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순서의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36% 증가한 7,422억 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2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1,900만원 신규 편성, 건설과 소관 지중화사업 부가가치세 환수 3억 3,000만원 신규 편성, 아암대로29번길 일원 지중화사업 3억 200만원 신규 편성,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사업 1억 800만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8,500만원 신규 편성, 도화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2억 8,000만원 신규 편성, 두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9,000만원 신규 편성, 토지정보과 소관 소송비용회수수입 3,700만원 신규 편성 사항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1% 증가한 8,850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급자 탈수급 지원 3억 7,4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급 38억 7,5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9,100만원 감액,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1억 9,2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 8,000만 원 신규 편성, 도시재생과 소관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45억 8,900만원 신규 편성, 건강증진과 소관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 2억 1,90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8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통계목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62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1,500만원 증액, 예산안 263쪽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2,000만원 증액, 예산안 263쪽 보훈회관 배수시설 및 옥상 방수공사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67쪽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3억 7,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미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6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8쪽 의료급여비지급 2,300만원 증액, 재가 의료급여 사업 2,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89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74쪽 경로당 개보수 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5쪽 개방형 경로당 물품구입비 2,000만원 증액, 상이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5,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6쪽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1,500만원 증액, 다음입니다. 예산안 277쪽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지원사업 5억 2,500만원 증액, 미추홀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5,500만원 증액, 예산안 278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지원 2,900만원 신규 편성, 기초연금 지급 38억 7,5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79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200만원 증액, 예산안 280쪽 효드림 복지카드 3,000만원 증액,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83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 600만원 증액, 예산안 284쪽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7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5,400만원 증액, 다음입니다. 예산안 285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1억 2,500만원 증액, 예산안 28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3,400만원 증액, 예산안 288쪽 미추홀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3,100만원 증액, 예산안 289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억 1,800만원 증액,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급여 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293쪽부터 309쪽,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 및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297쪽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급량비, 복지점수, 종합건강검진비 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298쪽 한부모가족 초ㆍ중고생 학습비 등 지원 1,800만원 증액, 예산안 299쪽 커뮤니티 공간 등 조성 9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0쪽 커뮤니티 공간 기자재 구입 4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01쪽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 2,100만원 증액,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 1,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0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05쪽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건강검진 비용 지원 700만원 신규 편성, 아동수당 지원 8,200만원 증액, 예산안 308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2억 3,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16쪽 부모부담 보육료 8,700만원 증액,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 보육료 1,800만원 증액, 법정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1,500만원 증액, 만5세 필요경비 2,0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 1억 9,200만원 증액, 예산안 317쪽 만0∼2세 보육료 3억 3,300만원 증액,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1억 3,500만원 증액, 예산안 318쪽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완화 지원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23쪽부터 326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및 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24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신규 편성, 생활민원처리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 신규 편성, 석면피해 구제급여 5,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29쪽부터 333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30쪽 생활폐기물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1억 2,4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 5,900만원 증액,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 1,700만원 증액, 폐토사 및 폐합성수지 처리 1,800만원 증액, 예산안 331쪽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시스템 고도화 1,000만원 신규 편성, 적환장 시설 보수 4,700만원 신규 편성,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 사업 1,500만원 신규 편성,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32쪽 시유지 정비 및 자원순환 시책사업 추진 3,300만원 신규 편성, 전기차 충전기 설치 200만 원 신규 편성, 재활용품 수거 차량 구입 1억원 신규 편성, RFID 기반 개별계량장비 교체 1,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3쪽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 4,400만원 증액, 미추홀 에코나눔장터 운영 2,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 물품공유센터 운영 900만원 신규 편성, 새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600만원 신규 편성, ESG센터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미편성으로 별다른 의견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59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배수시설 공사비하고 옥상 방수공사가 신규 편성됐어요. 그런데 여기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벨 구입비가 이번에 법무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신규 편성되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또 어디에 설치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보훈회관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회관이 2019년에 준공돼서 사용 중이긴 한데요. 저희가 옥상을 점검한 결과 많이 깨져있고 방수공사 했던 부분들이 많이 노출돼서요. 누수위험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이미 발생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보훈회관 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가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보훈회관 입구 오른쪽에 보면 경사가 심하게 져 있는데 우수를 뺄 수 있는 관이 1개 정도밖에 없고 급경사가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 입구가 약간 가라앉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보수하고 보훈회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심 비상벨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청원경찰 옆쪽 화장실 옆쪽에 법률홈닥터라는 변호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법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사업으로 저희가 파견을 받아서 배치를 한 상황인데요. 법무부에서 지난번에 점검을 나와서 저소득층 분들 중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시거나 폭력적인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안심벨을 하나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설치하려고 하고 벨을 누르면 경광등 같은 걸 청원경찰 쪽에서 그 장소에서 반짝이면서 호출할 수 있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수량 어떻게 되는 거예요?

1개입니다.

하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김태계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옥상 방수공사 660만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준공이 2019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금방?

네.

그러면 6년이면.

많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6년이면 우리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게 5년인데, 그러면 1년 당겨서 하자보수를 신청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굳이 1년이 지나가지고 6년 있다가 660만원을 신규 편성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하자라고 보기보다는 옥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햇빛이나 비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5월에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서 발견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니까 1년만 좀 당겨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660만원 신규를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공사계약서나 하자보수 보증서 이런 게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보증서라든가 계약서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자보수에 대한 거를 관련 부서에서 계속 저희한테 통보하고 그거에 대한 점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썼으면 굳이 국민세금 660만원이 들어갈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비상벨 가격이 150만원씩이나 하는 비상벨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저거길래 이렇게.

15만원입니다.

어, 15만원이에요?

네.

저 지금 150만원으로 봐서. 그리고 또 저는 이거 보면서 법률홈닥터는 지원대상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범죄피해자 등.

네, 차상위계층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위험하다라고 다가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분에게 비상벨을 해 주면 저희도 지금 민원과 그쪽에서 상담하시는 분 계시죠? 변호사, 행정사.

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원들이 같이 있고요. 이 변호사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가까운 청원경찰실에서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상담을 하려면 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을 통한 다음에 상담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매일 출근은 아니신 거죠?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출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매일 출근해서 상주하시고 예약 들어온 경우도 상담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사례관리 회의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 회의에 참석하셔서 법률자문이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 자문도 해 주시고요. 또 지역동사무소나 지역복지관에 나가셔서 정기상담이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이거는 몇 년 된 사업이고요. 작년에 약간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퇴사하시는 바람에.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다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겠네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법률상담 328건 정도 그리고 구조알선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222건 그리고 사례회의도 참석하시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접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67쪽부터 4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파크골프연습장을 노인복지회관 옥상에다 하신다는데 타석을 5개를 만들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1,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파크골프를 노인복지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연수구 가서 연습도 하시고 그러신다 그래서 서로 몇 차례 논의를 한 끝에 앞에 게이트볼장도 같이 혼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한쪽 귀퉁이라도 해 달라고 또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여러 번 논의 끝에 그럼 옥상에서 하면 노인분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

그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고요. 그거는 체육과 통해서 저희가 명수는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해 주실 거면 지금 게이트볼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굉장히 이게 흥행을 하고 있어요. 흥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할 만한 땅이 없다 보니까 다른 구에 가서 하고 오는데. 어차피 그 옥상이라는 데가 해를 엄청 많이 받는 데예요.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물망이라도 쳐가지고 하고요. 여기 말씀하신 거가 여기서 완전히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조금만 연습을 하고 타 구에 가서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서만 그냥 계속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연습 정도하고 그다음에 강사분한테 코칭 받고 그렇게 하고 저기 나갈 때는 연수구나 타 구에 선학이나 이런 데 가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초만 배운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가 소리가 나무로 재질이 돼 있어서 딱딱 소리가 나는데 그런 민원 같은 거는 안 들어오겠어요?

주변에 그렇게 주택가가 밀집돼 있지는 않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어차피 하는 거 그늘막을 좀 해 준다든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든가 또 겨울에 뭐 예산만 있으면 돔으로 이렇게 씌우면 좋겠죠.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시고 이거 1,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턱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달라고 해서 급하게 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건물 안에서 스크린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어르신들이 갈 데도 없으시고 그래서 복지관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계시다가 가시는데 참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하셨고 이왕이면 좀 더 비도 피하고 햇빛도 피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정규수업에서 이 파크골프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설치되면 강사도 알아보고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지금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뭔가 이거를 다섯 홀을 만들어 놓고 한 다음에 프로그램도 넣고 강사도 구하고 이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게이트볼과 얘기를 했는데 뭔가 협업점이 없었다?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 개인소유인가요, 게이트볼장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을 띄어야죠. 그리고 1,000만원으로 어설프게 이거 하시는 거 저는 반대인 게요. 자, 옷이니 가방이니 채니 제가 금액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골프 못지않게 있으신 어르신분들만 할 수 있는 게임이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실내 파크골프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레슨까지 해 주는 데 2만 5,000원꼴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가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몇 년 전에 체육관을 세울 때 정락재 위원님이 그 의견을 내셨어요. 늘 하는 요가니 이런 프로그램들 말고 주민들 요즘은 골프도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 골프 실내 연습장처럼 연습장을 하는 게 어떠냐. 그건 보편적인 운동이 아니라고 해서 미추홀구에서 거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파크골프는 다섯 홀에서 들어가서 연습을 하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며 이걸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올라온 거 이것들을 봤더니 그냥 1,000만원 날리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접해요. 할 거면 제대로 해 주자. 이 1,000만원 해서 그늘막 한다고 얼마 또 추경 올라오겠죠? 너무 춥다네요, 겨울 되면. 비어 있거나 춥지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온풍기 이런 것도 들어갈 거며 1,0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이 사업이 옥상에서 어쭙잖게 1억짜리 사업으로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거 연습하면 실내 스크린골프도 아니면 이 거리가 몇 미터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몇 미터 나오는 예산으로 하고 이거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거리 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기본적인 동작이나 치는 자세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만 여기서 하는 걸로.

그럼 기본적인 거는 실내로 가지고 들어갑시다. 더 고민해 보세요. 실내로 가지고 들어가시고요. 그 강사님 해서 레슨 받는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봤더니 골프레슨하고 똑같더라고요. 뭐 채는 이렇게 잡으세요, 허리를 어떻게 드세요, 이런 거면 굳이 옥상에 1,000만원 이렇게 어쭙잖게 들여서 이거 하느니 실내공간 나오는 곳으로 고민하시고 실내에서 하는 걸로. 추울 때도 할 수 있고 더울 때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닥에서 치는 게 제일 좋겠죠. 게이트볼 몇 분이서 여기를 장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니죠. 그분들 사유지 아닌데 같이 관에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 두 게임 같이 하십시오라고 하면 네라는 말이 나와야지, 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협을 보시든가. 저는 개인적으로 1,000만원이 아니라 차라리 제대로 된 10억짜리면 고민해 보겠는데요. 1,000만원짜리 이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노인분들이 조그만 공간이라도 해서 복지관에서 체육 관련 몸을 푼다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추가 질의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파크골프장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계획이 아직 다 안 나왔죠? 설치만 할 뿐이지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은 안 나온 상태잖아요?

아닙니다. 노인회에서 계획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사 코칭도 하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레슨비 같은 거 이런 거는 거기 노인회에서 부담을 하나요?

어떤 부분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연습 같은 것 할 때 자세를 잡아주고 뭐하고 할 때.

레슨은 강사 초빙해서.

강사 초빙하는데 강사비용은 누가 내느냐고.

거기 노인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 중에 활용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은 무료예요?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습타석도 5개밖에 안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까도 말씀은 나왔지만 예산이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노파심이 생기기는 하네요. 이거 진짜 잘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 인상 폭이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그 부분 몇 차례 주인이 얘기해서 그거는 감안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올리는 사항인데 이게 보호법에 의하면 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50%로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바로 정확히 파악해 보고.

나중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1쪽에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운영해서 2,1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 자활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기존에도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탈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앙에서 좀 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예산 변경내시로 추가로 더 많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지금도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직접 대상자를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소 통해서 거기서 상담을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관리 차원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관리를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의사라든가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에서 하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직업훈련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줄고 있는 거예요,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없나?

저희가 전체적인 명수까지 파악된 건 없고요. 여기 훈련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한 열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지금 현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01쪽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특화사업 있죠?

네.

특화사업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해서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그 바로 위에 쪽에 있는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건 주로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되고요. 이 특화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인데 노출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가정 방문해서 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의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기타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상담해 드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상담 부분으로 특화사업. 저는 어떤 프로그램이 뭐 경제활동과 연관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마음 치유 쪽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직업훈련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계되는 거고요. 이거는 찾아가는.

네, 알겠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아이돌봄지원센터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이게 우리가 책자에 보면 급량비는 5명이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비는 4명으로 돼 있어요. 5명이 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뭐죠?

국가건강검진이 짝수하고 홀수로 나눠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4명이 해당되셔서 그렇습니다.

4명이 해당자고 1명은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짝수이시고요, 한 분은.

그것도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급량비나 이런 거는 5명이 했는데 1명이 누락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심장비 지원대상이 여성 1인 가구에 1인 점포 대상자가 40명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아, 302쪽이요?

네, 302쪽 예산사업.

이 사업이 이것도 구비가 사실상 40세대 보고 있고요, 40인. 그래서 1인 사업장하고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모두 40인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도 구비가 본예산 때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평가지만 중요한 건 저희가 국정평가… 뭐 평가 자체에 저희가 이게 점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해야 또 예산 확보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 미반영된 걸 이번에 추경 때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준이 선정된…

저희 신청을 받게 되고요. 그전에 작년까지 사업을 했던 사항이니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 메모해 놓은 분들도 있고요. 저희가 홍보 통해서 사업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 10세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1인 점포, 점포는 계속 문을 열고 있는데 위험한 사항이 더 사실은 독거로 혼자 거주하는 것보다는 사업장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있어서 한 30명, 30명 점포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3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0쪽에 보면 시설공단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위탁해서 5,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는 뭐죠?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수수료가 기존에 영세등급에서 일반등급으로 구간이 옮겨져가지고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900만원이나 돼요, 그게?

기존에는 저희가 1.37%로 수수료를 지급했었는데 2.75%로 1월부터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PG사를 조금 다른 데 알아봐서 하반기부터는 2%대로 조정하려고 PG사를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추경에 단말기 변경하는 것도 저희가 세웠습니다, 카드단말기 변경하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책자 331쪽에 보시면 업사이클에코센터 위원회 수당 전액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이수현 위원님 발의했던 조례에 구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센터의 위원회 수당은 전액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범위를 몰라서 저희가 기획실에서 이수현 위원님한테 센터의 범위를 받은 거에 저희 에코센터가 해당이 돼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에코센터위원회 자체가 없나요?

위원회는 해야죠. 하는데, 그냥 수당은 못 드리고 죄송하다고 저희가 올해 위원회 한 번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 계획이나 작년도 성과 보고하는 것 때문에 했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수당을 못 드린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열여섯 분이신데요. 민간인 있으시고 구의원님 그다음에 당연직들 공무원들이 있고 민간위원님은 네 분인가 다섯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가면 뭐 당연직이야 당연히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때는 참여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 아예 삭감?

네, 아예 못 주는 걸로.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그런 거를 다 수용하나요? 원래 이게 회비가 얼마였었죠?

수당이요? 위원들 수당은 8만…

7만원? 8만원?

7만원.

7만원인데 주던 걸 그냥 아예 안 주는 걸로?

그렇죠. 그냥 다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별말씀은 없으셨고요. 저희가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거 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걸로.

조례로 만들었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33쪽 보면 ESG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지금 1층 문 들어가면 오른쪽에서 센터를 하고 있고 왼쪽에 옛날에 자유총연맹에서 하던 태극기 사업하던 그 장소.

네, 맞습니다.

뭐로 리모델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거기 ESG센터에서 하는 물건을 밖에 적재를 하고 있어서 지저분해서 그걸 넣는 걸 정리를 할까 그것도 계획하고 있었는데, 시니어클럽에서 다회용기 세척 운영 사업단을 공모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세척실로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봐서 일단 공모가 되면 저희가 그걸 국비 받은 거랑 같이 리모델링해서 그걸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ESG센터에서 계속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지금 센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정사업폐기물봉투? 330쪽, 여기도 대폭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황색봉투랑 PP마대 이게 이 매수면 어떤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만드신 거죠?

네, 저희가 재고가 조금 많이 남아서 30ℓ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작 안 해도 평균 ’23, ’24년도 나간 거에 그런 걸 봤었을 때 가능할 것 같아서 30ℓ는 제작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감액하신 부분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위원회 수당이 조례에 관련해서 수당이 지급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은 예산안 338쪽 2025년 상반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결과에 따른 과태료 500만원 신규 편성,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5,000만원 증액,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예산안 339쪽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5,800만원 증액,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일원 지중화사업 9,200만원 증액, 예산안 340쪽 맨홀높이 조정공사 부담금 2,000만원 신규 편성, 미추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차 11억 8,500만원 신규 편성, 부당이득금 등 배상 4,700만원 신규 편성,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4,700만원 감액, 학익유수지 생태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43쪽,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43쪽 도로개설공사 정산금 반환 2,6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51쪽,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예산안 348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증액, 삼포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 2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9쪽 도화녹지 맨발산책로 조성 3억원 신규 편성, 두리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2억원 신규 편성,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6억 6,800만원 신규 편성, 용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5,000만원 증액, 예산안 350쪽 일반공무원 산불진화대 개인진화장비 구입 2,100만원 신규 편성, 상자텃밭 및 교육자재 구입 2,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55쪽부터 356쪽,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5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2,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55쪽부터 458쪽,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56쪽 청소년수련관 임시청사 부설주차장 시설 정비비 1,000만원 신규 편성, 주안4동 413-18번지 일원 빈집밀집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40억 증액,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10억 4,300만원 증액, 예산안 457쪽 견인사업소 무인화시스템 도입 2,400만원 신규 편성,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설치 2,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58쪽 예비비 3억 1,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59쪽부터 362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60쪽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증액, 버스정류소 노후 쉘터 교체 1억 8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461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소관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61쪽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관련 우편요금 2,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66쪽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그냥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석바위공원에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죠? 운동하려고 올라가는 거기 배드민턴장 말고.

네, 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는 최근에 제가 가보니까 계단이 있고 그냥 내려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 붙잡고 내려갈 수 있게끔 손잡이로 해 놓으셨는데.

핸드레일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 놨는데 그 바닥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낙상할 위험이 있다고 민원인분이 제가 나가봤더니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붙잡고 내려갈 수 있는 그걸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도 또 그런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거기를 나가보셔가지고 검토해 보시고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무슨 미끄럽지 않게 뭘 나는 그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거칠거칠해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하는 방지테이프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삼호어린이공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서 보게 되면 화장실 1개소 공원시설 정비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2억에다 이거를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문학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화장실 일부 조금 할 수 있는 거고요.

신축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가능합니다.

새롭게 하는데 2억 가지고 공원시설 정비도 다 할 수가 있어요, 2억 가지고?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화장실 하나 짓는 데 얼마나 들죠?

저희가 뭐 크게 짓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민원사항은 없을까요, 그게? 주택가를.

어느 정도 주택가 설문조사도 다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안 350쪽에 상자텃밭 교육자재 교육비 2,000만원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게 어디다가… 뭐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이라든가 그런 쪽에 쓰시는 것 같은데 어디다 쓰실 예정이에요?

이거는 상자텃밭은 아니고요. 교육자재하고 프로그램 쪽 그쪽에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재 용도로.

여기 보니까 퇴비, 배양토, 교육자재, 뭐 모종, 씨앗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항설명이 돼 있거든요.

교육에 필요한 자재 용도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를 구입하려고 하면 좀 일찍 구입이 돼야 제대로 제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벌써 6월 말인데 7월달이거든요.

시 추경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모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55쪽부터 356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55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55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그게 용역이 1식 해가지고 2,000만원이거든요, 2,000만원.

네, 이 실시설계 용역비가 2,000만원인데.

네, 용역비가. 그런데 보니까 특교가 6억 8,000을 확보 예정인데 확보가 됐습니까?

신청은 했고요.

신청을 했고 언제 이게 결정이 됩니까?

7월달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안부하고 시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제 거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특교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시에서 이야기한 내용이라서요.

과장님, 믿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가 아니고 한번 여쭤보려고. 혹시 지역에 주택 옆에 주차장 같은 것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주차장을 만약에 설치하려면 그건 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 옆에다가…

주택가에 보면 주차공간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아, 거기에요? 기본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은 50면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50명, 뭐가 50명 이상이에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 50면 이상을.

아, 50면.

네, 그렇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어떤 분이 계속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노상에다가 일반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데 장애인 주차를 그려달라, 이거는 가능하긴 한데 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분이 계속 몇 차례 얘기를…

그분이 장애인이시고 집 앞쪽에.

장애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지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꾸 그거를 얘기하셔서 다른 장애가 뭐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고정적으로 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 부분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니까 연결해 주시면.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네,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서 예전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새로 들어온 아파트 주민들이 예전에 살던 주민들이 그 주변에다 대면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고 해가지고 분쟁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걸 누가 민원을 얘기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거주자 주차를 일부 지역을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서울처럼 제대로 운영하려면 다시 큰 틀에서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하다가 지금 그거 없어졌잖아요.

네, 그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특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주차 문제 때문에.

네.

자녀들이 와서 그러니까 주말 같은 때도 주차 조금 해 놓으면 그걸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구에서 나와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아파트 새로 입주하면 그 카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던 주민들은 또 그런 게 너무 피해의식을 많이 느껴가지고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만들어 주면 그런 분쟁이 덜 할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얘기하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양정희 위원님, 그런 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59쪽부터 362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6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증액. 지금 여기 보니까 360쪽 보면 과장님, 스마트쉘터가 이거 도화1동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1억짜리 스마트쉘터.

네, 맞습니다.

거기가 전기요금이 평균 21만 2,710원이 나오나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약간 차이가 있고요. 평균적으로 20만원 나오고.

여름을 한 번 났나요? 우리가 이거 스마트하고, 쉘터하고? 여름을 안 났죠, 아직 한 번도?

났죠.

났어요?

운영을 작년에 했죠, 작년에. 그런데 작년 ’24년도…

’24년도 가을쯤에 이거 한 것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여름 안 났죠?

4월달에 준공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에어컨을 틀 시점에는 이걸 오픈 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에어컨 돌고 있겠네요, 거기? 그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예측은 하지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22만원에서 약 27만원 사이 나옵니다.

확실하죠, 과장님? 30만원 이상 나오면 과장님 사비 내실 겁니까?

작년에 좀 틀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이거 전기요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지금 번뜩 드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락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다…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서구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기요금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쉘터 교체 1억 800만원 증액했어요. 밀폐형이랑 축소형. 이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조달청에 나와 있는 가격으로 일단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면 저희가 12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할 곳이 미리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낙찰차액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12개가 올해 이거 예산을 증액해서 할 12개가 어디 어디인지 딱 딱 딱 정해져 있는 거냐고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시고요. 전기요금은 제발 제발 부디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숙경 위원님이 조금 아까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이게 보니까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에어컨 설치가 돼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타 원도심 지역에는 온열의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12개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한 7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2개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좀.

그거는 이제.

예, 그거는 관계는 없고 송풍기하고 온열의자 이게 개월수가 12개월로 해가지고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3만원씩 해가지고 12개 해서 12개월이에요. 그런데 온열의자 같으면 겨울에 쓰는 의자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꺼져있어요, 현재도. 제가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꺼져있고 이런데 이게 12개월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해 버리면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풍기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송풍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비… 그런데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거는,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냉난방기 다 됩니다. 여름에는 차갑고 겨울에는 따뜻해지고.

과장님, 이거 설치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거 시설 다시 지역에 설치를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그런데 뭘 지금 온열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폐가 있는 거죠. 설치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거 예산 내려와도 못 한다고 저한테 그때 보고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안 한다고 했는데 온열이 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거 12개월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다하게 예산 잡아가지고 다른 데 쓸 데 못 쓰잖아요, 전기요금을. 1,200씩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송풍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버스쉘터 같은 데다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욕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추가 설치 관련해서도 여기에 예산 잡아놨잖아요. 증액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요금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

그런데 계량기가 있는 경우는 기본요금은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직원이 달별로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원래 전기를 안 써도 계량기가 있는 데 기본요금이 나옵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기본요금이 있어서 그 문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잡아버리면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잡으면 다른 데 쓰지를 못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죠. 12개월을 왜 12개월로 합니까. 온풍기에 쓰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지. 왜 12개월씩 잡아가지고 예산 낭비합니까. 수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