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3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간주처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 24페이지 주요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 증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금액을 정산하여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금년부터는 지원 금액을 월 4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800만 원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중구 어르신의 83.8%인 2만 2376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어르신 만족도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사업에 반영하여 교통비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식사 지원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기준 1만 4869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150억 800만 원입니다. 금년부터 수탁기관을 일원화하여 위탁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약 9600만 원의 인력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 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금년에 지역봉사일자리사업을 포함하여 224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9억 1800만 원이며, 세부적인 사업 규모 및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소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비와 물품 지원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로당별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7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물품 및 시설보수에 78건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 건강증진실은 월간 1만 5000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4억 7900만 원입니다. 2024년 7월 어르신께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94% 이상이 시설 이용에 만족하셨으며, 올해 4월에는 시설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여탕 샤워기 3대를 추가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출입하도록 출입구 단차를 낮추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요양시설 운영 및 주야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심신 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개 기관의 요양 및 주야간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은 4억 8100만 원입니다. 5월에는 구립 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위탁법인인 동행연우회와 재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우수기관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한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 등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여 성인 발달장애인의 사회 적응력 배양과 자립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이고,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입니다. 일상생활 훈련, 기초학습, 의사소통 등 필수과목을 비롯한 요리활동, 생활체육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5년간 제공하며, 소요 예산은 4억 41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 87.5% 이상이 만족하였으며, 2025년 3월에는 미술, 방송댄스 등 단과반을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에는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여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지체·시각·농아·지적 장애인 단체 4개소에 운영비, 임차료, 행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예산은 2억 8800만 원입니다. 단체 현황 및 세부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총 284명에게 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시비 포함 89억 93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3억 7300만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지원기관 관리를 통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작년 9월 20일 어르신일자리편의점인 ‘GS25 시니어스토어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중구는 중구시니어클럽이 시니어스토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우수 어르신 인력 발굴, 지역사회 홍보 등을 지원하며, GS리테일은 시니어스토어 점포 배정, 편의점 환경 조성, 가맹비·임차료 등 지원, 참여 어르신 교육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22일에 시니어스토어 운영을 개시하여 11월에 개소식을 개최하였으며, 2025년 5월 현재 어르신 12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 증가로 운영의 안정화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 구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 체결 현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 총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8042만 원, 시비보조금 4억 596만 4000원,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억 5300만 원 등 총 8억 3938만 4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있잖아요. 여기가 저번에 2025년도 예산 할 때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한번 방문했었나요?

중림복지관 7층에 있는 거거든요.

아, 중림복지관 7층에 있어요?

예.

그러면 저번에 우리 IT 하는 거기예요?

그 층 위에?

놀라운드,

놀라운드 위층에? 못 올라가 봤네, 같이 가볼걸. 장애인의 날 같은 때 보면 행사 많이들 하시고 그 행사 할 때 센터장님들을 만나서 얘기하면 항상 부족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항상 부족해서 좀 도와주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제3자 입장이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또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센터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좀 자세하게 알고, 지금 시각장애인이나 또 농아인협회나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고, 뭐 시설 환경이 안 좋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보지 않아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저희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예산 같은 것도 좀 신경 써서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시에서도 많이 매칭이 나오죠?

85 대 15로 서울시 예산이 더 큽니다.

그러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 맞춰서 구비도 매칭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이죠, 85 대 15로.

구비를 더 추가로 줄 수는 없는 겁니까?

뭐든지 추가로는 줄 수 있죠.

그렇죠?

예.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워낙 일도 많고,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는 업무가 병행되면 어떨까요? 좀 도와주세요.

센터 방문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전문위원 통해서 일정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적으로 그 센터에서 뭐가 부족하신지, 환경은 어떤지 보고 싶거든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말씀은 들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2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다 견학하고 시설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났다고 센터장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시설이 좋다? 여기는 시설이 좋겠죠. 지금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여기 말고 시각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IL, 몇 개 단체 있죠?

시각장애인협회랑 농아인협회는 명동에 같이 시설을 쓰고 있는데요. 거기는 엄청 열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 시각장애인협회 따로 있어요?

그것은 민간 단체, 구립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예산을 배정할 때, 지금 33쪽 보시면은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어도, 소요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89억인 거예요?

여기는 활동지원서비스라고요. 이것은 장애인들한테 활동지원사 붙이는 거고, 89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센터로 들어가는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것은 31페이지 중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여기는 4억 4100만 원이고요.

이것은 교육센터고, 각 단체별로요.

32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이게 단체 지원?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희가 농아인협회 야유회 갈 때도 가서 인사를 잠깐 드렸는데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가 시설을 시각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또 오래되고 이래서 저희가 농아인협회를 딴 데로, 지금 을지로청사로 이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못 갔는데, 계속 꾸준히 이 농아인단체를 이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파악하고 계시네,

구립 시설이 나오면 저희가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고, 농아인협회가 수어하는 것,

수어통역사랑 같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우리 의회도 수어 좀 배울 수 있게 프로그램도 짜주세요. 그것도 제2외국어 아닙니까?

예, 수어프로그램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수어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예산도 좀 잡힌 것 같아요. 그런 것 저변을 확대하려면 생활을 같이해야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지 제3자 바라보듯이 하면 절대 공감할 수 없어서, 과장님이 그런 프로그램을 연동해서 저도 참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정산시스템 개선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저희가 다인승이 예전에는 안 됐었어요. 그런 것을 다인승이 되게 하거나 그리고 교통 범위를 좀 더 확대하거나, 이런 시스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잔액 확인이 안 되는 것도 개선됐어요?

예, 그건 작년에 다 됐습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잔액 확인 안 되는 것은, 저희가 전용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해서 어르신들 인적사항 얘기하고 하면 잔액 확인은 다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카드를 찍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카드를 찍을 때 나오는 것은 어르신이 이미 충전했던 충전 금액의 잔액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 4만 원 한도잖아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쓰고, 앞으로 얼마나 쓸 수 있다 하는 그 잔액은 전화 주시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아, 전화를 해야만 알 수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개선된 건 아니죠? 지금 이 교통비 지원에 관련해서 수수료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 수수료 비용은 똑같습니까?

예, 5억이고요. 작년에도 5억이었고 올해도 5억입니다.

매년 5억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노인 복지시설 약수 노후차량 교체, 왜 안 하셨어요?

시비랑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했었던 건데, 시에서 해 주겠다고 했어요.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의회에 가서 그 예산이 깎였어요. 그래서 시비가 안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구비를 이번에 우리가 감추경 할 거고요. 내년에 그것 다시 받아서, 우리 구비로 하는 것보다는 50 대 50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시비를 주겠다고 그래 놓고 그러면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아이고, 그것은 약속을 어긴 거네.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고, 차량 급하게 안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3100 밖에 안 잡혀서 이것 갖고 차량을 어떻게 바꾸나 했더니 시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5 대 5예요?

5 대 5요.

그러면 이번에 불용 처리하고?

감추경하고 내년에 다시 잡아서,

그다음에 신당데이케어 내진 보강 지원하고 경로당 폭염 저감시설 있잖아요. 그것은 왜, 아직 사용 안 하셨어요?

그것 착수했어요.

언제, 지금 여름인데 언제 끝나요?

거의 끝나갈 거예요. 5월에 착수해서,

이것도 그러면 계약금 없이 일단 사업하고 마무리되면 결제해 주는 거예요?

아니, 예산이 다 그 일정대로 나가는데요. 다 착수해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는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종합감사가 있을 것이고, 종합감사에 의해서 특정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조금 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특정감사라든가 복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내지 그 외 감사 중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주의, 시정 같은 것도 안 받았어요?

사실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전에는?

그전에는 했겠죠.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나,

감사가 로테이션으로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그전에 받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했어요?

다 했죠.

완벽하게 했어요? 그때는 주의 정도 받았어요, 아니면 시정?

보통 주의, 시정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몇 가지 정도 받았어요?

그때 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보면 거의 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간단간단한 것. 이것은 직원들의 태만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뭐 그냥 지적받고 주의 정도 받고 넘어가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들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다, 지적사항 같은 경우 보면 많게는 열 몇 가지 있는 부서들도 있어요. 산하기관은 뭐 엄청나고,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35가지, 28가지 막 이래요. 그런 지적사항의 내용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해요. 해서는 안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집단 같아요. 그런 것 보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녹을 먹고 공무원의 신분으로 해야 될 우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또 그 후에 로테이션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경미한 것, 중한 것,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왜? 어르신장애인복지과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 출범,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안이에요. 만족도조사는 대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만족도조사는 87% 이상이 만족한다고 이렇게, 작년 10월에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보고서?

예, 보고서에 있는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두로 짧게, 87%의 만족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어르신 197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분석을 했는데요. 당시 신청 인원의 10% 정도에 달하는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결과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87% 정도 만족하신다고 나왔고요. 불만족은 4%였고, 나머지가 보통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외출 증가 비율이 교통비 지원 이후로 한 70.9%가 증가했다고 대답하셨어요. 열 분 중에 일곱 분 이상 증가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증가 외출의 빈도는 주 2∼3회가 가장 많다고 답변하셨고요. 주 사용 용도는 쇼핑과 장보기가 31%고, 그 외에 출퇴근 같은 경제활동이나 취미, 여가나 자녀들을 만난다든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교통비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원 효과는 어르신들 97.8%가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다.”,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게 됐고, 또 대인관계도 개선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7월에 또 조사할 예정입니다.

7월에?

예, 그렇습니다.

7월에 조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를 구두로 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87%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뵙고 여론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 보고한 것에 대한 정반대 현상이 나와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과연 이것에 대해서 수도권 시내 마을버스 교통비로, 서울 택시로 사용하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상당히 사통팔달 잘돼 있는 부분인데 굳이 택시를 타며, 또 수도권 내의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하철이 너무나 좋고 약속도 딱딱 지켜주는 좋은 교통망이 돼 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일단은 만족도조사의 그런 사업 효과 분석 결과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우호적인, 짜고 친 고스톱처럼 진행되는 게 다반사다, 반면에 저희들이 어르신들, 경로당에서도 뵙고 시장에서도 뵙고 식당에서도 뵙고 한동안 이 어르신교통비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됐었어요.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신청 접수가, 이게 그렇게 87% 만족도가 됐다면, 2025년 4월 말에 신청하신 분이 83.8%예요. 만족도가 87%면 신청 접수가 90% 이상 넘어야지 통계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맞지 않는 분석에 대한 결과다,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홍보가 상당히 치열했었어요. 집행부에서는 구민을 상대로 그전에 공로수당, 영양더하기 사업도 마찬가지로 진행됐었던 거고, 어르신 교통비도 그렇게 진행됐던 거고, 우리 중구의회 9대가 출범하고 마지막 행감이다 보니까 잘되는 정책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야 되는 거고, 조금 틈이 있다든가 그런, 여러분들이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그 잣대로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그냥 100% 편성하기는 조금, 우리가 듣는 목소리에는 다 녹여내지 못했다, 이런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7월에 다시 한번 만족도조사라든지 꾸준히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 교통비 지원 위탁 사업비가 매년 5억씩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매년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로수당에서 영양더하기사업으로 넘어갈 때 거기에 위탁사업비가 무려 6억에서 7억 정도 낭비가 됐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무 소관 부서에서는 하나하나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더 들여다보고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부분의 지원 방식에서 이제는 어르신들에 대한 권리 보장,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선적이잖아요, 시대 흐름이 또 그렇게 가고 있고. 지금 업무협약 맺은, 문화일보에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왔어요. 중구 1호 시니어편의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사진 모습을 보게 되면 이분이 과연, 중림동1호점 시니어스토어에 근무하시는데 원해서, 이런 자리를 항상 꿈을 꿔서 신청하셨는지, 제가 듣는 바로는 좀 염려가 되는 내용도 있다, 이런 것이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업 확대 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것인가,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인가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1호 했고요. 올해 2호를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이 문화일보에서도 나오고 홍보가 상당히 크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1호점에 그치고 2호점에 임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하실 말씀 있어요? 팀장님, 나오세요.

어르신복지팀장 문원정입니다. 어르신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GS리테일에서도 저희한테 2호점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 두세 군데 더 제안받은 곳은 어르신들이 일하기에 조금 적절치 못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곳이 오피스 건물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24시간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문 열고 밤에 문 닫는 조건, 그다음에 주말,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는 조건이 가능한 편의점만 저희가 운영하려고 합니다. GS 쪽에서는 그런 편의점이 나오면, 그런 자리가 나오면 저희한테 즉시 주시기로 하신 거고요. 현재로선 그게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벌써 지금 사업 확대 방안 결과가, 지금 2호점, 3호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신선하잖아요. 12개 언론사에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그런데도 지금 주춤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보에 그치지 말고 자랑거리를 자랑하라, 모든 결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누가 들어도, 누가 보더라도 “야, 이것 잘하는 사업이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네.” 이렇게 여론 몰이를 해 가는 게 좋을 듯한데 그렇지 않은 게 대다수다,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언론에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 스크랩 짜서 이것 홍보 나갔네, 이 구 잘하네, 이분 잘하네, 이 소관 부서 잘하네, 거기에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조금 뛰어넘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도 경로당 위주가 아닌 이런 노인일자리, 지역 봉사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나는 제목부터, 문화일보에 나온 “어르신 알바 모십니다.” 처음부터 이것 어려운 사업인데, 이것 돌파할까? 내가 투자한 사업주 같으면 어르신에 대해서, 알바생들한테 다 맡겨 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진행이 잘될 것인가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이 그냥 기우로 그치면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에 대한 부분의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2호점 내기가 여건이, 여기는 8시부터 9시까지 일하는 데이기 때문에 어르신 일자리 특성상 2호점, 우리 구의 자활도 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런 좋은 자리가 나오면 2호점 반드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좀 염려가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모 경로당 회장님이 만장일치로 추대돼서 취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축하 전화를 한 번도 못 받고 관심 밖으로 되는 동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번에도 내가 임시회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르신들, 경로당 회장님들, 총무님들 100여 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 연합회에서 오셔서. 그 연합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중구 경로당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또 홍일점 회장님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상당히 그만큼 기대가 크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3식을 5식으로 늘려주는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저희들도 거기에는 100%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 드려야 되고,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1시간씩,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점심 때 드시는 게. 그것을 바라는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때 저하고 동료 위원님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그전에 집행부에서 50개의 경로당을 똑같이 평가해 주시고, 경로당 회장님이 정말로 고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때로는 사비를 들여서, 때로는 집에서 음식을 잘 만들어서 한끼를 드리는 행복을 다 회장님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취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한 통, 축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경로당의 주민센터에서도 덩달아서 관심 밖으로 이렇게,

위원님,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조금 들어요! 그럼 그 회장님 불러서 내가 대면을 할까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분도 우리 대선배님이세요. 의회에서 4선의원 하셨고 누구보다 봉사를 많이 하셨고 국가에 주는 노비를 다 털어서 지역구에 다 지원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팩트가 있고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저희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허상욱 위원님이 회현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집기가 상당히, 바퀴벌레, 싱크대가 다 물에 썩어서 다 빠지는,

(동시발언) 그런데 사실 허상욱 위원님이 민원을 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동시발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 지역구지만,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의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편리하게 일을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달 안 하고, 허상욱 위원님께서 먼저 방문해서 그 민원을 듣고 또 경로당에 자주 찾아가서 문안도 드리고 인사도 드려요. 그때 저도 가지 못했던 회현경로당에서 민원을 받았던 거예요.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고 형평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감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지적보다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저희 마음은 형평성 있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어르신 교통카드하고 영양더하기사업 부정 수급자 사례 있었죠,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조사해서 8건, 영양더하기 사업에서 수급 탈락시켰습니다.

교통카드는 없고?

교통카드는 아직,

아직 없어요? 전수조사 한 번 하셔야지, 그렇죠?

예, 영양더하기 할 때 같이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에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어요. 29억이나 돼요. 왜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반납해요? 그중에 특히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부분?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냉방비를 복지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냉방비 똑같이 나오니까 이걸로 결제를 안 하고 그 냉방비로 지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은 서울시비니까, 시비 전액이니까 시비 먼저 지출을 해라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철저하게 하셔야지.

그래서 올해는 조금 불용률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저희 구 예산이 많지는 않잖아요.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구 예산이, 그렇죠?

예.

29억이면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왜 이것 이월 시켰어요?

작년에 예산이 12월에 저희한테 교부됐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대한노인회 활성화 사업에서 경로당 회장님께 30만 원 드리는 것 있죠?

예.

그 부분 사후 보고는 어떻게 받으세요?

저희가 월별 정산 자료 다 봤는데, 30만 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 대한 세금은 1월부터 6월까지 6월에 다시 해서 제출하고, 사용내역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것도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구민의 혈세로 다 지급되는 것이죠. 예외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르신들 사실상 30만 원 많지도 않지만 모아보면 많아요. 사실상 구민의 혈세니까 정확한 정산이 필요하고 또 세금도 부과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예.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장애인 체육시설, 여기 구민회관 옆에 들여서 해 놨죠.

그것은 우리가 한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물어보셨으니까, 경로당 회장님들 그게 직책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직책수당이 30만 원이에요?

아니요, 지회장님.

아, 지회장님만. 그러면 각 경로당 회장님한테 나가는 것은 뭐예요?

10만 원,

그것도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활동일지를 다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게 잘못, 그러니까 다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또 사전 선거운동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정산을, 직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그 계정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처리돼야 되는 거라 그냥 선심성으로 회장님들 고생하시니까 돈 드리자, 이런 취지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행감 할 때 이것 지적받으신 것 같아요?

예, 지회장님 3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안 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각 동 회장님 나가는 것은 괜찮고?

그것은 아직, 그것은 올해부터 지급이 되는 거라서,

이게 2024년도 거고, 그러면 올해 그것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장님들? 그것도 다음 결산할 때 또 지적받겠네요?

지적받지 않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살펴서 어르신들도 그것 푼돈 받으시면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편안하게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쌀이 떨어졌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게 왜 시차가 있는 겁니까?

분기별로 쌀은 지급되고 있어요. 재작년에는 반기별로 지급됐던 것을 작년부터 그래도 분기별로 지급 방식을 바꿔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분기별로 나가도 그러면, 분기별이어 봤자 세 달이잖아요.

세 달이요.

세 달인데 쌀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오는 것은, 세 달 드시라고 한 것을 많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부족하게 주신 거예요?

저희가 최대한 드리고 있고 운영비도 드리고 있으니까 부족하면 운영비에서 사서 드셔야 되는데,

아, 운영비로?

운영비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회장님이 쌀을 세 포대 정도 개인 사비로 사셨다는 얘기가 들려서, 쌀이 떨어진 것은 원래 일주일에 3식 하던 것을 5식 하는 데도 있고, 좀 늘려서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일괄적으로 5식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5식을 하라고 저희가 다 독려했는데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면 다 5식을 하실 수 있게 저희는 조치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 부족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로당에서 원하시면 5식을 할 수 있게 운영비를 드리는데,

이게 시·구비 매칭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홍보를 더 해서,

저희가 계속 하시라고 해요. 그런데 신당 같은 경우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3식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시라고 그래서 5식 하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음식을, 경로당에 가보니까 보조하시는 분이 두 분으로 늘었더라고요.

인원에 따라서 1명 하는 데도 있고, 주도우미 1명이 다 있습니다.

주도우미 1명하고,

주도우미 1명이랑 보조가 2명 있는 데도 있고,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고 있는지 혹시 둘러 보셨어요?

예, 저희가 항상 체크하고 있긴 합니다.

주도우미는 비용이 얼마나 나가나요?

73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근무 시간은?

근무시간은 주 5일 하고요. 사서형(사회서비스형)에 준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주 60시간 정도 일하게 되시죠.

60시간,

딱히 몇 시간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요, 주 5일 동안 점심을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점심시간에 점심 보조하는 걸로 해서 월 60시간, 그렇죠? 그리고 보조 도우미는?

보조 도우미는 저희가 공익형에 의해서 30시간 정도의 임금에 5만 원 정도 더해서 34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30시간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조 도우미는 청소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도우미도 있고요. 주방 도우미도 있고요.

이것은 그러면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과 총무님들이 일을 시킬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겁니까, 여기서 역할 배정을 합니까?

주도우미는 저희가 따로 드리고요. 보조 도우미, 청소 도우미 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경로당 운영을 도와주라고 갔는데 음식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있고, 거기 총무님들이 고생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도우미, 보조 도우미, 두 분이 내려가거나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도 잘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도리어 대접받는 분도 계세요. 도우미로 오셨는데 도리어 대접을 받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요리를 못 한다. 그런 사례가 많지는 않겠으나 회장님과 총무님들은 사실 봉사하시는 거니까 그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이 막 나서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도 다 세금으로 경로당을 편안하게 운영하시고 어르신들을 모시려는 예산이잖아요. 어르신을 모시는 데 불만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차 때문에 쌀이 떨어진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할 때 자세하게 확인해서, 쌀 떨어지는 게 1주일, 2주일 이렇게 쌀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과장님 일 많으시겠지만 그런 건 살펴봐 주시고, 특히나 10만 원씩 수당 나가는 것 내년에 지적받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이것 부탁 좀 한 번 해야되겠네요. 문원정 팀장님! 만족도조사, 교통비 지원사업 효과 분석 결과 나온 것 행감 끝나기 전에 페이퍼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했어요. 14개 사업단, 어르신들 145명 간담회 내용, 사업 운영에 관련된 것 정리해서 주고, 여기 보면 간담회 같은 건 개선에 대한 요청도 있을 거예요. 그런 등등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안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 44쪽 주요 현황 및 기타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특수활동비 등의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 예산은 345억 4000여만 원이며, 1월부터 5월까지 14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등의 필요경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스승의 날 및 명절 격려금 지급, 선택적 복지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아이행복, 교사존중, 부모 안심의 최고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개선공사를 통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집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16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와 8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민간·가정어린이집 5개소의 기능보강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다산어린이집 등 시설 개보수 공사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각 어린이집의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적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9300만 원으로 2024년 5월 서울형 키즈카페 중구 1호점인 노리몽땅 중림점을 개관하였고, 2025년 3월 신당점을 개관하였습니다. 현재 장충점, 을지로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원한 구 을지어린이집, 이용률이 저조한 장충동 공동육아방을 각각 서울형 키즈카페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영유아 가정이 꾸준히 찾아오는 키즈카페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놀이수요가 있는 지역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태권도 및 특기적성교육, 안경 지원 등 맞춤서비스를 지원하고 초록우산 및 월드비전 등 아동 대상 후원사업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후원 연계는 2025년 5월 기준 총 15명에게 2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60명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90만 원입니다. 49쪽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는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여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9건이며,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은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조사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위기아동을 선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24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50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아동의 양육 시기에는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 지급과 임신부, 맞벌이 가정 등에 가사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59억 8100만 원입니다. 2024년 6월에서 2025년 5월까지 1년간 총 18개 사업에 18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2130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양성평등정책 3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약수노인복지관 등 3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19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159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2024년 기준 1억 100만 원입니다. 향후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및 중구 여성플라자 운영을 통해 차별 없는 건전한 중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년 1차∼9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1차에서 9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총 11개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661만 3000원, 시비보조금 1억 260 5만 3000원, 총 1억 3266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순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받으셨죠? 이게 기간이 언제, 최근 2년간의 외부감사, 자체감사 받은 내용이 있어요. 보니까 남산숲 어린이집 보강공사 계약 업무 처리 부적정, 이게 혹시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이것은 2023년도 거네요.

네.

제가 2023년도 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오셔서?

그렇죠. 제가 그 이후에 왔고,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하지만, 지금 2025년도인데 2023년도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행감이 2024년도 행감이잖아요, 1년치.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런 어린이집의 보강공사가 있으면 어디에서 합니까, 이 보강공사를?

보강공사는 저희가 합니다.

그냥 과에서 직접 해요?

네, 네.

공사 발주도 직접 하고?

네, 네.

그리고 어린이집 인사 있죠. 어린이집 직접 채용 교사들,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왜냐하면 가족정책과의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된 것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공단 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서로 소통을 안 하다 보니 공단에서 일어난 문제 또 육종에서 일어난 문제를 주무 부서에서 모르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채용 자체는 공공위탁을 준 17개의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채용 자체는 시설공단에서 하고요. 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는 받으시고요?

네. 미리 또 저희한테 “이렇게 하겠다.” 승인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또 승인해 주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 교사 평가있죠. 교사에 대한 직무평가도 있지만 원장에 대한 평가도 있잖아요?

그것은 육종에서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혹시 보시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100%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어린이집 교사들은 정규직이 많죠?

공단 위탁된 정규직.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규직인가요?

원장님도 17개 공공위탁인 원장님들은 정규직이고, 공단 소속인 거죠.

공단 소속의 정규직인데 2년 계약직도 있어요? 2년 뭐 이런 식으로, 임기제?

계약직이었다 다시 심사에서 전환되고 그런 식으로 바뀌고,

그러면 2년으로 계약했는데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사이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전환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직무평가를 하실 텐데,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요?

네.

그것을 가족정책과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가 오긴 왔어요. 그런데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평가하시는 분들이 어떤 항목에 따라서 점수 배정이 돼서 평가를 하시는데 이분이 전환돼서 정규직으로 가느냐, 계약이 만료돼서 어린이집을 떠나느냐 할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비중이 있어요. 그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물어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답변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여러 차례 칭찬받고 일 잘해왔고 또 학부모님들이 만족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공정한 업무에 대한 평가 외에 평가 주체가 나이가 많다든지, 또는 뭐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사적 감정이 툭툭 불거져 나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대화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게 원장님들이 바뀌는 것, 교사가 바뀌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적응하는 기간도 길고 치명적이지만, 원장님이 바뀌는 것도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나 아이들에게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정책과가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육종에서 제대로 평가하는지 그것을 한번 이번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거론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민원도 좀 있고 제가 봐서도 좀 부당한 평가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세요.

일정상 제가 봐서는 지금 오전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연결해서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요.

잠깐 10분만 하고요.

10분 정도 하실래요?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스물두 분의 직원들에게 우리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거 하나 언론보도에 나온 게 있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발달 지원 시범사업으로 본격 가동됐다.” 한국보육진흥원 삼성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건데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최종적으로 10개 센터가 선정됐는데 거기에 우리 중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유아 약 2000명 대상으로 해서 발달검사, 검사 결과 상담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영유아별 맞춤형 개인 후속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사업은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이렇게 보도자료 나온 것이 있는데 확인하셨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으면 운영 방식이라든가 정확한 4개월의 운영 일정은 나왔고, 투입 예산 등등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입 예산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운영 방식, 운영 일정, 투입 예산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전국 육종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진흥원하고 삼성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한 거잖아요. 그런데 10개의 육종이 선정이 됐고, 서울시에서 2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우리 중구가 포함이 된 거고 그래서 사업비를 2000만 원을 받았어요.

2000만 원?

2000만 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니고 공모사업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2000만 원 가지고 육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2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두는 겁니까?

이것은 육종에서 공모하고,

그러니까 가족정책과에서는 관리 감독 안 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 우리가 육종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정도 개입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거고, 이것은 육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맞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냐하면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20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공모 자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에서 봤을 때 선정됐기 때문에 또 축하도 해 주고, 우리 예산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알토란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구나,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지금 요청드리는 거예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사업 내용, 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라는 건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네요. 좀 확인을 해서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를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현장을 갔어요. 키즈카페 조성하는 데 갔는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동절기에 이런 등등 해서 조금 지연이 됐다. 그러면 공사 진행에 대해서 지연이 된다든가, 설계 변경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업체들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다 얘기를 해요. 추워서, 더워서, 기계 핑계 대고, 인력 핑계 대고 하는 게 전반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관련된 그분들한테 우리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 따질 환경은 아니었고, 20억 9600만 원이 들어가는 을지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계획 시 처음에 시작 시점에 저희들 현장방문 했지만 공사일정, 계획,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측 정확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일단은 배관 쪽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이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마감으로 공사가 진행됐을 때 다시 뜯어서 재공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사 현장에 자주 직원들을 보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해놓고서 마지막 공사는 다 쉬워요. 마지막 공사는 한 2, 3일이면 마감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에 창호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폭염 속에 힘들었다. 또 지나면 뭐 한파 속에 또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측 정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언론 쪽에서도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심도 있게 좀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허용이 된 건 아닙니다.

네.

가족정책과에 대한 미진한 사항은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출산양육지원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혹시 그냥 주소만 돼 있는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좀 더 알아보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단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서비스사업단 업무 가족정책과가 주관 부서니까 채용 과정이나 또 인사평가나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번에 2024년 2월에 중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혹시 받아보셨어요? 감사과에서 했는데, 2024년 2월이니까 작년 2월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기자회견하고 막 그랬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하고, 그 시점과 맞물려서 자체 감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보니까 사회서비스시설 정기감사를 미실시했고, 또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했고, 또 여기 보니까 인사관리에 대한 것도 인사평가 업무 부적정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부서 직원 역량 평가 관리 부적정. 그런데 여기 이 내용 중에 우리 가족정책과에 관련된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 그리고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장했던 내용들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 급식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누가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감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해서 구청에서 입장문의 내용은 “지원되는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은 부적절하게 사용된 게 없었고,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자체 회비를 걷거나,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았던 그 돈에 대해서 부적정한 사항이 발생돼서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수사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교사들에게 지원되는 격려금 같은 거 그런 것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사 의뢰 부분은 저희가 크게 식자재 보조금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식자재 보조금 관련돼서는 없고,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 관련돼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회로 보조금 내려가는 것도 국․시․구비죠?

네, 구비인 것도 있고 뭐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연합회를 보조하는 운영보조비.

연합회 운영보조비는 아니고, 크게 저희가 보육인의 날 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스승의 날 행사 이런 것 관련해서 운영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사성 비용인 거죠.

그것도 나라 세금은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보도자료 입장문에는 그런 공적 비용이 아니고 자체 회비 정도라고 인식을 했거든요, 우리가.

아니, 그때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식자재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보조금 그다음에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 그래서 그 얘기 나왔던 부분이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도 포함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기를 좀 비싼 고기를 샀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어린이집 자체 운영비로 구매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보도자료 냈을 때 아마 그 부분이 들어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자료가 명확하게 보조금을 잘못 쓴 내용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자체 회비를 걷은 것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가 나갔다고 저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걷은 회비 가지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을 수사 의뢰한 건 아니고, 지금 모 원장님 지금 연합회 보조금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지, 자기네 자체 운영비에 관련된 건 전혀 지금 수사 의뢰했거나, 우리가 거론을 하거나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죠, 자체 회비니까.

네.

어쨌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게 확인돼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얘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사 의뢰를 했는데 해당 당사자는 지금 타 구에 가서 영전하다시피 굉장히 좋은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그 지역 원장님들한테도 제보가 오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아주 파다하게 소문이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분이 의원면직 처리를 했고, 그다음에 2월 3일날 저희가 수사 의뢰를 했고 2월 26일날 우리 담당 직원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것과 관련해서 중부경찰서에 연락을 해 보니까 그 수사 과정에 있고, 그리고 제보자들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그 참고인 조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에 당사자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분에 대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 가서 원장 채용 절차를 밟고 채용이 된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제재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알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저희도 나중에 채용되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분이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해임을 당하겠죠, 당연히 광진구청에서.

제가 구는 말을 안 했는데, 그러면 타 구에서 채용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중구에서 의원면직된 사실을 모르고 채용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의원면직이 됐는데 타구에서 그렇게,

의원면직은 해임이 아니고 본인이 그만둔 거잖아요.

본인이 사임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원장 응시를 할 때 의원면직으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파악이 불가능했겠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거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좀, 지금 이게 어린이집이나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 잘못 생각했을 때는 ‘아, 저렇게 잘못해도 승승장구하네,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도리어 중구청에게 불리한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어린이집 교사 또 원장 채용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의논한다고 그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했던 것에는 “채용 계획 사전 협의 기간 및 형식이 부적정했다.” 그래서 제대로 구청하고 의논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주관 부서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길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이번 정례회 통해서 주요 업무 부분 보면 제일 꼭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 그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우리 주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에 관리 감독을 하는 시설관리공단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게 벌써 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의회 전반기 때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람이라면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책임에 대한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런 응분의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건 모두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게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의 중심에 소관 부서로서 가족정책과가 있는 거고요. 제가 주 질문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가족정책과에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이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회계처리 부적정,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급․간식 물품 구매에도 문제가 있었다. 공공요금 가산금 이런 부분의 지출에도 문제가 있었다. 계정에 대한 과목 착오 기재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또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게 2025년도 5월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4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지금 처리 내역이 발 빠르게 가족정책과에서 책무를 다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구나, 이런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직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한 호소, 사업 운영 개선 요청을 했고요. 이 민원인께서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정도가 되면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육아종에서 행사했을 때 불편을 많이 호소했고, 보육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있었다. 회원가입 절차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육아종 이용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그때그때 민원인에 대한 처리 내역은 거의 다 완료가 됐던 걸로 이렇게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육종이라든가 자기의 본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감사기관에서 봤을 때 여기 대상인 학부모,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육종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이 육종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육종에 대해서는 지금 그동안에 잘못된 것 좀 개선, 이런 부분의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육종 센터장님이 2월 1일 자로 채용이 됐는데요. 지금 채용되고 나서 육종 업무 개선이라든지 유관기관 협력 사업 같은 것도 좀 기여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여간 비전 설정이라든지 기관 목표 수립 이런 것도 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2000만 원 사업비도 확보하셨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백일, 돌잔치 물품 대여라든지, 촬영 대관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나 자원봉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이런 유관기관하고 다 업무협약도 체결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이분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으로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도 원장으로 근무를 했고, 또 육종 컨설팅 이런 것도 하셨던 경험이 풍부하신 전문가예요. 그래서 지금 육종 센터장으로 채용된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많은 업무 개선과 신규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보육에 대한 포털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만들어주고 제공하는 게 육종의 사업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리 감독을, 가족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28가지, 30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 지적사항을 봤을 때 내가 감사담당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집단 같다. 국가의 녹을 먹는 준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육종에서는 보육 분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통해서 학부모들의 편의를 만들어주고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가족정책과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이 28가지인가 제가 기억하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서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과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집 지원금 집행 적정 여부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향후 조치계획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 쪽에서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마지막 4차 소환 요구 이후에 6차, 7차 그동안에 또 한 번 해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분들이 전혀 이유답지 않은 이유로 참석을 안 했어요. 상당히 여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이 증폭이 됐던 거죠. 그러나 핵심적인 어려운 발걸음 한 업체는 3차, 4차 때 나오셔서 모든 해명을 했고, 그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고, “을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를 수밖에 없다.” 조사특별위원회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식자재 납품업체 우리 동료 의원님이 제보한 카톡 대화 내용, 통장 내역에 근거해서 조사한 결과 “납품 단가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다. 그 차액을 상품권 및 현금 등의 형태로 리베이트 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한 사실 확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내용만이라도 상당하게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 관련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해당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모두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을 해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그런 상황이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면 부인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감사담당관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것을 찾아내지 못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조사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 조회나 강제 조사권 행사가 제한돼 있는 부분이 감사담당관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실 확인이 불가하므로 여기에 대한 수사기관 의뢰를 통해서 사실 규명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여기까지 조사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지금 카톡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조사를 했고 감사과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해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의뢰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금 수사 의뢰를 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가족정책과에 대한 모든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을 했을 때는 여성보육과라는 부서가 있을 때 행했던 부분입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련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한, 그 향후에 대한 유무를 따질 필요성이 있다. 가족정책과 전에는 여성보육과죠.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지도 감독 의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모든 서류가 뒷받침이 전혀 안 됐어요. 교부신청서 관련 서류 미첨부, 보조금 전용계좌 및 정산서류 검토 미흡, 보조금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했던 게 확인이 됐다. 이게 이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자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정책과에서는 이런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육종 같이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고 시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또한 모든 게,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답보 상태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해야 된다. 시스템 정비해야죠. 보조사업자 법적관리 강화해야 되는 겁니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용 의무화 및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해야 된다. 정기 지도 감독은 팀이 있을 겁니다. 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이집연합회의 경우 정관, 회칙 제정 및 고유번호 발급 등을 통해서 법적 조직화를 해야 된다. 회계처리도 담당자 지정하고 내부 감사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보조단체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보조금 리베이트 의혹 관련 수사의뢰 검토는 이렇게 하겠다. 어린이연합회 등등에 대한 모든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향후 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하고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는 그나마 행감이 9일 만에 끝나고,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뭐 이것도 잠잠해지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 제 말 지금 듣고 계시죠? 이게 만약에 메이저급 방송에서 이걸 취재 나온다든가, 4, 5일 전에 우리 동료 의원 한 분하고 저하고 SBS에서 질문요지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제가 그 PD님한테 유선상으로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지만, 제가 뵙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쭉 2년 가까이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 시민과 중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밝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을 지금 조율 중인 상태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만약에 그 방송이 방영이 돼서 지적사항이 나온다면 모든 취재가 전국 방방곡곡에 다 국민들한테 알려지겠죠. 이렇게 가지 않기를 저는 간곡하게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정책과한테 내가 잘못을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분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빨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쪽에 구두든 서류상이든 빨리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나온 조사 결과 조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너, 나에 대한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후까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가족정책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인식을 많이 하시고, 여기 감사 결과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느낌이라든가 소회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팀장님들한테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회계감사라든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행을 하겠다, 이런 등등이 있을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관련 보고도 체계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미 거의 대부분 기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제가 지금 조사 결과 간단하게, 이것은 일부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상당히 팀장님들이 듣지 못할 그런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팀장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나오세요. 어린이집 관련된 팀장님이 누구시죠? 전학배 팀장님,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보육지원팀장 전학배입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보육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라든가 여러 관계자분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보육 현장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4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가구별 욕구에 맞춰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11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하고 신규 수급권자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구에 대한 정확한 욕구 파악 및 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저소득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관련 13종과 타 부처 지원 사업에 따른 조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 및 사업 연계를 통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로, 현재 16개 사업 19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의 희망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0페이지, 쪽방 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쪽방상담소 및 노숙인 자활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계도, 시설 입소를 통해 자활 의지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폭염 및 한파에 대비한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거리노숙인 상담을 통해 병원 치료 연계 및 시설 입소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거리 노숙인 관련 말씀하셨잖아요? 노숙인 상담하시는 분이 4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분들은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까, 노숙인 상담하시는 4인?

예, 그렇습니다.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시설입소라든가 사회 복귀라든가 그런 수치를 안 갖고 계시는 거예요?

수치는 매달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지금 안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안 갖고 왔는데요.

거리 노숙인 상담하는 네 분은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우리 구에서 채용하나요, 시에서 내려오나요?

저희 구에서 채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경력사항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처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계속하시던 분이 세 분됩니다.

실적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역 쪽에서는 상담도 하시고요. 몸이 아프신 분들 지방병원으로 인계해 주고, 주로 활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이나 지역의 곳곳에, 제가 봐서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네 분으로 이게 관리가 될까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시서기센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랑 연계해서 같이해야 돼요,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같이, 다시서기센터하고 협력해서 보조적인 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주 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말 시키기도 사실 좀 거부감이 있고 그런데, 네 분에 대한 활동이나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위험하지 않게 보험도 들어주고?

예, 여름이나 혹서기일 때는 조심해서 다니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말씀으로 조심,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방 같은 것도 지원해 주셨어요? 가방이 낡아서,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꿔 주고 계세요?

예.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도 저번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시설이나 탈노숙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분들은? 추운 겨울도 그냥 거리에서 나셨거든요.

저희도 물론 상담해서 시설 입소나 임시 주거나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안내하고 있는데, 다 거부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기에서 계시는 겁니다.

강제로 한다고 하면 인권 유린 해서, 홈리스하고도 연결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전화 오고 그런가 봐요.

아니,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설득하거나 이런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게 그냥 거리에서 계시는 것을 살펴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매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신대요?

상담은 만나면서 계속하는데요. 거기 계신 분들은 상담조차 안 되는 분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거부하시는 분들이요. 서비스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경험이나 실력을 갖춰야 되고, 우리 주관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예.

67쪽에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에서 자격중지 있죠? 이게 560가구죠?

예.

어떤 경우에 자격중지가 된 거죠, 꽤 많이 됐는데?

사망이거나 전출입일 수도 있어요, 여기 안 살면.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군대를 갔다거나 교정시설에 입소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는 비용이, 생활비나 그런 돈들이 증가하게 되면 자격이 중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증가로?

그렇죠. 소득인정액이 증가되면 당연히 자격중지돼요.

그러면 지원을 받다가 소득급여액이 계속, 급여액이 얼마나 늘면 중지되는 거예요?

중위소득으로 해서 소득인정액 기준이 있어요. 가구원 수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1인가구, 2인가구 다 기준이 있는데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에 따라 중위소득으로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오버돼서 소득이 발생하면 중지됩니까?

1인가구 생계급여는 32%라 76만 5444원이고요. 2인가구는 125만 8000원, 3인가구 160만 8000원, 이런 식으로 중위소득 대비 퍼센트로 따지거든요. 조금만 상위하더라도 그냥 바로 중지가 돼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300만 원, 400만 원씩 받아 가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보장 급여를 못 받게 될까 봐 신고를 안 해요. 제가 지금 3년이잖아요, 의정활동 3년인데.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정 수급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그분들 전화번호까지, 이름까지 알아내서 저희한테 신고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 자체를 국가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중구만 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오버되면, 얼마 정도 추가 소득 신고가 되면 바로 중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한 달 만에라도 되나요?

인지가 되면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신고도 안 하고 자립할 의지도 없고, 차라리 몇십만 원 더 벌어서 신고하느니 그냥 이렇게 먹고 산다 해서 직장도 안 다니려고 그러고, 다녀도 현금 처리하고 현금 안 주면 안 가고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이것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시고 정상적으로 지원받는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굉장히 억울해 하거든요, 이것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립하는 기간을 좀 두고, 제대로 소득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이런 방식은 혹시 검토는 안 하셔요?

다시 한번 말씀,

예를 들면 이 지원금이 일시에 정지가 되면, 소득 금액이 몇십만 원 더 오버되기 때문에 중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하러 힘들게 일을 해, 나라에서 주는 돈이 더 많은데, 몇십만 원 더 벌면 그냥 끊어지니까, 좀 기한을 두고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6개월이면 6개월을 조금, 조금, 조금 줄여나가면서 스스로 버는 소득이 늘어나고 국가 지원은 조금씩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은 검토 안 하냐는 얘기죠. 우리 중구만 할 수는 없죠, 보건복지 시스템 자체가 이런 거죠?

그런 건 개선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하죠? 너무 큰 걸 얘기했네,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해요. 돈을 분명히 벌어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 통장으로 받기도 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입금 안 시키고 다른 가계에 맡겼다가 조금조금 받아 쓰기도 하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는 진짜 잘돼 있는데, 부정 수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지만 주관 부서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고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귀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를 보게 되면 매년 계속해 왔던 일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하신다, 부각되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이 중요한 일을 맡아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분들, 취약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맞춤 지원, 저소득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해 주고 보살펴 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2025년도 신규사업이 하나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관리, 지금 이 부분을 1년간 하는 건데 신규사업 집행률이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아직 그런 대상이 없는 것인지,

시 안내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10월 이후에 집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요? 신규사업인 만큼, 또 사업기간이 1년이라 지나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의 목적이라든가 사업내용, 추진경위에 따라서 다른 사업보다도 들여다볼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가 되는 겁니다. 보통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탈노숙 같은 것도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수급하는 것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활을 촉진하는 거고, 집행률이 이 신규 사업이 부족할 정도로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업무 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 쪽에서도,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표하고, 그 이상에 대한 새로운 일들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사례하고 환수 내역이 발생됐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부 하면 5건인데요. 생계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2건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일을 하고 계신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서 수급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일로 해서 소득이발생했는데 신고를 안 하고 타인 통장을 개설해서 생계급여를 수령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근로소득 부분을 다른 분 명의로 해서 생계급여 수령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주거급여인데 이것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신고를 안 해서 이게 나중에 적발돼서 저희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계급여가 3명이고 주거급여가 2명 해서 5명에 대해서 25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명이 총 얼마예요?

5명인데 부과 금액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일단 징수한 것은, 한꺼번에 걷지는 않고요. 이분들 분할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지금 일단 징수한 것은 256만 원 정도돼요.

환수는 요청했는데 아직 100% 다 환수가 안 됐다?

예, 환수는 1000만 원이 넘어요.

알겠어요. 아무튼 고생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찾아서 그렇지. 그리고 외래 과다 이용 수급자 현황, 여기 주신 보고자료에는 334명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186명으로 돼 있어요, 2025년 3월 기준.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기초생활보장팀 강희정입니다. 매달 의료수급자 중에 과다 이용자, 또 의료급여 진료일수 초과자 등 매달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3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외래 과다 유형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형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급여 일수가 너무 오래됐다든지 투약 일수가 오래됐다든지,

투약 일수랑 다 포함해서 의료급여 일수를 산정하거든요. 그래서 매달 오는 범위가 정말 다 달라요. 그런데 어찌 됐건 투약 일수 플러스 입원 일수 다 포함돼서 외래 과다 이용자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외래 과다 이용자는 며칠 이상인 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의료 급여 일수가 700일 이상인 사람이 외래 과다 이용자고요. 외래 과다 이용 수급자 현황 해서 저희가 자료 작성한 것 보면, 서류제출 요구 답변서에 보면 의료 수급자 현황이 398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외래 과다 이용자는 지금 이게 맞는 거예요, 334명. 의료 수급자가, 그중에 지금 저희한테 통보한 인원이, 이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냐하면 숫자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다시 확인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 투약 일수라든지 방문 일수라든지, 그게 의료용어라고 해서 일반인들은 좀 어려워요. 그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103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6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등의 사유로 쓰레기 감량이 현실적인 실천이 필요함에 따라 주민의 쓰레기 감량 실천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배출금지일로 정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과 함께 환경공무관 휴식권 보장 및 지속가능한 청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폭염기간 찾아가는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여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살수 영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요청사항을 반영한 살수 작업을 통해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환경 변화로 대형생활폐기물의 품목과 규격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민 불편 해소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대형생활폐기물 기존 99개 품목 152개 규격을 132개 품목 239개 규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반입수수료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무한실천챌린지를 추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여자 210명을 모집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 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교육 강화로 자원 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2026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폐비닐 분리배출,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 사업과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함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커피박 수거·재활용 활성화를 통해 커피박 수거 참여 커피전문점을 추가 모집하여 재활용 처리를 확대하고, 직능단체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화분키트·배양토 등을 주민에게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한 다회용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 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용기당 2024년 대비 2회 늘어난 24회 세척 소독으로 악취 방지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배출 부담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중구민 125세대를 대상으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생 견학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자원순환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및 품목 다양화에 따른 시설 증대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무동 증축 공사를 시작으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2026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2027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추진입니다. 서울시 다동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환경공무관 휴게실 철거에 대비하여 시설물 이전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직영 공무관 휴게실은 세종대로 18-2번지에 위치한 남대문로5가 휴게실로, 금년 2월 28일 소규모 보수를 마치고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365청결기동대 휴게실은 무교로 24-2번지에 위치한 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 사무실로, 금년 4월 3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입니다. 2025년 서울365청결기동대 운영 사업을 위한 시비 3억 1452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인건비, 명절 격려품, 청소·안전용품 구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환경공무관 사기 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후생복지사업에 필요한 시비 37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명절 격려품 구매, 자율형 휴양소, 산업 시찰 등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축 및 자원화를 위해 시비 95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폐비닐 전용봉투 및 홍보물 제작, 배부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커피박 수거,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커피박 별도 수거를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비 44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관내 커피전문점 250개소의 커피박을 별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환경공무관 휴게실 개선을 위한 시비 26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365기동대 명동휴게실 리모델링, 공무관 휴게실 12개소에 대한 노후 시설물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직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비비 2억 4427만 5000원을 승인받았으며, 패소 판결금 지급 지연 시 연 12%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원금에 대해서는 2025년 환경공무관 인건비 예산으로 지급하였고, 이자는 예비비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청소행정과 주요 업무, 간주처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임금 관련 소송은 우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스템상의 판결이 바뀐 거잖아요. 우리가 기준으로 가졌던 지급 내용하고 판결로 바뀐 거니까 이건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폐원단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해서 했지 않습니까? 폐원단 관련 자료를 보니까 많이 했어요, 양이 좀 많이 늘었나요? 폐원단 수거하고 재활용하고, 그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폐원단 재활용 관련해서는 작년 9월 21일부터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처리 협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봉제업체 수가 중구에 2000여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연간 5000∼6000톤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7개월 남짓, 작년 9월 2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개월당 350톤, 12개월로 따지면 4200톤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4200톤이 나오는데 그것을 다 수거하는 건 아니죠?

이게 수거량이죠. 그런데 보통 언론에 나온 걸 따져보면 한 5000∼6000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거해 가는 것은 4200톤이고요. 로스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섞어서 버린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패션 봉제가 오래됐잖아요. 이게 중구의 메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샘플 패턴 위주로 해서 복합 원단으로, 아주 성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좋은, 성상 분리가 가능한 것은 재활용 업체에서 와서, 업체하고 단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이 수차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하시고 폐봉제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2월 말에 봉제협회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무상수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저희가 보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봉제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운반 수송비가, 봉제 처리하는 데가 포천에 있습니다. 지금 한라산업이라는 포천에 있는 위탁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연간 단가계약이 6억 2000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운반하는 비용이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6억 5000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봉제 폐기물 버리면서 봉투를 통해서 버리는 봉투 수입이 4억 4000 정도 되면, 그것을 들어오는 수입하고 따져 보면 11억 5000 정도가 구에서 봉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안 그래도 성동 같은 경우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성동은 75%가 봉제협회에 가입돼서 마대비를 회비로 해서 6000원 정도 받으면서 처리하고 있고, 나머지 25%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강구해 보려면, 문제는 봉투값에 대한 주민 분담률이, 지난번에 조례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는 구청장협의회 때도 안건으로 저희 구가 선도적으로 좀 올려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 반영하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0원에 묶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면 900 얼마 정도돼요. 봉투에 대한 주민 분담률이 한 32% 정도가 되고요. 청소 예산에 대한 주민자립도가 31%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건의해서 내년에 시 전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금액이 인상돼서, 저희 청소과 세입 중의 거의 90%를 차지하는 수입이 봉투 수입이거든요. 이게 40∼50% 정도 올라가면, 봉제 부분에 대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조금 지원하는 방향을 그때 검토하는데, 지금은 이런 부담률이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도 안타깝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봉투값 안 들게 무상 수거하는 것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우리 구가 지금 봉투의 판매단가를 올리지 않고 계속 싸게 주민들에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봉투 가격이 서울시에서 의논해서 일부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그 상승된 것은 사실 주민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 전체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음식점 같은 경우, 물론 많이 나오면 영업이 잘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재료로 사용되는 거고, 이 얘기를 또 논의해 보니까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도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봉제산업 쪽에서 지원, 저희 쓰레기봉투 쪽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봉제산업 육성을 통한 그쪽에서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봉제지원센터라든가 봉제협회 차원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회비를 확보하거나 예산을 확보해서 봉투를 회원사들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성동구처럼 그렇게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제지원센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이것을 그냥 재활용한다고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봉제 폐원단을 재활용하겠다 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이것을 수거해서 폐기합니다, 매립합니다, 태웁니다 하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하면 이익이 날 것 아니냐, 그 이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배송비나 이동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재활용 가져간 원단이 그만한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상이 분리가 잘돼서, 그때도 한 번 봉제협회 간담회 통하고 업체가 한 번 돌았는데, 수익이 되면 자기들이 와서 가지고 가죠.

수익이 되는 원단은 벌써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고,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것을 가져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활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져가서 폐기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민간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폐원단 같은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로, 공공처리시설이 마포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가 있잖아요. 봉제 폐원단은 그러기 때문에, 무게가 그만큼 빠지면서 저희가 민간 용역을 통해서 민간 시설에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봉제 폐원단만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것은 폐기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 비용을 청소 대행업체에 수수료 주듯이 비용을 주고 있다,

그렇죠, 6억 2000.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봉제지원센터 같은 데 자립도를 높이고 하는 것은 우리 청소행정과의 일은 아니고 도심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있잖아요. 125세대 지원한다고, 이게 전체 세대수인가요?

저희가 예산 규모에 맞춰서, 시비 1750만 원하고 구비 매칭해서 3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이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세대수를 한 거죠. 예산이 더 많으면 지원 수가 더 늘어나죠.

2025년도에만 125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더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125세대는 아닌 거죠? 이게 1년 치죠?

예, 그렇습니다. 1년 치는 6월에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러면 누적으로는 지금 몇 세대,

지금 처음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가 첫 회인데 125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그럼 이제 계속 늘려가겠네요?

예.

이게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상 RFID가 없는 경우,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RFID가 2014년도부터 해서 437대가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라든지 20세대 미만 가구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효능이 있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물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감량해서 고열로 압력한 다음에 건조해서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요.

이게 그러면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자부담 60%, 지원금 40%.

그러면 신청은 어떻게 돼요?

신청은 저희가 이미 신청을, 동별로 배분해서 인구 많은 동하고 인구 적은 동 해서, 예를 들어서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2대했고요. 동화동하고, 황학동 같은 경우는 황학동 15대, 중림동 11대 있습니다.

이게 대수를 정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하는 거라서 125세대만 지원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끝났습니까?

예.

그럼 내년에 해야 돼요?

내년 같은 경우에 시에서도 안 그래도 규모가 정해지면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1000대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소형감량기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선정은 동별 배분 먼저 했고 세대원수,

아니, 기계?

기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 사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것 사고 자부담 60%만 내면,

영수 처리하면 저희가 그걸 봐서, 금년에 이미 이것 지원하기 전에도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금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사신 분이나 구매 예정인 분들에 한해서 신청받아서 증빙자료를 주면 저희가 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김종윤 과장은 청소행정과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와서 역점사업으로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무엇을 꼽아요?

제가 일단 여기 와서 느낀 것은 환경공무관 소송 관련된 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소과 예산 한 500억 중에 대행업체의 비용이 한 200억, 그리고 환경공무관 인건비 100억, 반입 수수료 한 80억, 공공운영비 따지면 사실상 비용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세금이니 좀 절약하면서, 청소 문제는 또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또 비용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만족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예산, 비용이네요. 어느 과든 간에 책임자로서 전반적인 예산 비용에 대한, 큰 틀에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세부 사업들 쭉쭉 보는 거예요. 그 흐름을 잘 읽고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과장님이 짧은 시간인데도 모든 부분을 다 파악하고 있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사항에 대한 외적인 부분도 많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클린코디 운영 부분의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원래 클린코디가 15개 동에 60명 정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금 30명으로, 반으로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청소는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잔재 처리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클린코디에 임했던 직원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쓸데없는 역할을 했던 것도 지적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지금 5월 31일 기준인데, 22%예요. 2025년도 향후계획을 보면 2025년 1월, 2월 운영계획 수립하고 2월에 사전 교육하고 채용절차 이행하고 3월에 클린코디 배치 및 운영을 하겠다, 향후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뭐 차질이 있었습니까? 팀장님, 잠깐 설명할 수 있으면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종찬입니다. 지금 6월부터 채용이 되다 보니까 보수 부분이 조금 약한데요. 채용을 하면서 처음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는 지금 제대로 다 집행해서 그분들의 모자라든지 더위에 쓸 수 있는 선크림이라든지 조끼 이런 것은 다 지급을, 집행률을 거의 82% 정도까지 하고 있고요. 보수 부분만 채용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큰 부분을 차지하는, 19%를 차지하는, 7469만 6000원을 차지하는 연차 수당하고 상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분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3월에 채용하고 나서, 이것은 아직 시기 도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향후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클린코디 배치 및 운영은 계획대로 잘돼 가고 있다는 거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분들에 대한 기본 급여 말고 뒤따르는 그런 급여 체계가 지급이 안 된 상태다, 포함이 안 된 부분,

상여금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근무 다 끝난 다음에 일괄 지급되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되니까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봤지만 자원 재활용 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이나, 지금 이게 많이 노후화돼서 1999년도의 시설물이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저희들은 1시간, 2시간 정도도 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취, 화학냄새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두에 설명을 했지만 설계용역 개선공사를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렇게 쭉 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요. 금년도 2월에 사무동을 증축 설계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7월쯤에 완성될 예정이고요. 본 기본 및 실시설계는 그것도 지금 같이 아울러서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 8월쯤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는 사무동을 먼저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1개 층을 올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재활용 선별시설 개선공사를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저희가 대략 2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재활용 선별시설이 사업비 지원이 80% 정도 하면 저희가 최대한 30억 정도까지 지원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속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노후설비라든가 개선공사 완료 여부는 지금 이게 3월부터 용역 시행이 8월달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이것은 완료됐습니다. 소방 설비 교체하고요. 노후 계근대 교체는 5월달에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빠르게 진행됐네요.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비보조금 지원 여부 확정인데 시비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2025년 7월 추진계획에 보면 협의 및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용역 결과에 대한 반영이 돼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거 지금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도 시에서 한번 실사를 나오고,

지금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세요.

예, 실사를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를,

안녕하십니까? 재활용시설팀장 김대권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시 자원순환과 재활용기획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부터 시하고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비보조금은 분명하게 100% 받을 수 있다.

시 조례상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현대화 관련해서 80% 지원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희는 시하고 얘기했을 때도 가능한데,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기 지금 안주하고 있다가는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시에서도. 다른 타구에 이것보다 좀 급하게 사업이 전개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뒤로 밀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비용이 추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전개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책임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예산 뒷전이고, 사업은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나태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또 재활용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지금 김종윤 과장 체제에 있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이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동 증축 공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좀 하겠지만, 이걸 했을 때 흔히 나오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에서 제일 이게 항상 매뉴얼로 따라 들어가요. 그 공간 안에 많이 동선이라든가 시정할 부분 지금 다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 쪽에 툭 던져 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하고도 머리를 맞대고서 책임감 있게 지금처럼 적극 행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무단투기 단속원 지금 업무분장 근무 스케줄을 저 주셨거든요. 202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보니까 09시부터 16시에요. 여기 밑에 근무 상황에 따라 야간 단속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시 변경 가능하다고 했는데, 09시부터 16시 무단투기는 별로 없지 않나요?

있습니다.

대낮에는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버리는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담배꽁초가 지금 시청 뒷골목 무교동 뒤에 대형빌딩 주변에 담배꽁초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무심코 던지는 담배꽁초 때문에 화재 위험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간에 11시부터 그때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명동이라든지 동대문관광특구라든지 여기는 또 야간에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것은 9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이렇지만, 지역별로 야간에도 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 단속원도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 투기, 거기 같이 들어있는 인원이 그러면 총 12명?

담배꽁초도 하고 무단투기도 하는데요.

무단투기는 밤에들 하지 않나요? 우리 쓰레기통 비치 안 하는 게 무단투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쓰레기까지 내서 버리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낮에는 무단투기 단속이 담배꽁초 외에는 뭐 이렇게 내놓는 게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동에서도 청소 파트에서,

청소 치워가는 대행업체가 근무 시간이 예를 들면 밤 12시까지 내놔라, 밤 12시까지 내놓도록 안내문을 붙여놨으나, 8시만 되면 벌써 다 한 바퀴 돌아서 안 오기 때문에 새벽에 또 한 바퀴 더 도시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아침부터 해서 한 바퀴 또 돌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것은 싹 배출된 것은 수거해 가게 시스템을 해 놓으신 것은 잘했는데, 그거 외에 무단투기가 따로 있어요? 시간 외 배출은 뭐예요? 12시 이후에 배출하는 거?

아니,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배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낮 3시에 배출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간 외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단속하러 갑니까?

그것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 환경과장님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로 주무 팀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보고,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행정팀장 이상은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이어서 환경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환경과는 모두 4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환경개선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년에 두 차례 부과하는데 올해 2억 4600만 원을 부과해 1억 7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97쪽, 친환경 유용미생물 EM 보급 사업입니다. 중림동 종합사회복지관, 동화동주민센터, 청구노인복지센터 등 총 3개소에 EM 복합기를 설치하여 친환경 EM을 사용하고자 하는 필요한 주민에게 무상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동파 우려가 있는 동절기를 제외한 3∼11월까지 운영하며 총 3개소에서 매월 평균 3250리터의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98쪽, 수질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폐수 자체처리 사업장 시료 채취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는 등 올해 36건을 점검하여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의 악취를 개선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모두 1만 4789개의 정화조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에 시기에 맞춰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행업체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이에 주민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정화조 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 보호에 앞장서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상황 전파와 단계별 조치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고 대형건물 보일러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 구비 등을 합쳐 5억 3759만 원입니다. 다음 101쪽,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관리입니다. 공사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를 적정 관리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비산먼지, 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98개소이며, 현재까지 162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 초과 등 5건을 적발하여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전기차 충전소 지원 확대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와 민간 공중이용시설에 충전기를 확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전기차는 전체 등록차량의 3.9%인 2010대이며,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에 맞춰 충전기 1870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목표치의 96%인 1796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었으며,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연계해 설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가스안전 홍보를 통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480개의 가스시설이 있는데, 시기별로 가스공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사용시설 대상 가스안전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 총 16억 8413만 3000원의 예산 중 1억 4420만 원, 9%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전체 예산 중 13억 579만 원에 해당하는 총예산의 77%를 차지하는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분담금이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민원 처리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 교부로 간주처리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구 삼삼오오 기후챌린지입니다. 올해 2025년 지속가능한 기후시민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기후시민 인증제와 탄소중립 실천가 모집 등 주민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집중 관리 기간에 맞춰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 단속 및 홍보 지원을 위한 시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국비를 포함한 시비 544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이들의 인건비와 피복비, 사무용품 구입과 환경오염물질 측정 비용 등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서울시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에코마일리지 가입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환경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까 환경 미세먼지 저감 관련해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신호등 있죠? 신호등 그거 지금 중구에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그 사항은 대기관리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장 차동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은 지금 중구 관내에 24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24곳. 근데 저는 미세먼지 신호등에 사실은 좀 반대거든요. 미세먼지 신호등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숨 쉬면 바로 공기가 좋다, 안 좋다 알 수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관리하는 것도 일이 많죠?

일단은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비가 좀 들고요.

그렇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미세먼지 신호등이 이번에는 안 들어 있죠?

신호등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신호등 말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질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지, 신호등을 놓고 지금 미세먼지 상황이 안 좋다 알려주면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그 신호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들었나요?

설치비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하나에 한 300만 원 내외 정도.

한 기당 300만 원 정도 내외. 유지보수는요?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구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효됐을 때 그것을 인지해서 마스크를 좀 쓰거나, 아니면 실외활동을 좀 자제하거나 하는 어떤 행동요령 알릴 수 있는 그런 용도로는 쓰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지금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올 때 위험 경고문자가 엄청 오는데 그 신호등을 보겠습니까? 그 예산은 불필요하다고 저는 계속 수년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신호등이 빨간 불이라고 그래서, 공원산책을 안 하고, 공원에 나와봐야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산은 우리 중구라도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미세먼지가 덜 나오게 하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필터링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신호등?

신호등 지금 18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1800만 원이면 몇 대예요? 6대?

설치는 새로 안 하고요.

유지보수?

유지보수만 하는 건 용역을 해서 1800 정도 들어가고요.

연간 유지관리 보수에 관련된 용역비가 18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1800만 원인데 유지 보수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세워져 있는 건데?

중간중간 좀 고장도 나고요. 그리고 점검도 해야 되고, 부품교환도 좀 필요합니다.

지금 설치해 놓은 지 몇 년 됐죠?

2019년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한 4년, 5년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을 교체할 때가 되긴 됐네요.

예, 부품도 교체하고 일단 유지보수하는 데, 점검하고 하는 데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환경과가 워낙에 신경 써서 잘 하고 있고, 또 정화조 관련된 것도 민원을 넣으면 바로바로 움직이시고 해서 다 좋은데, 저희가 공원에 가면 꺼져있는 신호등이 있어요. 그런데 꺼져있는 신호등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켜져 있으면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빨간 불로 넘어갈 때 스트레스 받고요. 초록불이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별로 미세먼지가 쾌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불 꺼져있으면 또 꺼져있어서 유지관리 못 한다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줄여 나가고 하는 게 중요하고, 이 예산을 차라리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나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반영은 좀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이게 우리 구만 설치한 게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다 설치한 거라 그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새로 설치라도 안 해야죠. 1년에 1800만 원씩 유지보수비 나가는 것도 사실은 예산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쓰여진다고 보거든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EM액 있잖아요. EM이 우리 황학동 중앙시장이나 돈부산물 같은 데 악취 저감으로 해서 EM 살포하고 한다고 들었거든요.

제 소관 업무입니다.

그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 EM액을 뿌리고 다니시긴 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효과는 사실,

입증되진 않았죠? EM액이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습니까?

그게 사실은 입증이 안 됐고요. 입증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서 황학시장의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연계해서 같이 악취제거로 살균 살포는 하는데, 사실 효과는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개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좀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EM액을 어르신들도 하시고, 또 인체에는 무해하고 살균 효과가 있고 냄새 악취 제거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EM액에 대한 마케팅 정책에 지금 휘둘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EM액을 뿌리고 다니셔도 요만큼 분무기에 뿌리시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하나도 효과 없어요. 어르신일자리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악취 저감도 할 수 있고 세균도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 환경과가 좀 진취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주시는 게 어떨까, 대안은 못 드리지만 한번 우리 의회하고도 그렇고 또 구청 예산을 짤 때도 그렇고 한번 의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환경과가 다 좋은데 정책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진짜 예산 아까운 그런 사업이 두 가지가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이 하반기 때 정화조 오니처리 비용 부담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77%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하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은 조금 있어요. 크지 않은 예산인데 사업 관련 설명서도 다 있고, 그런데 부재한 사업들이 많아요.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환경의 날이 언제죠?

6월 5일이었습니다.

삼삼오오 기후 챌린지라든가,

그것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시민감시단 운영,

그것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어요?

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스마트 단속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다른 것은 팀장님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스마트 단속시스템 운영은 이게 언제입니까?

녹색에너지 팀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에너지팀장 김상익입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시스템 운영 예산은 총 260만 원 잡혀 있고요.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상태는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집행이기 때문에 이번 달 지나고 다음 달 초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환경과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여름에 6, 7, 8 이런 때 지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우리 의회 동료 위원님들, 나도 이런 부분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부분들의 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지금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환경과에서 뒷짐 지고 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환경과 내에서는 주요 사업 예산보다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탄소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실천하는 부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관변단체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자연보호협의회가 있는데, 자연보호협회가 지금 활동이 다른 직능단체보다 내용이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산 생태계 살리기 위해서 다람쥐 방사 행사도 매년 한 번씩 하죠?

네.

꿩, 다람쥐 그런데 꿩, 다람쥐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이 단체 소속으로 들어가 있을 때 행사를 주관했고 진행을 많이 했는데, 방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산에 고양이들이,

그런 것은 그 꿩 한 마리, 다람쥐 한 마리도 생명인데, 우리 남산 말고 다른 데 방사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남산은 이렇게 보면 일단은 고양이, 들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방해하는 동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존율이 저는 지금 낮다고 봐요. 이런 행사를 좀 다른 목적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녹색 싹 키우기라든가 이런 공원에서 하는 행사들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 겁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도심 지역 생태계 복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실천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내용보다도 그걸로 인해서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더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내 집 뜰에, 내 쌈지공원에, 그런 자투리땅에 식재하는 이런 부분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제가 행사장에 가끔씩 가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행정팀에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가서 조금 격려해 주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 증액을 요청하고, 이런 행사는 정말로 모범적인 행사다, 이런 게 좀 되면 그런 것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자연보호 행사가 있을 때는 알려주시면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행정팀에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민원사항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주로 어떤 민원이 많나요?

저희 환경행정팀의 민원은 거의 없고요. 대기팀이라든지 또는 수질팀,

민원처리사항 보고자료에 보면 환경과가 1329건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기관리팀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팀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서요.

저희 자료 보시면 1년 동안 1300건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소음, 비산먼지, 악취 이런 민원들이 한 1100건 정도 됩니다.

공사장 비산먼지 그다음에 악취는 하수구에서 나는 그런 냄새들, 그런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갑자기 훅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악취 민원이 한 110건 정도 1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희 인쇄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인쇄소에서 나오는 어떤 화학약품 냄새들, 그리고 아크릴, 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노래방도 있겠지만, 그런 사업장들에서 나오는 생활악취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은 그런 시설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다 보면 화장실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적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냄새를 역추적하다 보면.

네, 저희 수질관리팀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1329건 중에 1325건이 처리 완료됐고, 4건 지금 진행 중인데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팀장님,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가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점검 매뉴얼이 있잖아요. 전기차는 그런 안전 점검 매뉴얼이 있어요?

전기차 시설에 대한 특별한 안전 점검 매뉴얼은 없고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 시설,

전기차 충전 시설.

그게 지금 논의가 많이 돼 있는데, 화재에 대해서 대비 시설로 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와서 올해부터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위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프링클러라든가 차단시설 같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올해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 지금 설치 확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설치를 확대는 하는데 관리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만 벌써 정책이 내려온 건가요?

지금 점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실제 충전 시설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은 실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망가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그 업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나가서 하는 거고요. 전기차 요즘 화재에 대한 점검 같은 경우 그게 요즘 이슈화 되는 건데 그런 것은 공동주택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요.

예. 그러니까 충전소의 화재 안전 관련돼서 점검 매뉴얼은 공동주택에 먼저 시책이 내려와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