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4년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2일차로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입‧세출결산총괄,주요집행잔액발생현황,이월사업현황,성인지결산,성과보고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징수결정액은51억2천700만원으로이중96.7퍼센트인49억5천500만원이수납되었고1억7천2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징수결정액은379억500만원으로이중99.9퍼센트인379억200만원이수납되었고3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 4페이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예산현액479억6천100만원에서404억800만원을지출하고62억2천2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집행잔액은예산현액의2.8퍼센트인13억2천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은예산현액145억4천600만원에서45억9천600만원을지출하고99억4천900만원이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제안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6페이지,주요집행잔액발생현황입니다. 생태하천과는하천시설물정비470만원,국가하천유지보수6천900만원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녹지과는도시숲조성사업에120만원을위원회미개최로전액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는학운공원등2개소맨발산책길조성사업에790만원,비산3동운곡공원등2개소노후시설물정비사업에40만원집행잔액으로불용하였습니다. 7페이지,명시이월현황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소관입니다. 제3회추경편성된국가하천유지보수는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13억8천300만원이월하였습니다.안양천명소화‧고도화사업은세부실시설계안확정지연으로인해4억1천500만원전액이월하였습니다. 녹지과소관입니다. 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1억8천만원,대설피해수목응급복구사업2억원은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전액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공원관리과소관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정비사업은19개월장기소요용역사업으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6천800만원이월하였으며,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3억6천만원과건강한호계공원산책로조성사업4억7천900만원,신촌동신기어린이공원정비사업3억8천100만원은추경편성된사업으로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계속비이월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소관으로임곡공원,충의공원조성에따른단계별보상및공사추진으로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생태하천과소관특별회계도시개발사업으로지방하천정비수암천하천정비사업,안양역일원주차장및공원조성사업은부동산점유자퇴거지연등공정기간증가로계속비이월하게되었습니다. 9페이지,성인지결산입니다. 환경국성인지사업은생태하천과소관하천보수‧보강사업등2개사업,녹지과소관학교숲조성등3개사업으로총5개사업이며예산현액11억6천800만원중96.97퍼센트인11억2천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조직별내역은제안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10페이지,성과보고입니다. 환경국은‘환경과공존하며지속가능한녹색도시안양구현’을목표로정책사업6개,성과지표10개를모두달성하였으며351억4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환경국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더욱합리적이고효율적인재정을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순으로세입‧세출예산결산과재무제표결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현액은1천987억원으로세입2천27억원이고세출773억원입니다. 익년도차기이월액은1천254억원으로사고이월비2억원,계속비이월1천146억원,보조금사용잔액1억원을제외하면순세계잉여금은104억원입니다. 4쪽,부서별집행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예산현액은136억원으로지출액122억원,불용액14억원으로불용률은10.6퍼센트입니다. 수도시설과.예산현액은1천534억원으로지출액367억원,이월액1천148억원,불용액18억원으로불용률은1.2퍼센트입니다. 정수과.예산현액은147억원으로지출액133억원,불용액13억원으로불용률은9.1퍼센트입니다. 청계통합정수장.예산현액은168억원으로지출액153억원,불용액18억원으로불용률은11퍼센트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5쪽에서8쪽까지는부서별세부집행내역으로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9쪽,부서별30퍼센트이상주요불용내역입니다. 수도행정과.집행사유일부발생에따른일반보전금,전기손익수정손실1천만원과집행사유미발생한예비비전액10억원을불용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녹슨수도관개량공사사업중공동주택사업대상미신청에따른미집행액2억원과집행사유일부발생에따른여비,배상금등2천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청계통합정수장은수질검사의뢰비미발생에따라일반운영비1천만원,집행사유일부발생에따른일반운영비,여비1천만원을불용하였습니다. 10쪽,예산조정사용현황으로일반재료비로편성된포일정수장5억원과청계통합정수장6억원을약품비로예산과목을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사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사고이월,수도시설과.배수지수계조정을위한정밀조사및실시설계용역사업으로2025년도2월실시설계결과에따라배수지수계조정및소블록구축공사를완료한후작업이가능하여2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11쪽,계속비이월사업으로수도시설과.청계통합정수장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142억원,비산‧포일정수장지방상‧하수도현대화사업및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1천3억원을집행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12쪽,재무제표결산의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4천567억원으로유동자산1천306억원,비유동자산3천261억원입니다.부채는유동부채로19억원이며자본은4천548억원으로이익잉여금955억원입니다. 13쪽,손익계산서입니다. 총비용은381억원,총수익은452억원으로당기순이익71억원이발생하였습니다. 14쪽,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5천500만톤의사용량에대해378억원의사용료수익이발생하였고맑은물공급을위해소요되는총괄원가는381억원으로톤당요금686원대비톤당원가691원으로상수도요금현실화율은99.3퍼센트입니다. 계속해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15쪽,2024회계연도예산현액은1천382억원으로세입1천431억원이고세출1천61억원입니다. 익년도차기이월액은369억원으로건설개량이월6억원,사고이월비128억원,계속비이월72억원,보조금사용잔액300만원을제외하면순세계잉여금은161억원입니다. 16쪽,세부집행내역으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시면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30퍼센트이상주요불용액내역입니다. 집행사유일부발생에따라배상금,전기수정손실잔액2천만원을불용하였고집행사유미발생한예비비전액10억원을불용하였습니다. 예산전용‧사용현황입니다. 공기업회계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비2천만원을‘수선유지교체비’에서‘일반운영비’로,안양하수처리시설도시가스사용료1억원을‘동력비’에서‘일반운영비’로,기타직보수예산부족으로80만원을‘상근인력인건비’에서‘기타직인건비’로,국외출장여비1천만원을‘국외업무여비’에서‘국제화여비’로예산과목을조정하였습니다. 18쪽,예비비사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월사업비내역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행정절차이행에따라착공지연으로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4억원,새물공원내식재및이식된수목의장기관찰필요에따라안양새물공원조경수목관리공사2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보일러저녹스버너구매설치사업환경부통합인허가절차지연으로3억원,안양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침사제거기부품구입등4개사업,침사지내공사동시진행시안정적운영을위해15억원을이월하였고,19쪽호계3동하수관로통수능개선사업등2개사업은행정절차이행에따른착공지연으로13억원,안양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은과업기간18개월소요로5억원,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사업등2개사업은국가하천한강유역환경청하천점용허가협의조건에따른사업계획변경및우기철공사중지로64억원,석수1동삼막마을우‧오수분류화개선사업은안전관리계획수립등행정절차이행에따른사업기간부족으로18억원을이월하였습니다. 20쪽,계속비이월사업으로석수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11억원,평촌처리분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4억원,안양7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55억원,호계2동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도시침수예방사업1억원은집행시기미도래로이월하였습니다. 재무제표결산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7천907억원으로유동자산380억원,비유동자산7천526억원입니다.부채는54억원으로유동부채39억원,비유동부채14억원입니다. 자본은7천852억원으로결손금1천373억원입니다. 22쪽,손익계산서입니다. 총비용873억원,총수익은693억원으로180억원의당기순손실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23쪽,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연5천600만톤의하수처리량에대하여363억원의사용료수익이발생하였으나하수처리에소요되는총괄원가는646억원으로톤당요금637원대비톤당원가1천134원으로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56.2퍼센트입니다.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우리백시원과장님,32년동안고생많이하셨습니다.어저께우리곽동윤전대표님께서,부위원장이지,자기태어난해보다더오래근무하셨다고인사하시더라고.고생많이하셨어요,32년동안. 우리상하수도사업소국장님께하나질의할게요. 이번에결산검사의견서77페이지에보면상수도특별회계상의미수채권,미수금있어요.결산검사위원들이지적한내역있습니다.‘미수금을손익계산서의기타영업비용으로처리하는것이「안양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에어긋난다’이렇게해서지적하셨어요.이에대한부서입장,소장님의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이내용들은알고계시죠?제가안읽어도되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수도행정과장님께질의할게요. 결산서39쪽보면재무상태표보면큰항목들이있어요.영업미수금은큰폭감소했고또반면에유동자산,잉여금,당기순이익은크게증가했는데이관련돼서변동사유또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유동자산같은경우는2022년도365억이었는데2024년도에1천306억이에요.한1천억이증가했어요.이런내용좀상세하게더질의안나오게끔아주자세하게상세하게서면으로써주시기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또41페이지에보면손익계산서관련해가지고판매비와관리비쭉보면기타영업비용보면’24년도3억이에요.’23년도3천200만원.거의10배되는데’23년도,’24년도변동차이가많이납니다,한10배정도.변동사유를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과. 하수과장님께질의합니다.47페이지,결산서재무상태표보면이것도’22년도,’24년도변동폭이굉장히커요.변동사유,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예를들어서유동자산같은경우많이감소했는데상세하게추가질의안나가게끔자세하게적어줘요.’22년도,’23년도,’24년도매년감소하고있어요,다른것도마찬가지고.결손금관련해가지고’22년도에940억원이었어요,결손금이.’24년도에는1천373억원이야.굉장히결손금이많이늘어났어요.이런것좀상세하게적어주세요.그리고결손금에대한어떤대비,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도그것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25년도업무보고서에보면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792억원관련해서BTO-a사업으로,손익공유형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합니다.’25년도2월달에수탁계약체결했죠?환경관리공단하고?또’25년도올4월달에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했어요.7월달에사업제안서접수예정입니다.이것에대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중앙투자심사결과주요내용제출관련해가지고이게반반인데,수익이나든손해를보든반반씩해야되는데,이방식이.투자위험분담기준,손익배분계획또수지분석내역이런것을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생태하천과. 결산서485쪽,성과지표보면노후및파손된하천시설물정비관련해서100퍼센트예요,성과달성.최근3년간완료사업수대비하자발생건수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하천시설물파손의빈도가높은구간이있다면해당구간주요파손사유그런것도서면으로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내가환경국장님께질의하나합니다. 지금우리안양천,국가하천지방정원조성하고있어요.안양천생태이야기관향후역할,지방하천하고국가하천으로되었을때생태이야기관의향후역할관련된안양시우리계획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생태이야기관이용하는이용객들이굉장히많은것같아요.성과지표나이런것보면굉장히잘되고있는데. 또생태하천과장님께하나만더질의할게요. 올해역대세번째로이른시기에장마가시작된다고예보가되었습니다,역대세번째로.얼마전에비도많이왔는데,제주도를시점으로해가지고.호우대비관련대비상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이것을질의드리는것은’23년도에보면국가하천유지보수예산2억원중에서87퍼센트집행해서거의이월이없었어요.그런데’24년도행감때보면,행감자료에보면겨울과이른봄에사업추진을위해서예산을이월하였고최대한’24년연말까지추진예정이라고답변을주셨어요.연말에할때보면우기대비해가지고.지금도우기대비철이니까철저하게준비가되었을거라고생각을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계획되어있는것좀상세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녹지과과장님께질의하나하겠습니다. 489페이지결산서,명시이월관련해서아까국장님도잠깐설명했었던것같은데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1억8천전액명시이월되었어요.이것상세하게명시이월된상세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이월사유도제출해주세요. 491페이지결산서,대설피해수목응급복구2억원도전액명시이월되어있어요.똑같이이월사유,상세내역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91페이지,지출잔액에보면상근인력인건비가매년20퍼센트이상씩잔액이발생하고있어요.’24년도에는9천700만원중의2천500만원,약25퍼센트가잔액이발생했어요.계속해마다반복되는이유와또이것에대한개선방안이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공원관리과. 이것도명시이월인데요.495쪽,흙향기맨발길조성3억6천만원전액명시이월되었어요.이월사유,상세내역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496쪽,건강한호계공원산책로.4억8천명시이월되었는데이것도똑같이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5년도업무보고때6월달에준공예정으로되어있었는데어떻게되어있는지,6월달에준공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끝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끝났어요?이것은자료안주셔도돼요. 496쪽에명시이월된3억8천만원이것에대한신기어린이공원정비사업.이것도상세내역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79쪽결산서,임곡공원및충의공원조성사업관련’26년도12월올해준공예정이에요.지금진행현황,향후계획해서이것도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또추가있으세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추가하나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김주석위원님추가질의하세요.마이크켜셔야돼요.
주석
김주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24년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에나와있는우발부채관련해가지고요3건이있어요.‘1심진행중’,‘3심진행중’,‘1심진행중’이렇게되어있는데이런것하다보면거의다최종판결보면우리시가지고있더라고.어제도이런것질의했는데이것에대해서현재진행현황,모든상세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왜이렇게진행되는지서면자료보면딱한눈에알수있게끔요상세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최병일위원입니다.반갑습니다. 백시원과장님,32년되셨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사회에나가서도계획한일들모두잘이루어지기를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공통질의있습니다.우리환경국장님또상하수도사업소장님공통질의인데요.어제에이어서제가,요즘안양시가성인지예산서‧결산서가의무사항임에도불구하고도시쪽은너무1퍼센트예요.사업의100퍼센트중의99퍼센트가타위원회고요우리도시건설쪽에는1퍼센트의사업만성별영향분석해서성인지예산쓰고결산서쓰고있는데요.다행스러운것은우리환경국에서그래도좀하고있어서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우리국장님들의입장과,국장님들의입장은부서장과직원들의의견도같다라고저는생각하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성인지예결산관련해서도시건설소관부서가아까말했듯이타분야대비비율이현저히아주낮습니다.성주류화관점에서적극적인도입과사업발굴노력이요구되고요.성인지관점에서우리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들의효과성이높다고판단됩니다.이에대한의견과향후방안이있으면서면과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공원같은경우에는사실은성주류화관점이많이들어가있거든요?상하수도도마찬가지고이용자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그내용을자료와함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국입니다. 생태하천과. 결산서페이지485쪽,사업비이월에관련돼서우리국장님설명을통해서듣기는했습니다만생태하천과일반회계세출예산중약18억원이이월되었습니다.주요이월사업과그사유가무엇이며하천정비및생태환경조성사업의적기추진을위한향후예산집행계획이있으면어떤것인지,무엇인지서면답변해주시고요.또이월된사업들이시민들에게하천이용편의나안전에미치는영향이없는지그리고반복되는이월을방지하기위한관리시스템개선방안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그것까지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성인지결산서페이지226쪽의이야기관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이용자현황과만족도조사결과를봤습니다.관련돼서성인여성의관람객비율이상당히높습니다.거의80대후반이고한12퍼센트가남성인데요.관련돼서다양한계층의참여율을유도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이나홍보전략이필요해보입니다.향후이야기관운영활성화를위한구체적인계획이있으면무엇인지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 녹지과입니다. 결산서페이지491쪽입니다.대설피해수목응급복구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주요이월사업과이월된것들에대한사유그리고지난해폭설피해발생과조치현황이있으면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대설피해수목응급복구사업예산이2억원이있었어요.그당시에2억을세워주었는데이것이전액명시이월되었네요?그래서현재폭설피해응급복구조치현황어느정도가되어있는지,이후에유사피해발생시신속한대응체계에문제는없는지관련돼서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 다음에성인지결산서페이지230쪽에보면산림치유프로그램이있습니다.거기이용자현황,만족도조사결과를자료주시기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입니다. 결산서475쪽입니다.공원정비및유지관리불용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실은공원관리와관련돼서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예산이부족해서못해주는경우가참많은데이번같은경우는불용액이발생되었어요.관련돼서불용이이루어진사유,이게비효율적으로관리하지는않는지그런의문이사실듭니다.저같은경우도요청했던것들이있는데예산상에못한것들이좀있었거든요?그와관련된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제가다과장님한테질의드린거예요,국장님두분빼고요.성함은말씀안들으셔도알것같아서성함말씀안드렸습니다. 결산서192쪽,유수율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타지자체대비안양시유수율현황을보니까유수율1퍼센트상승시예상되는재정절감의효과가어떤게있는지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2024년상수도유수율은91.84퍼센트죠?목표치지난해에는93.34퍼센트보다약1.5퍼센트가감소되었습니다.누수탐사나노후관로정비사업의구체적인성과와함께향후유수율을더욱향상시키기위해서중장기적인계획과투자방안이있다면어떤것이있는지자료와설명요청드립니다. 하수과입니다. 결산서페이지159쪽입니다.상수도요금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인근지자체하수요금및현실화율,아까국장님설명들었습니다만우리2024년하수도사업은요금현실화로지난해48.26퍼센트대비56.21퍼센트로많이상승이이루어졌습니다.사업소가180억원의당기순손실을기록하는등만성적인적자가아직도있다고보입니다.하수도요금인상을통해서현실화로드맵과함께이에대한재정적인효과가어떻게되는지관련돼서자료와설명을요청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없으세요? 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간단하게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기준이고요.생태하천과요. 657페이지에하천유지용수,그러니까재이용수사용료에대한내역있는데요.그세부내역제출해주시고요. 녹지과. 664페이지,경기도마을정원조성사업세부내역. 그다음에공원관리과. 677페이지,임곡공원조성관련한세부내역. 680페이지,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세부내역을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생태하천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기국유재산측량감정평가수수료하고.지금공유재산,개인은안들어가있는거죠?측량및감정평가수수료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개인은없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개인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우리가하천같은데주로보상이전혀안되어있는상태예요,개인들한테.그렇죠?진행은하고있지만너무더디게진행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매년진행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안양시전체하천쪽으로개인지분이아마다있을겁니다.그보상현황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녹지과김귀배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여기마을정원조성사업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보면마을정원프로그램강사수당쪽으로불용된금액이보입니다.이사업내역하고요.그리고마을정원한곳전후사진그리고사업내용,내역서하고좀주시고요.여기는관리운영을누가하는지관리운영하는데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6월달에퇴임을앞두고마지막으로질의를하는데요,어쨌든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끝까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우리안양시의공원을위탁관리를맡기고있잖아요?위탁관리맡기는데평수대비어떤기준으로해서공원을위탁하는지평수하고수목그런것들로해서어떤식으로기준을해서위탁의금액을산정하게되는지그런내용하고요.그리고우리안양시에있는전체공원개수주시고요.그리고어린이공원도있을거고요어린이놀이터도있을겁니다.위치하고요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맨발걷기조성사업을여러군데하고있습니다.어디어디있는지그개수하고요장소좀주시고요.사업비가그래도차이가나는사유자세하게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하수과장오동영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이월이되었습니다.찌꺼기수집기교체공사가있는것같아요.지금현재진행상황이어떻게되는지그자료좀주시고요.그밑으로여기도처리시설건조찌꺼기반출설비교체공사가있습니다.여기도이월액이있는부분에대해서진행상황을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지금오‧우수분류화사업이안양시에된곳이47퍼센트라고해요.나머지는저번에기본계획에들어가서들으니까’45년까지그것을다한다는그런용역결과를봤습니다.그래서그에대한대책있으면대책하고자료좀주시고요.우리가그동안에받은국비내용도상당히많이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국비내용하고요.앞으로우리가이비용을어떻게충당할것인지그에대한계획있으면설명하고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하수종말처리장악취개선사업이지금몇년에걸쳐서천몇백억을들여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에대한진행상황과사업비내용,집행내역자세하게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오늘은근히질의가많네요,7개과인데.저는이유만물어볼게요. 수도행정과. 예비비,사업예비비가있고자본예비비가있어요.계속미발생이되었는데항상세우고미발생이된사유는있겠지만사용내역이없으니까미발생이되었는데예비비를사업예비비하고자본예비비항상선정해놓은사유있잖아요?어떤식으로이때사용을해야된다는내역있잖아요?그것좀자료한번주시고요. 그다음에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 녹슨수도관개량공사사업있잖아요,공동주택사업대상.신청자가없었다고하는데그러면이게홍보가잘못된건지홍보가부족한건지왜신청이없는사유가있을것같아요.공동주택같으면이런민원이많이들어올것같은데민원내역이혹시있는지이따그것내역좀한번파악해서자료주세요. 하수과오동영과장님. 수문일체형빗물펌프사업있잖아요?계속한것,일체형빗물.그것국가하천한강유역환경청의하천점용허가협의조건에따른사업계획변경및우기철홍수위험으로인한공사중지,공사기간의부족으로해가지고이것사고이월시켰는데이것예상을못했어요?이렇게많이금액이큰금액인데?이월사유이것말고요이것을왜설치했고공사기간이어떻게되었고그이유를세부적으로나눠가지고자료좀제출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주동완과장님,생태하천과. 안양천산책로있잖아요?공원해마다하잖아요,계속예산잡아서.이것계획했고지금까지해왔던산책로만요,자전거길말고.산책로를어떤식으로계획하고어떤식으로잡고있는지,지금까지이런식으로해왔고‘추후에지방하천,국가하천으로가기위해서산책로를이런식으로변형을준다.’그방향성있잖아요?그것자료좀한번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다음에녹지과. 산불진화헬기임차해마다하는데그내용있죠?이해에산불났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헬기,인근시에서같이공용으로하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우리시에서이것활용한내역있잖아요?그다음에,제가이얘기를왜하냐하면드론운영도같이병행하잖아요?감시하기위해서.드론운영한내역하고산불헬기활용한내역있잖아요?그것자료한번제출좀해주세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백시원과장님. 예산이없어서그런지,이따가저랑한번올라갈건데우리가폭설왔었잖아요?다쓰러지고다했어.우리안양시전체하다보니까인력이부족한건지예산이부족한건지몰라도지금공원이다정리된데는정리되었고안된데는안되었을거예요.그것한번내역파악한것있으신가,공원관리과에서?도심지나이런데는정리를거의한것같은데외곽은좀안된것같아요.연간단가하지않나요?공원다?공원마다관리?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관리는하는데돌발상황에대해서는안들어가있죠,연간단가에.
정완기위원장
아,그래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공원연간단가로다계획해서하고있죠?공원마다?관리.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연간단가라기보다는연간관리공사로나가있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연간관리공사?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공종이정해져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그공종을정해진내역한번주시고요.우리가중앙공원,크고작은공원마다틀릴것아니에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것왜이렇게틀려서이런식으로관리한다고한것내역있잖아요?제가무슨말하는지아시죠,과장님?공원별로나누어서이런식으로관리한다는내역있잖아요?관리하는것.그내역만주세요,과장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정완기위원장,곽동윤부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곽동윤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먼저환경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서혜원환경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환경국장서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현재,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최병일위원님께서도시건설소관부서가타분야대비성인지사업추진비율이낮아성주류화관점에서적극적인도입과사업발굴노력이요구된다고판단되는데이에대한의견및방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그럼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서면으로는제출안받았는데국가정원관련해서지방정원하면서지금우리생태하천과관련해서아까제가질의드린것있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간단하게향후어떤계획과이런게있으면한번얘기해줘보세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지금현재4개시가지방정원에대한구체적인사업계획서를용역중에있고요.금년한7월중에경기도에다가구체적인사업계획을아마제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그리고그와별도로저희가용역사에서지방환경유역청하고도사업계획에대한구체적인협의가이루어지고있는상태고요.저희가도에서사업계획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지방정원지금조성하려고,지방정원을통해서국가정원하는데생태이야기관활용방안그것하고연계할수있는어떤우리계획이있나에대해서제가물어본거예요.그것만말씀하시면됩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아직까지생태이야기관하고지방정원하고의어떤연계성은사실은적극적으로검토한바는없지만생태이야기관자체가정원과연계한생태교육과또안양천을살리기위한소통공간으로서의역할은더커질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안양천생태이야기관을중점으로해서정원과하천을아우르는통합생태교육을위한플랫폼을구축하고또국가정원이나지방정원에대한태생과주민과의소통공간그런쪽으로활용할수도있을것같고요.홍보도하고그다음에정원을기반으로해서관련된프로그램,시민정원사관련교육이나그런것을생태이야기관을중점으로해서환경교육과또생태교육과그다음에우리가정원과의연계성을해서아마그역할은더커질거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안양천생태이야기관이중요한위치에하천변에있기때문에생태이야기관을중점으로해서저희가정원이잘구축될수있도록그렇게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말씀잘들었고요.그러니까생태하천과내앵커(anchor)시설로서의역할과미리미리대비하세요.그리고프로그램같은것도미리미리해서지방정원되려면몇년안남았잖아요?잘추진하고있는데연계해서할수있게끔사전에준비가좀필요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국장님서면답변서잘봤고요.서면답변서,또답변을해주실줄알았는데서면으로갈음하셨어요. 서면에서나온것처럼우리환경국도시건설소관업무계획할때성별이나연령,계층,시민들이동등하게공공서비스이용할수있도록지역내공원이나하천,녹지또체험프로그램등생활환경에성인지예산을잘적용해서시민의삶의개선을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고요.이번에는총5개지만내년에예산서를또세울것아닙니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전에도성별영향분석도해야되고요.그때는조금더많은성인지예산서를세워서결산까지나갔으면좋겠습니다. 제가점심먹고돌아오는길에평안동의한군데들른데가있어요.민원이있습니다.공원관리과에이야기할수있는부분인데요.평안동공원가는길에보면보도블록에주철로되어가지고좋은글들이쓰여있어요,네모나게.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그게조금보도보다낮게되어있나봐요,설치가.그래서구두를신고가는여성들이거기에서넘어지거나되게아찔한순간들이있었다라고좀전에제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그게아마평안동에서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것같아요.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보도블록을특수사업으로한것같은데요.저희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보도블록하고걸어가는높이가같아야되는데단층이좀낮아가지고걸려서넘어질위험이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그런것들은사실은성인지적인사업이아니죠.그게여성을조금더생각했다면그리고보도블록,유아차로가는사람들입장을생각했다면거기를반듯하게했어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때문에사실은도시에서도성인지예산이필요하다라는것을제가이야기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우리국장님말씀해주신것처럼한번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내년사업에기대해보겠습니다.
혜원
서혜원환경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서혜원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것은모두다일단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일단서면으로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그러면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해동위원
저도서면으로할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김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시전체하천,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안양천산책로정비관련그간정비현황,정비계획및지방정원조성과관련한향후정비방향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금시간이걸리시는것같아서제가먼저한번잠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서대로질의드리면수암천하천정비사업이이사업도생태하천과로이관된사업이맞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조직개편으로2월달에저희한테이관이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런데공교롭게도과장님께서이전업무도하시고현재업무도담당하고계셔서답변하시는데는크게무리가없으실것같아서질의를그대로드렸고요.이게계속비사업이길게편성되었었는데부서에서제가궁금했던필요했던자료를아주성실하게잘제출해주셔서번거로우셨을텐데먼저자료준비해주신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여기답변서두번째쪽보면여러가지점유자이전지연등처음에약간원활하지못한부분이있었는데지금은저희도저번회기때현장방문했었지만공사가잘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일단그런상황이맞을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여기추진경위도잘확인을했고.향후계획에보면일단사업완료가’27년12월로되어있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아마차질없이잘진행하실거라고답변하실것같은데특별히지금은이상없이순차적으로진행하는데이상이없다고보면될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다만저희가인근주택지가있어가지고그것에대한계측기설치라든지그런사전작업만완료가되면공사를빠른시일내에정확하게공정률로공정관리를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과장님께서처음도시재생과에서부터지금까지사업을또잘이끌어주고계시는것같은데이후의과정도계속잘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대로이어서하천유지보수관련해서도질의드리면,이게사실이전과장님과도비슷한질의를드렸는데그래도다른방법이없나싶어서제가자료를요청드렸습니다.해서국가하천준설사업이이게추진은여기답변서에쓰여있는대로봄과겨울에해야되는데이게추경때예산이편성되는경우가있었고.그리고예산이사실우리가세우는게아니고교부되는시기가늦어지다보니이월되는사업이될수밖에없다,약간이런불가피한측면이있다고당시에제가답변을들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이게맞는이야기인지또과장님의입장에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전반적으로아마전임과장이답변한내용을참고하시면되실겁니다.또지금현재예산의체계가크게변한바없습니다.하지만다만올해초성립전예산에관해서우리도시건설위원회에서성립전에예산을집행할수있도록배려를해주셔서올해같은경우는적기에준설작업이나하천정비사업을,유지관리‧보수사업을일부진행할수있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이게혹시다른지자체도비슷하게어려움을겪고있는건가요,그러면?교부시기가늦어짐에따라서,그리고다른지자체도역시마찬가지로이준설시기는다비슷할것으로보여가지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그것을좀그래도막을수있는방법이방금얘기해주신대로성립전예산을편성해서긴급하게사용하는게나름의대안이라고부서에서는얘기하시는것으로이해하면되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가성립전예산집행전에사전준비를하고성립전예산을쓸수있게된다면충분한적기에해당유지관리‧보수공사를진행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답변잘이해가되었고요.해서우리의회에서도필요한예산에대해서는성립전예산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제가하나더계속질의드리면,자전거도로확장관련해서도이월사유를제가질의드렸는데약간설명이좀더필요한부분은이게‘한파로인한일부공정추진불가’라되어있는데사실이게사업이제가답변서를꼼꼼하게아직못읽어서그럴수도있는데혹시이공사가착공시기가언제인지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준공검사조서뒷장에보면이게6월로되어있는것같기는한데그래서제가질의의요지는어차피한파는예상이되어있는상황이다보니그런것도처음에감안해서예산이책정되고혹은분할을한다든가이런식으로이월을줄였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취지로저는질의를드렸었는데이런의견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방금전제로말씀해주신대로작년에이루어진공사다보니까이세부사항에대해서는제가사실숙지를잘못했습니다.다만착공일이6월이고동절기로공사가늦어졌다는부분에대해서는일부저희도다시한번살펴봐서요향후이러한일어없도록저희가공정관리를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이때는또주무과장님이아니셨어가지고세부적으로늦어진이유들이아마있을것같은데이것은추후에따로부서에서제가궁금했던부분을한번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따로자료첨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이것은추후에보고해주시면되고.제가두가지이왕질의한김에쭉이어서하고저는마무리를하겠습니다. 안양2동맨발길은저도약간놀란것은생각보다소요예산이제생각보다는조금많이들어간것같은데어쨌든주민분들의반응이사실아주좋았습니다.해서모든주민분을만난것은아니지만주민자치위원장님을포함해서많은분들이일단만족스럽게이용하고계시다해서저도확인을했고요.그리고당시여기추진경과에도쓰여있지만만문현답진행할때부서에서주무부서로서잘챙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려고자료요청드렸고요.그리고또어떤분이담당하셨는지는모르겠는데이렇게명함주시면서불편함이있으면언제든지연락달라고하셨다면서또주민분이되게칭찬을많이해주셨습니다,부서의적극행정에대해서.해서노고에다시한번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마지막으로저도생태이야기관관련질의를했었는데요.이것은얼마전에담당팀장님과또직원분과여러가지생태이야기관의활성화를위해서다양한이야기를나누었었고제가생각한것보다도’24년도에관람인원이4만4천명,이게적은숫자는아니라고봅니다.여기가사실접근성이또아주좋은장소가아님에도불구하고어쨌든매년적지않은관람객이오는것같고그런만큼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잘운영하면좋겠다는생각과또여러여건을개선하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었습니다.해서결과보고서의만족도도제가다읽어보지는못했지만전반적으로만족하시는것같고.제가오늘우연히예산법무과통해서국비지원사업신청서쓴것보니까생태이야기관도개선사업이들어가있더라고요.해서혹시과장님도어떤내용으로신청했는지지금알고계시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생태이야기관이아시다시피햇수로13년지나다보니까외관이많이노후화되었습니다.하지만생태이야기관,안양천에서바라보는경관이굉장히저해되고있는실정이기때문에생태이야기관부속으로있는전망대의외벽에있는방부목을교체하기위해서저희가특조비를신청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해서저도그사업내용을확인하기는했는데제가아까말씀드린자전거도로확장건과그때국비지원신청한내용도세부적으로같이일괄추후에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이건도추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과장님답변해주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저는질의를마쳐서.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안양천산책로정비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기보면안양천친수공간튤립식재한데랑,내가다른데는안가봤는데나무로다가툭툭다박아놓았더라고요,나무.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아,경계말씀하시는거죠?
정완기위원
내가장마철때흔드니까다이게달랑달랑돼.이게다뽑히고싹쓸려갈것같은데이것어떻게해야될까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일단튤립이러한식재를하게되면식재를보호하기위해서경계선을긋고있는데요.이게사실영구시설물로할수없는상태다보니까저희도여러가지고민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좀더,
정완기위원
그냥여쭤보는거예요,과장님한테.그게곧장마들이치면얘가100퍼센트쓸려나가고다쌓일것같은데또폐기물이될것같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저희가이번에,
정완기위원
미리치운다든가다른대안을생각해야되지않을까?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이번우기때는저희가필요하다면그것을뽑아서따로별도로보관을하도록하겠고요.향후에는그런것까지감안해서여러가지타시도나제반,벤치마킹을통해서예쁘고기능적인것을선정해서박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지방정원계획을이렇게하겠다는거죠?거의박달우회로쪽으로많이하는거네요,충훈1교쪽으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정완기위원
이런식으로할예정이다이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산을들여서.그리고이렇게보면시민들하고함께걷는길도만들고이것을해요.좀아까곽동윤위원장이질의한것맨발걷기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예산은안들였는데.비산대교에서우리쌍개울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다른쪽에보면물의정원이라고만들었는데그게약간물의정원이라고보기에는내가봐도시설이잘안되어있더라고요.그런데그하천변경계선쪽으로시민들이맨발걷기를하시더라고.알고계세요,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흙길이있으면맨발로걸으시는분들이요새많더라고요.
정완기위원
예.그래서거기를크게조성을해주는것보다거기물의정원에서발도닦고본인들이돌도가져다놓고나름대로꾸며놓았더라고요.그런데그것을,그주변에비산대교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넘어갈수가없으니까좁게좁은길로해가지고너비는한요만큼되는데그것을자연상태그대로요청을하는데과장님생각어때요?시민과함께물의정원쪽으로해서크지는않더라고요.그런데거기를엄청많이이용을하시네?생각보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요사이시민들이포장된도로도필요로하지만방금말씀하신대로자연상태의보행로또맨발로걸을수있는그런공간을좋아하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곳은저희가한번나가보고요.이번지방정원계획안에그런사항을또활용하거나살릴수있는부분이있는지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것예산이들어가는것도아니고거기에풀만,맨가장자리니까인도하고자전거도로하고한참떨어져있으니까가장자리로해가지고그분들얘기는약간의풀을좀정리해가지고조금만넓혀주면안되냐라는의견이있는데.제가인원수는세어보지않았어요.그런데상당한많은분이거기서그것을이용하더라고요.그런데대부분동안구주민들이거의이용해요,아파트그쪽의주민들이.거의그쪽의이용이많으시더라고요.어르신들인데그쪽에서이용하면서거의그쪽을돌면서대화도나누고쉬기도하고또벤치도있으니까참보기도좋더라고요.꼭정원만해서꽃만심는게아니라이렇게자연적으로생기는길도맨발길우리가굳이예산을들여서만들어서어디장소를찾고이러는것보다예산도안들고이분들이이용하고시민도함께할수있고,저희가꾸며놓았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것도괜찮게봐주시고하니까좋더라고요.그러면자연적으로,예산이들어갈것도없잖아요,맨가장자리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방금말씀드린것처럼현장나가보고요이번지방정원계획에반영할수있도록또현장에맞게저희가계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하여튼잘준비좀해주세요,과장님.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동완과장님서변답변서잘봤고요.한가지는서면자료로이해가되었고한가지는조금더여쭤볼말이있습니다. 성인지결산서226쪽에성과목표달성이라든지또대상자와수혜자가고루고루잘이루어진것같아요.여기4만4천명수혜를입었다라고했는데우리성과목표달성현황에는남성과여성의목표치와실적치는8천236명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은어떤차이예요?대상자에서사람들이4만4천명라고되어있는데여기에또달성목표에는,2024년이죠?8천236명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설문조사에서나온숫자인지무엇인지설명좀해주세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지금이게합쳐져있는겁니다.그러니까생태이야기관단순관람이4만4천명이고요.또나머지교육참석한프로그램의인원이따로있습니다.그리고지금저희가자료제출한것중에남녀차이의비율은아마도인솔자가여성분들이많습니다.유치원이나어린이집그리고저학년초등학생같은경우선생님을비롯해인솔인원들이여자분들이많기때문에남녀비율의차이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차이가거의없게나왔잖아요.사업수혜자,사업대상자.몇퍼센트예요?여성과남성53.19퍼센트,46.81은거의‘남녀가같이수혜를입었다’이렇게볼수있는데큰차이는없는것같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설문지를사실보고싶었거든요?설문을하셨을것같은데성인지결산까지내면서예산서써야지결산서에서나오니까그것관련돼서설문을했는지듣고싶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생태교육만족도조사설문조사는교육이끝나고또계속하고있습니다.관람에관한설문조사는사실그렇게크게이루어지지는않고요.교육에관한설문조사는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교육한것에대한설문만이루어지고오신분들에대한관람이것은없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교육은일정공간에서교육을시키고저희가설문지를돌려서설문을받을시간이충분하지만관람하시는분들의동선을막고저희가설문을하게되면관람에혼란이있기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어려움이있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잘호응을안해주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래서사실은인터넷으로도설문을할수있고다양한방법으로들어가면서나가면서스티커도붙일수있고방법은사실다양합니다.그러니까성인지예산서쓰고평가서쓰는게그것을보고싶어서그런거거든요.그러니까성별로어디부분이너무치우치지않게,다행히여기교육현장에서는학생들이있기때문에아마성비가거의비슷한것같습니다,여기서봐서는.그런데성인대상으로했을때는아마도남성성인이많이부족할것같아요.그러면그러기위해서는주말에이야기관을개관한다든지야간에개관한다든지다양한방법을또강구할수도있거든요.그래서제가요구하는답변하고생태이야기관이학생들위주로이루어지기때문에그렇게했을때는다행히성평등적인남녀동등한수혜자가있을수밖에없어요,거의학생들대상이기때문에.그렇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추후에는성인들대상으로했을때도이내용을좀넣어주시고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성인들도관심있는사람들이올수있게끔시간대라든지이런것도설문을통해서라든지온라인설문지를통해서라도할수있거든요.그래서그런방법으로해서추후에는남성도여성도또직장인들도관심있는분들이관람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주말에개관하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주말에개관하고월요일날휴관을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휴관하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주말을이용해서라도가족단위로많이이용할수있는그런것들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저는아까국공유지측량및감정평가수수료에대해서여쭤봤는데요.지금감정평가를하고이게보상을한사항인가요?국가하천?경기도하천?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국가하천과지방하천에대해서매년저희가도비와국비를받아서보상이순차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가하천에개인들의땅이있는것을보상해준다는얘기죠?지방하천하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국가하천에,지방하천에?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재산권행사가이제불가능하다보니까그것에대한보상을하는데.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20필지를해준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현재까지91필지를저희가진행을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잔여,미지급용지현황.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잔여는20필지가남아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0필지남았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밖에안남았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남은게저희가밑에하단에보시면「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라고요,보상청구를하였을때만저희가보상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한테보상요구한필지가20필지라는말씀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래요?아직도청구를안한분들은어떻게,왜안했다고생각하시나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글쎄요.모르고청구를안하신분도있습니다만이하천부지땅들이뒤에서첨부서류도보시면아시겠지만오래전부터가지고계셔가지고상속이안되거나상속이되어도권리행사를안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냥버려진땅이사실실질적으로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관심들이상대적으로부족한것같습니다.가용토지가아니니까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파악은안해보셨죠?얼마정도가되는지?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저희가관리를하고있는필지에대해서는전체다파악을하고있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얼마정도될까요,평수로는?그것계산안해보셨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그런전체적인면적은.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보상한것보다훨씬많은거잖아요?지금보상한필지보다훨씬많은필지들이많이남아있다고보시는거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상당수있을것으로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지금공유재산임대료는따박따박다받고있잖아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그것도어쨌든국가에서개인소유물을쓰고있는건데그것은신청해야만주고신청안하는사람은안주고.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그것은아마법취지가예산편성에따라서순차적으로지급하기위해서청구하시는분들먼저지급하자는취지로알고있습니다.참고적으로하나말씀드리면이게2023년도12월말로만료가되었고요.지금환경청에서는새롭게신규법령을준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만약에법령이개정되면저희가그개정된사항에맞춰서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보상받고혜택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23년도말에만료가된거예요,그것도?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재차또보상기회가주어진다는얘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담당하고통화한내용은그렇습니다만법령이개정되는시기는지금확답을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시는분이거기를청구했는데아직도언제가될지모른다고그렇게해서청구를안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게빨리빨리진행이돼야만이이사람들이보상을받고할텐데진짜기간이,지금20필지는이것몇년에걸쳐서91필지가된거예요?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현재까지91필지를보상하고남은잔여필지가20필지라는말씀이고요.저희가도비가내려오고국비가내려오는대로그예산범위내에서소유자하고협의해서보상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빠른시일내에또다시조치법이내려와서재산권행사를할수있게끔잘좀처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생태하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신것같으므로주동완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귀배녹지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녹지과장김귀배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사전질의한,
곽동윤위원장대리
제것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경기흙,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제출자료볼게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과최병일위원님께서질의하신대설피해수목응급정비공사관련해서명시이월된상세내역과이월사유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산림치유프로그램참여자만족도조사결과를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저는서면으로할게요.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고맙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산불진화헬기사용내역및드론운영사용내역에대해서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또먼저질의를드리면,일단부서에서결산검사지적사항관련해가지고성실하게답변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 전기난방기를쓰면서그때어떻게보면난방비를절감하면서불용액이생긴꽃양묘사업은그렇게된것으로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게그래서’25년도편성할때는반영이돼서혹시올라갔었나요?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해서이게혹시절감된예산을바탕으로다시편성했는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25년도에는전기난방기기구를변경해서그것에대해서반영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답변서로나머지는충분히이해가되었고요. 그다음에그다음장에서제가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질의를드린이유는어쨌든집행잔액만놓고보면이게7천600만원정도의불용액이발생했습니다.해서어쨌든적은금액이아니다보니까그사유가조금궁금했는데이게사실답변서만보면조금원론적으로보이는부분이있어가지고혹시과장님께서조금만더구체적으로지금구두로답변을해주실수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게저희가낙찰차액으로해서불용처리가된거거든요?이금액이10억이다보니까불용잔액이생각보다많이,
곽동윤위원장대리
원래사업예산이크다보니까낙찰차액도어쨌든맞춰서나왔지만그금액자체가크게나왔다는말씀이신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예.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사실다음질의로이어지는게낙찰차액제가공통질의로드렸는데녹지과에서아무래도사업을하는부서다보니까지금개수가몇개인지는제가바로딱눈에는안들어오고10개이상의낙찰차액발생한사업이있었고그리고합계금액도사실작성을다잘해주셨어요.해서낙찰차액으로나온금액만6억,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6천.
곽동윤위원장대리
네.6억6천이죠,단위가지금?그래서이게오늘도한번만딱그냥꼭녹지과에만말씀드리는것은아니지만저희가어쨌든훈령이바뀌었다보니까이후올해사업하실때부터는예산법무과에꼭통보하는절차를잘준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해서저는질의이정도로마무리하고요. 다른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여기보면마을정원프로그램강사수당에대해서불용액이잡혔는데쓴게별로없어서,여기내용을자료를주셨는데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릴까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마을정원조성과관련해서프로그램운영하는데강사수당이있어요.마을정원조성신청추진단이있었는데그사람들한테위탁해서하려고했었던건데실질적으로강사섭외라기보다도본인들이직접적으로하다보니까약간뭐라그럴까,
경숙
김경숙위원
수당이안나갔어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아니,수당이안나간게아니라실질적으로강사에대해서검증이라든가이런것들이좀필요할것같아서산림청에서저희가위탁의뢰해가지고실질적으로직영으로하다보니까비용도적게들고그래서직영으로한13일했어요.그러다보니까예산이많이절감된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누가한거예요,그럼?우리가직영에서할수있는,이것마을정원을할수있는분이해야될것아니에요?강의를할수있는분이해야할것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것은별도로산림청에서,
경숙
김경숙위원
산림청에서와서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교육을받고자격이수한사람들에한해서저희가조사를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자원봉사로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아니에요.수당을주기는주었는데우리시에서지급하는수당의2시간기준해서15만원씩산정해서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다음부터도그렇게하면되겠네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것은다음부터는안하고요.처음에프로그램조성하면서하는것만한거거든요.다음에만약하게되면저희가시민정원사가양성이되면그때그것을또검토해서거기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마을정원조성사업은계속유지될것아니에요?계속적으로.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지금조성한것은계속유지관리를할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리고다른데또계획하고있는데있나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것은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마을조성사업은저희가계획을올리는게아니라단체에서직접공모사업으로신청을하는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공모사업으로?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그러면신청하게되면저희한테신청을하면저희가이게도의보조사업이다보니까도에의뢰해서도에서실질적으로가능한지현장답사도하고요.그래서최종적으로가능하다면예산도세우게되고그래서그렇게추진하는건데금년같은경우는별도로신청한사람들이없었어요,단체가.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그분들이신청하는데신청을그럼도에다하는거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한테일단해서저희거쳐서저희가도에공문을보내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러면안양시에는이강사비용은우리가대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강사비용을우리가댄다기보다도요전체적으로예산이확정되면도비가70퍼센트이고시비가30퍼센트인데이사업같은경우는솔직히,아,시비가70퍼센트고요도비가30퍼센트다보니까저희로서도좀난감은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해주는게낫겠네.우리가해주는거나마찬가지네,안양시가.거기에서그렇게미미하게30퍼센트해주고우리안양시가70퍼센트하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래서실질적으로보면많이지자체에서도안하려고하고있어요,보니까,추세가.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하면마을이깨끗하고이쁘고좋기는하지만.그래도그렇게많이그런분들이있어요?어쨌든여기는단독이나빌라나그런쪽,골목길에서하는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저희안양시에서는,녹지쪽에서는처음했었어요,마을정원이.
경숙
김경숙위원
처음한거예요?이것공모사업인거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별재미가없어서실효성이없었나보죠,올해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일단은대상지도적합해야되고요.실질적으로대상지가없다보니까들어오는,
경숙
김경숙위원
또유휴공간이좀있어야되고그렇죠.자리찾기도좀힘든상황이겠네요.왜강사수당이남았는지궁금해서여쭤본사항입니다.잘알았습니다.감사합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귀배과장님,서면답변서제가두가지질의했습니다.차례대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김주석위원님하고저하고같이질의한건데요.저희가지난폭설로인해서거의사찰하고등산로에대한수목의문제들관리하는부분에성립전예산을세웠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공사한사진전후를저희한테보내주셨어요.컬러로잘되어있어가지고어떻게정비가되었는지한눈에볼수있어서좋았습니다.관련돼서예산을적재적소에잘쓰고시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이해준것같아서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함께일을해주신공무원분들께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두번째산림치유프로그램이게성인지결산서에올라온거더라고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잘하셨고요.그래서제가설문지를보자고했던이유를여기에서볼수있는데설문만족도조사가1번서부터10번까지입니다.프로그램내용만족,진행만족,장소이런내용이있어요.그런데이것은성인지결산서에대한사업이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최소한성인지의예산이무엇인지라는질문정도,성인지예산에대한인식이여기어디에도찾아볼수가없어요.그런데이게성인지결산서에이사업이올라왔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최소한질문이라도,그러니까인식에대한차이가전혀없어서성인지예산이무엇인지물어본다든지,여기프로그램에참여하신분이지금어떻게되죠?5천673명이에요.남자가1천225명,여성이4천448명이에요.그러면어차피만족도설문돌리셨잖아요?476명에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최소한이게성인지결산서에나가고예산을세웠다면성인지예산이무엇이냐고질문에하나좀넣고성인지예산사업이성평등에기여하는지,최소한기본이지만이런것들넣는다면훨씬더이사업이‘아!이게성인지예산으로세워졌구나.’라는것들을인식할수있을것같지않을까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것참작해서다음번에설문조사할때반영토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꼭해주시면이사업이더많이빛이날것같습니다.또남성들도꽤있는데요.또남성도참여할수있는방안도연구해주시고‘남성이참여하기어려운이유가무엇일까요’라는질문정도도하나넣어도좋을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형식적인질문이아니고좀고민한흔적이있는질문지가나왔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다음번에꼭넣어주십시오.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것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유아숲교육운영용역사업이라고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가명칭이맞는건지.여기는행사운영비라고되어있는데용역사업으로되어있어서유아숲교육운영용역사업인지아니면행사인지그것좀말씀해주시겠어요?행사운영비인가요,아니면용역사업인가요?집행내역서668.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몇페이지어디?
경숙
김경숙위원
집행내역서668쪽에있는데요.9천800예산이,1억1천700만원정도가나갔고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산과목은행사운영비로되어있고요.실질적으로이것은유아숲교육받은업체들이있어요.그사람들한테위탁해서주는거라사업명에는유아숲교육운영용역사업으로별도로표기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분들한테교육운영,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맡긴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다시한번해줘봐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그러니까유아숲교육운영용역이에요.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이에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업체에예를들어서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교육운영용역.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행사를한것은아니잖아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산과목자체는,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을준것아니에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용역준건데예산과목자체는행사비로되어있고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이런저기로되어있기때문에사업명은용역으로들어가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행사운영비로들어가는거예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비가아니고?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게맞는건가요?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이것뿐만아니라숲해설가도똑같고다그런식으로지금행사운영비로해서실제사업명에는용역으로들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가용역주고그러는사업하고행사운영비하고는말이안맞는다생각하는데이게맞는문구인지.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어차피이게교육프로그램이다보니까행사쪽으로한겁니다.공사성격의,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사업이라고하지않고행사운영비라고하는겁니까?
귀배
김귀배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므로김귀배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백시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께서임곡공원조성관련,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나머지답변내용모두다서류로대체하겠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성과지표중,
병일
최병일위원
네.저도서류보겠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윤해동위원님께서,
주석
김주석위원
네.저도서면으로대체하고요추가질의없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세출예산집행내역서677페이지,임곡공원조성세부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공원위탁관리금액산정기준제출과안양시전체공원개수,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위치자료,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공원별유지관리공사공종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또조금질의드리면,제가공원관련해서계속비사업많이있었던임곡공원그리고충의공원2개질의를드렸는데어쨌든두가지사업다보상과관련한문제때문에사업이어려웠다고부서가답변서를다써주셨습니다.그래서그런내용들이답변서내용으로잘이해가되었고요.그런데임곡공원같은경우는12월완수를계획하고있다고되어있는데보상절차가답변서에쓰여있는대로이제다마무리가된건가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마무리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6월에실시설계용역착수해서설계용역이올해완료되는게목표인거고실제공원이그래서조성되는예상을부서에서는언제라고보시는거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내년3월착공해서그해12월말준공하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보상은끝났기때문에이제는말그대로‘공원을조성하는일만남았다’이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오랜기간부서에서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충의공원같은경우도지금다보상이협의가완료된게맞나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마무리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러면여기도9월에공사를착공할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혹시충의공원준공도대략적인일정을지금답변이가능하실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9월에착공이되면내년상반기쯤에는마무리가될것으로저희들은예측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렇다고하면지금임곡공원’26년까지포함해서앞으로한2년에서정말늦어져도3년안에그동안늦어졌던이두가지공원사업이다완료되는상황으로일단예상을하면될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어쨌든부서에서오랜기간동안보상때문에힘드셨을텐데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나머지내용들은충실히또답변서를잘작성해주셔서저도추가질의는없고요. 혹시다른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좀더필요하실까요? 시간이조금필요하다하셔가지고제가시간을좀벌기위해서수경시설이왕또질의한김에조금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물보완공사가있었고이것도보니까처음에명시이월된이유는추경으로늦게편성돼서이월된사업인것으로충분히이해가되었고요.다만저도처음에궁금했던게이게아까이전에녹지과에질의했던거랑좀비슷한건데집행잔액금액자체가아주작지는않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단순히여기답변서에쓰여있는대로이것도그냥낙찰차액으로인한잔액으로보면될까요?
「네」하는위원있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해서이것도아까이전에당부드린대로이후사업추진하실때는개정된훈령에맞춰서잘통보및,그래서낙찰차액을이후에활용할수있도록부서에서도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질의는진짜다마무리가되었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또받도록하겠습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일단자료를보니까상세하게잘해주셔가지고이것저도계속보고검토를하겠고요. 지금보면우리가공원마다용역을줘가지고관리운영을하고있는거잖아요?용역관리,용역을한거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정식으로용역관리는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뭐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유지관리공사로발주가된겁니다.용역하고공사발주는차이가있는부분으로판단을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공사발주매년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매년마다입찰?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용역이라는것은완전히공원자체를위탁하는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입찰을보는건가요,매년?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기본적인공원유지관리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하던사람이계속하더라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아니,하는사람이할수가없는거고요.금액이크다보니까입찰을다공고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입찰을보면그것은매번바뀐다는얘기네요?입찰할때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바뀌는경우도있고가끔은했던업체가또들어올수도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해서계속수시로입찰을거예요?몇년마다하는거예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매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매년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수시로바뀌는거네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에대한장단점이있을텐데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바뀌는것에대한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유지관리계속하던사람이그래도몇년은해야만현장에대한것도잘파악이되고수종같은것관리할수있는것들을잘파악하고인지하고있기때문에더잘되지않을까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당연히저희들로서도기존에했던업체가하면상당히유지관리에편리성은있는부분인데업체자체는입찰때문에바뀔수밖에없는사항이고기존의업체에서용역원이나인부로고용했던부분들은저희들이최대한승계를시켜서유지관리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야지저희들도관리의용이성이있다보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우리시입장에서는그게유리하고좋죠.그렇게자주바뀌나요?난그래서몇년마다하는줄알았는데그렇게매년하는거군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매년거의했던업체가재입찰되어가지고하는경우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인건비도계속적으로오르고있나요?매년.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인건비는정부에서고시하는단가에따르다보니까당연히올라가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단가가매년오르고있다는얘기죠?그러니까우리가공원유지관리하는데꽤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어요.그렇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서더절감을할수있는그런형편은아니라는얘기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절감을하면시민들이용에상당한불편이있겠죠.저희로서는지금최소한의금액을가지고최대한효과를내려고하는입장인데녹록지않다보니까,예산이.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이게평수에맞춰서계산이들어가서기준이있지않겠습니까,여기는?금액대를평수를나누어서금액을하는건지어떤식으로하는건지,수목거기양에따라서하는건지그런것들기준이있을것아닙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그런것들을다저희들이,중앙공원을예를들자면저희들이관리하는부분들,제초,풀깎기그다음에조그마한관목류전정,청소이런부분들면적을가지고산정해가지고공사금액을,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지금보면요삼덕공원하고병목안시민공원하고금액이비슷해요.그런데크기는병목안시민공원이훨씬크거든요.그래서이것을어떻게기준을가지고산정을하는지그게궁금했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런데저희들이실질적으로관리하는부분들,병목안시민공원같은경우는잔디밭이굉장히크고나머지또조경면적이경사지다보니,산림형이다보니까관리하는면적은삼덕공원과비슷한거죠,실질적인녹지면적은.
경숙
김경숙위원
삼덕공원도잔디밭이크잖아요?잔디밭만크고녹지공간이그렇게많은것은,여기병목안보다는많은것은아니라고생각하는데?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저희들이그런부분들은다현장상황을파악해가지고하는거기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잘따져봐야된다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대부분이화장실청소이런분들배치현황에따라서금액이또차이가나거든요.그런데삼덕같은경우에는이용객들이워낙많다보니까청소하는인력을1명더배치하게되면또금액이많이올라가게되는부분들이고,
경숙
김경숙위원
아,삼덕공원은화장실이더있나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더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더있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거기관리실에있고주차장쪽에도있고.
경숙
김경숙위원
주차장?주차장에도있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게어떻게계산이,기준이어떻게되어가는지궁금해서질의하게되었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백시원과장님.제가자료를보느라고시간이많이걸렸는데요,저는질의한가지했거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공통질의,사전질의가많아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저사전질의한적없는데?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어저께,우리공통질의어제과에다한건데너무많이와가지고지금열심히보고있었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우리직원들이과잉을,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요.너무직원들고생하셨습니다.열심히봤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그러게요.아,예.
병일
최병일위원
성과지표며낙찰률이며잘봤습니다.그래서제가사전질의도한것같지않고일단한가지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가의외로민원많죠?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많습니다.1년에한400∼500건정도,
병일
최병일위원
1년에400∼500건?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정식으로접수되는공문만그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정도로진짜,또기후에따라서공원에문제들이많이생겨서좀많습니다.저도사실민원은많이받는편인데요.그래서제가이질의한요지는집행잔액이1억5천정도가남아서이부분을다른민원에썼으면좋겠다라는의도에서질의했습니다.그래서내용을보니까만안이며동안,그러니까만안같은경우는9천만원이고동안은1억5천400정도가지금잔액이되었어요.그리고내용을보니까다연간관리비용이에요.그러면이것을인용해서제가,우리과장님들아실겁니다,중앙공원에민원이좀있는것.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부분들이좀안돼서너무안타까워요.또제가보기에는‘이정도면예산을들여서라도충분히할수있지않았을까’이런마음에예산을적절하고또효율성있게사용해주셨으면좋겠다.아직도그민원해결못하고있어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곧할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과장님곧퇴직하시지만그민원좀빨리처리해주시고요.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될수있으면어렵게부서에서예산확보했는데예산알뜰하게시민을위해서꼭사용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민원꼭할겁니까?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할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바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원
백시원공원관리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백시원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상하수도사업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윤숙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께서미수채권지적사항에대한부서입장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발부채채권에대한소송진행상황등상세내역서면답변제출요청하셔가지고이것도자료제출했습니다. 다음에최병일위원님께서성인지예산서결산관련의견과향후방안에대해서서면및답변을요청하셔가지고요이것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모든시민에게동일하게제공되는공공기반시설로요성별수혜분석과지표가현실적으로어려워서요성인지예산대상에서제외되었다는말씀드리면서요.그다음에상하수도사업소는간접적으로성별의격차를줄이거나특정성별의불편이해소될수있는사업을적극발굴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사례로는취약계층요금감면,그러니까다자녀,장애인,기초수급자등감면사업을펼치고있고요.그다음에복지시설이나어린이집에대해서‘찾아가는수돗물무료수질검사’등향후에도성별차별을해소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지속적으로발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답변잘들었고요자료도잘받았습니다. 미수채권,미수금관련해서그지적사항관련해서요.여기서면으로쭉내용을받았는데다맞아.맞다고그러고,여기.그리고회계감사인의의견서까지도붙여서주셨어요.크게문제는없는것같은데그래도답변서보면‘향후미수금조정분을손익계산서어느과목에처리해야하는지전문지식을갖춘회계법인에자문을구하여결산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렇게했으면,이것벌써결산심사받은지가언제예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24년도결산에서지적된사항이기때문에’25년도에,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얼마전에끝났잖아요,결산심사.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24년도것은끝났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이것제가질의했을때이것에대한답변도‘향후’가아니라‘전문지식을갖춘회계법인에자문을구해서’가아니라구한답이나와야되지않을까?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회계사님마다이게어디에적용할지는의견이많이차이가있습니다.저희가도움을받는회계사께서는,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안양시결산검사할때회계사분이정답은아니지만그래도지적사항으로나온거잖아요?그렇잖아.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일부는국장님이하시고,50퍼센트회계사들은‘그게맞다’또50퍼센트회계사들은‘아니다’라는의견이있다는얘기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지금상수도징수프로그램하고회계프로그램이사실다른타시도차이가발생하고있어서,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국장님한테답변을듣고자했던것은결산심사도끝나고다되었으니까제가여기에서결사심사저희도하는거지만전문가의자문을구해서이것에대한답변이난명확하게나올줄알고묻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제가들으려고했던거지‘향후에전문지식을갖춘회계법인에자문을구해서반영하도록하겠다’라는것은기존하고똑같은거거든.그렇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여기검사에이게잘못되었다고지적이되었기때문에그것에대한향후반영을할수있는어떤답변이나올줄알고제가질의를드리는거지,그얘기예요.그러면이것은답이없다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업특별회계마다차이가있어서저희도더한번고민을해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정확하게회계법인자문다시받으셔가지고요정확한결과물을주시기바랍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발부채관련해가지고저희가이런것을보면,결산서를보면어떤우발부채인지를몰라요.내용을받아봐야‘이게어떤우발부채구나’,‘어떻게진행이되는구나’라고알지그냥‘우발부채얼마’이렇게와서는모른다고.그래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그러면서‘포스코이앤씨’이것은1심진행중인거예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봐도우리안양시가승소할것같아.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도승소못할확률이있어요?1심인데?진행중인데?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감정을전문가분들이양쪽에서하고있거든요.중요한것은저희가원하는금액을또이익을얻어내야되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지금손해본것많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해서.지금몇년째되었죠?꽤되었잖아요,이것도.이것은하여튼잘하셔서우리가10억관련해가지고지금하고있는데승소하기를꼭바라고요,된거니까.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2심,3심가서도하고.또나머지2개가있어요.하나는2심에서도안양시가승소하고하나는1심진행중인데이게하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해서우리안양시민들하고관련된일들이에요.그렇죠?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사전에우리안양시조례나이런것을통해서제정을하거나이렇게해서서로원만하게타협할수는없나요?다른업자나이런것도아니고다이게재개발되었던사업지의주민들이고우리시민들인데그런방법은없었어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생각을못해봤습니다.이게지금부과처분을취소해달라고하는거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우리안양시가주민들을상대로해서하나는지금2심에서도승소했잖아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길거라고생각은하는데업자이런게아니라우리지역주민들일이잖아,시민들.여기조례보면다나와있어요.법대로는우리가이길것같아요,제가봐도,조례제정되기전까지는.안양시하수도사용조례관련해가지고보면조례가제정되면주민들이이기겠지만지금현조례상태에서는주민들이지게끔되어있어요,「하수도법」관련해가지고.그런데제가얘기하는것은사전에이렇게안가고어떤조율방법이없냐그것을묻는거예요.그런것은검토안해보셨어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검토해보신적한번도없었어?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도해주고했는데,그러니까공제할수있는부분도저희가공제를해서감면도해준부분이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는조합측에서인정을안하고과하다해서되었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감면이되었든,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이부분관련해서어떤조정할수있는,아니면시에서검토된내용들이없냐이거야.그러니까제일좋은게안양시조례인데,「하수도법」관련된조례인데조례를제정해서라도해줄수있는방법이없었나이런것을담당부서에서검토한적이있으신가없으신가그것묻는거예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검토해본적이없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이것검토한번해보세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시작하면하나는3심가는거고이제1심시작하는건데변론기일이조금있으면하네?했네?6월12일날.그래서검토하셔가지고그검토내역을저한테한번알려주세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조금이어서보충질의를하려고하는데요.사실제가원래공통질의로결산검사의견에대한부서답변을달라해서수도행정과제답변서에있었어야될것같은데여기없어가지고김주석위원님답변서를가지고제가소장님하고수도행정과장님한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실제로제가수도행정과장님과는결산검사의견서지적사항에대해서논의를드렸었고.이게조금조심스러운얘기인데안양시결산검사위원분들안에서도회계사분과세무사분의의견이같지는않았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세무사분이쓰신내용이있었고그리고실제로여기답변서에도첨부되어있는데우리상하수도사업소에서회계감사인의의견서받았을때회계감사인은또이상이없다고얘기를해서충돌하는부분이있었던것은이해를했었고.그리고제가질의를드리려고하는이유는그때수도행정과장님이랑의견나눌때는나름부서에서대처방안혹은개선방안이없지않았거든요.그래서제기억이맞다면’25년도사업을진행할때는한번‘인위적으로조정하지않고그대로두는방법도검토하겠다’그런얘기를해주셨고.그리고제가기억하기로는수납을담당하는직원이하수과랑수도행정과의처리방식이다르다고해주셨는데이해결책으로고민하고계시는’25년도에그대로두는방안과또인력관련한문제는저희수도행정과장님이조금더그부분만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설명드리고했었던부분인데요.부위원장님께도말씀하셨지만회계사하고세무사간의보는관점의차이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회계감사인의의견서까지갖다주었는데도불구하고세무사는본인이지적한것에대한의견을굽히지않으셔서,그래서여태까지이런방식으로처리를했었는데,타시군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올해에는세무사의의견을받아서이렇게처리안하고자연감소가되는지아니면이렇게처리를안했을때미수금이증가해서다른쪽에영향이있는지를저희가올해는세무사의의견대로한번처리를해보겠고요.그리고지금이결산서작성때문에사실저희직원이작년7월에승진을하고올해1월에동으로내려갔어야함에도불구하고올해결산하고또공기업경영평가가있는관계로본인이마무리를짓고내려가겠다해서사실본인은상당한손해를감수하고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작성된자료를가지고이게이렇게크게잘못으로비추어질수있다는것을미처생각을못했었거든요.그래서고생은고생대로하고결과는욕을먹는꼴이되었기때문에,그리고요즘은직원들이인사주기가좀빨라져서이렇게오랫동안결산을준비하고마무리짓고하는이런게본인이희생정신이없으면사실불가능합니다.그래서저희도하수특별회계처럼결산을전문법인에용역을의뢰해서하는방법을내년본예산에우리상임위에서예산을세워주시면그렇게하는방법으로바꾸어볼까하는생각도해봤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그래서지금정리해서답변을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제가소장님한테이어서말씀을드리면,지금수도행정과장님말씀해주신대로올해는어쨌든결산검사의견서에담긴의견이있었기때문에해당내용을받아들여서한번그대로내버려두는방법도부서에서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고.보통용역발주를자제하고만약에자체인력으로할수있으면자체인력으로업무를하실수있도록의회에서보통이야기를하지만저도조금이해하기어려웠던게이게되게전문성있는작업이라서하수과는맡기는데수도행정과는또저희직원으로한다는일종의형평성에도맞지않는부분같아서지금부서에서도잘검토해주셔서수도행정과역시전문용역을통해서하는게낫다고판단하신다면그런부분도적극적으로우리소장님께서같이검토해주시기를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보충질의는이렇게마무리하고. 혹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김성은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는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결산서39페이지,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보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께서예비비미발생된사유,사업예산과자본예산분류해서말씀해주시고예비비사용할수있는사유,예비비편성기준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단제가약간조건을달아서집행잔액10퍼센트이상사업제출요청드렸는데수도행정과에서는1건올라왔습니다.이것도사실집행잔액자체액수만따지면아주큰금액은아닌데이게집행률이상당히낮은사업이어가지고저도궁금했던사업이고요.결론은‘고장계량기의수량감소및소구경교체증가’이렇게쓰여있었습니다.해서물론이사업발주당시에는아마전임과장님이계셨을것같은데이게‘사업편성당시에조금예측을잘못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부서에서혹시어떤특별한사유가있었는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수량예측을좀잘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전체500대가고장이나서교체할것으로해서예산을세웠었는데요.생각보다대구경보다는소구경이많이교체가되었고그다음에예상했던수량보다는조금적게교체가되었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소구경일반가정에서쓰는15밀리같은경우에는계량기가5만800원이고교체비용이8만8천원해서13만8천800원이소요가됩니다.그런데대구경인80밀리같은경우에는82만7천700원그다음에250밀리대용량구경인경우에는366만9천원이소요가되기때문에한대가지고도200∼300만원이차이가납니다.그래서대구경이상대적으로적게교체가되었기때문에집행잔액이좀많이발생이된것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해서사업개요보면지금250밀리는사실0건,200밀리도한건도없었던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해서이게지금말씀해주신대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은데혹시올해는어떻게진행하고계시나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올해도지금고장계량기가사실정확하게파악은안됩니다.그런데유효기간이많이지난계량기라든가아니면주변환경이고장이많이날수있는환경인경우에그런경우를산출해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아마노후도는부서에서파악이가능한정보인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것을최대한고려해서사업,물론’25년도예산이이미편성되어있지만올해의사업성과도분석하시면서’26년도편성때특히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도록좀더신경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바로이어서질의를드리면,상하수도사업소같은경우는일반부서와다르게성과지표를따로관리하지않다보니까,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없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어떻게그래도주민입장에서평가를하는지궁금했는데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전화조사를하는것을수도행정과그리고하수과통해서모두잘받아보았고요.다행히만족도는전반적으로작년보다올라간결과를받아서또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감소한부분은그렇게여기도의미를부여하면의미를부여할수있겠지만크게우리부서가잘못했다라고느껴지지는않아서부서에서계속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지방공기업결산기준.저도행안부들어가서어떤게주요한개정사항인가보면서제가또일일이다확인하기가어려워서부서에일괄질의를드렸고부서에서다솔직하게답변을해주셔서4번같은경우는사실문구가하나빠졌다는,사실하수과도마찬가지였는데해서이것은,그런데혹시최종행안부에저희가올린것으로나오는데이게수정이이후에도가능한가요?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정은불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해서이것은그렇다면다음공시때는꼭잘지켜주셨으면좋겠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제가하수과답변서에서살짝봤는데이게5월이내로시점이변경되어서제가공개되는시점도5월인가했더니그게아닌것같더라고요.그래서부분만설명요청드리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지난번회기때행안부에서경영공시시점이변경되면서의회승인을5월까지맡게끔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자료입력을했어야지되는데사실다른시군도그렇고파악을해보니까정례회때결산심의를받게끔되어있어서지금6월로되어있는시점을바꾸기가어려웠습니다.그래서전국이다같은시점이어서의회승인전에저희가회계감사받은내용으로일단입력을했지만공시는아직되고있지는않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말그대로내부적으로행안부에다올려서승인까지났지만외부에공개되지는않은상황으로이해를하면되는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래서이것은저희본회의까지다마치고나서공시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7월이후에공시가될예정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이것도기준에맞추어서잘공시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나중에이것은공시하고한번간단하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는질의를마무리했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계시면김성은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바로이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김재욱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일위원님께서결산서192쪽,유수율1퍼센트상승시예상되는재정절감의효과와유수율향상을위해중장기계획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결산서106쪽,공동주택녹슨수도관개량사업지원집행실적이저조한사유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께서5천만원이상사업중예산대비집행잔액10퍼센트이상사업의경우미집행사유,세부근거서면답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작년에신청한아파트가없어서이렇게예산이불용된거고올해는그래도79퍼센트?벌써?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저희수도시설과는1년에한5억정도씩녹슨수도관지원사업을계속해왔고요.작년에는공동주택관련해서주택과에서2억600만원에대해서예산을세워서공동주택일부를지원하려고했는데공동주택은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그리고공용배관을한세대당60만원지원하다보니까지원비율이너무낮고하다보니까지원해달라는세대가없어서,단지가없어서그것을전액저희가반납을하려고했던사항입니다.저희수도시설과에서5억으로하는것은기존대로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주택과에서했던사업이비용부담이많이되는거네요?자부담이몇퍼센트였기에그러는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세대상60만원입니다.공용배관만지원을해주고요.
정완기위원
그러면시설비,공사비이게비용이많이나와서신청을안한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견적이얼마나나오기에.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단지별로틀릴텐데,
정완기위원
대략.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견적마다다틀릴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몇백나와요?‘몇백나오는데60만주니까안하겠다’이렇게된건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공용배관만주택과에서지원을해주는데그것은몇천만원이상?엄청나올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못하는구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런데이예산을왜세웠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기존에는한70단지정도는지원을해주었습니다,그동안.그때는했는데일부나머지단지들에서는지금최근에는,
정완기위원
그럼올해는그예산은없는건가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주택과에서하는사업은지원세대요청이없어서없앴고요.저희수도과에서하는것은세대는계속지원을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재욱과장님,우리누수율되게중요하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1퍼센트,우리가유수율이상승할때마다얼마가절감돼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지금저희가따져보니까한4억정도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억?4억정도큰돈이잖아요.이번에유수율상승이되었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작년대비해서는조금떨어졌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떨어졌어요?그러면우리가2024년도니까2023년에비해서’24년은상승이되었고이번에떨어졌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얼마나떨어졌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그것은한1.8퍼센트정도떨어졌는데요.그것은저희가블록구축사업을현재진행하고있어서블록구축사업을하게되면물방향이바뀔수가있어서세척을좀해야됩니다.그러다보면저희가공공수량으로쓰는물들이있고그리고작년에일부세척공사를한데가있는데그런부분에서녹물이가정집에들어가기전에저희가플러싱(flushing)이라고세척작업을하는데그럼으로인해가지고좀.공공수량이늘어났고.그리고또누수가재작년에비해서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거기서저희유수율이좀떨어지게되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그렇군요.그것은내년에또우리가결산때보겠지만.이게보니까소블록이있고블록이또나누어져있어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저희가배수지가대블록,중블록,소블록으로구축되어있는데대블록은정수장을대블록으로2개로가지고있고요.그리고중블록은배수지인데저희가8개배수지로해서중블록까지는구축이되어있고소블록은49개인데저희가현재7개를작년도하고올해예산을편성해주셔가지고지금현재안양4동,5동,6동,7동,8동쪽에지금구축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42개가소블록이그럼나중에계획이잡혀있는거네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연차별로저희가계획하고,
병일
최병일위원
과제로남아있는거네요?그렇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타시에비해서우리시가유수율은어느정도나되는거예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다른지역에비해서는경기도내에서는저희,전국으로따지면한85퍼센트정도되고요.경기도내평균에서는한91퍼센트정도.저희는좀위쪽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유수율이상당히좋은편인데작년에비해서올해는조금낮다,1.8퍼센트?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블록구축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어서그것하면서공공수량으로쓰는물들이많아서그렇습니다.저희가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에는목표유수율은2040년기준해가지고94.9퍼센트까지목표로잡고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잘하고계시는데기대치라는게작년에비해서올해떨어졌다고하니까,블록하면서청소하는거잖아요?그것하면서아무튼더좋은우리환경을만들기위해서,유수율을높이기위해서애써주시고요.이것아까1퍼센트줄일때마다4억2천인가4억200인가이렇게저한테자료주셨잖아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금액이되게큰금액인데반대로1.8퍼센트가그리되었다니까나중을위해서꼭필요한상황인것같습니다.아무튼우리유수율높이상승하는데많은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아마안계실것같아서제가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집행잔액10퍼센트이상질의드렸고대부분은낙찰차액발생등으로다이해가되었고요.혹시7번비산정수장정비공사에보면‘관급자재감소’이런이유도쓰여있고이게상대적으로집행률이더낮았던사업이어서혹시이것만조금지금이자리에서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이건은비산대교위쪽에저희가작년에,정수장지금현재공사를진행하고있는데기존에사용하고있던관을죽이는과정에서가정집에단수를하게되면단수구역이너무넓어가지고저희가다른공법을하다보면관급자재가일부감액이되어가지고이렇게감액요인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시민불편을줄이기위해서사업을조정하다보니이렇게,그러니까그부분은바람직하지만이게처음설계때반영되었으면좋았겠다라는아쉬움이있어서이런부분을잘고려해서이후사업들도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앞으로잘챙기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 이상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다른위원분들이양해해주신다면정수과질의가지금저밖에없어서제가바로보충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10퍼센트이상사업보면응급복구비가남은것은이것은오히려안쓴게더바람직하다고보는게맞을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응급복구비는예상치못하고저희가또시설이많다보니까생각지못한그런부분에대해서문제가발생했을때복구를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사항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저희가계획된정비를다하고또예방정비를통해서다행히응급복구에쓸수있는그런사항이많지않아가지고예산이잔액이남은상황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저도이것은크게잘못되었다생각하지는않고요.다만혹시추후예산편성때줄일계획이있으신지아니면여기5천만원이라는예산이정해진기준이있는것인지그것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정수장은시설이한가지시설은아니고요.다연계된시설이기때문에어느한부분에서예상치못한부분이고장이되면수질에문제가발생될우려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은예산이좀잔액이남더라도예산은확보해놓는게맞다고생각이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네.과장님말씀에저도동의하고요.밑에탈수케이크처리비는이것은’25년도결과도본다음에그때올해예산편성때한번제가의견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수돗물안심확인제.저도이런제도를운영하는것은알았지만내용은이렇게답변서로처음봤는데요.이게또생각보다거의약200건가량을우리시민분들께서인터넷과전화로신청을해주신것을봤습니다.해서일부로더구체적으로자료요청을드리는것은아니고요.이게요청이들어왔을때검사를하고결과를통보하는데평균적으로대략시간이얼마정도걸리나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보통저희같은경우에가능하면최대한단시간에답변은드리는데실험을통해서확인을하고하면적어도한5일정도는걸릴것으로생각이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일일이제가언제접수받고통보했는지를물어보지는않을건데어쨌든일주일안에보통답이간다고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이것은비용도따로청구하지않고다무료로제공되는그런서비스인거죠?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네.
곽동윤위원장대리
우리시에서제공하는.해서생각보다잘운영이되는것같아서궁금해서질의드렸는데답변으로더잘이해가되었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도상
이도상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도상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오동영하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님이질의하신결산서47페이지,재무상태표변동사유및유동자산감소이유,결손금늘어난사유,결손금에대한대비계획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상세내역과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관련하여투자위험분담기준,손익배분계획,수지분석내역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최병일위원님이질의하신세입미수납액,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보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으로건설개량‧사고‧계속비이월관련최초사업계획및현재진행하고있는사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낙찰차액최근3년간발생현황,평균발생률,처리및활용결과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특별회계및기금운용관련신규사업발굴,운용수입증대방안,효율성제고계획및사례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결산서159페이지,2024년하수도사업요금현실화48.26퍼센트대비56.21퍼센트로많이상승하였는데180억원당기순손실액기록하는등만성적인적자가아직도있는데그에따른하수도요금인상을통해서현실화로드맵과함께이에대한재정적인효과가어떻게되는지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경숙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질의는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으로정완기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사업관련사고이월에대한공사기간등상세한사유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장대리
저도다서류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오동영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주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 우리일단결손금관련해가지고이것해결방법은없어요?여기기재된것은없는데.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저희이번에결손금증가한것은사실’23년도에하수처리장제일산업개발맞은편에있는토지매각비가좀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은봤어요.그래가지고지금서면으로줘서‘전기오류수정이익반영함에따라결손금증가하였음’했는데이것을하더라도일단이것도잘못된거예요.이게문제는없는거예요?전기오류수정이익반영했다는것도이것아무런문제가없는거예요?있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누락이된것은저희잘못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잘못된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래서전기오류수정이익을반영함으로서결손금이좀늘어난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을빼더라도지금해마다결손금이늘어나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결손금액이,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여기질의할때도이결손금이해마다늘어나는것에대한어떤해결방안,대안이있으면말해달라고그런건데그런내용은없더라고.증가사유만적었어요,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당기순손실같은경우저희가계속지속적으로결손금,잉여금이나이런게발생안하도록하고는있는데요.이것을,
주석
김주석위원
자꾸오래할것은아니고요.제가지금여기챗GPT에다가‘하수도특별회계결손금이많은데해결방안을알려주세요’이렇게쳤더니쭉방안들이나와요.사용료현실화,예산효율화,정부지원보조금활용,민간투자유치,운영효율성개선,스마트하수관리시스템도입.이런어떤방안을제시해달라고얘기를하는건데결손금계속늘어나면안되는거잖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소장님,지금결손금이1천억이넘잖아요.1천300억,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지금하수도특별회계는,
주석
김주석위원
특별회계라고해도.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상수도같은경우는대형고도화사업이나현대화사업으로인해서그동안에자본금을많이축적해놓은부분이있어서그것을사용해서지금대형공사를하고있는데요.하수도부분에대해서는약간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지금이라도저희가,그렇다고요금을계속올릴수는없기때문에,네.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결손금관련해가지고우리가석수하수처리시설도공사비가투입되니까그런것에대해서도돈이들어가니까생기겠지만최대한결손금이계속안늘어나게끔어떤방안을만드세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저희도적극고민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해가지고하수과장님하고소장님이하셔서어떤타시사례이런것검토하셔가지고이것도제출해주세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하나더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어볼게요. 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관련해가지고민간투자사업으로지금하고있어요,한800억들여가지고.800억들여서하고있죠?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BTO-a방식이라고손익공유형민간투자사업인데제가우려하는것은방식에대해서,민간투자사업방식보면‘운영수입이예상보다낮을경우발생하는손실을지자체가일정부분부담하고초과이익이발생할경우에는그이익을지자체와의협약에따라나눔’.이익이생기면상관이없는데손익이생기면지자체가다부담을해야돼요,이방식이.이것에대해서검토하신것은있었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실제맨처음에사업방식은저희가받은게민간투자사업BTO-a손익공유형민간투자사업으로제안을받은거고요.그다음에저희도검토를해보고지금현재는‘피맥(PIMAC)’에다가제안서공고를보내놓은상황인데.맨처음의사업은이것으로들어왔기때문에저희도이것으로계산을한거고요.그다음에손실보상형은투자하는금액이있잖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그자료는달라고그랬는데왜안주셨어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뒤에보면손익배분이나이런것은저희가잠깐뒤에언급을해놓았습니다.실제수익분익이나이런것은나중에저희가PIMAC에제안공고를받으면그것을가지고중앙민간투자그쪽에도또보냅니다.아직은보내지를않은상황이고,
주석
김주석위원
PIMAC결과가언제나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저희가6월말까지생각은하고있습니다.그것오면그것을가지고중앙민간투자사업에,기획재정부에있는데거기에또협의를갑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애당초계획보다좀늦어지네요,한몇달치씩?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조금씩늦어져가지고요서둘러는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전에도제기억에는이것하면서진행현황같은거나아니면지금처럼사업이늦어지는이런사유있으면미리미리도시우리위원회에다가도알려달라고그랬는데예전에이것설명회한번하고아무런얘기들은게없어요,제가.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늦어지는사유는저희도PIMAC에다가의뢰를하다보니까그결과를지금기다리고있는상황에있다보니까좀늦어지고는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PIMAC결과가나오면다음단계는사업제안서접수받는거예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것을중앙민간투자심의에또보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것을꼭이런자리에서결산하는데서얘기를해야돼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다음에먼저사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석수하수슬러지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관련해가지고제대로도시건설위원회하고소통하시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결손금관련해서소장님하고하수과장님하고대안,해결방안해가지고제출해주세요.
숙희
윤숙희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더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수문일체형빗물펌프설치사업7월에공사준공예정이네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전기설비를하면끝나는사항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다되는건가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사실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이월이나공사기간이늦어진사유같은경우는저기가하천이기때문에한강유역청에다가하천점용허가를받고진행합니다.그래서그진행을하는기간이소요가돼가지고요좀늦어지는사항들입니다.그리고장마철에공사를못하도록얘기가조건부허가가나와가지고좀늦어진사항입니다.그래서늦어도7월달까지는지금3개소추진하고있는것다마무리할계획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준공이7월이니까,알겠습니다.마무리잘하세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오동영과장님,저도앞서두위원님들이걱정많이해주셨던내용을같이질의한것같은데요.결손액관련돼서우리가하수관련돼서금액도올렸죠,이번에?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가지고있는여기에는180억의당기손실이발생되었다고하는데손실을가장줄일수있는방법을고민해봐야될것같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지금결손같은경우도아까김주석위원님말씀하신대로잘찾아가지고최대한하고요.그다음미수납같은경우도좀있거든요.그것도저희가실제는독촉안내장도보내고그다음에나중에최고3년되어가는경우는또압류를하거든요.그렇게까지하면서하는데최대한금액은많이받고그다음에결손금이없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게요.과장님이나부서정말노력많이하는데마음먹고안내려고하는사람을정말어떻게하겠습니까마는그래도부서의장으로또계시니까그업무의일환이니까열심히해주셔서미수납최소화하고여기에서도또아까말씀해주신것처럼우리결손액최소화할수있도록고생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내년보다올해는좀더숫자가줄어들었으면희망합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우리위원회활동에서갔다온곳인데악취개선사업마무리했는데이게개선이되었나요,많이?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악취개선사업은지금마무리단계에들어가있습니다.7월28일이준공일인데요.지금거의다끝나고냄새같은경우도예전보다는확실히줄었습니다.뚜껑을양쪽에다넣어가지고요두종류로해서했고.그다음에탈취기도지금완료가되어있는상태고요.그래서7월28일전까지는준공전에마무리지으면가동예정에있습니다.시운전도그전에하고요.
정완기위원
가동이되면개선이완전히될것같아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제가생각하기에는많이줄었다고생각합니다.저도석수처리장에가보면바로옆에있으면냄새는나는데요뚜껑을씌워놓았기때문에조금만떨어지면냄새는덜합니다,확실히.
정완기위원
이것언제마무리될것같아요?저희가한번가보게,위원회에서.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준공일자는날짜가정해지면7월28일이원래준공일인데요.그전에시운전도한번해보고그다음에마무리되면그때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전에한번얘기해주시고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정완기위원
저희도위원회활동가게요,방문좀해보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마무리되면.
정완기위원
나머지저희위원회하고소통많이해주세요,과장님.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과장님하수과가소통을잘안하시는것같아,위원님들이계속여쭤보는게.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정완기위원
많이좀해주세요.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더자주오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지금바로답변을들으려는것은아니고요제가요청드린자료에대해서사업개수가좀많아가지고제가당연히모든자료는아니고집행률이조금낮다고판단되는사업그리고집행잔액의액수자체가큰사업을제가이것은따로조금몇가지만정리해가지고부서에전달드리겠습니다.해서그런해당사업에대해서만왜집행잔액이발생했는지이것은제가추후에목록을정리해서전달드리면그내용을가지고따로추후에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오동영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대리
그리고나머지만족도와그리고통합경영공시관련한내용은수도행정과랑동일한내용이라서하수과에서도똑같은의견으로같이수용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래서저도질의를다마무리했고요. 혹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안계시면오동영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국및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국및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과지적사항을충분히검토하여재정운영에반영함은물론건전한예산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내일은10시부터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