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수현 의원 발언
이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및 개별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공용청사건립자금 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설치 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개별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기금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3개월 단기 정기예금의 만기이자 수입인 17만 4,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기부금 수입은 ’24년부터 ’25년도 총 모금액 추이를 반영하여 기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기부금 수입계획을 2,000만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4년도 결산에 따른 조성액을 반영하여 기존 7,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약 4,000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금의 30% 상당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해야 하므로 수입계획을 1억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답례품 비용도 이에 맞춰 증액하였습니다. 고향사랑답례품 물품비를 기존 월 60건에서 80건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당초 2,160만원에서 2,880만원으로 7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부분은 ’23년 12월부터 2년간 예치 중인 정기예금 113억 6,700만원이 올해 12월에 만기됨에 따라 만기 이자액을 반영하여 기존 이자수입을 4억 400만원에서 9억 8,300여만 원으로 5억 7,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시설비 부분은 ’25년 4월 우리 구와 디씨알이 간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기본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신청사 건립을 위해 당초 41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던 시설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치금 부분은 연말 이자수입 증액분과 삭감된 시설비를 반영하여 기존 76억 1,100만원이었던 예치금을 123억 5,0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쪽부터 21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312만원, 2025년 수입 1억 441만원, 지출 3,440만원이 편성되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2억 7,31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안 18쪽, 수입계획 기부금 수입 2,000만원 증액, 계획안 19쪽, 지출계획 고향사랑답례품 물품비 72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 변경안 25쪽부터 31쪽, 공용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700만원, 2025년도 수입 9억 8,365만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123억 5,065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획안 28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7,965만원 증액, 계획안 29쪽, 지출계획으로 신청사 신축 설계비 등 41억 5,000만원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반영하고 신청사 무상건립을 위한 미추홀구청과 ㈜디씨알이 간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신청사 건립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본 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과 해당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청사건립기금 이거 향후 계획 있으세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청사건립기금은 저희가 신청사 무상건립으로 해서 해소가 된 건 다 아시니까, 이 기금은 이번에 오늘 변경 승인안을 받고 12월달에 기금 폐지 및 조례 폐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해가지고 연말에 만기가 끝나면 123억 정도 기금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한 400억 정도 일반회계가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로 투입해서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저희 사업 일부분을 충당하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장기적이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없고 그냥 120억을 일반회계에 태워가지고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대충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사 건립기금은 이 기금 목적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투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기물품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런 거는 ’29년도 준공을 봐서 ’28년도에 본예산에 투입을 일반회계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120억이면 작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냥 연말에 이자 이런 거 전부 다 정리되면 그냥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구 현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규모있게 쓸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이거 기금 계획 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던 것도 120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일반회계로 해서 이렇게 쓰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이 하나 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 조직담당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계시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과인가요? 지금 청사건립 때문에 신설된 과가 지금 공공시설과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혹시 그 과 굳이 청사를 건립을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상황이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과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공공시설과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시설팀에 건축하고 설비를 공공청사에 대한 준공, 공사감독 이런 거를 더욱 지원하기 위해서 과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과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아이고, 공공시설과장님, 계셨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정도, 결국은 감리나 이 정도 관리 감독하는 수준으로 현장에서 보는 정도의 어떤 역할로 사실 축소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과로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 필요하면 하나의 공공시설팀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건물 짓는 데 있어서 관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관리 감독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축소가 훨씬 엄청 많이 사실 업무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직체계에서 과보다는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가뜩이나 구청에 직원들 부족하다고 다른 과에서도 아우성인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현위원
네.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저희 공공시설과는 단순히 신청사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과가 아닙니다. 지금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현재 있는 구청사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청사에 대한 신축 관리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청사 같은 경우는 숭의4동 그리고 용현3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감독을.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사 업무만 해도 단순히 디씨알이 쪽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니까 그게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수현위원
아니, 일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렸어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일이 좀 줄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이수현위원
네.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공사면 저희들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하지만 디씨알이 쪽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그 설계대로 설계 의도대로 건물이 지어졌는지. 물론 감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설계 구현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디씨알이와 책정 간에 시하고 관계 때문에 800억이라는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 그 금액만큼의 건물을 그 금액에 상당하는 건물을 얘네들이 속이지 않고 짓고 있는지. 그리고 각 분야별로 공사감독에 대한 부분은 연락관이라는 업무로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는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
말씀하신 중에 동청사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 역할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청사 진행 중인 게 몇 개나 있나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숭의4동하고요, 용현3동은 지금 실질적으로 삽을 파서 건물을 짓고 있고요.
이수현위원
2개 동청사 짓고 있고요.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 추진해야 될 게 재개발과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두 군데 정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수현위원
그게 몇 년에 두 개 정도가?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내년 말 정도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다 완료가 됩니다.
이수현위원
내년 말 정도면, 네. 동청사라는 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동을 동청사를 한 개, 두 개씩 이렇게 매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그리고 이제 위원님, 신청사 때문에 800억이라는 예산 때문에 지금 동청사가 중간에 가다가 약간 2, 3년 정도 새로운 청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요. 동청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지금 시급한 동청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로 바로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받아서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구청사 말고 동청사를 지을 때 필요한 부분들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아는데. 이제 말씀 중에 구청사 시설관리 청사관리라든지 아니면 동청사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공시설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동청사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시설과에서도 지금 또 동청사나 이런 데 시설에 관여하는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 명확히 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복이 되다 보면 서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한 군데서 해도 되는 거를 두 군데서 모여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시다니까 제가 조직 개편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과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특히 업무 조정이나. 지금 청사 본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하고 막 중복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산편성도 그렇고 막 이렇게 중복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크게는 시설물에 대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해요, 사실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구분이 딱 이거다, 이거다라고 사실 구분 짓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중복 예산 잡힐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또 없어서 못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11월 개관 예정인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를 미추홀구 문화시설에 포함하고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선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홍
민재홍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개관 예정인 도화2ㆍ3동 주민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별표 1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에 2025년에 개관 예정인 도화2ㆍ3동 문화센터를 포함하고 안 별표 2의 문화시설 사용료, 관람료 및 수강료에 사용료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장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숭의목공예센터 및 주안영상미디어센터 2개소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