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시설관리사업소․읍면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의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시정․건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시정․건의 사항임을 사전에 특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 일어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
박운표위원장대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항상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서대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님에게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한 해 양궁장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양궁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은 따로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거기 1년에 제초 작업을 두 번 하잖아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철식위원
거기 양궁장이 실지로 이용객이 없다 하면 앞으로 운영 계획이라든지 다른 계획이 있어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거기를 테니스장으로 좀 더 확충할 것인지,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를 뭐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거기 양궁장을 실지로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딴 걸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인 거죠?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변경 하려고 보니까 거기 양궁장은 편평하지만 경사가 심해 가지고 딱히 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는 좀,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뒤쪽으로 경사가 심해서 토목 공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궁장 제초작업은 연 943만 원입니다.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거기 양궁장 이용객이 없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양궁장 대신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군위군 시설물 민간위탁 운영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동부스포츠센터가 있네요. 여기 동부스포츠센터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네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위탁 식이 아닌 출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일단 출연금이 4억 5,000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원 위탁자는 집행부 아닙니까, 그죠?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테마파크도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가 감사는 안 합니다. 문화관광과도 지금 테마파크에서 관리하는 데가 다섯 군데입니다. 관리 운영하는 데가 다섯 군데인데 하나도 여기에 대해 감사를 실시 안 했던데 이거는 문화관광과에도 이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해야 될 게 사실 원 위탁자가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출연금까지 나가는데 테마파크에다가 감사하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수탁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감사는 안 합디다.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하든지 올해부터는 감사를 좀 해 보시도록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업무 연찬을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 제가 유권 해석할 때는 원 위탁자가 감사를 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돈이 나가니까. 수탁 받은 테마파크에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안집니다. 운영만 하지, 운영 부분만 수탁 받았지, 감사까지 받은 건 아니지 싶습니다. 그것 한번 유권 해석해 보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우리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다 한다, 그죠?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23쪽에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하늘 조경에다가 용역을 줬는데요. 지금 거기를 관리하는 직원은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은 생활체육공원에 한 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6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복순위원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생활체육공원 기간제 근로자가 잔디 깎고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경 용역 업체에서 다 하고 있네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여기 기간제는 하는 일이 뭡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쓰레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기간제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런 거는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복순위원
전에는 생활체육공원의 잔디 깎는 기간제 이분이 다 하셨는데 이걸 용역을 다 주니까, 이것 1년에 몇 번 합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4회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네요. 기간제가 3,000만 원, 그리고 조경 용역이 4,950만 원.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거는 권기욱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대리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기욱
권기욱체육지원팀장
체육지원팀장 권기욱입니다.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경, 잔디, 잡초 제거 이런 부분에서는 조경 용역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매일 필요한 1일 화장실 청소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 정비, 시설물 관리, 또 저희가 하는 시설물 대관 관리 이런 게 좀 필요해서 2021년도부터 조경이랑 시설 관리 부분에 기간제 1명 투입하는 것, 그렇게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예산이 더 투입된다 말입니다.
기욱
권기욱체육지원팀장
예전에는 용역비가 그만큼 높았었습니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통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인건비를 빼 가지고 저희가 기간제를 뽑아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통째로 용역 줬을 때는 얼마 줬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기욱
권기욱체육지원팀장
제가 알기로는 21년부터 분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축소됐겠네요.
기욱
권기욱체육지원팀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거는, 저희 공무원이 대관 관리를 하면서 청소까지는 안 되니까 청소 인력을 기간제를 뽑아서 하루하루 매일 실시하고 있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예산이 더 투입된 건 아닌지, 그래서 예산 낭비가 아니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산이 그냥 비슷하게 나왔으면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이걸 분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나왔다, 그죠?
기욱
권기욱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상시 근무하죠?
기욱
권기욱체육지원팀장
상시 근무합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공연장에서 매년 기획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좀 고급화된, 또 인기있는 공연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신년콘서트 경우에는 좌석이 100% 매진됩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신년콘서트는 인기가 있어서 매진이 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은 50% 할인된다 하면 좌석 50%를 관내 주민한테 줍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100석을 저희가 현장 예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연장 지은 지도 오래 됐습니다만,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유명한 기획 공연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보고를 듣다 보니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용역비 집행 현황 및 결과 활용, 출자 출연 기관 예산 집행 현황 등 해서 쭉 있는데요. 전부 ‘해당 없음’이네요? 여기는 다른 과하고 좀 많이 틀리는데 예산이 국시비 보조 같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관리만 저희들이……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전부 해당 사항 없다는 겁니까?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나 싶어서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시설 관리입니다. 고장 났다 하면 보수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관리에만 집중하네요. 예산 집행 쪽이 아니고.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삼국유사회관 앞에 분수대 활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올해 한 번도 가동 안 했죠?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박수현위원
옛날부터 말들이 많던데 그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도 존치하는 게 낫습니까? 전에 한 번 말이 있었는데 그러고는 뒤에 아무 조치가 없던데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지나갈 수 있는, 평평하게 물이 올라오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또 이용하지 않을까, 그 분수대가 그 당시 설치 공법하고, 지금 설치하는 공법 자체가 조금 차원이 다른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시설 노후화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시설을 할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면 다른 방안으로도 한번 강구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것 놀리기는 좀 아깝잖아요. 직원들하고 머리를 좀 싸매 보시기 바랍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사업소는 우리 본청 공무원들하고 조건들을 달리 하던데 대체 휴무 제도나 이런 걸 우리 소장님이나 군수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을 어떻게 달리 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법적인 근거 안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재량에 의해서 하는 건지, 혹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근무하는데 있어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거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관 같은 경우에 주말에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루어져서 하루 종일 직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점들이 직원들한테는 조금 불편한 사항입니다.
박수현위원
대체 휴무는 하죠?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대체 휴무는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업무의 특수성은 어쨌든 감안해야 되는 거고, 근무 조건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혜영
구혜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한번 더 살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근무 조건이나 우리가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안 그래도 대구 구청 몇 군데에서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벌써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행을 좀 미루더라도, 지금 수성구청이나 몇 개 구청들은 벌써 점심시간 휴무제를 조례로 정하고 있거든요. 정했는데 그 시행은 전부 눈치를 보고, 뒤로 미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던데요. 우리들도 꼼꼼하게 이제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한 부서에서는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나.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지금부터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읍면장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위읍장님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면장님들과 부읍면장님께서는 기립하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군위읍장 이창원 소보면장 박인식 효령면장 박경원 부계면장 김병석
박운표위원장대리
군위읍장님께서는 서명 날인된 선서문들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읍면장님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께서는 보고 전 해당 읍면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위읍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군위읍장 이창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군위읍 이기석 부읍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인사) 항상 저희 군위읍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군민의 필요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대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군위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보면장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소보면장 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보면 송정윤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서대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소보면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보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령면장님께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안녕하십니까? 효령면장 박경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효령면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특히 우리 효령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효령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계면장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부계면장
안녕하십니까? 부계면장 김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경아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서대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부계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부계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읍면장님들, 반갑습니다. 요즘 읍면 단위로 전입자 간담회 실시하고 있죠? 그것 실시한 동네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군위읍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박수현위원
거기 간담회 해 보면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수현위원
민원 내용이 주로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그게 연두순시 할 때와 비교해 보면 좀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농사짓는 데 농로 문제라든지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 농기계 임대 사업소에 가니까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제때 못 빌렸다든지 그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박수현위원
저도 간담회 몇 군데는 가봤는데 연초에 군민공감대화 할 때 하고 리별 군수님 간담회하고, 또 전입자 간담회하고, 그래서 여기서 민원을 다 받아 가지고 그것 처리되는 게 참 신기해요. 건수가 어마어마한데 소소한 것 이렇게 해결하는 건 좋기는 한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개인 정보 관리가 너무 철저해 가지고 사실 이장님이나 지역의 지도자들 신상을 좀 파악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됐는데도 개인 정보 관리가 그렇게 철저해야 됩니까? 공개된 부분에서도.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개인 정보는 공개 유무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내 손 안에 있는 군위’ 이걸 보려면 제가 신청해야만 정보가 들어오거든요. 하물며, 일반 주민들은 더한 상태가 있고, 그중에 생각이 좀 우호적이거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한 분이라도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해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면 이거는 파면 이상의 중징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도 더 신중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개인정보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화번호까지도 다 해당됩니까?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다 됩니다. 일례로 제가 소보에 있을 때도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이게 땅을 사는 사람이 있어서 연결시켜 주려고 전화했더니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했느냐 하고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무 담당자도 그 정도 같으면 일반 주민들은 또 다르게 마음먹으면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위원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도 좀 답답할 때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돼 가지고, 사실 이런 걸 너무 과다하게 해서 주민들 간의 연락 체계 자체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범위를 잘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분동 추진 들어오는 데 있습니까? 춘산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뒤로 혹시 들어온 데가 있는지.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군위읍은 서부2리 LH아파트 관계다 해서 말이 나가다가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금은 군위읍은 분동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요즘 조건이 많이 강화돼 가지고 좀 어려워졌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저수지 관리 교육 하시죠?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예.
박수현위원
이런 것들은 참 잘하는 것 같습디다. 이게 예년에는 안 했죠?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처음입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이제 장마기가 접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한 운영이 되도록 지침을 잘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딴집에 수도 설치하는 것, 그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수도 설치 기준이 지금 바뀐 게 아니고 내년이 되면, 그게 저희 쪽이 아니고 대구시로 상수도 업무가 넘어갔잖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거리 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거리 단위로 하다 보니까 좀 먼 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 관의 굵기 단위로 이렇게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미리 업무 연찬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안내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사업소가 대구로 넘어갔지만 그런 거는 미리 좀, 이제 수도가 외딴 지역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용 안 된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읍면장님들이 홍보를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 수당 혹시 반납 한 데가 더러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반납한 데는 없고, 1차에 좀 누락된 분을 지금 2차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그것 구제됩니까?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예,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예, 여건이 되면.
박수현위원
그것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읍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가로등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귀농귀촌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본인 토지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가로등 신청이 많죠?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예.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장철식위원
그런데 가로등 신설하는데 무슨 규정 같은 게 있어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일반 우리 주민 숙원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장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저희가 이 신청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저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다만, 이게 폴대형도 있고, 전주 부착형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전주 부착형 같은 경우가 폴대형보다 좀 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주 부착형 쪽으로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장철식위원
전주 부착형이라고 해도 고압이 지나간다든지 그런 데는 못 하는 거잖아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아뇨, 저희가 올해 낸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전주 부착형인데 단가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고압선인 경우에는 한전에서 이걸 저압으로 바꿔서 내려주는 한국전력공사 공사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 보니까 이게 폴대형하고 고압에서 내려가지고 하는 거 하고 한 15～16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압에는 못한다고 한전에서 계속 그렇게 의견을 주다가 올해 저희가 몇 건이 그런 게 있어서 한전하고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러면 고압을 저압으로 바꿔 내려가지고 공사비를 저희가 납입을 하면 그 부분을 할 수 있다 해서 한 4건 정도는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위군이 인구소멸지역인데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골짜기에 있는 귀농귀촌인들이 가로등을 넣어 달라 하면 또 안 넣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장철식위원
그리고 보건소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방역이 읍면으로 이관돼 있잖아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읍면장님들은 보건소 방역에 대해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읍면에서 계속 방역을 해도 관계없어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인부를 구하는 것은 보건소가 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읍면 사무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는 읍면마다 차량 한 대로 해서 차량 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구석구석 못 가는 그쪽에는 방역기를 메고 자기가 가서 이렇게 방역을 해서 주 1회 정도는 한 동네에 한 번씩은 들어가도록 하자는 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철식위원
자율방역단은 면단위 4명씩으로 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직영으로 한다고 해놓고 생색은 보건소에서 내고, 그래서 면사무소나 읍면에서 애를 먹는 건데요.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그게 실제로는 보건소에 인력이 많습니다. 많고, 각 면 단위에도 지금 지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에서 방역을 하든지 해도,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하려고 하는,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에도 힘들어서 두 명이 휴직을 내고 있고, 그 담당자가 없으면 또 그 업무를 다른 사람이 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하여간 보건소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읍면에 있는 그 지소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안 그대로 직원 수도 자꾸 줄잖아요. 사실 보건지소에는 두 사람 정도 있는데 오전에 몇 사람만 왔다 가면 오후에는 거의 그냥 있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직영하려면 보건지소로 맡기는 게 차라리 안 낫나 이말입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읍면장님들이 좋다고 승인을 해줬다 하던데요?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이관할 때 저희들이 못 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는 이미 결재된 사항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그래서 소보면장하고 저하고 몇 명 모여 가지고 저희 입장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우리 면 단위가 밑이잖아요. 직제상.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위원님, 그거는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아는데요. 이걸 다음에 총무과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면단위로 내려가 버리면, 앞으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7월 1일 날 군민 화합 행사를 합니다만 화합행사는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지라든지 좀 먼 곳에 있는 면은 운송 차량이 없으면 주민이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군에서는 운송 차량은 면으로 이관했지,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주민 화합이라고 하면서 차량 대여비도 안 주고 하면, 가뜩이나 면에는 예산도 없는데 면에서 책임져라 하면,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면 체육회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차를 대여하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차량 운전하는 것 같으면 젊은 사람 위주로 몇이 갈지 모르겠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차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민 화합이 되느냐 이 말이죠.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그런데 저희가 다른 행사에서 버스 운영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시는 분의 수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 경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도 체육회에서도 ‘아니, 그 몇 명 태우려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좀 그렇다’ 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읍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저희도 면에 가서 지역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체육회에서 차량을 지원할 건지 아니면 아까 효령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마다 삼삼오오 이렇게 가실 건지는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군에 예산 세워달라고 하세요.
병석
김병석부계면장
어쨌든 간에 이번 행사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 지원은 어느 부서에서든지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역 주민들 이동이 지금 안 되고, 대부분 다 고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철식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화합을 하려고 하면 군민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차량 지원도 안 해주고 많이 오라 하면 군민 화합이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면장님들, 최일선에서 행정 보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방금 장철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내용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 7월 1일 행사에 차질 없도록 수송 대책 어떻게 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신청사는 이사 언제 갑니까?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신청사는 지금 1층에 임시 사용 허가를 내 가지고 7월 말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2·3·4층은 계속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앞의 철거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옆에, 학교에 있는 옹벽도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하면 내년도 상반기 돼야 준공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번거롭지만, 다니는데 불편하지만 무조건 동시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임시 사용 하시는 거네요.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개면의 지방세 징수율이 모두 90% 이상 넘던데 좋은 성과율을 내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풀베기 사업은 특정 업체 두 세 군데는 4개면에 다 들어가 있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특혜를 준 겁니까? 4개면에 어느 모 업체 한 두 개는 계속 들어갔더라고요.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이게 예전에는 조경 면허 낸 분이 3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한 20개 업체로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경 분야에 상당히 면허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업자 분들은 상당히 힘들다는 소리도 들리는데요. 실제 군위군청사에 조경하는 그분은 이제 군에는 안 하겠다, 돈 그거 가지고는 인건비가 안 나온다, 그래서 안 나와 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군위읍장님한테 물은 건 아니고요. 4개면 공히 한 두 군데 업체가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그 일거리를, 특혜를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조경업체가 많은데 좀 고루고루 일거리를 주시면 좋겠나 싶습니다.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읍장님, 5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연계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200만 원을 두 가구나 줬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줬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셨나 싶어서 묻습니다.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이거는 제가……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인사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읍면에는 별 물을 건 없는데요. 제가 가로등을 보니까, 소보면장님?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다른 면에 전주 부착형은 한국전력공사비가 없는데 소보면에는 몇 건 있네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거에는 고압 밑에는 전주 부착형 가로등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수요 조사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꼭 붙여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안 되는지 한전에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이걸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를 내면 그 전주에 붙여도 된다 해서 거기 4건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공사비를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에는
소보에는김영숙위원
부착형을 보니까 한국전력 공사비가 다 포함돼 있더라고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저희도 작년까지는 이렇게 안 했고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그래도 지주형보다는 돈이 싸게 치잖아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한 15～16만 원 정도 쌉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더 싸고, 미관상 경관도 해치지 않고. 그리고 각 읍면마다 보니까 업체마다 가격이 약간씩 다르던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까? 전주 부착형도 면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가격이 상이해요. 그래서 업체마다 가격을 조금 더 받는 데도 있고, 좀 적게 받는 데도 있는 모양이던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업체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했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이걸 또 다 같이 맞추면 또 담합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효령면에는 전입이 276명인데 이게 작년 겁니까? 1년 것.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예,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성과 좋네요. 그리고 다른 면에도 보니까 전입이 많던데 통계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군위 인구는 자꾸 줍니까?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전번에 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군위읍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리 효령이 제일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전체 인구는 자꾸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그거는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전출도 많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 여기 전출은 안 나오네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소보 같은 데도 전입은 좀 많이 들어오네요?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의 10년 전부터 계속 해 온 것 답습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취지가 문화 여가 공간뿐만 아니고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지 그런 거점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전혀 그런 기능은 하지 않고 단지 취미 동아리 활동 그런 것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걸로 계속, 관행처럼 흘러왔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답습하지 말고 진짜 옳은 취지와 목적을 살려가지고 앞으로는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 계획도 수립하고, 이것 하려고 하면 마을환경 가꾸기도 있고 또 자율방제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소년 불우이웃 돕기도 있고 한데 이런 쪽으로 좀 치중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시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럼으로 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도 되고 주민 자치 본연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다음 해부터는 이런 쪽으로 한번 좀 검토해 보시고 아이템을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한번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경원
박경원효령면장
알겠습니다.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조경이라든지 가로등 사업 또 읍면의 수의 계약 건설 업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업체가 딱 정해진 업체가 많더라고요. 지금 지역 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태인데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매년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앞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마을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율방제 활동, 주민자치 활동 등 이런 게 우리 조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취미 교실 밖에 없어요. 지금 군 관내 문화 활동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이것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탈피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 계획 수립에 관련된 분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래서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취미 클럽에서 좀 탈피된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읍면장님들,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될 수 있으면 업자 선정할 때 우리 관내 업자 좀 선정하세요. 여기 책자 보니까 우리 군 관내 업체가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
이창원군위읍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박인식소보면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군위읍․소보면․효령면․부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11시25분
지금부터는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면장님들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보면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면장님과 부면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 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우보면장 박정희 의흥면장 손숙희 산성면장 권상규 삼국유사면장 김은섭
박운표위원장대리
우보면장님은 대표로 받아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면장님들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께서는 보고 전 해당 부서 직원 소개 후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보면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안녕하십니까? 우보면장 박정희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김승현 부면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간사 박운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보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흥면장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안녕하십니까? 의흥면장 손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일형 부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행복한 군위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흥면 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흥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성면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안녕하십니까? 산성면장 권상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성면 장범수 부면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평소 산성면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국유사면장께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김은섭삼국유사면장
안녕하십니까? 삼국유사면장 김은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진화 부면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부면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대식 위원장님과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삼국유사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삼국유사면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면장님들, 일선에서 고생 많습니다. 풀베기가 옛날에 2회 실시하던 걸 지금은 3회로 하죠? 도로변 풀베기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보통 두 번 합니다.
박수현위원
연 3회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저희는 2회로 하고 있습니다.
은섭
김은섭삼국유사면장
기본 2회를 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현위원
작년에 3회 했었는데요?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보통 두 번입니다.
박수현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제방 풀베기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도로변 3회입니다. 예산 3회 잡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잘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간격이, 예산 소진한다고 마지막에는 간격이 좁혀질 수 있습니다. 풀 성장 속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좀 잘 해 주시면 좋겠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풀베기 하시는 분들이 그 수익성이 낮아 가지고 별로 선호 안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도로 풀베기하고 제방 풀베기 중에 업자들이 어떤 걸 선호합니까?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제방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제방은 포크레인에 기계 달아가지고 그걸로 끝내죠?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예, 그게 쉽고 또 민원 발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수익성도 그게 낫죠?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아무래도 좀.
박수현위원
도로변 풀베기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수익을 적당하게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모양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고, 그 사람들 그냥 강요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서비스도 많이 한다면서요? 면에서 정해준 구간 말고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빠지는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서비스도 좀 요구하고, 실지로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합니다. 내가 보니까 땀 흘려가면서 참 위험한 작업을 하던데, 요 근래 그런 소리가 좀 들려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구조다 하는 그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 다 곧이곧대로 들을 건 아니지만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섭
김은섭삼국유사면장
예.
박수현위원
그리고 우리가 늘 산불을 강조하는데 올해 4개면은 어떻습니까, 삼국유사면은 산불이 발생했고, 다른 데는?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산성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수시로 잘못된 신고가 종종 있었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방 하신 거네요?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예.
박수현위원
그래서 산불 발생한 면하고 발생 안한 면, 그게 혜택이 있어야 좀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인센티브라 할까요, 그런 것도 좀 건의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보면장님, 우리 복지센터 지금 추진 경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지금 3층으로 이사 들어갈 예정인데 지금 보수 준비 중입니다.
박수현위원
차질 없습니까? 주민들이 자꾸 언제 짓느냐 하는데요.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안 그래도 지금 그 옆에 붙은 토지 있잖습니까? 그것도 지금 소유주한테 매각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박수현위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보려 했는데 대답 잘 하셨고요. 하여튼 그것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진행할 때 내실 있게, 규모 있게 또 편리하게 잘 설계해 가지고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 하시면서 그런 성과를 하나 남기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입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마다 가로등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귀농귀촌인들 많이 불러 들이려면 인구늘리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보면이 출생은 3명인데 사망은 47명 나왔으니까 인구는 자꾸 주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군부대 이전 확정되고 나서 올해 전입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전입자는 있는데 사망은 많고 출생은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실제 증가 인구는 한 3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망이, 올해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장철식위원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골짜기 밭 사 놓은 데, 거기 집 짓고 하니까 가로등 넣어 달라는 이런 게 많죠.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가로등, 도로, 상수도 이런 민원들이 대부분 좀 많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인구 늘리기 하려고 들어오라 해놓고 그런 제반 시설도 안 갖춰 주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한 집을 보고 해 주기는, 그래서 급한 대로 일단 그런 등을 그쪽으로 좀 돌려서, 깜깜한 것만 면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로등을 살짝 유도하기도 하고, 길 관계는 아무래도 한 집 보고 하기에는 가격 대비 좀 너무하니까 조금 양해를 구하기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런 거는 면장님들이 잘 생각해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의흥면에는 수의 계약이나 이런 걸 보면 사업 중지가 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그거는 저희가 공사하는 도중에 암이 났다든지 또 이모작 농사를 짓다 보니 농번기하고도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자료 낼 시점이랑 많이 달라서, 대부분 준공을 했거나 2건 정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앞의 읍면장님께도 보건소 방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실지로 앞의 읍면장님들도 보건소에서 하달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에 계시는 면장님들은 방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안 맞다고 앞의 면장님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부담 없이 이야기해야 되죠.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안 하던 방역을 함으로써 사실 인력은 그대로인데 방역 업무가 늘다 보니 직원들 고생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가뜩이나 직원들도 적고 한데 보건지소 쪽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앞에서 이런 면장들도 계셨는데요.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장철식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하부기관이라 할까요, 군청에 면사무소가 있듯이 보건소에도 보건지소가 있는데 그 업무가 이렇게 옆으로 퍼져서 면으로 오는 것보다는 보건지소 쪽으로 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장철식위원
그리고 7월 1일, 읍면 단위 주민 화합이라 해서 주민 참여를 전부 유도하는 건데요. 차량 대여를 안 해 주고, 면에 전부 이관해 버리면 면에서는 예산도 없고 또 부족하니까, 군에서는 차량을 줘 가지고 노인분들을 이송해 준다든지 해야 그게 주민참여가 되고 주민 화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안 맞다고 얘기하니까 체육회 행사 쪽으로 맡긴다 하는, 이런 쪽으로 애기하던데 앞의 읍면장님들도 이거는 좀 안 맞다 해요. 그래서 상부 기관에서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안 맞잖아요.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안 그래도 저녁 8시에 마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집에 들어가는 교통편이 좀 불편해서 우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체육회 쪽으로, 이장님들이 다 이사님이고 분과 위원장님이시고 이래서 이장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이장님들을 안통하고는 버스 타는 분들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타는 사람이 많아야 다음에도 가능 안 하겠나,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견을 지금 물어 놓은 상태입니다.
장철식위원
체육회는 음면 단위 예산이 그렇게 많은가요, 예산도 없는데 군에서 전부 다 체육회 쪽으로 미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쓸 수 있는, 가용한 돈이 체육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면 어떻겠느냐……
장철식위원
그거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줘야되지,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자꾸 체육회 쪽으로 미루면, 체육회는 1년에 군 체전 행사 한번 하기도 빠듯한데요.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군에서 주시면 저희도……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4개면 면장님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민원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중에 7월 1일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예산 세우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체육회하고 잘 좀 협의해서 그래도 수송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행사인데 사람이 안 모이면 걱정이 되니까 각별히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은섭
김은섭삼국유사면장
알겠습니다.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율 보니까 지금 8개면 다 90% 이상 우수한 성과를 내셨는데 수고하셨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 질문 중에 읍면 풀베기를 지금 3회 실시하고 있죠? 기존 2회 하던 거 늘려서 3회 한다 했죠?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이번에는 대부분 다 했을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계획이 몇 번 잡혔습니까?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세 번 정도 잡혔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2회 하던 게 올해는 세 번이 아니고 4회 잡혀 있습니다. 가서 예산서 한번 보세요. 올해는 다 4회 잡혀 있거든요. 책자에 4회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3회로 알았는데 예산서에는 4회가 잡혔어요. 올해는 예산을 많이 넉넉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필요한 데 자주자주 좀 해 주세요.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알겠습니다.
은섭
김은섭삼국유사면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방역에 대해 자꾸 걱정하시는데 미리 면장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정되기 전에 그걸 강력하게 안 한다 해야 되지, 이미 조례가 제정됐고 한데, 물론 보건지소도 있고, 면사무소도 있지만 면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물론 군청 하부기관이 면사무소이듯이 보건소 하부기관인 지소가 있는데 왜 그 업무를 면에 이관하느냐, 우리들도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했는데 면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연말에 한번 평가해 보시고요. 지금은 관리 감독하는 것밖에 안 하시죠? 인건비하고는 다 본소에서 하지요?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예.
정희
박정희우보면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큰일 아니거든요.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로 그러시는지 나중에 연말 되면 사업 성과 부분에 대해 평가해 보고, 효율적인 부분을 찾아서 계속 면에서 안 해도 됩니다. 또 서로 조율하게 되면 다시 보건소로 또 이관도 되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올해는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 공간에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8개면 똑같이 주로 문화 여가 선용 그쪽 부분으로 하는데 강사들도 계속 순회합니다. 동부 갔다가 서부 갔다가 순회하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답습하는 그런 행태인데요. 이게 원래 취지는, 군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조례 운영에 보면 문화 여가뿐 아니고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지 거점 기능 그런 걸 수행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거의 문화 여가, 취미 동아리 쪽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다른 프로그램도 좀 개발하시고요. 강사들도 좀 다양하게 채용해서 안 하던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면에 했던 걸 내년에 또 이 면에 하고 계속 돌아가면서 답습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주민 자치 이런 쪽으로 본연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간단하게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을 보면 우보면 주민 참여 예산 건수가 나왔는데 다른 면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신청했습니까?
상규
권상규산성면장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우보면에서는 이것 편성을 잘 해 놨는데 다른 면에는 예산 부기가 없네요.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이게 읍면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고, 또 군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우보 같은 경우는 우보에서 세워서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홍복순위원
각 면에서는 우보 외에, 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느냐 제가 묻습니다.
숙희
손숙희의흥면장
신청은 다 합니다.
은섭
김은섭삼국유사면장
신청은 군 기획실로 신청을 합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성면, 의흥면은 가로등이 한 업체에 100% 다 갔습니다. 앞서 부계면까지는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좀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주민 참여 예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산성면장님께 칭찬드릴게요. 산성면은 취미 클럽이 아닌 파크 골프에 예산을 다 투입했습니다. 지금 파크골프가 대세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파크골프교육으로 간 모양이네요. 이거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매번 하던 취미클럽, 문화클럽을 제외하고 다른 방면으로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도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강사 선생님도 여러 가지 조언도 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강사분들 초청해서 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들, 일선에서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보면․의흥면․산성면․삼국유사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 실과단소, 읍면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내일은 감사 계획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하겠으며,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 일정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