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쪽 병영성 북문지 일원 경관 개선 시설비 401-01 1200만 원 신규 편성 사유 설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으로 특히 2024년부터는 해맞이 행사를 병영성 일원에서 개최하여 큰 호응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병영 일원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로 병영성 북문지 지하차도 인근 옹벽에 지역의 특색을 담은 벽화를 조성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색 및 타일 시공비 등 시설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북문지 일원 환경개선과 함께 병영의 역사와 문화를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등 병영 지역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울산 향교 운영에 보시면 기정액이 6650이었고 현재 예산액은 3800이고 감액이 2850이 되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202페이지 보시면 지금 그 부분이 아마 시비였던 것 같아요. 시비가 지금 28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래서 지출에도 감액 그 부분만큼 2850이 감액되었는데 혹시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울산 향교에 스테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시의 본예산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걸 조금 더 빨리 저희들이 알았으면 그 부분을 정리했을 건데 그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시비가 40% 정도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해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과 시비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감액이 되어도 전혀 문제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사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녀 부위원장님 내용과 추가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운영비 차원에서 지금 삭감이 된 건데 최근에 보니까 어제 뉴스보도인가 오늘 아침 뉴스보도를 살펴보면 울산 향교와 서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해서 ‘모여락 도심 속 유학 나들이’ 이런 프로그램해서 이게 그 뭡니까, 정부대상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가 꽤 크거든요. 국비 7700만 원에 총 사업비는 1억 9250만 원 정도가 우리 울산 중구가 더 확보를 한 것처럼 지금 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에도 이렇게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는 겁니까?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예, 향교 서원 국가유산 활용 사업은 저희들 당초 예산에 지금 반영이 1억 925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미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 본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 삭감하는 상황이고 홍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1억 92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향교 관련한 질문이라서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유림회 그다음에 울산 향교 유림회, 그 향교에 계신 운영진하고 또 울산 향교 같은 경우 재단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재단 이사장님하고 이사회 그다음에 유림회 측에 조금 오늘 상반기 내내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영비하고 이런 사업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썼느니 마느니 그리고 또 향교에 전교님을 당연직 이사로 지금까지는 쭉 해 왔는데 이것이 이제 선출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 차원에서 많이 들여다보고 하는 중인데 어쨌든 울산 향교는 우리 중구에 자리하고 있고 암암리에 전체적으로 중구에서 많은 일들을 펼치고 있어서 중구에서는 별다른 액션이 없습니까? 지켜보시면서 따로 더 추가적으로 하실 일이 없나요? 건축물에 대한 세금 세수 확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건물에 부과하는 그런 세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몇 달 전에 향교 그런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시의 담당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시의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논란은 종지부가 됐나요?

지금은 조금 조용한 상황인데 그 부분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한테도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페이지 보면 병영성 북문지 일원 경관 조망사업 1200만 원 이거는 예산이 저는 적절하게 잘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탁하면 과장님, 이 맞은편에 보면 나무 지저분하게 부러져 있고 안 가봤죠? 지금 거기 병영에 사람들이 차 타고 제일 많이 통행하는 그 자리인데 다른 데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깔끔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 그 부분이 아주 지저분하고 분위기를 다 망쳐요. 그래서 쌈짓돈이 있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내년 초라든지 어찌 됐든 맞은편에도 깔끔하게 담당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면 정말 여기가 명소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제가 봐도 진짜 여기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병영성 지하차도 왼쪽….

예, 좌측이 지저분한데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총 33개 정도….

지금 저희도 큰애기 조형물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도로변에 설치된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격에 의해서도 파손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먼지가 쌓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울산 큰애기 해설사분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또 확인도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금씩 보수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황 파악은 다 돼 있습니다.

예, 관리대장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동원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시에 계속적으로 기둥 목재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이번 추경에도 했는데 반영이 아쉽게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할 거고 그 비용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 올린 거는 저희들이 동원에 그 방재라든지 그런 간단한 시설 보수 이런 정도, 긴급 보수 정도 되는….

지금 저희들이 동원 안쪽에 보면 연못이 있는데 올해 연못도 청소하는데 비용이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목 방제, 날파리 이런 벌레들이 많이 있어서 방제 비용으로 그런 비용으로 조그맣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질의는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위원장님, 요청드릴 게 있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면 이게 너무 부실하게 오고 있습니다. 일부 없어서 못 오는 것도 있는 것도 부실하게 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어책임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울산 중구에서 독특하게 공무원에게 이 책임관 그 임무를 맡겨서 1년 내내 프로그램을 하고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책임관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국어책임관은 전국에 공공기관하고 공기업 등에 한 명씩….

무조건 두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럼 전국 기초 지자체마다 다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근데 우수하다고 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은 적이 있죠? 올 상반기에.

예, 말씀드리면 국어책임관은 전국에 한 3∼4000명 정도 보통 부서장급이 선정돼 있지만 그렇게 형식적으로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가 작년에 평가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프로그램이 우수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국어전문관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어전문관이 활동하는 여러 사항들을, 자료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받아봐서 교육을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받아보신 분도 있는데 찾아가는 교육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각 12개 동마다. 근데 외솔기념관에 상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해서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하라,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차후에 고민을 하셔서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래서 독특하게 딱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 얘기를 기념관에 오시는 모든 사람이 조금 듣고 체험하고 갈 수 있게끔 여기 수상받았던 이 내용에 비추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배우고 아니면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뭐가 있는지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를 하셔서.

예.

이거는 제 생각도 있지만 물론 기사 보고 울산대학교하고 이 언론사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중구에서 상을 받았다고 하니,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저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예, 저희들이 12개 동에도 찾아가는 한글교육도 하고 올해는 이제 공공기관도 찾아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외솔기념관에 상설로 하는 부분도 좋은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형철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증액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관내 구직 단념 청년과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감 회복과 구직 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취업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도전 지원보조 사업은 고용노동부 성과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평가에서 지역 청년들의 취업 지원 체계 강화와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2025년도에는 지원 대상 인원을 기존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5주 이상의 중기 프로그램과 25주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은 이수 6개월 이내에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2024년 참여자 중 요건을 충족한 두 명에 대해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국비로 교부되었으며 해당 금액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지난해 대비 지원 인원 증가와 취업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은 총 5억 8960만 원, 국비 5억 1760만 원, 구비 7200만 원으로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18쪽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구 종합 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 대상자 90명을 목표로 하여 총 4억 5790만 원, 국비 4억 1890만 원, 구비 3900만 원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결과 국비 집행잔액 5468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세부적인 사유는 계획된 전담 인력 호봉과 실제 채용인원 호봉 차이로 절감된 인건비 집행잔액 1199만 원, 유관기관 강의와 공공시설 활용으로 절감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직접 사업비 집행잔액 1775만 6000원, 홍보비와 여비 등 간접사업비 집행잔액 93만 7000원, 중기와 장기 프로그램 목표 있는 병행과 고용노동부 중복 사업 참여자 미지급 참여 수당 집행잔액 950만 원, 취업 인센티브 신청 조건 미충족과 미신청 인센티브 집행잔액 1450만 원, 국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5468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한 2024년도 성과평가에서 우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해보다 30명을 확대하여 5억 896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전 지원 사업은 구직 단념과 장기 미취업 청년들이 될 때까지 멤버십으로 설계되는 버팀목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억 322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변화하는 청년정책 수요에 맞게 취업과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 허브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04페이지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가 전액 삭감해 놨는데, 204페이지에….

211페이지부터….

잠깐 난….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지원사업인데 이게 국‧시비인데 중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이 부분은 우리 혁신도시에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클러스터에는 지식산업 위주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용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매각은 다 돼 있고 지식산업센터가 2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 지식산업센터에 분양이자 그리고 분양받은 대출이자 그에 따른 이자를 저희 지자체에서 국‧시비로 해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그 비즈파크입니까? 저기하고 지금 장현동에….

예, 혁신 비즈니스하고 세영 이노세븐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기관연관 산업 기업 유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하는 노력이 뭐냐고요. 이자 주는 거 말고.

저희들은 거기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음으로써 그에 따른 중소기업도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산학연….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관련해서 동서발전이 있다고 하면 그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중소, 이 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비즈파크하고 세영 이노세븐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고요.

연관산업이 사실상 수도권에 많이 자리 돼 있어서 지역에 내려오기를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어서 여기로 오게끔 유치하는 사업인데….

올 수 있게끔 대출이자와 분양이자를 저희가 국‧시비로 해서 보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분은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거고….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테크노파크를 중개로 해서 공공기관 여기에 연관산업 드론 이 업체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비라든가 또 이런 제품 홍보비, 판로비 이런 부분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그 방향을 바꿔서 중소기업 쪽으로 갔고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계속 홍보를 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에는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고충도 듣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올해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 하고 계속 연관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 구가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 먹거리가 없어요, 거의. 문화관광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중구를 먹여 살릴 정도로 이렇게 매력 있는 곳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치활동들이 산학연 이렇게 해서 기존에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지금 전혀 활동이 안 보여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든 뭐든 이렇게 올 수 있게끔 이자지원이 아니라 진짜 연구개발비라든지 그러니까 이 비용들이 기업유치 지원 관련 이 비용들이 이자만 주라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연구개발비도 주고 필요하면 진짜 훌륭한 분을 모시면 인건비도 우리가 대신 내주고 이런 걸로 가야지. 이자만 주면 앞으로 중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머릿속에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 뭔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16페이지인데 204페이지라고 그랬네. 여기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지원비가 예산 전액 삭감을 요청했는데 그 과에서 일자리창출과인데 마을기업 전체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해도 시원찮은데 전액 삭감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그리고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게 3∼4년도에 지급하는 마을기업인 주식회사 아늑한하고 학성가구거리 협동조합에서 공모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분이 없어서 이 국, 시비, 구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과 그리고 반납금액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올해 결산에서는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90명이었고 이제 2025년도는 120명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1억 32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년에 90명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혹시 취업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러한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작년에 취업 그런 부분은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목표는 청년들의 취업을 조금 촉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청년들이 어느 정도 취업 전선에서 취업을 했는지 그러한 데이터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상자가 만 19세∼39세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도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었고 이렇게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20명 정도 할 예정이니까 90명 할 때보다 점진적으로 더 늘어났다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도 조금 축적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 어디서 수행합니까?

이거는 고용노동부 주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울산지역 중구 안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 어디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합니다.

어디….

함월고등학교 뒤에….

그 옆에 종합사회복지관?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세동입니다.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욱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1억 6659만 원이 증액된 884억 53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2868만 원 증액된 720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471쪽 총무과 세입예산은 위험근무수당 환수, 대여 장학금 부담금 인력 반환 등 기정액 대비 7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75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9865만 원이 증액된 543억 45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 당직실 등 운영에 당직 근무제도 개선으로 운영수당 2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 인력 운영비 총괄에 2025년 처우개선으로 인한 보수 인상분,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수당 개정으로 인한 인상분 등 8억 41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487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1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491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02만 원 증액된 128억 4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민 만족 행정 구현에 2026년 실시하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준비‧실시 경비로 부담금 1억 28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동 행정업무 지원에 또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물품구입비 367만 원, 동 청사 관리 물품 구입비 4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5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499쪽 회계과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반환 기간 5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사업 특별교부세 등 기정액 대비 18억 94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0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327만 원이 증액된 34억 54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매입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부 청사 관리에 청사 청소 용역 계약 차액 7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유지 관리 CCTV 4대 추가 설치비 32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끝부분 내부거래지출에 2024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전출금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509쪽 세무1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전 수입 등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82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1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31만 원 증액된 9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을 위하여 세정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급량비 등으로 8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519쪽 세무2과 세입예산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등 기정액 대비 141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23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43만 원 증액된 4억 382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납세액 징수 활동 경비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관내여비 48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정액이 2억 8800만 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육아휴직수당 해서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6억 6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5년 1월 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는 3개월에서 7개월 이후까지 최고 150만 원까지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지금은 3개월까지 250만 원, 4개월∼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160만 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이 부분이 올해 1월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수당이 변경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24-07 그외수입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한 수가 2796만 637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험근무수당 조사를 실시하고 저희가 그 조사에 따라서 자체 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처분 결과가 올해 3월에 왔는데 2796만 6000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나서 현재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수를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금액은 2024년도에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치가 같이 된 겁니까?

예, 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위험근무수당 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위험근무수당이 잘못 나간 부분을 직원들로부터 환수받은 그 금액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위험근무수당 환수 관련인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의 관행대로 쭉 해 오던 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위험수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관행,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자. 국정기조도 예전에 있었고, 우리가 불필요한 규제 제도 개선 이런 거 보지 말고 실제로 이게 외부 언론에 나가면 얼마나 낯부끄러운 일입니까? 실제로 위험 관련해서 업무를 하지도 않는데 이 수당을 받아간다던지 지금 중구청 위험 관련 업무는 거의 지금 외주를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를 크게 제외하고는 큰 위험 업무를 보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지난번에 지적된 분들 다 해당되는 거죠, 대부분?

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직무에 대한 상시종사가 대부분 미충족되어서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부터는 매월 수당 신청을 받고 작업일지 등 증빙실적을 저희가 확인해서 익월에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일 이상 근무자 중에서 15일 미만은 일할 계산해서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제도를 앞으로….

그러니까 상시종사도 종사지만 위험근무에 직접종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저기 뭡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낯부끄러운 이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거라고요. 기존에 해오던 거라고 그대로 놔두고 또 다른 부서 가면 그만이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몇 분 정도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70명입니다.

그럼 다네요, 거의.

예, 대부분….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네요.

대부분 상시종사 미충족으로 간헐적으로 위험 업무를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환수가 되었습니다. 위험 직무가 아니고….

그게 좋게 표현해서 그렇지 다 걸린 거네요, 그냥. 다 위험근무 안 하고 위험수당 받아갔다, 시간외근무도 안 하고 시간외수당 받아갔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행대로 그 직에 가면 이 수당이 있다, 그대로 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르는 작업은 총무과에서 그런 거 하라고 지금 총무과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못 거르고 또 관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이거 말고라도 다른 것도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문제 생기고 민원이 들어오고 의회에서 지적당하고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자치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할 때 우리 평통 관련해서 해외안보 시찰 관련해서 자료가 지금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하여튼 그 부분, 부실하게 온 부분은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채워 갖고 주시고 23년도 우리 평통 안보 시찰 갔던 정산서하고 안보시찰 계획 그리고 일정표, 정산서에 영수증을 꼭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의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님. 우리 해외안보 시찰을 가면 구청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이면 가실 때 평통위원들이 총 50분인가요, 60분인가요? 전체가?

평통 위원은 현재 인원은 98명입니다.

그럼 98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7000만 원의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한다, 그죠?

거기서 하고 만약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외에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예산은 소진이 됐잖아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결산 때 보셨겠지만 남았던 부분들도 있고, 7000만 원이 100% 소진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7000만 원 다 쓴다는 게 아니고, 남아봐야 불용액이 10%도 안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가든 98명이 가든 지금 예산은 거의 다 7000만 원이 거의 다 소진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질문 자체가 7000만 원을 다 쓴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 경비를 또 개인별로 걷잖아요?

부족한 예산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그분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 경비도 너무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기는 그렇지만 지금 추가 경비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 추가 경비도 너무 많이 걷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외연수나 이렇게 하는 비용을 대비를 해 봐도 너무 비싸다고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일단 자료를 확실히 챙겨서 빨리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