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팀별 업무분장,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건설과 주요사업 예산 규모는 214억 76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사문로 선형개선 공사 외 19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유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025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8억 2900만 원이며, 위임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236km에 대하여 관리 인력 36명과 굴삭기 등 관리 장비 27대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동절기 도로 제설작업을 위하여 2024년 11월 15일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상습결빙지역을 예찰하고 예비 살포를 집중 실시하는 등 전년 대비 16회가 증가한 제설작업을 통해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고, 포트홀 등 도로 보수, 도로변 청소와 풀베기 등 도로 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관리팀을 상시 운영하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 및 태풍 등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동절기 제설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내방객 및 군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로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는 총 5930등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3억 6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취약지역에 가로등 72개소를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읍면 취약지역에 가로등 33등을 설치하였고, 가로등 고장 민원 243건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원당천 주변과 읍면 취약지역에 가로등 30등을 10월까지 설치하고, 반딧불축제를 대비하여 가로등 세척과 노후 램프 교체도 축제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타 부서 관리 가로등의 이관을 추진하여 가로등 통합 관리를 통한 신속한 고장 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재산 관리 대상은 국토교통부 및 무주군 소관 토지로 위임국도 및 지방도와 군도, 구거 등으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을 점용허가를 득하거나 매입 후 사용토록 독려하고,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 폐지 및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149필지에 대하여 점용 및 사용허가를 철회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팀 업무로 2035 무주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교통환경 및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5년까지 용도지역·지구 및 군계획시설과 성장관리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현재 토지적성 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3년 10월에 본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4월에 6개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달 중에 재정비안을 입안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람 및 관계부서 협의를 마친 후 의회 의견청취와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후 9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안을 협의하여 효율적인 개발과 정비 및 보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안성초등학교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성초등학교 주변 600m 구간에 전선 지중화사업을 50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전 및 통신 사업자와 이행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가로경관 개선을 통한 사람 중심의 도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관 저해요소인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자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와 노후되고 손상된 게시대 17개소 및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을 위하여 2억 7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지정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고, 손상된 게시대 1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정게시대 관리와 불법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과 청정 무주군 이미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개발팀 업무로 시특법대상인 교량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에 따라 도시 지역에 위치한 교량에 대하여 2024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과 노후 교량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남대천교와 무주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금호에는 당산대교와 구름다리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교량 정기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한 지원시스템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5년간의 개발행위 인허가 서류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일상감사 및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4월에 착수하였으며,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민원업무의 원활한 통합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의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66건에 16억 2300만 원으로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를 진행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이월사업 포함 34건을 완료하고, 44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성립된 55건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집중호우에 따른 농로 및 수리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및 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119건에 복구비는 40억 4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현장 확인과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후 85건을 완료하고 3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사용 미승낙 2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무풍 금평마을 외 6개소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설천 이남마을 외 1개소에 관정 및 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밭기반 정비사업, 관정 및 저수지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도비 9억 2100만 원을 포함하여 15억 33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이남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하이목지구와 평장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완료하였고, 금평지구 외 4개소는 원가심사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사업을 발주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배수 및 사면보강, 포장 보수와 선형개선을 위하여 7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포장 보수와 긴급복구공사, 군도 5호선 등 인도보수와 도로 건설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로 긴급복구 100m와 미불용지 5필지를 매입하고, 군도 5호선과 20호선 인도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건설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금년 말까지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군도11호선인 삼은로 선형개선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11호선인 삼은로는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통제로 선형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2.36㎞ 구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토지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 중에 있으며, 현장 수목 벌개제근 완료 후에 하반기에는 교량과 암거 등 구조물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안길 및 진입로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등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35건에 9억 600만 원으로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를 진행 후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11건을 완료하고 8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된 16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와 토지 승낙서 징취 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페이지 장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마을의 40년 이상 된 노후 위험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19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38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량 거더 거치 후 슬래브 타설을 완료하였으며, 접속도로 연결 후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13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33필지 294㎡를 지금 점용허가를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이죠?

도로와 관련된 도로 점용허가건이 16건 있었고요. 그리고 사용허가가 3건 있었고, 또 국유재산 관련돼서는 도로 점용 26건과 사용허가 1건, 이렇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점용료는 얼마 정도나 지금 수입이 있나요?

도로 점용을 해주면서 도로 점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입 같은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에는 뭐 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부과는 하지 않고, 만 원 이상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이 내용 중에 전봇대도 있나요?

예, 전신주도 한전 측도 있고요. 전북도시가스에서 도로에 매설되는 가스관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봇대 전주 같은 경우 도로 점용 관련해서 예전에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졌었잖아요. 너무 싸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만약에 점용료를 올리면 전기세 인상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 도로 점용 법령 및 사례집에 보면은 이 한 도로상에서 1개의 전주는 1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잖아요?

예, 도로 점용료가요. 전신주 1개 850원,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이제 보니까 많게는 1850원까지 물론 이제 각 지역별로 좀 다르겠지만은 그 도로 점용 법령 및 차례집에 보니까 전 도로상에서 전주의 개수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는 아마 이 전주에 대해서 도로 점용료는 거의 부과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1만 원 이상은 저희들이 법적 사항이니까 부과를 하고 있는데, 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점용을 해주면서 별도 부과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한전 측에다가 합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 원이면 한 12번 이상이 나와야지 만 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한전 측하고 공문을 주고받아서 합산 얘기는 해서 일부는 좀 받는 내용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세외수입에 어느 정도 전주 점용료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를 하는 데 조금 노력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점용 전체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지금 받고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가스관, 통신주, 이런 거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면서 수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음성군이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군도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혹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도 도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입을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성군 쪽 사례를 한 번 좀 조사를 해봐서 통합 징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번 음성군 현재 어떤 시스템을 확인해 보시고, 도입할 수 있다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현 국·공유재산 중에서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재산의 용도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 혹시 용도폐지한 것이 있었나요? 용도폐지가 했으면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거 있나요?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이게 주로 용도폐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설물이 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없었고, 1년에 보통 한 3건에서 5건 정도는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킨 다음에 변상금을 부과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변상금이 들어올 때 민원이 생겨서 들어올 때 하지 마시고, 전체 관리하는 재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현황을 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좀 한번 하셔서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혹시 매각을 한다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태조사가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실태조사는 전체적으로 안 해보셨죠?

네, 아직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또 매각할 수 있는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빨리 매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의원입니다. 건설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토부 사업에 제6차 국도·국지도 사업에 우리 무주군에서 신청한 사업이 올 1월 달에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죠?

예.

3건을 신청하셨는데, 3건 다?

예, 그렇습니다.

1월 달에 그러면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이 부분이 총 3건인데요. 설천 쪽에 있는 심곡, 두길하고...

심곡, 두길 2차로 하고?

예, 그거하고 무주 무풍하고 김천 대덕 간 연결하는 두 건에 대해서는 500억 이상이 넘습니다. 이게 한 800억 대 규모라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무주군의 숙원사업이자 역점사업이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성-적상 4차로죠?

예, 안성-적상 4차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400억 미만으로 잡고 있는 관계로 비예타 대상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발표를 한 것은 예타 대상만 발표를 한 거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국토부나 도하고 확인한 결과 비공식적이지만은 비예타에 포함되는 적상-안성 간 4차로도 포함이 되는 걸로 대상으로는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무주군에서 신청한 3건이 거의 이제 이게 선정이 예타에서 선정이 되고, 그러면 이제 추후에 1월 달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변화는 없었나요?

이 예타조사 대상이지만 이게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정은 한 내년 8월 정도에 확정 고시를 할 것 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사전 작업으로 해서 정책성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의 목적이 과연 부합한가 현실 여건하고, 통행량이나 주변 개발 여건, 위험도, 이러한 부분을 이제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이것은 KDI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고시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 정책성 영향평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5월 20일 날 KDI에서 현장 실사가 있었습니다. 현장 실사를 해서 군수님이나 덕유산 쪽 국립공원을 또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세 건 다 같이 현장 실사를 한 거예요?

두 건 했습니다. 비예타는 일단은 빠진 거고요. 예타 대상인 설천 쪽 방향하고, 무풍-김천 이 2건만 했는데, 그때 현장 여건 구천동이 사실은 좀 하면서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 무풍-김천 대덕은 큰 환경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설천군에 국립공원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개발이냐, 보존이냐 또 이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날 현장 실사할 때는 군수님도 참석하셨지만 도규성 관리사무소장님도 참석을 해서 어떤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당위성이나 필요성 환경을 최소화하면서 이쪽에 좀 관광도로도 저희들 또 지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하고, 개발하고 같이 병합해서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관리소장이 얘기를 해서 그 위원들한테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적상-안성도 비예타 대상인데, 이 부분도 그러면 통행량이나 이런 거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는데요. 이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 뭐 한데, 아마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BC라고 하는 교통량이나 사업성 이런 부분보다는 위험도로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나 이런 것도 조금 우리 무주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기를 좀 또 우리가 통행량이 많은 시기가 있고, 없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좀 그런 협의를 긴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협의를 하면은 국토교통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도로 개설에서 가장 1번으로 보는 것이 BC라고 하는 건데, 사실 BC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이나 서울권 이런 데서 1.0 이상이 무조건 다 나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잘 안 나오죠.

무주 같은 0.3, 0.4 뭐 이 범위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올라갈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부분이 지역적인 구분을 줘서 수도권, 경기도권하고, 따로 밑에 지방하고는 좀 차등을 두고 어떤 위험도나 활용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우선적으로 해서 판단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도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고 좀 반영되는 내용이 요즘 있습니다.

네, 우리 부서에서 이제 국토부 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번에 어차피 세 건이 일단 됐으니까, 이 부분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군수님으로 오신 분이 도 건설교통국장이었었고, 국토부나 철도 관련해서도 어떤 SOC 사업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내일도 또 부군수임과 국토교통부를 방문을 해서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계속 어필하면서 이 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어떤 우리가 적상-안성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 저게 숙원 현안이었는데, 잘 안된 거잖아요. 꼭 이렇게 선정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남 고창마을 앞에 선형개선, 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커브길 선형개선 이 사업은 지금 저번에 연초에 도에서 설명회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게 지방도인 관계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설계는 일정 부분 좀 진행이 돼 있고, 보상 공고하고 저희들한테 도로 고시나 이런 부분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요. 사업은 아마 내년 말까지는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진행은 하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을 하는데, 실 착공은 내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런...

늦어지는 거죠. 어떤 행정절차 하는 데도 한 6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조속하게 시행할 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어느 거요?

토지 부분이나...

예, 그것은 많은 필지가 들어가는 것은...

마을에서 다 협조하는 걸로...

그렇죠.

됐고, 마을에서 다 원하는 사업이고, 위험한 부분이 있고, 마을에서 도로로 나올 때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지금 문제는 없고 저번에 설명회 할 때 나온 부분들은 과장님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배수 부분, 집중호우 때 도로로 물 넘치는 부분 그 부분까지 같이 해결하시기로 하셨어요. 그죠?

본도로는 도에서 하는 게 맞고요. 저희들이 마을 안길을 타고 내려오는 배수 시설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군에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하고, 도에서 또 배수 부분 해야 될 거는 같이 챙겨서...

연결할 것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풍 유로선 도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고, 올해 사업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됐나요?

유로선이 한 1.4km 선형개선을 하는 사업인데요. 도로 폭이 현재 5m로 돼 있습니다. 5m로 돼 있는 관계로 어떤 차량이나 농기계가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8m로 확장을 하는 계획을 하고 설계를 끝을 냈었는데, 사업 착공은 2023년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4월에 착공을 했는데...

23년 4월에...

예, 4월에 착공을 하였는데, 그쪽 대부분이 사과 과수가 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하는 관계에 있어서 농민들이 차라리 동절기부터 토지매입을 좀 진행을 하든가 사업이 좀 일찍 시작됐으면 했을 텐데, 4월 달이다 보니까 사과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는데...

농사짓고 있는거죠.

예, 그렇죠. 보상 협의가 사실은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면서 주민들 얘기가 올 사과 농사는 끝낸 다음에 협의를 진행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만에 공사 중지를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 만에?

예, 4월 달에 착공을 해서요. 2023년 7월에 중지를 했습니다. 도저히 토지매입 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7월 달에 중지를 했고요.

사업 중지를 했고...

네, 그래서...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된 거예요?

토지매입을 했는데, 문중 것도 있고, 산주도 있고, 상당히 좀 협조가...

사업을 좀 방치해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토지매입 쪽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주민 설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 이걸 또 강제 매수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강제로 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 3분의 1 정도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정도면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잔여 필지는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와중에 또 1월 달에 도급사가 재정 상태로 인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공사 진행이 한 3% 이렇게 진행된 상태였었는데...

원래 맡은 업체가 지금 사업 포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새로이 4월 달에 새로운 도급사를 결정을 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부도나서 이제 사업 포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게 뭐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23년에 착공을 했는데, 사업 중지가 그동안 얼마나 되어 있었나요?

사업 중지가 한 1년 이상...

1년,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가 중지되어 있고, 또 올해 2월 달에 결국에는 공사 포기를 했고 부도로,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우리가 그 업체하고는 관계 정리나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나요?

기존의 도급사하고는 타절준공을 해서 전체적인 계약 금액에 대한 지출은 다 완료를 하고, 새로운 도급사하고...

이 업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1차분 타절이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이 전혀 진행이 안 된 거죠.

토지매입 단계가...

23년에 착공해 가지고 이게 25년에 사업 타절준공을 하면서 3000만 원밖에 사업비가 안 나갔다 그러면 이 사업은 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뭔가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됐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새로 업체가 결정이 되고, 토지매입 아까 3분의 1 정도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하고 공사가 지금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25년 4월 달에 재발주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업체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 건데, 이게 지금 부도나기 전에 우리가 2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부분들이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전체가 26억입니다.

26억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서 또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될 태고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 사업비는 충분한 거예요.

사업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어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물가변동률 ESC나 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사하면서 새로운 현장 여건 변화나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죠. 그죠?

이거 약간의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3년 착공 사업인데, 2년이 지나가지고 타절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3000만 원 사업비를 지급했다는 것은 그 2년 동안 이게 사업이 지연되는... 뭐 정산하면서 우리한테 재정적인 손실은 지급 보증이나 이런 걸로 다 처리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도급사는...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됐다는 자체가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손실이에요. 그죠?

그렇죠.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좀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재발주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착 진행되고 있나요?

예, 아무 문제없고요. 공정률도 나와 있고 공사하는 데는 뭐 큰...

현재 공정률은 얼마... 4월 달에 발주했잖아요?

그 당시에 타절할 때 한 3% 공정률을 봤는데, 현재 한 5% 올라가서 한 8%, 지금 현재 옹벽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장비나 인력 투입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입되지 않은 64필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거는 농사 중인 거잖아요. 그죠?

일부 있고, 또 문중인데 가령 이제 오동마을 입구 쪽에 지금 진입로를 쓰고 있는데 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뭐 100평도 안 되는 땅인데, 전체 뭐 한 3000평 땅을 다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쨌든 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사업의 진척도를 좀 높여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업의 관건이 저희들은 토지매입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협의 매수가 1차로 하고 있고, 안 되면 사업 고시 승인이나 모든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강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져 있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면 그 조치까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한 2년 동안 좀 방치되어 있는 사업 같은 느낌인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검토하고 분석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건설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군관리계획 수립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잖아요?

네, 입안 단계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군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최종적인 것은 우리 군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가, 우리 주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제 마땅한 조그마한 공원 자체가 없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는 들어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입주민이 많이 늘다 보니까 편의시설 부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공원 관리... 지금 이전에 우리 부서에서 정말로 제가 이제 감사하다는 게 부영아파트 앞에 놀이시설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조성을 해줬는데, 지금도 가보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이렇게 주변 분들의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아파트는 늘어나고, 근데 사실 편의시설은 부족하고, 공원은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고, 지금 이제 방송국 같은 경우에도 청년센터라든지, 유아 숲이라든지,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휴먼시아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대부분 그쪽으로 다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놀이시설 부분은 무주신문에서도 계속해서 연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다. 어른들에 대한 시설은 많은데, 아이들이 놀 만한 시설, 공간은 부족하고, 사실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색한 부분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할 때요. 일정 부분 몇 가구 이상은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시설이 의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수푸름 같은 경우에 2차가 지금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의무사항에서는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혹시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부서에서 한번 어떤 제안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예, 먼저 군계획시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반딧불시장으로 해서 수푸름하고, 아파트 2개하고, 요즘 하나가 또 수푸름 2차까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파트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이 있는데 무주 어린이집 쪽으로 밖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앞에 유아들이 다니는데 차량 통행이 많이 또 다니고 하면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완공한 반딧불시장과 강변마을아파트 사이 그 수로길이 하나 있습니다. 복귀한 곳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6m 도로로 해서 한 110m를 개설하는 것을 군계획시설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울러서 강변마을 앞, 옆에 보면은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게 한 1300㎡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옆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어떤 공원이나 어린이들 유아시설이 없는 것을 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앞에 쪽에는 6m 도로 개설하는 거, 뒤쪽에는 소공원 개설하는 걸로 군계획시설을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현재 군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까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는 것이 공동주택을 인허가 당시에 놀이터하고, 경로당 등 부대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세대 수가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은 법적사항인데, 법적사항이지만 군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놀이터나 이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일정 부분 좀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 부서나, 저희 부서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어떤 협의 단계에서 심의 단계에서 이런 시설을 갖다 반영하는 안을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생활 주거환경 개선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그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안전재난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놀이시설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맡은 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부서에서 할 테고, 저희 건설과에서 이제 공원 쪽에서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잘 점검해서 아이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등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무주군 가로등 현황을 보면 5930개의 가로등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가로등 관련 공공 전기요금이 1년에 약 9억 9000만 원, 단순 계산으로 하루 평균 한 270만 원어치 전기료가 들어가고 있는 셈인데, 건설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가로등 점등 시간이나 위치별 사용량 분석, 점등 필요성 평가, 가로등 전기요금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현재 무주군 전역에 설치된 가로등 중에는 실질적인 보행 수요나 차량 통행이 적은 구간에도 불구하고 전면 점등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중간등, 소등 또는 보행자 수요가 낮은 지역 중심의 간헐 점등 방식 등으로 운영 방식을 주민 수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기요금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한 9억 9천 한 10억 정도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무주군 야간보행 환경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하는 정액제가 있는데, 정액제는 전체 한 5930등 중에 한 3800등이 정액제인데 이 부분은 전력을 얼마나 쓰든 등을 1시간을 쓰든, 10시간을 쓰든,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 이건 시내권에만 국한된 얘기인데 시내권에 있고, 군 전반에 있는 경우는 정액제로 하는데 이것은 개소당 한 3500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량제인데, 정량제가 한 2100등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쓰는 전력에 따라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잡아서는 한 5000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줄이는 방법... 정액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정량제 쪽에서 사용량을 조정을 하든가, 일부 사람들이 다니는 빈도가 적은 곳은 격등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량제 부분에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면...

예, 예를 들면 불필요한 곳에 점등되어 낭비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수요라든지, 운영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무주군이 한 해 전기요금으로 약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운영에 대한 정기적 평가, 점검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죠?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점검을 하고 계시는 사업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향후 집행부는 가로등 위치별 점등 효과 평가, 에너지 절감형 led 전환속도 재고, 불필요한 구간에 대한 단계적 감축, 주민참여 의견수렴 시스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가로등 관리 개선계획의 수립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25년 예산에 가로등 5개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7.2㎞의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산책로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산책로가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 수 있었던 사업인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도 가로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건설과하고는 상관이 있는 문제는 모르겠지만 7.2㎞의 제방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연결이 안 된 곳이 보안리하고 상오정 쪽에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될까요? 아니면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제방도로의 산책로를 완성을 해야 될까요?

구천동은 약간 저는 특수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천동이 관광특구인 관계로 마을 안길이나 진입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저희 쪽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관광 쪽하고 접근을 해서 어떤 경관이 좋거나 탐방객이 많은 데는 일반 가로등보다는 약간 디자인 가로등도 도입을 하는 것도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로등을 또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가로등 계획을 하시는데, 산책로가 7.2㎞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디자인이 가미된 가로등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기존에 있는 동네 안길이나 있는 것도 있고, 올해 5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리 주변에 해달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본 의원이 가로등도 점차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간에 한 산책로가 연결이 되지 않은 사업, 그런 사업들은 그것도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맞나요?

근데 여기서 뭐...

아니 건설과에서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저희는 1차적으로 마을 안길하고 진입로 이 부분만 해야지 구천동은 약간 관광 쪽으로 접근하면 대부분은 관광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관광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한 번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7단계 기본계획 반영 사업을 2023년부터 27년도에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5개 사업, 병목지점 개선사업 5개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2025년도 사업에 설계비 반영을 4개 사업을 하셨어요. 5000만 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비는 올해에 선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선정이 되나요?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5건이 있고, 병목지점 5개가 있는데요. 위험도로는 다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시작을 했고요. 병목지점 5개가 남았는데 현재 안성IC하고 라제통문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금해 설계비가 반영이 됐고, 다른 곳 세 개는 아직 안 돼 있는데...

삼곡리, 가당리, 굴암리는 아직 안 됐잖아요. 설계비가?

네, 맞습니다.

사업비 확정은 아직 안 됐잖아요?

사업비 확정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안성 죽천하고 설천 두길리 같은 경우는 설계비는 확정이 됐는데...

설계비만 확정이 됐지, 사업비가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은 또 국토부에서 총괄 예산으로 해서 자기들이 뭐 건건이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는 이제 반영을 하지 않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또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네, 설계비 반영이 된 만큼 사업비로도 연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은 국회 예산심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국회의원실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소통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뭐 국회도 방문하고 있고요. 국토부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시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삼곡리, 가당리, 굴암리는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사업이 27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27년까지 끝나야 되는 사업이고 확정된 사업인 단계로 이게 판단키로 내년에는 당연히 포함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설계비가 포함되고, 또 사업비가 편성이 돼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설계비가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은 조속한 착공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황재창입니다. 농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5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에 3종 시설물 안전 관리점검, 시설물 내·외부 보수, 청사 수목 관리 및 경관조성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원 근무환경과 민원인 업무편의 증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지도, 연구직 공무원 27명 매주 2회 현장 출장 추진하여 220마을, 680명 영농 상담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상담소 6개 읍면 지도직 1명, 민간전문가 5명 배치 후 내부 상담과 현장업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지도의 날과 농업인상담소 운영 후 12월에 만족도 설문조사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48개 품목 연구회 2213명 대상 품목별 월례회의 및 총회 16회 참석, 화상병 교육, 천황대추, 복숭아연구회 현장 교육, 복분자연구회 재배기술 실증연구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품목 연구회 현장 교육과 성과 분석 및 평가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농촌진흥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특화품목 5개 팀, 23명 현장 교육 추진하였고, 농촌진흥공무원 강의시연 2회, 3개 전문지도연구회 4명 활동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화품목 팀별 현장 교육과 강의시연 추진하고, 12월에 운영 실적 평가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환경 변화 대응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6개 과정 사업비 1억 249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7개 품목, 1351명 참여하였고, 제17기 반딧불 농업대학 사과 14회, 농업마케팅 14회, 수박 10회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과 밀식 장해 교육 2회, 여름 딸기 교육 2회 추진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5개 팀, 10명 멘토·멘티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 있게 교육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15개 사업 사업비는 1억 5325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농업인학습단체 기후변화대응 현장 교육,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1개소 지원하였고,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6월 10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4H 본부는 동부권 4H 본부 한마음대회, 역량강화 교육과 전북도 한마음대회 참석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영농폐기물 환경정화 활동, 8월 전북도 한마음대회 참석, 품목 분과 역량강화 교육, 11월에 자매결연단체 기장군과 교류 활동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의 공동사업으로 11월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계획입니다. 20페이지 무주농업 선도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영농 4H 활성화 교육 추진하였고, 청년농업인 과제포 운영과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지원사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5도5군 4H 교류활동, 도 한마음체육대회 참여, 4H경진 및 참여활동,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성농업인 선도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농촌생활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6회, 농촌여성 웰다잉 교육 4회, 자질함양 스피치 및 과제교육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북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참가, 11월에 역량강화 교육 추진하고, 여성농업인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마을 조성입니다. 상반기에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6개 마을, 216명, 농업인 안전 역량강화 교육 2회,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안내문 제작 및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과 폭염대비 농업인 안전실천 캠페인 추진, 12월에 사업 성과 평가 및 정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작업 활용 가공·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등 4개 사업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입니다. 상반기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은 치유효과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 완료하였고,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향상 지원은 체험장 환경 개선 및 교육 기자재 설치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은 건조 시설 및 판넬 공사 완료하였고,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는 2개소에 대하여 치유프로그램 참여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 원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가공센터와 가공 교육장 갖추고 있으며, 과채주스, 잼 등 29개 품목 생산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실적으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 5회, 신제품 개발 및 시험생산 2회 실시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실적으로 농식품 가공 창업 교육 기초반 9회, 심화반 4회, 찾아가는 소규모 가공사업장 현장 컨설팅 11회, 계측장비 검교정 컨설팅 2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확철 대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안전관리와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임대사업장은 무주 본소와 무풍, 안성 분소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1757농가 농업기계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 편의 위한 임대사업장 주말 운영과 전일 출고제 시행, 임대 시 안전교육 및 사용법 사전교육, 내년도 임대 농업기계 기종 선정 및 개선사항 설문조사 실시하고, 12월에 임대사업 성과분석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입니다. 12종, 48대 장비로 농작업 대행은 벼, 보리 수확 등 총 11종으로 작업료는 표와 같습니다. 상반기 농작업 대행 실적은 사료작물 수확 등 2종, 150농가 농작업 대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가 일손부족 경감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수확시기 농작업 집중 및 기상 악화 시 농작업 추진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순회수리 인력 효율적 운용하여 농작업 대행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운영인력 2명이고, 차량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4회, 57마을, 147농가, 농업기계 207대 정비 및 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까지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추진하고, 9월부터 농작업 대행 및 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인력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업기계 안전교육입니다. 농기계 사용 교육과 농업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주소방서 31명 대상으로 농기계 사고 대비 교육훈련을 하였고, 594명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 시 안전교육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현장실습 교육 추진하여 농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어갔습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농업인 자격증 취득교육해서 이제 군비 1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2022년, 23년도에는 원예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요. 2024년도에는 농촌체험학습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는 현재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제 실적으로 원예기능사 이렇게 하면 좀 많이 접수하시고,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이제 딱히 정해진 자격증을 아까 어떤 거라고 하셨죠?

올해 읍면에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자가 없었다.

추진을 올해는 지금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농민들이 원하는 자격증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사업을 진행... 지금 이게 한 번 예를 들면 원예기능사 하면 보통 몇 분 정도 지원을 하셔요?

그때 저희가 원예기능사는 2022년도, 2023년도 2년 추진을 하였고요. 한 10여 분 정도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올해도 잘 해서 뭐 좀 실적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 접수하시는 분이 안 계시다?

한 번 더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농업지원과 대부분 보니까 교육이 되게 많아요. 농기계 교육, 품목별 교육, 되게 많은데, 우리가 지난번에 부남 산불 좀 기억하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이제 앞으로 산불이 대형화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산불의 대부분의 원인이 이제 어떤 영농폐기물 이런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교육이 이렇게 많으면 제가 볼 때는 농업지원과에서 영농폐기물 소각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좀 교육을 강화하면 좋지 않을까, 단순히 형식적인 것보다 지금 워낙에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른들이 좀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올해 대형 산불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사례라든지, 사례를 자료화하고 특히나 이제 이런 처벌이 강하다는 것을 좀 심각성을 인지를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읍면 교육을 할 때 그 시작 전에 산불 관련해서 교육을 잠깐 추진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계팀의 업무에서 우리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또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대행사업이나, 순회수리,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금 농기계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 문제점 애로사항으로 인력 문제가 시급하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시급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해결이 되시고 있나요?

저희도 인력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안 되고 있는가요?

예.

좀 심각하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특히나 하반기 되면 우리가 수확철이고, 더 이런 업무가 몰리는 시기잖아요. 상반기보다 더 사업량이 업무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하고, 부서장님하고 같이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 업무가 몰리기 전에 좀 인력 문제를 풀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또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뭔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수확철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25쪽 농촌자원 활용 가공·치유농업 육성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치유농업 보니까 자료집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치유농업 유관기관 연계 치유프로그램 활성화해가지고 사회 유관기관 4개소를 선정을 했어요. 혹시 어떤 기관이죠?

이게 치유농업 유관기관은 전체적으로 무주군에 32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노인, 청소년,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유관기관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치유농업 치유농장 연계 치유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2개소가 있는데, 혹시 무주군의 치유농장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무주군에 등록돼 있는 치유농장이 15개소입니다.

5개소요?

예.

지금 상반기 때 2개소 5월 달에 지금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은 혹시 몇 명 정도 되나요?

개소 수는 4개소, 개소당 500만 원씩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고요. 참여하는 단체별, 유관 기관별로 참여하는 분들은 한 15명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자격증이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수 조건은 아니고요. 치유농업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만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치유농업을 하는데,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는 과도기 단계여 가지고요. 치유 농업사 자격증이 있으면 추진하는 데 유리하지만은 꼭 필수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는 법적제재조항은 없습니다.

없다. 지금 저 농진청에서 4월 30일 날 2025년도 정부혁신 실행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총 8개 분야, 2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이 치유농업 확대가 핵심이에요. 앞으로 이 치유농업 관련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아마 조만간에 자격증을 갖추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담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강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도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올해 정부혁신 실행계획해가지고 이 치유농업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지원과 이런 데서는 이 농진청에서 8개 분야, 22개 세부과제를 선정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농업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이 방향을 어떻게 보면 설정해 놓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 농진청에서 내놓은 8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이 어떤 것인가, 이걸 명확히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 농업 분야에서 우리 군이 가져와야 될 사업, 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업,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명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 치유사업을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하듯이 관련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빨리 공지를 해서 그런 자격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미래 농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분석을 해서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지원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9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동력운반차 외에 5종, 21대를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동력운반차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농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임대 농기계 상반기 때 구입 계획이 땅속 장물 수확기, 그다음에 콩 탈곡기, 관리기 등 구입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운반차는 어떤 농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뒤에다가 농산물을 싣고 운반을 할 때 필요한 운반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윙카 같은 건가요? 윙카 자동차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트럭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한...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 수확해가지고 뒤에다가...

그 트럭 같은 경우를 말하나요? 그럼 몇 톤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무주군의 임대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종이 한 78기종이 있어요?

예.

네, 수량을 보면 한 505대 정도가 있는데, 해마다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수량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주 본소에서 제일 많은 기종을 가지고 있고, 수량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임대량도 제일 많아요?

예.

없는 기종이나 수량들은 면에서 다 무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하반기 또 추진실적을 보면 농업기계 열풍방상팬을 또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10월 달 정도에?

예.

이거 열풍방상팬이라는 거 뭘 어떤 농기계를 말하나요?

열풍방상팬은요. 과수 냉해 방지를 위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냉해 방지를 위한?

예.

이거는 지금 처음 구매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에 한 대?

처음에 구입하고요. 25대 계획입니다.

25대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재난이나 기후 위기를 미리 보도된 저게 되는 거에서 미리 농가들이 빌려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또 사전 예약 통화 전일 오후 5시 출고잖아요? 다음 날 몇 시까지 갖다 드려야 되나요?

사용하고 6시까지 갖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농가들이 고령화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고령화들에서 농사짓는 데 힘드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배달 사업도 하고 계신데...

예,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은 몇 프로나 하고 계신가요?

배달은 2024년도에 286대 배달하였습니다. 배달하는 기종은 1톤 트럭에 탑재되지 않는 농기계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배달을 한 280대 정도, 고령화로 인해서 또 이제 우리 농가들이 가져가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배달 사업을 통해서 또 우리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데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우리가 5년째 농기계 구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조금 임대사업이 양이 줄었나요? 몇 프로나 줄었어요? 5년 전에 우리가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이 몇 프로나 사업이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반값 농기계 지원사업은 그 사용 일수가 많은 농기계를 선호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관리기, 고소 작업차, 승용 예초기를 선호를 하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용 일수는 적지만 꼭 필요한 농용 굴삭기라든지, 퇴비 살포기라든지, 이렇게 농업정책과 하고 기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사업하고 별로 그렇게 상호 보완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승용예초기 같은 경우는 구입 지원사업으로도 많이 하지만, 또 제일 많이 선호하는 게 승용예초기 아니에요?

예,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임대사업을 통해서 또 농기계 구입 사업을 하다 보면 동네 주차장에 방치된 농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많이 있으니까 또 농기계 주차장들도 필요한데, 우리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도 좀 덜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많은 농가들이 농기계로 인해서 좀 편리함을 할 수 있도록 배달 사업들 또 많은 기종으로 인해서 소수의 기종이 없어서 농사를 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구입을 하셔서 우리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5년도 기술연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기준으로 115억 74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 가축분뇨, 농산물 잔류농약의 분석 및 컨설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토양 분석 및 비료사용 처방서 500건을 발급하였으며, 토양 및 잔류농약 분석 숙련도 평가와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각종 분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기후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운영과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무주군 병해충 예찰 방제 계획을 수립하고, 돌발 해충 등 예찰을 실시하였으며, 벼 병해충 관찰포와 예찰포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병해충 예찰을 강화하겠으며, 병해충 발생 상황을 SMS를 활용하여 적기에 병해충 방제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입니다. 돌발병해충, 과수 화상병 등 병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지하여 확산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과수 화상병 4회, 옥수수 열대거세미나방, 돌발해충 약충기 방제와 벼 이앙전 육묘상 처리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벼 무인기 이용 공동방제와 돌발해충 성충기 공동방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126농가에 473필지, 74.6㏊에 파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입니다. 가축 사육 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대한 국산 미네랄블록을 5월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미네랄블록을 급여하고, 번식효율 및 수태율 증진 등을 평가하고,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수 병해충 종합관리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과수 병해충 정밀 예찰과 초기 병해충 밀도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과 병해충 예찰 요원 양성교육 6명, 시기별 병해충 유튜브 교육 12회, 복숭아 세균병 방제지원 56.2㏊, 사과 전정목 폐기물 처리지원으로 18㏊에 2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과 병해충 예찰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만족도조사와 평가회를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 과수 이상기상 대응 피해경감 기술 시범입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개화기 저온 및 과실 발육기 폭염피해 예방 종합기술 투입으로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안전결실을 위한 인공수분 121㏊와 방화곤충을 54㏊에 입식하였으며, 냉해 예방을 위한 요소와 붕산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대상사업인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시범과 통로형 온풍 공급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확 이후 처리할 요소, 붕산 공급사업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적용 소득증대 시범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시설채소 분야 신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수경재배 전환 시범 1개소, 고랭지 비가림 엽채류 안정생산 종합기술 시범 2개소와 우리품종 화훼 육성 시범 0.7㏊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온기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사업과 토마토 천적 투입 효과 증진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각 사업별 효과 분석 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0페이지 스마트농업 구현 편의성 향상 시범입니다.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기술 도입으로 현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작업자 추종 운반로봇 현장운용 및 운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업자 추적 운반로봇 운용과 디지털기반 스마트팜 토마토 현장 컨설팅을 6월부터 추진하겠으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고랭지 채소 경쟁력 강화 시범입니다.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고랭지 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수출용 중일성 딸기 안정생산 냉방기술 시범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딸기 육묘 현대화 시설 및 모주 정식을 완료하였으며, 여름딸기 고온기 안정생산을 위한 국소 냉온패드 5개소와 흑미수박 노지 관수기술 적용 72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부터 여름딸기 수출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시범, 중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4페이지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사과 홍보·전시관 운영과 사과 과원 1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공무원 전지, 전정 실습 교육과 농업인 접목 실습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영농형 태양광 사과 재배모델 실증연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입니다. 청년 창업농 유입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5640㎡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경영실습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1월부터 교육생 12명을 모집하여 2026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고랭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입니다. 무풍 사과 단지에 6.1㏊를 기반 조성하여 재배시설 6동, 3.7㏊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형 육묘장 제1동에 대한 공사를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에 대한 실시설계와 육묘장 제1동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경영실습장과 임대형 스마트팜의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공사 진도에 맞추어서 지열천공, 열교환기 배관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새기술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지역특화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시험포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토종고추를 육묘하여 공급하였으며, 아열대작목 실증시험 재배와 고추냉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스마트 농업시설을 활용한 방울토마토 재배 실습교육과 실증시험 재배 작목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농업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 공급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고자 EM 등 7종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2088농가에 41톤을 공급하였으며, 노후 미생물배양기 교체 설치를 6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겠으며, 비료 생산업 품목 추가 등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고품질 천마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천마 생장균 및 발화균의 생산, 공급과 스마트팜 시설재배 품종 육성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마종균 10만 5200병을 공급하였으며, 스마트팜 시설재배사에 천마를 식재하여 실증 재배 중에 있습니다. 발화균에 대한 대량 배양 조건 개선 연구와 스마트팜 시설재배 환경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천마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천마 유성자마 생산 공급을 통한 종자 갱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유성자마 생산을 위한 발화균 2000병을 공급하고, 유성자마 생산농가 1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발화균 대량 배양 조건 개선 연구로 발화균 안정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반딧불이 연구소 운영입니다. 반딧불이 3종에 대한 사육기술 연구와 육서종 반딧불이 먹이 사육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반딧불이는 5만 개의 체란을 목표로 종룡 유충을 확보하였으며, 애반딧불이 인공증식과 늦반딧불이 사육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입니다. 반딧불이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역 5개소에 반딧불이 보호를 위하여 서식환경 조성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발생지역 마을주민들과 환경정화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애반딧불이 서식지 복원을 위한 유충과 다슬기를 2개소에 방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늦반딧불이 출현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으며, 반딧불이 서식환경 조성 관리와 애반딧불이 유충과 다슬기를 방사하여 서식지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반딧불이 신비탐사 추진입니다. 반딧불이 주 출현 시기에 운문산과 늦반딧불이를 대상으로 신비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골영화제 기간에 3일간 추진하였으며, 9월 6일부터 개최하는 반딧불축제 기간에도 늦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무주 곤충이야기 체험관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방문객 대상으로 곤충에 대한 친밀감을 갖기 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는 반디랜드 운영일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이벤트를 4일간 추진하였습니다. 무주에 살아있는 곤충 9종과 식용곤충 4종을 전시하는 등 체험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산골영화제 기간에 반딧불 신비탐사를 진행하셨죠?

예, 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일교차가 심해서 반딧불이가 출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교차가 5월 말까지 심해가지고 반딧불이 출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골영화제 기간에 20마리 이쪽저쪽 뭐 이렇게 조금 보셨다는 분들은 뭐 10마리 보셨다는 분들도 계셨는데, 다행히 산골영화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두 마리씩 그 관광객들이 날아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 탐사로에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관광객들은 그것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고, 해설사분들이 또 출발할 때 이상기후로 해서 만족할 만큼 보실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많이 보시려면 늦반딧불이 때 반딧불축제 때 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걸 안내를 해서 그런지 현장에서도...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예요?

민원 한 건도 없었고요. 반딧불축제 때 다시 와야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 때 다시 재방문을?

예, 뭐 한 다섯 마리 있는데 한두 마리가 이렇게 나한테 날아오니까 그 관광객들이 와 반딧불 많다. 그거 보고도 그런 관객들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그 탐사 지역을 어디로 하셨나요? 이번에는?

저희 갈골로 했습니다.

한 곳으로?

예, 그리고 1박 2일 팀은 잠두 서식지로 보냈고요.

잠두로 하고, 지금 이것은 기술연구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제전위원회랑 같이 하시나요?

제전위원회가 주가 되고요. 저희는 이제 탐사 계획 진행만 하는 거죠. 안내하고...

이게 지금 3일간 버스 30대 받으신 1200명 받은 거예요?

1200명, 예.

30대라고 돼 있으니까?

첫날만 1대 더 했고요. 11대 했고, 31대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1200명, 40명으로 잡으면 그 정도잖아요?

예, 1200명.

이게 우리 탐사 요금을 얼마를 받죠?

제가 알기로 2만 원 받아가지고 1만 원을 우리 무주 상품권으로 페이백...

1인당 2만 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이제 제전위원회에서 다 하시는 거고?

예.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반딧불이라는 게 자연환경하고 예민하니까 사전에 우리 해설사님들이 잘 하신 것 같은데, 미리 좀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잘 하셔서 또 축제 때 재방문으로 이어지게 하신 것 이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딧불이는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특별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민원은 없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도시민들한테는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또 한 번 우리가 잘못해버리면 나중에 축제 때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근데 우문산 반딧불이가 그러면은 그 주간에는 좀 많이 안 나왔지만 그다음 주에는 또 많이 나온, 날씨가 그러면...

지금 1박 2일 체험팀이 매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하나요? 1박 2일은?

예, 거의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1박 2일팀이 갔는데, 150마리 이상 봤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때가 좀 일교차가 심했고, 그다음부터 날씨가...

날씨가 따뜻해져 가지고...

1박 2일은 계속 주말마다 진행을...

예, 올해 축제 때만 안 하고...

그 예산이 또 별도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가 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이 반딧불에 대한 조사나 어떤 출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우리가 좀 면밀하게 잘 분석하고, 기록으로 데이터라도 남겨놓고, 그래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반딧불팀 생기고 반딧불 조사한 내력이 다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또 예측할 수 있도록 좀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축제 기간 산골영화제 기간만 할 게 아니라 수시로 계속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장마철이나 폭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우리 농작물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영농철 종합대책 상황실 종합대책반을 구성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그다음에 상황 특보 시나 예보 시에 문자 전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앰프 방송 안이나 이런 것들을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앰프 방송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에는 저희들 담당 마을로 일제 출장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후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사전예방이잖아요?

예.

침수 이런 좀 배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상습침수지역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잘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전에 농가들한테 좀 얘기를 잘 해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발생을 하면 또 즉각 대응하는 체계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집 24쪽 과수 병충해 종합관리 안정생산 시범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과, 복숭아 전정목 폐기는 빼고 병충해 방제 지금 저 사과 농가들하고는 얼마나 지금 소통을 하고 있나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뭐라고 혹시 이야기하나요? 사과 농가들이?

저희들은 지금 연구회가 읍면별로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담당 지도사들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회 월례회 때나 그 회의 시간에 저희 담당 지도사가 참석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쭉 돌면서 사과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부란병도 문제고, 탄저병도 문제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순나방 교미교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요.

예, 복숭아 순나방...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죠?

복숭아 순나방이 복숭아에도 피해를 주고, 사과에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한 몇 년 정도만 계속 방제만 한다고 하면은 큰 피해가 없을 텐데, 지원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건 예산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예.

혹시 지금 올해도 지금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됐죠?

작년까지 하고 금년에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했죠? 그 못 한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보조금 실링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교미교란제 쪽이 좀 제외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농업 관련 보조금 성격을 좀 분석해서 이 사과 농가들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나방 교미교란이라는 이제 이 약품 공급이에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걸 뭐 이제 농가들이 직접 구입해서 방제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연구회 6개 읍면 있죠? 그분들하고 이야기해서 이 교미교란제 피해가 얼마나 큰가, 그걸 한 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내년부터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마철 지나서 복숭아 순나방 피해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품을 보면은 교미교란제 해가지고 실리콘으로 된 것이 나오더라고요. 농진청에서인가 그러죠?

예.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지금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희도 내년에 이제 시범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물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적죠?

시범사업이라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범사업도 시범사업대로 추진이 돼야 되고, 또 방제를 위한 또 우리 무주군에서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은 또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고품질 천마 생산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센터 소장님께서 산림조합하고 여기 우리 산림과하고 해서 중국 다녀왔었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그 산림과 하고요.

산림과에서도 갔었죠. 과장님하고, 직원 하나하고, 산림조합에서도 갔었고,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가, 지금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예.

지금 그때 간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제가 중국도 제 사비로 좀 다녀왔어요. 실제 중국이 우리보다는 아마 한 단계 아래일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갔었는데, 중국이 천마 생산하는 쪽에서 굉장히 우리보다도 한 단계 앞서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저기 논산이라든지, 한두 군데를 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정말 이 천마의 고장이라고 지금 하는데, 굉장히 좀 손을 놓고 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다른 데서는 이 천마 배지를 벌써 만들어서 거기에 종균을 접목을 해가지고 벌써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접근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농업정책과하고, 뭐 센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천마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 한 발 더 앞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논산이라든지, 이렇게 제가 가서 보니까 대규모로 해가지고 천마 배지 공장을 운영하고, 거기에 이제 종균 접목해가지고 벌써 판매를 하는데, 그거 판매를 무주군까지 지금 겨냥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작 천마의 고장이라고 하는 이 무주에서는 지금 예전에 하던 대로 천마목 참나무 이거 하고 종균, 종마 이거 예전에 해오던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는 벌써 지금 그런 방식으로 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군에서 천마를 생산하지만 이게 지금 여기 진안이나, 금산이나, 장수 쪽에도 천마를 재배를 하잖아요?

예.

우리가 천마 배지 공장을 만들어서 누군가 행정에서 이렇게 좀 지원도 하고 해서 이게 천마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금산 같이 전체 인삼을 이렇게 인삼의 중심이 되듯이 우리가 천마의 어떤 중심이 돼야 되는데, 벌써 다른 데서 그런 사업을 해서 무주로 지금 역으로 들어오는, 옛날에 오미자 무주에서 시작했다가 지금 문경으로 다 뺏기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센터 소장님이나, 관련 부서장님들 긴장 좀 하셔야 된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는 이런 형식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센터 소장님께 거기 가서 뭐 분명히 가서 봤으니까 뭘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다, 아마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에서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가 빨리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기술연구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2페이지 준고랭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체계구축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의 예산이 3㏊에 2억 정도가 계상이 됐어요. 사업 대상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5개소에 지원이 됐어요? 32페이지.

예, 여름배추요?

예, 여름배추 사업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저희들이 작년 예산 확정되고, 각 읍면에 사업 계획을 홍보해 가지고 1월 중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위주로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 위주로 해서 받았는데 이제 법인으로 받으셨어요? 아니면 경영체로 받으셨어요?

단체로 받았습니다. 경영체나 이렇게...

그러니까 5개소인데, 지금 배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다 배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민원 받아 보셨어요? 사업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있던데, 그 민원 받아보셨어요?

개인 농가가 이 사업, 진흥청 이게 사업이거든요? 사업 취지 자체가 단체 위주로 이렇게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정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아서 단체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무주와 남원이 선정이 됐잖아요?

예.

남원 같은 경우는 개별 농가로 지원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그 신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봉만 하거든요. 거기는?

신청량이 부족해요? 예산이...

이제 사업량이 저희들이 3㏊를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3㏊면 한 9천 평, 헥타르에 한 3천 평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럼 9천 평인데, 남원 같은 경우는 재배 면적이 작아서 개별 농가로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찌 됐건 3㏊를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3㏊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도 3㏊를 넘게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개인 한 명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단체가 이렇게 5명, 6명이 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또...

단지가 조성이 예를 들면 한 농가에 9천 평이 일괄적으로 묶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 농가에 지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별 농가로 해서 평당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9천 평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일부 개인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개인 일부 한 사람이 받아서 예를 들면 자기 아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었다. 그런 건 부당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개인으로 해서도 지원 가능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개인도 이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라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 단체를 보면 참여 농가들 보면 다 현재 배추를 경영체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경영체가 우리가 배추농사 짓는 군민들은 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개인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많은 이렇게 몇천 평씩 짓고 있는 분들도 개인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체를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평수 제한이 있으면 부분 부분해서 자기들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얘기가 있고요. 보면 이제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배추 내서성 품종, 저온성 필름, 미세살수 등 관수방제 시스템, 그러니까 농작업 기계들도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2억이면 5개 사업이면 한 5000만 원? 한 4000만 원씩 지원이 됐네요. 그렇죠? 5개 사업을 40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산술적으로 하면 개인별로 이제 4000만 원씩인데요. 다섯 농가면? 이게 이제...

면적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면적에 따라서 지원을...

저온성 필름이라든가, 관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달라지죠. 똑같이 600평씩 한 건 아닐 테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돈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이런 유사 민원이 반복되면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사업 계속하실 건가요?

진흥청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신규사업이니까요. 내년에도 아마 신청은 했습니다.

네,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꼭 이런 경영등록체나 법인들이 아닌, 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업인들도 신청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개선이라든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요즘 사과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돌고 있잖아요?

예.

관내에서는 몇 가구나 과수 화상병이 확진이 됐어요?

지금 9농가...

9농가, 그러니까 과수 화상병은 폐원까지도 이르는 치명적인 병해잖아요?

예.

어떻게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화상병으로 예찰을 나가면 일단 간이키트로 화상병이 양성이 나오면, 발생 주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으로 시료를 보내고, 바로 그 과수원 초동 조치를 합니다. 출입금지 표찰을 받고, 그다음에 출입 금지 라인을 설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석회까지 살포하고, 도에서 화상병으로 확진을 해주면 그날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매몰 작업을...

그러면 지금 9개 소인데, 농가 확진 면적 수가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예, 맞습니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규모는 몇 평까지 확진이 개인적으로... 면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9개 소인데 예를 들면 개인이 한 3천 평이면 3천 평, 천 평이면 천 평, 그런 규모가 있잖아요.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농가는 몇 평이나 됩니까?

올해 좀 많으신 분이 2700평?

2700평이면 참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으셨네요. 그죠?

예.

거기다가 뭐 또 나무가 좀 어린나무 같으면 더욱 그럴 것이고, 그럼 이런 화상병 감염 경로 같은 경우를 좀 추적은 해보셨어요?

최초에 발생했을 때도 그 농가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적한다고 조사는 했지만, 이게 충주형 화상병 원균이다라는 것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그 감염원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정을 못하시는 거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양상을 보면 사람 인부들에 의한 전염이 조금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작업 도구들이 소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나무 저나무 가지를 자르고 다니다 보니까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과수 화상병 전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몇 농가에게 지금 사과 농가들이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는 게 맞나요?

예, 100% 지원합니다.

100%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상병 전염원에 약을 했는데도 이렇게 확진이 되는 것은 약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약이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화상병 병해충...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이나 마찬가지죠.

예방접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진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처리하기 위한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경고판 같은 경우는 설치하셨어요? 다 매몰됐나요?

매몰되면 바로 설치를 합니다. 표찰을 세우고요.

지금 9개소 농가들이 다 매몰이 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됐어요?

예.

그러면 발굴 금지 경고판 같은 경우는 다 설치했나요?

예, 마지막 한 농가 오늘 아침에 설치했습니다.

네, 이런 매몰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곧 장마철이잖아요. 이 사전에 매몰지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셔서 장마에 떠나가지 않도록,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손실보상 청구서 등은 지금 제출 받으셨어요?

일단 공적 방제를 하게 되면 매몰 작업 비용에 대한 그런 업체에서 이제 서류들을 갖춰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무주군은 구천동농협에서 서류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실에 대한 손실보상은 같이 해서 1차 제출을 했고요. 2차분 4명 거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구천동농협에서 우리 농가들의 이런 손실보상 청구서를 또 대행을 해주신다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쪼록 군민들의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누락되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며, 과수 화상병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문은영 의원님께서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9농가가 작년보다 피해 규모는 훨씬 크다고 봅니다. 맞죠?

네.

이제 거의 대농가들이 전부 다 이번에 화상병에 다 걸렸어요. 그랬는데 물론 문은영 의원님께서 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거기서 좀 덧붙이자면 거기 외국인노동자들, 계절근로자들,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많은 거 아시죠? 농가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많이 연계해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인력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화상병에 걸린 농가에 갔다가 또 다른 농가로 가면 전부 다 전파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연초에 영농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화상병 방제교육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팀장급 이상으로 편성해 가지고 무풍면 17개 리에 대해서 좌담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좀 확산되지 않게 우리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후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2페이지, 3페이지 팀별 업무분장, 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농정기획팀 주요업무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체계 구축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으로 농촌 일손부족 완화를 위하여 농작업 인력의 적기 투입을 지원하고자 농촌 일손돕기 외 6개 사업에 사업비는 9억 95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30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무주농협과 구천동농협에서 농촌 고용인력 지원으로 416 농가에 2219명을 지원하였으며, 무주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47명을 운영하여 417농가에 113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27명이 입국 및 하반기 17농가, 47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 인력 확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계절근로자 인력수급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업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감소 등 신규 농업인 유입 및 청년농업인 지원으로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외 5개 사업에 사업비는 5억 25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32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청년농업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7명, 전북형 청년창업농 1명, 무주형 청년창업농 2명을 선정 지원 및 청년농업인 관련 지원사업 3개 사업에 12명을 선정 지원 및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 의무영농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56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정책자금 배정신청 서면 평가 및 우수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청년농업인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청년농업인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인 맞춤형 생활복지 지원입니다. 농민들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연령별, 계층별 복지 지원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 외 9개 사업에 사업비는 36억 68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3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업인 월급제 지원 220농가에 54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재해보험은 연중 지원,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3명 선정 400만 원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외 4개 사업 지원, 여성농업인 건강을 위하여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2개소 운영으로 400명 건강검진 완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3개소 99명 검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금 지급 등 농촌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으로 안정적인 농업 경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친환경농업팀 주요업무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작업 생력화로 안정적인 영농 적기 추진을 위하여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에 9억 4400만 원을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154농가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지원 내역 등 점검표에 의한 철저한 서류 검토를 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 대상자 69명을 선정하여 영농철 이전 조기 추진 및 43농가에 보조금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추가 대상자 지원 및 현장 점검 강화로 사업을 적기 마무리 추진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외 5개 사업에 139억 7900만 원 농가 적기 지원을 위하여 37페이지입니다. 농가군비 직불금 5545농가에 9억 3000만 원 지급, 직불금 및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한 신청 및 시스템 입력,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신청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불금 및 농민공익수단 등 지급을 위한 경작 사실 확인 및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여부 점검 등 철저한 절차이행으로 12월에 직불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입니다. 쌀 시장 전면 개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명품쌀 단지 조성 등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 향상을 통해 쌀 산업의 저비용 고효율 생산, 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쌀 경쟁력 제고 사업 외 5개 사업에 14억 40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3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소규모육묘장 2개소, 곡물건조기 1개소,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30㏊ 지원, 벼 육묘지원 1608농가에 763㏊, 벼 육묘용 상토 3만 6263포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사업 마무리 추진 및 벼 육묘 공급에 따른 간담회 및 설문조사로 지원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쌀 생산으로 농협 자체 수매 및 정부 공공비축미 공매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과 무농약, 유기농업 확대를 통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도모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외 5개 사업에 27억 4580만 원 지원을 위하여 4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기질비료 100만 3631포 공급, 안성면, 부남면에 토양개량제 6만 8235포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와 반딧불연합회와 간담회 실시로 활성화방안 마련 등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2페이지 청정무주 농업환경 보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 소득 보전 및 농가 확대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유통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 3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4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89농가, 197㏊,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49농가, 54㏊, 선정 시스템 입력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불제 및 환경보전비 등 사업비 지급을 위한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점검 등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12월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원예특작팀 주요업무로 동부권 농식품산업 천마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지역특화대표작목 천마산업 육성 지원 및 산업화기반 구축 등 소비시장 창출을 위해 사업단 운영 등 12개 사업에 21억 4900만 원 사업비 투자로 45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운영 3회, 생산 및 가공기반 구축을 위하여 비가림 단기재배 및 노지재배 식재추진, 천마 연작장해 경감을 위한 토양 방제 처리 연구,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소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 보고 추진 등 산업화 마케팅 등 직거래 행사 및 온·오프라인 행사 9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천마 신기술 생산 연구, 천마활용 가공제품 개발 및 제품화, 천마소재 활성화 등 천마 유통 활성화 홍보 마케팅 등 천마산업 활성화 추진 도모를 위하여 3단계 천마사업 마무리 추진 및 제도화 기반 선제적 대응으로 동부권 농식품 4단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첨단 스마트 원예시설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소득 작물 생산을 위한 시설재배 현대화, 규모화,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청년농업인 유입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특화 비가림 하우스 외 3개 사업에 27억 7820만 원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4개 사업, 23농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 조기 추진하여 사업 완료 대상자에게 사업비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사업 현장 지도점검 강화로 사업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여 이상기후에 대응 가능한 시설원예 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소득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페이지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과실류 고품질 생산 체계 구축하여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이전 조성된 사과, 포도, 복숭아 등 3개 품목에 대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외 3개 사업에 35억 8740만 원 지원을 위하여 49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4개 사업, 728농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 사업자에게 사업비 10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내 완료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으로 안정적인 과수 생산 기반 조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원예·특용작물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원예·특용작물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천마 자재 지원 외 5개 사업에 10억 21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5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 사업, 446농가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 완료 사업자에게 사업비 2억 17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연내 완료 및 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으로 지속적인 1읍면·1특화품목 기반 구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산팀 주요업무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지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경영 안정을 위해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외 8개 사업에 13억 27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53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고급육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 조기에 추진하여 축산농가 재해예방 및 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52농가에 3300만 원, 사료구매 및 시설자금 17농가에 13억 3400만 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 지원에 61농가에 7160㎏, 동계작물 사일리지 제조에 59농가, 42.6㏊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 행정 강화로 사업 추진 독려로 완료 시 신속하게 보조금 지급 등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에 대한 전수 일제점검 추진 및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예방 집중 홍보 등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응계획을 수립으로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페이지 축산환경 개선 추진 지원입니다. 축산업 영위에 따른 악취 민원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 완화를 위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악취저감 안개분무장치 지원 외 6개 사업에 5억 42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55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농가 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 사업 조기 추진하였으며, 악취저감 및 분뇨 적정처리, 깨끗한 농장 3개소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농가 현장 인증 강화를 통한 사업 추진 독려로 완료 시 신속하게 보조금 지급 등 지속 가능한 깨끗한 축산환경 기반 조성으로 자연특별시 무주 청정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품질 한우 개량 지원입니다. 한우 소값 폭락, 생산비 급등으로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외 5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 지원을 위하여 57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2025년 한우 고급육 출현율 도내 2위, 한우종축개량협회 한우 개량 526두 등록, 한우친자검사 858두 검사 및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 개량사업 추진 등 한우농가와 한우 개량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2025년 한우 고급육 출현율 도내 1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페이지 가축방역팀 주요업무로 가축전염병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소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 차단 방역을 통해 관내 유입을 차단하고, 청정무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긴급 가축방역 외 3개 사업에 6억 9737만 5000원 지원을 위하여 59페이지 상반기에는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및 가축방역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비상체제 유지로 구제역 예방접종 등 18종에 대한 일제 예방접종 적기 실시 및 소규모 축산농가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긴급 가축방역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농장 점검 및 적기 예방접종 실시, 농가 방역 교육 등 선제적 차단 방역 추진으로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0페이지 동물 보호·복지 사업입니다. 유실·유기동물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한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및 중성화수술 지원으로 개체 수 조정으로 공중 안전 위해요소 사전 예방 및 동물 보호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사업 외 4개 사업에 6440만 원을 지원을 위하여 61페이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유기동물 보호·구조사업 계획 수립을 시행 추진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31두, 실외사육견 93두 중성화수술을 완료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안전한 구호를 위한 장비 구입 및 반려동물 영업자 10개소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기·유실동물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유기동물 보호를 통한 동물복지 향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 추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반기 추진계획 보면 준수사항 점검, 지급 대상자 요건 충족되는지 점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9월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부정수급 예상되는 높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7000명 정도 대상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해 2024년도에?

2024년도 거 있어갖고 저희들도 점검해갖고...

무주는 몇 명 정도 대상이 여기에 포함됐었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못해도 한 10명 정도는 좀 밑으로 내려왔고,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결과는 어떠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참,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 이제 법 기준이 있잖아요. 뭐 8년 동안 등록을 못 한다든지, 또 그동안 부정수급한 부분에 대한 뭐 이렇게 징수를, 대략 얼마 정도 징수를 하나요?

저희가 지원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징수를 다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몇 배 이런 건 없나요?

네, 지금은 이번에 하는 건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하여튼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현황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복지 맨 마지막 페이지 동물 등록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무주도?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내장형 마이크로 칩 이것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식으로 등록을 하고 있죠?

지금은 전에 이제 외장형을 좀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내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외장형으로 이렇게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내장칩으로...

네, 저회가...

동물병원에서 한다. 보통 그러면 그게 또 우리가 이제 보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자비로?

예.

지금 올해 실적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실적은 잠깐만요. 지금 100건 정도 했습니다.

몇 건이요?

100건이요.

100건 정도.

예, 5월까지 해가지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어떤 지원할 예정이 이게 뭐 국비나 이런 데서는 따로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거예요? 다 100% 자비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현재는 자비로 하고 있어가지고 좀 국비로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 자체에서도 보조하기도 어렵고, 이게 자비로 하면 등록을 많이 하실까요? 이게 대략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정도 들어가죠?

지금 2만 원에서 한 3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25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금 우리 무주군에 들어오는 형태가 형식이 몇 가지로 나누어지나요?

지금 이제 MOU로 들어오는 거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군하고 도시하고 MOU 한 걸로?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 그러면 지금 연간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수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나오나요?

지금까지요?

올해.

지금 올해는 이제 6월 달까지는 846명이 들어왔고요. 작년에 한 952명 정도 지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작년 연간 한 천 명 가까이고, 올해도 그 정도네요. 그죠?

예.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사망사고 관련해서 있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저 예산에 계절근로자가 이렇게 이제 천 명 가까이가 우리 무주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예산에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이 300만 원 잡혀 있어요.

네.

근데 이 예산이 몇 년 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고 묵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예산은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천 명 가까이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해줘가지고...

알아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의료원 위주에서 이제 관내 병원으로 풀었잖아요. 그다음부터는 해가지고 올해 한...

그때는 의료원만 했고?

의료원만 해가지고 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관내 병원으로 다 풀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한 185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고 뭔가 방법을 찾으면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긴요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의료비나 이런 일을 하면서 생기는 그런 또 병원 갈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충분히 활용하게 좀 홍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올해 봐가지고 좀 저거하면 의료비를 좀 더 세우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타국에 와서 일을 하다가 일하러 와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병원 가는 일이,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작년에 사망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하자고 했는데,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지금 조례해가지고 이제 다음 회기 돌아오면 그때 하려고 지금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가 무주군에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또 이제 인구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또 사건사고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 체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하반기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한 142 농가 정도 있습니다.

140여 농가가 있는데, 주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하나요? 친환경농산물을 주로 어떤 농사들을 짓고 있어요. 친환경으로? 주로 사과가 제일 많이 있나요?

아니 사과는 좀 힘들고요. 사과 말고 이제...

사과는 친환경농사 짓기가 좀 어렵죠?

지금 저희 가장 많이 아는 게 친환경 호두 있고요. 벼, 산양삼, 감, 더덕, 두릅, 고사리, 밤에 일부 사과 있고, 블루베리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일부 있고요?

예, 천마도 좀 있고요.

이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소득하고 연관이 돼서 소득이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농가들이 조금 회피하는 경향도 있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고 좀 친환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친환경농사가 어려워서 소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작잖아요. 이번에 6월 14일에 우리 과장님도 반딧불쑥농원 공장 준공식에 다녀왔잖아요?

아니, 저는 못 갔습니다.

소장님이 다녀오셨죠? 네, 근데 거기에서 쑥과 수리치를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서 떡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공장인데, 그 쑥과 수리치가 부족해서 공급을 못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들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는 11농가가 지금 쑥 농사와 수리치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게 개인이 시작했다는 거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공장이 생김으로써 지역 농가들이 생산성에도, 소득에도 창출이 될 수 있어서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17년도에 1500만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7억 정도가 넘는 매출액이 있다고 해요. 이런 친환경농사를 짓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이분들도?

쑥은 지금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환경으로...

쑥 저희가...

쑥과 수리치 수가 한 2만 평 정도를 생산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다는데, 여기에도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요?

네, 그분은 지금 저희가 쑥이 0.87㏊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쑥은 했나요?

예.

일반 농가들도 지원을 했나요? 11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데?

네, 그쪽은 저희가 또 한 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가들에게도 좀 신청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검토해서 좀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짓는데 이분들이 이런 판매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개인으로 다 하고 있죠?

거의가 지금 개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하고, 뭐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나 개인들이 좀 판매를 하고 있던 것 같던데, 우리가 이런 이분들이 정말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소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행정에서도 좀 관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좀 할 수 있는 폭들이 있으면 지원도 과감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무주군은 친환경 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서 우리 무주군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 번 이렇게 소득으로 이렇게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지도감독해서 현황을 좀 친환경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소득으로 얼마까지 좀 창출이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 반딧불친환경협회하고 한 번 간담회를 실시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반딧불 연합회하고 간담회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이게 소득으로 많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더 확대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스마트 원예시설 구축사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마 스마트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양액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비닐하우스 사업들...

네.

양액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양액 아니 양액은 좀 양액도하고 일반 재배도 있습니다.

안성에서 무주원이라고 쌈채소를 생산하는 무주원도 양액 자체 처리시설 같은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또 우리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을 하는 데도 딸기와 쌈채소를 하는데, 거기에도 폐양액 처리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일반 딸기나 이게 지금 스마트팜 확산으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시설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 지원할 때도 양액 처리시스템 같은 게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추진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때요. 지금 그런 의원님 말씀대로 양액 재배 재활용시설을 이제 포함해서 사업화하는 걸 좀 추진을 검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 우선순위 정할 때 양액 재활용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저희가 양액 재활용시설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4개소가 나와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신청을 받아갖고 1개소는 신청을 했고요. 3개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농가들 좀 더 홍보해가지고 일단은 4개소로 하고, 내년에는 더 사업을 좀 확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무주 삼거리 상오정에 비닐하우스 재배시설들이 딸기들이 많아 가지고, 양액 처리를 못해가지고 하천에 우기가 아니고 많이 지금 하천 오염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봄에는 정말 그 하천이 오염이 너무 심해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심했는데, 요즘엔 비가 와서 조금 괜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4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 그렇게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이 심각해요. 지금 원당천 보안리 같은 경우는 하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데, 지금 작년에 4개 사업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아니, 올해.

올해 사업으로, 그러니까 재활용 처리시스템을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농가들이 호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그것을 이제 홍보를 더 해가지고 그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처음에 2개 사업장이 신청했다가 또 포기를 하셨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당초에는 4개소 수요를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좀 또 포기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그걸 그냥 놔둔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지금 올해는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가들한테 좀 그런 것을 농가들도 알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45% 정도 지금 자부담이 있거든요. 지금 농가가 그 자부담 부분이 좀 힘들어해서 사업을 좀 신청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부담 45%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해도 그냥 방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하게끔 하고요.

예를 들면 하천정비사업을 잘해놨어요. 친수 공간을 만들고 우리 무주군은 관광군이라 하천이 관광 산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 하천에 오염이 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처음 비닐하우스 설계부터 이런 양액 재활용 시스템이 구비가 되지 않고서는 지원을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양액 재배시설 가는 사업은 재활용시설이 안 들어가면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원을 하지 말아야죠.

예, 그렇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들도 이게 양액을 직수로 해서 하천으로 내보내는 것들을 한번 강구를 해야 돼요. 바로 직수를 해서 양액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하루에 600평 비닐하우스에 0.6톤 정도가 방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많은 비닐하우스에 방류되는 폐양액들이 이게 건강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직수가 되면 그 영양분이 많아서 하천이 오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비가 안 오면 그게 문제가 있거든요.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폐양액이 하천의 원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물에 희석하는 게 10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진짜 새발이 피다 하천의 오염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밑에 펜션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같은 지역에서 갈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직수 폐양액이 직수가 아닌 좀 다른 방법을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농림부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무주군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저희들이 지금 딸기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개 사업을 가지고 왔고, 또 계속 비닐하우스를 짓고, 지금 파헤쳐 놔가지고 아직 안 된 데도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재활용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처음부터 사업...

쌍골 같은 경우는 지금 깨끗한데, 그게 지금 그 시설이 들어가면 쌍골도 오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재활용 시스템 지원할 수 있게끔 45%짜리가 아닌 70%짜리라도 좀 공모사업을 받아오셔서 전 비닐하우스 농가들이 재활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자료 제출에는 없는 건데요. 농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들녘화장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봤습니다.

들녘화장실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서 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지원하는 공공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농촌지역의 농업 현장에서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여성농업인들이 작업 중 겪을 수 있는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월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강원도의회 시군과 전남과 경남의 시군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농촌 일터의 기본 인프라를 들녘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주요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들녘화장실 설치를 위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고요. 실태조사하고 수요를 한번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사업을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있는 곳은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윤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불제 지원 부정수급에 관해서 2023년과 2024년도 현황 자료를 모든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문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액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이제 수경재배하는 작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양액 재배하는 게 지금 토마토가 있고요. 여름딸기, 딸기 육묘, 겨울딸기, 쌈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7개 농가가 지금 19.2㏊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이제 양액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했죠?

예.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가서 하천에서 고여서 썩어서 전부 이끼로 다 되었던 부분이죠?

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왔나요?

지금 농가들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양액 재활용 시설에 대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이 자부담 부분이 45% 있어가지고 좀 융자를 군에서 지원하는 희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몰라서 폐양액 재활용 시설 지역 견학도 한 번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이제 딸기 수경재배를 여름딸기 한 지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죠?

네, 기술 연구까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 듣기로는 2009년도에는 이게 수경재배를 딸기를 하면서 그때는 또 옆에다가 이 폐양액들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작은 미나리밭을 또 만들어서 그 남은 영양분들을 미나리밭으로 그쪽으로 영양분을 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기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좀 벌다 보니까 그거 없애고 그냥 딸기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도 우리 군에서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 양액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때는 이런 시스템도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전부 다 허가를 내주신 거죠?

그때는...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양액에 대한 정확한 배출 기준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천에 가보면 원당천이죠. 원당천 맞죠?

네, 원당천 맞습니다.

원당천에 가보면 지금 특히 비가 크게 많이 안 와서 전부 다 군데군데 양액들이 고여서 썩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천에 계곡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저는 안 가보고 지금 환경과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자부담 45%잖아요?

예.

그럼 이거에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만드는 비용이? 시스템 자체를?

현재 국비가 25%고요. 도비가 9%, 군비가 21%, 융자 부분이 25%고, 자부담이 20% 해갖고 농가 부담이 45%입니다.

총비용이 대충 한 동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건 없나요?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5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5000만 원.

그거보다는 지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의 자부담이 한 2000만 원은 최소한 들어가겠네요. 맞죠?

예.

그런데 과장님 이제 이게 현실적인 문제성이 돼버렸어요. 갑자기 그 2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농가들이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에서 누가 과연 설치를 하려고 할까요?

이제 농가들도 어느 정도 농사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딸기농가가 여름딸기를 하고부터 비닐하우스 처음부터 90%, 80%, 다 지원해 주셨어요. 맞죠?

예.

행정에서, 그렇게 이제 다 지원하시고 보니까 갑자기 이거 폐양액 재활용 시스템을 만드는데 자부담 2000만 원 이상을 내라, 농민들이 쉽게 주머니를 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방법은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처음부터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아시죠? 이 부분을 어떻게든 행정에서 자부담을 줄여서 다른 데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좀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농민들이 이 재활용 처리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저희가 농가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가지고 일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국비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가를 좀 홍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과장님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의 좀 현안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죠?

예.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고 하셨던 내용은 꼭 의회 의원님들께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고 안 하셨죠?

네,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 안 하시는 거죠? 보고하라는 의무조항은 없는데, 같이 고민하고,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

행정에서 다 해결방안을 찾으실 건가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해서 간담회 있으면 저희가 의회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문제는 또 의원님들과도 의회에도 보고하셔서 다 같이 상의를 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우선 실과 모든 과장님들은 잘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무주군에 대한 현안이 생기시고 하시면 꼭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소통해서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잘 인지하시고, 또 군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앞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아주실 수도 있고, 같이 좀 소통하고, 이런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가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김완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분장,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우리 과 예산 규모는 452억 5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42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무주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가격폭락 및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 불안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5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산물 수매, 저장, 판매 사업 및 순회수집에 따른 손실보상과 차액 지원, 최저 생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 방향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통합마케팅실무협의회, 기금 실무협의회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사업 지침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매입, 매출 실적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체계적인 농산물 유통망을 확충함은 물론 타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6억 2000만 원으로 과일류 4종과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317농가, 12억 6900만 원을 신청받아 대상자 1307농가를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장재 지원사업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유통시설 확대와 조직의 전문화를 유도하여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6개 사업에 5억 3845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과 무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냉난방시설 교체를 완료하였고, 무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에 소방시설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 안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및 운영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입니다. 농업인의 대규모 산지유통센터까지 운송에 대한 어려움과 출하와 판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농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무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세, 고령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순회 수거하여 판매하고,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농가 교육 및 도매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산물수집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단체 협의를 완료하였고, 사업 계획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별 순회 주민설명회 및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순회 수거 판매사업을 추진하여 출하실적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입니다.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공동체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 역량강화 교육 및 현장활동 추진, 중간지원조직 인력 운영, 컨설팅, 워크숍 참여와 시설 운영 및 매월 마을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한마당 개최,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시범계획 수립,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창의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의 자립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액션그룹 및 청장년스타트업 지원, 산림치유관광 기반 구축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총 7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춘하추동 마을문화축제 2개 마을, 액션그룹 지원 대상 14개 그룹을 선정하여 예산 교육 및 현장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액션그룹 지원 및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 액션그룹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정산, 춘하추동 마을축제 추진으로 공동체의 자생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사교마을 자율개발사업 현장설명회, 사교·덕곡 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함께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협의, 사교웰컴센터 공사를 완료하였고, 생생마을만들기 기초단계지원사업으로 1월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였고, 5월에 마을경관개선 추진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교웰컴센터 준공에 따른 현장 확인과 덕곡 풍암관 구축 및 사교, 덕곡 역량강화사업 점검, 마을사업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특색 있고, 활력 있는 마을만들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사무장 교육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106만 7000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휴양마을 9개소 사무장 인건비 선정 지원, 휴양마을 사업 및 사무장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과 체험휴양마을 박람회 2회 참가 지원, 사무장 리더 교육 지원과 사무장간담회를 통해 마을 역량강화 및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의 난개발, 농촌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서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하고, 9월에 의회 및 행정협의체 등 의견수렴하고 11월까지 읍면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12월 중 중간 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년이상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 생활SOC시설 공급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6억 8000만 원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39억 92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3월 5일 동절기에 중지 이후 재착공하였고, 공정회의를 3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은하수 보도육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10월 반디나래 지원센터를 준공하여 사회복지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1단계 사업과 안성면과 설천면 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0억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3월 청소년 키움센터 정식 운영과 5월 반디, 반딧불 키움센터 착공을, 6월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안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생활활력센터 건축설계 용역과 지역 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추진하였고, 주민위원회 회의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3월에 기본계획 대면검토를 추진하여 조건부 승인에 따른 수정, 보완자료를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여 10월 준공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12월 반딧불 키움센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9월 시행계획 수립 승인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겠으며, 12월 한 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설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6월 기본계획 수립 승인 완료하고, 8월 공공건축심의 완료하겠으며, 9월 건축설계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된 거점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배후마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복지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무풍면과 적상면 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22억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무풍면은 게이트볼 교실 외 15건에 193명이 참여하였고, 적상면은 전통 싸리공예 등 11건에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무풍면과 적상면 2025년도분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무주읍·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경제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와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주읍과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2025년도 사업비는 176억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와 창업이움 공동이용시설 공사를 3월에 착공하였고, 생활문화 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문화재 지표, 표본 조사를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3월에 동아리와 주민제안 공모사업 추진과 어린이놀이터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고, 5월에 가드닝온실 및 태권스테이션 조성사업 건축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무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6월 생활문화어울림센터 및 청년센터 공사 발주 착공하고, 12월까지 창업 공동이용시설, 원도심거리 조성사업,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6월에 가드닝온실과 태권스테이션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하고, 7월 삼도봉장터 복합화사업과 9월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2차 조성사업입니다. 은퇴자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쾌적한 주택단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면 공정리 에코빌리지 내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분양형 주택용지 40호와 공공용지 및 녹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재해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심의와 고시, 그리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고시,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후 공사 발주 및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사이버장터 쇼핑몰 운영입니다. 접근성 높은 온라인을 활용한 판매방식으로 판로 다양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무주 반딧불 사이버장터 운영, 우체국 쇼핑몰에 개설된 무주 반딧불 장터 전용관 운영, 오픈마켓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반딧불 사이버장터 1억 2000만 원, 오픈마켓 2억 3000만 원 등 8억 2000만 원의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절, 휴가철 등 농특산물 소비율이 높은 기간을 겨냥한 프로모션, 홍보, 판촉 행사를 실시하여 반딧불 농특산물 판매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반딧불 농·특산물 시장개척입니다. 우리 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을 통하여 인지도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 등에 2억 6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로 2600만 원, 주말 정례 직거래 장터 운영 판매에 24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농산물 박람회, 직거래행사에 참여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입니다. 무주 반딧불 농특산물 유통사업단은 대도시 직거래행사 지원과 코레일 유통 고향뜨락 매장을 비롯한 관내·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레일 유통 고향뜨락 무주 농특산물 직매장 1억 5900만 원 등 6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유통, 가공, 수탁판매 대행과 대도시 직거래행사 추진, 온라인 홍보, 판촉행사 및 전자상거래 사업 등을 추진하여 반딧불유통사업단이 수익창출이 가능한 유통 전문가로 성장하고, 농가의 판로 확보 부담을 덜어주어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판매 극대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를 지원하여 유통비용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1521농가, 20만 3327건을 확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거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군 주요 관광지이자 머루와인의 최대 판매지인 머루와인동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관광객 3만 5671명이 다녀가셨고, 매출액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는 머루와인 직원 친절교육과 시설 환경정비, 개보수로 관광객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푸드플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주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획생산 농가 모집 홍보, 농가 출하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급식 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간담회를 매월 1회 실시하였으며, 4월 말 기준 군청 구내식당 등 7200만 원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부체계 및 잉여, 부족 농산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설 장비 지원, 농가 역량강화 교육 실시와 내년도 작부체계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및 식품기업 육성입니다. 농촌육복합산업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산물의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6차산업 돋움지원에 공모 선정되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차산업 돋움지원, 마을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으로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지역산 우수 식재료의 유통 경쟁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외 4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6억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급식 및 중소농 안전유통과 1학기 학교급식을 지원하였고, 친환경쌀 어린이급식 지원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가공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학기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가공업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성장기 학생과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양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복분자 수매를 시작했죠?

네, 어제...

이번 주에?

어제부터 했습니다.

어제부터, 수매장이 어디 어디 있는 거죠?

수매장이 네 군데 있는데요. 설천, 무주.

설천, 안성, 무주.

적상.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는데, 지금 갑자기 복분자 농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작목반에서 하는 것만 수매를 받는 거죠? 개인 농가는...

그렇죠. 출하 약정 이제 한 데만...

출하 약정이 된 장목반만 받는 거고, 예상 물량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제가 올해 270톤 정도로...

270톤, 이게 지금 복분자는 근데 이제 판로가 거의 전량이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로 주류 업체로 가는 건가요?

주류 업체하고, 이제 순창에 법인 쪽으로 두 군데로...

순창?

순창 법인...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예요?

예.

주류 업체랑 순창에...

네, 그렇습니다.

복분자는 그러면 뭐 이렇게 앞으로 더 농가들이 늘어날 전망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제 농가소득이 좋다 보니까...

괜찮은 거죠?

좀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또 판로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 게 이게 확실한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그런데, 또...

그러면 농협을 거쳐서 판로로 가는 그런 걸로 판로가 정해진 거잖아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은 농가들이 또 이제 빨리 복분자를 선택해서 또 이제 판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농산물이니까 좀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수매하면서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아직은 이제 어제 첫 수매를 해서요. 아직은 문제는...

그럼 이게 수매가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이제 물량이 다 끝날 때까지는 하는 걸로 돼 있어서 기간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 그냥 수매를 해서 그러면 이제 그거는 농협에서 처리하는 거네요. 그죠?

네.

복분자 농사짓느라고 애쓰셨는데, 수매 잘 받으셔서 또 판로에 걱정 없는 어떤 그런 농산물이고 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3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이 이제 완료가 되었나요?

지금 건물 공사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을 안성에다 하셨을까요?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제가 그때는 이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처음에 사업을 이거 계획할 때 계속 농심중심지 사업 처음부터 제가 참여를 했는데, 상당히 오래됐어요.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주읍 농촌중심지 사업인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14농가예요. 그죠?

예, 14호.

14농가가 아니고 14가구, 14가구가 안성에 생겨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여간 사업 자체가 좀 의아하기도 한데 배후도시 연결 뭐 이런 거예요. 보면 그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주읍 농촌중심지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안성면에 생긴다는 거 이 부분이 이게 안성은 안성대로 중심지 사업이 1단계, 2단계 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처음부터 이제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사실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이 사업이 22년도부터 23년도 사업인데, 왜 2년이나 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이게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좀...

당초 예산이 주택의 예산이 50억이었잖아요. 50억인가요? 당초 50억이었는데, 그대로 예산 증가는 없었나요? 팀장님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예산으로...

그 예산으로, 증액된 예산은 없고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농촌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이제 확정은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이제 귀촌하시는 분들...

이게 당초에는 고령자 주택으로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귀농귀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환을 하신 건가, 내용을?

일단은 저희 이제 우리 무주의 인구 유입이나 이런 쪽을...

아니 당초 계획에는 이 자체가 고령자 주택이었거든, 근데 그렇게 내용 변경이 된 거예요?

은퇴자 포함해서 그렇게 귀농귀촌...

귀농귀촌, 은퇴자...

포함된, 한 자격을 갖춘 사람...

귀농귀촌인이 은퇴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원래 내용은 기본계획에 고령자 주택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보시는데, 그럼 입주자 선정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준공이 10월이거든요. 10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곧 공고 이제 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주 자격이나 입주자 선정 뭐 이런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겠네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인데,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보니까 뭐 이제 사업 계획에 업무보고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한 5, 6년이 지나간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입주 자격 당초에 어떤 그런 계획들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동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집 31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용역이 올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시행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추진 기간이 2026년부터 2035년, 10년, 사업비가 3억 4500만 원, 굉장히 큰 용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됐고, 지금 우선 업체와의 협상 개시를 5월 달에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상은 정해졌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혹시 어디나요?

저기 순창군이 시범사업을 했거든요. 순창군을 한 용역업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은 이 용역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맞습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이런 위기 속에서 무주군의 어떤 미래 농촌의 변화의 방향을 이번에 설정하는 거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때 형식적인 용역이 되지 않도록,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 농촌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역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떤 준비해 줘야 될 자료라든지,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좀 준비해서 이 용역 결과가 정말 만족할 만한 용역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나서가 문제예요. 계속 의원님들이 좀 지적하는 게 용역을 하고 나면은 용역 따로, 나중에 이게 또 방치가 되고 이런 식인데, 이 용역만큼은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이제 담당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진짜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무주군의 어떤 농촌의 변화의 방향이 설정되는 만큼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의 준비부터 해서 나중에 이 용역이 사업 추진이 될 때 추진체계까지 해서 완벽하게 좀 준비를 하고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제 아까도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의견도 들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진짜 이게 중요한 용역이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중간보고도 지금 12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 용역은 형식적인 용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주군 현황,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제대로 분석하고, 미래의 어떤 변화도 분석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무주군 농촌이 살아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용역인 만큼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선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짧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잠시만요.

예, 21페이지. 보통 이제 사과박스라든지, 복숭아박스, 이런 보통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디자인을 할 때 지원하면 복숭아 뭐 예를 들면 어떤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그 조합으로? 그 비용을? 그러면 이 디자인을 군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저희가 이제 그 시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본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이 몇 년도 디자인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품 홍보를 위해서는 겉포장 디자인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네.

디자인에 따라서 또 그 안에 있는 상품의 어떤 가치도 상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디자인도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시대에 맞게끔 디자인도 한번 바꿔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시만요. 37페이지 설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가 현재 한참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반디나래 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많다 보니까 좀 혼선이 생기는데, 또 군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게 도대체 뭔 시설인지, 그래서 한 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무주읍 도시재생 사업은 구 KBS에 가는 이제 생활문화어울림센터 그리고 이제 동산 아래 하고 있는 고령친화커뮤니티센터.

그러니까 이 고령친화커뮤니센터가 지금 이제 5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에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들어오는 건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아니면 추후에 이게 지금 언제 준공 예정이시죠?

이제 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올해 12월로 지금 준공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회 되면 한번 의회에 다시 한번 자료 보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료 한번 주시고, 이게 사업 내용이 방대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반딧불 농특산물 시장개척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판로개척을 보면 이제 지자체랑 코레일유통,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보다는 이제 코레일유통이 상당히 비중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반딧불유통사업단이 코레일유통에서 지금 역사 안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도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4개 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면 계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또다시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또 역사를 찾든지...

이게 지자체 간에 상당히 경쟁이 심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때 좀 행정에서 많이...

네, 저희가 이제 코레일하고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다행이고, 지금 어쨌거나 이게 유통사업단도 마찬가지고 코레일유통의 어떤 역사 안에서의 어떤 판매 실적이 되게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무주군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농촌활력과 하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무주읍 반디 키움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반딧불 키움센터 착공을 5월 달에 하셨어요?

예.

5월 달에 하셨는데, 또 하반기 추진계획에 반딧불 키움센터 2025년도에 12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십니까?

이 반딧불 키움센터는요. 이제 저희가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 이제 무풍면주민센터 2층하고, 부남복지관 2층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반디 키움센터하고, 반딧불 키움센터하고 또...

아니죠, 반디 키움센터가...

반디 키움센터는 저희 이제...

반디 키움센터는...

터미널 앞에...

상상반디숲 앞에 있는...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디 키움센터 착공한다는 상반기 추진실적이 아닌가요?

상반기에 착공을 했고요. 준공은 이제...

준공은 12월 달에 하반기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냐고요.

하반기 여기 반딧불로 해가지고 반디랑 반딧불이랑 다른...

반디 키움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반디 키움센터는 지금 착공이 된 상태예요? 아닌 상태예요?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반디 키움센터는 26년도 말이 준공일인가요? 반디 키움센터는 준공일이 언제예요? 25년도 12월 말 아니면 26년도 12월이라는 얘기잖아요?

내년 12월...

26년도 12월?

네.

네, 지금 하고 있는데, 키움센터에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없습니까?

키움센터...

문제가 없어요? 당산리 1182-8인 사업 대상지에 전기 배관 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네, 전선하고 통신선을 지중화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저압 배관 펌프장이랑 가로등 제어반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앞에 관은 최북미술관이랑 음식점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설 공사하게 되면 단수가 발생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지하...

저희가 이제 공사할 때 안내를 해가지고 이때는 단수되고, 단전되니까 대비를 좀 해달라고 저희가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그냥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예, 저희가 대책을 세워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최북미술관이나 그런 쪽에 식당들에 배설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단수는 이제 문제없고, 전기도 비상발전기를 사용해서 하고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