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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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욱연입니다. 중구 지역 상생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그간에 도시관리국 주요 정책과 대규모 사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안형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형진위원장

조욱연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송정숙전문위원

사회도시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도시관리국

안형진위원장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양수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번에 일반회계 2차 추경 예산에 대해서 도시국에서 한 30% 작년보다 증액했다고, 몇 %가 됐다고 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런데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일을 많이 하겠다는 거고 또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너무 예산에 대한 방만한 것을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번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써야 할 곳에 쓸 수 있다면 잘하는 거고 정말 쓰지 않아도 될 것을 쓴다면 그건 구비 예산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 이제 이번에 이것이 새로 조직되는 겁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조합운영실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질의드리는 것처럼 우리 조합에 대해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서로 검찰에 고발 조치도 하고 있고 또 진행,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이 조합운영실태를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조합 운영, 그간에 이제 법이 계속 개정이 돼서요. 보다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조합 실태를 점검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돼 왔습니다. 그거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조합 운영 실태를 좀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간에는 시에서 문제가 있는 조합을 점검해 달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나가는 구조였거든요? 저희들 지금은 저희들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반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런 예산도 수립하고 이제 그렇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윤양수위원

그 조합원들의 민원에 의해서 뭐 이런 실태조사는 한 적은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민원도 귀담아들어서요. 민원이 타당해서 그것이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고 여러 절차를 뭐 어겼다든지 그런 거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실태점검에 검토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윤양수위원

지금 국장님이 파악한 예로 우리 관내에서 조합운영실태가 정말 잘하는 데가 몇 군데, 못 하는 데가 몇 군데 집으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이렇게 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표면화된 거,

윤양수위원

아니, 언론 말고, 지금 실무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국장님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이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지금 실태에서 잘하고 있는 데, 정말 선발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예를 들어서 어디이고, 어디는 이렇게 해서 잘하고 어디는 지금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여기는 문제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냐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어디를 특정하기는 좀 뭐 곤란한데요. 전반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표면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조합들은 그래도 종전보다는 굉장히 투명하고 어느 정도는, 한 70% 정도는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조합장이 지금 조합원들에 의해서 해임된 데가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그걸 뭐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런 뭐 해임의 사유가 되면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서 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런 실태점검반을 꾸려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조합의 내부 서류를 늘 저희들이 관에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민원이 있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뭐 개선시키고 시정토록 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그 모 지금 해임된 데를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해임된 데를, 저희들이 뭐 해임하고 조합장을 새로 뭐 이렇게 해라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관여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요.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떤 조합원들이 이 조합장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임을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그런 부분, 진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뭐 그런 식으로 행정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요. 그 조합에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왜 그분을 갖다가 해임했는지. 그러면 이 조합이, 거기 조합도 조합 설립된 이후로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 내의 구성원들의 갈등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적으로 뭘 지도를 해 주고 뒷받침해서 그 조합이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거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저희들의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반성하고 개선하고 하지만 조합 측의 구성원 간의 문제라 그러면 또 그쪽에서도 자정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같이 겸비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서 신속지원팀도 우리 조직에서 이제 해 드렸고 또 하고자 했고 또 이번에 조합운영실태점검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2,500만 원입니까? 3,850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80,

윤양수위원

350만 원, 380?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385만 원입니다.

윤양수위원

예, 380. 이게 정말로 왜 이런 데는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미봉책에 끝나지 말고 더 좀 예산 좀 세우고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볼 적에는 이렇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애쓰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다른 데다는 예산도 많이 반영하고 계획도 많이 세웠는데 이렇게 중요한 데는, 지금 중구 관내에 정말 주택 단지 300세대 이상 되는 데 치고 재개발·재건축, 가로정비 안 들어가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좀 감안해서 정말 책임질 건 책임져 주고 적극적으로 해 줄 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수립을 했는데요. 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강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미봉책의, 어쩔 수 없어서 세우는 어떤 예산처럼 느껴져갖고 정말 아쉬운, 1년에 380 쓴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5일분으로 했거든요? 저희들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했는데요, 좀.

윤양수위원

연구 검토도 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잘하는 데는 독려도 해 주고 못 하는 데는 가서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윤양수위원

지도도 해 줘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어떤 운영점검실태위원회가 돼야지, 그냥 회의 몇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역 내에 일몰제에 해당하는 지역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윤양수위원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윤양수위원

거기에 근사치에 와닿은 데는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전에 선화1구역이 해제를 했는데요. 나머지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윤양수위원

그러면 일몰제에 해당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돼야지 일몰제, 해제되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이제 정비구역 지정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윤양수위원

아무 행동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윤양수위원

그래요, 이것을 잘 적용해서 정말 저는 우려가 그냥 무조건 재개발·재건축 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정비 용역 업체들의 잔치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그냥 재개발 해 주면 그냥 떼돈 버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잘 지도해서 우리 구민들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또 10년 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존경하는 윤양수 위원님이 여러 차례 이 사업들의 중요성을 여러 번 해 주셔서 저희도 뭐 실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같은 실태점검반은 주로 문제가 있는 데를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특별한 시책이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합장 그 간담회를 격월로 개최를 하고 또 추진위원회 단계의 간담회를 또 그렇게, 이번 달은 조합장 간담회, 다음 달,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법 개정사항도 안내를 하고 지금 유의할 사항도 안내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더 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 그런 조합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또 감시, 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양수위원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국장님 잘 책임 하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이 잘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윤양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 설명자료 3쪽, 일몰제적용 정비구역 해제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24년 3월 기준으로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해당 자료는 선화1구역의 향후 계획으로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 2024년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예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추경 예산에는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야 할 텐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정비구역 해제 기한이 23년 6월 5일날 연장을 한 번 해 드렸어요, 그동안에 추진한 게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래서 계속 여러 번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연장은 또 2년의 범위 안에서 뭐 1회 연장이 가능한 규정도 있고 그래서요. 뭐 그렇게 하고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24년 9월부터 총 6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빨리 동의를 구해서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분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동의를 못 구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선화1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일몰제 적용 기산일이 2018년 4월 12일부터 5년 및 연장 2년 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되지 않아서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가 된 것 같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 후에, 사유로 동의서 징구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했을 때 추진 주체자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문 여섯, 6회 보내신 거 말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매우, 매우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눈 적도 있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주체가 좀 미온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회를 드리고 여러 행정 제도를 할래도 이렇게 좀 의욕을 상실했다 그럴까요? 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김선옥위원

기간이 너무 또, 아. 그리고 또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선화1구역은 중앙로 인근의 주요 정비 예정지이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인근의 은행1구역과 선화2구역 사이에 위치한 곳이어서 여기가 재개발이 될 경우 향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선화1구역 정비구역은 좀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좀 이러한 구역들은 단지 일몰제 시점에 도래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절차를 밟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행정 시에는 좀 반드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없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독려를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요? 이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게 장기 정책 구역 컨설팅을 담당하는 신속지원센터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 여기 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신속지원팀도 있고 나머지 재개발 1·2팀도 담당 구역별로 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까 윤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억지로 또 끌고 가는 것도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사실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 과정까지 가지 않도록 좀 더 과나 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단순히 일몰제 도래로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동의율 저조나 재원 확보 곤란이라든지 행정 지원 부족분에 대한 실제 애로사항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해야 된다고 좀 판단이 본 위원은 듭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뭐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여하튼 조금 북돋울 건 북돋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그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여러 주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좌초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뭐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답은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이런 실패했던 과정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앞으로는 동일한 이런 유형의 실패를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적인 모델을 좀 설계해 보면, 이번을 기회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세부 항목별로 조사하고 기록을 잘하셔서 유사 사례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현장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리고 해지 이후 단계에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조금 하셔서 좀 이런 부분들이 잘 위축되고 그렇지 않도록 잘 격려와 그리고 지역 재생에 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팀에서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