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제25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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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포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읍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 질문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아포읍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읍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아포읍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아포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아 포 읍 읍 장 이서정 (선서문 제출)

배형태위원장

예, 읍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안녕하십니까? 아포읍장 이서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아포읍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지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포읍 부읍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및 팀장소개)

배형태위원장

예, 읍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지금부터 2025년도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아포읍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46페이지 보면 아포읍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박복순위원

2019년부터 지금 하셨다고 했는데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박복순위원

이게 해맞이 행사가, 예전에 저도 국사봉에 가봤는데 여기가 좁잖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헬기장에서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헬기장에서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박복순위원

헬기장에서 하면 새벽 행사 특성상 안전관리 같은 것은 다 되어있습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저희들이 각 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단체에서 불을 밝혀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헬기장까지 못 가고 입구에서 했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혹한기에 행사 시에 뭐 고령자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뭐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해맞이 행사하고 관련해서요?

박복순위원

예, 해맞이.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아,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주민이 한 300여 명이 참석하는데 절반 정도는 각 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를 매년 바꿔서 순번제로 하고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겨울이니까 핫팩이라든가 담요 같은 것을 미리 다 준비해서 필요하신 분들께 배부를 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헬기장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박복순위원

아, 그래서 저는 국사봉 헬기장이라고 되어있어서 안전사항이나 그런 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보면 추석 소외계층 생필품 키트 전달, 취약계층 가정방문 말벗 되기 이런 게 있잖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무엇을 사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정합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제가 와서 보니까 아포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단체 회원은 많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일단 추석 생필품 같은 것을 전달했는데 올해로 제가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은 아무래도 세탁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매월 열 가구 정도에 대해서 취약계층을 이장님이나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같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같이 밑반찬도 함께 전달하고 있고, 명절에 선물꾸러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고, 주로 하시는 역할을 제가 당부를 드린 것이, 비단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굴해 줄 것을 저희도 요청드리고 그분들도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물품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읍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신동 같은 경우는 리모컨 LED 전등을 구입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주기도 하고요. 또 다른 데서는 싱크대 교체라든지 도배, 이불 세탁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하고도 좀 정보 공유를 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관한 것 있잖아요?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시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박복순위원

그렇게 입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수의계약은 법률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김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포읍에서는 지금 전혀 공개를 안 해놨습니다. 수의계약이 지금 회계과에 제출한 것은 34건을 제출했는데 정보공개시스템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아, 지방재정시스템에 계약 건이나 이런 것을 회계처리를 하면서 계약 대장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미처 체크가 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업무 인계인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지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계약된 건 게재가 되도록, 자동으로 말씀하신 시스템에 등록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면 이렇게 반드시 정보공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놓친 부분이 있으신데,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여서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읍장님, 김응숙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보면 예산이 서있는데도 회의를 하고 수당 지급을 안 했어요. 이건 왜 수당 지급이 안 됐나요, 복지관 운영위원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서면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서면으로 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12월 말이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아포종합복지관 운영위원회를 보면, 이 복지관 운영은 여성들이 많이 하잖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저도 여자지만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장님이라든가 기존에 종합복지관의 내용을, 운영 부분을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단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숙위원

앞으로는 운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앞으로는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13페이지, 우리 아포의 인구가 8,052명이네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5월 1일 기준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래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나 돼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다문화가정은 스물여섯 가구에 116명입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아포읍에서 따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것이 있나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아포읍에서 따로 한 것은 없는데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아포읍에 혹시 4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 있어요, 4대가 함께 사는 가정?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4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없습니까? 예, 김천시 조례에, 본 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4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은 김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김응숙위원

그것을 꼭 챙겨봐 주십시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세출예산 있잖아요? 여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어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김응숙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앞서 제가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각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김응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많이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적극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올해는 각 사업의 집행잔액하고 또 운영비에 있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임시청사를 종합복지관에서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기간제근로자가, 중복되는 부분을 줄이고 하다 보니 인건비 쪽에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이게 아포읍에서 하는 이런 행사나 사업의 집행액을 전혀 기재를 안 하셨어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김응숙위원

집행액으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사업하는 데 얼마를 집행했는지 알 수 있게 다음에는 꼭 표기를 해주십시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점검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담당자가 점검을 하는데 상반기에는 우리 아포읍에도 이 경로당에 지적 내용이 있었어요. 지적 내용이 유류비나 회장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하반기에는 전혀 지적을 안 받았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경로당 운영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소규모사업 있죠? 소규모사업이 다른 외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했네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1-21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응숙위원

29쪽, 포항 같은 데서 왔는데, 이게 금액도 적은데 외지에서 이렇게 김천에 사업을 하는 것은 뭐,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아, 관급자재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김응숙위원

아, 관급자재예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재정입니다. 승진하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시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정재정위원

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여러 개를 봐도 준비에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아포에도 체납액이 한 4억 6,800 정도,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정재정위원

조금 체납액이 많은데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해주십시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또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잔액이 남으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찾아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지금 읍면동에 사실 돈이 없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남아있으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또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읍장님이 잘 챙겨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아포에도 지금 경로당이 41개,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렇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니까 아포가 조금 선거율이 저조한 것은 알고 계시죠? 이 아파트가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아파트가 전체 아포읍 인구의 40% 정도 됩니다. 덕일한마음아파트 그리고 이제 원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시티 1차, 2차까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를 저희가 한번 통계를 냈었는데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외부에서·구미에서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경로당이 보니까 41개 되는데 어르신 중에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기에?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100세 이상은 한 분이시고요. 주민등록상에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저희가 이제 실태를 파악했을 때는 사망신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한 분은 지금 자제분하고 같이 잘 계십니다.

정재정위원

예, 읍장님이나 팀장님들, 100세 이상 되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방문해서 잘 계신지 한번 방문해가지고 챙겨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예.

배형태위원장

예,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진짜 행정사무감사 준비 철저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질문은 두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방금 말씀하셨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한 여덟 분 정도가 전체 체납액의 한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네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4억 6,861만 4천 원인데 분석을 해보니까 2억 이상이, 그중에 또 여덟 분 중에도 중복돼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한 다섯·여섯 분이 전체 고액체납액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독촉을 한다든지 관리해서 체납액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저희가 상반기에도 관외에 계신 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팀을 이루어서,

세호

김세호위원

재산세고 뭐 주식회사 한 뭐뭐 틱, 주식회사 씨 뭐뭐 틸 뭐 이런 분들인데,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재산세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인데 다 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잘 관리하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수해 때, 집중호우 때 의1리하고 지1리하고 그쪽도 수해가 좀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수해복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지금 수해복구는 거의 다 됐고요.

세호

김세호위원

다 됐습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재난 관련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왜 묻냐 하면,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인리가 자연재해 위험 지구로 선정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하다가 중간에 이제 비가 와서,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는,

세호

김세호위원

다 되어갑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되어서 올해 조금은,

세호

김세호위원

예, 어제부터 이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집중호우가 예상치 않은 양만큼 오니까 빨리 마무리하셔가지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렇게 큰 건물에 진급하고 바로 오셔서 축하를 우선 드립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번에 우리 읍 승격 3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우리 읍장님 오시고 나서 하셨나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아직 못 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직 못 했어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원래 저희가 3월이 읍 승격 30주년이 되는 달인데요. 그때 선거가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 여기 예산이 6천만 원이 있어서,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행사운영비로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읍 승격 그래도 6천만 원,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는가 싶어서 했는데, 아직 진행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그 체납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아포는 의원으로는 두 번째 오는 거 같은데, 지금 아포가 보니까 체납에 좀 특성이 있어요. 지금 다른 데는 보면 거의 70%가 자동차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잘못돼서 차를 연고에 놔두고, 시골 주소지 아니면 부모님 계신 곳으로 해서 뭐 자식은 연락도 없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미하고 인접해서 부동산값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체납 백두 건 중에 자동차로 인한 것은 스물세 건밖에 안 되고 전부 보면 취득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전부 소득에 관한 세가 체납이 됐다는 것은 조금 우리 아포읍에서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거 전부 다 돈을 돌려보다가 체납된 것인데 이것은 징수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저희가 이제 농공단지가 있고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명기

이명기위원

어쨌든 이유는 다 있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유는 다 있는데, 제가 오늘 보다 보니까 아주 다른 데하고는 특이한 체납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거의 70%가 자동차세예요. 하여튼 이것은 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은 징수하기가 다른 것보다는 좀, 물권이 있으니까 수월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우리 숙원사업 말인데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올해 우리가 아포가 숙원사업이 한 스무 건 정도 되는데 이거 발주를 다 했습니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러면 여기 아포는 발주를 다 하고 나서 사업의 잔액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이게 돈이 딱 맞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

성우

홍성우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보통 보면 뭐 천만 원 이상 10% 남으면, 숙원사업도 그 ...(청취불능)... 때문에 힘들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면 평균 잡아서 한 8% 정도는, 3억에서 8% 정도는 잔액이 남는데, 그 잔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작년에 2024년도에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포읍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있어서 올 1월달부터는 준설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선 집행을 하고 지금 수해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수가 안 된 그게 두 건 정도 됩니다. 그게 다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예산을 보고, 지금 농업 기반 시설이나 도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급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반납하느냐 아니면 이 아포읍에서 다시 빠진 다른 사업에 투입을 해서 그 돈을 집행하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작년에는 저희가,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작년이 아니고 평균적으로요. (

성우

홍성우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본청에 근무하다가 읍에 처음 왔습니다. 보니까 본청 같은 데는 저희가 집행잔액 같은 것은 안 썼습니다. 안 쓰고 그냥 놔뒀는데 읍 같은 데는 보니까 좀 전반적이라서 읍의 행정하고 본청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잘못했고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전체 다 쓰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은 집행 단위가 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시 남은 것을 가지고 1차 추경, 2차 추경을 해서 사업을 발주하거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기 사업비가 잡혀서 잔액이 남은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반납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자잘하게 해달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데 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되지, 그것을 다른 데 안 쓰고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읍면동에 뭐 사업비라 해봐야 3억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집행하시고 돈이 모자라면, 지금 여기도 의원님들이 세 분이잖아요, 지역구가? 아포읍이 세 분이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예, 돌아가면서 없으면 돈 달라고 해요. 시의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읍장님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하면 의원님들 불러서 ‘이거 해야 되는데 돈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세요. 그게 읍장님의 능력이고 그게 또 지역구 의원들의 할 일이거든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 아포에 윤영수 의원님 있는데 윤영수 의원 혼자한테만 자꾸 해달라 하지 말고 우리 진기상 의원님도 있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한마디만 해도 세 분인데, 그런 노력이 좀, (

성우

홍성우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민이 예산 외에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본청은 돈이 지금 남아도는데 읍면동에 돈이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숙원사업 여기에 발주를 하는데, 우리 지금 김천에 레미콘이 좀 달리고 이래서 이것을 북삼에 있는 레미콘을 여기도 많이 쓰나요, 아니면 거리가 가까워서 그렇게 쓰나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레미콘은 관급자재로 저희가 이제 조합으로 요청을 하면, 조합이라서 이렇게 명시가 된 것이고요. 김천 트럭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칠곡군이잖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조합으로 요청을 해서. (

성우

홍성우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보면 레미콘을 조합 앞으로 내려받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제가 오고부터는 김천 업체에 바로, 이제 저희가 사업 지구를 보고 거기에 가까운 업체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숙원사업에 관급은 여기에서 산업팀장님이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 지금 레미콘회사가 네 개가 있나요? (

성우

홍성우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다섯 개 있는 것으로,) 예, 다섯 개,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거리가 가까워서 그런지 북삼에,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삼에 쓰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23년, 24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협동조합으로 했던 거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사가 늦어봐야 일주일 차이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것을 좀 쓰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우리 김응숙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과 똑같이 금액이 있는데 이 잔액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자료예요, 자료. 이것을 보고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내셔가지고 저희들이 미리 한 일주일 전부터 본청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장님들 회의 같은 것 하죠? 그런 것 하면 식사도 하실 건데, 아포는 이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면 식사 같은 것은 다 하시나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자율적으로,

명기

이명기위원

단체들이 여기 모이면, 보통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그런 식사도 제공하고 그런 것들 있는데 그런 돈은 어디서 써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회의 같은 경우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고 하게 되면 있는데, 제가 오고 아포 같은 경우는 각 단체별로, 개인적인 이장 회의 말고 개별적인 회의 같은 경우는 주최 대상은 관이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읍면동, 읍장님을 포함한 읍면동에 애로점이 많잖아요? 사람은 잔뜩 모으라고 하고 모으면 먹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런 것들을 제가 지난번에 기획실에 읍면동에 좀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공무원이 돈에 쪼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주민이 불편해요. 두 번째는 이거 자꾸 장부를 조작하다 보면 나중에 나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장을 해서 큰 쪼들림 없이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인구도 많고, 우리 아포읍이 옛날에는 면인데, 면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 오셔서 정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전부 다 고생 많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읍장님, 우리 시에 개령, 감문 가셨다가 아포로 오셨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제가 의회에도 있었고요.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행정을 본청에서도 오랫동안,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는데, 특히 특수시책을 보니까 ‘1단체 1구역 환경정비 책임제 운영’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읍면동장 회의 때 이런 사업사례를 좀 전파해서 각 단체도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파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부읍장님, 이런 것은 시에 보고해서 특수시책 사례를, 이것은 아주 잘된 사항이니까 각 읍면동에 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

준식

최준식부읍장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특히 행복이 가득한 마을학습관 운영, 미소 짓고 인사하기 캠페인 이런 것은 정말로 앞으로도 꾸준하게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최준식 부읍장은 2003년도에 제가 감사계장 할 때 한 계에 같이 있었어요. ...(청취불능)...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자주 와야 되는데 읍장님하고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 옵니다. 앞으로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있는데 2023년도에 68명이 신청했는데 미책정이 열하나, 2024년도에 78분이 신청했는데 스물두 건이 미책정됐어요. 미책정된 원인은 재산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부양의무자가 있다, 이런 사례 때문에 미책정됐어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있고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연세가 많고 집에는 혼자 계시고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다, 재산이 기준치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책정해 줘야 되죠. 읍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 생활이 어렵다, 이러면 최저생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책정된 열한 건하고 스물두 건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해 놨습니까, 아니면 한 번 더 점검을 해봤습니까? 앞으로 이런 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려운 점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마을에 가시면 이장님이나 이웃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이분들이 미책정되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시에서 돌보지 않으면 생사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서 돌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아시겠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정은 안 됐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내고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주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숙원사업이 여러 건을 하는데 설계는 읍에서 안 하고 전부 다 용역 주는 모양이네요, 홍 계장님? (

성우

홍성우개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왜 설계를 안 해요? 설계는 공무원이 해야 되지. 이 아포읍만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읍면동, 22개 읍면동이 전체 용역을 다 줍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읍면동에서도 조기 집행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조기 집행에 관계없이 설계하는,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보면 저희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전문적으로 숙원사업을 하는데, 읍면동 같은 데는 보면 숙원사업뿐만 아니고 건설과 업무, 안전재난과 업무 전체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팀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지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고 일부만 주고, 또 그 사람들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시 본청에 보면 김천시의 읍면동 수의계약이 하나던데, 그리고 읍면동에도 평균 20건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이거 자료를 한번 봤어요. 결산검사를 했는데, 문제는 토목직·기술직 공무원이 설계 안 하면 뭐해요? 그래서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시에 3층 대회의실에서 숙원사업의 설계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

,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런데 이거는 서면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로, 토목직이 설계를 할 줄 모르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시의 예산이 시민에게 돌아가서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는 예산상의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부기에 맞지 않게 전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 다 설계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포읍에 와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이상입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읍장님, 지금 우리 청사가 언제 준공되고 입주하셨죠?

「예.」하는 이 있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청사가, 작년 10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시도를 해봤는데, 아포읍도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회계과하고 정보기획과에다가 빨리, 우리가 지금 IT가 강한 김천, 정보 고도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스마트해지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는 거 같다는 질타를 하면서 빨리, 우리 아포읍뿐만 아니고 공공청사에서 그런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려놨거든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방송에서 봤습니다.

배형태위원장

특히 우리 아포읍은 김천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는 읍이고, 정말 청사도 이렇게 신형으로 잘해놨는데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본청에 잘 이야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읍 청사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한 그런 복지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리고 읍 승격 30주년 기념행사가 올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하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지금 저희가 주관이, 따로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가 각 단체장들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4월로 예정했다가 선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하반기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7월 초에 회의를 거쳐서 최종날짜를,

배형태위원장

아직 날짜가 준비가 안 됐네요, 그렇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배형태위원장

결정이 안 났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배형태위원장

왜 여쭤봤는가 하면, 우리가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포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주민들과, 또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예산도 6천만 원 잡혀있는데, 이때까지 24년도에는 우리 읍장님 안 계셨잖아요?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배형태위원장

24년도에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잘해온 거 같은데, 25년도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그런 좋은 사업은 연속해서 계속 추진해 주시고, 또 신규사업도 해가지고, 또 아포읍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우리 읍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연구해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포읍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서정

이서정아포읍장

감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3시44분 감사계속

배형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면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 질문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면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남면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남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남 면 면 장 김한득 (선서문 제출)

배형태위원장

예, 위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 남면 행정복지센터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배형태위원장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우리 의장님 오셨는데 인사말 한번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나영민의장

예, 나영민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가 남면 행정복지센터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오셨는데, 세 군데 읍면동을 다니는데 제가 한 군데는 와서 인사를 드려야 도리가 아니겠나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셨고, 또 남면 행정복지센터 우리 김한득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무리가 없이 잘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부여한 임무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셔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냉철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또 우리 피감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이 있음

배형태위원장

예, 그러면 면장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남면장 김한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남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2025년도 남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예, 면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남면에는 인구가 2,849명이네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혹시 여기 4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도 있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무슨 말씀이신지,

김응숙위원

4대 가정, 4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아,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현재 4대 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김천시에 4대 가정을 이루는 가정이 지금 50가구가 넘거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남면에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파악이 아직 안 된 거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응숙위원

예, 4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김천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감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김천시 조례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혹시 4대 가정이 있나 보고 이런 것도 홍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다문화가정은 몇 가구 정도 돼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여덟 가구에 자녀가 27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자녀들 다 포함해서?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여덟 세대에 자녀만 27명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자녀가 27명이에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혹시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항은 있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 면에서는 실제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 김천시 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자체 종합감사에 열여덟 건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여기 공사설계는 용역 주나요, 아니면 남면 산업팀에서 하시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 용역 줍니다.

김응숙위원

용역 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용역 주는 걸로 합니다.

김응숙위원

아, 용역을 주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용역 주는데 왜 설계검토가 잘 안되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 설계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사 시공하는 부분하고 설계 부분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확인 못 한 사항입니다, 다 시공하고 난 뒤에.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업무도 부적정인데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여기는 회수가 거의 550만 원이에요. 이런 것은 꼭 지적을 안 받도록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남면의 예산액이 8억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잔액이 1억이 넘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

김응숙위원

예산에 보면 오히려 1,300만 원 정도를 증액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증액했는데도 잔액이 1억이 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거 안 되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남면 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위원님, 그 우리 세부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저희들 거의 다가 수당, 보수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월액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인원을 15명으로 잡아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1년 사이에 11명에서 14명까지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행되는 게 적었습니다.

김응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검사를 해야지 이렇게 적당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위원

일단 이렇게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어쨌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적극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복지문화센터 같은 데도 예산 증액을 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증액을 안 하셔야 됩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면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먼저, 감사 지적 사항에 보니 좀 눈에 들어오는 제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런 것은 왜 이런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이 부분은 저희 회계담당자가 입장에서 저희들 서류를, 새로 왔는데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업무 미숙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미숙보다는 이런 것은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본청에서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한두 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면 단위 해봐야 14명에서 16명 그렇게 근무하는데 이런 제목 자체가, 이런 제목으로 부적정한 감사를 지적받았다는 것은 면 단위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은 주로 뭐 어떻게 계약을 해서 부적정한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 이 건은, 저희들이 총 일곱 건의 주의를 받았는데요. 저희들 공사 예정 금액이 1,500 이상인 공사 같은 경우에 사업하는 내용에 맞는 전문건설업체하고 계약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부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는 산업팀장님 지금 계세요? (

태용

임태용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있습니다.) 아, 산업팀장님 여기 맡고 계세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산업팀장님은 기술직 아니잖아요, 행정직이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세무직입니다.) 자, 세무직. 그러면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면은 종목이 이 공사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사전에 서류를 받아보면 알지 않나요? 계약부터 해놓고 뒤에 발견이 된다는 것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공직 업무를 보면서 이런 타이틀의 지적 사항은 상당히, 하나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가 되고 하나는 면밀히 사전검토를 하지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리고 고액체납자 보니까, 원래 면 단위는 고액체납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다른 지역에 보면 자동차세가 거의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틀린 게, 지금 체납세가 건수로 51건인데 지금 자동차세는 9건밖에 안 돼요. 나머지 42건 중에 재산세가 22건이에요, 재산세 체납이. 이 부동산에 관한 것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소득세, 양도세, 취득세 이런 것은 좀 담당 부서나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안 그래도 저도 이제 1월에 면장으로 와서 솔직히 저희들 체납을 제대로 못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세정과하고도 협조해가지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고 해가지고 체납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왜냐하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여기 어르신들만 사시는 데에 주소지를 여기에 놔두고 사업에 실패해서 소식도 없는 그런 분들이 면 단위에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뭐 이해가 가는데, 이 재산세 같은 것은 토지나 건물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법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체납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권이 우리 김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체납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2024년도 숙원사업이 여기는 많네요. 숙원사업이 서른일곱 건인데,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보니까 금액이 아주 작은 것도 있고 이런데, 숙원사업하고 난 이후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이 여기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보시면 잔액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숙원사업이 서른일곱 건을 하고 나도 잔액이 한 1,8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는데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178만 3천 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것으로 하면, 지금 보십시오. 24년 서른일곱 건에 설계 금액이 3억 1,710만 1천 원, 그렇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계약 금액이 2억 9,871만 2천 원, 여기 지금 차액이 1,838만 9천 원 정도 되는데,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여기에서 또다시 공사를 주고 나서 남은 게 18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한 건당 한 850만 원 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3억 정도 중에 1,800만 원 정도 남으면 사업을 최소 2건은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맞습니다. 맞는데, (

정재정위원

, 의석에서 – 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위원

팀장님이 내용 아시면, 그냥 간단하게 해요. (

태용

임태용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제가 1월달에 와서 이때는 잘 모르는데, 지금 보통 우리가 하다가 남으면 주민들의 민원 들어오면 그런 급한 데에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금액이 남은 것을 어떻게 잘못 처리했다 묻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안 그래도 이 3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하기에는, 해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알뜰하게 다른 데 또 예상 밖의 어떤 사업을 요구하는 데 있으면 다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사용을 해가지고 주민들 필요한 부분에 반드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렇게 쓰시고 모자라면, 여기 지역에 시의원님이 세 분인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는 진기상 위원님 한 분 계시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많이 도와주십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 좀 많이 달라고 하고 해가지고 사업 많이 해드려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이제 잔액을 남기지 말라 이 얘기고,

배형태위원장

이명기 위원님, 질의할 내용이 많으십니까?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요, 다 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3-9페이지에 위원회를 보면 기본형공익직불제 등록관리위원회가 예산은 120만 원 세웠는데 30만 원밖에 지급을 안 했거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 위원회 수당으로 재배정된 게 120만 원이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뭐라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위원회 수당으로 저희들한테 재배정된 금액이 120만 원이었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러면 120만 원을 세웠으면 회의를 몇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그런데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등록관리위원회가 보니까 저희들 1년에 한 번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박복순위원

원래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있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예산에 1년에 한 번 하도록 올렸어야죠. 한 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 한 번은 하고요. 사실 이 관리를 저희들이 보통 9월달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1년을 조사를 하고 하더라고요, 이 자체를. 이거 등록을 받아놓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또 그다음에 9월달까지 신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자체가 또 추가적인 위원회가 있을 수 있지 싶어서 받기는 그렇게 받은 거 같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비로 예산을 더 세워놨다 이 말씀이시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박복순위원

예,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남면에 보니까 추석맞이 선물 세트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40가구에 물품을 배부했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장님이나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웃에 어려운 사람에게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쪽에 예산을 쓸 것인지 위원회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행정 지원을 해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물품만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요. 보니까 율곡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 텃밭을 개장해서 총 6회에 걸쳐서 농작물을 수확해서 나눔냉장고에 공동으로 해서 취약계층, 독거노인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에게, 가지고 가기 힘든 분들은 실제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하고, 또 대신동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리모컨 LED 전등도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아까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을 2천만 원 이하 공사를 할 경우에는 김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어요, 수의계약을 뭐를 했는지 그 내용을.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박복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공개가 안 되어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남면에서 지금 회계과에 제출한 것은 스물여덟 건이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는 하나도 안 되어있거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이 사실 수의계약 건에 대해가지고 공개하는 자체를 사실 인지를 못 했습니다. 인지를 못 했고,

박복순위원

인지를 못 했다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못 한 부분이고요. 향후 앞으로 올해 사업부터 철저하게 그 부분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수의계약을 하면 무슨 내용을 어떻게 누구하고 했는지를 공개해야 시민들이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공개하여서 행정의 신뢰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박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통계목에 보수로 되어있는데, 6,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게 1억 정도 되는데 잔액이 6,700 정도 되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잔액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이 원래 15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 또 우리 MZ세대 직원들은 초과를 많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산은 최대로 다 세워놨는데 실제로 잔여 업무를,

세호

김세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게 24년도 예산이잖아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 예산이 다 잡혀있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올해도 15명으로 해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남겠네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지금 봐서는 남을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렇게 살림을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예산 추계를 정확히 해서 잔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하는 게 옳은 살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남는 것은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반영하십시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명기 위원님이 지적한 건데, 3-19쪽에 고액체납자 보면, 아까 제가 분석해 보니까 총 51명에서 거의 10명이 70%를 차지해요. 총금액이 3억 6천 같으면 2억 4천 이상을 차지합니다, 10명.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세목도 보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취득세인데, 부동산취득세면 부동산이라도 남아있고 재산세는 재산이 있으니까 세금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리면 당초에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하고 매입할 때 취득세를 매긴 부분인데, 그런데 실제 지금은 재산 조회해 보면 다 무재산으로 되어있어서 사실 저희가 압류도 못 한 상태거든요.

세호

김세호위원

다 그런 거예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지금,

세호

김세호위원

제때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 지금 51건 중에 저희들이 2건은 정리보류를 했고 1건도 징수한 부분인데, 48건 중에 압류가 32건, 미압류가 16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에 아까 지적 사항처럼 다른 면보다 특이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아까 아포읍도 비슷하게 나왔는데, 체납 징수 잘해 주시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수해지역이 좀 있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은 하천 범람이라든지 농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리 자체에 석축 이런 데에 저희들이 좀 훼손을 입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혹시 복구가 좀 덜 된 데는 빨리 신경 쓰셔서 복구하셔서 올해 또 다른 피해가 안 생기게끔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면장님, 여기도 보니까 우리 23개 경로당이 있네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23개소입니다.

정재정위원

예, 경로당에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몇 분 계십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 90세는 현재 103명입니다.

정재정위원

아, 그렇게 많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정재정위원

100세 이상은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100세는 한 분입니다.

정재정위원

아, 하여튼 소홀하신 일이 없도록, 100세 이상 된 분만이라도 팀장님들하고 뭐 한 달에 1회 정도라도 가서 건강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팀장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방문해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에, 우리 대신동도 마찬가지인데, 복지팀장님들이 계속 경로당에 회장님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이 서류적으로 제출하는 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팀장님, 서류적으로 회장님들이 좀 이용하기 쉽게 서류를 만들어주시면, 어르신들이 사실 뭐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딪치는데 서류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지혜

김지혜맞춤형복지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리고 연도변 환경정비를 보니까 대부분, 90%가 김천 업체를 이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정재정위원

그리고 또 포항 업체도 관급이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정재정위원

이런 연도변 정비 사업은 우리 지역도 경제가 어렵고 세금으로 하는 만큼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정재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 다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고액체납에 대해서도, 그런데 면장님 말씀은 우리가 가압류나 설정을 하기 전에 그분들이 미납시켜 놓고 부동산을 팔고 간 거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김천 세정과에 팀장님 계셨지마는 우리가 보통 한 1년 이상 되면 이제 거기에 압류나 설정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 사이에 다 팔고 떠났다는 말씀 같은데,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그 사이에 정리를 하고 갔습니다.

정재정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밀렸다 하면 1년·2년 기다리지 말고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하거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

예, 면장님, 임동규입니다. 제2혁신도시를 정권에서도 공약을 했고 예상 부지가 남면이지 않습니까? 여기 남면 아닙니까, 제2혁신도시, KTX 앞에 남면이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거기 남면입니다. KTX역까지가 남면입니다.

임동규위원

KTX역에서 국도 쪽으로는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율곡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너머는 농소면이고, 율곡천 너머 이쪽에는 남면입니다.

임동규위원

그렇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임동규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예정지가 남면이네요? 면장님, 모르세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동규위원

이번에 제일 큰 사업인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면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안 될 거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나 김천시에서도 지금 주 사업으로 그것을 지금 중앙정부와 많이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제가 봐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면장님, 지금 남면에는 갈항사지 석탑 이전을 시에서 주요시책사업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갈항사지 이전에 대해서 특수한 시책이 없습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중재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우리 시에서도 국보는 원자리인 갈항사지로 이전해야 된다고 중앙부처까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면에 보니까 그런 특수한 면 시책 사업을 안 하나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갈항사지 국보가 원활히 갈항사지로 이전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리고 현재 면에 숙원사업비가 3억 7천만 원이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3억 7천만 원인데, 3억 원은 소규모숙원사업인데, 이게 설계용역비를 보니까 이게 3천만 원 들어갔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설계용역비가 보면 연번 11번하고 12번 두 개가 천만 원, 27번에 보면 2,100만 원이네요, 2,100만 원. 그 계약을 1,800만 원에 했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그런데 3억에 3천만 원 정도 했으면 10%예요. 설계용역비는 기준이 설계 금액의 3% 이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줬어요? 10% 줘요? 이것은 회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시로 반납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27쪽에 보면 용역은 설계 금액이, 예를 들어서 총계 3억 중에서 계약은 1,980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약 금액하고 설계 금액을 일치해 놨어요. 시설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용역은 설계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기상

진기상위원

예, 작성을 좀 소홀히 했네요, 그렇죠? 이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꼭 해보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지금 체납액이 58%입니다. 총계 체납이 8억 5,100만 원 중에서 4억 9,600만 원인데, 이게 너무 많아요, 안 그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세금은 국민의 의무인데, 각 마을에·동네에 이장님들 또는 단체장 회의할 때, 또 직원들이 지방세가 미납됐으면 반드시 독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체납세 독려를 합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는 관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락이 되는 분들한테는 부탁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사실, 우리 다른 팀은 사실 하기 어렵고요. 저희 총무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독려하고 해가지고 세정과에 보고하고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예, 그런데 면장님은 시의 기획실에도 오래 근무하고 했는데,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특단 조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체납세 독려부를 각 이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분담 직원들도 내 동네에·내 마을에 누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가 얼마 미납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 되면 한번 가서 독려도 하고 또 받아서 납부도 해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현금을 안 만진다, 이 의식이 지금 문제거든요. 현금을 받아서 유용하거나 횡령은 안 돼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야 돼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맞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손놨거든요. 하여튼 면장님은 능력도 있고 탁월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체납세에 각별한 관심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

진기상위원

아무튼 감사 자료 작성하는 데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배형태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위원

예, 면장님, 김응숙입니다. 우리 남면에는 1년 동안 행사나 사업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자체 행사는 작년에 없었습니다.

김응숙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사업도 없었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는 것은 있는데 면 자체에서 개발해서 한 사업은 없었습니다.

김응숙위원

남면 면민들을 위해서 행사 같은 것도 하나도 안 하셨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작년까지 그런데, 저희들은 오봉지구가 또 개발되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남면에 지난해 출생신고는 7건인데 사망신고가 54건이에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혹시 남면의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따로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저희들이 사실 다문화가정도 여덟 세대, 사실 많지는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저희들이 또 새로 출생하는 가정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면에서 사진 촬영이라든지 소소하지마는 어떤 선물을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라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뭐 다른 큰 틀에서 인구 증가 정책에 관한 사업은 생각 안 하고 계시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오봉지구라든지 남북저수지라든지 이쪽에 시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을 이쪽으로 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 면에서도 발맞춰서,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지급 안 하는데 예산은 왜 세우셨어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그것은 저희들 사업예산입니다.

김응숙위원

아, 사업예산입니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더 많이 징수를 하셨네요? 현년도에는 건수나 금액도 그렇고 과년도의 배가 될 정도로 더 열심히는 하셨는데, 워낙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마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 이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여기 남면도 거의 지인이나 이렇게 얽혀있는 분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체납세 징수하는 데, 어떻게 보면 지연이라 그래야 되죠? 지연을 통해서라도 남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아까 인구 같은 경우도 오늘 날짜로 탁탁 나오시고 공부 열심히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아까 김응숙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처럼, 우리 시민들과 일선에서 마주하고 대하는 데가 행정복지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쁘신 건 알지만 이런 면민들을 위하여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작으나마, 작고 큼을 떠나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사업을 좀 발굴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런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이 약간 실망이고요.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당장에 오늘부터라도 뭔가, 그렇게 큰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무엇인가는 꼭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내는 우리 남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득

김한득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면장님도 그렇고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율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 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동장 인사 및 간부 소개와 현황 보고, 질의 응답 그리고 필요시 자료 요구와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종료 순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율곡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동장님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율곡동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율곡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율 곡 동 동 장 김병하 (선서문 제출)

배형태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안녕하십니까? 율곡동장 김병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배형태위원장

동장님,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 곳곳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율곡동이 김천시 미래 발전의 중심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율곡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응숙 위원님.

김응숙위원

동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12쪽에, 여기에 세 명이 결원이네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결원의 이유가 뭐예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질병 휴직, 육아 휴직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질병, 육아 휴직?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원이 열여섯 명인데 세 명이나 결원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나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안 그래도 결원이 다른 읍면동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사팀에다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 결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응숙위원

하여튼 너무 결원이 많아서 우리 율곡동 직원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 시 자체감사 결과에 농지위원회 구성이 부적정하다고 통보를 받으셨잖아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여기 위원을 몇 명이나 변경하셨어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한 명을 변경했는데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휴직자, 산업팀장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분이 농지관리위원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을 미처 대체인력으로 보충하지 못하고 휴직상태로 있다가 감사기관에 발견이 되어서 급하게 총무팀장으로 한 명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사업 추진에 하자보수 절차 이행 소홀, 이런 것은 공사하고 나면 하자보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것은 23년도 건이긴 한데요. 하자가 발생하면 시행업체에 하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었어야 되는데 미처 그것을 늦게 하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예산에서 우리 9천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김응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23년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도 증액을 했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으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적극행정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이·통장·반장 활동보상금에 과년에 비해서 거의 3,500만 원을 증액했는데 1,4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김응숙위원

그런데 이것은 활동비나 보상금을 덜 지급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은 거예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이제 예산 책정하는 부서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설치된 통에 대해서 34개 통, 212개 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편성된 것은 30통에 70 몇 명밖에 반장들이 편성 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해마다 조금 많이 남고 있는 편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거네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예산 책정하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을 책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그리고 우리 율곡동에도 역시 행사나 사업에 사업비나 집행액이 전부 미표기 되어있어요. 전부 사업비나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예, 다음에는 사업비나 집행액을 꼭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지금 현재 의사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따가 뒤에 얘기를 하시니까 진행하는 데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세 분 외에는 질의 없으시죠? 진기상 위원님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

기상

진기상위원

,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위원

예,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박복순위원

22-7,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율곡동 농지위원회가 지금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액은 725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이것은 이제 농지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이, 저희가 사실 율곡동에 농지가 많이 없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 같은 경우도 많이 없고 작년에는 한 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심사 대상이 되려면 관외자가 저희 관내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 한 건도 관내자가 관내 농지를 취득하는 건에 해당돼서 심의 대상이 안 됐기 때문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수당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 안 해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박복순위원

아, 심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율곡동에 우리 동장님이 엄청 좋은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율곡동으로 이사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사업이 많은데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감사합니다.

박복순위원

22-28, 게임도서관 운영 여기는 보드게임 20종을 무료로 대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파손이나 분실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아, 그것은 이제 저희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여하고 나서 반환받을 때 파손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고, 책임을 아직까지 물은 적은 없습니다. 파손된 부분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반환받을 때는 반드시 회원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민원인과 있는 자리에서 확인을 거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민원이, 서로 마찰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고 그랬었습니다.

박복순위원

공구 도서관 이런 것도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동드릴, 사다리 이런 것은 진짜 집에서 가지고 있기 그런데 이것은 진짜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리고 ‘맘(mom)이 통하는 율곡상점 운영’ 이거 요일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 10시에서 4시로 되어있거든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직장인이나 특정 계층 이런 분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평일 10시에서 4시면?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율곡동에서 너무 인기가 많은데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협의회와 상의해서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그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그 운영도 좀 확대하고 시간을 다양하게 하면 어차피 이렇게 좋은 일하는 것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아용품, 로봇, 장난감 등을 중고를 받아서 하잖아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유아용품은 위생이라든지 안전 문제 이런 것은 점검을 합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저희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기부받은 물품을, 기부를 받아도 헌것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가려내고 있고요. 세탁도 하고 있고 세척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받고 싶은 분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저는 유아용품이기 때문에 안전상·위생상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다 가려내고 있네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감사합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정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정위원

예, 동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도 승진하고 바로 율곡동에 오셨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큰 동네 오셔가지고 정말 고생하십니다. 연도변 환경정비를 보니까 거의 100% 김천업체로 했네요, 그렇죠? 예, 앞으로도 김천에서 예산을 주는 만큼 타 지역보다는 김천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십시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율곡동에 보니까 인구가 2만 3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대신동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한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경로당도 차이가 많고, 우리 자연부락은 없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자연부락은 없습니다.

정재정위원

율곡동에 자연부락 한 개도 없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아파트가 많이,

정재정위원

저기 주택 쪽으로, 그쪽에 좀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개인주택 쪽은 자연부락은 아니고, 통으로 개인주택 단지가 한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장님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우리 인구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면적도 우리 대신동이 조금 크긴 큰데 우리는 63개 통을 갖고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맞습니다.

정재정위원

그런데 율곡동에는 지금 30통인데, 지금 이 아파트 인구수로 볼 때 30통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사실은 좀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재정위원

지금 아파트는 한두 동꼴로 통장 한 분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재정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피스텔 쪽은 특성상 주민들을 대면할 수가 없어서 추천을, 지금 사실상 공고를 재공고를 해도 못 받고 있어서 통이 구성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통은 지금 이제 부영아파트도 지금 들어서기는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낮아서, 부영아파트가 들어오거나 하면 거기는 통이 아마 구성이 자연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재정위원

예, 우리 대신코아루도 저번에 통이 늘어났거든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정재정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통 자체가, 면 지역도 조금 적지만, 그래도 23,000명인데 30명 통장님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싶은데 이런 부분도 아파트에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행정 통을 더 늘리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그러면 총무과에 접수를 하면 총무과에서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줄 겁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정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다음은 우리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동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22-7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20명 중에 남성분이 4명이고 여성분이 16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대표적인 단체가 통장협의회라는 게 있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우리 면에는 이장협의회인데, 그런 통장협의회 회장님도 여기 들어가시지 않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게 새마을회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새마을남녀지도자 회장님도 여기 명단에 없어요. 자연보호회원들만 두 분 계시고,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원이라는 분은 회장입니까, 일반회원입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일반회원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보통 주민자치위원회 그러면 그 장들이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 어떻게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저희 단체장님들의 성향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시는 것을 조금 주저하고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단체장협의회가 또 구성되어 있거든요, 단체장님들끼리의 모임이.

명기

이명기위원

지금 여기 직업란에 아무것도 안 쓰인 사람은 일반인들이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건 제가 봐서는 다른 데 비하면 율곡동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는 모르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율곡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사실 여기에서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일반 통장님들은 다섯 분이 들어오셨는데 통장협의회장님은 없어요. 이것은 일반 통장님들 다섯 분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장협의회장님 한 분만 들어오는 겁니다. 민간인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통장협의회장이나 새마을남녀지도회 회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다, 일반 회원들보다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에 300만 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썼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올려드린 슬기로운 율곡동 생활 지도하고 포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는데, 저희가 주민자치사업 공모사업 계획을 기획실에 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300만 원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리고 13쪽에 한번 보십시오.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아까 남면에서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것을 지적받으셨네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공직사회에서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이제 거짓으로 등록해서 받은 건은 아니고요.

명기

이명기위원

예.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15일 이상 의무적으로 출근하면 열 시간의 정액분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계산 착오로 인해서 시간이 한 시간 정도 부족한데 나간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김천시 최고 엘리트 공무원이 시간 계산 잘못해서, 그것은 변명도 안 되고요. 이런 것은 정말 부적절한데,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밑에 연간 일수 산정 부적정도 마찬가지로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계산 착오했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1·2년 공직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건설공사 발주 부적정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공사 발주를 부적정하게 했다, 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아, 이것도 23년도 건인데요. 율곡천 산책로 주변 정비 공사 외 한 건인데, 단일공사인데 이것을 하나는 수의계약, 하나는 견적으로 해서,

명기

이명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주의하시고, 왜냐하면 이게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면요. 감사 지적을 당한 게 스무 건을 지적당했어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그런데 똑같이 결과가 나온 것이 교육 실시로 나온 것이, 스무 건 중에 열두 건이 전부 다 교육 실시로 전부 다 조치가 끝나요. 감사에서 이런 조치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 주의라는 것이,

명기

이명기위원

또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 발주가 부적정하면 여기에 다른 어떤 그것이 아니라 전부 다 ‘담당자에 통보 후 업무처리 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실시’ 이게 스무 건 중에 열두 건이에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주의가 열한 건 정도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은 감사도 아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차라리 이것은 인쇄하는 종이만 없애는 거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2쪽에 보면 연도변 환경정비 시설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실적에 보면, 뭐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22쪽에 보면 율곡동 테니스장에 네트를 사줬어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것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어떤 항목의 돈에서 이것을 해주는가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아까 말씀드린 주민편익 긴급보수의 예산이 2,500만 원,

명기

이명기위원

이건 보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스포츠산업과에 얘기해서 하든지 하셔야 되지,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저희가 이제 당시에 스포츠산업과에 요청을 했는데 오히려 스포츠산업과에서 저희 예산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고,

명기

이명기위원

그래도 항목이 틀리면 하면 안 되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여기 지금 테니스장에 하는 동호회들 있을 것 아닙니까, 테니스 치시는 분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 민원이 저희한테로,

명기

이명기위원

아니, 그 테니스 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돼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제가 동호회는 현황을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자, 한 20명이라 해도 돈 만 원씩 내면 되는 것이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맞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이거 전부 다 동호회 운영으로 합니다, 네트 같은 것은. 그러면 앞으로 이러면 공도 다 사줘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율곡동 테니스장 하는 데 한 4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네트가 파손되고 하면 그것은 치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이걸 동에서 그렇게 그런 항목에서 해주면 안 되죠. 이것은 사고도 아니고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설득을 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돈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항목에 없고, 아닌 것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 동장님의 월권에도 가까워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그렇죠? 예,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그렇게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단체 현황에 보면, 32쪽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단체의 활동 현황을 보면, 지금 새마을남녀협의회 같은 경우는 36명이 있는데 평균 출석자가 17명으로 50% 미만입니다. 이런 것은 좀 우리 동장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든 어쨌든, 아니면 단체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참석인원이 50%도 안 되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체육회, 지금 동에서는 제일 큰 것이 체육회고 새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도 지금 50% 이하예요. 64명이 있는데 32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것도 50% 이하예요. 16명이 있는데 8명이 평균 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여기는 활동이 별로 많이는 없는데 이것은 60% 정도 참석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22개 읍면동에 그래도 제일 큰 단체가 체육회고 새마을회예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명기

이명기위원

이게 참석률이 50%가 안 되면 이것은 율곡동은 행정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뭔가 지금 잘 안 굴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 단체장들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런 것도 하셔야 되고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여기에 이름만 적어놓고 숫자만 채워놓고,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숫자만 적어놓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고, 제가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지금 안 그래도 체육회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회원만 가입해 놓고 찬조금이랄까, 회비는 내고 계신데 참여를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명기

이명기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참여율을 올려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알겠습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감사합니다.

명기

이명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형태위원장

예, 동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인데, 아까 얼핏 듣기로 지금 경로당이 지정되지 않은 아파트도 있나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나무 3단지 1개소가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여기만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배형태위원장

이유는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도 경로당 등록 신청을 안 하시고 계신데, 이제 들은 이유가 경로당이 있으면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성향이 조금 다르신 분들인데, 그래서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공간은 있습니다. 공간은 얼마든지 있는데, 회원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경로당 개설을 안 하십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겠네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경로당을 통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해서 경로당이 좀 개설돼서 거기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경로당을 통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게 아파트 가격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그 또한 어떻게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제 우리 율곡동에는 보면 구성 자체가 아이들 그리고 구성비를 보면 40대·50대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배형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어르신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아파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젊은 분들 때문에 또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동장님이 잘 살피셔서 우리 어르신들 복지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초복·중복·말복 복날을 통해서 안부를 전하기도 하고 시원한 수박이나 냉면 봉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공간은 밑에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난방비나 냉방비나 이런 것은 지원 못 하잖아요?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도 못 할 거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그렇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좀 뭔가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장님이 잘 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형태위원장

그리고 지역 특성에 ‘13개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성장 거점도시’라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과 교류를 잘하고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자랑하시거나 할 것 있으면,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13개 이전공공기관 전부는 해당이 안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국전력기술과 하고 있는,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매년하고 있지만, 저희가 자연보호협의회하고 지원을 받아서 미꾸리 방류 행사와 EM흙공 던지기를 유치원생들과 함께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실시를 했고요. 한국전력기술 직원 한 열다섯 분 정도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이후에 7월달에 가시박 제거 사업을 율곡천변에서 자연보호협의회 주관으로 할 예정인데 거기에도 한전기술 직원들이 참여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한전기술하고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되면, 또 우리 그 외에도 주요 큰 공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배형태위원장

거기에도 우리 관변단체하고 연결이 되든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결하든 해서 더 많이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병하

김병하율곡동장

예, 맞습니다.

배형태위원장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