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계획에 따라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 대부개발과장 주종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백종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호영 위원장님과 유재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지적 사항은 총 9건으로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노력’ 등 7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강화’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29쪽,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 노력』입니다. 최근 대부도 내 단독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건축물 증축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4년도 위반 건축물 신규 적발 건수는 134건이며, 2024년 이전 적발 건을 포함하여 총 141건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미조치된 불법건축물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추후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시화간척지(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사용기간 연장 노력』입니다. 시화간척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제5차 임시사용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2028년 12월까지 4년간 제6차 임시사용 계약 건을 연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부도의 해안 쓰레기 수거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대부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지도단속을 위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및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해양폐기물 관리와 신속 처리를 위한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를 통해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대부도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 연계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요청하신 사항에 따라 민간 도선을 활용한 민간 관리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간이며, 사업비는 연간 8억 원을 지원합니다. 민간사업자는 민간 선박을 이용한 도선 사업과 선착장 및 부대시설을 관리 운영하며, 유선 사업은 도선 취항 후 1년 이내에 취항할 예정이며, 유선 사업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모집공고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협상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6월 시화호 내 선박 투입 및 시범 운행읕 시행하고, 7월에 안산 대부도 뱃길을 정식 취항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 『풍도 어촌체험관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입니다. 풍도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풍도 어촌체험휴양마을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도비 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 풍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4쪽, 『방아머리 국가어항 지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입니다. 국가어항 지정은 해상교통ㆍ관광ㆍ수산유통 다목적 기능의 수도권 거점 어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6월 해양수산부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8월부터 방아머리항이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행정절차 진행하여 국가어항 개발계획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2032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는 어항 기본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시에서는 어항 기능 및 편익시설 등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35쪽, 『종현어촌체험마을 어항편익시설 조성 추진 철저』입니다. 2022년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고, 2023년 2회 추경에 시비 4억 7,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연면적 324m2, 지상 1층 규모의 어항편익시설을 건립하였고, 2023년 12월 건축 협의 승인 완료하였으며, 2024년 12월 공사 준공 및 사용승인을 득하는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제8차 시화호권 정책협의회에서 체결한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시화호 해양레저체험 9,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반달섬 해양치유체험 2,212만 5천 원, 총사업비 1억 1,712만 5천 원이 시화지속위 대기환경개선로드맵 기금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시화호 해양레저체험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안산 대부도 뱃길 반달섬 선착장에서 파티보트체험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반달섬 해양치유체험은 2024년 10월 한달 간 반달섬 68호 수변공원에서 공원해양노르딕워킹, 해변요가, 마린힐링음악회 및 리싸이클링제품 홍보 등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시화호의 환경적 가치를 담은 기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37쪽, 『풍도 편의시설 확충 노력』입니다. ATM기 설치는 지난 3월에 수협과 협의하였으나 현금 수송의 어려움, 운영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어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을 회신받아 주민들께도 어려운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풍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의약외품 및 즉석식품 등의 자판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야외 대합실 환경개선을 통해 풍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최진호입니다. 대부도 관련해서 여러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특별히 다른 건 없고 저번에 해양수산과장님께, 여기 행감 자료에 그게 안 올라와 있어가지고 국가어항 관련해 가지고. 그때 523억이었나요? 493억,

저희가 전체 사업비는 553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때 이렇게 예비대상항으로 선정되고 나서 10개 중에 5개가 우선 추진된다고 했었던 내용이었나요?

해수부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10개소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전액 다 삭감이 돼서,

전액이요?

네. 그래서 1회 추경에 다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때 “이게 예비대상항하고 그냥 국가어항하고 뭐가 다르냐 했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예비대상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했더니 “이거는 무조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만 이번에 국가어항을 신규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 10개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업비가 한 500억 정도 되고 그다음 다른 시군도 하게 되면 금액이 많이 크다 보니까 그 부담에 있어서 해수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 좀 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넉넉지가 않아서 편성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된 거나 다름이 없어서 예비대상항이든 국가어항이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다른 또 추구하는 부족한 예산을, 국가 예산을 집중하는 방향이 다를 텐데,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일단은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아마 그만큼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용역비 5억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부분도 지금 다,

5억도 다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국가어항 관련해 가지고는 안산시에서 뭐하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10개소가 전부 다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시민들은 그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하니까 곧 되겠다라고 믿고 그래서 그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일단은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맞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예산에 대한 부분만 해결이 되면,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게 10개소 중에 5개소를 우선 선정한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5개 정도를 먼저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나머지 시군들도 불만이 좀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어항 당 한 500억 정도 계산을 하면 10개 다하면 5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 억 정도 부담할 예산을 투입할 생각으로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여도 쉽지 않은 마당에 용역비 5억도 다 전액 삭감한 사항인 거죠?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거의 캔슬된 거나 다름없네요.

해수부에서 저도 확인을 했지만, 본예산에는 삭감됐지만 1회 추경에 다시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아니, 노력은 해야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산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전략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협조를 구한다든가 그런 건 있었나요?

처음에 저희가 공모에 참여할 때서부터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보고도 드렸고 그다음에 현장 평가할 때도 오셨었어요. 같이 이렇게 진행한 이런 부분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도 해수부의 이번 1회 추경에 대한 것도 정무적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절차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추경 때 노력을 한다는 게 용역비 5억을 올린다는 그 얘기인 거죠?

지금 약간 바뀐 게 용역비 5억에 실시설계까지 같이해서 한 13억을 추가해서 개소당 한 18억 정도로 해서 전체 10개소니까 한 180억 정도를 하려고 지금 해수부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10개소 거를 다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개소 중에 5개 우선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5개 안에는 들어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만약에 했을 때는 7순위로 되어져 있어서 아마 1순위부터 5순위까지 하는 정도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5순위까지도 용역비가 안 세웠다는 거죠? 지금.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 어떻게 해야 되죠? 추경에 노력한다는 것도 해수부, 누가 어떤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해수부에서도 기재부하고 만나서,

해수부가 기재부에 노력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해수부에 뭐 요청을 한다든가 찾아간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었나요?

자주 찾아뵙는 거는 해수부에서도 많이 어려워해서 가끔 경기도하고 같이해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서 현재 진행사항 정도는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다 삭감됐던 거 결정된 게 언제예요?

그게 아마 본예산 때 삭감됐으니까 작년에,

작년 말이나 올 초였겠네요?

네.

그러면 올 초부터 6월까지, 그러면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아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해수부가 기재부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해수부는 경기도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는 경기도에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경기도도 어차피 저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도 김포하고 화성하고 안산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해수부하고 소통하는 채널은 없다는 거죠.

현재는 저희가 추경 상황을 지켜볼 건데요. 저희도 관련 지역 국회의원님 만나서 보고 좀 드리고,

이런 거 왜 의회는 공유가 안 되죠?

의회 때는 제가 항상 화요간담회 때나 아니면,

말씀드렸었나요?

네, 그때도 항상 빠짐없이 제가,

이 얘기를요?

국가어항이나 뱃길이나 마리나는 제가 보고,

마리나밖에 못 받았는데.

아, 마리나만 들어갔군요.

이것 넣으셨어요, 확실하게?

아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진행사항 그냥 처음에 홍보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대단하게 홍보하고 그다음에 어그러지고 또 없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정말로 그때 정말 안산시 입장에서는 큰 사업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행사항 같은 거 꼼꼼하게 공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부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위원회 자료 835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이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현재 설치 완료돼서 준공, 완료됐습니다.

완료했어요?

네.

언제 했나요?

저희들이 5월 31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보완 공사 착공 및 준공은 6월에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다 된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요, 법면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어쨌든 없던 길을 만들다 보니까 주변에 어쨌든 법면이, 그렇게 법면이 크게 발생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경사면을 조금 평지화해서 만들다 보니까 일부 경사면 자체가 흙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데를 초화류나 잔디 같은 거를 좀 식재를 해서 유실도 방지할 겸 그다음에 주변 이용자들 불편 없이 하도록 그런 보완 공사를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체 설계를.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나요, 완공돼서?

네,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족장도 다 완공이 됐고요?

네, 완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법면 보완 공사를 저희들이 집행잔액으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유재수 위원님이 하셨고. 해양수산과요.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공통자료 391페이지에 보면,

391페이지요?

예, 391페이지. 수상레저 안전 감시원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600만 원인데 거의 안 쓰고 불용액이 500만 원 정도 돼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 옆에 불용 사유에 기재를 해 드렸는데요. 24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기타보상금이란 목으로 8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가니까 이 목이 잘못 세워졌다고 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목을 다시 변경을 해서 기간제 인건비랑 그다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그 밑에 밑에 있는 사무관리비 편성하다 보니까,

목 변경이 돼서 바로 잡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국가어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정부가 바뀌기 전에 어항으로 지정이 돼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도 국회의원은 안산에 3명이 계세요. 반면에 지금 정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국회의원 3명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발 빠르게 우리가 우선적으로 안산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양수산과장 김충식입니다.

방금 유재수 위원님이 감사하던 바다살리기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산이 빨리 이루어지고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기라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그대로 있는 건가요? 옛날 구청사.

사무실 찾아갔는데도 거기서 만날 수는 없었고요. 저희가 집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집에까지 찾아가셨다고요?

예. 사업장인지 집인가 거기까지 찾아갔었고요. 핸드폰으로 계속 연락도 주고 했는데도 좀 안 되는 부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마 임대료도 미납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에. 그거는 잘 모르죠?

그 부분도 아마 지금 연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는 우리 부서가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는 거예요?

네.

여기 임대료도 안 나와 있어서, 임대료 부분.

임대료는 사용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부과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보조금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서 부과하는 건가요?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단체가 저희하고 연관성 있는 단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도 안 하는데 사무실을 그냥 계속 둬야 되는가 거기에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빨리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분이 경기도 지부장을 맡고 안산시 지부장을 맡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부까지 맡았다고 하면 이런 안산시에 정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안산시 이렇게 또 안산시민이다 보니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안산시 창피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부개발과요.

네,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여기 공통자료 458페이지 대부 공사 쪽에 야외 운동기구 철거가 있어요, 방아머리공원.

네.

찾으셨어요? 철거가 완료됐나요? 방아머리.

제목이 공사명,

458페이지에 방아머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에 야외 운동기구 철거.

설치 완료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철거하셨어요?

네.

얼마 전에 갔을 때까지는 아직 철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철거가, 이 위치가 혹시 어디쯤이에요?

이것 위치는 저쪽,

주차장 있는 쪽 아닌가요?

아닙니다.

SS뮤지엄 그 안쪽으로, 해양체험관 그쪽으로.

거기 더 지나서요. 그 안쪽에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때 해양체험관 있잖아요. 그 주차장 있는 부분에,

거기 있는 거는 저희들이 전에 감사받을 때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일부,

많이 설치돼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운동기구를 쓸만한 시민들이 없으니까 차라리 철거를 해서 시민들이 운동, 거기 지금 주차 부분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을 텐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요, 그쪽에 있는 운동 시설을 일부는 구봉공원 쪽에 이식,

옮겼어요?

네, 옮겼고요. 일부는 저희 대부해양본부 뒤쪽에, 본부 쪽에 일부 다 옮겨가지고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실은 또 맨발 길을 조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휴게 공간으로 해서 휴게 테이블이나 이런 걸 갖다 놔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안 돼 있어가지고.

완료,

하셨어요?

네.

확인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진분 위원님.

대부개발과요.

대부개발과장 주종윤입니다.

위원회 자료 824페이지 맨 윗칸에 보면 복구 협의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3개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아직까지 협의인가요, 완료된 건가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적발 사항들이 사실은 불법 사항들을 저희들이 계속 적발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되신 분들은 거기 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는 사항들은 고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상복구명령 1차, 2차를 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복구 설계 승인을 2024년 1월 1일 자로 내주면, 복구 승인 내면 복구의 방법이나 나무 식재 방법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그대로 공사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완료서를 제출하면 그때 원상복구 완료된 걸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2번은 원상복구 설계 승인을 작년 불허해서 승인해 줬고요. 3번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안 돼서 1차, 2차 해서 원상복구명령 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된 데도 다 복구를 했는데 앞에 세 곳이 복구가 안 돼서 한번 질의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복구되고 지금 2개가 더 미비하다는 거죠? 1번하고 3번.

현재 9건이 완료됐고요. 6건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복구 절차가 안 된 것들이 현재 1번과 3번이고 나머지는 복구명령이나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부분복구 설계승인이라고 설계도서에 어떻게 복구하겠다는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 12번도 마찬가지로 복구명령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한 3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위원님들? 원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부해양본부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빡센 걸로 유명한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게 3년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의 요구사항과 또 대부도 주민들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우리 본부에서 처리를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감사 결과 나온 것 같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사업 진행하시는 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해양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진호입니다. 통합돌봄 박현석 과장님께 이건 제가 그냥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냥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요 하는 업무가 각 가정들, 힘든 가정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이돌봄하는 사업인가요?

아무래도 가정 내 문제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또 프로그램 진행 또 정상적인 가정일지라도 나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한 예방 사업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집은 어떤 식으로 돼요?

모집은 시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요.

또 SNS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어떻게 많이들 신청을 해서 경쟁 이게 추첨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좀 미달도 나고 그러나요?

미달은,

미달도 안 나고요?

예.

적당한 수준인가 봐요.

적정한 수준, 예.

위치 보니까 광덕대로 197번지 6층 한 층인가 봐요. 352.99제곱미터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110평 정도, 한 12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서 근무하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

19명입니다.

19명이요?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봤는데 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이게 가능한 건가 싶어서, 저번에도 저희 행감 자료의 추진 실적을 봤을 때 건강가정지원사업, 온가족보듬사업 이런 사업들 추진 실적으로 이번 연도 1월부터 4월까지 888명, 1,358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복 인원이라고 했잖아요?

중복 인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사업 중에 가족문화사업 이런 거는 인원 숫자가 많은데 이거는 일회성 행사, 그러니까 건강가정의 달 행사해 가지고 여기 25시광장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캠페인 이런 거를 할 때 합산 인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사업 건수는 16건이고, 회기 수가 141회로 되어 있는 거 보면 회기 수는 이게 아마 사업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아니죠. 날짜가 아니라 횟수, 횟수.

횟수요?

예.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1회기.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신 분들이 1만 5천 명 그리고,

그런데 혜택을 봤다기보다도 일회성 행사나 캠페인은 혜택을 봤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혜택이라기보다 어쨌든 이 사업에 참여한 인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일단 건강가정지원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족 상담이 사업 건은 1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2,05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리고 밑에 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네요. 상담 건수가 287건 그리고 회기 수가 1,467 그리고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보면 사업 건은 21건인데 인원은 9,038명으로 되어 있고, 행복한가족 프로그램도 연인원이 535명, 1인 가구 자유주제 제안 사업이 62명 그리고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사업은 연인원 712명 정도가 참여를 한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7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실적대로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해요? 19명이서요? 이 데이터가 맞는 데이터일까요?

우리 정식 직원 이외에 상담사가 8명이 있고요.

8명이요?

예. 보듬매니저가 8명이 있고 그리고 돌보미 방문 활동 254명이 아이돌봄 사업에 종사,

253명이,

4명.

254명의 아이,

아이돌보미.

돌보미 선생님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돌봄 사업은 이분들이 하시나 봐요?

네, 254명이 합니다.

그러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자료 주신 거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원이 9,038명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이렇게 있는 건 사업 건수는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은 6,750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은 사례관리라든지 위기 및 집단상담, 교육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려지지 않아서요.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해서 인원이 6,750명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그래서 저도 여쭤보는 건데.

실무팀장님께서 간략하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이 온가족보듬사업으로 명칭이 올해 바뀌었는데요.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이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는 한, 작년에는 등록된 건 한 55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55가정 외에도 또 추가로 전화나 이렇게 해서 요구하셔서 한부모라든가 건가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위기 및 집단상담이나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인력 양성 이런 것들은, 교육 및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위기가정도 대상이 취약가족도 대상으로 하고 일반 가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부모 교육도 따로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그리고 가족 캠프도 가고 돌잔치 같은 거, 한부모가족 같은 경우는 돌잔치 같은 것도 해 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수원구치소 같은 그런 데 방문을 해서 저희 시 대상으로 있는 가족들을 모아서 그런 데 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력 양성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보듬매니저나 상담사 같은 분들이 계속 사례관리라든가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에서 사례 및 자원 연계 제가 사업 건 2건, 인원 6,750명 이거 여쭤봤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등록된 가정 외에도 전화 와서 상담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하고 이 6,750명에 위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사업 이 숫자까지 다 들어가 있겠네요. 이게 중복되는,

아니, 그거는 별도 사업으로,

별도 사업이에요?

작년까지 별도 사업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통합이 됐고요.

그러면은 이 건강가정 지원 사업과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하는 근로자분들이 몇 명, 몇 명이에요?

건강가정 지원 사업 자체 하시는 분은 센터장님과 총괄팀장님 빼고는 7명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상담은 전문 상담자가 8분이 있고 또 방문 예를 들어서 학습 지원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건 보듬매니저가 8분이 있어서 그 직원 7분 외에도 8분 정도가 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여러 많은 사업들 중에 지금 딱 2건만 말씀 드렸잖아요, 건강가정 지원 사업하고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 이 두 사업만 해도 지금 있는 직원분들이 하기에 굉장히 이게 많아서 가능할까 싶은데 팀장님이 보셨을 땐 어때요? 가능할 거 같아요? 어떨 거 같으세요?

이게 저도 위원님 얘기 듣고 한번 자세히 다시 봤는데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보통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일회성 프로그램이 한 6,400명 되잖아요. 이거 제외하고는 저희가 지역사회 연계라고 해서 이게 한 4,695명이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지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건가가 자체적으로 업무협약을 작년에 한 9건 정도 했고 후원 물품 전달을 한 127건 정도 했고, 그 외에 각종 회의 같은 것도 참석을 했는데 그때 참여했던 인원을 다 카운트했더라고요.

그러면 가족 상담은요. 가족 상담은 그런 식으로 카운트할 수 없을 거 같은데, 진짜 가족 상담은 가족 상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인원이 2천 명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 상담 건수는 359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분이 전화상담을 하셨다가 내방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 가족들의 자녀하고 아빠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같이 상담을 하기 때문에 회기 수랑 참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 건수는 359건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가족 상담을 할 경우에 그 가족이,

그러니까 한 분이 왔어도, 4인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면은 상담 건수가 4건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한 번은 한 명이고,

어쨌거나 중복으로 오든 1명이 여러 번 오든 그분의 자녀분이 오든 부모님이 오든 어쨌든 2,050명이 왔다는 거잖아요. 이 2,050번을 누군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가능해요? 지금 이 인원들 중에서? 이 엄청 많은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자료 이렇게 봤는데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보고 약간 전체적으로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팀장님 보셨을 때 어떠세요?

저도 처음에는 보고 건수가 좀 많다고 해서 담당자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담당자분께서 이 건수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건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요?

예.

뒤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도 보면 실 이용 가정 수가 700가정이에요.

그거는 실제 이 가정은 700가정인데 그 가정에 다자녀 같은 경우 돌봄을 2명, 3명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인원이 1천 명이 넘습니다.

1천 명이 넘는다고요?

예.

이거 아이돌봄은 다른 데 센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 기관을 저희가 3년에 1번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100평 되는 이 센터에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직원이 7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여기 안에서 실제로 접수를 받고 돌보미분들은 그 집으로 직접 가서 하시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진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료들이 다들 뭔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일단 위원님께서 좀 의혹,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수치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보면 여섯 자리까지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카운트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센터를 직접 가보고 정말로 아이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옆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 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이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정말로 실적이라고 할만한 그런 걸 가리기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은 곧 연수 들어가시니까 담당팀에서 이 사업 정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위원회 자료 385페이지 보면 복지관 운영이 있어요.

네, 복지관 운영, 타 보조사업 운영 현황.

그런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다른 데는 무료급식을 다 하는데 복지관마다 그냥 무료급식은 다 하는데 본오복지관만 반찬 봉사가 또 있어요.

무슨 봉사요?

일반,

밑반찬 지원 사업.

밑반찬.

네.

그게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싶고,

그러니까 경로식당은 직접 와서 내방해서 식사하시는 거고, 밑반찬 지원 사업은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단지 선부종합복지관에는,

경로식당이 없어서,

예, 경로식당이 없어서 도시락을 배달하잖아요. 그런데 경로식당이 있는 데도 밑반찬을 배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이 아닌가,

못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8페이지에 보면 초지복지관에는 프로그램이 좀 좋은 게 있어가지고, 중장년 발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중장년 지원 사업은 어디나 진짜 중장년들이 지금 일자리도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초지복지관만 있어서.

중장년 발굴 지원 사업을 5개 복지관이 다 있는데요. 이름을 조금씩 틀리게 복지관마다 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별도의 보조 사업인데요.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해서 네 가지 큰 카테고리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위기 중장년을 발굴해서 일상으로 지역사회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집단프로그램을 각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름만 제목만 틀린 거지,

예, 그런 것 같아요. 5개 복지관이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마다 다하고 있다라는 거죠?

몇 개 동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많은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 운영할 때 프로그램 운영이 같은 층에 성인하고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분리할 수는 없나요?

각 복지관마다 특성들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나 또 아시다시피 복지관들이 그렇게 또 넓은 장소들이 다 많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알차게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불편하시다는 말씀이 있으신가 봐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성인들 프로그램이 댄스스포츠나 같은 층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 보기에 좀 안 좋다고 이런 시민들의 또 건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를 성인과 아이들이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또 이해하겠고요. 복지관에 전파해서 이왕 프로그램할 때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편성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요. 노인복지과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위원회 자료 476페이지, 상동경로당 건립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상동경로당 페이지 400,

476페이지, 위원회 자료요. 우리 부결됐잖아요.

이게 사실은 부결돼서 작년 8월에 다시 결재 방침을 받았고요. 죄송한데 자료에 조금 사업비랑 면적이 잘못 기재됐습니다. 전에 걸로 기재가 됐는데요. 여기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상동에. 거기 2층에 203㎡ 규모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네. 이게 행정절차 밟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번에 다 통과된 거고요. 그리고 설계를 8월까지 마칠 예정인데 또 예비 BF 인증받고 이러려면 조금은 지연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은 여기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던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파트에서는 내년에 착공해서 해 달라는 게 그 사업 종료 시기가 올해 말이기 때문에 건립은 내년부터 하게끔 해 달라는 부서 간 협조가 있어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내년 몇 월달쯤 착공에 들어가나요? 몇 월달인지는,

계획상으로는 내년 8월이요.

내년 8월이요?

네.

지금 어르신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늦어지는 감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 이 감사 자료 작성할 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 두현지입니다. 공통자료 445페이지에 무인택배함 운영 관리가 있어요. 새로 설치한 건가요? 6개소.

4개소는 철거하고 지금,

6개소.

6개소가 남아있어요?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호전 앞 외부에 거기 설치했던 것들은 한호전 기숙사 안에 택배를 다 그쪽으로 받다 보니까,

안쪽으로.

예. 외부 건 사용 안 하는 사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해양동 같은 경우에는 해양동 주민자치센터 대학동에 있는 분소 거기 외부에 설치했었는데 사용이 저조합니다, 실적이.

무인택배함은 주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 쪽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 쪽에는 경비실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폐소보다도 다른 또 이전 할 곳을 찾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선부동 쪽 한 군데는 선부2동 주민센터로 옮겼고요. 원곡동 다문화치안센터 거기도 한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용률이 저희는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좀 저조한 거 아닌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봤거든요. 입력하는 그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 함에 안내문이 이렇게 다,

적혀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09페이지에 보면 하늘숲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보조교사 인건비하고 전담교사 인건비 환수 소송은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사유는 지침에는 있는데 법령에 기준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끝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재부과금 5,200짜리는 현재,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건가요?

11월에 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장 접수해서. 현재 1차 답변까지 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 아동학대 이런 것이 어떻게 1건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그냥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에는 두 번 다시 또 어린이 학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잘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나요?

현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사항은 아동권리과가 주고요, 아동학대 업무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났을 때 저희하고 같이 조사하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수시로 지도점검이나 그런 거 해서 신경 쓰겠습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아동권리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린이집 담당은 우리 여성보육과니까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 이경숙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 중에 본오복지관이요. 제가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의 비지정 후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중에서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2,785만 6,980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 내용하고, 그런 사업과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자체 후원금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예.

그건 문제없는 거예요?

예. 오히려 복지관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을 하는 내용에는, 보조금 사업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금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 각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에서 공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업이나 이런 걸 더 충당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지정후원금과 비지정후원금으로 구분해서 어떤 사업에 해 달라라고 어떤 공동모금회랄지 월드비전이랄지 여러 이런 단체에서 하는 지정후원금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지정후원금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아니고 원래는 운영비에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저희가 지원을 해 줘도 부족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도 비지정후원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서 그래도 그걸 최대한 아껴서 사업에 더 부족한 부분,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한 부분이랄지, 아까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을 했어도 그 사업이 충분히 예산이 반영 안 되니까 이런 후원금으로 또 충당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비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라면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사업비 사용 내역에서 홍보 출판이라는 사용 내역으로 1,38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 후원금의 아직 내역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당연히 그 복지관의 프로그램이나 지역민들이 잘 이걸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홍보비 이런 거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감사할 때 이 비지정후원금도 감사를 하나요?

감사할 때 전반적인 복지관의 운영 내역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감사도 하시겠고 여기서 이런 복지관에서도 투명하게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감사하실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감사도 부서에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왜 그러냐면 이 자세한 내역은 저희는 개략적으로 냈지만 원래 결산 내역을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결산이 끝나고 그다음 3월까지 홈페이지 ‘복지로’랄지 여러 그걸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주 세밀하게 수입도 누구한테 얼마 받았고 이런 것도 돼 있고, 지출도 진짜 몇천 원 단위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후원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이런, 이런 용도로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이 1,380만 원 나간 홍보 출판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겠네요?

예, 그럴 겁니다. 어떤, 어떤 내역이라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