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함정호 의원 발언

제324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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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 기관인 정책기획관, 대변인, 감사담당관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부시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장상길 부시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부시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부시장 장상길 정책기획관 김상혁 대변인 이상엽 감사담당관 황태일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부시장 장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상엽 대변인입니다. 황태일 감사담당관입니다. 시민과 행복과 복리증진, 지속 가능한 포항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함정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담당관 소관 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경쟁력 확보입니다. 저조한 내수와 미국 관세 등 대내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새로운 정부가 천명한 민생회복과 경제살리기 정책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청년, 대학이 함께 동반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 시민이 중심인 행복한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함께 AI디지털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경제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녹색성장 포럼 개최를 계기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와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마이스 중심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모두를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여가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에서는 지속가능한 시정기획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포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새로운 도약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입니다.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의 영향으로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소비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현재, 포항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발맞춰 우리 시 주요 현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변화의 기회로 삼아 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고 도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적극 행정 시민 행복을 향한 정책의 시작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면책제도 활용으로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등 실패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과정에서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작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여 시민에게 편의가 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시민이 행복한 포항을 적극행정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구위기 극복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인구위기 극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극복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신성장산업인 배터리, 바이오, 수소 및 마이어스 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고 의료, 문화, 교육,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 홍보체계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입니다. 지역 현안과 주요 시정 사업을 시민과 공유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소통하는 통합 홍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서 간 협업과 언론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요 정책과 시정 방향을 정확히 전달하고 다양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홍보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되 시민의 정책 공감과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 가겠습니다. 13쪽, 트렌드 변화에 따른 홍보 채널 다양화 추진입니다. 감각적이고 신선한 콘텐츠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 접근성과 전달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언론뿐만 아니라 옥외 매체와 신규 디지털플랫폼, SNS 등 폭넓은 채널을 통해 시정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포항시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4쪽, 시민과 실무자가 만나는 생생한 시정 소식입니다.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정 메시지의 전달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실무자가 콘텐츠기획부터 제작까지 직접 참여해 정책을 친근하게 알리고 시정의 신뢰와 진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홍보를 바탕으로 정책 공감과 소통의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포항의 유산 영상 기록 추진입니다. 포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인물, 장소,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하여 지역의 소중한 유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하겠습니다. 완성된 콘텐츠는 온라인에 공개하고 향후 박물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교육 전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항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 전할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소통하는 열린 감사와 사전예방 감사 강화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감사를 추진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사전 예방 감사를 운영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는 본청 및 출연기관 등 15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 등을 실시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를 추진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1쪽, 청년 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체계적인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 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윤리제도와 내부통제 운영강화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부패 방지 경영시스템의 사후 심사를 진행하여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청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 위험성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직원 대상으로는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반부패 청렴 의식의 체계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시민 권익 증진입니다. 우리 시는 부당행위 및 비리 예방을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특히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직자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 처리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관행적인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시민이 안전한 공공건축물 하자 검사 추진입니다. 전문적인 하자 검사지원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조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 검사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고, 사후 유지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부시장님, 잘 다녀오셨지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포항시를 보면 우리나라도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포항시가 앞으로 재정 여건이 많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50년 이상 우리 포항시와 함께했던 철강 산업이 이제는 미국발 관세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최근에 현대제철2공장도 폐쇄를 결정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에서 투자를 일부는 해요. 하는데, 파악하고 계신 지 모르겠지만 광양제철소에 투자가 훨씬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상대로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양 국회의원과 함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단계에 와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정부 대통령도 공약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것은 사실 시너지 효과가 우리 지역에 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니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특히 나주시라든가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데 우리 포항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대한민국을 이끌어왔고,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이 대단히 큰 위기에 처했다는 김종익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실 철강산업을 주력 기반 산업으로 하고 나머지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산업 신산업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대전제가 철강산업이라는 캐시카우가 주력산업으로 유지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신산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최근에 50%까지 올리는 트럼프 이후의 관세, 특히 우리가 타격을 많이 받는 게 강관 분야가 미국에 많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저희나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광양 부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건 저희도 늘 포스코에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비해서 포항의 투자가 위축돼 있고, 기존에 투자하기로 한 것들도 이차전지 캐즘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고. 사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관세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미래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었고 이야기가 진행되었었는데, 지금 워낙 충격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광양에 비해서 투자가 적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워낙 철강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포스코에 대해서 너무 강력히 이야기하기도 사실은 저희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광양에 비해서 우리가 투자가 적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신청과 저희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신청은 현재 정량 기준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 및 전전년동월에 비해서 5% 이상 감소가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 고용보험 사업자 수가 전년동월 및 전전년동월 대비 5% 이상 3개월 이상 감소, 또 주된 산업의 최근 생산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및 전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정량 기준에, 사실 우리가 느끼는 체감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더 한데 저희가 정량 기준을 통계치를 내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미달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산업부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지금 KDI에 용역도 줬고, 산업부 담당 국장 이야기는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자기도 정량 지표가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 정량 지표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번에 정부 측과도 새 정부 측과도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저기를 반면교사로…

종익

김종익위원

부시장님, 답변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좀, 다른 분들도 질의하셔야 하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여수 산단 지역이 완전히 포기됐는데 이대로 놔두면 우리 포항도 포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냐고 하니까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제가 봐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은 남·북구 의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현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도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북구 의원님, 그리고 남구에 이상휘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면 아마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정은 상당 기간,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저희는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야기만 무성하고 현재 거의 중단되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서 다시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으니까 저희는 에너지 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저희가 절대 빠지지 않도록, 도와도 지금 그와 관련해서 밀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도도 지금 지난 정권 때 거의 멈춰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그랬었는데 지금 도도 다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나서자는 공감대하에 저희는 에너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부시장님, 회의 효율 진행상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사실은 아직도 구체적인 그런,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추진하고 있다, 할 것이다 이래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늦거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스코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왜 포항에 적고, 광양에 많게 하느냐 그것도 포항시가 나름의 분석과 그다음에 관계 형성이 전에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포항시민을 위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절박함을 가져야 합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이 포항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절박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시에 풍력발전, 해상풍력도 마찬가지이고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기도 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동반되는 것이 민원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육상 풍력은 개인이 소유한 부지에 허가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접해 있는 민가를 제외한 나머지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다라는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특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어민들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정책을 제가 보면 그 주변 지역 마을에만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본 위원도 만약에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풍력이 들어서는 마을 주변에 한 마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바다가 가지는 특성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그 바다를 공유하는 다수의 어민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현재 풍력발전에 관련된 그런 민원 대응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이런 발전 사업들이 이루어지면 요즘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이익들을 서로 발전 사업을 공유하는 모델도 가지고 오는데 우리 포항시는 육상 풍력이나, 아니면 해상풍력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께서도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 답변도 부시장께서 하셨지만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가 수소, 바이오, 이차전지 이렇게 3대 신사업의 목표점을 가지고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잃는 순간은,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 10년, 20년 그 과정 중에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여기 보고 자료에도 인구위기 극복 정책 추진이라고 자료를 만들어 오셨지만 글로써 표현하는 건 미사여구를 충분히 사용해서 의지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면 당장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현대제철2공장이 문을 닫고 포스코에 투자가 점점 약화되고 있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고.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기존의 발전이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더러 있지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

결국 인구위기도 정책도 일자리와 동반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구체적으로 일자리는 늘리고 그로 인해 연쇄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텐데 정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떠한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에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풍력발전이 원거리 발전과 근거리 발전이 있는데 풍력발전을 기본적으로 5m 이상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발전 허가는 산업부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대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는데,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수협조합장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풍력발전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어쨌든 수협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하시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과연 부분적인 풍력발전을 건설하는 곳에만 미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는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분명하게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어민 전체에 대한 민원이 정리되도록 저희가 풍력발전 개발허가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공에서 보통 풍력발전을 하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시민 지원 이런 형태로 해서 풍력발전에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주민에게 이양하는 형태로 보통 울진 산불 지역에다가 대규모로 조성하는 풍력발전은 그런 방식으로 해 왔었는데, 저도 파악해 보니까 포항은 민간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야들이 시민에게 어떻게, 그냥 풍력발전을 하니까 주민들한테 미리 돈 좀 떼 주고 그다음에 이의 없지, 끝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형태의 운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공유 조례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기본 방향이 그냥 풍력발전의 건설 과정에서가 아닌 풍력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저희 방침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는 사실 이건 국가 경제 전체, 세계 경제와 전체와 맞물려 있는 분야라서 저희만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캐즘에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차전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고, 또한 철강산업에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을 위한 재교육 과정으로 새로운 취업 자리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는 서비스 산업이 많이 창출할 수 있으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포엑스산업이라든가 마이스산업 이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철강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잃어버리는 일자리를 그런 쪽으로 수용하는 방향, 그리고 사회경제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력발전에 대해서 육상 풍력은 개인들이 주로 하고 있으니 차치하고서라도 해상풍력은 공공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한정된 우리 공무원 숫자로 현재 많은 일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타깝다, 인원이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풍력 발전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생협력 모델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걸 다양하게 홍보하면서 수많은 어민을 만나고 접촉하고 주민들도 만나고. 어민뿐만 아니고 이건 주민도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이런 설득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떠한 상생협력모델이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연구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느 한 팀의 인원으로 이게 일이 빨리 진행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 모델 제시가 잘되지 않고, 어민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는 수협장 만나서, 어촌계장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 보고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면 현장에서 부딪히는 민원들과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사업 규모도 크고 하다 보니 별도의 협력 모델을 연구하고, 주민들과 어민들을 접촉해서 설득하는 인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잠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에 있어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 포항시도 인구위기 극복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어떻게 해서 로드맵을 시 자체적으로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민들이 현재 일자리를 많이 잃었죠? 왜냐하면 감척사업이 들어가서.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아보니 재취업을 해서 60 넘게 먹은 사람들도 교육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부족해서 재취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제가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재취업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라고. 물론 현재 일자리 청년과나 다른 과에서 그런 교육들을, 일련의 과정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닐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포항시가 인구위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에 있어서 대단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정책들과 제대로 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하면서 실제로 실천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풍력발전 관련해서는 신정부에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아마 에너지 파트가 확대될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공개발 부분은 이런 시민협력 모델이 나와 있는 게 많습니다. 한데 잘 챙겨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그걸 잘 챙겨서 시민협력 모델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풍력발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포항시가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포항시에 지금 풍력발전에 대한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제일 우려되는 것이 현재도 주민들이 동의하면 설치해 주고 동의 안 하고 반대하는 쪽은 또 안 해 주고 이런 상태잖아요,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개발이익 공유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난개발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조금 주고, 그거 활발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순서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이걸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어제 우리 예산법무과 주민참여예산제 실태, 실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30대, 40대가 55%가 넘어요, 답변한 분 중에.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우리 포항시민들이 되게 깨어 있으세요. 우리 포항시 재정이 잘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는 모른다가 거의 48%가 나왔고, 뭔가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에 산업, 중소기업은 5.9%밖에 안 되고 환경보호가 19% 55명으로 가장 많아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전체 교육 문화 관광 국토개발을 통틀어서 환경보호에 가장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개발에 개발이익 공유하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순서가 제가 봐서는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지속 발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력발전이든, 태양광발전이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정하는, 저번에 한 번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가 되어서 지금 아직 건설도시위원회인가, 경제산업위원회에 현재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리도 되면서 제가 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풍력뿐이 아니죠. 태양광도 문제를 일으킨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하든 저희가 하든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태양광 관련해서는 개발행위허가 규정 사항에 있으니까 그건 그 기준대로 할 것이고, 문제는 풍력인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조례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단순히 거리 문제뿐만 아니고 통합조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영헌 위원님과 김종익 위원님 이야기에 추가해서 제가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협조를 만들어서 시에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데 협조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추모공원에 응모했단 말이에요. 구룡포가 선정되었는데 떨어진 곳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언제 하냐고 했더니 준공되고 난 뒤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 농락하는 것 아니냐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주민지원 조례도 만드는데 조례를 언제 만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착공해서, 어느 세월에 착공해서 만드냐고요. 그 사람들 주민동의 받는다고 애를 먹어 가면서, 반대 무릅써 가면서 70% 받는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미 선정이 끝났으면 약속을 빨리 지켜야 되지 그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부시장

최 위원님 말씀은 추모공원 지정에 떨어진 곳에 대한 우리가 떨어지더라도 응모했으면 뭐, 뭐, 뭐, 뭐 해 주겠다고 우리가 사전에 다 발표를 했었지 않습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죠.

상길

장상길부시장

지금 거기에 대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있죠.

상길

장상길부시장

진행하도록.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데, 제가 잘 못 챙겨봐서 미안합니다. 당연히 떨어진 곳에 대해서 추모 공원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한다? 어쨌든 제가 챙겨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어쨌든.

광열

최광열위원

서면 질의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인센티브를 했다고 공고는 나갔지만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정이 끝나면 3억에서 5억까지 하는 건 당연히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리 만들면 되죠. 왜 그걸 그러면 착공할 때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라도 한다고 하던데 착공하고 준공하는 데 2년 걸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에코빌리지이든 음식물 처리장이든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상길

장상길부시장

챙겨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대송면 주민들은 그럽니다.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포스코나 철강산단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희망을 해 왔다는 거예요. 돈은 다른 사람들이 벌고, 매일 그 주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고생만 하고 애만 먹고 그거 다 덮어쓰고 이래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풍력 하지만 철탑 한 번 보십시오. 맨날 철탑 보고 사는 사람들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익의 이익공유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개발행위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것, 그리고 포스코가 계속 운영되므로 해서 계속 피해가 나는 지역 청림이나 이런 데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 진짜 그분들 참 미안할 정도예요. 해변가에 해병대 상륙한다고 매일 시끄럽고, 비행기 날아다니고, 매일 공해는 매일 하고. 거기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뭐가 오르겠습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제도적 기반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저번에도 한 번 왔잖아요. 블루밸리 공단에서 물은 또 거기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런 여러 가지 행위에서 그런 배려들이 지금까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포스코가 안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은 더 좋아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해야 나중에 되잖아요. 지금 포스코 수소 그린 그걸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하려니까 송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경관 해치고 장사도 안되고. 포스코가 있으면 일자리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잘 조정하고 잘 협조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행정들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게 아니냐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휴대폰 팔아먹으려고 FT 해서 농촌이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농산물로 해서 농업이 됩니까? 그것도 지금 기업들이 농업인 상생기금 만들라 해서 FTA 직불보조금 만들고 다 했지만, 지금 일몰제 끝나서 다 끝나갑니다, 그것도 이제는. 그래서 사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행정 기관에서는. 그래서 이익공유라는 법령을 만들더라도, 법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그걸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혜택을 보는 기업이 자금을 내서 하라니까 지금 아무도 안 냅니다. 삼성이든 뭐든 기업이 돈을 내야 일이 될 것 아닙니까? 법을 만들더라도 누가 봐도 확실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문드립니다. 부시장님 책임만 아니지만 이야기는 덧붙여 드려놓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부시장님, 프랑스 니스 잘 다녀오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김민정위원

어떠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글쎄요, 저는 우리 영일대가 더…

김민정위원

영일대가 더 좋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더 낫더라고요.

김민정위원

기록용 답변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김민정위원

기록용 답변 아니세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아닙니다. 정말 기대했던 것만큼 그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영일대가 더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프랑스 가셨던 게 연안회복 연합체에 초청받아서 가신 거죠?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지금 포항시에 연안회복 관련한 정책이 있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연안회복이라는 게 보통 유실되고 있고 이런 것들인데 저도 이번에 가서, 이게 UN 해양대해라는 거대한 국가수반들이 하는 그게 있고 거기에 하나로 연안회복이 지자체들의 것인데, 저도 이번에 느낀 게 우리는 계속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래 유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측면. 제가 봐서는 우리 포항의 연안회복은 아마 그런 것 정도밖에 과거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래 유실을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 정말 연안회복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 이런 것을 해서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발맞춰야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연안회복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정위원

포항시에서는 모래 유실 정도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합체에서 하는 일들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벤치마킹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이제 저희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다, 어떻다고 하기는 그렇고 다른 데에 그런 것들의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각 곳에서 우리가 연안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일단 그렇게 참가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실행 계획을 할 때도 협력하고 그렇게 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이게 기후 위기와 연계해서 그런 공동체, 연합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포항으로써는 전 세계에 모범사례로 알릴 수 있는 게 힌남노 피해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포항시에 힌남노 피해 사례 같은 것을 소개하고…

상길

장상길부시장

발표했습니다.

김민정위원

발표하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김민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지 그걸 공유하셨다면 그에 대한 후속적인 포항시의 계획, 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녀오시면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피해복구 같은 건 특정한 사건인데, 기후 위기로 바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온열질환, 한랭피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에는 취약계층 온열 피해나 이런 것 동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같은 건 제가 접하지 못한 것 같은데 혹시 부시장님 평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다녀오셔서 특히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기본적으로 이번 주제가 오션라이저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수면 상승이죠. 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피해, 어느 나라는 물에 잠기고 섬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모래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해양에 대해서 연안회복위원회였지만 제가 가서 들어온 바로는 단순히 이게 연안회복 이 수준이 아니고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힌남노 같은, 힌남노 피해도 사실 우리가 기존에 이걸 해 왔던 피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폭우가 쏟아진 것이고, 그에 대해서 각 지역들이, 그리고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연안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태풍의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더욱더 예측 못 했던 게 강해지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게 단순히 처음 갈 때는 연안회복 이렇게 갔었는데, 가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범지구 전체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적인 준비를 저희도 해야겠다는 기후테크에 대한 대응들이, 거기에서도 기후테크, 클린테크라든가 탄소 카본테크든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후테크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김민정위원

부시장님, 제 질문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건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온열 대책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데에다가 공통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정책들, 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 갑자기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 거기에 대한 준비까지…

김민정위원

그런 정책이 프랑스에 갔다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화를 내실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좋은 정책 하나 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포스코 기숙사 이전 진행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와 포항시 사이에 지역 상생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포스코 직원이 도심 지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동촌동 생활관은 500세대 정도 됐고, 시설이 노후돼서 재건축 예정에 있고. 이번에 그 지역은 당초 재건축을 하려던 계획을 도시 이전으로 선회해서 기존의 장소에서 시내 쪽으로 지금 이전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의 취지는 13년 전에 포스코 폭발 사고가 났을 때, 부시장님도 이런 내용은 잘 모를 겁니다. 13년 전에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유리창이 열세 곳이 파손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탄원서를 넣은 거예요. 8,000명이 탄원서를 적었습니다, 동 지역에서. 그래서 포스코와 상생했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적어서, 그 안에 탄원서의 전달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기숙사를 이 동 지역으로 요청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됐는데 포항시와 시민이 오랜 요청에 따른 긍정적으로 포스코에서 반응을 받아들였고, 지난해에 장인화 회장님 취임 이후에 급물살을 타서 건립을 1차 2월에 대상지를 우선 대상 선정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게 총 800실 규모인데 그 지역은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공모사업을 10월경에 시에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이 가장 낙후돼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농촌보다도 못한 지역이 그 지역이다, 그래서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많은 관계 공무원분이나 이상휘 국회의원님도 장인화 회장에게 안을 내고 해서 추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 한 가지 기숙사가 기존에 있는 공단 지역 기숙사는 경제적인 효과는 전무합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래야 활성화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에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를 봤을 때 시내로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한 부분이 가장 크다. 그러나 문제는 포스코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몇 집이 지금 서명을 받았는데 한두 집 정도가 반대하는 집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세 집이 반대해서 못한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100%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못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포항시에서도 강하게 해서, 시간이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스코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부시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포항시에서도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 집을 빼고 사업을 하든지, 강하게 요구해서 하고. 이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됐는데 제가 굉장히 힘들어한 부분들이 각 지역에서 서로 하려고 하니까 제2의 민원이 발생하고 갈등 분열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심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숙사 건립 관련한 절차, 포스코와의 협의 진행사항, 주민 소통, 구체적인 사업진행 상황에 따른 대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시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전반적인 내용이 조민성 위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민성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동안 사실 동촌생활관에다가 포스코는 처음에 500실짜리를 그냥 그 자리에 다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우리 포항시에 경제적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조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일단 해도동에 800실 규모로 200, 200, 200, 200 네 동을 현재 짓기로 해서 감정평가도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상가가 현재 유일하게 문제고 나머지는 현재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측은 6월 20일까지 여기에 조건부 매매 약정을 체결하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되면 거기 빼고 나머지 지역만 가지고 하자, 그거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포스코의 입장은 거기를 다 매입해야 한다는 게 현재 포스코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얘기는 그러면 거기에다가 보상단가를 높이자, 보상을 많이 해 주면 해 줄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 나머지 곳들의 동의를 다 받은 상황에서 여기에 보상 단가를 높이면 버티니까 더 주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 같은 것들이 현재 내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상황을 정확하게 답할,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제1안은 어쨌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하도록 하는 게, 다 매입하는 게 저희가 제일 우선 방안이고, 그걸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 나중에 안 되면 거기를 빼고라도 조건부 매매 약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히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여하튼 간에 공단지역에서 수년 동안 피해를 입고 포스코 50년 동안 설립 포스코가 된 이후에 고로에서 발생한 피해가 가장 커요. 낙하지점 540m에 타 지역도 피해가 다 있지만 인근에 송도, 해도 인근 주민들이 낙하지점에, 고로로부터 540m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많아서 포스코에서 그걸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또 수소환원제철소가 건립은 돼야 합니다만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삶의 질이, 처음에 4만 5,000명의 인구가 해도동이 됐는데 지금 1만 6,000 정도로 곧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전부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고령화돼 있고 슬럼화된 이런 지역에 정말 이런 사업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한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전적으로 고민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부시장님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긴급대책회의를 수립해서 정말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 언제 하세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

희정

박희정위원

포항에는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퇴직 이전에?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야 제가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희정

박희정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상길

장상길부시장

이제 1년 6개월 됐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1년 6개월 되시면 제 경험상 포항 부시장의 임기는 거의는 끝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가 답변이 편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에 반대하는 뜻이 있어도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는 잘 안 했습니다만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제철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기숙사가 있던 곳을 지금 빼내서 가는 거잖아요. 제철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오히려 더 소멸 직전에 있는 동은 제철동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보지 않고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잘 아시다시피 제철동 했을 때 이거 저희가 공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희정

박희정위원

기존에도 기숙사가 있던 곳이에요, 그렇죠? 기존에 기숙사가 있던 곳인데 이걸 빼낼갈 때, 제철동도 고로 주변 지역이에요.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희정

박희정위원

해도가 피해를 많이 입고 환경 피해가 큰 지역인 거 맞아요. 그런데 고로 주변 지역에 5개 동네가 있고 그 지역이 전반적으로 다 피해를 입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5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제철동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일단 저희가 해도동으로 이전이 되는 게 확정이 되면 제철동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희정

박희정위원

확정이 되기 이전에 소통을 하셔야죠.

상길

장상길부시장

저희가 그로 인한…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동촌 기숙사요, 리모텔링한다고 포스코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가 스톱시키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포스코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그런 어려운 포스코에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게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각자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스코가 어려운데 투자를 이렇게 하라 한다든지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은 포스코…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직접적인 비용에 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거예요. 포스코도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요, 이런 낭비나 배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이 동촌기숙사는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숙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철동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곳에서 정주하고 있는 사람 빠져나가고 손님만 온대요, 그것도 제철동에서 소비를 할지, 말지 모르는 손님들. 그러면 제철동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주민 갈등 이야기 계속하셨는데요. 주민 갈등을 포항시가 사전 조정 못 하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려고 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저희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희정

박희정위원

잘하십시오. 먼저 소통하십시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향후에 제철동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우리가 이러저러한 대책을 가지고 한번 만나봅시다라고 해야지 지금도 제철동 주민들한테는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몇 명 안 된다고, 선거 다가오는 시기에 몇 표 안 된다고 이렇게 무시하실 겁니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포항시는 실용주의 노선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조금 전에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나 철강산업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되고, 정부도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색깔만으로는, 정치적 견해만으로는 이게 지금 상태로는 진행시키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기가 되게 입장이 난감하고 애매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포항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한쪽 하고만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지진 문제 때문에 대법원도 방문하고 하셨죠?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포항시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진특별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진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미 그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는 특위를 만들어서 원샷으로 처리하자 그랬는데 한쪽에서 반대해서 못 했어요. 그리고 지진특별법 안에 그 모든 것을 담아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철강산업특별법 이야기하셨는데요. 포스코는 지금 탄소 문제해결 급하잖아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소환원제철도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물론 저도 산림훼손 크게 시키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포스코가 시급히 필요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답변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포스코 수소 산업의 이행을 위한 나름대로 도와 협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소 공급 문제라든가 오히려 저희가 먼저 수소, 문제가 수소 산업으로 전환되면 한국에서 수소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복합터미널 문제라든가 저희는 사실은…

희정

박희정위원

수소 문제가 아니라 탄소, 탄소 거래권, 탄소 배출권.

상길

장상길부시장

이게 탄소를 하자면 역시 수소 산업으로써의 이행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하는 예타를 포스코에서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현재 저희도 설명을 들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어떻게 지원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방금 경상북도 말씀하셨는데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하려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에서 우리는 A, B, C, D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제도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포항시에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선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건 특별히 위기 대응 지역은 그게 선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희정

박희정위원

지역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아서 제출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용 안정될 수 있도록 해 줄게, 세제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니까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금융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세제 지원해 주십시오 해야 세제 지원이 되는 제도가 이 제도예요. 그러면 지역에서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거기 책임이다 하고 그냥 떠넘기는 느낌이에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저희는 새 정부와도 그동안에는 특히 산업위기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업부하고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KDI에 현재 이 용역이 다 주어져 있고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셨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그렇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포항시가 가고 있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레임덕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레임덕 극복하려면 부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극복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단순 노력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시장님.

상길

장상길부시장

제가 봐서는 레임덕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희정

박희정위원

아니요, 포항시 정부가 내년 7월 1일 자로 바뀌는 게 이미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제가, 제가 아는…

희정

박희정위원

여기서 출발하는 레임덕.

상길

장상길부시장

제가 아는 우리 시장님은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저희 시장님은 내일 퇴임을 하셔도 오늘까지 뭘 하실 분입니다. 다른 건 제가 뭐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하시기 어렵습니다만…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출장 내역 다 받아볼 거예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진짜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은 각자가 바라볼 때 다른 시각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시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부시장님, 공무원 조직을 저보다 훨씬 오래 계셨잖아요. 시장님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이 일을 하느냐. 그 조직이 마지막까지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려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상길

장상길부시장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공무원 조직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지금 고민할 시점이 아니네요. 지금 당장 깊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그러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부시장님, 방금 박희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새겨들으셔야 하는 게 지금 시장님은 선출직이시잖아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음 행보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임기 전날까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금 레임덕이 왜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세계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것에 맞물려서 느슨한 그런 근무가, 태만형 근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해 봅니다. 그런 염려를 분명히 저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그쳐서 마지막까지 공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직업공무원에서는 제가 최고 책임자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자료는 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먼저 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포항에 신재생에너지 2050년도 목표가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포항 2050년까지 말씀이십니까? 기본계획은 넷제로, 저희도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포항시에 2050년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75%입니다. 그래서 2050년도까지 70% 신재생에너지 달성하려고 하면 구체적 계획들이 수립돼야 하는데, 혹시 정책기획실에서 2030년, 2040년, 2050년 연도별 10년 단위로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것 관련 계획은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전략 수립은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요.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각 국 소관이면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받을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환경정책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수립해서 각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세부사업들의 결과물을 통해서 저희가 탄소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환경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도시계획과에 민자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결국은 PF를 일으키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 못하고, 사업자의 의지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PF 자금을 일으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PF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자의 의지가 워낙 있다 보니까 시에서는 많이 기다려준 상황이었지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던 사업자가 사업 포기를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 포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미 사업,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년째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건은 거의 정리되는 것으로 현재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허가상의 절차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자가 PF대출을 일으키지 못해서 사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거 민선 7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시장님 공약사항 이행 여부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혹시 이런 것들은 챙기지 않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8기이고, 7기의 공약사항이었는데 그때 결국 그 공약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8기에는 그 공약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현재 진행형 사업인데 7기든, 8기든 같은 시장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부서가 이 부분을 주관하고 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도시계획과에 민자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당 국실 소관이라고 그렇게 떠넘겨 버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어집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정책기획관실이 신설되고, 정책기획관실에 일들을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되짚어보고 시민들과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챙겨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역할이 아닐까. 아니면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시장님이 공약하지 않은 사항을 정책기획관실에서 계속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시장님과 협의해서 제안하든지 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런 일은 저쪽 국 소관이라서 잘 모르고 진행하고 있고, 저건 다른 국 소관이라서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별도로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영헌 위원님, 시장님 공약사항은 23쪽이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합니다. 조금 일찍 하셨네요.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어디까지 하나요?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공통사항 1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부터 6까지 16쪽부터 시작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포항시 인구정책청년심포지엄 하잖아요, 그렇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광열

최광열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심포지엄을 해서 포항에서 꼭 좀 뭐라 해야 되지요? 핵심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인지되는 것이 있는지 그것 한 번 이야기해 주시지요. 어떤 것이 있는지.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작년에도 인구심포지엄을 개최했고요. 올해도 6월 30일에 인구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3회째가 되는데, 인구정책심포지엄을 하면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 다른 시군에서는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이 개발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민들이 참여해서 육아에 관련된 아쉬운 부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초청했는데 그분들한테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계기도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구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홍보하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인구가 줄어드는 현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육아 정책 같은 데 신경을 써야 되겠다, 혹은 여성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성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도출되는 것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그냥 일반현황만 하는 것이지.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의회에서도 지적된 바이지만 여성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주부들,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지금 가정에서 여성일자리가 있느냐를 가지고 여성일자리가 없으면 집이 여성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수년 전부터 심포지엄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도 시에 모자라는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오시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포항에 맞도록 인구정책이 수립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심포지엄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공통사항 12 해당됩니까?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직 기다려 주십시오. 공통사항 7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 보십시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발언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사항 7에 최광열 위원님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정책기획관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사업이 타 부서에 비해 굉장히 적잖아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사업이 적잖아요. 그래서 인원 대비 그런 것은 충분히 되는데,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어떠한 실적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 타 부서에서 보면. 그래도 인구정책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서에 중대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포항시는 매년 인구정책심포지엄이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행사, 또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아요. 실적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놓고 보면 실적이 없고, 발표와 토론은 활발하지만 정작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후관리나 체계적인 이런 면도 굉장히 부족하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고 반복되는 형식상의 행사는 예산 낭비에 불가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일자리가 많아서 포항의 젊은 여성분들이 구미로 많이 이동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정책 방향을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예를 들면 전라도에 고흥시라든지, 함평 그런 데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창원시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데 포항만 인구가 감소 추세를, 지금 포항 인구가 얼마예요? 외국인 빼고 총얼마예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외국인 빼고는 49만 조금 넘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한때 우리가 타지에서 오면 30만 원 지원도 하고 아주 시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해서 조금 활성화되는 거 같은데 군부대에 계시는 분들도 주소이전을 하라고 강요도 하고 했는데 그 바람이 다 시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무의미하게 하든지, 안 하든지 이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타 도시는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하게 요구하고, 더 강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인구정책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사항이 없고, 공통사항 12 각종 용역추진 현황부터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과장님, 포항시 도시브랜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도시브랜드 용역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가 의회에 최종 보고를 드리고 상징물 조례를 결국은 의회에서 저희가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조례안까지는 못 만들었고요. 의회에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작년인가요? 도시브랜드를 개별 의원들에게 한번 공개한 적이 있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중간보고를 상임위에 보고드렸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도 부정적 의견을 내긴 했지만 관련해서 여러 의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 의견은 어땠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디자인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호도가 많이 엇갈렸습니다. 제가 그때 최종 3개의 안을 가지고 보고드렸었는데 선호도의 차이가 많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공모를 해 보자고 해서 홈페이지에 공모를 했었습니다. 3,000명 정도 설문에 참여하셨고, 그래서 설문에 참여할 때 3개의 안과 선호도 없음 4개의 항목을 가지고 설문을 한 결과 2안이 시민들에게 가장 높은 호응을 얻어서 2안을 바탕으로 조금 수정을 하고 활용 예시들, 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활용 예시를 만들어서 용역은 마치고, 기회가 된다면 의회에 빠른 시간 내에 최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런데 왜 아직 보고를 안 하고 있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의사일정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도시브랜드를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묻는 것도 잘못됐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그게 안 맞으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포항시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대외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게 졸속으로 처리되면 나중에 예산을 쓰고도 욕 얻어먹습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빨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고. 안 맞으면 예산을 새로 세우든, 보완을 하든 어떤 방법이 있는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렇게 끌어서는 안 돼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밑에 12번에 첨단의료복합단지 타당성 연구용역 다 끝났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끝났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건 위원회에 보고사항 아니에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이건 일자리경제국에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 했는데요. 경제위원회에 보고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바이오미래산업과에서 했는데 정책기획관실 자료에는 왜 올라왔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저희가 정책용역비가 있습니다. 도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도에서도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와 관련 용역을 하자고 해서 도에서 6,000, 저희 6,000 해서 1억 2,000으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니까 왜 정책기획관실 예산을 사용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도에도 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대구경북 첨단복합단지 확장을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자고 해서 도에 풀 예산하고 저희 풀 예산하고 합쳐서 이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는지,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한번 상의하시고. 이게 우리 정책기획관실의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고 하니 우리 위원회 소관이 맞는지, 아닌지는 한번 다시 논의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니까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나중에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조례상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예산이 사용됐기 때문에 간담회 때 결과와 앞으로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확장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정책기획관실의 역할이 포항시정의 전체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분해 버리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들도 다 해당될 수 있고, 어느 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번 하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기획관님, 저는 방금 김영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 100% 공감합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부분은 세부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 조직 사회의 문화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저희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이런 보통의 공무원 사회와는 다르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런 문제는 굉장히 포항의 큰 사업이고 미래와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기존 공무원 사회의 관습대로 그냥 저 부서의 일이야, 저 위원회의 일이야, 그런데 예산은 정책기획관의 예산을 씁니다, 이것도 이월시켜 가면서. 저는 이런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정책기획관의 일하는 패턴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용역비 예산 들였어요. 그런데 작게, 작게 할 수 있는, 예산법무과 풀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정책기획관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런 큰 용역은 해 놓고 위원회와 어떤 결과 공유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관성적으로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 용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와 큰 단위의 용역을 할 때는 저희가 규정과 상관없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차후에는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관의 존재 이유는 미래가치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미래가치는 의회의 전체와 대화하는 것이지 특정 세부 업무화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지적드립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민정 위원님.

김민정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시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관련해서 계획 수립하고 참고 자료에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점 과제로 선정된 것도 있고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 1년 단위로…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선정이 보니까 5월에 되고 심의하는 기간이 길지 않아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계획은 1년에 한 번 세우고 저희가 심의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심의 대상 실적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 실적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고 하면 저희가 각 부서에 적극 행정에 해당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그런데 딱 그해 것만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하다가 그때 마무리된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한을 예를 들어서 상반기면 올 상반기 것만 제출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매년 중점 대상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제출이 가능해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제출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좁게 해석하지 않고 부서에서 제출하는 건 심사 대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 선정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10개 정도 지금 중점 과제 선정을 했는데.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래도 이런 것들 저희가 선정된 것을 적극행정 홍보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매뉴얼 절차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중점 과제 중에 돌봄이웃 무료 세차 서비스 지원 이런 건 어느 과에서 하는 과제였습니까? 32쪽입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과는 여성가족과 같은데…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봉사를 하는 단체는 외부에 포스코 관련 동호회 사람들인데 대상을 선정하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잘하는 사업들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들을 보고 분야별로 선정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점 과제 중에 선정된 적극행정 사례나 이걸 통해서 매년 포상 공무원을 정하는 거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위원

적극행정에서 포상 공무원들이 매년 일정 수가 나오겠네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민정위원

그러면 3년간 실적 제출해 주십시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3년간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회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8 시장 공약사항 현황 및 추진실적 21쪽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정책기획관님, 시장 공약사항에 여러 가지를 사실 질문하고 싶은데 세 가지만 제가 해 볼게요. 먼저 영일만대교 건설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돼 있는데 알고 계신 만큼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영일만횡단대교는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도구에서 여남 쪽까지 절반은 해저터널로 하고 나머지는 다리로 하는 안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총사업비 변경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국책사업이잖아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국책사업이면 국토교통부 쪽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안 노선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 때문에 대안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대안 노선 자체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종익

김종익위원

됐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지,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항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어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일차적으로 용한리 쪽에 서핑하는 곳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칠포, 월포, 화진까지 계속 서핑 인구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국제서핑특화지구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일단 SOC사업으로는 거기 서핑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강사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4대 명소 중 한 군데이고, 매년마다 전국 대회를 하고 있어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고,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국제서핑특화지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국내서핑특화지구라고 해도 부끄러워요. 산업단지 주변이라서 앞으로 위험적인 잠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체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국제서핑특화지구 조성은 정상 추진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다음에 지금 도심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설치를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힌남노 태풍 이후에 저희도 도면을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정부 안에 예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종익

김종익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대배수터널 설치라는 게 제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한 것을 그렇게 글로만 표현할 게 아니고 지금 정책기획관께서 표기하기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줘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제대로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영헌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실에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까지 해서 15명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이 다 팀장님들이시죠? 5개 팀?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4개의 팀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4개의 팀, 한 분은?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한 분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의회의 역할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 또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시장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철저히 이행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철저히 잘 관리하는 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다 물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선 질문드릴 테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영헌

김영헌위원

21쪽에 친환경 수소에너지산업도시 기반 조성에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현재 해놨지요, 블루밸리 산단에?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거기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신산업 안착을 위한 차질 없는 인프라 구축인데 역시 산단 용수하고 전기 인프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성화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고 해 놨는데 공약 사항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청년 농민 정착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년 농민은 이후에 얼마나 늘어났는지. 다음 25쪽, 읍면지역 복지회관 기능 강화를 약속하셨는데 현재 기준으로 읍면지역 복지회관 기능 강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지금 답변해 보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수소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 타당성이 이제 통과됐고요. 아직 저희가 착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착공하게 되면 지금 각종 수소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착공,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28년이면 저희가 준공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인프라 관련해서는 영일만산단과 블루밸리 쪽에 전기가 부족한 것이 많은 이슈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영일만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광 쪽을 통해서 저희가 송전탑을 새로운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밸리 산단에는 울산 쪽에서 올라오는 곳에 변전소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변전소를 보강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 다 지금 연구적으로는 저희가 해결 방안이 안 되고 저희는 해상풍력 사업을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전기료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상풍력을 통해서 산단이 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을 통해서 RE100 전기를 제공한다는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활성화 같은 부분은 제가 지금 청년 농업과 이 부분은 정확한 수치를 제가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기능 강화도 복지가 원래 올해부터 복지회관의 저녁 시간까지 하고 주말에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읍면동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원래 계획이 2025년 시행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당장 시행하고 있는지는 제가 이것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 과의 인원과 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추진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포항시 전반의 정책으로 조율이 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는 과예요.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답변 외에 제대로 과장님께서 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후에라도 시장님의 전체 공약사항만 보면 이게 포항시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책기획관실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그런 역할들을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인식하시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진척이 잘 안된다면 해당 과에 이런 일들의 진척을 종용하든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정책기획관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시장님의 공약이 마칠 때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19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활성화 추진 실적 보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위원장님, 18에 지나갔는데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10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짧게 해 주십시오.

민성

조민성위원

21쪽에 보면 해양R&D도약을 위한 첨단R&D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다 완료됐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건물은 준공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번 방문하니까 직원이 세 분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겸직으로 해서 운영하던데 그게 정말 활성화를 시키려면 인원도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채용돼야 할 것 같고, 최소한 인원이 8, 9명은 돼야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겸직으로 해서 3명 같으면 차후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겠지만 분양하는 데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시설을 200억 공사를 해서 국비를 들여서 했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운영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입주는 TP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주하는 것이 타당한데 입주 기업들을 유치해서 운영돼야 하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1년에 3억 들어가나요, 관리비가?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아직 운영이…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1년에 관리비가 앞으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 정도 규모면 그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 정도 관리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지출이 가중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입원은 없고 건물은 지어놓고 그냥 계속 돈을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포항시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관련되지 않은 그 업체에 특혜 비슷하게 지금 돼 있던데 그런 것을 잘 살펴보세요. 분명히 본 위원이 갔을 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3억 정도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 수중 로봇 이런 것도 TP에서 해서 영일만 앞바다에 그게 있어요, 수중 로봇 체험하는 곳하고. 그런 게 중복되어서 도리어 여기에서 체험을 해서 더 분산시키는 현상이 생긴다, 하나에 집중력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것은 하나의, 각각 인근에서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야지 분산시키는 것은 또 그것도 맞지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서 계속 지출이 된다면 지금은 국비로 하지만 앞으로는 시비가 1년에 당장 지금 3억씩 들어가는 이런 시국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해양R&D 관련된 기업과 연구 위주로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갔다니까요, 얼마 전에. 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33쪽입니다. 20 각종 포럼 개최 현황, 21 포항시 협의회 가입 현황, 22 지방분권정책 추진 현황 37쪽입니다. 23 포항시 정책기획단 추진 실적.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 운영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고 했었는데요. 2024년에 운영해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정책기획단 최초의 기획 의도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부분, 저희가 느끼는 부분에 대한 괴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이런 정책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 왔는데 오랜 세월이 유지됐는데도 제안된 정책에 대한 퀄리티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고 저희도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시다가 과장 승진해서 그 부서에서 계속하고 계시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감에서 뭐가 지적됐는지는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걸 전혀 기억 못 하시는 건데.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때 정책기획관의 위원님께서 항상 수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거…

희정

박희정위원

일단 정책기획단이 기획단별 스스로 개별 과제를 가지고 와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통 주제를 줘보자, 인구 문제는 인구 문제 이런 식으로 공통 과제를 줘서 해 보자고 했는데 보니까 하긴 하셨어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공통 과제로 해서 진행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왜 기억을 못 하고 다른 이야기 하십니까? 그걸 해 보니 어떻더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결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특정 주제를 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출된 자료들의 퀄리티가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25년도 올해는 멘토를 붙여보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지역에 전문가나 이런 분들…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님, 포항시청 공무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아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했다는 것에도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관심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공통 주제를 한번 해 보자고 해서 바꿨어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향후에 이렇게 가 보고 싶다는 제안을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업무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때 또 하나 지적됐던 문제가 포상으로 갔던 국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예 말씀도 안 하시네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작년에는 국외연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노력상밖에 안 됐으니까 안 했겠죠. 그러면 결과 보고를 저희한테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희정

박희정위원

사전에 해 주셔야 행감 때 서로 간에 발전적인 전략을 고민해 보는 것이지. 이럴 거면 정책기획단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습니다. 실적도 나오지 않고 시가 정말 집중해야 할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전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이럴 거면 뭐 하러 합니까? 업무 철저히 하십시오. 지적합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조금 더 깊이 고민…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24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 보십시오. 보시고 지나갔더라도 말씀하시면 됩니다. 25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및 활용 실적, 26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및 통·폐합 현황 45쪽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45쪽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46쪽에 보면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기획관님, 아시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광열

최광열위원

어느 부서가 주관하지요? 총무새마을과에서 하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은 중요한 데도 서면회의만 하고 한 번도 안 모였네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5년에 두 번 했는데 서면으로 개최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왜 서면으로… 중요한데 서면으로 다해서 반 정도는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안 되나 싶어서 향후 운영에 고민을.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금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농촌사랑기부금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고향사랑이 바뀌면서 농촌은 쏙 빠지고 이상한 데로 흘러갔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는 농촌 부서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답례품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자주 모이는데 실제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정도 답례품을 주잖아요. 웬만하면 농민이나 어민이 생산하는 것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착시킨 일본의 경우에는 훗카이도의 농촌마을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일 많이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모집하느냐? 거기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먼데. 뭐냐 하면 돈을 내는 사람이 내가 내는 돈이 이런 데 좋은 데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아니까 그 사람이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카이도에 있는 아오리사과인지 그렇게 해서 마을 이루는 건데, 이게 답례품만 있는 게 아니고 답례품을 만들어 내는 그 마을의 정성과 애정과 희망을 보고 사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스토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기부할 사람은 세금 빼준다고 하니 좋고, 답례품 보고 좋으니까 답례품 뭐 주냐고 자꾸 가는 것인데 원래 취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쌀 3kg짜리를 3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 쌀이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느냐, 토종 쌀이냐, 조합해서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로 해서 가치를 인정해 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산동네에 가서 쌀 사서 찍어 주면 되죠. 전라도에 가서 쌀 많이 사서 찍어서 답례품을 주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취지가. 그래서 이걸 제대로 답례품을 선정하고 답례품이 제대로 가서 어떻게 만든 답례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연결된 형태로 해서 시장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런데 답례품 선정에 보니까 목욕 티켓 같은 것을 주고, 혹은 이상한 것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행사 티켓을 준다든가 이상한 답례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농촌마을이나 혹은 어촌마을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이런 것들이 정성들이 답례품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면회의를 하는 거로 안 됩니다. 안 되고 꼭 모여서 진중하게 일본 사례나 저런 것을 보고 계속 고민해 주십사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도 처음에는 답례품이 농특산품 말씀하신 취지 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 간 경쟁이 되다 보니까 답례품이 다양할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기부금 성과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지자체가 너도나도 답례품의 종류를 많이 늘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고민을 애초의 취지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답례품의 종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취지인지, 아니면 답례품 시장에 상대적으로 가치를 반영하는 형태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장기적이 되는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정책기획관님, 답례품이 몇 종류입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현재 종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늘려 왔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몇 종류인지는 알고 계셔야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몇 종류까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목욕 티켓이 들어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답례품 위원회가 되면서 처음에는…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다양한 면도 좋지만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답례품이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말씀을 새겨들으시고요. 정확하게 우리 농촌, 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답례품이 선정되어야지 그런 무분별한 답례품이 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정책기획관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를 하라고 시정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점검 평가해서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를 하고 필요 조치 권고하고 또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통폐합하라고 조치 결과를 할 것이라고 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회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뭐가 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저희가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는 일단은 폐지하는 것으로 저희가 권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이 위원회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정비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8개가, 개최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 법령상 만들게 돼 있는 위원회인데, 실제 개최 내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폐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폐지한 것은 1건 폐지하기로 했고요. 나머지는 일단 법령상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저희가…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에 보니까 폐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의무설치사항이 있어서 폐지를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무설치사항 조차도 몇 년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한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인구정책위원회라든가 포항형일자리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몇 년간 한 번도, 3년간 위원회를 안 한 곳도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저희도 같은 문제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위원회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것을 저희가 현재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이 작업 검토를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작년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개의 위원회는 폐지했고, 그다음에 법적 강행규정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위원회도 비상설화 위원회로 바꾸는 식으로 해서 1개는 비상설화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로는 저희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종익

김종익위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할 때 보니까 30대, 40대분들의 답변이 어디에 관심이 많냐 하니까 교육과 환경이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나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지금 시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혹시 이유가 각 위원회마다 중복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지금 저희 규정상 위원회를 한 분이 3개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특정성의 40%를 권장하고 있는 부분과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회에 든 분들도 다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법적으로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왕 설치했으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포항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구성만 해 놓고 작동이 안 되면 이것도 낭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개인이 3개 조건이라고 있는데 3개 위원회에 나올 정도로 바쁜 사람들이 올 여건이 되겠습니까? 의무설치 조항이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진짜 중요한 최소한의 의무설치돼 있는 다른 기능이라고 작동하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건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지적을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안 움직이면.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정비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좀 심각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27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 실적 58쪽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부시장님, 잠이 좀 오시는 모양인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2024년도 상반기에 모두를 위한 도시농업 포항형 케어팜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인이 우수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좋은 일이죠, 상 받는 거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도시형 케어팜이 어디 있냐 하면 흥해 초곡에 있습니다. 농업교육복지관이라는 건물 있는 쪽에 물도 없어서 그 건물에 수돗물을 당겨서 하는데, 그 땅이 포항시 땅이 아닙니다. 개인 땅을 빌려서 하는 거 정책기획관님 알고 있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 부지가 개인 땅인지는 제가 그까지는 몰랐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거기에 가면 시설 잘해 놨습니다. 소나무도 두 그루 심어놓고 물 이렇게 하고. 장애인용 시설을 해서 오고 청과물 도매시장도 있고 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첨하는데 거의 3 대 1입니다. 그만큼의 그게 많습니다. 많고, 여기에 어떤 경우는 치유형을 붙이면 실제로는 몸 아픈 사람들이라든지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데리고 산책하는 코스로도 사용하거든요. 그렇게도 하는데 문제는 개인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거 북구만 좋은 거 하고 남구는 철가루만 마시고 이런다고 했더니만 남구에 땅이 없다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땅을 주면 해 주냐고 해서 땅을 하나 제가 어떻게 잘해서, 부탁해서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억지로 빌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이 다 3년이에요, 3년. 주인이 치우라고 하면 다 치워야 돼요. 그것도 처음에는 철가루 동네인가 싶어서 오더니만 이 동네도 괜찮네 해서 거기도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건 당연히 땅을 사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땅을 제공해야 만든다고 생각해요. 이 시각을 한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정적인 시설을 가지고 가려면 공유지를 제공해 주면 제일 좋은데 없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이. 돈 해 봐야 얼마 안 합니다. 건물, 시설들은 수십억씩 들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이거 농지 해 봐야 돈 얼마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도입하려면 안정적인 공간을 시가 확보하고 그 공간에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형태를 고민해야 하지 땅 제공하면 만들어지고, 땅 없어서 못 하겠다, 국유지도 없다, 뭐도 없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걸?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시장님도 고민해 보시고,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왔다. 상도 주는데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워낙 시민들에게 인기 좋은 것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사유지인지 몰랐는데 워낙 시민들이 좋아하시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28 인구정책 추진 실적 61쪽입니다. 다음 29 주소이전지원금 지급사업 추진 실적.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28, 29 같이 엮어서 문제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주소이전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정책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각종 조례를 만들 때 절차만 하나 더 만들어 놨죠, 인구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인구정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소소한 세부 사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크게는 위원님들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크게는 일자리와 정주여건, 그다음에 노년 복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구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님, 인구영향평가 관련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나요, 조례 평가하실 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되게 눈에 띄는 경우는 잘 못 봤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부분들 중에 이것만이라도 포커스를 맞춰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실만한 부분은 또 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거시적인 것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단위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거시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거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포스텍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역의료 혁신해서 정주여건 개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경북대나 부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의료 인력만 6,000명 됩니다. 의료 인력 외에 하면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 여성일자리 파급 효과가 있고, 상당수가 여성일자리…

희정

박희정위원

혁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저희가 시에 일반사업으로 오랫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고, 물론 당장에 성과를…

희정

박희정위원

정책기획관님, 지난번 2회 추경할 때 대변인 쪽에서 광고비를 확 늘릴 때 의과대학 유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홍보를 해 보겠다 이랬는데 그 시기 이후로 의대 홍보를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혹시 한 번 살펴보신 적 있어요? 한 자치단체가 관련한 홍보를 중지했다는 것은 이 사업에 미래가 없다는 것인데, 정책기획관께서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뭔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의대 관련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되죠. 오늘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기획관은 전체 부서를 어쩌면 성과관리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체 부서의 업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봐 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인구정책 하나만 봐도 사실은 단위 사업으로 인구정책이 잘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다 알고도 질의하는 것인데요. 정책기획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뭔가 보고 추가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인구정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인구영향평가 제도라는 그런 허들만 하나 더 만들어놨다는 말씀을 드려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굉장히 부실하다, 지적드립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다음 30 시정조정위원회 운영·관리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31 제안제도 운영 실적 6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32 업무협약 현황.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32쪽부터 보시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도 많고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부분도 많고 여러 건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다 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인지 대충이라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제가 관리카드 만들 때 처음에 예산은 이번에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예산까지 다 받아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 단계에서 예산을 확정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셔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투자양해각서도 몇 건을 해 놨는데 이것도 양해각서대로 지원했을 경우에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대략의 추정치라도 있어야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보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거 비용이 어마어마하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따로 예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관리카드의 내용을 수정해서 그 내용도 저희가 같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업무협약 이 자료를 굳이 받은 이유는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의무 부담이 생길 경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받은 것이라는 부분 지적드립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영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영헌

김영헌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까?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위원의 발언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위원장님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제안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39쪽 시민정책단 및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운영현황 및 추진 실적을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관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발표하거나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다음에 재임 중에서도 많은 공약을 말씀하실 때 예산은 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MOU와 업무협약 등등을 체결하고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따르는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재정은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와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우리 시장 직속기관이 있습니까?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없죠? 그러면 부시장실 직속기관인 대변인실, 정책기획관실, 감사관실입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나머지는 국 소관이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국보다 직급이 높은 부시장실 직속기관은 그만큼 영향력이 커야 된다,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실에 거는 기대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정책기획관실이 전체적 컨트롤타워 하는 역할로서 기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기도 하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부시장실 직속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전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부시장님, 산하 소속 과에 조금 더 기능을 확대시키거나 자긍심을 고취시키거나 역할들을 조금 더 주시길 바랍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

그래서 오늘 다양하게 전체 직원에 대한 숫자, 팀 등등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정책기획관실의 중요성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책임감도 크다. 왜냐하면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는지 전체적인 조율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걸 모든 부서에 사실은 간섭해야 되는 부서가 정책기획관실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향후에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길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80쪽과 81쪽에 걸쳐서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위덕대가 북구보건소와 저걸 맺었네요. 남구보건소가 할 일이 아니고 북구보건소가 남구보건소보다는 정신건강 쪽에 더 집중하고 있거나, 영향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대부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남·북구보건소마다 조금씩, 약간씩 조금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위덕대 역사 탐방을 다니는 수강생들 40명이 있는데 30명은 포항 사람이고 10명은 경주 사람인데, 경주 사람은 해외탐방 비용을 주고 포항 사람은 안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덕대가 위치적으로 안강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포항에 더 들어가면 남부권과 비슷해요. 그래서 경주이지만 포항 남구와 인접해 있다고 하면 위덕대 같은 그런 관련된 기관들이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근으로 보면 가까운 위치에 있고, 남구 주민들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에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할 때 같이 될 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있어요. 어린이 급식지원센터가 아니고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하나는 남구 것이고 하나는 북구 것인데 다 북구에서 위탁받아서 해요. 남구에 대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1대에서 하나 하고, 한동대에서 하나 하고 남구는 대학교가 없으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차라리 위덕대가 할 수 있으면 차라리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시의 경계에 묶여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이 한번 검토해서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원래 취지에. 이런 것도 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상혁

김상혁정책기획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감사자료는 83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먼저 87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서 공통사항 12, 91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공통사항 3, 4는 해당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대변인은 지출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답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답변 말로 다시 드릴까요?

희정

박희정위원

예.

변인

대변인

이상엽 24년도 시책 업무추진비가 8,1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시책 홍보나 기관 방문에서 오시는 분들, 시의 홍보나 이런 상황들을 적재적소에 그나마 저희는 잘 쳤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다시 한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보면 기재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95% 이상 쓰기를 사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사실 계약 금액에 잔액을 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추비는 사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맞춰 썼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것뿐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경청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희정

박희정위원

이미 다 쓰신 비용에 대해서 경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4년 2차 추경 때요, 대변인의 예산이 1억, 1억 5,000에서 2억 5,000이 이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 오셔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시급한 부분에 쓰고자 한다고.

희정

박희정위원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유치 1억 2,000, 수소도시 포항 8,000, 포엑스 관련 6,000 이런 식으로 소명자료와 보충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출된 것을 보니까요,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유치가 작년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9월 이후에 의과대학 신설유치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상에는 광고한 게 없어요. 제가 이것을 굳이 비교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저희가 추경을 달라고 했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걸 적재적소에 썼는지 확인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하려고 했더니 예산 받아 갈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주셨던 부분, 의회에서는 의과대학 관련해서 홍보하겠다고 하니까 2억 5,000이 좀 과하다 싶었지만 인정하고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9월 이후에 집행된 광고 중에서 의과대학이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위원님 제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포엑스 건립 및 국제마이스산업 중심도시 포항은 건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출률은 98.7%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던 광고를 못 했으면 그 비용만큼 남아야 맞는 것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맞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다 쓰셨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제가 답변을…

희정

박희정위원

그때 2차 추경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요불급한 데 쓰고 조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긴 한데, 많이 된 부분은 아껴서 써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다 쓰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혹시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제가 내역을 별도로 원하시면 추경 이후에 저희가 사용한 내역을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보충 자료에는 저희가 2차 추경에 요구했던 5억에 대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급히 저희가 자료를 빼 보니까 의과대학에 4,000 정도 쓰였고, 수소도시에 3,000, 포엑스에 6,000. 포엑스에 많이 들어간 이유는 지방 언론에 많이 들어가서 금액은 작지만 숫자가 많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대변인님, 그걸 이제 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자료를 주신 것은 그때 2억 5,000이 필요하다, 사유는 이렇다고 주신 자료였는데 지나고 보니 이 사유랑 안 맞았던 거예요. 그냥 광고비 2억 5,000 더 받아서 쓰신 거예요. 대변인은 언론과 직접적으로 대하는 부서여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추비를 쓸 수밖에 없는 부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추비가 너무 과하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살뜰하게 써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이지만 이런 광고비 관련해서는 상황이 달라요. 이미 당초 예산 때 많은 대화를 하고 편성됐던 예산인데 갑자기 추경에서 추가 편성을 했었고, 추가 편성을 하면서도 아껴 쓰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세부내역과 맞지 않게 그냥 쓰고 싶은데 다 써버렸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대변인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엽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짧게 하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상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거기에 맞춰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상황도 그때 당시에 계획상으로 준비했던 것이고 자료 보시는 부분은 포스텍 의대가 1억 2,000이 돼 있지만 예산 받은 것으로 분배하니까 6,0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4,000을 썼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쓴 내역을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예산을 저희가 허투루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공통사항 16에서 17까지 보십시오. 없으시면 33 포항시 전체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93쪽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대변인님, 이 자료를 대외주의 해서 따로 주셨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걸 보니까 대변인 쪽에서 23억, 나머지 타 부서 합쳐서 23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47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보면 받은 자료에, 주신 자료는 홍보예산인 것 같은데, 홍보예산.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또 예산에서 우리가 받았을 때의 자료와는 조금 달라요. 다른 게 25년도에는 지금 한 75억 정도 됩니다. 예산할 때 받았던, 그때도 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각 부서마다 사업예산이 있잖아요, 사업예산.

변인

대변인

이상엽 언론사 사업예산.

종익

김종익위원

언론사 사업예산. 그렇게 보면 22년도에 토탈 해서 108억 정도 됩니다. 23년도는 122억, 24년도는 139억,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먼저 말씀 올릴 것은 행사 예산은 사실 저희가 핸들링하지는 않습니다. 전혀 핸들링하지 않고 다만, 홍보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과거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행정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AI컴퓨팅센터 올해 같으면 집중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자체가 저희는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사업들이고, 3대 특구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 이런 사업 자체를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점점 생기고 공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비가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연도가 지날 때마다 한 번 홍보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것들은 홍보에서 없어질 것이고, 또 새롭게 하는 건 또 새롭게 홍보하고 그런 과정 아닙니까? 누계치가 아니라는 거죠, 홍보라는 게. 제가 봐서는 이 원인이 지금 대변인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2, 3년 전에 비해서 언론사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포항에?

변인

대변인

이상엽 지금 자료로 들 수 있는 게 최근 2018년도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2년 정도로 치면 사십여 개 이상 더 증가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현재 관리하는 게 193개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사십여 개 늘어서 2018년 이후에?

변인

대변인

이상엽 2018년부터는 한 2배 반, 칠십몇 개에서 지금 한 그 정도 늘었습니다. 2배 반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3배 가까이 돼 갑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난번 예산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언론사가 는 것은 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타 도시에 비해서 지나치게 우리 포항시가 언론사 사업예산이나 홍보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엽 비교자료를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산 때 봤습니다. 봤고 그때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포항시만 유독 자꾸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오히려 대구광역시조차도 그 규모가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크지 않았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포항시가 너무 언론의 눈치를 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기는 곳마다 하나씩 배분을 하다 보니 자꾸 언론 홍보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심각합니다. 포항 재정 산업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세수 부족이 엄청나게 발생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확 줄어들 건데, 교부세도 또 줄 거예요, 아마. 그런 상황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해마다 이쪽 예산을 자꾸 늘리면 부시장님, 이건 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부분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싫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과감하게 이런 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은?

상길

장상길부시장

저도 방금 듣고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그리고 저도 그런 느낌을 늘 가지는데 우리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구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본사를 둔 언론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히, 저도 여기에 와 보니까 본사를 언론사들이 너무 많고 언론사…

종익

김종익위원

부시장님, 제가 봐서는 이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언론사의 눈치를 너무 보니까. 언론사들은 포항에 가면 잘해 주더라 이런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대를 그렇게 하니까 언론사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꼭 필요한 홍보는 해야죠, 도시를 위해서.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지속적으로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또 예산이 다시 수반돼서 늘어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지방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 부족으로 해서 세입이 적어지는 마당에 대형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시민들이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예산 수립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대변인도 물론 언론을 다 상대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대변인은 앞으로 각오가 어떠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다수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공감이 안 되는 부분 이야기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인근이라고 해서 경주나 다른 데가 저희보다 적지 않습니다. 홍보비가 최근에 늘어난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사업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계속 어떻게 방치할 것인가, 놔 놓을 것인가 그걸 저희가 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공감이 안 된다는 부분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그런 형상이다?

변인

대변인

이상엽 그것보다도 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저희가 봤을 때 포스코라는 대기업이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편성해서 오히려 저희의 홍보비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이 많습니다. 포항이 많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혹시 원하시면 자료를 모아서 별도 보고 한번 올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그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 그 자료를 확인한 후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지적하고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내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부세는 자꾸 줄어드는데 언론사 예산은 계속 늘어나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런 노력을 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반영해 놓고 칼질은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대변인님, 무분별하게 늘어난 언론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정리라는 말은 광고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홍보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현재 현행법상에 인터넷 언론사나, 언론사가 생기는 구조는 상당히 수월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기는 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언론사들이 온다고 해서 다 주고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그러고 있고요. 실제로 백구십몇 개의 언론사에 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 죄송합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종익

김종익위원

설명 중에 부가적으로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제가 이 홍보를 쭉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과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하고 약간은 성격이 비슷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34 분야별 홍보실적 95쪽입니다. 35 시정홍보 책자 제작 현황 117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33 먼저 한번 하고…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희정

박희정위원

홍보 관련 예산집행 현황 보시면 전광판 광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전광판.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전광판.

희정

박희정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고 표시됐지만 사실상 이 전광판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매년 거의 같은 언론사와 업체에 광고비가 나가고 있어서 효과상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었는데, 얼마나 조정을 하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다만 같은 업체, 그 업체가 사실은 저희한테 상당히 싸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업체에 비교했을 때. 광고는 잘 아시겠지만 주요한 자리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속적인 노출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혹시 이 부분도 지적해 주시거나 고쳐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희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양화시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시내버스 랩핑 광고비가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복지 부서와 사실은 저희가 협의만 해 주는 것이고 그쪽에서 직접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받을 때는 사전에 확인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한 번 올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시내버스 관련해서 포항시에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희정

박희정위원

보조금 주는 것도 모자라서 광고비까지 줘야 하는가, 이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정홍보 책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책자로 계속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열린포항.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죠? 열린포항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3만 4,000부 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걸 온라인화시키는 쪽에서는 접속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저희가 작년 3월에 e-BOOK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3.5배, 4배 정도가 접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을 높였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원

구체적인 접속 건수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한 십… 작년 3월에 이루어졌었는데 1월 정도로 보면, 작년 1월과 올해 1월 정도를 보시면 작년에 4,052명이 클릭을 해서 들어왔고 올해 1월 같으면 1만 3,759명이 들어왔고, 2월도 보면 2024년에는 3,706명, 25년에 1만 4,096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온라인 쪽에서 그러면 구독률이 현재보다, 종이보다는 온라인 쪽에 구독률이 낮다는 이야기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낮다고는 사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실 온라인으로 보는 것보다는 활자를 보는 걸 더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희정

박희정위원

아마 세대별 차이를 느낄 텐데 장기적으로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줄여 나가야 되겠죠.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온라인 쪽을 강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속도를 보니까 포항시에서도 그 부분에 투자를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것도 편의성을 높여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엽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35 시정홍보 책자 제작 현황 방금 했고 36 시정 브리핑 현황 및 실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37 포항시 홍보대사 지정 현황 및 활용 실적 124쪽입니다. 다음은 38 시정홍보 SNS 운영 및 소셜기자 운영현황. 39 TV 프로그램 유치실적 128쪽입니다. 40 인터넷 방송국 운영 실태 그리고 44 포항시 유튜브 영상 접속자 및 조회 실적까지 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끝까지입니까?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119쪽에 시정 브리핑 현황 및 실적 내역을 보면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무문별하게 하고 있다,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다, 무조건 요청하면 이걸 다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에 검토와 충분하게 설명 들어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요청하면 해 주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브리핑룸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터무니없는 기사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도 당했어요. 정말 기삿거리가 아닌데 그 사람 고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놔놨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 시체를 누가 건지겠지 싶어서 놔놨어요. 이런 건 조금 지양하고 자제해야 된다. 브리핑룸이 뭐 하는 데예요?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해야 돼요. 진짜 내가 포항시 이렇게 브리핑룸을 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는. 대변인님, 잘 알겠죠?

변인

대변인

이상엽 잘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제 의도를 잘 알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김종익 위원님 말씀대로 언론사가 너무 무분별하다는 그것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왜? 대변인실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무방비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근래에 얼마나 많은 언론사들이 늘었는지는 몰라요. 인터넷 등록이 물론 쉬워서, 등록만 하면 아무라도 낼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해요. 그런 예산을 다 쪼개기 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본 위원이 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다가 내가 너무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언론사 HCN 포함해서 세부내역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판결해서 봤을 때 이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를 주세요. 언론사 지출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주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혹시 한 달 치만이라도 먼저 보시고 다 드리면 안 될까요?

민성

조민성위원

너무 많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양이 너무 많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니까 봐요, 언론사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줘요, 그래.

변인

대변인

이상엽 복사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한 건당 들어가는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혹시 한 달 거를 저희가 해 드리고…

민성

조민성위원

중간에 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그런 건 없죠. 일체 다 드립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대변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석 달 치를 가지고 오세요, 석 달 치. 아, 6개월 치를 가지고 오세요. 그것도 많나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상당히 많습니다. 한 몇 권, 이 정도…

민성

조민성위원

그 정도를 가지고 오세요. 제가 한 번 봐야 되겠어요. 1년 치는 과하고 6개월 치라도 가지고 오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그러면 작년, 올해 언제 적 거를 해 드릴까요?

민성

조민성위원

그건 근래의 거를 가지고 와야죠. 지나간 거 하면 뭐 해요, 근래의 거 봐야지.

변인

대변인

이상엽 알겠습니다. 최근 거 6개월 치.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대변인님께서 전체적으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시달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생하시고, 끝까지 대변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소셜미디어기자단 이거 운영은 특별히 법적인 거나 조례나 이런 거 때문에 운영하는 건 아니죠?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아닙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시정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종익

김종익위원

작년에는 인원이 30명이었다,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고, 25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예산이?

변인

대변인

이상엽 작년에 보시면 저희가 10명이 부족했는데, 대학생들 위주로 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마다 저희가 홍보를 상당히 했지만 사실 이게 메리트가 없어서인지 대학생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력하는 만큼의 그게 없기 때문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게 있더라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블로그 인원을 한 2배 이상 늘렸네요,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상엽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 제일 많습니다, 하시는 분 중에. 저희가 모집을 해 보면 블로그가 다른 데에 비해서 3, 4배 정도 지원하시고 영상 제작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을 제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저희가 이분들이 소셜미디어 기자를 하기 전과 후에 제작하는 포항시 홍보 편수 이런 것과, 수적으로. 그리고 조회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시상을 하고, 그 잘하는 분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 초보분들이 미디어기자할 때, 소셜미디어기자할 때 나오는 조회수하고는 좀 차이를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변인

대변인

이상엽 축제, 문화, 관광지를 저희가 테마로 주고 있습니다. 콘셉트를 매달.

종익

김종익위원

우리 시에 행사할 때 와서 앞에 서서 찍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런 것도 다 포함돼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아마 그런 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도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그분들은 지금 소셜미디어기자가 아닙니다. 저희 하는 기자분들 중에는 과거에, 8기 정도 올 때까지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저희에게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분들이 올린 결과물이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 자료를 작년 거 한번 좀 줘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전체 다는 많고 제가 잘하는 분 위주로 추려드릴까요?

종익

김종익위원

아니요, 작년에 30명을 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종익

김종익위원

블로그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숏폼도 있고.

변인

대변인

이상엽 그중에서 잘하는 분을 골라드릴까요?

종익

김종익위원

그중에서 잘하는 몇 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변인

대변인

이상엽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드릴까요?

종익

김종익위원

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용되고 있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홍보에 효과적인지를 이제는 판단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는 기준은 아직 없지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사실 이분들이 배우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의 기자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배워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능숙한 분들이 아주 간혹 일부는 있지만 그냥 초보분들이 많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일단 결과물을 보여줘 보세요.

변인

대변인

이상엽 예, 그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는 133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먼저 139쪽 공통사항 1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업무 때문에 제가 사전에 먼저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난 시간에 포항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 설명해 주셨지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 사업이 5월 30일에 이미 청문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항시에서는 내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쳐야죠.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2019년 무렵에 포항시가 케이블카 구간 끝 지점인 환호공원에 기존 주차장을 4층으로 확대해서 총 683면으로 건축하는 사업도 하고 반대편 지점에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비 3억을 들여서 포장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실제로 2021년에 공사를 했어요, 되지도 않는 해상케이블 사업 때문에. 이것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제가 주차장 관련은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당시에 그 주차장 부근이 지질공원이고 그리고 화석도 나오고 해서 논란이 좀 크게 됐었습니다. 지질공원인 환호공원을 이렇게 자꾸 건드려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5월 30일에 청문회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 시기에 감사담당관께서 해상케이블 업체 대표를 만나고 계시더라고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언제 말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6월 10일에.

상길

장상길부시장

올 6월 10일 말입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최근에…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민원을 제기하러 저희 사무실에 방문했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무실이 아니고 민원상담장이었죠? 그리고 발언권 안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민원 때문에 만나신 거라면 그냥 저희 앞에서 당당하게 만나셔도 되는데 굳이 옆에 또 눈에 안 띄는 데 옮겨서 마무리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감사담당관한테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해상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지금은 민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업 정리를 위해서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되지도 않는 사업에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준 포항시와 관련해서 감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설명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박희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 수순을 간다고 해도 정리 수순을 하자면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우리 청문회는 했고요. 그와 관련된 민원을 시청 내에서라면 저는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사담당관이 그 사람을 식당에서라든가 이렇게 만났는지 알았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봐서 민원으로 와서 자기 의사를…

희정

박희정위원

그 민원이 해당 부서여야지 왜 감사담당관입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아니, 자기 입장…

희정

박희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님과 관계부서 직원들이 소극행정이다 이걸 항의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서 거기서 만났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소극행정을 담당 부서에 관련해서 항의해야지 그걸 감사담당관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감사담당관은 오히려 이거 감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감사를 해 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민원 내용이 뭐냐고 제가 청취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처음에 포항시에 임용이 될 때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한 만남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어느 당에 입당했고, 안 했고 그런 것도 팔고 다니시던데 아무리 소극행정에 관한 민원이었다고 해도 안 만나시는 게 맞았어요, 이렇게 청문까지 하고 있는 상태 같았으면.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났는데, 만약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앞으로 더 조심해 주십시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각별히 유의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이라는 업무의 특징과 그 위치 때문에 많은 눈들이 감사담당관께 쏠려 있다는 사실을 늘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146쪽에 공통사항 7 보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님, 결산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 내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던 것 기억하시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당황스러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일반 수용비 중에 청렴문화 확산 및 음주운전 근절 홍보물 제작 비용이 당초예산 때 1,04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3회 추경 때 280만 원을 절감해서 남아있는 비용이 76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사업비를 760만 원을 쓰셔야 되는데 실제로 감사담당관에서 쓰신 예산은 945만 원입니다. 그래서 변경 표시할 정도.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청렴 시책이 같이 포함되다시피 해서 부기명대로는 사실 집행 못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은 사용 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이 특별히 그 부분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항목에서 뻔히 절감하고도 945만 원을 쓰신 게 저는 뒤늦게 쓰신 거면 고려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쓰신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품의를 내신 게 3월이고 8월이에요. 그러면 이 항목에서는 절감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절감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관리용역비로 편성돼 있던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보수비용 2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그건 낙찰가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200만 원에 무슨 낙찰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상세내역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예산 사용은 조금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데…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보다 엄격하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시고 분명히 품의를 냈을 정도로 사용을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비용마저 절감하고, 지금 이건 부서의 기본적인 업무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상세하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관리 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결산도 있었고, 결산 때 이미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하니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공통사항 12에서 14까지 150쪽 보십시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공통사항 12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비용 예산 2,000만 원, 인증심사 용역이 1,5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적혀 있는데, 이 금액 맞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산은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한 금액이…

희정

박희정위원

3회 추경 때 절감하고 나면요, 절감하고 난 금액이 최종 예산 금액이에요. 지금 기본적인 업무를 계속 이렇게 에러를 내시는데, 이거 절감했다는 것 기억도 못 하시죠?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산 부분은 사실 감사관인 제가 미처 세세하게 못 챙겨봐서 그런데,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1쪽 공통사항 16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152쪽 45 공무원 비위사실 적발 처리 결과입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음주운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한번 이야기 좀.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국가공무원법」 78조에 보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게 품위유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기가 곤란해서 품위유지라고 보통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음주운전 하면 별도로 표기됩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징계…

광열

최광열위원

그거는 관계없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여기는 별도로 표기는 안 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지금 보시면 정직이 세 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징계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이 기간 동안 이런 게 세 건이나 발생했을까요? 음주운전이 두 건이나 되는 것 같던데.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 건은 중앙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고 두 건은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이건 개인적 일탈로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이고. 구조적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일탈 행위가 없도록 감사실에서 더욱더 예방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음주운전이 자꾸 발생해서 음주운전을 줄여보자고 관련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은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그런 정도의 행정으로는 소용이 없는 단계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방을 위해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음주운전 한 건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로 끝난 조치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너무 약한 조치를 하신 것 아닙니까? 일벌백계해야 음주운전은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강등이 됐는데 한 사람은 감봉 1개월로 끝났더라고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음주 수치라든지, 운전하면서 사고를 냈는지, 단순 음주인지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그게 다뤄졌지 싶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징계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상 참작된 것으로…

희정

박희정위원

그분의 직급이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직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 해도 포항시 감사담당관에서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셨어야 맞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부서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서 안 했잖아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저희는 중징계 사항 같으면 중징계를 하고 징계 의결 요구사항에다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내고 과거 전과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포함해서 징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사실은.

희정

박희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 이렇게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가장 기본적인 조치가 부서 이동이에요. 그런데 한 분은 안 하셨더라고요. 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상길

장상길부시장

징계위원장인 제 입장에서 기본적으로는 무관용의 원칙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으로 있어 보면 공무원들은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분들 정직한 것도 저희가 무관용의 법칙을 쓴 것이고, 1명이 누구인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 저희가 징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어쨌든 사안의 중대성은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감봉 조치가 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되었다는 설명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직 이동을 해야 하는 직무와 관련된 문제라면…

희정

박희정위원

부시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시고요. 비위사실 적발 처리결과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는 음주운전까지 같이 말씀드렸는데, 여하튼 이런 비위는 최소화돼야 한다는 것 한 가지와 관련해서 비위사실에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음주운전은 앞으로 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두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일벌백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죄송합니다, 뒤엣것까지 같이 했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다음 46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한 제보 및 처리 현황 153쪽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47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방금 48 공직자 음주운전 적발건수. 넘어가겠습니다. 49 공직자 성비위 적발건수. 51 국민권익위원회 등 시행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및 대책.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우리 포항시가 청렴도 평가가 5등급이네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5등급이면 최하위이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23년도에 비해서 두 등급이나 내려갔습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무슨 원인이 있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권익위에서 조사하는 지표가 있는데 지표상에 데이터로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최하위로 돼 있는데 거기는 정량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정성평가도 있습니다. 23년도에 재정과 모 직원 횡령 사건 이후에 포항시가 정성평가에서 마이너스를 받다 보니까 점수가 하락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뿐만 아닙니다. 언론사에 보면 포항시 청렴도 향상 말뿐이다, 26명이 비위로 적발됐다고 지금 언론에 나왔습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그건 저희가 감사자료에 공개한, 그 감사를 하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자료를 보고 기사화한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청렴노력도에서도 지금 4등급을 받았어요, 청렴노력도. 23년도 3등급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에도 청렴노력도가 4등급 받았습니다. 한 등급 더 내려갔어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좀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만회하려고…

종익

김종익위원

청렴도가 혹시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싶어서 열심히 따져봤는데 거기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없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노력도 자체도 지금 내려갔다는 건 이건 포항시에서 뭔가 청렴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잘 안 갖춰져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말뿐이었다.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물론 하겠지만. 노력도 자체가 내려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께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기존의 시책보다도 더 많은 시책을 발굴해서 인접 시에서 잘하고 있는 시책을 벤치마킹도 하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기도 하고 각종 시책을 더 발굴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4년도 건데 23년도 횡령 사건을 반영해서 24년도에 나오는 데이터이다 보니까 정성평가에서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을 받아서 노력도에서 떨어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청렴노력도에 항목을 보니까 청렴정책 추진체계, 그다음에 청년정책 추진실적 이게 비중이 제일 크네요. 그다음에 시책효과성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러한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이 항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이거든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더 노력하겠다, 더 이렇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실제로 청렴노력도를 평가하는, 혹은 체감도를 평가하는 구체적 항목에 맞추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결국은 우리가 등급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작성하셔서 다음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52 일상감사 추진 실적 165쪽입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국가가 정책적으로 신속 집행을 채택한 지가 꽤 되지 않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예산 문제 차원이지만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일상감사 요청 건수가 5월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저는 60%, 70%까지는 요청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들어와야 신속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 2025년 비교해 보면 5월까지 일상감사 요청한 건수가 생각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그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신속 집행 관련해서 일상감사 요청이 됐는지…

희정

박희정위원

신속집행을 위해서 요청한다는 관점이 아니고, 예산을 신속 집행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일상감사를 받고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중에 저는 일상감사가 몰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024년과 5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5월 말까지의 요청 건수가 많지 않더라, 혹시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속도가 느려서 그럴까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는 1주일 이내에 회신하는 거 그걸 늦춘 적은 없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다면 부시장님 저는 이게 다 얽히고설켜서 다 같이 돌아가는 거라고 보이는데, 신속집행을 조금 더 부시장님께서 독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상감사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 집행하잖아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독려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회의도 합니다. 하는데도, 그리고 이게 또 5월 31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일선에게 막 그렇게 하면 6월에, 그리고 12월에 일상감사 신청이,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작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6월 31일 자가 되면 공무원 행태상 일상감사 수가 늘어나고, 이게 5월 31일 자이다 보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상길

장상길부시장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부시장님께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시면 과장님 수의계약 등 적정성 심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일상감사 안에 포함이 된다고 자료가 제출돼 있는데요. 수의계약과 관련된 적정성 심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넘는 금액은 수의계약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이 특례를 적용해서 하는데 신청 서류가 적정한 지의 여부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서류만 판단하십니까, 업체도 판단하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업체를 판단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나는 수의계약을 이러이러한 업체와 하겠다고 했는데는 이 업체 안 됩니다, 다른 업체랑 하세요 이런 것도 하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는 이 수의계약이 적절한지의 여부만 심사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이목도 집중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감사담당관의 업무를 넘어서는 범위까지는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53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실적. 넘어가겠습니다. 54 고충 민원, 다수민원 등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 167쪽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충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쭉 한 번 보셨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종익

김종익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많던가요, 민원 내용이?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국민기초생활과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 내용 보셨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종익

김종익위원

민원을 넣은 민원 내용이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불친절부터 자기가 원하는 게 생활에서 불편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 불편이라든지 상하수도 불편이라든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민원 내용이.

종익

김종익위원

종류가 다양한 건 맞는데 감사담당관님은 민원의 유형이 어떤 게 주로 많다, 이런 것들은 파악해 놓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은 제가 봐서는 파악이 덜 된 것 같다. 주가 보니까 소극행정,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물론 내용상에 개인적인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있는데 소극행정, 불칠절에 대한 내용이 민원 내용이 많습니다. 실제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방금 봤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생각입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소극행정, 불친절한 것은 제가 민원 접수될 때마다 그 내용을 꼼꼼히 두 번, 세 번 읽어보면서 우리 조사관이 일차적으로 민원인 상대로 해 봤을 때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하기 전에 제가 느낀 것은 잘못한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직감으로 오는데 한 점 의혹 없이 사실대로 조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엄중 문책을 하는 걸 제가 견제하고 있고, 소극행정이 있는데도 감싸주고 보호해 줄, 봐 줄 이런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민원을 받습니다만 실제로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분개를 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공무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대응을 잘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확인해 보면 그때는 또 수긍을 합니다. 제가 봐서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하겠지만 전문적 지식도 더 갖춰야 될 것 같고 민원인이 뭐 때문에 답답해하고 전화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신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겠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충분히 잘 납득할 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도 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세금 내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좀 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55 퇴직 공무원 유관기관 취업 현황 185쪽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6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 실적. 57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현황 및 실적 188쪽입니다. 58 징계에 따른 소청 현황 및 처리 결과. 59 수사기관 통보사항 처리 결과. 마지막입니다. 60 공공건축물 하자점검 현황.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하자가 생각보다 포항시에 많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게 주로 공공건축물에 하자가 나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우선 눈에 보이는 건 빗물 새는 것 대표적인 게 그런 거로 저희는…

민성

조민성위원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장애인체육관이나 볼링장이나 문화예술관 누수나 이런 부분이 심각합니다. 공을 던지면 제품 자체를 잘못 선택해서 거꾸로 구르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님으로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송도해수욕장 개장을, 바다시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7월 11일.

민성

조민성위원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다. 왜 우려스럽냐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보면 바다 연결되는 하수구 매인 자체가 고기를 키우는 데가 있어요. 고기를 키우는 데가 있는데 워터폴리 우측 편에 5m 정도 가까운 데에 웅덩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긴급하게 요청해서 확인해라, 그래서 백사장 모레도 다시 채우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15m 정도 우측 편에 바다시청을 지었어요. 그게 모레 위에 지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저기에다가 저렇게 지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조망권이 가린다고 민원이 걸려서 협의가 안 돼서 결국 소나무를 심어놓은 데가 포항시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었다, 부지 선택을 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하다, 해일이라든지 태풍, 여러 가지 했을 때 백사장은. 그리고 간격이 멀지가 않아요. 바다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바다시청을 지었다. 바다가 범람했을 때라든지 태풍이나 해일이 왔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날 수 있다는 지적사항을 가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파일을 박고 상세하게 했겠지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오늘 이런 부분도 다루어지겠지만, 아마 이게 질의가 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확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이러한 재발 방지와 안전 이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한 번 더 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준공검사 이후에 저희가 하자 검사를 하는데 하자검사팀에서 건물 기울기 측정하는 도구도 새로 구입했고, 그다음에 모래사장 위에서 짓는 바다시청 같은 경우에는 강관을 몇 m 이상 지하로 매설하라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 건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 현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단 한 가지 웅덩이가 5m 이상 발생한 그 지역 바로 15m 인근에 지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감사담당관님, 공공건축물 하자점검을 열심히 하셨네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종익

김종익위원

점검 실적 및 계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양식상에 예를 들어서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 하자가 있다고 표기돼 있고 옥상 방수 균열, 출입문 불량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옥상 방수 균형이라는 말은 누수가 실제로 생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외관상의 균열만 보인다는 뜻인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누수가 생기는 거.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뒤에 동해면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천장 누수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누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거 지금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양식에 이게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앞으로. 점검은 어떻게 했는데 누수가 있다고만 끝내 놓으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상세하게 다시 만들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부분이 양식상에 조금 더 보완을 하고. 흥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24년 9월 9일에 점검을 했거든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에 다시 정밀진단 의뢰해 놨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샜거든요, 1층에서. 아, 2층에…

종익

김종익위원

대신 답변해 주세요. 제 지역구라서 더 궁금하네요. 대신 답변해 보세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제가 잠시 착각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만.

교훈

채교훈하자점검지원팀장

하자점검지원팀장 채교훈입니다.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상반기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옥상 부분의 균열은 방수, 보통 페인트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방수층에 일부 균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에서…

종익

김종익위원

누수가 됩니까?

교훈

채교훈하자점검지원팀장

예, 누수 부분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훈

채교훈하자점검지원팀장

전문기관 과업에 개선 방향, 어떻게 이걸 보수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이제 점검한 결과를 해당…

종익

김종익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여기는?

교훈

채교훈하자점검지원팀장

방수는 3년까지입니다. 하자점검,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하자를 찾아서 업체에 요청하면 되는 거거든요.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훈

채교훈하자점검지원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점검 실적은 좋은데 점검한 이후에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것까지 담아야 보는 사람이 덜 궁금할 것 같아서.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참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감사담당관님, 제가 얼핏 목록을 보니까 9번에 중앙동 도시재생, 북구청이지요? 그다음 뒤에 중앙동 꿈트리센터 이거 지은 지가는 다 얼마 안 돼요. 동해면행정복지센터, 흥해포은도서관 23번에 북구보건소 및 트라우마센터. 다 창호, 천장 누수 이런 것인데 창호가 특정 회사 거예요, 아니면 어디 걸 썼기에 이런 거예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이게 어느 창호인지, 왜 유달리 최근에 비슷하게 천장에 다 누수가 생기는지 직접 한번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감사담당관 10층에 있지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수의계약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시청사 10층에 사무실 구조 변경한 예산이 구백몇십만 원 있더라고요. 그 예산으로 감사담당관 쪽에 공사하신 거죠?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어떤 공사를 하신 겁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조사실이 전 직원들이 쓰는 뒤쪽에 조사실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16층에 감사장이 있고.

희정

박희정위원

15층에 있지 않나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16층…

희정

박희정위원

16층에 있나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그 조사실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로 막아서 직원들과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는데,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다, 이렇게 중간처리 과정을 설명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쪽에 들어가서 속닥속닥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형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도 하고 조사도 따로 해야 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제 사무실로 같이 쓰는 거로 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사실상 조사실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거기도 조사실로 썼었습니다, 그전에도.

희정

박희정위원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업무공간이 늘어났다, 그렇죠?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거기에서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다른 과장님께도 업무공간 늘려주십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감사관은 업무 특성상 지금 우리 총무새마을…

희정

박희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일해 오셨던 다른 감사담당관께서는 일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하고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씁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기존에 있던 거요?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예.

희정

박희정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이 오히려 공간적으로 개방돼야 된다고 봅니다.

태일

황태일감사담당관

밖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있는데 보고를 받을 때, 회의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오히려 개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추가적인 칸막이가 생겼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공간은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과장님의 개인 업무공간이에요. 시청사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포항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으로부터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복조 포항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포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 포항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덕희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박경원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최동문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이기희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김영규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기범 감사실장입니다. 이정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장님, 함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단의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포항시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 상생발전은 물론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단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 방향과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안심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27개의 체육복지시설에 모바일 스캔만으로 이용 시간, 요금 등 관련 정보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시설 입구에 QR코드를 부착하였으며, 9개의 주요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 및 주차 가능 대수를 온·오프라인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에 기반한 시설물 이력 관리 고도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스템 관리 체계 개선으로 개인정보 보완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확대 적용하고 AI 기반의 수영장 안전사고 예방시스템과 사물 인터넷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등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과 맞춤형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365일 안전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고객이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전체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낙하물 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주요 위험 요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수해, 정전, 화재 등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70건의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상황 대응 능력을 키워 왔으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고 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의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 참여를 통해 고객 눈높이에 맞게 안전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현장 맞춤형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고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의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체육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력적인 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신규 수탁시설 활성화 등 공공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고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의견 청취와 반영 등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공공청사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설비 개보수와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공공청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냉방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환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방호용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청사의 주차 편의성 향상과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도시숲 관수시스템 구축 등 청사 운영 효율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안전한 체험관을 운영하겠습니다. 특성화된 체험프로그램 제공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알리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통문화에 대한 고객의 욕구 충족과 체험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 음식, 한옥, 숙박, 전통혼례를 아우르는 25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체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대공감 음악회, 추석맞이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행사 등 테마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며 선제적인 점검과 훈련 등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이후에 포항시로부터 위탁받는 시설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무엇보다 그 시설물에 따라서 인력이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수준의 숫자가 돼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한 위탁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면 또 어디서 해줘 하는 것들이 늘 충돌을 일으키다 보니까 지금 464명의 정원까지 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인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애로 사항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력 부분에 말씀이십니까?

희정

박희정위원

예.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면 보일러기술자격증이 있어야 수영장 보일러실을 관리할 수 있고 이렇듯이 다양하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의 보이지 않는 직종 간의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단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올해 추가로 저희 쪽으로 위탁될 게 있기 때문에 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이런 부분은 일반직, 업무직, 현업직의 균형감각을 가지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기적으로 동행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우처 택시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우리 직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해서 직원 간에도 직종 간에 기능 조정이 조금 필요한 시점에 왔지 않을까. 우리 조직 규모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이사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솔직히 동행콜 같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하기에는 적합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위수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스스로가 한 번은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도 해당 부서와는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별로 많이 하고 있고, 전체 규모랄까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고민해야 하는 타이밍이 아닌가, 기능 조정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빗물펌프장 위탁받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동안 해 오던 업무와는 또 달라 보입니다. 관리 상황이 어떠십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12개 작년 4월 8일 자로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그렇지만 빗물펌프장은 조금만 실수하면 엄청난 시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승룡 팀장을 시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팀장을 시키고 있고 또 비가 온다든지, 저희도 벌써 비상근무를 몇 번 했습니다, 밤에. 그러면 하수도과와 합동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모의훈련, 상황별 대처 훈련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능력 함양이랄까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 작년에 저희가 빗물펌프장을 수탁받은 이후에 작년에는 태풍이 직접 우리 지역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그런 경험만을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훈련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를 찍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빗물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포항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포항시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수탁에 넘어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 문제를 시설관리공단에 다 넘겨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향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으로 원망을 듣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시민제보로 들어온 사항이 곡강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는 왜 1,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냐는 내용인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이 곡강파크프장과 형산강하고 두 군데이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형산강은 비용을 받고 있나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형산강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형산강은 무료로 하고 있고 곡강은 1,000원을 받고 있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일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연간회원으로 하면…

종익

김종익위원

1일권에 한해서?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왜 한 쪽은 무료로 받고 한 쪽은 1,000원 비용을 받고 그건 어떤 기준입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천 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난으로부터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정부도 지금 보면 작년에 중부지방에 엄청난 폭우으로 인해서 충청도 어느 군에 준공 자체를 못 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도 하천 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희도 저기에 물론 체육과가 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넣으려고 하면 환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주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해서 저건 언젠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폐쇄돼야 한다고 봅니다. 폐쇄되고 몇 군데 더 늘어난다면 그쪽으로 전부 이동하고 여기는 재난예방시설 쪽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곡강파크골프장도 지방하천이지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천에…

종익

김종익위원

하천 고수부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두 개 다 하천에 있는데 곡강파크골프장과 기준이 다른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 형산강은 곡강도 비슷하지만 바다와 바로 접해 있다 보니까 태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와서 2년 됐습니다만 곡강은 한 번 침수됐습니다. 당일에 저희가 바로 복구한 사례도 있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건 왜 같은 하천 변인데 여기는 돈을 받고 여기는 무료로 하느냐 그겁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형산강은 몇 군데가 시설이 보강되면 우선적으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쪽으로 보려고 그럽니다. 물론 시에서 결정하겠지만 관련 부서와도 저희가 의견 조율을 할 때 재해에 너무 노출돼 있다, 바다와 강이 같이 돼 있으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꼭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만 2022년도 태풍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종익

김종익위원

이사장님, 지금 제가 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무료로 할 때 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건 추후에 시설이 확대되면 우선적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해서 무료화하고 시설이 곡강만큼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시설 투자가 제대로 안 됐고, 그만큼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할까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저기는 곡강만큼 저희가 손을 대려고 해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현재 우리 포항시 파크골프장이 108홀 정도 되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향후 2년 내에 108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골프장도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1,000원의 사용료를 받는데 곡강파크골프장을 한 번 보니까 사용 인원수하고 지금 1,000명 좀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하니까 1,000원을 받아서는, 한 달에 2,500만 원 미만으로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1년이죠? 1년이지요, 한 달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게 우리 시설 유지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앞으로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제보자의 말씀을 제 생각에는 연령을 어떻게 구분하든지 해서라도 복지 차원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형산강파크골프장과 곡강파크골프장의 이용료를 받고 안 받고 형평성의 문제도 일단 있고,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앞으로 우리 포항시가 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다른 데도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로 바꾸는 추세가 더러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인근 경주만 해도 올해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검토 중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요금 차원보다는 이용하는 분들의 질서유지랄까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형산강에 저희가 마음대로 무료로 해 달라고 해서 무료가 될 일은 아니고, 조례에 따라서 무료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로 본다면 무료로 갈 수도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사장님이 바뀌시면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소통을 잘하고 계신다,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소통을 잘하셔서 이용료를 받든 아니면 복지로 가든 이용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의 오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파크골프장 대체 부지를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려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제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먼 거리에 있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400명, 500명 정도 이용합니다만 해도나 송도, 상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차량이 없어요.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에는 이동 수단이 용이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지금 답변하고 있다, 이 뒤에 책임을 누가 감당할 수 있으며 폐쇄를 시킬 때 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기존에 국토부에서 허가를, 신청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안 내야죠. 왜 허가를 내놓고 지금 이런 폐쇄를 하니, 아직 주민공청회를 열지 않고 전혀 이야기가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 혼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운영을 조금 더,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포항 운하에 지금 나대지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매입해서 해 주세요.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해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러한 용역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발언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철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시간이 가고 철거를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은 아닙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렇게 단정을 지으면 안 되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은 아닙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조민성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형산강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제가 체육산업과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을 때 허가 조건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실제로 제가 거기 계신 회원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만 하는 입장이라서 아마 새로운 시설 조성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파크골프장을 운영해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을 보면 여기가 파크골프장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회원들을 만나 보니까 만약에 그 자리가 안 된다고 하면 해도공원도 파크골프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시설물 관리하다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나오거나 하면 그 현장도 회원들과 같이 둘러봐 주시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사전에 소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민성 위원님께 제가 오해를 드렸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부분이지 지금 당장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니까요, 재해를 예방하려는 해당 기관에, 특히 국가기관의 입장이 완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을 하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까운 곳이잖아요, 해도 공원이. 그래서 미리 회원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점차 수긍해 나갈 수 있는 단계를 거쳐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 거예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권 주셔서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하천 변이 나오니까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괜찮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침수되면 저희가 바로 복구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광열

최광열위원

거기는 폐쇄는 아니고 복구로?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구하고 저희는 연간에 이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광열

최광열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노상에서 폭염, 더위에 일하시는 분들 있지요?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제가 보니까 죽도성당 있는데 보니까 잘 갖다 놨더라고요. 야외 파라솔에 앉아서 잘해 놓으셨던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일대도 그렇고 계속 더위에 관해서 신경 써 주실 수 있으시지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플랜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열

최광열위원

매뉴얼이 있으면 매뉴얼을 저한테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언제 한번 만났을 때, 전국에 시설관리공단이 몇 개쯤 되지요? 대략이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 공단은 지방만 하면 한 120개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누굴 뵀느냐 하면 생활임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포항은 도입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은 이미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는데 포항은 안 되고 있다, 아마 이것에 직접적인 영향은 시설관리공단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이야기 한 번.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 저희 쪽에는 아직 이야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없고, 아마 현장에 계시는 분들 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타 도시에 몇 군데가 생활임금을 정해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윗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정해서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포항에서 이걸 적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될런가요? 많이 소요됩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마 봤을 때는 많이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대략이요. 전체 임금 나가는 것 총액 대비.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저희부터, 현장에 있는 주차관리원부터 해서 현업직 직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그게 아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광열

최광열위원

전체 460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반 정도 됩니다. 250명 가까이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반 정도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있어서 적용하는 데 아니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문제를 떠나서 장래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생활임금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단점은 있다고 봅니다. 받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 나을 수는 있는데 그게 민간에 파급을 미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든지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업주 또는 기업인에게 부담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한번 시설관리공단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 임금을 적용하는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한번 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상북도에도 조례는 통과돼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도 저번에 조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 적용하는 곳은 전국에 몇 군데 없습니다. 조례 통과돼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현황을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오천 같은 경우에는 다원복합센터를 수탁받게 되면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남포항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제가 지금 보니까 현업직 포함해서 460명 정도가 지금 근무하시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실무적인 일을 보시는 분이 현업직 관련 분들이시죠?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업직 필요하신 분은 뽑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너무 방대한 조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직원을 뽑는 게, 채용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포은체육관 같은 경우도 일반직과 업무직이 근무하시지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실질적으로 현업직이 다 일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관리 차원에서 근무하시는 것 같은데 가 보시면 크게 일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켜보더라도.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열게 되더라도 관리직의 직원들은 분산해서 기존에 있는 직원을 분산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조금 이따 볼 것인데 일단 정책질의할 때 제가 이사장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야구장 관련해서 개보수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기껏해야 세 번 정도 하는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발생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포항시민들뿐만 아니라 대구시민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5월에 경기하면서 방송을 타고 생중계가 될 정도로 영상 문제라든지 전광판 문제가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선수들이랄까 관중들로부터 불만을 많이 샀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라이온즈파크와 비교해 보면 저쪽에는 전광판이 문제가 생기면 보조전광판이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돼 있어서 바로 수초 내로 보완이 됩니다. 되는데 저희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이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대기업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법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삼익전자 모델이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익전자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때마다. 이번에도 2명이 와서 세 경기 동안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몇 분 걸렸지만 바로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VR을 보면서 영상을 돌릴 때 에러가 나고 가만히 정지된 화면에서는 자료 송출할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도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책 마련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0억 정도 들어갈 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광판만. 다른 시설물도 2012년도에 저희가 받고 난 이후에 원 시설 그대로 대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랄까 이런 부분이 전부 노후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전광판 관련해서 작년에 보수하셨지 않습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20억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교체를 한다면요. 그 외에도 해마다 시는 시대로 예산을 넣고 우리 공단은 공단대로 예산을 넣어서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씩 손을 보고요.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야구장이 애물단지네요, 어떻게 보면. 야구장 해서 수익률은 저희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로야구로 봤을 때는 경기 끝나고 10%인가 주는 그것뿐이지만 우리 지역의 동호인 야구랄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만약에 지금 우복리에 생활야구장 3면을 짓게 되면 굳이 야구장을 이용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까? 삼성라이온즈 홈경기 빼고는?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등학교 야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통령배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시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저기에 와서 하고, 아마 리그하고 팀들이 많아서 포항야구장이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저기 서로 이용하려고 경쟁률이 굉장합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사회인 야구할 때 거기서 뛰어봤는데, 다들 거기서 뛰어보고 싶은 로망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큰 경기를 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견되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에 개보수 비용으로 전광판을 교체하는 데 20억 이상 든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질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는 2,259쪽부터 2,393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 2,267쪽, 공통사항 1부터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부터 공통사항 17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본부장님, 지금 포항시설관리공단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영조물배상공제 들어놓으신 거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들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실제로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영조물배상한 게… 제 기억으로는 영조물배상 관계에서는 특별하게 지급한 기억이 없습니다. 일반 보험에서 다치고 한 것은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러면 혹시 영조물배상공제를 청구하지 않고 시설물을 사용하던 회원이 다쳐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개인적으로 다쳐서 저한테, 저희 모르게 다친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저희 시설물을 이용하다 다친 사람들을 보험으로 처리한 건은 많이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몇 건 정도 있었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자료는 잠시만요.

희정

박희정위원

본부장님, 제가 보험이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험이 지급됐다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쨌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험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려고 굳이 보험 관련해서 질의한 거예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도 안전사고에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동행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수영장 이용하다가 넘어짐, 발 끼임 이런 것은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지만 바닥에 미끄러움 방지 패드도 깔고 여러 가지 계속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한두 건씩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는 1번이 안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공통사항 끝내고 255부터 273까지, 장수가 얼마 안 됩니다. 쭉 한 번 읽어보시고,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시설물 사용할 때 사용에 대한 비용이 일일이 다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그리고 사용에 대한 감면도 다 일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장애인 이용이나 어르신 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안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감면 항목이 되게 많아요. 시설물마다 안내가 잘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하고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고엽제 이런 부분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에서 홍보해서 차량 이런 주차 관계는 달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내판을 다 붙여서 이런 분은 감면이 50% 되기 때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간혹 한두 분이 빠지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홈페이지 베너에도 게재하고, 입구에도 붙여놓고 저희가 가능하면 회원들 같은 경우는 문자도 보내고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디까지죠?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김종익 위원님.

종익

김종익위원

268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역에 보면요, 2,377쪽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만족도 조사 결과 내역에 깜짝 놀란 게 곡강파크골프장이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실 곡강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분들이 칭찬에 인색하신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포항에 곡강도 그렇고 흥해도 그렇고 형산강도 그렇고 파크골프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부족한 편이다 보니까 처음에 2부제 하다가 이사장님 오셔서 다시 3부제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이 많이 가 보지만 불평과 불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곡강 이외에도 파크골프장 108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짓지 않는 이상은 아마 불만은 계속 쌓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지만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포항시에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골프장은 곡강파크골프장밖에 없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얼마 전에 경북도 관련 시합도 했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점수가 너무 낮아서. 이게 지금 부분에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낮네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 타 지역 경주나 이런 데 가 보면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할 수 있고 한데 저희는 부지가 하천부지이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늘이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저희가 하천부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오천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잔디 깔리는 부분 이외에는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곡강이나 형산강은 필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전에 골프장 전 회장님이 전화가 오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청소를 한번 쫙 하신 것 같은데, 잘 운영되고 있고 만족도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작년 것입니다만 점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고, 올해 것 결과가 나오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친절과 시설도 법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사장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셔서 인사도 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박희정 위원님.

희정

박희정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요, 시설물은 이만큼 많은데 표본 크기가 397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도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파크골프장도 사회적 만족도는 81.4인데 전반적 만족도는 42.5로 뚝 떨어지고, 이거 설문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문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설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기업평가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뢰는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편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설문지를 본 이후에 설문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끼리라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 설문지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쪽에서 직접해서…

희정

박희정위원

그 내용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확인해 봐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원

표본 크기도 397이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동에 시민볼링장도 적게 나오네요? 거기는 안에 잘돼 있던데.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민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호회가 삼십여 개 있고 한데, 동호클럽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 있고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시설 중에 민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시민볼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럽회원들과 일반회원 사이에 시간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도 민원이 많은 축에 속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볼링장에 민원이 많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많은 편에.

광열

최광열위원

이용 인원에 비해서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겁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꼭 그런 건, 우리가 24개의 레인인데, 물론 사설도 있습니다만 동호회원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적을 두고 있는 볼링장에 많이 오기 때문에 오다 보면 사실 낮 시간대에는 거의 손님이 없습니다.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치는데 퇴근 시간 이후부터 저녁 9시까지가 제일 붐빕니다, 클럽도 그때 치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황금시간 시간대에는 돈을 더 받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조례에서 허용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광열

최광열위원

허용 안 해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조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거 풋살장도 그렇고 황금시간대에 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7시, 8시, 9시가 좋지, 밥 다 먹고 난 10시에 차서 되겠습니까? 그건 덜 받고 황금시간대는 좀 많이 받고 해야 차라리 낫지 안 그러면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황금시간 때가 되면.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황금시간 때에는 사실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네 게임 친다고 했다가 두 게임 더 치고 하면 뒤에 기다리던 사람들과도 부딪히고. 직원들도 통제하고 관리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이게 참 민원은 많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돈 더 받는 걸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하천 변에 나무 못 심는다고 하는데 떠내려오는 버드나무 같은 거 툭 꼽아 놓으면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웃음

광열

최광열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버드나무 잘 자랍니다. 정식이 아니더라도 강가에 붙으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냥 참고로.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이사장님, 264 경쟁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보면 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한 해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상수지가 작년에 저희가 69% 정도 됩니다. 저희 공단이 사실 공사나 이런 쪽과는 차이가 있는 게 수익 내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로 사실상 돼 있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할인이라든지 저수익, 무수익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익이 나오는 부분은 공사나 이런 쪽과 비교하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맡을 체육관이나 이게 많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더 커질 텐데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복조

김복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정호위원장직무대리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체육산업과와 예산법무과를 제외한 자치행정국 소관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