 보게 되면 100억은 우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예산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거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조영원위원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고 시급한 게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 죽도시장에 과장님 가봤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조영원위원

어떻습니까? 밀리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해수공급이 되면 상권이 분리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큰동해시장이다, 북부시장이다, 횟집이 좀 있잖아요. 공급이 되면 한 집이 잘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옆에 계속 달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타령하지 말고 향후 미래를 위해서 해수공급을 하고 난 뒤에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해수공급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지 한두 해만 볼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포항의 이미지 또 포항 하면 회, 해산물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걸 저도 백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예산, 재정 부분은 국비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시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단년도 사업으로 바로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1년, 2년 안에 마무리 지을 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영환 과장이 얘기한 대로 중장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장기적 같으면 우리가 몇 년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10년, 20년? 당장 급한 게 상권을, 포항 쪽에는 특색이 수산물입니다. 횟집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수산물이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관광객이 소비를 하려고 하면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그다음에 상권이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 주문을 드렸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다고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만 지방재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에 우리가 100억, 200억 투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권이 형성되면 지방소득세가 충분하게 회수가 되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위원님,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 관련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하면 좋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 예산을 관여하는 부서에서는 다른 부분도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보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우리 국에서는 어민들 또 해양수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계속 확장해 가는 추세이고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은 해수관로에 대한 예산 용역은 충분하게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용역도 할 필요성이 있죠? 필요성이 따른다면 우리가 한번 첫 시도를 2026년부터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상권 활성화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조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수산국에서도 같이 협조가 되고 같이 동조가 될 수 있는지.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우리 시 전체 상권에 대한 분석하고 각 전통시장 나머지 점포들의 해수공급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용역에 이런 표시들이 나온다면 검토할 분분이 있고 우리가 한 용역은 죽도시장하고 이쪽 시설비에 대한 산정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추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렇게 협조를 같이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감사자료에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이 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용역 결과는 그렇게 답변서에 있네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해수공급시설은 일종의 수용가잖아요. 시설공단에 위탁인데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죽도시장은 우선하는 공급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하려면 제도를 정비해야 돼요. 그리고 일종에 지난번에는 시범사업 형식의 공급을 했지만 사실상 수용가가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안착되려면 안정적인 해수에 대한 책임 관리도 떠안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수용가에 대한, 원인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핵심이에요. 세척수로 쓰이는 거잖아요. 세척수로 쓰여서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하수처리장 문제도 생기는 부분인데 대규모 수용가뿐만 아니고 확장을 하려면 수용가에 대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행위에 관한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검토해야 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장 공급 중심의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수용가와 공급자의 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접점이 이루어져야지 이 사업이 확대되고 공급도 증설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현행 조례에 사용료 부담이 있지만 현재 사용료 책정도 안 돼 있잖아요, 부과할 근거는 있는데. 정비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로간의 공급자와 수용가의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과 해서 공급자와 수용가 양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 공급자는 책임에 관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용역에는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거기에 대한 건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게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부터 1,102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범 위원님.

이상범위원

과장님, 저는 공통사항에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사업에 청바우 어촌계 체험 있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여기에 체험센터 보수가 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그런데 청바우는 보조금 지원 근거가 「도농교류법」 제6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도시와 농촌이 교류를 하게끔 하는 체험센터인데 이런 거는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담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돈도 얼마 안 되던데?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도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체험센터 하게 되면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연간 1억씩 얼마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 안 돼서 자부담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범위원

그래요? 이런 걸 활성화하려면 자부담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줄이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수리비도 전부 다 자부담하고 있거든요. 간단간단한 수리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 금액으로.

이상범위원

총사업비는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오전에 정책질의로 했지만 공통사항 21번, 보조사업 중에 어촌신활력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해수부에서도 작년에 어촌신활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사실상에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부분 심각성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실제 우리 관내에도 집행률을 보면 그 수준에 맞게 예산 집행률도 56% 계산해 보면 정도 나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이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데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괜찮습니다. 다만 보면 세부자료를 봐도 그렇고 인건비와 보수와 임대료와 임차 비용으로 거의 다 포함되어 있고 위탁금 중에 일부 셰프 초대하는 240만 원 비용도 있고 기본계획은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옛날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당초 선정에 경쟁 체제가 우리 시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조직을 사업 예비신청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사전에 약간 부실함들이 지금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거고. 작년에도 신규로 하나 더, 석병인가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올해 선정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것도 하나 올해 선정이 됐고 아직 그에 대한 예산 위탁 비용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이제 위탁 계약을 해야 하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위탁 계약하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하려고 하죠, 수의계약을 할 텐데.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의회 동의를 조금 있다가.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례들도 있고 우리가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석병에 준비하고 있는 앵커조직은 굉장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의지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과장님도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되어 있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국장님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국장님 되어 있어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석병은 안 돼 있지만 세 군데는 지역협의체에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못 받고 사업집행만 이루어진 부분은 지금 어디 위탁사업만큼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올해 6월에 최종 심사인가요, 3차 심사가?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죄송하지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지금 부평리항은 5월 30일 자로 기본계획 최종 승인 및 고시를 했습니다. 이가리항은 6월 2일 기본계획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마 7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승인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게 예상을 해요, 7월에 최종 심사?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앞으로 규모가 굉장히 커지는 거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8월부터 시행계획 용역을 착수하려고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 규모가 다른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유형이 일종의 정주하는 여건이고 리빙랩과 같은 혁신 모델이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공동체 회복이 더 중요한 사업이고 이 부분을 이제는 진짜 국장님께서 공동 의장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맡겨둘 것이 아니고 운영자로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176번에 장길리 위탁관리 운영 현황. 이거는 있다가 시민제보와 함께 장길리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7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현황부터 181번에 어촌신활력 부분은 뒤에 정산서 집행내역입니다. 그래서 1,129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중간에는 집행내역만 붙여놓은 겁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번은 해수공급시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보시고 다음은 185번에 직불제. 그다음 구룡포 해파랑 문화쉼터 그리고 어촌활력과 끝까지 1,133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이거 어촌신활력 증진사업하고 어촌뉴딜300 사업하고 저는 차이를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어촌뉴딜300 사업이 마치고 난 뒤에 똑같습니다. 사업비도 3조 원이고 개소 수도 300개소 수이고 다 똑같은데…

강훈

백강훈위원

전국을 말하는 거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신활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 1, 2, 3이 있습니다. 1하고 3은 뉴딜하고 비슷합니다, 안전하고 똑같은데. 유형 2는 좀 많이 다릅니다. 해수부에서 할 당시에 인력 창출도 하고 어촌은 정주권보다 어촌이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뉴딜300의 다른 이름이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이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유형 2만 다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2만 다르다, 그런 내용이고 뉴딜은 포항에서 몇 곳 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다섯 군데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다섯 곳에 투자된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되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투자된 금액은 보통 100억인데 조금씩 모자란 데는 87억도 있고요. 자세한…

강훈

백강훈위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할 때는 400억, 500억 된다, 그렇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지금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몇 곳 진행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지금 4개소 선정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앞으로 더 진행, 발굴할 계획…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유형 2만 4개소고 유형 3도 2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업비가…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면 6개인데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갈 입장이고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유형 3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 준공 처리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거죠,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이나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매월 1회씩 앵커조직하고 용역사하고 행정하고 소통의 장을 갖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도 주문을 드렸습니다만 균등분배, 해안선 길이에 대한 부분들도, 비율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집중화 현상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남구가 해안선이 많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비율 대비 사업소 배정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합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집중화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향후 5년 후, 10년 후 되면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비중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뉴딜사업을 통해서 이름이 전환됐다고 했는데 내놓을 수 있는 뉴딜사업의 성과는 뭡니까?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잘됐다고 보십니까?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뉴딜300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문제점이 거의 없고 왜 그러냐 하면 뉴딜300 신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영암도 그렇고 삼정이 작년에 준공해서 이제 준비 중에 있고 그것도 마을소득사업으로 카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촌…

강훈

백강훈위원

뉴딜이 하는 사업이 굉장히 폭이 넓더라고요. 마을안길 포장까지 다 하더라고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안길 포장부터 해서 안전 TTP까지 방파제까지 다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굉장히 어촌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전체 해안선 길이에서 차지하는 길이 대비에 대한 부분들로 사업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인정하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한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것이 5년, 10년 후 되면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 이 좋은 사업들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길리 낚시공원과 관련해서 시민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간단히 제보 내용을 보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의 출입로가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던 출입로 차단에 대한 사유지 확보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산정책과에서도 했던 해상펜션 운영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그다음에 장길리 복합낚시 운영에 따른 어촌계 관리를 잘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시민 제보였습니다.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조금 전에 수산정책과에서 정철영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촌계 관리라든가 펜션하고 이런 거는 수산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진입로도 민원이 발생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만 포항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들어가는 토지 같은 동의서는 저희 과에서 받아주고 건설과에서는 도로 설치하는 걸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현재 건설과에 송부했고 건설과하고 5월에 협의를 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본 시민 제보사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길리 낚시공원, 이게 물론 진입로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혹시 경영 차원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은 없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경영 차원은 없는데 해안가는 어촌계장 선거가 있으면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 장길리 복합공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운영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선거가 다가오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선거 때문에 민민 간의 갈등이라 그러면 선거 끝나면 깨끗하게 소멸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제보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 또 다른 이면에는 과장님이 파악 못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혹시나 동네에서 고발로 이어지거나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해결할 방법은 갖고 있습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현재 진입로 때문에 고발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어촌계장님하고 카페 사장님하고 돈 관계 때문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전 어촌계하고 현 어촌계하고 갈등입니까, 아니면 단지 주민과 돈 관계 때문에 갈등입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진입로 관계는 다 사인 관계로 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다 따로입니다. 어촌계하고 별개로 보면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별개로 보면 되고, 그러면 저희의 우려 섞인 민민 간의 갈등은 아니고 도로만 해결된다면 마무리된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현재 도로를 막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거든요. 당초에 도로 막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형 변경을 해서 그 사람 땅을 매입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길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동의도 다 받고 길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길 막고 있는 사람은 카페하고 너무나 골이 깊어서 설득을 해도, 해도 안 돼서 우리 봐서는 해 준다고 해도 그게 언제 될지도 몰라서 어업인들도 보면 조업하러 가야 되고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형 변경해서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동의서도 다 받았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길만 해결되면 모든 갈등이 해소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았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언론기사에 따르면 진입로를 막고 토지주와 카페 간의 이견도 있는데 우리 시가 매입을 한다는 것은 기존이 아니고 다른 대안 도로를 통해서…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바로 앞에 또…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 예산은 건설과의 지역개발팀에서 한다는 거잖습니까, 맞지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예산도 어촌활력과에서 추경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 부분은 일종의 동의를 다 거쳤다 했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매각 동의를 받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에 대한 부분은 건설도시위원회하고 사전협의가 된 내용이에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일단은 김철수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위원장님이 잘 아는 게 아니고 위원회와,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 전체에 대한 편성은 집행부에 있겠지만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본연의 기능은 의회 전체에 있고 특히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부분인데.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원 발생 전에 매입하려고 예산도 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세워져 있었는데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막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그 사람 동의를 안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

안 해서 그러면 기존 예산이 추가가 필요한 거네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불용처리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불용처리가 되어 버리고 불용처리가 된 상태에서 장길리 복합공원은 진입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진행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원래 장길리 복합낚시공원은 최초 설치할 때는 주차장이 이쪽 편에 있었습니다. 데크를 건너와서 관광하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보릿돌펜션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서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회로 이렇게 사용하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당초에는 그 길로 사용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견들이 어촌계 선거에 괜히 관여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까봐 그거는 뒤로 미뤄놓고 현재 대안노선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서 정상화시킨다는 방식이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기사와 별개로 모든 사전 협의는 갖췄고 최종적인 예산 확보만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예산 확보해서 도로 개설하면 됩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범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범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우리가 약 120억 원 들여서 산책로하고 해상펜션하고 보릿골펜션하고 카페하고 등을 설치했잖아요. 그때 이거 할 때 지주들한테 전부 동의를 받았죠?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측에 보면 주차장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데크로 건너와서 다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범위원

지금 우리가 준 거는 복합낚시터 장길리 어촌계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이상범위원

위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 관계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계약 관계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위수탁…

이상범위원

그러면 말썽 많으면 위탁 계약 해지하세요.

영환

오영환어촌활력과장

진입로 때문에…

이상범위원

지금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촌계하고 상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방송이 중단되어야 하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어촌활력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과 소관 감사자료는 1,213쪽부터 1,2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이 아니고. 국장님, 내가 오늘 방송 중에 정책질의를 하려다가 그나마 정책질의에서 피하고 하는 건데 국장님하고 직접 연관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번 개회하는 정례회 첫날 시장과 부시장이 자리를 떴어요. 공석이에요. 왜 부시장을 두냐? 시장 유고시 부시장이 그 일을 대행하는 부분입니다. 항만과하고 부시장이 해외 갔다 왔죠?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그건 원래 시장님이 가기로 했는데 부시장님이 갔습니까? 그런 내용을 들었고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례회라고 하는 거는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고 두 번 합니다. 이거는 연중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장과 부시장이 공히 불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어쨌든 정례회 일정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시장님 비서실에서 부시장님이 유럽 일정을 확정 지은 상태에서 저도 그 뒤에 일정을 체크하지 못했고 제가 그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다른 방법으로써 전달하겠습니다만 항만과에 담당 과장님도 부시장님을 수행해서 외국 갔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하십시오. 전달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이 많이 되는 게 좋습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여러 통로로 전달하는 게 맞고 굳이 해외 가는 부분들은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손 치더라도 시장님의 그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유동적인 부분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부분들로써 주문드리는 거예요.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로부터 무시당하는 일들이 이렇게까지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는 부분이 안 맞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면 감사 부분은 1,227쪽까지 살펴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8번 홍보예산입니다. 홍보예산과 공무국외출장 내역, 수의계약 현황 1,234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출장에 대한 내용에 왔으니까 이 자리를 통해 보고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어떤 일로 갔다 오셨고 어떤 성과가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이번 부시장님 모시고 6월 5일부터 6월 14일까지 8박 10일로 유럽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간 나라는 프랑스 니스하고 이탈리아하고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니스에는 제3차 유엔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항만을 끼고 있으니까 연안 취임식이든 출범식에 우리 시에서도 전국에서도 부산하고 저희 두 군데 왔을 겁니다. 우리 시도 간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부시장님 부득이, 원래 시장님이 가셔야 되는데 시장님 일정이 있어서 시장님 못 가고 부시장님 모셔갔는데 프랑스 니스에 저희가 가서 부시장님이 한 역할은 연안침식에 대한 출범식이 각 나라별로 서명식이 있었는데 그 부분 시장님 대신 서명을 하셨고 연인침식에 대한 사례에 대한 것을 그쪽 나라 30개 정도 온 데서 부시장님이 15분가량 발표를 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연안침식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극복, 힌남노에 대한 극복 그 이후의 어떤 대책에 대한 것도 세계적으로 알리고 영일만항도 알리고 우리 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MSC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선사가 있습니다. 거기 관계자들 만나서 포항에도 영일만항이 있다, MSC가 다른 큰 나라도 갈 수 있지만 영일만항도 이용해 달라고 주문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제네바에 허브항만이 있고 베네치아에는 연안 차수벽이 있는 도시라서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도 갔지만 보는 게 많았습니다. 그걸 접목을 해서 우리 시가 영일만항을 많이 활성화하는 데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갔다 왔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4번,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부터 1,240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보실 동안 과장님,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도 다음 주에 있잖아요. 다시 하는데 CEO 경제협력 포럼이 과연 포항의 방향성과 어떤 면을 좀 더 강조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결되는 성과, 어디에 집중해서 하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 포스코국제관에서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이 있습니다. 당초에 5월 30일에 하던 게 선거 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게 되었고 일단은 오시는 나라가 8개국에 10개 도시에서 삼십여 명 토론자나 패널로 오는데 전체 수용 인원은 300명 정도로 보고 있고 효과나 영향 이런 부분은 주제에 대해서 초점을 AI시대에 맞게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협력 모델이라고 해서 기조연설에는 AI를 잘 아시는 태재대학교 맹성현 부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AI시대의 변화와 공존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하시고 섹션 1하고 2가 있는데 중국 전문가, 일본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를 모셔서 AI가 요즘 대세 그러는데 AI를 전문적으로 한다는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섭외한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서 동북아 CEO에 대해서 포항이라는 것을 북극항로의 거점 항만으로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를 AI와 연결해서 하는 데 주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주제는 우리 시가 나아가 글로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글로벌 AI시대에 포항이 선도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북아시아에 오신 10개국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하나 덧붙이자면 이번에 포럼을 통해서 단순한 연사들의 기조연설과 세션 발표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서 포항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정책이나 사업이나 방향성에 우리가 녹아나야 한다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포럼이 아닌 정책과 뭔가 우리 포항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결을 찾아주시기를 지금 주문드리는 겁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목적도 그런 목적이니까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잘 살펴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4번에 행정소송. 여기 싱크홀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싱크홀이라면 안전총괄과에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항만과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혹시 몇 쪽 얘기하십니까?

만호

김만호위원

1,223쪽.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이거는 작년 2024년 장기 대전리에 100m 구간에 연안재해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입찰하고 공사 추진 중에 TTP가 들어갈 부분은 관급 신청을 요청해 놓고 잠시 그러는 사이에 바닷가 지역이다 보니까 파도로 인해서 도로 부분 쇄골이 되고 지나가던 16톤 지게차가 싱크홀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위치가 연안이라서 항만과에 올라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연안사업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공통사항 6번에 사고이월 내역에 보면 2022년도까지 집행이 안 된 내용들이 다 올라왔어요. 기재가 잘못입니까, 아니면 진짜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올라온 거예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내용은 어떤…

만호

김만호위원

공통사항 6번.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6번에.

만호

김만호위원

연도 보면 2022년도로 올라와 있어요. 22년도 것도 공사를 안 한 거예요? 집행 안 한 거예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이거는 영일만항 스마트항만 전환사업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에 4회 추경으로 해서 2023년도 집행하고 이거는 금액이 1억 6,000 되니까 1억 6,000에 대한 금액은 용역 기간이 1년 되거든요. 1년 되면 어쩔 수 없이…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1억 6,000은 용역 기간은 1년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용두리 해안개발 여기에도 22년도 그다음에 흥안리 간이 해수욕장 주차장 이것도 22년도, 구룡포 것도 22년도, 청진리 것도 22년도, 여남동 소파블록 설치공사도 22년도, 22년도가 그다음 쪽 끝자락까지 있어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현재 말씀하신 사업 중에 청하 용두리 문제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정상적인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그해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니, 공기가 부족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고 22년도라 하면 현재가 25년도 아닙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이 말입니다.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이거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만호

김만호위원

예.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감사자료를 보니까 사고·명시이월 내역이 23년도 1월 1일부터 기간인데 이거는 22년도 사업에서 23년도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사업 진행이 23년도에 실시된다고 22년도도 같이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22년도 추경사업을 해서 그해 사업을 못 해서 23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22년도 올라온 거는 사업이 완료된 상태다? 사업이 완료됐으면 명시·사고이월 기재를 안 하셔야지, 왜 기재를…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완료된 부분이 아니고 감사자료 기간의 차이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

아, 감사 기간의 차이 때문에.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명시이월은 2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까지 다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 22년도 안 넣어도 되는 부분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23년도부터 넣으면 혼선이 안 일어날 텐데 내가 이해를 잘할 텐데.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2022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2023년이 시작 연도다 보니까 저희가 넣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되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1번,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 현황부터 공유수면에 관계되는 213번, 공유수면 1,250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213번까지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이거는 간단한 부분인데 1,241쪽에 사진첨부 이런 건 기본에 충실해 주시기를 주문하고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지적입니다. 그전에 23번 1,239쪽에 해운정보센터 구축 운영 방안 용역 진행하는데 북극항로의 전략적인 과제잖아요. 지금 「극지활동 진흥법」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연구활동이나 정보, 제11조인가 관련된 부분은 연관성을 가질 수 있어요? 기존의 북극항로 특별법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존에 제13조에 극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관련된 부분 해서 이 용역이라는 걸 하면 현실성과 실효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기존의 「극지활동 진흥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극지통합정보센터 구축 운영과 관련된 연관성이 도출, 연관성이라도 만들어내서 해운센터 등등의 이런 것들 일종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요. 용역이 과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북극항로 특별법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무것도 진전이, 우리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시고 그리고 「극지활동 진흥법」에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은 아까 조영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탐해3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학선이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걸 계속 연관시켜서 북극항로와 관련된 부분 전문인력이든 선원인력이든 북극항로는 다른 분야 아닙니까? 수에즈 운하하고도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특수성을 찾아내서 용역에 도출시켜 나가야 개별과제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업은 앞으로 짧게는 10년, 15년 내다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좀 용역사와 협의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법률을 놔두고 자꾸 특별법만 바라보고 가도 안 됩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참고해서 잘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4번, 영일만항 스웰 개선대책부터 끝까지 영일만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PICT 자동차 물류가 목포 신항만 소송과 관련해서 마치 연관성을 가지고 컨테이너 자동차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관련 없다고 하고 있고 PICT는,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일본 마쯔다 자동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러시아에?

상민

김상민위원

예.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그거는 아마 일본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우리 항에 들어와서 이걸 다시 분해를 해서 러시아로 들어가는데 러우전쟁으로 인해서 연 3만 4,000톤을 했는데 사실적으로 중단이 된 건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러시아 말고요, 자동차 수출 물량을 가지고 일종의 수입하는 자동차 관련 회사가 PICT나 목포 신항만 관련된 항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콘택트를 했는데 목포 신항만에서 잡종 부두에 자동차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일정한 소송전 때문에… 과장님 파악이 안 되는구나.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송 사례 때문에 PICT가 사업을 못 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한번 그쪽 보도에 대해서 보도록…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소파블록 있잖아요. 북방파제에 있던 소파블록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의혹 제기들이. 작년 말이에요. 소파블록 우리 관내에는, 혹시 언론보도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안 하셨죠, 아직? 2,200개 중에 1,700개가 불량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있었어요, 먼 바다에.

정호

손정호해양수산국장

해수청에서 말씀입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예.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어쨌든 소파블록 우리도 관내에 소규모로 많이 하는데.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저희는 연안사업이라고 구룡포하고 화진에 하고 있는데 소파블록이라고 해서 주로…

상민

김상민위원

같은 업체는 아니에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양빈하고 돌제 부분만 저희가 주로 하고 있지 소파 블럭은…

상민

김상민위원

이 업체가 완전히 다른 업체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것도 저도 보기 드문 유형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저희도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사고 나면 비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떠안을 수 있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런 정보를 주셔서.

임주희위원장

과장님, 잘 살펴봐주시고요. 또 항만과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만과 이야기하면 영일만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영일만항 이야기하면 국·과장님 다 답답하실 거고 그래도 짚을 내용은 짚어야 될 상황인데 780억 자본잠식 다 되어 버렸고 MRG 부두에서 MCC 부두로 사업 재구조화 진행됐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다 해 봤다고 봐요.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컨테이너 부두 줄여서 비용 절감하는 부분까지 다 해 봤는데 저는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표이사가 있고 사장이 있는 체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혹시 전에 과장님한테 내가 이 부분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가져왔습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안 그래도 등기를 보니까 대표이사로는 박주선 씨가 되어 있고 실제적인 영업 사장은 민경수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훈

백강훈위원

구조가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왜 그렇냐는 거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저희도 법인 구조라 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강훈

백강훈위원

컨소시엄 중에서 박 모 대표이사는 지분이 가장 낮은 건설사예요. 8% 안 되는 지분을 갖고, 그렇죠? 그러면 대표이사로 세웠다는 의미는 말이 되겠지만 사장으로 또 대림에서, 사장이 이제 상근사장입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상근. 그전은 비상근인데 요즘 2024년부터는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상근했고, 급여는 지급됩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급여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연간 1억 조금 넘는 걸로.

강훈

백강훈위원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어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대림 소속이었고, 그렇죠?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무보수로 한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래서 너무나 장시간 오래 왔고 지금 당장 해결 기미가 없다고 하면 이제 주관사를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벌써 훨씬 지났는데 혹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림하고 접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안 그래도 우리 백강훈 위원님 늘 그런 말씀하셨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일만PICT가 매출 부분에서 2023년부터는 조금씩 오르는데 우려하시는 컨테이너 물론 활동이 좋아야 하는데 더 다른…

강훈

백강훈위원

풍력 아닙니까, 풍력?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풍력하고 이런 데서 하고 이런데 재정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적자 난 부분에 대해서 2024년에는 100억 정도 달성해서 비용과 수익을 합쳐 보니까 5억 정도 흑자가 난 걸로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취지에는 안 맞지만 경영상으로는 약간 좋아졌다고 보고 하여튼 우려한 부분도 저희도 한 번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만큼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를 다 써봤으니까 이제는 건설사인 대림이 주관사로서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가 맡으면 또 다른 전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주문한 겁니다. 그래서 접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왜냐하면 주관사가 여기에 전력투구를 안 하고 있거든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그런 얘기를 저희도 여러 선사나 화주 쪽으로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강훈

백강훈위원

안 하고 있고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지 않고 있고 민 사장님도 자기가 갖고 있는 섹터의 네다섯 곳에 한 곳으로 해서 그냥 업무를 봤다니까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달라져야 하는데 꼭 달라지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이런 주문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시고, 전달이 다시 자기들이 긴장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회의 목소리를 꼭 전달해 주세요.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PICT 구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로 참여하도록 해서 앞으로…

강훈

백강훈위원

PICT에 근무했던 우리 지역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만나서 자문하고 그다음 해답도 같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 보십시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주변에 선사나 화주를 만나서 PICT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항만과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정말로 뭔가를 개선을 찾아야 합니다, 과장님. 거듭 당부드립니다.

만석

천만석항만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감사자료는 1,263쪽부터 1,28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26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는 내용이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메기문화관하고 전체 다 봐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장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센터는 현재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어느 쪽으로?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지금 있는 과메기문화관…

임주희위원장

좀 넓은 곳으로 좀…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임주희위원장

이동하려고 지금까지 일정 부분의 노력과…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전에 그래서 도 건물도 임대를 했었다가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여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그 자리 그대로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임주희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임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임주희위원장

예, 전체. 이 내용이 몇 개 없습니다.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묻겠는데요. 문화관 운영 현황 실적에 수익 현황에 제트스키 이게 뭐죠?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어린이들 호미곶에서 구룡포항으로 바다로 해서 제트스키를 타고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겁니다. 제트스키 있지 않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

증강이에요, 안 그러면 실제로예요?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화면을 보고…

강훈

백강훈위원

그러니까 증강현실 그거죠?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용하기는 하는데 이용객 수, 이용 현황을 보면 당초 설립 단계에서 쭉 수치가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가 근래 들어서 하락세면서 약간 주춤하는 경향인데 이게 일종의 체험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노후화되는 것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인 진단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과메기문화관이 준공된 지가, 2016년 5월 10일에 준공됐습니다. 10년이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존 처음에 했던 콘텐츠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약간 노후화됐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고장 나는 부분만 저희가 예산 가지고 하지 새로운 걸 접목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

국립등대박물관에 유사 증강 체험시설들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저희가 보면 어쨌든 좀 부럽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맞지요? 특히 과메기문화관의 야외공간이나 문화재단 주변 마을에서 축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기본적으로 들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말씀대로 체험시설물이 자체가 조금 노후화된 측면도 있고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어쨌든 많은 외래분들도 찾는 시설이 됐잖아요,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시설들은 유료화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체험과 아니면 직업과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수산이나 해양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식이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당장 계획을 해 봤자 예산 확보하는 데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체험시설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5년 전에도 유료화 관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유료화는 힘들 것 같고요. 안에 들어와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많이 들어오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왜냐하면 지진 때 정수장에 있던 일부를 이쪽으로 옮겼죠?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고기 그런 것도 있고 계획 없이 이설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진단하고 이제는 AI시대와 관련된 증강현실도 되게 많아요. 하여튼 제가 보니까 등대박물관은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거기 가면 빔 자체가 다릅니다. 빔 하나에 저희 증강 같은 경우에는 빔이 6개, 7개 돌아가는데 하나에 돈이 비싸요. 레이저로 하다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하는데 10년 되다 보니까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2만 시간이 최대인데 그걸 넘었습니다. 이걸 또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안 주니까.

상민

김상민위원

다른 시설보다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있어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용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여기 방문객들이 포항시 해수욕장 방문객보다 더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용객의 인식 수준도 높고 만족도에 대한 가치판단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포항시 문화관에 오는 어린이들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들 소풍 장소로 많이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외래 관광객들이 오시면 한 번씩 꼭 둘러보십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휴식도 있고 체험이나 직업이나 어쨌든 미래 가치적으로 결합된 거를 직원분들하고 찾아보고 저는 업그레이드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센터장님,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방사능 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검사 대상 보면 죽도, 송도, 호미곶 이렇게 쭉 나오고 어종도 쭉 나옵니다. 지금은 인체에 특별하게 저기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방사능 검사를 해수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지자체에서 하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2년 동안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전체 수산물에 대해 1,070건 했고 해수를 떠서 172건을 했거든요. 그런데 방사능 수치는 안 나옵니다. 도도 안 나오고 해수부도 안 나오고. 우리 자료가 해수부에 다 올라가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방류가 되니 안 나온다고 해서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 수입어류가 몇 종류 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그 자료는 파악 못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죽도시장에 가보면 지금 휴가철이잖아. 일본 가리비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처음 우리가 할 때는 일본산 가리비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상당히 싸게 들어와서 소비가 많이 되고 위험수위가 있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휴가철에는 조개류 종류 소비가 많이 되니까 혹시 일본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그런 것도 정확하게 검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수입산에 대해서 별도로 구입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은 생각이 있어서.

창식

김창식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진 본부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 관광산업과장 윤천수 마이스산업과장 박영희 컨벤션건립과장 김락희

임주희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본부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박상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의 발전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장님과 김상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천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박영희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락희 컨벤션건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포항시만의 지역 특화 콘텐츠와 해양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시 찾고 싶어 하는 글로컬 관광 매력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유한 관광자원을 토대로 대표 축제를 브랜드화하고 2025년 APEC정상회의 기념 불빛축제, 3대 문화 관광콘텐츠 구축사업, 국제청년캠프 및 재팬데이 추진 등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1,000만 관광객 유치 달성을 앞당기겠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략적 관광 마케팅, 천연 관광상품 개발 및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적극적 마케팅을 전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향올래사업, 계획공모 지역관광 개발사업, 오도리 주상절리 테마파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해양 체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서 신규 국제 교류를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속 국제도시 포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글로벌 마이스산업 육성으로 국제적 위상을 갖춘 마이스 중심 도시 포항을 실현하겠습니다. 세계녹색성장포럼처럼 포항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한 국제 규모의 주관 시그니처 마이스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포항 지구촌 엑스포, 전시산업 디지털 융합 해커톤과 같은 지역기반 융복합 글로컬 마이스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마이스 중심 도시로서 포항을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스 아카데미, 포항 융복합 마이스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화 마이스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 전반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된 국제회의 발굴 및 유치, 국제회의 복합지구 육성 등 지역 마이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속 가능한 국제회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국제 협력 기반의 글로벌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국내외 주요 국제회의 참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회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포항시가 환동해 해양문화 관광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데 그 첫걸음으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구축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포항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2022년 당초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해 7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부터 접지공사와 철거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한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2단계 추진사항으로 지난해 동부초 이전 후보지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올 상반기 포항동부초 운영위원회와 총동창회 등 면담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향후 동부초등학교 이전 학부모 설명회 개최와 관련한 협의, 향후 기관 간과 지속적 소통 등 2단계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하여 해양문화관광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착공 단계이지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동부초등학교 이전과 관련된 부지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어쨌든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는데 전시컨벤션 시설이 준공이 되고 이후에 유관 유틸리티 시설들이 숙박이든 다 갖추어야 실제적인 국제복합지구나 컨벤션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중에 동부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혹시 학교 측이나 학부모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진전이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실제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 그리고 학부모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계속 만나고 주변에서 그분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저희 당초 의견대로 컨벤션센터의 이전이라든가 신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지금 동부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큰 대로변에 위치하고 관광특구 한복판에 위치하면서 향후에 언제든지 학교가 소멸 위기 내지는 이전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를 빨리 개최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수차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포항교육청, 도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총동창회 주관으로 해서 같이 조만간에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단초가 될 수 있는 공문도 주고받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부분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기존에 학교 등하교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이 어쨌든 최우선 중요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진전이 되면 그다음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아니면 주변 개발 상황들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하게 원칙도 지켜 주시고 속도도 잘 조절해 주십시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중요한 거는 학부모님들의 설명회 동의가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주변하고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끝으로 재단법인 대표님 새로 채용을 하셨고 조직이나 운영 단계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재단을 설립해서 1차로 직원들 모집 공고해서 6월 말쯤 되면 1차 선발은 되고 하반기에도 2차 선발 계획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고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듯이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불빛축제가 금년은 해도 둔치에서 또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획표를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할 모양이던데 APEC이 열리는 시점에서 우리가 불빛축제 2차를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빛축제는 몇 월에, 11월에 할 생각이에요? 확정이 됐습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날짜는 확정 안 됐고 예산은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 해서 전에 위원회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조영원위원

이게 6억으로 되어 있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래서 10월 말경에 아마 APEC 기간하고…

조영원위원

APEC은 11월이잖아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11월 초에 되는데 10월 말 주중에 하여튼 날짜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이번 불빛축제 끝나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문화재단하고 협의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 욕심에는 가칭 동빈대교 준공이 10월 말이거든. 그래서 APEC이 맞춰서 한다 그러면 날짜를 APEC하고 유사하게 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주문드리고 싶고. 이번에 불빛축제 예산이 6억, 7억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작은 이유가 이 염두를 두고 반으로 한 거예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올해 불빛축제 말씀하시죠?

조영원위원

예.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그건 작년과 똑같습니다.

조영원위원

예산이?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18억 똑같습니다.

조영원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18억이 안 되잖아요. 18억이 돼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전체 다, 제 기억으로는 18억으로 예산 똑같습니다. 증액 없이 똑같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번에 2차 하는 거는 별도 예산입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별도 예산입니다.

조영원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 날짜 개념은 잘 선택해서 포항의 위상이 돋보이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패키지 관광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관광 산업을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체류형 관광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관광에는 포항이 어느 지자체와 비슷하게 가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돈이 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가야 한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작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향올래사업을 한 달 살기 프로젝트 해서 국비 10억하고 시비 10억 해서 20억짜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들어서 체류형, 테마형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 달 살기 그런 프로젝트를 도, 시 아니면 해오름동맹 이것과도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넓혀가고 팸투어도 확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말마따나 관광이 포항이 700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체류형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700만이 사실상 보면 데이터를 측정하는 데가 열두 곳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중요한 영일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경사 같은 데도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결국은 시스템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면 거의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은 1,000만은 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데이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경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숙박이나 체류형으로 바꾸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축제나 이런 것도 유료화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포항에 유료 관광해야 되는 지역은 몇 군데 됩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제일 지역으로 보면 일부 예전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를 조성할 때 거길 다른 특색 있는 걸 기획해서 집어넣어서 입구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에서는 스페이스워크도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고 일부 보경사 부분도 옛날에는 사찰에서 했었지만 지금은 확장 이렇게 광역 조금 넓은 스페이스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그렇게 하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해 쪽에 보면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된 이런 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호미곶관광단지를 이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보면 나중에 주변에 조금만 더 확대되면 관광단지 호미곶에 들어가는 데 주차장 내지 어떤 식으로든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준비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지금 무료가 많고 일부만 유료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다른 지역과 같이 체류형으로 하려면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지역적으로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 보면 어떻겠냐, 그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교통, 우리는 보경사로 가려면 교통문제나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 인프라도 같이 맞물려준다면 오시는 분들이 다니기 좋고 구경하기 좋고 이러면 체류형으로 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관광산업의 축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본부장님, 동북아시아정부연합이란 데가 있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NEAR.

김상일위원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TP 안에, 경상북도에서 설립해서 거기에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회의기구.

김상일위원

굉장히 생소한데 지난 10년 동안 도비 89억, 시비가 38억이 투입됐어요. 정확하게 연합사무국이 유치를 해서 하는 일이 뭐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주로 동북아 자체단체 연합이 80개 회원국인가 동북아 쪽에 보면 광역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도 단위의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인데 이 기구를 유치하면서 사무국에 동북아자치단체, 도 단위의 자치단체끼리 국제회의를 하면서 각종 주제별로 설치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 그리고 에너지, 청소년 이런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별로 정책개발 그리고 도시 간의 아이디어 교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각종 도시 간의 네트워크 구축 있지 않습니까? 도 단위에 그거인데 사무국이…

김상일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세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발족한 사무국입니다. 그동안 시 단위에서는 참석을 많이 안 하니까 그게 생소한데 올해 준회원으로 같이 가입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예산은 10년 동안 38억이 들어갔는데 참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러면 예산은 왜 투입했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국제기구를 시에 가져오면 도시의 이미지가 약간 제고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십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먹고 자고 이렇게 사무실 쓰고 이러다 보면 전체 시 거기에서…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20명 때문에 38억을 투입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아까 말했지만 전체적인 국제도시 위상 제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이 기구가 와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성과나 도움 된 게 있습니까? 이미지 제고입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하고 그때 당시의…

김상일위원

어떤 이미지가 제고됐는데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그때 당시에도 도 단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경주라든지 구미 이런 데서 국제기구를 자기들도 의향은 있었는데 포항이 조금 그런 데 욕심을 냈습니다. 앞으로…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3년이나 됐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상황들이 예산이 투입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이란 거예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제 마이스산업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이걸 차치하고서라도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자매·우호도시죠? 그다음 교류 의향서가 제출된 도시가 몇 개국 됩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전체 서른몇 개 도시죠?

김상일위원

자료상으로 10개국에 28개 도시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28개 도시입니다.

김상일위원

의향서가 제출된 곳이. 그러면 자매·우호도시는 몇 개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자매·우호도시는 여섯 군데입니다.

김상일위원

예?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여섯 군데입니다.

김상일위원

자매·우호도시가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김상일위원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도시가 따로 있잖아요.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자매도시가 후쿠야마하고…

김상일위원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자매도시가 6개고 우호도시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닙니다, 자매가 네 군데, 우호도시가 두 군데네요.

김상일위원

두 군데입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김상일위원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데가 있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전에 튀르키예하고 그리고 어디더라, 중국 어디 도시였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츠버그하고.

김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자매·우호도시라든지 아까 동북아 연합하고 관계들이 과연 우리 시하고 얼마나 도움이 되냐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경제적으로.

김상일위원

자매·우호도시라는 것은 교류 체결을 하고 나면 만약에 어떻게 타결하든지 아니면 의향을 교류를 안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남부 쪽에 피츠버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과거에 옛날 철강…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그게?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한 군데 딱 있었습니다. 지금 교류가 단절된 데가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자매·우호도시라든지 이게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교류하자 해 놓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안 되면 서로 신뢰가 깨지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개념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보면 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바가 너무 의미 없이 쉽게 접근을 하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다 좋아요, 컨벤션 때문에라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너무 무분별하게 접근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라고 분명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상진

박상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저희 차후 자매·우호도시나 교류도시 협약할 때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291쪽부터 1,421쪽까지입니다. 먼저 1,29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봐주십시오. 1,3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5번, 6번 명시·사고이월 그리고 연구용역비, 홍보예산까지 8번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에 공통사항 6번,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 사업. 이게 지방자치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작게는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고.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관광 인프라의 한 축인데 빨리 기획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까지 이월을 시킵니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산을 결산 추경 때 받은 것도 있었고 그 외에 처음 계획했던 장소가 안전기준에 미흡하고 다른 대상지를 물색하니까 잘 안되고 그런 과정이 많다 보니까 그랬고요. 지난해 착공을 다 해서 올해 8월에 준공하는 걸로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 장소 선정이라든가…

만호

김만호위원

그 과정 때문에?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그것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위치라든지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관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계획 공모형 사업은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관광산업을 일으키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푸드랩, 피어라몰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마을협의체가 운영해서 관광에 대한 자립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구룡포과메기문화관하고 구룡공원 사이에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8월까지 마무리해서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 운영할 어차피 주민들 자생력을 키우는 거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공모해서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앞으로 내가 알기로는 작게는 60억 많게는 100억까지 공모할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첫 단계라서 17억 가지고 대상지를 만들고 있다. 앞으로 기획하거나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그 사업이 아니라 지금 이 사업이 120억짜리 사업이었고요. 80억 원 경상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해 왔고 그다음에 40억 원은 자본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 사업이고요. 원래 지난해 연말에 끝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올해 9월까지 연장을 문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 사업이 끝나면 계획 공모형 사업은 올해 종료가 되고…

만호

김만호위원

종료가 되는 겁니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문체부나 중앙에서 큰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체류형 관광이 포항은 부족하다,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9번, 공무국외출장 내역부터 공통사항 13번, 수의계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6번, 주요 사업 추진실적. 17번, 행사 개최 현황. 18번, 민간행사 사업보조 현황. 공공위탁 현황, 보조사업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공통사항 21번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22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거기부터 1,328쪽까지 다 살펴봐주십시오.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공통사항 17번에 행사 개최 현황에 보면 명예관광해설사 발대식, 팸투어, 송현엠앤티,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 축제, 디자인그룹 앤, 경상북도 마을 박람회, 일간대구신문 그리고 생태녹색관광프로그램 운영 대행, 문화 이야기 이거 세부내역하고 증빙서류하고 집행내역 있죠?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그거 다 주시고 송현엠앤티 여기는 우리 위원회 쪽에서만 19개 과가 있지만 지금 계속 나와요, 송현엠앤티가. 어촌신활력사업 100억짜리도 진행 중이고 일자리경제국에도 보면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많이 해서 수령을 많이 해요, 몇 개나 중복적으로. 특히 송현엠앤티는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그거 관련해서 정산 서류하고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좀 뽑아달라고요.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나머지 부분 1,328쪽까지 공통사항 전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번, 관광서비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1,329쪽부터 시티투어 추진 현황 1,336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다음은 227번, 호미곶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새천년기념관 운영 229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다음은 230번, 관광안내소 운영 현황부터 233번, 국내외 관광객 유치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관광 현황은 뒤쪽에 인센티브 지급 내역까지 해서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1,387쪽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객 유치 현황을 쭉 아주 자세하게 나열을 잘해 주셨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 국내 단체관광 인센티브를 예산 지원 범위 안에서 집행할 때 전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저희는 당일 관광하고 숙박 관광을 구분을 하고 있고요. 당일 관광 같은 경우는 20인 이내로 와서 관광지 한 곳과 식당을 가고 하면 버스비 20만 원 지원 그다음 30인 이내로 오면 30만 원 그래서 31인 이상이 되면 40만 원, 일단은 버스비에 준해서 버스비에 부족하지만 지원을 해 드리고요. 숙박은 10인 이상이 오게 되면 1박에 1인당 2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2박을 하면 1인당 3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공고를 하고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그래서 한 예로 이것을 보고 단체나 계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이걸 신청해서 왔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그래서 도시의 감성도 느낄 수 있었고 또 비용 면에서 도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참 좋았다.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열거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용이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고 가셨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한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에 또다시 포항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걸 추진하시면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봐주십시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4번에 경북나드리 e-누리 상품판매 실적. 234번부터 236번 1,393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만호 위원님.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문화해설사 인원이 31명인가?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31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지역적으로 정해서 전담으로 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20명, 30명 오는 분들한테 한 분씩 해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 지역에 관광안내소가 주말만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다 해서 열네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일 근무를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지에서 단체로 와서, 오시는 분들이 꼭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오면 해설사분들 투입시켜 드리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운영 매뉴얼에 예를 들어서 문화해설사를 붙여준다면 몇 명 이상 되면 붙여 준다,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신청할 때 편하게 신청하잖아. 꼭 필요하다면 와서 신청해서 읍소를 해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20명 이상, 30명 이상 정해서 운영되면 더 안 좋겠나 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237번, 덕실마을 운영 현황부터 242번, 일월문화공원 운영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다음은 243번, 포항국제불빛축제 추진실적부터 245번, 해병문화축제까지 봐주십시오. 과장님, 해병축제 날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조기 선거 끝나고 해병사단에 저희가 9월, 10월, 11월 중에 부대에서 훈련이나 문제없는 상황에서 세 가지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 놨고요.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게 정해지거나 협의가 되면 보고해 주십시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246번, 관광설명회부터 축제 개최 현황 1,413쪽까지입니다. 조영원 위원님.

조영원위원

방금 지나간 이야기인데 해병문화축제 금년에 해 보고 포항의 문화축제인데 왜 자꾸 해병대에 사정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명년에는 효율성 있게 선정하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0번부터 끝까지 1,421쪽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김상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해병대문화축제 당시에 홈페이지 캡처인데 어쨌든 홈페이지를 보고 모든 외부인들이 많이 보고 오잖아요. 여기 보면 해병대 거수경례하는 손이 왼손으로 되어 있어. 내가 그때 캡처를 했거든요. 이게 모든 홍보물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문화재단이든 관광국장님 다 놓친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한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지. 이거는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했었는데 진짜 중요하잖아요, 해병대라면. 그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좌우 대칭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요. 실제 제작하는 인력들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기본적인 데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관광객 피어라 있잖아요. 피어라 축제에 보면 실제 계약 당시하고 실제 현장에 운영했던 초청가수들이 다 달라요. 금액대별로 이분들의 스케줄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정할 때 바뀌는 겁니까, 계약 단계하고?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피어라 축제 지난해 혹시 11월에 했던 거.

상민

김상민위원

백지영, KCM 왔을 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다 계획대로 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민

김상민위원

계약서상에 보면 굉장히 저거네요. 초청가수가 딴따라패밀리, 리센느, 이찬원, 에드워드 권, 아이돌 초청가수 해서 4,000만 원에서부터 작게는 2,000만 원까지 되어 있는데 이 견적서 있잖아요, 섭외공연자하고 달라요. 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소속사의 대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 부분 지적드리고 계약서상하고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홍보비도 보니까 1억 1,000만 원 종합 대행 홍보비도 책정되어 있고 하여튼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 대행 용역비들이. 피어라 종합 행사 대행비도 7억 9,000이 되고 사실상 10억이, 그러면 문화재단이 하는 역할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말씀대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간다고 하니까 운영 단계에서 잘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역할들을 주민한테만 맡겨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계획 공모사업이 다 용역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관광객 집계 시스템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스캐너 설치 리스트에 보면 스페이스워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입출입 센서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체크가 다 돼요, 매일. 거기다가 굳이 할 필요는 있습니까? 여기는 이미 센서가 있어서 하루하루 체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형물이기도 한데 안전상의 이유로 다 체크를 하거든요. 혹시 집계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나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필요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혹 단순한 절대 수치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3억 5,000이잖아요. 하나의 사이트를 다른 식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안 맞나 싶어요. 이상입니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일괄해서 답변을…

임주희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처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병대 경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미처 저희도 파악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철저히 스크린하면서 그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피어라 축제 부분에 대한 거는 문화재단에 경상비로 사업 공공위탁을 준 거다 보니 전체적으로 계약서라든지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나 감사할 때 보긴 보는데 행사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용을 저희가 못 봐서 한데 하반기 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계 시스템 관련한 거는 스페이스워크는 들어갈 때 카운팅이 다 되는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고요. 그 외에 세 군데를 설치한 거는 주변에 안 들어가도 오는 사람을 체크하고 싶었고 그 외에 관광지에 대한 분석을 말씀하신 대로 하거든요. 이 사람들 어디에 얼마큼 왔고 그 사람들이 좋아요라든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분석할 때 필요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그리고 3주차장 있잖아요, 스페이스워크 밑에. 거기도 주차 차단기는 없는데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그거 공단에 확인하셔서 그거도 파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교통에 대한 부분하고 그렇게…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고개 넘어가서 바로 우측에 있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

예, 주차장. 그 부분하고 재단에 보조사업 3억 이상이 되면 대행 용역이니까 회계 검증의 대상이 되거든요. 어쨌든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담당자분께서 문화재단에 확인하셔서 피어라 용역에 대한, 행사에 대한 회계 검증 의견서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천수

윤천수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이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423쪽부터 1,452쪽까지입니다. 먼저 1,42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1,438쪽 23번, 연구용역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24번부터 공통사항 끝까지 27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번,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설립 진행 상황, 향후 계획부터 국제회의 유치 그다음에 지역 마이스 인재양성 사업 260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1번부터 263번 끝까지 살펴봐주십시오. 과장님, 위원님들 살펴보실 동안에 얼마 전 WGGF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평가단도 그날 와 계셨습니다, 그렇죠? 평가단에서도 포항의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가 또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참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날 평가단의 코멘트도 있었지만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불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국제포럼이나 국제회의나 국제기구는 시간타임에 대한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사도 비행기를 타고 오고 다음으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타임 테이블의 기준이 너무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도 다름이 아닌 본 연설도 아니고 발표도 아닌 축사에서 그렇게 시간 기준이 깨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유치하고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기준점에서 그게 놓쳤다는 것에 아쉬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발표자가 하신 말씀인데요. 뭐냐 하면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올린 연설은 또는 토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을 수가 없어서 다 나가야 하는 상황,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연설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은 시간이 깨지다 보니 자기는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15분만 하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것이 처음 시작하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실수이고 앞으로 이것을 꼭 잘 진행을 하고 배치해야 될 큰 숙제를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체크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시간 배분 때문에 전체의 내용이나 사업이나 어떤 포럼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걸 좀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십시오. 그날 많이 놀라셨죠?

영희

박영희마이스산업과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임주희위원장

예.

영희

박영희마이스산업과장

일단은 먼저 WGGF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고 그날도 바쁘시지만 전부 와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아마 그 행사가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제가 사실 현장에서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행사 주최하는 담당부서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였는데 지적하신 부분처럼 첫 행사다 보니까 그런 점 이해를 해 주시고요. 2회 때부터는 참석하시는 분이나 내빈으로 참석하신 분들하고 충분한 콘택트가 돼서 시간 배분을 제대로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꼭 체크 부탁드립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과장님, 어쨌든 마이스 운영 단계는 이제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되는 시기이고 어쨌든 준공이 된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전문성으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포항시는 관리하는 업무일 거고 공간이 민간이든 국제기구들의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은 인재양성인 것 같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인데 이러한 전공과목도 있고 호텔조리제빵과에 특이하게 호텔조리바리스타과 안에 전공과목으로 개설이 되잖아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이론 수업인가요?

영희

박영희마이스산업과장

여기는 학부에서 업체나 기업에서 단기간에 필요한 학위가 아닌 수료증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수료증으로 다음에 마이스 관련 취업을 할 때 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초에 관내 네 군데 대학 다 했었습니다만 선린대만 일단 신청을 해서 올해는 선린대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학생들 학점이 아니고?

영희

박영희마이스산업과장

학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학점입니까? 수료증이라 하시길래. 학점이고 어쨌든 정규과목이네요.

영희

박영희마이스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

누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경험 있는 것도 대학의 분들을 초청하든 아니면 공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든 해서 혁신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공부 경험을 찾아서는 안 되거든요. 일례로 식품과에는 모 대학하고도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까지 소위 말해서 최고경영자 과정까지 열어요. 그런 예산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적은 예산이지만 학생들이나 지역의 일꾼들로 써야 하기 때문에 경험 있는 대학의 프로그램을 이수받는 거, 교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니크베뉴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 사방공원이 근래에 유네스코 기록물로 등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역의 자꾸, 자꾸 국제화되어 있는 인증 프로그램 활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특히 많이 활용하시고 유니크베뉴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끝으로 아까 항만과에서 프랑스 니스 지지난주에 해양총회가 한국하고 칠레가 공동 유치국으로 제4회 해양총회 그렇게 결정이 났고 우리 시가 공식초청을 받아서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동 개최국이지만 국내 개최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잖아요. 부산이 유리하겠지만 같이 간 김에 중간에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해양이라는 이슈가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협약이 완성이 안 됐어요, 90%. 다음 총회에서 국제협약이 완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것도 한번 전략적으로 리스트업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희

박영희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이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컨벤션건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건립과 소관 감사자료는 1,453쪽부터 1,466쪽까지입니다. 먼저 1,4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6번까지 살펴봐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는 몇 개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백강훈 위원님.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누누이 주문드립니다. 포항에서 건설 경기가 컨벤션이 유일합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건설 경기로 유일하고 지역 업체들이 많은 경쟁을 하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대한 부분, 하청에 대한 부분 지역 업체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항상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꼭 유념하시고 컨벤션공사로 인해서 지역 건설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죠?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아울러 오는 부분 중에서 뭐라 합니까? 경쟁 관계에서 조금 마타도어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있죠?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과장님, 옥석 가리듯 가리기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까지 가려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주문을 드립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7번부터 13번, 수의계약 현황까지 살펴봐주십시오. 다음은 공통사항 16번부터 끝까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공통사항 26번,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가 해당은 없지만 개별적으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건설 단계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주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 부분이 현재 현장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과장님, 주민들 우려하는 지표수나 여러 가지 타공하는 과정이나 우려하는 안전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지표수 관계 문제도 저희가 차수벽을 설치한 부분에 차수벽 바로 뒷부분에 지표수 파는 건 5m에서 8m를 파거든요, 공사하는 부분은요. 차수벽이 바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차수벽 바로 뒤에 열여섯 군데 저희가 시험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놨습니다. 만약에 수량이 뒤쪽에서 내려가면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예, 해 주시고 어쨌든 인접 부지에 있는 분들의 심리적이나 안전적으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다만 문제가 지적이 됐을 때 현장에 책임 있는 동부건설이 자기 공사가 아니라고 책임 부분을 처음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는 방식부터 주문을 전달해 주십시오. 우리 시의 모든 그 안에 공사는 결국은 동부건설 아니면 포항시의 책임입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

이상입니다.

임주희위원장

다음은 264번부터 끝까지 266번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실 동안 과장님, 얼마 전 포항시의회 앞에 한노총 신고된 집회를 일정기간 동안 했습니다. 시민들이 무엇 때문일까라는 의문도 있었고 컨벤션건립과의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았거든요.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 계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플랜트노조에서 6월 28일까지 집회가 신고돼 있습니다. 그거는 전기 쪽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전기 플랜트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포항에 있는 사람을 쓰고 장비를 쓰고 인력을 써 달라, 그래서 전기 사장하고 다 불렀습니다. 시장님실에서 회의도 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무조건 포항 사람, 포항 장비, 포항 물품 쓰는 걸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조 쪽에서 이야기는 포항 사람을 쓴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나중에 안 쓸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도 오후에 만나고 왔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무조건 포항 사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임주희위원장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컨벤션건립과가 컨벤션 준공을 하고 나면 운영은 바로 어딥니까?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마이스재단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넘어갑니다.

김상일위원

재단으로 넘어가지요?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전에도 제가 간담회에서 언급을 했는데 건립과에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중간에 준공 전에 시운전도 할 거고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걸 따로 검토를 다시…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를 미리미리 하셔서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분명히 어떤 설계변경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라는 그런 걱정 없는 검토 결과를 바라는 겁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잘못돼도 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문제 발생되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희

김락희컨벤션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대표이사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올해 3월 26일 자로 설립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간인 2024년 1월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이 없는 관계로 이번 감사에서는 정책질의를 통해 향후 (재)포엑스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안녕하십니까?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엑스 초기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파견된 팀장을 포함해서 총 3명이 파견근무 중인데 정교진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힘쓰시고 컨벤션센터 건립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임주희 위원장님, 김상일 부위원장님, 김만호 위원님, 김상민 위원님, 백강훈 위원님, 백인규 위원님, 이상범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께 보고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쪽입니다. 포항을 글로벌 마이스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엑스의 성공적인 개관과 조기 안착을 위해서 조직구성과 사전 마케팅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항시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긴밀한 협력 덕분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업무의 주요 추진현황과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보고 내용순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개요입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3월 26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5월에 행안부로부터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고시가 되어서 설립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역 마이스산업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포항을 글로벌 마이스도시로 도약시키는 데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올해 운영비는 19억 원이고 총 22억 원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주요 기능은 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마이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수행입니다. 직제 및 기구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사무분장입니다. 조직은 마이스사업팀 등 총 4개 팀입니다. 시청 파견 인력 중심으로 행정지원팀이 먼저 가동되고 있고 다른 팀은 채용이 순차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관 전 정규 인력 계획은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총 20명입니다. 다음으로 5쪽, 건립 계획입니다. 포엑스는 내년 2026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위치 등 세부내용과 층별 개요,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개관 이전인 2026년까지 포엑스의 대략적인 경영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비전입니다. 저희 재단은 포항의 마이스산업을 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성장도시로서 포항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포엑스 운영전략입니다. 산업, 관광자원, 도심 입지라는 강점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사 재유치, 방문객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포스코, 에코프로 등 지역 주력 산업 전시회를 통해서 관광문화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방문객을 유도하겠습니다. 숙박, 상업시설과의 도심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센터 개관을 앞둔 운영기반 구축 시기로서 개장 이후 개최될 주요 행사를 사전에 기획하고 연말까지 필수 인력 채용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부계획의 첫 단계로 재단설립 경과 외 조직체계 구축입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우수 인력 확보로 재단의 역량을 고도화하고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설립 추진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대표이사인 저는 지난 4월부터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에 20년간 근무한 마이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미국 공인회계사, 기업회생전문가 등의 경영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원 채용 현황으로는 3차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5월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했고 1차 직원 채용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명이 채용이 되었고 7월부터 출근 예정에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계속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철강,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시회와 국제회의, 학술단체 및 협회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 기업과 관련 학자들이 모두 회원사로 있는 한국자동차공학회와 학술대회와 전시회 개최를 위한 실무 협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 포항시가 주관한 WGGF 행사를 2026년부터 재단이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하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마이스 생태계 조성을 하겠습니다. 마이스 운영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전시산업진흥회, 마이스협회, 국제회의기획업 단체인 피씨오 협의 등 마이스 기관과의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원, 경주 등 유사 규모의 전시장에 대한 벤치마킹과 실무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개 전시장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도 가입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5월에는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전시장 운영, 확장, 킨텍스가 운영 중인 인도 뉴델리 전시장, 말레이시아 전시장의 활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포항형 민관협력 마이스 얼라이언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마이스 유관 업체들이 참여하여 국제회의 유치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단 전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상민

김상민위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민 위원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쨌든 포엑스 운영에 책임을 맡게 되어 아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이사님 이력을 보니까 국내 최대 한국전시산업전이나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특화된 산업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만 필요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부 경영조직 내의 소통과 화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뒤에 계시는 파견된 공무원분들이 자의적으로 아니면 뽑혀서 갔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초기 단계인 만큼 굉장히 스트레스도 높고 그럴 수 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개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도 채용하겠지만 소통에 대한 리더십 잘 강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재단의 출범은 포항지진하고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어쨌든 250억이 넘는 지진 공동체 회복이라는 마중물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센터도 추진이 되었고 재단도 설립하게 된 것만큼 건립단계에서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나 목소리를 소중히 청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아까도 제가 마이스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항시하고 부산시가 지난주에 세계해양총회 초청받고 갔지만 2028년도 4차 총회를 한국하고 칠레가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국내 개최지에 대한 부분을 마이스산업과하고, 결국은 재직하셨던 킨텍스나 부산하고 할 텐데 우리가 개관 즈음해서 그러한 해양총회와 관련된 연관 프로그램이 됐든 공동개최가 됐든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노하우를 집중해서 투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불모지인 포항이 관광도시에서 컨벤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큰 역할 주문드립니다.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위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해서 보고 차질 없이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포항의 마이스산업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혹시 대표이사님, 오송은 민간이 운영하잖아요.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예, 그렇습니다.

경쟁력, 규모나 봤을 때 우리 포엑스가 준공하고 5개년 계획이 있을 거고 10년 계획이 있으실 건데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포지셔닝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신지.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저는 포엑스의 전망을 굉장히 밝게 봅니다. 제가 20년 업계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전시장 거의 다 가봤고 세계 큰 전시장도 가봤습니다. 우리 포항은 다른 데 볼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전시컨벤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업입니다. 우리 포항은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시컨벤션은 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큰 자산이고 그게 하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시컨벤션이 열리면 사람들이 왔을 때 체류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관광자원이 있어야 합니다. 관광자원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와서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 견학에서부터 해양관광 자원까지 굉장히 많고 풍부하고 널리 알리면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관광자원이 굉장히 강점이고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강점은 도심에 있다는 겁니다. 원래 전시장은 사실은 지역개발사업으로 불모지, 시 외곽, 변두리 논밭에 세워서 출발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려면 20년 이상 걸리는데 포엑스는 시작부터 도심에 서기 때문에 배후 인프라, 호텔이라든지 상업시설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상업시설이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갖춰져 있는 전시컨벤션 입지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규모 숙박시설이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어쨌든 포항의 강점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잘하셔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 주십시오. ○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송남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와 수산물품질관리센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그리고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고해 주신 HCN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