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그럼이제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이어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시민의복지증진과시정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만안구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부서별‧사업별결산현황,주요불용액내역,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페이지,세입‧세출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액은222억6천90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222억5천400만원으로이중99.9퍼센트인222억4천9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487만4천원중현재는과태료5만원만미수납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세출결산총괄내역은예산현액231억4천900만원중96.4퍼센트인223억1천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4페이지,세출부서‧사업별결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페이지,주요사업별불용액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정책과소관으로빈대방역대책비는’23년11월전액도비로교부되어급격한빈대확산에대응하기위한예산으로연내집행이어려워’24년명시이월되었으나’24년6월빈대방역의종료로1천7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일반진료실운영은진료의사의연가‧병가등공백에대비한대진의사인건비로440만원이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으로’24년상반기에신규사업으로편성되었으나신청건수부족으로인해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비2천400만원,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비6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6페이지,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입니다. 성인지사업은총4개사업으로통합건강증진사업,기초자살예방센터운영,치매안심센터운영,출산안정지원사업을중점적으로편성하여예산현액42억1천300만원중90.49퍼센트인38억1천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성과보고서는정책사업2개의성과지표8개를모두달성하였으며90억7천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보건의료및건강증진사업에위원님들께서보내주신관심과성원에다시한번감사드리며만안구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만안구보건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의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이번제303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에제출된동안구보건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는세입결산,세출결산,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입결산입니다. 제 안 설 명 2024년동안구보건소세입결산결과총세입액은2억6천700만원,미수납액28만9천원입니다. 다음2024년세출결산은총예산액239억1천700만원의95.5퍼센트인228억3천700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10억7천900만원입니다. 다음은4쪽입니다. 세출예산부서‧사업별결산현황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자합니다. 5쪽,주요불용액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빈대방역대책비는빈대확산방지사업의종료로,일반진료실운영비는대진의인건비집행잔액으로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사업과선천성난청검사및보청기지원사업은지원대상자부재로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는복직예정인공무직인건비로휴직연장으로불용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6쪽,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사업총4개세출예산액54억5천300만원중에서91.65퍼센트인49억9천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예산의성과지표총7건중6건달성,1건미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앞으로도우리동안구보건소는시민이건강하고행복한안양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동안구보건소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먼저시민의복지증진과행복한안양시를만들기위해노고가많으신장명희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만안구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세입결산,세출결산,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입니다. 2024년세입결산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지방세및세외수입은2천억7천2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천838억1천300만원을징수하고30억9천700만원을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1억6천만원은2025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의2024년세출결산내역입니다. 만안구세출결산총규모는2천735억6천100만원으로이중97.8퍼센트에달하는2천675억4천700만원을집행하였고2억5천7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총예산의2.1퍼센트인57억5천6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5쪽의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2천441억5천500만원이며이중98.3퍼센트인2천400억2천만원을집행하였고1억8천700만원을이월하여집행잔액은총예산의1.6퍼센트인39억4천600만원입니다. 다음은주요불용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과소관의장애인주차구역위반관리시스템구축‧운영공공운영비400만원,노숙인보호및지원의료및회복비3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의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복지문화과소관의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1억8천700만원이제4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고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및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으로7쪽의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만안구는1개사업으로복지문화과소관사업1억2천100만원중89.71퍼센트인1억800만원을집행하였고,만안구성과지표는총50개로그중43개를달성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2개과는19개지표중17개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만안구공직자들은더욱청렴한자세로시민과함께하는스마트한행복도시안양을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삶의질향상을위해애쓰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2024회계연도결산총괄및주요결산내역,이월사업내역,예비비지출내역,성인지결산,성과보고서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쪽,2024회계연도결산총괄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은3천392억1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3천215억8천300만원은수납하고40억1천200만원은결손처분하였으며미수납액136억1천400만원은2025년도로이월되었습니다. 세입금미수납액사유별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4쪽,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총규모는2천587억4천600만원으로이중98.3퍼센트에달하는2천543억9천800만원을집행하였고1억9천9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예산의1.6퍼센트인41억4천8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세출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5쪽,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2천306억6천500만원이며,이중99.1퍼센트인2천286억8천300만원을집행하고1억9천900만원이이월되었으며집행잔액은0.8퍼센트인17억8천200만원입니다. 주요불용내역은복지문화과행려‧무연고자보호및지원200만원,청소년한부모가족자립지원100만원,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100만원입니다. 다음은6쪽,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복지문화과소관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1억9천900만원이제3회추경예산에편성되어당해연도사업추진기간부족으로이월되었으며,사고이월과계속비이월,예비비지출내역은없습니다. 마지막7쪽,성인지결산및성과보고서내용입니다. 성인지결산은동안구1개사업이며복지문화과소관사업으로8천700만원중79.09퍼센트인6천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서로동안구성과지표는총51개로그중47개를달성하였으며보사환경위원회소관2개과는21개지표중20개의목표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우리동안구는예산절감에솔선수범하고합리적으로예산을집행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와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되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답변하시는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보충질의가나오지않도록성실하게답변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조지영위원입니다. 앞서우리퇴임을맞이하신백승석동장님,최정식동장님그리고우리또특별히호계1동권혁준동장님너무고생많으셨다라는말씀드리고요.퇴임을맞이하신것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수많은현장에서보여주신열정과지혜에경의를표하고요.지역을위해서기울여주신시간과노력은아마여기에계신모든분들과위원님들도기억하실것입니다.여러분들의인생응원드리며늘건강하시길바라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결산검사의견서에서’24년도회계연도결산검사개선‧권고사항에서‘불용액감소를위한개선권고’가있었습니다.보니까보건소가해당이되는데요.만안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부서별의견서를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이것도결산검사의견서39페이지참고하시면될것같은데50퍼센트이상불용액관리에대한권고사항이있었습니다.해당과는만안복지문화과,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그리고동안보건소의복지문화과,건강증진과있습니다.이게지금이페이지보면2년연속50퍼센트이상집행잔액세부사업현황이있는데이것에대한부서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그리고계속사업이라면현재추진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는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당시에하수처리장마약성분검출관련지적사항이있었는데그것에대한부서논의현황및향후추진사항을동안구‧만안구각보건소장님께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동안구건강증진과에하나더요청드리겠는데요. 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관련해서의료비지원사업’24년추진실적그리고’25년본예산편성액,홍보실적,홍보물추진현황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에요청드리겠습니다. 동안구복지문화과,만안구복지문화과입니다. 성과지표관련질의인데요.결산서517페이지,589페이지의양구청복지문화과에서추진하는합창단운영지원실적에관련해서사업개요및사업내용,합창단운영지원의연주회횟수,관련하여성과지표의목표그리고실적달성률과올해성과목표와실적도함께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각동행정복지센터에요청드리는데요.안양2동,안양3동,충훈동,부흥동,관양동,귀인동에요청드리겠습니다. 결산서내용을살펴보니까대부분행정복지센터가모두잘집행을하셨는데요.동행정운영지원예산과목에서6개동에서80퍼센트미만의집행률이나왔습니다.동행정운영지원동별추진실적,잔액사유,3개년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을서면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올해예산액과집행액현황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오늘양구청의우리공직자분들,또보건소에서도오셨고요.반갑습니다. 앞서백승석우리동장님또최정식,권혁준동장님께퇴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30여년간넘는공직생활은후배들에게도참된공직자의모습을보여주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고생많으셨고요.앞으로의제2의인생도늘꽃길만걸으시기를응원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양구청공통질의인데요.어제도제가질의를공통으로드렸었는데결산검사의견서37쪽을보면50퍼센트이상불용액에대한현황에대해서기재되어있습니다.그것과관련해서해당사업에대한사업명과불용사유요청드리겠습니다. 2023년,2024년국‧도비매칭사업중에서2025년에도현재동일한사업으로진행되는것에대한예산액과집행액그리고지금6월이기때문에앞으로남은개월이있잖아요?예측하고있는집행액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그리고’23년,’24년에도어떻게예산액이편성되고불용액이남았는지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보건정책과,동안구보건정책과함께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관련해서조금전과동일한질의가되겠고요.일반진료실운영사업관련해서’24년도잔액사유와그리고’25년예산편성액그리고현재집행액과운영현황을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만안구건강증진과,동안구건강증진과함께자료요청드립니다. 금연캠페인관련해서금연구역점검관련’25년사업계획서와함께’24년과비교했을때달라진점.제가’24년행정사무감사때사회단체와함께금연구역에대한점검을했으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렸고그리고또다른지자체의좋은사례큐알(QR)제도를활용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렸는데그런부분도함께변화가있는지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복지문화과질의드리는데요.세출예산집행내역서243쪽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관련해서작년행정사무감사답변서에보면그때당시에지원액이8천310만원으로되어있고요.지금세출내역서에보면8천350만원으로되어있는데40만원정도가더지출이된것으로되어있어요.추가적으로집행된부분도한번제출해주시고요.’25년본예산편성액과집행액그리고’24년과달라진점도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환경위생과,만안구환경위생과. 세출예산집행내역서55쪽과251쪽에보면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관련해서빛공해측정비미집행으로나와있거든요?빛공해측정이라는것에대한좀생소함도있고미집행된사유도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동행정복지센터.안양1동,안양5동,신촌동. ’24년행정사무감사때지적사항처리결과에따르면특수시책에관련해서없다라는그런답변을주셨는데이후에달라진점또는특수시책을위한동별추진자료나회의자료또는벤치마킹했던자료가있으면함께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그래도안양시의최일선에서우리안양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고생하시는양구청과보건소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또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이번회기를마지막으로공로연수들어가시는우리백승석동장님,최정식동장님그리고존경하는권혁준동장님정말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후에도더멋진인생2막을기대하도록하겠습니다. 저도중복되는내용을제외하고몇가지만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구청복지문화과장님들께자료요청드릴게요. 3개년어르신동화구연‧인형극지도사양성과정관련해서세부운영현황자료부탁드릴게요. 그리고안양시농지보유현황및농지위원회3개년회의개최현황그리고그때의위원회안건현황이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양구청장님께. 거의매년조사를하는데척사대회,경로잔치관련해가지고각동의의견을취합하셔가지고양구청의의견나중에설명한번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보건소로넘어갈게요. 우리양보건소소장님들께자료요청하나드릴게요. 각과별보건정책과와건강증진과의성과지표와관련해서세부산출내역,모수있잖아요.그렇죠?세부산출내역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동안‧만안보건정책과. 빈대방역및방제사업관련해서’23년,’24년세부추진현황및예산집행현황자료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릴게요. 그리고양건강증진과에는금연지원서비스사업과관련해서’24,’25년금연지도원단속이나계도실적,금연성공자현황,금연표지판설치현황자료가있으면세부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만안구건강증진과김수정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건강증진실운영에있어서공공운영비세부산출내역및불용과다사유그리고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관련해서’23,’24,’25년월별한방진료인원현황그리고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관련해서세부사업내용그리고작년해당사업의시작부터현재까지지원금세부지급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동안구보건정책과박영미과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23,’24년자동심장충격기그리고스마트보관함설치현황및’24년스마트보관함불용사유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3개년세부집행내역및불용과다사유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저출생극복사업의작년,올해세부사업추진현황및예산집행현황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 먼저공로연수들어가시는세분동장님,내일은또내일의해가뜹니다.퇴직후에더욱더만족하고본인만을위한시간을만들어행복한삶이되기를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보건소소장님께질의겸의견자료를부탁드립니다. 양보건소예방접종에예방접종건수하고요예진건수그리고양보건소예진의사채용기간하고예산그것뽑아주시고요.그다음에예방접종업무가감염병관리법에의해서관리가되면감염병관리부서로이관을해야되지않는지그것에대한의견부탁을드립니다. 그리고또동안보건소에한두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450페이지보면한센병‘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위로지원’이있습니다.이자료부탁드리고요. 동안보건소또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중에서사무관리비‘신체활동,영양사업운영’등6개사업의운영비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471페이지보면치매예방사업및행사에1천100만원이들어갔는데요그것자료부탁드리고요. 이것은공히우리강익수위원님이질의를드린건데요.저출생극복사업운영관련운영비,교육지원,기타보상금그자료를부탁드립니다. 다음양구청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동안구청장님. 부흥동청사진행상황에대해서설명,자료부탁드리고요. 만안구청장님. 만안철도구도로변,그러니까만안구청주변에혹시계획하고있는활성화방안이있는지.그쪽의상권이많이죽은것같습니다.그방안에대해서말씀부탁드리고요. 만안‧동안복지문화과공히자료부탁드립니다. 먼저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만안‧동안몇명이고어떻게지원이되는가그것자료하고요. 그다음에무연고사망자장례비만안‧동안부탁드리고요. 그리고거리노숙인의료비도만안‧동안부탁드립니다. 다음만안복지문화과요. 우수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지원5천200만원인데요.선정기준하고금액하고몇군데인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45페이지보면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입니다.그기준과인원자료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만안환경위생과.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비에대해서자료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동안복지문화과입니다. 평촌문화갤러리운영비360만원이고요.이평촌문화갤러리가사실위치도먹자골목에참좋은위치인데그만큼외부에서보는차원도그렇고굉장히그게활성화가안되고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누누이계속우리상임위때말씀을드린것같아요.그래서운영비가꼭중요한것보다어떻게하면외부에많이알려져서,많은사람들이평촌문화갤러리라는게있다는것조차도모르시는분이많거든요?그것에따른활성화방안좀자료부탁드리고요. 동안환경위생과요. 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그자료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공로연수들어가시는세분동장님들아까인사말씀하셨는데제가최정식동장님인사할때조금기대를했었는데저하고생각이틀렸던것같아요.뭐냐하면3가지뜻깊었던업무한것을말씀하셨잖아요?그때가아마7대때같은데우리최정식동장님이의회에입법전문위원으로계셨었어요.그래서의원님들의의정활동지원에애쓰셨던기억이제머릿속에는많은데동장님머릿속에는별로없으셨던것같아요.만약에4가지뜻깊었던일말씀하신다면이게포함될수있어요,동장님?
정식
최정식평안동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강요하는것은아니고요.아무튼애많이쓰셨다는말씀을드리고또의회에서도고생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관련돼서결산심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어제저의질의를아마모니터링하셨을것같아요.그래서준비들많이하셨을것같은데집행기관의예산집행의투명성이라든가또예산집행의공정성또집행의내실화및추진실적과관련돼서관심을가지고질의를하고자합니다.따라서오늘만안‧동안양보건소,만안‧동안양구청의복지문화과와환경위생과에공통으로질의를드립니다. 2024회계연도사업중에서부서별로가장잘추진된사업3개와좀미흡했거나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업또개선방안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는데어제장애인복지과의자료제출을보니까되게자료제출이잘되어있어요.참고해서제출을해주시는데어떤사업이끝나면각부서별로성과분석보고자료만들잖아요?그것에기반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면오후에회의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을것같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그렇다고해서성과보고서자료에있는것을기반으로해서는또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게이성과보고서가지표나이런부분이사실문제가되게많아요.자체적으로만든성과분석보고서를가지고자료제출을해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나머지는자료보고오후에또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관련답변이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답변이없으신동장님들께서는정회시동으로복귀하여업무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동장님들오늘수고많이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 아직안끝났어요.앉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부터시작하겠습니다.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한영자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하수처리장마약성분검출관련향후추진사항에대한서면요청을하셨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각과별성과지표관련세부산출내역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예방접종건수,예진건수,보건소예진의사채용기간,예산,예방접종업무의감염병관리부서로이관에대한의견을서면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김순기소장님,예.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저역시같은순서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하수처리장마약성분검출관련부서논의현황에대해서서면답변요청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각과별성과지표관련세부산출내역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김보영위원님께서’24년도예방접종건수,예진건수,예진의사채용기간과예산,예방접종업무감염병관리부서이관에대한의견을요청하셨습니다. 서면제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장명희위원장
한영자소장님,김순기소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양쪽소장님의견잘들었습니다.만안보건소의경우도예방예진의사가올6월13일날중도사직하셨어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예방접종건수를보니까2024년도에하루에18.2명꼴이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24년도말에운수업자독감예방접종이있어서조금건수가있었고요.평상시에는한10명정도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10명정도?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
그러면예방접종예진의사가중도사직했으면지금현재는어떤방법으로하고있는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중도,어쨌든갑자기사직에의해서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의회권고사항중에예진의사를관리의사가대체하는방안을권고를하셨던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마침이번에사직을하셔서관리의사하고협의를해서관리의사선생님이예방접종10명에대한예진을같이도와주기로협의가돼서지금이번주부터실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많이무리는없는거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러니까진료건수도예년의코로나진료이전보다훨씬줄어들었고저희가항상추진하고자했던사항이었는데이번에마침관리의사선생님이협조가돼서같이해주시는것으로무리가없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건에관해서참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이되었었고전에처럼예방접종이거의보건소에서이루어질때는당연히예진의사선생님이꼭있어야되는데지금현재사실의료기관접종으로많이돌아섰잖아요.그렇죠?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저기하게되면관리의사도환자의양이많지않으면이렇게일원화했으면좋겠다는의견에그래도또우리양쪽보건소에서의견을같이해주신것같아서너무감사드리고요. 동안도마찬가지로일일평균13.7명.그러니까하루에한10명꼴이되네요?김순기소장님?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일일평균이작년이17.3명으로되어있고요.금년에는9.4인데인플루엔자예방접종이가을에시작하거든요.그러면아마작년이랑큰차이는없을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만안하고비교를해볼때만안은지금6월13일날자진중도사직을하셨고동안은이번6월9일날다시채용을해서12월31일까지선생님이계시는거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자료주신것보면계시는데내년1월1일부터는예진선생님이아니고관리의사님이보는것으로.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내년에는또채용을할생각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동안은예진의사선생님을계속,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아니저희도기간제선생님이랑상의도하고그랬는데아직은좀더필요할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저는만안‧동안보건소가같이이렇게합의를보신다,거의접종건수는비슷하거든요?그런데만안에서는예진사업시관리의사선생님이감당을하기로하신것으로결정이되어서현재하고있고동안보건소같은경우에는일단12월말까지예진의사선생님이계약기간이있으니까그때종료후에다시계속예진의사를채용하실거라,그말씀이신가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현재까지는그렇게알고있는데요.거기글쎄,만안에서는어떻게들이야기가되었는지는모르겠는데,
김보영위원
양쪽보건소가합의된사항은없었어요?한영자소장님?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동안은다시채용을해서12월까지가고있는상황이고저희는중도사직을하신상황이라일단만안구부터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했습니다.동안은,
김보영위원
만안은시행하시고.아니만약에만안보다동안이접종이일일평균여기보면9.4명인데월등히많다면야당연히예진의사선생님이계셔도되지만이게인원이이렇게비슷한데관리의사쪽에서한다면그것은만안은시행을했고동안은아직시행은안했지만한번잘상의를해가지고형평을좀맞춰주셨으면싶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그런데보건증이라든지이런것발행이굉장히많기때문에기간제선생님이예진의사그만두는것에대해서상당히그것을찬성하지않고또저희들이보기에도의료적인임무라는게꼭단순한숫자로써만할수없는부분이있습니다.그기간동안계속자리를지켜야되고그렇기때문에또어떨때는상당히바쁠때도있고.조금여유가있는게좋지.그런면은좀충분히상의를해야하는게좋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당연히우리보건소장님말씀이맞는데요.보면만약에예진이많이몰릴때좀기간을단축해서또쓰실수있는것아니에요?그렇죠?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렇게한번상의해주시고요.일단만안은이제시행이들어간것으로알고요.그리고업무분장에보면예방접종업무가감염병팀으로가면이업무가지금보건정책팀으로이관되는것으로지금여기다적어주셨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보건정책과로가는것으로이관저희가,
김보영위원
이것은양쪽보건소가같은내용인것같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같은,협의해서방침을받아놓은상태입니다,6월2일자로.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래도저희가보사에서행감에지적된사항들이개선의의지가있어서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우리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깊이있게생각을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은듭니다.저도그때한번계속말씀을드렸었던게예진의사의예진건수자체가누가보더라도이정도면관리의사가대체를하더라도큰문제가안되지않을까라는게그냥데이터상으로나온자료예요.소장님,아시죠,그렇죠?그렇다그러면소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실것같으면이자료에는,물론동안에서는제출안하셨지마는예진의사가이것말고도더많은업무를하고계신다는것을보여주셔야되는데우리는예진의사라그러면당연히예방접종관련해서가장큰업무를하신다고되어있기때문에, (조지영위원,강익수위원에게자료제시) 거기있었나요?지금만안만봐가지고그렇습니다. 그렇다그러면저는이번에이렇게만안구에서도적극적으로한다그러면동안구에서도한번그부분에대해서도다른업무가주어지든가아니면그부분에대해서예진의사를내년에는혹시나배제시키고관리의사가그역할을할수있는부분은없는지적극적으로고민해볼필요는있다는저는생각이듭니다.소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뭐당연한말씀입니다.그런데제도가바뀔때는그것에대해서충분히서로관리의사도동의를하고또저희들생각하기에도맞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어야되는데그때글쎄,만안구보건소에서갑자기그만둬가지고그렇게얘기가나왔는데관리의사분이자기가그정도는할수있겠다해서충분히그랬는데의료그런게계속그시간을지킬수없을때가있거든요?그럴때구하기가굉장히어려울때도있습니다.그리고사람이또사실은행정업무하고좀다른면이있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는좀충분히토론을하고서결정하는게좋다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과하지는않더라도공백이생기면안되는게의료시스템인데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공백이생기지않을만큼지금현재상황에서운영할수있는방법은없는지내년예산편성할때는적극적으로한번검토하고고민좀부탁드리려고다시한번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네,네.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성과지표이것말씀드렸었던게우리보건소성과지표의모든목표들이정성적으로할수없겠지만거의대부분이정량적인평가들밖에없어요.그리고동안구하고만안구가있는데평가기준이좀다르네요?혹시보셨어요?예를든다면지금1개가좀차이가나는게올해만안구같은경우에는1개가좀줄었는데.잠깐만요. 중증질환자등록관리율이동안구에는없네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정신보건사업을만안에서하기때문에.
강익수위원
정신보건사업을거기만안구에서했던가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아.그래서같은,저는사실이게전체가실제달성률이다100퍼센트가넘고특히만안구같은경우에는중증질환자등록률이막120퍼센트까지된다는게물론잘한면도있겠지만적극적으로우리보건소직원분들이나서가지고이렇게등록률이나금연율이나여기에나오는모든비율들이높아서실적이잘달성되었다그러면이해가되는데그게아니라그냥순차적으로흘러가다가이정도나왔다는것은좀목표수치를바꿔야되지않나,기준을바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소장님이것은어떠세요?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은산출내역에대한부분은지표가정해져있는부분이고요.저희가목표에대한부분은100퍼센트넘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수치를목표를좀올려서라도달성도가뭐120퍼센트가된다면그것은더목표를높여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됩니다.
강익수위원
네.일단은제가성과지표다른부서도다비슷하지마는보건소비율같은경우에성과기준을보다보면그냥자연스럽게있다가도이렇게치매등록률,무슨등록률이것만높여가지고실적을잡는다는게조금기준에안맞지않냐라는생각때문에한번말씀을드렸고.내년에우리성과기준할때는이런부분도좀감안하셔가지고성과기준을다시한번수립하면좋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지금지난행정감사에서지적했던하수처리장마약성분검출관련해서추진사항을받아보았는데요.사실그때당시에는저희하수처리장에서검출된마약성분에관련해서부서간의정보공유가좀부족해서대응책의미비에대해서지적을하였습니다.우리시민건강을보호하기위해서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달라라고촉구를했었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어떤변화가있었는지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만안구소장님께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일단자료잠깐,위원님께만드렸는데그하수속불법마약류,하수역학조사라고하는데요.그것은식약처에서매년전국단위로조사했던그런인구대비마약류사용량에대한추정을위해서검사를했던사항이었습니다.그래서우리시가작년에하수과연계해가지고하수처리장마약류검사를했던사항인데요.저희도마약류지난번에도한번말씀드렸는데보건소에서는의료용마약류취급업소관리및그대상에대해서관리‧점검을하고그다음에시민4대중독사업에대한교육과중독예방관련해서이런사업들을하고있습니다.특별하게별도에대한,저희사업부분에대한추진계획은서면으로냈듯이그렇게추진하고있고요.특별히더강화해서예방과교육위주로저희가실시하고있습니다.하수속불법마약류검출관련해서는매년하는검사이기때문에그냥시민에대한교육위주로저희가추진토록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래도다행히실태조사결과를홈페이지에공개하기로하였고’25년6월13일부터네요.공개하기로하였고그리고보니까올해7월에서8월예정인데마약실무협의체구성해서보건소도참여계획이있습니다.그래서양구청보건소의선제적인대응에감사를드리면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계속해서관심가져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동안구보건소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저희조지영위원님께서마약류,하수처리장에마약성분계속검출된것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계속질의를해주시는데지금답변을보니까거의교육이랑홍보위주인것같아요.그런데보면굉장히사회적인식이미흡한부분이있거든요?특히정말로마약사범들이외에도중증질환자들은마약성진통제나이런것을많이처방을받으시잖아요.이분들이만약에약을,만약에돌아가셔서약이남는다든가이런때아무런경각심없이이것을하수구에버리는경우도많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에대한교육플러스저는좀집중신고기간같은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신고플러스처벌에대한인식도있어야이런마약류를무분별하게하수구에버리는이런일이좀줄어들것같아서이런부분들도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자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
네.
장명희위원장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장경술위원
저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주신답변서잘보고있고요.’24회계연도50퍼센트이상의불용액현황이감염병대응관리집행률이40퍼센트고빈대방역대책비는어떤사업으로편성을하셨을까요?전혀집행이안된내용으로나와있는데. 우리보건정책과장님.신경순과장님.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지금소장님들한테.
장경술위원
아,소장님들한테만하는건가요?
장명희위원장
예,소장님들한테만질의해주시면됩니다.
장경술위원
알겠습니다,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한영자만안구보건소장님,김순기동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만안보건정책과장신경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불용액감소를위한개선권고부서별의견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중50퍼센트이상불용액관리권고사항에대한부서별의견및현재추진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31쪽,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해당사업의사업명및불용사유를제출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23년,’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5년지속사업의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및’25년집행예상액을서면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일반진료실운영사업관련’24년도잔액사유,’25년도예산편성액,현재집행액과운영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빈대방역및방제사업관련해서’23년,’24년세부추진내역및예산집행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사업3건과미흡사업2건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답변은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동안보건정책과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37쪽,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과해당사업사업명및불용사유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2023년과20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025년지속사업예산액과집행액그다음에예상집행액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일반진료실운영사업관련해서2024년도집행잔액사유와2025년예산편성액과집행액,운영현황등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빈대방역및방제사업관련2023년,2024년세부추진내역과예산집행현황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2023년과2024년자동심장충격기및스마트보관함설치현황과2024년스마트보관함예산액불용사유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또강익수위원님께서방사선장비유지관리비3개년세부집행내역및불용과다사유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사업관련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부서별사업중에가장잘된사업3개와가장미흡했거나문제가된사업2개에대해서서면으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만안‧동안보건정책과장님들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술위원
저부터할게요.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신경순과장님께아까제가질의드리려고했었죠.이빈대방역대책비는뭔가요,과장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23년11월하반기정도에전국적으로빈대가많이발생하고해서경기도에서빈대방역대책비로예비비로예산이내려왔던사항입니다.그런데’23년11월정도에늦게예산이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다사용못하고그것을’24년도로명시이월해서예산을편성해서사용하는중에’24년6월정도에전체적으로또빈대에대한게수그러들면서사업이종료되어서잔액이발생하였고다시반납하게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올해는편성을하셨어요?올해같은경우는어떻게되나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올해는예산이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아,없어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자동으로빈대가소멸되었나보네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전국적으로동시에다하면서그렇게된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또일반진료실운영관련해서는인건비가지금어떻게,잔액으로남은건가요?이부분은어떻게된건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일반진료실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되어있는데그부분은진료의사선생님이연가나또교육등을가시게되면저희가진료를볼수있는대진의사선생님을고용해서진료를하게되는데’24년도같은경우에선생님께서연가나병가등또교육등을그렇게많이저희가예상했던것보다가지않으셔서잔액이발생하게되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올해는어떻게편성하셨어요,이부분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전년대비저희가예산을’25년도에는감액해서편성하였습니다.
장경술위원
예,잘하셨네요.어쨌든저희가계획했던사업들이원활하게추진이되고또일정의그런성과를보여야되는부분도맞는데불용액이50퍼센트이상발생하는부분은다음연도예산편성에반영이돼야되겠죠?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리고’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보면코로나이후보건소에서근무중인의사진료실적이코로나이전으로회복되지않고저조하므로업무조정을통한의사진료의효율적운영방안을저희가검토해달라고이런요구사항을말씀드렸는데이것과관련해서도지금현재일반진료실운영과도이게연계가되는건가요?이것은별건인가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마찬가지사항인데좀전에소장님께서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관련해서저희가진료실에있는의사선생님께서아까말씀하신예방접종예진을병행해서추진하는것으로지금현재6월20일부터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6월20일부터하시는거예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장경술위원
지금동안보건소같은경우는통합진료실을운영하고있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저희는운영하고있습니다,그렇게.2층에.
장경술위원
1‧2‧3층각각분산되어있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렇게처리결과가와있기에제가동안은추진을하고있는데만안은어떻게하나라고궁금했는데6월20일부터?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진료실선생님께서진료도보시면서예방접종오는그분들의예진을같이병행해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왜냐하면우리시민들이각층마다가서이렇게진료받는것보다한꺼번에통합해서운영하면훨씬어떤서비스편의차원에서도효율적이고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부분궁금했었고요. 또제가…….예,일단이정도하고다음위원님들또질의하시고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강익수입니다. 과장님,빈대제가다찾아보았는데이해는됩니다.’23년도4차추경으로도비로내려온것다아는데.제가박영미과장님께한번질의드려볼게요.좀다른게하나있어가지고. 방제와방역의차이가뭐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제,방역?
강익수위원
아니,결산서에다나와있어요,이게.방제로는안하고방역비로400만원집행한게뭔가싶어서.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방제는제가알기로는,맞는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요,위원님.해충같은것이런것제거하면서감염병대응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방역은소독인가?어떡하죠?저도,
강익수위원
제가좀달라서질의드리는것아시죠,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같은것같기도하고요,위원님.그것은제가,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제가답변서를보다보니까이것은하나는특조금이고하나는교부세고이렇게내려온게좀예산항목이달라서그랬는지그것은잘모르겠는데.우리만안구같은경우에는보면기본적으로우리뭐스팀청소기사고살충제사고이렇게해가지고다나머지는반납을했습니다,그렇죠?1천700을.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남아있는부분을.
강익수위원
예,2023년도에다집행을하고나머지는반납을했는데우리동안구는본의아니게이것을또명시이월시켜가지고400만원을집행을했더라고요.그래서이게뭔지싶어서제가질의한번드려보는겁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네.위원님저희는일단은빈대방역대책비는사업이종료돼서반납을했고요.그다음에방제대책비는경기도에서특별교부세교부조건으로승인을받지않고재투자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내려왔습니다.그런데우리동안같은경우에는공원이많아가지고민원이좀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해충으로인해서.그래서저희는이것을재투자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해충기피제함을설치를했습니다,공원등에.
강익수위원
이러면또마이크가이쪽으로넘어가야돼요.왜만안은그런것안하셨어요?저는사실은1천700만원,1천400만원반납한게좀많이아쉬워서그랬습니다.사실빈대제거방역관련해서이렇게예산이내려왔는데정말적극적으로여기내용을보았을때는고시원하고위해시설을방역을했다고는되어있는데이왕이면우리가흔히생각할때다중이용시설에서이렇게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좀적극적으로했으면도비를반납안하고쓸수있지않았을까.그런데또동안이야기를들어보았을때는해충제를쓴다고했잖아요.그렇죠?그런데만안은왜안했을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기존의빈대‧방제예산말고도저희가1년에사용할수있는예산은세워져있어서그예산까지는,반납하게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또마이크일로넘어가야돼요.진짜별것아닌것같은데제가내용을보았을때는답변서만보면그렇습니다,과장님.우리신과장님보시면동안구에서주신답변서는그래도뭔가라도한것같아요.답변서에는뭐고시원하고빈대취약시설에이렇게이렇게해서다했다.만안구는뭐한것같지를않아요,사실.답변서에보면그렇습니다.살충제배부,교육실시,고시원1개소.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14개소에스팀청소기하나씩다사서배부를했었고살충제배부했었고,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랬다는말씀드리는,그런데동안구같은경우에는보시면고시원에39개소에배포를하고살충제를이렇게하고또이렇게점검도했다.그러니까이게본의아니게동안‧만안을비교해서는죄송한데그렇게보인다는것.그리고도비인데이왕이면아까말씀하신대로다른혹시나이용할수있는부분이있다면하셨으면좋았을텐데그것을그대로반납했다는부분.명시이월시켰던부분을그대로반납했다는부분이좀많이아쉬워서한번말씀드려보았습니다.그것을다른데는이용할수있는부분없었는가봐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말씀드린대로저희가또기존에방역비로세워진예산이사용하기에충분해서그랬던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그것한번질의드려볼게요,그러면.우리동안구에그대로한번질의드려볼게요.방사선장비저한테주신답변서를보다보니까요집행내역이또금액이좀다르네요,과장님?혹시보셨어요?’24년도에385만원집행했는데여기또330만원을집행한것이것은뭐죠,‘보드교체’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좀오타가난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보드교체는없나요,이것?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요,보드하고모터포함돼서그금액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럼1천100만원중에385만원만집행된게맞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이게왜이렇게매년과다편성이되는거죠,이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위원님이방사선장비가굉장히고가이거든요.몇억되거든요?그런데이게저희같은경우에는2011년도구입을했습니다.그래서언제고장날지모르는데요.이장비가고가이고또핵심부품이고가입니다.밑에도자료에나와있겠지만‘관구’라는게있어요,핵심부품에.이게하나교체하는데1천100만원입니다.그래서이게고장이나면사실은업무마비가오고시민들한테큰불편을주기때문에항상이금액을저희가예산편성해놓는다는말씀을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과장님,다른것으로집행했잖아요,385만원,385만원.그러면예를들어서아까방금말씀하셨던관구라는게또고장이나면추가경정에세워야되는거네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기는한데그래도,
강익수위원
1천100만원이라면서요,그게.아니제가내용은이해가됩니다.혹시나노후도가좀있기때문에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1천100만원은세워야된다.그런데1천100만원이라는게방금말씀하신관구라는그거라면서요.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그렇기는한데요이것만고장난다라는보장은없고요.그다음에잦은부품들이고장이나기때문에그비용으로사용할수밖에없다는말씀드려요.
강익수위원
네,이해는됩니다.이해는되는데,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익수위원
이런것들이이숫자만보면’22,’23,’24매년이렇게잔액이이만큼발생한다는것자체가마음으로는이해가되는데머리가이해되지는않습니다,이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니불가피하게이렇게편성할수밖에없다는것위원님이좀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이해된다니까요?네.그런데관구1천100만원그것은제가못잊을것같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워낙고가이고또귀하다보니까조금단가가좀비쌉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과장님. 저출생사업,이게지금동안구에서만하는건가요?동안구에서,같이하는건가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그것은보건정책과사업이아니라건강증진과사업입니다.
강익수위원
죄송합니다.이게또보건정책과밑에적혀있어가지고.그러면제가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우리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빈대에관련해서말씀을주셨는데요.이게저도위원님질의들으면서찾아보니까‘2023년도에안양의아파트에서빈대가나왔다’라는게SBS뉴스에보도되기도하고굉장히많은시민들께서,특히다중이용시설같은경우는‘사설업체를불러서빈대를퇴치했다’이런글들이많이올라왔거든요.그래서이렇게빈대방역대책비가남은것은조금부서의홍보도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보건소에서이런것을해주는것자체를몰랐던게아닌가,시민분들께서.’이런생각이좀드네요.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저희관내에서는고시원1개소에그때빈대가나와서고시원전체를소독은해드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행정복지센터나홍보도하고여러방면으로추진은했는데말씀하신대로저희가좀이런기회가돼서예비비가편성이된다든가하면좀더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잔액이사실상당히예산액대비많거든요.그리고사실빈대가출몰하는장소는좀어느정도예상이되잖아요.고시원이라든가원룸텔이라든가특히취약계층쪽.이것은조금더적극적으로하셔야되는게아니었나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동안보건정책과박영미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달빛어린이병원운영지원’,‘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및홍보’,‘다중밀집지역의집중방제’.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요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다만지금자동심장충격기감시시스템,다시말씀드리면스마트보관함이잖아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과장님스마트보관함의장점은뭐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위원님스마트보관함은기존의그보관함에다가IoT를연계해가지고요등록된관리자가만약에스마트보관함에서이상신호가감지될경우에배터리라든지패드교체라든지이런것알림경고가뜰때저희가거기에가가지고그런것들을교체하기위해서,그러니까자동심장충격기가정상적으로작동되는지그여부를파악하기위해서당초에구축했던시스템입니다.
음경택위원
예.이게운영이잘되면되게좋은거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운영이잘되면좋은거죠.
음경택위원
그런데운영상에좀문제점이발견이된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동안구에AED자동심장충격기설치를몇대정도했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위원님자료를드리기는했는데요,
음경택위원
네.아니자료에는61대잖아요?그런데61대가,그러니까스마트보관함을설치한게61이고전체충격기설치를몇대했냐여쭤보는거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제가알기로는173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173개?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혹시만안구몇대했는지기억나세요?신경순과장님?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잠시만요.저희는117개소에162대설치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백십,
경순
신경순만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117개소에162대요.
음경택위원
162개요?이게자료가잘못될수도있는데동안구보건소가2025년관내기준,이것2024회계연도잖아요?2025년도에272대로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어떤게잘못되었는지는잘모르겠어요.아무튼그런데스마트보관함의장점을조금전우리과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지금스마트도시답게IoT기반으로해서했음에도불구하고잘운영이안되는데그럼으로해서발생된문제가뭐였을까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게저희도노력을했는데요.스마트보관함같은경우에저희안양시가선도적으로하다보니까시스템에좀한계가있더라고요,운영상의.그러니까업체도그렇고그러한부분에있어서좀문제가있어서조금이게시스템이안정화된다음에저희가그때활성화를시키는방안으로.왜냐하면계속저희가예산을하게될경우에는낭비가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선도적으로시범운영하다보니까그런한계가발견이돼가지고고민을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아니과장님말씀에제가공감이돼요.그래서예산이2천만원인데한1천300만원정도집행하고육백몇십만원정도가잔액이발생된거잖아요?그말씀이아직스마트보관함에대한시스템이정착이안되었기때문에,어떻게보면하다가만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좀보류인상태이죠,위원님.
음경택위원
그렇죠,예.이게지금고장의원인이,아니고장의원인이아니라이게지금스마트보관함이역할을못하는가장큰원인이뭐예요?뭐패드,배터리아니면대기중의습도라든가온도라든가등등.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것보다도요저희가예산잔액이남은것은,
음경택위원
아니요.지금이게좀미흡한사업으로분류가되었잖아요?잔액이남은것을문제삼는게아니라스마트보관함이제역할을,구실을못한것에대한가장큰원인이뭐냐는거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왜냐하면스마트보관함이제대로운영되려면비상통화장치까지연결이돼야되는데요.비상통화장치는행안부의재난안전통신망하고또119와연계가되었을때잘운영이되는거거든요?그런데저희가노력을했는데소방서라든지,그러니까119라든지행안부같은경우에는이게연계가불가하다고저희한테계속말씀을해주셨어요.저희도노력은많이했는데,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바로그거예요.그게정답이에요.그러니까블루투스가선행이되지않으면이스마트보관함은큰의미가없다는거죠,소방119하고연결하는통합시스템이되지않으면.그럼에도불구하고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발생이된거예요.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비상통화장치가안되어서.
음경택위원
예.그래서저는그것을블루투스라는표현을썼는데사전에그것에대한검토가왜안되었는지좀답답하다는거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시범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던,의욕은앞섰는데요,취지도좋았고그랬는데좀급했던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119하고연계가돼서지금말씀하신그러한문제점을어떻게좀해결할수있는방법은고민을하고있는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협의체라든지이런것통해서계속제안을하고하는데요.비상통화장치를시민들이잘성숙한시민의식으로해주시면좋은데그냥막눌러보기도하고이러나봐요.그러다보니까오히려시간이많이소요가되고또오작동도많고하다보니까그것에대해서119쪽에서는좀어려움을얘기를하시더라고요.그게제대로운영되면좋은데,네.
음경택위원
그래서드리고싶은말씀이이게결국은제조업체의기술력하고연계가되는거잖아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게보완이돼야우리가119하고연계를하든가그런체계가마련이되는거지기술력이따라와주지않으면안된다라는말씀인데.참고로이게지금업체가되게많이있잖아요?우리가선정한업체선정은어떻게한거예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선정은제가알기로는2022년도에요이게규제혁신성과로해가지고규제샌드박스시범사례로해가지고아마그렇게해서선정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예,아주시범사업으로그취지는되게좋았으나여러가지문제로인해서스마트보관함이제기능을하지못하는그러한상황인데혹시이자동심장충격기가도난당하거나그런경우있었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도난당한것은없었고요.관리부실로장소가바뀐적은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도난을안당했다고하는것은아까173대를설치를했는데,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아,위원님정정하겠습니다.176개소이고요.저희동안에는270대가설치되어있습니다.개소.개소.
음경택위원
그렇죠?제가아까275개라고표현한것같은데,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사실확신이없어서자세히말씀못,그럼이제270여대중에서61대만스마트보관함을설치했는데스마트보관함을설치한충격기하고안설치한충격기하고유지관리하는데어떤차이가좀있었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차이가,아,그리고요스마트보관함같은경우에는자동심장충격기에다설치되는것은아니고요.그게IoT하고호환이돼야지만설치가될수있습니다.그래서61대를설치를했는데요.저희가자동심장충격기는매월한번씩관리자가점검하도록되어있고해서크게그렇게아직까지는큰문제는없었습니다.잘관리하고있기때문에.
음경택위원
예,잘알겠고요.아무튼문제점을잘좀보완하세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끝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로인해서생명을구했다거나요긴하게역할을잘한어떤사례도갖고있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작년5월인가요?범계역지하철그안에,뭐지?역사.역사안에서쓰러지셔가지고,
음경택위원
개찰구주변,예.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70대어르신이쓰러지셔가지고요자동심장충격기가있어서생명을구한적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그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이것은굉장히어떤중요한사업임에도불구하고홍보를더좀많이하셔야될것같고요.지금동안구관내만275대면한동에한10대이상설치가된거네요?17개동이니까270대.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평균적으로는그렇게할수는없고그게조건이있습니다.이를테면공동주택인경우에는500세대이상이라든지사업장같은경우에는300명이상일경우에는의무적으로설치되어있거든요.그래서아파트가많은데는조금더많이설치가되어있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알겠어요.우리과장님께서다행히스마트보관함의문제점을정확히인식하고계시니까그만큼해결방안도잘나올것같아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런질의안드리려그랬었는데.스마트보관함그게지금관리주체가보건소죠?스마트통합도시센터아니죠?스마트거기아니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어떤것말씀하시죠?스마트보관함말씀하시는건가요?
강익수위원
스마트보관함.IoT연결되어있다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게당초에세울때저희한테오기는했어요.왜냐하면자동심장충격기를저희가담당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혹시지금까지한2∼3년정도사용하면서거기에대한결함이나고장사례나이런게있었나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비상통화장치가,
강익수위원
비상통화장치말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스마트보관함자체는고장난것은전혀,얼마안되었기때문에고장난사례는,
강익수위원
저희가스마트보관함을설치한이유는딱그겁니다.그래도보건소에서61개에깔려있는,61개죠,그렇죠?스마트보관함깔려있는게?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맞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거기에있는자동심장충격기의상태를우리가모니터링을할수있는거다.그렇죠?배터리가있다없다,아니면이게문제가있다없다.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그렇죠.
강익수위원
모니터로볼수있는거다.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관리자가볼수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나머지는직접나가봐야되는거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나머지는그렇죠.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런데아까말씀하신게한달에한번씩또스마트보관함으로나가서확인을하신다고말씀하시더라고.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뭐스마트보관함뿐만아니라요자동심장충격기,응급의료법에보면관리자가월1회이상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니이게스마트보관함이보시면우리산출내역서보면185만원이에요,대당.상당히비싼것같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네,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게‘매월이렇게직접나가점검할것같으면굳이스마트보관함필요가있나?’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필요성에대해서는느끼는데그래서한번더질의드려보았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매월은아니고요.그부분은전체적으로상하반기이렇게나누어서점검하고있다라는말씀드립니다.
강익수위원
그럼추후에저희가스마트보관함은확대를하겠지만비상통화장치는아직도미궁에빠져있는거네요?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미궁?아직까지는지금현상유지하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저희가제일중요한것은필요할때쓸수있는스마트보관함이돼야되니까관리감독에있어서는좀더철저하게관리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영미
박영미동안구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안계시죠? 신경순만안보건정책과장님,박영미동안보건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만안건강증진과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예산결산의견서37쪽,불용액감소를위한개선권고에대한부서별의견과또2년연속50퍼센트이상집행잔액자료에대한부서의견,현재추진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예산결산의견서37쪽,불용액관련50퍼센트이상사업현황과불용사유또국‧도비매칭사업중에’23년도에서’25년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2025년지출가능액을제출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50퍼센트이상불용액사업에대해서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2025년금연구역점검관련사업계획서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2024년도금연사업과비교했을때달라진점과2024년행정사무감사시제안되었던사회단체와의협업및타지자체벤치마킹을통한금연구역관리방식반영여부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4년도부터’25년도까지금연지도원단속이나계도실적,금연성공자현황,금연표지판설치현황등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건강증진실운영공공운영비예산의세부산출내역과불용과다사유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2023년부터’25년도까지진료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세부사업의내용과지원금세부지원현황에대해서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에우수사업3건,미흡한사업2건에대한사업사례및개선방안에대해서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건강증진과장김진희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의결산검사부서의견서제출과결산검사의견서39쪽부서의견,계속사업의추진현황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드립니다. 두번째,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사업2024년추진실적과’25년본예산편성액,홍보관련실적및추진현황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의질의3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37쪽의50퍼센트이상불용액해당사업에대한사업명과불용사유에대한자료요청에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37쪽의’23년,’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5년계속사업에대한예산과집행내역또예산편성,불용액관련한자료요청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세번째행감지적사항관련과연동해서질의해주신금연캠페인관련금연구역점검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관련해서’24년대비’25년에달라진점에대한질의에대해서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의질의2건에대하여답변드립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24년,’25년금연지도원의금연구역단속계도실적과금연성공자현황,금연표지판설치현황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과동일한질의에대해서같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극복사업관련해서작년과올해세부사업추진현황또예산집행현황관련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의통합건강증진사업의일반운영비부기사업명6개사업에대한집행내역에대한자료요청질의에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두번째,집행내역서471쪽치매예방사업및행사에관련된집행내역에대한질의에답변서로답변드리겠습니다.참고로위원님,추진사업내역에’24년인데’25년이라고오타가되어서정정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의’24년에추진한정책사업중에서우수사례3건과미흡사례2건에대한사례와개선방안에대한질의에서면답변서로답변드립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만안‧동안건강증진과장님들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없으면제가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이예산부족으로인해서위탁의료기관에미지급금이해마다발생되고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문제는미지급금이갈수록증가되고있다.왜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예방접종대상인원이65세이상어르신들이많아지다보니까인플루엔자나폐렴주사에대한그런대상자들도많아지고요.또무료접종대상자들도늘고있고또접종항목도조금늘고있고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우리가국가에서예산을줄때65세이상노인들의100퍼센트를,뭐라그럴까.100퍼센트를예방접종하기위해서예산을주는것은아니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음경택위원
몇퍼센트정도감안하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폐렴이나이런것할때60퍼센트이상정도를목표치로계산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그정도로,그런데그게접종별로다목표수치가틀리기때문에그인원수대로는다나오지가않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미지급금이2022년도에6억2천500,2023년도에8억7천이렇게발생이되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결국은의료기관에주는돈은그해당연도예산으로주는거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미지급금은다음연도예산으로,계속늦어지는거죠.
음경택위원
계속이렇게순연될수밖에없는거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래서이게저희시뿐만이아니라전국적이라서저희각시군에서엄청항의가있었어가지고요보건복지부에서도이것을인지하고계시고또예산확보를하려고노력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예방접종을못한사람은없다.희망자는다하고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늦게주는건데의료기관에서의불만이조금씩늘어나고있죠.
음경택위원
지금의료기관이몇군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코로나는60군데하고있고요,국가예방접종은지금저희만안만94개소정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94개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참여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게병원의소득으로많이차지하고있는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분들은불만이생길수밖에없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
음경택위원
우리김수정과장님이보시기에국가예방접종사업의가장큰문제는뭐라고보세요?이것지금예산의미지급금발생되는것말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국가예방접종의큰문제점은특히지금우리나라는그래도선진국형으로되어있어서필수국가예방접종이나감염병이나국민들이꼭필요해야되는것들의우선순위를정해줘서꼭필요한접종은어느정도다커버를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또시민들이나요구도들이많아지니까그런것에대해서대응하기가되게어려운것이제일문제점이라고봅니다.
음경택위원
아까60퍼센트를대상으로예산이편성되는데실질적으로접종은몇퍼센트정도되고있는거예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것이상으로,폐렴에대해서는60,인플루엔자이런것은60퍼센트,68퍼센트이렇게되게끔저희가,저희시코로나이런것할때도계속주별로실적이나오고있고요.그다음에18개월영유아완전접종률은국가에서91퍼센트,91.5퍼센트이렇게해마다그것을하고있거든요.실적을주고있는데우리시같은경우에는올해영유아접종률은93퍼센트로전국목표치보다높게나타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예방접종률을올리기위해서특별히하는것은없어도이렇게접종률이높다’이렇게이해를해도될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하는것이없지는않고요.그러니까아기들임신했을때부터임산부들한테아기태어나면관리해야되는것,꼭필수예방접종에대해서홍보를하고있고요.그런것으로인해서많이꼭필요한예방접종에대해서맞을수있도록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작년도미지급금이10억이넘었어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은그러면의료기관별미지급금의퍼센티지별로지급하고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신청순으로주고있어서거의한10월달쯤되면10월이후에신청하신의료기관은한다음연도2월정도에지급하는것으로.
음경택위원
그러면지금2024년도미지급금이아직도남아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24년도것은다드렸죠,올해.올해3월안에,
음경택위원
아,다올해예산으로?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다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올해는어느정도미지급금이생길것같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을이것,저희가정확히예측은못하겠는데이연도별로보면올해는한10억이상이,이것보다는많을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올해도?예.그리고지금점점늘어나는추세예요,그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
음경택위원
자,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강익수위원께서5분발언도하시고조례도제정하시려고노력하는것같은데조례가제정이되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아니요.위원님이조금보류중이십니다.
음경택위원
아,보류요?예.이게결국은백신의선택권,자부담이핵심이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에대한보건소의입장을마지막으로좀들어보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부서의견으로위원님께도미리사전에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어린이접종19종에어른들폐렴과인플루엔자해서한20여종이되고있는데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정한그예방접종에대해서조금더집중을해서못맞으시는분들이없도록더홍보를하는게우선이고또국가에서도우리국가필수예방접종항목이점점늘어나고있습니다.예를들면대상포진같은경우도늘리려고생각을하고계시고이렇게순서대로필요한접종을늘리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것에따라서국가에서주는예방접종을우선으로맞는게더저희한테는합리적이다.‘그것보다국가에서10만원짜리를맞는데더좋은20만원짜리를맞으세요’하고하는것은예산이나이런것또국가예방접종을맞는사람들과의형평성이라든지백신의신뢰도이런것에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께그런이야기를말씀을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
예,되게쉬운것을되게어렵게설명하셨어요.제가지금설명을듣다보니까혹시강익수위원님귀에거슬리는얘기가나올것같아서좀불안불안했어요.아무튼국가예방접종사업의취지에좀맞지않는다라는말씀하고싶으신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들,자료잘받았고요.만안건강증진과는제가질의가없습니다. 동안건강증진과김진희과장님,이‘라떼파파(lattepapa)’우리김순기소장님이굉장히노력하시고또아끼는사업인데처음에제가라떼파파,출산‧양육,저출생극복에대해서굉장히기대를많이했는데더기대해도되는건가요?아니면,실적이조금저조하다고제가생각이드는데.이사업이지난해에예산이1천100만원인데도집행률은60퍼센트정도밖에안되었는데꼭뭐집행률을따져서가아니라좀더많은인원이와서이것동참을했으면좋겠는데조금‘이게생각보다저조하지않나’그런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리가라떼파파를하는주된슬로건이라든가뭐그런게별도로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있습니다.당초이라떼파파교육을추진하게된배경은2023년도9월에우리김순기소장님께서도의지가강하시고했는데이게사실은온마을이함께하는출생환경조성이기때문에출산‧양육에대한공감대형성도하고출산친화적인사회분위기를조성하자는그런명분과취지에따라서예산을편성하고추진하게된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가좀당시에는잘모르겠지만지금’24년도에실무적인추진을하다보니까이게저출생극복이라는예산사업명하고조금지자체단위에서의예산사업명이좀벅차지않았나하는생각입니다.하지만실무적인내용은라떼파파교육을실질적으로추진을하였고그것에대한체감도나이런효과는높았습니다.그래서’24년도추진도2회차교육으로3기를운영을하였고그것에대한교육만족도나체감도가상당히높았기때문에’25년도에도같은내용으로추진을하면서다만예산은기존에있던출산안정지원사업예산에통합편성해서계속똑같이동일하게사업을유지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상반기에도저희가좀더자세한운영결과조사를해보았는데이교육자체가라떼파파같은것이양성평등그런취지도있고이래서거의교육에참여하는대다수가남성입니다.거의돌미만의아이를둔아빠들이많이참석을하고출산예정인예비아빠도좀많이참석을하는데만족도나교육의체감도를높이는것은사실소그룹차원에서개별적인궁금한사항을질의응답을통해서충분하게본인이어느정도의그런효과를그다음에지식과경험상의오류나이런것을전문가한테교정받고궁금한것을질의해서얻어가는그런효과가높았기때문에작년과마찬가지로올해도그런형태로다가20명규모로2회차계속운영을하려고하고있고1회차운영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답변잘들었고요.여기‘강사수당지급’인데강사는어떤분이주로강사를하셨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강사는영유아안전교육에대한전문가,소방서강사나아니면그것과관련된전문가교육그다음에영유아행동발달에대한아동교육관련교수를초빙강사로저희가활용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소방계통이면안전을이야기,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영유아안전교육에,그러니까영유아한테만적용하는심폐소생술이나‘하임리히’기도폐쇄방법그다음에생활상의안전이런것에대한지식과체험위주의교육을강의로하고있고그다음에2회차‘영유아행동발달‧이해’는자녀와놀이및상호작용,심리적인면,이런것에대한교육과질의응답을해주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러면이것예산서상에는뭐따로,이렇게예산이여기줄어든것으로많이나오는데별문제가없는거죠,추진하는데?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작년에그래서실질적인예산은충분히반영을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그리고지금과장님의자세한설명을제가들으니까우리안양시에출산장려를담당하는부서가있죠,정책기획?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청년정책관에.
김보영위원
청년정책과?예.그쪽에서전에무슨발대식을해서,출산지원무슨발대식을했었어요.한,인원은굉장히많이해서.그쪽이랑은거의별개의내용으로들어간다고생각하면되겠네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사실은이게저출생극복이라는큰틀의인구정책이기때문에보건소하고는조금현실적인거리감이있고저희는임신‧출산에대한건강관리와그것에대한올바른교육을줘서부모들이건강하게자녀를양육하는그런환경조성과실질적인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방향으로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 과장님그다음에통합건강증진사업에신체활동,영양사업에‘모바일앱기반걷기콘텐츠운영’에대해서용역을주었었는데어떤용역에어떤결과인지간단하게말씀해주실수있으세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모바일앱기반콘텐츠교육은‘워크온’이라는우리가전국적,그게아마대다수의보건소에서활용하고있는‘워크온’이라는애플(application)입니다.그것에대한사용료와관련된용역계약을연간계약으로해서저희가사업에활용하고있는내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용역결과는애플의비교값,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애플사용료고,
김보영위원
사용료?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리고애플단순한사용료보다도그때그때저희가운영하고있는내용에대해서대상자들에대한인센티브그런것을필터링(filtering)하는그런기술적인지원등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고요. 치매예방사업의행사집행내역을보니까거의‘춤축제’라든가‘한마음걷기’이쪽행사때우리가하나의부스를운영하는정도였네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공식적인,기본적인그런행사에관련된예산으로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전에여기학운공원인가그쪽에‘백세’뭐이렇게해서그런식으로나는그런데에서행사를진행한것으로생각을했었어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도같이포함되어있습니다.한마음걷기대회가,예.
김보영위원
이것동안만한건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동안,만안따로따로하는데동안은학운공원에있는‘백세행복길’기반으로해서하고만안같은경우는병목안에있는‘백세행복길’을기반으로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여기캐릭터인형탈은제작해서어떻게,인형탈을쓰고뭐이렇게하는건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이게‘단비’라는치매전국동일한캐릭터인데이인형을크게,저희가기존에는좀빌려서하고너무지저분하고이래서작년예산으로새로구입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일단같은내용으로지금자료를받아보았고요.동안증진과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년연속50퍼센트이상불용액세부사업현황을받아보았는데요.내용은사실만안구하고어느정도비슷한데보니까상근인력인건비가있고또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관련해서도인건비내역,이것비대면교육이수로해서여비를미지급했다라고하는데이게2년연속이되었기때문에다음해에는어떻게,적용이되었나요,반영이?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저희가조금정확하게예측을할수없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아마작년,재작년은코로나종료이후로다가계속해서비대면으로한것같은데사실교육의효과를보면대면집합교육이나이런게사실높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아,그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올해도그냥계속사업으로일단은편성은하고추이를봐야될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그렇게판단하신다면그게맞는데저는어떤생각을했냐면요즘사람들너무나바쁘고하기때문에굳이,그러니까오프라인으로만나야되는경우가아니라면비대면사업을좀,그러니까비대면으로교육하는것을늘리는것도좋겠다라는판단이들었고이것포함해서다른것도비대면교육이가능하다면미리예측해서반영이되었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좀했습니다.이것아니라도다른부분에서반영할수있으면좀반영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다음으로는2년연속불용세부사업을확인했고그다음에’24년도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을확인했는데요.지금선천성난청검사같은경우에는사업자대상부족으로해서이렇게되었는데이것지금계속사업비인가요?그러니까계속사업인가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이게정책,
조지영위원
그럼올해도지금이정도로편성이되었어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어떻게그러면대상자발굴하실예정이세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대상자는적극적으로발굴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선천성난청은정부차원에서난청그런감시단,연구지원단이있습니다.그래서관련이비인후과의사들이나이런학회차원에서다정보가공유되고그런것을진료하는의사들이충분히그런선천성진료를보았을때부모와아이한테다권고를하고안내를하고있기때문에사실대상자누락은없습니다.그런가능성은거의희박하고.이게예산대비수요가적어서불용이되는건데어떻게보면불용이많이되는것이건강한아이가많다는그런게있는데,
조지영위원
뭐그렇게좋게해석할수도있는데,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게정부차원에서의재정예측이고그렇게해서내시가되는예산이기때문에계속사업으로계속유지하면서어느정도의불용은저희가예비비성그런의미로다가좀감안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요즘에학생들이이어폰너무많이끼고살고있거든요?그래서아마이런부분관련해서수요는참많을거라생각이되는데검사를받으러오지않을가능성도있겠다라는생각이좀들어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것하고는조금대상자가좀다른방향이기때문에.
조지영위원
아,선천성.제가그것을,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희는모자보건차원에서의건강관리측면이고요.
조지영위원
맞습니다.그리고지난번에도사실지적을했었는데난임시술중단의료비지원과그리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관련해서같이좀얘기를나눴던기억이있는데기억나시죠?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이게경기도내시사업이었고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이게사실말이어렵기는한데냉동난자를해동시켜주겠다라는것이잖아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데냉동난자에대한지원도없었는데해동을지원해준다고하니이것은이렇게집행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겠다라는얘기를했었고.그래서이번에는아까결산서를살펴보니까동안구5천700만원중에43퍼센트집행이되었고행정사무감사시에20퍼센트정도집행이되었는데그이후지금어느정도집행이된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2024년행정사무감사서면답변서에도’25년에는2천50만원정도편성할것이라고기재를해주셨는데요.올해예산편성과현황에대한부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지원은올해60만원을감액하고840만원을편성했습니다.그리고아까‘보조생식술지원만해주냐’이랬는데난자동결시술비지원도사실은경기도에서보조사업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하반기에신규사업으로냈고올해에도1천만원정도의예산은편성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같이동결과사용생식술지원으로맞춰지는데,
조지영위원
그렇죠.이제는맞춰졌는데그전에는사실엇박자로시작이되어서.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예.그런데이게초기사업이고또어느정도몇년정도의추이는좀지켜보다가예산을확대할지,아예이것을폐지할지에대한판단을큰차원에서해야될것같습니다.어떻게보면이런것들이인구정책차원에서좀예비비성으로확보해서홍보도하고수요예측도할수있어야된다는생각이듭니다.
조지영위원
맞습니다.사실여러차례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불용액을감소하는부서의노력이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사실우리건강증진과에서경기도사업량을조정하는요청도했었잖아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조지영위원
그런적극적인부분좋은선례라고생각하고.사실이것같은경우에는비용이적지만이런경험들이누적이되어서좀더큰금액이발생했을때도이런경험들을공유하고다시한번또활용할수있는기회로삼았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이자료를요청하고상기시키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김수정과장님께제가질의드렸던것들보고있는데요.아니앞서우리조지영위원님과도중복되는질의라서냉동난자사용에관련된것들같이들었고. 금연관련해서과장님,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요청드렸는데.어떻게좀바뀌었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희자료에제출했듯이저희가벤치마킹도조금더적극적으로실시하고있고요.금연거리나이런데금연구역을안내하는큐알제도라든지또금연클리닉간편큐알코드를도입해서지금운영하고있고요.또여러단체들,금연아파트같은경우에는동대표들이나관리사무소들과연계해서주기적으로캠페인이나할수있게끔그렇게협력체계를이루었고그다음에중앙시장상인회랑같이금연캠페인과점검을한번씩하고있습니다.그리고또연성대학교보건동아리학생들과함께보건사업관련캠페인할때꼭참여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네.제가또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렸던부분들을감안해서발빠르게좋은점들이렇게도입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자료를보니까금연클리닉신규등록자가800명.’23년대비2.5퍼센트증가를했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많은분들이참여한다라고이해하면될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금연클리닉이그전에코로나로인해서조금줄었었던경향이있어서저희가다시금연클리닉을조금더홍보를해서금연시도율을좀높이고자노력을하고있는것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런데가끔제가금연구역을가려고간게아니고지나가다보면,아니죠,금연구역이아니라흡연.흡연구역이잖아요?흡연실이라고하나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그런데희한한게왜그안에서담배를피우지않고바깥에서피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분들도그게너무그안에서하다보니까자기네들도담배냄새가너무,본인담배냄새보다도남이하는것은조금싫을수도있고꼭나와서피우셔가지고저희가흡연부스의,저희안양역,만안은안양역에있는데요,그흡연부스안에서필수있게끔계속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니그래서본연의취지랑맞지않다.간접흡연에대한피해예방차원도있는데바깥에서또이렇게흡연을하시는분들이가끔많이눈에띄어요.그래서주변에담배꽁초도버리고이러는데이부분도좀교육과또계도가필요하지않나.그리고거기에따른뭔가페널티도좀줘야될것같고.그래서그런교육도우리금연캠페인이라든지교육의하나의일환으로서추가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말씀드려요.미관상또그렇게좋아보이지도않고건강에도해롭다라는말씀드리고. 예를들어서금연클리닉을방문하기어려운분들도계실테고그런경우는따로또대안이있을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동클리닉을그래서운영을했습니다,올해는.그래서한3개기관에,직장이나이런데가서저희가이동클리닉을운영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이동클리닉.그래요,점점흡연율이증가하는것도문제지만흡연을하는연령도낮아지고있는것또한사회적인문제인것같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하고있는여러가지의사업들,또교육들이런부분들저희가벤치마킹해서도입할수있는부분들은도입하시는것좋고지금또사회단체랑함께금연구역을정비하고있는부분도잘하고계시다는말씀드리고요.물론거기에따른어떤처벌이나이런부분도중요하지만우리시민들의의식이바뀌어야된다라는점늘강조드립니다.그부분도함께교육에담아주십사부탁드리고앞으로도수고해주십시오,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강익수입니다. 제가본의아니게자료요청을몇개드렸는데요.몇개만제가질의드릴게요. 먼저우리동안김진희과장님제가자료요청드렸었는데요.저출생관련된것아까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보건소에서저출생관련된게어떤게있을까라고고민을해보면우리냉동난자가되었든여러가지출생관련된것.당연히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는이해가되는데지금우리청년정책관의인구정책팀에서저출생관련된부분을많이연구하고많이고민하고있는부서가있습니다.우리가흔히알듯이저출생인식개선사업이되었든여러가지사업,위원회운영도그렇고.중복되는사업이아닐까라는생각때문에제가질의한번드려봅니다,과장님.지금‘라떼파파’라고진행하고있는그교육프로그램자체가청년정책관에서이프로그램을하더라도전혀낯설지않은프로그램인것같은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보건소차원의모자보건큰틀이라는취지에서출산안정지원사업의건강관리콘텐츠나보건교육콘텐츠는보건소에서하는것이가장적합하고체감도가높다고저희는판단을합니다.그리고인구정책측면에서의청년정책관에서하고있는사업도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것하고는별개로중복되는사업은없고요.저희가실적이나취합과정에서안양시차원의그런자료요청시에보건소에서하고있는관련사업에대한실적을저희가다공유를해주고있는데보건소에서하는큰틀에서의모자보건사업안에서이루어지는라떼파파교육은보건소에서만할수있는실효성있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판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어쨌든보건소의특이성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모자보건사업관련해서좀더차별된교육이될수있게끔.왜냐하면저출생인식개선사업에도이비슷한내용들이몇개의보조금단체들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너무중복되지않게좀전문가입장에서의특성화된교육이될수있게끔강사섭외부터잘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그러면계속해서만안구에한번질의를드릴게요,과장님. 과장님금연관련해서아까존경하는우리장경술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우리시선을좀바꿔서생각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저희지난주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나와서‘금연관련된결의문을좀채택해달라’라고말씀하셨습니다.금연관련해서는아마다공감을하실겁니다.저도지금담배를태우고있지않는상황이지만.그런데저는그런생각이듭니다.흡연실을제대로만들어주고금연을해라그러면이해가됩니다.흡연실이제대로구성되어있는데가별로없습니다,과장님.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외부에나와서담배를태운다.너무많으니까밖으로나오겠죠.그래서좀더흡연할수있는흡연권을어느정도는보장을해주되그외에나와서담배태우는부분들에대해서는금연단속을철저하게하는그게맞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저희도그런의견에동감하고요.흡연시설을만들어달라고하는민원들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위치상으로설치할데가마땅치가않고요.지역시민들의이기주의이런것들이너무강하기때문에‘왜그것을우리동네에다설치하냐’,‘우리가게앞에설치하냐’이래서그런것에대해서조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점으로,그리고또만안구같은경우에는지역이좁고길도좁다보니까마땅치가않아서좀그런면으로는저도조금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어쨌든우리「국민건강증진법」에보았을때에금연관련되어서는많이나오는데흡연부스설치는지자체재량으로맡겨져있다보니까좀더흡연권에대해서는어느정도보장을해주고나머지부분에대한금연단속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실시하는것부탁한번드릴게요,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우리건강증진실관련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여기답변서에보면불용과다사유가건강생활이음터건물누수유지보수비용으로산정을했는데공공시설과에서해주었다.맞습니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지금그러면두개가있잖아요.그렇죠?석수동하고보건소에있는것.어떤게문제가되는거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석수동건강생활이음터에누수가많이돼가지고창문틈이나벽을통해서바닥에물이좀들어오고그랬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예산을세워놨었는데공공시설과에서그것에대해서그건물관리를해주시면서비용을그쪽사업예산으로처리해주신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거기까지들으면괜찮은데그러면왜올해는예산이똑같이편성이되어있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올해에도그쪽,올해는그쪽에서안해줄수도있잖아요,공공시설과에서.그래서저희가별도,
강익수위원
이것누수매년해야되는거예요,이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게오래된건물을리모델링하다보니까냉방,나중에얼음이나추웠을때동파가될수도있고이런,또비가장마철에는누수가될수있고건물관리가좀힘들더라고요.그래서그것같은비용으로예산을책정해놓은건으로,예.
강익수위원
그럼1천400이편성된것은누수공사까지고민을해가지고이렇게편성한거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어떻게또뭐일이날지모르니까.
강익수위원
올해지금그러면누수라고한다그러면장마전에해야되는거잖아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그것에대해서우리가벽같은데,
강익수위원
지금은올해것말씀드리는거예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올해는아직은실시는안했는데요.그것은조금생각을못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처음에제가질의드렸을때는이게어떻게해서이렇게유지관리비가많이불용이되었을까라고생각을했었는데답변서내용을보면이해가되는데올해예산을보았을때좀이해가안되는부분때문에제가다시한번더이렇게질의드려봅니다,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청소년월경통한번볼게요.이게작년예산편성할때부터이야기가좀많았습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특히제가본의아니게계속이렇게이야기를하게되었는데당초에저희가7천500만원예산이올라왔을때에‘뭐그렇게해보지도않고많이확대를하느냐.5천만원으로그냥가자.’라고해서5천만원으로진행을시켰는데이것도지금500만원인가불용이되었습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사유가뭐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설명은써드렸는데요.저희가작년하반기부터보건복지부에서이것을시범사업으로한방에대해서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이확대되었다고합니다.그래서청소년월경통이라든지청소년들에대한진료비를보험으로다받을수가있어서저희가지금청소년월경통같은경우에는소득기준으로해가지고기준소득120퍼센트이하청소년을우선으로지원을해주다보니까학생들이많이지원하기가좀어렵고또본인이원하는대로딱가거나시간같은경우를딱맞추기가어렵다보니까그런사항이있었던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조건에맞는대상자가적은건가요,지금?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예.
강익수위원
저는조금이해가안되는데. 김보영위원님이궁금해하세요. 자,그러면올해는지금어떻게되고있어요,과장님?올해는여기다내용이빠져있는데.올해는지금32명모집을했다는내용으로보이는데.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32명올해도지원자가조금저조한편이라서방학때이럴때처음저희가겨울방학하고여름방학때좀집중적으로학교아니더라도학교밖청소년들도있고하다보니까청소년수련관이나이런쪽으로도홍보를해서진행을하려고합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과장님,작년에우리집행한내역을보면5천만원중에4천460만원을집행하고530만원이남았습니다.우리가보통잡았을때에인당제일최대지원금액이50만원이었습니다.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렇게50만원곱하기100명으로진행을했었는데지원자가95명이고그중에5명이중도포기를했습니다.그러면작년에도지금지원자가많이부족했다는거네요.그렇죠?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100명을지원을했습니다,작년에는.100명을지원했다가5명이포기했다는소리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50만원지원이아니라차등이또주어지나요,그러면?인당50만원아니에요,무조건?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인당50만원인데본인이3차까지병원을가야되는데중간에안간학생도있고그런건들로인해서50만원한도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럼50만원을다지원못받는분들도계신다는거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못받는학생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이것저희가3년째진행해보고있는데이것내년에는하실계획이세요,이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래서올해까지진행을하고저희가내부적으로검토를지금하고있는데요.이게계속지금국가사업으로첩약사업으로하고있어서계속이렇게참여한사람들은평이좋은데지원자를찾기가어렵고하면한의사회나저희내부적으로협의를해서좀줄이든지중단을하든지하는방안도생각은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월경통관련해서질의를드리면담당부서에서는그런얘기를합니다.이게단기간에효과가나오는게아니기때문에좀더지켜봐야된다.그런데그게좀모순이되는게’23년도에지원했던한의원들하고’24년도에지원했던한의원들하고중복되는게7군데밖에없어요.20군데중에.13군데가변경이되었습니다.이러면추적관리가됩니까,이것?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이것은관리는한의사회에서의료기관에,바뀌었더라도,우리사업으로는안해도건강보험으로오고그런학생들로해서거기에진료차트가있기때문에알리면될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순수하게표만보고느끼는것은그렇습니다.올해도아마중복되는게많이없을거라는생각이듭니다.한의원을나눠서먹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거기아마다여러군데를하기그러니까조금씩,우리관내한의원이많이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조금같이참여를‘오늘은이쪽이했으니까너네는그만하고이쪽에서해주십시다’이렇게변경하고있는것같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그런생각이들었었던겁니다.이게좀더누적추적관리를한다그러면그래도한번해보았던곳에서좀더계속해보는게누적관리가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매년이렇게나눠서바꾸고바꾸고한다그러면굳이이렇게할필요가있냐라는더의구심이들더라고요,그냥,과장님.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그래서저희도지금내년의사업에대해서조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각하게고민해주셔가지고내년예산편성하실때에할지안할지,아니면한다면어떤식으로하는게더효율적인지에대해서는좀더정확한판단좀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리고과장님제가말씀안드리려고했는데선택예방접종관련해서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죠,과장님.‘국가예방접종도지금잘안되는상황이라서제가조례를한다’그게아니라요,과장님.선택예방접종에대한접근방법이잘못된거예요,그것은.국가예방접종에서우리저소득층에대해서기본적으로지원해주는부분들그리고노약자층이나그런분들을지원해주는부분에있어서내가내자비를지불했을때에좀더보장이더큰예방접종을선택해서맞는것을선택예방접종이라고하는데국가예방접종도안되는데이것은쉽지않다라고말씀하시면그것은보건소에서나올얘기는아닌것같아요.제가정말하이클래스(high-class)에있는예방접종을맞자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HPV’같은경우에도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4가맞는것하고9가맞는것하고지금대한민국국민들우리여성분들중에는9가에해당되는그백신이더맞다고나오는연구자료가많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맞다.예를들어서인플루엔자도마찬가지고요.고면역원성이나.그렇다그러면보건소에서는그런부에대해서좀더고민을해주셔야되는거지자꾸안되는이유만찾아내는것은보건소의역할이아니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 김진희과장님도마찬가지세요.같이고민을한번해주셔야돼요,이것. 그래서제가부서가난감하실까봐더이상강요를드리지는않지만부서에서는예산이되었으면예산부서에서고민해야되는거고요,인력이라면총무과나다른부서에서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고보건소에서는보건소본연의역할인안양시민의건강권을위해서는‘우리는이것을해야된다’라고하는게저는보건소의본연의역할이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고민한번부탁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김진희과장님께제가질의를안드려서.주신답변서보면서저도. 어쨌든우리김진희과장님께서도,금연관련해서좀달라진부분들이있네요,’24년도하고다르게?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흡연부스는누가운영을하나요?관리를하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흡연부스관리는사실동안구관내에7개정도가있고보건소가직접관리하는것은3개소가있습니다.3개소가있는데흡연부스관리는사실은청소문제입니다.그리고흡연부스에대한일반인의필요성과인식또저희가사업으로또국가금연정책과의약간의관점이다릅니다,사실은.저는실무부서의과장으로서흡연부스는설치나이런것은저희가관여하지않고과도기적으로환경이나주변의여건에따라서몇년유지하다가흡연부스는전면폐지를해야되는것이저희국가금연정책과「국민건강증진법」에맞는올바른정책의방향이라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여러가지그런과도기적인상황에서몇년간의운영은탄력적으로할수밖에없으면해야되는거고그이후에판단을재검토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장경술위원
네.궁극적으로는저희가간접흡연피해를예방하자라는차원또시민의건강증진차원에서금연을권장하고있잖아요?그런차원에서흡연부스의설치이게어쨌든생각에약간아이러니하기도합니다.흡연부스가자발적으로설치되지않게끔되는게가장이상적이겠죠?그래서저는어차피흡연부스가점차적으로폐쇄되고국민들의금연이생활화된다면정말좋을것같은데그래도아직까지흡연부스가존치하고있으니그안에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흡연부스바깥에서흡연을하시는분들은미관상도좋지않고또그취지에맞지않다.그래서그안의시설내의청결유지나위생이런것도누군가가관리를할것같다는생각에드리는질의였어요.그래서그부분도신경을써야될것같고흡연시설외에서흡연하는경우계도도필요하고그게계속바뀌지않는다면나름의단속도필요하다라는,엄연히흡연부스가있는데왜밖에서담배를피우냐라는것은어쨌든그것은좀옳지않은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24년도에는민원신고에의한단속위주였다고치면’25년도에는금연지도원이증원이되었나요?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기존에개인적으로한두명이중도에사직을하는경우도있고한두달공백이있다가저희가완전히8명으로충원을해서유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또행감에서시정지적사항하신것도반영을하고민원신고건건이대행을하다가저희가작년하반기부터는민원다발구역을집중불시에점검하는,그래서좀더저희가적극적으로과태료부과도하고이렇게해서간접흡연폐해에대한흡연자의그런여러가지제한이지만그런것들도본인들이직시해야되고이렇기때문에민원다발구역위주로다가계속점검을하려고합니다.
장경술위원
네,잘하고계시고요.어쨌든금연지도원그분들이일고여덟분도사실은업무량이많을것같고또힘든점이많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동주민센터의사회단체랑연계해서함께지도점검도같이하면좋겠다는말씀드렸고.아무튼앞으로도꾸준하게열심히건강을지켜주는그런역할,금연운동,활동열심히응원드리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진희
김진희동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지금저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께서월경통한방진료지원사업이것질의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네.
장명희위원장
제가이것찾아보다보니까가천대학교소속저자가안양시청소년월경통한방진료사업의치료효과에대한전후비교연구를한게있네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혹시알고계세요?보건소에서협조해주신걸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이것자료위원님들한테도요약서는하나씩붙인것같은데안붙였나요?
장명희위원장
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가천대학교에서저희가이것관련해서자료를받았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그러면이저자가안양을선택한이유가있을까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안양시한의사회에서의뢰한것이죠.
장명희위원장
안양시한의사회에서한방부인과학회지랑같이한거군요?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그렇죠,예.
장명희위원장
여기보면굉장히결과가유의미하다고나와서제가궁금해서좀여쭤보았습니다.
수정
김수정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그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만요.긴시간답변해주신김수정만안건강증진과장님,김진희동안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위원님께서80퍼센트미만의집행률동행정운영지원예산이라든지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저희동은안양2동‧3동,충훈동자료요구했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척사대회하고경로단체관련각동의의견취합하고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먼저척사대회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척사대회는우리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전통문화계승과시민참여형마을축제활성화차원에서해마다각동대상으로진행하는공모사업이되겠습니다.각동에서는사회단체중에서하나가주관단체가되어윷놀이를통해서사회단체간의합의라든지나아가서는주민화합을도모하고있으며동사회단체의호응도는매우높은편으로알고있습니다.다만이행사가동사회단체끼리만의행사로치를경우에는그의미가퇴색되므로동에서는참여계층을넓혀서진정한주민화합의장으로주민들의잔치로만드는노력이필요할것으로저희는생각됩니다. 두번째,경로잔치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는경로효친사상을고취하고자개최하는경로잔치로안전사고우려라든지장소선정의어려움이특히더만안구는좀많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주관부서인시노인복지과에서동및행사주관단체인주민자치회이런데의견을수렴해서개최여부를매년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도5월에시행을했는데노인복지과에서현재개최결과를취합해서검토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검토가완료되면시노인복지과에서아마우리위원님들상대로해서설명을드릴것으로이렇게예상이됩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께서만안구청주변구도로상권이많이침체되어있는데상권활성화방안에대한구청장생각을여쭤보셨습니다. 먼저답변에앞서서이렇게저희만안구의어려운점을이해하시고이렇게이것에대해서한번살펴보게해주신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만안구는철도역주변상권뿐만아니라위원님도아시겠지마는안양1번가같은경우는굉장히지금현재점포가한28퍼센트정도공실이있고굉장히좀어렵습니다.그래서오늘답변은철도역뿐만아니라만안구전체의포괄적인사항에대해서저의생각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생각하는활성화방안을한10개정도로한번정리를해보았습니다. 첫번째는우리시에서용역을하고있습니다.우리구시가지에대해서활성화용역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용역이’23년부터시행되고있는데아마올해안에용역결과가나올겁니다.거기에서우리만안구의구시가지가활성화될수있는좋은방안이나왔으면,이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두번째는시에서추진하는현재시청부지에우수기업을유치한후에농림축산검역부지에저희시청하고그다음에구청그다음에보건소그다음에체육시설정도를이렇게하는사업이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끝나고나게되면구청부지하고보건소부지가남는데이부지에대해서지금개발이어떻게개발해서지역이활성화될수있는이런방안이아마앞으로연구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세번째는저희구에는전철역이4개가있습니다.명학역,석수역그다음에안양역그다음에관악역이렇게4개가있습니다.그중에우리안양역은옛날에현대화사업을했고그다음에지금현재3개역중에명학과석수는현재시설개선으로해서착공을올해안에할계획입니다.그다음에관악역은전번에관악주민들이공모사업할때,설계공모할때민원을내셔가지고역사에대한위치변경이런것하다보니까좀중지가되었었는데현재는설계공모를이달안으로,올해안으로할계획이라고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저희가월판선이지금우리만안구중심으로지나가고있습니다,안양로를.그래서전철역이이제2개가생깁니다.벽산사거리하고석수전화국사거리에생기게되면2028년개통이되면이전철역으로인해서지역활성화가좀되지않겠나기대하고있습니다. 다섯번째는이것은장기사업입니다마는경부선철도지하화입니다.이사업이추진이된다면저희한7.5킬로되는데역에대한개선뿐만아니라상부라든지주변까지개발이되었을때만안구에많은개발이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 여섯번째는저희가탄약대대에박달스마트밸리조성을추진하고있고그다음에‘노루페인트’주변에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고있습니다.이사업들또한고급주택과그다음에좋은일자리가공급된다면만안구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합니다. 일곱번째는저희가5월30일날2030도정기본계획에의해서재개발‧재건축지역이시24개중에저희만안구에15군데가지정이되었습니다.현재주민들이열심히추진위를구성하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잘추진된다면인구유입도되고그다음에좋은주택이공급되면아마지역경제활성화에도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다. 여덟번째는안양천의지방및국가정원지정입니다.이사업이된다면특히석수동이라든지이쪽에많은관광객이오게되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됩니다. 다음아홉번째는서울대수목원의전면개방과명칭변경입니다.현재기재부에지금무상양여에대한게협의중입니다.이게아마빠르면이번달아니면다음달정도에정리될것으로지금예측이되고있습니다.이게되고명칭도‘서울대안양수목원’으로변경이된다면이것또한많은관광객이유입되었을때지역경제활성화가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제생각은우리만안구에는관내4개대학이있습니다.안양대,연성대,성결대,경인교대가있는데이대학생들이1번가에들어와서소비하고할수있는방안이좀나와야될것같습니다.이런유입정책에대한연구라든지이런정책개발이좀필요하지않나. 그래서저는한10개정도이사업이,다이게시에서추진하는사업이라구에서는큰역할은없겠지만저희가필요하다면동향이라든지이런것을잘파악하고주민의의견이라든가이런것을시에전달해서이런사업이잘추진되었을때만안구가좀발전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동행정운영지원예산중에서80퍼센트미만집행된동에대해서3년간예산액,집행액,집행잔액,추진실적,잔액사유그리고2025년도예산액,집행액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저희구에는부흥동,관양동,귀인동이고요.3개동에대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경로잔치와척사대회개최와관련해서각동의의견을취합해서구청장의의견을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좀전에만안구청장님이말씀하셨는데중복되는내용은제가보고를안드리고.경로잔치관련해서는작년에시노인복지과에서검토를한바있는데그때폐지하고현행유지의견이반반정도되었습니다.그런데폐지를반대하는의견이조금우세하다보니까올해까지개최를하고나서다시검토하는방향으로그렇게결정이되었었고요.그리고주요어려움이뭐냐하면장소선정이나안전사고,예산부족의얘기를들어서했었고요.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의견청취대상이한정돼있다보니까사실은수혜받으시는분들에대한의견청취가좀미흡했다는생각이들어서아마올해는그런부분까지포함해서검토를해서아마위원님들께보고드리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리고척사대회관련해서는대부분의동에서개최를희망하고있습니다.다만아까만안청장님말씀하신것처럼일부사회단체원들이참석하고그다음에프로그램수강생들위주로많이참석을하고또그리고예산이좀부족하다는,200만원씩주는데좀부족하다는의견이있어서그런점을보완해서주민들이더많이참여할수있도록저희가홍보하는그런역할을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부흥동청사진행상황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참고로말씀드리면현재철근콘크리트구조체가추진중에있고요.공정률은45.3퍼센트정도됩니다.그래서9월달까지외부마감재공사를완료하고그다음에12월달에준공할예정입니다. 그리고부흥동청사로신청사로이전하는관계는그안에집기나이런것,또안정화단계를거쳐서2026년3월경에입소하는것으로그렇게예정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우리만안유한호청장님이만안구청전체적인활성화에대해서10가지쭉열거해주셨는데다지당하고옳으신말씀입니다.그런데사실시에서지금하고있는시청사부지이전관계,그렇게해서그쪽에서다시복합행정타운을짓고입주될때까지기간이적지않게소요가되겠죠.그렇죠?또시에서.그래서거기에뭐구청도들어가고보건소들어가고한다는데나는그전에동안구청이어떻게될것같아요.무너지지않을까요?괜찮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것은저희가안전점검을매년실시하고있는데요.거기에서그래도등급이그렇게나쁘지않습니다.
김보영위원
나쁘지않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
김보영위원
10년안에괜찮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옛날에튼튼하게지었는지하여튼간50년,올해7월1일자로무조건만50년되거든요?그런데도,
김보영위원
난한45년인줄알았더니50년이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75년도7월1일자로준공해서입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번에기념행사를좀크게합니다.시의원님들도다저희가초대하는데요,
김보영위원
그러면50년되었으면10년이면60년이이제되겠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리고저희가계속유지관리를하면서또보수‧보강을좀많이했어요.그래가지고,
김보영위원
그러니까구청사만그게뭐비새고뭐하고유지보수하면뭐해,그옆에가다죽어있는데.언제까지그것을앞으로뭐5년이될지몇년이될지계속그상태로한다는게저는,꼭복합행정타운으로다같이들어가야되는것만이하느냐.저는사실우리시장님의공약사업에의해서그렇게추진되면너무너무좋죠.같이들어가면좋지만검역원부지도그렇지만지금현재깔고있는동안구청그위치그것에서도거기서너무이렇게계속낙후되었다는생각을지울수가없어요.그쪽에갈때마다.그래서뭔가한일이년안에결정을좀해서그쪽에새로복합청사식으로짓고지하주차장쫙들어가고이삼층에상업지역을싹주고위에보건소하고다들어오고하면뭔가그주변이굉장히활성화되지않을까,자꾸그생각을떨칠수가없어서제가또얘기를드린거고요.그래서어떻게하다보면이시청이이전하는게확정되면너무좋고요.그렇지않다면자체구청도빨리개발해야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제가가지고있고요. 전철역현대화사업은너무진짜잘하셨,진작했었어야돼요,명학역도.그렇죠?오래되었죠?월판선도감사하고. 그런데여기서서울대수목원전면개방으로해서이제명칭이변경이되나요?서울대수목원.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서울대안양수목원으로명칭이변경됩니다.
김보영위원
아,‘안양’이라는말을넣어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안양’말이들어갑니다.
김보영위원
그럼수목원은이렇게된다면사실제가위생과에있을때니까2009,’10,’11,’12하면서굉장히그때먹거리활성화때문에노력을했었어요.그래서저희가도비를받아서예술공원도예술공원먹거리를해가지고5억을해서그것을세운거거든요?그래서굉장히거기다정성을쏟고그래도많이이렇게활성화를한다고생각을했는데요즘이나얼마전에도가보면낮시간대나뭐저녁시간대에도옛날의활기가없어요.왜그럴까요?청장님?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것은좀상인분들도사실메뉴라든지이런것도많이개발을해야되고그다음에저희시나구에서는환경을좀더개선해주고거기에경관조명이런것도많이좀,거기지역구의원님들경관조명도많이얘기하고계세요.그래서그런것도좀같이병행되면,하여튼그래서사람들이많이유입되게하는방법인데제가보기에는좀아마메뉴개발도조금신경쓰고상인도노력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그것도있지마는거기가APAP작품으로해서거기진짜많은돈을들여서처음에그작품을홍보를많이했었어요.그렇죠?뭐올라가다가,작품이름은잘생각이안,그래서사실안양예술공원에공공프로젝트로해서공공미술품이그때는많이했다가어느순간에그게잦아들었어요.그리고그렇게예술공원을찾는관광객이나이게많이저는줄었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지금뭐메뉴개발도좋고하지만수목원이전면개방된다면반드시거기는밑에다가공영주차를확대를하고요.주차장있잖아요,거기.그것확대를하고거기서예쁜뭐이렇게셔틀버스가아니라코끼리열차같은것있죠?돈을좀들여서라도.그런거라도운행을해야지.그것하나만타려고도오잖아요.물론예산이많이들고내가뭐허황된꿈을꾸는건지모르겠지만이것은오랫동안거기주차문제로해서굉장히많이얘기가되었던것아니에요?그래서그렇게해서수목원이개방을해서수목원까지갈때뛰뛰빵빵할때옆에음식점에서도많은홍보를하고해서옛날의예술공원의명성을되찾았으면싶은그런마음입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래서뭐위원님이지적을지금잘해주셨고요.주차장은저희가그래서지금김중업박물관뒤쪽에현재노상주차장을입찰시켜서거기주차장을확보할계획이고요.그런사업도하고.코끼리열차이런것은옛날부터얘기가많이나왔는데그것은좀장단점이있고그래서그것도아마하나의방법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차를놓고뭔가이동하는수단.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예.그런것도한번저희가잘건의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네.그리고끝으로4개대학에이렇게있는데1번가활성화방안말씀하셨죠?1번가활성화방안또제가누차귀에못이박히도록말씀드립니다만안양역광장을바꾸셔야돼요.안양을찾는사람이여기딱내리면사실광장이라는게그안양이라는얼굴이거든요?우리안양역광장에딱내리면앞에보이는게로터리앞에주차장,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택시타고내려가.누가머무르게되겠어요?그래서안양역앞에주차면이80면이라는데저는그주차면을없애고안양역에나오면탁트여서뭔가안양을돌아볼수있는스카이워크(skywalk)식으로돌면서안양1번가를볼수가있고조금머물수있는공간을마련해주고대학이4개대학이있잖아요.그공간을열어주는거예요.거기서공연도하고젊은이들이할수있게끔모일수있는것을.그런데거기주차면만있고사실우리안양역에딱내리면삭막해요.택시타고가야될것같고버스타고가야될것같고.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그러면많은대학에서열어주는거죠,저희가.그래서젊은이들의광장으로해서라도안양역의명성을되찾았으면하는저의간절한그런마음입니다.네,청장님계시면서,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한번그안양역에대해서도우리구시가지활성화용역에서하나의꼭지로지금검토가되어있으니까요,
김보영위원
저도그얘기를드렸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게아마결과가나오실때한번보고받으시면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청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 우리동안청장님,부흥청사이제가는데12월준공이고하면이게관공사가보통적어도6개월은딜레이(delay)되더라고요.아니에요?괜찮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게지금뭐거의이제충분히다된상황이기때문에그정도까지는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저는부흥동원래그복지센터를잘기억을할지모르겠지만사실거기가터가넓은터가아니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원래동청사있었고그옆에공지까지,옛날파출소부지까지다포함되었기때문에굉장히넓습니다.
김보영위원
넓어졌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김보영위원
그럼이주차는그지하로들어가서?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지하2층까지주차들어가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거기그옆에동대본부인가지금뭐있지않아요?그옆에있는게뭐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지금은아니고요.지금은동대본부는이전한청사에임대로있는거고요.이안에동대본부까지다포함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지금현재그부지옆에무슨건물이있어.‘어머,저게저기있는데너무좁지않아?’이렇게하면서제가지나갔었거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지금,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자율방범대.자방.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아!자율방범대말씀하시나요?
김보영위원
예,자방.예.그것은,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부분은저도,
김보영위원
아니난그래서그좁은데,그옆에가자율방범대패널그게있는건가요,그럼?그렇죠?그,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자방이있었는데없어졌죠.자방부지까지,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원래는그옆에,동사무소동청사옆에옛날파출소부지였었잖아요.거기에쭉자율방범대초소도있고미화원초소도있고다있었거든요.
김보영위원
예,예.그것다이전되었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거기까지다포함된겁니다,예.
김보영위원
예.아무튼또이렇게동청사가하나탄생하게되니까주민들의이용에잘될수있도록예정대로잘진행되길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감사합니다,청장님.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청장님,양구청의여러가지이야기들을많이들어보았었는데요.경로잔치나척사대회가너무형식적인행사로남으면안되지않겠습니까.그래서아마우리시에서도,노인복지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실효성을찾기위해서여러가지설문조사도하고여론조사도하는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청장님들도좀더지역주민들의의견을많이들어보시고아까제가한번간단하게말씀드린것처럼여러가지방법들을열어놓고,다른가까운식당을이용하는방법을하든가아니면다른공연을주최를한다든가여러가지들을좀고민해서정말어른들한테행사에맞게끔진행될수있게끔많은고민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질의드린것은아니고요.강익수위원이지금경로잔치하고척사대회관련해서말씀하셨는데제가경로잔치관련해서만말씀드릴게요. 우리유한호청장님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치러지는경로잔치의가장큰문제는뭐라고보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일단은저희구같은경우는전번에설문조사했을때저희가동사무소가14개있는데유지는세구고폐지11개가주민자치위원회에서의견이있었는데가장큰것은저희는행사할수있는장소가동안같은경우는뷔페같은게꽤있거든요?그런데저희는그런게없고그러다보니까다른데빌려서하는문제도있고그다음에또갑자기어르신들이한꺼번에몰리시다보니까이게또안전사고도굉장히좀걱정이돼요,사실은.그래서그런것때문에일부반대가저희는좀많은편인데이것은아마동안‧만안같이,우리는시가같이움직이는거기때문에.동안은또사실찬성률이좀높아요.그래서이것은시에서잘판단해서결정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음경택위원
예.우리황인섭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무슨문제가가장,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지금만안청장님말씀하신것은당연히의견결과가그런거고제가생각할때는그렇습니다.그이전에비해서,이전에는동에서다그것을직접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사실인원이나아니면부녀회도그렇고또마찬가지로예산문제도그렇고실제로동에서집행하기에굉장히어려움이많다보니까사실은뷔페도찾게되고,뭐공간이나이런것은차후문제고,그러다보니까뷔페도찾게되고식당도찾게되고그런이유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사실은경로잔치자체가예전이랑은좀많이양상이다른분위기인것같습니다.그전에는저있을때팀장때나이럴때는사실은저희들이직접다준비하고미화원해서상도차려놓고음식도직접하고했는데사실은그때에비해서굉장히물가도많이올랐고또장소도구하기가쉽지않고뭐여러가지그런문제들이있는것같습니다.회장님들도많이연로하시고이런문제가복합적으로작용된그런느낌입니다,예.
음경택위원
예.두분께서뭐100퍼센트는아니지만전체적으로경로잔치의문제점을말씀해주셨는데결론을말씀드리면경로잔치는어르신들을위한행사가돼야지정치인이나또사회단체를위한행사가돼서는안된다라는말씀드리는데지금의경로잔치는그취지를많이벗어나고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지금예산문제가나왔는데책정을1인당얼마씩하고있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지금재작년까지는65세이상2분의1해가지고1만원씩주었었는데작년부터는70세이상2분의1해가지고1만5천원씩해가지고예산으로,
음경택위원
1만5천원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동안구쪽의웨딩홀빌려서하면뷔페가아니고그냥갈비탕포함해서상차림으로1인당3만5천원이에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아까,이게작년기준이에요.작년기준.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작년,올해똑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러면이게예산이모자랄수밖에없잖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돈은어디서충당이돼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보통,말씀드려야될문제인지모르겠는데협찬이라고해서그전에는받고했었는데올해는아마협찬이나이런것도선거관계때문에못받는그런경우들이있어서굉장히힘들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자,일부동에서찬조금을받기위해서접수대를만들려고하는데공무원인동장님입장에서는적절치않다라고보는거예요.그래서아예접수를못받게이렇게만들어놓는거예요.그러면행사를주최하는부녀회가되었건단체에서는답답할수밖에없는거죠.‘이럴바에는경로잔치안하는게낫다’라는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입에서나오는얘기고요.아까두분답변중에작년에설문조사를했는데정회시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이해당사자들,물론주민자치위원회도이해당사자가될수있지만경로잔치에직접참석하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야지주민자치위원을대상으로설문조사해서그결과를반영한다는것도사실은문제가있는거잖아요?요새주민자치위원회나사회단체예전같지않잖아요?그분들폄하하는게아니라예산의문제도있고여러가지사회가다양해지다보면이런행사하는것도달갑지않게생각하는동네가분명히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게진짜어르신들을위한행사가되려면어르신들을위한대상으로경로잔치를할건가말건가가아니라지금같은형태가좋냐,아니면다른방법으로어르신들을격려하고우대할수있는다른방법을찾아서그런것을바탕으로설문조사나여론조사를해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예를들면경로당별로예산을지원해준다든가아니면관내에있는70세이상어르신들에게기념품을준다든가이런식의여러가지다양한방법을찾아봐야지지금처럼버스대절해서뷔페식당와서식사대접하고3분의2정도는가시고나머지어르신들경품타기위해서노래하시고.그것도2시면딱끝나요,11시에시작해서.그러니까일선의어르신들께서‘솔직히오고싶지않은데동에서자꾸오라고하니경로당회장님얼굴봐서,동장님얼굴봐서간다.’.이것한끼먹으러여기까지와서줄서야되고이게적절치않다라는의견이어르신들의의견이에요.우리지역구에있는어르신들의의견이라고요.그러니까이런것을반영해서존폐여부를결정해야지주민자치위원을대상으로결정하는것은적절치않다라는것이고.제가아까정치인을위한행사가아니라어르신들을위한행사가돼야된다라고말씀드리는게요즘어르신들흥이되게많으세요.전부는아니지만일정부분노래하고싶은데마이크를안주잖아요.시장님부터시작해서시도의원들다마이크잡고노래하잖아요?그분들이정치인들노래하는것듣고싶어해요,자기가하는것을더좋아해요?그런데이런것도현장에서참답답하게느껴지는거예요.뭐하실말씀있으세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위원님말씀하신부분아까도말씀드렸지만작년에일부만아까말씀하신대로했는데올해는아마전체적으로아까말씀하신수혜를받으실수있는그분들께도여쭤보고어르신들께여쭤보고또아까말씀하신대로현행과같은방안이아니고다른방안들도여러가지찾아서,시에서도고민많이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검토를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추진하도록그렇게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요.거듭말씀드리지만어르신을위한잔치가돼야지정치인들광파는자리가돼서는안된다.어떤분은노래를3곡불렀대요.어르신들노래하고싶은데.눈치도없거니와행사를주관하는단체나동직원들나와있잖아요.그정도의컨트롤은좀해서어르신들의불만을없애야지어르신들위로하는경로잔치가어르신들스트레스로다가오는그런행사는적절치않다라는의견드릴게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지금양구청에각각행정복지센터관련해서동행정운영지원예산과목중에지금6개동의자료를받아보았어요.지금집행률이80퍼센트미만의동인데요.동별추진실적과잔액사유에대해서좀요청을드렸습니다.지금양구청장님께서간략하게동별로현재잔액사유,현황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저희안양2동하고3동,충훈동을위원님이말씀해주셔가지고살펴보니까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전기요금같은이런게좀많이돼서’22년도는코로나라는그런특수한상황이었는데그후에도보니까집행잔액이좀많이좀생겼더라고요,제가보니까요.그리고또예산도보니까올해그대로똑같이세운것같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봐도좀문제가있어서이것은저희가올해집행을보고좀안되면3회추경때9월의회때일부삭감을하든지하고내년도예산에는내실있게맞춰서예산을세워야될것같습니다.이것을제가한번돌아가서이3개동뿐만아니라다른동도한번다시점검하고어차피구청도마찬가지일거예요.그래서예산세울때내년도’26년도예산은효율적으로예산을세울수있도록하고필요한것은과감하게3회추경때삭감이라든지이런것도잘검토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네,알겠습니다. 다음동안구청장님.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저희도3개동인데요부흥동하고관양동하고귀인동입니다.부흥동같은경우는저희가아까김보영위원님께서여쭤보셨듯이신청사를지으면서임시청사로가게되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임시청사로가는게반영이안되다보니까그예산이남았고요.다만아쉬운것은그랬으면2024년도나2025년도에예산을좀감했어야되는데감하지않은부분은좀아쉬움이있는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네,맞습니다.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리고관양동같은경우는관양동은관양동복지회관을지으면서그것에대한예산이었는데개소시기가늦어지면서예산이남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귀인동같은경우도귀인동은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청사내에서운영을같이하면서예산절감노력으로다가사실은예산이좀잔액이남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만약에예산이남았으면매년똑같이남았다고한다면익년도에예산을좀줄여서했었으면좋았을텐데,그런부분이좀아쉬움이있습니다.
조지영위원
네,그런부분이좀놓쳐진부분같아서아쉽다는말씀드리고.사실저는이게지적할만한사항만있는게아니고보니까공공요금인상에도불구하고에너지사용의효율화를통해서예산부담을최소화했다라고하는점에서는칭찬을또드려야만하는부분도있어요.그런데매년반복되는지점에대해서는좀놓쳤다,그것은아쉽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런노력을하신공무원에대해서는또어떻게포상이나뭐칭찬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원래예산성과금을지급하고있는데이런부분까지해당이되는지는제가.큰예산이절약되고하면사실예산성과금을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이게지금여러분야에서이렇게한거라이정도까지예산성과금이지급되는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요.
조지영위원
결국은동에서근무하던공무원들이시로도오고이렇게진급하면서올라오는거잖아요?그런경험들이축적이돼서시에서도결국은발휘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동행정운영지원예산절감에기여한공무원담당자에게는좀공적인인정과격려를해주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이예산집행은현장밀착형서비스강화로전환해서활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예산의일부가절감되어서잔액이발생한상황은계획대비효율적집행이이루어졌음을의미하는긍정적신호이기도하지만이와동시에지역주민의생활밀착형행정수요가여전히존재함을고려할때는남은예산의적극적인활용방안도함께고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잔액의유연하고전략적인재투입에대해서도고민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들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유한호만안구청장님,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정지형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복지문화과장이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만안구여성합창단운영지원의사업개요및사업내용,연주회횟수,성과지표목표,실적달성률,올해성과목표와실적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2023년,’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5년도와동일한사업의예산액,집행액,집행예정액과예산편성액,불용액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위원님께서3개년간어르신동화구연‧인형극지도사양성과정세부운영현황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지원인원,지원방법그리고무연고사망자장례비현황,거리노숙인의료비현황,우수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선정기준및금액,개소수그리고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기준및지원인원등에대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정책사업중우수‧미흡사례에대해서개선방안까지해서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복지문화과장정지형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50퍼센트이상불용액의관리에관한권고사항및2년연속50퍼센트이상집행잔액세부사업현황관련부서의견및계속사업이라면현재추진사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성과지표관련합창단운영지원실적관련사업개요및사업내용,합창단운영지원연주회횟수,성과지표목표,실적달성률과올해성과목표와실적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결산검사의견서37페이지,50퍼센트이상불용액현황관련해당사업명과불용사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2023년,20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025년도에도동일한사업진행되는예산액과집행액,예상집행액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관련작년행정사무감사대비올해40만원추가지출된부분추가집행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또장경술위원님께서2025년본예산편성액과집행액2024년과달라진점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외국인자녀보육료지원지원대상및지원방법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무연고사망자장례비,거리노숙의료비지원현황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평촌문화갤러리활성화방안에대하여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024년도사업중가장잘추진된사업3개와미흡했거나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되는사업개선방법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동안‧만안복지문화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제가외국인자녀보육지원대상및지원방법하고요무연고사망자장례비또거리노숙인의료비지원현황을양쪽복지문화과에서자료를받았는데요.이것을이렇게만안‧동안을비교해서보다보니까외국인자녀보육지원도굉장히만안‧동안이차이가많이나고요.그러니까동안이지난해13명정도면만안은849명.아,동안이154명이면여기849명이만안이고요.그리고무연고사망자장례비도양쪽을비교해보니까동안같은경우에는수급자8명으로해서640만원인데만안같은경우에는무연고사망자5명그래서21명이2천만원이넘고요.또거리노숙인의료비도동안같은경우에는1명행려환자에대해서했는데만안같은경우에는10명을이렇게의료비로현황이지출되었어요.간단하게거리노숙인하고이것만봐도‘상당히만안지역에행려라든가어렵고진짜그런분들이많이분포가되어있구나’이런생각이들어서그러면우리시에서는만안‧동안전체우리안양시민을위해서만안에어떤것을더신경을쓸까.이렇게비교를하다보면동안보다만안이열악하고어려운분들이너무많은거예요.어려운외국인자녀도많고거리노숙인도많고거리노숙인의장례비도만안이배이상들어가고거리노숙인의무연고자의료비도많이들어가고.이것은지역적으로그냥할수없는거지요?예.제가만안‧동안비교해서만얘기드렸다는그말씀드리고요.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우수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선정기준을제가이렇게쭉보았습니다.그랬더니평가80점이상고득점순으로사업규모를120퍼센트로우선선정후현장실사를해서우수형어린이집환경개선비를주는데이것환경개선비보면어린이집보육실내의환경개선비인데사실지원내용보면도배나장판이지만비상재해시설설치,석면제거공사이런것은여기서실사를통해서점수를고득점을받지않았다하더라도우선적으로먼저해줘야되는것아닌가요?나는여기석면제거공사같은게우수형어린이집환경개선내용에들어가있다는것보고깜짝놀랐어요.아니어린이집이면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또석면제거공사같은게이것은긴급하게원래석면제거공사가되어있어야되는시설들아닌가요?이것을이점수에따라서우수형어린이집등수안에들어야20개소에뭐300,400이지원된다는그런말씀이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석면같은경우에는어린이집같은경우에도석면이노출되어있고그런시설이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현재는제가파악하고있지는않은데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많지않은게아니라석면이애들을저기하면나는깜짝놀랐는데요?예?어린이집인데.석면을지금석면철거,뭐니이것상당히많이하는데어린이집에이런것을우수형으로지원받아서이렇게석면공사를해준다는이자체가.이것은당연히우리시가어린이집정도는석면을다철거했었어야되는것아닌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한번파악해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제가지금뭐라고말씀드리는것은아니고‘환경개선비지급내역이어떤어떤것환경개선해주지?’하다보니까자료에‘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또‘석면제거공사’이렇게들어와있어서이것은이것아니더라도우리시에서전체를해주었어야되는것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으니까과장님이것파악하셔가지고별도로저한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동안복지문화과장님.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호계2동에계시다오신건가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이평촌문화갤러리활성화방안을제가질의드린내용이왜이것을질의했는지과장님알고계신가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안그래도저인수인계할때도발령나고나서그전과장님한테도얘기많이들었고지금위원님께서지대한관심을가지고계셔서한달에두번씩그팀하고나가고있는데제3종시설물로되어있어서어떻게건물을고치거나외관에이렇게할수는없다고합니다.또이끼사업이작년예산에했다가본예산에서안되었다고그얘기도듣고그래서지금은학생들,근처에있는미술학원에서전시를계속하고있습니다.그래서환경을외부를꾸미는것은할수가없다고하고안에는작품전시를해놔서아주위원님께서만족하실지모르겠으나아주그렇다고또이게저기하지,가서보면좀괜찮고그래서저희가향후에는더말씀드린것처럼대학교나예술단체지회에다가말을해서더활성화하려고하는그런부분입니다.그런데시설물을건드릴수는없다고합니다.계속,
김보영위원
무슨말씀인지알고요.대학교에서와서그밑에아무리한다하더라도외부에서여기가평촌문화갤러리인지알고들어가지를않아요.제가얘기하는것은전에이것이끼사업도했을때제가직접나가봐서손으로이렇게건드렸더니그냥이끼가떨어졌어요.이것을할수는없다.여기애들이지나가는데어떻게여기다이끼를붙이는가.그래서이끼사업은안된거고요.저는내부도제가들어가보았어요.참좋더라고요.미술품학교에서,학원에서정기적으로했던대회수상품이라든가쭉걸어놔좋은데제가외부에들어가는거기에큰,설치를하라는게아니라여기가평촌문화갤러리라는것을,보세요,바깥에서어떻게그것을찾아들어가는지.잘몰라요.그래서제가단순히지금얘기드리는것은버스를타고가다가도‘어머,여기평촌문화갤러리라는게우리평촌학원가에있네?’.일단‘갤러리?그럼한번구경해볼까?’하고들어갈수있는것아니에요?그리고층계내려갈때그앞에전에는그래도이렇게작품같은것도있었어요.이렇게지하도내려가면서.그런데도조금눈에들어오게.저는그런것을좀해가지고외부사람들이갈수있게끔하고대학생이건학생이전시를해놨으면전시한데서도연결,연결을해서많이와서관람을할수있게끔,‘평촌문화갤러리가미술품전시에서는안양에서최고야’이럴정도로좀평촌문화갤러리를한번활성화시켜주십사하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외부에서전혀평촌문화갤러리인지모르고그리고거기가그지하도를많이안들어가거든요.학생들이나좀들어가지일반사람들은.그래서다음에한번기회되면외부에어디에평촌문화갤러리라는것을붙여놓으면볼수있을까.저녁때도좀문화갤러리가반짝반짝빛나는그런식으로해서외부에서알수있는그런문화갤러리를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여기이제는청소년우범지역그런데가아니에요.저도가보니까생각보다그림도예쁘게이렇게전시를많이해놨더라고요.이왕문화갤러리로지정을했으면그것에대해서좀많은사람들이다녀갈수있게끔그런활성화부탁드린다는뜻에서질의드렸던겁니다,과장님.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부탁합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정지형과장님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50퍼센트이상발생된사업들을쭉보면요’24년도에행려‧무연고자보호및지원이게예산액이얼마인가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액?
장경술위원
예,24년도에.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408만원이요.
장경술위원
408만원.그런데집행잔액이남은게290만원이남은거죠?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사유가행려자,무연고자사망발생에대한예측이어려웠다.이예산편성은어떤기준으로잡으셨어요?예측이어려운데.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정해져서숫자가나오면저희도오히려편하게하겠는데항상예측을할수없는상황이라예산을편성할때갑자기너무깎을수도없고또그런데만약에또안세우거나적게했는데모자라거나할수있잖아요.그래서항상예산을세울때전년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올해’25년도도똑같이400여만원,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408만원.
장경술위원
예,하셨고.그럼그전에도408만원인가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23년도요?
장경술위원
예.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제가확인을못했는데확인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예측을못한다라는것의문제점인것같아요.물론예측할수있는사업도있고예측못하는사업도있지만저희가그래서몇해를반복하면서대략적인기준이나오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요.그래서정확한수요조사가적절한예산편성에서의가장중요한요소인데그것이확실하지않을때는우리가몇회반복한그런사업들에대한평균을도출해서예산편성을하시는게그나마바람직하겠다라는말씀드리고.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이것도예측못하시나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는,
장경술위원
예측할수있을것같은데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그런데이게요새는경로당에서어르신들이회원10명이상이거나회원수3분의1이상이한달에두번정도사회봉사활동을했을때월10만원을드리는사업입니다.그런데경로당에서도어르신들이연세가드시다보니까하시기를싫어하시고횟수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
장경술위원
월10만원씩드린다고하는데하시는것싫어하셔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그러니까10명의인원이모집이되거나회원수3분의1이상이참여를해서한달에두번봉사활동을해야지월10만원을드리는건데연세가드셔서그런지별로예전만큼그렇게막하시지않고오히려‘귀찮다’이러시는분들도많이계십니다.
장경술위원
이경로당에10만원을드리는거죠?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래요,이것도좀홍보가필요하실것같은데.제가방문하는경로당에서는뭔가일거리좀달라라고하시는분들도더러많으세요.그래서저희가어떤사업을진행함에있어서홍보를통한대상자를발굴하는것에대한노력도좀하셔야된다라는말씀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올해도똑같은예산액을세우셨네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경로당이개수가늘어나기도하고그렇다고또작년에는안하신다고했는데올해는또하신다고할수도있으니까저희도.그러니까예산을편성을할때위원님도아시다시피한번줄이면다시또감소를하면늘리기가어려우니까작년하고같게하는경향이있습니다.그리고홍보는경로당회장님들한테다시한번더말씀드려서참여를많이하시도록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한번하던사업을안하면또아쉬워한다’라는그말씀도공감을하는데요.그렇게사업을하는이유가결국에는어르신들을위한사업인거잖아요?그럼어르신들이많이참여해서이사업에대한어떤필요성또효능감을느끼게하셔야되는거지‘했던사업안하면안되니까했다’라는것은너무소극적인대답이시고50퍼센트이상의집행잔액이남은거예요.이러다보면정말간절하고또필요하고그런사업들을할수없는그런불합리함?기회비용이발생하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홍보를더,
장경술위원
예.그래서어르신들이경로당내에서서로대화나누고커뮤니티형성하시고이런것도좋지만또봉사활동함으로써보람도느끼고요.그래서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홍보하시고또안내‧설명하시면서이왕에수립된사업이라고한다면진행도잘될수있도록그렇게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를당부드리고. 이것은저의,어떤경로당에서의?그러니까제가편의상우리할머니,할머니라는표현도요즘에좀그렇기는하지만여성어르신,남성어르신들이있잖아요?그런데대부분남성어르신들이‘경로당을이용하기에너무어려움이있다’라고하는데혹시들어보셨어요,과장님?‘접근성이너무어렵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경로당이동안구에134개소가있는데가보면남성분경로당회장님있는데는활발한데도많습니다.그것은그냥경로당별로성격같고요.‘여자가많아서남자가불편하다’이런것은좀경로당별로차이인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할머니방은있는데할아버지방이없다’또이런말씀도하셔서저희가남성어르신들에대한배려또그분들의욕구,필요성,이런부분들도의견수렴을해서뭔가좀대안을마련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도아울러드리겠습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정지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전액불용되었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게수요예측이사실어려운거예요.그런데홍보는어떻게하셨어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액은이게100만원인데개인적인제생각은,
음경택위원
우선,홍보를어떻게하셨어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것은홍보를…….
음경택위원
예,됐고요.이게1인당월25만원씩주는거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자녀1인당.
음경택위원
자녀1인당월25만원.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예산을100만원세웠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이것은몇달치를세운거예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22년7월부터시행된건데요.부모모두24세이하이면서중위소득63퍼센트이하인가구에다지원을하는거라사업이그렇게도비가,국비50퍼센트,도비7.5퍼센트그다음에시비가42.5퍼센트로많지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설명잘하셨고요.1인당매월25만원씩주는데예산을100만원을세웠잖아요?그럼네달밖에못주잖아요? 제가잘못말했나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24년도에는100만원이었고요,’25년도에는462만원.
음경택위원
아니지금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기준에적합한자녀1인당월25만원을주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100만원을세웠으면네달밖에못주잖아요?그러게만약에지금대상자가없어서망정이지대상자가있다그러면예산편성이잘못된것아니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그국‧도비비율에,국비가50퍼센트가,50만원이왔기때문에저희가국‧도비비율에맞게예산을세우다보니까100만원이된겁니다.
음경택위원
자,이사업은어떤근거에의해서추진하는사업이에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청소년기에임신‧출산‧양육을경험하면서자녀양육에생활이어려운청소년부모의양육부담경감을위한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러한사업인데예산의집행근거가뭐냐.우리가보통조례에근거해서이런사업들을하잖아요?이것은조례가없어요,보니까.그러니까어떤규정에의해서,근거에의해서사업이추진되었냐,이것여쭤보는거예요.규정이없기때문에드리는말씀이에요.교부금이50퍼센트왔으니까우리가50퍼센트이렇게해서100만원을만든거잖아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결과적으로는이사업의실효성을기대하기는어렵다.왜냐하면,말씀드렸잖아요.한달에25만원을주는데100만원밖에예산편성을안했으면네달만주고말거냐,이말씀드리는거예요.이해가안되세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이해는되는데또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는국‧도비비율에맞춰야되니까’24년에는그렇게세운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볼때이런국‧도비는받으면안돼요,그러면.아니사업을하게하려면제대로돈을주든가해야지50만원주고한달에25만원씩주라그러면안되잖아요.이사업은전면재검토돼야될것같다라는의견드리는거예요. (관계공무원,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에게설명) 말씀해보세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당초예산이580만원이었는데요이게집행이안돼서추경때삭감을했다고합니다.
음경택위원
마무리추경때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오백얼마요?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580만원.
음경택위원
580만원이면2명을잡았나,1년기준으로요?580이면그러네요,예.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대상자발굴이안되었다는거죠?그러면,아,그러면반납을다해버리지.추경이마무리추경이,아,편성이11월달에작업이들어가니까그렇구나. 이게만안구에도있는사업이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만안구에도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어떻게,대상자가있었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구는작년같은경우에3명지원했고요775만원집행이되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집행이되었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이게「청소년복지지원법」에명시가되어있는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김보영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것도만안구‧동안구차이가되게많이나네요. 아무튼이게예산편성을했다가반납할때에는,뭐당연한거예요,그것은.그런데대상자발굴을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국가사업이잖아요?국가에서필요에의해서하는건데대상자가없으면다행이지만있는데도불구하고이게기준이되게까다로워서그럴수도있어요.아니면기준을좀완화하든가여러가지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지형
정지형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네.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정지형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한현오만안환경위생과장님,임현경동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한현오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경술위원님께서50퍼센트이상불용액해당사업명,불용사유제출과’23,’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5년계속사업에대해예산액,집행액,예상집행가능액과’23,’24년예산편성액과집행잔액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중빛공해측정비미집행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24년정책사업중우수3건,미흡2건사업사례및개선방안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임현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빛공해측정비에대한내용및미집행사유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2024년결산결과50퍼센트이상불용액발생사업에대한불용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2023년도에서’24년국‧도비매칭사업중2025년동일사업예산액,집행액,지출잔액,예상집행액,불용액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음식문화개선낭비없는좋은식단사업추진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부서별잘추진된사업과미흡한사업그리고개선방안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만안‧동안환경위생과장님들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짧게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사업장관리중빛공해측정관련해서두분과장님께질의드리는데요.사실이런사업이있다라는것을저는또처음알았습니다.이게미집행된사유를한번간략하게말씀해주시고민원관련해서는어떻게처리되었는지도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가작년에빛공해민원이23건이접수가되었는데주로인터넷이나전화로민원이접수가됩니다.이민원내용을보면‘야간에잠을자야되는데소등이안돼서창문으로빛이들어와서내가잠을못잔다’,
장경술위원
주택이나아파트인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아파트에있는아파트경관등이나광고물뭐이런데빛때문에잠을못잔다고,광고간판을철거를원하거나이런데가되게많습니다.체육시설에또라이트가비치면불이비쳐서아파트에서잠을못잔다이런민원이많아서저희는그때마다사업주를만나서조명시간단축을요구를하거나조도변경이나각도조정을통해서행정계도를해서측정으로가는것까지는,그러니까이측정도검증된기관을통해서측정을해야되기때문에거기까지는가지않았고광고주와저희가원활하게해결한사항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면비용이발생하는부분은측정했을때비용이발생하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측정비용입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측정까지가지않았고행정지도로다조치가완료되었다라는말씀인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만안도그렇고동안도그런가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렇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올해도예산편성을어떻게하셨어요,그러면?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올해도작년과동일하게편성을하였는데아직까지검사기관을통해서빛공해조도나측정을의뢰한건은없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럼아마도앞으로도그럴개연성이좀높아보이네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게원활하게주민들과광고주와의관계가더좋죠,그렇게되면.
장경술위원
지금예산으로편성된금액이200여만원인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
장경술위원
그래요.저희가측정이나예를들어서단속,과태료부과전에대화로써또행정지도로써원만하게해결되는게가장바람직하죠.좀지켜보면서예산의조절도필요하다.큰금액이라고볼수도있고아니라고볼수도있지만그런과정을통해서적절하게예산을편성하는것도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때문에또만났네요.야생동물구조하고치료해야지되는데야생동물치료내역을또이렇게보면은요파랑새,직박구리같은것을어떻게잡은건가요?이게뭐땅에떨어져있는것을,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주로주민들이등산로같은데서하다가만안은산이많기때문에그런데에서신고가많이들어옵니다.그러면저희가,
김보영위원
그러면가서파랑새를,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케이지가지고가서걔를구조해와가지고관양동에있는동물병원으로이송해서응급조치를해서평택에있는기관이있습니다.평택의야생동물구조센터로저희가보냅니다.
김보영위원
지금만안에는그러면동물병원이없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안양시에지정되어있는병원이하나가있습니다.‘관양동물병원’,
김보영위원
‘관양동물병원’이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보영위원
전에여기가‘인방동물병원’이했었던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인방동물병원은원래지정된적이없고요.저희가예방접종같은것할때만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아,인방이요?관양동물병원인데.그러면이것을이송은그쪽으로하는데이렇게보면오리가이게집오리인가요,이것무슨오리인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오리는삼성천에방사되어있던오리였는데예전에는어떤어르신이키우다가사망하시면서삼성천에방사된오리로알고있습니다.이오리에돌을던져가지고오리가다쳐서아마이많은비용을지불한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예.그래서이야생동물치료를당연히해야되는데처치내역하고처치비용을보면‘오리엑스레이’뭐이렇게해가지고막90만원이렇게하니까일반우리사람보다도진짜병원비가90만원이라서‘아이고,오리한마리이긴하지만너무비싸네’.그렇죠?그리고이렇게해가지고방사를그냥하는거예요.거의진료비가26만5천원,33만5천원,20만원,14만원.사실이것이보험도안되고하는데이것너무오리한마리,미안하지만90만원이렇게하니까좀이것참어려운사람도,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게경제적인원리를따지면저도충분히그렇게생각을하는데124만원이지출이되었습니다,작년에.저도강아지를키워보았지만강아지치료비굉장히많이나오잖아요.저것한마리얼마인데내가치료비를얘한테몇백만원을쏟아서치료를하는것처럼이오리도,물론오리한마리가격은얼마안되겠죠.그렇지만삼성천에있는방사되어있는오리를보면서시민들이산책이나할때,지금삼성천에얘들3마리있습니다.굉장히시민들이좋아하고관심을많이가지고있기때문에저는이비용은그렇게계산하는게좀맞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오리3마리는다그냥그대로천으로방사를하는거고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삼성천에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왜이런것은꼭이송을해야되나요?파랑새이런것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그러니까얘가치료가완전히돼서산으로,그러니까야생으로돌아갈수있으면저희가산에,수리산에방사를해주면되는데이아이들은더치료가필요한상태라평택에있는야생구조센터로저희가다시돌려보낸사항입니다.
김보영위원
우리시에도고라니가나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나옵니다.
김보영위원
어디산에나오나?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수리산이런데서나오고요,안양천에서도이렇게올라오고이럽니다.얘들이먹이가없으니까올라옵니다.
김보영위원
하여튼야생동물치료잘하시고요.과장님께서그오리를보면서많은시민들이이렇게한다니까또제가할말을잃었습니다.그런데사실처치비용가지고이것을따지는것은어렵지만그래도현실적으로직시를하다보면어려운분들생각하다보면또그런마음이아픈부분이있죠.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음은동안환경위생과장님,모범음식점관리,위생등급제전환으로잘하고계신데이모범음식점이74개소지금부적합하고폐업이빠져서64개소를관리하는거죠?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이것모범음식점하고위생등급제하고이렇게같이중복이되었을경우에앞으로는위생등급제로가지않을까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지금저희가기존에모범음식점을관리하고있었는데위생등급제로전환을저희도유도하고있는상황이고요.향후에는모범음식점보다는위생등급제가더음식점을관리하는데기준이될것같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위생등급제가이렇게몇등급으로나누어져있죠?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사실그렇게해서등급이좀낮은등급이되면또업소의위신도있고한데.아무튼앞으로는위생등급제로가야되겠죠. 음식문화개선포스터잘보았고요.제가여기과장님이보내준홀더하고보았는데성의껏잘하셨네요.필요한것넣고색깔도이쁘고잘했다는그런말씀드리고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보영위원
네,네.우리동네작은음식점있잖아요.지금현재작은음식점으로우리한테등록된,동안구에는몇개소가있어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저희가이사업을시작할때에는요위생교육을통해서업소를관리하기보다는처음에시작할때부터저희가작은것부터좀관리를해보려고시작을한겁니다.그리고홈페이지에우리동네작은음식점을안내를하면서시민들한테도홍보를하고자했는데사실은이사업이제대로잘되지가않았습니다.SNS가또범람하고하니까저희홈페이지까지들어와서우리동네작은음식점을보시는분들도적으시고또저희가위생분야라든가법적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게처음영업신고를할때좀일시적으로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것보다는더많은분들한테홍보물을만들어서오히려배포하는게낫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우리동네작은음식점이것은크게그렇게효과를못보고.그렇죠?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저희가50개소만운영을해보고사업성이없어서접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예.위생용품꾸러미는뭘5종을주고있어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꾸러미에식당에서사용할수있는위생용품들수젓집이라든가위생행주또앞치마이런것을좀넣어드려서이런,
김보영위원
앞치마일회용앞치마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그랬는데요.이제는그때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앞치마는저희가일회용을절대안쓰기로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알려드려서그런것을구매하시도록유도를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과장님지금제가만안위생과에도좀물어보았으면좋았는데지금과장님이랑대화중이니까.일회용에서일회용품사용규제사업장이일반음식점이해당이되죠?일회용품.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사용규제이기때문에법적으로처분은없는거잖아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러니까사실은앞치마에대한사항은일회용규제에들어가지는않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일회용규제어떤어떤대상품목인가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흔히알고있는종이컵이라든가이런것은사실은이번규제에서는다빠졌고요.플라스틱컵이라든가음식을담을수있는음식용기이런사항이일반식당에서는규제대상이고목욕장업이나이런곳에서는면도기,칫솔,치약,샴푸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니지금일회용품이플라스틱컵이안되는건가요?이것일회용이아니잖아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컵중에는플라스틱컵은식당이나커피점에서도내부에서는사용을할수가없습니다.종이컵은사용가능합니다.
김보영위원
종이컵은가능하고요?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아!음식용기도일회용포장된,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포장은가능한데식당내에서할때는,
김보영위원
이렇게되면과장님이것에대한따로규제나벌칙은아직은없죠?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요.그게환경부에서하는규제제한이있어서사실은저희가적발을하게되면200만원이하과태료가있습니다.그런데지금은저희가계속계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보영위원
그런데일회용품이라면사실앞치마너무너무많이만연되어있고색깔별로많이있더라고요,일회용앞치마가.우리도당연히그냥앞치마이렇게하는데앞으로우리시에는앞치마라든가플라스틱컵이나이런일회용품을근절하는그런것양쪽구청장님하고우리과장님들하고직원들이노력을해주셨으면합니다.왜냐하면지금배달문화가되고서부터거의다아파트앞에쓰레기버리는데보면진짜그배달박스?스티로폼이너무너무배달이포장이과대돼서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우리시에서일회용품줄이기에앞장서주십사하고양쪽구청장님하고과장님께당부드리고요.또이제본격적인여름이시작됩니다.양쪽과장님들하절기에식중독이라든가우리안양시민위생관리에좀더더더욱노력해주시기를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경
임현경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한현오만안환경위생과장님,임현경동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만안구‧동안구보건소,만안구,동안구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모두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우리위원회제4차회의로오전10시부터환경국및평생학습원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