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안정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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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시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는 그날 그날의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고 부서 단위로 그날의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정책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토지관리과, 공공시설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건설교통국장 유경재건설정책과장 김종우도로시설과장 한영석교통행정과장 오효근대중교통과장 전유태토지관리과장 한덕현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은복

김은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건설정책과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47번이고요. 마을정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정자를 어떻게 집행하고 계세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마을정자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정책과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건설정책과에 예산 편성 의뢰를 하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읍·면·동으로 다시 재배정하는 그런 업무 흐름인데조금 업무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부족하지 않나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현재 고민중입니다. 업무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깊게 고민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대로 정자는 마을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받는 게 그 자료가 다시 건설정책과로 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하지 않아도 될 거거든요. 그냥 읍·면·동에서 받았으면 읍·면·동에서 재정을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면 되는 건데 업무로부터 이렇게 관리를 건설정책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한 단계를 더 걸쳐서 올라오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업무의 효율성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수요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측정해서 세워서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좀 아이러니한데 선장 쪽에 정자가 많이 설치가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규격은 비슷한데 단가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자가 규격이 비슷하면 웬만해서는 균일된 단가로 정자를 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기에 보면 심하게는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심하게는.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떤 정자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규격도 비슷하고 그런데 비용이 1000만 원 차이가 난다. 보통 정자가 3000만 원 내외 쪽으로 설치가 됐잖아요. 그 와중에 10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솔직히 도저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지금 잠깐 자료를 보니까 선장면에 23년도하고 24년도에 4건이 정자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자를 읍·면·동에서 받을 때 부락 이장님이나 부락대표를 통해서 정자 신청을 받게 되면 그 시점부터 아마도 규격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읍·면·동에서 파악을 해서 받을 텐데 읍·면·동 그 부락별로생각하는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나 이런 차이가 있다보니까 지금 저도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시공업체가 같은 업체라고 해서 꼭 디자인이 같은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재질이 같지 않을 수 있고 과거에 제가 선장 면장할 때 보면 지붕을 꼭 기와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기와가 아니고 스틸로 해달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세부적으로 선장같은 경우만이라도 제가 현장 여건이 어떤지 규격이나 재질이 어떤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니즈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 참 좋은데 단가 차이를 이렇게 내면서까지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 회사예요, 동일 회사. 이 부분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산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부분을 항상 저희가 강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정 업체가 계속 하는 사항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셔라. 왜, 특정 업체로만 간다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 저기는 뭐가 있네?’ 이렇게 되어버리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 라도 남들이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회를 균등하게 이 업체가 여러 개 했으면 다른 업체들도 한두 개 더 주시는 방향성을 찾아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좀 부연해서 잠깐 건도 위원님들 계시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요, 제가.

정근

안정근위원

예.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 마을에 보면 과거에 체육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체육진흥과에 내려서 편성을 하고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4년 전인가부터는 읍·면·동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자 부분도 실질적으로 건설정책과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으로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저희가 기회가 될 때 이 업무는 읍·면·동에 직접 핸들링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 안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체한테 몰리는 경우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에서 건설정책과에서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집행만 하는 것이지 그 집행에 대한 그 후유증이라든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꼭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부연설명을 해드립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참 아이러니하게도 체육시설을 읍·면·동으로 보낸 게 제가 너무 힘들어서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뗐었는데 이거 역시 마을사업이잖아요. 굳이 건설정책과랑 연관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는 게 행정의 효율성이 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꼭 어필을 하셔서 바뀔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자료번호 57페이지입니다. 내수면국가어항 개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내수면 국가어항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영인면 일원에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수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지금 내수면 현황이라면 삽교호하고 아산호에 어업인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삽교호같은 경우는 현재 쉰세 분이 아산호같은 경우는 스무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어업인직불금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농어업인들 직불금이 왜 신설이 됐나 이런 부분을 보아하니 어업인들이 경제활동에 썩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어업인들한테 일부 생계보존 생활비조로 지원을 해 주는데 또 거기에서도 23년도에는 120만 원 지원하던 걸 24년도에는 130만 원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만큼 어업인들이 경제활동이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업인들이 어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래어종 같은 게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특별하게 통계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직불금 관련해서 대충 파악을 해보니 가구당 2400에서 3000정도 소득밖에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업 활동도 어렵고 경제적인 여건도 쉽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특히 아산호같은 경우에 내수면 국가어항을 지정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홍순철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개발 선정은 중앙부처에서 해양수산부랑 관계기관 지정 절차에 협의하여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시작을 해서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올 아마도 처음에는 6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다가 대선이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하반기로 지연이 되는 거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가일층 노력을 해서 내수면 국가어항에 지정이 되는 게어업인들한테도 좋고 아산시한테도 좋고 또 하나는 요즘에 아산호 명칭가지고 평택하고도 지난한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산호 자체가 국가어항 아산호 국가어항이라는 타이틀을 가짐으로 인해서 평택과의 지명가지고 현재 불편한 좀 관계에 있는 것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지 않겠나 싶어서 꼭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예전에 우리 방류도 사실 몇 번 걸쳐서 방류를 했는데 그거는 잘 크고 있나 그거는 확인 해봤나요, 방류한 거에 대해서?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제가 시간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고요. 행감 준비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보아하니 한번 자료가 나가게 되면 그 치어를 방류를 하게 되면 생존율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40%정도 되고 이게 치어가 성체가 되기까지는 어종에 따라 다르지만 2,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4,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아산시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 그런 부분은 충남도에서 자료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충남도 자료가 확보가 되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건이 어떤지.

홍순철위원

어업인들이 치어를 조그만 거를 잡았어도 서로 방류를 해주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여하튼 성장할 때까지는 잡아서 서로 방류를 해줘야 차후에 우리가 수입을 볼 수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지금 조그만 거 잡았다고 해서 서로들 챙기고 그러면 어업인들도 서로 손해가 될거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어업인들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에 어업인들이 보면 상당히 힘들게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가 또 이번에 창룡리에 어업장을 거기 뭐라 그럴까,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선착장 말씀하시는,

홍순철위원

선착장을 이번에 개설해서 준공한다고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다음주에 어촌계에서 주관을 해서 도에서도 관계자분들께서 오시고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어떻게 보면 오픈을 하는 거죠. 준공식은 지났고 오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야 된다는 꼭 지정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선착장이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굉장히 내수면에 있는 선착장 굉장히 규모도 괜찮고 견고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어업인들을 위해서 어업에 특화된 아산호에 특화된 어업 생산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아산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아산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은 거거든요. 쌀조개섬도 개발 중에 있어서 쌀조개섬과 연관해서 레저시설도 개발을 할 수 있고 이게 국가어항 지정이 되면 연간인지 기간적으로 2, 3년이 더 걸릴 수 있겠지만 전액 다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평택에서는 평택호관광단지가 내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산호같은 경우는 수면에 아산호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하다 못해 양식장 규모도 대규모로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싶어서 위원님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홍순철위원

그 선착장하고 쌀조개섬 하고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쌀조개섬 개발하는 데에서 어업인들하고는 트러블이 없나요?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그 어업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조개섬하고 연결되는 도로부분을 다리형식으로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들은 것 같고요. 아무튼 어민들하고 쌀조개섬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서로가 난제 있는 부분은 서로 생태하천과하고 잘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위원

하여튼 그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쌀조개섬 있으면서도 어업이 잘 안되고 또 어업으로 인하여 쌀조개섬을 개발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보살펴 보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건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철위원

이상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