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루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사업예산에 대해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과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감사위원회, 기획안전국, 경제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화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창현 정책개발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1,900만 원이 감액된 28억 200만 원을, 정책개발담당관은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한 세출 예산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통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부서장에 제안설명을 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과 다른 담당관님은 퇴실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님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과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경화입니다. 2025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 저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계 김주필 계장. 홍보계 김지윤 계장. 뉴미디어계 박병규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송영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익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화
김경화홍보담당관
고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음으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정책개발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개발담당관 이창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정책개발계장입니다. 김미경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송영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정책개발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함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위원장님 제가.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민원콜센터 7,900만 원 편성 됐어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 우리 민원콜센터가 열악한 환경개선, 또 접근성 문제로 제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 어디죠? 옛날…….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구 여성회관. 지금 새일자리,
규대
조규대위원
여성회관 자리 3층에 가봤습니다만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비용가지고 유용하게 잘 적절히 내부인테리어도 잘하고 해서 쾌적한 환경 만들어서 좋은 근무여건을 만들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것 부족한 것 있습니까?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요즘 예산이 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 예산안도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요. 좀 부족한 것도 저희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이 예산가지고 잘 해서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좀 능동적으로, 효울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원
박철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규대 위원님 계속 건의하고 해서 이 좁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여성회관 자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노후화되고 화장실이랄지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걸 진즉 알고 계셨고, 또 담당 부서에서도 그거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시행되지 않고 이 민원콜센터가 옮겨가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의장님도 오시고 해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축조이기 때문에 축조 전에 화장실 리모델링이랄지 출입문 문제랄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 예산안에 올려줘라 그런 얘기는 했거든요? 물론 감사위원회 소관은 아니에요. 건물 리모델링을 좀 한 후에 옮기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정 예산안에 리모델링비가 올라오지 않는다면, 저 혼자 개인의 생각으로 이걸 삭감시키고 그러진 못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삭감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쳐놓고 가야지 나중에 가서 고친다는 건 지금 여성일자리센터의 여직원들이 1년째 거기에서 고생하는 걸 보면서 먼저 고치고 가야 하겠다,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저는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박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기획안전국장 김민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고윤석 스마트정보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황석순 징수과장. 최성락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 도시관리공단의 이지영 이사장님 참석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사업에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8,064억 300만 원보다 586억 1,500만 원 증액된 8,65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으로 기정액보다 25억 4,400만 원 증액된 1,848억 9,500만 원,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2억 9,000만 원 증액된 283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기정액보다 119억 400만 원 감액된 4,915억 7,6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3억 3,600만 원 증액된 68억 5,300만 원,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33억 원 증액된 323억 7,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608억 1,300만 원 증액된 648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219억 6,700만 원보다 18억 6,700만 원 증액된 2,23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2억 100만 원 증액된 325억 8,2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억 6,000만 원 증액된 124억 7,4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기정액보다 2억 3,900만 원 증액된 73억 1,8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1,500만 원 감액된 9억 6,5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4억 1,7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보다 4억 5,600만 원 증액된 1,019억 2,7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6억 2,200만 원 증액된 681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등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활보를 위해 기정액보다 5억 400만 원 증액된 6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시행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정액보다 9억 6,400만 원 증액된 2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악화와 민생경제 대응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5,900만 원을 일괄 감액하여 10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다시, 기금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예, 계속 하십시오.
경수
함경수감사위원장
마지막으로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시민안전과에 질의 드릴게요. 설명자료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31페이지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 구매 설치 예산이 올라왔어요? 기정액 200만 원이었는데 1,15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손처리가 되어서 구매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게 교통사고라고 하면 시 예산으로 재구매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사고차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2024년 12월 하반기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이 파손돼서 지금 우선, 거기가 마동 전북대 오거리 장소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편성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원인자에게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명령을 했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만약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소액재판을 청구를 해서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받고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그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소 제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사고차량의 현재 의견은 원상복구를 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원인자를 찾아서 원상복구하도록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 사고차량은 알 거 아니에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손해배상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작년 말 정도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다시 구매해서 하는 건 그 사고가 났던 그 장소에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장소가 꼭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저희가 그 장소에 설치를 합니다.
그쪽에 구매를 원하세요? 그쪽에 설치를?
맨 처음에 저희가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통행이 많은 지역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사고는 났다고 했는데 거기에 차량진입 방지하는 볼라드라고 하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게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현재 그 장소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볼라드가 아니고 오거리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데라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그 대로변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라고 하면 다음에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는 취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리고 바로 침수방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1억 5,600만 원인가요? 1억 9,200만 원? 1억 9,200만 원이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1억 5,600만 원이요.
영자
송영자위원
추경에는 1억 5,600만 원. 지금 증감사유가 익산시가 2023년,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한 것 같아요, 침수한 상가에 대해서. 거의 지금 1,000여 개소 있다고 하셨는데 이 차수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가 들어가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비용은 재질이나 크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저희가 최대는 한 120만 원 정도, 최소로는 40만 원, 50만 원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설치한 비용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차등은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몇 %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90% 지원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 설치를 하고 나면 90%는 지원하고 10%는 자부담이 있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아까 1,000여 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신청한 상가는 몇 세대 정도 돼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1,000여 세대 피해세대한테 다 메시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본예산에 50개소를 접수를 해서 본예산에는 한 30개소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로 추가수요조사를 한 바 한 10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수 때 34개소 미지원한 업소와 그 다음에 추가수요자 108명 해가지고 한 130명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1,000여 개소 중에 문자로 다 보내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1,030개소 정도가 그러면 신청을 한 거네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아니요. 추가수요자는 10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2차로.
영자
송영자위원
2차로 108명이고, 처음에는 50여 개소 정도 한 거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본예산하고 하면 한 150여 가구 저희가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렇게 많이, 1,000여 개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신청을 했었을 것 같음에도 그렇게 신청률이 많이 높은 건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150개소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는 분도 계시는데 100% 전액 지원하는 걸로 알고 계셨다가,
영자
송영자위원
자부담 때문에.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자부담이 있다는 걸 아시고 취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아니, 신청은 저희 시민안전과로 신청을 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시민안전과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보통 시민은 이러한 어떤 민원을 한다든지 하면 거의 생각하는 게 복지센터로 많이 하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위원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신청을 하면 그 예산 범위, 예산 예를 들어 아까 1억 9,200만 원 사업비가 있으면 이 사업이 소진될 때까지 하는 건가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이미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하고요. 만약에 잔여예산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전 상가가 120만 원씩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더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이 말씀드린 건 자부담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 포기도 하고 하는 사업자도 있다고 하는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청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지원방식이 좀 피해규모나 아니면 저소득상가 이런 차상위계층을 두어서 피해규모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아니, 100% 규모가 아니라 신청한 상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사업이 한 100개소 할 수 있는 사업양인데 한 150명 정도가 만약에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정말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아니, 신청은 했지만 포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먼저 신청도 받은 그러한 상가들 중에서도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를 먼저 지원을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사업의 사업마다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사업으로 봐야지, 저희가 그 안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전액 지원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옆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폭염대비 스마트 그늘막이 사실은 지금 사고가 난 지역에 재설치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로 교통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번 큰 사고가 나서 다 훼손이 됐으면 또 세우고 나서 다음에 또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다시 세우는 게 적정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런데 그늘막이 원인이 돼서 교통사고가 난 게 아니라 졸음운전 이런 것 때문에,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거지 그게 지장물이 운전에 방해가 돼서 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저희가 그늘막이 지금 173개소가 있습니다. 173개소가 있는데 처음으로 운전자가 파손을 시킨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설치를 안 합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저희도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희가 한 번 더 나중에 설치할 때 주의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래서 한 번 교통사고가 났길래 다음에 또 해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 아니고 우리 스마트정보과. 지금 항온항습기 교체비가 들어왔어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 고윤석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잦은 고장으로 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왜 교체가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구입연도는 2011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정수요구해서 정수 승인받고 재작년부터인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그게 시급성을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계속 어떻게 심사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는 날씨도 계속 더워지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 꼭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니까 CCTV통합관제센터가 이게 잘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인데 어떻게 뒤로 물려서, 시급함이 적다 생각하고 뒤로 물려서 이렇게 지난 뒤에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이번에 꼭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반영은 하더라도 다음에라도 이렇게 시급한 것은,
윤석
고윤석스마트정보과장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기적절하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뭐가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시급한 것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데 이런 것은 뒤로 물러가고 또 이렇게, 또 더 시급한 것이 있었나는 몰라도 하여튼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여기 기획예산과 다 계시니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부서는 아니에요. 여기 계시니까. 민원콜센터 이전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가봤어요. 현장을 한 번 가봤더니 구 여성회관 건물이 진짜 오래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화장실 같은 데도 좀 냄새도 나고 또, 물론 제 생각으로는 페인트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민원콜센터 이전 시설비만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박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냥 거기만 고쳐서 들어가면 정말 화장실 같은데 또 다시 언제 공사를 하겠냐.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수정 예산이라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면 된다고 하니까 문하고 출입문하고 화장실은 좀 고쳐서 들어갈 수 있게 수정 예산으로라도 좀 편성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보수 개선공사라고 1억 9,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시설보수 같은 것 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쪽에서, 이쪽 예산에서 저희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화장실, 그게 3층이잖아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3층 다 고치고 출입문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일단 제가 예산이랑 판단해 봐야 하는데 경미한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보수 같은 것 가능하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안 되면 수정 예산이라도 꼭 해서 이번에 올라오셔야 저희가 축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본청이 물론 구 본청하고는 지금은 델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이 한 배로 뛰었죠? 한 51% 정도 예산이 올라갔잖아요? 전기요금이. 회계과 회계과장님. 51%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광 설치를 옥상에다가 했잖아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도움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태양광 설치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효과를 받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현재는 정확히 데이터는 없어가지고요. 한 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다달이 해서 한전에서 보내오지 않습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지금 자료가 요금 부과된 것만 있어가지고. 새로 신청사 이전하다 보면 시스템이 많이 증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증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전기요금이 51%면 배로 뛰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태양광 시설 같은 것 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줄이고 하잖아요. 옥상에 우리 몇 kW나 하셨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파악을 해서 몇 kW 했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한 3kW 정도 해도 거의 전기세는 해결이 되거든요, 사실. 한 집 정도는 에어컨 쓰고 해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청 본청 옥상에 몇 kW를 한 지는 모르겠지만 좀 분석을 하셔서 우리가 태양광은 어떻게 효과를, 우리가 설치해서 어느 정도는 전기요금이 해결이 되는가도 판단을 하시고, 또 우리가 층별로 지금 전기세가, 물론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층별로 어느 정도나 되나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해서, 우리가 전기세가 너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지지 적어지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해서 태양광이랑 분석되고 또 kW 됐나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예산과요. 익산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외국인정책이 우리 시에서 보면 각 부서별로 해오던 것을 직재개편을 해가지고 우리 인구담당하고 있는 인구정책계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올 1월부터 조직개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다문화 중심의 외국인정책을 주로 해왔던 것을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확대하듯이 우리도 체계적으로 좀 구체화되고 선제적인, 국가예산확보랄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좀 외국인정책 자체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자체도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쯤 준비할 때가 됐다 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인구문제는 굉장히 많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소도시들 그리고 특히 요즘에 외국인 인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시의 특성상 외국인들이, 물론 외부에, 우리 지역 내에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들 동향을 좀 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가야 할 필요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사실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익산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여드는 외국인들이 많고, 사실 금방도 이야기하셨지만 주말에 중매서시장 가보시면 어떨 때는 외국인이 더 많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다 우리 익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통계로 알고 있는 건 외국인 등록된 인구만 알고 있기 때문에 폭넓게 우리 시를 왔다갔다 하는 분들까지도 좀 관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겠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이번에 그런 용역결과들을 통해서 그런 인프라들이 함께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법률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설명 페이지 20쪽인데요. 지금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최종적으로 약 4억 원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 보면 변호사 선임 사건들이 증가를 하고 비용들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을 그때 작게 해서,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 파트잖아요? 왜 작게 해놨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올리신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항상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리지만 매년 사실 소송건이 조그마한 다툼이 생겨도 바로 소송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었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9월경에 본예산 세울 때는 집행율을, 그때 당시 집행율을 많이 따져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이게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로 봤을 때는 한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쯤하면 저기하겠다 했는데 소송 결과가 떨어지고 우리가 집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좀 어느 정도 늘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설명자료에도 써 있지만 낭산 폐석산건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게 종료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올해 끝나는, 대법원까지 끝나는 게 꽤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 증가를 이유로 해서 올라왔는데 일부러 삭감을 했다가 이러한 불요불급할 때 꼭 올려야 된다고 해서 그냥 올린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한 번 물어봤어요. 다음 질문이요. 우리 기금 있잖아요. 고향사랑기금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시내버스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요금제 해가지고 한 7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하고요. 하나는 익산이리통합30주년 시민대축전 관련해서 1억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는 그렇다 하고 이 이리익산통합30주년 이런 행사비용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이걸 만약에 미리 준비를 했으면, 올해가 이제 딱 30주년 되는 해였고 이게 만약에 작년에 이런 고민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작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우리 시민의 날 행사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가 특별히 30주년이다 보니까 행사를 좀 뜻 깊게 하자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고향사랑기금 취지에 맞게 시민들의 문화행사 향유 기회를 제공하자 해가지고, 현재 김해나 사천, 평택 이런 데도 3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기도 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문화행사를 대폭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금액을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데 과연 이게 고향사랑기금의 의미와 잘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으면 작년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기획예산과 장경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수립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장경호 위원님께서 외국인정책, 저 또한 이 외국인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는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타 시군은 이런 종합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김제시, 전라북도에서는 김제시에서 작년에 처음 최초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부서에서 2024년도에 저희 전라북도 차원에서 용역을 했던 결과가 있는데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외국인정책 관련돼서요?
오임선위원
예, 전라북도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검토는 제가 아직 안 본 것 같고요.
오임선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찾아서 전라북도 외국인정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전라북도 전체에서 각 시도별뿐만 아니라 저희 시군별 외국인 현황이라든지, 외국인 정책 동향분석뿐만 아니라 저희 각 시군별 정책들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목표를 구체적으로 결과 안에 담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작년에 발표한 이러한 연구용역결과 조차도 검토하지 않고 새롭게 용역을 그것도 추경에 하겠다고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지금 7,000만 원을 기준을 둔 건 어떤 기준에 7,000만 원을 잡으신 거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많고요. 외국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조사라고 하니까 이제 외국어 말, 말에 의해서 대화를 돼야 되고 설문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많다고,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오임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전체 시군 대상으로 용역을 했죠. 했겠죠, 당연히.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책을 본 것 같기는 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전체적으로, 도에서 했으니까요. 전체 전라북도 시군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라든지 해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을 다 담아 놨어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그리고 김제시에서 2024년도에 전라북도 최초로 이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만 원입니다. 또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똑같이 올해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용역비를 7,000만 원을 수립을 했는지도 명확하게 답변을 다시 주셔야 하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발표한 외국인정책이 각 시군별로 세부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한 번 검토해 보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한다는 것은 부서에서 좀 업무를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다시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연구용역을 혹시 수의계약으로 염두를 해두고 계셨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어디에서 수행을 할지도 계획이 되어 있기는 하나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왕이면 수의계약하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도 있는 오해도 있는데요. 제가 과거의 사례도 이야기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정책이랄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국책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해주는 게 가장 유리하고, 우리도 그 부처나 그런 관련된 연계가 더 쉽다 해서 과거에 제가 산학연구원하고도 해본 적이 있고 관광연구원하고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런 데가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 좋다. 그런 개념을 염두를 하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관을 기왕이면, 사설기관이랄지 이런 데보다는 그런 기관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 작년에 이 발표를 할 때 수행했던 연구기관이 전북연구원이에요. 그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오늘 저희 축조하기 전까지 어떤 기준에 이 예산 7,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행정지원과 올라온 예산 중에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198쪽이고요. 설명자료에는 81쪽 고속도로 휴게소 시설물 명칭 변경 예산입니다. 3,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희가 지난 번에 제막식에 갔다 왔는데 그게 세워놓은 예산을 다 소진해서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나 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제막식 한 날은 완성된 상태였고요. 원래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이미 집행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진. 그런데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변경을 하고 캐릭터를 신설을 했습니다. 간판에 마룡이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시안을 수정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초과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행선 양쪽에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디자인 시안이 변경됐다는 뜻은 간판에 이미 작업을 한 거에 덧붙이기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떼어나서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표준시안이 있는데 일반적인 시안에 맞춰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우리 시에는 좀 더 이 미륵사지 휴게소를 우리 시와 연계하는 캐릭터 같은 걸 덧붙여서 하고 싶다는 것을 중간에 저희가 올해 추가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더 들어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희가 한국도로공사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변경 요청을 했다는 말인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캐릭터 추가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추가 요구한 면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지금 변경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캐릭터 변경?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시설물은 누구 소유 관리예요? 거기 지금 우리가 부착해야 하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한국도로공사 소유입니다. 유지보수까지 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책임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유지보수나 이런 변경은 그러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다 그쪽에서 해야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 최초, 최초에. 최초 설립 당시에는 우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정안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다 최초에는 지자체에서, 지자체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변경된 시안은 캐릭터만 하나 추가되는 건가요? 마룡이 캐릭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마룡이 캐릭터 하나하고요. 글자체를 약간 우리 시에 맞춰서, 표준시안이 아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시안으로 좀 바꿨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캐릭터를 추가하거나 글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당히 이걸 가지고 심도 있는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몇 차례 걸쳐서 했는데 직원들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지금 표준시안을 잡아서 변경요구를 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변경된 시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설명서 외에 따로 받지를 못한 거 같아서요. 줬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고요. 변경된 시안. 3,000만 원을 증액하기 위한 변경된 시안과 글자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지 제가 따로…….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거기에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보여드릴까요?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차피 예산이 증액된 거기 때문에 이 증액된 예산이 매우 합당하고 타당한지를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가지 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인데요.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익산시 간부 모시는 날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에 간부 모시는 날의 관행이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5월 14일 날 제가 보도자료 봤는데 정헌율 시장님이 간부 모시기 관행 후진적 행태라면서 ‘차라리 시장실에 달라놓고 회식해라’ 이렇게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논의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셨다고 언론기사를 제가 봤어요. 거기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취지가 되게 좋은 취지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직원들의 구성원들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미 있는 관행을 잘, 혹시나 발견되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조치는 잘 뭔가 이것이 없어지거나 좋은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제가 간부 모시는 날 없다고 한 것은 솔직히 시점이,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이 있냐. 경험한 적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 예전부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몇 차레 있었지만 제가 말한 시점에서는 아마 올해는 거의 근절된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강력히 의견을 피력하셨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관행이라는 게 관습, 여러 가지 문화라는 게 좋은 문화도 있고 또 불편한 문화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일이 좀 더 익산시의 공무원 문화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시티투어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1,020만 원이, 아니, 100…….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2만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02만 원. 적은 예산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 북한이탈주민협의회 예전에 참석위원으로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서 논의과정을 제가 살펴봤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의 예산은 미리 한 해의 어떤어떤어떤 사업은 좀 취소하고, 어떤어떤 사업은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이런 회의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일이 극히 드문 일일 것 같은데 왜 올라 왔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체 김용균 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협의체에서 회의를 했는데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다, 예산은 그대로 통과가 됐고 추가 사업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체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협의체 회의를 한 번 더 추가로 했을 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올해 했을 때 거기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익산시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시티투어를 한 번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대상은 관내인데요? 관내 이탈주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걸 통해서 이분들이 홍보를 해서 하나원에서 이제 지역을 선정할 때 저희가 홍보차, 그러니까 거기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알 수 있게 같이 하고자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존 사업 중에 김장김치를 담아서 거기 이탈주민한테 나눠주는 행사가 있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도 올해 예산을 들어와 있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혹시 어떻게 감독하죠? 예산서 아니면 영수증?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아까 말한 것처럼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까 그 회의 때 다 계획이라든지 예산배분이라든지 확정이 됐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후정산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사후정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지는 주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주로 많이 청취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추가로 제안된 내용이었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중복되는 질의는 생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마지막 질의응답인 것 같네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없는 살림에 추경 재원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서 6페이지를 보면, 아니, 5페이지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액이 전체 810억 원이에요? 그 중에서 406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리고 2024년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6억 원 발생했죠?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다면 지난 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한 90%가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직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싹 긁어서 써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정부기조를 보시면 상당히 세수확보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도 지금 저희 지자체에 대해서 삭감한, 기존에 배정한 금액도 다시 삭감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우 열악하고 진짜 힘든 시기인데요. 저희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규대
조규대위원
쓰는 건 좋은데 너무 막 싹싹 긁어서 써버리면, 이제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잖아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러니까 진짜, 어떤 민생 그런 전반적인,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본예산 세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약 40억 원이죠? 40억 원. 이번 추경에서 406억 원을 지출하고 40억 원을 남겨봤어요, 446억 원에서. 그러면 이 40억 원은 내년 세입으로 잡으실 요량이십니까? 우리 과장님?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우진입니다. 본예산에 이미 40억 원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를 지금 더 추가해서, 406억 원을 추가했던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40억 원은 내년 수입으로 잡을 거예요? 446억 원에서 지금 406억 원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미 4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거죠.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이 됐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 맞구나. 순세계잉여금 가장 큰 용도는 아무래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또 이게 추경의 쌈짓돈 같은 역할도 하잖아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제주도부터 벌써 장마가 시작된 것 아시잖아요. 만약에 그럴 사태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올해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혹시 폭우라도 내려가지고 이런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예비비가 100여억 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원을 남겨가면서 고르게 재원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 어때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추경을 할 예정인데 이번 추경이야 매칭되는 것이 있지만 다음에, 아마 정부에서 추경이 곧 있을 거예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정부 추경.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사업에 매칭이 되는 추경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재원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당연하죠.
규대
조규대위원
다 이렇게 한 번에 추경하면,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얼마나 어려우면,
규대
조규대위원
괜찮겠어요?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이렇게 편성했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죠?
우진
김우진기획예산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예산서 194쪽 회계과 한 번 질의해 볼게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억 4,300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공제회비, 그 다음에 배생책임공제회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산이.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지금 어디, 배상공제 쪽 말씀이시는 가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이게 지금까지 미가입된 겁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지금 본예산 선정할 때는 2024년 6월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준공된 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정책과가 신설이 되었어요. 최초로 공유재산 조사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신규시설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니까 미가입 공유재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증액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미가입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공유재산은 의무적으로 공제가입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누락 됐었나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누락된 것은 많이 없고요. 본예산 요구한 이후에 데이터 이후에 시설이 완공되고 한 사항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설명자료만으로 이해한다면 그동안 미가입, 공유재산이 지금까지 공제에 가입되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것은 24건만 해당이 되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24건?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나머지는 신규로 시설이 늘다 보니까. 공사하다 보면,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가입이 안 되고 공백상태로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저희가 누락된 것은 24건이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문제가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누락된 것은 24건 해서 총조사에서 발견이 됐고, 지금 나머지는 신규시설이 완성돼가지고 완공된 이후에, 작년에 예산할 때는 반영이 덜 되어 있고 그래서 추가된 사항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단부에 말이죠,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 용역비 있죠, 용역비 2,000만 원. 직무중심 인사관리체계 고도화 용역이 2,000만 원.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고도화 용역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현재 평가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 직무중심 용역을 통해서 직무별로 업무량이라든지 실태파악을 통하는 이런 용역을 해야만 평가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3년 됐죠? 3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2023년 6월에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기존 시스템에 대한 어떤 평가나 문제점 진단 같은 것이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용역을 해야 맞지 않은가요? 그런 것도 없이 전조도 없이 이렇게 용역하면 오히려 이게 낭비 아닌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평가는 3주년이 지나면 저희가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가 나온 뒤에 이 고도화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아?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사항이라 이것을 해야만 평가에 유리한 가점도 받을 수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지금 시설 추가 용역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20개 중에서 지금 7개가 점차적으로 이관될 거 아니에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이관된 뒤에 이 용역을 해야 맞지 않은가?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그것과는 좀 약간 성격이,
규대
조규대위원
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성격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 지금 이걸 너무 빨리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이사장님이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이사장님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지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이 16페이지나 됩니다. 여기에 올해 지적사항도 1인당 시설관리실적 및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사업장별 적정 인력배치를 조정해라,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저희는 받은 게 정성적으로만 받아가지고 정량적으로 직원들을 배치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지적을 어디에서 받아요? 행정안전부에서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공기업평가원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평가원에서.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나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자체적으로 하면 예를 들면 직원들이 지금 현재 정규직만 60명인데 전기기사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보일러기사가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이런, 소방 저기가 많이 했는지 이런 게 정량적으로 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 받아서 해야 할 필수적이고요. 지금 현재 8월 1일 2년이 되는데 이건 출범 당시부터 있어야 할 직무자료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전체가 공단이나 공기업 기준이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제도를 하고 현재 이 평가에 10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우려하시는 것 염려를,
규대
조규대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경영평가나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 진단이나 이런 것이 전제된 뒤에 용역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20개의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7개를 점차적으로 관리 공단으로 이관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관이 다 된 뒤에 이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적절치 않나 이런 얘기를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말씀도,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게 용역비만 날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우려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건 필수적입니다. 올해도 계속 월별로 평가가 되어 가는데 현재 한 5개월 동안 이 준비를 못한 것입니다, 지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필수 예산이라고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그쪽에서는 필수 예산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제 논리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공단에 와서 보니까 각양각색의 일이 다른데 이거 배치도 해야 되겠고 이 직원들을 평가를 하는 게 저희 임무인데 평가할 기준이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놓으면 직원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7개 기관이 언제 이관입니까? 언제까지?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반기에. 몇 개월 남았어요, 대략.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우리가 7월 임시회 때 올리면,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이 이관되고 운영을 좀 해봐가지고 평가를 한 뒤에 용역을 해야 우리가 과업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용역회사에.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위원님 용역과제에 그 시설물을 과제 안에 포함시켜서 하면 가능하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운영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고 평가도 안 해봤는데 과업지시를 할 수 없잖아.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어떤 시설물 대상을 용역 안에다가 과제에다가 넣고 하면 그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업주 생각에는 그 얘기가 논리가 맞을지 몰라도 우리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몰라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인수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이상입니다.
지영
이지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회계과 질의 잠깐. 예산서는 194쪽이고요. 설명서 70쪽에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공사 신청사.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시설비가 원래 본예산 1억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 원 추경안 올라왔더라고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사유로만 가지고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워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및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신청사 입주하다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사유 말씀해 주세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용도, 들어가는 사업별로 용도가 달라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어디별로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또 조직개편 해서 과가 생기고 하다 보면 들어가고, 또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무실 준비 ��문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는 민원대를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다시 한번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하반기에 조직개편 대비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건 알고. 말고. 지금 막 직전에 말씀하신 거.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본청하고 본청에 또 세무과나, 세무과가 지금 신청사 들어올 때 민원대가 없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민원대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세무민원 쪽이 있는데 민원대가 없어서 신설해야 되고, 또 부서별로 특성이 달라서 부서별로 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서 추가 경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 조직개편은 인사이동 국이 신설되고 과도 생기고 이렇게 돼서,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과 조정하다 보면 또…….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여기 신청사 구조가 공간을 막은 구조가 아니라 좀 이동이 자유롭게 생긴 구조로 되어 있던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가요? 이동할 때.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빈 공간에 여유 공간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공간 마련해야 되고,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공간 마련이 뭘 말하는 건지. 집기, 뭐,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집기도 있고,
진영
손진영위원
통신시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렇죠. 전기, 통신도 다 들어가야 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을 2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추산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 있겠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거 한 번 준비 부탁드릴게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세무과에 민원대를 신설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원래 세무과에 이전 청사에도 민원대가 있었어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앞에 민원대가 있었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신청사 만들 때 애초에 왜 민원대를 설치하지 않은 거죠?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그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냥 일반 시민의 시각과 감정에서 봤을 때 신청사가 지어지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민들이 ‘이렇게까지 들어야 해?’라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이 곳곳에 쓰이는 건 당연히 맞고, 일 하시는 직원 분들도 업무환경도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신청사에 입주하고 이주를 한지가 사실 얼마되지 않았는데 적은 비용이 아니라, 1억 5,000만 원이면 저는 적은, 적지 않은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잘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이 예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획서 공유 한 번 부탁드리겠고요. 도로를 걷다가나 주민을 만날 때마다 파인 도로보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제방 쪽이 무너지고 있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요청했을 때 번번이 거절당하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들에 대한 비용과 이런 예산의 중요도를 좀 가려보거나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한 번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최성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강경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계과에 여성회관 자리인가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화장실 부분 시설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 예산에 두루뭉술하게 있다는데 그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손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부분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사실 이게 시설유지비가 회계과에 풀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골격만 현재 갖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설을 칸막이라든지 일부 안에 내부시설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의회사무국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이 예산이.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산이 소진이 된 사항이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풀비가 일부 빨리 소진이 돼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같은 시설보수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될까 싶어서 어디인가 아무리 봐도 내 눈에 안 보이길래 한 번 질의했던 것이고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70페이지 보시면,
종현
이종현위원장
두무뭉술, 예,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예, 그래서 70페이지 보면,
종현
이종현위원장
알았어요.
민수
김민수기획안전국장
추가로 올린 겁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예산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시민안전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선배 위원님인 강경숙 위원님이랑 박철원 위원님이랑 저와 함께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했던 사안인데요. 침수방지시설 차수판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가 거의 일상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 폭우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 든 시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런 정책의 예산에 우선적으로 항상 먼저 반영이 돼야 한다라는 건 공감하고요. 그래도 세출 구조조정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많이 애써주셨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차수판 설치 각 읍면동에서 지금 각 접수를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저희가 예산만,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1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잔여 예산이 있으면 더 수요조사를 해서 접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상가라든지 가구라든지 우선적으로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공유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침수 이력이 있는 상가를 1순위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안내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배석희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 미래산업과장 김태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보석박물관장 전영선.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의 신속한 추진과 국도비 사업 대응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우선에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649억 8,200만 원보다 49억 5,000만 원 증액된 699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3억 3,700만 원 증액된 61억 1,600만 원, 지방교부세등은 1억 1,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등은 9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1억 9,700만 원 증액된 624억 3,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억 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62억 7,100만 원보다 200억 3,100만 원 증액된 2,06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업일자리과는 기정액보다 27억 6,300만 원 증액된 229억 300만 원, 미래산업과는 기정액보다 30억 9,000만 원 증액된 315억 4,000만 원, 소상공인과는 기정액보다 83억 4,100만 원 증액된 471억 9,000만 원,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보다 22억 7,800만 원 증액된 195억 5,1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보다 4억 7,100만 원 감액된 427억 6,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보다 39억 4,700만 원 증액된 290억 1,1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보다 3,000만 원 감액된 9억 6,200만 원, 보석박물관은 기정액보다 47만 6,000원 감액된 10억 3,8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보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113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음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보조금 지원을 위해 기정액보다 164억 100만 원 증액된 22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문화유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질의드릴게요. 116페이지 아까 상징조형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금마면에 지금 이번에 시비로 4,500만 원 추경 올리셨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이 조형물 설치사업을 이 추경에 올려서 꼭 해야 되는 목적이 혹시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동안 저희가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미루다미루다, 재정적인 여건으로 미루고미루고 하다가, 저희가 최근에 경주를 갔다 왔어요. 위원님 경주 가보시면 알겠지만 입구에 치미로 해서 상징물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여운도 깊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익산시도 이제는 더 바로 이걸 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원래 계속적으로 하고자 싶었던 조형물이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저희 금마면 어디에 하고자 하는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 톨게이트에서 금마 들어오다 보면 여산을 올라가는 그게 지금 저희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치는 시유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물론 이 조형물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잘못 설치가 되어지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역에 보석열차 그거 혹시 아시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거의 17억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도 여기 집행부에서 했었나요? 아,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겠구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 국장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 과에서 경관계에서 했고요. 저희가 하는 이 상징조형물은 별도의 조형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륵사지 치미나 미륵사지 사리장엄 디자인의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조형물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익산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앞에 레이저 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유블레스인가요? 아파트에 계시는 분이 빛으로 인해서 불편하다라는 민원도 들었고, 또 그게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통에 더 방해가 되고 이거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조형물 한 번 설치를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국비 같은 것을 같이 했을 경우는 국장님 또 철거도 쉽지가 않잖아요. 함부로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조형물을 과연 설치를 어떻게 하고자 한 건지 좀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제 조형물 설치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설치를 하면 사실은 철거하기도 어렵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설치하면 어떻게 보면 쉽겠지만 잘못 됐다고 할 경우 또는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애물단지로 될 수도 있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걸 설치하고자 하시면 정말 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동처럼 익산역처럼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듯이 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디자인의 경우도 좀 의견을 듣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저희가 수렴하고요. 일단 필요성은 저희는 확실하게 이걸 해야 하겠다는 결심이 섰고요. 그 디자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익산시를 들어오는 입구예요. 그러니까 익산시에 대한 정책성과 그리고 그 익산시 또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멋진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아무튼 심도 있게 조형물은 잘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는 없고요. 예산서로 말씀드리면 242페이지에 아까 마한문화대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2023년도에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마한대전.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마한대전이요?
영자
송영자위원
242페이지 맨 밑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올해 2회차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2023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24년도 쭉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사실은 위탁으로 해서 문화관광재단에 주려고 했어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기정액에는 없는데 그래서 신규인가 했는데 보니까 이게 본예산에는 위탁사업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액에.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다가, 그러면 왜 그때는 본예산에는 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직영으로 2년 하시다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이 마한대전을 하면서 서동축제하고 마한대전하고 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체력적으로 많이 그 한계를 느껴가지고 작년에 너무 어려웠던 것을 조금 개선을 하고자 사실 위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야행도 잘 끝나고 하다 보니까, 물론 문화관광재단에서 일은 잘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예산과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그 수탁기관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예, 맞고, 이번에도 문화관광재단하고 이미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다시 직영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거기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거에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함라한옥체험단지하고 마동공원 이런 시설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쪽도 아직 정착이 안 돼서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고, 또 장소를 서동공원에서 영등시민공원으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개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역사축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물론 재단은 다 참여를 합니다. 하는데 역사적인 보증 이런 부분, 또 마한유적, 실제 유적에 대해서도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첫 행사는 우리 문화유산과에서 자리를 잡아주고 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하셨다가 다시 또 위탁으로 가려고 했다가 다시 직영이 안 돼서, 아니, 위탁이 안 돼서 직영으로 온 거라고 생각이, 저희는 이 책자로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의 낭비도 될 수 있고 또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라고 저희들은 생각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쨌든 그 수탁기관하고도 이야기가 잘 됐다고 하시니까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편성항목을 바꿔서 다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설명자료가 있었다든지 그러한 설명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앞으로도 이런 예산편성 시 잘 검토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216페이지 보면 청년시청 홀로그램 쇼룸 운영이 있어요? 720만 원. 미래산업과.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 예산은 왜 올린 거예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원래 지하에 쇼룸을 구축해 놨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하고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런데 전기요금이, 전기설비를 하다 보니까 기본계약전력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청년시청에서 그걸 전부 다 관리하기는 버겁다 해서 설치한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나머지 연말까지의 전기료를 예산편성 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720만 원 가지고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이게 전기요금이 마찬가지인가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그걸 해보니까요, 월 100만 원. 남짓, 계약전력이 원채 기본전력이 있어가지고 전기 난방기라든지 그런 냉난방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보니까 누진세까지 붙었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게 지금 당장 계약전력이 많다 보니까 그 계약보다 상당히 많은 전력을 썼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계약전력은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현재도.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래서 요금이 계속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년시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 과에서 일부 편성해서 그 부분을 충당하게끔,
경숙
강경숙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해서 매해 이렇게 나올 건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따로 마련하신 건 없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글쎄요. 저희가 전기요금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딱히 그 금액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그만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9일 날 개관을 했는데 올 4월 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60명 정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월로 계산해 보니까 한 월 260명, 270명 정도 왔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월 260명에서 270명. 그러면 이게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거지 체험하고 하는 건 아니잖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간단하게 사진도 찍고,
경숙
강경숙위원
사진 찍고 그 정도.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런 체험도 있고요. 저희가 스탬프투어, 옆에 보시면 근대역사박물관이라든지 보글하우스 같은 데 해서 스탬프투어를 해가지고 같이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시청이 조금 떨어져 있긴 하잖아요? 동떨어져 있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계약전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 누진세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저는 물론 예산을 해서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많은 시민들이 와서 방문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노력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태양광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요새는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방법을 더 빠르게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설명자료 보면 다다름 사업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기업일자리과인 것 같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기업일자리과장 심지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올라왔는데, 물론 시 예산은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총 사업비는 8,3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8,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하는데 보니까 주제별 팀 프로그램에 등산, 꽃놀이, 공유주방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20명을 선발을 했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선발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하시려는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현재 3월 달부터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등산, 꽃놀이 그것은 한 일부분이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일부분.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실질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은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자격증도 따게 할 수 있고, 또 명상 지원, 식품영양수업 등 대부분 수업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이게 보기에 등산, 꽃놀이 이렇게 있으니까 꼭 이게 교육 자체가,
경숙
강경숙위원
꼭 어떻게 북한에서 쓰는 단어 같아요, 꽃놀이.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설명서에 넣으려고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다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본 위원도 계속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관심이 많은 만큼 청년사업은 많은데 좀 효과적으로 나타난 게 그리 많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들에게 정말 입에 다 떠 넣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제로 할 수 있는,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저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사업이 보면 신규사업이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할 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좀 그런 것을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다 그렇게, 물론 효과적인 것도 있겠지만 개중에는 효과를 못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우리 예산이 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내나 우리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생길 때 조금 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다 포함해서 미비했던 것,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저렇게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걸 더 연구를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겠기에 줄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몰 활성화 사업, 소상공인……. 이게 지금 어디 과인가? 설명서 77페이지요. 그래요? 소상공인과구나. 보면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원이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 지금 전통시장에 할 거잖아요? 중앙시장 청년몰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청년몰에 지금 할 건데 여기 보면 키오스크, 자동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딱 뭐를 제일 중요하게 할 것인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비슷한데요. 저희가 야시장 같은 기본적인 행사들은 꾸준히 해야 할 것 같아서 거기 한 1억 원 정도 포함이 되고요.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고 시설 파트에서 키오스크라든가, 그쪽에 안 된 배수로정비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야시장 지역축제 참여도 있어요, 마케팅 진행 사항 중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역축제에 참여를 하면 이분들이 축제 마당에 나오셔서 부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같이 참여를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부스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음식을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그렇죠. 중앙시장 상인들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아, 상인들도 나오셔서? 그러면 저희가 서동축제, 국화축제 있을 때 그런 데 나와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청년몰 나왔습니다, 그때는.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같이 나와서 정말 그 음식에 대한 것 본인들이 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항상 가시는 분들만 가시잖아요? 그런 데 나오셔서 한 번쯤은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중앙시장에 계시는데 중앙시장에서는 우리가 축제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축제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 두 번 가봤는데 우리가 부산 같은 데 야시장에 가보면 저녁에, 낮에는 그 거리가 사실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녁에 딱 이렇게 수레라고 하나? 하여튼 리어카라고 하나? 그런 거 꾸며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상당 외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제공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축제를 할 때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도 한 번쯤은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저희도 같이 지금 할 건데요. 여기는 같이 해서 중앙동 중매서 시장, 서동시장이 같이 할 계획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제 걱정이에요. 만날 청년에 대한 사업은 많은데 그게 그냥 딱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은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고 그런 건데 그게 딱 특이하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진짜 어떤 방법을 써야 그게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부서니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일자리과요. 소상공인 내일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청년창업 소상공인 내일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청년 인건비 지원사업에는 기술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1인 창업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청년창업 대상자 수요조사를 했는데 인건비 지원사업이 제일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고, 초창기에는 1인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일어서려고 하는데 자기도 서류적인 것도 보고 일도 해야 되고 초창기 때 도와주는 게, 인건비를 도와주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전액 시비인 거죠?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일단 수요조사를 했었겠고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우리가 청년 관련해서 창업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꾸준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착근을 하는데 물론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이게 일정 부분 지원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폐업을 한다든지, 없어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소상공인 창업 같은 경우는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거의 5년 이내에 생존율이 한 5%에서 1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좀 더 절박한 중장년들,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나이에 해당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볼멘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1인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만 국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폭을 넓힐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은 정부에서도 이쪽에 경제 활성화 때문에 지금, 뭐죠? 지역화폐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시에서도 굳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진짜로 절박한 분들한테 좀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활용 자체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좀 고민이 들어요. 나중에, 물론 이게 추경이지만 나중에 2차 추경이 있을 수 있고 내년에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좀 돼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영
심지영기업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소상공인과요.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사업 하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설명서 68쪽인데 보니까 이건 이제 좀 감액이 된 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감액 됐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거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작년부터 해서 8개소, 치킨매장 7개소하고 판매장 1개소인데요. 현재 작년에 선정되신 분들이 세 분이 지금 취소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접수들이 많이 없거든요? 현재 2개가 개업 했고요. 2개 업소가 공사 중이고, 어제 2개 면접을 최종 봤습니다. 그러면 총 6개 정도가 금년까지는 조성할 거고요. 이 중에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남을 것 같아요. 1개소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을 것 같아서 가을에 한 번쯤 더 해보려고 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벌써 재작년부터 준비를 해가지로 진행을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연차로 따지면 3년이고, 만 2년째 준비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랬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전부 다 본인들이 다 발을 뺐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처음에 그분들이 시작할 때는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는 것 같고, 건물주들하고 임대료 관계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분들은 상권이 안 좋은데 조금 적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줄었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그 문제는요, 예전에,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 문제는 그 전부터 대두가 됐던 문제예요. 그쪽에 있는 공방들이 임대료가 상승이 되거나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다 나갔거든요? 거기 남아있질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을 경우에 여기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살아남을지 아니면 추가로, 우리가 치킨로드라고 명명을 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과연 로드라는 명칭에 걸맞게 이게 진행이 될 건지 이건 진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도 고민이 많은데요. 예전보다는 좀 틀려진 게 뭐냐면 이번에 어제도 면접보신 분들이 프랜차이즈 업체예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거기에서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배달 위주가 많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거기는 쉽게 얘기하면 한 새벽 2시까지 할 계획도 있으니까 그 거리들이 그 전보다는 환해지고 사람들의 통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은 이거 5분 발언을 통해서 치킨 프랜차이즈도 풀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풀린 거고, 그래서 지금 하나가 BBQ라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개업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게 들어왔더라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어제 면접 두 분 본 데도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젊으신 분들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치킨로드에 걸맞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청년몰 활성화 사업에 이번에 시비로 1억 6,000만 원인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청년몰에 가셔서 청년 상인들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며칠 전에 저하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하고 한 번 다녀왔어요,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여기에서 말씀은 다 못 드리겠지만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단순하게 행사를 하고 이런 지원을 한다라고 해서 청년몰이 활성화 되겠느냐. 좀 더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저희들이 매주 그분들하고, 이 계획도 그분들하고 같이 짠 계획이다 보니까요.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청년몰 자체가 단독으로 그분들끼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중지를 모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젊은, 젊고 어떻게 보면 어린 친구들이고 사회적 경험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라 실은 전통시장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본인들끼리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쪽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 잘 헤아려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 다음에 전통시장 시설개선 있잖아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느 시장을 하는 거예요? 서동시장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어떤……. 1,000만 원짜리 말씀이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1,000만 원짜리 말고, 전통시장, 잠깐만요. 예, 1,000만 원짜리 우수관 관련해서. 지금 이거 보니까 그 전에도 공사 불가지역이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서동시장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주차장 끝에서 상가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주차장이 좀 격차가 있어요. 중간에 물 빠짐을 해가지고 배수를 시키려 해요. 한 20m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하수과하고 논의는 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이건 하수과하고 상관, 예, 이야기 해갖고,
경호
장경호위원
하셨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미리 논의가 되신 사항이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 예술의전당이요. 예술의전당 가서 예전에, 이것도 한 2년 걸린 것 같아요. 예술의전당 예전에 우리…….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관장 이지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전에 그쪽에서 공연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 초청도 하셨었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모니터 확인하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몰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한 2년 만에 예산이 선 거죠?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잘 하셔서 우리 관객들한테 좀 편안하게, 편리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때 좀 더 신경 쓰셔서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예술의전당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어린이 숲속 테마놀이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추진했던 사업이기는 한데요. 조금 변경된 것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정책지원관 분들이 부서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실내놀이터 조성한다고 했었던 데 있잖아요? 금마 생태관광지 안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입니다.
오임선위원
그 실내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변경된 게 있나요? 지금 여기 자료주신 내용에 보면 생태관광지 내 기존 시설과 종복, 옥외물놀이 시설 이런 중복되는 게 있어서 시설을 축소한다라는 이런 자료를 좀 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 그 일대에 생태놀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현재 추가로 웅포테마공원 연계해서 되어 있는 시설 외에 저희가 당초에 건축공모 심의를 맡는 과정에서 친환경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까지 협소한데 놀이시설이 너무 그쪽으로, 실내놀이시설이 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위치랑을 조정해서 공공건축물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설계 진행 중이고요. 그 진행이 되면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실내놀이시설을 좀 축소한다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아니, 그게 축소가 아니라 그 주변에 생태캠핑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까지 처음에 한 번 연계해서 정비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거기 시설이 공공건축심의회에서는 이게 실내놀이시설이 들어오면 많이 혼잡할 텐데 그쪽 캠핑장하고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출입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 추가적인 자료는 지금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셔서 설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생태놀이터를 추가로 조성을 하는 계획이 있는지.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캠핑장 위에 수변놀이터 위에 생태놀이터를 한 3년 전에 새롭게 조성을 했거든요.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있습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생태놀이터.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기존 놀이터를 다 허물고 생태놀이터를 조성을 했고, 생태놀이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밑에 부지에 지금 생태놀이터 대상지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같은,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위치 변경은 없고, 당초에 처음에 그쪽 부분에 이 시설을 집약을 하면 어떠냐 해서 그쪽까지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생태놀이터 위에 약간 소류지랑 생태적인 그런 환경을 오히려 파손한다 해가지고 밑에 시유지 유휴부지에다가 한 거고, 어차피 실내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쪽에 기존 시설하고 집적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자료를 나중에 좀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도 현장도 갔지만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가 좀 협소하다라는 우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입로도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구조적으로 부지 면적이 너무 실내놀이터를 하기에는 조금 협소하다고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심의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심의가 어떻게 완료가 돼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체육진흥과 질문 하나드릴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오임선위원
이번에 저희 특교세로 웅포체육센터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사업비 새로 올라왔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여기가 작년에 집중호우 피해를 봤던 송천계곡 거기 있는 놀이터가 맞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맞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송천계곡을 저희가 한 15억 원 정도 들였죠? 예산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웅포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까지 해서,
오임선위원
포함해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 계곡이랑 그 일대 벤치라든지 정비, 산책로, 데크 이런 걸 다 해서 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어쩔 수 없이 자연재난 앞에 아무리 대비를 잘 한다고 한들 속수무책으로 다 휩쓸려 가는 상황에서 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때도 그때 당시에 수해가 나기 전에도 물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모든 게 다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보완이 다, 복구가 다 되고 있나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가장 산사태가 많이 났던 쪽은 개비온담장으로 해서 저희가 담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담장을 저희가 쳤고 그리고 산사태가 났던 쪽 숭림사 쪽하고 반대쪽 저 안쪽까지 해가지고 산림청하고 우리 시 산림과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지금 수해가 난 지 1년이 됐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쯤에,
오임선위원
지금도 장마가 시작되고 비가 또 많이 내리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3주 전쯤 가봤을 때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사방댐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이 송천계곡 공사를 마무리해야 여기가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3개 사방댐 공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좀 다만 아쉬운 건 저희가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우기가 시작되는 이 상황에도 아직 그 공사를 하고 있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의 흐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어떻게 펌프로 해서 하는 순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만들 거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아직,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있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 산사태 피해를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이나 산림 부서 쪽에 계속 지속적인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세 군데 공사를 산림청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물 흐름은 작년에 저희가 좀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은 농사철이 되면 호수의, 저수지의 물이 싹 빠져나가서 완전 물이 다 마르더라고요. 저도 그때부터 좀 안 건데 모든 계곡을 다녀 봐도 영농철에는 계곡들이 마르더라고요.
오임선위원
마르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거가 1.2m 깊이로 지금 벽을 만들어서 담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소가 저장이 되면 그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어쨌든 올 여름에 시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겠네요? 현실적으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6월 말쯤에 공사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6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된다고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사방댐도 6월 말쯤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 공사도 그거에 발 맞춰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오임선위원
거기 이제 데크라든지 산책로, 벤치 이런 부분들이랑 다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게 6월 말 정도에 개방을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가 너무 많이 낡아서, 저희가 그걸 보수를 하려다가 너무 낡아서 그걸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1억 1,000만 원을 받아서 이번에 전면 교체할 예정입니다.
오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 기억에 작년에 시장님께서도 현장을 다녀오셨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우리 익산에도 이런 계곡이 있다라고 되게 홍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해가 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올 여름에도 그런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흐름이라든지 순환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잘 대처를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 과장님.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서로는 217쪽입니다. 로봇 플래그쉽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라고 되어 있고, 설명자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사업체 기업도 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국비는 내려왔어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언제요? 작년?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국비는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9억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내려오죠? 단년사업이라서.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작년도분하고 올해분하고 나눠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작년도에,
진영
손진영위원
9억 1,000만 원?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다 내려오고, 이거 단년사업이라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 한 번에 끝나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작년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실은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산여건상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 못 했고요. 양해를 구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제가 궁금해서 왜 이제, 아니, 2024년 6월에 선정, 6월에 협약하고 어쩌고 했는데 너무 늦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요. 사실 제가 질문드릴 내용은 그건 아니었고요. 공모사업을 의회에 미리 이런이런 사업을 공모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고 과에서도 검토하시고 저희한테도 안내해 주시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참 좋은데 또 맹점도 있는 것 같아요. 국비가 많이 소요돼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쩔 때는 시 자체 부담 비율이 훨씬 높은 그런 공모사업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업 설명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공모를 우리 과에서 해야 하겠다고 판단하신 건지, 여기 공모 신청을 원했던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제안을 받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첨단제조로부터 실증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관련업체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네 군데.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 업체에다가 기업지원하고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진영
손진영위원
거의 대부분 로봇하면 뭔가 생산과정에 쓰이거나 이런, 로봇기계를 설치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기술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술지원하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공모사업을 왜 판단하고 결정했는지가.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도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저희 관련 기업체에서, 아니, 관련 캠틱종합기술원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사실은 작성을 해서 저희 시하고 도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따온 거거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보통 이런 공모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공모 내서 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시 부담액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제로 이 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어떤 이 정도 예산을 투여했을 때 효과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 공모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더 명쾌하거나 명확하거나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너무 많으면,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런 R&D, 연구개발 R&D사업은 실질적으로 바로 지원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시가 지금 이런 R&D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통해가지고 저희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국가사업이라든지 더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런 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여튼 지금 단년 올해 말에 끝나는 사업이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올해 끝나는 사업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 끝나고 나면 어떤 평가라든지 보고 이런 걸 합니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성과보고회를 저희가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문화관광산업과 과장님. 비슷한 결의 사업인데요. 음악과 함께 하는 버스킹 챌린지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서 231쪽에. 이것도 도 공모해가지고 받아온 사업이더라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총 사업비가 3,000만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000만 원.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도비는 900만 원 밖에 안 되고 시비는 2,100만 원이나 해야 돼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3대7로.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그런데 공모를 할 때 조금 시 부담이 적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이런 사업들이 도 부담은 되게 조금이고 시가 좀 더 많이 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고 1회성, 단발성 사업인데 꼭 이런 걸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예산서를 볼 때마다 조금 들어서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일부라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라도 저희는 이런 문화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에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엄청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각 단체 보조금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게 충족치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공모하셨나 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마치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서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버스킹 챌린지가 뭐하는 사업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버스킹 챌린지가 관광지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계획은…….
진영
손진영위원
기간, 기간은 어떻게 되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기간은…….
진영
손진영위원
3,000만 원을 어떻게 쓸 건지가 있을 것 같은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당초 계획은 한 7회 정도로 해서 매월 1회씩 해서 관광지, 주요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유적지,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에 있는 관광지를 돌면서 버스킹을 하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통기타나 이런 걸 활용해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자료 몇 개 보니까 신청을, 전북도 공모사업인데 지원을 2개 지자체만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안하고 우리하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중에서 저희가 된 거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 박철원 위원, 손진영 위원에게 메모 전달) 아마 제가 질문하니까 연동해서 의견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버스킹 예산은 3대7이라고 하셨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마한전국가요제는요? 5대5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5대5요.
진영
손진영위원
왜 좀 달라요? 비율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비율이 이것도 3대7 도에서는 요구를 했으나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5대5로 해야 저희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조정이 돼서 5대5로 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시가 예산이 매번 충족치 못하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굳이 시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공모사업에 신청하실 때 타당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 5대5 비율로 받아보고 어떤 건 3대7 비율로 이렇게 받아오고 하니까 이왕이면 도에서 좀 더 많이 받아오거나 비슷한 류의 그런 것들을 참여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뭔들 안 좋겠습니까? 다 공모 받아와가지고 하나 할 것 100번 하면 더 좋죠. 그런데 예산 만날 없다면서요. 이런 그냥 1회성, 그냥 한 번 해보고 이런 사업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강력한 의견을.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도에서 공모사업할 때 전부 30%를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참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 말은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될 때는 비슷한 류의 어떤 예술사업이 있는지, 우리 익산시에서 참여할 만한 사람들의 인력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 이걸 즐길 수 있도록 했을 때 비용대비 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해서 보통 과에서 올릴 것 아닙니까?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예술행사뿐만 아니라 전체 공모사업 가운데 국비를 30%만 해가지고 저희 지자체 시군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도의원 간담회할 때도 도비 매칭비율을 최소한 5대5는 해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5대5로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내용이어서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 있잖아요? 밑에 예산서 231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역 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억 2,000만 원 예산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설명 부탁드릴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2억 9,900만 원 예산 말씀이시죠?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성립전은 1억 7,900만 원이 있고, 그냥 시비로 된 것 1억 2,000만 원 있어서 이거 설명 한 번만요. 이것도 공모 받아와서 매칭하는 예산인가요?
석희
배석희경제관광국장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 내에서, 익산시에서 이렇게 중앙단위 공모해서 선정된 부분에 대한 매칭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왜 답변을 잘, 예산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예,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다 했으니까 내가. 수고하십니다. 조규대 위원입니다. 218쪽 황등농공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기술진단 용역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추경에 편성했나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이게 당초에 사실상 5년 내에 용역을 해야 하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법」에 의해서 5년마다 이거 해야,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연말에 했어야 하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의무사항이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의무사항인데요. 저희 실무진에서 그걸 체크를 못해서 부랴부랴 지금 예산 올렸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법적의무사항이고, 사실 이게 2018년도에 했더라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018년도에 했으니까 2023년도, 늦어도 2024년도에는 했어야 하거든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때는 공사 축소하는 용역을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래가지고 2년 유예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는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 간과해서 못 했고요. 그래서 그쪽 해당,
규대
조규대위원
올해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 예측 가능한 예산이니까 했어야 하는데.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연계해 놨습니다. 그때까지 용역을 하면 가능하도록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이런 법적의무사항 이런 예측 가능한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 운용의 투명성이랄지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한 가지 더. 2024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재해복구 관련해서 지금 1억 500만 원 편성 됐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1억 500만 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본예산에다 해서 지금 수리에 들어갔어야 맞잖아요.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작년도에 사실은 환경부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내려줘서 1억 9,6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이 사업이 더 생겨나서 저희가 시비로 추가로,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지금 이거 작년에 수해로 입은 피해 때문에 그런데 지금 벌써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 됐잖아요. 그럴 리야 있으면 안 되겠지만 기후변화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작년처럼 수해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잖아. 그러면 이런 건 미리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장마 전에 수리를 했어야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여유 있게 피해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을 해줘서,
규대
조규대위원
이유야 다 있죠.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이유 없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청취불능)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더 미진한 것 같아서,
규대
조규대위원
다 때가 있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것이고. 이런 예산은 어쨌든 본예산에 해서 수해복구 차원에서 한 공사고, 또 수해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맞다. 과장님.
태환
김태환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산업과. 본예산에 우리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찾아 가는 상설공연 삭감을 시켰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도 4,300만 원 삭감시켰었는데 이거는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것이고, 다시. 그런데 생활문화동호회 이건 특별한 여건이나 변화도 없는데 이걸 다시 올렸어요? 몇 개월 만에. 의회에서 삭감시킨 걸 아무 이유 없이, 뚜렷한 근거나 뭔 이유도 없는데 올린 이유가 뭐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서 다시 상정했는데요.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는 꼭 삭감해야 할 예산이어서 삭감을 시켰는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생활문화동호회 한 310팀, 400여 명의,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제가 그때도 얘기 했잖아요. 물론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의 어떤 그런 향유를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이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어야 하잖아, 발표회가.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이죠, 내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술인들 잘못하면 무시하는 그런 언행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질이 떨어지는 공연들이 많다 이 말이야. 예산을 주려면 좀 더 주든가 해서 좀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좀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지. 10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번에 저희가 6월 달에 문화역사축전이라고 중앙동에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요즘 행사운영비 예산이 자꾸 삭감이 돼서, 10% 이렇게 삭감이 되니 저희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님을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6팀이 나와서 한 두 시간 동안 공연하시는데 퀄리티 떨어지지 않으시고요. 이분들의,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책임 있는 분이, 문화예술 책임 있는 분이 말이요, 문자메시지 보내가지고 위원님들 1대1로 해서 이거 살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이야, 고자질이나 하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행태들 보이면 쓰겠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모르겠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과장님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제보들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 문자메시지도 있는데 지워버렸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위원님 이런 상설공연을 통해서 그런 어르신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봐 봐요. 우리 시가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동호회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많다니까? 전주나 비례해서, 전주군산이나 이런 데에 비례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조금씩 줄여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면 너무 문어발식으로 말이야, 이런 공연들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규대
조규대위원
질 떨어지는 공연들을 많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좀 퀄리티를 높이는 공연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번에는 삭감시켜줄 테니까 내년부터 예산을 제대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세워주시면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올해는 못 세운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잘 그쪽 이해를 하시고 내년부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제대로된 공연도 하고 그분들도 좀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 과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
철원
박철원위원
과장님 입 나왔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문화산업진흥지구 실행계획에 지금 500만 원이 편성이 됐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5,000만 원.
규대
조규대위원
문화산업진흥지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용역을 통해서 익산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큰 밑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정의는 문화산업 기관·시설 등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사업 장려·촉진을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저희 시가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익산역 구도심 상권이고요. 이걸로 해서 주요혜택은 구역 내 벤처기업의 취득세, 재산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벤처기업 자금 및 필요성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우리 시가 전주시나 군산시보다 면적이 적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전주는 대도시다고 하니까 108만㎡인데 군산이 39㎡, 우리가 37㎡ 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건 좋은 사업이니까 이것 좀 더, 선택과 집중 때문에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구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면적이 중요하기 보다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 우리가 익산역 구도심 활성화에 콘텐츠가 아주 다양해서 그걸 활성화하고자 저희는 특히 실감콘텐츠 제작으로 중점으로 해서 구도심 상권을 살리고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장소선정은 그렇게 신청하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마동하고 구도심인가요? 지역이.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익산역. 마동 홀로그램지원센터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죠. 그렇죠? 마동 홀로그램지원센터하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원센터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동 구도심하고 연계하는 건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일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지역도 포함해서 같이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잘 고민을 하셨겠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면적도 적고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아까 소상공인과 중앙, 어디죠? 서동시장 하수관로 지금 우수관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가 옛날 09BTL로 해서 주변에 일부 들어가다가 지금 민원이나 여러 가지 영업 저런 걸로 인해서 정화조가 막 건물에 밑에 있고 해서 공사 진행이 안 된 건 알고 계시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들었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하수관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우수. 주차장에 있는,
종현
이종현위원장
우수는 상관이 없다?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체육진흥과. 여산 게이트볼장 사전에 말씀하다시피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관광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3일간에 걸쳐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 총 17건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