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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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 직속부터 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강영석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영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신용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본 예산보다 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9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본 예산보다 1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7,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27억 원, 기업이전비 지원 33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일정이 있으시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정 없으시면 앉아 계셔가지고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석

강영석부시장

다음에,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그러시겠습니까?

영석

강영석부시장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퇴장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박갑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통해서 K푸드 위상에 한발 더 나아가려고 이 사업의 실효성을 저희들한테 계속 설명을 하고 이 예산이 현재 한 92억 원 정도, 시 포지션에서 한 31% 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우리 시의 프로테이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전북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좀 강력히 건의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게, 도비 확보 좀 더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저희가 도에 몇 번 찾아갔는데 기존에 지난 것은 조금 힘들다는 의견이 있고 내년 예산 이제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인데 지금 그것은 위에 선에서 얘기한 거고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아무튼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계속 저희가 내년 예산은 좀 확보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사실은 우리 시도 굉장히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92억 원이라는 전체 포지션의 31%를 우리가 큰 재정을 투입하면서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성공을 예상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이전비 지원에서 공인회계사 비용이 50% 증액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작년 말에 3개 업체로 예상하고 1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유치보조금 신청이 6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추가로 165만 원 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3개 업체면 건당 한 55만 원인데 지금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투자유치보조금을 신청하는 데에 그 조건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와라, 그거인가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들어오면,

미선

김미선위원

들어오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것에 대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이 서류들이 맞는지 그 전문기관, 전문 의뢰 수수료,

미선

김미선위원

그 회계사한테 이 서류를 의뢰해서 그분이 지금, 이게 그 회계감사는 아니고 서류를 봐주시는데 지금 건당 55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세 군데 업체였었는데 그게 여섯 개 업체로 늘어나면서 50% 증액한 사유라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회계사님은 맞으시겠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수수료가 건당 55만 원인 것 보니까 매출액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걸로 보여지기는 했지만 관내 회계사인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익산시에 회계사님이 많이 계시지는 않지만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회계사님도 적극 이런 부분도 알고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안 165페이지에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사업 있잖아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준 자료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6월 달부터 2026년 12월에 마감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거?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24년 6월부터 저희가 이천, 총 사업기간이 저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준 부분이 맞냐고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295억 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준 그대로 자료 준대로 맞습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기정사업이 20억 3,000만 원, 증감이 7억 3,100만 원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되고 있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95억 원에서 27억 원이니까 약 10%정도 좀 못될 것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자료에는 2024년도는 8억 3,700만 원, 여기 정리됐어요? 8억 3,700만 원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8억 3,700만 원이라는 게 뭔 말씀인지. 아, 2024년 것은 정리가 됐습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8억 3,700만 원 사업이 끝났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025년에는 19억 20, 얼마예요, 19억 2,500만 원 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19억 2,500만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026년도에는 마무리사업?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64억 원인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2026년 12월 달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에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예전에 한 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은 2026년도로 돼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2026년도에다가 나머지 액을 다 해놓은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업들이 2026년도에 끝날 거예요, 2027년도에 끝날 거예요, 2028년도에 끝날 거예요? 마무리 사업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지금 부처하고 협의하는 것은 2028년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2028년도면 자료를 2026년도에 끝난다고 이렇게 줘버리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2026년도까지 지금 확정된 걸로 해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사업진행은 어떻게 해가는 거예요?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가 작년에는 저번에 간담회 때 설명드린대로 데이터플랫폼을 설계를 했고요. 올해는 실증이라든지 그 데이터 모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시스템 구축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이 사업을 어렵게 해서 해줬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첫 번부터 이렇게, 첫 단추를 잘 매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번에 간담회 했을 때 저희가 설명드렸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어떻게 흘러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하는데 1차 년도는 저희가 우수하게 완료된 걸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해주신, 저희도 염려해주신 만큼 더욱더 관심가지고 이렇게 사업 추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재원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또 이렇게 증감이 됐어요.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싶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위원님 증감이 아니라요,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2024년도 걸 못 세우고 2025년도 것을 대체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것은 뭐 국·도비를 세워주는 부분이고.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중간중간 평가를 해주시고 큰 사업인 만큼 저도 뭐 이 예산을 또 반영해줘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리고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니까 너무 지금 졸속으로 가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2028년도까지 앞으로 뭐 4년, 5년 정도 가야하는고만. 원래 3개년 사업이고만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업이,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계속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니까, 이,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저희가 조남석 위원님이 해서 안 해야 되는데 한번 또 다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이게 3개년 계획이었는데 왜 6개년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언제 이게 바뀐 거예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예산이잖아요? 저희도 예산이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하려는 것은 2025년도에 19억 원, 2026년도에 64억 원인데 어떻게 이걸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것이 또 뭐,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래서,

종대

박종대위원

6개년으로 바뀐다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내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종대

박종대위원

안 할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봐봐, 거기 보니까 지금 1·2차년도 사업비는 27억 6,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이게 2025년 본 예산에다가 20억 원 정도 해놓고 지금 7억 3,000만 원을 이번에 해왔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1차 년도가 언제냐면, 1차 년도가 언제예요? 2024년 아닙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2차 년도가 2025년이야. 그렇죠? 맞죠?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2개 사업비가 27억 6,000만 원 저기라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왜 이것을 중간에 그때 다 못 세우고 이번에 7억 3,000만 원 예산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에 세울 때 저희가 고통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못 세우고,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가 깎았어요?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그 출연금,

종대

박종대위원

시에서 다 안 주고 나눠서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 중요한 예산인데 왜 그렇게 나눠서, 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만날 입버릇처럼 하는데 예산만큼은 또 중요하지 않고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작년에 세울 때 저희가 연말,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쪼개기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걸,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언제 나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어떤 거 말씀하시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진행된다 하는 게 언제 나와?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총괄 계획 결론 말씀이죠?

종대

박종대위원

예.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협의하는 것은 2028년도에 최종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28년?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026년이니까 2년 더 연장이네?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그런데 아직 공문으로 저희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2년 안에 이놈을 예산을 다 세워서 쓸 수가 있겠어? 그럼 조금 더 올라가겠고만.

갑수

박갑수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아니,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들이 굉장히 규모 있는 사업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초미의 관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업이 이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더라도 그런 국비사업으로 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주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회를 할 수 있고 그 사업보고를 좀 즉시즉시 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함께 토론회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보고 좀 해주시고 날짜 잡아주시면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그걸 갖다가 공론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심사에 앞서 설명자료가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자료를 부서별로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설명자료나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만큼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향후에는 위원회 요청에 부합한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해당 사업위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푸르름이 짙어가는 초여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농정국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농업과 활기찬 농촌을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1,173억 4,500만 원보다 2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19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2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3억 4,400만 원, 보조금 1,168억 4,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000억 1,100만 원보다 123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123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43억 6,200만 원 증액된 576억 4,400만 원, 농촌활력과 9억 5,300만 원 증액된 200억 7,300만 원, 농산유통과 25억 5,800만 원 증액된 811억 2,000만 원, 축산과 8억 4,100만 원 증액된 400억 7,400만 원, 산림과 36억 3,100만 원 증액된 134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농업용배수로 정비사업,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진입로 부지매입비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 편성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익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활력 회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나용은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바이오농업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이 서비스를 찾아보니까 농업경영체 정보관리와 농식품사업 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120만 원을 20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태블릿모니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120만 원에 20개 읍면동이면 그러니까 그 대당 단가는 그 태블릿이 굉장히 저렴한 것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 한 대씩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한 대씩 주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한 대씩,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한 개 읍면 당,

미선

김미선위원

한 개 읍면동에 한 대씩?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15개 읍면이고 동 지역에 농업지역 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5개 동 해가지고 20개 읍면동에,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농어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오셔서 이 태블릿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스마트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서비스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은 연세가 또 많으시잖아요. 이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 충분한 교육이나 홍보가, 그런 계획이 마련이 돼있는지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 태블릿PC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금 읍면동에 농업인들이 찾아가시면 각종 농업 관련 신청을 하시는데 그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이 PC를 보고 반대쪽에 농업인들이 태블릿PC를,

미선

김미선위원

이용할 수 있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보면서 이렇게 서명도 할 수 있고 자신이 신청한 내역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질문은 이런 좋은 서비스를 청년들, 이제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정말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어른들은 굉장히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 이렇게 좋은 사업을 어르신들도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잘 홍보나 교육도 좀 해주시기 바라는 그런 차원이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금 목표를 줄이셨잖아요. 1,420두에서 1,401두로 사업량을 38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계산해보니까 건 당 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한 19건,

미선

김미선위원

20만 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정도.

미선

김미선위원

정도 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길고양이 개체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감량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14개 시군이 일괄적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도 지원이 적어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약간씩 조정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서류를 하면서 제가 2022년도, 지금 사업량 내려준 거 보니까 2022년에서 2024년까지는 한 135%정도 상승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은 3.5%정도 밖에 상승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길고양이 개체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굉장히 지금 가는 데마다 저녁에는 좀 무섭고 하니까, 시골도 마찬가지지만 도외지 아파트에 길고양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드리는 그 취지는 좀 국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더해야 할 일을 왜 감액이 됐나, 그걸 질문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은 국비가 줄어서 그렇게 하셨다 라는 얘기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 시만 줄었다 하면 문제가 있는 사항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14개 시군 지금 전액 공히 일정부분 삭감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때는 국비지원을 많이 해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 사업을 많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국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관련 과에서 잘 노력하셔가지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농촌활력과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농촌특화 테마관광 개발 및 운영, 부서역할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이 새로 이번에 신설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2024년도에도 선정이 됐고 너무 잘해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도에도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은 농촌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관광객에게 30%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이, 우리 익산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건가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익산시에서 청년활동가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청년활동가한테 위탁을 줘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2억 원 사업이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여기 자부담이 20%가 있어요. 5,000만 원.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5,000만 원을 줬을 때 부담이 안 될까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초기에 그분들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입의 일정부분을 모아서 5,000만 원을 만들어 주기로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참고로 농촌활동가 3명과 그다음에 투어메이트 9명 해서 12명의 농촌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에서 보니까 우리가 24개소 중에 20개 선정해서 그 안에 우리 익산시가 전북권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안에 처음에 공모할 때 혹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공모사업 주제가 뭔가요? 여기에서 봤을 때 드레스 해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이것도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촌관광에 부족한 부분을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으로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켰는데요, 그중에 일환이 드레스체험과 턱시도 입기 체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턱시도하고 드레스를 147벌을 의상을 구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보석박물관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함라에 있는 한옥마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역특색을 살려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홍보가 잘돼서 지금 반응이 좋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경주시 여성단체에서도 오셨고요. 그다음에 익산시 여성단체에서도 지금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요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공모를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오셔가지고 체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미약하지만 한옥마을에 한옥체험처럼 한 번 키워보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지역특색을 살려서 관광콘텐츠를 많이 개발서 활성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혹시 다른 홍보나 뭐 이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다른 게 있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에서 SNS 홍보랑 맘카페랑 그런 부분들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도 지금 담당자랑 해가지고 저희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좀 열악합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드레스를 입는 것도 장소가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서 안 쓰고 있는 빈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 공간마저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사업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 때도 박종대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농촌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이 좀 빈약하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으로 옷을 입히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지켜봐주시고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농촌관광이라는 것이 개발하기도 또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산림과 여쭤보겠습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요새 집중호우로 예산이 2배 정도 더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사방사업.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사방사업이 사방댐 말하는 거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사방댐도 만들고요, 계류보전도 만들고 산지사방도 하고 지형에 따라 사업내용은 달라집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거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신청은 이제 산사태 피해가 있다고 주민들이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확인 후에 동의서를 받고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진짜 산사태 복구가 필요한지 현장 확인 후에 예정지로 확정하게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민간인이 먼저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요청을 하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민간인도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가 현장조사하고요. 저희가 3월에서 예를 들어서 11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위험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조사해서 대상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가 이제 작년, 재작년 계속 2년 동안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방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에 예산이 2배 정도 더 올라와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을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산사태가 나면 이제 유속이 급속도로 내려오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댐을 했었을 때 그만큼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가 있다고 실질적으로 결과 혹시 이런 걸로 확인된 게 있나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일단은 바로 이제 내려오지 못하게 사방댐을 일단 만듭니다. 그래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지 못하게 가두었다가 천천히 내려 보내기 때문에 산사태가 추후에는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댐을 시설할 때 한 언제 정도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우기 전에 하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추경했을 때 이게 적당한가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일단은 지금 사업을 9개소는 하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집중호우 대비해서 방수포라도 덮어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 해놓은 다음에 하반기에도 사업이 가능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이게 우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기 전에 이걸 설치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추경에 이걸 요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해도 늦지 않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늦지 않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석 과장님, 유통과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66페이지이고 예산서 34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익산 교육청에서 신청액 삭감으로 인해서 삭감한 금액 있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거 삭감이유가 뭐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4,800만 원 삭감한…….

김진규위원

예.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지금 3월 달에 저기가 되면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 수 감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학생 수 감소에 의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근데 이건 조금 저희가 실수를 했던 게 이게 작년 10월 달에 예산 내시가 왔거든요. 근데 이게,

김진규위원

실수하신 건 아니고 잠깐 놓치실 수 있는 건데 그거 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때 조금 늦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교육청에서 10월 달에 이미 산출근거를 통해서 본 예산에 이제 청구를 했는데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됐을 건데 이게 삭감되니까 궁금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산출근거가 그렇다 라는 얘기예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전년도,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산출근거들을 보면 대다수 큰 사업들에 치중을 해서 그 산출내역도 확인을 해보고 또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연시하게 여겨지는 예산들은 좀 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건데 뭐 물가인상 여부에 따라서 인상도 될 수 있고 뭐 감액도 될 수 있지만 산출근거를 놓친다는 것은,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실수를,

김진규위원

이게 조금 의아해서 그 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말산업육성계 시간임기제 인건비 삭감됐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저희가 시간임기제를 고용을 하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고용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 1년,

김진규위원

보니까 6월 5일 날, 6월 5일 날 맞죠? 6월 5일 날부터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은 안 된 거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인력운영비를 보시면 기타직보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수습기간에 올 초에 그만 뒀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선택제임기제로 뽑은 것이 아니고 그분을 지금 기존에 일반 교관들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걸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만 고용을 하고 하는 것을 봐서 전문임기제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가용을 하시는 게 일단은 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쓸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그분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제가 보니까 임기제 금액이나 시간제나 이게 금액 차이가 크게 많지 않은데 일단은 6개월 동안 한 번 써보시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렇죠, 예.

김진규위원

써보시고 나서 그분이 적합하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왜냐하면 인턴 식의 지금 그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인턴보다도 저희가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임기제를 한다고 하면 보통 2년 정도를 계약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시간상으로 순기상으로도 지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금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6개월 동안 검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분을. 지금 수습기간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뽑으신 분이. 그러니까 교관 중에 제일로 선임자이시니까 어차피 저희도 그렇게 하고 이분도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김진규위원

작년 12월에 그만뒀는데 왜 6개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김진규위원

아니, 이분 고용하시는데 왜 이렇게 6개월이나 걸렸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잠시만요. 12월 아니고 올 1월에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지금 신청자가,

김진규위원

없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없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저희도 빨리 뽑고 싶었는데 좀 늦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썩 선호하는 직업군은 아닌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김진규위원

아니면 사람이 없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간 교관도 대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보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보다는 좀 많고 하다보니까, 이분도 지금 완주 그쪽 승마장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쪽 마무리를 하고 오다 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이때 지금 오신 겁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제 채용하는 거나 기간제 채용을 하는 거나 금액 차이는 별로 없어도 이 근무에 임하시는 분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잘 평가를 하셔서 그 예산을 육성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총괄적으로 모두발언에 어찌됐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또 공부를 해 가는데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뭐 5분 발언, 시정질의를 할 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직원 분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취합을 해서 진행해 가는데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도 상실감도 들고 그러시고.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부서에 요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직접적으로 협조를 좀 부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앞으로는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바이오농업과 한 번 볼게요. 6페이지, 간단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 질의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미래농업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4억 원이 더 추가로 올라왔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추가해야 할 이유가 증액할 이유가 뭐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기존 융자 실행액이 있고요, 금년에 또 계속신규로 융자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대출 융자 건이 있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신규자들이 많이 왔다, 이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9억 원만 세워줬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그것이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9억 원만 세워줬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해마다 지금 9억 원씩만 세우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쪼개기 했고만. 그다음에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에서 거기 323쪽, 이번에 안전보험 농가부담금도 4,300만 원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것도 쪼개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액이 된 거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것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 알았어요. 익산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혼선이 오니까 그런 점 아쉬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과에 341쪽. 농촌활력과 341쪽.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여기 제일 밑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현업 및 휴폐업 축사 매입, 이게 뭔 내용이에요? 이게? 농촌활력과 341쪽.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작년 12월 15일 날 지금 학호지구 국·도비 보조금이 들어 왔는데 그때 시비 매칭이 시기적으로 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24년도 시비다 이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2024년도에 국·도비는 왔는데요, 국·도비가 송금이 됐는데 그때 시비를 매칭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이제 1억 7,800만 원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게 연도별 사업이 때문에, 이게 2027년까지 사업이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거다, 이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2025년도는 또 내년에도 세워야겠네?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체험을 좀 많이 농촌활력과에서 해보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가 드레스 사업도 한번 가서 봤어요. 보석박물관에 있었는데 또 한옥마을로 옮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여성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연인들은 정말 좋아하는, 내가 그날 체험하시는 분들 몇 분들을 봤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정한 장소가 없이 이리저리 옮겨 다녀요? 왜 그래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보석박물관에서도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함라 한옥마을과 그 드레스관은 언밸런스라는 느낌으로 해서 좀 더 이색적인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종대

박종대위원

아, 한옥하고 드레스하고 잘 어울려서?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그게 옛날 제과점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워요, 지금. 이게 지금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집행부에서, 또 위에서 자꾸 이리 옮겨라, 저리 옮겨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이면 이건 제가 또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지금 해놓고서 또 거기 뭐 쓸 테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 안 돼. 그 시스템이 지금 거기에 한옥마을에서 제대로 사람 하나 끌어들여서 할 만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위탁을 엉뚱한 데다 줘가지고 관심이 없어. 유지보수, 유지관리만 할 정도예요. 전혀 프로그램을 막 개발하고 뭘 하는 게 전혀 없어. 참 한심스럽더라고 한옥마을 가보니까. 아무튼 과장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았지만 관심 좀 가져보세요.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런 것들은 여성이나 가족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더라고, 제가 보니까. 관심 가지고 앞으로 좀 힘을 더 실어주세요. 과장님.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산림과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예산서 367쪽에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이 이번에 시비로 5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국비는 없고 시비로만 하는 거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그 피해액이 3,000만 원 미만,

종대

박종대위원

3,000만 원 이하,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이하는 시 자체에서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몇 군데나 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50군데요.

종대

박종대위원

50군데?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아이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금 조금 무너진 데를,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소규모, 예, 농경지로 이렇게 흘러내렸다던가,

종대

박종대위원

예,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구나. 이게 산 옆에 밭 같은 것은 그 무너짐과 동시에 그 흙이 토사가 밀려가지고 농사를 못 짓더라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저희가 빨리 그거를 치워줘야 되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빨리 서둘러서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바로 사업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68. 치유의 숲 한 번 볼게요. 지금 치유의 숲 부지를 이번에 이제 하여튼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들의 생각이 달라가지고 엉뚱한 데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치유의 숲은 완전히, 지금 직원도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파견 나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계시고, 거기 가보니까 시설도 괜찮더라고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잘해 놓으셨어요.

종대

박종대위원

예, 잘해 놓고, 제가 두 번 갔다 왔어요, 거기를. 그래서 지금 아직 개방은 안 했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지금 기자재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종대

박종대위원

언제 개방해, 그거 빨리 개방해야겠더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최대한 저희가 빨리 해달라고 요청 계속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요청 좀 해보세요. 이게 국립이니까 익산시하고 업무협약을 잘해서. 지금 진입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진입로는 지금 30%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30%?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9월 달 준공계획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뭐냐면 체험장, 체험장 그게 뭐냐면 농촌 그게 뭐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산림문화체험관이요?

종대

박종대위원

산림문화체험관이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녹차밭 있는 데. 그러면 그 밑쪽으로 이렇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밑쪽으로 평탄한 지역을,

종대

박종대위원

밑으로 해서 평탄한 지역을?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들어오는 입구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들어오는 입구. 입구에서 쭉 간판도 잘 붙이고,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거기서 이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쪽 인도로는 못 들어와.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진입로를 이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버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버스도?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교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버스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 이번에 경주시 여성단체에서도 그걸 좀 체험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못했다는 얘기도 들렸어요. 경주시 여성단체에서 그런 얘기 들리던데 못 들었어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가서 치유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서 못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저희가 차량이용에 불편 없도록 진입로 개설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서둘러서 좀 빨리 적극적으로.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도 제가 관심 있어서 두 번이나 가봤는데 아주 괜찮겠더라고.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제대로 못 세운다고 했는데 그냥 900억 원이 넘게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첨단바이오 육성 R&D 지원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기존에 사업을 R&D 사업을 4개소를 시작했는데 1개소를 더 추가한다고 했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요,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내가 설명을 들었어요. 뭐 저는 이게 지금 적정하게 1개소를 더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만이 되는가. 여기 애초부터 이 사업비가 도비를 좀 많이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어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도비도 지금 계획대로 15억 원 절반은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5억 원?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90억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돈은 15억 원 세웠고요, 추경에 5억 원 반영 예정이고, 우리 시도 10억 원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2억 원 올린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을 애초부터 본 예산에 해야지 왜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저희가 20억 원을 세워야 되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한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게 잘 돼야 만이 되는데, 예? 기존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성과평가 같은 건 안 나왔나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 추경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원한 8개사가 있거든요. 그 8개사가 금년 8월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더 지원을, 뭐 이게 잘 된 기업에 대해서는 2차년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더 심도 있게 계속 지켜봐야할 문제고. 지금 또 여기 보면 327페이지에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준공식?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 그,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과장님, 여기에 어차피 이 사업을 총액으로 할 때 준공이 끝나면, 그 사업 총 예산에서 대개 보면 준공식을 다해요. 그런데 별도로 시비를 세워서 준공 비용을 4,000만 원 해준다는 것은 나는 지금 좀 의아해 가지고. 그리고 굳이 여기에 4,000만 원까지 필요한가?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원래 준공식 예산이 한 6,000만 원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00만 원정도 부담하고 저희가 지금 4,000만 원정도 지원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총 예산에서 거의 다 준공식 비용을 남겨놓고, 아니면 총 사업비의 차액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예? 이거 하여튼 좀 검토를 해야 만이 되겠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앞으로 그린바이오 육성사업은 지금 저희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중요한 사업이 지금 예전부터 들어서야지 지금 몇 년이 걸립니까? 이 사업이? 이것도 한 번 자세하게, 뭐 어디야 여기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2,000만 원을 해준다면 4,000만 원하고 2,000만 원 해도 되겠네, 그것은. 왜 주려면 6,000만 원 다 드려야지 뭐 4,000만 원 주고 2,000만 원을 자기,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아니, 준공식만 6,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경에 세우는 부분이 돈이 없어서 가용재원이 없어서 한다는데 좀 그런 의아한 부분도 있고, 하여튼 잘 설명을 해주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추후에 예결위까지 가야 할 부분이니까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의논이 좀 필요하다, 그걸 잘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기 330페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매번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와 때가 있어. 이것도 전년도에 내려와서 상반기에 대형관정을 하든 뭐든 해야 만이 되는데 꼭 추경에 내려오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것은 올해 초에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3월에 지금 선정이 돼서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그래서 부득이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다?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해마다 1월 달에 합니까? 전년도에 하지 않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해마다 이 가뭄대비 사업은 초에 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계속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한번에 다 수요조사 해서 한번에 딱 해드리면 안 돼요? 매번 이렇게 10개씩 조금씩, 조금씩 그것도 뒤늦게. 농번기 끝나면 하는 이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3,000만 원짜리가 있고 4,000만 원짜리가 있어. 이건 뭐예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 3,000만 원짜리는 좀 작은 관정이고요, 4,000만 원짜리는 중형관정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작은 관정이 많이 비싸? 이것도 한번 자세한 내역 좀 주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이제 공기관대행에서 이것을 5억 원을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여기에 지금 5억 원 세운 것이, 2억 원은 다른 돈이 뭔 얘기입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이게 기존에 저희가 농업기반시설 정비 예산으로 농어촌공사에 8억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화산지구,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에서 보면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이 진짜 적재적소에 쓸 예산들이 필요한데 이것은 꼭 안 세워주고 엉뚱한 예산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 이런 예산들은 지금 계속 세 차례 재난도 받고 세 차례 물 폭탄 맞았는데 예산들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까? 뭔 얘기를 안 하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기존에 지금 농어촌공사에 8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나암천이라고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2억 원 더 소요돼서,

남석

조남석위원

천이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5억 원을 더 요청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천이면 건설과에서 해야지. 그것도 잘 알아서 좀 해야 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저기 농촌활력과요. 337페이지, 339페이지 지금 이게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선정을 했어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매칭비율이 달라. 5:5, 3:7 이게 뭐예요, 이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이게 전라북도 공모사업 때 재원비율을 전라북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게요 입맛 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그 조건에 응모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비율을 조정할 수는 없는데 사업,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 몇 딱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모사업에 어느 곳은 5:5고, 어느 곳은 3:7이면 말이 안 되잖아. 예? 지침이 있을 건데.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니, 이게 도에서 공모사업 하면 7:3으로 거꾸로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70% 부담이면 추경에 여기에 좀 안 맞지 않을까요? 본 예산이라고 하면 모를까. 예?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시기적으로 맞지,

남석

조남석위원

도가 시급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율을 줘서 지침을 만들어야지. 이런 것을 지향해야 돼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추경에. 예?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저희도 전라북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그 지침이 있을 건데. 그렇죠?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이거 뭐 민간자본이야. 이것도 어떻게 되는가 잘 설명 좀 해주시고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자본이 그 반환금인가요? 뭐 김치도농교류행사 김치문화축제를 왜 1,600만 원이나 반납을 합니까?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요, 일부 예산을 깎았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더 만들어서 뭔가를 해줘야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용동면 새모센터는 도비로 해서 하는 고만요?

영택

권영택농촌활력과장

국회의원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350페이지요. 지금 우리 올해 양봉은 어때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작년 그때 김대중 의원 말씀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연말에 올린다고 한 그 부분이 내시가 와가지고 이번에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가 양봉에 대한 지원사업이 뭐 전년도는 4,000만 원, 아니, 올해 4,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 9,000만 원 많이 세웠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본 예산에 미리 뭔가를 정리해 가지고 올려줘야 할 부분인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본 예산은 4,000만 원 세우고 추경에는 9,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세워? 예? 이것도 본 예산에 필요하지 않을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작년에,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양봉 사업이요, 지금 뭐 온난화 때문에,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많은 피해를 봐요. 우리는 축산이나 이런 비용들은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내수면 사업, 뭐 이런 양봉 이런 데는 절대 없어, 예산이. 근데 이것도 본 예산에 좀 반영이 돼야 할 예산들을 추경에 이렇게 대거 해서 올린다는 것은,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아. 사실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양봉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지금 작년에 좀 피해를 봤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본 예산을 딱 해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지원해줄 것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계속 농가들이 떠나고 있어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려오셔 가지고 귀농·귀촌해서 양봉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좀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도 본 예산에 4,000만 원밖에 못한 부분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하여간 이런 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악취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뉴스나 뭐 신문에서도 나올 수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뭐 이런 천에다가 버리는 것이 가축분뇨 액비라 그건 법적인 큰 거시기는 없는가 봐요. 예? 그런데 그게 우리 청소과나 환경관리과만 신경 쓰는데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약에 가축분뇨가 죽은 것, 뼈 뭐 이런 것은 폐기예요, 폐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폐기물처리예요.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분뇨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소과나 이런 것을 분뇨라고 해서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 축산과에서 같이 협업해가지고 폐기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서 두 번 다시 이게 불법투기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시라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저희도 농가,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예산들을 지금 올려놨는데 악취저감이랑 이런 것들 하여튼 같이 협업해가지고 신경 써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마장 반납금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그다음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 반환금이 많아요. 4,700만 원인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 전체 일괄 삭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지금 중앙에서도 예산 절감차원에서요, 지금 다른 쪽으로 시급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시비를 세워서 살처분을 했는데 356쪽 AI 살처분 처리. 지금 여기를 보니까 계란 가져오고 뭐하고 했어. 그것 때문에 처리를 하는데 우리 AI 걸린 건 없죠? 우리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1억 원 시비가 나가는 거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맞습니다. 처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꼭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시비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이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세워주는 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작년부터 건의를 해가지고 일부 지금 중앙에서 반영이 됐는데 그 지방재정자립도나 아니면 또 예를 들면 총 마리수의 10%이상 되고 하면 일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자립도가 몇 퍼센트 이상 뭐 정해져 있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그 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방재정자립도 곱하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한마디로, 그리고 일단 마리 수,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도 한번 법적인 부분 한번 줘보셔 봐요. 이건 왜 1억 원을 세워서 주는 건가 나는 궁금하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고 가야, 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가.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산림과. 지금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는데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있잖아요. 5억 원.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작년 피해본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2024년 7월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차 해가지고 본 예산에 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걸 세우는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본 예산에다 세웠는데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지금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추경에 세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재난안전법 제66조에 의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지자체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줘요? 이거 다 개인 산일 거 아니야?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개인 산인데요, 산사태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로 3,000만 원 이상은 하고 3,000만 원 이하는 시비로 자체 복구해야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50개소인데 3,000만 원 이하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산사태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다들 예산을 시기와 때를 다 놓쳐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 이거 진짜 뭐 이거, 우리 시장님 잘못이에요, 우리 국이 잘못입니까? 이건? 예? 산림재해복구에 재난안전법 제66조에 있다?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겠네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 좀 자료 한번 줘보셔 봐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까 뭐 여러 위원님이, 치유의 숲은 7억 5,000만 원이면 맞습니까? 딱 이 돈이면 돼요?

미란

이미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바이오농정국도 추경 예산 편성에서 보면 대부분 삭감된 내용을 보면 조금씩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소액을 자꾸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뭐 시가 돈이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좀 삭감해서 올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지시가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위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이 정도로 이렇게 삭감할 수 있으면 본 예산에서 삭감해서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내년 본 예산도 미리 항목별로 다 삭감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부서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바이오농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대영. 도시전략사업과장 임문택. 건설과장 권수헌. 공영개발과장 송석민. 주택과장 민경수. 도로관리과장 채성태. 교통행정과장 이용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시민의 행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보조금 예산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익산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올 한 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810억 4,500만 원보다 50억 6,200만 원 증액된 86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당초 1,662억 1,500만 원보다 238억 7,000만 원 증액된 1,900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65억 1,9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액된 65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73억 7,700만 원보다 66억 증액된 139억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초 166억 7,200만 원보다 39억 8,400만 원 증액된 206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 편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 401페이지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간 도로 확장.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있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지금 예산이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이유가 뭡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목천동 원주아파트는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30억 원 정도 필요한데 올해 10억 원이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재 토지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지장물 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그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정비가 될 사항이고요. 저희가 나머지 공사를 위해서는 별도 20억 원이 또 필요한 사항이라 저희가,

신용

신용위원

연말까지 더 예산이, 내년 12월까지 마지막이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우선은 계획상으로는 현재 저희가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신용

신용위원

예, 12월 달에 마무리하기로,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산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된다면 마무리되는데요.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진행하시고, 예산 추계를 꼼꼼히 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여기 건설과 건설과장님. 목천 5교 정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목천 5교 정비공사 반납이 됐어요, 여기도요. 사유가 뭡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특이점이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월등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시비에 비해서 도비가 많다는 뜻이 무슨…….

신용

신용위원

지금 도비 반납액이 6,000만 원이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시비 반납액은 750만 원 반납이 되어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게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한 10%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 비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650만 원이 반납한 사유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도비.

신용

신용위원

그 이유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도비가 90%이고 시비가 10% 부담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주택과장님, 예산안 414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운동장 내에 있는 주거지원센터 전기계량기 사용료 있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이제는 주거지원센터로 이관한다는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주거지원센터가 삼성동 민원실에 있던 것이 공설운동장 쪽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공설운동장 전체 관리하기가 힘드니 우리 주택 부서에서 쓰는 그 부분만 따로 계량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한 거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 그 공설운동장 내에 전기 사용이지만 주거지원센터에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센터에서 만들도록,

신용

신용위원

센터에서 이용하니 너희들이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저희 주거지원센터에서 그 사용한 금액만 내는 식으로 모자 분리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신용

신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이유를. 도로관리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도로관리 유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그러면 도로관리를 하다 보면 우리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포장도로에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리고 포트홀도 있고 맨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맨홀 뚜껑이 기존에 있는 맨홀 뚜껑을 놓고 그냥 포장을 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포트홀과 같은 움푹 패임이 발생하거든요. 맞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거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그것 같은 것은 상수도과나 하수도 그다음에 다른 부서 기관에서 만든 것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그 협의를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공사를 할 때 수평을 맞춰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과장님, 도로포장 비용에 맨홀 뚜껑 관리에 대한 보수에 대한 비용은 추계가 안 됩니까? 그게 추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제 뭐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할 때,

신용

신용위원

그건 도로포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설계할 때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렇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맨홀뚜껑이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포장이 돼서 움푹 패임 현상이 있어요. 이건 부실 공사이지 않습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신용

신용위원

익산시에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니다 보면 포트홀과 같은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차량 파손도 있고 시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

신용

신용위원

꼼꼼히 이거 추계해서 꼼꼼히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알겠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신용

신용위원

더 있어. 더 있어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신용

신용위원

교통행정과 우리 과장님.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들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현재 우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편의 이동차량이 총 몇 대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금 장애인 콜택시 특별 교통수단 콜택시가 41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택시가 8대 운영 중입니다. 총 49대 운영 중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임차택시 6대 있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8대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맞춤형 콜택시라고 또 2대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래서 8대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요.

신용

신용위원

우리 올해 예산에 콜택시 교체 예산 있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대 교체,

신용

신용위원

진행 다 했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지금 5대는 교체 완료를 했고요, 5대는 지금 차량 구입을 하고 장비 부착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꼼꼼한 진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지만 이런 약자를 위한 편의에 대한 예산은 신속한 집행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우리 송학동 티스테이션 지금 계속 준공이 안 되는 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볼게요. 우리 송학동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그 길로 기후대응 도시숲을 가는 게 가장 편하고 빠르시거든요. 그 길이 굉장히 또 연결도로가 좋고. 지금 사실은 이번 예산에 그 가로등 예산은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티스테이션 여기도 빠른 시간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송학동 것 우리 도시개발과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것도 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송학동 도시재생 거점시설에 도비 1,000만 원하고 시비 2,340만 원을 신규 편성해 주셨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걸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마련 근거가 돼있고 또 이걸 도비 매칭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했을 때는, 사업이 공모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도비사업이 중단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 지구에서는 행정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끝난 사업지구는 행정이 지금 상주하는 데도 있고 행정이 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서 상시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서 항상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여기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걸 만들어 놓은 그 자체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런 것도 가장 주축이 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봉사라는 개념이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해주고 좀 더 자주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인가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 한 단지 당 500만 원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못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심리 때문에 지금 저조하고요. 이번에도 10개를 받았었는데 도에서 2개를 다시 회수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미선

김미선위원

아,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 아파트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요. 관리소장님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요. 예산이 적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이 과정이 경비실에다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뭐 다른 용도로 썼으면 그 전체 주민 동의를 얻어서 바꿔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신청하지 않는 거, 금액이 적은 이유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제 저희가 하면서,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것도 도 지침사항이라 저희가 그런 부분도 도에다가 많이 얘기는 했거든요. 이제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지침을 변경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아요. 굉장히 서류가 복잡하고 해야 할 단계가 많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어쨌든 이게 노동환경 개선을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 근로자들, 경비 근로자들 휴게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배려해서 이런 부분들도 쉽게 관리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신혼부부·청년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문의 드려보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이게 지방재정으로 전체 100% 지방재정 재원입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시비 전체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시비 100%. 그런데 지금 증이 추경이 굉장히, 지금 7억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액을 하셨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 이유가 이게 신청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주택 구입자금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주택구입 대출이자하고 보증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건밖에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의회에서도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계획 검토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대출사업을 품자, 그리고 시비로 현금성으로 주자, 그렇게 해서 작년 7월부터 지금 시행했는데 작년에 401건이 접수됐고, 지금 2025년 374건이 접수됐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금액도 이제 반기별로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6개월마다 주다 보니까, 원래 본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없어 가지고 어차피 반기별로 운영되면 추경에 세우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리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엄청난 희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1년에 많게는 600만 원 정도까지 지금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굉장한 희소식이거든요. 전체적인 지방재원이다 보니까 우리 관련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 결과적으로는 청년들이 많이 결혼을 하도록 장려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인구 유입을 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지금 774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익산시에 사는 청년들이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인구 유입도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전입 인구가 2024년도에는 166명, 올해에는 160명 해가지고 지금 구입자금만 326명이 전입이 됐고요. 그중에 관외가 171가구가 관외입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지금 2024년도가 77명 그리고 이제 올해 46명 해가지고 123명을 전입을 시켰고요. 총 합치면 한 450명 정도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어쨌든 뭐 사업의 명칭은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이라고는 되어 있긴 하지만 폭넓게 결혼 장려도 되고 인구 유입도 돼서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여기에 대상하는 청년들이 몰라서 못하는 일 없도록 하고. 그 청년들한테 최대 600만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희소식이니까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효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도시개발과.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도시개발과에 보면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6곳이 있고, 새뜰마을사업 4곳이 있고. 그런데 여기 403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해가지고 “다함께 즐거운 순환경제 특화도시 함열” 해서 이게 예산이 200%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근데 이 예산서를 보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금마에 보면 “이천년 고도의 새로운 숨결, 다시 숨 쉬는 금마” 해가지고 금마 예산에 보면 시비가 10원도 없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 시비 매칭사업에서는 금마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시 재정상 우선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시비 확보와 별도로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금마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보니까 본 예산 때도 예산이 10원도 안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도 10원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파트하고 그 부분은 확보에 대한 의무적인 예산이라고 저희가 주장했었던 거고, 예산 파트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예산 내에서 지금 당장, 지금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다 판단해서 내년도에 결산 때 시비를 좀 확보해 준다는 개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요, 저번에,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에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파트가 아니라.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 이거 2차 추경에 있습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이번에 정부 2차 추경이 현재 지금 곧 진행이,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2차 추경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렇게 예산이 200%가 넘는,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가 하면 10원도 없이 시비를 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동거실 해가지고 우리가 2026년도 상반기 이거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서동거실은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반드시 꼭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저희,

순덕

김순덕위원

금마가 주차장도 불편하고 거기가 자리도 왜소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서동거실까지, 내년 상반기에 이것을 완공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전혀 확보를 안 하고, 본 예산에도 10원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또 추경에도 10원도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 이걸 내년 상반기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이게 잘 되려나,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이고요. 건설과.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아요. 면 단위이다 보니까 너무 사업도 많이 안 되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예산을 제때 못써가지고 다 또 이월되는 경우도 많아서 많이 속상하고. 이게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사업의 오류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우리 익산천 411페이지요. 이게 보면 이번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내려와서 우리 춘포 하고 있죠? 어떻게 다 되고 있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건 이제 예산을,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번에 내려온 거.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이번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본 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가 2024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그때 2024년도에 10억 원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가 잘 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돈은 예산은 내려왔는데 왜 공사가 안 되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 또 8억 원이, 8억 원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2024년도에 내려온 것은 입석교 주변으로 해서 싹 저희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천서리부터 해서 인수교까지,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 돈은 지금 처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올해 3월 달에.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7억 원 내려온 것이 이 돈이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3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야 저희들이 사업을 하죠.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래서 추경에 지금, 3월 5일자로 교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안 된 것을 추경에,

순덕

김순덕위원

아, 제가 착각했어요. 2024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10억 원이 내려오고 2025년도에 8억 원 정도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춘포에 7억 원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 얘기를 하는데 말이 조금 오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익산천이 거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요? 이 돈이면?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래 지금 주민들이 심한 곳은 인수교에서 입석교까지를 말씀을 하세요. 2km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2km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14억 원을, 이거 반절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수교에서 입석교까지 다 못가고 중간쯤에 끊길 것 같아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특별교부세 또 확보를 해야겠죠.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계속 특별교부세만 원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특별교부세, 아무래도 시비도 본 예산에 요구를 하는데,

순덕

김순덕위원

우리 시에서 제가 보니까 저번에도 특별교부세만 주고 시비를 전혀 매칭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원래 특별교부세는 시비 매칭이 없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면 시에서도 매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본 예산에도 요구하는데 이 준설 예산은 많이 확보가 안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 사업이 8월부터 11월 달까지. 그렇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번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8월부터 11월이면 태풍하고 우기하고 막, 우리가 그때가 한참 또 문제가 되는데 이거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또 하천 점용 관계가 있잖아요. 하천 점용허가를 맡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천 점용허가를 5년에 한 번씩하고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그것도 영농보상금을 주고 나면 또 준설량이 떨어지니까 저희들이 그런 형편이 못되니까 차라리 12월 달까지 기다렸다가 영농 하천점용을 취소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 2월 달에 하는 게 낫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해마다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공사를 하기 전에는 꼭 미리 얘기를 해서 여기를 농사를 안 짓게 좀 우리 시에서 얘기를 해서 이 공사를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또 저희가 면 단위이다 보니까 민원이 거의 하천, 도로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태풍이 오고 또 조금 있으면 저희가 장마철이 돌아와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게, 우리 시에서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걱정하지 않고 저희들도 걱정하지 않고 비가 와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이고요. 빈집, 저기 주택과 412페이지요. 빈집정비 경관개선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어요. 1억 2,000만 원 정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철거 후에 향후 시책사업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주차장도 쓴다고도 하고, 여름에, 그러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늘이 없어서 이런 데도 주차장으로도 많이 쓰면서 거기에다가 약간 외지 정도는 이게 파고라 이런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보니까 잘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 익산시는 빈집 활용도, 경관사업을 어떻게 하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지금 빈집 경관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1차 때는 1억 원만 공모에 됐는데 11월 달에도 2억 원이 또 추가로 이제 배정이 돼서 저희가 1억 원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었거든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농촌은 500만 원, 도시는 동당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는 국비, 2024년도에는 국비가 100%였는데 올해에는 시비 30% 부담하다 보니까, 우리가 1억 원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농촌 500만 원하고 도시 1,000만 원 가지고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해서 올해 시비 30% 반영한 그 비율로 지금 30% 적용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금 세운 것이고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지침이 저희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나 그런 것을 설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포장도 하고 주차장으로 하려면 막사라도 깔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도심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으로는 주차장을 유도를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목표가 빈집을 일단 철거를 하는 걸 목표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슬레이트 사업도 해보면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이 없는데 이것은 재료비로 빈집을 다 철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지금 경관사업이 올해하고 작년까지 해서 한 6억 원 정도, 6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해서 농촌 빈집정비를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빈집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한 번 찾아봤어요. 봤는데 빈집 철거하고 그다음에 활용한 내역이 거의 없더라고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다 주차장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진짜 철거 후에 활용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 419페이지. 419페이지 보면 행정게시대 관리라고 있어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과장님, 지난해에도 우리가 이거 18곳 설치하지 않았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올해 또 15개 설치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새로 설치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저희가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가 한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는 공간디자인 그쪽으로 협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또 7곳을 더 추가로 설치한다고 얘기를 해서 왜 이렇게 현수막을 많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설치하는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이번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을 교체로 하고 있는 겁니다. 훼손되거나 좀 되어 있는 노후된 게시대를,

순덕

김순덕위원

그럼 추경에 7개 설치하는 것이 다 교환, 그 교체하는 건가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익산시에 많지 않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익산시에 지금 현수막 게시대 요구하는 곳도 지금 더 있고요. 이번에도 삼성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게시대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연립형 현수막도 요청하는 곳은 지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건 제 생각은 아니에요. 민원을 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게시대가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경관을 더 해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 수익을 창출하려고,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교체로 설치하는 곳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돌아다녀 보면 게시대가 너무 많다 보면, 현수막이 너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건 빨간 거, 노란색도 있다 보면 정말 운전자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교통행정과 잠깐 보겠습니다. 423페이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이 큰 건 아닌데 이 사업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예산이 78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린이·청소년 100원 요금제 있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카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해당 카드를 모바일어플로만 신청하면 우편으로만 발송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중·고 학생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초등학생이 1만 5,000명, 그다음에 중·고생들이 1만 5,000명 정도 3만 명 정도 되는데 중·고생들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가 쉬우니까 거기는 신청해서 학교에서 받아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초등생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나 도움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 카드를 다시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혹시 초등학생은 집으로 보내주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학교로 발송을 하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학교 다니지 않는 애기들은 어떻게 보내지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읍면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직접 배부하는 걸로. 그런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순덕

김순덕위원

혹시 학교 밖 청소년 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 애들이 있을지언정이요.

순덕

김순덕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다 집으로나 학교로나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오프라인으로도 조금 더 고민해서 이렇게, 아까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 이렇게 혹시 또 문제가 있는 애기들 있죠? 이런 애기들하고 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건 조금 더 고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용범 과장님. 한 번에 하시라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서 425페이지에 통학택시 운영 있잖아요. 예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번에 4,000만 원 증액해서 9,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제가 이 사업 좀 살펴보니까 당초에 지침이 이제 중학생을 우선으로 좀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선정을 한 걸 보니까 총 100명 선정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61명이 신청을 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에 따른 증감액인데 증액인데 보니까 중학생 29명, 고등학생 32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 이제 여쭤봤죠. 왜 고등학생이 3명이 더 많냐, 그랬더니 만학도가 계셔서 만학도 세 분이 고등학생이 더 많아졌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사유 한 번 좀 들어볼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만학도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그 만학도의 통학지원을 위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버스를 임차를 해서 시내권은 그분들 운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농촌지역, 우리가 지금 임차택시도 농촌지역에 한해서 운행을 하는 거니까 농촌지역의 낭산하고 용안에 지금 세 분이 만학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수송하기 위해서 지금 임차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진규위원

더 계신데 일단은 세 분만 하시는 건가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세 분만.

김진규위원

세 분이신 거예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김진규위원

예, 이 제도는 진짜 농촌에 있는 학생들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제도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좀 확인해 봤죠. 왜 이렇게 증액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되냐, 하고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해당 지역에 그 택시운송을 하고 있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운송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같은 분들이 반복적으로 운행을 하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분들이 거의 반복적으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거의 매칭을 해서 운송을 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시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같은, 제가 궁금한 건 그 택시조합이 이제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하고 매칭을 하실 건데 이 거리 정산해 가지고 요금을 제대로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손해 보고 운행하고 계시지는 않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미터기요금 정산을 해서 차액분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하듯이 정상적으로 정산해 드리고 있잖아요. 손해보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회사에서 그 택시 기사님을?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 농촌지역, 특히 지금 이게 함열이나 그런 부분들 보면요, 이게 얽매인다고 할까요? 일정한 시간에 이분들 통학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오히려 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운전자 저희도 섭외를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그 조합의 택시 기사님들에게 직접적으로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열 분이 계시면 그러면 지금 두 분이서 고정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럼 나머지 여덟 분에게 이것에 대한 그 형평성의 문제가 없으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여덟 분은 없으시다고 다 대답을 해주실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마 자신 있게 저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참 운전기사분들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운전기사분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거기에 얽매여서 일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고, 제도는 활성화돼야 되는 게 반드시 맞고, 그렇잖아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다른 뭐 이벤트를 좀 해서라도 그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일단,

김진규위원

기사가 구하기 어려워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1인당 한도가 정해져있고요. 지원한도가 한 달에 40만 원씩이고 그다음에 기타 영업은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통학시간 외에는,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 한도가 정해져있어요? 40만 원 넘으면,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1인당 40만 원 한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한 달 동안 통학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김진규위원

주다가 안 주면 그것도 또 그러겠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투명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볼게요. 아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건설과 권수헌 과장님. 과장님.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김진규위원

예산서 409페이지에 우리 탑천 정비사업 4억 1,7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이게 지금 뭐 지방천 정비는 농경지 침수예방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조기에 또 실시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는데 예산 보니까 지금 도비 교부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시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아니, 가내시가 2억 9,000만 원이 추가로 가내시가,

김진규위원

가내시 나와 있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가내시.

김진규위원

언제 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가내시 날짜가…….

김진규위원

과장님, 그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추경에 반영해도,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가내시서로 예산계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걸 첨부해서.

김진규위원

그래요? 가능한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김진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연차계획하고요, 그 사업별 연차계획하고, 그건 아직 안 와서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것 한번 정리해 가지고 한번만 보고해 주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들어가세요. 우리 채성태 과장님, 잠시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 418페이지 보니까 우리 지하차도, 지하보도, 육교, 교량 유지관리 차원으로 지금 6월에 5개소 공사 마무리된다고 하셨더라고요. 진입차단시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4개소입니다.

김진규위원

4개소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예산이 4개소가 왔고 이번에 추가로 1개소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그다음에 시비를 반영해가지고 올해 착공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4개소는 거의 마무리 다 됐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김진규위원

공사 각각 입찰해서 하시는 거죠? 한 곳에서 하신 거 아니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4개소 같은 경우는 한번에 같이 입찰했는데 저희가 뭐 공사하는,

김진규위원

한번에 한 곳에서 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공사하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조달로 물건 구입으로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물건 구입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그것도 한번에 이제 같이, 아니, 왜 여쭤보냐면 여기에 지금 어찌됐든 재난·재해 미리 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인데 또 한 곳에서 공사를 다 진행을 하셔서 공사기간에 무리가 없으셨나 그것도 궁금하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 무리는 없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설치는 돼있지만 일단은 예방 차원이고 그렇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예방 차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설 유지관리 잘 해주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길영

소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사항이지만 그 부서명을 좀 호명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부서에서는 부서명과 성함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시개발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산서 402쪽 한 번 보세요. 거기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등 유지보수에서 이번에 1억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라왔고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게 지금 유지보수 비용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시설물 유지보수 개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시설물 앞으로 유지보수를 계속 세울 계획이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계속?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를 지금 이거 몇 군데 유지보수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지금 2023년도에도 2억 원 썼고요, 2024년도 1억 7,000만 원, 올해도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새로운 시설이 거점시설이 6개가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이 끝난 데가. 그리고 새뜰마을사업 거점시설이 끝난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남중동은 다 끝났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중동은 거점시설은 끝났습니다. 별도로 시비로 하는 주차장 사업만 지금 현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시청 앞에 건물 상가 몇 개 지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거기 보니까 그 헌집이 2개가 완전히 그냥 가옥 같은 집이 옛날 집이 그대로 있더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왜 그걸, 매입해서 정리를 해야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게 거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여놓고 그 옛날 집 그대로 있고. 그거 보기 싫어서 쓰겠어요? 그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사업 초기에는 그 집하고도 좀 연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협의를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거 뭐하러 했습니까? 그거 보기 싫어 쓰겠냐고, 그거. 그거 그 상가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빵집이나 하니까 들어왔지, 막말로. 그 지저분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그거 누가 와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 본 위원은 그거 하지 말라고 수천 번 얘기했어. 그런데 그걸 거기에다 끝까지 하겠다고 해놓고 그 2개 집 가서 보셨잖아요. 그거 보기 싫어 쓰겠냐고, 그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한번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정질문합니다. 제가 이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보기 싫어서 쓰겠냐고, 이게. 안 되면 말고. 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보세요. 내가 얘기를 했더니 본인은 거기 팔 의사가 있어요. 가보시라고,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몰라요?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대

박종대위원

건물 한쪽은 강남처럼 짓고 한쪽은 완전히 천막촌이고. 그게 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냐고. 그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꼭 내놓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도로관리과장님.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 광고물현수막 본 위원이 연립형 게시대 신규 설치 이거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많다. 지금 이게 지금 교체한다는 것이죠? 신규가 아니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거 교체보다는 폐쇄하세요. 폐쇄하셔야 합니다. 예산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사고 원인입니다. 그리고 광고물 단속차량 교체 구입, 이게 언제 구매한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새로 교체 구입이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신규예요, 교체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차량이 고장이 나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아서요,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자산취득 받았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공공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사업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이고 어떻게 된 건지 내용 설명해 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 함열에 관공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국비는 1억 2,000만 원, 시비가 1억 원이 편성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1억…….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1억 원. 총 2억 2,000만 원인데,

종대

박종대위원

11억 원, 11억 원 50:50이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국비는 1억 2,000만 원, 시비는 1억 원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억 원?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원래는 이게 군산시 같은 경우는 9월 달이나 아마 추경을 시작한다는데 추경은 하반기 업무보고 끝나고 집행률을 따져서 좀 예산을 추경을 반영을 좀 해야 하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은 하여간 제가 이제 질의하면서 집행률 좀 말씀해주세요. 목천동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간 도로 확장. 우리 지방채죠? 이게? 시비하고, 시비 얼마예요? 1억 원이에요? 1억 원하고 지방채 1억 5,000만 원 이거 뭡니까? 이유가?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대영입니다. 지금 지방채 9억 원 합쳐서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 본 예산에 섰는데요, 저희가 현재 철거되는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관련 인·허가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 정비하는데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추후에 저희가 도로 재포장 할 때 다시 확보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감액하는 차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다시 1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고 정확하게 이거 사업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추경에 이거 뭐 급해서 하겠죠. 송학동 티스테이션~평동로 간.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2억 원 세운 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급해서 그럴 것이고. 이것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좀 전에 우리 박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등 유지 보수요.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운영관리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죠?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뭐 본 예산은 8,000만 원 세웠어. 지금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세웠어, 과장님.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가 지금 운영관리 자체가 어떻게 되나, 앞으로 계속 운영관리 비용을 내줘야 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운영관리라는 게 저희들이 뭐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2023년도도 2억 원이고 2024년도 1억 7,000만 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본 예산은 8,000만 원이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024년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거점시설이 7개소가 준공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유지보수를 저희가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애초부터 이것을 맡겨서 운영관리체계 추진이나 운영관리팀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저희가 없고 관련 부서에서 직접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이 비용들이 뭐 계속 증액되면 됐지 만만치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뭔가 철두철미하게 딱해서 5개년, 뭐 10개년 해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을 딱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계속 막 본 예산보다도 추경에 이렇게 대거 반영하는 것도 계획이 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당초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예산 조정 때문에 8,000만 원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도 잘 좀 해주시고. 지금 여기도 좀, 403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요. 함열입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시비만 따로 1억 4,100만 원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여기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지금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 파트에서 지방채로 다 돌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비를 지방채로 다 돌렸다. 대신에,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지방채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금일 거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함열 지역의 이 채무는 지방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6억 4,000만 원이?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우리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금마 건은 현재 주택도시기금을 채무,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면 봐 봐요. 시비를 반납하고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한다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기금인 줄 알았는데? 예? 이거 주택도시기금 채권 아니에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여기 지금 함열 것은 지방채입니다. 시비를 확보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방채로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왜 시비를 반납하고 또 지방채로 만들어서 쓰냐 이거예요. 그것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좀 묘해요. 건설과.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수헌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4억 9,000만 원을 추경에 세웠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

남석

조남석위원

408페이지, 예산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어떻게 추계하고 어떻게 해서 편성한 겁니까? 이게?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주민참여 간담회 때 나온 얘기하고요, 견문보고 때 그 요청한 사항들을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중에 예산계에서 반영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26건입니다. 2건은 조정교부금이고요. 맨 하단에 있는 여산면 월곡마을하고 춘포면 창평마을은 조정교부금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시급성이 있어서 이걸 지금 한 거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 있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 하여튼 자료 있으면 이따라도 축조하기 전에 다 자료 주세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서수~평장 간도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이거 1구간인데 지금 계속 시비, 지금 이게 부지매입비인가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저희가 1공구.

남석

조남석위원

3억 7,200만 원?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이거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건 완료되는 거죠?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언제 착공해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어디 서수~평장 말씀입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지금 1공구, 2공구는 공사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진행 중이면서 매입하는 거예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1공구가 한 20%가 되고요, 2공구가 한 36%정도 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잘 해주시고요.

수헌

권수헌건설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도로관리과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채성태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도로관리과가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집행내역을 좀 보면서 해야 하는데 시급성 있게 예산들을 지금 많이 편성했어요. 포장 유지관리, 지금 현재 집행률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정확한 집행률은 기억은 안 나고요.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그 정도는 가져와야 예산이 나름대로, 지금 추경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한다고 1억 1,200만 원도 세우고 막 지금 대거 많이 세웠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 전체적인 집행률은 42%정도 되고요. 그쪽,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돈인데 2차 추경에도 예산 세울 수 있는데 뭐가 시급하다고 이렇게 합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정확한 그쪽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집행내역이나 그리고 지금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관내 주요도로 제초작업도 몇 퍼센트 소진했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소진 비율로 말씀하시면 그것,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000만 원을 추경에 세우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잔여예산이 없다 하면 이렇게 추경에 세워.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4,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그 저쪽 함열에서 익산으로 오는 그 도로변 그게 저희가 민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를 별도로 해서 세운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 풀예산이 아닌 목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인도보수 자재구입은 1,000만 원 또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9,000만 원 세워놨, 1억 원 세워놨다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시 정책으로써 이제 10% 감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건 감하게 됐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시 정책을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는 10% 삭감해서 다들 해줘야겠네요? 예? 이거 뭐 조정교부금이에요, 뭐예요? 이게 제설재 살포기 구입, 해서 하반기 재정집행, 도비겠죠? 이게?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1억 원 받았네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시민안전과에서 특별재난지원, 시민안전과에서 교부받은 것 중에 일부를 저희한테 편성한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잔여, 도의 잔여예산 같은 거 받아 가지고 이런 쪽에 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제설장비 같은 경우도,

남석

조남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과장님 잘하셔야 돼.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사업이라면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특별교부세를 애초부터 줬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에요? 418페이지에 뭐 중앙지하차도, 동연지하차도, 하나로지하차도 이런 부분들은 유지보수, 지하차도.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특별교부세는 나오는 것이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야 저희들도 시비를 거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애초부터 이 사업을 가져왔을 때 얼마 정도 된다. 그러니까 공사비용 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보조금은 무조건 시비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러 위원님이 뭐 저기 이거 아까 물어봤는데 현수막이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2,000만 원 그냥 신규로 세웠어. 근데 교체 설치인데 내구연한 얼마나 됐어요? 이거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지금 10년 이상 된 것을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뭔 10년이 돼요. 저단형 제가 의원 할 때는 저단형이 없었는데. 저단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든 것은 저희가 예산을 해서,

남석

조남석위원

몇 년 안 돼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몇 년 안 되지만,

남석

조남석위원

근데 이게 벌써부터 부서져가지고 이것을 교체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남석

조남석위원

뭔 10년 됐다고 거짓을 얘기하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내구연한 있어요? 그 스텐으로 뭐 했는데 진짜 못했을 경우에는 뭐 부셔져가지고 아니면 뭐 부러졌다든지 그런 것 교체지 그게 다 스텐인데 몇 십 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정확하게 하여튼 교체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도 추경에 올릴 겁니까? 이것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그 개선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던 것이라 지금 추경에 올려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따가 그건 설명해 주시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뭐 가로등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도 반납들이 솔찬해요. 이게 3억 4,000만 원, 아니, 3,400만 원이 됩니다.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반납이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420페이지.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반납은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반납은 1,500만 원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재료비 말이에요. 가로등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 보안등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 이게 합쳐서 3,400만 원이란 얘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걸 왜 이렇게 반납을 하냐 이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10% 또 절감합니까?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기정액이 7,500만 원인데 어떻게 10% 반납이에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조남석위원

가로등 보수용 램프 및 안정기 구입 7,500만 원에 1,700만 원 삭감 그다음에 보안등 보수용 램프도 6,7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삭감인데 그게 뭔 10%냐는 얘기예요.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자료해서 만들어 주시고.

성태

채성태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엉망이에요, 엉망. 저기 교통행정과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과장님, 행복콜버스 운영보조 균·도·시 1억 1,700만 원 반납했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살펴볼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뭐 이런 택시 같은 경우는 콜택시 통학택시 이런 것을 줘서 지금 행복콜택시가 줄어드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행복콜버스 운영 지금 감액된 거 말씀하시죠?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거기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예산을 6억 원씩이나 줬는데 뭐 10%나 빠졌다고 하든 뭐 몇 천만 원, 1~2,000만 원 빠졌다고 하면 모르는데 1억 1,700만 원 추계를 이렇게 잡아서 반납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석

조남석위원

자료를 줘요. 바쁘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예산서 423페이지 하단부하고 424페이지 보시면요, 마을버스 운영하고 행복콜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행복콜버스 운영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고 마을버스는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를 삭감을 하고 이쪽 걸 갖다 쓴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뭐 마을버스나 행복버스 이게 민원이 많아요. 의미가 없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저희,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기다렸다가 한 사람 데리러 가가지고 갔다가 올 동안 기다리는 사람은 한참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러려면 택시로 운영을 해줘야지 시골은 맞지 않는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택시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예?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택시 운행하고 있습니다. 콜택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운행하고 있죠. 이거 정말 제가 뭐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과장님. 이거 개선책 한번 찾아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뭐 이런 통학택시 운영 손실보상비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것도 하여튼 선정기준, 학생들이나 뭐 택시든 이런 것도 선정을 잘해가지고 불만 안 나오게끔 잘해주시는 것이 낫다, 저는 생각해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여튼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건설국에 제가 우리 위원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재작년에 익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제 굉장히 좀 피해가 많이 심각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건설국 부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 사업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은 뭐 기정사업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건설과 사업은 복구사업 같은 것들을 다 건설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건설과 사업이 올해 지금 추경도 31억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건설과 사업을 좀 많이 올려야, 추경에라도 올려야 무너진 사업들을 많이 복구할 수 있다. NDMS 외에 무너진 부분들은 다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래서 그 사업이 계속, 저도 이제 바이오농정국에도 그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도 건설과에서 좀 주된 사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는 이제 교통행정과에 보면 지간선제를 하면서 뭐 그런 형태는 좀 어느 정도로 자리는 잡혀가기는 하는데 그 거점의 터미널들이 너무 열악해요. 지간선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금마, 여산, 함열 이쪽 터미널들이 너무나 시설들이 열악하고 뭐 거기에 자부담금이 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자부담금을 상위법에 꼭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 조례상 자부담금이 있다면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그 지간선제를 하면서 거점에 있는 터미널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한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쳐.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국을 오전 일과의 끝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후 2시에 점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54억 5,3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5,1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78억 6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는 농촌지원과는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9억 9,1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5,300만 원이 감액된 7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을 반영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업을 스마트하고 농촌을 매력있게 또 익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회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왜 그랬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귀농·귀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년도의 수요를 반영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였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신청량이 저조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랬나? 본인 부담이 지금 20%가 있는 거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제 농가주택 수리비나 저희들이 이제 7개소, 전년도 사업에 대비해서 7개소 편성을 했는데요. 신청량이 저조해서 3개소로 그렇게 사업량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사실은 비어있는 농가 주택들이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거주하기는 그다지 썩 그렇게, 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한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런 부분은 관련 과에서 그 수요예측을 잘하셔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좀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잘 심도 있는 논의 한 번 해보시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기술보급과 하나만. 국화 재배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증을 한 1,000만 원 정도 하신 거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을 추경하신 건가요? 그 화훼,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9월 20일까지 온도가 야간 온도가 높다 보니까 국화 개화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암막하는 시기에 냉방을 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를 16대 지금 추가로 구입해서, 그것이 이제 시간당 9kw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해서 예산을 1,000만 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국화가 많이 개화되지 않았었잖아요.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미선

김미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이건 뭐 재배농가에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 센터에 재배하는 하우스에다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럼 우리 센터에 따로 국화를 키우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그 위탁농하고는 이런 시기들이 다 맞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농들도 지금 국화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조생종으로 바꿔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난해에도 국화축제 때 매해 그러기는 하지만 지난해 또 특히 더 개화시기를 못 맞춰서 소장님 너무 애쓰셨고. 또 우리 익산시 명실상부한 대표 축제가 국화축제이잖아요. 국화가 개화시기를 못 맞추면 그 축제의 의미는 없으니까 잘 좀 더 올 한 해도 국화축제에 개화시기나 이런 모든 걸 맞춰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

신용위원

신용 위원입니다. 농촌지원과 설명자료 16페이지 한 번 볼게요.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지원, 해서 예산을 9,800만 원 세웠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이게 2개소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용

신용위원

한 곳으로만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왜 2개에서 1개만 되셨는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이제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개소가 너무나 사업하기는 조금 부적합한 사업장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미 선정으로, 60점 미만으로 해서 미 선정으로 결정하였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지역에 맞는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농가소득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이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농가실태, 사업장실태를 좀 하셨으면 이런 오류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하시면 이런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이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수요조사하고 검토해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아, 없으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페이지 464페이지 극한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10세트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요즘에 폭염이 극한폭염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는데 냉방조끼를 입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그 안에 에어냉각이 들어 있어가지고 계속 줄로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 에어로 해서 냉각조끼를 입고 함으로써 이제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사업량이 1개소에 10세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에어냉각조끼 2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온열지수 측정기 그다음에 보냉용품 뭐 1세트, 에어콤프레셔, 그렇게 해서 진흥청에서 이렇게 세트를 구성을 해준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시골 농민들이 다 지원대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써는 딸기 육묘장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한테 지원을 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 산학협동심의위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10세트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요?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진흥청에서 200평 한 동에 그 정도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딱 연구결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신청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신청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사업이,

순덕

김순덕위원

이제 신청하려고 하면,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을,

순덕

김순덕위원

아직 공고랑은 안 내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신청할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여기 우선지원대상을 보니까 시설하우스나 선별작업장 위주로 해서 제가 보니까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농가가 시설하우스나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많은 분들이 지원했을 때 10세트 10농가만 이걸 지원한다고 했을 때 혹시 여기에 탈락된 분들이 말이 많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게 에어라인을 달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업 효율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해도 너무 적어서 좀 그렇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검증을 해보고 만약에 이것이 효과가 좋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또 이렇게 선정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선정하는데 공정성을 기해서, 이게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다, 아무리 시범사업이어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고. 농가 선정할 때는 심도 있게 공정성 있게 선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제 내 맘대로 못하네. 저기 우리 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 국비를 삭감하고, 균특이에요? 이거 왜 다 이렇게 바꿨어요? 대거?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를, 지침이 재원변경이 돼서 2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국비는 어디서 받아왔고 균특은 어디서 받아왔고,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변경을 했는가 지금 설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설명을 못해. 예?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비로 세웠다가 균특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지침이 변경돼서 변경 내시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항목만 틀리지 내용은 거의 같은 거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원만 변경.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국가균형발전 예산이라 균특으로 잡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왜 그렇게 했는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해를 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기술센터는 삭감이 좀 많아요. 아까 말씀 누가 주셨는가? 지금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3,840만 원이 삭감이 됐어.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석

조남석위원

드렸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갑자기 지금 물어봐가지고 준비가, 뭐 이번엔 예산은 많이 편성을 못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재원이 없어서 못했는가?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내용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쉽고 놓친 예산들은 다음에 또 반영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술센터도 보면 지금 추경에 10% 전체 본 예산에 삭감을 하다 보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분명히 내년 본 예산에서, 지금 삭감을 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그런대로 사업 진행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도 이걸 또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년 본 예산에서 좀 형편이 풀렸다고 예산을 많이 또 올려버리면 추경에서 이렇게 다 삭감될 예산을 왜 내년 본 예산에 이렇게 많이 또 올리냐 라는 항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심도 있게 고민해서 10%를 깎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떠한 농민들, 농업발전정책, 농업기술발전사업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삭감이 됐어요. 보통 5,000만 원 이상 삭감들은 다 그런 금액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국화축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아껴보겠다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한테 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더 이상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은정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335억 5,700만 원보다 40억 5,300만 원 증액된 1,376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400억 1,400만 원,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975억 9,600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93억 6,900만 원보다 6억 4,500만 원 증액된 400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업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수입 1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941억 8,800만 원보다 34억 800만 원 증액된 97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사업적 수입 16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 수입 1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사업적 지출 1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적 지출 35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우리 상수도 과장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설명자료는 6페이지네요.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약품 구입을 하셨어요. 응집제 구입하셨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4,796만 원을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 이유가 지금 신규아파트로 인해서 수요량 증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가 맞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신흥급수구역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 마동 그다음에 이쪽 모현동까지도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동의 광신프로그레스나 그다음에 제일풍경채 그다음에 GS자이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몇 천 세대가 들어와가지고 물 생산량이 1분기 대비해 가지고 한 2,000톤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럼에 따라서 응집제 투입량이 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러면 그 이동 가구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쪽 아파트로 지금, 우리 익산시 아파트 증가수요가 인구가 증가하거나 인구 유입으로 인한 증가가 아닌 이동 인구거든요. 기존 주택에서 새 주택으로 이동한 인구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역 수도량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그쪽 감안 안 하셨나요? 느는 것, 이 추계로 보면 증가한 것만 지금 실태조사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존에 거주했던 그 지역의 수요조사는 안 했나요? 감소 안 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기존까지는 지금 검토가 이제 사실은 안 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 공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급수구역 자체가,

신용

신용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사용할 것, 필요한 거 쓸 것만 계산하지 마시고 그럼 기존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비품이라고 합시다, 우리.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어디다가 뒀습니까? 그 양? 사용하지 않은 양의 비품은 물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쪽에 많이 사용했으면 이쪽은,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합시다. 그러면 왼쪽에서 이동해서 오른쪽으로 왔어요. 오른쪽이 많이 사용했으면 왼쪽은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수도량이. 그러면 약품 양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했는데요, 저희가 물 공급 자체를 익산시민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광역이 이제 한 60% 차지하고 자체가 한 40%정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광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약품이 자체 생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좀 그 약품비가 늘어나고,

신용

신용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단순 아파트 증가에 의한 수요증가라고 했어요. 이건 실태조사가 아니죠? 그냥, 그렇죠? 이건 실태조사 한 게 아니라 수치상으로 보고 이렇겠지 라고 짐작이라고 봅니다. 진짜 진정한 실태조사는 어떤 양을 어떻게 썼으며 어떤 양을 사용했으며 어떻게 소요가 됐는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게 실태조사라고 봅니다. 이 점 만전을 기하시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게 큰돈이 아니지만 이런 하나하나 예산 책정하고 예산을 사용할 때 작은 예산이 큰 예산이고 큰 예산이 시 예산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좀 꼼꼼하고 만전을 기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거 이렇게 질의했다고 해서 위축돼서 예산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김미선 위원입니다. 하수도과장님께, 우리 벌써 송학동 준설작업하신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시민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장마 대비해서 미리 하신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상수도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요금 자동납부 전화 신청 녹취서버 구축하신다고 2,2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셨습니다. 이건 뭐 서버를 새로 구축하시는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자동납부 이외에 납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터넷 그다음에 은행가서 납부하는 거 크게 네 가지로 나눠졌는데 소득계층이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자동납부 어떤 체계가 전자적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자동납부를 갖다가 하나 추가하려고 하면 서버데이터를 갖다가 구축을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넣고. 그런 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본인확인 여부하고 출금계좌, 이름 등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서버구축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추가기능을 하나 자동납부, 우리가 전화기를 하나 해도 반드시 자동납부를 할 수 있게끔 다 모든 기능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이런 체계들이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발 빠르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은행에 가서 납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른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고령에 계신 분들이 은행에서 지로납부를 하시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 분들도 좀 자동납부하시면 참 편하실 건데, 저도 이렇게 좀 보면. 은행에서는 요즘 지로납부를 안 받으시려고 창구를 다 줄이고 수납 쪽에서 그냥 그걸 받고 있잖아요, 대신.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어르신들도 불편하고 은행에서도 납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옛날같이. 이런 거 가져가면 막 받아주고 그러지를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어쨌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효과를 내시려고 지금 하는 그런 이유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은 그동안 미납되고 누적되는 금액들을 조금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아무튼 그런 걸 하려고 이런 서버구축을 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외계층 납부자들의 편익증진이 가장 큰 목적이니까 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김순덕 위원입니다. 상수도과장님.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페이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정수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용이 나와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게 왜 1억 원에서 예산이 도비가 깎였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당초에 저희한테 도비를 3,000만 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도비가 도청에서 감액이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적게 받아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어떤 줄어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보다 예산이 줄어도 똑같은 용역에 똑같은 검사를 할 수 있나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굳이 5억 원을 다, 1억 원을 다 안 써도 되겠네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이것도 대가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를 갖다가 해봐서 저희가 정수장이 축소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하여튼 그 범위 내에서 안전진단 용역 추진이 가능하면,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죠? 1억 원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 소방교부세가 이미 가내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이게 교부세가 왔으면 그걸 시비를 좀 삭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소방교부세가 그냥 가내시가 왔다가 이제 아예 돈을 내려보내지 못한다고 온 부분이거든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이 1억 원 정도 돼야, 5년 계획이잖아요? 이 용역비용에 있어서 1억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용역을 전체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깎였어, 깎였을 때 그 예산 가지고 용역을 하다 보면 용역의 질이 조금 떨어지지 않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꼭 담아야 될 내용은 용역 설계를 할 그 부분에다 담아가지고 용역을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용역 자체가 축소가 되거나 이러면 시비를 더 충당을 해서라도, 5년 계획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60페이지. 이건 제가 그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없어서 잘 모르겠고,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 얘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익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설치보완 공사. 이게 기정액이 5억 원이었는데 증감이 8억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액이 13억 원이 되었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사업비로 5억 원이 편성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바이오가스에 대한 이용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5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가 사실상 소각으로 인해서 날려버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효율적인,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자원 열에너지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보다 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가 폐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유천생태공원에다가 족욕장을 설치할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현재 정확히 마스터플랜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 설계용역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바이오가스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일부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5억 원을 잡았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봤는데 그러면 그때는 이 부분을 빼고 용역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덕

김순덕위원

그전에 본 예산 5억 원을 잡았을 때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것은 용역을 자체 용역을 넣지 않고 이걸 했는데 이 용역에 지금 새로 하겠다고 하시는 사업들 있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순덕

김순덕위원

이 사업들은 용역 없이 그냥 지금 우리 시에서 이걸 예산을 증액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앞서 예산 5억 원이 편성된 건 바이오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시설구축 예산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지금,

순덕

김순덕위원

추경에 8억 원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추경에 따로 증액된 부분은 저희가 가상치입니다만 사업비 규모를 총 23억 원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천생태습지 공원에 족욕장 건설 사업비로 추정한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는 족욕장을 설치하는 설계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게 구체화되면,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 번 의회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본 예산보다 8억 원이면 추경이 더 예산이 더 많이 들어왔는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용역 자체를 이걸 전혀 안 하고 이 예산을 투입을 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덧붙여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하수도과 설명자료 24페이지요. 애초 그 당시 이것을 지금 5억 원을 세웠어요. 누구, 단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하실 거예요?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어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래요. 5억 원을 설치해가지고, 아니, 5억 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유천생태습지 내에 유기성 폐자원 열에너지 회수를 통한 친환경적인 족욕인데 이게 아닌 애초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여기 가스를 주민들께 판매한다고 맨 처음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주민과의 가스 판매가 시설이 안 되고 지금 유천생태습지 공원으로 사업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시가스를 과거 CK바이오라고 하는 업체, CK바이오라는 음식물처리 업체에 저희 바이오가스를 매각하고 바이오가스 매각대금을 우리 시에 활용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음식물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열원을 가지고 저희가 소화조로 돌리려고 했었는데요,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저기 충남 아산에 가면 에코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음식물부터 시작해서 돼지 축산분뇨나 해서 그 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 가지고 때워서 열 피스톤 작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열효율은 온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공모해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들을 시장님이 곧 끝나는 마지막에, 벌써 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추후에 유지관리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큼,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8억 원짜리 만들어놨다가 8억 원 유지 관리비 나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국가공모사업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충남 아산에 에코단지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 그런 취지는 좋은데 뒤늦게 왜 이런 사업들을 하는가. 아직도 지금 용역단계에 이제, 이 용역비만 세워야지, 그러면. 그래놓고 어떻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세워놓고 또 추후에 잘못되면 그냥 어영부영 졸속으로 했다가는 운영관리비도 많이 나갈 건데. 그래서 이거 과연 정말 생각 있이 예산을 추경에 또 편성을 한 건가. 우리 과장님께서 곧 퇴직하시는데 뭔가 한번 자신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는 폐열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저는 가봤다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의회에 여러 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가봤어요. 근데 이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질문을 받은 바 있어서 가급적 우리,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각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요. 그 많은 자원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저희가 조금 더 시민들에게 폭넓게 사용하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또 잉여되는 가스에 대해서는 발전도 저희가 하려고 지금 현재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발전설비도 갖춰야 되고 또 발전하게 되면 그 전기 판매하는 과정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걸 에너지화로 한다는 건 간단한데요, 이걸 매각을 한다든가 재원으로써 다시 우리 시가 수입으로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저희가 유지관리비도,

남석

조남석위원

좋아요. 좋은 계기인데 왜 이제 와서 이 사업을,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선 지가 옛날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열 효율화를 해가지고 뭔가 주민과 부분을 한다는데 참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로드맵이 안 돼, 설계가 딱 나와서 범위는 어느 정도 해야 할 건가. 아직 주먹구구식이지 않을까 싶어서. 13억 원이면 다 마무리가 돼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연결해서 유천생태습지공원 발 족욕으로 해서 딱 끝나는 겁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족욕장은 가능하고요, 유아시설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2단계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10억 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이거 지금 설계는 나왔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설계가 마무리되면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기정액 5억 원 가지고 뭐 용역 했어요? 지금 용역 맡긴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5억 원 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얼마 용역비를 지금 사용한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직 그냥 5억 원은 그대로 있고 지금 13억 원을 맞춰놓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추후에 이렇게 하겠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과 예산안 51페이지, 설명자료 10~11, 10쪽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 연결 사업 있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4,2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어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 지금 사업내용에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 연결 사업 600mm, 550m 그렇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다음에 신흥배수지 600, 450m, 금강배수지 600, 100m 지금 사업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는 3억 5,800만 원. 이거 광역상수도 전환하면서 배수지 관로 연결 하는 사업이 수자원공사나 여기에서 해준다고 안 했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역상수도 전환을 하면서 물 사용 협약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체결을 했는데 당초에 협약내용에 송수관로 5.7km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해주는 걸로 해서 지금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어떤 송수관로에서 경과하는 부분에서 저희 배수지까지 신흥배수지하고 금강배수지하고 각각 연결하는 그런 공사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게 제가 지금 의원된 지 11년, 12년차인데 애초부터 이런 것도 다 해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는, 여기 이러다가 광역상수도 전환이 되겠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광역상수도 전환 부분은 지금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K-워터 측에서 광역상수도 송수관로 연결 기본 및 실시설계 그 용역을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에 맞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이 4,200만 원은 또 용역비를 왜 세워? 그러면? 하고 있으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이제 송수관로 부분이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송수관로에서 배수지까지 연결하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 K-워터에서 해야 만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굳이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하냐 이거예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거기 측에도 저희가 이제 고집을 부리고 거기에다 몇 번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말 바꿔서 예산을 세우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게 수공에서도 우리 시에만 이렇게 광역을 갖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거기 어떤 규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어려운 부분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총 4억 원 중 용역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옆에 쪽,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추가적으로 위원님, 이것은 광역 어떤 송수관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 배수지하고 연결하는 내부관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에요.

남석

조남석위원

내부관로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뭐 바뀐다면 모르는데 광역송수관을 배수지로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광역상수도 전환할 때 그쪽에서 해줘야 만이 되지 않냐 이거지. 애초부터 해주기로 저는 그때 들은 걸로 아는데 이것을 시비 자체로 또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거 괜히 추후에 광역상수도 전환 문제점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예산이.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 2020년 수립을 해야 만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것도 본 예산에 세워야지 왜 추경에 세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이게 물 수요관리 계획이 5년마다 법적인 어떤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도래가 됐어,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그 시기가 도래가 돼가지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그런데 이것도 5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왜 추경에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냐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 왜 추경에 올리는 겁니까?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이 부분이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이것이 도래가 됐다고 2020년 수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적지를 말든.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법적인 사무이고 5년이 경과가 된 부분이어서,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마다 수립하는 건데 2020년 본 예산인데 왜 추경에 이걸 또 세웠냐 이거죠. 시설개선 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정비 이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예,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대로 저희가 지금 모든 것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설명이 좀 미흡해요.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 연결도 한 번쯤은 시에서 위원님들이 부결을 시켜줘야 뭔가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줄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위원들이 책임감이 좀 무거운 것 같아.

제영

유제영상수도과장

올해 저쪽 한국수자원공사 송수관로 부분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올해 안에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관로 부분도 거기에 어떤 계획에 맞춰서 움직여야 2027년도 1월 달 되면 광역이 이렇게 점점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좀, 그 부분 전환되는 그런 부분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좀 반영을 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 넓은, 좀 바라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하수도 과장님, 제가 지금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바이오가스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구상안은 바이오가스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 1개도 팔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었어, 지난번에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오시기 전에. 그랬더니 지금 느닷없이 무슨 이 족욕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걸 또 이런 돈을 올렸어요. 이게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충분하게 수익이 나온다, 그때 당시에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익은커녕 돈을 쓰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날려, 그냥 이거 날려버려야 돼요. 판매 못하면. 여기에다가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없어. 이것 또 하면 나중에 또 후회합니다. 판매가 안 되면 공공시설에 그냥 무료로 주던가. 이거 예를 들어서 판매한다든지 뭐 하면 이거 복잡해요. 할 수가 없어. 그전에도 하려다가 이게 복잡해서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또, 과장님 이렇게 있다가 1년이나 2년 있다가 가면 또 새로운 사람 오면 또 새로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훌륭하시지만 엔간한 과장님들 와야 우리 반도 못 따라와요. 왜? 새로운 사람 또 이야기하고 또 반복하고 또 이야기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 이게 이 구상이 어디에서 나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구상은 나는 정말로 그동안에 이 바이오가스를 계속해서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얘기한 걸 보면 이거 물 보듯 뻔하다 이거예요. 몰라요, 이제 초선이나 재선은 잘 모르실랑가 모르지만 이거 물 보듯 뻔해요, 이거. 이거 수익으로 하겠다 라고 처음에 계획을 만들었는데 수익은커녕 돈 잡아먹는 일이 지금 저기. 그냥 태우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서 족욕해서 여기서 얼마나 저기 할랑가. 수익창출해서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거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만큼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추가질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저기 하수도과장님.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용역비를 아까 2,000만 원 세웠다고 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세운 게 아니고 5억 원 예산안에서 저희가 이제,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을 세워서 수의계약을 했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2,000만 원 용역 가지고 되겠어요? 충분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거 수의계약이면 어디 기관에다가 용역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역 설계회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역 설계? 그러면 충분히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이제 타당성하고 마스터플랜의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작업을 시켰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마스터플랜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것도 용역을 따로 세워야 합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는 2,000만 원 범주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여러 군데, 특히 대전지역의 사례를 가서 내용을 봤는데 많이 주민들이 좋아하시고 이용도가 좀,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가 여기서 8억 원을 세워주면 사업이 시행이 돼.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어. 2,000만 원 가지고 뭔가 갑자기 마스터플랜까지 전부 다 하겠다. 지금 다 끝낸 것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족욕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 아직도 설계 중이라고 하면 여기에 8억 원을 승인을 하냐는 얘기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준비된 그 플랜을,

남석

조남석위원

예산을 먼저 해주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상임위에서?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아니, 지금 기존에 기정으로 5억 원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추가 예산이,

남석

조남석위원

이미 5억 원은 드렸으니까. 사실은 그 10억 원 가지고 그 연료를 대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판매를 한다고 애초에 했는데 변경이 된 거야. 족욕장이나 그 주변에 유천생태습지공원에,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판매하는 부분이 뭐 전부 업체하고 저희가 과거에 협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캔슬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이 족욕장에 들어가는 열원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바이오가스 전량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의 가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주민편익사업을 하겠다 라는 취지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 그쪽에 있는 뭐 우리 주민협의체나 뭔가 이런 대화나 공론화가 이루어져서 이게 같이 연계가 됐습니까? 그 2,000만 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주민과의 협력해 가지고 족욕장 이런 것들을 하기로 한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남석

조남석위원

아직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희가,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행정에서 생각한 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누가 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바이오가스 매각에 대한 질문과 그것에 대해서 바이오가스를 태우고 있는 부분을,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 김진규 위원 어디 가셨어? 같이 소통이 안 이루어졌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위원님이 자료요구도 하셨고요. 보고도 좀 달라고 하셔서 저희 직원이 설명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론화를 해서 거기 유천생태습지공원의,

길영

소길영위원장

위원님, 제가 그건 상반기 때 한 얘기를 지금 과장님하고 정리할 테니까 위원님 정리해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러면 제가 안 해도 되겠어요? 저는 일단 우리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바이오가스 사업은 지금 상반기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바이오가스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판매에 대한 그러한 시설 보강을 하는데 돈이 굉장히 앞으로 산술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렇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매업까지 가기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용도로 전환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까 조남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농업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면 그 바이오가스와 연계해서 열에너지를 환원해서 그쪽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익산의 하수종말처리장 그 바이오가스 생산지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에다 보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본 위원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스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보면 그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주민들 편익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마스터플랜을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그쪽으로 짜는데 족욕으로만 덜렁 올려놓으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하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정확하게 짜서 이 사업을 올렸어야 되는데 족욕장 사업 딱 하나 올려놓고 나니까, 이거 지금 그리고 일부에서는 판매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얘기는 잘 안 맞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그 가스가 생산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이오가스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를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이걸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는 이제 앞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게 나온다면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저희 위원회에 저희가 준비한 족욕장 시설을 충분히 내용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예,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원래는 가스 판매시설 보완을 하겠다고 처음에 세웠던 예산인데,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처음에 예산인데,

길영

소길영위원장

이게 지금 목이 변경돼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가 그 업체하고 여러 차례 판매를 위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요. 현실적으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이 저희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한 설비를 우리 시에서 구축을 하고 그 음식물처리장에서는 거기에서 받은 열원을 가지고 저희한테 그 히팅 열을 공급해주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소화조를 24시간 돌리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우리 음식물처리장에서는 24시간 동안 열원을 공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쪽 업체하고 협약한 게 우리 24시간 열원을 줘라 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24시간 가동을 못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24시간 열원을 주지 않으면 우리 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별도의 열원을 만드는 열원공급장치를 따로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이따가 또 우리가 축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이제 뭐 또 이해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오가스가 현재에도 이렇게 태워지고 있는데 아까운 가스를 태우느니 저희가 최소한의 금액을 들여서,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시민들의 편익사업으로,

길영

소길영위원장

뭐 추가질의 또 하시게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아니, 처음부터 이 예산을 뭐 가스로 해서 전기 생산해서 주민한테 판매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5억 원을 세우고 또 5억 원을 더 세워서 10억 원 예산이 이게 마무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을 마무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주민들한테 전기 공급이 안 되는 것은 마무리가 되고 끝나야 할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료를 가지고 뭐 이제 족욕도 만들고 뭐 하고 하는 시스템이 지금 1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이 5억 원이라는 돈은 여기에서 그냥 자꾸 이것을 끝내지 않고서 하니까 지금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그 사업이 10억 원에 대한 타당성이 맞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5억 원을. 그런데 어떻게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2억 원을 빼가지고 족욕으로 지금 바뀌어가느냐, 이야기지.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헷갈리잖아요. 이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일단은 그 2,000만 원 가지고 가지고 용역을,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니,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처음부터 하려는 사업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처음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연료 판매를 하려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주민들한테 연료는 파는 건 아니었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물처리장에다가 저희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는 걸로 했고, 제공하면서 거기서는 히팅 열을 저희가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요. 그쪽 음식물처리장에서 이 열원을 저희한테 24시간을 공급을 못한다고 하니 이게 이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좀 서로 안 맞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판매하려고 했었죠.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조건을 맞춰줄 수가 없다고 하니 저희가 무리하게 거기하고 이 계약을 이 협약을 이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질의 제한 없습니까?

길영

소길영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같은 얘기만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남석

조남석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는데. 지금 우리 2차 추경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있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용역도 나오려면 멀었고 5억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8억 원을 주냐, 마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8억 원은 아직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일을 추진할 수 있고 연말 안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게 의아했습니다. 8억 원이 지금 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반영이 돼야 만이 되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남석

조남석위원

이게 지금 설계 용역단계라고 하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다음 회기 때 저희가 그 플랜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8억 원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상수도도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사업 중에서 산 인접지역 마을 소화전 설치작업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민원 중에 하나가 금마지역에 지금 한옥마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소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옥마을 구축을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소방차들도 들어오지 못한다. 한옥 목조건물에. 그래서 굉장히 큰 화재가 예상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도 소화전 구축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입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하수도과는 지금 자본적 수입에 보니까 하수시설들이 많이 거기에 예산을 못 세우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사업들 다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어요. 사업 자체가 이제 삭감된 것 같아요, 보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조정이 됐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다 조정됐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조정이지 삭감은 아니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아, 그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사업 진도에 따라서 예산 국비보조가 조금 시기별로 좀 조절이 있어서 감액된 걸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감액을 시켜놔 가지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그 부분에 조정하고,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또 하수종말처리장 자체가 하수용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처리를 못하면 악취가 나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익산 공공하수처리장 기준 한다면 10만t인데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일반산업단지 같은 데 보면.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저희가 계획한 설계수량보다 유입량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지금 원래 지금 10,000t의 용량인데 지금 5,000t으로 가용하고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래서 주변 마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슬러지가 그냥 밖으로 유수지로 흘러 들어온다. 그 부분은 저는 처리 용량보다도 들어오는 유입량이 많아서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폐수처리장은 유입량이 설계유량에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지금 몇 퍼센트 찼습니까? 5,000t에?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설계수량보다는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그 민원 받으셨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악취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상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방류수가 지금 구조적으로 저류지를 통과해서 하천에 방류되는 시스템인데요,

길영

소길영위원장

저류지에서 악취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저류지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물을 담가놓는 곳이다 보니까 물이 거기에 이제 정류, 정체하고 있는 과정에 슬러지가,

길영

소길영위원장

근데 거기는 지금 현재 과장님 가서 보셨지만 거기가 저류시스템은 저류지는 있어도 거기에서 저류가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막 하천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앞에 하천으로 흘러나오니까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점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죠? 상하수도사업단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조계남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계남입니다. 2025년 6월 2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신용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집약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하수도 특별회계·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타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의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은 간담회시 배포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장

신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 등 일반안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