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유재구 의원 발언
재현
최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 순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희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한인경 교육청소년과장. 김민수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행희 여성가족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024억 7,800만 원보다 2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5,054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5억 3,500만 원이 반영되었고, 보조금은 6억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외수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663억 9,400만 원보다 5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6,722억 7,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7억 7,900만 원 증액된 1,303억 6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8억 3,700만 원 증액된 151억 1,5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기정액보다 38억 4,300만 원 증액된 3,794억 7,900만 원, 아동보육과는 기정액보다 4억 6,300만 원 증액된 949억 6,300만 원, 여성가족과는 기정액보다 5,100만 원 감액된 409억 7,800만 원, 종합민원과는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40억 5,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53억 7,700만 원, 영등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3,300만 원 감액된 2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79억 1,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훈단체 지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한번 보세요. 광복 80주년 8.15 기념행사 음악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누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80주년이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이것도, 지금 우리 추경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본예산에 넣었어야 맞지. 그것도 생각도 않고 막 주먹구구식으로, 본 예산을 보니까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본예산에 넣어야지, 편하게. 그런 생각도 못 해봤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때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이것 보니까 전부 선심성이야, 선심성. 그리고 263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 그걸 여기 우리 복지국에서 관여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이 자원봉사센터 그쪽 자리를 지금 기획으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기획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사회통합협의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주 사무실로 저희가 거기를 쓰기 때문에 저희가 1, 2, 3, 4층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복지국에서는 설거지만 하는구먼, 우리는. 그 자원봉사센터는 다른 국으로 넘어갔고, 다른 위원회로 넘어갔고. 그리고 268페이지 보게요. 지역 배움공간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지금 8,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 다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이.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한인경입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시면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저희가 7,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원광대학교에 저희가 위탁했던 예산에서 7,000만 원을 감해서 저희가 원래도 교육경비로 해서 학교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배움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보수가 필요해서 여기에다가 6,000만 원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이쪽 삭감해가지고 세웠다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요. 그리고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31페이지 교육발전특구 홍보 및 성과확산 해가지고 어디를 지금 벤치마킹 관리하고 이렇게 1,000만 원을 또 세웠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지금 교육발전특구를 저희 시와 그다음에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학교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저희보다 좀 우수한 선진 시들이 먼저 앞서서 한 시들의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서 예산을 삭감한 걸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강원도나 이런 쪽으로 한번 지금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이 1,000만 원이 여기 지금 7,0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기 삭감을 7,000만 원 했으니까 이쪽에 6,000만 원을 증감시키고 또 이쪽에 1,000만 원을 써야겠다? 쓰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상을 잘해야 돼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아마 이번 우리 추경이 저 20년째 하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세울 것은 꼭 그런 예산을 깎아가지고 이쪽 저쪽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게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1,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교육공동체센터랑 원대랑 저희가 한 번도 이런 벤치마킹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여기 필요하지 않은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다 필요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61페이지, 예산자료는 28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거기에 지금 2억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증감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망성 반곡 경로당 신축 3,700만 원, 지금 경로당 신축해줘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경로당, 지금 이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성 반곡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 3,7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으로서는 신축을 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원님의 주민참여예산이 남았더라고요. 안 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목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세웠고, 그 의원님에 대해서는 도의원님의 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자료 주세요, 자료 줘. 자료 좀 이거 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정확히 예산편성을 잘 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비로 이걸 세워야 맞아요. 안 봐도 내가 적은데, 그거 한번 자료 줘보세요. 어디 치를 돌려서 갖고 왔는가, 그걸 자료를 줘보세요, 한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죠?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 아니면 삭감입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정확히 보조사업 치를 바꿔서 하면 인정이 돼요, 이게. 그것 아니면 못 쓰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아, 그러니까 달라고, 그걸.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산을 정확히,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따로.
최종오위원
예, 설명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이 증액은 또 뭐예요? 민생안정 1억 8,000만 원.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김민수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가 매년 한 8~9억 원씩 3년 전부터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예산이 본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성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상황이어서 저희가 올해도 지금 4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70개소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올해는 또 특히 시장님이 현장간담회 하셨고 그리고 시의원님들께서도 요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현장을 저희가 일일이 다 점검을 했고, 그리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조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부족분입니다.
최종오위원
부족분. 부족분이 어디 들어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매년 저희가 7억 원 이상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올해 본예산 때 4억 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금년 예산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4억 원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의원들까지 합치면 총 얼마 세웠냐면 13억 원 하다가 경로당 물품구입 또 2억 3,500만 원, 엄청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그런데 지금,
최종오위원
예산을 우리 누구 건 누구 거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지금 경로당이 잘 아시겠지만 800개소 정도 됩니다. 노후화된 경로당이 많고요.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으나 폭우나 이런 부분으로 기능보강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오위원
맞아요. 필요한데 올해는 우리 시장님께서 면만 다녔지, 동사무소는 안 다녔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 그렇다고 저희가 동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올라온 것 보니까 하나 해주지도 않았다고 송학동에서 막 아우성하던데.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오위원
꼭 필요한 데만 해준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폭우나 이런 피해 입은 곳들이 2023년도부터 지금 지체돼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세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290페이지 설명자료 보세요. 76페이지구나. 해외입양 청소년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또 이것도 올라왔어요? 이런 사업이 선심성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해외입양 청소년들이 지금 올지 안 올지 좀 불투명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타진을 해보니까 올해 온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을 세웠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모국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갔고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좀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또 이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해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지난해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난해 했으면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서 제대로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런데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올해 이 해외입양 청소년들이 올지 안 올지 좀 불투명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 세울 당시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570만 원 증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112페이지 설명자료를 보고.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상하수도사업단에 있다가 다우리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리 건물에 입주하다보니 임대료가 좀 상승을 해서 임대료 부족분을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우리 임대료를 어디에다가 내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저희 시에다가 납부하죠. 저희가 시 건물이라서.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 시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결국은 우리가 세워주고 우리가 받는 것이구먼.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설명자료, 영등1동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영등1동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영등1동 골목길에, 취약지역에 LED 바닥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1,500만 원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세운 것을 다시 또 2,500만 원을 더 세우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처음에 4,000만 원을 세우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본예산에 1,500만 원을 세워놓고 증감을 2,500만 원……. 아주 3억 원을 해줘요, 3억 원을. 이런 식으로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한동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61쪽에 복지정책과. 아, 259쪽이네요.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우리 증액사유가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1,080만 원이 증이 되고, 2014년 예산대비 동결을 하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지회장 활동비가 현저히 낮아서 그랬다고 했어요, 과장님.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모르셨어요, 현저히 우리가 낮은 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낮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도엔가, 저희가 수당이 좀 낮아가지고 수당을 10억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이번에 다시 세웠습니다. 한 5만 원 정도인데 20만 원씩으로 해서 활동비로 지금.
한동연위원
활동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지회장 활동비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물론 예산을 조금 아끼려고 하다보니까 본예산에 안 세웠지만 어쨌든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좀……. 이해 가시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261쪽에 안부살핌 우편서비스가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지금 대상이 100명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건 우체국 쪽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서요. 그쪽에서 600만 원을 받고 저희가 6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요. 1인 가구라든지 그다음에 우체부들이 직접 방문을 지금 하는 가구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가 100가구를 하고 물건도 좀 갖다드리고 그다음에 그분 안부살핌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그런 안부살핌을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집배원들이 우체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위기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 따로 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매뉴얼이 있고요. 대상자 선정은 다 지금 저희 읍면동에서 선정돼서 받았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저희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체부들을 대상으로.
한동연위원
아, 우리 시에서 직접?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시에서 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집배원들 전부 하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80명 분한테 모여서 같이 교육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267쪽에 보면 농촌유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웅포초등학교 4명에 대한 지원내용인데, 지난 업무보고 때는 함라초등학교도 관심이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들었었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함라초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함라초하고 웅포중학교도 농촌유학에 관심은 있는데요. 저희가 체류지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류지를 발굴을 했는데 아마 그분들 내려오시는 분들은 썩 그분들 성에 안 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웅포초 근처에 체류지를 올해 새로 발굴해서 깨끗하게 정비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겠다는 분들이 꽤,
한동연위원
있어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지금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농촌유학학교가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좋은 방안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필요하면 농촌유학 지원 조례 같은 것도 우리가 또 제정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에 297쪽 한번 보실게요.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사업량 예산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154명 분이 배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인원이 10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들 좀 감소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 5월 통계자료를 보면 0~2세 아동수가 출생률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거 괜찮을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이게 24개월 이상의 어린이집을 안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양육수당이기 때문에 좀 큰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재원을 하는 아동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부족하면 이 부분은 도에서 또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한동연위원
바로 바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한번 볼게요. 311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서 이 지원사업비가 약 10억 원 가까이가 감소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한동연위원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돌봄 사업이 그 이용 아동수가 조금 줄고 있고요.
한동연위원
줄고 있는데 10억 원 가까이가 이렇게 줄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줄었나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 수요가 좀 줄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아이돌봄 지원사업비를 조금 과배정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3년간 지금 아이돌봄사업 지출통계를 뽑아보니까 연말까지 이 정도 감액을 하면 예산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우리 더 부담은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거든요. 혹시 그런 염려는 없을까.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현재 통계상으로는 12월까지 그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양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이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자산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3개소 개소하고 하반기에 2개소 추가로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건가요? 300페이지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중선
이중선위원
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3개소는 이미 올해 본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설치해서 다 완료가 됐고요. 중흥하고 데시앙이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에 개원이 작년에 예측을 못한 건 아닐 것 같은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하반기에 하는데 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묶어둘,
중선
이중선위원
필요가 없어서 지금?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하반기에 11월이나 12월 설치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둥이 사업 있죠? 다둥이 사랑 지원금, 310쪽인데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4억 원이 증액됐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다둥이 사랑 지원금을 분기마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1분기만 세우고, 그다음에 2분기, 3분기는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어차피 1분기 내에 지출을 안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건전집행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추경에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본예산에도 충분히 해서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본예산에 세우면 어차피 2, 3분기 지출을 늦게 하기 때문에.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런 건 다음에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이번 추경예산을 보고 좀 느끼는 게, 저도 연수가 되다보니까 좀 느낌이 뭐냐면 예산을 어느 부서든 어느 사업에 대해서 조금 횟수 제한을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어떤 A라는 사업에 있어서 구상을 하고 예산과에다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업은 한두 번의 예산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가 하면, 이건 뭐 예산을 세울 때마다 계속 올라오는. 그러면 그 사업이 결국은 처음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덜 됐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불이익을 주든가 해야지. 끊임없이 몇 년차는 그냥 어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올라오다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뭐가 뭔지를 위원들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앞에 사용되어진 예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편성돼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고 있다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시스템이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과별로 제가 한두 개씩만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 광복 80주년이라서 음악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가끔 보면 우리가 숫자를 볼 때에 이렇게 10단위 이 개념을 조금 중시 여기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그것도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10살과 20살 중요합니까? 19살은 안 중요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끊어진다고 하는 그 0자리에 어떤 막연한 그것이지. 열아홉과 스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79와 80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완벽한 선입견이다, 숫자 개념에서. 그래서 본예산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일을 하려고 했던 부서나 단체에서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라고 제가 늘 얘기해요. 돈은 다다익선이에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 당사자한테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좀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행정에서 조금 더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바람이 있고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보면 뭐 다른 건 아닌데, 이게 이자지원 사업에 도비 2,000만 원하고 시비 2,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본예산에.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69쪽에 보면. 그런데 시비는 그대로 가고 도비는 없어졌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담당과장님이.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원래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방식을 바꿔서 시군의 예산을 다 받아서 도에서 한꺼번에 지원하겠다, 지금 그렇게 도에서 방식을 바꿔서요. 기존에 저희가 예산 반영했던 도비를 삭감하고 예산과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저희 시비를 도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식 변경,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에 시가 하다가 결국은 도가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269쪽에 보면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269쪽에.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작년에도 했던 사업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계속 세워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도비 내시가 좀 늦게 옵니다, 항상.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내용을 보면 이게 전라북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에서 지역인재들을 조금 돕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이것과 비슷한.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서 고3이나 진로 계통의 진로를 상담을 할 때에 쓰여지는 예산이 없나요, 우리 시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 자체가?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사업에서만 하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사업에서 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항상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게 저도 의아해서 자꾸,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도비 내시를 여기 보시면 12월말에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줘서 항상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교육협력추진단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전라북도에.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서둘러서 일처리를 해줘야지. 자꾸 추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하세요. 내나 협력추진단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펼치는 모양인데.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경로장애인과요. 아까 기능보강에 대해서 경로당, 다른 것은 아까 보고해 준다고 했으니까 국장님이 따로. 그런데 그 물품구입에 왜 700만 원은 삭감을 했어요? 그게 좀 의아해가지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물품구입 관련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충영
김충영위원
경로당 기능보강에,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280쪽에 보면요. 물품구입비 700만 원 삭감이 된 게 있어서 좀 의아해가지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반곡마을 경로당…….
충영
김충영위원
아……. 아니, 말씀하세요. 의원사업비를 돌렸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돌렸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왜냐하면 그 700만 원을 누가 왜 했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일단 알았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그다음에 어차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경로당에 쌀 지급하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보통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왔을 때에 익산시에서 그 말이 튀어 나왔는데요. 왜 8개를 주다가 6개밖에 안 줘가지고……. 포대를 6포대밖에 안 준다 그래가지고 그거 알아보니까 결국은 시가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전에 정부에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정부 양곡이 작년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7포 지원을 해드렸어요, 저희 시비 포함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몇 포예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정부 예산이 올해 5포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올해 5포?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작년에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는 지금 추경에 합해서 6포 지원해 주셨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다 합해서 6포?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몇 포 줬어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작년에 저희가 7포 지원해드렸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1포는 그럼 시비로,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했다는 얘기이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시비 잔여를.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올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추경에 저희가 국가예산 추경이 있을 예정으로 좀 보여져서 추경에 일단은 작년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양곡이 내려온 바 있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좀 늘려줄 수도 있고 국가가?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에 지금 추이 상황을 지켜봐서 시비로 추가로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예산으로 지금 필요하신 지역이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면지역보다 동단위 지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 지금 나온 얘기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8포를 다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건 익산시가 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좀 과장님이 그걸 기억했다가, 또 제가 그때 나온 얘기를 듣고 좀 궁금한 게 기부 들어온 쌀 많죠?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신문지상에 보면 100포, 200포 막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는 활용이 안 되는 겁니까? 경로당에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가 경로당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일부 저희가 생활시설이나 기존에 저희 경로장애인과에 자체적인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저희가 나누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99쪽에 보면 여기 이게 아동보육과 전북형 SOS 돌봄센터 운영을 도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꼭 도에서 사업을 펼칠 때 이것도 이름은 그렇게 붙였어요, 전북형. 그런데 사업비는 보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우리 지방정부에 더 많이 떠넘겨요. 저는 이거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도 불만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형 SOS 돌봄센터라고 하겠다, 그냥 이름을.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저희도 도에서,
충영
김충영위원
뭔가 바꾸든가 해야지. 아니면 사업비를 좀 더 주든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좀 그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사업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충영
김충영위원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이름 붙여가지고 뺏어가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돈은 사실은 조금 주면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꼭 그 말 좀 전해주세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먹고 사냐? 돈 있어야 먹고 산다. 돈 대는 사람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익산시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겠다,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 유능하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도 도에서 사업을 할 때 좀 도 사업이라고 하면 도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특히 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 부분 보면.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꼭 그 도에 만나면 좀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지만 또 저희 어린이집 운영의 여건이라든지,
충영
김충영위원
운영에는 이게 필요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러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긴급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그렇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좋은데, 좋겠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런 것 할 때에 좀……. 저도 안타깝죠. 우리 과장님이 내세워야 되는데, 익산형 SOS 돌봄센터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복지국의 세입예산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국장님께서. 그런데 우리 복지교육국의 6개 과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니까 0.9%예요. 본예산 대비 0.9%를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0.9%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59억 원 정도 되거든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경로장애인과는 한 1%만 본예산 대비 1%를 추경예산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8억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다보면 그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뭐냐면 여성가족과는 삭감이 됐어요, 5,100만 원이. 이것에 대해서 큰 예산안에 대한 다시 관리할 사항이 있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이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삭감은 됐지만 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지금 세워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5,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왜 다른 항목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삭감이 됐지만 다른 예산을 더 추경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5,100만 원 정도를 삭감이 돼 있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 개요가 중요한 게 왜 5,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냐는 얘기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1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5,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이 됐었고, 5,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니까 한 1억 원 정도는 어디서 삭감이 됐다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현황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행희입니다. 가장 큰 삭감 원인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한 7억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7억 원?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전체적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건 왜 삭감이 됐어요?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그 아이돌봄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과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계층이 좀 아동이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3년 지출통계하고 올해 12월까지 아이돌봄 사업의 지출추계를 통계를 내서 예산을,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좀 약간 상이하니까 그 현황을 한번 쭉 뽑아주세요.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편성이 돼서 증액된 것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토털 나온 금액이 5,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전체가 5,1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전체가. 그 현황 좀 한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원래 추경이 국장님. 추경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하고 이미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기 성립된 예산안이나 또한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서 추경을 지금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금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복지정책과에 호국보훈수당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지회장님 활동비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혹시 관계법령에 보면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해놨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이 항목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의미에서 이 지회장 활동비를 증액을 시켰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어떤 법령입니까? 몇 조 몇 항?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서 우리 익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근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관계법령에 보니까 국가보훈기본법 이건 다 한다고 하지만,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고 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6조에 의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이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6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6조?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회장 활동비에 의해서 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이걸 현재 이것을 개정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것인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정은 아니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는 금액을 지원을 안 한 건 아니고요. 5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었어요, 활동비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군산 같은 경우는 현재도 지원을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전주라든지 타 시군도 그렇고 어쨌든 예우 차원에서 저희가 활동비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어떻게 보면 상향조정을 한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상향조정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처음으로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인상이 돼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 지회장님들께서 불만이 있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6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주시는데, 여기에 활동비가 여기에 적용이 돼 있냐는 얘기지, 그 활동비를 인상액을.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돼 있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6조5항에 보면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면 인정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낮춰도 된다는 얘기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현저히 낮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급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아…….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건데.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많이 준다고 해서 우리도 많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더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상에 저희가 이제,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주면 다 좋지. 그렇지만 우리 시의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많이 드릴수록 좋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급기준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 점은 참고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타 시군보다는 더 많이 지원해주는 건 좋지만 우리 시 기준에 맞게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구)자원봉사센터 시설관리 있지 않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지적도 한 사항인데, 옛날부터 우리 사용부서가 원래 리모델링 할 때에 그 부서에서 이 사업비를 다 예산을 확보했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저희가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공단하고 그다음에 익산가정상담센터 부설가정폭력상담소,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보장협의체 네 군데가 들어가 있어서 관리전환을 저희가 받았어요. 저희 단체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과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요금 분리도 필요하고 층별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각 단체별 공공요금 분리도 필요하고.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그 소유주가 지금 익산시 거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청사관리 쪽에서 다 리모델링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법률구조공단,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우리가 그걸 분할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만 하면 되지. 왜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냐, 이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은 다 단체별로 지금 다 했고요. 리모델링은 다 단체별로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청사관리계에서 않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과별로 그 단체별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 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관리전환을 저희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비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청사관리 본연의 업무가 원래 청사관리인데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시에서 관리를 한 상태이고 사용부서에서 들어가서 사용부서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맨 처음부터 그 사용자가 이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이 건물이 지금 구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엉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인 청사관리를 해줘놓고 나서 법률구조공단, 익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익산시지회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것을 각 부서에, 그러니까 협회 들어가는 부서들이 ‘아,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리모델링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지만 맨 처음부터 시설관리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예.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마 자원봉사센터가 아마 기능보강을 2년 전엔가?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다 했지 않습니까.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4개 단체가 들어가면서 크게 그런 기능보강이 필요가 없어서 각자 그 단체별로 기능보강은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은 층별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 분리공사예요.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별로 지금 다 했고요. 저희가 지금 층별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분할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2,000만 원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지적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사용부서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71페이지 청소년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5,000만 원이 지금 용역비입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용역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2025년도에 7월 달에 종료가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원래 계획용역을 나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2025년도에 끝나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잡았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5,000만 원까지 다 들어옵니까, 이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원래 저희는 한 6,000만 원 이상을 생각을 했었는데,
재구
유재구위원
6,000만 원?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 1,000명 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용역에다가 녹여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중장기 계획이니까 이것은 보통 소요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보통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6개월인데 5,000만 원이다?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아동보육과, 해외입양 청소년 모국방문 지원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도 좀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 이게 또 올라온 예산이었습니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추경에 예산 편성된 거예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 해외입양 청소년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지 안 할지 불투명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안 올렸었고, 다시 타진을 해보니까 우리 시를 방문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서 5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시비 신규설치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를 올렸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1억 1,250만 원 올렸는데, 신규설치는 이건 강제적, 의무적이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500세대 이상 들어왔을 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지금 어린이가 자꾸 감소가 되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항상 업무보고나 다른 질의사항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굉장히 관건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대책은 없고 무조건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줘야 될 것인지. 지금 제가 어느 매스컴을 보니까 타 시에 좀 경기도 쪽에 보면 폐원되는 사항이 10%에서 20% 정도가 폐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지 않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관건이거든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이 국공립으로 위탁을 받게 되면 또 폐원을 하고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그건 1대 1로 폐원이 되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하나가 설립이 되면 하나가 폐원이 되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1대 1로 그건 되기는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운영이 되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안 되는 어린이집들, 이걸 해서 뭔 보상책을 세우더라도 익산시에서 어린이집 숫자를 더 줄여야지 않겠느냐,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염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초 저희 어린이집이 147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135개로 이게 줄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 10인 이하랄지 2인 이하랄지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여가부나 이런 데서도, 또 도에나 이런 데서 도 조금 어떠한 거기에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는 정책을 지금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익산시도 다른 시군도 많이 고민을 하는 지금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익산시도 먼저 그걸 생각해서 기존에 자꾸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개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숙제예요, 그게. 우리 익산시 숙제예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게 숙제란 말이에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 시설이야 해주는 거야 뭐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에 보면 2,7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설치 317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장소가 안 돼 있어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장수필입니다. 롯데마트 앞에 실외형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6년이 경과됐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지금 9년째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6년째?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9년차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신규설치할 데는 없고 일단 교체만 해야 된다?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성립이 안 됐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요구하는 장소는 몇 개나 돼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일단 급한 게 지금 9년차 들어간 무인민원발급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세 군데?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고장이 잦아서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9년차부터 먼저 해주지, 왜 6년차를……. 여기가 고장이 너무 자주 일어납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내용연수가 6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지금 아까 좀 전에 9년차도 있다면서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2016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이 롯데마트 쪽도 지금 9년차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9년차?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세 군데 정도는 교체해야 될 사항이고. 신규설치 요청한 데는 어디 없어요? 신규로?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신규는 없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없었어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러면 세 군데까지는 우리가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지금 계획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잠깐만 우리 종합민원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신규가 없어요? 무인발급기 신규가 안 들어왔어요? 무인 지금 발급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수필
장수필종합민원과장
예. 지금 교체용…….
재구
유재구위원
신규가 없대.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신규가 지금 3대 정도를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수립은 1대만 지금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1대 맞죠? 신규가 있지, 왜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신규수요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금 1대만 이렇게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조은희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함열여고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있죠. 그게 4,410만 원인데, 이게 지금 8개월 치잖아요, 예를 들면.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2월 달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2월 달이라는 것은 졸업식 때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만학도반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뭐 조건이 있나요? 아니면 다 만학도를 받을 수 있나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가 함열여고 하기 위해서 여고 측하고 학교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었는데 다른 학교들은 안 하겠다, 이런 곳도 있고. 학교에서 허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도교육청 협의하고 해서 설득을 해서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만학도반을 만들게 됐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이 통학버스를 임차료 지원사업을 해주는데 통학버스 몇 인승인가요, 예를 들면?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45인승 큰 버스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45인승이니까 지금 16명이 만학도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우리도 지원해주는 만큼 다음에는 만학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 학교도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학교도 노력을 하셔야죠.
은희
조은희위원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경
한인경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만학도 분들이라 원래 20명이 가신다고 했었는데 또 아프시고 그렇게 하셔서 지금은 열여섯 분 다니고 계십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이 우리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6월 달이나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나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우선은 지금 상반기 중에 저희가 공사 지연된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한 걸 지난번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내고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정기회의 때 저희가 그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 변경하고 그리고 바로 위탁공고 낼 예정입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면 또 몇 달 늦어지겠네요, 많이?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수정안 하고 지금 마감이 거의 된 상태이고요, 내부공사는.
은희
조은희위원
어차피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리고 아까 61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노후 경로당 시설보강 및 긴급지원 등 민원처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선순위부터 먼저 한다고 했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저희 절약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많이 좀 시달립니다. 이런 것 좀 잘 보완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경로장애인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유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는 맞고,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인원이 줄은 것을 고민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희 위원회 회의 있을 때나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 번 잡아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가지고 오실 때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시려고 설명하러 오실 때가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예산은 반영되지 않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적인 예로 저희 팔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3년도에 예산을 원래 시비로 하기로 했는데 특교세가 내려와가지고 7억 원에 3억 원 매칭으로 10억 원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팔봉공원 같은 경우에는 7억 원만 예산이 들어왔고, 지금도 7,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밖에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4,000만 원 저희 시비로 일단 초화류 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반기에 3,000만 원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지금 4억 원 정도를 특교세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특교세로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시에서는 따로 예산을 지금 안 세우고 그걸 또 특교세로 받으신다는 얘기시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풀씨를 뿌려놓은 데가 있거든요.
재현
최재현위원장
풀씨를 뿌려놓으셨어요?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가을 또 꽃을 초화류를 식재를 하려고,
재현
최재현위원장
어저께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나뭇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게 혹시라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나뭇가지를 피해를 봤으면,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과장님,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고. 나뭇가지에 대한 그 나무를 좀 잘라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남우
조남우복지정책과장
예.
재현
최재현위원장
거기 쓰레기통이나 기타 여러 가지, 뭐 당장은 할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이 4,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에 대한 예산의 타당한 예산을 말씀드렸는데도 예산편성을 안 해주시고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만 설명하러 오시는 부분이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도 이것 외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에서의 삭감예산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민원 받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말씀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또한 저희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조례를 통과를 시켰으면 그 조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예산은 꼭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셨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산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많은 촉각을 세워가지고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물론 예산과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이 편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머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희
김영희복지교육국장
예. 앞으로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고 또 추경이 있다거나 내년 본예산 수립 시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예산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박남섭.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위생과장 채수훈.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은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위원장님, 양정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민생현장 곳곳을 점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모든 직원들은 녹색정원도시 및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576억 6,000만 원보다 3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7억 9,0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 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407억 원보다 89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496억 3,0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는 2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2,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3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8,000만 원, 환경관리과는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71억 2,000만 원, 청소자원과는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9,000만 원, 위생과는 900만 원이 감액된 12억 8,0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산 근린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5억 원,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에 9억 1,000만 원, 수소버스 민간 구매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 왕궁 에덴프로젝트 기본구상 사업에 8억 7,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8억 7,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업 민간위탁금 8억 9,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화물차 구매지원비 9억 원, 수소 고상버스 구매 지원에 7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녹색도시환경국 제1회 추경예산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는 377쪽인데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가페정원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방문객 수가 지금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가페정원 입구 쪽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신평마을이 있는데 한 5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140명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봄, 가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농경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지장을 많이 초래하다보니까 이 대형버스나 이런 것들을 주차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정원에서 땅을 내놓는 대신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가지고 법에 의해 그 수목원 조성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정원이 등록을 하고 이것을 민간인한테 공개를 하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부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지금 여기가 민간기관인데 우리가 지금 총 아가페정원에 지원한 총 이제까지 사업비가 얼마나 될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5개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를테면 이렇게 한 단체에, 민간기관에 저희가 어떤 상한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익산이 관광지가 물론 명목상으로는 많이 있기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도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강화된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식물원 같은 경우, 정원 같은 경우는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도 유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가페정원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고요.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땅은 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해주는 부분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땅은 본인들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기꺼이, 예.
중선
이중선위원
아가페정원이 시설도 잘 돼 있고 공원조성도 잘 돼 있어서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건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민간기관에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계속 하는 부분은 또 나름은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염두해 보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17쪽에 보시면 신흥공원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서는 378쪽인데요. 이게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당초에는 2024년 1월에서 2025년 12월까지였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2025년 12월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 당겨졌네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3개월,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지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단축해서 해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 보행교는 익산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안전성, 이런 부분에 저희도 치중을 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 설계심의 결과 특허공법을 적용해가지고요. 안전성과 디자인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특허공법이 적용되는 부분들에서 각 기둥,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현장행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둥뿐만 아니라 상부 거더, 그리고 강판 이런 것들을 각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각각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했다는 말씀이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단축도 되고 각각 그것을 잘하는 곳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7월 중에, 그러니까 7월 말 정도에는 조립해서 가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이 사업의 사업비 예상을 할 때 그 기간도 사업비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기간이 단축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기간만 줄여서 하는 건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런데 저희는 계획상으로는 이왕이면 국화축제에 맞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9월로 지금 제작은 완료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조금 국화축제가 10월 24일에서 11월 3일까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10월 이전에는 준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 대신 안전을 담보로 해가지고요. 그 대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인부임 같은 경우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 단축돼가지고 한 부분은 지금 자세히 자료 주기 어려우시니까 사업비 처음에 추계했던 것하고 변경돼서 차이가 있나 없나 이 부분은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게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확실히 받아서 추후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우리 설명자료 68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인데요. 지금 수도산, 마동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이 있어요. 혹시 공원에 우리가 주차시설 같은 거할 때 보면 전기차 충전소 이런 것 설치도 할 수도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건 법적으로 대수가 있거든요. 몇 면 이상일 때는 몇 대씩 설치해라, 그렇게.
중선
이중선위원
50면 이상일 때에 1개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50면이 안 돼서 따로 하지는 않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해당되는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수도산 수영장 주차장에 지금 충전소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수영장 쪽하고 여기 지금 주차장 쪽하고는 좀 멀지 않은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그쪽은 없는데 동산동 주민센터 있는 쪽, 그쪽에 지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주민센터 있는 쪽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이 거의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거의 연결된,
중선
이중선위원
가까워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수도산하고 유천생태습지하고 거의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산동 주민센터 쪽에서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새로 하다보면 대부분 시민들은 주차장에 가면 요즘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되다보니까 당연히 전기차충전소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정비할 때에 한번 고려해주시면,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고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지금 마동, 수도산 공원 공공운영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운영비 말고 이것도 시설보완인데, 그러니까 뭐 간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추가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인수 받을 때 그런 걸 체크를 못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다시 비용을 들이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거기는 시설물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안내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큰 도면은 있습니다. 수도산공원이라든지 마동공원에 대한 큰 그림은 있는데 중간중간 표지판 같은 게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런 것 인쇄 받을 때 체크해서 했었으면 추가로 비용이 안 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환경정책과, 우리가 지금 현재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금이 9억 8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이번 추경 때 삭감 올렸습니다.
최종오위원
삭감 올렸는데, 그러한 예산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삭감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뻔해요, 이거. 깎을 적에 신청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게끔 어떻게 홍보랑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가 시내 쪽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시골 쪽에서는 힘이 떨어지고 충전기간이 소요되니까 약간 전기승용차는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화물차는 조금 원하는 게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국도비를 받을 때도 여기서도 좀 무턱대고 국가에서 예산 내려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쓸 만큼 이런 반납을 안 할 수 있게끔 좀 신경써주세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최종오위원
아니면 충분한 홍보도 우리 익산시가 부족해요. 홍보도 내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설명자료 33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용역을 어떻게 또 갑자기 이번에 또 세운 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게 시급한 거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원래 이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본예산 때 놓쳐가지고 이번 추경에 해서 금년도에 해야 그 기간이 있거든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그 기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야죠. 본예산에 돈 2,200만 원이 없어서 놓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경관리과 71페이지 한번 보게요. 환경관리과 부송동 송정제공원 내 화장실 설치에서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올라왔는데 이게 뭐 특별조정교부금이지만 7,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지을 수 있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기성품으로 해가지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화장실을?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조립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조립으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화장실 지금은 7,000만 원짜리가 화장실이 어디가 있는가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더 많이 받아가지고 제대로 된 화장실을 하나 짓지 그랬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딱 거기에 있는 면적이 딱 그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아무튼 불편 없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76페이지 중앙체육공원 수경시설 보수용 자재 구입 했는데, 그것 한번 보세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본예산에 100만 원을 했던 사업이 어떻게 또 증감을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렇게 한 치 앞을 몰라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기존에 일반 재료비로 썼는데 조금 이번에 고쳐야 할 부분이 좀 커서 그걸 지금 이번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보수할 데가 있고 해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아니, 100만 원 세워가지고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이 더 증가가 돼서 어떻게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예감도 않고 이렇게 세웠는가 해서.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기존에 그냥 통상적으로 세우던 예산을 조금 몇 년이 지나면 연도가 되면서 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를 하려고 지금 1,000만 원을 넣은 거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보수자재 구입하고 보수하려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7쪽에 보면 인화공원에서 춘포역 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가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을 확보를 하고 미확보 예산이 2,000만 원이거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한동연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총 사업비는 기존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3억 5,000만 원, 이번 추경 예산에 2,000만 원 반영해가지고 3억 7,000만 원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2,000만 원은 인건비 관련인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폐철도 부지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철도안전관리자를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부분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 원래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면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잘못됐네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인건비가 지급되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거의 준공 단계라서요. 올 3월 달부터 착공을 해가지고 지금 준공 예정입니다.
한동연위원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2025년 7월에 지금 이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끝나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한동연위원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마무리까지 지금 거의 다 완료 단계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 산책로 조성이 850m인데, 이 길이 맨발 산책로인가, 여기가?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마사토로 해가지고 맨발도 되고요. 그 주변에 식재도 좀 했고요.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거 마무리 잘하셔서 힐링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건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이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보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이제 시비는 삭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도비는 차후에 반납하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작년에 지원 대수는 몇 대였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작년에 190여 대 정도였었고요.
한동연위원
190여 대?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올해는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240대 분이에요.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산 삭감은 340대 분에서 240대 분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한동연위원
아, 그러면 조금 더 증이 되기는 했네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는요.
한동연위원
이게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이걸 보급할 수 있는 건가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일반인한테 안 되고요. 정부에서 일단은 처음에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층까지 했다가 지금은 그냥 저소득층으로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가 반납할 정도 되면 이것도 좀 위에다 이야기해가지고 일반인들도, 이게 좋은 거면 일반인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요. 실시간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 중에서 악취상황실 숙직수당이 본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이 숙직수당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다른 때는 좀 일찍 시작했었는데 이번에 좀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미세한 차이입니다.
한동연위원
시기가 어떻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은 현재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줄어든 이유, 시기가 어땠다고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1,5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공공운영비, 뭐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 좀 조정이 있어가지고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연위원
과장님, 저도 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숙직수당 같은 것은 수당이잖아요. 이런 것이 감이 될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확인해서 저 알려주시고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악취통합관리시스템 운영비도 이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줄어들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검사수수료도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거의 줄어드는 것 같은데 우리 익산시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일반운영비에서 좀 시 재정상 일괄적으로 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지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너무 여유있게 이걸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그렇거든요. 이 기본적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 기본적인 검사수수료 이런 것은 조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소모품이나 이런 건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예산이 없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줄었죠?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아직도 그런 민원 때문에, 특히나 축산악취가 좀 요즘에 많잖아요. 여름 돌아오고 하니까 이 부분 더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예. 그리고 청소자원과 볼게요. 쓰레기봉투 제작이 본예산에 4억 원인데, 5억 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이번에 신규 공동주택이 대거 입주가 되면서요. 쓰레기봉투 사용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인구가 그 인구 아닙니까, 쓰레기 인구는? 뭐 인구가 많이 늘었나요, 우리가 그러면?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인구가 늘은 건 아닌데 보통 집에 살 때는 쟁여놓고 살다가 이사 가면서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봉투 사용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 4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55억 원이면 8억 원 정도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쓰레기봉투 8억 원어치로 생각하면 그게 쓰레기가 더 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하셔요, 혹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청소자원과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방법도 많이 좀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다음에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2,000만 원을 세웠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플라스틱 자동선별시설, 이걸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의무시설인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플라스틱에 대한 광학선별기 사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잖아요. 이것을 하게 되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확실하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광학선별기가 가격이 165억 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50억 원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필수 행정절차라고 하는데,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또 이렇게 선정이 되어야 하는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선정이 되어야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환경부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선정이 될 거라고,
한동연위원
거의 될 것 같다? 선정이 될 것 같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 한번 볼게요. 식문화 개선지원이 있어요, 397쪽에.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위생과장 채수훈입니다.
한동연위원
예. 과장님, 위생과에 신고된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몇 군데나 되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지금 식문화 신고 돼 있는 것은 20개소이고요.
한동연위원
20개소?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올해는 한 군데 지금 현재,
한동연위원
아, 한 곳이 신청을 했어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완료돼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건 간판이나 메뉴판 등 교체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비용청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용방식은?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일단 그쪽에서 저희한테 예산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것은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교부를 해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업소는 전부 전업을 해야 되나요?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특별법으로 제정이 돼가지고요. 나머지 19군데는 2027년까지 전업 또는 폐업을 해야 합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과에서도 이분들 앞으로 생업을 바꾸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채수훈위생과장
예, 특별히 좀 더 관심갖고 보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녹색도시조성과요. 도시숲, 과장님 조성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몇 군데 했는데, 그 도시숲이 물론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들의 청원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애초에 말씀하시기는 그 조명이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원처럼 만드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까? 그냥 우리가 흔한 공원처럼, 도시에 있는 공원처럼 도시숲을 조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도시숲 자체가 도심 내에 미세먼지나 이런 걸, 열섬이나 이런 것들을 차감하기 위해서 숲을 조성하는 건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대응 같은 건 녹지가 8, 시설비율은 2. 그런 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인화동, 동산동 쪽 계속 보면 폐철도 부지를 다 기반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비율들이 2를 거의 다 채워가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부분들, 실은 야간에도 시민들이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비용을 그쪽에다가 투여를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이 8대 2 비율 때문에 매칭을 못하다보니까 일단은 숲 조성하고 산책로 조성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다시 이렇게 예산이 또 세워지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이게 있냐. 우리는 이걸 쉽게 접근할지 모르지만 관공서를 돈을 들어서 멋들어지게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 지어놓고 차후에 다시 공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이다. 너무 이게 보인다, 그냥. 그런데 재밌는 건 특별조정교부금까지도 이 편법에 들어와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아, 그러면 처음부터 오산면에서 송학동 기후대응도시숲 조성할 당시에 그 설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아, 이게 과연 옳은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은 주민들은 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것하고 정책적 방향이 꼭 같을 수는 없어요.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목표했던 것하고 공사해놓고 다시 건드는, 왜냐하면 조명을 하다보면 여기 다시 건드려질 거예요. 안 건들고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전혀 토지나 이런 공사한 것 건들지 않는다. 뭐 하늘로 지나가면서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이게 일을 왜 이렇게 하지? 예산 낭비 저는 100%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만약 이 설계도가 들어왔더라면 적은 액수를 가지고 이 조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 조정교부금이, 거기가 송학동과 오산면이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이 나눠져 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송학동이 1.5㎞, 그리고 오산면 쪽에 2㎞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내나 연결해서 하는데?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도 또 그게 또 따로따로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도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오산면 쪽이 반경 0.5㎞가 좀 더 늘다보니까 재원이 약 3,500만 원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거 도에서 준 거예요? 도의원하고 얘기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갑 쪽 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게 좀 저는 의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주민들은 원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일찍부터 좀 하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님, 그건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실은 도시숲을 하면서 산책도 하고 힐링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야간에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또 요구도 하고 야간조명도 이 시설비를 조금 건의를 위에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또 다시 건드려서 야간조명을 또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건의하고 있는데 이 지침 바꾸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위에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시는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주다보니까 또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예산낭비는 따라온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혹시 인화공원에서 춘포역까지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 중에 그 기존도로 있죠, 기존도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춘포 가는 기존도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에다가 뭐 공사한 것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쪽에다가는 하지 않고 철길 그 안쪽,
충영
김충영위원
혹시 거기 건너간다고 방지턱 이런 공사한 것 있어요, 혹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기는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거 했죠, 여기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 오늘 이 자료 보다보니까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그 도로과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한 지 얼마 안 된다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아, 여기에서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데 조금 위험하니 방지턱을 했나보다, 기존도로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 방지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색이 돼야 된달지 표지판이 세워져야 된달지 이것이 안 돼가지고, 또 그 지점이 기존 철도 밑이다보니까 어두워요. 그러다보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다음에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에 그 1,000만 원이 원래 관리비에서 이제 시설비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구룡마을 대나무숲 같은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쪽으로 반딧불이가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저희 환경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일단은 개발보다 보존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동안 거기가 안쪽에 보면 대나무숲 같은 경우가 너무 밀집돼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바람이 타고 뭐하고 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체적으로 전부 다 관리하고 다시 또 솎아내고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 보통 연간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걸 한 번에 예산이 투입할 수가 없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줄이고 시설비 쪽으로 계속 줄여가면서 계속해서 한 몇 년간 그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약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하여튼 거기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그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요. 26만 원, 그 야생동물 기피제 있잖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좀 좋은 약품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걸 했으면 아닌 게 아니라 야생동물이 질려버리고 가버려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들도 않는 그런 약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쪽으로 우리 담당 직원한테 얘기하셔서 좀 확실한 효과가 있는 그런 약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유재구 위원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예산서 377페이지 보면 아가페정원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사전에 설명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소유주가 아가페 거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아가페로 돼 있고 일부는 천주교로도 돼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쪽은 우리 시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을 그러면 어떻게 간이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 딱 깔고 해야 됩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게 간이적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적으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익산시 소유지 아닌 데에다가 아스콘이나 시멘트를 포장한 적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것은 그 소유주하고 정확히 좀 해서 주시고 어차피 할 거 좀 깨끗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384페이지 익산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지금 기존 예산보다도 증액이 됐어요. 국비를 받아서.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국비지원액이 해마다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 현재는 또 국비에 대한 매칭분 시비 지원은 이번 예산액에 반영은 아직 안 됐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왜 안 됐어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추경 예산에,
재구
유재구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재정이 좀 부족해가지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 가지고 다 공사를 하는 거네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다시 또 일반 추경예산에, 결산추경 때 다시 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분이 또 있거든요. 그때 또 반영해야 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현재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국비 20억 원 증액된 것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 지금 현재 밑에 도로 구축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까지 해서 금년도 사업분 약간 부족분을 좀 저희가 지원을 좀 더 해달라고 해서 국비,
재구
유재구위원
원래 계획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증액된 사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약 20억 원 정도 증이 됐어요, 기존 예산보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국비만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국비만. 그런데 시비도 어차피 증액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런 매칭사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아무리 국비가 좋든 어떻든 우리 시비 부담률이 너무 크면 힘들잖아요. 어차피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을 정확히 해서 줘야지. 그냥 시비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국비하고 시비 포함되지 않는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구나, 라는 인식이 돼요. 이걸 정확히 세워주시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그걸 자료로 위원님,
재구
유재구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거 몇 차례 제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동산동, 금강동으로 전 분뇨처리장 부지에다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조감도나 시설 설계계획을 달라고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따 오전 마무리 될 때까지 안 오면 이거 전부 캔슬 시킬 거예요. 예?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위에 지금 조감도를 놓고 위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가 한다는 것이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잖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그 위에 있는 시설 조감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밑에다가 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위에 어떤 걸 설치 들어오고 시설계획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아마 타 부서하고 협의할 문제,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동산동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민원도 계속 야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감도가 이미 나왔었어야 돼요, 설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시비 매칭이 얼마 정도 되는가도 좀 체킹이 되고. 이게 우리 축조 때까지 안 들어오면 이거 아무리 국비라도 전부 다 캔슬 시킬 생각입니다, 과장님.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완충저류시설이 실질적으로 동산동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1공단이면 1공단에서 해결을 해야지. 왜 타 지역까지 넘어와서 그렇게 하냐, 이거지. 우리 지금 동산동 주민들이 원래 얘기가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청소자원과에 보면 페이지 393페이지 도시관리공단 운영, 익산문화체육센터에 자본전출금이 있어요. 세탁기 수리가 770만 원, 그다음에 이쪽에는 자동청소로봇 구입 3,5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히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770만 원씩 1식 세탁기 수리하는데, 무엇 무엇, 어떻게, 언제 구입을 해서 현재 뭐가 어떻게 고장이 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와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1식, 뭘 고장이 났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고쳐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도시관리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세탁기가 지금 구입한 지 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탁기가 중심축이 틀어지면서 수리를 지금 요하는 상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견적서를 여기에다가 첨부를 시키든 어쨌든 뭘 해서 주고 언제 구입을 해서 뭐가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축이 틀어져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지. 그냥 무조건 770만 원 듭니다, 라고 해가지고 770만 원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냥 사인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세부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고. 마찬가지 이쪽도 수중로봇 구입도 실질적으로 7년이 경과돼서 고장으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수리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93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지금 6대 하고 1대 해서 지금 7대가 운영이 되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임대료입니까? 뭐, 사용 뭐입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무인회수기 기계에 대한 운영관리비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운영관리비?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이 30만 원으로 그 무인회수기 운영관리를 하고요. 또 시민들이 투명페트병을 집어넣었을 때에 하나당 10원씩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다른 타 업체는 무상으로 설치하는 업체도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기계를 무상으로 설치한다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기계는 유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체크해보니까, 제가 어느 TV를 보다보니까 이런 회수하는 공장이 어느 방송에 방영이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투명페트병에 대한 그 회수기를 개발해서 그것을 와서 공장에 회수를 해서 그것을 절삭을 해서 구분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장이 한번 방송에 방영된 적은 있어요. 그런데 무상으로 그것을 주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그런 업체가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일단 보급형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20대인가를 조달청 통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에 20대만 하다보니까 저희가,
재구
유재구위원
아, 전국에 20대?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게. 다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 20대만 전국적으로 조달청 통해서 공모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도 공모는 했는데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체도 이런 다 저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비를 또 다 줘야 합니다. 그리고 첫 자기들 사업 확장을 위해서 20대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게 굉장히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그거 한번 TV에 방영된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이것보다 관리비가 좀 저렴한 데가 있으면 찾아서, 그리고 더 많이 설치를 해주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더 불편이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 생활자원회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게 왜 용역비를 추경에 이게 돼 있습니까? 기존에 이거 사용 안 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행복나누미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행복나누미에서 지금 이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수선별로.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별은 어떻게 했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수선별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수동으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자동으로 안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컨베이어벨트 지나가면서 사람이 선별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시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수동으로 우리 작업자가 수동으로 다 했습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자동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타 시군 전주나 군산들이 선별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선별기가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전주나 군산보다 저희가 선별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선별률 66%까지 임박하고 있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런데 이제 전주나 군산 같은 경우는 50%, 4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기를 법적으로 의무 설치가 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조금 검토를 많이 하느라,
재구
유재구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행복나누미가 지금 이용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자동선별기를 설치를 안 했다는 것도 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데.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자동선별기를 쫙 달아가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별 안 되는, 이 선별기가 이미 감지를 못해서 흐르는 것만 우리 작업자가 선별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지금까지 이 선별기가 설치가 안 됐다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하면 되지. 용역비를 2,000만 원을 줘요? 그냥 구입을 해서,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이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나 들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 정도.
재구
유재구위원
아, 무조건 좋으니까 용역 필요 없이 그냥 하나 달라고 해야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어야 환경부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그 선별기가 이제야 설치가 된다니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의아합니다. 그리고 사업소 485페이지, 소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화장실 안심 비상벨 양방향 교체공사가 62개소로 해서 7,7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국장님.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재구
유재구위원
62개소인데 지금 우리 공원이 94개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94개소에서 지금 화장실 설치된 데가 62개소밖에 안 됩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내려온 것만 우선적으로 지금 특별교부세 도비로 해서 내려온 부분만 우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지금 한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매칭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우선 급한 데만 62개소 한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급한 데부터 순서대로.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지적도 했는데, 좀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경찰서하고 관계협의회하고 좀 많이 협조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다음에 체육공원이고 우리 공원에 대한 제초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 예산가지고도 지금 많이 부족하죠?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3회를 했는데 지금 면적이 굉장히 증가하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금 현재는 2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기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간제 통해서 하고, 일괄적으로 할 때는 예산 편성해가지고 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할 때는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두 번 가지고 되냐, 안 되냐 그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민원을 받으면 최소한 세 번 이상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어차피 공원 설치가 돼 있고 공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을 꼭 받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제초작업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니까 예산 때문에 횟수를 줄이는 방향을 찾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일단 가용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공원을 할 것 없이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주로 산책로 주변이라든지 그쪽 위주로 해서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제초작업하고 나무 전지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저도 공원을 다니면서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숫자는 증가하지 않지만 계속 이관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관되다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해서 제가 최근에는 각 공원마다 자전거를 하나씩 갖다 놔라. 그래야 순찰을 돌 것 아니냐. 제가 거의 매주 월요일하고 목, 금은 꼭 돌아라, 지금 그렇게 지시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담당자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다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을 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특히 제초작업이나 공원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인원 보충도 좀 해서 더 원활하게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인사부서나 시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그러니까 꼭 계절에 관계없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충원을 해줘야 되지 않는 한은 공원 관리는 되지 않는다, 라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전에는 각 부서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한 부서가 하기 때문에 인원 관리, 특히 예산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아무튼 특히 여름에 제초작업 하면서 작업자들이 뛰어다니는 거 보면 좀 안쓰러워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저도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복지국 때도 말씀드렸지만 큰 사업에 대한 용역이나 기타 예산, 그리고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 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예산들인데, 지금 오산면하고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이 언제 완공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입니다. 송학동 2023년, 오산면 2024년 완료가,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렇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2023년에 완공이 됐는데, 지금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가거든요. 매일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가면 날파리들이 엄청 많아요, 구간별로. 그것에 대한 뭐 이렇게 조치는 하고 계시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도 지금 상, 하반기에 방제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재정적인 부분하고 연결이 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옆에 논이 있어서 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체적인 벌레가 발생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2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과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전조명 설치가 지금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조정교부금으로 편성이 됐는데 시에서는 왜 이런 예산에 관심을 갖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시내 일원에도 공원이 많이 있는데, 실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숲 뿐만 아니라 나루가 뿐만 아니라 다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원도 지금 야간조명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다보니까 필요성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김충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복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예산 낭비를 하지 말고 초창기 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건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도 너무 많이 아쉽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송학동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그래서 오후 5시 이후에 가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저도 저녁에도 가봤는데 너무 캄캄하고, 저는 이 조명예산 외적으로 CCTV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조명 자체도 설치를 안 해가지고 조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충분히.
재현
최재현위원장
국장님, 이런 부분을 조금 예산과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쪽 자주 다니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날파리 문제, 그런 것도 제가 미리 사전에 제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다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재현
최재현위원장
날파리 문제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1.5㎞하고 오산면 2㎞에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반절도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 거리가 적정하게 측정이 돼서 이 예산이 세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리가 있는데 예산을 또 편성해서 중간에 꼽을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식으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마동하고 수도산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이 어떻게 보면 도시전략사업과에서 넘어온 것이어서 이것도 똑같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설계 당시에 면밀히 살펴보지 않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꼼꼼하게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업 외적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현장에서 진짜 시민 분들이 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예산과에다가 적극적으로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이중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중선
이중선위원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384쪽인데요. 설명자료 35페이지에 왕궁 에덴프로젝트 기본구상이 있습니다. 지금 8억 1,5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를테면 에덴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총 사업비 예상금액이 얼마죠?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총 사업비 같은 경우 한 2,000억 원에서 2,500억 원 정도 되고요. 실시설계 용역비만 해도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 기본구상 용역이 원래는 10억 원 이상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용역기간이 6개월 정도 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6개월 정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 용역 기간별로 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고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지금 에덴프로젝트라는 이 명칭이 지적재산권으로 된 건데 이게 우리가 영국팀하고 조율이 돼가지고 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가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거기에 아예 에덴이라는 것이 영국 에덴 브랜드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약을 했었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계약했을 경우에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적은 금액이 아닌데, 물론 대선공약에도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한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왕궁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기본구상 용역비만 해도 거기도 한 5억 원에서 6억 원 그 정도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에덴 같은 경우도 말 나오기 전, 이미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시기를 놓치면 환경부의 예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런 기본구상 용역을 어느 정도 저희가 갖고 있어야 다른 사업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익산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가 있지만, 전혀 돼 있지 않았을 경우는 좀 그러한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좀 세워줘야 할 예산이라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 사업이 시민들도 나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짜 달성만 된다고 하면 익산의 엄청난 자산이 되는 그런 공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게 적은 용역금액이 아닌데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도 사실 조금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선제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섭
박남섭환경정책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이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보건지원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박미숙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44억 8,100만 원보다 2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55억 8,400만 원보다 6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최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436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 금액이 2억 7,000만 원이고 이번 증액이 2억 2,6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460명이라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9만 원씩.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기저귀 지원대상자가 24개월 미만이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달에 약 한 40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냐고? 460명 자료. 기준치가 잡은 게 460명 잡았잖아요, 5만 원씩.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월 출생아 수를 보니까 한 90명 정도 월 출생아 수가 나오더라고요.
재구
유재구위원
90명?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반절만 했다는 얘기네, 그러면? 아니, 이게 자료근거가 기준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한번 질의한 내용이에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토털 우리가 연초에는 인원수를 할 때에 90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출생아 수도 늘어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족분을 저희가 지금 올린 거거든요.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지금 900명은 이미 확보가 돼 있는데 460명은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지금 금액을 요구를 한 거예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면 1,40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네? 그렇습니까?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24개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출생한 애들만 주는 게 아니라 작년에 출생한 애들도 24개월까지는 지원이 되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24개월까지 되니까 그러면 460명에 대한 24개월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재구
유재구위원
어떻게 계산치가 나온 거예요? 매달 주는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1인당.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매달 주는 1인당은 9만 원이죠.
재구
유재구위원
9만 원꼴 되는데, 한 달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지.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재구
유재구위원
전체 금액이, 우리 익산시가.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익산시가요?
재구
유재구위원
예.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매달 달라지는 게 24개월 되는 기점으로 해서 없어지니까.
재구
유재구위원
그렇지, 지나가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이게 못 받는 애들도 있고 새로 또 생기는 아이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월별 지급은 정확히 제가 파악한 거는…….
재구
유재구위원
그래요. 제가 기준치가 과연 뭘로 잡았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저희가 별도자료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월별 4,200만 원 정도 지금 나가고 있다고.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추경에 거의 100% 정도, 한 90%, 80% 그 정도 잡았는데, 이 기준치가 어디서 나와서 이 금액이 나왔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의한 내용이니까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연위원
보건사업과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게 지금 4,7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작년에 우리 실적은 어땠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작년에 이 사업이 7월에 처음 시행은 했고요. 저희가 153명 정도 해서 4,7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간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복지부에서 일괄로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감액된 겁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이거 요즘에 우울증이나 이런 거 마음이 아픈 사람이 많은데 이게 많이 감액이 돼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현재 추이를 봤을 때 여기 추경에 반영해도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사업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동연위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거 지금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상담기관 있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이런 데는 우리가 뭐 이렇게 계속 관리하나요?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처음 등록할 때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확인하고요. 또 한 번씩 점검해서 이용자들 서비스 제공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관리하고 있죠?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우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분들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임연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한동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는데, 오늘 건강생활과 박미숙 과장님이 6월까지만 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위원님들 앞에서 그래도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감이나 그런 걸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박미숙건강생활과장
예, 이렇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박미숙입니다. 코로나를, 아휴 제가 목이 막 잠기는 것 같은데요. 특히 코로나 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로 저희가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와서 그때 보건복지 위원님들에 대한 제 감사한 마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참 많은 응원군이셨어요. 저희 예산이 물론 국도비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늘 같은 마음으로 같은 눈빛으로 저희에게 많이 힘을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는 보이지 않지만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기관이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기관도 적고 또 그렇지만 많은 힘이 돼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 동 박 수 )
재현
최재현위원장
박미숙 과장님, 제2의 인생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55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심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양정민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최재현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추경안,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