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 3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 단위 일괄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부서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세부 설명을 일괄 청취하고, 부서 직제순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부서별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송이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송이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정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연미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최혜정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경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임춘민 가정보육과장입니다. 허은주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결산 및 예비 지출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최혜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원 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장경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민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임춘민입니다. 가정보육과의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안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안 지출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행복과장 허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거 과별로 질의, 답변을 받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돼요? 일괄질의?

아니요, 어차피 쭉쭉쭉 할 거니까요.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게 결산보고서잖아요? 결산보고서는 재무재표는 뭐 전문가이신 세무사님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공통적인 사항에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번 여쭙게요.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당초 본예산과 1회, 2회, 3회 추경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편성을 해서 1년 동안 집행하는데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회계법에 보면 목간 변경이 있고 전용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거 각 실과에 공히 다 마찬가지인데 복지정책과 우리 가정보육과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그 일반회계의 예산 전용은 어디까지 전용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 그 예산 전용한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을 추정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예측을 못했거나 뭐 부득이하게 예측을 못하는 예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당연히 하나만 보자구요. 서구복지재단 설립 운영 및 출연금이 6백 80만원을 2억 7천만원을 세워놓고 6백 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출연금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전용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여기는 복지재단 설립 등기 및 비용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 놨는데 복지재단이 설립했으면 당연히 이거 기본적으로 따라갈 건데 본예산에 투입하지 않고 왜 예산 전용을 했는지 예를 든다면 한 가지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예산 전용 승인 날짜는 뭐 각 과별로다가 집행하는데 날짜가 다 명시가 되어 있지만 예산 전용은 왜 했어요?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가 2024년 본예산에 27억 천 8백 16만원을 편성을 하고요, 그중에 20억은 기본재산이고 나머지 돈은 출연금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복지재단이 설립을 하기 전에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 또 등기를 하려면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창립총회 했던 뭐 회의자료나 회의록이나 이런 게 또 첨부가 돼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복지재단 하는데 출연금 없이 복지재단 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은데 그럼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했어야지 슬쩍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 없이 건물을 집니까? 못 짓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 예산에 목간대로다가 왜 목을 세항, 세항 아니 세세항, 세항, 목 이것을 구분을 하는데 목적의 필요성을 분명히 명시를 하기 위해서 목을 만들어놓고 세항을 만들어놓았는데 세항이 같겠지만 세세항은 틀려요. 그런데 일반 사무비용으로다가 전용을 해서 썼다는 것이 예측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히 지금 복지정책과 말고 우리 서구에 전 해당 과에 전용한 과에 해당 업무는 다 그래요. 특별회계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게 목이 예산상으로 목이 정해져 있는 것을 예산 전용을 한다는 자체는 좀 그런 면이 이거 뭐 거의 다 사업 부서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 당초 목적대로 계획을 그래서 기초적인 틀을 잘 가꾸는 것은 기초 예산을 잘 세워야 1년 동안 살림하는데 별문제 있지 않냐 그런데 특별하게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경이 있다, 추경에 예산을 그래서 이거 책정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서 다음해 연도에는 목간 변경을 하든가 아니면 예산 전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재무재표 전체적인 결산심사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논할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집행에 관한 업무에 효율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쓸 수 있는 방향은 옳지 않다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팀장이 가지고 오면 그냥 사인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적절한 예산인지 이렇게 판단해서 정확히 해 줬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업무에 집행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복지국이 지금 현재 전용이 11건 정도 지금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는데 전용을 하게 되면은 그 전용의 내용을 의회에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다음 달까지 보고가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억이 없는 건지 이 전용이 이게 이르던 시점이 아니면 아직 뭐 언제인지도 파악을 못하니까 그거 확인하지 못했는데 전용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해서 전용이 이루어진 사유나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 다 연말이 돼 가지고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절차에 맞게 각 복지국에 부서 내에서는 전용을 하게 됐을 때는 의회에 보고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선 들어가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미숙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정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려고 하는 데요, 결산서 내용을 보면 납세 태만으로 정리율도 저조하고 정리 보유액이 거의 천 7백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잘 징수되려고 한다면 세무과와의 협업도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노정과에서 강력한 계도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데요, 그 복안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잔액이나 이런 거 말고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거에 대해서 또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을 주신 질문인 것에 대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계도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좀 더 보강을 해서 계도 요원이라든가 계도 방법이라든가 또 그때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홍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홍보도 지금 저희가 보강해서 진행해서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고 건수 대비 부과라든가 비율로 보면 지금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신고 건수는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신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그거를 좀 더 과태료 부과하는 여기 보면은 과태료 송달 이전에 이런 거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진위여부 직원들이 좀 더 나가서 확인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지출되는 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홍보하는 쪽으로 더 기울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부과율도 높아서 작년에 저희가 또 체납징수율에 대해서 우수부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치를 본다면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 자체에서는 22년도, 3년도, 4년도를 봤었을 때는 징수율은 좀 떨어지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계도라고는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1년 동안 4분기에 거쳐서 5년 치에 체납고지서 발생하고 계신데 그 체납고지서 발송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드나요?

저희가 금액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3년도, 4년도 따져보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고지서를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이런 강력한 계도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요, 재산 압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진행했을 때는 예금 압류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차량이라든가 재산 압류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유념해서 더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말씀드렸기는 했는데 뭐 IOT나 ICT 실시간 경고시스템 같은 것들을 상습적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지역에 무슨 지도를 만든다든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구역에만 좀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유의미할 거라고 보는 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집행잔액 10% 남은 것 중에 보면 노인회지회 운영지원에 소파나 테이블 그 예산을 미집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비용이 남은 건데 노인회장님과 이렇게 맨날 만나면 이런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지금 사무용품 이런 거를 개선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미집행이 됐으면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내구연한이 안 됐다든가 아니면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미집행이 된 것들 이게 왜 미집행이 됐을까요?

말씀 그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나 소파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인데 이게 아마 13년도에 구매를 해서 거의 11년이 넘었으니까 반영코자 예산에 반영을 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게 본인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지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그걸 구매를...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는 그러면 이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가구의 종류가 만족하지 않다 이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원하시기 때문에 비용이 안 맞아가지고 미집행된 그런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이런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개선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미집행이 됐을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을 때 그 노인회와 같이 어떤 소통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럼 그쪽에서 소통이 다 돼가지고 예산까지 반영됐는데 갑자기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이 미집행된 이렇게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왜냐하면 또 오히려 그분들은 계속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면 요구한 쪽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받고 교체를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격 상승하고 대체 가구들이 가격 사양, 재질 등이 충족되지 않다라는 수요 용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더 소통해서 예산 올리실 때에도 좀 넉넉하게 올리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똑같이 집행잔액 때문에 여쭈어보는데 지금 정다운도서관 같은 경우가 거기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요···

한 분이 계신거죠?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업무를 그만두시면서 공백이 생겨가지고 도서관을 2개월 동안 휴관을 하는 개념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다운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정규직원을 쓴다기보다는 1년에 10개월만 쓸 수 있는 기간제 분을 총무과에 인력으로 해서 쓰다 보니까···

그분이 그러면 갑자기 업무 공백이 생긴 이유는 뭘까요? 그분이 어쨌든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도 10개월밖에 안 되는 데다가 이분이 하면 2개월 정도만 남겨놓고 그만두시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하는 동안에 이미 시간이 한 달 이상 걸리게 되다 보니까 이런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생기면 도서관이라는 거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인데 말 그대로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휴관을 해 버리는 상태잖아요.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방안을 찾고 이런 공백이 있으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업무를 하시는 인원을 두 명을 둬서 한 명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계속 도서관을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집행잔액 이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휴관이 돼서 업무의 공백으로 주민분들이 이용을 못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아서···

실제로 저희도 예전에는 두 명이서 주말에 하시는 분, 주중에 하신 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예산이라는 게 인력이라는 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두 명을 신청하게 되면 서구 전체로 하다 보면 한 명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 배정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생겼던 거 같은 데요, 저희가 좀 더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알자리에서 노인분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가지고 카페도 운영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노인일자리로 도서관 운영이나 이런 게 좀 이게 지연이 돼 가지고 그 공백이 생겼을 때는 그런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종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문정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현 도로과장입니다. 이성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문채 건축과장입니다. 황경남 주택과장입니다. 류현자 주택관리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황재현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재현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쪽 세입 결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서 281쪽 세출 결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일반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1쪽 세입예산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87쪽 세출 결산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세출 결산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5쪽 세입 결산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결산서 291쪽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7쪽에서 129쪽까지 세입결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에서 295쪽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2024년도 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재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로과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전과 다 해당 되는 건데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을 각 실과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한해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결산서 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은 좋지만 전용을 한 내용이 거의 다 많아요,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그런데 실제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느 서구에 다리를 하나 놓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설계이고 그 다리를 놓게 계획을 잡았을 때는 용역을 받든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용역비가 나갈 것이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텐데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슬쩍 전용을 해 가지고 일반 사무비용으로 쓰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계 사업비를 잡을 때 추계를 잘못한 거 같은데요, 어쨌든 한정된 예산 내에서 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 좀 부득이하게...

사유는 비고란에다가 사유는 잘 적어놓았는데 충분히 그거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챙겨서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주업무인데 그걸 몰라가지고 쓰다 보면 돈 없으면 추경에 세우고 뭐 큰 항목적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세세항에 같은 목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목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용을 했다는 얘기죠. 목간 변경하고 전용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이런 거는 각 실과에서 차분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짜고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그거 안에서 해야 되지.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급히 필요로 했을 때 설계 금액이 적다 할 거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데 설계용역 같은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 근거에의해서 용역을 줘서 결정된 거지.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있으면 추경에 가능한데 슬쩍 그냥 예를 들어서 복지어울림 아니 복지가 아니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재료비 천 5백만원 이거 뭐 2024년도 25년까지 겨울철 제설을 위해 살포기 및 자동염수장치 정비를 예산변경 이렇게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귀히 더군다나 직렬이 전부다 기술직렬을 갖고 있는데 그거 예측을 했었을 때는 예측 못했다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고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뭐 여기 우리 도로과에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국 각 실과장님들은 이거는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각 해당 과의 과장님들 일괄적으로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대로 도시 이거 해도 되죠?

네.

그냥 편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경관과도 마찬가지인데 주택과, 도시계획과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모든 사업을 하려면 과장이 그거 다 챙기지 못하지만 중점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챙겨가지고 이걸 집합을 해서 그 당해연도의 사업을 종료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점이 생기게 되면 뭐 예산의 문제점도 있고 직원 간에 어떤 의견 충돌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에 민원인하고 관련이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법과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업무 집행을 하는 거지 공무원 생각대로 일하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서구청의 고위 간부급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저는 자평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그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법과 규정에 맞게끔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여론과 그거에 대한 집회와 이런 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업무를 보류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법에 의한 공무원들이 주관이라는 건 법에 의한 주관이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첨부일 뿐이지 주관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위해서 서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과장님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거는 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해 가지고서는 자꾸 미루고 그런 사항은 안 좋다 이게 예산하고 결부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내용은 분분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내세우게 되면 아무리 민원이 많다 하더라도 뭐 주어진 원칙이라는 게 예산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그걸 회피하는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에 상생마을에 대해서도 김영춘 과장님 지금 우리가 두 군데가 있고 가좌1동에 가재울숲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김영춘 과장님이 차분하게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갖고 그래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좌, 석남1동 상생마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예산이 주어진다면 저는 금년도에 상생마을 지원 일체 안 하겠다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그 내용도 있다마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점이 요인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 뭐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협동조합이사장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얘기가 나온다면 지역 주민들이 상생이라는 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것이 상생 지금 현재 협동조합이사장 개인적으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상생이냐 난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냥 거기 앉아서 계세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거 내용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상생마을은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은 필요가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생마을 조합이사장에 대한 약간 독단적인 어떤 주민과의 갈등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제도 저희 사무실에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잘 협의 조정하라 이런 행정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 이사장이 잘 주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해서 가재울숲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지역구 위원 우리 고선희 위원하고 저하고 해당되는데 중간중간 보고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보고라는 거는 반드시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선택이 돼가지고 큰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구 자체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텐데 그런면은 지역 해당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들어가세요. 염려했던 우리 경서3지구 체비지에 오성급 호텔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성호 과장님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에 그래도 국제공항이 20킬로 내에 인접해 있는 도시에 호텔이 하나 없어가지고 전부 다 다른 지역으로 빠지는 것은 좀 안타깝다 이것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차질 없이 이성호 과장님은 꼭 호텔을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여기 결산서에 보면 가좌3구역 도시재생사업에서 지금 보조금 반납이 4천 14만 6백 66원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좌3구역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건가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가좌3구역은 4개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국·시비 시비죠. 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반납됐다 라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수치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그 도시 가좌3구역 재생사업 어떤 재생사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그 주민협의체를 운영도 했고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대학도 운영했고 현재 상생플러스365 건축공사 리모델링도 했고 마을안길 정비사업도 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렇게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4천만원 넘는 돈이 반납돼서 뭐 국·시비 이렇게 들어오는 돈은 사실 저희 구에서 필요한 만큼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최대한 주민을 위하는데 다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도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중복 개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전용이나 변경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꾸 죄송하게 되는데 김영춘 과장님이 스타신 거 같은데 도시재생경관과에 저희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재울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는 뭐 월평균 사유에 보면 20만 이내로 지출되나 과도하게 예산을 잡았다라고 아예 사유에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평균 20만원이면 1년으로 치면 2백 40만원인데 예산은 지금 1억 천 4백 이렇게 잡혀가지고 그 비용을 다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 감리비 같은 거는 예측을 해서 아마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시 또 변경을 해 가지고 감리비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으니까 중복된 내용이어서 그렇게 그냥 답변 안 듣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면 지금 도시주택국에 성과 달성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미 달성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경관과에서 네 건 중에서 세 건을 좀 성과 달성도가 미 달성으로 지표가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는 자료에 다 사유를 적어주시고 대응 방안을 적어주셨지만 앞으로 이런 미 달성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거는 아니까요, 자리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뭐 우리 도시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SOC 사업을 거의 다 지금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조금 노후화가 덜 돼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노후화들이 있을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희들이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생각들도 지금부터 하시면 좋으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올해도 잘해 주셨지만 내년에도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종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준영입니다. 64만 구민들의 행복 증긴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정화 질병관리과장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오선옥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신순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허재순 치매정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화 과장님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이정화입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순화 팀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팀장 신순화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치매정신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과장 허재순입니다. 치매정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144쪽 세입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할까요? 아니면 과별로 할까요? 일괄질문,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도 실적을 평가를 보면 잘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고요. 재무재표의 결산은 2024년도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전문적으로 잘해서 저희들이 뭐 거기까지는 확인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사실 소장님 그 집행잔액, 예산 집행잔액은 10% 이상 넘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을 잘 계획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그 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통상적으로 예산 절약 10%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에 의한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산출기초를 자료를 수집을 해서 합해 가지고 예산 총액이 나와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거기에 10%까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치매정신과가 그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이게 절약을 해서 21% 그러니까 19% 그다음에 질병관리과는 15% 보면 16%에 대한 집행잔액이 뭐 다 이유는 있겠죠. 그럼 하나만 얘기한다면 공무직은 전년도에 2023년도에 24년도 거를 공무직 몇 명 근로자를 몇 명 채용할 것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채용을 하려고 하다고 못한 건지 아니면 채용계획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게 인건비인데 이렇게 6천 9백만원이나 남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8천 2백만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하교 질병관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치매정신과 기본경비라고 그랬는데 급식비하고 공공운영비는 통계학적으로 3년 정도 평균치를 내면 명년도 예산에 산출기초가 안 나오나요? 이렇게 많이 됐나요? 이게 본예산에 19%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거는 좀 잘 세부 계획을 잘 짜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없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사실 공무원들은 연필 한 자루 사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그런데 이게 자꾸 돈이 많이 남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한 가지만 질병관리과에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 이거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 이거 열 명이다 그러면 다섯 명 깎아버리면 보건소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된다. 정확성이라는 것은 10%가 넘지 않으면 정확하다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 다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이거 관계도 뭐 퇴사하고 그래서 발생했다. 그런 거는 퇴사하는 것은 예측불허지 그것은 뭐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의 비용에 대해서는 최근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예산 많이 남으면 내년도 이 항목에 대해서 예산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다. 다른 과에 예산이 많이 쓸 때가 있는데 이걸 예산 집행부에서 예산 저기 뭐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보건소에 1억을 더 주게 되면 다른 과에서 1억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최소한도 10%를 넘으면 안 좋다. 제대로 진짜 형편상 꼭 써야 할 각 실과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보건소를 예산배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이 빵구가 나는 거지. 그걸 어디서 채우냐 이거지. 이거는 나중에 돈 남으면 반납하면 3회 추경 때 정리추경이나 뭐 해서 회계법상 처리는 되지만 직원들이 예산을 적정하게 잘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10% 이상 잔액은 업무가 추진하는데 부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해서 명년도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하게 따져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인건비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상치 못하게 또 휴직이나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남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결산안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 통계라든지 이걸 잘 잡아서 예산을 잡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덧붙여서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했지만 다음에 3회 추경이잖아요? 이게 지금 집행한 게 다 끝났어,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사업 운영 인력을 다 10개월 동안인지 뭐 12개월인지 모르겠는데 다 끝났어 그러면 돈이 남잖아요, 정산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정산한 거를 예산 부서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니 정리추경 때 다른 사업 쓸 때 이거 우리가 반납할 때니 쓰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예산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보건소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부연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송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송이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