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이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금일회의도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로결산승인심사가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성원을부탁드리면서오늘은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결산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안전행정국소관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주빈안전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 심사의능률성을높이기위해질의‧답변은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점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공무원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답변자와결산서페이지,소관부서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라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최단시간내에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원활하고능률적인결산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당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FC안양1월부터5월까지월별결산하는게있을거예요.그러니까총수입그러니까수입에서큰단위로그냥입장료,스폰서해가지고쭉.그래서5월말까지지출그다음에현재보유하고있는금액해서5월말까지FC결산.한장에,A4이런식으로한장에하면될거예요.이런식으로해가지고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자료를받은게있는데200만원이상체결내역을받은게있어요,FC.그런데이것은5월달까지400만원,200만원이상이아니라5월달까지400만원이상된것.5월달까지수의계약해가지고이런식으로계약일,이것보여드릴게요.이런식으로아마거기있을거예요,공식된게.저한테과거에준게있거든요.5월달까지400만원이상으로해서저한테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총무경제위원회채진기위원입니다. 먼저‘간부공무원현황’자료받아봤는데어저께제가기획경제실에말씀드렸던내용반영해서작성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 그리고자료를,사전질의관련해서제가어저께모두발언을드렸고아마안전행정국에서도다들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사전질의관련해서제가1차사전질의답변을받는과정에서총무과에서좀,다른데는다제시간맞춰서도착했는데총무과에서제시간에맞춰서도착하지못했습니다.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서로간의약속된시간을지키는의회와집행부와의관계가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추가질의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답변주신내용들을바탕으로조금더여쭤보고싶은점이있어서질의드리는거고요.내용이그렇게많지않으니까부서에양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인사관련된질의인데요.최근3년간부서내에서자체적으로보직이동한현황을인원수만적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그리고부서내의보직이동사유를유형화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자치행정과입니다. 아침에설명하러와주셨는데좀죄송스럽게도추가로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을연차별로집행현황제출해주시는데요.최초사업비대비지금의현황도연차별로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추가자료로연도별결산서첨부서류에제출된이월내용을연도별결산서,이내용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안전정책과와정보통신과입니다. 세입에잡히지않았던내용중에양부서공통적으로불용품매각대금이있습니다.이불용품매각대금관련해서매각내역,수량,모델,취득연도,취득가액과매각액그리고사진도함께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기금을집행하고있는전부서전사업관련해서2024년과2023년기금관련자체추경,의회에추경한내용말고자체추경한현황과각기금별회의록및추경내역을제출해주시면좋겠는데요.이질의를하는취지가지난추경심사과정에서우리안행국에서약간에피소드가있었는데요.그것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리는데요,기금추경답변서작성관련부서에서진단한자체문제점및향후개선방안을함께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우리축구단질의드리겠습니다. 축구단에도일반회계하고특별회계가있는데요.3년간특별회계집행현황을세부현황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우리송기찬과장님질의할게요.체육행사개최및,예산집행내역서가180쪽이고요.체육행사개최및참여,예산보니까한5억8천만원정도인데지출액이한4억2천정도사용하셨어요.그것세부내역서,추진내역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사업추진중에수의계약지출내역서,세부내역서제출해주십시오.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육성이습니다.종목별로정리해서주시고요.보조금지원내역도같이주십시오. 어르신생활체육종목별안양시‧경기도가맹단체로등록된단체지원내역서좀주시고요.활동은하는데체육회에등록되지않은종목이있어요.단체자료좀같이주십시오. 스포츠강좌이용권8억700중에한6억정도에대한지출이있는데지출내역과사용근거자료좀주시고요. FC안양중수의계약내역이있습니다.그자료좀같이주십시오. 안전정책과박경호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171쪽이고요.공공용시설사업이있는데한8억4천정도되네요.이월사업이에요.안양천에공공시설철거한이후에,철거계기는무엇인지자료주시고요.공공시설철거후에진행과정어떻게되고있는지주시고.철거비예산내역에대한지출혹시있는지,철거에대한협의과정은무엇인지그과정에서실무진의역할,의결있으면같이좀주십시오. 민방위운영,재난예방관리능력강화예산액이한7억4천이었는데지출이한4억2천정도지출한내역입니다.민방위시설물장비유지보수한3년치종목별로자료제출해주시고요.사무관리에대한민방위비상대피시설에보면표지판,비상용품설치그3년치자료좀같이첨부해주시고요. 풍수해보험중에서종목별로자료주시고요.보험처리내역3년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보험처리결과도주시면좋겠고요. 자율방범대활동지원내역이있습니다.예산액이한3천900만원정도되는데많지는않은것같습니다.내역에서자율방범대31개동지원내역좀주시고요.지원되는품목별로내역서같이좀주십시오. 자율방범대초소내화장실,음수대.음료수대설치부분을좀점검하고싶어요.보면동청사나가까운곳을이용하라는이런화장실지침이있는데화장실이설치된곳과설치안된곳이있습니다.또향후계획은있는지그자료좀주시고요. 방범대원31개남녀회원들이있어요,요사이.회원들,31개동에남녀구분이어느정도되는지자료좀주시고요. 자율방범대에안양시에서지원하는내역,품목별로제출해주시고요.지원근거가있으면지원근거는무엇인지같이좀주십시오. 그리고안양시보면우리가고정화장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안양시에지금부서에서하고있는고정화장실이있는데고정화장실이있으면그고정화장실내역서같이좀주시고요. 방범대원보험가입이어느정도돼있는지를보고싶습니다.보험가입에대한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방범대원근무,보험처리결과가있는지3년치혹시있으면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권승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148쪽이고요.북한탈북민들정착지원금사용내역서좀주시고요.안양시에서북한탈북민들이거주하다가또거주한다음에다른곳으로이주하는것이있어요.그3년치자료주시고요. 사회단체육성지원중에서새마을시설물현황,관리실태.행감때나왔던부분입니다.관리실태를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총무과민계식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138쪽이고요.세출예산집행내역서보면사무관리에보면직원심리상담이있습니다.심리상담에대한진행과정,또심리상담을했던직원들있는지한3년치자료좀주시고요. 한방치료에대해서도마찬가지로운영에대한실태,이용실태는어떤지또만족도는어떤지그것자료좀같이주십시오. 정보통신과허재영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방송기자재,소방,CCTV5천만원이하수의계약내역서2년치자료제출해주시고요. 정보통신망의운영및유지보수내역서2024년도것자료제출같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를많이하셔가지고요저는그자료보고추가질의드리는것으로하고,총무과랑FC안양에만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부단체장이상결재문서원문공개라는게성과지표에있는데그원문공개기준과실무매뉴얼을좀주시고요. 그다음에직원역량교육,직원후생복지관련된성과지표가또있습니다.마찬가지로만족도설문조사내용,문항그리고실시시기,구체적인분석결과좀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한방진료실운영현황이랑요,이용자현황.예를들면성별,급수,본청인지외청인지이런것들그리고진료내역이런것들구분하셔가지고한방진료실운영현황을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FC안양에만하나질의드릴게요. 최근에상벌위원회에서벌금1천만원관련된기사를언론을통해서접했는데현재우리구단에서어떻게대응하고계신지대응현황좀주시고요. 그리고최근에부서간인사이동조치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인사이동날짜와현행조직도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우리박경호과장님,안전정책과.지금수해,장마철집중호우예상을해서안전점검실태를,하는지역이있잖아요.그실태조사한지역있으면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안행국장님이혹시FC축구단단장직무대행이신거죠?
그러면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축구단단장직무대행으로서현재어떤업무를하고계신지가좀궁금하고요.애로사항이있다면어떤어려운점이있는지그리고단장선임계획,이게궁금하고요.그리고단장님께서사임하고나서부터안행국장으로서업무를하면서그업무를할텐데축구단에서는이것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가좀궁금해요.그래서축구단입장에서의어려움과안행국장으로서의어려움과단장직무대행으로서의어려움과그리고축구단사무국에서는어떠한어려움이있는지이것도함께작성해주시고요. 최근우리성적이나쁘지않은것같습니다.2부에서1부승격이후에1부리그에관중들이많이오다보니까암표가생겨나고있어요.그래서축구단에서생각하고있는암표의정의와적발사례그리고이암표에대한,암표가어떻게지금유통되고있는지에대한유형화를함께해주셔서이것을단속계획이나향후근절방법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자료요청만몇개드리고보충질의는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시민봉사과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191페이지에명예시민과장제도에대한설명그리고관련예산에대한집행내역1부부탁드리고요.구청까지같이담당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니요.저희시만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시만하시나요?네.그러면시청것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시민봉사과소관의각위원회발족근거그리고미집행사유그리고그예산액미집행에대한개선방향까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자치행정과질의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작은도서관에저희보조금나가는게있습니다.정산내역’23년도,’24년도.다른것말고물품구입비명목으로저희가몇천만원씩지원해주는게있을거예요.그예산정산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총무과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답변중에서’23년도,’24년도조직진단자문회의결과보고서가횟수가줄다보니까어떤결과가나왔는지그리고여기답변서상에‘현실화’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현실화에대한구체적인개념이어떻게되는지부서의입장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134페이지에국기게양대.매년국기에대한비용이있는것같은데매년이것을저희가구매를하는건지좀궁금해서그러니까이것은구두답변으로또는서면답변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안전정책과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초등학교민방위시설,사업다끝났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것결과보고서1부좀간추려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체육과. 사전질의드렸고답변서내용다만족하는데몇가지만더드릴게요.사전질의중에서민간위탁시설제가질의드렸는데협회별로민간위탁맡긴것중에3곳의세입이없는민간위탁시설그리고세입이세출보다많은민간위탁시설그리고세입보다세출이많은민간위탁시설에각각민간위탁내용.대표적으로1건씩만계약서가됐든아니면주요내용이됐든간추려서1부부탁드리겠습니다.1부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사전질의똑같이안양도시공사에서제출된‘공유재산수익표’보고말씀드리는데각협회별로입점되어있는데각임차기준.아마저희가종합운동장내에입점했을때최초기준이될것같아요.임차기준그리고관리비,임차료구분해서다시표로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앞서요청드렸던것중에서민간위탁시설에세입‧세출현황을보고나서현실화방향에대한부서의견해.다적으셨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국장님,시간어떻게할까요?14시로할까요,14시30분으로할까요?질의가그렇게많지는않았죠?
「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이요,네.어디식사하러멀리나가시는것은아니시죠?알겠습니다.30분으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준비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답변을구두답변은제외하고나머지는서면갈음하고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려는데괜찮으십니까? 그럼바로보충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민계식총무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총무과입니다. 그냥저부터앉은좌석에서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제가두가지질의드렸었는데첫번째로저희국기관련된구입집행예산의경우에는지금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10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국기는총8개가지금정문앞에걸려있고요.거기에서8개중에관리부서가달리하는게있는데총괄은저희총무과에서관리하는데태극기구입에서좀차이가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기는경기도청에서구입을해서배부를해주시고요.그다음에FC축구단하고정관장농구그다음에HL아이스하키는체육과에서구입을해서저희한테주시면저희가달아드리고.그다음에어쩌다한번한반도기가걸리는경우가있는데그런것은자치행정과에서배부받아서저희가게시를하고나머지는저희총무과에서다구입해서게양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지금총무과에서집행하시는기가태극기,새마을기,안양시기,공무원노조기.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공무원노조기는왜총무과에서하시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공무원노조기도원래단체협약에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본인들단체에서하시는게아니고총무과에서?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이게교체주기가1∼2개월정도로되어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그정도로훼손율이높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정도로하는게시민들한테,좀안좋은인상을주면안되잖아요.색이바래고하는게보통1∼2개월로,뭐2개월도아닙니다.1개월에서2개월사이인데그정도로해서아무래도깔끔하게깨끗한것으로자주교체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이적은예산이고당연히국기게양에대한것은국민으로서는당연한,존중해야되는위상인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조금소품이라도저희가중장기적으로사용할수있는방안들,기술력도굉장히좋잖아요.방염방지천도있을거고여러가지가있을텐데그런것들로해서예산의집행을좀더신중하게하시는게맞지않겠느냐,그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저희들이좋은게있는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따로저희가한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매년300만원씩이렇게집행할바에는좀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조직개편관련해서좀말씀드리자면지금이게답변상으로는‘현실화’라는단어를사용하셔서우리가6단계에걸쳐서이루어지는조직개편에대한안이이게현실성을찾기위해서좀간소화했다라고저는이해가되는데맞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저희가여섯번정도회의를해서민‧관합동조직진단반을하려고했는데실제로접근을해보니까한세번정도면족하다생각해서,이제줄다보니거기에현실성이라는용어를그렇게쓴것입니다.여섯번할것을세번으로줄여서.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제가자료요청드렸던게조직진단자문회의의결과보고서를함께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그부분은누락이됐어요.그래서이부분은추후에제출부탁드리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질의에대해서두가지만더말씀드리고끝내겠습니다.첫번째로는지난12월달에,아,조직개편안에대해서저희가한번의회에서냉철한판단이있었고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신중을기하겠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그리고새로운정권이도래를하면서지금신규부처와관련된여러조직개편안이지자체에서도대비를해야되는시즌인데이게예산이갑자기줄다보니까앞으로의대응에안양시가좀미비하지않겠느냐라는우려감때문에질의를드렸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부서에서준비하고있는내용있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는조직진단반여태까지해오던관례대로하는데거기서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좋은쪽으로하는데회의가더필요하다고보면다른비용을동원해서라도더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앞으로새로운정권이도래했습니다.그부분에있어안양시도지금조직개편관련해서굉장히좀보수적이다라는인상들이저희의회뿐만아니라시민분들사이에서도얘기가돌고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총무과가더잘알고계실거고,내년도조직개편안준비하고계시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에있어서이러한,예산이줄어들면서업무량이줄어든이런것들이직간되지않게끔선택하신대로더효율적인방안으로더극적인효과를낼수있는그런조직개편안기대해보도록하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잘부탁드린다말씀드리면서저는여기까지하고요. 이어서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는세가지질의했는데두가지만제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집행부직원분들있잖아요.건강검진이숫자는적지만이게100퍼센트가돼야돼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혹시라도감염이있을수도있고또상황이안좋을수있는전체적인,부분적인상황이안좋을수가있거든요.특히건강진단에대해서는이게미진사유가,적지만미수검자가발생하지않도록좀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부분은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최대한많이해서불의의질병으로고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그것좀최선을다해주시고.또하나는백신.백신같은경우에는2024년도가그러니까30퍼센트가다운이된거죠?감소금액이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불용액이이렇게됐는데이백신율은어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백신율이요?
김정중위원
예.미접종하시는분도많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백신은좀있는데요거의그런데많이들하십니다.희망자를해서하거든요.그것을의무적으로전직원하는그런개념은아니고요.
김정중위원
그런데어쨌거나이게의무적이아니라도좀더독려를해서이런부분들,전염가능성이있는것아니겠어요,독감도?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을좀철저히기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제가직원들심리상담,스트레스이것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보니까의외로많네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좀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이상담을통해서우리공직자들의안정적인이런심리상담이될수있도록분위기조성은됩니까?어떻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저희공직자들이공무직까지해서2천500여명되는데요,심리상담을필요로하는분은항상나오기마련입니다.전체인원수대비다만몇퍼센트라도나오는것은당연한거고요.그래서하나하나고쳐가면서하는건데반응이상당히좋습니다,심리상담에관해서는.작년까지만해도예산이부족해서,올해는의원님들이또예산을증액해주셔서더확대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심리상담은수요는계속늘고있고요.계속관심을가지면서저희가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3곳의기관을통해서상담을받고있는데보면40∼50대이분들이참굉장히많은스트레스를호소하는것같아요,보니까.왜이런것같습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원인에대해서는저희가사실은설문조사이런것을하지는못했거든요.이게개인프라이버시위주로접근하다보니우리가그분들에대한어떤생각을가지고,의견을묻고자꾸이렇게하면이분들이좀싫을것같아서못했는데.
이재현위원
개인적으로직접적으로물을수는없지만우리상담소3곳을통해서이러한부분에서는담당부서에서는왜,어떠한부분에스트레스들이많은지,어떤분의업무적인협조가필요한지이런부분들은이런진단결과를통해서데이터를가지고좀준비할필요도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그냥무조건예산만들여가지고이런부분을심리상담만했다이런식으로보지마시고향후일어날수있는,예측할수있는이런데이터를뽑아내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좋은말씀이시고요.저희가한번방법을찾아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특히또여성공직자들이많이늘어나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서또혹시공직에대한피로도가쌓일수가있습니다.의원인저역시도마찬가지스트레스많이받거든요,이렇게일을업무적인,하다보면.이런부분도홍보를통해서,또이렇게무엇인가심리상담을한다그러면다른사람들눈에안좋게비춰질까봐조금꺼리는경우도없지않아있을수가있어요.그렇지만이런부분을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공직자들이좀편안함을,부드럽게접근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예산도점차적으로늘려가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이재현위원
현대에가장많이받는게스트레스아닙니까?이런부분에참고로해주시면감사하고요.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오전에자료요청했던것중에오전중에자료취합이어려운내용이있어서그부분은추후에자료준비되시는대로제출해주시고설명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했던것중에행정사무감사제출자료하고차이가나는내용사전질의드렸고요.이것가로로출력되어있는페이지입니다.밑에있는‘공감하는인사운영’에2건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보고계실텐데요,먼저일반운영비보겠습니다.당시까지집행했던금액이약3천70만원정도집행이됐었고요.그리고출납폐쇄일까지나머지약7천만원을집행해서약1억원되는예산을전액집행하겠다고의회에제출했습니다.그런데실제로는집행이저조해서2천1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제가이질의를드린이유는,집행잔액이발생할수있죠.예측을잘못할수있는데그옆에내용설명을보면이게좀납득이안되는거예요.‘시민표창패제작계약낙찰차액’.계약이미전반기에했을거예요.그럼낙찰차액이분명히발생했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포상계획변동에따른미집행금’.포상계획은연초에시장님,각부서별로어떤부서가몇개를언제표창할지에대해서계획을연간세우잖아요?그러니까이두가지차액발생사유가다오류가있다고보이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위원님아시겠지만표창은특징이연말에집중되는특징을가지고있습니다.연말에대규모로계약이이루어지고,상반기에이루어지는게아니고요.그래서연말에이루어지고연말에여러가지여기나왔듯이표창패라든가포상의요인이뭐,기본계획은연초에세우지만포상에대해서.그것에대해서약간의유동성있는것들이있거든요.그래서이쪽에서좀덜주고이쪽에많이주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쪽에서덜주고이쪽에서많이준다는것은어떤표현인가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부서별로표창계획이10명인데,
채진기위원
아,그렇죠.시민분들을많이접촉하는부서에서는비교적상이많을수있고사업부서에서는적을수있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렇죠.그래서어떻게보면저희이차액이발생됐다는것은예측이지금잘못됐다는것은기본적으로공감하는거고요.그내용이연말에표창계획이상당히표창을주는양이많아서그게유동성이있다보니까이렇게좀뭐라할까요,예산이좀편성이된그런부분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이질의의목표는오류의발생이나이런것들계상할수있지만의회에제출되는자료가그냥의회에서확인안하고이렇게되겠거니라고앞으로는제출하지말아주시고.이것은전부서공통입니다.그러니까의회에,출납폐쇄일까지집행가능액도이제는추후에확인한다라는것을좀부서에서염두에두셨으면좋겠고요. 다음밑엣것하나더보겠습니다.이것도공정한인사관리관련해서5천200만원을집행했고약4천400만원을나머지집행해서9천600만원을맞추겠다고했는데이것도차액이꽤나좀발생이됐어요.내용을보면이것내용도‘연말채용시험횟수감소에따른채용시험위원수당미지급’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것도좀추가로설명부탁드릴수있을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래서저희가10월말기준으로는행감자료를내는데요,두달동안에예측을해서.이것도과다하게저희가집행했다하는부분은공감하고요.그다음에연말에보통저희자체적으로하는채용이있습니다,공무원쪽.경기도에서채용하는것말고요‘시간제’,‘임기제’이런분들.그런데그게,
채진기위원
우리가일반적으로연말에채용을많이안하죠.연초에하는경향이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래서그것도약간의예측의오류,저희공감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제가발생사유를이렇게작성하시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부서에서도이런부분들유념해서좀앞으로는답변서작성해주셨으면좋겠고요.공통되는질의들이다많은데이것은총무과답변으로다른부서도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간단한것몇개만여쭙겠습니다. 우선직원한방진료실관련해서요저그냥여쭙는건데보면연령대에비해서,연령대가높아지면높아질수록이용률이많아요.그러니까이게연세가드시면서물론더피로감과여러가지를호소하시는경우들도있겠지만제가여쭙는요지는젊은신규직원들이눈치가보인다거나이래서한방진료실이용을조금부담스러워하는경향이혹시있나요?과장님보시기에?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다른과는모르겠습니다.총무과는그런것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아,총무과는없으시다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아주훌륭한답변이신것같기는한데,네.어쨌든,너무의외의답변이나와가지고제가과장님하고질의하면서처음으로이렇게.아무튼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요어쨌든젊은직원분들도한방진료실이용하는데있어서부담을느끼거나혹은근무시간에여러가지여건들때문에차별을감내해야되는그런상황에놓이지않도록총무과뿐만아니라,잘하고계신총무과뿐만아니라나머지우리안행국이나전부서의모든직원분들이그런지점에서잘이용하실수있게끔독려하고장려하는분위기를좀만들어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가지좀드리고요. 그리고이게아무래도본청에계신분들이주로사용을하실수밖에없는것은이해를해요.그런데좀만안구‧동안구를이렇게봤을때,물론동안구청과우리동안구지역의동에계신분들도이용률이엄청높은것은아닌데상대적으로만안구쪽은아무래도한방진료실이용을거의못하신다고보는게맞을것같아요.그래서혹시이한방진료실을만안구청이나이런데좀더확대하실계획이나이런내부적인의견이나검토가있으셨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현재까지는그런부분은없었고요,만안구까지확대검토는없었고.우리왕진이라는개념으로우리한의사선생님이가실수있는부분인데그게「의료법」적으로상당히좀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왕진개념은.
김도현위원
네.그래서사실만안구쪽에,구청에그런부분들이설치가추가로가능하다,규모가좀작더라도.그런부분들이좀된다면상대적으로먼거리에있는우리만안구쪽직원분들의어떤사기진작에도도움이될것같고그래서그런지점을함께한번검토를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내부적으로그것을하기위해서어떠한고민이필요하고절차와예산은어떻게수반이되는지를좀고민을하셔가지고따로공유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부단체장이상결재문서원본공개율에대해서좀여쭈었는데이게대부분의문서들은사실상공개가많이되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을사실공개를하지못하는이유들에대해서는법령으로규정이딱되어있는데이것을저희가성과지표에결재문서원본공개율을점차높여나가겠다라고이렇게성과지표를잡는게유의미한건가라는생각이좀들어가지고요.어차피저희가공개할대부분의정보들은다공개가되게되어있고개인정보라든지민감정보혹은어떤행정에있어서당분간보안이필요하거나이런것들을법적으로정해진것을제외하면사실상다공개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을저희가성과지표에다가결재문서원문공개율을높이겠다라고삼는게이게의미가있는건가싶어가지고요.어떻게생각하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이론적으로는위원님말씀이맞고요.현실적으로우리직원들이기안문을작성할때거기에표기를하게되어있거든요.공개,비공개.그다음에비공개하면비공개사유.조항이있습니다.몇조,몇조해서선택하게되어있는데우리직원들이법적으로그대로이행을하시면위원님말씀이100퍼센트맞는데직원들이좀확대해석을하는그런경향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을공개할수있음에도약간‘부분공개’로가든지이런것들이더러있거든요.그래서그것은직원들한테많이이렇게독려할필요가있다.
김도현위원
말씀은제가취지는이해를했고요.어찌됐든우리직원분들이뭔가업무상해석을하는과정에서충분히공개를해도좋은데조금보수적으로그러니까정보를감춘다라는개념보다는행정사무에안정성을기하는차원에서좀보수적으로해석을하다보니좀그렇게비공개가되는경우가더러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좀개선하기위한것이다라고제가이해는할수있는데.사실여기보면지금2023년도에도목표치가70이었고실적이71이에요.그리고작년에도마찬가지로70이었는데실적이73이에요.그러니까이얘기는뭐냐하면사실그게크게의미가있는숫자가아니라는거죠.저희가어차피행정을하다보면공개가되는그범위가70퍼센트정도라는거예요,고정적으로.그런데사실저는말씀하신것들을좀더시민들께저희가더많은정보를공개해야되겠다라는취지에서그런고민을하시는것자체는너무좋은데이것을행정의생산성을높인다라는이정책사업목표아래굳이이렇게성과지표를삼아야될정도로이게중요한문제인가라는생각이좀들어서요.제가이번에이결산을하면서성과지표들을계속좀보고있는데굳이저희가그렇게삼지않아도되는지점들이나혹은충분히개선의여지가있는데도그냥관행적으로두고있는그런성과지표들이좀있는것같아요.저는이것도그중하나인것같고.그래서이것을지금제가과장님께없애는게맞다,틀리다이런말씀을드린다기보다는이런것들이사실상큰변화를줄수없는영역임에도불구하고그냥올라와있는그런개념인것같아서좀고민을하셔가지고성과지표설정을다시한번해보시는고민을해달라는말씀이고요. 그래서보면여기에이것을하기위해서‘행정정보공개실무자매뉴얼을제작해서배포했다’라고여기에성과분석표에있는데주신답변서에는어차피‘자동반영이되기때문에별도의매뉴얼이없다’고되어있어요.그런데이게어떤게맞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없는게맞고요.우리가,
김도현위원
그러면이것성과보고서에는이렇게쓰시면안되는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자료제공한것에두번째보면‘기준’이라고하는그런내용을가지고이렇게좀배포했다는말씀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공개범위해서이렇게되어있는데어쨌든그런것들을저희가잘아까말씀하신대로보수적으로해석을안해도되는데그런상황들이발생을하기때문에행정정보공개에관련돼서‘실무자매뉴얼을제작해서배포했다’라고여기지금나와있는거잖아요.의회에공식적으로제출하신책자에는그렇게있는데주신답변서에는‘별도매뉴얼이필요없음’이렇게주신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배포한,
김도현위원
둘중의하나는지금잘못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희가최종적으로한것은요새는전산화가돼있어서중앙에서우리가문서작성한것을컨트롤해서보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해를못한게아니라요,둘중의하나는잘못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여기에어쨌든공식적으로책에나와있는것에는‘행정정보공개와관련된실무자매뉴얼제작및배포를했다’라고지금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이매뉴얼이뭔지가궁금해서자료요청을드렸는데‘별도매뉴얼이필요없음’이렇게답변서를주신것은잘못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은,
김도현위원
잘못된거잖아요,과장님?이것을왜망설이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것확인해서,
김도현위원
아니,확인이아니라잘못된거잖아요,이것은?둘중의하나잘못된게맞잖아요,과장님?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그냥별것아닌데왜이것을자꾸,그냥인정하시면될문제인데.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여기오기전에매뉴얼을하나본게있는데그것은종류가좀틀려서그것을,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요,과장님.매뉴얼이만약에있다라고하면여기에‘별도매뉴얼이필요없음’이라고주신답변서는잘못된거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매뉴얼이실제로없으면여기성과보고서에쓰신게잘못된거죠?그러니까둘중하나의경우는잘못된게맞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냥잘못됐다고하시면돼요.개선하시겠다고하면되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것을자꾸확인하겠다뭐,이것을왜빙빙돌려서자꾸이렇게말씀을하세요?사실상엄밀히말하면지금의회에제출한자료가제대로확인도안하고답변서를쓰거나성과보고서를내셨다는얘기인건데.그냥실수가있는것같다,제대로확인해서자료제출하겠다,하면끝날일이잖아요?과장님.길게말씀드리려고지금한게아니었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네.
김도현위원
다음질의하나간단히드릴게요. 공무원후생복지관련해서만족도설문조사를하시잖아요,전직원대상으로.그런데응답률이굉장히낮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전체직원으로따지면응답률이좀적게보입니다,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응답률이이렇게낮은이유가뭐라고생각을하세요?설문조사내용을보니까내용이일단어려운것도아니고어차피‘네이버폼’같은이런간단한인터넷사이트를통해서하는설문조사라이것은사실상만족도조사를하는데있어서담당부서에서책임감있게독려하지못했다라는생각이저는좀들거든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독려의강도에따라서좀많이변동이될수가있는데요,저희가강도를좀높여서많이참여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어쨌든1년에한번하는거고이게그다음연도나차후에어떤공무원복지의척도가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참여율이16.8퍼센트밖에안돼요.우리안양시2천여공직자분들중에서330명정도밖에이것을안한다는얘기예요.그런데물론여기서솔선수범하시는우리국‧과장님들이나실장님이런분들은당연히하실테고.그럼이제일선직원들의참여율이거의없다라고봐야되는상황인거잖아요,이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하여튼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그것을강도를높여서참여를높일방안을한번찾아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의견을하나좀드려볼게요.이것을,하고싶지않을것같은이유인데요.여기보면맨처음에‘익명’이라고되어있어요.익명설문조사다라고되어있는데그앞에사전에취합하는정보가5개가있어요.‘귀하의연령대는어떻게되십니까?’,‘20,30,40,50대’.‘귀하의성별은무엇입니까?’.‘소속근무지는어디입니까?’,‘본청,사업소,구청,동,의회’.‘귀하의직급은어떻게되십니까?’.‘귀하의안양시재직기간은어떻게되십니까?’이5개를다하잖아요?누군지알아요.그렇지않을까요?그해당연령대에성별을알고근무지를알고직급을알고재직기간을계산하면이게추적이가능할것같은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는쉽지않을것같은데.
김도현위원
네?쉽지않을것같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는맞출수있을것같은데,어느정도얘기가되는것보면?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런분들이많아서,
김도현위원
이게좀약간설문조사내용,그러니까분석을어떻게하느냐의차이도있겠지만뒤에분석내용을보니까굳이앞부분의내용을이렇게까지취합하지않아도될내용들이좀있는것같아요.그래서어떻게보면젊은직원들이어떤설문조사나이런것을참여할때이게익명이라면정말그익명에기대서솔직한의견이나어떤만족도조사에응할수있게끔만들어주는그런설문조사설계도저는되게중요하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한번그부분도좀검토를해보시고.그리고어쨌든16.8퍼센트밖에안되는이것들을좀개선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올해연말에하실때는적어도안양시2천여공직자중에서절반이상은참여해야이것을전직원만족도조사라고할수있지300명참여해가지고이것을전직원만족도조사라고보기에는굉장히부서에서좀소홀했다.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하여튼많이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저희가.
김도현위원
진짜많이높이셔야돼요.제가연말에확인한번더할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김정중위원님답변서에서요직장동호회좀한번볼게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답변서가좀궁금한게맨끝장에2024년도직장동호회를한번봐주세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지금36개로돼있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에서‘총지원금’라인을한번봐주세요,총지원금.지원금이전혀없는,지원금이0인직장동호회가지금5개가있어요.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요가와,‘은륜회’가뭐예요,은륜회?잘모르시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자전거라고합니다,자전거.
경숙
윤경숙위원
자전거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여기다가는은륜회라고쓰고이앞에다가는자전거라고했으니이게지금답변서가엉망인거예요.예?이직장동호회를궁금하게생각해서제가이렇게봤는데은륜,‘륜’은이제‘바퀴륜’자인가보네요.자전거.그러면그렇게해서자전거를써야죠.‘스노우보드’,‘정구’,‘독서’가0인데,지원금이.이앞에돌아가시면‘2025년5월기준’이요.두장짜리니까.거기에는33개예요.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아까는36개고여기는33개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하단부에저희가폐지된것도있고요,이런것있다고또표시를해놓았습니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맞지않아서말씀드리는거예요.자,폐지된게있다그랬어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신규가또들어오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신규는여기다있어요.신규가’24년도에들어왔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신규가4개들어왔어요.2025년에는다있어요,4개가.그러면밑에전년대비폐지동호회4개가자원봉사단,합창단,사진,자전거.이게자전거가은륜회네요?그러면이렇게4개가폐지됐으면33개가안맞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제가알기로는폐지하고신규하고해서3개가,
경숙
윤경숙위원
안맞는다고요.신규는4개똑같이들어있다고요.두장짜리에신규4개는똑같이들어있어요.똑같이들어있는데어쨌든그게맞지않고제가궁금해서본거예요.지원금이‘0’인데가,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설명드리겠습니다.0은우리가,
경숙
윤경숙위원
활동그것으로여기설명이아니라나와있잖아요.활동경비배점에따라서책정한다고.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기본적으로20명이안되면그냥무조건안줍니다,20명이하면.
경숙
윤경숙위원
독서동호회는20명인데왜안되나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20명이상돼야지돈을주게끔돼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독서동호회가20명이에요.그런데왜0이에요?자료에의하면그렇잖아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세부적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독서동호회나야구회나똑같이20명이라고요,바둑이나.똑같이20명인데독서동호회는0이에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저기’24년도에독서동호회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지금안맞아요.예.31번.2쪽으로는29번이렇게책정됐네요.’24,’25년에.이게2개가안맞아서제가,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아,그것은지원시점이지금현황자료는현재거고요.그리고이것은’24년도거고.
경숙
윤경숙위원
이제20명을채웠다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그리고변동이있습니다.20명이면19명이될수도있고21명이될수도있고막변동성이있어서그런것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아까폐지가4개고하나가차이가안맞는다고말씀하시는것은시점의차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러니까작성의시점.그러니까어떻게보면,
경숙
윤경숙위원
작성시점이뭐예요?지원현황에는,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동호회현황’은현재기준으로작성을해드린거고요뒤에있는‘2024년’그것은’24년12월말기준으로이렇게해드린거고.그사이에변동이또있는거죠.그러니까아까4개가폐지됐다고했는데거기에또신규가하나들어와서33개가됐다,현재상태로.
경숙
윤경숙위원
신규가어떤게들어왔어요?‘없음’돼있잖아요.‘신규동호회:없음’.없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그것은비교해서제가설명드릴수있을것같고요.이것은정확한자료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안맞아서,예.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따로설명드리겠습니다,비교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앞으로답변은간단명료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계식
민계식총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민계식총무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먼저말씀좀나눠도될까요? 제가한가지,오늘당일날질의를드렸었는데새마을작은도서관관련해서제가정산내역좀부탁드렸어요.그런데그전에좀궁금한게지금이게집행잔액이매년발생을하는데지금’24년도결산을하고당해연도에반납하셨나요?잔액?
「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언제추경때하셨죠?마지막추경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연초에1회추경때합니다.1회추경때.
이동훈위원장
1회추경이저희가원포인트였잖아요.그때반납하셨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럼2회추경때했습,
이동훈위원장
2회추경때는세입도없고세출도없고아무것도없는데요?그외수입에도안잡혀있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것확인해서한번말씀부탁드리고요.이것이분들이월금으로가거나아니면본예산에서삭감해서조정되거나그런것아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한번확인해서문자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하면지금저희가새마을작은도서관이곳곳에있죠.그리고저희경기도에서지정하는작은도서관이또운영되고있죠.성격이분명히다릅니다.관리되는부서도전혀다르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저희가안양시에서관리하고있는경기도지정작은도서관같은경우는매년지원금이나보조금집행이가능하지만새마을도서관같은경우는관리주체가명확하지않다는점인거예요.알고계시죠?작년에저도제지역구에있는작은도서관에서어느정도의집기류가필요해서지원을해달라라는민원이있었고.그게2년이되도록여기새마을운영주체에서도‘그만한비용이없다.안양시에요청을해봐라.아니면경기도에요청을해봐라.’그런데모두지원할수근거나명목이없었어요.그럴경우에는저희가매년3천만원넘게운영물품구입비를지원하는데왜이러한사태가발생하는걸까요?분명여기보면매년180만원씩지원을해주면서집행이되고있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답변드릴까요?
이동훈위원장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새마을작은도서관이보조금성격에서나가고있는데요.저희부서에부서보조금총액상한제이런게있습니다,예산부서가정한.그러다보니까새마을도서관같은데에서도자산취득이일부필요하다는소리는들었습니다마는저희들이총액상한제가있다보니까이게드리기가조금어려운경우가있었습니다,예산을반영하기가.그래서이제저희들이좀탄력적으로운영하려고집기같은자산취득비성격이더라도좀간단한,금액이적은것들은운영비에서도조금사용할수있도록정산해서약간탄력적으로운영하고있다는그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그렇게말씀은주셨는데재작년부터시작해서2년동안방안을찾는데방안이없었다니까요?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비산동지역에요?아니아니,
이동훈위원장
네.특정동은얘기안했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하여튼저희들이자산취득비를세워드리면좋은데지금현재재정여건상또특정새마을도서관에대해서만하게되면또다른데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운영에대해서좀탄력적으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지금집행내역을보면다균등하게가있고솔직히말하면‘자원봉사자수당’1개소씩해서600만원가량큰금액이나가고있어요.이게자원봉사자가꼭필요한시설인가요?여기해당시설저희가밥먹고점심먹고한바퀴씩순회하면서여기도가보지만‘2시까지점심시간입니다’라고돼있고2시반까지오픈을안해요.이런경우에는저희가이것을지적해야될까요,말아야될까요?안양시에서운영하는것도아니고새마을금고에서지정해서운영하는데인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대부분자원봉사자들로운영되다보니까운영에조금허점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저희들이정기적으로지도점검을통해서일정한시간에근무할수있도록그렇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것을저희가많은금액을지원해드리지못하기때문에분명히운영상에열악한부분들이있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의보조금을받는단체로서운영시간같은기본적인항목들은서로간의매너거든요.당연히지켜야되는,준수해야되는것이고.그리고두번째로는이단체에말씀을드려서우리가3천만원금액이큰돈도아니고작은돈도아니겠지만적어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들을모색해서균등분배해서,권력나누기처럼보이는게아니고좀탄력적으로,말씀해주신대로.그렇게좀협의가필요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드린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잘검토하고또새마을문고랑잘협의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매번이렇게질의드리지만제가그단체가못해서그러는게아니에요.조금적은금액이고열악한상황이지만조금더효율적으로부서랑긴밀하게소통하셔서더나은개선책으로시민분들께더나은복리를제공하기위해서질의드리는거니까잘협의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자치행정과?
이동훈위원장
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시고요.제가자율방범대질의했는데지금보니까자율방범대대원들수가굉장히많아요.그렇죠?한770명정도대원들이활동을하는데지금현재우리안양시에화장실이나음수대나이런세면대가없는자율방범대가거의대다수다.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문제에대해서좀해결방안이있어야되지않겠어요?그냥원리원칙대로법적인사항에걸쳐가지고안된다,이것에걸려있다,이러지마시고해결방법을찾으셔야돼요.지원책도좋고다좋아요.예산들어가가지고이분들에대한활용도를굉장히극대화시키는것은맞는데결과적으로처우개선에서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이런방법어떻게생각하십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우려하시는부분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공감은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봉사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분들의근무여건이라든지처우면에서는화장실이라든지음용수문제에대해서는해결이시급하다라고저희도공감하고있습니다마는현재자율방범초소가위원님도아시다시피대부분주차장이라든지공원내에가설물로돼있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저희도가설건축물안에정화조를놓는다든지수도를놓는행위가법적으로조금위배가있기때문에좀조심스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꼭정화조를놓고이러지않아도충분히할수있는방안이있어요.우리안양시에서도점용허가를꼭받아서가아니라받지않고도설치할수있는방법이있다라고건축과를통해서도제가질의를,받은적이있고요.공원이나녹지이런공간에설치할수있는방안이있으니까요그런부분을좀활용했으면좋겠다이렇게생각합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일단저희들이알기로는일시적인목적일때는화장실이라든지음용수가가능한데지금방범초소같은경우는상시설치물이다보니까「건축법」상에조금문제되고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이말씀드리는「건축법」15조그것에따라서항상말씀을하는것아닙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이재현위원
거기에너무국한되다보면이런분들에해결방안이없어요.특히이런해결방안이그렇게안선다고했을때에는초소이동문제를통해서화장실과음수대가가까운곳으로이동을해서그런쪽에좋은자리를배정해줄수있는그런방안도또있다이렇게봅니다.그래서꼭‘안돼요’라고만하지마시고공원이나녹지공간에서는충분히할수있는공간이있어요.정안되면석수2동,충훈동처럼이동식화장실이하나있더라고요,보니까거기도.깨끗하게쓸수있는방안,그래서좀활용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연구했으면좋겠어요.특히왜냐하면요즘은남녀대원이같이공용적으로쓰기때문에작은공간에서이런,요즘에대원들이가가지고또옷도갈아입고그러지않습니까?그런문제도있고여러측면으로좀보셔야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그냥이제는자율방범대원들의이일상이,활동이일상화되어있지않습니까?시민들의안전또시민들에봉사를최우선으로하고있는이분들에대한처우개선문제를이제는우리가좀관심있게봐달라는거죠.그동안은자율적으로좀해가지고많은성과도냈고.그래서이러한분들에대한처우개선차원을연구해달라는겁니다.연구방안은여러가지를통해서할수있어요.그래서한번이런부분에부분적으로,우리과장님부서니까향후에도개선책이좀있도록해주었으면좋겠고요.아까말씀대로이제는남자가한466명,여기통계를보면.그리고여성대원이281명이에요,집계를보면.그렇다그러면반이상은여성대원으로채워지는데이런문제도남녀대원들의활동범위에대해서서로침해하지않는선에서좀초소도규모도좀커져야되지않을까싶어요.특히요즘은경찰하고합동저기를하지않습니까?혹시이분들에대한상해나보험이런부분은어떤식으로관리하고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저희자원봉사센터에있는자원봉사자종합보험에자율방범대대원들이전원다가입되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상해나이런부분을어떤식으로,우리가혹시나사건에대한발발이돼가지고그런예는없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현재자율방범대원이보험을이렇게받을수있었던것은’22년도에1건있었고요’23년도이후에는발생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요사이보니까여성안전지킴?요청을했을때에는자율방범대원이같이동행을한다.경찰서에서이런저기를하더라고요.저는여기에서이렇게말씀드려요.굉장히무모한행동이다.왜?아니,무슨자율방범대원이권총을들고다닙니까?테이저,봉을들고다닙니까?거기에대해서뭘들고다녀,방망이하나도안들고다니는데누구를보호합니까!대한민국이렇게형편없는경찰,안됩니다.아니,어떻게시민이봉사를나가는데,누구를보호해달라고요청을했을때경찰이나가야돼요,으레.경찰이수행을하고거기에대한책임을경찰이지고이래야지.자율방범대원이,시민이봉사를하는데가서누구의안전을뭐로도모합니까?사고났을때누가책임져요?이런부분도우리시가적극적으로대응해야돼,이제는자치관리,자치경찰막되지않습니까?대응을해주셔야돼요.그냥자율적으로,그분들을난처하게회의시간에와서경찰들입장만내세우면서하는것은일방적인공직생활의이것도병폐예요.시민들을너무함부로대해서는안된다,봉사자들에대한봉사에대한예의는갖추어줘라이거예요,제가.그분들이무슨총들고다닙니까?테이저이런것있잖아요,수갑같은것.그런것을허가해주든지,사용할수있는.경찰이,저도경찰의가족이지만이런부분은좀너무나,뭐라할까,조금경각심이떨어지지않나싶어요.저도뭐이런말을던져가지고또어떤식으로반응이나올지는모르겠는데우려돼서하는말씀이에요,사실은.봉사자분들에대한안전,그분들도좀필요하다이런말씀이고요.제가무슨말씀인지는대충이해는가시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예,그럼됐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위원님도아시다시피방범대원에대한관리라든지교육,복무는경찰서소관이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들이경찰서하고,경찰서생활안전과랑잘협의해서위원님우려하시는사항꼭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리고우리안양시에북한이탈주민들이좀있지않습니까?이분들의관리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시에는서면답변자료대로현재한백여분계시는데요.관리라기보다도잘정착할수있도록저희들이같이지원하고관련부서랑협의해가지고또소통해주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우리안양시로들어오는분들도계시는데외려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시는분도계시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에서는우리안양시의정착에대한뭔가가잘못된부분이혹시좀,안양시에서살기가힘들어서뭐그런것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런것보다도저희들도확인해보니까대부분취업이나결혼때문에전출이나전입이많이발생되고요.또전출을가셨더라도,지인소개로취업문제로가셨더라도막상본인적성이라든지급여가맞지않으면다시전입해오는경우가꽤많은것으로확인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분들이만안구보다동안구에많이사시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분들이신청을그렇게지역구로신청을합니다.
이재현위원
동안구가살기가좋으니까그쪽으로많이가나봐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공공임대라든지국민임대가동안구쪽이좀만안구보다많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임대주택에대해서신경을좀쓰셔야되고요.그분들의여건과생활에많은도움을우리시가적극적으로좀주시고요.또그분들이안양시에서살면서큰,정착에대한도움도많이우리시에도받을수있어요.그런부분에서좀힘을많이실어줘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처우개선좀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마을회관,안양시그,사회단체육성‧지원새마을금고시설물현황을제가달라고했어요.제가이것을달라고하니까없다고하셔가지고제가외려깜짝놀랐어요,사실은.있죠,과장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새마을회관도있고요이동도서관도있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이러한부분에대해서건물관리,토지관리이런부분이있고이동차량도우리가큰트럭을2대를보유하고있지않습니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버스2대보유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요.혹시이동도서관에대한관리는어떻게하고있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새마을문고에다가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차량은안양시소유잖아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관리는요?관리에모든들어가는것은시에서재정지원은하고있고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죠.민간위탁으로해서저희들이다.
이재현위원
차량들도저희는그래요.안양시소유의재산이지않습니까.그런데차량들이꼭이차를이해해서말하는것은아니에요.안양시소유의모든차량들은좀관리상태가좋았으면좋겠어요.그렇지못하는것도의외로있습니다.꼭짚지는않겠어요.그래서제가좀이러한부분에시재산에대한소중함을인식하고위탁을하든공직자들이관리하시는차량에대해서는좀잘했으면좋겠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특히인근에최근에유류비에대한부정적인이미지에우리위원님들의말씀도있었지않습니까?이런부분도좀철저하게한번부서에있는부분만큼은재산에대해서또시설관리에대해서잘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사실은질의를드렸던겁니다.향후에도이런부분에대해서또말씀이나올수있기때문에,또새마을이라는좋은이미지의기관에맞게끔관리를잘했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연차별이월사업좀보고있습니다.연차별이월사업에‘연차별집행현황’보고있는데요.보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부흥동행정복지센터건립이조금오래걸리고있는것처럼보이는데통상행정복지센터를짓는기간,그러니까최초계획을수립하면서설계용역을하죠?아마저게최초예산투입인것같은데.이제이결산액보면실제로2020년도결산부터쭉붙여주셨어요.얼마나기간이걸리는지하고통상얼마나걸리는지좀.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통상은5년정도,계획수립부터준공때까지한5년정도.
채진기위원
제가5년이라고말씀하실줄알고여쭤본건데.왜5년이냐면계속비이월이최대5년까지잖아요.맞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계속비이월을연장하지않기위해서최대5년으로잡고사업을집행한다라고도볼수있는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내용을좀보니까부흥동행정복지센터는올해도지금집행중인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비이월이5년이넘었네요?그래서제가「지방재정법」을좀읽을게요.42조에계속비가있습니다.2항에이렇게돼있어요.“제1항에따라계속비로지출할수있는연한(年限)은그회계연도부터5년이내로한다.다만,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다시그연한을연장할수있다.”라고돼있습니다.그래서제가방금이뒤에서작년예산서를좀읽고왔거든요.그런데그예산서에는5년이지났으니까새로몇년동안하겠습니다라고하는내용이없고그냥일반적인계속비이월하고같이묶여져있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2020년부터사업이진행된것으로알고있고요.당시에’20년도에는2천200만원이면아마설계실시용역비가세워진것같고요.그것을아마집행을못하다보니까현재,그부흥동같은경우에는설계변경이라든지변동내용이세차례,다른데보다좀많이일어났던경우입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에따른공사비라든지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되었다라는말씀드립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내용은그런데지금방금제가읽어드린내용에따르면5년이내로할수가,계속비는5년이내로돼있는데지금우리2020년도결산내용을보면바로다음페이지에2천200만원이이월되면서계속비이월로적혀있어요.그러니까2020년부터계속비이월이시작된거예요.그러니까5년이지났으면의회에새로의결을받아야되는데지금제가받은본자료에따르면새로의결을안받은거예요.그냥6년째계속비이월이되고있는거예요.「지방재정법」위반의소지가있어요.그래서지금이것은제가방금여기서쭉읽어본내용들이거든요.그래서이내용을제가예결특위에계속들어가니까예결특위에서이내용을,제가지금질의드렸던내용들을조금취합해서답변서를다시한번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기금질의를드렸었는데부서에기금이굉장히여러가지가있는데다른것들은다추경을거치고얘만지금추경을안거치고자체추경을한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앞으로는자치행정과는그런부분에있어서수범사례라고생각해요.15퍼센트이하는일반적으로자체적으로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의회의심의를거쳐서해주신것에대해서굉장히감사하게생각하고있고.이것은아마도제가지난회기때도말씀드렸던것같은데굳이또이기금만그렇게할필요는없을것같아요.그래서국제협력진흥기금인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기금의필요성여부를떠나서아무튼부서내에서이런것들일괄적으로맞춰서해주시면좀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공감해주시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공감되고요,의회랑많이또더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행감때새마을작은도서관그것댕리단길에있는것삼덕도서관하고인근이라그래서저희가한번조사해서나가보시라고했었는데나가보셨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나가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랬더니어떻게활성화가됐어요?아니면그분들의‘그단체들만의공간이될수도있다’우리가그런의견들을많이피력하고,그렇잖아요?거기에서100미터도안되는삼덕도서관이있는데도불구하고인근에또작은도서관에지원금,지금보니까지원금이나가고있어서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이것은작년도자료고요.금년도에저희들이연초에15개로다점검했고요.점검한결과지금말씀하신댕리단길하고또6동에있는한울두군데에대해서는이용도라든지옆에인근의도서관문제여러가지사항을감안해서두군데는지금지원하지않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댕리단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입니다. 과장님제가행정감사때도말씀드렸고아마1차추경때도말씀을드렸는데주민자치회있잖아요.계속시범동이에요,시범동.계속시범동할거예요?4년됐는데?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당초계획이점진적확대기때문에요현재시범동에서좀벗어나고이제확대를시키기위해서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또주민자치위원들교육할때계속홍보는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그냥주민자치회면회지계속시범동이야.그러니까‘시범’을언제뺄거냐는얘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국회에자치회와관련된개별법이계류된게있습니다.그법이만약에상임위가통과된다하면아마탄력을받지않을까싶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제가아는바로는다른동도주민자치회로계속신청을하려고그러는동도있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현재한두군데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면거기도시범동이야.그렇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그렇게될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이해가안가는게시범이라고하면그래도1,2년하다가이게어떻게주민자치회동으로바꾸든가이‘시범’자를빼야되는데이게언제까지시범동으로갈거냐,그시범이라는게.이게어느정도운영이됐으면아,이정도면이제정착돼있는동은시범을빼고주민자치회로가는게맞지않습니까?그게상위법이계류가돼서이렇게되는거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현재행정안전부에다가도여러차례소통을했습니다마는시범이라는말을계속사용할수밖에없다.경기도에도현재우리시포함해서10개시가시범이라는용어를쓰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선제적으로우리시가되게그런것은빨리하네.다른것도좀빨리하세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팀장님한테문자받았는데그것아직보조금반납안됐대요.이게사업정산이언제예요,새마을작은도서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아,작년도것말씀하시는거죠?
이동훈위원장
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올3회추경때반납,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요.아직반납이안됐네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사업정산시기가언제예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사업종료된게요?작년연말.
이동훈위원장
작년연말이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럼보통1회추경이나2회추경때하지않나요?이렇게늦어지게된사유가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즉답이안돼서.
이동훈위원장
다른단체들도다똑같이보조금반납이다3회추경으로예정돼있나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잠시만요.
이동훈위원장
다지금각부서별로1회추경,2회추경때나누어서된것같은데왜자치행정과이렇게됐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한번확인해보고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차피저도예특들어가니까그때전체적으로다시한번자료요청해서검토하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주민자치회시범동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그래서조례를보니까이게「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저희가주민자치회를둔거잖아요.그런데이법이지금현재폐기된법이잖아요?혹시알고계신가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폐기?
김도현위원
이게특별법이라서,한시적특별법이라서지금폐기돼있어요.그래서지금사실조례도이것개정을해야되는상황이에요.그래서왜냐하면저희가이조례에보면「안양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라고있고이조1조에보면“목적”이나오죠.그래서“이조례는「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제27조에따라”이렇게나와있거든요.그런데방금말씀드린이특별법이한시법이라서지금폐기가되어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게언제폐기가됐냐면’23년7월달에폐기가된것으로나와요.그래서지금이조례자체도개정이필요하니까개정하는내용에대해서부서에서검토를하셔서다음회기때신속하게개정반영을하시게끔해주시고요. 그리고마찬가지로여기에저희가‘주민자치회시범실시’라고조례를만들었기때문에‘시범동’이라는표현을쓰는건데사실시범동이라고규정돼있는내용은없어요.그래서이번에개정을하면서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시범동이라는표현을굳이저희가고집하지않아도될것같다라는의견을좀드리고요.그래서그부분검토하셔서김정중위원님께제일먼저공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법률적인근거가제가알기로는「지방자치법」이바뀌면서「지방자치법」이8대끝부분인가,제가볼때는바뀌면서주민자치회가들어가있어요,「지방자치법」에.제가그렇게알고있는데이것특별법아니고.과장님은어떻게알고계세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는지금김도현위원님말씀하시는,
경숙
윤경숙위원
개정된「지방자치법」의근간.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에요.개정된「지방자치법」에주민자치회를둘수있다그래가지고그권한이그리고재정적지원도할수있다,제가분명히문구를봤어요.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금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으로인해서우리가법률적인근거로한거지특별법이아니고요.그러고나서또특별법이만들어졌는지모르겠지만8대끝날무렵이었어요.제가다표시하면서읽고있는데「지방자치법」전면개정하면서주민자치회가들어가서그럼현재있는주민자치단체하고는어떻게다른가했더니재정적인지원도할수있다는것을법률로못박고아예그조항이신설이됐어요.그것잘모르시는가본데.제가지금찾으려고이렇게보고있는데,제방에는있는데요,그게표시해놓는게.있어요,법률에.분명히.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저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한번찾아보세요.예.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일단윤경숙위원님말씀하신것도검토해보시고요.제가말씀드린첫번째요지는우리조례에일단이게특별법이라고지금규정이되어있어요.그래서조례는개정이필요한부분이맞고요.그래서「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만들었다라고지금돼있단말이에요,이조례가.그런데어쨌든이내용은지금법은폐기된게맞고요.특별법이라고되어있고지금말씀하신,아까뭐였죠?지방자치분권및지방,우리뭐였죠?조금전에우리과장님말씀하셨던?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지역균형발전.
김도현위원
아,지역균형발전관련된법,그법은새로만들어진법은맞아요.그래서이게어쨌든간에법령의이름이달라졌던특별법이폐기되고새로운법이생겼든다른법에서주민자치회를별도로규정을하고있든간에우리조례가지금폐기된법에근거해서여전히유지되고있다라는것은조례를개정해야되는사유로는충분합니다.그래서그것을개정하면서말씀드렸던대로저희가시범동으로이렇게한시적운영인것처럼두는그런내용들도이번에전면적으로바꿔나가면서우리시민분들께도주민자치회에대해서한시적으로시범운영하는이런개념이아니라정말우리가나아가야될방향도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명확하게제시해줄수있는그런기회가돼야된다라는취지로말씀을드린거니까요.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주신그런여러가지법령들도함께검토를하셔가지고빠진내용없이조례개정에반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그특별법시행일이언제부터죠?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
이동훈위원장
’25년11월달부터입니다.그래서저희안양시도준비를해야된다는내용이니까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대로탄탄히준비하셔서의회와소통해서주민분들모두가만족할수있을만한조례같이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승택
권승택자치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답변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권승택자치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먼저어저께도좀말씀드렸지만이번에9대의회들어와서네번째결산심사중이고저희9대의원들에게는마지막결산심사입니다.그래서결산심사에임하는마음가짐이조금다른데요.제가처음결산했을때부서에대한수범사례를직접여쭤보고수범사례를듣는질의‧답변을했었던기억이나는데사실지금와서보면조금은부끄럽기도하지만나름대로부서의입장을이해하려고했던질의였는데지금자원봉사센터감사보고서그리고제가질의드렸던내용들생각하면사실칭찬도알아야지한다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러니까내용도잘모르고부서에서알려주는대로그냥칭찬을하는것보다제가공부를좀해보다보니까이재무제표에감사보고서나이정산보고서가조금더나날이발전하고있다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따로질의‧답변은아니지만말씀을드리면제가감사보고서를쭉보다가전에없던비목들이몇가지가늘어났어요.
그래서‘기존에없던비목들이늘어난이유는어떤것입니까’라고제가서면질의를드렸었는데혹시구두로답변부탁드릴수있을까요?
사실이게전체예산으로봤을때큰예산이아닐수도있고특별회계나이런상하수도사업소에비하면한단위사업에해당되는금액일수도있는데누군가한명은본다는그런생각으로그리고시민들께보여지는자료다라는마음으로이렇게상세하게작성해주시어서감사드리고요.그리고무엇보다도사실이렇게작성하면조금어려운점이저같이이렇게질의하는사람이나오는거예요.그게부서에서사실은이런시도를안하는가장큰이유인데이렇게상세하게작성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정옥란자원봉사센터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전정책과입니다. 네,이재현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과장님,제가안양초공공용시설민방위대피소지금학교측에사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보니까이월사업이돼가지고예산이이월됐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이월해가지고집행다끝났습니다.
이재현위원
집행끝난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지금현재거기는민방위대피소로이제안쓰는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네.민방위대피소다철거됐습니다.
이재현위원
향후주차장으로그쪽에서하겠다이런말씀이있던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주차장으로지금사용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하려고준비,그러면밑으로들어가는겁니까,상부에올라가는겁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상부에.
이재현위원
상부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지하에는아예다그시설을철거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여기가예전에제가한번가본적이있어요,8대때.그렇게민방위대피로서나쁘다이렇게판단이안들었는데그당시여기지금내용을보니까어디‘슬래브쪽에서누수가있었다’이런것으로보이는데어떻습니까?그당시상황을좀얘기를한번해주시겠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누수있었던것도있었는데실제학교쪽에서그쪽에지금학교내에교사동확장공사하면서주차장이필요해가지고반납을요구해서그래가지고반납한사안입니다.그래서반납하면서당초에저희가’81년도에사용을요청할때반납할때철거해가지고반납하는것으로그때협약이돼있어가지고철거해서반납한,
이재현위원
협약이됐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언제까지쓰고우리가반납하겠다는그협약을했다는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언제그렇게협약했다는내용이여기어디에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81년도당시에교육청하고시하고협약한공문이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있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특히민방위대피소같은경우는특수한목적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제가요사이왜냐하면,이철거를하게된동기는그러면안전정책과하고교육청그리고학교이렇게보면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해가좀안가,석연치않은게있어서그래요,저는.왜냐하면대피소로서충분히괜찮았고.그런데지금요사이에보면철거후에,이런말하면또학교관계자되는사람이이상하게생각할지몰라도학교의공사에도움이되게끔,이런생각이들었어요.왜냐하면차량통행이불편하지않도록우리민방위시설을해체한다음에그것으로학교증축공사에도움이되게끔이런상황인데,지금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장소에다가주차장을조성하려다보니까그렇게철거를요청했던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저는그렇게생각안들어요.여기에는학교측과교육청또우리안전정책부서에서뭔가가좀있는것같아요.지금학교에제가보기에는1년이상리모델링을해야되고여기학교에보니까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사업을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의저같으면학교를아예부숴버리고그것다시짓겠어요,그냥.거기리모델링을할게아니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렇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거의이정도학교의수준이라면그부분에우리가민방위교육장때문에,학교에모든시설물을운반하기힘들기때문에이것을철거해서이러한부분에사업을진행해야된다.그런데우리가예산이철거하는예산이들어가지않습니까?난이게바로좀그런,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현재민방위교육장위치가,그게민방위교육장이튼튼한콘크리트구조물같아서완전히튼튼한건물이었으면그위에다가그냥주차를하면되는데그게이제,
이재현위원
주차안해도돼요.주차안해도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주차장이없어가지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민방위교육장으로만해도만안구지하보도보다는낫지않습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학교내에주차장이없어가지고그랬던겁니다.학교내의주차장.
이재현위원
이미우리가민방위시설로서최고의가장안전하다저는이렇게판단되었는데요사이보니까학교를위한증축사업에우리안양시예산이한8억4천만원정도가소요되는예산을썼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향후에이부분에대해서자세한내역을우리과장님부서에서지금처럼주시지마시고좀디테일하게주실필요가있어요.제가다시한번나중에뵙고말씀을드리고요,여기서는한계가있으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별도로제가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좀석연치않은부분이있기때문에다시한번짚어서말씀드릴게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8억4천이었는데저희가실제예산집행은4억5천정도절약하고나머지한4억원정도집행이됐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상단부분에다가그냥주차장으로계속사용할수있었으면학교측에서도그것을철거해달라고하지는않았었을텐데상단부분에다가주차장으로이용할수가없을정도로차가올라가면무너지는그런구조였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집행서에는집행잔액은기재를안해도되나보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집행잔액이저희가총8억4천780만원이었었는데실제집행액은마지막페이지에보시면3억8천809만2천원이집행되고4억5천880만8천원을절감했습니다.절감해가지고반납한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절감아니에요.과장님이부분은향후에한번저하고얘기좀하시고요.우리안양시에또특히안양초등학교학교주변여건은이로써주차장도생기고하면좋아지겠죠.그렇죠?그부분은저도인정하고요.그렇지만민방위기시설자체를없애버리고또이러한시설에우리가안양시의예산이들어갔고이런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일단은알았습니다.대충알았고요.향후에다시한번말씀을논의합시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잠깐만요,제가또질의한게있었구나. 제가우리과장님부서에서지금방독면이렇게또하나보시라고갖고오셨는데이것얼마짜리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한3만원정도.
이재현위원
3만원?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사용연수는몇년정도사용을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사용연수지금12년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12년차입니까,이게?아니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같은경우는13년차입니다.
이재현위원
13년차?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지금우리안양시에방독면충분하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방독면계속,올해는아예구입안했습니다.작년에2차구입했었는데,
이재현위원
재고가많아가지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계속방독면사용연한을당초에10년이었었는데지금12년으로늘렸습니다.늘리면서기존방독면을계속쓰게행안부쪽에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폐기할방독면은아예없는상태입니다.
이재현위원
예.작년도행감때도말씀드렸지만방독면자체를바로폐기하지마시고교구자재로학교나또우리시민들에게쓸수있는방안도필요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지금은폐기할방독면자체가,폐기자체가하나도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예,그래요.폐기는또언제합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것도내년도에,올해는예산아예안섰으니까내년도에이제가봐야알사항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도폐기해야할장비가나올것아닙니까?연식에의해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폐기할장비나오면그때는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자료도한번,추후에같이논의한번합시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만보충질의좀할게요. 저기보니까지금통합방위태세강화현장중심비상교육관련해서가면갈수록저조해요,참여가.171페이지요,세출예산집행내역서.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도지금우리나라가휴전상태고이런안보의식이되게강해야되는데가면갈수록이게,작년같은경우’23년도에는35명갔는데’24년도에는19명이된거거든요.이게의무사항입니까,아니면강제사항입니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직원들,
김정중위원
자유사항이에요,의무사항이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자율적입니다.자율적인데그게1박2일로예전에해서예산편성을좀과하게해놓았었습니다.계속도에서주관하는행사입니다.도에서주관하다보니까1박2일로해라그렇게해가지고예산을1박2일예산을편성했는데지금코로나이후부터하루,당일교육으로바꿔가지고운영합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좀반납되는사안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박2일이아니더라도당일교육이라면어떻게우리집행부님들의전체적인,2시간이면2시간해가지고집체교육하는게낫지않아요?이렇게하는것보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도에서땅굴같은데이런안보시설같은데이렇게견학하는프로그램으로하고있습니다,그것.
김정중위원
영상쪽으로해도되죠.굳이이렇게수가적다면전환이돼서좀그런쪽으로도한번방향을모색하는게,그러면경기도사업이라면경기도쫓아갈수밖에없는거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그런데,그쪽에서하는데저희가이제홍보를많이해서직원들이많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그렇게하세요.이안보가되게중요한겁니다.요즘에이상한사람들많잖아요.북침이라고얘기하는사람도가끔있어요.그러니까철저하게안보의식을특히우리공직자분들은철저한안보의식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또하나요,재난관리.작년에폭설와가지고빠른대응으로우리가좀,상당히시민들이편리하게지냈었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바람에올해있고,작년도재난관리평가도에서대설평가하면서우수기관으로표창주시면서3억원예산주셔가지고또대설사업에,
김정중위원
제가보니까아주매뉴얼이,우리과장님고생많으셨네!‘점검’에보니까아주철저하게5월달부터준비를잘하셨네요.그리고‘점검추진사항’도보니까각과별로추진실적을했는데가장중요한게시민의안전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행복보다도안전이우선돼야지행복이되는거거든요.그러니까우리과장님계속시민의안전을위해서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불용액,불용품매각대금이것은개수에비해서금액이왜이렇게적나했는데돈을받을수있는거리가전혀없네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2008년식부터해서그래서이것아마고철비용정도만받은거라고보면,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내용은이해가됐고요. 다음으로는기금.아쉽습니다.아마내용은아실거예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시는것충분히알아들었고요.하여튼일단최대한저희가추경을통해서이렇게반영하는방향으로그렇게.
채진기위원
그것도있지만다서면으로갈음했던것들이많아요.가능하면기금에서,추경에서부서자체적으로할수있게끔하는것은사실은기금사업의탄력적인운용과집행기관의편의적인부분도분명히있단말이에요.그래서우리의회에서는가능하면기금을일반회계에편입하라고지속적으로주장하는거고부서에서는그럼에도불구하고기금사업의필요성특히,재난안전기금은법정기금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없앨수도없는거잖아요.그럴수록서면심의나이런것보다다오셔가지고필요성을논하는게맞는데처음한번빼고는다서면심의인것같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긴급으로하다보니까이게서면심의가많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재난안전기금을무조건추경을하라고할수는없어요.다른기관하고좀다르기때문에시급성을요하기때문에언제의회에,원포인트할수도없는거고,이해는되니까요.재난안전기금은가능하면서면심의로하지말고회의를통해서집행해라라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해주실거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풍수보험.그러니까우리안양시가풍수해를통해서자연재해나특히또설해이런것을통해서보험가입보다는받는사람이굉장히저조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연도별로재해가많은해에는저희가외려보험료를더많이받았고재해가좀적은경우같은경우는수혜자가없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22년도우리가호우로인해서많은주택이물난리가났는데네군데밖에안받은거예요,그럼?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네군데에서1천946만원정도받았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무슨,보험료우리가1년에’22년도에얼마들었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2년도에441만3천원냈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니,보험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보험료441만3천원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뭔가가좀조사를다시한번보험점검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22년도우리가수해를본것만해도박달동일원에지하주택및상가물난리를통해서많이났고요.또안양7동같은경우는공장이나이런저지대쪽에서피해를봐가지고수많은사람들이호소를하고있는데그런분들에대한보험보상조치가이루어지지않았다제가보기에생각들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위원님말씀충분히이해하는데요,그분들같은경우다풍수해보험같은경우에는본인이가입을하셔야지혜택을보는그런구조입니다.본인들한테,
이재현위원
이것은지금본인가입안돼도할수있는거잖아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아니요.본인이다가입해야됩니다.
이재현위원
아니,이것지금안양시풍수보험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안양시풍수해보험인데풍수해보험은다시민들이가입하십니다.가입하시는데그가입비의50퍼센트정도를국가에서지원해주는사안입니다.그러다보니까,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내가보험을든것의50퍼센트를지원해준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러면내보험은또내보험대로타서혜택을받을수있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풍수해보험을보통화재보험가입하시면서특약으로풍수해보험을가입하십니다.그렇게되면개인주택같은경우1만5천원정도보험료를내야됩니다,1년에.1년에내시는데그1년에1만5천원내는게싫으셔서가입안하시는경우가많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22년도같은경우도290가구정도뿐이가입한가구가없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290가구중에서4가구가보험에가입하셔가지고1천946만원을받으신겁니다.
이재현위원
2024년도에1억6천만원보험우리가입한것아니에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24년도에는1천800만원가입했습니다.1천890만2천원.
이재현위원
합계가?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러면아까말씀처럼우리가보험을들어있어야지50퍼센트지원을받을수있고안들어있으면못받는다,이렇게보면되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보험에가입하시게되면전체보험료중에50퍼센트이상을국가나시도에서지원해주는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가입이안돼있으면전혀못받는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그리고가입을안하신분들같은경우는수해를입으셨을경우국가에서재난지원금으로해서300만원씩지원해드렸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군요.아니,나는주변에공장을하거나이런사업을하시는분들은보험을많이들어있어가지고어느정도,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그런데풍수해보험을가입하신분들이별로없으셔가지고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계속홍보하고그러는데,
이재현위원
맞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사업하시는분같은경우는저지대에계시는분들이의외로많습니다,만안구같은경우.좀홍보를통해서이런보험또홍수라는것자연재해가언제일어날지모르지않습니까?이런부분은철저함을기하는것이좋지않을까생각들고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많이홍보하고있습니다.지난번에’22년도것에보시면865건가입한것으로돼있고’22년도에하도수해가크다보니까’23년도에2천652건으로확늘었습니다.그렇게늘어났는데또그이후에수해가없고넘어가면1년단위다보니까조금줄어들고그렇습니다.하여튼일단홍보최대한해서많은가구가가입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부서에서는또여름철재난관리우리청마다31개동에다확보율이굉장히잘돼있네요,예전에비해서.맞죠?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래도혹시모르니까우리각31개동에이런부분들에철저함을점검도할수있도록.올여름장마가곧시작되니까요이런부분다시한번점검할수있는계기를가졌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위원님들께서좀양해를해주신다면저희가그다음질의‧답변순서가체육과부터이렇게진행이되는데양해해주신다면시민봉사과,정보통신과이후에체육과,FC안양이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괜찮으실까요? 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그럼제가한말씀만드리고끝내겠습니다. 안양초교민방위시설철거잘끝났습니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잘끝났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주민분들께서는어떻게감사하다는말씀많이들으셨어요?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많이전화주시고그러셨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역구의원님이신김정중위원님그리고장명희위원장님두분께서도시민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많이들었다고박경호과장님과부서직원분들진짜고생많으셨다는말씀전해주셨어요.그래서잘끝내주셔서앞으로도시민의안전을위해서최대한적극행정보이는그런부서,책임감잘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안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수고많으셨습니다.박경호안전정책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차량과태료좀질의드리겠습니다.서면답변서가굳이제가질의를안드려도될정도로답변이잘와가지고그래서확인만조금하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전체다른세입대비이것들이특히차량과태료에서미수납금액도크고비율도높은편인것같아서그것에대한징수의어려움을제가질의드렸었는데향후개선방안하고다적어주셨어요.사실상그런데개선방안은쉽지않다인것같아요.어쩔수없죠.그래서내용을’24년만보면징수결정액은13억3천만원정도였는데13억이라고보면예산을4억5천,어떻게보면되게보수적으로잡은것처럼보이는데실제로우리가수납할수있는금액이있기때문에이제4억5천으로잡았다라고하는데이것도사실억지로막과하게잡아서할수있는것도아니잖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전년도수납액을보고서잡은겁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지금보면’23년도수납이그러니까’24년도예산은아마’22년도수납액을보고결정했을것같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보면큰금액은아니지만약5억정도가수납액이됐고전체적으로5억에서6억3천까지,열심히해주셔서6억3천까지계속올라가고있는데이것은징수결정액이많아져서그런것도있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러면’26년은어떻게세입을잡으려고하고계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26년도도지금처럼마찬가지로’24년도수납액을보고서잡을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24년도수납액이대체로징수결정액의그러니까징수율의50퍼센트정도라고봤을때한6억정도,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6억3천900정도잡으면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6억3천정도?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동안4억,사실보수적으로한편도저는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부서에서의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것을보수적이다,예산을올려라라고할수는없지만저는나름대로목표의식도있다고생각해요.그래서너무과한편성은어렵지만이부분조금현실화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조금더목표를높게잡아서하겠습니다.그리고또수납에더노력을하겠고요.
채진기위원
사실제가이질의하면서스스로가조금걱정이되는것은이차량과태료관련해서부서에서현실을잘모르고얘기하는것아니냐라는얘기를들을까봐조금조심스럽긴한데요.전체적으로어저께세정,세입그리고오늘시민봉사과까지시민분께세금을직접적으로받는부서들에대한나름대로의고충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조금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한가지좀궁금한게있어가지고요.여기보면‘법정민원처리기간단축률’이성과지표에있어요.그런데이게보니까여러가지애로사항들이있으시잖아요,우리시민봉사과실제로민원행정하시는데있어서.그런데보니까달성목표는전년이나’24년이나똑같이60퍼센트로해놓았는데오히려전년도에비해서좀더떨어졌어요,달성률이.달성률이떨어진것을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라애로사항이뭔가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사실상법정민원처리기간은저희시민봉사과게아니고전부서것을갖고하다보니까저희가할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그리고2024년도에는특히사회복지쪽에민원건수가많아서그부분이좀달성이어려웠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시민봉사과에서처리할수있는것만해당되는게아니라전부서것을여기다가성과지표로이렇게넣어두신거라고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시민봉사과는대부분즉결민원이지이렇게유기한민원이아니기때문에해당이되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민원이라는이름이들어가있어서이쪽으로성과지표가이렇게됐다는얘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접수를받고타부서에다가배분을해주는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렇게되면사실상우리시민봉사과에서는나름대로각자위치에서열심히일하시는데매년작성되는성과지표에서는거의미달성으로계속해서나갈수밖에없는상황이지않을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안내를좀더하고관심을가져서,
김도현위원
물론과장님께서는그렇게일하시겠지만저는성과지표를굳이그러면이렇게편성할필요가있나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물론시민들께어떤민원들에대해서효율적으로처리를해서빠른민원만족도를높여드리겠다하는것에대해서는충분히저도이해를하는데이게시민봉사과입장에서는굉장히억울한성과지표가아닌가.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도고민을많이했는데성과지표를잡을만한게많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작년에도그랬고올해도이것을성과지표로잡았는데조금어려움은있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약간우리민원실에서도그렇지만민원만족도조사같은것따로하시지않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하고있습니다.그것또한저희해당되는게아니라타부서것을저희가하고있는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민원실에만해당되는게아니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안양시전체민원을갖고하기때문에저희가처리한게아니고분야별로다,건축이라든지그런것을다접수를하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조사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고민이있으실것같기는한데어쨌든저는항상우리시민봉사과가빠듯한인원으로굉장히많은민원을현장에서상대하시는일을하고계시기때문에괜히이런지표들때문에부서의사기가떨어진다거나혹은지속적으로구조적으로높이기가어려운이성과지표때문에스트레스를받거나그런상황이없었으면좋겠다는마음에서말씀을드린거니까요.이것은우리실‧국차원에서같이한번논의를해보셔서좀더성과지표에대해서방향을다시설정하는것도고민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듭니다,과장님.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좀짧게짧게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각위원회발족근거랑예산집행사항말씀을드렸는데개선방향에서이렇게말씀을주셨어요.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개선방향이요?
이동훈위원장
청원심의회랑민원조정위원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개선이가능한부분일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가사실민원조정위원회같은경우는타부서에서신청을해야지위원회를열수가있거든요,민원인이신청한다든지.그런데사실상신청이1건도없습니다.겨우이제1건을하는것은저희가자체적으로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반영이되기때문에그냥보고형식으로1회정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앞으로저희가더홍보를해서각부서에서신청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각부서에서도이런민원조정역할을하는부서가시민봉사과밖에없나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는국장님께서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은데괜찮으실까요?
네,감사합니다. 그리고첫째로명예시민과장제도가안양시특수시책에해당하는정책맞을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어떻게운영’94년도부터지금30년가까이이끌어오셨는데좀어떠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는너무만족하고있고요,너무잘되고있습니다.그분들이있음으로해서일반시민들이왔을때조금편안한마음으로민원을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일단오면어색할텐데나름연세가있으신분들이웃으면서안내를해주기때문에많은도움을받고있습니다.저희로서는되게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실작년에도보이스피싱의사전예방이라든지여러효과를많이내시다보니까저도이런분들께서공익을위해서이렇게자원봉사해주시는부분에굉장히감사함을느끼고있거든요.그런데다만궁금한부분이대부분다훈령,그러니까규정상으로만운영을하고있는데조례로만들지않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조례로요?특수시책이다보니까조례까지해서운영하기에는조금부담이된다고,
이동훈위원장
지금’94년도부터30년간이끌어온사업인데규정상으로만예산지원이든,제5조“예산지원”에서“실비등을지급할수있다.”정도로만되어있지사실저희가명확한법적근거는없습니다.맞죠?그리고연임에대한규정도명확히없고해촉에대한권한도명확히없고.그러면예를들면’94년도부터하셨던분들계속지금까지도하실수있는형태의집단이되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않고요,자체명예시민과장회에서연령제한을했습니다.그래서만68세까지하는것으로.지금그래서그게지켜지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분들이따로비영리민간단체나이런설립이아닌자체적인?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다른지자체와비교했을때대표적인시책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안양시의되게자랑스러운제도인데조금더부서에서힘을주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질의드린거예요.문제가있어서질의드린것은아닙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네네.
이동훈위원장
다만또한가지궁금한것,피복비는왜이렇게센거예요?가격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피복비요,사실상그분들이한달에두번씩하시는데요.다른것으로지원도힘들기도하고사실,
이동훈위원장
지금사십분이활동하시는데피복비는1천만원이에요.그러면한분당25만원꼴인거예요.그러면동절기‧하절기아니면분기별로그렇게복이제작이되는건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렇지는않고한해는동절기것을하고한해는하절기하고춘추복을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사실상이렇게따지면좀많기도,
이동훈위원장
저는많다고얘기안했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많이저기하긴하는데단가가좀세다고도생각하시는데사실옷값이되게세요.이번같은경우도하절복을했는데도이월상품을해도한12만원,13만원그런것을하셨더라고요.
이동훈위원장
저는오히려이정도라도해드려서다행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도그래요.
이동훈위원장
옆에계신안전정책과라든지타부서중에생태하천과라든지피복비관련해서의회에서굉장히호되게질타를받은케이스들이최근에도굉장히많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좀다른방향으로집행하시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니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또실내에서근무하다보니까좀깔끔한복장을착용했으면저는좋겠고요.적당한예산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웬만하면좀융통성있게하시되이런특수시책을좀더발전했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질의드린거니까오해없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여기서갈음하겠습니다.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말씀이나온중에민원조정위원회가지금신청건수가저조하다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데요.이게근거법률을찾아보니까이게“설치‧운영하여야한다.”고강행규정이에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강행규정에의해서법률에서위임했는데이것은줄어들고지난번조례심사할때민원옴부즈만에서그것은또강화하려고뭘또마련하고이래서,지금제가큰틀에서판단할때조금모순이있어서요.민원이라는포커스하나를두었을때.혹시조례개정하는것그것민원옴부즈만,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제생각에는민원옴부즈만이민원이되는,옴부즈만에다가민원이라는것을넣어서좀혼돈이있는데사실상다른데는고충민원처리라든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용어가그렇더라고요.맞아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용어가좀.
경숙
윤경숙위원
맞아요,과장님말씀이.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도그래서옴부즈만쪽에다가팀장한테건의는했습니다.민원을좀뺐으면좋겠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빼가지고조례개정도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아,네.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가민원을뺐어요.그러면옴부즈만만가지면지금행정기관에서행하는것에대한피해를구제해주는이런기준점으로가는거잖아요?그렇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저희는행정기관이우선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네.그런식으로‘민원’자를빼고그렇게가는데이것그러면민원은이쪽으로가야되냐,그분리가되네요,제가볼때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민원쪽으로가야되고지금,확실하게선을그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저희같은경우는부서쪽이고요,법률해석이라든지그런부분이좀틀렸을때그것을조정해주는거고.옴부즈만같은경우는시민을대상으로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피해구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피해구제그런쪽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피해구제에맞춰져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피해구제.그런데사실은거기에가는게민원이많이가더라고요.민원이많이가요,거기에.고질민원말하자면고충민원이그쪽으로가요.지금내가여기서봤을때이민원조정위원회로가야할것이민원옴부즈만으로가고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고충민원같은경우는옴부즈만으로가는게맞습니다.저희는법해석이틀려서부서구분이라든지아니면그런거지해결이안되는민원을처리하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하는것은,그럼어떤면으로한다고요?법해석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러니까소관이명확하지않은민원이고,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런해석에포커스가맞추어져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그것에대해서주무부처를찾아준다든지그런사안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주무부서찾아서,간단한그런사항만여기에서하는거네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민원관련법령또는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그런부분을하는거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지금제가법률을보고있어요,34조.민원조정위원회가하는일을보고있어요,법률.제가읽어드릴게요.“민원조정위원회를설치‧운영하여야한다.”해놓고다음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예요.1번이첫번째가“장기미해결민원”이에요.그리고“반복민원”그리고“다수인관련민원”,이해소‧방지대책.이게지금법률에서우리한테위임한첫번째항목.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는것은세번째민원처리주무부서법규적용타당성여부와재심의.이부분이지금주된거라고말씀하시는데제가지금여기주신법률34조,「민원처리에관한법률」34조에의해서민원조정위원회를우리가해야한다는것에서1호가벌써제가말하는그런사항인데저하고의견이틀리시네요.그러니까그법률에서정확하게근거를주어서위임한것을타성에젖어서안양시는그냥3번법률제34조,3호만을하는것인줄알고해왔던거예요.그러니까이게자꾸줄어드는것아니겠어요?아닌가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저희는다수인관련민원이라면옴부즈만같은경우는집단민원그런쪽으로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34조1항보고계세요?법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34조1항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는보고있는데1번보세요.제일먼저민원조정위원회는‘장기미해결민원,반복민원,다수인관련민원에대한해소및방지대책’지금법해석을저랑달리하고있어요.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다수인관련민원은,다수인관련민원은,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포괄적으로하나하나다주잖아요.지금3번,34조3호만을말씀하셔서,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여러명이,
경숙
윤경숙위원
알죠,그것은.알아요,아는데.지금정확하게민원조정위원회와민원옴부즈만과의그경계를분명히해야될필요성이있으니까제가부서는다른데말씀드리는것아니에요.그리고‘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이에요.그럴때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에서는그게바로1번‘소관이명확하지않은’그두번째,세번째에관한것을첫번째로생각하고하고있다저는이렇게보는거죠.“소관이명확하지아니한민원의처리부서지정”,이게지금시행령에서말하는거예요.그러니까법률에서정확하게제가아까읽어드린부분을민원조정위원회가해라했는데민원조정위원회에서는시행령에서정한‘소관부서가명확하지않은것’또‘민원관련제도개선’이런내용,‘그밖에민원의복합적종합적인검토’이런내용.제가지금읽어드린게시행령에서민원조정위원회가설치‧운영해야될사항이에요. 저희가조례를며칠전에검토를하면서이민원에대한포커스를가지고심도있게논의를해서거기에서또시민을상대로모집을하고이런다그래서거기에대해서많은의견들이있었어요.그래서여기에올라왔기에법률과모든검토를거쳐서우리안양시가정확하게해야된다는생각이에요.하여튼법률지금은없으시면읽어보시고저랑다시한번얘기나눠보시죠.
은정
정은정시민봉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정은정시민봉사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허재영과장님준비다되셨어요?그럼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6시4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허재영정보통신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송기찬체육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과장님,제가질의를하나했어요.그런데제가이것자료를준것을보면‘선수선발등수요예측이어려움’.집행잔액이남은것에대해서자료있잖아요?결산내역및잔액발생사유표를보면‘전국동계체육대회출전지원’그다음에‘제105회전국체육대회출전지원’,‘제53회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지원’그다음에‘제70회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선수선발등수요예측이어려움’,이게잔액발생사유예요.그리고또뒷장을보면여기도‘44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그밑에‘제18회전국,학생체육대회출전지원’그리고‘제14회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출전지원’등여기도‘선수선발등수요예측어려움’이렇게돼있어요.제가이것을보고느낀것은뭐냐하면이게’24년도문제만아닐거예요.전년도,전년도도이게계속이렇게지속됐거든요.그러면이것은예측가능한것아니에요?예측가능하면그래도거기에맞게끔데이터가쭉있을텐데선수층확보를한다든가아니면거기에맞게끔예산을편성한다든가이렇게하는게올바르지않느냐,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일부는동감하고요.여기에보면전국소년체육대회나전국체육대회같은경우는안양시선발이돼야되거든요,안양시선수로서.그런데도단위나이런데에선발이돼야되는데선발인원이좀적은때가있습니다.그리고또많이나갈때가있고안양시우수선수가있을때는.그렇지만경기도체육대회같은경우는어느정도예측은가능합니다.그것은어느정도감안해서저희가다음부터는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전국대회도마찬가지죠.예를들어서경기도가주최를해서우리가시단위로출전을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예를들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기도대표로나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경기도대표로나가면안양시에서나갈것아니에요.그럼인원이몇명,몇명하라고내려올것아니겠습니까?그러면거기의수요는전년도,전년도에보면데이터가나와있을것아니에요.선수층이만약에안되면선수풀을확보한다든가이러한노력들이필요하다라는얘기죠.물론선수층의상황에따라틀릴수는있어.거기에대해서는제가동의합니다.그러나힘드시겠지만좀‘선수선발등수요예측이어렵다’이것은계속지속적으로나온다면공감하기가어려워요.향후에도이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좀더선수층풀이라든가좀타이트하게관심좀가지시고층을확보해주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아,더있으세요?
김정중위원
예.체육과,이게FC인데체육과로왔네요,이게?
이동훈위원장
네.이주빈국장님이지금직무대행으로돼있어서체육과에서일괄적으로제출은했습니다.사전질의.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이동훈위원장
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FC안양은조금있다가하시죠.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채진기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자리에안계셔서,제가질의했던것은아니고우리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질의중에체육행사관련된질의,답변서가있습니다.이것오늘질의드렸던것의2번내용인데요.지난민간위탁관련된동의안때부서에서굉장히고생을많이해주셨고해당민간위탁관련해서그민간위탁에들어올수있는참가관련된단체가사실그렇게많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중에또어떤단체가들어올지는모르겠지만체육회관련해서제가계속말씀드리는건데이것좀우려되는지점이에요. 집행잔액이너무많다,예산액대비.그런데체육회의본분이라는것은어떤건지제가계속말씀드렸으니까더말씀드리지않아도아마아실거고.’25년도행사가어떻게되고있는지가사실궁금한데전년도그러니까’24년도대비2025년도체육회행사는어떤지좀궁금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24년도에이번에체육회장배나이런것을미개최한게종목이많았습니다.그래서현재체육회장기도그렇고시장기나이런것도각협회에다가저희가공문시행하고일일이알아봐가지고했는데요,추후에이렇게집행잔액이안남도록,그때도예산이좀불용된것에대해서감안을해서수요예측을해서저희가예산을짰었고요.또하나지금현재도만약에그런사안이발생하면예를들어서9월중에추경때는저희가감안해서다예산을삭감한다고미리통보는다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그런데9월에삭감하는게사실우리세입입장에서는다음에또쓸수있는것은불가능한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데지난번같은경우,이번같은경우하고작년같은경우가작년에는총선이있었고요이번에는대선이있었습니다.대선기간에체육대회를못하다보니까봄철에체육대회가다이루어지거든요.그런데지금하절기오다보니까그게좀수요예측에서약간의저기가있었습니다.그런데9월즈음부터는본격적으로이제는,지금현재도각종체육대회가시작이되어계속열리고있습니다,일요일마다요.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집행잔액중에,1억5천800만원인데그중에서약3분의1이탁구대회관련된예산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경인일보탁구대회.
채진기위원
네.그런데이게최초에사업예산이세워졌을때부터좀논란이있었어요.최초9천만원이었다가현실화하라는취지에서의회에서절반의예산을삭감했고현실적으로그렇게예산이편성이되어서는집행이어렵다라고하는주변의이야기가있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대회개최가어렵다고했었어요.
채진기위원
그런데결국에는이것은반납을안했어요.사실상사업이어려우면반납을했었어야되는데.의회입장에서는사실이것을사업을집행하지말라는의미로삭감했던부분도분명있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결과적으로는그때집행잔액으로반납을안했고작년우리예산심사에서마찬가지의사업이전액삭감됐던것이있는데,사실이번결산이다보니까왜당시에집행잔액을1회추경때반납하지않았는지가궁금합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때당시저희가추측했을때대회를계속추진하는것으로경인일보측에서도그랬었고그러다보니까거기가11월가까이돼서이런사항이발생됐었습니다.그런데그렇게하다보니까여기의집행액을반납하는게놓쳤죠.실기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지난예산심사에대해서잘했냐,못했냐이렇게얘기하는것은크게중요하지않지만이제2026년예산을세울때는이결산을보고저희가’26년예산을세우겠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이해당사업이또올라온다면문제가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이해당사업에대해서예산편성계획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현재까지는그것저기가없는데요,이게실질적으로탁구인들이또원하는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때당시제반여건을한번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024년에예산을정상적으로반납을했다면’25년이든’26년이든사업예산을수립하는데큰어려움이없을것같지만아무튼이게전체로집행잔액으로남아버렸기때문에이사업에대해서는조금더부서에서의회와소통이필요할것같다,혹시라도예산을수립한다면.그렇게생각이드는데과장님동의하시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좀궁금한게있어서질의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괜찮으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안양도시공사에서공유재산수익표로다시정리부탁드렸는데이것답변가능하시겠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가능한범위까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협회별로다이렇게입점돼있고임대료랑관리비를좀구분해달라고말씀드렸던이유가지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좀있습니다.이게안양시수영연맹같은경우는임대료가31만원인데관리비는80만원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관리비같은경우는전기요금이나기타공공요금이포함돼있습니다,그사항이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이런비용,이런추계를봤을때그아래한5개,6개아래에있는데는1만원,8만원대예요.이게1년의관리비인가요?징수단위1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1년입니다,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여기는아예활동을안하시는것아니에요?1만원정도면그냥솔직히말하면난로발에놓는그조그마한난로켜놓더라도한달만돌려도몇만원나올텐데요?3만원∼4만원정도나오던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를들어서석유난로같은것을땔때도있고요.그런데그런사항은극히드물지만협회에서사용빈도가좀적은데가있기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게지금몇년도부터저희가이렇게임차해서쓰고있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사용연도까지는,처음연도까지는모르겠고요,지금도지속적으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한가지만더요.이게협회지금안양시에소속되어있는협회가몇개정도가되죠,종목별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종목별로52개종목인데요,상호단체외에는42개단체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42개단체가여기에들어오고싶어서요청하는협회도분명있을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많습니다,그것은요.
이동훈위원장
그럼여기에대해서지금입점해서몇십년간여기에사무실을방치하고있는협회들도분명히존재한다는뜻인데,관리비는거짓말을못치잖아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경우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이런것들을어떻게좀효율적으로탄력적으로운영하실생각은없으신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그래서다른입주하려고하는단체들이몇군데가있었습니다.그사항이있었기때문에단체들을저희가또몇군데를접촉을해봤어요,이런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을.그런데도그분들이지금사용을지속적으로하고있으니까그것에대해서임대료도납부를계속하고있고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제가세입‧세출에대한내용과동시에여기사용,뭐죠?사용처에대해서얘기를말씀을드린거예요,공간에대해서.짐작안오세요?여기가상행위를하는그런입점점포가아니기때문에사실저희가최고액입찰식으로이렇게드릴수는없는,말도안되는얘기지만적어도좀진정성갖고회원들을유치하고어느정도의서비스목적을가진협회들이여기에위치해서적극적으로안양의체육을활성화시키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드는데.그냥좀나쁜말로너무아깝잖아요,공간이.도시공사직원분들도지금매년수십명씩증원이되고하고있는데그냥공간만뺏는것밖에안되지않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속적으로한번협의도해보고요얘기좀나눠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체육과혼자서이렇게고군분투한다고이게바뀔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하여간계속소통해보고요내용을한번공유를계속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늘아쉽다는말씀드리는이유가이런이유때문입니다.이해가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조속하게협회와도상의해보시고도시공사랑도좀상의해보셔서이큰공간을어떻게효율적으로운영하면서시의재정에어느도움을주실수있는지에대한방안촉구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두번째로민간위탁체육시설관련해서대표적인3건에대해서협약서제출부탁드린다고했는데지금테니스랑배드민턴보니까사실계약서가대동소이해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내용은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지금이전에제가의정활동자료로요구했던요금표라든지프로그램예정표를보더라도사실대동소이해요,금액차이에서든.그런데어디는흑자고어디는적자예요.그이유가있을까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테니스같은경우흑자인이유가사용료나강습조금씩하고있고그런데거기는운영비가좀덜듭니다.왜그러냐하면거기는난방비나전기요금이나이런게사용이실외이기때문에난방비나이런게안들어요.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러기에는테니스장에다LED설치돼있지않나요?그것전기요금안받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LED설치되어,전기요금은그쪽에서내고있어요.내고있지만제일중요한것은전기,그러니까난방하고에어컨그런겁니다.그게사용량이좀과다하게나오거든요?그런것때문에그러는데지금배드민턴측에서도그런사항만있으면자기들도흑자를볼수있고저기할수있다그러기때문에여러가지로이제는공공요금에대해서는지원의뢰를부탁하고있거든요,지금현재상황에서는.
이동훈위원장
다시한번만요.공공요금에대해서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공공요금에대해서좀지원해줄수있는방향을한번강구해달라’몇번들어왔습니다,그런내용이.
이동훈위원장
그런부분에서조금어느정도현실화방안에대해서저희가매년,매회기때마다체육과에부탁을드리는부분이있지만사실이게체육이라는게생활체육이복지에대한측면으로해석을해야될지아니면진짜저희가아는국민건강에대한진흥에대해서생각을해봐야될지이런부분들은좀갈림길이있겠지만그러기때문에안양시에서철학을더분명하게세워야된다고저는생각이드는거예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다보니까지금까지운영사항을봤을때는요금현실화그런데그것에대한명분,안양시가생활체육에대해서어떠한견해를갖고어떻게운영방침을세워서어떻게과감한혁신을보여줄것이냐.그순간들이이제도래하고있는것같습니다.지금얼마전에받은기부채납건물들도사실상공공요금비만보더라도연간억대를예상하신분도계세요.1년내내풀가동하면.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상황속에서협회에민간위탁을맡긴다.다섯면밖에안되는코트.과연그정도의흑자를낼수있을까요?그럼저희가기부채납을받아도시의재정부담때문에기부채납을안받게되는경우들도앞으로더러생길것이다,이렇게보이는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볼때도거기서흑자내기는힘든구조입니다,지금현재상황은요.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왜민간위탁을선택하셨어요?직영으로하시지.아래층에노인복지관도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좀어려웠는데요,그사용자들도그렇고그쪽에서도민간위탁쪽으로많이들저기했기때문에저희가검토해본결과그쪽으로넘기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얼마전저희가조례심의에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많은우려를표출했습니다.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도잘될것같은데는솔직히말해굳이민간위탁돌릴필요없다고저는봐요.아!잘,그러니까잘되는데는맡겨도되지만잘안되는데,반대예요.그러니까잘안되면맡겨도되지만,잘되는데,아,죄송해요.잘되는데는맡겨도되지만잘안되는데는우리가직영할필요도있다,이런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공공성을담보로해가지고저희가하는거고요.또안되는것그런것도한번저기하는경향도있는거죠.
이동훈위원장
지금계속적자보고있는구장들이있어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우수한체육단체가민간위탁을받게될지는모르겠지만어느정도의사이클이만들어졌을경우에는차후에개선책그리고안양시가연간으로이렇게이렇게이런것들을좀우리가행정상으로도움을줄테니까이런것들은좀어느정도궤도를만들어봐라라고주문도할수있어야되고.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이런노력들을계속소통해서같이만들어가는거지안양시가일방적으로할수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민간단체가역으로안양시에강압적으로제안할수도없는거고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마차처럼진짜바퀴균형맞춰서같이가야된다는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드린거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리고이번에석수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5년이라고하지않으셨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5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다른데는다2년이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사항은요저희가5년할수있는데지금배드민턴협회하고테니스협회같은경우는예전에는이렇게공고그런형식이없었습니다.그러기때문에저희가한번지켜보면서그렇게2년으로한겁니다,이번에요.
이동훈위원장
그럼저희도석수체육관볼겸2년으로하시죠.굳이5년으로하실필요가있습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기가수십년동안한그정도,수십년정도운영을했던데입니다.그러기때문에한번저기했던거였고요.그마찰이나이런것을,민원이나이런것을해결하려고했던겁니다.저희가클럽이나이런데서테니스같은경우도일반클럽에서거기서테니스코트를많이좌지우지했어요.그것을정비한것도많습니다,그런상황으로해가지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석수체육관도저는2년으로하시는게맞다고보고만약에2년동안시범으로운영해보시되정식으로위탁은맡기되거기서2년정도시민평가를받고나서그다음번에재계약연장을할때5년을다시공고를하시든그런방향으로저는가는게안정적이라고보는데요.저희가우려를표출했던것중에첫번째가안정성이잖아요.부서에서도안정적인운영과앞으로의향후기대되는부분.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런것은한번저희도심도있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민간위탁동의안동의저희가했다고해서아직본회의끝난것아니고그리고두번째로는동의했다고해서의회의감시의눈에서피해나갈수없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연하죠,그것은.
이동훈위원장
매년회계정산할거고저희는매회기때마다질의를할거고어떻게운영되는지에대해서면밀하게체크할겁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부서에서도부디경각심갖고꾸준히소통하셔서의회가요구하는정도의시민께서요구하시는서비스질만들어내실수있도록최선다해주십시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지금방금우리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5년아니에요.이것한번심각하게고려해보십시오.다른데2년에서3년이에요.5년했다가나중에폐단되는경우도있어요.그래서가장적정한것은2년에서3년사이거든요?그리고재위탁이가능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것분명히진짜한번검토해보시고요.5년이라는것은사실상기간이없습니다.이런큰대형이렇게위탁하는데5년짜리가그렇게드물어요,없다기보다는.그것은상당히리스크를안고가는경우가많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심도있게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2년에서3년정도한번고려를해보시기바랍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FC안양관련해서이주빈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단장님지금현재대행하고계신거죠?
고생이많으십니다.제가두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1월까지,결산서를보면현재155억5천700만원정도가이제수입합계로나와있어요.그런데수납누계가약112억7천300만원정도.그래서잔액이42억8천400만원정도가달성이되면우리목표액을달성하는거예요.맞죠?
그런데제가이렇게쭉수익구조를봤습니다.수익구조를보니까좀보수적으로잡은데가꽤있어요,거의다.예를들어서보조금이런것들은고정화되어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러면여기서보니까지금입장료수입같은경우,광고수입같은경우그다음에상품판매수입같은경우이런것은거의도달했어요.이것도보니까더수익성을올릴수있는아주가능성이높거든요.예를들어지금5개월밖에안됐는데거의85퍼센트정도이런목표달성을했다면앞으로지금6월달한7개월정도남았는데입장료수입도한번에이렇게많이했다그러지만앞으로매경기가남고계속지속적으로수입이올라올수있다라고저는보는데,어떻게단장님가능합니까?국장님?
예를들어서지금상반기밖에,예를들어서이거죠.그러니까광고수입에는1년계약도있고단기계약도있잖아요.
그런것들도적극적으로공략을해야죠.예를들어서우리가광고수입이라는게1년짜리도있지만월짜리도있어요.예를들어서단발짜리도있고3개월짜리,6개월짜리도있잖아요.그러면아직도우리가7개월정도가남았다면거기에대한공략은충분히가능하다라고저는봅니다.그렇게좀해주시면지금목표대비,예를들어우리가예산이약155억5천700만원정도는상당히상회할것이라고좀예측이가능하거든요.그런부분에서적극적으로좀재정건전성에서좀노력을해주시고요.
그리고지출예산을보니까지금집행누계가약7억6천900만원정도가집행을했어요.그렇죠?뒷장보시면요.
아,70억.미안합니다.70억.죄송해요.제가눈이잘안보이나?그리고잔액이약84억8천800만원정도가집행을할게남은거예요.그렇죠?
그런데이렇게쭉추계를보니까선수운영비에있어서2월달,3월달에집행이상당히많이됐네요.약14억5천만원,12억정도.그러면1월달에는9억7천만원정도.그런데갑자기나가는것빼고는평균적으로한6억정도잡으면되죠?
7억정도?
7억정도잡으면제가이렇게쭉보니까여기서예산절감을할수있는부분도있을수가있다라고봅니다.예산절감하실수있는부분도철저히해주시고,그것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제가진짜로하고싶은얘기는’25년도5월까지400만원이상수의계약체결을제출해달라그랬어요,제가.지금44건이에요,저한테주신게.그리고제가이게아마이것도한4월달쯤에,아니지,아니지.아마이게5월말에받은것일거예요,5월말에.5월말에받았는데여기제가처음에받은것은200만원이상이고요.여기제가받은것은400만원이상이에요.그런데문제가되는게뭐냐?제가처음에받은게약200에서400사이가약2천240만원정도더들어온거예요.그러면금액차이가너무나.금액차이가. 그래서이것은사무국장님,여기서내가이것가지고괜히왈가왈부하지않고내가드릴테니까내얘기가맞나,안맞나보시고그리고고칠것은과감하게고쳐요.아시겠어요?
그리고내가이것봤었을때진짜좀화가났던게,냉정히얘기합시다.이것쉽게얘기할게요.업체얘기안할게요.자,그냥제작‧구입을했어.제작‧구입을했는데그리고구매를했어요.이게약한달사이에이루어져요.세번.냉정히얘기할게.이것쪼개기야!내가봤을때는요.이것하지마세요.이게한두건이아니야,이게.
번호요?
알려드릴게요.11,12,13.내가받은것.지금제가받은것여기에는쭉나와있는데,그리고또하나.여기는예를들어서한업체가3개를했다고저한테주었는데여기는그업체가하나밖에안돼있어,지금준것은.이것이따가국장님!
내가지금얘기한것제말이거짓말인가아닌가확인하시고답변을주세요,이따.
별도로줘요,별도로.
이것이렇게하지마요.이것지금옳지않아!내가봤을때는.이렇게하게되면경비가상당히늘어나요.경비지금FC같은경우에는재정상태가그렇게썩좋은것아니잖아요?
그렇다면한푼이라도줄여야될것아니야.
이런것잘챙기시고내가더이상은얘기안하고,또하나만얘기합시다. 제가저번에요구했는데우리처음에정기예금그것을저한테달라그랬잖아요?그런데이것을보면국장님,지금자금배정에대한단기성예금을상당히운영을나는못한다고봐요,이것을보고.나는이것사실상경험자예요,해봤기때문에.예를들어서내가150억이있어.그러면자금배정월별어느정도쓰고쭉나오잖아요.예를들어서1월달에는10억을쓰고2월달에는뭐10억을쓰고이렇게자금배정이분명히예상치가나와요.그러면약5개월정도는내가자금을보유하고있는게약100억중에서한50억에서70억사이다그러면그것은6개월,3개월,9개월해가지고자금배정을해서정기적금을들어서수익성을보장해야지.이것은기껏해야두달.이것아니에요,이것.자금배정잘못하는거라고.그러면자금운영에대한이자에대한리스크가엄청나게줄어듭니다.150억에서예를들어서제대로운영만하잖아요?이것억단위더이상나옵니다,이자만.그러니까이런부분은지금은10년이넘어갔잖아요.10년이넘었으면이것1,2년만해도이런것딱나와요,경영에.하는사람들이.이제는자금운영이라든가경비절감이라든가,수익에대한한계성이있으면어차피그런것가지고리스크를커버해야되는거예요.지출에대한커버.그러니까좀더촘촘히세밀하게좀경영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우리국장님.지금단장대행을하고계신데혹시6월달에구단사무실에가보시거나사무국업무파악을따로해보셨나요?
아마단기간에우리국장님께서FC안양업무를다숙지하시거나그러기는쉽지는않을것같아요.그러니까새로이제선임되실단장님이오시기전까지FC안양이무리없이잘운영될수있게끔하는게우리단장,우리국장님.자꾸단장님,국장님섞어말씀을드리네요.우리국장님역할이실것같은데.최근에우리FC안양관련된이야기를조금몇가지드려볼까합니다. 얼마전에우리FC안양이우리구단주님의기자회견으로인해서연맹에서상벌위원회가열렸고제재금1천만원을부과받은일이있었죠?
사실구단주께서기자회견을한취지에대해서는제가전혀동의를못하는부분은아닌데저는그과정이좀궁금합니다.기자회견이고상당히민감한주제를다루어야하는기자회견인데저희가봤을때는굉장히급하게,체계적인어떤준비나꼼꼼한데이터를기반으로기자회견이이루어졌다기보다는,그전경기였을거예요.그래서그전경기나몇차례의경기를두고좀갑작스럽게이루어진기자회견이아니었나싶은데그기자회견이후에우리구단에서는좀어떻게대응을하고있나요?우리국장님은잘모르실것같기는한데.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심판의어떤판정과관련해서각자가느끼는바가있겠지만저도일견우리구단주님의생각에동의하는부분이있어요.다만이렇게민감한주제를다루는기자회견이우리구단사무국안에서체계적으로준비됐다는느낌을받지못한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향후에우리가어떤대외적으로공식적인입장을밝혀야되는어떤사유가발생하거나또그런과정들을반복적으로진행하게됐을때그기자회견을보고또이후의조치를보시는팬들이나시민들께서우리구단이정말체계적으로오랜시간준비를해서‘모든축구팬들이나시민들께공감받을수있는내용을이야기하고있구나’라고느끼실수있게끔뒷받침을좀잘해주십사하는말씀을당부말씀으로먼저하나드릴게요.
그리고제가아까전에인사이동관련해서좀여쭤봤는데요.6월2일자로지금인사발령전보조치가있잖아요.그관련해서우리국장님께서인사이동하신건가요?
전단장님께서이전보조치까지다하신거예요?
그게언제예요?
그것은알고있는데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그러니까조직이라는것은물론승진대상자는저희가인사위원회에서해야되고그것은절차대로잘하신것같아요.전신경호단장님께서도인사위원회를4월에구성을하셔가지고회의를열었고승진대상자를결정하셨고그것에맞춰서6월2일자에된것은좋은데.그런데그것관련해서도조금말씀을한가지드려야될것은뭐냐하면저한테지금인사위원회회의록을주셨어요,4월16일자로된회의록.그런데회의를마치고나면참석했던위원들께서서명하셔야되죠?
서명을위원장님빼고아무도서명을안하셨어요.인사위원회회의록을두게되어있잖아요? 위원장님,이것사무국장님이답변하셔도되죠?
이동훈위원장
네,하셔도됩니다.
김도현위원
예.국장님께서직접설명해주세요.
아!회의를마치고거기다가그내용에대해서확인을하고서명을하는게아니라그다음회차때서명을한다고요?
그럼아직인사위원회가,그런데인사위원회가차후에언제개최될지정해진게아니잖아요.인사위원회가부정기,비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회차인데.
그러면이회의록내용에대해서는사실상다음회의가잡히지않는이상에는확인할수가없네요?
관행이그렇게된다고하면그것을제가문제삼아지적하는내용은아닌데어쨌든이렇게비정기적으로이루어지는회의같은경우에는참석하신위원님들의확인과서명절차가통상적인경우보다는좀더빨리이루어져야하지않나라는의견을좀하나드리고싶고요.그래서어쨌든그인사위원회에서승진임용은어쨌든4월달에하셔서사전의결다해가지고진행이된거니까괜찮은데,저는좀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안에서구성원들의부서이동을해서전보조치를하는것은구단운영의어떤방향성을결정하는거잖아요?
인재를적재적소에배치를해서향후에어떤업무를맡긴다고하는것은구단을앞으로어떻게운영하겠다라는의지가반영이된거라고저는보여요.그런데이것을퇴직하시는단장님이퇴직직전에전보조치를했다라는것자체도좀이해가안되고그리고이게만약에그이후에이루어졌다라고한다면이제새로운단장님이오시기까지길어야한달반정도의시간이,한달정도의시간이죠.지금계획상으로는7월중순에인사청문회를하시겠다라고요청을하신거니까.그럼한달정도의시간이남아있는데이렇게전보를그안에서미리할필요가있었나라는생각은좀들거든요.
채용과승진은인사위원회에서하는게맞아요.그래서그것대로조치를하신건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전보.인력의배치문제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채용은어차피그것을그포지션에맞게사람을뽑는거고.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존의질서를바꾸려면그것은구단운영에책임을갖고계신분이하셔야되는일이지구단의운영에책임이떠나신분혹은임시적으로그책임을떠안은분께서구단운영의인사조치를하시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그런데제가봤을때,저는뭐사실제가그안에서누가어디로가고이런것은제가판단할문제도아니고그게적절했는가에대해서는그냥구단운영에서차후에드러날거기때문에그것은제가지금맞다,틀리다를말씀드릴필요는없어요.그런데다만어찌됐든이제퇴직을하게되신신경호단장님께서는구단운영의책임이떠나신분이고그리고우리이주빈국장님께서는한시적으로그역할을유지하는데에서만권한을갖고계신분인데그사이에이렇게전보조치가이루어졌다라는것은,그럼만약에새로운단장님이오셔가지고내가와서직원들을살펴보고능력들을봤더니이전조치가잘못됐다라고하면구단은한달만에또다른전보조치를할수밖에없는거고,만약예를들어새로운단장님은내마음에들지않더라도그같은혼란을줄이기위해서이것을그냥안고갈수밖에없거나둘중하나인거잖아요.
물론그전보조치가너무나잘되어서새로오신단장님께서도그것을만족하실수도있죠.그런데이런인사운영이이루어지면안된다라는거예요.이것동의가좀되시나요?
예.그래서저는구단운영이저희가적은인원으로지금하고있고그래서어떻게보면그전문성을각자자기위치에서꽤오랫동안근무들을하고계시잖아요.그러니까그전문성을가지고굉장히잘버텨야되는조직구성으로되고있는데저는이게권한없는분들이혹은권한이주어지지않은분들이이것을이렇게인사조치를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좀잘못됐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잠시지만단장대행을하고계신우리국장님께서는,지금당연직이사시잖아요?
그러니까구단운영에대해서6월2일자로전보조치된이런인사들이각자의영역에서잘근무를하고있는지그리고자신의역량을발휘할수있는위치에포지셔닝(positioning)이되어있는지이런것들을직접살펴보셨으면좋겠어요.
짧은시간이지만좀나름의혼란이또있는기간이기때문에직원들많지않잖아요.좀소그룹이라도직접소통도하시고간담회,차담회같은것도좀하시면서그런조치에대해서내부적인목소리들을정말바쁘시겠지만귀기울여듣는시간을좀가져주십사.
네.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하고요제가또추후에질의사항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좀켜주시고요. 먼저화면보기전에단장직무대행으로서의애로사항을쭉읽었는데요.사실국장님께서고유업무,여기적혀있는고유업무플러스최근에의회를많이찾아오실일도있었고그리고시장님이못가시는행사는안행국장으로다니시는행사,그러니까고유업무들인거죠.그런데이제아무튼저희가어려운점을여쭤보지않더라도사실FC안양의그동안단장님이업무를힘들게해오셨을텐데그것나눠서한다는것자체가쉽지않을거라고생각하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다음단장님께서채용되는그순간까지책임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리고사무국에서도단장님의빈역할이죠,어떻게보면대외업무.대행께서대외업무까지다하시기는사실상어려운부분들이분명히있고여기서도그렇게적어주셨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공감되는바입니다.그래서오늘결산내용도사실은제가우리FC안양의재정상태를조금꼼꼼하게보면서시민들께지금우리구단이어떠한상황에처해있고예산,우리가출연금액들을늘려주고싶지만그게쉽지않다는것들을그런것을결산서를보면서얘기를하고싶었는데사실단장님께서,대행께서이것까지따로결산내용을맞추기는쉽지않을것같아서조금평이한내용들로준비를했습니다. PPT화면한번보겠습니다.다음페이지요. (영상자료제시) 이게지금종합운동장에있는육상트랙거리인데요.사실이게체육과하고축구단그리고도시공사가합쳐져있는데어저께얘기할까하다가사장님께서업무파악이다안되셨을것같아서이렇게지금공통되게말씀을드리는건데요.이렇게돼있어요.각트랙별로1번레인부터8번레인까지거리가적혀져있어요.그래서이것은여기에는평일날일반시민분들께서들어가서이트랙을뛰거나요즘러닝크루들이있다보니까이렇게하고계시죠.그랬는데직장운동경기부도아마여기서연습을할것같은데,맞나요?체육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래서이제이것을좀볼게요.이렇게돼있어요.실제로이게뭐냐하면여기달리실때이쪽에이게광고판이라고해야되나요?전자광고판?전자광고판이있어가지고이1번,2번,3번레인은쓸수가없어요.그리고아까다시올라가서이것은이전자광고판에전기를따와야되니까실제로이렇게턱이생긴거예요.이제그래서다시아까처음보여드렸던이육상트랙거리,실제로맞지않는거예요.이것을직장운동경기부관점에서보면단거리야사실은뛸수있죠.그런데이단거리조차도8번레인인가요?8번레인은이쪽에닫혀있어가지고실제로뛸수있는상황이아닌거예요.그런데우리가대회나갈때직장운동경기부가1번레인뛸지8번레인뛸지모르잖아요.그것은결과에따라서배정이되는거니까.실제로직장운동경기부가훈련할수있는환경이아닌거예요.공감하시나요?
그래서저는이과정에서설치예산은아마도의회에서통과해준예산으로했겠죠.그런데이과정에서도시공사하고어떠한소통이있었는지에대해서궁금한점이있어요.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에는이런소통이있었는지궁금하거든요.그래서이내용을어떻게답변좀해주실수있는게있을까요?
네.그래서이것은아까다시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사무국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그리고도시공사각각이게이슈가있을것같은데요,이부분에대해서조금신경써주셨으면좋겠고요.시민들이운동할수있는공간인데여기서운동하시는분들다이유가있어서여기서하실거예요.그런데이런턱들이나실제로이런전광판들,그러니까결과적으로는이렇게이전광판으로인해서뛰지못하는거죠.사진보여드렸으니까아마이해하실거예요.그래서이부분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계속이어서하겠습니다. PPT는이제꺼주셔도좋습니다. 다음질의가암표.우리성적이너무좋아서그리고흥행으로인해서몇몇경기마다는암표가있는데이것답변서적어주신대로되면좋을것같고.계속적으로성적이좋아진다면더많은관객들이오고그리고이암표에대해서는사전차단해야됩니다.실제로저조차도사실자유석가서보고있고자유석조차도없어서아예매진되는경우가몇경기가있었어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구단에서좀선대응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것은제자료는아니고요,김정중위원님께제출해주신자료수의계약체결내역좀볼게요.이것도지난행감때나왔던내용들을좀당부드리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좀보겠습니다. 5월말까지400만원이상수의계약체결내역이있는데요.수의계약관련해서이슈가있었다는것은당연히알고계시죠,국장님?
그래서이것도제가당시에구단에좀말씀을드렸는데8번,9번보면외국기업이에요.8번,9번이.그래서그당시에왜외국기업이했는지에대해서는제가설명을들었는데이게수원,방금수원것계약서를쭉보니까수원은이계약을안했어요.그러니까이게1부리그가는팀들은다해야된다라는제가설명을따로들었는데이것은지금국장님께서답변해주실수없는거니까제가계속말씀을드리면1인수의계약으로외국업체를할수도있죠.그런데제가이것을수의계약내역공개된것을보니까이2개다부가세를포함해서제출했다고하는데,국장님그것부가세포함해서제출한것맞아요?사무국장님?아니아니요,허욱국장님.맞는지만확인좀해주세요.
부가세내는것맞죠?여기왜냐하면수의계약내역에금2천610만원이고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다고되어있어요.그래서이게부가가치세가포함되어있으니까이부가세내역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제가보고있는자료는홈페이지에공개되어있는수의계약내역에부가세가포함되어있다고기타에적어놓아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그부가세가포함돼있다고했으니까,이것을.
네.자료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없다면없는사유도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이제5번이에요,5번.‘브이엑스’.그러니까우리가여기하고스폰서계약을한거죠?이업체가독점적으로이제하는거예요.그런데이브이엑스가5번에도계약을했고요24번,25번쭉뒤에계속있어요.그러니까우리의유니폼은이브이엑스라는곳에서만들기때문에여기계약을한건데참이게안타까운점인거예요.작년연말에수의계약으로해서그렇게이슈가됐으면이수의계약할때저는조금더고민했었어야됐는데5번보면5번이5천600만원이에요.수의계약5번.그렇죠?
5천600만원이면1인수의계약이가능한가요,국장님?일반적으로?
여성기업이나사회적기업까지는가능한데기본적으로2천200만원까지가능하죠?
그리고5천500만원까지또여성기업이나가능한거죠?얘는5천600만원이에요.그런데1인수의계약을했어요.맞죠?이것특이한거예요.그래서제가어떤것으로계약을했냐라고그때도독점계약이런식으로있는데,안맞아요.제가‘지방계약법시행령’을쭉읽어드릴필요없이안맞는거거든요.여기에의상,의류금액으로계약을체결했다라고돼있어서아마그것으로한것같은데뒤에보면다2천200만원이하로수의계약을했는데굳이5천600만원으로해서단서조항을이렇게만드는게과연1월달그러니까행정사무감사가끝난지한달도채안돼서수의계약이이게맞는지에대해서조금은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어떤건지이해하시죠?
그래서여기도이것도답변서를이렇게쓰시면또오해가되는거예요.옆에비고에‘여성기업’썼잖아요.그런데얘는5천600만원이넘는데1인수의계약인데왜비고에안적었는지가참답답한거죠.여기비고에다가그런내용들을썼으면제가굳이이런얘기를안해도되는거예요.그런데이것을비고에안쓰니까제가다지금읽어드릴수밖에없는거고요.그래서지금그것외적으로수의계약내용을다말씀드리고싶지만이것도오늘결산에서할내용은아닌관계로말씀만드렸고요. 최근성적이나쁘지가않고지금7위하고있습니다.그래서상위스플릿으로가냐못가냐의이슈가있는데요.이자리를빌려서그동안단장업무를잘수행해오셨던우리신경호단장님께감사드리고구단관계자분들그리고선수단분들특히국장님,이주빈국장님께도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제가추가적으로요청드렸던자료는우리이번주금요일에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심사때그때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국장님,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LED패널관련해서질의하셨는데그게지금홈경기가끝난이후에도상시설치가되어있나요?
그런데지금우리위원님께서는철거가제대로제때안돼있으니까저것을아마문제제기를하신것일것같은데저희가원래저패널설치하고계약조건자체가홈경기때설치하고홈경기끝나면즉시철거해서우리시민분들트랙이용하거나운동장사용하시는데있어서불편함없게끔하는게계약조건이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잘지켜지고있는걸까요?
그래서우리채진기위원님께서너무좋은지적을해주신건데그게충실하게잘이행될수있도록어쨌든저희가패널을만드는것만계약사항이아니라그것을1년내내홈경기때관리감독해서철거하는것까지가다포함이잖아요.그래서그런것들그리고트랙에아까전기선때문에턱이생긴부분들도잘철거해서트랙의손상이나이런것안생기게만드는것까지도꼼꼼하게살피셔야된다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나이랬을때해외전지훈련관련해이슈가됐었고그부분관련해서과연,내년전지훈련이죠.그래서올해계약은어떻게진행할것인가에대해서이번결산때설명을듣기로했던부분이있었어요.그래서굳이자료요청을하지않았던이유는지금업체가결정되거나이런것은아닐거고추진방향정도만살피면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자료요청을안하고여쭙는건데.혹시지금우리이주빈국장님,작년해외전지훈련관련해서수의계약문제다기억을하고계신가요?알고계신가요,내용을?
내용은간단하죠.해외에주소지를두고있는사업체에다가우리가수의계약형태로억단위의예산을쓸수있느냐없느냐였었고그게상당히부적절하다라는게작년에내렸던결론이었었고.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그런데어쩔수없는전지훈련은또해외로가서따뜻한곳에서해야되는거니까필요로하다는것은인정을하는데그러면우리가행정을진행하는과정에서논란이안생기게해야되지않겠느냐가핵심이었고요.그래서그게지금어떻게좀정리가되는지아마이주빈국장님은모르실것같으니까우리허욱국장님께여쭤볼게요,사무국장님께.설명을좀해주세요,어떻게지금.
그러니까장소나전지훈련유무를제가여쭙는게아니고,작년에문제가생겼잖아요?
입찰이면국내업체를대상으로?
저희가지금슬슬사전답사시작해서8월이전에는계약을해야되는상황일것아니에요?
입찰을만약에8월에계약을한다그러면입찰이적어도7월에는들어가주어야될거고.그러면사실상그것을진행하기위한사전규격이나이런것들이이제는구체적으로나와야되는시기가도래한거예요.
그렇죠?그래서그부분관련해서이번정례회마치고나서관련된내용을어떻게추진하실것인가그리고작년에행정적절차나서류상의문제가있었던지점들을어떻게보완할것인가에대해서서면으로작성을하셔서여기계신모든총무경제위원님들께개별보고,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국장님,제가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방금전에허욱국장님과존경하는김도현위원과의질의‧답변중에서향후계약에대해서입찰을고려하고있다라고말씀주셨어요.들으셨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들으셨죠.제가사전질의때2024년도,2025년도상반기입찰내역자료달라고말씀드렸는데지금1번부터4번까지다‘협상에의한계약’입니다.그리고그밑에당구장표시돼있고.전체예산,예정가,낙찰액에대한투찰률이99퍼센트를다유지하고있어요.그리고거기에대한당구장표시로강조했던내용이‘제안한가격으로설정할수밖에없다’.이게정당한입찰일까요?이게2차공정이나이런것을요하는특수용역인가요?일상감사는자체적으로할수있습니다.그런데계약심사같은경우는본청감사관통해야되는것으로저는알고있는데이런계약이어떻게계속해서’25년도까지이어질수있을까요?현직공직자로서혹시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미큼지막한것다했는데4번에광고보드같은경우도8천800으로협상에의한계약했습니다.이게특허를갖고있고전국에하나밖에없는업체면이해를하겠지만그런업체도아닌것같고요.별다른사유없이투찰률100퍼센트를갖고있는업체입니다.앞서산업진흥원과의질의‧답변중에서도말씀드렸던게이제산하기관까지다저희가이런규제를강화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여기업체들이신도아니고어떻게구단이나산하기관자체적으로추정가를정해놓은것,예정가를정해놓은것의근사치로99퍼센트를채울수가있죠?저는이해가안가는데요.이런의혹들이안양시내에서발생하지않도록국장님께서도잘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와관련된질의를종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주빈국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마이크끄셔도됩니다.하실말씀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알겠습니다. 이의가없으시므로안전행정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를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부시장직속부서와양구청및동행정복지센터소관2024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