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네, 16페이지요?

제가 잠깐만이요.

아, 이게 추가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이게 냉난방기가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실외기… 그러니까 냉난방기 전체를 교체한 거는 아니고요. 실외기하고 그 배관들만 교체한 그런 건입니다.

네, 그래서 구입 설치가 실외기만 구입 설치하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준공은 ‘21년도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 가동 자체는 좀 오래… ‘17년서부터 했으니까 실제 가동은.

네, 그러니까 서류상은 ‘21년도에 준공한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근데 실제가동은 좀 더 기간이 길어서 그래서 실외기하고 배관만 교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변경을… 그러니까 구매를 해서 실외기를 별도로 했으니까 가동설비 자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게, 준공에 맞게 가동설비 자산에 다 내역을 업로드했는데 지금 LH나 GH에서 한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무상귀속을 하게 되는데 무상귀속을 하면서 세목별로 해서 세부적인 리스트는 받는데 거기 리스트에 금액이 써 있지 않다 보니까, 얘네가 금액을 안 주다 보니까 이 회계는 예산… 그러니까 금액이 중요한데 금액이 안 써 있어서 지금 거기다 업로드를 시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업로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무상귀속 받은 처리장은 계상이 돼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하시는 데 있어서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민)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어제 저희 가동자산 중에 유형자산 취득 처분할 때 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물품의 경우에는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유형자산을 관리할 때 취득처분에 대한 관리대장을 운영 관리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문의를 하셔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그 대장도 아까 따로 방문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각 하수처리장별로 장비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흄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흄관 같은 경우에 신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체를 할 경우에 그 가액이나 규격에 맞게 딱 맞는 거를 넣고 빼고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맞게, 딱 맞게 들어가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그게 안 맞을 경우에는 제일 오래된 거 순서로 해서 그 비슷한 규모의 것을 빼내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동자산 처분내역서를 그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작성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 우리 공유재산은 다 시민의 자산이고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 현실하고 설명해 주신 자료를 다 검토했었을 때 이상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지금 현실하고 우리 회계 처리상에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거는 우리가 사용 프로그램 자체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는 거… 기준 자체가 안 맞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민) 근데 이게 문제가 불거진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도 인지한 거는 처음이고.

네, 맞습니다.

(민) 그러면 추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행안부나 상급 기관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고지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 놓는 것 또한 추후에 발생될 문제를 나중에 이걸 소명하기에는 그럴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우리 하수처리과에서는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행안부라든지 경기도나 해서 현실하고 실제 회계처리장부하고 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해 달라라는 건의를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평 대성리 쪽 물이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최초 협약이 2001년 4월에 최초 협약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한 물량은 한 1600톤인데요. 실제 들어오는 양은 좀 적어서.

그것도 건기랑 우기랑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거는….

네.

금액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입금으로, 네.

그거는 그….

아니요, 제가 지금.

월산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부담, 그러니까 가평군에 부과하는 이 금액이 타회계 지원금 수익 그러니까 지금 영업 외… 아까 말씀하신 그 손익계산서에 6번의 2에 타 회계 지원 수익금에 거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회계 지원금 수익에 보면 그 구성이 타특별회계 전입금, 타특별회계 지원금, 보조금 수입 그렇게 3개 항목이 포함돼서 그렇게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안 맞다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바꾼 그런 사항입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지금 확인을….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7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기타 하수도 사용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1억 8100만 원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1억 8161만 9000원이요.

네, 이게 지금 반영돼 있는 걸로.

이거는 2023년도분 아닌가요? 2023년도 부분이 67페이지에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신 항목이.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79페이지 두 번째 줄에 타특별회계 전입금 1억 7634만 1000원이 반영돼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게 지금 ‘23년도분.

지금 67페이지에 있는 걸로 보면 이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저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78페이지 중하단 부분에 기타 하수도 사용료 1억 8161만 9000원이 거기 계상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 입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다시 작년하고 틀리게 잡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한테 문의했을 때 이렇게 타회계 지원금 수익으로 타특별회계 전입금, 타특별회계 지원금, 보조금 수입을 잡는 게 맞다고 저희가 컨설팅을 받아서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 위원님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타회계 전입금 수익 주석 14에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주게 돼 있는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주는 게 요금 수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 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내부자 간에 거래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는 사항은 내부자가 아닌 외부에서 저희한테 전입 오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내용이 좀 틀린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을 좀 보완하든지 하여튼 이렇게 보완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게 남양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 보면 감사 회계법인이 여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여기 써 있네. 정동회계법인에서 한 거지요, 회계감사를?

네.

그렇게 써 있네요, 보니까. 우리 감사보고서 한번 볼게요. 감사보고서 25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보고서 25페이지. 거기 5번란에 보면 내용들이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 이런 내용이 있는데, 25페이지 감사보고서요. 우리가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들어오면 LH나 이런 쪽에서 하수처리장 이런 거 무상으로 우리 남양주시로 귀속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금액이 얼마 이렇게 딱 잡혀요?

지금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때 그 인수인계서상에 목록은 오는데 금액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가동자산 목록에 잡힐 수 있게 그렇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통째로 오고 자세한 금액 이거는 안 나눠져서 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돼 오면서 결산이 계속돼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유지보수를 한다든가 할 때 거기서 새로 설치된 자산에 대해서는 자산목록에 잡히는데 전체 목록에 대해서는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신규 취득가액이 명시가 되고 거기서 정액법으로 하든 뭘 하든 감가가 매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감가할 금액이 없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눈에는 보이는데.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우리 남양주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부 외의 재산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동자산 목록에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랑 질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완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서 보면 감사보고서에 5번 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기본적인 틀 같아요, 이거는.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자산 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이거는 기본적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보고서 답변이 바로 세 번째 줄에 있지요. ‘유형자산관리대장은 전산화에 따라 자산별로 비치 관리되고 있으며’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형자산의 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산으로 아주 잘 돼 있다고 이렇게 감사보고에 써 있는데 뭘 관리가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금액도 모르고 우리가 나중에 손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그 훼손이나 망실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투입을 하면 그 금액만이 전산으로 관리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야, 진짜 이게 결산에 대한 보고서인가’ 싶기도 해요. 우리 결산은 이런 사업 내용도, 물론 여기에 조금씩은 있겠지만 회계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요? 이게 뭐가 심각한 오류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계속 정회하면서도 자산관리처분대장이라든지 아니면 물품관리대장도 계속 그 자료를 확인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사항에서 점점 심각한 오류들이 나와, 보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좌우가 안 맞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크게 보면 다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참고 자료 주신 가동설비 자산 처분명세서도 이거 저기 구축물에 보면 처분 일자가 진짜 이거는 심각한 것 같아요. 2022년 4월 30일 날 처분했고 승인도 그날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게 이 결산서에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2022년 걸 왜 지금 2024년도에 결산하지’ 하니까 ‘아, 오기였다, 잘못 표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날 처분됐고 승인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거를 우리 전문적인 회계법인에서 용역비까지 받고 하는데도 이걸 못 찾아내고, 결산검사를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여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회계 전문가들이 아닌데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게 결산서 책자가 돼서 인쇄돼서 나왔다. 이 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금방 얘기한 이 감사보고서에 우리 자산관리대장 등 이런 거, 또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실무사례 이런 것도 주셨는데, 회계처리 방법도 주셨는데 이것도 그냥 주먹구구로 갖다 시쳇말로 ‘때려 맞춰서 해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지하 매설물들은 옛날 것부터 무조건 빼라’, ‘최근에 작년에 했던 게 파손돼서 교체하더라도 20년 전 거에서 빼서 맞춰라’.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우리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기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거 우리 행안부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수정이 꼭 필요하다. 보완돼서 뭔 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이 결산서랑 나중에 우리 관리대장 목록이랑 이런 거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다 전산으로 하면 하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착착 자기가 갈 길을 찾아서 이게 가서 회계가 맞는 거 아니에요? 요즘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따로 수기로 이렇게 장부를 따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요즘 세대에 맞는… 이차원적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총평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지요. 위에 전부터 관행적으로 해 나온 건데 이런 거는 이참에 건의라고 보면 좀 약하고, 그렇지요? 이게 적극 수정돼서 다음번 때는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소장님, 이번에 이렇게 불거졌으니까 적극 건의해 가지고 바뀔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고생하셨고 과장님들 고생하셨고 특히 자료 준비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요 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 계상 시 과년도 평균 및 제반 사항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면밀한 세입 예측을 통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등의 금액 및 집행잔액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적 사항으로 적시적기에 예산집행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금액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함은 물론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정책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는 정책사업의 목표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의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성과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결산 자료의 오기 및 관련 자료 미비 등 자료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자산관리대장 등의 불일치로 인한 결산 자료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차후 행안부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수정 요청하여 보완되어야 하므로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입예산 결산과목 오류로 인한 과목 경정 등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및 자체적인 개선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