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봉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억 1202만 1000원으로 세외 수입이 161억 7512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37억 9583만 4000원입니다. 결산서 491쪽부터 499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668억 270만 6260원이며 지출액은 627억 5462만 8740원입니다. 이월액은 5426만 7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총집행 잔액은 37억 2610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4쪽 및 647쪽입니다. 2024년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73억 6978만 28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73억 6726만 258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3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3쪽 및 76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예치금,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타 자치 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6억 9318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주민지원기금 2024년 예치금으로 6억 7411만 21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996억 745만 5017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543억 9394만 7321원이며 예비비 195억 4280만 원과 이월금 3159만 원을 제외한 예산 총집행률은 79.3%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507억 221만 5256원으로 자본이 1487억 1665만 688원이며 부채는 19억 8556만 4856원입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2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20억 7421만 6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징수 교부금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2억 25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억 8346만 545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679만 15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91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억 193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8억 5757만 77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4372만 231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4억 9806만 2810원, 대기오염 관리 8억 937만 3570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17억 4127만 2030원, 하수도 관리 5억 2544만 143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환경교육 시키는 거 있잖아요. 교육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생태환경교육은 저희 시의 주요 하천하고 산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시민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각 지역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왜 물어보냐면 환경 교육 실시 목표치는 한 4200명 됐는데 실질적으로 6500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게 목표치를 잘못한 건지 안 그러면 이 교육 내용이 좋아서 여러 분들이 참여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안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중‧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업 예산 외에도 비사업 예산으로 수요처에서 교육을 요청해서 저희 생태 강사들이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 경상 보조 단체로 위탁했던 사업이 환경교육센터로 일괄 추진하다 보니까 아마 체계적으로 교육이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홍보도 좀 강화됐고요. 그래서 그 인원수가 좀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인원을 좀 더 증액해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교육센터는 안터생태공원 그 안에 거기에 있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평생학습원 1층에 교육센터가 있고요.

교육은 따로 시키는 거예요?

교육 장소는 안터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안양천, 목감천, 구름산, 도덕산, 이런 데 수요 기관에서 요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곳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기관 내부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사는 섭외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환경 강사 인력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끌고 가는 프로그램은 연초에 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매칭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게 이게 4200명을 했었는데 강사 인원도 그렇고 또 6500명이라고 한 156%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나 과정도 모르는 것도 있고 목표치를 이렇게 세웠는데 많이 이렇게 달성한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을 모르길래 수치만 그냥 이렇게 예측해 놓고 성과 지표 해 놓고 100으로 해 놓고 150 했다고 200 했다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보면. 목표치를 이게 계수를 잘못한 건지 계상을 잘못한 건지 해서 여쭤봤더니 프로그램 내용도 좋고 해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러면 그분들이 교육의 만족도는 어때요?

만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교육을 통해서 지역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후기도 많고요. 특히 유아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가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되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은 진짜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받아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정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거 성과 지표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혹시 예를 들어 강사나 이런 것이 수요가 부족하지는 않나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하는데 사업을 앞으로는 그럼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속된 말로 1만 명, 2만 명도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 전담적으로 맡아서 하는 건가요?

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교육센터 예산을 보면 4억 195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환경교육센터에 계신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거는 아니죠?

네, 강사분들이 하십니다.

환경교육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은 아니고요. 지역 내에서 환경 활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동안에 숲체험해설가도 있고 그러셔서 그런 분들 그리고 안터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금개구리 선생님이라고 있고 그 지역에 특화돼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환경교육센터 내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보면 4억 1950만 원이 환경교육센터에서 들어가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그럼 환경관리과의 총예산이 41억 정도 되는데 거의 환경교육센터가 10%를 차지해요. 여기에서 이 환경교육센터의 인건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이분들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지금 당초에 환경교육센터를 설립한 이유가 지역 내에서 환경 교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환경 교육의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환경 교육을 쭉 끌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서로 연합해서 그분들이 하는 교육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체계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교육센터가 2023년도 7월에 설립이 됐고 지금 한 2년 차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센터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두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각각 기관에서 어떤 환경 교육을 하고 싶은데 정확한 수요에 맞게 해서 프로그램을 짜기가 어려우면 교육센터가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좀 짜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환경 교육 활동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교육 내용도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 학습하는 기회도 갖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환경 학습 동아리를 구성하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체계를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환경교육센터가 위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반이 넘어요. 5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반 사업비, 홍보비, 플랫폼 제작, 인쇄물, 이것들이 나머지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저희가 더 예산을 요구한 상태인데 예산이 좀 삭감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4억 1900인데 올해는 한 3억 몇천 정도로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라든가 환경부 교육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공모받아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사업은 더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활성화하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나머지 충분히 많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안터생태공원이라든가 아까 목표치가 4200명인데 6500명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이런 일들이 운영비보다는 이런 사업비가 더 많아야지 더 많은 환경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산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드리는 거죠, 이게 위탁이니까 또. 왜냐하면 인건비가 이분들이 지금 4인이 근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사업비보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과장님 의견은 이 인건비가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인건비가 인건비 기준을 책정할 때 저희 중간 지원 조직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의 인건비하고 다 비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무원에 상당하는 호봉 수로 계산해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여기 인건비가 높지는 않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 인원이 4명이 근무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원은 적정하고요. 사업비를 좀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4명 가지고는 괜찮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명의 인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공모 사업이든 뭔 사업이든 더 많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건비 지출과 운영비 지출과 사업비의 어떤 비율이 맞는 거지 인건비는 많이 나가는데 사업량은 적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외부 공모 사업들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인건비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갈 땐 나가더라도 사업은 또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광명시 목표 수질 달성 여부에 이게 수치가 목표가 6.2고 실적이 3.5인데 100%로 돼 있거든요.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목표가 6.2고 실적이 3.5면 약 반밖에 안 되는데 100%로 달성률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거 오타 난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요 저희가 한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관련해서 한강 수계, 안양천 수계 목표 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정한 수계인데요. 그 목표가 저희가 6.2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질 검사를 해 보니 저희가 한 3.5가 나와서 목표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수계당 목표가 있는데 안양천은 6.2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6.2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하다 보니 3.5가 나와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했습니다.

6.2인데 3.5가 나오면 목표 달성된 거예요?

네, BOD 수치이기 때문에 BOD 수치가.

BOD 수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 계산법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BOD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 비율이 낮을수록,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몰랐습니다. 그렇게 반대로 가는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낮을수록 좋으면 100%가 넘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렇습니다.

6.2에서 6.2면 100%지만 6.2에서 3.5로 갔다고 그러면 150%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 수치로 비교하기는 수질은 좀 그래서요 목표 달성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질 오염 관리에서 보면 한강 수계 시군 오염 총량 관리 시행 지원 이게 대응 사업이죠?

전액 기금 100% 사업입니다.

100% 보조금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100%예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도 좀 남아 있는데 반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반납이 좀…. 이 보조금 반납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저희가 이행 평가 용역하고 모니터링 용역을 하는데요. 용역비 계약하다 보면 차액이 생겨서 그만큼 반납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고요. 492쪽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이 있죠? 보조 사업은 이게 매칭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50%입니다. 50:25:25입니다.

50:50?

50:5:45.

시는 45.

네.

5는 도.

도비.

밑에 보면 자체 사업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면 시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 저희 시만 안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자체 사업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자체 사업이 따로 있고 또 어차피 여기 45%를 매칭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 지원이라든가 저감 장치 부착 이런 지원 사업이고요.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성능 이행 보증을 한다든가 CCTV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자체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그러면 약간 내역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사업 내역이?

네,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4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을 하잖아요.

네.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가 조기 폐차를 지원 사업을 하면 공고를 해서 신청 접수를 받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접수받은 게 한 571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기 폐차 지원을 쭉 하다 보는데 중간에 83대 정도가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기한 비용만큼 차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결산 심의를 하다 보면 늘 보조금 반납이 많이 있어요. 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런 걸 반납한다고 그러면 늘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이것을 다 써서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겠지마는 앞으로 다른 사업이 있을 때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보조금 사업만큼은 다 지출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기금이 90%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기금이라도 저희가 전액 교부를 받고 집행한 다음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시스템인데 석면 피해 구제 같은 경우에는 생활 요양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양 급여 수당이 있는데 요양 급여 수당 같은 경우는 청구에 의해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달 그달 청구한 것을 저희가 기금 요청을 하면 그만큼만 교부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남은 금액은 저희한테 교부되지 않은 미교부 금액입니다.

한 열일곱 분 정도 계십니다.

네.

석면 피해 인정 신청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신청서를 보내면 거기서 심의해서 확정된 분들한테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 수당하고 요양 급여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가옥 내에 석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면 해체 작업을 하는데 적정하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 비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섭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옥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179억 3780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5억 7740만 824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88억 702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914만 9070원과 기타 사용료 2463만 247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3억 7031만 1190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9억 3548만 5160원입니다. 또한 사업 수입 18억 397만 9200원과 이자 수입 30만 706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77억 5560만 64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7억 2775만 1570원과 그 외 수입 2425만 3230원, 지난 연도 수입 359만 584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3건에 13억 611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5억 7357만 4000원입니다. 49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627억 77만 2260원으로 지출액은 588억 9705만 7970원, 집행 잔액은 35억 8238만 153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2개 사업에 11억 7545만 597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6개 사업에 총 314억 6609만 121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256억 2768만 7280원과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 22억 2653만 527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32억 3086만 11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7개 사업에 총 47억 3160만 6480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에 38억 3654만 3630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억 4958만 289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2억 7644만 57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124억 2953만 6000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8918만 35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8개 사업에 총 56억 9012만 7860원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50억 296만 2660원과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 관리 1억 7529만 58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에 4억 5295만 9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5438만 6370원과 인력 운영비 22억 57만 4850원, 내부 거래 6억 6120만 1350원과 보전 지출 2517만 8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억 6829만 7000원, 수납은 73억 6978만 28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17만 8370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33억 원, 국고 보조금 35억 4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1만 5970원,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2108만 5940원입니다. 647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6829만 7000원, 지출액은 73억 6726만 258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위탁 사업비 68억 4400만 원, 예탁금 5억 2326만 2580원입니다. 743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현액은 6억 9318만 1000원입니다. 실제 수입 수납액은 6억 7411만 213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1282만 1550원과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6억 6120만 1350원입니다. 767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7411만 213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억 6139만 4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결산서 767쪽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집행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 거기 보면 다른 것은 몰라도 사무 관리비 396만 원 중에 150만 원 지출됐고 또 공공 운영비는 1104만 원 중에서 362만 4770원 지출됐고 그 밑에 또 보면 행사 지원금 보면 1392만 원 중에 910만 2700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목표를 잘못 세운 건지,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지출이 저조하죠?

그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하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하는 건데 이거 보면 그러면 차라리 그냥 한 3억 했다가 그 사람들 해 달라는 거 해 주는 것하고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이 예측해서 예산을 계상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잘못 세우지는 않고요. 저희들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사전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하고 예산 세웠던 것하고 그다음에 실제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지원금 1392만 원 중에…. 아니, 행사비 지원금이 1392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원한 건 910만 원이에요. 그런데 뭘 그걸 비슷하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방식이고요.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무슨 행사 같은 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그게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게요. 그러면 1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 사람들이 1500을 세워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을 한번 고려를 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1년 차가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해 오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를 들어 보통 그렇잖아요. 올해는 이런 이런 사업에 행사비에 지원 좀 해 달라 이래서 가령 1000만 원 정도 됐어요, 예를 들면. 내년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1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 해 준다든가 아니면 여유로 1100 세웠다가 해 주는 건 얼른 이해하겠는데 그 사람들 말 그대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행사비를 왜 1400여만 원 해 놓고 900만 원밖에 안 줬냐. 900만 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럼 900만 원은 현장 사람들 그 주민들하고 했으면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세워 놓고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깎는 것은 좀 쉽지 않아요.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계속 업무를 공유를 해 왔고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서 수입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행사에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지원하기는 곤란하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깎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또 이해를 좀 잘….

과장님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깎으라는 이유가 아니고, 깎으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하고 그냥 오늘은 A동, 내일은 B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을 끝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놓고 예산을 해서 900만 원 들었어요. 내년도도 비슷한 사업을 하면 1000만 원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1000만 원을 세웠는데 900만 원을 썼다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보다’ 이를테면 행사비 지원을 현금성으로도 할 수 있고 물품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행사비 지원을 1400여만 원을 해 놓고 900만 원밖에 안 해 주면 ‘어? 이거 한 500만 원이 남는데 이렇게 왜 세웠을까?’ 취지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획대로 이 정도 마을 무슨 행사를,

잠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럼 1400여만 원을 세워 놨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적게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간단한 질문을 갖다가, “우리는 작년 대비 이렇게 세워 놨는데 그 양반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면서 축소를 했다든가 안 그러면 변경하면서 이거밖에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얼른 이해를 해요.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498페이지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1억 원 되죠?

네.

그리고 올 예산이 또다시 2928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번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을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몇 개나 세우신 거예요?

이거는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기기 추진을, 업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도에요?

네, 이것은 2024년도 결산 자료고요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진을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지금 예산이 9억 1700이 불용이 됐는데 세우지 않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마찬가지였고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당초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RFID를 공급하려고 좀 준비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2023년도에 준비를 하셨다가 못 하셔서 2024년도에 이월을 시키신 거 아니에요?

네, 시켰고.

이월시키셨는데 11억 6400여만 원 정도 있었는데 예산을 또 2928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네.

몇 개를 세우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 부족해서 2928만 원을 다시 세우신 거잖아요. 이월한 금액 플러스. 몇 개를 지금 하시려고 하셨다가,

그러니까 전 아파트 단지에 저희들이 RFID,

전 아파트 단지요, 광명시의?

네,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2023년도에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네, 원래는 2022년도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보니까 호응도 그러니까 그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좀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단체가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청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파트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때는 신청을 하고 어떤 때는 신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이 사업을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고 민원을 주신 분이 계셔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준비를 좀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일단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검토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완전히 잘못하신 거죠. 안 그래요? 9억 1700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추경에도 삭감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900 또 세우셔서. 이렇게 많은 불용을 했는데 민원이 한두 개 발생했다고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민원인들이 얘기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다른 단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보니까 호응도가 실제로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그럼 2023년도에 이렇게 세우셔서 2024년도에 각 아파트 단지에 하셨는데 다시 못 하고 불용이 9억 1700이 남았으면 그만큼 홍보도 부족하셨네요.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것을 RFID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홍보도 안 하신 거네요.

홍보도 다 했고요. 저희들이,

홍보 안 했으면 어떻게 불용이 이렇게 나와요?

대표 회의에서 보통 결정을 해서 주민 동의도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좋은데 대표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수용하고 말고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2900만 원 그 부분은 감량기라고 해서 약간 차원이 좀 다른 거예요. RFID는 음식물을 담아서 버리는 시스템인데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따로…. 그러니까 말려서,

사업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이 다른 2928만 원은 다 전액 예산이 소진된 건가요?

네, 이것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 전에 2023년도에 세워 놨던 11억 6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짚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사업이 어떤 건지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신규 아파트 쪽에도 시에서 지원하는 RFID를 좀 설치하고 싶다고,

요즘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각 세대에서 음식물이 분해돼서 밑으로 집하 시설로 넘어가지 않아요?

네. 했는데,

요즘 신규 아파트는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소리가 난다든지 지하에 집하 시설이 있다 보니까 시끄럽고 냄새나고 이렇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계속 대응을 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한번 주민들 전체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에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RFID를 좀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 봐라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하셨을 때는 정확한 수요와 예측을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됐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9억 1700만 원에 대한 불용액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사업 부서에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똑같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 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RFID 방식 종량제 기기를 환경부에서 권장 사항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계가 음식물 버릴 때마다 그 양에 따라서 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어제 처음 이거 사용해 봤어요. 우리 아파트에도 있더라고요, 이게. 아파트에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통에다 음식 버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다 버리는 순간에 돈이 얼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킬로로 따져서 나가나요, 돈이?

네, kg.

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굳이 뭐 그럴 필요 있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미시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 안 됐다는 것은 아마 홍보 부족이고 또는 주민들의 인식 부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것은 당연히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못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인식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똑같은 공동주택인데 광명시에 거의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에는 이것을 시행해서 전에 쓰던 것을 없애 버렸어요. 없애 버렸으니까 당연히 거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아파트는 이 RFID 방식이 아닌 그냥 옛날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는 아파트에 음식물 찌꺼기 버리면 돈이 들어가고 어디는 돈이 안 들어가고 이런 문제도 대두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도 주민 찬반 투표를 했는데 세 번 만에 이렇게 찬성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이게 설득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는 과정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기존에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왜 힘들게 기계를 설치해서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봉투에 담았을 경우에는 봉투 가득 채워서 버리다 보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특히 벌레도 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RFID 방식으로 바뀌니까 생길 때마다 이렇게 갖다 버리니까 너무 편리한데 그것을 인식시키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리한 부분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쭉 해 왔던 그 패턴대로 하는 게 편리성인데 그 편리성을 이해시키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그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시민들의 편리성 그다음에 환경 차원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올려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그렇게 사업이 그냥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을 해 볼 생각입니다.

환경부의 권장 사항으로서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는 시에서 사서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는 것 비용 발생은 어디에 쓰나요?

그러니까 일단 기계 자체는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단순하게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설치하는 그런 인입비, 수도관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줘요. 그리고 6년인가 7년인가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또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은 거기에 돈이 나가잖아요. 그 수입이 시 수입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기계 관리하는 그 업체 수입으로 들어가요?

시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수입으로?

네, 시 수입으로.

그럼 기계 관리 업체는 그냥 기계만 팔면 끝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97쪽에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 있어요. 여기 예산이 2억 6600만 원이 되어 있고 지출액이 2억 4200만 원이 지출액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단속 인원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몇 명 정도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요?

네.

8명이 광명시 전체를 다 커버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무단 투기가 발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 중에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를 동원을 해서 그렇게 감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8명이라고 그랬죠?

네, 8명.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다 인건비입니다.

전부 다?

네.

이 사람들이 뭐 그냥 전일제 근무하는 것으로 줘요, 아니면 시간당 페이 하는 거예요?

전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저희들이 틈이 안 생기도록 한 2개월, 3개월 정도 두고 뽑을 때 4명 4명씩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기간제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준공무원 식으로 돼 있는 건가요?

기간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제로 해서요?

네.

기간이 몇 개월 정도예요? 1년이에요, 아니면 10개월이에요?

8개월입니다.

8개월씩 해서 계속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광명시의 앞으로 쓰레기 감량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가실 건가요?

정책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계속 RFID를 고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향 사업을 다시 하실 거예요?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2023년도에 어쨌든 시작을 하셨는데 2023년, 2024년 굉장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셨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인식도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RFID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크게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좀 해 보고 호응도가 괜찮다면 그다음에,

지금 설치된 곳에 운영비나 유지 보수 비용은 누가 내요?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운영비 저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대수하고 상관이 있어요? 아니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운영비는 고정비성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1대를 하든 100대를 하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빨리 사업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셔야겠네요. 고정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사업이 저조한데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있으실까요?

획기적인 방안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2022년도에 사업을 추진을 할 때 2023년도 추진이 좀 제대로 안 됐었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좀 약간 예산도 많이 남아서 이월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은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버렸는데 왜 기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편하게 버렸다는 게 기존에는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 쓰는 거랑 이렇게 RFID를 해서 그 돈 들어가는 비용 차이의 효과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나요?

효과 분석….

쓰레기봉투 한 장을 내가 썼을 때,

환경부에서는 한 31% 정도 절감이 된다고 음식물이 절감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들한테 그렇게 31% 정도 절감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좀 도입해서 운영을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의 데이터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을지.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한 장에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고 실제로 그것을 RFID로 바꿨을 때는 이만큼 절감이 된다든지. 어쨌든 1년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의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RFID는 무게로 하는 거고 쓰레기봉투는 부피잖아요. 부피하고 무게는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요즘 여름철 같은 경우 과일 음식물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편리성이 RFID가 있을 수도 있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좋은 사례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드셔서, 굉장히 좋은 거라는 것은 다 인식을 하는데 설득을 못 하는 것은 어쨌든 시의 정책적인 방향이 그쪽이라고 하면 하는 게 맞고, 아니면 빨리 접으시는 게 맞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 도입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시도 그렇게 정책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정책 방향에 비해서는 실제로 홍보나 이런 설득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이게 저희가 첫 번째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2012년도인가 시범 사업을 한 번 했었잖아요.

네.

2010년도인가 2012년도에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하다가 실패했었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실패인데.

저희 아파트를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마는 저희 아파트도 세 번 만에 동의를 구했거든요. 첫 번째는 좀 비율이 한참 더 낮았었고 두 번째 좀 올라가고 결국은 세 번째 할 때도 거의 과반에서 약간 넘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동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더라 그러면서 인식이 바뀌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좀 그래서 지금쯤은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듭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타 시군에 제대로 선도적으로 하시는 곳이 있지 않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아파트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한번 벤치마킹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하신 적 있냐는. 타 시군 사례나 타 시군 검토해 보신….

그전에 처음에 도입을 좀 시도했을 때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했지 않았을까는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앞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 조성 사업은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거라서 저희 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년 사업입니다.

네.

네, 끝나고 이게 특화지구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도 제법 계셨어요. 그게 이제,

올해 2년 차입니다.

솔직히 추진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책적으로 추진한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요. 만약에 저희 시 자체 사업이었으면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에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 및 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관리팀장입니다. 김종철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정수과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최판규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임효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 계획은 881억 9443만 5110원이고 결산 결과 996억 745만 5017원으로 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 계획보다 11.4%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881억 9443만 51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543억 9394만 7321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79.3%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992억 7978만 9957원이고 지출이 543억 9394만 7321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448억 8584만 2636원입니다. 2024년도 당기 손익으로는 수익으로 256억 90만 9579원이고 비용은 212억 9242만 3722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43억 848만 5797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부채가 19억 8556만 4568원이고 자본이 1487억 1665만 628원이며 총자산액은 1507억 221만 519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만 801명이며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31.3km, 급수전 수는 2만 2569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사업 운영 성과로 공급 확대 개선 공사와 재정 운영 성과, 주요 경영 개선 사항,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별 현황에 보면 수도 요금이 있잖아요. 총괄 원가가 있고 평균 요금이 있고 가정용 평균 요금이 이렇게 있는데 총괄 원가가 2023년도 2024년도 조금 올랐고 평균 요금도 올랐고 그런데 가정용 평균 요금은 좀 줄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아마 재개발‧뉴타운 사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정 세대 수가 좀 줄 수도 있고요. 줄어서 아마 그런 이유밖에 없고 다른 요금 금액에 대해서 이런 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요금 책정 기준이 원가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량에 의해서 평균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용은 많이 사용 안 했다 그러니까 좀 줄었다,

많이 세대도 줄었고 또 사용 그런 부분도 있고,

광명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네.

그래서 이것이 줄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도 그렇지 원가에 비해서 많이 낮은데 이게 문제가 없나요, 이렇게 돼도?

지금 우리가 두 번의, 2019년도하고 2023년도에 요금 인상을 20%씩 총 40%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이 거의 109% 정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과에서 이런 물, 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적자로 계속되는 건가요?

지금 109%니까 사실은 약간….

적자는 아니고요?

네.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68페이지 보면 재고 자산 명세서가 있어요.

네.

이 재고 자산은 단기 증가, 단기 감소, 이렇게 기계류하고 다 있는데 실제로 재고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계량기는 만기 계량기 교체도 하고 그다음에 고장 난 계량기도 교체하고 이러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들이 그 소요량을 파악한 다음에 미리 사서 창고에 적치를 해 놓고요. 또 일부 상수도관이 만약에 파열되고 이러면 기본적인 부속,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재고 자산 관리가 되는지.

네, 저희들이 다 대장 관리를,

수불 명세서 다 관리하시는 거죠?

네, 대장 기록하고,

그러면 이게 전년도 신설 계량기 단기 증가가 958만 7000원 이게 몇 개 산 거예요?

작년에 한 2000개 정도 샀습니다.

감소는 3000만 원은 이것은 그럼 몇 개가 왜 감소가 된 거죠?

….

일단 그거에 대한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이 재고라는 게 실제로 저희 창고에 있는 재고예요, 아니면 전체 설치된 재고까지 된 것을 재고 자산으로 보세요?

이거는 창고에 있는 자산입니다.

창고 기준으로만?

네. 그러니까 계량기가 이게 현재 말 기준으로 재고가,

신설 계량기는 뭐고 교체 계량기는 뭐예요?

신설 계량기는 새로 급수 신청을 하는 그런 곳을 신설 계량기라고 그러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만기 계량기 이런 것은 교체 계량기로 봅니다.

그게 두 개가 다 제품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구분을 그렇게 저희들이 신설하고 교체하고 별도의 단가가 다르기,

제품은 똑같은데 왜 단가가 다르죠?

신설 같은 경우는 급수 공사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고가 급수 공사비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품 재고가?

이 단가는 같습니다. 같은데 수량이 다른 거죠.

제품이 똑같다며요.

네.

그러니까 재고만으로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품이 똑같은데 왜 나눠서 관리를 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신설하고 교체하고 구분을,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제품이 똑같은데?

저희들이 회계상으로 다릅니다.

회계상으로 왜 다르죠?

목으로 만기 계량기하고 신설 계량기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똑같은 제품을 어쨌든 제품으로만 봤을 때는 똑같은 물건인데 왜 관리를 따로 하시는지.

만기 계량기는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우리가 교체를 하는 거고요. 신설 계량기는 수용가 신청자에게 계량기 값을 받고,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보면 총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명세서상에는…. 그러면 기계류는 왜 빠져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아, 밑에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무상 취득이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명세서에. 그 바로 옆에 있어요. 69페이지에 보면 주철 외 무상 취득이 있어요. 조달 구매 말고.

네.

1565만 8130원. 이것은 어떻게 취득하신, 무상 취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것은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그게 우리 신설 계량기 같은 경우 계량기를 주민들이, 저희들이 계량기 값을 받는데 그것을 설치하고 나면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이 되는 시설이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주철류가 됐어요. 주철류가 뭔데요? 정확히 내용을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주철류, 강관 이런 부분도 급수 신청을 하면 수도 급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한다?

급수 신청을 하면 계량기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분기를 해서 계량기까지 다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수용가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계량기를 왜 두 개로 나눠서 관리를 하느냐,

네. 계량기 두 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실제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재고 자산이 정확히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수관로하고 배수지하고 매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하고 점검을 실시합니다. 하는데, 일부 안전 진단하고, 안전 점검하고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하게 돼 있고 또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겹치는 때에는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제가 확인을….

정수과장 김웅일입니다. 1월 말 공로 연수를 앞두고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3년간 광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료 직원 여러분에게 상처 되는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상처가 됐던 일들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고 좋았던 일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근무했던 방송통신직, 전산직 그리고 정보통신과 또 광명3동, 가로정비과, 정수과, 도서관 등 모든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를 이끌고 가시는 의원님들과 동료 직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