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받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환경위생과 나. 교통과 다. 공원녹지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5쪽 일반운영비 201-01 특화음식거리 정보무늬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전액 삭감 사유는 특화음식거리 홍보용 정보무늬 리플릿을 제작·배부하려고 당초에 편성하였으나 정보 전달의 효과나 활용도가 낮은 인쇄물보다는 SNS 등 온라인홍보 강화를 대체하고자 전액 삭감하고 301-14 기타보상금 음식거리 빈그릇 도전 행사 참여자 경품 구입비로 편성·변경하였습니다. 음식거리 빈그릇 도전 행사는 9맛거리와 성남 음식문화거리 음식점을 방문하여 2만 원 이상을 소비하고 잔반 없는 빈그릇 인증 시 선착순 200명에게 울산페이 1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민 참여형 소비 인증 이벤트를 통해 음식거리로 지정된 음식점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잔반 줄이기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및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무늬 홍보물이라 하면은 QR코드를 말씀하시나요?

저희들 리플릿 제작 해갖고 배부하고 했었는데 그건 사실 잘 보지도 않고 해서 그거를 제작하는 200만 원을 삭감하고 많은 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해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고 음식점이나 가서 2만 원 영수증과 깨끗하게 다 먹은 그릇 두 개, 그릇하고 같이 두 개를 인증 사진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울산페이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울산페이를 얼마를 지급하죠?

1만 원.

1만 원. 그러면 200만 원이면 200명이면 끝났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 올해 이거 반응을 보고 내년에 당초 예산에 조금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이?

예.

그럼 그렇게 하겠다는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게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중구 홍보실하고 협의해서 SNS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

예. 그리고 동에 저희들 단체 회의할 때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만 원 준다 그러면은 금방 첫날에 바로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거 추이를 보고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되지 무조건 많이 하는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카페도 가는 게 있어가지고 카페 가면 사실은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처음에는 한 5만 원으로 인증을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너무 금액이 커져서 저희들 일단은 2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 할 때는 3만 원이나 5만 원 영수증 추가로 그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데는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검사결과를, 검사결과가 나오잖아요. 의회에 자료도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고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가,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얻고자 하는 거는, 목적은 뭐죠? 어떤 거죠?

아무래도 음식점에 사람을 유입을 시키고자, 그리고 또 울산페이를 저희들이 커피 쿠폰도 생각했지만 울산페이를 하게 되면 또다시 울산을 방문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울산페이로 지급하려고 그렇게 시작 했습니다.

200명이면 사실 대상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 행사 타이틀을 보는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식사를 하고 음식을 빈 접시에 한 곳에 다 몰아가지고 모아서 사진 찍고 그냥 인증해 버리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네요, 빈 그릇이라는 거는.

일단 다 먹고 하지 한 쪽으로 모아 놓고 그거는 저희들 방법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전후를 비교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먹기 전과 후하고 같이 찍어서.

그러니까 이게 취지를 일단은….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예, 처음하고….

취지는 나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또 흥미도 유발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 음식을 깨끗이 비웠다 해가지고 울산페이를 1만 원 지급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조금 미션이 너무 쉽고 예를 들어서 SNS에 올린다거나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 이 취지에 상용한 문구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얻는다.’ 그거 하나 만들어서 그 문구를 사용해가지고 올린다거나 조금 더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SNS에 올리고 중구청에서 이 사업으로 통해서 얻고자하는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간단하게 문구 넣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넣어서 SNS에 올린다 그러면 이제 1만 원 지원한다. 단순히 1만 원씩 할 거 같으면 이게 너무 쉽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반찬도 많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간소하게 나오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어떤 정책도 홍보하고 그러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아이놀이뜰 모험놀이시설 운영관리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반영되면은 올 9월하고 10월 두 달, 8월에 사전 준비를 하는 달인가요?

저희들 지금 아이놀이뜰공원은 지난번에 사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이놀이뜰공원은 전체 면적이 한 760m에 새로 60, 높이가 한 10m 정도의 건물 모험놀이시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2월에 제안서 평가를 거쳐서 실시설계를 다 마치고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제작을 하게 되면 각종 기반시설은 저희 완공이 다 돼 있고 각종 시설을 설치하면 한 8월 중에는 기본적인 시설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월부터 시작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9월부터 근무를 시킬 생각입니다. 9월, 10월 그러면 10월부터 겨울에는 적게 해서 근무자를 저희들 생각은 9, 10, 11월 겨울에는 사람이 추우니깐 적게 올 거라고 보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90일 치 정도 해놓고 저희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수칙이라든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자라는 인원은 저희 유아숲체험놀이원이나 이런 있는 기간제 분들 같이 해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착이 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는 조금 더 체계 있게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안전 관련 필수 교육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여기에 레포츠 시설로 등록됐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체계화된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요원이라든가 이게 아주 어린애로들은 못 올라가고 어른들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당 몇 명으로, 시간당 들어갈 수 있는 걸 제한하고 최대한 놓을 수 있는 거는 한 시간 최대 한 50분 그러니까 해서 하고 사전예약제로 하고,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안전교육 같은 거를 구비를 시키고 옷 같은 것도 이게 그물네트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찰과상 등 열화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바지 차림은 안 되고 하는 그런 규정들, 신발이나 이런 것들 또 구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게 사전에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제 요원들을 배치를 시킬 예정입니다.

따로 사용료는 받나요?

지금 아직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고 전에 한번 말씀, 사용료는 저희들 받을 생각입니다. 운영을 해 보고 그 수요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받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하고 간단한 용역이나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금 책정을 할 생각, 타 시·도 사례도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 되고 또 이게 모험놀이시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특별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고 시설이 완공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하고 문제점도 같이 도출해서 의견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면은 시·도보조금 수입에서 대부분 사업이 일부 삭감되거나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수입이 산불방지 종합대책 산불위험요인제거사업이 전액 삭감됐네요, 그죠?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산불 연접지에 산 밑에 보면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제거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구청으로 그 사업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기간제도 기간제 예산도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 방지 예산 20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군별로 내려주는 것보다 시에서 총괄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일단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신청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이죠?

예. 시에서 구청이 2000만원 가지고는 특별히 끌어내고 할 게 없거든요.

예산도 보면은 600만 원 아닙니까? 예산도 너무 부족한 예산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잘 된 거네요, 시에서 관리한다니까.

예, 시에서 총괄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방지종합대책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시에서 하는 건 좋은데 중구에서 수요를 제출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들한테 수요조사가 내라고 하면 또 이야기도 하고 산 연접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1월쯤 되면 낙엽이 지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시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안 내려준다 할 때도 입화산이나 황방산 이런 데 산 연접지, 산불이 특히 취약한 곳에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된다고 또 이야기도 몇 번 하고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리스트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타 구·군에서, 이것도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배정을 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목록을 올리고 수요 제출을 재빠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한, 두 군데라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언급되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소나무재선충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방재사업으로 인한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산 낭비라는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마련된 게 있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올해 이게 국비하고 시비보조금하고 저희 구청 예산을 해가지고 작년 11월부터 계속 제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제거를 하는데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못 듣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올해는 저기 성안동에 풍암마을 쪽에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 저희들 현장에 몇 번, 북구하고 울주군하고 풍암마을이 연접이 되어 있습니다. 연접이 돼 우리가 우리 쪽을 열심히 제거를 했는데 이게 울주군하고 북구 쪽은 워낙 산지가 넓고 여력이 안 되니까 그쪽은 우선적으로 제거를 우리가 같이 제거를 하고 북구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거를 안 됩니다. 지금도 그 지역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거를 해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북구인지 중구인지 울주군인지 구분 못 하거든요. 그리고 그 면적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그쪽을 제거를 하는 거는 조금 연기를 하고 일단 눈에 보이는 도로가에서 눈에 보이는 지역하고 이게 나무가 고사가 돼서 민가에 위험한 지역 그런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다운동 다전터널 근처 쪽에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풍암마을 쪽은 조금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협의한 다음에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재선충예산을 올해처럼 계속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시하고 일단은 이것도 시 전체의 재선충방침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게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수종 갱신을 하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수종 갱신은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목을 제거를 하는 거는 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 산에 나무를 식재하는 건 산주들이 꺼려하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건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전체 대비가, 의논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도 건의하고 한 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방안으로 수종 전환을 많이 고려들 하고 있던데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은 문제다, 맞죠?

예.

그리고 지금 소나무 재선충방재 예산 비용은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지금 보면 9억이라는 또 예산이 잡혀 있는 데 비해서.

예, 맞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아직 명확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수종 전환 관련해서도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 수종 전환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현옥입니다. 우리 구에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86쪽 쓰레기 불법투기 시설비 401-01, 클린지킴이 감시카메라 교체 설치비 신규 편성과 관련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총 167대, 클린지킴이 63대, 통합관제형 38대, 이동식 64대, 차량 2대입니다. 2024년 3월에서 4월까지 감시카메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감시카메라는 클린지킴이 54대, 통합관제형 4대, 이동식 7대로 파악되었습니다. 통합관제형 4대는 지난 2024년 6월 안전총괄과에서 수리 완료하였고, 이동식 카메라 7대는 2024년 6월에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클린지킴이 환경미화과 자체 관리하는 감시카메라 보수 및 운영계획에 따라 정상 작동 중인 9대를 제외한 수리 및 교체가 필요한 카메라가 54대 중 4대는 2025년 4월 본예산 수리비 540만 원으로 수리 완료하였으며, 통합관제형 인근에 위치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감시카메라 13대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금번 1회 추경 2000만 원 편성한 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상습 투기 지역으로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한 감시카메라 8대에 대한 교체 설치 비용입니다. 교체 대상 카메라 8대는 2013년도 4대, 2014년도 4대 구입분으로 감시카메라 전문업체에 점검 의뢰를 맡긴 결과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향후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태양광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잔여분 29대는 다시 한번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통합관제형 감시카메라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리 불가한 카메라는 파기하고 2026년 당초 예산 확보 등 순차적으로 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