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안전도시국·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나.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다.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나.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예, 바로 질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더 하십시오.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마음은 뭐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넘어가는 이유가 다 사유야 전부 다 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월 넘어가기 전에 공정 관리 오늘 말씀하셨고 또 공정 관리도 주간 공정 관리가 있고 또 월간 공정 관리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을, 이제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 기존에 있는 우리 계장님들, 주무관님들 바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대책 방법은 그런 공정 관리, 그런 거 조금 더 철저하게 하면은 괜찮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맨홀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맨홀이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부식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철판이 올라와서, 블록 위에 올라와서 그렇게 빠졌는데. 맨홀 그런 것도 보통 보면 또 수명이 있지요? 그렇죠? 그거 전부 다 콘크리트이고 시멘트니까 전부 다 수명이 있다고요. 수명이 있는데 우리로 봐서는 그런 맨홀이 들어올 때는 KS 납품 업체에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다, KS 업체에서 들어오니까. 그래도 시멘트나 콘크리트 이런 것도 전부 다 수명이 있어요. 우리 사람도 수명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것도, 제 생각인데 이거는 벌써 지금 40년, 50년 전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건 납품하는 업체, 업체에서는 ‘오로지 KS다,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그런 물건을 받아 쓰는 지자체에서는 KS만 믿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납품하는 업체에 한 번씩 감사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 시장 조사라고 해야 될까?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그런 품질이라는 그런 결과표도 한 번쯤 훑어보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하면은 그런 납품하는 그런 회사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구나.’ 아무래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더 그렇게 긴박한 그런 걸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냐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AI 시대인데 우리가 40년, 50년 전에 하던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들고. 또 오늘 보니까 우리 안전도시국 하다 보니까 부서도 많고 또 담당 계장님들과 또 담당 주무관님들이 지금 뒤에 많이 앉아 계세요. 계시는데 계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그 질의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99.9%는 다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0.01%는 깜빡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걸 빨리 메모를 빨리 해서, 또 우리 의회 직원들 뒤에 앉아 계시니까 빨리 전달을 해서 빨리 앞에서 지금 답변하는 과장님들께 전달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게 오늘 보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조금 그런 걸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도시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신속하지는 않더라도 과장님들께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라인이 필요한데 그런 게 지금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이 앞에서 볼 때 ‘이럴 때는 좀 빨리 이렇게 해 주면 좋을 텐데.’ 중간에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말할 그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평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담당 주무관님들 좀 그렇게…, 평소에 잘하시죠, 진짜. 그렇죠? 얼마나 잘하십니까. 하시는데 그런 거 약간 미흡하니까 좀 그렇게 해 달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할 때도 다 심의는, 전부 다 심사를 했지마는 올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은 모든 것이 100% 이상 다 달성이 되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찬사를 보내는데 100개 잘하다가도 하나 잘못하면은 잘 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물어보면은 건설과 쪽인데, 아직까지 나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혹시 우리가 지금 재해 현장 방문을 내일인가 내일모레 동덕현대∼한독아파트 간 그 도로 개설 공사, 그 현장을 지금 이제 우리 상반기 재해 현장을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방문을 하는데 거기 지금 보면 PSP 패널 옹벽 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려나? 우리 토목1계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은경 계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오시죠.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그래서 지금 PSP 옹벽이 지금 설치돼 가지고 거기 지금 천공을 해서 그라우팅해서 어스앵커를 투입을 해서 모르타르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일주일 뒤에 모르타르가 양생이 되면은 인장 강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순서가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패널 그 규격이 한 장이 얼마에 얼마입니까? 사이즈가.

그러면 그런 거 시공할 때는 무슨 뭐 크레인이 와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면 크레인이 장비가 와서 들어 올려서 부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언덕하고 그 패널 올라가는 부위하고 가운데 공극이 있는데 그런 공극을 뒤채움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거기 아주 비탈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뒤채움 하는 과정에 인력이 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인력이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모르타르로 해 가지고 펌프카로 해 가지고 쌓아 올려 가지고 뒤채움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물론 하겠죠?

그래서 뭐 물론 잘하시는데 한 번 더 그냥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인력이 올라가서 하면 안 됩니다, 뒤채움을 갖다가.

장비가 올라가서 압으로 해서 전부 다 뒤채움을 해야지 인력이 올라가서 하면은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인장 강도는 보통 그러면 일주일, 7일 정도 시험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그러면 인장 했을 때 거기 무슨 뭐 단위가 몇 톤 이상 나와야 합니까? 얼마 나와야 되죠, 합격이?

설계는 얼마에서 얼마, 다시 한번 더.

설계 기준은 300kN∼480kN,

사이에 나와야 합격이다?

그런데 주로 시험하면은 강도가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겨울에도 또 직접 한 번 또 같이 방문도 했었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꼭 뭐 감사 기간 날짜를 정해 놓고 하면 안 되고 좀 시간 날 때 한 번씩 현장에 가셔 가지고 그런 차도 한잔 하시면서 감리단장이나 현장소장님이나, 또 우리 구청에서도 감독이 나가면 또 잘하잖아요. 하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전이 제일입니다, 무엇보다도. 계장님, 수고하셨고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창조도시과, 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 내일 뉴빌리지 사업 뭐 설명회 하시죠?

잠깐 나오셔서 답변하시든지요. (창조도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내일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내일 설명회 아닙니까?

아, 공청회.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오실 텐데, 그렇죠?

주민들이 오셔서 “뉴빌리지 사업이 뭐고?”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뭐 어떻게, 그냥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에는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위원회나 아니면 무슨 회의할 때마다 제가 말을 한 말 또 하고 이렇게 지금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만큼 뉴빌리지 사업이 주요 사업이란 말입니다. 노후된 지역 주택들 주민들께서 직접 정비 사업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주민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 거라.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 가지고 우리 집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또 내가 할 기술적인 능력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이런 질의도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도 얼마 들어가고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민간인들께서 또 뭐 대행업체를 구하시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그렇게 말은 못 하고 다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노후된 주택들 정비 잘해서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사시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잘 살펴보시고 동참이 가능하면은 동참하셔도 괜찮겠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리거든요, 주민께. 해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과 직원들께서는 아마 내일 뭐 공청회 가면은 말이 또 그렇게 많을 거예요. 또 지금 그쪽이 연산8동도 동사 지금 신축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죠? 8동 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전도시국이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전부 다 하셨어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한 질의도, 오늘 또 중복된 질의도 있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 건축 구조물 그런 것도 오늘 우리 위원님 또 질의하셨는데 그런 것도 하여튼 이렇게 잘 정리해서 모든 것은 법률에, 규정에 맞게끔 처리하면은 아무런 이상 없는 거라고,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래서 제가 그냥 두서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혹시 말이 잘못된 게 있으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아무튼 우리 밝은 연제, 건강한 연제, 잘사는 연제, 행복한 연제가 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한말씀만 더 하시죠.

그렇죠.

국장님께서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국장님과 같이 한마음이 되셔 가지고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질의하신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줄 그냥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과정공원 벤치 밑에 그 시멘트가 다 파손이 돼 가지고 의자가 불량하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 녹지공원과 윤희근 과장님과 이희정 공원계장님께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시멘트를 또 잘해 주셔서 건전한 벤치 된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양생 다 됐죠, 이제? (｢예.｣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래서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녹지공원과 최보학 녹화계장님께서도 가로, 이런 거 전정 작업 이런 거 특히 잘해 주셔서 그쪽에 큰 건물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조희정 산림계장님도 산불 예방, 산에 자주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시는데 안전에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뭐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직원이 5명밖에 없다는데 어떻게 직원이 5명밖에 없는지 좀 궁금한데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홍구 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후배 직원들을 위해서 좀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담당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연락하셔 가지고 뭐 또 질의하시면은 그동안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좀 좋은 답변도 좀 해 주시고. 아무튼 34년 8개월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큰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건강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그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회 실시가 6월 27일 날 한다?

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홍보는 지금 다 잘되고 있습니까?

예, 홍보도 해 주시고……. 하여튼 뭐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우리 산모들, 특히 많은 사업이 있는데 그 산모들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증진과 같은 경우는 마을건강센터 실무협의체 그런 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뭐 간단하게 한말씀하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