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계속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인 안전건설국의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고 의결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4.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황원근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국은 재난 재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도시개선 사업을 실행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하천과 숲, 공원을 개선하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여름철 풍수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 한파 및 제설 대책을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일 보고드릴 내용은 2024년도 결산승인안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상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건설국 직원들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입은 결산서 1권 109쪽부터 110쪽, 설명자료 69쪽부터 70쪽입니다. 2024 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5,782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억 6,722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6,185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설명자료 69쪽, 민방위기본법 과태료로 1,281만 원, 다음 설명자료 70쪽 국고보조금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 등 5,585만 원, 시비 보조금으로 한파 대책비 등 8,24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은 결산서 1권 307쪽부터 309쪽, 설명자료 359쪽부터 372쪽입니다.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 안전 문화 정착, 안전 보건관리,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재난 종합 훈련 실시, 공익 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의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28억 9,143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8억 2,58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53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2.3%입니다. 설명자료 359쪽 상단, 안전관리 계획 수립, 사무관리비입니다. 2,202만 원의 예산 중 안전관리 계획 책자, 구민 안전 보험 홍보물 제작 및 안전 정책 실무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5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1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책자 인쇄 부수 조정 및 위원회 위원 미참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62쪽 상단, 집중 안전점검 추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400만 원 중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으로 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8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부서 자체 예산 편성 사용으로 안전점검 올해 건 감소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 설명자료 365쪽 가운데, 찾아가는 소방교육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 1,400만 원 중 찾아가는 소방교육 물품 구매 등으로 4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20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공모사업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우선 사용 후 남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454쪽, 설명자료 475쪽 기금 수입 현황입니다. 2023년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이자 수입 등 종합하여 2024년도 조성액은 74억 9,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474쪽부터 476쪽, 설명자료 489쪽부터 491쪽 기금 지출 현황입니다. 기금 집행액은 도로 열선 설치 공사 등으로 17억 1,138만 원입니다. 집행액을 제외한 2024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57억 8,082만 원이며 일반예치금 39억 8,894만 원과 의무 예치금 17억 9,188만 원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2025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앞서서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취지에 공감을 하고요. 저는 예전에 구민안전보험의 예산 대비 실제로 보험금 지급 액수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네.

김상식 과장님 계실 때인가 그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24년도 실적은 보험 계약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급받으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전년도 액수 ,계약금액이 얼마였죠?

예산은 1억 편성했고요. 한 8,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8,000만 원 전후 7,000 후반인가 8,000 초반인가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1억 8,000이나 지급이 된 거니까 이득을 얻은 거라고 봅니다. 잘하신 거고. 일단 24년도에 어떤 사안들로 보험 지급됐는지 추가로 이 서류로 보여주시고요. 나중에 설명을. 이제 보장 내역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내용을 보고 확인을 하면 더 좋겠지만 현재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우리 서대문구가 설치를 한, 공사를 한 그렇게 해서 조성이 된 그런 공공도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 눈길에 넘어졌다거나 비 피해를 당했다거나 그래서 침수 피해를 당했다거나 이런 경우들로 인해서 재난안전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침수 피해를 받으면 무슨 치수과 기금인가요? 아니면 일반예산, 회계예산으로 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저는 이런 보험 형태로 피해받은 걸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합법적이라고 보고. 괜히 회계 따로, 예비비 성격을 가진 일반회계 사업을 하나 추가해 놔서 그 예산 소진되면 더 없는 그런 형태 말고 이런 보험 형태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 또 길거리 다니다가 우리 설치를 해 놓은 게 탈락해서 거기 미끄러졌어요. 또 그리고 포트홀 때문에 땅이 파졌는데 발목이 꺾였거나 아니면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단 말이죠. 자연적으로 소실이 돼서 일어난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지나가다 다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구민안전보험 있는데 이거는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들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단 저희 과로 찾아오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보장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시설 관리부서에서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된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부주의라는 이유로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되는 걸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거의 대체적으로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구민안전보험의 계약금액이 많이 높아지더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민들이 다친 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개인보험으로 해소가 안 되는, 아니면 추가적으로 보상이 되면 더 좋겠다는 부분일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그냥 진짜 부주의로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니면 그냥 길 걸어가다가 자기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면 누가 뭐라 안 하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 구가 미처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걸려 넘어져서 다쳤다 이러면 막 억울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민안전보험에서도 담보해낼 수 있다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회계연도 맞춘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안전보험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비롯한 담당팀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료 위원 포함해서 저의 이런 제안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훈련은 작년에 했죠?

네.

어디에서 했어요?

백련사 앞에서 했습니다. 산불진화 훈련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좀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6월 초에 산은 아니지만 도로에 조경이랄까 뭐라고 하죠? 보도와 도로 아니면 사유지 사이에 녹지 조성해 놓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금연 어떤 환경구역으로 조성이 되지 않은 그런 데서 사람들이 담배 피우다가 탁탁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불이 확 나고 이런 일들이 일상다반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미금동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아는데 우리 훈련에 있어서 산불이나 지금 재난대응안전훈련이 대규모 훈련인 거죠?

네.

그런데 소규모 관련해서 혹시 훈련하는 건 따로 없을까요? 지역에서나 사람들이 알 만한

소규모 훈련은 부서별로 하천 수해로 인한 익사사고 그거에 대한 조치라든지 산불 같은 경우에는 푸도과에서도 하고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재난으로 해서 다 협력해서 관련 부서 19개 부서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훈련이거든요, 대규모 훈련. 그러니까 소소하게 그런 훈련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길거리 녹지에 불이 확 나는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가 할까요?

그건 소방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 산불이 나면 저희 푸른도시과...

산불이든 뭐든 다

불이 나면 일단 소방서에서 하고요.

그렇죠.

산불인 경우에는 잔불 정리를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불이 나면 무조건 소방서에서 와서 합니다.

저건 이제 각각의 개별적인 소규모 사건사고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그런 도로에 이런 불이 발생했을 때 물론 개별적인 소유하고 있는 부서나 소유주가 확인해야 될 텐데. 처리를 하거나 안전관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많은 분들에게 매뉴얼로 제공이 되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6월 며칠이죠? 한 불과 일주일 이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전보안관도 있고요, 단체가. 자율방재단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지역에서 좀 상징적인 의미로 캠핑이라든지 그런 사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소방교육도 하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 안전교육도 하고 시민의식을 좀 안전 쪽으로 높이는 그런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교육과 매뉴얼의 필요성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다음 내년도 사업 업무보고에 들어가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음 업무보고 때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에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대응과 관련한 이런 훈련이나 어떤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도 추가로 설명해 주셔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확인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등록 포함해서 31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외국인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지급이 되어야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3년 동안 피해 현황이라든가 지급현황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번에 화상수술비 있잖아요. 화상수술비 있잖아요, 6번에.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받는 경우에는 50만 원 한도인데 이 화상에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데 50만 원 한도는 너무 적은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적습니다.

이런 것은 좀 현실에 맞게 인상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계약금액이 6,700인데요. 저희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예산을 좀 늘려주시면 이런 한도도 좀 높이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도 직접적으로 지역에서 구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질의도 받고 민원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더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새롭게 저희가 참고로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승인안 등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백종필 도시경관과장은 퇴직 준비를 위한 휴가 중이오니 오늘 제안설명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은 주무 팀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문혜선 공공용지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장 문혜선입니다. 백종필 과장님의 희망연수 신청으로 도시경관과장을 대신하여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도시경관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세입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1쪽, 112쪽, 설명자료 71쪽~76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40억 4,3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8,178만 원이고 이중수납액은 30억 7,566만 원입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연세로거리가게 임대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1,315만 원, 도로공유수면 등 사용료 19억 8,727만 원, 도로하천 징수교부금 9억 651만 원과 이자수입 소송비용 및 기타 잡수입으로 676만 원, 국공유지 불법사용에 따른 변상금 1억 2,271만 원, 과태료 875만 원과 시·도 보조금 3,048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과 314쪽, 설명자료 375쪽~384쪽까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연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미지급 용지 등 보상,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마지막으로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4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9억 8,222만 원이며 14억 4,090만 원을 지출 완료하였고 명시이월액 4억 6,5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으로 5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률 3.9%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사업은 측량수수료 및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등으로 2,516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0%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한성과학고 시설부담금 등으로 예산 5억 2,5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지 굴착 제한 기간에 따라 굴착 일정이 변경돼 4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통행불편 전신주 이설 지원 사업은 사업예산 1억 790만 원 중 봉원동, 북가좌동, 홍제동 통신주 이설비로 7,9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초기 설계비용 변동으로 2,61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 76%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예산 3억 8,976만 원 중 기간제 인건비 및 수거보상제 활동비와 지정개시대 설치비 등으로 3억 8,21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8%입니다. 미지급 용지 등 보상사업은 도로사용료 지급 등으로 예산 1,246만 원 중 697만 원 집행하여 집행률 56%입니다. 판결문 변경에 따른 도로사용료 절감 내역이 발생해 51% 집행잔액률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가로정비 현장사무실 운영비용 및 디자인 벤치 설치비 등으로 편성예산 3,841만 원 중 3,686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률 96%입니다.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 사업은 아리수공원 및 스마트로드샵 정비 비용 등으로 2,629만 원 집행하여 예산 3,111만 원 중 87.3% 집행되었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통계목별 집행잔액 30% 이상인 항목을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5쪽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중 포상금입니다. 구유지 신규 세원 발굴 사례가 감소하여 포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하였고, 150만 원의 사업예산 중 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80쪽 미지급용지 등 보상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판결문 변경에 따라 두 개 필지에 지급하는 도로사용료 지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액 1,081만 원 중 532만 원이 집행되어 5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조성되었고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불법 유동 광고물 과태료 및 불법 고정 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총 5억 3,455만 원입니다. 2024년 수입 현황입니다. 결산서 455쪽, 456쪽과 설명자료 476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항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3,765만 원, 현수막게시대 수수료 691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등으로 2,709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 잡수입 1억 3,859만 원이 조성되었고 이행강제금 594만 원, 과태료 2,306만 원이 징수되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총 2,9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9,307만 원과 2023년 예치금 회수금 3억 6,111만 원을 포함하여 2024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6억 9,344만 원입니다. 2024년 지출 현황입니다. 결산서 477쪽, 478쪽과 설명자료 492쪽, 493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비 및 무주간판 정비 사업비로 3,340만 원, LED 전자게시대 설치사업비 등으로 1억 4,284만 원 (이월액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경비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40만 원, 기타 보조금 반납금 23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액 2천만 원을 포함하여 기금 여유자금 5억 3,455만 원은 2024년 당해연도 공공예치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경관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필 과장님이 안 계신 데, 문혜선 팀장님 맞죠? 오늘 결산보고와 업무보고를 간결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잘 포함시키고 이해하기 쉽게 잘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늘 마음 잊지 않고 충실하게 보고를 하면서 간부 생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칭찬을 해주셨네요.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기간제라 그러나요? 몇 명?

13명입니다.

지금 13명이요? 그거 채용할 때 어떻게 해요?

채용 절차에 따라서

채용 절차가 어떻게 돼요?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 질의하신 거, 기간제 근로자는 7명이 있습니다.

7명? 13명은 뭐예요?

수거보상제고요. 수거보상제는

기간제 7명은 뭘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 7분은 2인 1조로 조를 짜서 아침에 현장반장이 작업을 할 지역을, 근무지를 정해주면 근무 장소에 나가서 보통 벽보 같은 거 위주로 해서 떼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2인 1조로? 그러면 13명은 뭐하는 거예요?

수거보상제 분들은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불법광고물, 전단지나 벽보 같은 걸 떼시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생활하시다가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가서 편하신 시간에 보이는 데로 떼서 정해진 날짜에 갖고 오시면 저희가 그 양만큼 비용을 지불해 드립니다.

보이는 데로 뗀다. 그러면

동네에서 생활하시다가 본인이 편한 시간에 가서 수거를 해오시면 정해진 날짜에 저희 쪽에 갖고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달에 150만 원까지 지불하고 있습니다.

13명이. 이분들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해요?

보통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 13분 모집하는데 생각보다 신청자가 아주 많지 않으셨고 15분 정도 신청하셔서

그럼 15분 신청했으면 2분 빼고 13분은 다 쓰신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개인정보이기도 하겠지만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팀장님한테 다시 얘기하겠지만 떼어주는 사람 따로 있고 떼어서 모아놓으면 이 사람은 가서 도시경관과에 가져다 주고 장수를 세서 돈을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뗐는지 그냥 장수만 세서 금액 계산해서 주나요?

제가 사실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하나하나 봐서 하기는 어려운데 대체로 보면 떼어온 흔적 같은 거 보긴 봅니다. 만약에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어디서 훔쳐 온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거의 새 거 느낌이 나는데 대부분 보면 붙어 있던 걸 뗀 자국 같은 것을 보고

팀장님,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떤 바보가 그거 새 거를, 이거 만진 거하고 새 거하고 다르잖아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모아놓았다가 새 거를 갖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고 오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해서

약간 구기든가 뭐 하든가 하죠. 제가 듣기로는 이게 모아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리고 등록한 사람한테 주면 그 등록한 사람은 도시경관과에 갖다 주면 체크해서 수당을 받아 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누가 하여튼 개입이 되어 있어요. 원하는 사람 다 해주는 거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13명을 모집할 때 원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원래 동별로 1명씩 할 목적으로 14명

14명이네요. 그럼 동별로 1명씩 있어야 되는데

근데 동별로 뽑고 싶어도 동에서 선발할 수 없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한 거죠. 몰라요. 시킬 수도 있어. 제가 보니까 모르는데, 또 몰려 있는데 한 분이 보통 5~6분을 소개해서 오야붕 노릇을 한다고 할까?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깜박 잊어버리고 방에서 안 갖고 왔는데 몰려 있어요. 주로 몰려 있고 한 동에 1명씩 배치를 했으면 이거 서로 하려고 하죠. 자기 편안한 시간에 수거해서 갖다 주면 이게 다 돈인데. 한 달에 150만 원까지 버는데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홍보도 부족한 거고 어떤 한 사람이, 직원이 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채용기준이 어떻고, 어떻게 채용을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오야붕이,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 사람한테 절절매면서 하자는 대로 다 한다는 식까지 얘기가 도는데 이거는 여기서 더 이상 너무 디테일하게 하면 직원이 다치니까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하고 따로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철처하게, 동장들한테 각 동에 1명씩 소개해 주라고 하면 할 사람 너무 많아요. 일을 할 게 없어서 하루에 1만 원 벌기 힘들어서 박스 주우러 다니는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거 차라리 떼러 다닌다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거 이분들은 일도 아니죠. 그만큼 홍보 부족이고 한쪽으로 몰아서 채용을 해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돼요?

5,600 정도 됩니다. 시비가 3,200 정도 되고요.

이게 서울시와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분들 직업상 한 달에 150만 원이라도 벌게 해주고. 이게 예산이 다 소진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없어. 이분들은 한 달에 150만 원씩 꼬박꼬박 벌면 10개월까지 가겠어?

보통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하고 끝납니다.

5개월 정도? 얼마나 편안해요. 이거를 각 동에 주민센터에 얘기하면 각 동에 1명 구하는 거는 동장님들이 정말 인심 쓰는 일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시 주소를 정확하게 받을 건데 지금 한 분한테 몰려 있어요. 몇 분이. 몰려 있고 이거를 누가 굉장히 자랑스럽듯이 모집을 해서 명단 올려놓으면 이거 다 다른 데서 수집해서 갖다 주면 전달해서 돈 받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아무튼 나머지는 팀장님, 나중에 따로 얘기하고요. 이거 철저하게, 이번에는 어차피 지금 고용을 했잖아요. 내년에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동별로 안배를 해서 말씀하신 거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동별 안배 분명히 하세요. 동별 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명인데. 위원들도 자기 동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인심 쓰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일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불법수거물이라 그래서 큰 전단지나 현수막 떼어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7명 있는 기간제가 현수막 떼러 다니는 분들이죠?

현수막도 떼시고 그분들은 벽보 위주로 하고, 현수막도 하고 벽보 위주로 합니다.

하여튼 잘 새겨 들으시고 끝나고 저 보고 가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다시 좀 봐요. 지금 이종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불법 현수막.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그게 지금 몇 달 됐어요?

아마 한 달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한 달 반?

왜 한 달이에요, 그게? 지금 6월이에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심의위원회가 5월에 통과했어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달도 넘었어요, 지금.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그거 지금 군데군데 아직도 많이 붙어 있어요. 불법 현수막을 보통 다른 거는 보름, 14일이면 떼면서 왜 그거는 두 달, 세 달씩 그렇게 불법 현수막을 *무관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현수막, 어쨌든 이게 특정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왜 그게 개인의 이익이 아니에요? 그건 유진상가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유진상가 빨리 하기 위해서 청장님이 붙이라는 거잖아요, 그거. 청장님이 붙이라고 안 그랬으면 방위협의회, 통장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데서 그걸 왜 붙여요, 그러면? 붙이라고 다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못 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후로 당장 다 수거하세요, 다 철거하세요. 너무 지저분해서 홍제역 좀 보세요. 청장이 불리한 거는 바로 떼어버리고 청장한테 좀 이익되는 거는 그냥 날짜가 지나도 *무관하고 두 달이 넘었는데도 그냥 놔두고. 모든 현수막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즉각 시행을 하세요. 왜 그 큰길에 그 많은 현수막 중에 그걸 지금 몇 달씩 그렇게, 정말 그것도 너덜너덜해질 때 됐어요, 이제. 현수막 좀 잘 관리하세요. 아니면 현수막 없애는 그런 조례를 만들든지. 본인 거 붙이면 그렇게 팔짝 뛰면서 어떻게 통장협의회에서 유진상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한 거랑 무슨 상관 있어요? 이따 오후에 지켜볼 거예요. 당장 철거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충정로 음식거리 간판 개선 사업이 끝났죠? 권세호 광고물관리팀장님. 잘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사후 관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AS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전기가 문제가 있다거나 AS 신청이 들어오면 관내 업체에서 그걸 했다 보니까 대처가 빠르게 할 수 있는 편이어서 신청 들어오면 바로 하고 있습니다.

마감 이후에 현재까지 AS 요청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아직 저희한테 직접 연락받은 건 없어서 업체로 아마 직접 전화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받은 건이 두 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혹시 추가로 더 요청하신 사업장이 있을까요?

저도 들은 데가 있긴 한데 이미 다 예산 다 소진된 이후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동의서를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건물 전체가 다 하는 게 좋고 한두 군데만 빠지면 보기 안 좋으니까 동의해달라고 몇 번씩 가서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다가 옆에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하니까 뒤늦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된 상태다 보니까 추가로 지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팀장님, 앞으로 그거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거리간판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몇 퍼센트는 남겨놨다가 사후에 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신 자영업자가 계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좀 어느 정도 기금을 남겨놨다가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금화터널 인근 도로개설이 토지소유주들하고 그때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사항이잖아요.

보상 관련해서 보상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보상팀장님 나와보십시오. 금화터널 인근 토지소유주하고 도로 개설하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지금은 다 협의가 돼서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몇 월에 완료됐나요?

지금 보상 완료돼서 통보까지 한 상태예요, 보상금 수령하시라고.

아직 수령을 안 해가신 거죠?

네.

아직 돈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공익 성격을 띤 현수막은 각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붙어 있고 한데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날짜가 길게 됐을 경우에는 정리해 주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권세호 팀장님께 이거는 제가 정당인으로서 나쁜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건데 저희가 각 동에 2개씩 달게 돼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당에서 우리 모르게 하나 단 게 있어서 한 장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가차 없이 오늘 6시까지 떼십시오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조금만 봐주면 안 돼요 했지만 이거는 광고물관리팀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당이라도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 승인안 등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공공용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종구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종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도로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부분입니다. 결산서 113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77쪽입니다. 도로과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액은 76억 6,6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억 6,180만 원, 수납액은 76억 3,505만 원으로 수납액 기준 전년 대비 17억 92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교부금 등 사업별 교부 금액 변동에 따른 증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도로사용료 848만 원, 도로굴착 허가신청 수수료 52만 원, 불량 맨홀 정비 비용 및 방치자전거 매각 대금 등 기타수입 1억 1,517만 원, 특별교부세 등 사업별 교부금 75억 1,0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재정건설위원회 설명자료 387쪽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396억 8,934만 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26억 5,506만 원으로 집행률은 85.3%입니다. 집행잔액률 30% 이상 주요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설명자료 387, 389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시설비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추가 산정분 잔액 발생은 손실보상비 관련 협의 미수용 등 토지 수용 절차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18쪽, 설명자료 394쪽입니다. 연희로 36에서 연희 대우아파트 간 노후 보도 정비공사 집행잔액은 1억 7,019만 원으로 인근 주민의 강력한 도로개설 반대에 따라 사업이 취소돼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318쪽, 설명자료 396쪽입니다. 제설 기능 유지 공공 운영비 집행잔액은 2,094만 원으로 제설 장비 정비 및 구매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결산서 320쪽, 설명자료 408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8,000만 원으로 당초 강북횡단선 간호대역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예정이었으나 강북횡단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320쪽, 설명자료 412쪽입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은 18억 4,563만 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 보조금 정산 절차 지연으로 고지서가 미발급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서 1권 387쪽입니다. 재난 재해 목적의 예비비 지출액은 총 5,000만 원으로 장마 기간 기습적인 폭우로 붕괴된 축대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긴급히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굴착 복구 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40쪽입니다. 도로 굴착 복구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021만 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11억 6,934만 원, 집행액은 10억 9,035만 원으로 2024년 말 잔액은 16억 4,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7쪽, 설명자료 478쪽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계획 현액은 25억 3,125만 원, 징수결정액은 27억 3,95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굴착 허가 건수 증가 및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3억 3,81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79쪽, 설명자료 494쪽 지출 부분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25억 3,125만 원, 지출액은 공공예금 예치금 16억 4,9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7억 3,95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71만 원으로 도로 굴착 복구 공사비 정산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 기금결산보고서 440쪽입니다. 지역 개발 및 지하 보행 네트워크 조성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8,362만 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10억 4,284만 원, 집행액은 71억 966만 원으로 과선교 설치 공사 준공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24년 말 잔액은 219억 1,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8쪽, 설명자료 479쪽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 현액은 167억 2,373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8억 2,64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81쪽, 설명자료 495쪽 지출 부분입니다. 2024년 예산 현액은 167억 2,373만 원이며 지출액은 공공 예치금 85억 2,646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6억 3,61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0만 원이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집행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세입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민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홍제동 새마을금고 있어요. 홍제1동 새마을금고 그 앞에 뭐라 그래요, 방범 저기라 그러나, 거기 앞에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도로가 중앙이라 그 앞에다 인제 그림을 그려놓으면서 표시를 해 놓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아마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면서 거기를 지나서 반대쪽으로 가면서 도로를 판 다음에 다시 복개를 했는데 그걸 그림을 맞춰서 그려놨어요. 이제 말하자면 그림 있는 데서 공사를 하다가 파진 부분을 그냥 연결해 갖고 칠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몇 분들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지날 때마다 가서 보면 굉장히 보기 싫어요. 먼저 게 색이 바랐을 거 아니에요. 그림이 있으면 그 색이 바라서 좀 흐려졌는데 이왕에 그리는 거 자기네가 공사하면서 그렇게 조금 훼손을 했으면 그것도 같이 그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굉장히 보기 싫어요. 지금 해 놓은 거는 새 거라 조금 진하고 먼저 거는 옅어진 데다가 흐려진데다가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바닥이 걸어 다니면서 보기 싫으니까 민원을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가보시고 그 도시가스에서 처음에 훼손을 시켜놨으니 할 때 그럼 다시 그려 놓으라고 하든지 안 되면 우리 도로과에서 그걸 할 수 있는지 저한테 좀 답변을 주셔야 제가 민원인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특히 그 마을금고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니면서 이게 뭐냐고 공사했으면 불편한 것도 감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놨느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구에서 해야지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가스에 공사하면서 훼손했던 부분을 원상복구 하면서 칠이 얼룩지게 해놨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잊더라도 꼭 좀 알려주시고요. 되든지 안 되든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청련사 올라가는데 보면 무궁화동산으로 올라가는 데 있죠? 홍제2동 쪽에요. 거기 우리 구비 가지고 열선이 안 된다 그러면 혹시 특교를 받아오면은 열선을 깔 수 있나요? 거기가 화장실 앞에 가면 굉장히 가파라요. 그래서 겨울이면 낙상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는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불편한데 겨울에 거기가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무궁화동산에. 근데 거기가 굉장히 열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구비로 거기 산책로까지 하기에는 조금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 특교가 좀 나왔다 그랬는데 특교를 받을 수 있으면 공사를 해도 되는지 한번 점검 좀 해서 알려주세요.

청련사 작년에 공사한데 그 밑에를 말씀하시는가요?

네. 거기 입구 다리 건너가기 전에요. 청련사까지 거기까지 열선 깔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저도 그때 깔아달라 그랬더니 그거는 등산로 길이라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거기 다리 건너가기 전에 거기가 되게 가파른데 겨울에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거기 특교로 혹시 할 수 있나 물어봐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특교라도 받아주신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그리고 홍제 전철역인데 2번 출구 그게 지금 못한다고 현수막을 걸어놨잖아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 해주시겠어요. 왜 그런지. 왜 못하는지.

저희들이 홍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교통공사하고 작년부터 그전도 있었지만은 본격적으로 협의는 작년부터 했는데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올렸는데 투자심사에서는 사유지 점용 부분이 있으니까 그 사유지 점용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해결한 결과에 따라서 투자 심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 사유지 점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어떤 내용을 건물주께서 주시고 했는데 최근에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사유지 점용이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어떤 내용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현수막하고 대자보를 게첨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제가 조숭현 팀장님한테 몇 번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는 하수관을 옮기면 된다 그랬어요. 개인 사유지는 거의 될 것이다. 승인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대답에 이게 밑에 차도에 있는 그 하수관을 버스전용차로 있는 쪽으로 옮기면 가능하다, 될 거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 때문에 제가 지금 주민소환제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당원들이 주민소환제 서명을 받으면서 뭐라 그러고 다니냐면요 박경희 위원이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반대를 해서 주민소환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주민소환제 한다고 지금 곳곳에서 세 군데에서 천막을 쳐놓고 주민소환제 서명을 받고 있으면서 제가 그걸 2번 출구를 제가 못하게 막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막은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과장님이 대답하실 때 그거를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거를 박경희 위원이 그거를 못 하게 막았습니까? 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너무 허위 사실을 그냥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뭐 때문에 받냐고 물어보면 정확한 대답을 해야지 제가 언제 에스컬레이터 2번 출구에 만드는 거를 제가 반대를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지난 연말 업무 보고 때일 거예요. 제가 그게 된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거기에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역을 했으니 잘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국토부에서 이게 승인이 난 겁니까?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시는 이진삼 위원하고 강민하 위원이 문성호 의원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이걸 국토부에서 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국토부에서 허가가 났냐고 물어본다라고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저한테 문자폭탄이 오더라고요. 문성호 의원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일을 못하게 하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그게 국토부에서 하는 거냐, 저 말 실수한 건 사실이에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국토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 이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려면 어디서 만들어야 되나요? 어디서 하나요? 교통부인가요? 어디서 하나요?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에요? 그러면 서울교통공사, 그러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시정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 교통부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라고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그거 어디서 무슨 일 하는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데 바로 가서 여기서 문자를, 이 자리에서 문자를 했는 모양이에요. 저를 완전히 풍자를 만들어서 3선에 의장까지 하고 부의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통공사도 모르고 국토부도 모르냐고 막 풍자를 해서 카톡을 만들어놓고 막 돌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문성호 의원하고도 엄청 싸우면서 카톡으로 싸웠거든요. 모를 수도 있다. 사람이 그리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으면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게 중요하지 교통공사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국토부에서 하란다고 국토부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의원들끼리 말 한마디 잘못했다 그래서 그렇게 풍자를 만들어서 카톡을 돌리고 사람을 완전히 매도하는지 지금도 돌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뭐, 위원장이라고 앉아있으면서 한가해서 그런지 그거를 카톡에다 날렸는지 내가 나가고 나니까 바로 그게 문성호 의원이 바로 저한테 카톡을 했더라고요. 어디 알지도 모르면서 방해하냐고 일하는 데 방해한다고 그런데 지금 그럴 정도로 나왔으면 에스컬레이터가 성립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11년 차지만, 그거 에스컬레이터 만들려고 민주당에서도 집권하면서도 엄청 노력했어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이 허락이, 이번에 이성헌 청장이 되고 나니까 금방 될 것 같았나 보죠? 그러더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수도만 옮기면 된다고 해서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진짜. 하수도만 옮기면 되는데 하수도 옮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것이다. 그게 어떻게 버스 중앙차로까지 하수도를 옮기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되면 좋지. 내 지역인데 거기 을이기는 하지만 지역이나 마찬가지죠 바로 경계선인데. 그리고 우리 홍제동이 있는 갑에서 신경을 많이 쓰지 사실 을에서는 거기가 귀퉁이라 거기까지 신경 쓰는 것은 같은 의원들끼리 누가 하면 어때요? 서로 협력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굳이 그렇게 뭐 저를 갖다가 풍자로 카톡을 만들어서 돌릴 정도로 제가 그날 그렇게 질의를 잘못했나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제가 벌을 받는다면 지금 에스컬레이터가 돼야지, 왜 안 돼요? 왜 그게 박경희 때문에 안 되고 있나요? 이 방송을 아마 홍제동 주민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에스컬레이터 진짜 큰 숙원 사업이에요. 해야지만 돼요. 하지만 위치상 이렇게 힘든 거를 저희라고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우리 민주당 위원들도 왜 노력을 안 하겠냐고요. 문석진 청장님이 계실 때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서 못 했는데 그걸 뭐 이성헌 청장이 되니까 바로 될 거처럼 저는 되면 좋죠. 그분이 개인 소유자가 그래도 인수위원회까지 들어온 분이라 저는 허락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만나자해서 만났더니 정말 힘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생기는 건 좋지만,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해줄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오늘 아침까지도 지역 주민이 전화해서 서명받는 사람이 에스컬레이터 못 하게 하는 박경희를 주민소환시켜야 된다고 할 정도면 어디서 사과를 받아야 할지 난감하네요. 그러면 제 얘기만 계속했는데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힘든 거죠?

지금 에스컬레이터 대체 시설로 적정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2번 출구 나오는 쪽 말고 반대쪽에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대쪽은 아니고요.

아니, 나오는 입구 반대쪽에 그러니까 횡단보도 있는 쪽에.

네.

지금 횡단보도 있는 쪽에.

네, 그 위치쯤에.

이쪽 입구는 1004마트가 있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그 바로 뒤쪽에 횡단보도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는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분은 또 에스컬레이터를 그쪽으로 내면 어떠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입구를 내면 어때요? 그것도 힘든가요?

그 부분도 저희 작년에 집중 설계를 하면서 여러 방안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 하부 공간에 지하철 역사에 대한 비상용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가 있고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해서 연장하는 거는 검토하다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오는 쪽 밑이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밑에 화장실이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화장실하고 비상 소화용 물탱크가 있습니다.

어디? 지하철에서 이용하는 물탱크요?

네, 화재가 났을 때 자동 공급되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엘리베이터도 힘들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그쪽으로 옮기려고 연장하려고 검토했었는데 그런 장애 시설이 있어서 어렵고요. 엘리베이터는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요?

교통공사하고 그 부분을 다시 추가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들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구비예요?

지하철에 있는 교통시설은 편의시설 자체가 서울시 교통시설 철도시설과에서 확보를 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교통공사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이 되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가능하겠네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것도 또 검토해야 돼요?

거기도 일부 하수 관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그 공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면 저희가 확답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하수 관로가 있고 통신 시설인가 있어서 이설을 협의하고 그렇게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횡단보도 지나면서 롯데리아인가 있죠? 그 앞은 어때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 보도가 협소하고 하도 복잡해서 공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중간보고를 다음 우리 업무보고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간보고를 한번 해주시고 지금 그것도 확인하고 있는 용역 중이세요? 아니면 용역 끝났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조사 용역비가.

그러면 용역비 확보하고 예산 잡고 그러려면 그것도 지금은 언제 한다는 장담은 못 하시겠네요?

금년 중으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면 바로 착수가 되고요, 조사가.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대략적인 검토 수준의 내용이어서 저희가 보고드린 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에스컬레이터가 힘들다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엘리베이터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용역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지 나오게 되면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경희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본 위원장의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발언을 삭제해주시든가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라고 앉아 있으면서’라고 무시하는, 위원들에게 위원장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말이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종석 위원께서 제 이름을 자꾸만 말씀하셔서

저는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북아현 3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83억을 반드시 납입해야 되는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받을 것을 전제로 질문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금의 수입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미리 83억을 써서 하시는 거야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83억을 24년도 기금사업에 했고 나머지 한 20억가량 잔액이 좀 있나요? 그게 이월된 상태죠?

네, 일부 이월됐습니다.

네. 거기에 추가로 신규 20억.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 20억을 기금사업의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첫째, 일단 오늘 보고해 주신 59페이지에 총사업비 208억 원에 대해서 거기가 올해 25년도 기금 20억이 추가된 사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20억 8억이요?

208억.

208억?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그렇죠? 안 된 거죠? 왜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지난 작년 말 행감 때 170억으로 계속 보고하시기에 그 보고한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 실수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보고하실 때는 신규 20억이 지금 추가가 안 된 겁니까?

현재 계약된 사업비를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포함을 안 했습니다.

계약사업비가 아니고 이건 업무보고니까 우리 구에서 총액이 얼마 들 건지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현재 그냥 사업비 돼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총사업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약된 비용으로 모든 사업들이 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20억을 그러면 어떤 사안으로 사업 추진하시려고 올해 기금사업에 추가하신 겁니까?

지금 이게 준공시점이 금년이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물가변동하고 어떤 준공시점에 임박해서 현장 여건 변동으로 추가로

예비비 성격입니까?

조치해야 될 어떤 금액 그런 게 부득이 필요 예상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잡은 금액입니다.

물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나 상승될 거라고 보고 그게 충분히 지출될 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20억을 잡으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고되어야 되는 건 228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행감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이 오갈 때 그때 이 208억이라고 그때도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과선교만입니까?” 하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과장님, 본인 속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녹지교 포함이 아닌 걸로 저는 그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온전히 지금 도로교. 일반 과선교만 해서 208억인 게 맞습니까?

208억이요?

네.

208억은 녹지교가 포함됩니다.

포함입니까? 지난번 답변하셨을 때, 작년 말에 답변하실 때는 “제가 순전히 과선교만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헷갈렸어요, 그때. 지금 녹지교 포함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신 액수랑 제가 이것저것 다 더했을 때 물가상승 아까 대비한 20억 포함을 하면 260억이 저는 수치가 나왔었거든요.

260억은 저희들이 산정한 바가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저한테 적어주신 그 수치상에 260억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잠시만요. 그때 이게 11월 29일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인데 1-2구역에서 받은 예치된 돈이랑 그래서 거기에 북아현 3구역에서 83억 받아야 되는 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그러니까 올해 이것저것 돈 쓰고 현재 예산이 70억가량이 지출이 됐고 예치금 다 쓰고 그다음에 83억 다 쓰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20억 기금 올해 25년도 예산까지 다 쓸 예정이다 이거를 다 합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260억 정도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과장님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다 집행 예정인데 맞죠?” 하니까 “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260억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정확한 액수를 다시 한번 향후에 서면과 함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에서 받은 돈이 그때 백 얼마에 이자 포함해서 얼마고 그걸 다 쓰고 또 83억 플러스 하고 20억 플러스 하고 뭐 하고 1-1 조합이 도로 관련해서 추가로 냈던 20억가량이 있을 텐데 그것까지 다 쓰고 그 액수가 제가 말씀드렸던 260억 얘기가 나온 건데 제 말에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는지 한번 재차 확인해 주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위나 잘못된 숫자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고. 일단 두 번째로 궁금한 건 아까 업체 변경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였죠? 무슨 테크였는데

변경된 업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상부공업체요.

상부공이면 인터컨스텍에서 시공합니다.

이터컨스텍. 아까 간단하게 검색해 보니까 마포에 회사를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사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도 PSC 관련해서, 교량 관련해서 전문 업체이고. 그래서 충분히 맡길만한 업체이겠구나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전에 브릿지테크놀러지에서 갖고 있던 특허공법을 활용해서, 철도공단 위에서 공사하는 허가를 득한 거 아닙니까? 이전에요. 그럼 이 업체의 설계공법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혹시 이전 특허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설계가 완성이 됐고 그게 공단의 허가를 득했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설계도면은 완성이 됐고 도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입체교차 심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근데 아까 이종석 위원님하고 질의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먼저 집행을 하고 있다.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하기 위한 취지인 거죠?

공사를 하루빨리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기본 틀은 입체교차 심의를 해도 변동될 게 없는 거는

미리 한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입체교체 심의가 만약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득하지 못할 일은 없을 거고요. 한두 가지 보완하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공법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법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게, 안전성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부서에서는?

자세한 거는 담당 팀장이 보고를

그러시죠. 그래도 되죠?

그렇게 하세요.

도로기획팀장 정기찬 도로기획팀장 정기찬입니다. 공법이 기존의 특허공법은 브릿지테크놀러지로 계약됐었는데 협약조건에 위배됐기 때문에, 성실의 의무, 그리고 계약이행에 차질이 발생했기 때문에 협약을 해체했고 그 대체공법으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특정공법심의, 그리고 공고를 통해서 인터콘스텍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은 철도공단이나 코레일이랑 협의가 안 되면 진행될 수 없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안전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만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법심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정했고 그 과장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렇게 보시고. 공단이랑 현재 조율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공단하고 코레일에서 협의가 안 되면 이 공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제 야간작업할 때에도 그쪽에서 나와 통제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체교차 심의도 거의 서면심의로 해서 지난주에 끝나고 결과만 통보가 안 온 상태입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거의 통과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쪽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설계상 철도공단에서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팀장님.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크리트 강도라든지 철근 누락. 이걸로 인해 브릿지테크놀러지와의 계약이 타절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과연 특허공법이 아닌 공법으로 했을 때 사업 지연의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만 없다면 저는 공사비가 200억이 넘고 250억이 넘고 하더라도 빠르게 공사되는 게 지역주민들한테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하고 계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저도 공감하겠지만 일단 청장님께서 금액에 대한 이유로 예전에 타절됐던 시공사 초성? 초성과 관련한 계약타절 행위가 있었던 일련의 과정이 전부 금액에 대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면상의 이런 하자를 가져서 초성이나 이런 업체들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금액에 대해서 주로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께서 해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170억 얘기를 했는데 감리 포함해서. 지금 이미 208억에 20억 추가 예산까지 된다면 이거는 당초에 말씀하셨던 거랑 취지와 달라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시고 향후 자리가 있을 때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허락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최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민간에서 했을 때보다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했었는데 실제로 그때는 사업 외에 민간에서 한다고 한 235억의 사업비는 과선교, 과선교는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을 과선교라고 하고 거기에 도로교와 녹주교가 있습니다. 과선교만 가지고 230억을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의 총사업비는 과선교와 연결되는 3개 도로, 그 공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60억이라는 거는 총사업비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230억이 저희들은 사업 총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도로교만 해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초성에서 계약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료로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거에 도로교만으로 금액 산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도로교가 아니고 과선교에는 도로교와 녹지교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하셔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과선교의 교량만 230억이라고 했던 거고 과선교는 도로교와 녹지교가 있는 겁니다.

제가 3년, 4년 동안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를 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230억, 240억을 해당 업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당시에 초성이나 이런 건설현장에 있던 현장소장? 이런 분들하고 가끔 질문 차원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다 보면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포함된 내역이 도로교랑 녹지교, 다 포함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시라고 하니까 230억, 240억 이야기됐던 그 설계가 도로교만 해당되는 건지, 해당 설계도서 갖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둘째로, 과선교 얘기는 넘어가고요. 횡단보도 신설 관련해서 교통시설팀에서 하는 업무죠?

횡단보도요? 그렇습니다.

창천동 쪽에 SK주유소 있는 곳이 도로가 있습니다. 동교동 삼거리 해서 오른쪽으로, 연희동으로 빠지는 길. 그쪽에 동교동 삼거리가 있는 곳부터 다음 연남동 들어가는 골목이 있는 데까지 중간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근데 그 일대가 연남동 일대를 제외하고 그 건너편 창천동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 되어 버렸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거든요. 그게 연남동이랑 창천동을 오가는 횡단보도가 사이에 하나만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상권 입장에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상권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횡단보도 신설을 안 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연희동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 와서 홍대입구로 빠지는 길, 그쪽 신호랑 신촌 오거리 쪽으로 빠지는 큰 2차로가 신호가 동시에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번 현황을 검토해 보셔서 신호에 문제가 없다면 저는 거기에 횡단보도 하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남동에서 나오는 골목이 하나 있거든요. 차량 나오는 골목. 그 차량이 신촌 오거리 쪽으로 빠지려고 할 때에는 거기에 교통혼잡이 갑작스럽게 발생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 앞서 횡단보도가 하나 생기면 그 차량들도 자연스럽게 도로에 합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얘기한 상권 차원에서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서 SK주유소랑 있는 그쪽. 그 정도에 횡단보도 하나 신설 의견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대현동 쪽에 열선사업들 많이 했잖아요. 언덕배기. 지금 신촌동 현재 주민센터 있는 그쪽 뒤쪽 편에서요. 지역의 이동하 위원님 댁 있는데, 그쪽보다 더 위에 언덕배기로 쫙 많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중에 고랭지 김치찌개라고 그쪽에서 올라가는 길쪽에 하얀색, 일반 콘크리트 길이 있어요. 거기만 열선이 안 되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급경사지인데 거기 빼고 나머지만 했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의견들이 많습니다. 열선 관련해서. 너무 급경사이다 보니까 일반 아스콘포장보다는 현재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거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구간은 짧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5,000~6,000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구간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십사 하고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누구시죠? 김 팀장님, 우리 도로팀장님, 그전에 계실 때

김균성 팀장.

김균성 팀장님 계실 때 같이 저랑 미금동 가신 적 있잖아요. 그거 사업은 어떻게, 올해 진행됩니까? 원래 올해 종합계획 해서 치수과랑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저랑 얘기했었는데

그때 치수과에서 그 이후에 정비를 일부 한 걸로

일부가 아니고 전 골목에 대해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혹시 계획이 잡혀 있나요?

확인해서 다시

있다가 오후에 식사시간 지나서, 벌써 식사시간이지만 지나서 치수과도 있는데 치수과에 바로 오늘 이거 사업 관련한 얘기 나눈 거 말씀하셔서 치수과 통해서라도 오늘 보고 받을 수 있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같은 지역이라 과선교 문제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두 위원께서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이삭 위원님께서 동교동 린나이 빌딩 옆에, SK주유소 옆 건널목, 저도 2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 잘 건널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동염수장치 임차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회수하는 거죠?

저희들이 동절기 제설기간 끝나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충현동 인근에 제가 말씀드려서 설치해 주신 건 고마운데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촌동 주민센터하고 자치센터 인근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와서 열선 말씀드린 거 있죠? 하여튼 올해 잘 시행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인창고등학교 옆에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조승현 팀장님 오시라고 해서 도로안전 방어턱하고 색깔 좀 진하게 칠해서 해주십사 했는데 두 곳을 해주셨더라고요. 조승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큰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홍제동 에스컬레이터 문제 때문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건물주가 찬성을 했다가 건물주 아들이 문자를 보내서 반대한다 해서 그때부터 이게 꼬였는데 하여튼 예산도 저렴하게 들고 또한 그 인근을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도로과 소관 결산승인안 등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치수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15쪽, 설명자료 80쪽입니다.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12억 5,591만 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하천 유지용수 부담금 3억 1,999만 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에 공급되는 유지용수 부담금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4만 원은 2023년도 시간외수당 과지급분 반납 잡수입이며 312만 원은 2024년 고용개선 지원 지급 실태 점검 환수금입니다. 과년도 기타 잡수입은 1,217만 원으로 2018년 하천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 환수금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원은 홍제천 수변감성도시 문화시설 확충 사업비입니다. 설명자료 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하수도 준설 외 1건 사업으로 3억 6,720만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 5,337만 원으로 민방위 비상 급수 유지 관리 사업과 이재민 재해 보상, 하수도 유지 관리 장비 지원, 하수 악취 저감 실적 우수 자치구 격려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설명자료 415쪽입니다. 저희 치수과 세출 예산은 재해 및 재난 예방, 하천 관리와 하수도 및 지하수 관리, 행정 운영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24년 예산 현액은 131억 4,326만 원으로 100억 5,3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9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7,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30%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 중간, 설명자료 415쪽 하단 수해 예방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 4,915만 원 중 3,259만 원을 지출하고 1,65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강수 횟수 감소로 인한 비상근무자 근무수당 지급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자료 416쪽 공공운영비 예산액 1,230만 원 중 풍수해 관련 보험료 및 CCTV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844만 원을 지출하고 3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같은 쪽 설명자료 416쪽 하단 수해 복구비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보상금 예산액은 3,640만 원으로 침수 가구 두 가구에 대한 6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3,0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같은 쪽 하단 설명자료 418쪽 하단 지방하천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3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6만 원으로 하천 가압장 무인경비 용역 낙찰 차액 및 체육시설 부품 구매비 감소와 특정제품선정위원회 운영수당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치수과 주요 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공사가 1차 끝났어요?

유지용수 공급?

네.

직수관로는 현재 한강에서 직수하는 시설은 부설이 다 끝났고요. 거기에 있는 식생이라든지 원상복구 작업은 한강사업본부하고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가 덜 돼 있고요. 지금 공급을 우선 지금 하면서 저희들이 유속 변화라든지 취수가 제대로 되는지 시험 가동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 공사한 지역을 복구하는 것은 하실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물양이 어느 정도 최근에 늘어났나요, 그러면? 시험 가동 운을 해보면?

양을 그만큼 취수가 되는지가 문제인데 아마 보셨듯이 요즘 아마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량이 많이 늘어난 걸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비가 중간중간 오기 때문에 양은 늘겠다, 줄겠다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6만 2,000톤을 공급할 수 있는지 취수가 되는지 계속 데이터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가 잘 끝났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지금 1일 취수가 6만 톤이 되고 6만 톤을 공급하는 게 목표인 건가요?

그리고 홍제천하고 불광천을 나눠서 보내야 하는데 지금 홍제천 같은 경우는 계획을 한 4만 3,000톤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4만 2~3000톤은 어느 정도 가능.

그러면 현재는 몇 만톤을 하루에 공급하고 계세요?

작년까지 지하수로 취수할 때 취수가 안 돼서, 펌프 가동이 안 돼서 2만 톤을 못 보냈습니다, 1만 8000?

그러면 1만 8000에서 그래도 4만 3000까지 되면 수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위가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수위도 조금 늘어나겠지만, 많이 늘고 했지만 유속이나 수위 같은 경우는 어떤 보 형태라든지 이런 거에서 경사 때문에 그게 눈에 보이게끔 1m씩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그게 한 10cm, 20cm 정도 이렇게는 많이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수위보다도 중요한 건 유속과 거기 또 탁도, 여러 가지 어떤 것이 보여지는 게 더 깨끗해질 걸로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언제 완전 정상 가동인가요?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한강물을 취수할 때 수자원공사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한강물 쓰는 것도. 6월까지는 계약 물량이 2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가동하면서 최대한 그 수량을 가지고 해보느라고 더 오버가 되면 저희가 부담금을 내야 하니까, 돈을 내야 하니까 그래서 6월까지는 그렇게 시험 펌프나 이런 게 지금 노후된 게 있고 해서 이것들이 정상 작동되는지 이런 걸 시운전 해보고 7월에 장마철이 끝나면 그때 공급량을 수자원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양을 우리가 4만 3000톤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한번 최대한 가동을.

펌프나 이런 것이 고장 났었으면 보수비나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저희가 시비 받아놓은 예산 중에 일부 이설비를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만 3,000톤까지 가동이 되면 물값, 물값은 어느 정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물값이 부담되는 건 아니고요. 전기세나 이런 게 드는데 아까 *세입액에 보고드렸듯이 저희 구하고 종로구, 은평구, 마포구가 분담을 해서 저희가 우선 구비를 잡아서 공공요금 납부를 하고 매년 정산해서 하천 연장만큼 저희들이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수량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4만 3,000톤까지 안 가도 충분히 홍제천 역할을 좋다 하면 3억 5,000톤도 가능한 거 같고 그런 판단인 거죠, 시험 가동이라는 게.

맞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 질의했던 거는 점심시간에 따로 말씀드려서 생략하고요. 지난번에 한번 홍제천 정화 관련한 예산이 한번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정화 관련. 본 사업과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에 유지용수를 하면서 한강수가 지금 2급수 이상은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서호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탁도나 이런 게 그때그때 기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사실상 여과 장치를 지금 설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다 했는데 서울시 방침상.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지난번에 홍제천 물놀이가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정화를 하겠다, 관리하겠다 한번 그런 적 있지 않았나요? 카페폭포 앞에다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일시적으로다가 어떤 체험행사, 작년에 국제 컨퍼런스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 구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정수 장치를 저희가 관리소에 설치를 해서, 대장균 수가 문제거든요, 일단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이런 것을 정화해서 작년에 흘려보낸 건데 그거는 일시적인 작년 한 해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한 해 했던 거 말고 저는 원래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았었냐 여쭤보는 겁니다. 없었나요?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본예산 통과된 거 말고 처음 본예산안에.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 책정은 요구한 게 없습니다. 본 사업이 다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아서.

왜냐하면 카페폭포 앞에서 육아골든벨인가? 이거 할 때 우리 청장께서 홍제천에서 아이들이 물놀이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때 계셨던 그 약속 청장님께서 하셨어서 그때 정화 예산이 한번 예산안에 올라왔다가.

그거는 작년에 그걸 한 번 해보고 한 번 더 재현하기 위해서 검토는 했었는데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예산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엄청 늘 것 같은데 단기간에 잠깐 행사용으로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 엄청 늘 것 같은데 그런 약속을 하시는 걸 듣고 ‘이야, 하면 좋겠지만 이거 되게 돈 많이 들겠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에 서호성 위원님께서 유진상가 아래 뚫었다 하시는 그 구간, 거기 물 냄새 너무 많이 나잖아요, 평상시에도. 그렇지 않나요?

거기가 복개된 구간이 되다 보니까 어떤 통풍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한번 비치고 했었는데 양이 늘어나면 나아지지 않을까.

양이 늘어나면?

유지용수 공급량을 늘렸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취지는 정화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그 구간에 들어가면 물 냄새가 혹시 사라지는 그런 기술이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려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실제적으로 복개 내에 통풍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환기시설을

환기의 문제입니까?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안이나 이런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지금 유진상가 개발이 되면 어차피 철거를 다 할 건데 그러면 자연형으로다가 복귀하는 게 최고 좋겠죠.

근데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인가? 실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최근에 어디 유튜브나 언론사에서 진행을 한 한국경제사에서 운영을 하는 유튜브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면 유진상가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가 않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60평 되는 각각 개별 가구마다 그냥 현행대로 살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보상 대책 아닌 이상 유진상가가 철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진상가 밑에 가보니까 진짜 물 냄새가 많이 나서 이거 안 되는 경우를 감안을 한 계획도 수립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싶습니다.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플랜B 같은 느낌으로 고민해 보십사 의견 드립니다. 지역구 위원은 아니지만 걱정이 돼 가지고 냄새가, 최근에 조명 공사 이런 거 쭉 하셨잖아요. 이쁘긴 한데 겉만 번지르르하지 냄새가 이러니까 쉽지 않겠다 사람들이 다니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천어린이공원이요. 설계가 자체 설계인데 다 나왔나요?

아직 다 나오지는 않고요.

아직 여지가 있네요?

네.

개선 공사의 방향은 뭔가요? 어린이 시설 위주인가요?

네, 시설물이 노후가 좀 돼서 저희가 정비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위주로 개선하려고

거기가 정자도 있고 정자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거기에 홍은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연? 홍은초등학교?

불천이

불천.

거기 간호대 있는데 맞죠?

간호대 있는데 옆에 홍은초등학교입니다.

거기가 어린이들 수요, 그러니까 어린들 이용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어른들도 있지만, 어린이들 시설 개선 위주로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거기가 또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요즘 공원 이용층을 보면 아주 어린이들이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어린이들이 많이 가니까 젊은 부모들하고 같이 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양해가 된달까? 다른 인근으로 빠지지 거기서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염두해둬서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따로 하고 아울러 거기 화장실 공사는 안 되잖아요. 너무 좁아서 공중화장실 넣을 수는 없다면서요.

네. 과거서부터 화장실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청소행정과랑 얘기는 해야 하겠지만 간호대학교 개방 화장실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같이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표지판을, 개방 화장실이 있다는 공공시설 개방 화장실이 있다는 표지판을 달든지 안내표지판을 달든지 시간대를 좀 더 길게 하든지 아니면 공유하든지 제가 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서 화장실에 대한 요구가 있고 시설을 좀 더 확충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는데 마침 오늘 업무보고 들으니까 반가워서요. 그런 자체 설계 좀 더 많이 감안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번 황톳길이라든가 인근 민원 사항마다 그때마다 즉각 처리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작년도, 금년도에 안산에 노후화된 운동 시설 같은 것도 바꿔주시고 교체해주시고 해서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장수천 배드민턴장 인근 그다음에 충정로 철길 위에 자치센터 옆에 체육시설도 일부 바꿔주신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항상 원하는 곳마다 잘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을 한번 말씀드렸었죠. 북아현동 93-1 옆에 마을마당 공원인데 여름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우니까 자꾸 집 옆에 공원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다 보니 나무는 우거져있고 그늘은 지는데 덥고 그러니까 선풍기를 달아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건 화재 위험성도 있고 지난번에 불광천 인근에서도 그런 예시가 있기 때문에 전기로 하는 것은 불편하다 그랬는데,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 공원이나 아니면 여기 하천변에 정자가 많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만큼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기에 대해서는 이 정자라는 게 사실은 정자를 온전하게 고유하게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전기 시설 없이 그냥 거기서 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그런데 약간 요즘은 상주 공간처럼 이렇게 이용하세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여기 홍제천 저쪽 유진상가 상부 쪽에 있는 정자에서 불이 났어요. 아침 8시경에 불이 나서 정자를 진짜 속된 말로 홀라당 다 태워 먹었거든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하나 만들려면 2,500 정도 소요되는 몇천만 원 들어가는 정자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인이 전기 시설이나 누전 이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정자에서도 전기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뭔가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전체 있는 정자에 경로당처럼 전기를 다 하게 되면 물론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또 모르지만, 이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울 때는 선풍기, 겨울에 추울 때는 부르스타 같은 전열기 이런 거 해놓으면 누구도 들어갈 때 아무도 안 끄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불이 나서 몇천만 원 시설물을 태워 먹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는 조심스러워서요. 저희가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요즘 들어서 특히 어르신들이 더 많이 나와서 앉아서 있다 보니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혹시 없나,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승인안 및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승인안 등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있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