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359회 정례회는 지난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결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 7건,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결산 승인의 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민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예산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예산 기금결산보고서 제출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도지사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해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6일 지민규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각각 별도의 안건으로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의회는 각 안건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이러한 실무 관행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고 예산 운영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승인 시 도지사의 조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산 출신 윤기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한파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폭염 피해에만 한정되어 있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 피해까지 확대하여 폭염과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안전 민감 대상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폭염과 한파를 모두 포괄하였고, 안 제2조(정의)에서는 한파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 대상 및 무더위·한파 쉼터, 저감시설 등 용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서는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에서는 민감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이장, 통장, 사회복지사 등 안전 파트너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민감대상 지원)에서는 민감 대상에게 냉난방 물품, 전기 요금,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8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에 한정된 기존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 피해 예방까지 확대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특히 안전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겨울철에는 한파와 급격한 기온 하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신고 건수는 최근 5년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4년도에는 피해 신고가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폭염 피해 예방에 국한되어 있어 한파에 대한 제도적 대응 근거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폭염과 한파를 포괄하는 통합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민 보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다만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 대응까지 포함한 정책적 책임 범위를 확대한 조항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기후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저감시설 사업의 지원)은 도지사가 시군 및 관련 기관의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사업 대상, 예산 규모, 비용 분담 방식 등 구체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안 제8조(안전파트너 운영)은 폭염·한파 발령 시 노인, 장애인 등 민감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파트너를 지정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파트너의 지정 기준, 운영 방식, 책임 범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파트너의 지정 기준, 운영 방식, 책임 범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폭염·한파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실제 한파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준 조례 개정안이 제시돼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안전파트너에 대한 근거 규정도 처음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정 기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작년 7월부터 민감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남형 세이프존 사업, 그에 따른 안전파트너라는 시책을 도·시군이 같이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상에 반영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적 주신 것처럼 안전파트너에 대한 지정 기준은 없기에 통상적으로 저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조항을 적용하여 도·시군이 같이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금번에 근거 규정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고요, 안전파트너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이·통장, 주민 또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 민감계층에 대해 안부를 여쭤보고 혹은 대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단은 근거 규정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 보다 구체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조례,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최근에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해서 도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번에 폭염 예방에 관한 조례를 한파까지 확대한 조례는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했다고 보고요,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한테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또 피해 범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최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총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처우에 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으로부터 겪을 수 있는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복 등에 착용하여 위법행위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 ‘휴대용 보호장비’를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지원사항)에서는 기존의 법률 지원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해를 입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 항목에 소송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 신설을 통하여 앞서 설명드린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 관련 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 조문의 순서를 재구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매일 다수의 민원인을 응대하며 도정의 제일 앞에서 근무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최광희 의원님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행정안전부 지침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민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1년 5만 1883건으로 약 50%가량 증가하였으나 이후 2022년 4만 1559건, 2023년 3만 7655건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법행위 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시 처벌 강화, 민원 창구 비대면 서비스 확대 및 온라인 민원 시스템 활성화, 민원 응대 매뉴얼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전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함께 건전한 민원 문화 조성을 통한 사전 예방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나아가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고품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상호 존중의 민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 업무 주관 부서인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인사담당관, 정책기획관 등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서른세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과 청년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활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새마을연합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안 제3조의2는 신설된 조항으로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특정한 목적의 청년 활성화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문구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갈수록 노령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청년층’ 또는 ‘청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3일 김옥수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 세대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청년새마을연합회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앞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기존의 지원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중복이나 과도한 예산 투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사업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하실 것인지 신동헌 실장님께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지하 위원님.

지금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새로 만드는 큰 이벤트를, 큰 지혜를 냈는데요,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에서, 자치안전실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조직이 그동안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활성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치안전실 새마을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기획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만 이렇게 넣어놓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자칫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조직도 지금 대부분 고착화되는 형상에 있고,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한다고 조례가 돼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역할이라든가 예산 그다음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 범위 이런 부분들을 새로 만들고 기획을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안전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운동단체 혹은 사회봉사단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단체로 새마을운동조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다 젊은 조직을 영입해서 그 조직 또는 그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착안 사항은 너무 좋은데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조금 자율적으로, 또 시군 조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는 데도 조금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조직에 아래 나이가 좀 있나요? 나이 제한이 어떻게 돼 있나요? 새마을운동조직 자체의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입 연령이?

나이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예.

나이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청년새마을연합회를, 다시 청년조직을, 젊은 사람 조직을 만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실장님……. 제가 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연합회를 새로 제정한다는 게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개정해서 청년연합회를 여기다가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지 다시 청년연합회 조례를 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예.

이 조례에서 여기 보면 “‘청년새마을연합’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했으니까 청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새마을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 갑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 청년연합회도 한번 여기에다가 집어넣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거고요, 나이는 사실 우리 새마을 전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워낙 봉사 단체 이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나이 제한은 없고, 이 청년연합회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했다시피 청년정책의 청년 인구하고 또 청년기본법의 인구는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19세 이상 34세, 또 어떤 청년은 19세에서 39세 이하를 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요한 나이는 넣지 않고 개정해서 연합회가 그 운동조직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행정에서 나이 제한을 하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청남도 새마을회에서는, 대략 시군에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중에 45세 이하로 청년 그룹을 그렇게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물론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치안전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됐을 것이고, 제가 위원으로서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그냥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제도적이라든가 향후에 더 많은 고민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내시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오인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윤기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에 보면 미첨부…… 그러니까 조례에 봤더니 아산 청년새마을연대 활성화, 1200이 책정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고 하려면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어요? 이렇게 조례안이 됐으니까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같은 걸 고민해 봤어요?

이게 꼭 청년새마을조직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시군에서 개별 사업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넣어서 －시군 자체사업－ 그렇게 한 경우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아산 청년새마을연대 1200만 원 이건 사실 지역밀착…….

아, 도에서…….

예, 지역밀착. 올해 처음 들어간 거고요, 이제 이 조례상에 반영되면 도·시군 새마을운동조직의 신청을 받아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사업 내용하고 규모.

그렇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처음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광희 위원님.

보령 출신 최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청년새마을연합은 새마을운동조직 중에서 청년 단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마을조직에 청년봉사대라고 있거든요. 청년봉사대하고 이 조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저도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 시군 조례라고 그래서 꼭 그 조직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시군마다 이름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청년봉사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 없는 시군도 있고요. 우리 충남도…….

청년봉사대는 거의 있지 않아요, 시군마다?

없는 데도 있고요, 인원이 또 다 달라서, 청년새마을조직이 공식적으로 조례에 담겨서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대략 충남도에서 ‘청년’의 이름을 단 새마을운동 그 연령대 회원님들이 한 240명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하려고 도 조례, 시군 조례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다 좋기는 한데 언어,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즘 보면 올 3월부터 읍면동 새마을 남녀 지도자한테 회의 참석 수당을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혹시 의견을 수렴해 보시거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같은 시군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데는 읍면동장이 우리가 얘기한 대로 소집해서 운영하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단체에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신 적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청년 관련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말씀 주신 거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거, 올해 처음 시행한 회의 참석 수당, 시행상의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진단을 해 봤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6월의 어떤 시점에서 아마 상반기 결산을 해서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또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신 부분도 있을…… 평가하시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여쭙고 또 전 시군에 대한 현재 상반기 진단 그걸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저는 현직 지도자거든요. 15년 차 지도자이고 김옥수 위원님도 새마을조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계셨는데, 보통 새마을조직 하면 지역에서 궂은일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고 또 대개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에서는 실제 청년들까지 연계해서 새마을조직처럼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러 가지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새마을회 회원님들이 거의 회비를 내고 또 내 시간을 쪼개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청년조직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근거가 돼서 －계기가 돼서－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조례로 개정이 되면 아마 각 시군에서 이 청년조직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일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지도자, 부녀회, 문고 또 직장 이렇게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실제 청년들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새마을조직에서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 범위도 상당히 좀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나 또 운영 방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심사숙고하셔서 기왕에 청년조직도 새마을 쪽에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더 활발하게 새마을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서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이나 대표의원님으로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안하신－ 사항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 주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 회원들이 좀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새마을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 지원 기관 관련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담당을 자치안전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예, 위원님.

보면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 자원봉사 이런 단체들이 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차이가 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원봉사나 이게 단체 명칭만 다르지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를 담아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이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인지 바르게에서 하는 건지 자원봉사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적십자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각 단체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무슨 사업 한다면서 예산을 다 이렇게 주고 하면, 하는 사업 내용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해서 실질적으로 차별화해가지고 깊이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회단체도 민간단체의 영역이어서…….

민간단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이 다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나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의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거는 같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도 차별화·특성화가 된 영역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 차별화가 어떤 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글쎄요…….

아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자원봉사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단체에 소속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마을이면 새마을운동에 관련된 거, 바르게면 바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거의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범주 내에서 거의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마을이 운동조직의 자율 영역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율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게 있어야지, 이거 뭐…….

예, 뭐 어쨌든 어느 대목을 걱정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고민 좀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그 역할을 진짜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한 부분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공통적인 겁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정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런데 청년새마을연합회에 대한 것을, 지금 각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 조례 만들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이 내용을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만간, 청년새마을연합회를 새마을운동본부 조직에서 어떻게 육성하고 하는 계획을 검토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당장 이 자리에서는 안 되니까 추후에 시간을 내셔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2022년 8월 충청남도민 1만 2282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조례의 전면 폐지보다는 문제로 지적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보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안건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권 관련 조례는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을 반복하여 사회적 갈등과 행정의 혼선을 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고,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청구 각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심사가 재개되었으나 해당 조례안이 가결되어 폐지되어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다시 제정안이 발의될 것을 예상하는 등 행정 낭비와 갈등이 지속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주민조례청구 조례 대표자 의견 청취와 의원 간담회, 집행부 및 도 인권센터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 폐지보다는 여러 의견을 절충한 개정안을 통해 인권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령 체계 정비와 더불어 인권 정책에 대한 도민의 다양한 우려를 반영하여 사회적 논란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본 조례는 모든 도민에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인권 약자 등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인권교육, 위원회 위원 수 등 타 시도 수준에 맞춰 조정하고 법령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당초의 취지대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과 인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9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3년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2일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청구인 대표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표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8월 26일부터 2023년 2월 25일까지 청구인 서명을 받은 결과 총 2만 170명 중 유효 서명 1만 2828명이 확인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청구인 명부 및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안을 수리하고 2023년 9월 11일 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본 폐지조례안의 절차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청구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가 ‘도민 인권선언’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인권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 인권선언 제1조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다양한 가족 형태, 전과 등의 차별 금지 항목이 일부 도민의 정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 인권선언 제17조에서 규정한 이주민이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슬람 문화를 보장할 책무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폐지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는 2018년 제정되어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등 인권 행정의 지방화 측면에서 기능해 온 조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조례의 폐지보다는 존치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또한 폐지안의 청구 취지 중 하나인 도민 인권선언의 내용 수용 문제는 해당 선언을 준거로 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므로 도민의 우려 중 상당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폐지안은 절차적 요건과 형식상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인권 보호라는 공공 정책의 후퇴 여부, 조례 폐지에 따른 정책 공백 가능성, 도민 여론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장 제안안으로 2025년 6월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22일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이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접수되었고, 청구 요건 충족에 따라 2023년 9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장 명의로 폐지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발의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며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변론 과정을 거쳐 최종 2024년 9월 7일 처분 취소 소송 청구의 각하 판결이 확정되며 행정문화위원회 심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인권 조례의 제정과 폐지가 반복되며 야기되었던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의견 청취, 집행부 및 도 인권센터 의견 수렴, 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골격은 유지하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정책 실효성이 낮은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인권 정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이번 개정안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고 자치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 모범적 사례라 판단되며 도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원안 통과 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규칙이나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두 개의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 간 충분한 의견 교환과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요?

아,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저 역시도 충청남도의회 그리고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여러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지켜본 입장에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개정안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어떤 행정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갈등 요인을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정비는 타 시도 수준에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일관된 인권 관련 정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보완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이런 여타의 여러 정책계획서를 통해서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 조례가 도민의 인권증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제정된 만큼 일부 논란 있는 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전면폐지 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입법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한 폐지 및 개정에 대한 것으로 두 안건은 선후 관계상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위원회안으로 개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항 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안전실 소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낙도 안전기획관입니다. 신일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경선 새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조모연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임성범 세정과장입니다. 김경상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태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박중호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회사무처 1명의 담당관을 기존 4급에서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처 직급 조정에 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5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개정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의 기능 고도화와 정책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내 직급 구조의 일부 조정으로 실질적인 정원 증원 없이 고위 직급의 역할 분담과 책임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의회사무처의 업무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정책 지원 및 조직관리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3∼4급 직급의 신설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직급 조정이 단순 인사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 분담과 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동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직무 재설계 및 후속 인사 운용 계획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이 기구를 왜 3급∼4급 애매하게 해 놨어요? 3급으로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3급이요?

3급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느냐고, 왜 3급∼4급 이렇게 했냐고, 애매하게.

사실 광역시도의회에서 계속 건의를 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고요,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5월 20일 날 개정돼서 반영된 내용에 3급 또는 4급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랑 경기도 다르고 나머지 시도는 그냥 3급 또는 4급이어서 저희가 이걸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을 이번 정례회 때 반영시켜서 7월 1일 자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신속하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권한으로 3급으로 해도 되고 4급으로 해도 된다 그 얘기네요, 개념이. 그렇죠? 3급으로 해도 되고 4급으로 해도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3급 또는 4급이어서 의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3급 또는 4급에서 ‘또는’이라고 넣은 거는 3급으로 놓고 그 밑에 국 개념을 만들 수는 없다. 그냥 3급 담당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지.

그렇죠. 업무 영역이 넓은 3급 담당관.

그러니까 4급하고 구별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담당관으로 3급 담당관을 두는 거네요?

그렇죠.

이왕 개편을 하는 거 그냥 3급 딱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인철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오인철 위원님이나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하고 차별화가 있나요? 이거는 서울시·경기도의회와 다른 광역 시도의회의 또 다른 차별이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죠. 서울하고 경기도는 3급이고 나머지는 3급 또는 4급이고, 이거 차별 아닙니까, 같은 의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 서울시 국회의원하고 충남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차별이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없습니다.

없죠?

예.

왜 서울시·경기도의회하고 충남도의회의 다른 광역 의원하고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서울시의회, 충청남도의회 조직의 규모 차이를 얘기한 거죠.

규모 차이지 왜 조직에서 차별을 만드냐고.

서울시 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1급이 아니고. 그래서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서울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충남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달라요?

아니,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죠.

아니, 왜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져야지!

오랫동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요청하고 해서 이렇게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일부 진전을 한 건 맞는데 왜 다 예스, 예스냐고. 부당함을 갖다가 사례를 들어서 따져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충남에 있는 아이들은 차별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집값은 차이나되 서울에 있는 집값은 20억 30억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차별까지 또 받아야 되냐고. 왜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주시냐고. 말씀은 알아, 이해는 해. 대통령령이니까 지키는 거 이해는 가. 가는데 그 과정이나 절차에서 확정이 되기까지 왜 그런 부당함을, 차별성을 지적해서 시도하고자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냐고, 당연한 걸로.

그래요.

그거 우리 의원님들 밥그릇 찾는 거 아니에요, 3급으로 하자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 위원님,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시도 집행부가 됐든 의회가 됐든…….

차별을 극복하려고 해야지 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조례 개정 자체……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의견을 주셔서 일적으로 보면 7월 1일 자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장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의회 집행부에 있어봐서 다른 광역 시도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아는데, 보니까 충남도의회는 전부 다 행안부에서 하라는 대로 예스, 예스야.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도의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내일이 없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것뿐이지.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그냥 순종하는 거 같아요. 다름이 있으면, 달라야 되는 거는 싸워야죠. 고쳐야죠.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내일이 있는 것이지. 왜 못 하냐고, 우리 충남도의회는. 다른 시도의회는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잘 유념하겠고 의회랑 상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칠 거는 고치고 바꿀 거는 바꾸고자 해야죠.

물론입니다, 위원님.

그냥 행안부에서 한다고 해서 다 할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희 위원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된 지 30년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가. 그런데 보면 아직도 자치조직권이 행안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 3, 4급 복수 직급 관련해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면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실장님께서도 잘해 주실 것 같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행안부에서 시키는 대로 갈 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권한쟁의심판까지 각오하고 3급으로 해서 전국에 문제 제기 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기회로?

이번…….

지금 이 기회로 해가지고, 규모가…… 조직이라든지 인구수, 조직 이걸로 해가지고 직급이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급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국 단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수정 가결 하면 받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방…….

아니, 이거 똑바로 하세요! 한번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가지고 문제 제기 해서 자치권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하고 다 같이 모여서 상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방행정기관 조직을 담당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소관, 해당 기관 또 국회, 다양한 통로로 업무 관련해서 다 소통을 하는 사항이고요, 평상시에도 문건이 됐든 담당자 라인을 통해서든 의사전달을 다 하는 것이어서 그런 의사전달이 다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마침 민선 30주년 맞습니다. 맞고, 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학자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만들어져야 정책적인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공동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결정할 시간이에요, 지금은. 노력하는 시간이 아니고 결정의 시간이라 정회를 한 다음에 －결정의 시간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희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논의와 오찬 또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억 원 또는 6000㎡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 원 또는 5000㎡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에 관한 변경·취소 등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철거 및 매각 등 총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철거와 매각의 건입니다. 해당 자산은 1999년 준공되어 25년이 지난 지금 노후 건축물로 2016년경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복합문화시설, 첨단산업시설의 조성, 리모델링 검토 등 행정에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수차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부를 민간 임대, 소방본부의 119특수대응단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노후화로 균열, 악취, 누수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철거하고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 시 약 700억 원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의 건입니다. 행정구역상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역적 불일치로 도민에게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에 따라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종시 소재의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예정인바 현 연구소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 비용에 충당하는 등 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매각 시 약 3000억 원 정도의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장기 대부 중인 영구적 성격의 농지, 미대부 유휴 토지 등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 상당한 규모로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미관심 또는 습관성 보존 관행으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재산을 전수조사 하여 이를 매각하고 또 세수로 전환함과 동시에 도민의 영농권과 재산권을 함께 보장한다면 도와 도민의 상생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계획은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259-6번지 등 총 9필지 4만 8757㎡이며 매각 시 공시지가로는 8억 7300만 원, 감정평가에 따라서는 약 13억 정도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처분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2025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1.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철거 및 매각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지난 358회 임시회 시 해당 재산의 보다 나은 활용 방안과 공공성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천안시 성거읍에 위치한 천안 농축산물류센터의 노후 건축물 해체와 함께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회기 검토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부동산 및 시설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논의나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진행 현황과 결과에 대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3쪽입니다. 2.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 청양으로 이전이 확정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현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는 1938년 설립 이래 산림 병충해 방제, 자원 조사, 복원 기술 개발 등 산림 행정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며 충청남도 산림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1994년 현 위치로 이전한 후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기존 공주시 반포면에서 세종시 금남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며 도 소속기관이 타 시도에 입지하는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후 연구소 시설의 노후화, 연구 기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 도민 대상 서비스의 행정구역 외 제공 등으로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는 2022년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후보지 선정 용역을 통해 입지 분석, 사업비 산출 및 시설 규모 계획 등을 구상하여 향후 이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결과 공주시, 보령시,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 5개 시군이 후보지에 올랐으며 산림자원 연계성, 도내 균형발전 기여도, 연구 활용 가능성 등 종합평가에서 청양군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자원 발굴 및 증식, 산림 사료 전시 등 중부권 산림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세종시 편입 이후 운영·관리 주체와 수혜자 간 불일치, 경제적 효과의 외부 유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이번 이전 추진의 당위성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매각 추진에 따라 일부 인력을 청양군 화성면 소재 화성중학교로 임시 이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바 해당 시설의 임시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주요 이용자가 인근 주민임을 감안할 때 민간 매각 추진에 앞서 공공자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 재산의 민간 매각 추진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매각 방식, 입찰 일정 등 구체적 추진 계획과 함께 매각 대금의 용도(연구소 이전 재원 활용 여부, 일반재원 전환 여부 등)에 대한 재정 운용 계획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3번,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건입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장기 대부 중인 영구적 성격의 농지, 야산, 유휴부지 등 행정에서 보유·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관리계획상 매각 대상 재산은 당진시 고대면 소재 9필지 4만 8757㎡로 매각 규모는 공시지가 약 8억 7300만 원입니다. 이에 행정적 관리 및 보유 필요성이 없는 농지, 야산, 유휴부지 등을 선제적으로 매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진시의 의견 수렴과 임차인의 매수 의사 확인 등 사전 절차와 향후 매각 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소관 담당 국장께서, 환경산림국장께서도 자리에 같이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농축산물류센터 매각과 관련하여 지난 회기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재산 매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 의회 승인이 있어야 철거, 입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회기 보류 조치 이후에 큰 변동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이 소재한 천안시에 도에서 논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또 천안시에서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좀 논의가 되고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또 충남도, 천안시 이렇게 논의는 해 오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도 논의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승인을 해 주시면 철거 예산을 확보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공개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매각 건과 관련돼서 역시 물음을 주셨는데요, 화성중학교 임시 이전 후에 시설 임시 활용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화성중학교로 임시 이전 하는 것은 산림자원연구소 본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3과 9팀 48명의 산림자원연구소 본원 직원들이 이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시설로 이전하게 되면 실제 산림자원연구소가 완전한 이사를 하고 또 산림복지시설들이 청양군에 자리 잡힐 때까지 사무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또 관련하여 민간 매각 추진 계획과 매각 대금 용도 등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질의를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에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예정 가격을 결정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일반 입찰 매각 공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각 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징수됩니다. 그때까지, 매각 전까지 상당의 어떤 기간이 있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제안을 주신 것처럼 가칭 공유재산관리기금, 그런 기금을 설치하는 등의 자치법규상에 반영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넣고 기금을 만들 필요가 있다든가 하면 의회에 상의를 드리면서 그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부서 이렇게 협의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한 민간 매각 이전에 공공 차원의 활용 방안 검토 여부 역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2년도에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 전후에 산림청과 접촉해서 산림청이 매입을 해 달라든가 국유지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교환 또는 매입을 해 달라든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해 달라든가 등에 대한 공공 운영 방안에 대해서 관련 기관에 요청도 하였고 또 그런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 ’24년 7월에 충청남도와 세종시가 최종 민간 매각으로 합의한 후 세종시와 그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그 협약 내용에 따라 민간 매각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세종시는 일정 부분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도시개발 인허가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행정 미활용 보존부적합 토지 관련, 당진시와의 의견 수렴이라든가 임차인의 매수 의사 확인, 그래서 수의 적격자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의사 타진하고 의사가 확인 안 되면 일반 입찰 절차로 매각한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 또는 우선 매수 대상자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이 배석해 주셨습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예산 출신 주진하 위원입니다. 현재 천안하고 산림자원연구소하고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감정가격이 탁상감정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탁상감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기준을?

실측을 한 건 아니고요, 서류상의 그걸 갖고 조합해서 합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고요, 정말로 감정가가 나오려면 실측과 현장 나가봐서 해야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서 상정된 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결을 하게 되면 농축산물류센터 매각을 700억에 한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구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구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70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게 전문 평가기관에다 맡겼을 때 좀 차이가 난다 그러면 플러스마이너스 몇 프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억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상정해서 가결이 됐는데 나중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게 600억이 될 수도 있고 800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통 탁상감정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별 효력이 없고 실측, 감정평가 한 결과를 갖고 다 하기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가격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군데 이상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 해서 입찰 예정가격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올린 －상정된－ 가격하고 이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때 가서 전문 평가기관에 맡긴 금액 부분에 대해서 만약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담보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천안 농축산물류 매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평이 700억이 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평당 가격이. 그런데 전문 평가기관에 맡겼을 때 이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났다.

더 높다?

높든지 낮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평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 말뜻은 700억이라는…… 지금 평당 가격이 300만 원이니까 이 부분이 그래도 ‘아, 그래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 가격에 대해 인식할 건데 그런데 나중에 평가해 보니까 ‘너무 낮더라’, 아니면 ‘여기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 보니까 5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요, 감정평가 할 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보통 저희들이 할 때 한 3억, 4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적용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감정평가 할 때 그 기간이, 유효기간이 1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팔 때 감정평가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로밖에 쓸 수 없는 게 한계입니다.

아, 그래요? 탁상감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공부상 가격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평가를 많이 반영하나요? 시가평가가 반영이 돼 있는 숫자인가요?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탁상감정하고 실제 우리가…… 탁상감정은 보면 대개 공부상의 가격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공부상의 가격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데 실은 이러한 경우는 시장 유사 가격, 실제 거래 가격 이런 것들을 참고를 많이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하는 게 사실은 실거래 가격, 감평 가격을 가지고 매겨주는 거거든요. 그거 두 개를 산술 평균 하는 개념이어서 실제 가격이 반영되는 거죠, 가감정 가격 기준보다는 현실적으로.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런데 공부상 가격은 대개 실거래 가격을 반영 못 해요, 탁상감정 할 때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사실 서류상 제안할 때의 기준 가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이거보다는 상당 부분 높은 실제 거래 가격, 거래 가격으로 이렇게…… 복수의 산술 평균, 그래서 현실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실거래 가격 산정할 때 제가 볼 때는 갭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탁상감정은 누가 한 거죠? 어떤 평가 기관에서 한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평가기관에서 합니다.) 평가 기관에서 탁감하신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한국감정평가기관에서 실제 거래 사례를 참조해서 거의 감정평가 가격에 준하게 책정이 돼서 탁상감정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감정평가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00억이라는 자체가 의회에서 구속성 있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이 됐을 때, 나중에 그러한 변동성이 컸을 때는 어떠한…… 높거나 낮거나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1999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지금 보니까 내용연수가 26년이면 그리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건물이. 대개 서울 같은 경우 재건축 한다 그러면 40년까지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철거하는 것도 25억, 그러니까 원재료까지 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번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26년이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아,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의 내용연수가 일반적으로 40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40년 됐을 때 재건축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건물은 26년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철거로 38억 들이고 고재환수비로 13억 해서 25억을 평가 금액으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서 제가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 과정 중에 조금 우려했던 상황이기도 한데 문제는 노후 진단 평가를 해서 등급 자체가 D등급 이하, 계속 유지 보수 그 이상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점이랑 적어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매각 목적으로 따지면 이 건물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재산 700억 부지 가격 보태기, 건물 가격을 올려놓는 효과로 해서, 소위 말해서 매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철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금번 회기 때 철거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

예, 승인을 해 주시면 추경 때 철거 예산, 기일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추경 때 철거 예산을 확보해야 매각 절차하고 철거하고 같이 진행한다는 말씀 이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이 정도 상태에서 심의를 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평의 가격이 제시되거나 하면 위원님께 협의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3000억…… 농수산물 물류센터가 700억 정도 되나요?

예, 그렇게 가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3000억 그리고 농지가 한 13억 정도, 하여튼 약 3700억이 넘는, 이게 세외수입이죠?

예, 그렇죠.

맞아요?

예, 재산 매각 수입이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인데 지금 여기서 밝히기를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각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되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매각이 결정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계획이 아니라 협의를 이미 마쳤어야 되는 거고 또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신설 여부에 대한 조례 개정을 다 해 놓고 나서 매각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법령상에서나 자치법규상에 꼭 그러도록, 그리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 358회 임시회죠, 그때 위원님께서 매각 대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법규상에 담아서 하겠다는 말씀 이었고요. 또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도 땅은 파는데 그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걱정 때문에 하시는 건데, 사실은 저희도 기본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불필요한 거를 팔아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보태서 하겠다는 취지지 이게 단순히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재산을 파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3700억이라고 하는 큰돈이잖아요. 큰 세외수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함께 많이 있어야 되는. 맞죠?

예,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설명한 거를 보면 매각에 대해 그런 부분들이 앞서서 벌써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안 하고 지금 설명만 이렇게 해 놓고 매각부터 결정을 하자, 그게 좀 엇박자 나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시는 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완비해서 나가자, 늦지 않게 하반기에라도 잘 준비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에서 동의를 해 주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도 흐지부지,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도 흐지부지,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그게 왜 흐지부지합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 규정에는 없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아니,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회기 때 의회에서도 제안을 주셨고요, 저도 그걸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요, 하반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이 되풀이되는데, 물론 하반기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매각이 결정되기 전에 하반기에 하시겠다는 계획들이 먼저 논의가 돼서 먼저 돼야 오히려 일의 순서가 맞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맞고요, 늦지 않게…….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매각할 수 있게 결정만 좀 해 줘라, 지금 그 말씀에 나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이 의회에 설명을 하셨듯이 이렇게 하셨었으면 이런 부분을 먼저 논의해 주시고 ‘매각을 하겠다’, ‘매각을 하게 해 줘라’, 이게 순서가 아니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의회 상임위랑…….

만약에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야?

예?

만약에 하반기에 안 하시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미 매각은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승인이 나고. 실장님 지금 이렇게 ‘나중에 할 것이다’, 물론 여기다가도 할 거라고 했어요. 안 했다는 게 아니야.

아니,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실제 관리계획안이 승인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최소한 1년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을 좀 구체화시켜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봐, 지금 이 부분. ‘매각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되도록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등 매각 대금이 공유재산 취득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임’ 이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봐.

예, 위원님께서 조금 명확한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장님이 설명하신 거 말고는.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누구 말대로 실장님 거기 앉아계시다가 그 자리 떠나면 이거 다 공염불이야.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 주시는지 잘 알겠고요, 행문위 상임위 위원님께 사전에 일정을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기금 설치 조항, 여타 제반 사항이 반영된－ 금년 중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정을 준비하고 또 그 일정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는 거죠?

예, 저도 위원님이랑 같은 취지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거예요.

예, 금년 중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예.

산림자원연구소가 지금 민간 매각으로 한다고 합의했다고 했죠?

예.

그러면 사실 민간 저기있는 거예요, 민간이?

민간……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냐?

구입할 임자가 있냐고.

예, 의사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아,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업체랑 상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가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외에 도시 그쪽은 개발 사업이고 의향 타진한 분들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지금은 도시개발 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반예산화돼서 입찰됐을 때 그때 들어 오신다는 분들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살 사람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금액을 얼마 정해 놓고, 3000억 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입찰이면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안은 어떻게 해요? 거기도 사실 분이 있어요?

어느 특정 업체가 정해진 건 없고요, 형태에 따라서 도시개발…… 저희가 그냥 일반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사업 제안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형태로 천안시에 제안한 거를 요건이 맞으면 도에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형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정 업체가,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천안시랑 논의를 했는데 어떤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까 산림자원연구소처럼, 김영명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이거잖아. 그런데 거기 천안은 있냐 이거예요, 사람이.

특정 업체를 찍어 찍어 찍어서 있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니까.

아니, 그런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에서 시랑 협의를 한다는 얘기는 가장 유리한 형태, 천안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재산 매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이 그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국장님!

예.

만약에 계획안대로 산림자원연구소를 매각하면 청양으로 옮기는데 새로운 산림자원연구소를 청양에 만들면 예산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입지 가격은 한 45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건축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한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계하면 좀 싸지고 좋은 목조 구조물이나 멋있게 만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설계가 끝나봐야…….

그러면 우리 계획대로라면 도는 그래도 남는 장사네, (웃으며) 팔아가지고.

(웃으며) 청양…… 다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또 남길 수도 있고 그거는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예산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지금 존경하는 윤기형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는데요, 환경산림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산림자원연구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실제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거기 현장을 몇 번 가봤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에서 그동안 잘 가꿔놓은 그리고 우리 도민의 자산이라고 봐요. 또 휴양시설도 잘돼 있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휴양을 얻을 수 있고 한데 가장 좋은 거는 세종시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매입해가지고 현 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러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일반 매각이 됐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저희들도 이번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산림청한테 사달라, 세종시한테 사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 들으셨지만 워낙 덩어리가 커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다 포기하는 입장에서 최종 결론으로 민간 매각을 잡았는데요, 민간 매각 전이라도 만약 세종시에서 원한다면 그쪽에 매각할 의향은 있고요. 다만 세종시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업자가 세종시에 많은 산림 기능을 기부하고, 개발 가능 지역이 한 27%밖에 안 돼요, 다 산지라서. 27%를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종시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런 단계에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종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일반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 유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 상태와 비슷한 업을 하는, 거기에서 무슨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다 공장을 세운다든가 －물론 내가 어떤 규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않고 정말 녹지로서 도민과 그다음에 대전 시민, 세종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24년 7월부터 우리 기조실장하고 세종시 기조실장하고 같이 TF를 꾸려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지금 산림 쪽에서 충남의 도립공원 문제가, 환경산림국장님도 조금 어려우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야산하고 칠갑산하고 대둔산 세 군데가 도립공원인데, 지금 도립공원 사유림 매수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내가 농수해위에 있을 때도 첨예하게 쟁점화돼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3000억이, 이 부분은 어떠한 객관적 수치는 아니지만 제가 이 돈으로 ‘아, 3000억이면 가야산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을 때 가야산도 3000억 갖고는 못 사거든요, 지금 가야산 도립공원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수준이, 3000억이 큰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싹 하게 되는데요, 매각 예상액 부분도,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를 두 번 정도 가 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잘해 놓고 운치도 너무 좋고 그동안 충남도에서 관리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매각 결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값을 받도록 하고 또 현상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매각 대금을 잘해서 도립공원 매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계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산림국장님!

예.

좀 전에 답변해 주시면서, 산림자원연구소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매각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관련 업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쪽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거 개발하는 쪽이 아니겠어요?

예, 그쪽…….

그렇죠?

예.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가 존재하면서, 물론 전국에서도 많이 호평을 받았고 특히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을 해 주셨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가장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세종시입니다.

세종시예요?

예. (○집행부석에서 공주시.) 아, 공주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공주시예요, 세종시가 아니고. 공주시에 소재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출범하면서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우리 공주는 뺏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공주 시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매각 대금이 한 3000억 정도 예상하고 계신데 결국에는 그 자원 거의 다 청양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를 그쪽으로 이전하면 그쪽에 많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하 위원님께서 한 1000억 정도 남으면 활용하는 다른 방안을 말씀주셨는데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공주 시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주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돼야 됩니다. 요새 공주 시민들 만날 때마다 저한테 얘기해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되냐고. 여러 가지 활용을 참 많이 했고 가족들 오면 가족 동반해서 거기 놀러도 가고 또 걷기도 하고 이용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제 얼굴만 보면 그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공주 시민들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대책도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주시랑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원이 발생되면 여러 가지 써야 할 구석들이 많이 있겠지만 실제 산림자원연구소가 소재해 있던 공주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상실감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쪽으로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와 태안군의 공동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우리 도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예 산업을 관광 및 치유와 접목하여 충남 태안을 농림해양치유 산업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고, 첨단 농업기술 선도 기업과의 기술 교류를 통한 미래 발전상 마련 등을 위해 2026년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개최지에 우리 도 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박람회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제출된 대부료 감면 동의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5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와 태안군이 공동 출연 한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해 대부료를 면제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조직위원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대부 요건에 부합합니다. 2026년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이해되는바 본 동의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조직위원회가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법인으로 대부 대상 재산은 박람회 준비 및 운영에 필수적인 공간이며 대부 기간이 박람회 기간 및 준비, 철거 일정에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 재산의 관리·운영에 있어 손실 발생이나 사후 활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산 반납 및 원상복구, 안전관리, 공공 목적 이탈 방지 등과 관련한 명확한 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 협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소관 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재산 반납, 원상복구, 공공 목적 이탈 방지 등의 관리계획과 사전 협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재산 반납 및 원상복구는 계약 종료 후 대부자가 원상복구 또는 철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후 토지 효용을 증대하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 계획이 끝난 시점에서는 공공 목적의 사용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빌려 간 사람이 원상복구하고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대부 재산 관리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직관리위원회의 책임하에 소방, 전기 등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 1년 반 동안 대부료를 산정해 보면, 그러니까 6개월간 3억 7800, 1년간 7억 5600 그래서 1년 반 동안 약 11억 정도 대부료를 면제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공유재산이 충청남도로 돼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기에 개인으로 들어갔던 데는 계속 대부료를 받아왔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공유재산의 세입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박람회에 대한 면제를 해 주는 건데 이게 끝나고 나서 그 행사장을 지난번처럼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약간 축소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방금 전에 이석하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과 이쪽 부서에서 행정부지사의 지시 또는 협의를 통해서 상시 박람회장, 지방정원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박람회장이나 지방정원을 하게 되면 태안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목원,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대 묶어서 상시행사장화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충청남도에서?

예.

그러면 도에서 운영·관리하고, 도 자산으로 운영·관리하고…….

예, 그런 방안이 제시돼서 박람회, 엑스포 이후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도에서 시설을 더 하면 상시시설화 해서 운영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 당연히 대부료 면제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어제 여기 개설준비위원장께서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많은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드축제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큰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대부분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충남은 이상하게도 가설 건축물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행사를 급하게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돈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거의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행사하고 나서 전부 포장 형태로, 텐트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뜯어버린단 말이에요, 행사 끝나면.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부분 발전된 것이 88올림픽하고 이런 때 많이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짓게 되고 다리도 놓게 되고, 기간산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충남도, 지난번에 머드축제를 제가 도의원 돼서 처음 가봤는데 머드축제도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몇백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무슨 포장으로 일반 텐트 쳐놓고 나서 행사 끝나면 전부 걷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이번에 테니스 코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5000평에다가 테니스 코트 짓는데 가설로 짓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변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기 추진위원장님 오셔서 설명할 때 가설로 하지 말고 고정형으로 해서 행사 끝나고 나면 뭐가 좀 남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때보다는 조금 많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설 건축물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박람회 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규모로 한다고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부분을 축소한다고 그러면 설계를 할 때 1안, 2안을 딱 두고, 그러면 메인에다가 중심으로 하고 1안 딱 해 놓고, 또 2안을 좀 확대해서 한다면 행사 끝난 다음에 그 옆의 것만 거둬버리고 가운데 거는 고정 시설물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되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이 충청남도가 좀 발전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도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행사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안전실장님께서도 공유하셔서 간부 회의 때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남이 어떤 큰 행사를 했을 때 그런 걸 통해서 기간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행정부지사께서 타 실·국, 환경산림국에 주문하신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헐적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시설물을 못 하고 했던 형태, 그런데 안면도 휴양림이 있고 수목원이 있고, 이번에 지방정원이 되거든요. 그 반대편 축제장이 또 다른 지방정원이 된다면 이게 상시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휴양림, 수목원, 종합적인 산림휴양시설이 되는 거여서 이것을 상시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업무 지시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인즉슨 위원님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직도 반영하고 시설물도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사시사철 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형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이거 지원을 위해서 면제를 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봤더니 우리가 면제해 주는 건 11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을, 토지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거네.

그렇죠. 토지, 건물 임대료.

제 말씀은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는 도에서 이러한 혜택을 보는 것이 어디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을 세울 때. 그게 나타나나요, 사람들이 세울 때? 제 말씀은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이득을 봤잖아. 그러면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치유박람회에서는 도에서 11억 3300여만 원 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안 나타나나요, 그 사람들이 계획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수익, 비용…… 수지 분석상에서는 나타나겠죠.

그 사람들 비용 들어가는 게 들어갔어야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그렇죠, 예.

들어가야 맞거든요, 이게 다.

예.

이 사람들이 당연히 낼 돈을 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의 어떤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나타날 것 같은데…….

내 얘기가 그 얘기지. 혜택을 받는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땅 짚고 헤엄치기도 아니고 그렇게 완전 무료로, 제 얘기는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걸 무상으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가 이득이 발생되니까 무상으로 준 거지, 그냥 땡 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소위 말해서 큰 이벤트를,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효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 그런 부분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담당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소속, 성명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면도관리팀장 이용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조직의 예산서에서는 빠지는 금액은 아니고 현재 ‘네이처’에서 갖고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박람회에서 생산유발효과가 한 3700억 정도 나오고 부가가치 효과도 한 1300억 정도 나오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해 주는데 뭔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도에서 무상으로 해 주는. 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땅 갖다가 무상으로 쓰는 거하고는, 도에서 이렇게 혜택을 줘가지고 아까 얘기한 부가가치 효과도 발생하고, 도에서 해 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도에서는. 의회에서야 무상으로 돈을 안 받게 해 주는 거지만 그래도 그런 혜택을 봤기 때문에 박람회에서는 혜택을 받았다 그런 게 나타나야 된다는 그 얘기여. 그렇죠? 나중에 그런 걸 나타낼 수 있게, 도에서 무상으로 이 금액어치를 해 줘서 우리는 이렇게 박람회를 잘 치렀고 그러한 부가가치 효과를 보고 생산 효과를 봤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2항까지 일괄상정 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조 4120억 2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조 3660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98.7%인 3조 3238억 8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63억 7000만 원은 미수납됐고 58억 1000만 원은 정리보류 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조 990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42억 98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94억 9200만 원, 보조금은 1948억 35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채로서 367억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8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 363억 7000만 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54억 1500만 원, 세외수입에서 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조 830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98.4%인 1조 658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135억 6300만 원을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억 5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6억 5300만 원을 포함한 146억 5300만 원입니다. 이 중 57.8%인 84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57억 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 도민인권증진 60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 하여 집행잔액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200만 원을 포함한 103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69.4%인 71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에 29억 5400만 원과 7900만 원을 각각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 하여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08쪽, 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600만 원을 포함한 1346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96.9%인 1304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도정 운영지원 8100만 원, 청사 시설 유지관리 13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0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427억 300만 원 중 99.9%인 6426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2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4억 9200만 원 중 99.7%인 64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6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6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4억 2300만 원을 포함한 15억 47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5억 46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결산서 317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9300만 원 및 예비비 사용액 4억 2200만 원을 포함한 2726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98.7%인 2690억 6600만 원을 집행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법면보호시설 설치 사업 등 33억 7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 4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3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영공동체 형성 사업 4억 58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1쪽, 7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2400만 원으로 2024년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성 경상 사업을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 보강 등 자본사업을 확대하고자 24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건은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4건 7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관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총 16건, 135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9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3건, 29억 5400만 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연되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 10억 7500만 원은 행정 절차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4억 9200만 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법면보호시설 설치 사업 10억 4200만 원은 타 사업 구간과의 중복에 따른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소형 제설장비 등 지원 2억 5300만 원은 연말에 국비가 교부되면서 간주예산 편성 후 명시이월 하였고 2025년도 1월에 시군에 교부하여 이월 예산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11월 26일부터 28일 대설·강풍·풍랑 피해 응급 복구비 2건 5억 1000만 원은 장비 임차계약 등 사전 행정 절차에 시일이 소요돼서 명시이월 하였고, ’25년 1월에 시군 교부 등 이월 예산을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고이월 5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인권증진 6000만 원은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성과품을 보완하고자 사고이월 한 바가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25년 1월 용역이 완료돼서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7900만 원은 설계 용역 완료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고 금년도 1월 용역이 완료돼서 전액 집행 하였습니다. 도정 운영지원 8100만 원은 2025년도 행정 수첩을 제작하는 것이었는데 제작 업체의 실수로 납품 기한이 1월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납품 기한이 지연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한 바가 있고 ’25년 1월 납품이 완료되어 전 직원에게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청사 시설 유지관리 13억 1600만 원은 도청 어린이집 증축공사 준공 미도래로 사고이월 한 바가 있고, ’25년 3월 충남 어린이집 증축공사분이 준공 처리 돼서 지금은 개원해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이월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시설비 56억 80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2200만 원은 공사 준공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2025년 올해 4분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건축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기성금·준공금 등연내 이월액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27쪽, 8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480억 1700만 원이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48억 4500만 원을 지출해서 2024년도 말 기준 231억 72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895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500만 원을 더해서 898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재난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에 385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8200만 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작년 말 기준, 2024년 말 기준으로 따지면 513억 77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56억 8700만 원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통일 공감대 확산 활동 등으로 41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56억 4600만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의 2024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기부금 수입으로 2억 3400만 원이고 지출은 없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2억 3400만 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6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6건 14억 9700만 원입니다. 도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 경비 및 후보자 보전비용 납부를 위해서 일반예비비 3건, 6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도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연중 호우 및 대설, 강풍, 풍랑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에 대한 복구 지원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건, 8억 44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부터 5쪽 사. 성인지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쪽입니다. 아.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부분, 2024회계연도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조 4120억 2900만 원이며 3조 3660억 56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98.7%인 3조 3238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421억 7100만 원을 정리보류 및 미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미수납액 363억 7000만 원 중 99%가 지방세 수입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미수납액 발생 사유 및 징수 활동 실적, 체납자 관리 현황 등 전반적인 부과·징수관리 체계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충남도 전체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265억 원으로서 실질적인 가용 재원이 전무한 상태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통상 다음 연도 재정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나 이번 회계연도에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어 재정 운용 전반의 비효율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리보류, 미수납액 누적, 국고보조금 정산 부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무엇보다 세입 추계의 부정확으로 인한 세입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 제시가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3개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정리보류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정리보류가 단순한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것인지, 또는 징수 곤란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작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 체납징수팀이 신설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체납 방지 및 조기 징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의 2024회계연도 미수납액은 3억 64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2.2%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반환금은 장기간 미수납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이 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반납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고액 및 장기 미수납 발생 사유, 향후 회수 계획 및 대책 등 소관 부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조 830억 9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조 658억 6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5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7200만 원입니다.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98.4%, 1.3%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1.4%P 가량 높고, 이월률은 2.7%P만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자치안전실 소관 중 자치행정과 집행률은 57.8%로 자치안전실 전체 집행률에 크게 못 미치는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전년도 대비 7.5% 감소한 수준입니다. 특히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은 2025년도 말 완공 예정인 대규모 투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4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데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세출외 현금을 살펴보면 자치안전실 소관 현금은 전액이 운영지원과 보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부서 사업비 집행, 국고반환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 잔액, 이체 불능,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정리되지 못한 금액으로 판단되는 바, 보관금은 단기간 내 정산·환입이 가능한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미정리 시 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운영지원과의 적극적인 정리 노력과 일정 기간 경과 시 세입 전환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이 요구됩니다. 10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2024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9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준공 지연, 사전 절차 미이행, 연말 자금 배정에 따른 이월 등으로 파악되며, 일부 사업은 구조적인 미집행 요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더라도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 시 반영하는 등 개선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단위사업 규모가 작고 집행이 용이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체적인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전출 지방채 이자상환의 경우 정액성 성격의 단순 이자지출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의 잔액이 발생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1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이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9개 사업 63억 2500만 원, 사고이월 도민인권 연구용역 등 5개 사업 15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2개 사업 57억 200만 원으로 총 16건 135억 64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월의 요건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나 대부분의 이월 사유가 준공 미도래, 납품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 사전 예측 및 일정 조정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소관 부서에서는 각 사업별 이월 사유와 진행 상황,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자치행정과 소관 도민인권증진 연구용역의 경우 2025년 1월 말까지 보완 수행을 사유로 사업비를 이월하였는데 최종 용역 결과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3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정책사업 성과지표는 총 28개로 그중 2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8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정과 소관 성과지표는 전 항목이 목표에 미달하였는데 이는 개별 지표의 문제가 아닌 부서의 성과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바, 부서의 전반적인 성과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에 대해 소관 부서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 소관 인권교육에 참여한 도민 수,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 안전정책과 소관 지자체 합동안전점검 결과 조치율 등 3개의 지표 모두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적 저조의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4쪽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자연재난과 소관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종합진도율이 각각 55%, 8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20년 이상 지속된 사업임에도 절반 수준의 진도율에 그치고 있어 사업계획 대비 집행 및 추진 실적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또한 금년 말로 종료 예정임에도 아직 20%의 사업량이 남아 있어 연내 목표 달성 가능성과 추진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15쪽 2. 특별회계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가. 세입 결산부터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바. 검토 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 4억 5750만 원으로 전액 시군에 교부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3회계연도에 11억 450만 원이었으나 2024회계연도에는 4억 5750만 원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 예산은 전액 집행되었으나 예산 편성 규모가 절반 이상으로 축소된 사유에 대한 소관 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기금회계 조성 현황, 2. 기금운용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7쪽 3.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기금회계는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231억 716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0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13억 7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5억 8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56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2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자연 재난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이재민 구호와 복구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는데 기금 사용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신규로 설치된 기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재원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2025년도는 모금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억 2000만 원 증가하였으나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비로만 2억 1000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는 바, 기금 조성액보다 홍보비가 더 많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볼 때 홍보의 실질적 효과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지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 검토 의견입니다.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6건으로 충청남도의원 보궐선거를 위한 경비 지출 등 일반예비비 3건과 2024년 1월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집중호우 및 대설, 강풍, 풍랑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지출 3건에 총 14억 9700만 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설치 목적 및 사용 용도에 맞게 지출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헌 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항목 수 18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징수 활동 실적 전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은 총 354억입니다. 이월체납액도 있고 실제 ’24년도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실제 부도·폐업을 맞은 경우도 있고 납세 태만 그다음에 실제 납세자의 자금 압박 등의 사유로 미수납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역시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및 가게 담세력 약화, 자금 압박, 부도·폐업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미수납액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 활동 실적과 체납 등 관리를 해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독촉 기한까지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으면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금융, 재산 등을 즉시 재산 조회 해서 압류 및 공매 추진을 통해 체납액을 추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차량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약 136억 원에 대해서 채권 보전 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 42억 원에 대해서는 신징수기법 등을 활용해서 －채권 역시－ 채권 보전 조치와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가택수색, 동산 압류 등으로 현장에서 4500만 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징수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혹시 악질적인 체납자가 있다면 끝까지 조사, 수색, 압류 등 최선을 다해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부족 관련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설명과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작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부족액이 1811억이고 실제 세출 집행잔액은 1546억이어서 마이너스 265억의 순세계잉여금을 기록했습니다. 세입 부족액은 지방세에서 877억이 덜 걷혔고 세외수입에서 101억, 국고보조금이 946억 정도 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대비해서는 세입 징수액이 늘기는 늘었는데 작년도 세입 부족액이 기대치만큼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65 상태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세수 목표치가 확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정보원의 동향과 지역 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매년 정리보류액이 증가하는 사유와 체납 방지 조기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결손액, 지금의 정리보류액이 57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23년도보다 23억 정도가 늘었는데 늘었던 거는 담배소비세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집행 정지 명령을 해서 시군세의 담배소비세, 그거에 따른 종부세로써의 도세, 지방교육세 이쪽 부분에 일종의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7억 정도가 정리보류 됐다는 측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보류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체납징수팀이 만들어진 만큼 2025년도에는 팀 플러스 그에 맞는 인력이 더 보강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체납 처분 활동을 보다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방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 자료를 직접 조사하거나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체납 징수 절차를 하고요, 혹여 비전산 자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발로 뛰는 체납 방지 활동을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금액이 크다, 한 3억 646만 원 정도로 반환 금액이 크고 장기간 미수납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건, 2022년도 천안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 잔액이 2억 9800만 원, 약 3억 정도여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천안시에서 사업지구 내 종중 땅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3억이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연내에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천안시로부터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600만 원 정도 해당되는데요, 이미 수납된 것이 있고 일부 남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협력공간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두 건 사업이 건축물 건립 사업에 해당되는데 ’21년도 통일부 공모사업을 시행했다거나 ’22∼3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 사업이 시작됐는데 중간중간에 건축 단가가 조금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 압박이 계속 있어서 설계를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두 건 다 늦어졌습니다. 통일플러스센터는 계속비사업이었는데 작년 8월에 착공이 돼서 올해 8월 정도 되면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시 기획 부분도 올 연말까지, 11월 달까지 완공을 할 수가 있어서 올해에는 적어도 충청권 통일플러스 건립 사업이 완공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산의 온양온천역에 건립되는 소통협력공간(사회혁신센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작년 8월 달에 설계가 시작돼서 금년도 1월 달에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2월 달에 건축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중간에 지연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를 낳았지만 금년 10월 중에 완공을 해서 입주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위원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계속비 또 명시이월 사업비를 금년 중에는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운영지원과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사업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보관금 형태로 갖고 있는 것, 이 부분인데 사업 부서에서 반환 청구가 되면 바로바로 반환 처리가 되는데 5년이 경과돼도 반환 청구가 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운영지원과에서 수시 안내를 하고요, 만약에 그 기간 안에도 반환 요청이 안 되면 사업 부서에서 귀속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단기간에 회수, 반환 절차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에서 수시 안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억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월 없이도 집행잔액이 불용으로 남은 게 4건, 6억 8000만 원 정도됩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작년도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불용으로 남았고요, 공공청사 에너지 사용량을 실제 1% 절감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불용인 것도 있고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역 소독이 주 1회 하던 것을 코로나 시기나 이런 게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월 1회로 주기를 바꾸고 낙찰 차액이 남다 보니까 1억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할 때는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계상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난관리기금 혹은 재해구호기금 지방채로써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방채 이자 상환분이 이율이 조금 변동되다 보니까 이자 상환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 조금 절감한 것도 있고 또 사업 내용이 바뀌면서 불용된 부분도 있습니다. 개선 사항이 잘 반영된 앞으로의 계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 집행 부진 사유, 방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거는 다분히 시군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서 마을 단위 축제, 주민총회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천안시 같은 경우 15개 사업, 전체적으로 총 24개 사업이 규모가 2000만 원짜리 이상이었다가 1000만 원짜리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잔액으로써. 그런데 이거를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생각되고요,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꼭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채 이자 상환, 1억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거는 이율…… 지방채 처음 발생할 때랑 상환할 때의 이자 부분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이자 부분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0쪽 자치안전실 소관 이월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도민인권증진 관련 용역비는 6000만 원이었는데 해를 넘겨서 사고이월 하다 보니까 보다 견실한 보고서는 납품 처리가 됐는데 사고이월 됐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소통협력공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정 운영지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했는데, 행정 수첩이 중국산 종이를 쓰는데 납품 과정에서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품 기한이 연기가 돼서 사고이월도 하고 지연 배상금도 한 60만 원 정도 받기는 했지만, 구성원들에게 행정 수첩을 조금 늦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시설 －어린이－ 증축 공사비,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준공 마무리 공사 준공금을 지급하다 보니 13억 정도 사고이월 됐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2월 달에 준공이 돼서 3∼4월경에 개원식을 추가적으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고이월 됐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하천점용 협의 과정에서 행정 절차 기일이 추가적으로 소요돼서 9억 80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지금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도 동절기에 공사 중지 됐다가 바로 이어서 공사를 계속 이행해서 9500만 원 이월 예산을 모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과 관련돼서도 절대 공기 부족분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데 금년 4월 공사 완료, 이행액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법면보호시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사업 대상지가 조금 바뀌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0억 4200만 원 명시이월을 했고 금년 5월 달, 지난 달에 행안부 용도변경 승인이 확정돼서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형 제설 장비 그다음에 대설, 강풍, 풍랑 피해의 응급복구비를 행안부에서 11월 달에 특별교부세로 줘서 저희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가 금년도 1, 2, 3월 동절기 때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 동절기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예산을 잘 활용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월액 전액 교부 완료 하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도민인권 용역과 관련돼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세정과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납액, 목표액 여러 가지 지표…… 세정과 소관 성과지표 5건 모두 －뭐라고 할까요－ 목표액 대비 징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서의 전반적인 성과 형성을 위한 실행계획 이런 부분 말씀 주셨는데 겸허히 수용하고 그 성과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진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차후에 상세하게 말씀을 요구하시면 담당 과장하고 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저조한 요인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인권교육에 참여한 도민 수, 자치행정과 소관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대강당에서 하는 대규모 집합교육의 교육 방식에서 찾아가는 교실, 초중고 학생 대상으로 소규모 교육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적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성률이 100%가 아니고 94% 했는데 교육 참가 인원수가 적었다, 그 부분을 수용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도 그 전년은 계속 100%를 달성했었는데 이게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대면 자원봉사 활동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있고 대학 입시제도 변경에 따라서 청년들, 학생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원봉사 활동률, 등록된 사람 대비 활동한 사람들이 조금 적게 잡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자체 합동 안전 점검 결과 조치율, 안전정책과 소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점검 시기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조치하는 시기가 조금 맞지 않다 보니까 역시 결과 조치율이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의 연내 목표 달성 가능성 역시 공기 부족에 따라서 동절기를 피하다 보니까 건설본부 소관의 교량 2개소, 창리교 청룡교 내진보강 공사가 작년 말에 마무리 못 되고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서 공기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다섯 번째, 새마을공동체 소관 중에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서 부여군으로 경상적 보조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2024년도 4억 5700만 원은 다 집행이 됐고요, 참고적으로 2025년도 4억 8500만 원까지 교부하면 이 사업은 5년간에 거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고, 다분히 부여군에 교부하는 형태라 교부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성격의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부여군에서 본 사업을 잘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사용 내역과 관련되는데요, 재해기금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4년도 말 기준으로 231억인데 ’23년도가 332억이었거든요. 작년도에 10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24년도에 좀 주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구호기금을 조금 많이, 그러니까 100억 정도 추가적으로 더 집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재난 지원, 한파·폭염 지원, 호우·태풍 지원, 다양한 형태로 재해구호기금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재난관리기금도 ’24년도 말에 513억이었는데, 사실 ’23년도 말에 659억이었거든요. 145억 정도를 작년에 더 많이 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정에 없던 게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 진료 인건비를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60억 정도 추가 집행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23년도, ’24년도 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도에서 재난기금을 통해서 집행한 형태가 있고 해서 역시 작년도에도 한 380억 정도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여쭈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2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23년도에 1억 1400만 원, 2024년도에 1억 200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 충청남도의 고향사랑기금 적립액이 되겠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23년도에 43억, ’24년도에 63억 그래서 시군 단위로 조금 기금 적립을 많이 한 반면에 도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되고요, 2025년도 다양한 모금 홍보 활동을 통해서 도와 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취지에 맞게 여러 가지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다분히 주도하고 그 마당을 펴주는 그런 역할에 더 매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쪽, 마지막 검토 의견인데, 고향사랑기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회기 중에 여러 가지 계속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작년에는 기금 모으는 것보다 홍보비를 더 썼거든요, 2억 1000만 원. 이런 부분에, 기금에 홍보비를 더 썼고 덜 걷고를 떠나서 계획적으로 시군을 지원하는 역할이나 주도적으로 도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느냐의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홍보 활동비를 조금 줄인 것도 맞고요, 또 모금액을 저희가 더 늘려서 활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모금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시군을 잘 리드해라라고 하는 당부 사항으로 이해하면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주신 것에 대해 18개 항목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하고 또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제가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먼저 제가 항상 관심 두고 있는 부분부터 순서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홍보 활동비가 오히려 걷은 것보다 더 많다는 부분들은 어폐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그다음에 각 시군에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걷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활용도를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번에 홍성군이 여기 충남신용보증기금과 연결해서 고향사랑기금에서 1억을 출연했다는 그 뉴스 보셨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금에서 1억 원을, 충남신용보증기금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홍성군 청년로컬창업이라든가 디지털 뭐 이렇게 청년들 지원사업, 그런 사업으로 해서 예비 창업자라든가 아니면 기창업 청년들을 대상 해서 교육도 해 주고 컨설팅도 하고 신용보증을 또 해 줘서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보증료 있잖아요? 이런 거로 쓰게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엄청나게 부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하면서 청년 창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면, 우리 기금을 내는 사람들도 보람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뭔가 새롭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어려운 데 가서 도와준다 이런 거는 일상적인 일차원적이고, 고향사랑기금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쓸 수 있는지 새로운 그런 거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많이 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고민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내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틈새시장이라든가 또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사람들, 그러한 영향권에 없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살필 수 있느냐는 것이 이게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개 고향사랑기금의 홍보를 보면, 우리 도정신문에도 많이 나오던데 도정신문에 보면 전면으로 막 이렇게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공보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꼭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을 하더라고, 보면. 여기서도 예산이 수반되고 돈이 집행되는 거를 갖다가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이쪽 파트에서 어떤 시안을 하나, A4 용지 같은 시안이 있잖아요. 이 정도만 한, A4 용지 사이즈로 광고문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인쇄물에, 인쇄물 앞뒤에다가 넣어주면 인쇄하는 데도 도움이 돼.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홍보거든요. 우리 교육 자료에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세세하게 나올 수 있는 충남에서 발행하는 각 부서의 홍보물, 그렇죠? 각 부서의 홍보물에다가, 하여튼 너무 공무적인 서류가 아닌 일반적으로 나갈 수 있는 브로슈어라든가 아니면 계간지 형으로 나오는, 아니면 뭐…… 그런 거를 좀 이쁘게 디자인해서 고향사랑 홍보를,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일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홍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세부적인 납입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도에서 보면, 각 시군의 사이트에 보면 농산물 같은 거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다가가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이 고향사랑기금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도시민들이 고향에다가 기부해 주고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게 고향세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고향사랑기부금제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정말 활성화시켜서 제도를 잘 정착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씩 미약하다 보면 결국은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려요. 실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라든가, 꼭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홍보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정책사업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28개 중에서 20개를 달성하고 미달성이 8개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 조치율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지금 매스컴에도 보면 땅 꺼짐 사고, 그렇죠? 많이 나오죠. 정말 대응도 없고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전 예방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합동 안전점검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챙겨보시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대 성과지표 실적 저조 원인 및 개선 방안 해서 보니까 이게 인권교육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 이거 보고 제가 좀 실망스러웠어요. 이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자치안전실장님께서 너무 파워 있게 씩씩하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코로나19 이후 대면 자원봉사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면 지표를 줄였어야죠. 지표를 줄였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25년도 거는 좀 줄였고요, 현실화시켰고요, 작년도 목표치 대비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원봉사에 대한 기업들의 활동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이제 고착화 돼 있어요, 이 자원봉사 활동이. 지금도 학교는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은 일사일촌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봉사활동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한 거죠.

예, 저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신 거는 ‘야, 이거는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대폭 감소했다, 2019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어야죠. 지표를 여기서 정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미흡하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활동이고, 먼저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지금 도에서도 하지만 우리는 유관기관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게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들이 우리 사회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다도 계속 협력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러면 도에서도 어떤 관심을 보여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뭐가 있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전사고, 안전에 대한 거는 지금 행정기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10분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답변 드리지 말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아까 홍성군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동향에서 봤습니다. 신보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그리고 다양하게 더 홍보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1∼2년간은 사실 많지도 않은 기금이기도 했고 모으다 보니까 2년간 2억 4000 모았는데, 이제 올해 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경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 한 5개∼6개 목록을 의회에 설명드리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조금이라도 어쨌든 상징성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자원봉사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장자원봉사센터 이거를 조금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실적을 잡아주고, 일사일촌 하듯이, 그런 게 주문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성을 좀 모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안전점검률,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제안하고도 저희가 못 지켰는데 아까 설명드리기에 점검하는 거랑 금년도 예산 조치하는 거랑 조금 시차는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저조한 거, 그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답변 자료 7쪽을 보면 집행잔액 발생 관련 개선 미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주민자치 이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불용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경상보조금이 1억 9500만 원 발생했고 이거를 불용 처리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역 축제, 주민총회에 관련된 의원님 지역밀착형 사업인데 －마을인데－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가 읍면동 당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시비 이렇게 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치가 1억 1000만 원인가 이렇게 조정이 돼서 조금 남았어요.

아, 그게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예요?

예, 특히나 천안시가 24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산 전용 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예산실에서 정리추경 할 때 깎지 말고 불용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용 처리 됐으면 다시 어떻게 써야 해요?

이거는 이제 내년…… 작년에는 이렇게 끝났고.

끝나는 거죠?

예, 내년에 할 때 현실성 있게 세우고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적당히 배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천안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미리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책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천안시에 축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할 때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저희들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통일플러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통일플러스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얼마큼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천안시의 민주평통? 거기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더라고요.

다 지어지고 나면 통일 관련 기관, 단체들이 입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건축 공사가 작년 8월 달에 착공해서 올해 10월까지는 다 마무리, 그러니까 외관은 다 됐습니다, 외관.

외관은 되어 있고.

이제 골조 올라가고 하는 형태는 다 갖췄고 안에 이렇게 건축 부분은…….

내부.

10월 달에 마무리되고요.

10월 달에 마무리된다고요?

예, 마무리되는데 거기에 이제 체험시설 이런 게 실내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내 인테리어?

예, 그게 11월∼12월.

여기 보면 공사 금액 50억 중 1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아, 그거는 선급금, 저희가 공사 진행되는 것만큼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조금 더 주겠다, 50%를 주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보험증권을 이렇게, 보험 증권을 우리한테 제출해야 돼요.

돈을 받는 만큼?

예, 그 이상 선금 조금 받는 거잖아요? 그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게 그들한테는 부담이 되나 보죠?

서류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어도 자기네들은 어떻게 보면 기성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부담되는 것을 안 하겠다?

예, 그래서 작년에 50% 돈을 주고 50% 집행률 정도로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해 넘겨서 하자라고 그래서 그랬고요, 이 시공 업체가 어쨌든 올해 10월 달이면 다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마무리하면 입주가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전시, 기획 이게 마무리되는 게 12월 달이라고 보면 내년 1∼2월 달에 실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싶고, 이게 통일부랑 도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운영을. 개관식은 내년 2∼3월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11월 달에 마무리하는데 뭘 개관식이 이렇게 늦어?

운영도 해야죠, 운영.

아니,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지.

그렇죠. 개관식 날짜를 잡는 거고 운영은 이제 사람 투입돼서, 운영 기준 마련해서 해야 되겠죠, 연말, 연초.

일단은 내년 초 상반기에는 다 풀가동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밑의 소통협력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24년도 6월에 설계를 떴는데, 그렇죠? 설계 착수했죠?

예.

그런데 설계를 ’25년 1월까지 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건물 리모델링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건축물 대수선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처음에 이거 할 때 언제까지 할 것이다, 언제 입주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설계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딜레이가 됐을 것 같은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건의 건립 공사도 사실은 예상 건축비 대비해서 단가가 과정 중에 －2∼3년 사이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설계 면적이 또 바뀌고 막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100을 하기로 했다가 뭐 80으로 줄이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 철도공단과의 협의 진행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렸다고도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밖에서 보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이런 걱정도 하시는 거고…….

아니,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답답하지. 기존에 선약이 되어 있었던 건데 안 되고 있으면 답답한 거고 중간에 설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로 저희가 간주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면적이 바뀐 거는 왜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건축비가 올라가서…….

건축비 예산, 처음에 행안부 공모, 이렇게 분담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공모 선정됐을 때 건축비하고 2∼3년이 지나서의 단가가 좀 차이가 있었죠. 현실적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건축비 올라가기 전에. 자꾸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철도공단 건물을 협의해서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협의를 해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럼요.

애시당초 협의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쓰고 뭐 이런 거는 다, 그 자리에다가 만든다 이런 건 다 됐죠. 그렇지만 뭐는 뜯으면 동선이 어떻고, 어디까지 뜯고 또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이게 자꾸 늦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도 올라갈 거고 하니까 제 시간에 하기로 했던 그 계약에 맞춰서, 사업비에 맞춰서 빨리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역시 올해 중에는 10월 중순에서 입주한다 그런 일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꼭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거하면 짓는 거는 제가 봐서는 속도감 있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비보조금 반환된 거 있어요. 이게 답변 자료에 보면 먼저 ’22년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사업 포기 결정이 돼서 반환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천안시 군동?

군동?

예, 군동이라는 동에 있나? 이 사업지구 자체가, 사업 대상지가 종중 땅이었거든요. 끝내 협의가 안 돼서, 천안시가 사업을 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반납 고지서도 보냈는데 예산 편성을 못 해서 못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반납은 받을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언제 받을 건데, 이거?

아니, 천안시가 사업 포기한 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을 반납 못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다만 이게 조금 더 빨리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 예산…….

본인들이 포기했으면 그때그때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안 해 주고 버팅기는 이유는?

추경에 담지 못했다 이런 건데…….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경고를 확실하게, 예.

그런 거는, 실장님이 천안시를 잘 아시잖아요. 그거 잘 조정해서 제시간에 딱 들어와야지 괜히 이렇게 돈이 많이 물려 있으면 우리도 쓸 돈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가장 빠른 시점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챙겨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산 전용하고 이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예산 전용하고 이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 보면. 전용은 1건에 2400만 원이고 이체는 조직 개편 등 사유로 4건에 7300만 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예산 전용과 관련돼서는 주민자치 관련 예산, 시군에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형태였는데 주민자치회관 이런 곳에 사무집기, 일반 행사 쓰는 거는 더 필요가 없고 주민자치회의 간단한 집기를 살 수 있는 데로 전용을 해 달라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수용을 했는데…….

했다는 것이고.

그냥 천안입니다, 천안. 예산 이체는 우리 사회재난과에 중대재해팀이 있었어요, ’23년도에. ’24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24년도에 안전정책과 팀으로 부서가 바뀌었어요. 그 중대재해팀 예산이 7274만 원 정도 됩니다.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며) 이게 기관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따라붙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냥 없어지는, 시스템상으로.)

무슨 시스템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전용은 목 간 변동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체는 의회 승인을 받는 걸로 있는데 내가 예외 조항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어요.

그거는 아마 예산 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전용, 예산 이용, 예산 이체.

아, 예산 이용.

예산 이체, 이체는 부서가 옮겨지는 거라서 시스템으로…….

아, 이용을 내가 착각했네.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저희가 이용 건은 없죠? (○집행부석에서 예.) 없습니다.

아, 그거는 내가 예산 이용을, 예산 전용·이용으로 해가지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죄송한 말씀이고, 결산서 첨부서류 보시면 아까 설명은 간략하게 하셨는데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151페이지, 예산 첨부서류 151쪽 보시면 아까 몇 가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난해해요, 제가 보니까. 지금 보증금은 5100만 원이죠?

예.

보증금이, 전년도 말, 현재. 그리고 당해 연도 말도 5100만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도에서 보증금이 5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 보증이 뭔 보증금이에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예, 그러세요.

답변할 수 있는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장 조모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도 전체적으로 내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본청 건지 본청 외 직속기관 사업소 건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의회 저기인데 과장님,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기 표에 보면, 과장님!

예.

표에 보면 보증금은, 현금 보증금은 건설본부 계약보증금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5100만 원.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건설본부의 어떤 계약보증금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인지가 궁금하고, 도 예산 규모나 이런 거 볼 때 5100이라고 하는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도 파악을 못 했었는데 건설본부라고 하니까 계약이라든지 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증에 대한 보증금으로 받아 놓고 관리하는 예산 같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니까 과장님, 이해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셔야 맞다고 봐요.

예,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관금도 답변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관금이 작년도 말, 현재 1409억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확인되시죠?

예.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런데 당해 연도 말 1089억으로 인해서 약 320억 감이 됐죠?

예.

보관금 그거를 보니까 압류금이 약 1200억 정도, 아니 120억…… 12억 정도 되고 국고반환금이 271억 정도, 다문화센터 사업비가 3억 20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보관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고 왜 이 3개에…… 몇 개 돼요, 감이 된 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큰 것만 짚어봤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보관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언급해 주시는 거 외에도 일시적인 사업으로 생기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주민세라든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는 일시적인 보관금이기 때문에 수시로 증감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320억 정도 당해 연도에 감이 발생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보관금이니까 당연히 일시적으로 발생이 되고 소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시점은 작년 연도 말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당연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일시적이지만 뭔가 큰 금액이 감이 되고 증이 됐을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라는 얘기죠.

상반기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고지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사항이 크다고 보고요, 지금 ’25년도…….

과장님!

예.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그런 총체적인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야. 감이 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일반적인 포괄적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보관금 중에서 압류금 같은 경우 건설본부에 대해서 보관금이 처리가 된 사항인데요, 이거는 압류 처리에 의해서 보관해서 계약 대가에서 지급할 때 공제해 놨다가 보관한 것이 압류 절차에 의해서 채권 압류한 사람한테 반환이 이루어진 금액으로…….

그 답변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해 주셔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 그 답변은. 그러면 이게 어떤 건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압류가 해제되고 뭐 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죠. 지금 그 답변은 안 하셔도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죄송스러운데 그 자료는 제가 건설본부한테 받아가지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추후 답변을 주시겠다고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답변 수준은 제가 이 책을 봐도 안다고. 거기 서셔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맞지 않아요?

예, 그렇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안 들어도 알아, 그 정도는. 제가 질문드리는 건 그 정도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관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관금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관리상에 소홀함이 있게 된다면 사고가 발생될 소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서 일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 보관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사실 MMDA라는 계좌에 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까지…….

제가 아까 그거 여쭤봤잖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달라.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별도로 이자수입까지 발생해서, 한 16억 정도 이자수입액이 발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소된 항목 질문을 드리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거까지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시간…… 이따가 또 해야 되는가 보네요.

예, 전익현 위원님, 1차 질의는 다 끝났고요, 2차로 시간 드릴게요. 주진하 위원님, 2차로 하신다 그랬죠?

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기형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기형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논산 출신 윤기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266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원인이…… 왜 이렇게 나왔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짤 때 크게 마이너스 날 요인이 있었나?

일단은 들어올 돈, 들어올 돈 예측을 할 때 쓰는 돈 대비 해서는 더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차원에서 본다면 어쨌든 사업을 개별 사업으로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든 뭐든 돈이 남는데, 이 돈도 사실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았던 거고 들어올 돈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들어온 거고. 물론 장부상에도 마이너스로 기록되고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세입세출로만 보면 마이너스로 기록되는 건 맞죠.

그런 거 보면 만약에 우리가 못 받은, 그러니까 미수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방세만 해도 이게 넘치잖아, 받으면. 그렇죠?

지방세 부분이 사실은 예측한 거보다는 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24년도가 이런데 ’25년도는 어떻게 추측하세요?

20…….

’24년도가 마이너스 265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25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마이너스면 금년도는 고민해 봤을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 ’21년도 ’22년도 이때는 이삼천억이 남는 거로 돼 있어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했죠, 추경을. 그런데 ’23 ’24 이때는 1000억대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사실 그래서 1회 추경을 못 하는 거잖아요.

추경 못 하는 거네.

그렇죠. 상대적으로 세입을 더 낙관적으로 잡았던 거고 생각만큼은 안 들어왔던 거고, 이쪽에서 남는 돈은 모자랐던 거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세수 예측을 한 것도 있죠, 작년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숙제가 현 상황에 기반해서 세수 예측을 하는데 일단 마이너스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세입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작년 거를 보면 사회재난하고 자연재난, 자연재난은 예산을 많이 세워놔야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서를 보면, 315페이지 보면 사회재난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회재난 예비비로…… 이게 전에 화재 때문에 그랬나, 서천 화재, 4억 2300 돼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먼.

예, 그렇습니다. 4억 2300은 서천 특화시장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회재난을 많이 썼구나. 왜 그러냐면 자연재난이 많아야 되는데…….

예, 그렇죠, 화재.

그러면 이걸 떠나서 자연재난 예산이 1200, 그러니까 여기 보면 2690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잖아, 2690억도. ’25년도에는 얼마 세웠나요?

’25년도요?

예, 자연재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2480억 정도.)

2480억,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다가 국비, 도비 반영된 거. 작년에 중간에 비가 왔어요. 그렇죠? 중간에 특별교부세도 보내고 실제 복구비, 논산에 비가 많이 왔었다고 그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복구비를 새로 책정해서 특별회계, 행안부가 갖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다 합쳐졌을 때 2600억…….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연재난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예비비로 해서 충당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자연재난 같은 데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24년도보다 ’25년도에 예산을 적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중간에 복구비가 막 책정돼서 들어간 게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 비 피해를 입었다면 중간에 끼어든 건 1년 차 사업비가 되는 거고, 2년 차가 2025년도에 일부 얹어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거고 국가도 특별교부세, 특별회계를 갖고 하는 거고요, 도도 그거에 대응해서 재난관리기금도 있는 거고 예비비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 다 합해서 결산보고를 한 거다, 이거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지금 2024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망라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저희가 2025년도에 더 딴 거는 맞습니다. 기존, 복구비 말고 중간에 피해 본 거 말고 국비가 한 70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1000억이에요, 1000억.

아무튼 예산을 세울 때 워낙 갑작스럽게 자연재난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사실 지역에 가보면 막 돈 없다고 지금 못 한 게 많잖아, 아시잖아요. 하천 공사나 뭐 이렇게 못 하는 게 무지하게 많아요, 지금 지역에. 그러면 도에서는 이게 순번이 있다고 하더만, 복구하는 순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우선순위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지금 당장, 올해 또 비 많이 오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난 쪽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그분들, 우리가 도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당장 만나는 사람마다 또 비 오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예요, 지금 복구도 못 했는데. 그런 사람 많아요, 들을 거예요, 도의원들 가면 다 들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 현재. 작년 수해 복구를 못 한 상태가 많거든, 현재.

그렇죠. 피해가 나서 복구 사업으로 하는 거는 그냥 현상 유지 비슷한 건데, 예방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착착착 진행돼서 수해가 생기지 않는 게 가장 1번인데…….

그게 중요한 거죠.

예, 중간에 수해 나서 단년도에, 그해 연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지만 복구 사업 자체가 2∼3년이 걸리는 것도…….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많더라고.

물론 그 돈도 따라가고 원 예방 사업도 따라다니고, 서류에는 두 개가 다 맞물려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관심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걱정하시는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면 매일 그 얘기야, 왜 안 해 주냐고. 도에 돈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뭐 개념이 없지.

2∼3년씩 걸리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시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윤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진하 위원님.

주진하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구호기금은 법정전입금이 몇 %입니까, 어떻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3개년 보통세 결산액의 (뒤를 돌아보며)……. (○집행부석에서 1000분의 5.) 1000분의…….

1000분의 5?

예.

0.5%네?

1000분의 5.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기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5,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은 1000분의 5.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10.

1000분의 10?

예.

1000분의 5, 1000분의…… 0.5, 0.1이네?

그러니까 0.5%, 1%. 그래서 한 100…….

3개년 평균?

그렇죠. 그래서 120억 또는 24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3개년 평균 뭐라고 그랬죠?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아, 보통세 수입결산액?

예, 그러니까 연평균 1000분의 5, 1000분의 10.

그런데 이런 경우 적립금이, 자원이 없으면 지방채도 발행해요?

예, 지금 지방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호기금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이게 법정경비잖아요.

적립금이 부족하면?

예, 사실은 아까 이자…… 이게 왜 불용이 됐냐라고 한 게 120억, 240억…….

그래요. 이거는 전 지자체가 똑같은 거죠, 비율은, 0.5 0.1이?

그렇죠. 법정경비입니다.

0.5 법정전입금은 똑같이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해구호기금도 많이 쌓아놓지는 못했네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구호기금도 예년보다 100억 정도 더 썼고, 수입 들어온 거보다 100억 정도 더 썼고 재난관리기금도 사실은 작년에 더 썼어요.

실장님, 답변자료 20쪽 보면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두 번째 단락 보면 ‘지난해 한파, 호우, 태풍 등 재난이 다수 발생하면서 재난지원금 사전 집행액이 134억 증가했다’ 이랬는데 이걸 당겨쓰는 경우도 있나요? 이걸 당겨썼다 이 의미입니까?

아, 이거는 재해구호기금이…… 뭐라고 할까요, 당장 구호기금을 줘야 되는데 도·시군의 절차를 받는 것보다 그냥 사전에 배정을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 구호기금인데 시군이 갖고 있어라, 그러면 그 비율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돈을 미리 준다?

예,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산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그냥 자원으로 주는 거네? 여기서는 예산으로 준 게 아니고 돈을 내려보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죠.

그래요. 그리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도 행정에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긁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물론 돈인데 이거를 우리가 잘해 줘야 될 부분이고요. 덧붙여서 저는 우리 지역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난이나 재해에 대해서 구호기금이 대부분 수해나 폭염, 화재 이렇게 가는데 지금 이상기온이 많이 발생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예산 지역은 사과가 주 품목이잖아요. 그런데 사과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확기 때 수확을 전부 못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예산 같은 경우는 엔비사과를 재배하는 지역이 한 50만 ㏊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수확기 때 수확을 전부 못 했어요. 그래서 최근 한 20% 정도밖에 팔지 못하는, 그러니까 20%만 상품성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전부 폐기하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과를, 그 품종을 더 이상 안 심겠다고 사과나무를 베어버린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경남 지역의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금년도의 사과 금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는 작년에 제가 농가들을 가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정말 고민하다가 재난구호기금을 받고 싶었어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직접적 보상이 안 돼서 결국은 일부 농자재로 보상이 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재난기금에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이 부분이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지금 농가들한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상임위 할 때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엔비사과 농가. 그런데 그때가 구호기금 성격은 아니었고 그래서 농축산국이랑 연계가 돼서 일부 보전받고 하신 게 있는 거잖아요.

예, 농자재로.

이거는 사실 구호기금이라고 해서 당장의 생계지원금 성격이 많거든요. 사실 생산에 대한 보전, 시설 보전금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또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사유·물적 피해에 대한 거지 생산물에 대한 보전은 사실 농재해보험 계열에서 해 줘야 되는 거여서 그때 어쨌든 위원…….

보험성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게 어쨌든 농림부 소관 쪽에서 보전이 되면 됐지 이거는 이재민들 밥 먹여 주고 재워주고 당장 생계비, 사실 생계 수단이 당장 끊어졌잖아요. 한 달 치 생계비 보전 주고 그런 성격이어서 생산 보전은 아닌 거로 제가……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니에요, 용도의, 기금의 용도.

그런데 수해 그다음에 화재 그다음에 폭염 이런 피해들이 오는 거에 대해 보전을 해 주는 거는 지금 많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것이 이상기온으로 인한 현상이거든요, 이상기온들이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거 대비를 못 해요. 농업 부분에서도 그런 대비를 못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받았냐면 작년에 제주도에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면서 제주도에서 이걸 커버해 준 걸 내가 뉴스로 보았어요. 재해기금으로 보전해 주겠다, 제주도에서. 그러면서 제주도는 농업인들의 단결력이라든가 아이디어가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 이러한 것들이 어쨌든 방법론적으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확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지진 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구호기금, 조금씩 세부 내용이 다르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보험으로써 그 정도는 어려워요. 보험에서 그 정도 커버 들어가려면 몇 년이 걸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낙과 피해라든가 이런 거는 해 주지만 사전 조사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데요.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이긴 한데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경북·경남 지역 산불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부 국고 지원 형태도 행안부, 농림부 부처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재난 유형에 따라, 심각한 정도에 따라 중앙정부가 요율을 바꾸기 나름이거든요. 전에는 대파 때 50%,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 최대한 100%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국가 형태에 따라 그런 거를,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장님께 제가 정확한 대안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도민들한테 생명적인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 자기 생계와 연결되는, 생계와 직결되는 수입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잖아요. 급여 생활자로 한다면 뭡니까, 실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1년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수확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팔 것도 없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한 3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치안전실이지만, 물론 농림축산국에서도 고민할 사항이지만 실장님께서도 이런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 그러면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부처 사항을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요, 재난 유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하는 형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 하고요, 이번에 작년 결산 승인에 대한 시간인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써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작년에, 2024년도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예산이 43억이었어요,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그런데 집행된 게 13억 정도고 다음 연도 이월된 것이 한 3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예산을 세울 때 여기도 당시에 돈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지방채 18억을 발행했었어요. 지방채 18억을 발행했는데 그걸 이월사업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가지고 배정했는데 결국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월시켜버려가지고 이자만 부담한 금액이…… 이자 부담한 금액이 얼마야, 이자만 부담한 금액이 상당히 높았어요. 지금 지방채가 4.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당히 관심 있게 케어해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해 줬는데 공기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해서 이월하는 사태를 보였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라…….

지방채까지 발행한 예산을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이월해가지고 이자는 부담하고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예, 비슷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치안전실 지난 2024년 정말 수고하셨다는 생각을, 하여튼 알뜰하게 쓰신다는 걸 저도 많이 느껴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의회 결산 대표위원으로서 많이 좀 챙겨 보았어요. 그랬더니 잘하는 걸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지금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준비했던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집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많이 나왔던 이야기이고 매년 결산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세수라고 하는 게 추계를 해가지고 세입을 걷어서 세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점인 세입 추계가 가장 정확해야 한 해 살림살이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 추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가장 객관적인, 모든 기관에서 제시하는 거 또 경제 상황 이런 거 고려해서 가장 사실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데 정책 목적상 약간 또 그걸 가미하다 보니까 조금 추계 오차도 발생하고 했던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 오차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추계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누가 봐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세수에 대한 부자 감세가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되고 그로 인한 추계도 가능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놓쳤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좀 방관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의회하고 집행부에서 결산이 됐든 예산이 됐든 질의 응답이 가는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잘하겠다” 이 답변이 나오면서 매년 반복이 돼요. 이게 좀 어떤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을까요, 실장님?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중앙정부 같은 경우가 세수 차가 좀 상대적으로 컸는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말씀도 주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부도 그러는데 우리 도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희는 세수 추계 오차가 크지는 않았죠.

정부에 비해서?

(웃으며) 예.

참, 정답이네요.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더라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러니까 취득세 이쪽에서는 조금 펑크가 나고 또 지방소비세에서 그 부분을 좀 메꿔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근접에 이르긴 했는데, 다만 근거를 갖고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토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런 답변은 매번 주시는데 매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다라는 말씀 드리고, 추계니까, 말 그대로 추계는 추계인데 좀 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 특히나 우리 충남도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체납징수팀까지 신설됐잖아요. 본 위원도 한 일주일 전 정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세 상습 체납,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이 징수팀이 발견해가지고 막 금괴가 쏟아지고, 보셨나 모르겠네.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셨죠?

예.

그러면 그런 체납징수팀도 적극적으로 좀 활용도 하고 해서…….

예, 맞습니다.

고질적인 체납도 해소해야 되고 그에 앞서서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 10월 달에 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업무 노하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많이…….

노하우 쌓는 데 몇 년 걸려야 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 청주 이런 사례, 업무 노하우를 시군이랑 같이 많이 해서 지금은 활동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고향사랑기부금 있잖아요. 이게 참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까 설명에서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가 ’23년도, ’24년도 모금액이 2억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시군에서는 63억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시군 합해서.

63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홍보비로 2억 1000만 원인가 얼마 썼죠?

작년에 그렇게 썼습니다.

작년에 1억 2000 모으고 2억 1000만 원 지출을 하고, 물론 기금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는 홍보비도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군 모금액하고만 비교를 해 봐도, 이 모금액이 시군으로 쏠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충남도의 모금액은 너무 미미하다. 올해까지 하면 －’25년도잖아요－ 3개년도잖아요.

예, 올해가 3년 차죠.

그러면 길게 봐서 올해까지 3년인데 뭔가 좀 정책적인 어떤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실장님,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충남도만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전국, 수도권·비수도권 다…….

다 하죠?

예, 시도, 시군구 다 하죠.

타 시도 －광역－ 모금액, 홍보 활동비 이거 한번 비교 분석해 보셨어요?

물론 전체 시도를 놓고 다 비교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게 핸디캡이더라고요. 걷는 것보다도 더 쓰니 어떻게 하냐 그게…….

아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타 시도 비교를 해 보셨냐고?

예, 그…….

비교해 보시면 자료를 주셔봐.

그래서 3년 차 올해는 홍보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얼마로 줄였어요?

아까 2억 1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7500∼8000? 시도 간 2개년도에 걸친 모금액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타 시도의 홍보비 이거는 저희가 조사를 조금…….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것만 봐도 지출이 모금액보다 많으니까,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모금액이 저조한 거는 우리가 직감적으로도 그렇고 수치가 다 나타내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타 광역 시도는 얼마나 걷히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비교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장님은 그런 것도 안 해 보신 것 같아.

안 해 봤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해 봤는데 그냥 대충 해 보셨나?

작년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은 있는데 특광역 시도가 조금 입장이 달라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시군을 끌고 가는 역할,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주체보다는 그런 역할을 조금 작년, 올해 계속 했다라고 봐야죠.

실장님이 기금에 답변을 맞추시는 것 같아. 지금 15개 시군이 63억 모집하고 우리는 1억 2000 했으니까 지금 거기에 포인트 맞춰서 답변하시는 거지.

조금 역할도 재정립하고 또 늘리기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 이건 이미 결산이야. 결산은 뭐예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하자, 그 취지잖아요.

’24년도보다는 올해 더 성과를 내야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기금 설립한 이후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안 돼 있으면 빨리 광역 시도 모금액, 홍보비 이런 부분을…….

그런 것도 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정보를 얻어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답변한 대로 광역하고 각 지자체하고의 그런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꼭 한번 해서, 뭔가 정책적인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본 위원한테도 자료 주시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하나만 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보세요. 자치안전실이 395쪽이네요. 399쪽, 400쪽. 이거 400쪽 보세요. 성인지 정책에서 한번 보면, 자치안전실 각 과에서 한 성인지 대표 사업을 분석한 거잖아요. 실장님, 이 자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사실대로 답변해 주세요.

설명 자료로 봤죠?

설명 자료 말고 이 자료를 보셨냐고?

아, 이 자료…….

밑의 직원들이 써 주는 설명 자료만 보셨냐고가 아니고 기본 자료를, 기초 자료를 보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부서별 거를.

(웃으며) 하여튼 참……. 보세요. 그러면 답변 잘하세요.

예.

성인지가 뭔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분석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예산 투입이 편중, 쏠림 현상 없이 양측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고려하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거겠죠.

그렇죠. 성평등, 성별 간의 균형 있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자.

예, 맞습니다.

결국은 그거 아니겠어요?

예.

400쪽 한번 보세요, 400쪽. 목표가 55% 55%, ’23년 ’24년 똑같아요. 실적치가 58%에서 57%, 실적이 1%가 낮아졌어요, 400쪽을 보시면.

예.

그런데 401쪽 한번 보세요.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52명 그래서 여성이 63.41%고 남성이 36.59%가 사업 수혜 대상자예요.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여성이 48.74%, 남성이 51.26%로 뒤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출된 거를 보니까 또 뒤바뀌어졌어. 여성이 63.41%고 남성이 36.59%야. 이거는 사업 수혜자에 지출액이 짜맞춰진 거야,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63.41%, 그 수치가 같네요.

이거 어떻게 보시냐고? 지금 보면 실장님, 이거 한 번 안 보신 거야.

아, 예, 이 표까지는 보지 못했고 달성률, 실적치를 봤죠, 제가.

예?

성과 목표 달성률을 봤죠.

403쪽,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이게 성과 목표가 ’23년도에 70%고 ’24년도에 100%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똑같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사업 대상자를 보시고 사업 수혜자를 보시고, 실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게 한 다섯 가지인가? 자치안전실에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사업의 성인지예산을 결산했는데 이거 보면 많이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 좀 너무 미비하다, 그리고 특히나 당초에 구상했던 남녀 간의 비율이 예산을 집행하는 결과에서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 이거를 집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지적의 말씀 주셔서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산한 거를 보고 우리가 다음 연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한 오류나 착오나 미스가. 그리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우리가 이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매번 보면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이 자리에서 끝나고, 더 그런 기미들이 별로 안 보여. 이거는 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 많이 준비하시고 많이 노력하시기는 했겠지만 이 결산 서류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밑의 직원들이 답변서 작성해 주면 그놈만 보시고 여기서 읽으면 되냐고.

예, 맞아요. 그 앞에 성과 목표 달성, ’23년도 대비 ’24년도가 100% 달성이 됐다라고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효과 분석, 수혜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미흡한 게 있네요. 한 번 더 검토해서…….

그러니까. 자치안전실이 중요 부서이고 업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바쁘시고 힘드실 줄은 알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도의 최고위직이신데, 책임자이신데 그래도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그래야 후배 공직자분들이 실장님을 보고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검토를 통해서…….

사람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을 보고 있는 후배 공직자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직자들한테 좀 모범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의회에 오셔서는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직원들이 주는 답변서만 줄줄이 읽지 마시고 내용을 좀 잘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실장님!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위원장님.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었는데 지금 ’24년도 총모금액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는 1억 6000 쓰셨다고 했죠?

토털 2억 1000이요.

’24년도에?

예.

2억 1000이에요?

예, 금년 ’25년도가 좀 줄여져 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답례품 구입하는 데는 얼마나 드셨나요?

2억 1000만 원의 30%, 한 육……. (○집행부석에서 1억 2000의 30%.)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3000만 원을 쓰셨다고 나왔는데, 거의 30% 정도 수준에 미치는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만큼 모금이, 기금이 걷혀 있나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이요?

예.

4월 30일 기준으로요, 도·시군 합계가…….

아니, 도·시군 말고 우리 도만.

도요?

예.

3000 정도였는데 작년 동기가 한 600 됐거든요. 3000이어서 3년 차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상회할 정도로 기부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은 하시는 건가요?

올해가 3년 차잖아요? 1년 차는 다소 부진하게 출발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2년 차 때 1년 차보다 늘어났고…….

그러니까 3년 차 예측하시기에 2년 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은 될 거라고 이렇게…….

그 이상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상의 다양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올해 답례품 구입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셨죠?

금년도에 1500만 원이요.

그러면 답례품 비용이 모자랄 것 같은데?

예, 이것도 사실은 또 추경이라는 변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 스톱이 돼서 중간에 반영은 못 했고요, 또 사실은 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랑 2개 시군이랑 도랑 2개 시군 이렇게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2023년도에 답례품 구입비는 어느 정도 지출했나요?

1년 차 때요?

예, 1년 차 때.

글쎄요. 그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집행부석에서 1억 1800의 30%.)

(뒤를 돌아보며) 1년 차 때? (○집행부석에서 예, 항상 30%.)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일반 경비, 1억 2000의 30% 정도를 비율상 책정해서 답례품으로…….

그러면 그 답례품은 기부금이 들어오는 거를 봐서 그때그때 구입해서 지급하나요?

예, 맞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조금 상이해서 이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후에 말씀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률 제고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코로나하고 또 대입 입시가 변화돼가지고 학생 참여율이 상당히 많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 등록을 하면 신분 변화는 어떨 때 일어나나요? 아니면 자원봉사자에서 등록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본인이 그만둬야 되면…….

그렇죠.

등록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등록을 하는 등록주의.

등록 신청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 활동을 안 한다 그럴 경우에 그냥 놔두면 계속 자원봉사자로 남아 있는 거죠, 등록 자원봉사자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입시 제도 때문에 대개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입시 차원에서라도 했었죠.

특히 대입 때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입 때 자원봉사하는 거 보면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와서 또 시간을 채워주는 경우도 허다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 제도가 변화되다 보니까 실제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도 상당히 좀 저조하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나요? 아니면 몇 년 동안 활동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등록이 취소된다든지 이런 경우. 그냥 허수로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지표를 어느 정도 세워놨는데 실제 그분들이 활동을, 참여를 안 하니까 달성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아니면 복안이 있으신가요?

예,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 이사회나 혹은 간담회에서 그런 논의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등록하고 활동하지 않는 자원봉사센터, 행정기관 차원에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해 주고 하는 측면도 있는데, 말씀처럼 허수를 좀 걸러낼 필요도 있고, 아까 주진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직장 자원봉사센터는 오히려 더 활성화돼 있는데 그게 실적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영역을 개인, 단체, 직장 영역까지도 좀 넓히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실제 그거를 실행으로 좀 옮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입시가 아니라도 사실은 미활동 자원봉사자 복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것 같고, 도·시군 센터 간에 활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그런 논의를 조금 더 세게 해 보겠습니다.

등록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 우리는 등록 자원봉사자가 이만큼이다라고 경쟁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던데, 실제 거기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 또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이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또 참여율이 높은 그런 자원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좀 많이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제도, 1000시간 우수 봉사자 인증 제도 그런 걸 도입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원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도 한 850시간 지금 했어요. 1000시간 채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실제 자긍심을 갖고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우리 자치안전실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세정과에서 세수나 체납액 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실제 달성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올해는 그러면 100% 넘게 달성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뭔 또 양해예요.

담당 과장님이 한말씀 꼭 드리고 싶다고.

아, 과장님이 답변……. 그래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지표가 해당돼서 꼭 한말씀 하고 싶답니다.

세정과장 임성범입니다. 먼저 지난년도 세수 목표를 달성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과가 5개 지표입니다만, 모두가 목표 대비 징수율입니다. ’23년에 ’24년도 예산을 세우고 ’24년도에 ’25년도 예산을 세우는데요, 일단은 그 1년 치를 미리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경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전례에는 보통 세수를 예측할 때는 보통 가장 보수적인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예산을 좀 더 확장적으로, 공격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체납징수팀도 생겼고요. 다만 체납징수팀이 팀만 생기고 인원이 하나도 안 늘어난 종전 인력의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체납 징수율도 올리고요, 세수도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님께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징수 또 그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런 부탁 말씀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기는 한데 그런 부탁의 말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3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자치안전실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자치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