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최흥진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별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총무과장입니다. 강미애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김서운 재무과장입니다. 안희경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은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강미애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서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안희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희 그 수입에서 그 물론 저도 이거 지금, 보셨잖아요? 11쪽이에요. 미수납 현황 검토에 대한 평가를 저도 좀 보면서 이게 지금 결손 처분이 된 건지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불손 결손액이 있고 결손 처리액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지금 지방세기본법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명시를 달아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으로 잡히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수입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들어온 거죠? 미수로다가 지금 남은 거거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잡혔을까요?

아, 이 사항은 징계 부과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공무원이, 징계 부과금. 저희 공무원들이 금전이나 금품, 향응같은 거 받아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저희가.

징계 부과금?

저희가 징계 부과금을 부과하게끔 돼 있는데 5배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 징계 부과금이 저희가 1억 8,2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고요. 이분께서 지금 저기 수입, 이거를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납부를 하지 않아서 미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년도하고 22년도하고 이제 더 지금 많아진 이후 22년도가 지금 더 많아졌는데 2억 1,500만원이었으면은 이제 22년도에는 3억 3천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 올라가게 되는 거는.

그거는 저희도 좀 약간 죄송스러운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결산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소명을 하라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이게 불손 결손액 처리한 부분이 아니라 1억 8,200만원 그대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내용이 수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수정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금액은 1억 8,200만원 같습니다.

그러면 1억 8,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2022년도에 3억 3천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불손 결손액으로 잡히고.

아니요, 결손된 게 아니어서 저희가 결손하는 기간에 의견이 왔었어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정리가 잘못됐는지 지금 잘못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는 1억 8,200만원이고 줄은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좀 다시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엽 위원입니다. 페이지 68쪽인데요. 여기 지금 7,427만 1천원, 결산서.

예, 68쪽.

이게 뭐 보조금이 지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불용 처리를 할 예정인지 이 금액은.

이게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요. 저희가 이제 시비나 구비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매칭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국비, 시비 따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쓰고 남은 그런 잔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반납, 시비는 시로, 국비는 구로 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말도 없고 문화체육관광과는 아까 우리 서은숙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안희경 과장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한 번씩 하셨지만 되게 힘든 과 중의 과예요. 주말이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수입을 잡고 세출을 이제 하고 하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수입에 이제 우리가 대관료, 입장료죠. 입장료에 대한 게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게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어요. 맞을 수가 없는데 배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입장을 할 것이다. 또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거를 해야지만 또 그거에 대한 세출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런 징수 결정액하고 지금 입장료 예산 우리가 잡은 거 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거일까요?

지금 현재 차이 나는 금액은.

뭐 금액까지는 뭐.

헬스장 사용료, 수영장 입장료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정리 추경 때 세입 부분을 조정을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징수하는 거에 따라서 세입을 조금 연말에 조정하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코로나 때는 그냥 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많이들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이거 대관을 하면은 대관료를 내는데 이게 미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료.

지금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매점 있거든요. 매점이 사실은 연말에 이제 올해 거를 부과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연말에 걸쳐서 돼 있어요, 기간이. 그래서 12월 말로는 사실 납기 미도래가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말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약간 체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일단 확답은 받은 상황입니다.

올해 7월이요?

네, 지금 올해분을 사실 연말에 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7월까지 내겠다, 라고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놓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금액적인 부분인 거죠.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받아요? 임차료를?

네.

그러면은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게 지금 저기 1,900만원 정도가 올해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부과를 했고 올해 1월, 작년 연말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말 기준으로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수납액으로 잡힌 거고 실제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7월까지는 정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그때까지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연체료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독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체료 내시고 독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 거예요? 아니면은 7월 말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지났습니다.

지났죠? 그럼 연체료가.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연체료가 또 부과 5개월, 7월이면은 6개월 이렇게 부과가 되겠네요?

예.

우리가 다 계속 공지는 한 거잖아요? 알리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서구 국민체육센터 매점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매점 여기 한 군데의 문제인 거죠?

예.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신거북시장 그때 가보셨잖아요? 지금 솔직히 지금 많이 공사도 지연이 됐고 아직도 거기 뭐 그 안에 판매 시설이 다 완벽하게 지금 다 입점이 안 돼 있고 주변도 그러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상권도 많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하락이 된 상태인데 이 공사 지연에 대한 그런 지연 배상금이 또 발생을 하잖아요? 얼마큼 지연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2022년도에 지연 배상금이, 2022년도에 저희가 지연금을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공사에서 이제 한두 달 6개월 이렇게 지연이 돼도 되게 힘든데 지금 거의 3년? 3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22년도에 그걸 지금 부과를 했습니다.

거기가 지금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중간에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바뀌고 공사 장비가 들어오다가 막 이렇게 나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공사 채권 확보인데 이 공사 채권 확보를 정확하게 해 놔야지 일단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체 방문을 해서 이제 징수 반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의논도 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작년 시에서 2020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5월 30일까지 해서 이제 6월달에 풀렸는데 저희가 나라 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기는 해요. 이제 그 영업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체납 독촉도 하고 나라 장터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공사 대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받아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사람들 또한 굉장히 그 공사 지체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큰데 이 부분이 그때도 이제 그 영업정지를 내렸을 때 이게 영업정지가 맞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 공사정지가 다른,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은 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공사가 그만큼 오랫동안 지연이 됐고 이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 포함해서 상인들이고 다 이렇게 피해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사 지연에 대한 배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공사 채권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 과 지금 경제정책과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과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구청 자체에서 지금 재무과에서 해서 어떤 법적으로라도 이 공사 채권을 확보하는 게 일시적이고 이게 빨리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행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사.

채권 확보.

채권 확보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태료처럼 그 사람들의 재산 조회를 해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저희가 손해배상 성격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개인 재산을 조회할 수는 없고 이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지 뭐 시공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해서 공사 대금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걸 채권 확보해가지고 법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이제 그 의뢰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이제 5월 30일까지 시에서 이제 자본금 부족으로 해서 영업정지를 내린 사항이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6월부터는 나라 장터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분들도 안타깝고 우리 또 구를 본다면 구에도 피해가 막심하기때문에 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은요. 증지 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280만원 정도가 생겼거든요?

네.

그 이거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증지 수입 중에 그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시면 카드사로부터 통보되는 우리 구에 통보되는 날짜가 일주일 후에 통보가 오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납부했으면 내일 현금이니까 내일 저희가 수납을 납부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2024년 말에 들어온 부분에 있죠. 12월 말쯤에 들어온 거는 2025년 1월에 세입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로는 미납되지 않고 그 익년에 수납됐다, 라는 거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기타 수수료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여권 발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과장 이석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원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분구추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구추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검단행정과장 김재천입니다. 무더위 속에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검단행정과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검단행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제 분구 추진이 뭐 연도로 따지면 이제 한 1년 좀 남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 하반기부터 통신이라든가 또 일부 인력들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구 추진을 위해서 지금 올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임시 청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시 청사 관련해서는 모듈러의 건축 방식으로 해서 현재 계약을 진행을 했고요, 업체랑. 그래서 현재 임시청사 부지에 토목이라든가 소방, 전기 관련해서의 설계와 그다음에 공사가 시행이 되면서 함께 모듈러 관련해서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부지에 설치하게 되면 한 12월까지는 저희가 모듈러가 현장에 설치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설치되면 내년 1월부터는 이제 직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청사를 이제 마련을 하게 되고 그 이전에 지금 저희가 이제 본 청사는 12월까지가 되겠지만 그 별관에 CCTV라든가 통신실, 전산실에 대한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한 10월쯤에 전산실하고 통신실이 별관동이 먼저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월쯤부터 준공이 되면 바로 시스템이라든가 전산실 구축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완성이 되고 12월 중 정도까지 구축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데이터 전환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행정 기반에 대한 행정 정보 기반에 대한 거를 검단구 출범에 맞추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희가 서구에 살면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생에 이제 처음으로 어떤 분구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 고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엄청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에 대한 그런 게 처음 진행될 때부터 인천시하고 예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구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을 자원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 과정들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현재 관련해서 예산의 서구가 재정 상황이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분구와 관련해 수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현재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50%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한 올 2월에 인천시에서 각 구별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된 구와 협약식을 개최를 하면서 조정 교부금을 20%에서 22.3%로 인상을 또 했고요. 특별 조정교부금도 내년부터 3년간 100억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 약속이 돼서 그 부분이 지원될 것으로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에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사업별로 분야별 사업을 좀 개발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분구 관련 행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그 조정 교부금을 20%에서 22.3% 저희가 원체 처음에 그거를 좀 올려달라고 저희 국민의힘 인천시에 각 구별로 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고 제가 알기로 우리 구에서는 홍순서 의원님이 이제 대표 발언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했을 때는 3%를 더 증액을 해달라는 거였고 그거는 인천시 전체에 이제 필요했던 교부금이었어요. 조정교부금이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인천시가 굉장히 작기때문에 그거를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10개 군.구에 다 지금 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가 서구에,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에 특별하게 인천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전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맞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우리는 서구가 지금 총자산이 3,500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부채가 1,900억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속 뭐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천시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높이 평가가 되어 있지만 서구 전체 인구라든가 수입이나 수익이나 그런 어떤 서구 비용으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지금 서구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에 대한 비용이나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의 인건비 이런 것도 책정이 계속적으로다가 다 채워지지 못하고 많이 삭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인천시에서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있기때문에라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수치 방법이고 인천시에서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 전체적인 인구 비례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전년도 비해 한 2-3년 비해서 지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인천시는 정확하게 숫자 로 정확하게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그 구민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 한다면 지금 서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 거를 인천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에서는 인천시의 분구 추진을 위한 그들의 인지가 서구에 대해서 굉장히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이런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묻어가는 게 아니라 서구에 대한 분구 추진을 위한 거는 현 유정복 시장님에 대한 어떤 공약 업적이기도 하고 하니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서구의 실정을 계속적으로다가 인천시에다가 얘기를 하셔야지만 내년에, 우리 이제 가을부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 또 내년 초부터 또 이렇게 여러가지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저희 사실 이거 지금 예산이 얼마야 그러면 3조 5천억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나가는 비용 부채를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천시에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생하시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거 인천시에 정확하게 계속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인천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라든가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서구가 되게 부자라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3조 5천억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는 지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실정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인천시에 계속적으로 인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45페이지에 보면은요. 일반회계에서 그 미수납액이 이제 발생하는 거에 좀 살펴봤더니 이행 강제금하고 기타 과태료에 대한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뭐 일단 이행 강제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건축법 위반을 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요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 납부하시는 분들의 주소가 이제 불분명하다든가 뭐 이제 폐업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수금이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요. 여기 상가 같은 경우도 공실이 많습니다.

또한 지금 도로 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도 한 1,31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예요?

그것도 같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 사용이라는 게 이제 건물 앞에 그 건물로 이제 진입하는 쪽인데 이제 사업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미납액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쪽으로 뛰어다니시려니까 엄청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보통신 이쪽이 또 잘 준비가 돼야지 모든 게 또 다음부터 준비가 차근차근 된다고 하니까 애써 주시고요. 이거는 뭐 이 결산에 대한 궁금한 것보단 그 사업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그러는데 스마트시티 사업이라고 있죠?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스마트시티 사업에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스마트시티 사업은 검단 신도시 내에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신국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로 통신국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검단 신도시 내에 이제 그 CCTV나 교통관제 아니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맨홀, 로고젝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통신 시설에 대한 맨홀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통신 시설 맨홀을 어떤 방식으로 하죠? 어떤 스마트 기능이 들어갈까요?

이건 이제 그 검단 신도시 내 LH에서 공사 사업을 해서 다 진행이 돼서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라인이 들어간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스마트라는 단어가 적절한가, 라는 게 궁금했어요. 어떤 그 LH에서 했던 사업을 이관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 과연 스마트 기술인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어떤 스마트의 역할이 그 사업에 들어가는지 보니까 제가 좀 살펴봤을 때는 스마트의 기능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떤 관리 차원 그다음에 그,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보는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답변하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 사업명 정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스마트,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스마트란 용어까지 넣을 정도의 그런 사업이 좀 아닌 걸로 저도 그렇게 동의는 하는데요. 다음 조직 개편 때 뭐 그래도 저희가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하면 그 사업명을 한번 예산 부서하고 얘기해서 한번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라든가 뭐 회선 이용 요금 이런 것들은 스마트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외부에서도 어떤 좀 크게 광범위하게 보고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의 어떤 기능은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거라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한번 제가 더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출에 보면 정보화 기반 확충 사업에 사용 연수 다 한 PC 교체도 포함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그 사용 연수 다 한 PC 교체에 있어서 뭐 많은 PC 중에서 예를 들어 한 10대를 신청했는데 예상외로 가격이 좀 저렴해가지고 11대, 12대 살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됐어요. 근데도 10대만 사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 금액대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출 금액이 그 예산액보다 좀 작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항상 제가 보면은 지금 PC가 오래된 게 지금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예산 반영하는 금액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