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경제정책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경제정책과김태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김태옥입니다. 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19건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이정윤위원님,저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는데어디나가세요.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우리권영식위원님께서이제사무감사기간에플래카드를걸으셨어요. 그래서민원이상당히많이가는거로판단이되고또어려운민원사항이해결안되는사항까지도많이접수되는거같아요. 이거는어떻게보면고무적인일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우리권영식위원님,민원해결에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 또반대로저는꼭칭찬을좀사무감사에해주십사하는부탁을받았어요. 그래서“아,사무감사기간에공식적으로칭찬한다는건어렵습니다.”했더니그분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이끌었고또우리원동시장상인회또회장도역임하고추진위원들이의결했다고꼭이번에칭찬좀해줬으면좋겠다고하는데그내용이뭔지를잘몰라가지고문자로저한테아주구구절절하게와있어요,꼭좀해달라고. “예,알았습니다.”해가지고그내용을보니까(휴대폰보며)시장활성화를위한노력과성과입니다이렇게해서우리담당팀장이주순자팀장인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주순자팀장님을좀소개하면서그동안광천또홍성,갈산전통시장관련해서상당히스트레스도많이받고또안되는일이있으면위임을시키는게아니고본인이가서해결할수있는그런능력자다. 그래서민원사항도부딪치고한그런예로설명을많이해주셨습니다. 또내용에서보면2025년광천문화시장첫걸음기반조성사업공모발표평가우리팀장님이참의지를보여줘서2억2,000만원선정돼서확보했다. 이게이제광천시장에서소문을냈더라고요. 또광천문화시장2026년도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추진필요성그래서홍보및공모를위해서준비를지금철저히하고계시다. 또광천문화시장청년유입을위해서청년들과간담회및지원대책을고민하고있다. 대풍상회가지금한100년가까이됐어요. 어구팔고하는대리점인데그주변5,6개점포수의입점도가능할거같다. 이렇게청년들하고면담하고활성화시키는밑거름이될수있을거같다그래서고생하셨다고이렇게말씀드리고또광천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장님한테제가말씀드렸죠,그렇죠? 하자보수라든가좀필요성이있으면고쳐주고거기에대한민원을해결할수있는방법이뭐냐해서6억3,500만원선정이됐죠?
웃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사업또전통시장활성화행사그러니까광천전통시장,광천문화시장,광천토굴마을,독배에있는특화거리여기도이제팀장님께서선정해서승인하는데까지고생을해주셨어요. 그리고홍성전통시장월산달빛음식특화거리등이게등등등해가지고상당히많은것을…길어가지고제가이거를뺐어요,이렇게내용이너무많아가지고. 다할수는없고하여튼이러한사업에최선을다해서해주신데에대해서칭찬좀해주라해서제가말씀드리고,특히이렇게칭찬을받는것은어떻게보면리더자가또과장님이잖아요. 그러한과장님또바뀌시고이런칭찬을듣는다는것은상당히지금경기도안좋고시장이어려워요,장사도안되고. 그런데상인들이이구동성으로칭찬을해주십사하는그부탁을드린것은하여튼김태옥과장님또주변에다른부서의팀장님,직원여러분이어떻게보면다열심히했다는그런평가로저는생각합니다. 대신전달하고칭찬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칭찬했다고제가또질문안드리는건아니에요. 지적할건하겠습니다. 제가자료요구한것은광천문화시장하고도시가스사업이에요. 자,광천원동시장우리가승격을몇년도에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19년도.
장재석위원
2019년도에승격이됐어요. 광천원동시장은지금까지100년동안현대사업이라든가시장으로써의승격이안됐기때문에모든사업이제외됐었어요. 저도6대의원활동도했고8대의원할때아니,도대체이시장승격은누가하는지궁금한거예요. 최종승인권자가지자체군수로알고있는거예요. 맞습니까? 우리과장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최종승인권자요? 예.
장재석위원
지금뭐듣는거예요,질문하고있는데. 전통시장최종시장으로승격하는데승인결재권자가누구예요?
웃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군수가요청해서…군수가승인해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확실히답변하셔야지. 군수가승인권자예요. 그거를저도늦게알았어요,전통시장승인하는거를. 그래서전통시장으로승격이돼야만기재부예산이라든가전통시장에관련된현대화사업이라든가여러가지사업이이루어져야되는데시장으로승격이안됐기때문에그지원을못받은거예요,그렇죠? 반면에시장으로승격이안됐기때문에또거기가개인소유로돼있어요,장옥이아니고,원동시장만큼은. 옛날에잘사는상인들이살았던장소예요. 그래서저는또어떻게보면천만다행이라고생각하는것은그러한지원을받지않았기때문에,이런현대화사업이런것이안이뤄졌기때문에100년을지금유지하고버티고있고보존되고있다이렇게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이제우리과장님께서는지금…간단간단하게질문을드릴게요. 이게쭉사업한내용이있어요. 그동안사업했는데승격이돼가지고원동시장에예산투입이얼마나지금됐는지한번설명해주실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19년도에승격된이후로크고작은매년지원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첫걸음기반조성사업에2억2,000만원이가장사업비는크고요. 그동안한14건에9억4,000만원정도의지원이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9억4,000만원,2022년도후에그전까지고지금이사업이또늘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한11억이정도되는데제가이제2021년도에주차장조성설계비2,000만원을세웠어요,그렇죠? 혹시알고계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21년도주차장설계비? 예.
장재석위원
그예산이어디다쓴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기본설계비로2,000만원을집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공모신청을위한기본설계비로.
장재석위원
그설계비를신청했는데지금설계비설계한게없잖아요. 원동시장이주차장이필요하잖아요,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그예산이혹시전환시켰을텐데팀장님한테물어봐도될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팀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팀장님께서는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장재석위원
주차장조성설계비2,000만원이어떻게전환해서사용됐는지설명한번해주세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주순자입니다. 설계비는정확하게제가…이사업내역에서만확인했고이게공모사업신청을위한기본설계라서공모사업신청이후에이게선정이되지않아서그냥끝나지않았나저희는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장재석위원
정확하지않은답변같아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죄송합니다. 제가이거는다시파악해서따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너무이전자료라서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거한번전환시켰을거예요,이사업비. 왜그러냐면주차장을하면기재부지원을받아야된다그래가지고좀규모를크게해달라고해서보류를시킨거예요,이사업예산이. 그래서다른데로전환시켰을공산이커요. 그래서그내용은팀장님께서좀차후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등록을시켜놓고예산이10억들어갔어요,그렇죠? 그런데저는지역구의원으로서이런다른사업은막현대화사업하고뭐해가지고100억,150억,200억씩이렇게투자했어요. 그런데지금2019년에승격이돼가지고지금한6년돼가는데단10억투자했다는것은어떻게보면좀소홀하지않았나. 이렇게예산이투입되지않고앞으로어떻게이게활성화시킬것인가여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말씀해줬으면좋겠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우선은금년도에선정된첫걸음기반조성사업을통해서이제상인들역량도좀강화시키고또내년도에문화관광형시장에도공모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이거를금년도에준비를철저히해서문화관광형시장에공모가되면내년에아시다시피100주년이되기때문에100주년기념행사포함해서활성화할수있도록더추진해나가겠고말씀해주신대로이제승격이됐기때문에앞으로하는공모사업들과연계해서연차별로이제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최근에는청년입점자들이들어오려고많이노력들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년입점자도모집하고청년창업들도지원해서보다상권이활성화될수있도록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하여튼여기보면특성화시장육성으로100년기념행사포함해가지고큰역할이기대가돼요. 지금과장님께서도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는데하여튼100년된전통시장을정말우리가새롭게변모를시켜야되겠다. 한예로오사카의구루몬시장이라고있어요. 일본최고오래된시장. 거기는단체가그시장을가려면한달전에예약해야돼요,사람이많기때문에. 그리고거기에보면100년,150년된상가가쭉그대로있어요. 그기둥하나,문짝하나,바닥하여튼전혀건드리지않고수선그러니까기둥하나까지도전부수선해가지고옛날거를그대로재현해놨어. 그래서지금우리대한민국에서우리문화시장광천그런시장이없어요. 남지를않았어요. 그러니까그자부심을가질수있고진짜전국에서찾아올수있는전통시장은바로옛것을그대로살리는것이다. 제가항상강조하는게현대화시키는것도중요한데보존하는것도중요하다해가지고그러한공모사업이이루어져야되겠다하는것을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지금너무메모를해가지고몇페이지인지를잘모르겠는데,글씨를써놔가지고. 첫페이지있잖아요. 문화시장화재감지시설설치현황있잖아요. 여기보면148점포수에서영업점포수는100…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1개.
장재석위원
1개점포수. 그런데설치는139개점포수를설치했어요. 그런데나머지9개점포수는안한거로이게판단이되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2020년도에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으로추진했는데그당시에는점포가이제139개소가돼서100%139개소에대해서설치를완료했다는…
장재석위원
늘어난거예요,9개소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2020년도에는139개소다설치를했고지금은이제폐업한점포가있어서현재는101개점포가운영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
장재석위원
아니,여기보면총점포수가148개로기재가돼있잖아요,그렇죠? 148개점포수에서101개점포수에이제설치를했어요. 영업점포수가101개. 139개점포수를설치했잖아요. 9개소가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폐업되어서그때는영업을안해서이제설치안하고실제로운영하는점포에139개점포수만이제설치했다는내용이…
장재석위원
그러면말이안맞는거지. 지금총점포수에서영업점포수가101개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영업점포수는2025년기준영업점포수가되겠고요. 화재감지시설설치한거는2020년기준으로했을때139개소에대해서설치했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때당시에총영업점포수는148개소지만2020년영업점포수는139개소라서139개소에대해서화재감지시설설치완료했다는…
장재석위원
그러면그렇게해줘야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그때사업인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렇게썼는데…
장재석위원
아니,왜139개점포수라고하면되는거지그리고100%설치했다고해야지. 안그래요? 148개점포수에서139개점포수를설치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그밑에설치사업당시영업점포에대해서는100%설치했다고는기재는했는데제가좀더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어떻게생각해요? 139개점포수에서139개점포수를설치했다고하면100%설치한거아니에요? 맞지않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총점포수는148개에서…그게질문이안가죠,그렇게해야. 지금현재점포수는148개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영업과미영업을합한점포수가148개소고현재영업하고있는점포수는101개소. 2020년도당시에는영업을139개소가하고있어서거기에전체100%설치했다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가좀…
장재석위원
그러면이게전혀맞지않는데이터를왜여기다기재를해놨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여기서말씀드린총점포수와영업점포수는현재기준이고사업할당시2020년,21년,22년당시의설치점포수는그당시의영업점포수라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참,아이고…좀답답하네요,저는. 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밑에보면노후전기설비교체추진현황,그렇죠? 이거똑같은거예요. 101개영업점포수가그런데80개점포수를했어요. 나머지이것을다해야되는거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이제비고에표시는했는데나머지는영업하지않고있거나또는개별적으로정비를하셨거나또는상태가양호해서하지않아도되는그런부분을제외하고서는80개점포신청을받아서완료한상황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세부분석한거를자료로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분석자료요?
장재석위원
아니,세부적으로분석해서자료를달라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그밑에보면2022년도에서노후지붕보수를했잖아요. 어떻게보면천만다행이라고생각해요. 이게노후지붕만보수한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지붕만보수한겁니다.
장재석위원
자재가뭐예요,거기지붕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자재까지는확인을안해봤습니다만…
장재석위원
지붕보수했는데자재확인안하면어떻게해요. 이것도팀장님이설명을한번했으면좋겠어요.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주순자입니다. 여기는이제현대식이런자재로한건아니고요. 강목이라고하는그거하고폴리카보네이트그런재질로보수를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트러스부분은건드리지않은거죠?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붕폴리카보네이트그런자재만뜯어내가지고함석하고그것만교체한거죠?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팀장님한테제안드릴게요. 지금이트러스공법목재로돼있잖아요,그렇죠? 그것이100년을지탱한거예요. 지붕자재는예를들어서다른자재…예를들어서비바람을막을수있는자재면가능한데실제중요한거는트러스예요,트러스. 100년이됐기때문에기둥하고이거를잘보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상가같은문짝이라든가제가서두에말씀드렸잖아요. 옛상가가보전돼있잖아요,지금. 이런것도유지관리하는데관심가져줬으면좋겠다. 사업전에지금철거되는데가많이있는거같아요. 그래서그런것도조금사업성검토를해서군에서관심을가졌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팀장님.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사업추진할때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또노파심에서말씀드리면…이런거예요. 광천원동시장은제일먼저생긴시장이에요,광천에서. 신동시장은새롭게생긴시장이고원동시장은처음에쌀가게부터이루어져가지고주변에어구,시멘트,철물,포목,광천김이런형성된그러한시장이에요. 그래서장항선에서또서해안에서중심축의시장,대리점역할을한시장이에요. 그래서보령시까지섬까지전부다우리광천시장에서물류가다분배됐어요. 그러한큰역할을하던시장이광천시장이에요. 그런자부심을가지고앞으로보존하고발전시키는데참작을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순자
주순자지역경제팀장
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좀약간웃음기띠는데이거심각하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마지막장에화재보험가입현황이렇게있어요,그렇죠? 74%에…문제점이렇게지금설명드렸는데이거는필히다설치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완전히100%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해줄수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제가도시가스또자료요구를했어요. 지금도시가스관내2013년도부터현재까지진행되고있어요. 총몇프로가지금우리홍성군에설치돼있어요,도시가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이제이거는의무구간외에설치한거를말씀드렸고의무구간포함해서…
장재석위원
전체,전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계량기수로만해서는한75%된거로확인은됐습니다만이게계량기수로해가지고설치된거를파악했기때문에실제세대수와는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계량기가지금몇대나설치됐어요,홍성군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계량기…
장재석위원
75%를프로테이지내려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지금그자료까지는가져오지않아서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75%는어디서나온거예요,데이터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저희군에서관리하고있는자료중에보급률을…
장재석위원
이것은우리팀장님한테질문한번드릴게요.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이름밝히시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에너지팀장정상헌입니다. 이보급률은도시가스에서받은자료인데홍성군전체세대수대비계량기개수를비율로했을때75%가나온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세대수설치한게총여기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가지고계신자료는이제의무설치외적으로보조사업으로설치된그거를말씀드린거고…
장재석위원
그리고전체는지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전체한보급현황은별도로가지고있는자료로그거는이제의무보급이라서미래엔서해에서한사업까지포함해서했을때이제75%가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아까도설명드렸지만우리가도에서지원하는방법이지금상향시켰잖아요,그렇죠? 그러면우리군조례는언제개정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제곧금년도하반기중에조례개정을해서내년1월1일부터기준이바뀌기때문에그전에조례개정완료토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지금후반기안으로조례가개정돼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 그래야본예산에세워질거아니에요. 지금보면제가이제건의사항으로금마면을건의한번했어요. 죽림리,신곡리처음들어가는거예요. 몇페이지냐면38페이지예요. 지금여기도문제가되는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거기도이제…
장재석위원
타공사병행추진구간,경제성,지역안배형평성이게지금맞지않고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거를검토해서하는데지금말씀하신금마는이제조례도개정이되어야지원이가능한그런구간이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혹시광천에신대까지사업예산을잡아놨어요,그렇죠? 그러면앞으로광천은어디…신랑동까지했는데앞으로사업은어떻게전개돼요,광천읍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광천읍현재들어와있는요구한구간은이번에이제올해다하려고했는데예산이부족해서안됐던부분이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외에사업계획이어떻게돌아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외사업기간은이제미래엔서해에너지와5개년계획세운거가있어서그거확인하고서거기아마포함된부분이있을겁니다.
장재석위원
혹시…다시팀장님한테질문하나드릴게요.
최선경위원장
팀장님,답변해주십시오.
장재석위원
아니,아니,그게아니고팀장님한테질문드릴게요. 옹암리가있잖아요. 옹암리광천읍. 거기는계획이언제쯤되는거예요?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지금근자에가시화된계획은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지금광천은광천리일원으로해서지금신대마을신랑까지는어느정도구체적으로계획은나와있는데옹암리같은경우는좀중장기적으로검토를다시해야할거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린건데요. 이거는광천읍뿐이아니고5개년계획수립에홍성군전체중기계획이수립돼야된다,빨리. 지금예를들어서내년까지하면바로또사업시행이돼야되잖아요,이어서. 보면은우리홍성군이지자체의보조금지급현황이가장높아요,타시군에비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못한다는것이아니고보급률이빠르면빠를수록우리군민들한테혜택이가는거예요. 이것을우리타시군하고비교해서중간간다이렇게생각하면안돼요. 어떻게하면홍성군민우리어려운경제에좀보탬이될수있는것은이런도시가스사업이에요. 경제과는특히중요하고그래서우리팀장님,과장님그5개년계획,중장기계획수립이완전히됐으면좋겠다하는거를제안드리겠습니다. 이거를이렇게간단히설명을드리고요. 제가갈산을가니까또광천전통시장,갈산·홍성전통시장이문제가뭐가되냐면상당히거미줄많고지저분해요,시장이. 그래서제가건의도드린적이있어요. 이거청소좀깨끗이했으면좋겠다. 그런데예산이반영못돼가지고우리김완섭과장님계실때,경제과장있을때도그사업을못했어요. 우리과장님께서는전통시장가장음식물을팔기때문에최고청결해야할시장이거든요. 그러면거미줄이라든가각종지저분한거를청소를해야되는데이것은상인들이할수가없어요. 고난이도기때문에,청소도. 어떻게홍성관내청소계획혹시있으면설명한번해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갈산전통시장,광천전통시장모두공모에선정됐는데아직예산에반영을못해서공모선정이늦어서추경에반영할계획이고요. 갈산전통시장은또사업비에반영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내그부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금년도에완전히청소같은거할것이죠? 갈산같은데비도샌다고하니까거기도수리비같은거세워진거같은데하반기에마무리를좀했으면좋겠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지금질문을드렸는데과장님께서처음에는저하고많이마찰도좀있었고그러는데그거는잘하시라고하고또의원입장에서좀열심히하자는취지에서그랬는데최근들어서열심히하시려고하고또상인들이팀장님칭찬도하시라고하는것은그만큼리더십이있기때문에그런결과라고저는생각을해요. 제가이렇게생각하고광천에관심가져주는거는우리과장님이꼭실천해주시고또인수인계도반드시이루어져야돼요,다른부서로가더라도. 그래서하여튼광천이늦게원동시장이승격됐지만늦은만큼우리광천이쇠퇴하고있는그런것을좀더커버할수있는그런사업성을많이확보했으면좋겠다. 지금까지10억이에요,예산이투입된게,6년,7년동안. 10억이아닌100억,200억이런큰사업을좀구상했으면좋겠다이렇게말씀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휴식않고한분더한후에휴식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쉬지도 않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선균위원
짧게할거같으니까…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이선균위원입니다. 15쪽에보면특례보증지원사업실적이있어요. 보고계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최근3년간특례보증지원실적의내용을쭉보면2023년도는액수차이가좀있다그러고24년,25년내용을보면신청건수에차이가있는데액수는똑같아요. 이거는어떤차이예요,이거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1인보증한도가3,000만원까지인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25년도는상반기지금5월기준이라서그게이제…
이선균위원
아직신청다안받았다는얘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25년거는5월기준이라서지금한반정도나갔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이제대위변제는뭐어떻게받았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대위변제는신용보증재단에서우선갚아주고신용보증재단에서개인한테구상청구해서받는형식으로그렇게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연체건은어떻게됐는지내용을모른다소리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연체현황은이제은행에서연체에대한자료가이만큼온거…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깊이는모른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이제출연만하고있기때문에세부적인내용은이제…
이선균위원
이게지금어떻게호응도는좋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엄청좋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도잘장려했으면좋겠어요. 수고했고요. 그다음에홍성형일자리군민채용제실적에대해서한번좀물어볼게요. 보면최고많이한데가3명그렇지않으면다1명거의1명이에요. 그런데이거를이렇게해서1년지나고나서남아있는사람몇명이나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보면2021년도부터5년간보면22년도가55%남아있었고작년24년도에는75%가유지를하고있다고보면되겠습니다. 유지율은55%에서75%까지.
이선균위원
예를들어서2002년도거우리가지금파악하면있는지없는지도모르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파악이돼서거기…
이선균위원
아니,2002년거를아직까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02년도거?
이선균위원
예,예를들어서2002년도거를금년2025년도에우리가지금파악해보면아직도근무하고있는지않는지는모르겠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21년도부터는파악이되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고용유지를해야되거든,이게가장중요한게. 유지율이50%면그렇게많은거아니에요,그렇죠? 더군다나1명씩채용을했는데거의보면3명은특이한경우고,다1명씩했는데유지가안되고이거우리지원한금액만싹빼먹고빠지고내가볼때본인이그만둬서하는건지회사가…지원금우리1년주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1년지원금이끊기니까내보낸건지그파악은해보셨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거기26쪽에퇴사사유를확인해봤는데요. 퇴사사유는대부분이제더좋은직장에이직하거나이사하거나그런자진퇴사한개인사정으로파악은됐습니다.
이선균위원
본인한테물어봤어요,아니면회사한테물어봤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회사한테.
이선균위원
그렇죠? 회사가물어보면당연히자진퇴사했다고그러지내보냈다소리는안할거예요,아마. 내보낸걸보면고용보험에물어봐야되거든요. 그러면답이나와요. 자진퇴사하고자기가나가면고용보험타먹을수가없죠,그렇죠? 그런데회사가강제로내보냈으면고용보험타먹어야된단말이야. 그렇게해서한번확인해보세요. 회사에물어봐야이거는물어보나마나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참문제가되는것이1년동안이렇게지원을줬으면840만원준거아니에요,70만원씩따지면. 그렇죠? 이게몇년이고근무해야지근1년딱끝나고퇴사한다는거는알만빼먹은거라는말이야. 지원금만빼먹은거기때문에신중하게생각하셔야돼요. 그냥적당히해가지고우리가막대한세금을투자했는데그사람은고용효과를보고온거란말이에요,그렇죠? 그런데이제중간에가다가1년하고그액수만…1년전에퇴직한사람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런사람도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뭐극소수죠,그거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런부분도…
이선균위원
그런사람은자진퇴사라고봐야돼요,그런사람은. 그런면에서좀이렇게신중하게생각해서앞으로유도해서계속채용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창업플러스는지원이끊겼다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금년도에이제일몰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난이제끊긴지모르고신청을해봤는데잘끊긴거예요. 이게하나,1개해가지고이거뭐효과있는거예요? 끊겼다니까더이상물어볼필요도없고그냥넘어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대해서한번좀여쭤볼게요. 이게우리가어떤큰데해주면이거를그동네나그업체나그단지에혜택을줍니까? 예를들어서남당리복합상가위층에가면태양광시설많이해놨어요. 그러면우리가눈으로봤을때그정도면그사람들이공동전기는안내도될정도인데공동전기를낸다고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저희가별도로지원해주는건없고요.
이선균위원
아니,거기서생산된전기가그단지에사용이되느냐,아니면그냥전기로팔아먹고마느냐그거를물어보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그것까지는…
이선균위원
담당팀장님아세요? 한번…
최선경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상가에대한그태양광은저희가지원하는사업이아니고시설물관리자체가저희부서가아니기때문에아직그것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저희가필요하신부분을정확히말씀해주시면파악해서…
이선균위원
거기설치할때경제과통해서설치한거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태양광설치허가는저희가해줍니다만그거는민원이들어…
이선균위원
그러니까허가를해줄때전기를생산해서수익성있게사용한다라든가아니면단지의공통전기료를해소하기위해서한다든가뭔가허가조건이붙어있을거아니에요. 내용없이그냥설치한다고해서어떤전기가뭐로사용하는지도모르고허가해줍니까? 아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태양광설치조건기준에만맞으면하는거라서…
이선균위원
아니,그러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승인해줄수있는범위…
이선균위원
거기사업계획서내용이있을거아니냐,그얘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제저희는그전력량을어디까지냐에대해서만판단해서승인해주는부분이라서…
이선균위원
이전기를어떻게사용하는거는상관이없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전력량을어디까지를승인해준다…
이선균위원
조금그거는…글쎄요. 과장님그렇게얘기하니까저도좀당황스러운데이내용이안맞는거같아요. 사업계획서가들어가서이렇게,이렇게사용한다고해야지… 그냥무턱대고… (담당공무원답변석에자료전달)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리고또자가사용은군허가사항도아니라고해서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리고근래에영업용으로들어오는부분도이제군에서승인할수있는전력량내에서하고그이상은도그다음에중앙부처이렇게승인을해주고있는상황입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이거는어떤과에알아봐야돼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이제건물에대규모로설치한거에대한전력소비를어떻게하고있느냐하는말씀이신거잖아요.
이선균위원
그렇죠. 그거를어디서알아봐야되느냐그얘기예요,우리경제과에서모르고있으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설치한곳에다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확인해서자료를한번좀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설치한곳에무슨목적으로어떻게사용하고있는지를그쪽에한번…
이선균위원
그게1차로한번했다가,1차로할때목적은뭐에썼냐…저는뭐서류를보지는않았는데제가요구를해서1차로했어요,공동전기로사용하겠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어디…잠깐거기가어디라고하셨죠?
이선균위원
남당리복합상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남당리복합상가…
이선균위원
거기는공동으로쓸수있는전기가굉장히많아요. 엘리베이터도있고화장실도있고가로등도있고여러가지가많거든요. 그런데그뒤로한거는잘모르겠어요. 뒤로또했단말이에요. 이거를주민들이얘기하면해보나마나공동전기료똑같이낸다그런애기가들려서그래서한번알아보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제가별도로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래요. 알아봐가지고자료를한번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이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합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
이정윤위원이에요. 제가추가로답변자료를받은게있잖아요,신재생에너지홍성호. 간단하게말씀드린다면이게이제민간투자3,203억원이고202㎿고보령호가162,홍성호가40㎿인데지금보면심의후농어촌공사에서홍성호내개발계획생길시,심의후면적의20%를초과하여설치가가능하면이제50㎿까지되는데일단먼저여쭤볼게요. 이게민간투자잖아요. 그러면이발전수익에대해서는민간업자가다가지고가는겁니까? 어떻게되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이제협약에의해서나눌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보령도민간투자를같이해서관에서이제하는사업이라서이사업이승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관에서한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민간만참여하는거는농어촌공사에서지금은이제사업신청을받고있지않아서이사업이보령시에서직접하고있기때문에이사업이시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이총사업비도보령시에서자체재정부담을하고그에따른발전수익도보령시가가지고가는거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여기민간투자를받아서보령시에서같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그거는협약에의해서수익배분은달라지고어떤배분이되겠네요. 그러면이게지금일반민간업자가보통1㎿를설치한다고하면저렴하게하면10억에서조금보수적으로한13억까지되는데제가지금이거를보니까3,203억원에대한민간투자를202㎿로그냥단순치로환산을하면한15억이좀넘더라고요. 15,16억이돼요,㎿당이제설치비용이. 혹시우리과장님50㎿를설치를했을때연간발전수익량을대략적으로계산해보셨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제가별도로계산한적은없어서그것까지는제가지금말씀못드리겠습니다.
이정윤위원
혹시팀장님은알고계신가요?
상헌
정상헌에너지팀장
정확히는…
이정윤위원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우리가한50㎿정도쯤에서홍성군땅이50%를점유한다고하면보령시25㎿,홍성군이25㎿로해서단순5대5비율을나눈다고하면연간발전수익량이보수적으로잡았을때50억에서최대치…이제계약공급단가에따라달라지겠지만최대치에80억까지도나와요,지금현재. 그러면그중간단계가그냥60억에서70억이라고만해도이게태양광발전사업을했을때우리가투자금액이예를들어서한500억정도쯤25㎿의설치비용이든다고하면이태양광발전사업을하면보통25년은가거든요. 25년은가는데60억만잡아도25년이면1,500억이에요,발전수익량이. 그냥보수적으로잡은거예요. 보수적으로1,500억이고그이상치가면2,000억도되는데사실제가여쭤보고싶은건그거예요. 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많은부분말씀을해주셨는데너무많이경제과에서도재정적인어려움이있고군자체내에서도재정적인어려움이많아요. 그러면우리가홍성군에서나올돈이어디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것들은사실상우리가의지만있다면홍성군에서충분히주는것을…주는것도우리가왜안하느냐. 가능한것도왜안하느냐. 투자금액대비먼미래장기적으로봤을때는1,500억이상의수익창출이되고그것을군민들한테어떻게유용하게쓸수있는지에대해서고민할수가있는데계획을보니까계획이없어요. 할의지가없다라고저는판단이되는데그런이유가혹시있으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홍성호부분에대해서민원이있어서직접이제농어촌공사찾아가서사업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들었는데보령에서홍성의몫까지다가져가서홍성에서우리의권리를못찾고있는거아니냐하는식으로개인적인민원들이들어왔었습니다. 근데농어촌공사에서는보령에서보령호에162㎿를하고200㎿이상이돼야되기때문에이제홍성호부분에대해서농어촌공사협약해가지고전체이제그발전사업을대규모로하기위해서홍성호를넣은부분이고우리군도내포산단이조성되게되면서이제대규모전력이필요한상황이라서그거에대한용역을금년도에지금시작은했습니다.
이정윤위원
내포산단…국가산단RE100달성을위한다는것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우리도대규모의신재생에너지가필요한상황이라서…
이정윤위원
그거아닌가요? 혹시입주기업들이들어올때지붕이라든지이런거에태양광패널설치를하면입주기업에대한홍성관내어떤인센티브를준다이런거있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그부분이아니고…
이정윤위원
RE100달성이뭔가요,이게? 국가산단내의어떤것을한다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이제국가산단이들어오면서전력량이많이필요하기때문에우리군에서도대규모전력량에대한발전사업이필요한상황이돼서이거에대한용역을지금발주해서시작했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혹시그용역발주가천수만간척지와관련된간척지내에태양광패널을1,000㎿급대규모전력공급을혹시계획하고있는용역인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제그런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서…말씀드렸듯이발전원이라든지또후보지도이제홍성호도포함될수있는부분이고그런부분을다용역에담아내서그게나오면이제보령에서보령호가있어서대규모발전사업을한것처럼우리도이제그용역결과에따라서앞으로대규모에너지가필요하기때문에거기에대한정책방향을결정해서나가겠다이말씀입니다.
이정윤위원
그런데그것은저도군수님이나실무진분들께서간척지부분에지금우리토지에대규모태양광패널그것도우리가무슨25㎿가…대규모1,000㎿급으로지금대기업하고어떠한협약을추진하고또용역계획을세워서이렇게한다는것을대략적으로들은바는있는데아직은그것에대해서는여러가지절차라든지인허가적인문제라든지저는그런부분이많이산재했다고생각해요. 그런데우리홍성호같은경우는사실상서부나결성에있는주민분들이예전부터어업종사를해왔고또이런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서상당한제약을많이받고있는데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도해제적인부분은장재석위원님께서도,이선균위원님께서도많은부분을외치셨고그런과정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군의의지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의그런기본적인권리인주권을찾아와서민자투자가됐든어느방식이됐든주민분들에게수익적인부분이발생한부분을우리가좀충당할수있는방안이난되지않을까. 보령시는적극적으로임하고적극적으로하는데왜우리홍성군은원론적으로내포신도시내국가산단RE100달성을위해서정책방향을결정하고용역추진중이다하면하고자하는의지는없다는거잖아요. 지금현재로서는없다. 안하겠다는건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홍성호에대해서하겠다,안하겠다를말씀드리는부분이아니고용역에홍성호부분도같이담아질수있고어디후보지는이제용역에서말하는후보지들이있고방법들이있을테니까그전체적인흐름이결정이되고나면그거에의해서추진할계획이고보령에서그렇게했던것도보령호라는이제이런전력을끌어올수있는데가있었기때문에거기와플러스해서홍성호에추가적으로40㎿를해서사업을추진하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우리군도전체적인사업계획을수립한후에거기에맞게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지금보령시에서는어떻게추진을가시적으로농어촌공사랑하고있는중인가요? 거기는확정적으로지금추진하는건가요? 어떻게되고있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보령시에서는그게2028년도발전소준공예정으로해서지금주민설명회라든지공청회를하고있습니다.
이정윤위원
우리는그러면…아니,우리는거기는지금부터준비해서28년도부터는생산이나오게끔하고수익이나오게끔하는데우리는지금도뭐,아직도용역,용역,용역하면서발전계획을수립한다음에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한다고하는데저는너무답답한게지금하루하루가정말힘들고너무진짜고달프고재정적인여건도이렇게힘들어가고있는데앞에있는현안산재조차도계획을수립해서간다고하니보령시하고그러면홍성군은무엇이다른것인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우리군은국가산단조성에맞춰서이제이계획을수립하는거고…
이정윤위원
아니,과장님. 국가산단,국가산단…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홍성호에발전소가…
이정윤위원
제가말씀…국가산단조성계획을맞추는게아니라제가지금말씀드린취지가무엇입니까? 국가산단내전력공급을충당하자는데방점을둔취지가아니고여기에서나온민자투자가됐든관에서어떠한지분을가지고서대응투자를했든여기에서나오는수익금을가지고유용하게,유용하게홍성관내를위해서쓸수있는재원충당을한번해보자라는취지로말씀을드린거잖아요. 국가산단그놈의전력,전력망공급,전력망공급이아니라.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2019년이전에거기지역주민들하고해가지고이사업을하려고했는데이제민간에서주민들이자금을모아가지고하려고했는데그부분에이제자금경비가소요되기때문에무산된그러한전례가있었습니다,여기홍성호에대해서. 그래서이제이부분은농어촌공사하고서도관에서같이개입돼야되고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군에서어떤계획이확정된다음에이제사업이접근해야되는상황이고만약에보령에서…
이정윤위원
그러면제가한번여쭤볼게요. 원론적인거그런답변을듣고자하는것이아니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관에서직접발주해서관에서운영할수는있는건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관에서요?
이정윤위원
그러니까관에서관의재정을투입해서그에대한수익금을관으로들어오게끔할수있는거…현실적으로있나,없나만말씀해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는불가합니다.
이정윤위원
현실적으로불가합니까? 이유가무엇입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투자되는사업비가워낙대규모이고해서관에서직접적으로하지는않았습니다.
이정윤위원
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 투자된금액사업비는300억이될지500억이될지는모르겠지만그에대한수익창출은5년에서6년이면대응투자에대한금액은대부분산출적으로나와요. 그러면제가아까침처음부터말씀드렸잖아요. 25년정도쯤은가는데여기에서나온수익금이한2,000억정도쯤나온다치면…1,500억나온다고할게요. 1,500억이나온다치면그에대한대응투자금액대비1,000억원이상에대한잉여수익금이나오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다는거죠? 대응을관에서직접할수있는데지금과장님께서의답변은투자금액이너무크고그에대한우리가수백억원에대한어떠한그재원을충당하기어렵기때문에현실적으로어렵다그렇게말씀을주시는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현실적으로홍성호에지금태양광직접화단지설치계획은없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참이게과장님께서의의지라기보다는홍성군의여러가지제반여건이라든지또앞으로의추후향후계획이라든지이런거를다고려해서나름대로그렇게하시는거지안하고싶어서안하는거는아닐거라생각은하는데참,제가이거는말씀드리고답변을마칠게요. 우리홍성군은,경제정책과는무엇을고민해야되냐. 어떠한앞으로의군정을이끌어가시는분이있더라도결국은재원을충당하는방안을고려하지않으면홍성군에지금있는이실정금액으로는상당한부분이우리군민들에게곧진짜쓸수있는재원이없다. 그러면과연어떠한식으로재원마련을해야될까. 기업을유치해야될까,아니면자체적인수익금을발생할수있는어떤모멘텀을고민을한번해봐야될까? 여러가지고민이있는데,저는군정을책임지는사람은아니지만참이러한부분이고민스럽고또어떠한부분으로먼미래적인후손들에게홍성군정을이끌어가는후손들에게조금더나은여건과환경을마련해주는것이과연정치인으로서무엇일까그런생각을한번해보면서질문드린거예요. 과장님,그런고민은같이맞댈수있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함께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면이제국가산단내에지금들어오는추가연관돼서말씀을드린다면지금산단같은경우는차질없이…우리과장님이기업지원과는아니지만판단하에차질없이진행될것이라고보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현재…
이정윤위원
그렇기때문에이제전력이라든지RE100달성을위해서정책방향도결정하신다고하셨으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기업지원과와함께고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
그러한부분이어느정도이런대규모전력공급망을계획하신다고하면그런로드맵정도쯤은그래도있어야되는지안되는지,뭐가있어야또이런것도지금과장님께서답변주신것처럼결정하는거아니에요. 그렇지않고서우리가지금전력공급망을확보하기위한어떠한용역수립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체킹하면서로드맵을짜야되지않나. 과장님이답변을그렇게주셨기때문에제가한번질문드려보는거예요. 기업지원과하고잘협의하셔가지고잘계획수립해주십시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정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이번행감자료준비하시느라우리과장님또팀장님,우리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드리고요. 제가요구한자료에대해서아주상세하게좀주셔가지고짧게하겠습니다. 제가5페이지좀여쭤볼게요. 전통시장하고상점가활성화에대한자료를요구했어요. 최근3년사업추진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그리고전통시장,명동상가,상설시장최근3년간시장총점포수,폐업점포수를자료를제가받아봤어요. 이현황을보니까홍성명동상가같은경우에는245개점포중에한20%,한50개정도만비점포고요. 또상설시장같은경우에는88개중에서한25개28%. 광천문화시장이조금비율이높은거같습니다. 148개중에서47개,한31%정도가빈점포로돼있어요. 앞으로점포가계속늘거거든요.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나름어떤대안이나앞으로어떻게하겠다는방안이나구상이있으시면과장님간단하게말씀좀부탁…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은폐업하는점포가늘고있는거는사실이고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홍성전통시장이나이런데상가가나오는건바로바로나가고있습니다. 일단임대료가가장큰문제라서명동상가나우리월산달빛문화특화거리에있는점포들도그렇고해서임대료가비싼거를일단내려야될부분인거같아서…그런데임대인이홍성분이아니라서이제협의가좀어려운부분이있지만이제그부분을더신경을써서임대료를내릴수있도록하고그리고특화된사업이들어와야되기때문에청년들연계해서청년점포가들어와서어떤특화된음식이나상품을해가지고서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년간사업추진현황하고사업비집행내역을받아봤어요,시장에요. 그런데홍성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3년에…3년간받았으니까요. 한8억7,000만원정도이렇게사용했고요. 또홍성상설시장같은경우에는3억3,000정도,광천전통시장은한10억정도,광천문화시장같은경우는35억정도,갈산전통시장같으면36억,명동상가가10억좀넘고요. 월산달빛음식문화특화거리,월산상가죠? 여기가한2억정도밖에는안됩니다,지원이. 그래서이상황을보니까우리홍성군에서우리월산상가있잖아요. 나름대로준비하고계신거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어떤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번에또골목형상가지정에대한거를위원님들께서관심을가지고또의회에서이번회기때도승인해주셔서공포가되면바로시행이될수있고그렇게되면공모사업을통해서좀더사업비를확보해서활성화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게지금추진하는것이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한그런거죠? 작년에법이개정됐죠,대통령령으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관련법령이올해3월에.
영식
권영식위원
올해3월이에요? 이게지금기존면적이얼마나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000㎡가기본기준으로거기에올3월이전까지는30개점포가들어갔어야되는데15개점포로하향조정되면서우리군에서도지정할수있는횟수가많이생겼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지금조례만들어지고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이번회기에.
영식
권영식위원
회기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이게지금점포수가몇개로돼있습니까? 이게골목형상점가지정을위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거예요,그렇죠? 2,000㎡평수로따지면대략600평이조금아마넘을거예요. 이법률에의하면소상공인운영하는점포수가30개이상밀집해있는구역이렇게돼있어요. 그런데그이하도가능해요,우리조례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게이제3월에시행령이개정돼서지자체의조례로이제15개로해서하향조정을할수있게되면서우리군조례에는15개로하향조정을하였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3년간사업추진현황이사업비를제가자료요구한것은대략우리홍성군의전통시장또상가를보면한7개,8개점포가있지않습니까? 그런데하여튼간에명동상가가상당히현재도지원을아마100%로군비로지원했을거예요,어떤법률이없기때문에. 이월산상가에대해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월산상가.
영식
권영식위원
예,월산상가이거좀지원을어떤특별하게좀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이법이통과되기전에나름대로군에서월산상가를활성화하기위해서방안이나어떤구상있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이번에이조례통과되면골목형상점가로지정해서각종공모사업을통해가지고활성화를해나갈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언제지정이가능할까요,이게확정될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정은이제8월에또공모사업이있어서그전에할수있도록저희가지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8월에공모사업신청할수있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신청하기위해서저희가지금이번조례통과되고나면이제8월전에지정받을수있도록팀장님이랑직원들이지금애쓰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거기지금그쪽주민들얘기들어보면굉장히걱정을많이하고있어요. 저도자주가는데특히다른시장이나상가도마찬가지고월산이지금거의비어가고있어요. 뭔가좀홍성군에서관심을크게가질필요있다그런말씀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우리홍성군에,특히원도심에는명동상가를빼놓고는어떤얘기하기가힘들정도로상가의중요성을우리홍성군민들이잘알고계시는데내년도에아마이사업을한번좀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어카데이를통해서바비큐페스티벌과연계해서활성화시키는방법그것도내년에관심가져주시고요. 아마했을겁니다. 명동상가보물찾기이것도마찬가지바비큐페스티벌을통해서같이할수있도록그리고추억의천년사진관진행된적있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금년도도…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도좀같이연계해서할수있도록하고또내년도에복개천주차사업도명동상가에서할수있도록관심을좀우리과장님께서가져주시기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자,우리명동상가에빈점포가아까도말씀드렸는데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러면이점포를,물론상인회에서도고생을나름대로하고어떤대안을마련해야되겠지만우리군에서도같이고민할필요가있는게지금빈상가를통해서예를들어서빈짐보관소라든가또는음식점취식할수있는…구입해가지고빈상가를이용해서식사를간단하게할수있게그런거라든가빈점포좀활용방안을우리홍성군하고우리명동상가상인회회장님하고고민을더좀해서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거는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회장님하고협의해서한번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가홍성군에서뭐를해주고뭐를안하고그런것도중요하지만나름대로우리상가상인회에서도어떤진짜자구안을내놓고우리군에다가좀뭐를요구도하고도움도요청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군에서도그런거를좀상가주민들한테요구할거있으면얘기를하세요. 하시고,또군에서도도와줄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도움을주실필요가있습니다. 제가처음에우리단순비교해서사업추진한거시장에다가…제가말할수는없지만,특히우리홍성군의홍성군전통시장이라고하면아마상당히규모도크고또시장으로써점포수도굉장히많고그렇고한데아까도잠깐그런말씀드렸지만비가림막이좀필요한데제가의원되고서도2022년말부터계속했던부분이거든요. 우리홍성군에서시도는했어요. 저도알고있어요. 여러과정때문에그사업이취소된것도알고있고그런데그분들이야기는아주단순해요. 우리이렇게시장규모가큰데도불구하고비가림막이하나없다. 거기에대해서지역구의원으로서참답변하기가굉장히어렵더라고요. 또한우리홍성읍지역구군의원들이세분이나계시는데“뭐하냐?”그런말씀을하시는분도계시고하는데다른시장보다는굉장히관심을더많이가져야되지않나. 지역구의원그런거를떠나가지고요. 그리고잘아시겠지만우리홍성군의전통시장을단순하게시장만활성화시켜야된다는그런취지는아니고요. 아시겠지만우리충남도청소재지수도는홍성군이에요,그렇죠? 우리홍성군의수도는우리원도심홍성읍이전통시장이라고봅니다. 여기에활성화없이,발전없이는홍성군발전도없다라는것이제기본적인생각을가지고있고요. 지금아시겠지만고속전철이개통이돼서지금어디입니까? 화성인가요? 거기서부터홍성에도지금운행하고있는데5일시장보면그분들이상당히많이…우리과장님잘아실거예요. 많이내려오십니다. 그러면그분들이갈곳도없고또식사라도제대로할곳도없고또내놓을만한데가없어요,홍성에서요. 한우유명하다는데한우어디냐,괜찮은곳이. 그런곳도없고,그래서우리홍성군전통시장을살리는그첫걸음홍성군발전이다저는그런기본적인생각을가지고있고어쨌거나비가림막은꼭우리과장님이부서에얼마나계시려나모르겠습니다마는첫발을내디딜수있도록우리과장님이관심좀많이가져주십사하는말씀을제가좀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도말씀을하셨는데우리홍성군경제의수장으로서김태옥과장님이참여성과장님으로서굉장히고생을많이하시고주야로또우리상인회회장님과소통하시려고식사도자주하시고눈물겹도록고생을많이하세요. 그리고또한우리지역경제팀장님주순자팀장님도아주열심히하신다고상인회회장님께서아주구구절절저한테도몇번들었어요. 장재석위원님도말씀드렸지만고생을많이하신다. 특히과장님다고생도많이하시지만…어쨌거나우리경제정책과장님,팀장님들우리공직자여러분,이번행감준비하는데고생굉장히많이하셨습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추가질의또하실분계시겠죠? 그러면여유있게중식이후에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남기는했는데저도한20분정도는소요될거같아서. 그러면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다른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고요. 제가이제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공통자료인데요. 혹시가지고오셨을까요,공통자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공통자료에보면,151쪽입니다. 151쪽에보면경제정책과홍성상설시장번영회에서2023년8월에교부금을받아서아마무슨행사를하셨던거같아요. 금액은2,400만원인데반납을1,200만원을하셨어요,1년뒤에. 절반도쓰지못하는행사를했는데혹시어떤행사였는지기억하시나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사업은…잠시만요. 특화시장조성지원하는리모델링사업비였는데사업이중단…
최선경위원장
이거민경보입니다,민경보. 민간경상행사비용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2,400만원짜리말씀하시는건가요?
최선경위원장
예,활성화행사. 행사비용인데몰라도괜찮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지금재원이한정되어있고여기저기서사업비를달라고아우성입니다. 그래서예산부서에서는어떻게든조정을해서최대한많은분야에서그요구를수용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1,200만원이나되는금액을반납했다는것은예산을제대로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했다라는걸지적하고싶은거였고요. 또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154쪽을보면경제정책과에서홍성전통시장상인회,광천전통시장상인회,광천문화시장상인회,모두상인회와관련된사업인데요. 정산및반납이아직안되고있습니다. 미정산된이유로는다똑같이정산자료보완중이에요. 어떻게된걸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정산부분에붙임자료가좀부족한부분이있어서지금보완을요구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사업비를주실때항상교육하잖아요. 그렇게하고또한가지는저희가전통시장을살려보겠다고여러가지고민들많이하시잖아요. 그런데사업비줬는데그거에대해서정산이이렇게불명확하게올라오게되면과연우리의회에서이상인회도와줘야된다는생각을하지못할수도있지않겠나. 특히이상인회는제가볼때는나쁘게이야기하자면좀관행적인거같아요. 그렇지않을까. 안그러면예산집행과정산을더정확히하라는우리집행부의어떤교육또는홍보이런부분이필요한거같습니다. 그래서더이상…여기까지만말씀드릴게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올해언제까지정산이완료가가능하겠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은최대한빨리해서정산완료토록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정산기한완전히지났죠,사실상으로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나긴했습니다만일단공문으로자료는제출했고일부보완서류에대해서보강하고있는중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보강요청드립니다. 그러면이제본예산…본예산이아니라본자료와관련돼서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관심가지고있는거는우리전통시장의활성화경영혁신과관련해서저희가더본코리아와함께업무협약을맺었어요. 협약을맺고사업을진행하는도중에지금현재는브레이크가걸려서사업이전면중단되어있는상황인거같은데맞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향후어떻게이난국을타개해나갈계획이십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향후이제상설시장특화점포운영하는부분이바비큐축제와연계한특화점포를운영하고하는부분이어서바비큐축제나이런부분에대한그거가확정이되면,어떻게하겠다하는구상이확정이되면그거와연계해서하고상설시장에있는특화점포운영은사실행사를많이해봤더니지금은이제상인들께서도그부분을이해하셔서상설시장에서행사하신다고하면“아,우리가어떻게참여해야지.”하는참여의지가되게높아지셔서앞으로는이런행사라든지축제라든지이런거를많이연계해서상설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고기굽는날행사는진행하는데지금잘활성화안되시죠,여름이기도하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조금이제겨울에안됐다가봄에또됐다가여름이라서조금죽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특화시장관련돼서경과를한번제가정리할게요. 2023년10월입니다. 지금부터한2년전이죠? 상인간담회를통해서특화시장만들자해서시작을했어요. 그러고나서2024년1월에참여점포8개를확정을짓죠. 그러고나서2024년3월에더본과업무협약을맺습니다. 그래서협약서를이렇게제가받아봤습니다. (자료들며)이렇게협약서내용인데요,이렇게. 그래서보면협력분야가여러개있는데그중에서도이런거예요. 방송,유튜브이런것도협력하게끔되어있어서그래서홍보영상을찍겠다고2023년8월저희2차추경때요청하셨어요. 반대도많았지만어렵게승인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금액이2억4,200만원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고나서2024년12월입니다. 12월,지금우리준자료집에따르면외식산업개발부와콘셉트,메뉴개발,컨설팅관련해서협의했다고보고하시고있어요. 어떤협의를하셨습니까? 혹시내용공개하실수있으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부분은이제바비큐축제연계해서상설시장에서소비진작행사가어쨌든성공리에마무리됐으면이제특화점포조성하고하는데메뉴개발이나이런거는어떻게할것인가…
최선경위원장
아니,2024년12월에…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협의했던부분입니다. 외식산업개발부라서메뉴개발,콘셉트이런부분에대해서협의를했던부분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즉,상설시장을좀더그점포를활성화시키기위한협의가아니라축제와연관된협의?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축제를통해서이제거기에불고기라든지이런거를철판구이라든지이런거를했어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2024년에이렇게회의를했어요. 그러고나서2023년에광고계약을하죠. 어떤내용의광고계약을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광고계약은더본하고직접적으로하는부분이아니라…
최선경위원장
공기관등에위탁사업비로주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언론진흥재단을통해서이제광고계약을한상황이고사업비는사실지급이안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결국2억4,200만원이라는막대한예산을사고이월시킵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제가볼때는이백종원리스크가상당히오래갈거같아요. 여기에보면바로따끈따끈한뉴스입니다. (자료들며)엊그저께나온건데요. 예산축제에서소비기간이5달이나지난식자재를썼다고하거든요. 보셨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보지못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간장소스,마요네즈이런여러가지식자재가2024년5월까지가유통기간인데그재료들을다썼다는그런내용들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시장에서요?
최선경위원장
예?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시장에서?
최선경위원장
예산시장. 그런데과연…그대신이분들의해명은있어요. 저희는보관만했다. 즉,예산창고에보관만했지쓰지는않았다. 그거는이제다툼의여지가있어보입니다. 그러나어쨌든이런기사가있고요. (자료들며)우리홍성군과관련된이기사아시죠? 우리바비큐축제때이뜨거운날씨에냉동창고로이렇게실어나른것이아니라이뜨거운날에이트럭에다가그냥싣고와가지고이고기로바비큐를만들었어요. (자료들며)그리고또한가지는이렇게머리숙여사과하지만저희기억나시죠,농약통. 농약통에사과주스넣어가지고뿌려가지고음식을만들었잖아요. 그런데결국은우리홍성군에서더이상이와관련해서는처분하지않겠다라고밝히셨다고합니다. 왜냐면그농약통을직접증거자료로확보를못했대요. 그리고백종원더본코리아쪽에서쓴것이아니라팁은주고실질적으로자원봉사를했던모단체에서구입해서썼기때문에더이상문제삼지않겠다라는겁니다. 어쨌든…자,이렇게해서백종원리스크가상당히갈거같아요. 물론군수님은얼마전에도중앙에가셔가지고그럼에도불구하고백종원과관련돼서우리는계속사업을진행하겠다라고기자회견도하신걸제가뉴스를봤습니다. 그거는그렇고그러면우리경제정책과에서는앞으로상설시장과관련해서이사업을계속백종원과관련돼서하시겠습니까,아니면전면재검토하시겠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제가상설시장활성화를더본이랑하겠다,안하겠다고는말씀을못드리겠고이제바비큐축제가홍성에서열리니그행사와축제와연계해서상설시장을활성화하는부분을이제검토를…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일단제가보기에는그상설시장8곳과관련돼서무언가사업을하겠다는내용은전면수정이군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일단검토…
최선경위원장
못하는거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검토중에있습니다. 못한다고말씀못드리겠고검토를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료들며)어쨌든이고기굽는…너무사진이잘안나와서이게이건물자체가옛날에우리가2022년도에홍성군순수군비로5,000만원을줘서시설한옛날에는거기서국가대표라는상호명으로임대도주고했던모양이에요. 여기가들어가서고기구워먹는그장소맞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데굉장히예산시장과는다르게예산시장은이렇게넓게오픈형이되어있어서누구나접근도가능하고옆에서구워먹는거보면먹고싶기도한데여기는좀폐쇄적이라활용도가낮을거같고그리고…(자료뒤집으며)여기이렇게네모박스안에들어가있는상황이잖아요. 그러면아예차라리터야되나라는생각도하는데상인들을만나보니이고기굽는이행사가요즘시원치않다. 그래서지금다른용도로바꿔야되나라는이야기를하고계시는거같더라고요. 제가아까드린말씀은뭐냐면백종원과하느냐,마느냐가중요한거는절대아니고요. 일단기대감,상설시장에서의기대감은비어있는점포를활용해서뭔가특화된상가가들어오면그옆에있는시장도활성화가되지않겠나그기대감이었어요. 인정하시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런데그게한2년째그대로변동이없어. 그리고나서는지금현재상황입니다. 상설시장은제가…(자료들며)여기임대되어있는거보이시죠? (자료들며)이거지금두쪽이에요. 임대,임대다보이시죠? (자료들며)여기도임대,임대가서다둘러보지도않고백종원과관련된상설시장한라인만싹봤는데…만약에10개가있다그러면임대붙어있는게6개이상이임대붙어있어요. 다비어있어. 어떻게하죠,상설시장. 고민이많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고민많죠.
최선경위원장
그리고너무지저분하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고민많은데이제상인회장님도의지를가지고계시고지금은몇번의행사를통해서상인들도서로협조하고해야된다는인식이높아져서그부분에대해서는긴밀하게협의해서발전된방향으로가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협의해서잘하실거라생각들고요. 일단경험을쌓았으니더잘될거라고생각합니다. 다만,제가여러번강조드렸는데유명인을등에업고어떤일을시작한다는건이렇게리스크가클수있다라는걸염두에두셔야돼요. 그래서좀더디게가더라도지속가능하게우리힘으로할수있는그런방향과정책을계속해서찾아보셔야한다는제언의말씀을좀드립니다. 그리고사고이월된이비용그다음에4,000만원정도설계비용도있었어요. 이런비용들다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4,000만원작년예산이라서보조사업이라서반납처리됐고요. 사고이월부분은향후계획에따라서…
최선경위원장
왜냐면지금추경을앞두고예산부서에서돈이없다고난리입니다. 못쓸거같으면빨리반납하셔서차라리다른곳에유용하게쓰세요. 그말씀드립니다. 제가볼때는당초목적이백종원TV에나와서비포,애프터상가꾸려져서상설시장활성화되는거하려고했던게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그거어려워요. 지금현재어렵습니다. 그래서할수없으면빠르게판단하셔서리더로서그냥이사업포기하시고다른방법을찾아야할거같습니다. 그말씀드리겠습니다. 자,소상공인관련해가지고우리가업승계이거는군수공약사업입니다,그렇죠? 그런데이거대상자찾기쉬우세요,어려우세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
최선경위원장
예,어렵다는거알고있거든요. 그래서내년에도또이거계속하실예정이신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당초에군비사업으로하다가보조사업으로됐는데금년도에는또일몰된사업이돼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일몰이죠? 그러면공약사항인데2년정도하고결국일몰됐습니다. 여기까지말씀드릴게요. 그래서하지않는게좋겠다. 차라리여러…왜냐,의미가없어요. 즉,가업을승계한그런분들에게얼마나소중해요. 일본처럼막100년된가게그런의미로이사업을했을거같은데전혀당초에사업계획과는맞지않게진행이된거라면일몰하는게맞습니다,아무리공약사항이라하더라도. 이렇게까지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다음에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과관련돼서말씀드릴게요.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이점점늘고있습니다,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지금그래서104명인데예산을보니까한3억6,000정도되는데그렇다면한사람이가져갈수있는급여가한370여만원밖에안되는게그게맞는수치인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지금그게65세이상은근무할수있는시간이제한적으로돼있어서풀로해서나가지않은부분이있어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65세이상은노인일자리처럼활용한다는거예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3시간씩…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노인일자리로하고공공근로는정말로필요한공공근로로바꿔야되지않겠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65세이상이나아니면소득이하인분들이신청하고있어서이분들도신청에서제외하면또생계곤란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서…
최선경위원장
아니,당연히신청받으셔야죠. 당연히받으셔야되는데자,원칙을말씀드리는거예요. 원래지금보면…뒤에보시겠습니다. 이사업에신청자가많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신청자가많다기보다는지금중복이나이런참여가있어서사실은신청자가중복자를빼고나면그렇게많지가않아서신청자는부족한편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이공공근로사업이노인일자리사업이나이런부분보다급여가많죠,실질적으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65세이상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대로3시간이고그렇지않은기간이있어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저는이공공근로를조금더효율적으로진짜로65세이하로아예묶어서정말로필요한일손들있잖아요. 예를들면조금의전문성을요하는그런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실질적으로우리60…뭐시니어라고표현을요즘은좀하더라고요. 60세에서65세사이에퇴직은했지만노인으로분류가안되는그런분들이전문성을가지고있는부분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단순하게공공근로의내용을환경정화이런걸로만하지마시고좀더필요한전문성을살릴수있는일자리를구상하시면어떨까라는제안의말씀이고요. 또한가지는지금보면어떤분은3년씩계속일을하고계시거든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제가민원을받았어요. 어떠한분야의공공근로를본인이하고있는데1년했더니,신청했더니중복신청은안된다고해서본인이잘릴예정이다. “의원님말씀좀잘해주셔서저한번만더하게해주시면안돼요?”,“전화드렸어요.절대안된대요.”그래서“죄송합니다.이거는제힘으로할수있는게아니에요.”했는데보니까중복으로3년이상근무하신분들이12분이나계시고비연속,즉1년했다가또쉬었다가2년했다가또2년했다가한번쉬었다가또3년이렇게되시는분들이계시다는거를확인하는순간형평성그리고근로기준이나매뉴얼이있으면정확히매뉴얼을지켜야지저희도어디가서떳떳하게공공근로는1년만하시면연속으로는안됩니다를명확하게말씀드릴수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여기는65세이기때문에3년도하실수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3년할수있고요. 이렇게되면안될거같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아니,그런부분은이제이사업이중단되게되면생계가곤란하고이런부분이있어서예외사항으로반복참여를허용한부분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생계곤란이라는거를누가판단할수가있죠? 행정에서그러면일일이지금백몇명이에요? 104명이신청했는데이분들이내년에또하고싶어. 그러면일일이따져가면서이분은생계가곤란할거같으니까내년에해주고이분은생계가곤란하지않을거같기때문에일단은이분은제외시키고그렇게할수없잖아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제일단공공근로에참여하는분들은중위소득이70%이하이기도하고그분외에도고령이나중증이나이러한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
최선경위원장
그래서고령은노인일자리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예외규정을두어서중복참여를했던부분이고그게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이중복관련돼서는다시한번정확하게기준잡으세요. 그러면저희도이렇게똑같이또민원이들어올거같아요. 하다못해저는현수막이거철거하시는분한테도받았어요,부탁을. 본인이한번만더할수있게해달라. 그런데그분은정말로열심히현수막을잘떼세요. 그래서도와드리고싶은데도결국은안됐어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리고위원님,지금은이제중복참여했다고해서참여를완전히못하는건아니고중복참여한거가이제감점의기준이돼서점수표에따라서이제선정하고있기때문에중복참여라서나는참여못한다하는거는이제그렇지않은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누구라도좀불만이없도록일처리를좀해주십사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이동노동자쉼터쉬슈,이쉬슈사업을보니제가뭘요구했냐면임대차계약서사본을요구했거든요. 보니까보증금2,000만원에월150만원씩해서2년계약을했습니다,맞죠? 한달에…아니,하루에평균한40명정도가이용하는거로나와있어요,자료상에보면. 맞습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예,4월말기준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대부분라이더들이라고하는기사분들이시죠,이용자들이. 그래서저희가1억2,000만원이라는예산으로이사업을시작하고있는데현재2년계약이에요. 그런데만약에이분이저이제이거더좋은가격에팔거예요. 그래서2년이지나고재계약이안되면어떻게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러면다시별도의공간을알아봐야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별도의공간을알아봐야되죠? 그런데여기에들어간시설비와가전비용이얼마인지아십니까? 6,500만원이에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임대차…
최선경위원장
자,6,500만원인데6,500만원을2년만쓰고혹시재계약이안되면다른곳으로간다? 이것은제가뭘지적하고싶은거냐면좋은사업이에요. 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사업을위한사업이아닌가.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10년간연장은가능하다고이제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누가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임대차보호법에의해서.
최선경위원장
임대차보호법에는10년이가능하지만집주인이“나가세요.”하면가능합니까? “저계약해지하겠습니다.”하면가능합니까?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잘…
최선경위원장
이렇게불안정한사업방식을취하지말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우리가문화도시관련해서청년뭐있었어요. 88청년,마찬가지로남의건물에실컷시설비,가전해가지고한5,500만원이상투입했다가지금아무것도안남았어요. 이런것처럼,그래서좀연속성있는,즉안정적으로계약이될수있는이런사업들을하셔야되는게맞지않나. 또한가지이동노동자들이지금한가로운사람들이아닌데도불구하고여기에보면교육내용이있어요. 뭐냐‘반짝이는내손,은반지만들기’하루하루,1분,1분,2분,3분이아까운이런모든분들인데,물론여기는요양보호사10명을대상으로이런교육을한다고되어있어요. 그다음에야식레시피,이런것들라이더들앞에앉혀놓고MZ라이더의야식레시피이런교육을하는게의미가좀있습니까? 그분들은정말먹고사는문제가코앞까지닥쳐있는분들인데.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이부분은실제로사람이일만한다고해서일만하고살수는없고…
최선경위원장
그렇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힐링하는시간을…
최선경위원장
여유로운사람들의이야기고요. 그럴바에는차라리이분들에게뭐냐면노동법그다음에인권침해를당했을때대처하는법,예를들면대리기사분들은억울하게본인이당하는경우도있잖아요. 그랬을때대처할수있는어떤방법이라든가법적인것이런것들을.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프로그램도들어가있습니다,위원님.
최선경위원장
그런것들을계속알려주시는게오히려낫지않겠나. 그래서…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프로그램도들어가있고이제이런프로그램도넣고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없어요. 여기보면뭐냐면…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두번째. 두번째,알기쉬운노동제도파헤치기,이런게노동법관련교육이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대리기사님이있는데인원은10명. 왜냐면지금여기에대리기사,라이더,택배기사이런분들을대상으로교육한다고하셨는데실질적으로이교육에참여할수있는사람들이과연몇명이나될까? 어떤시간에과연할까? 택배기사들이쉬는날이있을까? 쉬는날오시라고해서“이런교육받으세요.”하면오실까? 이런부분들에대해서좀더교육대상자들에대한입장을먼저생각하고교육내용을짜는것이좋지않겠나라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고요. 가령안전교육실시했다고여기에떡하니보고하셨어요,2024년10월28일에. 그런데대상3명배달노동자,환경미화원해서근로자안전보건교육. 30명이아니라3명놓고한교육도이렇게보란듯이답변자료가나오네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런데위원님,거기는장소자체가규모가작아서10명이상들어가기는사실어려운상황이고요.
최선경위원장
여기서안해도되고요.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이게당초라서…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제생각에는차라리이사업없애고다른걸한다든지분명히이비용별로얼마안될거예요. 기껏해봤자한삼사백만원될까? 그래서괜히이거하느라고집행부도어렵고그다음에교육자들찾느라고집행부는더어렵고교육대상자들도굳이여기나와서내가이런강의를들어야할필요성도없고그럴바에는그금액으로차라리이동노동자들함께모여가지고맛있는밥한끼를먹는이런거를하든지,오히려. 아니면우리초복,중복,말복때같이나눠서먹고“힘내자,파이팅.”이런거를하시든지. 그래서교육의내용을좀달리그다음에프로그램을조금더현실성있게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이이동노동자와관련돼서는또한가지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구체적으로내용을봤더니다수의계약이에요. 시설비수의계약인데A업체,우리가흔히알고있는그업체그다음에가전,가전이야뭐상관없는데,가구어떤특정또모업체그다음에광고또특정모업체그래서사실은제가제보받은게본인도가구를납품하고싶어서제안서를냈지만결국은안됐다뭐이런건데그업체가정말우리홍성에있는거의모든곳에사무실들어가는가구를독점하다시피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제가실업체명을거론할수는없어요. 그래서특정업체에게너무몰리지않도록수의계약면에있어서는각집행부가각실·과마다정확하게좀파악하시고골고루다같이먹고살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면어떻겠냐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태옥
김태옥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회계과에서정하는부분이라서…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이수의계약도모두다회계과에서합니까,그A업체를계속계약하는거. 그러면회계과가문제네요. 분명히본인들도얼마나계약이많겠습니까,체육회사무실들어가도그업체가다하고. 더이상이야기않겠습니다. 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어쨌든답변성실하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이더본과관련돼서했던모든사업들은다시면밀히살펴보셔야할거같습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지역특성에맞게우리가좀개발할수있는방법들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좀시간을많이썼습니다. 자료요구하셔야되죠? 그러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진심으로감사드리고요. 추가질의하실위원님들이없으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좀마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경제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그리고자료요구가있습니다. 장재석위원님께서요구하신개별점포노후전기설비교체현황세부분석자료를6월20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경제정책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바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석을위하여잠깐자리정돈좀하시고요. 바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도시재생과정희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최선경위원장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정희채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7건과추가자료1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 아주일도확실하게처리하는데설명도아주신속하게브리핑하시는거같아요. 저장재석위원입니다. 제가요구한자료거기에대해서질문하기에앞서그전경제정책과에도칭찬을좀해줬어요,팀장이잘한다고전통시장상인들이요구했기때문에. 그런데또오늘이어떻게또도시재생과도마찬가지로광천읍에서시내권이장님들이칭찬좀해달라고또요청이왔어요. 이유는우리기자님있어서이렇게뭐하는게아니고실제로. 그래서지금우리꼭과장님만잘한건아니에요. 우리도시기반에산봉에서하단까지6년동안인도데크설치했어요. 예산이문제가아니고그거를꾸준히연얼마씩예산세워서6년동안마무리했다는그러한인내력또광천에서요구한것을책임을다져주신우리황영순팀장,박선태주무관한테도그쪽이장님들이칭찬이자자하니까제가칭찬을드리는거예요. 또우리가삼봉교앞에…지금제가도면으로보여주겠지만거기도숙원사업이에요. 사고도많이나고사람도죽고했는데그사업을또해결했어요. 그것도급한예산을좀어려운과정에서도좀만들어가지고실천했다는자체가고맙게생각해요. 또이관엽팀장님은칭찬안하면또안될거같아가지고이관엽팀장은개발팀으로써우리어렵게마무리한역세권개발을마무리한팀장이에요,이관엽팀장이. 그리고총괄김선진팀장은우리팀장들을잘이끌고있고과장님잘보필하기때문에전체적으로우리도시재생과직원여러분,하여튼고생많았다. 사무감사인데제가칭찬을해드리는거예요. 왜칭찬해드리냐는것을간단하게제가조금준비했어요. (자료펼치며)그래서여기에보시면우체국앞에우리보면회전교차로있었는데,우체국앞에하상주차장이항상버스가들어가기가힘들었어요. 청양통에서들어가기도힘들고그래서저밑에담산리광천교에서들어가는데차한대만대도하상주차장에대형차를댈수가없었어요. 그런데설계상여기보시면우체국앞에약국이있었어요. 약국하고식당그것을철거않고설계를했었습니다. (자료위원장석보여주며)우리위원장님,여기보시는대로. 철거않고예를들어도로가확포장이된다면첫째는우체국에서하상주차장바라봤을때시야확보가안돼요,그건물때문에. 그렇죠? 그리고진입하는데도좌회전하기도좀어렵고우회전하기가힘들어요. 이런확포장은좀어렵지않느냐해서주변의농협조합장님도건의하고또광천의읍민들여론들으니까,이장님들한테,철거좀해주십사,약국좀. 그래서제가우리과장님한테,팀장님한테일을일단중단시키자. 그리고부딪쳐보자. 그리고협의가들어간거예요. 그래서우리약국하고식당하고우리팀장님,과장님고생해가지고한6개월동안설득하고해서지금보시는바와같이(자료위원장석보여주며)이렇게도로가철거후에환하게,위원장님.
최선경위원장
(마이크꺼짐)칭찬해드릴게요.
장재석위원
(기자석보여주며)우리기자님,이렇게확실하게공사마무리했어요. 이런일을처리하는우리도시재생과직원여러분한테정말행동과계획수립과같이움직일수있는이런실천하는과로제가칭찬드리는거예요. 두번째는여기는이제삼봉교예요,우리삼봉교. (두번째자료위원장석보여주며)보이면위원장님,여기가삼봉교. 삼봉교에서여기가시장입구인데차량이많이왕래하는데인데여기에가건물이있어요. 그래서5m,6m도로가2m를가건물때문에꺾여요,내려오면서. 급경사인데여기가도로경사지가한15도,20도돼요. 그러면겨울에눈오면반듯이차가내려가야되는데내려가다가2m가안으로들어와가지고사람이죽고사고나는지점이거든요. 이것을이번에이건물을철거해서(자료위원장석보여주며)이렇게보시는바와같이얼마나깨끗하게이렇게도로가확장됐습니다. 자,일이라는것은똑같은예산을투입해서뭔가결과도있겠지만정말예산을일부분더추가해가지고완전하게이렇게도로개설이된다면그것보다더좋은일이없잖아요,그렇죠? 그래서제가이거를가지고…저역시도지역구의원이니까일잘한다고칭찬해주면좋잖아요. 그런데저한테도칭찬않고우리직원들한테칭찬하라고대신제가전달하는겁니다. 하여튼고생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위원
(자료들며)이제제가칭찬한반대로민원이들어왔어요. 제지역구는아닌데,죄송한데,몇번전화했는데그전에도이게민원제기를했다고하더라고요. 여기가어디냐면갈산면상촌리464-1,이게이제중학교가는하천뒷길이에요,중학교가는. (자료답변석보여주며)그런데그길이상당히긴데비가오면항상이렇게물이찬답니다,이도로에물차는게. 그런데엊그저께비온상태거든요. 이쪽에물이많이차있어요. 도로에서물이빠져야하는데물이빠지지를못해가지고도로로들어오는거예요. 그래서도로로가려면신발을버린다,물이안빠져가지고. 이것을한두번민원넣은게아니고그전에도넣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이번기회에사무감사한다니까대신이것좀민원제기를해서물이차지않도록조치를해주십사하는부탁이있기때문에제가또이렇게보드판만들어서민원제기를해드리는거예요. 하여튼추경에예산세워서도로보수가됐으면좋겠어요. 제가자료요구한거는273페이지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에요. 이사업이참사연도많고마무리는확실히지금지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마무리는다완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잘한것도있지만또이게2018년에해서2022년5년계획수립해서시행한사업이에요,그렇죠? 그런데지금2025년현재도완전하게마무리안됐고준공안되고또개원도안했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다마무리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준공.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준공도다됐고다마무리됐는데…
장재석위원
준공했어요? 준공식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준공식이라는거는아니고저희가설계해서발주해가지고공사준공을했다는얘기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지,공사준공을했는데이제개원식도해야되고이거이제활용이되면언제부터이루어지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광천읍에다가시설물이관을해서주민자치회하고같이운영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개원식같은거식전행사같은건없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그거를작년에하려고했었는데아시겠지만국정상태도어려움이있었고그래서못했습니다,사실은.
장재석위원
지금제가지적하는거는130억이들어가서공사하는거먹거리센터또이거80억이잖아요,중심지활성화사업이. 그렇죠? 이런큰사업을5년,7년씩하고이런개원식이라도준공식을않는다? 그러면광천읍민들이아니이게중심지활성화센터에서뭐를하는지,읍민들이뭐를하는지어떻게알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제가충분히납득을하는데요. 잘아시겠지만작년12월에준공했거든요. 작년12월에준공했었는데잘아시겠지만국정상태도그렇고그래서…
장재석위원
아니,그거는알았어요. 과장님,홍성군의회의원님들도이현장방문을수십번갔고또걱정도많이하고이게마무리됐는데의원들보고도해야되고하는데그런것도그냥없이주민자치회에서활용하고건물읍사무소이관하면끝이나는게아니잖아요. 뭔가홍보도해야되고그만큼중심지활성화…센터로써처음에거창하게무슨장곡면무슨옹암리,은하뭐해가지고,사업해가지고브리핑도하고했잖아요. 그런데실제는이사업이광천원동시장사업이에요,그렇죠? 광천최초로광천옹암리에역사적인것,뭐토굴마을상품개발해가지고예를들어서판매이런거를다구상했었잖아요. 그런데전혀180도다바꾸셨잖아요. 공모하고다르잖아요,계획하고. 이런것이결론적으로우리에맞게끔사업계획과수립을했는데실제가다보니까다퇴색돼가지고어떻게보면주민자치회가활용할수있는그런센터를만들어준거예요. 그러면광천의주민자치회가광천케이팝고등학교에센터가또지어져가지고준공했어요. 그리고광천읍사무소에문화회관있고또여기에교류관이거센터로쓰잖아요. 이게주민자치회에서쓰는게아니잖아요. 광천읍민들이어떻게활용할수있나이런거를구상해줘야지. 목적이안맞잖아요. 어떻게생각…여기설명좀한번해보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목적에안맞는건아니고요. 교류원을만들어놨는데추진위원회에서운영해야되는데위원회에서도추진도잘안되고해서광천읍하고,자치회하고,추진위원회하고같이합의해서그렇게해서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는거로계획을하고있었거든요. 그래서이제거기에도탁구교실하고통기타,스마트활용교육이라든가이런게있는데앞으로점진적으로해서개발을해가지고사람들많이모을수있는이런장을만들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이것도군에서정확히지금광천읍하드에건물만이관시키는거아니에요. 그러면거기에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우리도시재생과에서관리하는거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런데프로그램까지저희가개발할수는없고주민자치회에서자체적으로다가운영을하는거기때문에…
장재석위원
그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도있고그러는데왜주민자치회에서다역할하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이제위원회가있지만서도운영위원회에서운영이잘안되기때문에광천읍에서교류역할을해가지고자치위원회하고같이협의하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는거예요.
장재석위원
저는과장님한테제가다시한번제안드리는거예요. 문화교류원센터를잘된데도많이있더라고그래서주민자치회도소속이돼서움직이는것도있는데우리목적에…실제예를들어서1층은판매장으로한다든가,예를들어서은하,결성,서부반경에서오는그교류원역할을해줘야하는데그런거는지금없잖아요. 쉼터를한다든가뭔가좀거기에맞는것을맞춰가지고지속적으로사업이이루어지게끔큰역할이돼야되는데그런거다배제하고주민자치회에서그냥프로그램만운영한다면무의미한거예요. 지금그런사업이되면안된다는얘기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하여튼광천읍하고협의해서다른프로그램도개발도하고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건적극적으로지원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들어서귀농·귀촌이런사업도들어간다든가또거기가시장이니까시장과연계해서센터역할을해준다든가이런것이있어가지고원동시장과정말광천읍이활성화될수있는방안을구상했으면좋겠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대안을제시해주는거예요. 이거확실하게해줘야지그렇지않으면주민자치센터건물밖에안되는거예요. 심도있게분석해서해줄수있도록준비해주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전반적으로제가칭찬하고또이렇게지적한다는거는좀맞지않는데중심지활성화사업에대해서말도많고탈도많고여러가지있어요. 그리고특히주차장문제원동시장하고연계돼있기때문에그런것도연계시켜서함께계획을수립했으면지금이복합센터또중심지활성화센터교류원이어떻게보면그자리가진짜건물이안되고안들어서고외부에비켜나서건물이들어섰다면그쪽을광장으로제가건의도한사항이거든요. 광장으로만들어줬을때원동시장이앞으로참거기서행사도하고모이고또센터역할로이렇게발전됐으면그런바람도있는데추진위원도있고또제생각같지않고해가지고지금방향성이리모델링에서신축까지왔어요. 그런데막건물이꽉차있어가지고거기기존의쌀가게이런데도민원이많이있는데그런거를조금씩해결할수있는방안도강구를해야되겠다하는것을또대안으로제가제시를해드리는거예요. 하여튼지금까지6년동안탈도많고여러가지어려운여건에서마무리했어요,그렇죠? 앞으로이런사업이다시반복되지않도록좀관심을가지고계획수립하고실천했으면좋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3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질의해주실위원님계십니까? 이선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선균위원
과장님,설명을시원시원하게잘들었어요. 그래도설명은과장님들중에제일시원하게하는거같아요. 276쪽한번볼게요. 공영자전거를아직운영을안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지금운영준비중에있고요.
이선균위원
준비단계에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보면조금의심스러운게거치대는홍성군이많고예산군이적고자전거대수를보면말입니다. 홍성군은170대고예산군은165대,5대차이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물론이자전거가한군데있는건아니야,그렇죠? 예산군에있는게홍성군에도오고홍성군에있는게예산군으로가는데이런거자체부터가좀얘기하게끔만들어놨고또하나아까침과장님말씀이운영비를30대70으로한다고했단말이죠. 이런거…이수치를보면30대70으로하면안맞아. 자전거대수만보면몇프로차이안나야돼요,예산군하고홍성군하고. 그렇잖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런데이제자전거대수는별로의미가없고요. 왜냐면내포신도시에서한군데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
이선균위원
그거를그렇게답변하시면임기응변이고운영비가뭐로들어갑니까? 자전거수리하거나고치는이런데들어가는거아니에요,운영비가.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운영비는자치조합이설립되면서…
이선균위원
아니,그러니까이공영자전거의첫째운영비라는게뭐냐. 자전거가이상있을때수리하는비용이첫째예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면대수가차이가있는데뭔소리를하고있어. 그렇게대답하면안되지. 맨날하면예산은30이고홍성은70이야. 이것뿐만아니에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면적대비,인구수대비다이게산정하는기준이있거든요. 그래서그렇게만들어놨는데…
이선균위원
지금예산군도인구가많이늘어났잖아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자전거대수는지금말씀하시는거보니까좀그렇네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다른것도마찬가지예요. 나중에다른것도있을때를대비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지금인구는예산군도많이늘어났단말이에요. 물론홍성군도늘어났으니까맨날3,7로되는지난모르겠는데,정확한인구파악을못해서. 하여튼모든게3,7이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이제1년에한번씩해가지고예산서부터해가지고3,7로계속가는게아니고계속산정을할거예요.
이선균위원
그런데지금까지는3,7이었다,계속.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렇죠? 이것뿐만이아니에요. 앞으로그런면에서는우리홍성군공무원들도이렇게해가지고안맞는건안맞는얘기를해서비율을낮춰야될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279쪽에신축골프장왜이거를올렸냐면골프장이어떻다고이상있어서올린게아니고출입구가지금어디입니까,출입구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출입구가아까서두에설명드렸는데양곡사입구있지않습니까? 양곡사입구에서송촌삼거리방향.
이선균위원
거기가보셨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잘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내가우리동네라잘아니까,나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저도잘알고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거기서남당리가려면오점몇킬로가문제가아니에요. 남의동네가는거같아요. 송천삼거리나가서돌아서가면남의동네가는거갔단말이에요. 그러면우리가골프장유치하는게뭐때문에유치를해요. 우리지역경제활성화를하기위해서유치하는거아니에요,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진입도로를저희군입장에서도남당리에서직접진입할수있는이런거계획을사업시행자한테도요구를한번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선균위원
한번만해서안되죠. 안되면이거허가를해주지말든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했었는데,거기가한1.7km정도되거든요. 그러면사업비가한50억원정도나올거로예측을해요. 예측하는데문제가뭐냐면…
이선균위원
이총공사비가아까얼마라고그랬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4,000억입니다.
이선균위원
4,000억에50억이그렇게없어서이사업못합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문제가뭐냐면어차피또이거를골프장을하기위해서는골프장지역구역계로들어가기때문에충남도의도시계획심의회에올라가면거의80%이상은동의를받거나매입해야만이게또가능한일이고…
이선균위원
글쎄,그심의위원들이어떤유능한분들인지는모르지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그렇게길내가지고는아무것도안된다. 골프치고그냥가버리면남당리쪽이나어사리쪽있는사람들은골프장이들어오면굉장히환영하고좋아하는데다른지역은골프장들어오면쌍불키고반대하지만,그사람들은그래도뭔가좀떨어질거같아서굉장히환영하는데길을이렇게만들어놓으면더군다나교통체증이생겨서여기가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런데이제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양곡사에서남당리까지6분정도소요가되고…
이선균위원
그러니까,그거를내가모르는게아니야. 기가막히게아는데거기를가보면킬로수가문제가아니라남의동네가는거같다니까요. 시간있을때한번돌아가봐요. 이거는군에서착각하는거예요. 주민들이환영할정도는왜환영했냐를봐야돼요. 어떤문제든조건을부치든뭐하든여기길내주고허가해줘야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사업시행자…
이선균위원
남당리나어사리쪽으로길내게만들라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업시행자한테너무부담을주고그러면안되는사항이거든요.
이선균위원
4,000억의50억이부담이라는건말도안되는거예요 과장님,심각하게생각하셔야돼요,이거. 나중에이사람들반대한다고들고일어서면어떻게할겁니까? 이거는…그렇잖아요. 경제성이아무것도없어요,지금우리지역사회는. 군청은세금이나조금받아먹을까. 골프치고그냥날아가버리면끝이야,그안에서다해결하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니죠,이제골프치고남당리그옆에…
이선균위원
골프치고거기가는사람도물론있을수있어요. 그렇지만얼마냐그얘기야. 바쁜데그냥가버리지,다. 왜복잡한데로돌아들어가. 아주아주판단잘못한거예요. “무슨소리야.이거는허가무조건안된다.”라고잘라말했어야죠. 자,이문제를가지고도에심의하려고…도청직원은경제유발효과를생각않습니까,설명하면. 이유를…그런이유를달면위원들한테는안통한거잖아요. 이거다시재고하세요. 또아까얘기했던금방부담이가면몇년안에하라고조건부를달아서허가를해주든지. 이거뭐하는겁니까,이거? 다른데골프장,장곡어떻게했어요. 장곡골프장갈라고하니까어떻게했냐고. 주민들어떻게했어요? 여기는환영을해요,환영을.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장곡은골프장계획을할때도로를군에서내준다고했죠.
이선균위원
반대를얼마했냐고,반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때는이제반딧불이런거때문에반대했는데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여기도불편한게왜없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약간불편함은있겠죠.
이선균위원
지금농민들은그러지않아도거기서잔디밭에약많이뿌려서그물비오면내려와가지고농사망친다는소리도하고별의별소리다하잖아요. 않잖아요. 장사않는양곡사람들도아무소리도않고있어요. 왜?서부전체를생각하고아무소리않는거예요. 서부면지역주민들이그렇게갈망하는거예요,경제를위해서. 왜한번얘기했다고해서못한다고해서그냥놔두면됩니까,이거. 안돼요,이거길무조건내셔야됩니다. 이거그렇지않으면주민들선동할수도있어요. 물론.첫번째구룡목벤데,거기가,환원진선생사당위에. 거기로길이복잡해서,물론시즌,대하철이나한2주나3주정도해야…2주,2주그것도주말교통체증이나요. 주말아니면나지도않고. 그래서거기다진입로우선낸거는내가뭐라고얘기를안해. 그런데남당리쪽에하나가있어야된다,무조건. 그렇게않고는먼산만쳐다본다,이거야. 남당리사람들은먼산만. 상인들은먼산만쳐다본단말이야. 이거한번재고하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요구를한번해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아니요. 이거어떻게해서라도설득시켜서만드세요. 과장님이듣기에서부사람들반대하는사람봤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그사람들생각없어서반대안하는줄알아요? 아니야. 그래도우리동네와서,우리면에와서좀뭔가떨어질거같으니까아무소리않는거예요,지금. 자꾸똑같은얘기가나오니까여기까지만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이거길나는거로전알고있겠습니다. 부탁할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이선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자료를아주꼼꼼하게잘제출해주셔가지고도움이많이된거같습니다. 과장님,고생많이하셨고요. 우리팀장님또과의공직자여러분,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283쪽에저는오관2리,3리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좀궁금한게있어서자료제출을받았습니다. 지금도시재생사업추진현황을제가좀보고있거든요. 봤는데,이게지금올해4월에개발계획컨설팅2회추진중인가요,이게. 283쪽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83쪽?
영식
권영식위원
예,밑에부분에보면25년도4월에“지역균형발전사업개발계획컨설팅2회”2회했다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결과가어떻게나왔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거는컨설팅했는데되도록이면구옥을사용하지말고신축건물을하라는둥이런내용이에요.
영식
권영식위원
내용이그렇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이런사업해서사업설명회하고앞으로진행사항이라든지…
영식
권영식위원
컨설팅은누가의뢰한거예요,어디다가?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컨설팅은도에서주최를한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여기서한게아니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도에서주최하면저희부서에서회의에참석해서이렇게하는거예요.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284쪽에보면은요재생통구성현황있잖아요. 좀봤는데이분은아직도사무국장…최상열사무국장님여기에구성이돼있어요,재생통에? 세번째에,순번. 아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그만둔거로알고있는데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만뒀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죄송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여기작성이돼서좀여쭤보는거고요. 이게제가보니까재생통구성소속,직책,이름을보니까늘듣고보던분들이에요,보면은요. 어디에다껴있는분들이에요. 그런데중요한건뭐냐면…또좋습니다. 같이곁들여서이것저것하는것까지는좋은데여기보면우리홍성군의회안에원도심특별위원회위원들이있어요,그렇죠? 더군다나홍성읍의지역구의원님들이세분계시고요. 또비례분도한두분계시는데우리위원님들이한분도여기에추가가안됐습니다. 여기삽입을시켜야되고요. 또하나,노인층을대변하는단체라든가그런할수있는분들이아무도안들어가있습니다,지금요. 그렇죠? 청년뭐이런늘보던분들돼있는데그거를재생통구성원에좀삽입을부탁을드릴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현직적어도홍성원도심의의원님들또혹은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위원님들또홍성읍원도심의노년층을대변할수있는단체그분들을꼭삽입을같이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287쪽제가보니까청년거점공간조성및운영계획돼있어요. 홍주상권문화어울림센터이거설명좀상세하게부탁드립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가지금거점공간인데요. 아까서두에사업계획을설명드렸던부분이홍주상권문화어울림센터하고타워,문화광장,특화거리조성사업중에상권문화어울림센터라고이제3층건물을지을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저희가이제아까도신축건물에대해서자꾸이야기가나오고했었는데당초에작년7월에의회정책협의회에서설명할당시에는CU건물하고제일은행건물하고매입을해가지고리모델링해가지고사용하는거로계획했었어요. 했다가그거는도시재생사업이고그래서그게이제안되는바람에,그게왜안됐냐면잘아시겠지만재생사업같은경우는토지를선매입해야만도시재생사업공모신청을해야되기때문에못하고서사업계획변경을한겁니다. 그래서아까도얘기하다시피우리균형발전사업은리모델링이아닌신축사업으로계획해서CU건물하고제일은행건물그거를매입하지않고CU그뒤편하고그중간에짜장면집있는그사이에교육청땅있는데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알고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일부를매입해서3층건물지어가지고여기서청년상가라든지문화예술전시실,청년센터같은거를만들어가지고지금경제과에서청년센터를설립준비중에있어요. 여기서이제이거를지어가지고청년센터에서운영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지난번에작년도에의회설명을한번하고이사업에대해서정책협의회에서한번설명하지않았어요. 어느정도구상안이나오면정책협의회에서설명할계획으로가지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이제이거를우리과장님한테조금설명을제가부탁드린것은아까방금전에말씀드린부분의연장선상이에요. 여기를왜청년거점공간으로조성하려고그러죠? 어떤목적이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여기는당초에잘아시겠지만오관2·3리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다가이게안돼가지고도관련부서하고이야기하다보니까도시재생사업이균발사업에해당이된다,공모가능성이있다라고그래서사업계획변경을한겁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부분은거점시설이지금사이드쪽으로나가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때문에말씀하시는거같은데전체상권을보면우리거점시설에서매일시장여기까지거의한450m정도밖에안돼요. 도보로걸어도불과아마2분이정도밖에안되는사항이기때문에그렇게먼데로,사이드쪽으로빠졌다고생각하지않거든요.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그런거보다도요이사업자체를도시재생을위한사업이죠,우리오관2리,3리.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한마디로구도심을재생사업으로추진하는거란말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원래목적자체는청년을위한이런거는아니에요,목적자체는요. 도시재생을위한것이고왜제가이런말씀을자꾸드리냐면죄송하지만우리홍성군에서65세인구가몇프로나되는지아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글쎄,그거는제가정확히…
영식
권영식위원
우리홍성군의65세이상인구비율이요27.3%입니다. 특히,우리홍성읍이고령화노인층이2,300명정도계세요.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우리홍성읍은노령층이많다는얘기예요,거주하는분들이요. 자,그러면뒤집어얘기하면그분들을위한공간이돼야된다이런얘기를제가하고싶은거예요. 자,보세요. 건물청년센터설립예정이라고돼있어요. 이름도좀그렇고요. 여기보면1층에다가공공상가,문화예술전시또2층에는청년센터또회의실,교육실,3층에는코워킹스페이스,입주사무실이렇게돼있습니다. 자,그러면우리노령층에대한공간이없어요,그렇죠? 전무합니다,전무. 이런시설은제가홍북이라든가청년층이많고활동량이많은지역이라면은공감이가요,이자체를. 그런데홍성읍은그런장소가아니에요. 한마디로노령층이많다이겁니다. 그래서제가전국의사례를좀봤어요. 원도심재생사업중에고령층을위한센터를만든게전국에몇군데사례가있어요. 한군데는대구달서구송현1동에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경로당,자원재활용작업장등또마을빨래방,1인가구와고령층을위한그런센터를만든사례가있고요. 홍성은비슷합니다. 두번째는천안원도심이에요. 천안원도심도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이제어떻게했냐면어르신일자리복지문화센터를건립했습니다. 똑같은상황이에요. 이천안에서도원도심어르신들을위한일자리,고령층을위한사회참여와삶의활력증진을하는데초점을맞춘시설을지었어요. 그렇게하고세번째는세종시부강면부강리의사례입니다. 이게부강한마을케어센터라는거를지었어요. 지었는데여기도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센터를지었는데건강검진센터,생활관또요양보호사실또공동주방,노인돌봄및커뮤니티센터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을만들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오관2리,3리부분은청년을위한센터하고청년을위한공간도필요하지만더우리가초점을둬야되는것은우리노년층에대한공간이필요하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그런부분이에요. 그래서이건물짓고,안짓고는모르겠습니다. 이제결정할건데이청년센터는아니다,절대. 우리고령층을위한공간이어야된다. 저는과장님한테그런주문을드리고싶은거예요. 뭐하실말있으면말씀한번해보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사실은공모사업이원도심상권활성화사업이거든요. 취지가중심가에다가거점소를두는이유가잘아시겠지만명동상가나홍고통같은경우가공실이한20%정도에육박하고있어요. 이거관련돼가지고청년상권을한번만들어봐야겠다는취지에서출발한거고,지금위원님께서주신고령층을위한이런편의시설이라든지이런게꼭필요한거같아요,지금얘기들어보니까. 그래서어느한공간을활용해서할수있는방법이있나한번찾아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제가우리홍성읍의지역구의원으로서3분이계시는데요. 아마저뿐아니고다른의원님들도그런얘기많이들을겁니다. 아마내포쪽하고우리홍성읍하고는전혀차원이다르거든요. 그런데나이드시고좀연세가있으신분들은우리노인에대한뭐가있냐,공간도없다. 그얘기들으면사실맞아요. 고작해봐야마을회관,경로당정도그런공간밖에전혀없습니다. 그래서청년하는것도좋은데우리노년층에대한고령화된분들에대한공간이반드시필요하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독거노인분들우리홍성읍에또굉장히많습니다. 한2,300명정도가넘어요. 그런데그분들은완전히사각지대에있는거예요. 이사업을하면서그런분들이같이좀공생할수있는,생활할수있는그런공간이저는반드시필요하다. 그래서청년이라고하지마시고…이름도마찬가지고요. 지금여기보면코워킹스페이스라그랬어요. 이거는사실공간이여기홍성읍에는필요가없습니다. 함께일하는공간,유휴업무공간그런뜻인데청년들도필요하지만어쨌거나어르신들이좀모여서같이담소를나눌수있는공간내지는그분들도또소통하는장소가있어야되거든요. 그런분들비중공간을더많이넓혀야된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그안에어르신들이활동할수있는…어르신들창업할수도있는거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런거를검토를적극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이건물을짓는데청년센터라고하지마시고다른용어를쓰시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하여튼어르신들에대한공간을대폭적으로넓혀야되고특히나우리홍성읍의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가구성이돼있거든요. 우리위원회하고아주많은소통을부탁드리겠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예,이상마치고요. 행감준비하느라고생많이했고다시한번고생했다는말씀을우리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우선도시재생과와관련해서는남문동이제거의마무리가됐나요? 이게완전히올해면끝나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다끝났습니다. 마무리가됐어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정산까지도다끝났나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정산다끝났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보면2019년부터시작해서2024년까지사업이마무리됐고그러면집행잔액이한2,700만원남은것들은반납인가요? 왜냐하면제가뭘보고있냐면올해2024회계연도결산서안을보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결산서안에보면계속비이월사업에대한결산이나와있는데거기서뽑은자료입니다. 그래서보면2019년도부터해서24년까지모든예산이96억정도되는거같고요. 그외에집행잔액으로2,700만원정도가남았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결산서에있으면불용입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일단정산까지다마무리되셨다는거죠? 그러면한5년…하나,둘,셋,넷한6년에걸쳐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오래걸렸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6년에걸쳐서말도많고탈도많게어쨌든도시재생사업을했는데그나마여러가지어촌뉴딜이든중심지활성화든도시재생사업중에서는그나마이도시재생남문동사업이비교적성공적이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하면복합커뮤니티센터같은것이여전히움직이기때문에여전히사람들이모이고그다음에협동조합이라는것도처음으로만들어졌고이협동조합안에서그건물을살리기위해서또는마을에어떤활력을주기위해노력하는모습들이보이기때문에저는일단긍정적인칭찬을좀드리고싶고요. 그러면제가보니까우선은잘돼가고있는데중간에내용이좀바뀐부분이있죠? LH로부터원래는사업을하려고하다가못해서결국은우리가투자각서를해지하고나머지돈을반환받는그런사태가생기면서어울림센터조성사업이좀늦어졌고처음계획한바와는좀다르게진행이된상황이에요. 그부분에대해서는LH가어쨌든청년16호가되는청년거주공간을만들지않는다는것부터가좀잘못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게당초에저오기전에계획됐던건데요. 청년행복주택을16호를짓기로했잖아요. 하게되면이사람들이이제손실액이있더라고요. 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만약에청년호를짓게되면손실액을우리군에서4억을부담하기로아마약정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그게사업이지연됨에따라서제가계산해보니까거의한8억,9억정도가손실부담금으로지원을해줘야되는이런여건이있었거든요. 그러는찰나에2022년도에LH가부정당이런다고해서감사원에서지적을당해가지고사업을포기할이런위기에놓여있었던거예요. 그래서국토부하고LH하고저희하고합의하에사업을포기하고홍성군에서시행하게된겁니다. 그러면서사업비가증액이많이됐죠.
최선경위원장
예,증액이많이됐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많이증액이됐는데당초에는우리어울림센터가컨테이너형식으로건물짓게돼있었어요,컨테이너형식으로. 그러다이제구조도형식을바꾸고철근콘크리트로구조를바꾸고면적도넓어지고그렇게하고행복주택이들어오는부분을갖다가오픈스페이스를만들고이런행위를하다보니까사업비가굉장히많이늘어났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25억에서36억으로일단늘었습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렇죠. 11억이상늘었고또더불어서는오픈스페이스공사하면서1억이상이증액이됐어요. 왜냐면잔디로깔려고하다가바꾼그런부분들이에요,주차장으로활용을하다가. 그러면이오픈스페이스의공간은도대체어떻게활용예정이신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원래사실은오픈스페이스를만들려는취지는마을지원센터하고청년상가의여러가지…
최선경위원장
여러행사를거기서좀하자이런의미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행사라든지이런거를하려고했었는데아시겠지만주차장도많이부족하고해가지고,당초에는잔디를깔려고했던거예요. 잔디가깔리게되면주차장을못쓰지않습니까? 그래서이왕이면읍성하고어느정도어울리게잔디블록을깔아놓고서행사하실때는행사를하고주차할때는주차를하자이런취지에서만들다보니까사업비가약간증액이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리고또한가지는당초에는청년창업지원센터를만들겠다는계획을세우셨어요. 그런데결국은이계획도무산됐죠? 당초계획이있었습니다. 2019년기본계획저한테주신이별첨자료에따르면이어울림센터에…있는그대로제가말씀을드리면1,974㎡부지내에연면적400㎡의청년창업지원센터와도시재생지원센터신축이렇게표현이되어있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400㎡안에,그안에지금청년점포가5개가들어있지않습니까?
최선경위원장
예,5개는나중에만들어진거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다포함돼서400㎡였다가지금사업계획이바뀌면서499.85로바뀐거예요.
최선경위원장
아니요. 청년창업지원센터를만들계획을가지고계셨었다고,청년창업지원센터. 당시에는이제업무담당이아니라잘모르시는모양인데원래는그계획이있었고그러고나서2024년도12월에6차이게변경계획이거든요. 거기에도“청년창업지원센터와도시재생지원센터및마을만들기지원센터신축”이런표현이들어가있어요. 그래서원래는이거를…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를그렇게표현하신거아닌가요?
최선경위원장
예,도시지원센터는지금2층에들어와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있죠.
최선경위원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들어와있고그런데당초에는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예상에없었던부분이고그렇게들어와있고그리고원래대로따진다면우리당초계획에는청년들을위한점포를컨테이너를이용해서성수동처럼,아마성수동느낌으로만들겠다는계획인데지금그것도원래완전히무산됐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런식으로해서어쨌든이도시재생당초에계획과는상당히많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바뀌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변화된부분들이있다. 그래서그게좀아쉽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정산까지완료되셨다니굉장히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그나머지는제가일일이여쭙지는않을예정이고요. 한가지이제민원들어온겁니다. 커뮤니티센터내부에하자및보수공사가아직도안되어있다고하네요. 안전바손잡이,왜냐면아이들하고어르신들이사용하고있는데안전바손잡이고장이났는데안고쳐져있고요. 테라스전구,이테라스에있는전구는처음부터입주할때부터당시아예들어오지않는데지금까지도불이들어오지않는다고합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돌봄실의바닥이원래전기판넬로되어있죠. 그런데일부분이고장이나서아예작동을안하고있다고하거든요. 이러한하자보수…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죄송한데그이야기는언제쯤들으셨죠?
최선경위원장
어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어저께확인을했더니…
최선경위원장
복합커뮤니티센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하여튼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한번해보십시오,홍화문회장님하고통화한거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부분도조금교체가됐으면좋겠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다음에한가지더추가질문드렸던,자료요청했던이조양문에서부터하나은행까지도로확장관련해서꾸준히지금민원이계속되고있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민원이생기는게이○자씨가지금잔여지매입을해달라고요구를자꾸하고있거든요.
최선경위원장
이브자리말씀하시는거예요,아니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브자리는했고그옆에.
최선경위원장
달수네옆쪽으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달수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지금보면주신자료에따르면보상비로책정했던금액이있고철거비로책정했던금액이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미예상에없던잔여지를지금매입할수밖에없었죠,이브자리관련해서. 그러면서철거비용을보상비로쓰면서원래올해철거를해야만하는부분에비용이없다는그런이야기를들었는데사실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렇다면이민원인의입장으로서는당연히철거비용이예정돼있었고이제내건물을좀철거하기를원하는데군에서는“죄송하다.철거비용의일부를보상비로썼다그래서올해는어렵다.”이렇게답변하시면민원인입장에서는좀답답하지않겠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지금제가잘못알아들었는데…
최선경위원장
다시이야기를하자면잔여지를갑자기보상해주는바람에철거하려고놔뒀던비용중에일부를잔여지보상에들어갔어요. 그래서올해안에철거해야만되는부분인데그철거비용이없다이렇게이제표현하셨다고하더라고,군에서는. 자,무슨이야기냐면우리주신자료중에보면지장물철거및이전계획으로4억5,000정도가들어간다고표현을해주셨는데이미보니까우리2025년도당해예산이10억8,000,즉예산현액이16억인데요. 그중에서이미13억을썼어요. 그래서현재남아있는잔액은3억6,000밖에안돼. 그런데필요한지장물철거비는4억5,000이야그러면당연히돈이없어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전체예산액대비한6억정도가…
최선경위원장
모자란상황인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모자라서추경에예산을세워야될입장이고요.
최선경위원장
그러면추경에는예산이좀세워집니까? 그것도불확실한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세워야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렇죠? 그래서이민원인의이야기는그거에대해서좀심각하게이게잘못됐다고생각하시는거예요. 그래서예산전용까지표현하시는데제가볼때는예산전용은아니라고말씀을드렸고보상비와철거비용이있는데갑작스럽게잔여지를보상함에따라있던철거비용을그비용에썼기때문에“당장우리건물철거해주세요.”했더니“돈이없다.”이렇게표현을하시니이민원인은안타까워서,답답해서이렇게하시는거같아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민원인중에서“우리건물좀철거해주세요.”라는분이한분도없었는데어떤분이그렇게말씀하셨나모르겠네요.
최선경위원장
B블록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B블록. 그래서그와관련돼서는어쨌든예산이좀더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그래서책정을하셔서이민원도그러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추경에확보가되면올해안에도가능하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올해다철거할겁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거는불법적으로사용된것이아니다라는걸명확하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한가지입니다. 우리홍성역준공다떨어졌나요? 앞부분에역세권앞에주차장이라든가스마트지하주차장조성사업이랑.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다종료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준공이다됐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문화도시센터앞에주차장에서올라오는입구,일종의조그마한광장있어요,그렇죠? 광장처럼있고벽돌로좀쌓고나름대로앉으라고이렇게벤치처럼만들어놓은거죠. 가보셨어요,요즘? 준공이언제떨어졌어요,이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작년…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불과뭐,1년,6개월도안지났네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지금벤치가…
최선경위원장
왜그렇게된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벤치가탈색이좀됐죠? 그거말씀하시는거죠?
최선경위원장
예,탈색이많이됐습니다. 한번보여드릴까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자료들며)이게작년에…언제? 6개월도안된부분인데요. (자료뒤집으며)이렇게전부가다그래요. 이거는뭐의문제인가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사실은시공사에다지시해놓은상태인데시공사에서차일피일미루다가지금여태까지못하고있는데빠른시일내조치할게요.
최선경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죠,저희.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그렇다면이거빨리보수해야지너무보기싫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한10년도더된이상한벤치같이보여지거든요. 빨리교체하시고요. (다른자료들며)그다음에또한가지는저희가자전거거치대만드셨잖아요. 거기도이렇게보면이게비닐다떼야되는부분이죠? 그런데네쪽으로나누어져있는데세쪽은안떼고그대로있고요. 한쪽만이렇게떼서되어있는데…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깨끗하게…그리고(자료뒤집으며)뒤에이런거쓰레기그다음에페인트아직도이렇게남아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제가불과한5분만여기이렇게한바퀴돌았는데그정도거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들은게많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예,그래서정비좀해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해서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혹시추가질의하실분계십니까? 장재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건의사항을세가지만드릴게요. 지금원동시장이승격이돼가지고센터도들어서고그쪽시장이이제활성화차원에서2018년6월에서8월에도시계획도로추진하다만거있어요. 신동하고원동그주차장으로연결하는도로혹시알고계세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파악을제가못했네요.
장재석위원
우리큰도로에서담산리가려면삼거리가기전에못미처가지고시장으로들어가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들어가는길?
장재석위원
예,거기서저쪽주차장으로연결하려고하는도로…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그거는시장을관통하는거잖아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그래서그도로를계속본예산확보하고하다가민원이발생해서협의가안돼가지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이야기했던부분이라고요?
장재석위원
예,2018년,2019년도에. 그래가지고그거를지금그냥알게모르게그냥없어졌어요,그사업계획이.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이게지금도시계획도로는아시겠지만2020년7월1일에다소멸됐잖아요. 그래서저희가도시계획도로내기위해서는토지소유자들동의가거의한80%이상은동의가됐을때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서지금하고있거든요. 거기도필요하면저희가광천읍하고협의해서준비한번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한번재검토해보시라는거예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진행되다가건축주들은협의하려고했는데지금신동시장그러니까주새우젓시장있잖아요,역전앞의큰시장. 그주변에새우젓상가상인들이반대를한거예요. 왜?빠져나간다. 그래서이게반대해가지고,이토지주들건축주들이반대한게아니고,그거를다시한번확인하셔가지고그게필요성이있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필요성이있는데주민들이어느정도동의가돼야되는데…
장재석위원
아니,그러니까다시한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검토는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검토는한번해보세요. 그리고두번째는광천읍청사에서신랑동2동…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신랑동삼육고등학교가는길.
장재석위원
예,삼육초등학교이것도지금어렵게다시도로개설을하기위해서,그렇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저도사실은그거때문에목매고있습니다,저도.
장재석위원
그렇죠? 예산확보를확실히좀해줘라. 이게말로만하지말고좀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이번기회에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저도자꾸예산부서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되도록이면출발이중요하거든요. 그래서빨리이제토지보상비라도일부세워서추진하려고계속출연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이거제가건의해가지고된사업인데이루어지지를않기때문에…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아무튼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또마을에서도그렇고학교에서도그렇고필요성있는사업인데그냥유야무야이렇게자꾸미뤄지니까민원이들어오는거예요. 또세번째는우리가인도개설데크많이설치했잖아요,우리하담까지전부다,상담까지. 현대예식장에서게이트볼장또윗길로는삼봉에서상담주차장까지다돼있어요. 운동도많이하고경관도참깨끗해졌죠. 그리고장사익길제1,2코스를지금데크를만들어놨기때문에광신초등학교로연결해가지고코스가만들어졌어요. 단지이제건의사항이어디냐면소용골마을있잖아요. 소용회관그게이트볼장앞에거기서다리끊겼잖아요,이어져야되는데하천따라서. 거기서소암마을회관까지거기만하면그래도광천은…하천도로가위험하잖아요. 차가교행하기도힘들고또운동하는사람비키기도그렇고여러가지불편이있어요. 그래서제가그것좀한번…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거기도이번추경때하려고지금하천을봐서는좌,우완쪽에게이트볼장쪽그쪽에저희가판옥을올려놨는데예산부서하고협의하고있는데원체예산이없다보니까아마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지금과장님이이제일추진이적극적이고또지금까지안되는게없었어요. 약간늦어지는거뿐인데저도지역구의원으로서1년남았는데뭔가좀하고싶고하는데함께좀발을맞췄으면좋겠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마지막제안을드리는거니까저도노력하겠지만최선을다해줬으면좋겠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동안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빠트린게있는데하나만하겠습니다. 188쪽우리행정사무감사별첨자료입니다. 이별첨자료에협약서주셨어요. 한번보세요. 188쪽인데보면날짜도없고협약서상에직인도없는협약서를왜주신거죠?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마이크꺼짐)188쪽?
최선경위원장
별첨자료188쪽. 보통은협약서를달라고하면여기에직인도,날짜도있어야되는데없어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마이크꺼짐)죄송합니다. 실수한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거는뭐가본도아니고그래서의회에서요구하면정확한자료를좀주십시오.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마이크꺼짐)죄송합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거는좀신뢰성이떨어진다이렇게얘기하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보면우리토지주택공사LH그래서이제지원금반납해야되는데다반납했습니까?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다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직인이안찍힌이게와있어서저는고지서만보내고반납됐는지를확인하려고했던건데이것도그냥고지서만와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거는시정해주시고요.
희채
정희채도시재생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도시재생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또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재생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8일수요일오전10시부터산림녹지과,환경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