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윤일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가정행복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가정행복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7일 가정행복과박미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가정행복과장박미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대한가정행복과소관14건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가정행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목많이타시죠? 우리과장님,오늘데뷔전이죠? 많이떨리시는것같은데한숨돌리시고사실제가9대들어와서제일먼저5분발언했던부분이나여러가지로했을때제가공동묘지관련해서얘기를했습니다. 왜냐면저희가여러가지보았을때우리군에서무슨사업을하는데있어서땅을매입하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에는공동묘지가있고또그공동묘지는어느정도가만장이되어있는상황이고요. 그만장되어있는상황은유연도있고무연도있고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어느정도우리땅이넓은게아니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다시사용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한예를들면홍성읍의소향리같은경우는제가도실제로제가지금4년차의원생활을해가면서되돌아보면소향리땅에가서몇개의묘가있나박아도봤고실제개간도하신분도있었고항공촬영도해서제가5분발언도했던기억이나서참새롭다라는생각이들면서오늘이공동묘지관련해서질문하게되는데요. 사실상우리홍성군에공동묘지가34개그리고11개읍·면에각각다있어요. 그런데11개읍·면의공동묘지를상당히보면개수가34개,면적을보면이면적이얼마나…우리가실감이사실안되거든요. 그런데이거체감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제표준축구장있죠? 축구장하면어마무시하죠. 이축구장1개가7,140㎡래요. 그러면지금우리가가지고있는것이축구장125개면적이에요. 그러면어마무시하죠. 그런데왜이말씀을드리냐면축구장의125개의면적을가지고우리가어떻게사용하느냐이것도후대에남겨줄의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또대략여기에묘지수가약31,500기라고하는데이게31,500기일지플러스알파가될지이것도사실여러가지생각이듭니다. 그런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언젠가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개발도…개발이무조건좋은거는아니지만그래도무조건우리가맨날땅사다가판난다라고하거든요. 그리고또우리가정행복과는해야될일들이상당히많습니다. 숙원사업도상당히많고그랬을때제가먼저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전에우리가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홍성군은이관련해서묘지사용조례도있고사용조례에보면사용절차도있고사용료도있고사용제한도있어요. 그렇죠? 여러가지가있는데여기서한번사전에혹시유연묘또무연묘에대해서첫번째는실태조사를통해서정비가능대상에대해서파악을해봤는지혹시또사용료의부과를하고있는지관리방안에대한마련이있는지혹시제가이부분에대해서계속얘기했기때문에무연묘,유연묘에대해서관리를하려면명절,흔히설이나추석에대해서활용할수있는연2회정도의공고를,이장계획에대한공고를혹시수립해놓았는지한번우리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까설명자료에서도말씀드렸듯이이분묘정비,공동묘지정비한다는거가아주막대한예산이들어가는부분이고어떤뚜렷한목적사업이있을때추진하고있는상황인데아직우리홍성군에서는공동묘지를전적으로전수조사를하거나그런부분은없던거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제의견도향후공동묘지는계속정리를해야될사업으로생각하고있고기존에지금묘지를쓰시는분들이거의줄어드는형편이고화장을위주로하고계시기때문에공동묘지는점점줄어들수밖에없을상황이고우리가공동묘지는거의가다찾다고봐야될상황이라서그곳에더이상묘지를조성할여지는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그래서지금수립이나그런계획은구체적으로해놓은것은없는상황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사실상장사등에관한법률제5조에따르면우리지자체가5년마다종합계획수립을하도록규정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는이거를하고있나요? 그렇지못하고있거든요. 그렇죠? 만장이되어있다는이유로저희가하지못하고있고요. 제가아까도말했듯이실태조사…다른거는없습니다. 유연묘지에대해서공고를하고있어야만이우리가여러분…설명절때어찌됐든오시잖아요. 산소에오셨을때무연묘는그렇다치지만유연묘는오셨을때이장계획이있는지. “우리이러이러한뭐가있습니다.”이렇게도얘기를해야만이이분들이이장계획을할수있는지라고할수있는데전혀없기때문에그러다보니까이게유연묘인데도무연묘가되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실태조사가정말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고또공동묘지가제가도늘누누이말씀드렸듯이제가갔을때공동묘지인데도불구하고개간작업을하셔서농사를짓는분이계세요. 멀리가실필요도없습니다. 소향리가면그입구에서부터벌써개간을하셔가지고농사를짓고있다? 물도다올라가고물탱크까지있어요. 이런상황이벌어지고있기때문에저는사전실태파악이충분히이루어져야된다. 그리고행정절차에따른소요기간이지금사실그얘기를하고나서도벌써3년이라는시간이지났거든요. 그래서힘들어요. 어렵고힘든거는아는데실태조사는몇개,몇곳이거를…저는어찌됐든제가처음시작을했던사람이기때문에가서한번찍고해봤던부분이고사실복개천같은경우도저는복개천안도사실들어갔던사람이기때문에지역구에서민원이있기때문에저도갔던부분이어서사실상이번에돌아오는추석이라도한번정도는…한번정도가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11개읍·면에있는공동묘지에관련해서우리가이런부분에“옮기실의향이있으시면연락주세요.”라고해서공고는해야되지않을까. 지금우리가그런부분에있어서중장기적으로공동묘지에관련해서는환경정비종합예산을본예산에편성해서라도장기적인안목으로추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새로시작하는만큼한번추진해보는것이어떨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제가이번에실태조사관련해서하면서공공시설사업소에행감자료요청을해가면서홍성추모공원내에구봉안당있잖아요. 그구봉안당에리모델링을했을경우약5,000기정도는봉안능력이확보된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러면협의해서우리가중장기적으로우리가이렇게꽂아놓고공고를하는거죠. 유연묘같은경우는공지를하셔서이렇게,이렇게관리해서저희들이이쪽으로구봉안당으로옮겨드릴수있다라고한다면충분히가치가있지않을까? 그리고재활용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이것도한번만장됐으니까끝났다이게아니라정말종합계획을수립하셔서관리를해보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가능하시겠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조례에의해서우리가5개년계획을수립해서시행해야되는데그부분이조금미비했던점은있는것같고이게공동묘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추정치로는잡아봤지만환경정비예상액이거의840억이상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단기간에완료를하고조치를한다는거는조금무리가있을듯싶고일단은5개년계획수립부터수립하고첫발부터한발씩나아가는거로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계획수립하면서동시에공고는하는것이…왜냐면벌써그기간은무언가를하려고하면그때이미시간이너무또오래걸리거든요. 그래서그공고할때함께공고를한다는거는훨씬더장기적인안목에서봤을때시간을단축할수있는길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이런부분은합리적인방법으로시행을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당부의말씀시고요제언의말씀입니다. 공동묘지그냥방치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씀입니다. 그리고320페이지가겠습니다. 1인가구현황입니다. 1인가구가보면우리최근홍성군청년,중장년1인가구전체인구수를보면10%를육박하고있는상황이에요. 그렇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했을때혹시주거안정,고립,복지서비스수요,안전문제다양한정책이증가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이랬을때지금제가첫날기획감사담당관에서사회조사특성항목에우리홍성군에맞는항목을꼭넣어야될것같다라는얘기를했습니다. 그랬을때1인가구실태조사관련해서1인가구실태조사를포함했으면하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앞으로전반적인사회현상이1인가구가굉장히많이증가추세에있는상황이라서저도그부분에동의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실질적으로우리1인가구가10%이상있다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기획감사담당관부서하고같이업무협약을하셔서실태조사들어갈때함께하면홍성군의데이터를가지고정책수립하시는데훨씬더좋을거라는생각이들거든요. 그리고참고로수원시나성남시같은경우는1인가구사회조사항목을넣어서맞춤형정책수립을해서실질적으로정책으로하고있어요. 그렇다라고하면일거리가사실가정행복과상당히많습니다. 그리고너무과다하게집중되어있다라는것도잘알고있는데이런부분을또정책수립하게되면우리가더많은일을하고있다라는거를실질적으로알리고또그부분에알리는만큼그부서가나누어지는데도더효과적이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이말씀한번더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324페이지로가겠습니다. 우리가일을하면서도조금안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아까과장님말씀하실때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7조및시행령제10조에의해서기관구매총액10%이상구매의무화하고있고구매액의2%이내는의무구매를한다,공공기관은하고있다이렇게얘기를하셨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9조권한등의위임에따라홍성군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을위한조례제정의필요성은인식하고계시는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장애인분들이경쟁사회에서같은라인에서가지고출발을한다는거는조금문제라기보다는많이버거운점이있으시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법령으로제정해놓고장애인들도같이협조해서살아가는거로제가알고있어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우리군에는조례가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아까상위법령에는있는데이법령을가지고하고있고의무화하고있고구매의무또공공기관총구매액을2%이내에서의무구매를하고있습니다라고는하지만실제우리군에는이조례가없다. 그래서우리군조례제정을하실생각은있는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외람되지만저희가상위법에의해서추진은하고있는데,맞아요. 홍성군에는그조례는아직제정이안된상황이라서조금문제가있긴한데또그조례에서제정하고있는어떤기준치나목표치는저희가충분히달성하고있는면도없지않아있어서열심히는하고있다고말씀드려보고싶고요. 조례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왜제가…지금우리과장님말씀도맞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서우선구매대상기관확대를위해서제가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사실상우선구매대상기관이공공기관,공공부분으로만한정되어있거든요. 그런데저는거기에플러스우리가출자·출연기관들이있어요,홍성군에는. 그출자·출연기관들도공공성이있는만큼조례제정하게되면…아까상위법에있기때문에그상위법으로해서우리가그거를충분히목표치를달성하고있기때문에크게문제가없다. 맞는말씀입니다. 하지만거기에더할수있는부분이있다라고하면우리가더확대를할수있다라고생각이들어서저는그런공공성에서우리가대상기관을확대하는범위안에서조례를제정하신다하면그런부분을추가하시면훨씬더아까…시작점이다르거든요. 그리고활동하는범위도우리하고는또다른범주안에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좀더생각해주신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 그리고조례가저도사실조례많은거는좋지않습니다. 그렇지만그래도우리가범위를넓혀서누군가한테는배려할수있고같이참여할수있다면훨씬더좋은세상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이런부분함께챙겨주셨으면좋겠고요. 제가그래서오죽하면아까1인가구관련해서도있었고조례도한번더살펴봤던부분이고요. 또한번보겠습니다. 몇가지가있어서. 그리고326페이지가겠습니다. 우리감각통합지원센터이번에개소하는거맞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오래걸렸습니다. 그렇죠? 24년1월부터12월까지해서꼭바로할수있을것같았는데오래걸렸는데요. 실제개소시기가7월로변경됐어요,원래는4월이었는데. 그리고총직원도12명예정이었는데지금채용이몇명됐죠? 2명채용된걸로알고있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현재2명채용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나머지10명은언제채용하실건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이번에저희가7월에개소하면서그전에이용할아동들하고학부모들상담을해서공고에의해서받을예정이에요,필요한아동들을. 그러면이아동들이어느정도수요가되느냐에따라서저희가치료사를채용할예정에있습니다. 치료사들은거의가파트타임으로활동하시는분들이많기때문에그부분을감안해서현황을,인원수요를보고나서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개소가한1개월정도밖에남지않았어요. 개소하는데무리는없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현재로서는만전을기해서하고있고요. 구성품준비나그런것들도거의마무리되어가고있는상황이어서7월개소는무리없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대상친구들프로그램일정뭐핵심적인…사실이사업이어떤사업인지너무나잘알고있기때문에추진하는데문제는전혀없는건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현재센터장님이나전임직원이나해서그분들께서현재5월부터준비를하고계시는상황이거든요. 일단은그공간적인부분에대해서도준비가거의마무리단계에있는거고우리가치료를필요로하는아동들에대해서는6월정도부터6월중순지금시작됐어요. 공개모집을해가지고받을예정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그렇다라고하면일단은저는이사업자체처음시작할때부터어떤사업인지도알고강사진들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문제는없다라고생각하는데실상지원수에서우리가12명을계획했는데2명이들어왔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파트타임으로운영될거기때문에문제는없다라고얘기하시는데실질적으로아동수나치료프로그램은크게문제가없다라고얘기를하시니까일단믿고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어떻게진행될지일단은바라봐야겠죠,시작이아직안했으니까. 그런데문제는뭐냐면들어가는입구,들어가는입구예요. 그렇죠? 처음에우리가거기를하면서도“여기들어가는입구를어떻게하지?”왜냐면들어가는입구가좀어렵습니다. 맞죠? 우리아이들이들어가기도어려울뿐만아니라부모님이동행해서들어가기도어렵고그런데이입구를어떻게하실건지. 그러니까진행방향을어떻게해주실건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아직구체적으로진입로에대해서는정확한계획은세워있지는않지만거기가원체길이굴곡이많이졌다보니까말씀하신것처럼많은민원을예상하고도있어요. 그래서저희가그길을직선으로잡으려고하다보면토지협의가굉장히큰관건이될것같습니다. 그래서홍성읍과공조체계를이루어서최대한잡아보는방향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입구는사실상지금토지매입하는부분도상당히있고여러가지가있지만들어가는입구를문화원초입만생각하지마시고그뒷부분도있기때문에원웨이로만생각을…그러니까들어가는입구,출구이것도같이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입구이정표도같이연계해서해야만이좋은시설이생기면서도이좋은시설을알리지못한다라고하면어렵지않을까. 저는그렇습니다. 비장애인과장애인이함께어우러져서살수있는지역이가장아름다운지역이라고생각하거든요. 아이낳기좋은홍성도좋지만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할수있는지역이가장행복한홍성이될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에여기감각통합지원센터가어떻게잘알려지느냐에따라서홍성이빛이되느냐,아니면정말낙후가되느냐라고도저는생각을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도,진입로부분도더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은정말당부의,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왜냐면들어가시는어머님들,부모님들,가족들이일단많은기대를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좀더세심하게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간단간단하게질문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제가질문드린노인일자리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우리가노인일자리지금보시면수행기관별세부지적사항및조치결과가있어요. 301쪽에요. 보시면대부분이노인일자리관련해서보면대한노인회하고노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관,시니어클럽이렇게참여를하고있는데지적사항에보면공익형일자리를수요처의수요를반영한배치가아닌일괄배치또는참여자과다배치및사업유형취지에맞지않는업무배치이런참여자근무현황모니터링부족이런식으로나오는데,이거는지금지적사항이에요. 이런거저희가공익형일자리하면서수요처의수요를혹시정말로반영하지않고배치를그냥하시는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니요,그렇지는않고요. 수행기관에서어떤사업을하면좋겠느냐에대해서사전조사나그런부분을같이겸해가지고해서배치를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지적사항에왜그런게나와있을까요? 지금이지적사항이계속어느기관마다거의다반복이에요. 어느한기관이아니라대한노인회는과다배치고시니어클럽그다음에…어디예요. 대부분시니어클럽이많이지적을당했는데요. 그렇게수요를다조사하고나서배치했는데도불구하고지적사항이됐다는거에대해서물론저희는당연히그렇게했을거라고생각하는데지적사항이런것들이나와서의아했던부분이거든요. 이거를위해서개선대책과향후사례방지를위해서어떤계획을갖고계십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수행기관에대해서조금더강화된교육을실시하고미비한부분에있어서는조금더시정조치를해서앞으로는이런사례가없도록잘수행해나가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참여자들배치기준은어떤기준을가지고배치하시는거예요? 여기지적사항에보시면업무에맞지않는배치이런것도있잖아요? 이런것들,이런것들에대한대책.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배치관련해서는저희가유형별로공동체형,사회역량형그다음에공익활동사업형으로해가지고어떤선정표에의해서기준치가있어서그부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가장우선적으로되는부분은본인들이어떤형에서일을하겠다하고신청이되는거가주가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했을것같은데지적사항에계속이게나오니까질문드리는거라고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런것들이기관에서…일단개인적인그런거보다도공익형이기때문에군에서관리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 그리고앞으로시니어들의일자리가더늘어날것인데기준을잘마련해가지고지적사항이나이런것들이다시반복되지않도록가정행복과에서세심하게배려해주셨으면좋겠고어르신들이다보니까일하시다보면안전사고라든지있을수있거든요. 이런것들최대한발생하지않도록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실시1년에상·하반기두번하지않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맞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왜여기는실시일이다한번밖에안나왔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원래안전점검이나그런부분에서는연1회만해도되고보조금운영실태조사에대해서는연2회로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금실태만2회그다음에는그냥…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안전관리나그런거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것들은연1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공통자료한번보겠습니다. 공통자료제가다른과에도말씀드렸는데공모사업추진현황,2쪽부터하겠습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에보시면다른과도마찬가지지만가정행복과또한공모사업하신거보면공모사업하기전에의회에보고하시는거그거는알고계시죠? 그런데보면조례제정이전에공모사업신청한것들이많습니다. 이런것들은발생을다시는하면안되겠죠? 그리고보면저희한테미보고도있습니다. 이런것들이다시는발생하지않도록…뭐냐면2024년충남형온종일마을방과후돌봄지원사업도미보고였고요. 25년도마찬가지고. 그래서이런내용은미보고라든가조례제정이전에공모사업을신청하는일이없도록…물론다른과에도말씀드렸습니다. 가정행복과또한업무가워낙많다보니까이런일들이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41쪽보겠습니다. 보조금부정수급적발및조치내역입니다. 가정행복과가일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일이많다보니까이런뭐라그럴까적발사항이라든가하여튼사업관련해서여러가지것들이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 특히이제부정수급같은경우는제가염려했던결과대로나온거맞죠,과장님? 예전에저하고얘기한거에있어서한거있는데한가지는가정행복과에서중년세대삶의의미찾기프로그램“나는야꽃중년”이있어요. 이게지급금액이얼마야? 1,300이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130.
정희
이정희위원
아,130. 이130지급금액이사업비예요,저거예요? 환수금액이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전체나간거가130에서환수도130다완료조치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밖으로지급한금액총사업비가아니라? 저는여기에서총사업비도적어줬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이거자료만봐서는지급금액이조치사항에주의및환수인데예를들어서복지정책과같은경우1억2,500이에요. 그렇죠? 1억2,500복지정책과같은경우첫번째나와있는거. 그러면1억2,500을다주의및환수했다는얘긴가이렇게나오거든요. 그러니까이렇게표를작성하실때는전체적으로담당관에서하셨을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세심하게다시한번묻는일그리고이자료를보고서납득할수있는자료를표를만드실때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이거42쪽에보면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두건이발생했어요. 이거같은경우환수하고주의하고자격정지가있는데이자격정지는개인한테하는거예요,아니면장애인활동을지원하는단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장애인활동보조사개인에게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개인에게하는자격정지예요? 자격정지면예를들어서몇년자격정지이런게있어요,아니면영구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8개월정도자격정지들어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8개월자격정지? 8개월자격정지후에는다시또재개할수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그런부분에있어서는…물론어떤부분에있어서자격정지를당한지모르겠으나자격정지당할정도면중대한사항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일들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시고그개인한테자격정지를했지만그분이다시와서활동할때또다시이런일이발생하면어떤조치가취해지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다시재개를할시에는활동지원사들한테충분히교육인지를시킨후에다시투입하는거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그러니까교육은시켜야죠. 당연히시켜야죠. 당연히시키는데만약에또다른이런일이발생했다그럴경우에는어떤조치를취하시는지여쭤보는겁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이게계속반복된다고했을경우에는자격정지로그때는끝나지않고아마더일을할수없을정도의그런조치가내려지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혹시이거기준이작성돼있는거있습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거는따로서면으로제가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기준을…과장님말씀처럼우리는구두로하는거는익숙해요. 그런데어떤그사람에대해서자격정지를한다거나무슨제재를가할때는그사람한테충분하게납득이갈수있는기준근거를마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준근거를꼭마련해주시고의회우리행정복지위원들한테같이자료좀공유했으면좋겠습니다. 기준이지금마련되어있다면주시고요. 아니라면마련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43쪽에보면보조금지원집행이있어요. 그중에서53쪽거기제목으로해당하는53쪽에있습니다. (책자넘기며)제가자료를잘못했나? 53쪽이아닌데. 제가페이지를잘못기재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잘못체크를한것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따가제가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는제가이거는자료에없는건데요. 책페이지수를…양성평등위원회홍성군에있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양성평등분과위원회도홍성군에있죠? 양성평등위원회하고양성평등분과위원회하고차이점이뭐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산하위원회로양성평등분과위원회를따로구성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양성평등위원회는대략위원들이어느분들이선정되어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당연직공무원들과기관단체여성쪽업무에조금지식이있으신분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이전년도에는90만원이었는데요올해는80만원이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사무관리쪽을말씀하시는건가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산,예산서에보니까그렇게적혀있던데. 파악안되신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양성평등위원회로해서작년에는670이서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90만원.
정희
이정희위원
90만원,지금80만원이고. 그런데보면양성평등분과위원회그동안에역할이무엇이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동안에는우리가홍성군이여성친화도시로지정되면서여성친화도시를운영해나가고있을때양성평등분과위원회도거기에한부분으로써같이활동을함으로써같이조성을하고자하는그런의미였고홍성군의남성과여성그부분에있어서평등하게가고자하는발전적인방안을모색하려고만들어놓은위원회입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우리홍성군이여성친화도시가3회연속선정이됐죠? 거기에서저는양성평등분과위원회의역할이컸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맞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인정하시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이게도비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올해는이게없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예산편성할때이사업이15개시군전체가다편성된사업이아니고충남도의4,5개시군에서이루어지고있는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우리가그때올해거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조금놓쳤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놓친거맞아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맞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가정행복과에서놓친거예요,아니면예산팀에서놓친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과에서그랬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말씀처럼놓쳤다고하신다면이거는반드시필요한사업인데놓쳤다이렇게받아들여도돼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이부분은꼭필요한위원회고꼭필요한사업이라인지는하고있는상황이어서저희가이번추경이조금빨랐다면그부분에대해서우리가적극대처하려고전에도많이노력을했었는데추경이늦어지다보니까가게되면하반기이후로사업을실시하게될것같은데이번추경에최대로반영을해보자노력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언제추경이요? 이번에…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이번추경.
정희
이정희위원
7월추경?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7월추경에확실하게담아주실수있는거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도매칭이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도하고는일단얘기는해놓은상황이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매칭사업비를최대한반영하고자노력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희가홍성군이여성친화도시로3회연속선정됐고그거를되게자랑삼아서홍보했고했습니다. 그역할을한다수의분들중에한부분이저희는홍성군양성평등분과위원회역할또한만만치않았다고생각하고요. 우리가홍성군이여성친화도시로하겠다고하고성인지예산세우고성별영향평가분석하고예산세울때마다계속그런거를함에도불구하고저는왜이양성평등분과위원회사업비도많지않은이사업비가깎였는지에대해서여쭤보고싶었는데과장님께서순순하게당신께서놓치신부분이다,실수라고인정하시니까반드시추경에세우셔서홍성군정책에맞게그리고앞으로나아갈방향에맞게반드시사업비책정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책임지고해주실수있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노력하시면안되고요. 해주십시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반드시필요한사업입니다. 이사업비가그렇게많지않아요. 제가알기로는470정도.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상반기가거의지난시점이어서저희가예산팀에35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50정도인데이것도도비매칭이에요. 그러면5대5라고해도175만원정도.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3대7로돼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3대7이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거의몇백안들어갑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반드시필요한분과위원회니만큼유지될수있도록과장님꼭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0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병오위원
과장님,준비잘하셨죠? 보편적으로처음나와서답변하려면많이떨리는데긴장도않고떨지도않고비결이있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긴장했습니다.
문병오위원
있을것같아. 저희가먼저공통자료에서볼게요. 앞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잠깐말씀주셔서길게않고한마디만할게요. 공모사업관련돼서지금미보고가들어와있는것들이각부서별로우리가뭐라고하는데공모사업관리에관한조례가있어요. 아시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이번조례는공모사업신청전의회보고예요. 아시죠? 잊지마시고향후에이부분을정확히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들이앞으로이부분에관리를철저히하려고하기때문에심도있게볼거니까그렇게아시고244쪽에보면미집행사업이있어요. 미집행사업이우리가정행복과가숫자적으로보면한20건이올라와있거든요. 알고계신가요? 제가왜물어보는지답은알고계실것같은데. 업무량이많아서그런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고교부결정이늦게된부분에대해서는그해에집행을못하고이월시키고했던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러면정확하게이월시킨부분은그렇다치고미집행된사유가많이나온것은과장님말씀대로업무가많다. 양이많다보니까숫자도많을것이다. 그다음에예산이늦게집행되는바람에이월되는것도있다. 그리고나머지잘못된부분은향후에어떻게시정할건지에대한.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위원님들께서지적해주신부분들도있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인지하는부분도있으니까향후에는많이챙겨보고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저희는가정행복과가업무량이많다는것을항상인지를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도나름,다른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그렇지만저역시도감안하고예산문제랄지어떤행감이랄지업무보고랄지그거를감안하고지금까지받아왔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업무는정확하게봤을때세금낭비는안되잖아요. 세금낭비는안되는거니까그거를숙고하셔서좀더만전을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잘하고계신거는맞아요. 팀장님들이하직원들이전체적으로고생을진짜많이하신다는거는알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좀만더신경을써주시면그만큼군민의세금을좀더아끼고사용을잘하지않을까싶어서다시한번주지시키니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시고요. 제가자료요구한거321쪽에요. 장애인보호작업장관련돼서과장님,우리가정행복과가존재하고있으면서가장중점으로두고일하고있는것이있다면그게과연무얼까요? 과장님갖고있는생각,가정행복과가어떤일에중점을뒀으면좋겠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과에서진행하는일들이잘아시다시피요람에서무덤까지모든영역을다아우르고있는과다보니까어느한부분이중요하다라기보다는전반적으로다쉽게생각할수없는부분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서저는가정행복과장으로오면서물론일은기본으로들어가야되는부분들이있는데우리명칭답게가정행복이라는거가우선우리직원들이행복하고편하고그런부분이있어야일도잘추진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우리직원들과같이행복한분위기를조성하고자그런면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희들이하는얘기,내가행복해야타인도행복하다는말이실질적으로마음에와닿는부분이거든요. 가정행복과가일하는부분에과장님이하팀장님,우리직원들도행복해야그안에정말로실·과에서일하는모든일들이다행복하게이루어질거라고생각합니다. 이점을우리국장님상기하시고가정행복과업무능력보셔서업무편찬하실때감안할수있도록준비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제가왜이말씀을물어보냐면가정행복과안에들어와있는모든부서의일들이정말로저소득층밑바닥에있는분들이거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안에있는분들중에어렵다,관심을가지고보살펴야된다하는부분들이장애인분들이시고요. 특별히비장애인우리가장애인분들에대해서관심을쏟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안에또누가있냐면각분야에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는분들도계세요. 이런분들을얼마만큼잘우리가발굴하고어둠에서빛으로끄집어낼까라고생각하는부분이가정행복과가조금만더중점을두고갔으면좋겠다는의견을먼저드리고요. 과장님,이제시작하는과장으로서의업무시작이니까향후에업무를하실때그런부분에조금만더관심과심의를기울여주시면우리가생각지못했던복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이끌어내는그래서한사람만이라도그어둠에서빛으로끌어낸다면우리일하시는분들은정말로성공한업무를하고계시다나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이런부분에서좀더노력을해주십사말씀을드리면서지금장애인보호작업장수시로가보시리라고생각합니다. 행사도많이있기도하고업무도있기때문에많이가시는데제가작년4월에나온홍성신문·내포타임즈의일인데“장애인도일하고싶다.근로작업장마련필요”라고하는큰타이틀로이렇게기사난거를봤어요. 그런데이기사가운데이런얘기가나와있어요. 내가많이공감하는부분인데요. “장애인은지원금만갖고생활할수있는게아니다.사회가장애인의일자리를가질수있는여건과환경을만들어준다면충분히상태에따라일을하면서소득을낼수있을것이다.장애인이일자리를갖는건굉장히중요한부분이다.”라고김기철원장님이멘트를달았더라고요. 저는이거를보면서일하는분들이하루에8시간일을해야되는데4시간씩밖에일을못하는근무상황이다라고토로를하더라고요. 여기서근무하시는장애인분이그렇게인터뷰를했는데그렇다면우리가지금보고있는장애인보호작업장일이그만큼일감이없다는결론이나오거든요. 혹시이부분에대해서인지하고계신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우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이루어지는거가보통4시간정도,훈련장애인과근로장애인들이4시간정도일을하고외적인부분의시간에서는프로그램을활용해가지고교육이나그분들이직접적으로얻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같이병행하고있거든요. 그래서하루종일그분들한테노동을한다는것도무리가있어서현재로서는4시간하고5시간정도진행을하고있고그다음에빨래같은경우에는,세탁업같은경우에는수요가증가하다보니까주말에그분들시간을할애받아서노동하고있고그런상황에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우리생각은그분들이장애인이기때문에4시간,5시간하시면맞지않을까라고하는생각자체가저는편견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분들은동등한취급을받기원합니다. 물론본인들이일을할때“4시간,5시간일하면저희들은충분해요.저는이만큼만일을할게요.”이런얘기를비장애인인우리들도그렇게얘기를해요. “나8시간하기싫어.4시간만할거야.” 똑같은잣대로보고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생각의전환이필요하다. 이분의인터뷰를저는보고제가느낀게그거예요. “아,내생각이편협했구나.” 그분들의건강상문제,환경상문제때문에4시간만일하면될거다생각을했었는데이분의요구는8시간이상근무해도좋다라고지금인터뷰를했거든요. 그렇다면이런생각들을존중해서,물론전부가아닌일부의생각일수도있습니다만,일부의생각을갖고있는그분들이그렇게일할수있는여건이나환경을만들어주는것이우리들이해야될일이아닐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니까참고해주시면고맙겠고요. 지금세탁매출에방역소독까지조금영역을넓혔어요. 물론우리가커피바리스타도영역을넓혀서하기도하고많은영역들을만들어가고있는과정이긴합니다마는제가아까과장님말씀한거중에어떤말씀하셨냐면훈련교육생들얘기했잖아요. 그훈련된교육생들을어떻게그자리에머물지않고본격적인직장에취업해서일할수있도록만드는과정까지도염두에두면서일을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우리가보호작업장에서일하는부류가근로장애인하고훈련장애인두부류로나누어지고있거든요. 근로장애인들은장애정도가조금약하신분들이라노동하는데있어서크게어려움은없는분들이고훈련장애인들같은경우에는장애정도가심해서지속적으로일을하기도그렇고일의능률도조금많이떨어지는부분들이있어요. 그러는과정에서훈련장애인들을계속훈련시키고기능적인그런부분에서업로드를시키면서올해초에들어서두명정도를근로장애인쪽으로이전을시켰거든요. 그래서점차적으로훈련장애인들도근로장애인이될수있도록계속지속적인훈련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근로장애인들이일하는여건이나환경상보면지금도굉장히비좁다소리를지속적으로수년째해오고있거든요. 인지하고계시죠,과장님?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말씀하신것처럼훈련장애인들을훈련시켜서근로장애인들로넘겨오고있다고보면지금도굉장히협소한부분들이큰데이후에이분들에대해서근로여건들을마련하기위해서장소를넓혀야되겠다는계획은혹시계십니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아직공개적으로결정된사항은아닌데장애인복지타운얘기가계속거론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주변에있는어떤장소들을우리가같이쓸수있는공간으로만들려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문병오위원
어쨌든그자리에지금조양크린이있기때문에그하우스를활용해야되는데장소가떨어진곳에,또다른곳에짓기는내가볼때는어렵다. 거기를폐쇄시키고아예크게지어서확장해서나간다면또가능성이있겠지만그런일은제가볼때는전무한것같고바로앞에있는수도사업소그건물에대해서수많은얘기를하고있거든요. 활용하게했으면좋겠다. 같이맞붙어있기때문에활용도에서보면가장적합한지역이그자리이기도하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도계속요구를하고생각하고있는데아직까지수도사업소이전에관련된부분이굉장히부정적이다보니그런부분에뭐라고할까. 우리장애인들이일함에있어서어려움을계속겪고있다는말이죠. 그래서저는수도사업소이전이그렇게어려운것은아니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들고민을심각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저는개별적으로여기계신우리국장님께도부탁을드리는부분이고요. 그쪽도원하고있는부분이고하기때문에수도사업소이전은충분히장소적인거,환경적인거만들어주신다면언제라도이전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보면우리홍성군의결단에달려있다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에결단을신속히하셔서근로자들,특히우리일반인들도좁은데서일하기어려워라하는데장애인들이그좁은곳에서일한다는거는2배,3배,10배더힘들거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작업장확장을하는데심혈을기울이시고그게바로제가아까말씀드렸던복지사각지대거든요. 그런사각지대를해소해줄수있도록노력부탁드리겠다는말씀드릴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대답만하지마시고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대답드려야죠.
문병오위원
진짜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대답만하지마시고성과를낼수있도록긍정적인검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장애인고용법이있어요. 아시죠? 그촉진법은일정비율장애인을사업장고용해야되는비율인데이분들이그거를않고뭐하고있어요? 부담금그냥내고고용을않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을언제까지그렇게우리홍성군업장을방치할지혹시거기에대한고민안해보셨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홍성군을말씀하시는건가요?
문병오위원
예.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거는제가답변드리기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은데.
문병오위원
누가,담당자가해야되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홍성군공무원조직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요?
문병오위원
아니,공공분야우리일자리들이있는데사업장들이장애인고용법이라는게사업장에일정비율장애인들을고용해야돼요. 그런데분담금만내고않고있다는말이에요. 모르고계신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러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그거를저희가직접적으로그관계를우리과에서한다기보다는기업지원과,경제정책과그쪽하고더많은관련이있을것같아서제가…
문병오위원
저는말씀을드리는이유가직접적으로장애인관련된업무를담당하고있기때문에업무연찬을하셔야죠,그쪽부서랑. 업무연찬을하셔서이일은장애인고용법은우리법이아닌저쪽법이니까그쪽에서해야된다라고생각해버리면또업무는단절되는거거든요. 연속성을가지려면이쪽부서에서도우리이런장애인들이계신데이분들을채용해야되는데기업지원과에서어떻게이런부분에서고민해가지고채용할방안을찾아달라업무연찬하면서요구하셔야죠. 군수님이랑같이회의할때무슨회의하세요? 군수님이런거에대해서업무연찬하라고않습니까? 하셔야죠,업무연찬을. 그러라고부서들이모여서회의하는거아닙니까,일주일에한번씩? 이럴때의견을내세워서이런부분들이시행안되고있는데우리가맡고있는이분들이…아까도말했잖아요. 훈련장애인들이있고근로장애인들이있는데근로장애인도언제까지거기다놔둘거냐이말이에요. 어느정도이분들이일이숙달되고하면이분들을좀더좋은환경으로나가서일할수있도록,8시간씩일할수있도록일자리를마련해서내보낼수있는노력들이필요한데지금장애인보호작업장테두리안에만묶어놓으려고자꾸그러고있잖아요. 그렇잖아요,업무스타일이지금? 그거를저는요구하는거예요. 벗어나게해달라,이분들. 정말그안에서특출나게일잘하는분들은8시간일할수있고정상적인봉급받을수있는곳으로갈수있도록유도를해야되는데그러려면장애인고용법을가지고요구를해야된다이말이에요. 그거를누가해야돼요? 과장님이하팀장님들이업무연찬할때이런,이런근로여건에서일할수있는자질이있으니일할수있도록다른부서에서신경써달라그게업무연찬이잖아요. 그런연찬을해달라는요구입니다. 이해가가시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생각의폭을넓혔으면좋겠다. 그래서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지금훈련장애인분들계시는데그분들은제가가서봐도연속적으로아주단순한업무만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가그거를훈련이라고단어를그렇게붙여놨는데제가말씀드리는훈련장애인은본격적으로일할수있는그래서8시간일할수있는환경으로바꿔줄수있는그런장애인들을훈련시킬수있는그런교육과정이필요하다생각되는데혹시…그런다고그래서포괄적으로하라는얘기가아니라지금우리가여기보면방역소독있잖아요. 이런부분에서전문가적인입장을내줄수있는훈련을더체계적으로했으면좋겠다생각이들어서물어보는거예요. 그럴마음이없으신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방역업무나할때도장애인분들이같이동행해서다니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그분들이자체적으로본인이직접창업을할수도있겠지만그정도가안된다고하면우리가이안에서가아닌밖에서소독업무를하고있는회사있잖아요. 그쪽에다가이관시키고그분들이직접적으로일할수있는환경까지만들수있을만큼의교육프로그램을만들방안이없는지물어보는거예요,자체적으로. 그런고민을하셔야될때가됐다. 그래야적극적으로사각지대에있는분들끄집어내서사회적으로나가일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이분들이요구한것처럼8시간일할수있는테마를만들어줄수있다이말이에요. 지금장애인보호작업장안에서는8시간테마를만들수가없어요,환경자체가. 무슨말인지이해가가시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래서이부분에교육을더시켜서8시간일할수있는환경으로내보내는것이맞다. 제가이렇게포괄적으로말씀다드렸는데요. 이런부분들우리담당팀장님,과장님다들으셨으니까다시한번업무숙지하시고어떻게하면이렇게만들어낼수있을까라고고민하시고그랬으면고민된내용에대해서우리의회에오셔서같이행정복지위원님들하고공유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장애인하고노인복지관차량관계때문에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노인복지관은이동,교육,상담,보조등다양한원스톱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보다자립적이고풍요로운삶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입니다. 그래서이렇게자료에보면내구연수가나와있거든요. 그런데의외로초과된차량들이많이있는것같아요. 혹시대책같은거갖고계신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우리기관에서쓰는차량내구연한을9년정도로보고있는데그러면킬로수로봤을때주행거리를10만에서15만정도를보고있거든요. 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3대정도가초과가됐어요,연수랑킬로수랑. 그부분에대해서장애인복지관에서하고있는사업,장애인활동보조에대한수익금이있어요. 그수익금으로두대정도의차량을교체할예정에있고하나는지난번에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연합모금해가지고5,000여만원의모금을했거든요. 그래서그금액으로해서차량한대를바꿀예정에있습니다. 그리고노인복지관같은경우에는올해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컨펌했던거중에하나로소형승용차를한대하반기에받기로예정이되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자료에보면홍성군시각이나농아생활지원센터여기는어떻게되는건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해마다자동차가거의공동모금회쪽을통하든지아니면현안사업비나그런부분으로인해서한두대정도씩은나가고있는상황이에요. 그리고생활이동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22년도에차량교체명목으로해서한대지원해드린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2014년도차량이킬로수도많고그래서교체하는거로했는데시각장애인쪽이차량이부족하다보니까아직폐차까지는안되고3대를현재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시각쪽에보니까내구연수2년이넘었고킬로수를보면얼마예요? 35만5,000이에요. 그렇다면일반개인도35만되기전에는내가알아서차를바꿀텐데.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래서22년도에했던건데부족하다보니까그차를현재까지사용하고계신상황이에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렇다면계획은어떻게되는거예요,이쪽에는그러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보조금에만의존해가지고차량을지원하기에는많은어려움도있고그래서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민간단체와연관을계속신청하고있거든요,공모사업을. 그래서최대한으로공모에도응해보고.
동규
신동규위원
만약에안되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안되면군비라도저희가…
동규
신동규위원
이게안전문제예요. 다른거는아니고장애인들이움직이는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러면시각같은경우도광천이나어디그분들모시고데려다주는부분이거든요. 저번에얘기를들어보니까잦은고장이심하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꼭부탁하길래이거는진짜장애인의안전문제다. 예산문제도아닌것같아요. 그래서내년에는꼭조치좀부탁드릴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다음은경로당쪽문제예요. (자료찾으며)경로당어디갔냐. 제가알기로는경로당은노인들의자율적인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운영,정보교환등건전한여가활동하는공간이라고생각해요. 마을의사랑방역할도한다고보고요. 다른거는아니고저번에군수님순방때인것같아요. 마을에회관하나가있고경로당이하나가있더라고요. 여기자료에보면홍성군미등록(미설치)경로당현황이라고나와있죠? 그래서지금조례를보니까이런얘기가나와있더라고요. 어디갔냐. 하여튼만일에거리가멀고하다하면준경로당을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죠? 그래서여기자료에도광성2구마을이있는데지금하나는회관으로등록되어있고하나는경로당으로되어있어요. 그마을전체가거리가멀다보니까한쪽에서는모이고한쪽에서는지원을못받으니까문득그런얘기를이장님이,민원인이있었어요. 그래서이런사례가있나봤더니금마에보니까그런사례가있더라고요. 혹시알고계세요,과장님?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두개가경로당으로등재되어있죠? 그래서저번에우리가경로복지팀에문의를드릴때는“1개면에1경로당밖에안됩니다.”라고제가답변을받았어요. 그런데여기조례에도보면준경로당까지한다고그러면아까팀장님하고얘기했더니기름값이런거보조를받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그때박성래과장님이거기를갔었는지안갔었는지모르겠어요. 제가민원을넣었었는데나중에과장님이기회가되신다고그러면광성2리마을을가보세요. 이쪽회관도가보시고경로당가보시면이거리가노인분들이쉽지가않다. 그래서여기보니까조례개정되고그런다면갖고계신계획이있는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상위법으로해가지고경로당운영조례가의견수렴을6월중에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조례가발의되면저희도홍성군조례를개정해서준경로당으로명칭을해서한마을에교통이불편해서같은마을이지만한군데가더필요로하다,아니면한마을에두개이상경로당이필요하다하는조례에그내용을담아서저희도개정해서지원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여기자료에보면가송1구같은경우가마을회관이두개긴해요. 그래서조잔마을이라는부분에회관이하나더있거든요. 저희들이지역구다보니까상세히알거든요. 원경로당은운영이잘되고조잔마을쪽에는솔직히사람들이안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이렇게두개를다지정해줄수는없잖아요. 이렇게한다고그래도그마을에서원한다면두개를해주는게낫다. 왜냐면두개를지정해놨는데하나는모이지도않고예산만들어가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그돈어떻게쓰실거예요? 그래서두개마을정도필요하다고그러면그마을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원하면해드리고원하지않는다면놔두는게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립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우리가계획하고있는조례에의하면1마을2경로당을할수있는데주민들의의견수렴을기본적으로반영해서해주는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충분하게…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다른거는아니고요. 가송1구같은경우는벌써민원이제기됐고우리조례에도준경로당해줄수있다고그러면내년부터라도혜택을받을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다됐는데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전동보장구보험가입있죠? 홍성군에몇대나등록이되어있을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지금전동보장구가복지정책과쪽의료급여쪽에서등록을해주는부분이있고수급자가아닌일반인들은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등록해주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작년에는205대,올해는199대.
윤일순위원장
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러면여기보니까사고당피보험자자부담5만원이게무슨뜻인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만약에사고가발생했을시에는자부담을5만원부담하시고보험혜택을받으시는그런내용으로돼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리고여기공통자료에보니까매년사업비를1,400해서집행액500만원,36%집행률해가지고반납액있고한데이거는무슨뜻인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혹시몇페이지인지.
윤일순위원장
248,공통자료.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전동보장구이용장애인보험료말씀하시는거죠?
윤일순위원장
예.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전동보장구가몇대의수요에의해서보험을가입하고하는부분으로산정된부분인것같은데현재까지는사고율이나그런부분은없었거든요. 그리고대수가지금현재가입되어있는대수보다조금더많이산정된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잔액이발생된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이게보험료라는건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장애인보험료요. 보장구보험료요.
윤일순위원장
그러니까205대에대한보험료,보험료인데내가이해를못하는건지이거는따로답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저는이상이고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309쪽이요. 노인요양시설확충입니다. 그동안에이거로인해서24년도상당히많이시끄러웠었는데요. 전체사업비가136억이었죠? 그런데106억이군비고이거를하여튼이관련해서는쭉설명을들었고그동안에많은매스컴이든다양한채널을통해서많이들었는데이거사업계속여부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앞으로어떻게하실것인지. 사실저는개인적으로이시설은상당히필요한시설이거든요. 앞으로도반드시있어야될시설이고그렇지만그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필요성을부정하는사람은많이없었으나시행하는과정에서문제를제기하는사람이많았었거든요. 이거와관련해서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제가생각하는저기도이시설은앞으로우리홍성군에꼭있어야될시설이라고개인적으로판단하고있고요. 그런데향후그동안에는지역사회여론이나어떤장기요양기관공실률이나그런거를감안해서사업을저희가포기하는부분도있는데앞으로재정안전도와주민공감대를확보해서추후에는추진하는거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게사업이선정돼서국비가보조됐을거아니에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사업비는내려오지않았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교부는아직안됐고.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사업을포기한상태잖아요? 이게원래당초사업계획이몇년까지였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28년까지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렇기때문에지금은아예우리가포기라기보다는보류상태아닌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가24년12월31일자로는포기로해서보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포기라고다보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되면만약에우리군에서이시설이필요한데추후에몇년있다가한다거나조건이있지않을까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런조건은…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건없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법인이나보조사업자가직접적으로사업을신청했을때는3년동안의어떤제재유효기간이있는데이번에신청한거는보조사업자가홍성군으로되어있기때문에홍성군은법인이고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페널티대상은아니라고보건복지부에서답변받은사실이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다행이네요. 그리고또한가지이게지금행정소송이들어와있는거로알고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행정심판이요.
정희
이정희위원
행정심판. 혹시진행은어떻게되는지여쭤봐도돼요? 여기서공식적으로하기는어려운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
정희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개인적으로따로…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저보다도우리위원들도다궁금해하실것같아요. 공식적인자리는아니더라도위원들한테도다자료를주셨으면좋겠고요. 공통자료보겠습니다. 29쪽이요. 국·도비보조금반납현황이있습니다. 그중에서어디냐면30쪽에보시면가정행복과에서국·도비보조금반납을한것이많은데저는어떤거를보냐면사유에서보면국·도비과다교부로집행잔액발생한것이여러건이있어요. 그런데저는궁금한게이런것들을산정할때,국·도비보조교부를산정할때우리가신청해서이만큼오는건가요,아니면나라에서그냥딱이항목에,이사업에대해서얼마딱딱내려주는건가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전년도사업대비사업수요량으로해서일단은하시는데우리한테잡혀있는어떤자원적인숫자그런거에의해서복지부나도에서내려주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우리가가지고있는데이터에의해서주는거죠? 그럼에도불구하고과다교부라고해서분명히저희가나라에서무슨사업이니까무조건“너네100만원가지고해.”이게아니라“이사업을할건데너네들이어느정도필요해?”지자체에다얘기해서“우리는인원이대상이어느정도되고이정도소요가되니이만큼주십시오.”해서주는거로알고있거든요. 그게절차라고생각하고있는데의외로국·도비과다교부로집행잔액발생이많습니다. 이거는우리가통계를잘못내고있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저희과특성상아동이나장애인이나그런부분에있어서…,특히아동같은경우에는숫자가갈수록줄어들고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반영이조금미비하게됐던부분이있는것같고22년도하고23년도를비교했을때22년도에는42건정도가반납이됐고23년도에는21건정도가반납이됐는데반납비율은점점팀장님이나담당자들이신경써서현저히줄고있기는한데집행잔액발생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좀더계상신청을신중하게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지금과장님말씀처럼팀장님들이신경써서이렇게줄었다고말씀하셨잖아요. 그말대로신경쓰셔서…물론대상자가특히아동·청소년같은경우사람에관해서하는것은대상자가유동이있을수있어요. 그런데이거는금액이워낙많이내려온거…한가지발달장애인방과후돌봄서비스같은경우도이게얼마예요? 단위가뭐야? 100만,100만이면얼마야? 1억1,900만원이렇게나오거든요. 이런것들은어느정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유동성이있다고는보나과다하게반납되는것들은우리통계상에문제가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을갖거든요. 이런부분좀세심하게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291쪽이요. 291쪽에보면추가경정예산예산현액집행률입니다. 보시면가정행복과에서시설감리비로잡은게있어요. 그렇죠? 3억7,500. 그런데이게추경에잡혔어요,본예산이아니고. 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도집행을안했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이사업같은경우에는24년도12월에보조결정이내려왔어요. 그래서사업기간을남겨두지않고보조결정이되다보니까우리가명시이월시킬수밖에없는상황이되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보조결정이면우리신청을언제한거예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신청날짜는제가정확히기억못하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10월에교부가나와서됐다하면우리도신청한것도8,9월일거란말이죠. 그렇죠? 그리고반드시추경같은경우는정말로긴급하게필요하고반드시필요하기때문에하는거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집행잔액이하나도없었다는것은조금의아합니다. 예를들어서…아,이거를나누어서할수없었기때문에그냥통으로,하나로했기때문에이렇게된건가요,그러면?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원래는나누어서하기는해야되는게맞는데요. 원체사업기간이짧다보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니까짧았기때문에사업비에맞는그만큼의금액을했어야되는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양성평등분과위원회도사업기간이얼마안남으니까원래는670인데올해는500만원만신청하겠다. 그런데아까과장님은350이라고말씀하셨는데알아보니500이더라고요. 그런것처럼사업기간을계상해서신청하셨어야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많이신청해놓고이거를다명시이월시켰다는부분에있어서조금의아한부분이있다. 이런부분들은좀세심하게살피셔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또한가지아까말씀드렸지만양성평등분과위원회반드시내년도,차년도계속하셔서이게민·관협치잖아요. 그렇기때문에지속으로사업을유지할수있도록해주시고소통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소통을안하다보니까서로간에이런일들이발생하는것같고요. 그래서여성인권관련해서계속여성인권,장애인권,인권들이지금많이신경을쓰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그런관련해서정책을반영할수있는민·관협치기관이다보니이기관이지속적으로사업을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사업비를추경으로세우고차년도에도분명히본예산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위원님,말씀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도잘들었고한데요. 저는조직개편하고예산관련해서말씀을해야될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예산편성도추가경정도필요하고추경이언제될지사실모르거든요. 그래서기획감사담당관님께먼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정희위원님께서열띤토론을해주셨는데이예산이사실은저는그렇습니다. 모든예산편성에있어서는우리가계획이있고그계획에있어서그게가능한지여부가많이판단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제가기획감사담당관부서에다가도여러가지문제점을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있어서또이번에6월3일정권이바뀌었습니다. 그리고기획부서가많이바뀌어갑니다.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우리홍성군에서아직크게바뀌지는않았지만이부분에있어서아무리우리가정행복과에서담는다한들기획감사담당관에있는예산팀에서이것을담아줄지가의문입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우리기획감사담당관님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은나오셔서소속과성함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예산편성과관련해서사실은부서와예산편성을총괄하고있는예산부서와는서로협의해서하면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번에꼭담아주시는건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챙겨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챙겨보겠습니다.”가참물음표입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이렇게열띠게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는꼭챙겨서현장에서어려움이없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면서또한행정복지국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여러가지로조직개편얘기가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상위하고도하고우리군하고안맞는부분이있습니다. 왜?가정행복과같은경우는여성복지가있고또인구정책,여성가족부여러가지가중복되었고또정부가바뀌다보니까여러가지가변경된사항들이지금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이사항으로그대로조직개편으로가는건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국장님은소속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해주세요.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서계원입니다. 조직개편이라는것은그자치단체의고유권한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고유권한입니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고유권한이고사실상은단체장의의지에맞춰서조직을운영해가는거하고어떻게해야효율적으로조직운영해서지역발전이끌어갈건지그런종합적인판단에서이루어지는거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행정의효율성을가미해서이번에조직개편안이들어갔다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긴합니다. 고유권한에저희가대적하는게아닙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공문이오는거는위행안부에서와. 이쪽에있는데는다른부서야. 이거는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여성가족부에서와. 그런데이쪽에서는보건복지부야. 이거는안맞지않을까요? 이런부분에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이런부분,제가도말씀드렸죠. 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부분60%,반이상을챙겨주신거는감사하다고. 그런데이런부분에있어서총괄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다면잘더챙겨주시는것이단체장의역할이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한가지만여쭤보고싶습니다. 경로복지예산이작년보다3억가까이가줄었어요. 아무문제없나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본예산중심으로지금말씀을…
동규
신동규위원
우리가본예산에3억3,000정도나와있고작년보다2억9,000정도가줄었어요.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예산에조금어려움을겪다보니까추경예산을하고감액된부분이있는데이번추경에는그거를담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세워준다는의미겠죠?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
동규
신동규위원
왜냐면상당히힘들거든요. 지금여기읍내권의원님들은상관이없는데솔직히면단위지역구를둔군의원들은민원자체가경로당부분이거든요. 예산세워주셔서면군민들한테좋은혜택이갔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없으시면제가사회복지시설지도감독실시현황안보셔도되고이게반복적으로지적되는사항들이많이있죠? 이런부분은교육을하시든지어떤지침을마련해가지고반복되는지적이없도록철저하게지도감독부탁드립니다.
미성
박미성가정행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상으로추가·보충질의가더이상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정행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가정행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시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가정행복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만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과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5년6월17일 세무과김명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해서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김명호입니다. 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답변자료를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과장님,여러가지업무처리하실때능력발휘를잘하셔서세무과가일을너무잘하고계시다라는말씀먼저드리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세수의문제에있어서세무과의역할은굉장히크다라고생각하고요. 제가자료요청한거,거기에비례해서말씀을드릴까합니다. 352쪽에결손처분건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하는데법적인거야지방세징수법시행령너무잘알고계실것같지만우리홍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에보면제15조에정리보류의사후관리건이있는데요. “정리보류를한경우에는소멸시효가완성될때까지재산조회등사후관리를하여야하며재산이발견될경우에는지체없이정리보류를취소하고압류등체납처분을속행해야한다.”라고말씀하고있는데이부분에서저보다잘알고계실거라고믿습니다. 우리홍성군군세징수조례시행규칙에의거해서지금세무과에서업무역량을어느정도하고있는지다시한번말씀좀부탁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결손처분은저희가체납액에대하여최선의체납처분과행정제재등으로징수하다가받을수없는경우마지막수단으로정리보류를실시하고있습니다. 정리보류를만약에안하고계속체납액으로가지고누적돼서가는것도사실은큰체납액을계속가지고가는거기때문에저희로서는부담이되고필요한경우는정리보류를꼭시행하는것이맞다고보고요. 그래서정리보류하고끝나는게아니라저희는1년에두번씩모든정리보류자에대하여재산조회실시해서발견되면즉시취소하고징수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맞습니다. 하여튼6개월에한번씩이거다시한번재산조회를하게되어있는거는맞잖아요. 그거를제대로하리라고믿고요. 지금그럼에도불구하고결손처분사후처리관리는세금을내야되는데도불구하고의도적으로안내고회피하는경우들이많이있는데대다수가보면자기앞으로되어있는재산을다돌려놓는경우들이많이있잖아요. 그렇죠? 물론사업부도랄지피치못할여러가지경제적사정때문에돈을못내는경우도있지만그외에간혹그렇게악성채무자들이있어보여서그런부분에대해서만큼은좀더과장님께서신경을써야된다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세수결손을할때몇년정도주기적으로결손을시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결손은저희가체납액중에서매년수시로저희가결손을하고있고요. 대상이다만얼마안된경우는계속징수독려를하고재산조회를하고모든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바로결손을하기는어렵습니다.
문병오위원
지금어쨌든지방세가결손되는것은체납은법적으로보면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됐을때비로소결손처리를하기직전까지들어가는데대다수보면사망자,무재산으로확인된사람또뭐라고그러죠? 부도냈던사람들있잖아요. 그런것들은추적할때보편적으로용이하게됩니까,아니면추적하기굉장히어렵습니까? 요즘에개인정보라는것이있어서혹시라도그런부분때문에문제되는것이없는가체크한번해보려고그러거든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재산같은경우는저희가시스템을통해서조회할수있고요. 그다음에자동차라든가그런부분압류할수있는가능한동산이나부동산은다조회가가능하고요. 예금같은경우는저희가의뢰해서예금조회의뢰하고신용정보등록하고하는거는저희가자체적으로안되고의뢰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자동차를갖고있을경우는어떻게되는거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자동차는일단압류하고요그다음에장기체납이길어질경우에는공매를통해서체납을충당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결손처분하기마지막단계에갔을때물론행정적으로,서류적으로는볼수있겠지만혹시나이분들가정이나이런데방문해서직접적으로실무적인확인을하는경우도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게아까보고드렸던체납징수전담팀운영계획에서보면첫번째충청남도체납징수단운영이있습니다. 거기에서도도·시군합동으로가택수색이라든가체납처분을하는경우가있고요. 저희자체적으로도필요하면가택수색도하고해서즉시현장에서가택에서발견된동산압류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마지막으로묻겠는데돈이야작은소액같은건상관이없겠지만소액이아닌약간큰돈같은경우에이거를법적소멸시효가다다랐을때소멸시키려고했을때그직전에그냥“날짜가다가왔으니까소멸시켜야지.”이게아니라적어도한번정도는행정적으로재산…물론갖고있는것도우리가과장님말씀대로다체크를하겠지만가정방문이랄지그사람이살아가고있는집에있어서직접적으로방문해서검사하는일이있는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있습니까? 그게의무적으로해야되는일은아니잖아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적은금액이라면좀어렵고요. 금액이큰금액일때그럴때는저희가높이재산을다른데로돌려놨을가능성이있거나그럴경우,봐서도집도괜찮게사는것같고충분히봐도그럴경우는저희가직접가택수색을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그런제보를한번받은적이있어요. 제가이것도사실은요구사항에넣었던이유중에하나가그부분이컸는데부부가재산문제때문에이혼을했다. 그런데이게이혼한사유가뭐냐면세금이랄지이런부분에돈을내기싫어서안내고그대신법적이혼만해놓고살기는같이꾸준히살고있다,집에서. 이런부분에대한제보가있었거든요. 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만약에보였다. 어떻게관리하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런대상자가저희가봤을때포착되면주로가택수색대상이거든요.
문병오위원
그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문병오위원
내집이아니고아내집인데? 이혼한전처집인데?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갔을때실질적으로동거하면서생활하는지그런게또자료가되기때문에.
문병오위원
아무튼그렇게교묘하게빠져나가는분들이있어보인다는얘기가있고제보가있어서이런부분에서만큼은세밀하게찾아볼필요가있다. 소액이작은거야그럴리없겠지만약간크다고느꼈던부분에서는신중을기하고판단하고결손처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먼저제가요구했던자료338페이지체납관리현황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예산액을한번보았습니다. 예산액과결산액추이를한번보면초과수입액이22년도대비6억5,300만원정도,한84%가증가했거든요. 그렇게보면저는예산편성과정에서우리세무과는너무보수적으로추계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이거는늘제가8대때부터얘기했던부분인데,우리세무과는너무보수적이지않냐라고얘기를하거든요. 그래서이추계과정이너무보수적이다보니까예산액을소극적으로편성하는거는아닌지하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떤생각을가지고추계를하시는건지여쭤보고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022년도부터점차적으로오차가늘긴늘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많이늘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4년도에제일많았는데24년도당시예산편성할때는사실경기가상당히안좋고그래서모든저희추계시스템자체가지방세시스템으로수년간모든자료변수라든가이런거를종합시스템상으로돌려서예측을하는부분도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런데그때당시에너무세수가적게나와서나름대로저희가조금높인다고최대한반영해서높여잡았는데도불구하고막상1년이지난후에결산할때보니까더초과세수가있었던거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세수확보하는데는너무잘했다는생각은하는데너무보수적으로하는거는있죠?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최대한으로하려고하는데결과적으로는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사실저는그렇습니다. 편성기준의적정성이나저는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거든요. 왜냐면늘제가제일많이하는얘기가Ctrl+C,Ctrl+V아닌가. 그리고저희지역이다른지역하고는달리노인인구가많긴하지만그래도다른지역은소멸지역이라고해가지고지원금도있고여러가지가있지만저희는그소멸지역에서는빠져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원금은없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수가늘지는않아요. 소멸하면서도불구하고내포라는지역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상대성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예산액보다많이걷힌세금이계획없이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요. 그러다보면당해연도에쓰지못하는돈이쌓이거든요. 이런정도라면저는조금보수적으로하는것도좋은데우리가높일거는높여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늘아쉬운거는제일고생하고어렵고징수하고아까지금우리문병오위원님께서여러가지징수관련해서,결손관련해서도말씀많이하셨는데제가알고있습니다. 우리세무과가얼마나노고가심한지. 다른세무,회계보다도더어려운부분은알고는있는데예산을하실때이제는보수적으로추계를하지않았으면좋겠다. 조금은올려서잡아도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있어서는조금내년예산,올해8월,10월이면내년예산을잡지않겠습니까? 그랬을때는이런부분을늘하던얘기이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시정을하시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최대한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부분에서함께339페이지에보면2022년도에과년도수입징수액이있어요. 거기에서도마이너스5,500만원에서초과수입액이마이너스2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이유가왜있을까요,우리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게…
은미
김은미위원
제가봤을때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감액으로환급이있었는데요. 과년도수입에서환급액을충당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러다보니까체납액을받은금액보다환급액이더커가지고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그리고또부과취소도있을수있고…그렇지않아요? 부과취소는없을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부과취소는현연도기때문에상관없고요. 그해당해연도에서빠지는거기때문에상관없는데과년도환급액이발생할때는과년도수입액에서또환급을해줘야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일이있는건가요? 어찌됐든이런모든것들이좀그렇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그렇다면여기에서제가좀궁금한게지방세에서세외수입정리보류현황은제가또요청했잖아요. 이자료를보면정리보류시점이시작일이있고종료일이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여기에는시작일도,종료일도기입되지않았어요. 그래서사실상결손처리가능시점보통3년,5년이라고얘기하는데이경과를정확하게파악할수가없거든요. 이자료를보면그래요. 별첨자료는제가요청해서받아는사실봤습니다. 그런데사실상저희가행감자료를요청할때보면이런자료를여러번자료요청을해서하다보면이부분어떻게되는겁니까? 그리고사실여러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무엇을원하시는지몰라서담당팀장님께서“의원님이원하시는게어떤겁니까?”해서받기는합니다. 그런데사실상정리보류시점이시작일,종료일에맞춰서결손처리가되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자료기재하실때이부분도함께첨부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자료제출하실때다음에는정리보류이자료요청을한다하면정리보류시점표기를쉽게이해할수있게기재를해주시는게어떨까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가능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가능하시겠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신경써서그렇게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어찌됐든기재할수있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꼼꼼하게체크를…워낙에세무과는점하나도잘하시는과이니만큼,세무과뿐만아니라다른집행부들도다그렇게는하시지만,특히나정리보류이기때문에시작점이나종료일에대한부분은같이첨부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이거는제언의말씀과함께다음에그렇게기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352페이지로가겠습니다. 352페이지에보면,저는중복은빼고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리보류액이2020년도에는4억에서2024년도에는11억그러니까168억이증가했어요. 그렇죠? 증가한이유하고체납징수강화계획이혹시있는지이거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024년도에…
은미
김은미위원
11억으로해서사실상168억이증가했어요. 그래서제가100%면할수있는데168억이면어마무시하게증가했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23년도에사실3억을정리보류한거는조금정리보류가부족했던것같고요. 정리보류라는거는비율대로금액이매년일정하게나오는거는아니고요. 그런사유가있을때체납액이고액체납자가많이있는데그체납이무재산이라든가징수불능인경우들이큰금액이있으면조금더늘어나기도하거든요. 24년도에는그전부터계속담배소비세가소송으로인해서체납으로계속관리가됐었는데금액이3억원이넘었거든요. 그런데그거를그냥계속어차피소송끝나기전까지는징수할수없는금액인데체납으로갖고가자니저희가부담이돼서일단정리보류를해놓고소송끝난뒤에관리하면서정리보류를취소하고또징수하는쪽으로그리고소송에서패하게되면그냥정리보류로끝나는거고요. 그렇게관리를하려고그때좀많이있었습니다,정리보류액이.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고그러면체납징수강화하는데있어서계획은어떻게하실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늘저희가체납징수는일단은체납처분압류하고공매가기본이고요. 부동산과자동차그다음에각종공공정보등록이라든가관허사업제한그다음에여러가지행정제재가있습니다. 가용한모든행정제제를다하고해서체납액을징수할가능성이없을때그때정리보류를해서체납액을줄이는쪽으로저희가처리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혹시최근3년간정리보류액이우리홍성군에얼마인지아세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금현재는24억원정도.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24억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죠? 이런부분에있어서참어렵다면어렵고쉽다면쉬운부분이기는한데얼마나어려우면이런상황까지벌어졌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 평가액부족사유가여러가지가있는데정리보류사유중에서평가액이있어요. 평가액부족이흔히홍성군보면지금여기쭉보면보류사유에서평가액부족이라는게홍성군에31%가차지하고있어요. 엄청나죠? 정기평가,감정평가,협조뭐여러가지로인해서해결을하기는하는데평가액부족으로해서한다라고하면이거는어떻게해결해야되는건지하는생각이드는데이거는어떻게되는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대개고액자들법인이라든가고액체납자들인데특히평가액부족이라는거는저희가재산압류를했는데순위에서저희가후순위로국세라든가선순위근저당권이라든가그런채권자들한테밀려서평가액이부족한경우거든요. 이런경우는공매를저희가진행할수없는경우도많고또공매를한다고해도일부밖에못받기때문에받을수있는금액을제외한나머지를결손처분한경우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건가요? 그렇다라고하면359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359페이지에보면제가너무궁금한게농업기술센터같은경우는그외수입이라고되어있어요. 세입처리내역과발생한사유가어떻게되는거죠? 다른거는건설교통과같은경우는주정차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위반과태료,환경과는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라고되어있는데농업기술센터는과목이그외수입이라고되어있어요. 그러면이거는세입처리내역이어떻게되는건지,발생사유가어떻게되는건지궁금합니다. 금액도어마무시합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오래된건같은데요. 건두부공장인가거기가…
은미
김은미위원
24년도에? 아,그부분에대해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이거는담당자가시스템빼면서결손전에5억정도를받은게있고요. 그다음에작년도에제가확인해봤더니500만원정도를받았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시스템상으로결손해지하면전체가다풀려가지고풀렸다가징수한금액을집계를내니까그전에들어왔던거가합산돼서금액이나왔던걸로제가확인을받았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게되는겁니까? 건두부공장이라고딱하니까“이게그거구나.”하는생각은들었는데사실이것만봐서는그외수입이렇게하면“어,이거뭐지?”하는생각이사실듭니다. 왜냐면세무과는구체적으로딱되어있는데그외수입은이거도대체뭔가라는생각이들어서“어?이거뭐지?”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겁니다. 행감해가면서자료가정확한데이터가나오는데정확하지못한데이터는아무리봐도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고요. 357페이지,한페이지앞으로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과태로정리보류액이전체84%를차지해요,6억7,160만원. 이렇게집중되는원인차량압류,번호판영치이렇게있거든요. 적극적으로관리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 사실이거이렇게제가얘기해가면서도세무과가얼마나힘든지제가너무잘알거든요. 그런데도적극적으로라고얘기하기도되게어렵다. 적극적으로안하는것도아닌데적극적이라는말을하는위원으로서제가하는이입술이너무민망할정도로그런데어떻게해야될까요? 체납하시는분들정말미꾸라지처럼잘빠져나간다고그렇게얘기들하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해야될까요,과장님?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주로자동차관련과태료인데요. 건설교통과사실이거계속이렇게체납액도제일많고,거기가. 그러다보니까정리보류액도많게될수밖에없는데요. 이렇게고액으로체납된사람들을보면사실은차밖에는재산이없고다른방법을통해서체납처분을해서압류공매를하면좋은데차밖에없으니까차는또거의멸실된경우도많고요. 그러다보니까징수가능성이희박하고그런부분들은어쩔수없이5년,10년계속체납으로갖고있을수없으니까그런부분도…
은미
김은미위원
어쩔수없이정리할수밖에없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저도마찬가지로그거를계속끌고갈수도없는거고요. 그렇다고해서계속저희들이이거를처분하지않고가지고있는자체도어렵고요. 그렇다고그얄밉다고갖고있자고하니그분들한테받을수있는상황도안되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라는건알고있는데그래도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최소한의우리주민으로서내는분들도있습니다. 없는형편에최소한우리가납세의의무를다하는군민들도있거든요. 그런데도불구하고어떤분들은진짜아까도예를들었지만미꾸라지처럼살살빠져나가면서안내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최소한의양심이라는게있으면내야되지만그분들이양심을어디다했는지,하지않았기때문에그런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그래도세무과에서최선을다하셔서징수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는징수를하시고그리고또우리가과잉으로또과오로잘못해서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없도록잘정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함께드리면서아까도얘기했듯이제가체납관리하면서너무보수적으로우리가한다라고얘기를했었는데요. 제가성과관리관련해서말씀을한번드려보려고합니다. 저희홍성군이성과목표나지표는사전에설정하고목표치달성여부는성과정보를제공하는보고서를만들잖아요. 그런데사실상세무과는열심히잘하는데에비해서너무보수적이다. 그리고이성과지표도너무보수적으로잡는다. 알고계시죠? 어떤말을하려고하는건지도알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세외수입이월체납액정리자체가186%,아까도얘기를했잖아요. 그런것처럼목표치는그대로설정하고실적치환류적정은확보하지못하는경우가상당합니다. 세무과뿐만아니라회계과도마찬가지거든요. 그런것처럼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꼭부탁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제는성과보고를,신뢰도를제고할때가되지않았나. 작년에도저이얘기했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세무과에다꼭말씀드리고싶은거는실적치정확한분석도필요하고환류를통해서목표치를상향조정해야된다. 그리고거기에맞춰서성과보고에있어서신뢰도를제고하셔서내년도에는이런일로인해서행감에서이말씀을안들으셨으면좋겠다말씀한번드려보면서제세무과질의는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 김은미위원께서많은얘기를하셔서저도중복되는질문이어서간단하게만드리겠습니다. 337쪽에보시면지방세,세외수입관련이있습니다. 저또한항상보면서드는생각인데요. 우리가예산을책정할때전년대비결산액에준해서,전년예산액준하고결산액준해서예산을잡지않습니까? 맞죠? 그런데도불구하고보면예산액이전년결산액보다항상적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대외적으로보여지는것은세외수입이목표치달성을했다,초과달성을했다라는평가가나오기는하지만아까김은미위원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너무예산을적게잡는것이아닌가. 소극적으로잡는것이아닌가. 예산을그렇게소극적으로잡음으로인해서군민들한테세입예산으로다세입예산으로,세출예산으로다작성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렇기때문에군민들한테어떤혜택이나이런것들이적게들어가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저희도항상그래서고민이고또노력은하고있습니다. 그런데항상예측지못하는변수들이또나오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래서특히또세외수입같은경우는지방세와달라가지고예측못하는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아니면공기업특별회계,공기업회계이런부분에서많은오차가발생하는데요.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과장님,지방세도마찬가지예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지방세도지금한1.8%정도오차난거는상당히많이났다고심각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저희가어느기관에가서교육을받다보니까우리홍성군이상당히소극적으로예산액자체를적게잡고있다이런분석을하시는기관도있더라고요. 그얘기를듣고봐서그런지는몰라도항상이게적어요. 그래서예산액대비결산액이많다보니까항상초과달성이죠. 아까말씀드린것처럼대외적으로볼때는그것이우리홍성군의…물론공무원들의역량일수도있어요. 그렇죠? 있는데,전년대비준해서예산을잡아야되는데도불구하고거기에준하지못하는예산을잡아서초과달성의비율을올리는것이아닌가. 그로인해서그만큼쓰여져야될세출예산을못세워서군민들한테혜택이덜돌아가는건아닌가이런생각을해봅니다. 앞으로는지방세든세외수입이든예산잡으실때전년도에준해서…그리고그로인해서우리군민들한테더많은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세출예산을짤수있도록세입예산을작성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간단하게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전에아까가택…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수색?
윤일순위원장
수사하고조사하고는다른겁니다.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가택수색이라고저희는…
윤일순위원장
조사죠? 수사권은없으니까.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수색이라고표현하는데요,저희는.
윤일순위원장
조사. 수색?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수색이라고…
윤일순위원장
수색하고뜻이좀다르지않은가요?
그부분에서좀…왜냐면가택우리가수사는할수가없잖아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수사는아니고…
윤일순위원장
조사를하실수는있는데,그러니까그부분은정확하게말씀해주셔야오해가없을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그리고335쪽에보면2025년도재산세보니까진도율이0%예요. 그렇죠? 여기표에1월에서3월,이재산세는몇월에내는건가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7월에…
윤일순위원장
내기때문에?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주택분하고건축물분있고요9월에토지분입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서…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아직부과시기가안돼서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안돼서0%인거죠? 그리고또보면주민세,주민세같은경우는작년하고올해하고보면113%차이죠,여기표기해놓은거보면? 본예산당초해놓은거보면작년결산액하고봤을때113%차이가나는데왜25년도거본예산을이렇게잡아놨을까요? 차이가좀많이나네요? 이유가있나요? 그렇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당초예산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잡는다고잡았는데결산액하고는차이가많이났습니다.
윤일순위원장
많이나죠?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뭐특별한이유는있나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상보다작년도에많이징수된것같은데요.
윤일순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은좀더세심하게신경쓰셔야할것같고요. 그렇다면이게아까위원님들도말씀많이하셨는데세수추계하고이부분에서어려운데이런거를혹시전문기관용역같은거해보시면어떨까요? 그런예가있나요,지금까지?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그런예는없고요. 저희는시스템을전국동일하게지방세시스템을사용하고있어요,전국이똑같이. 그래서거기에세수추계프로그램이있습니다. 그거를활용해서하고거기서분석하고하는데요. 그거를통해서저희군만의특수한사정이발생하면그런변수들을저희가잘챙겨서그거를관리해야되는데완벽하게안되다보니까항상오차는있는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공무원들교육같은거는있나요? 세수하기전에.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관련교육은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있어요?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예.
윤일순위원장
이런부분에서좀더세밀하게계속우리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셨듯이세수추계하는데관심을많이가지시고이런오차가많이안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추가질문을받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분들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세무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3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계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2025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복지위원회에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6월17일 회계과장동훈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윤일순위원장
다음은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장동훈입니다. 홍성군발전을위해애쓰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일순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미
김은미위원
회계과장님,설명말씀아주잘들었습니다. 위원장님,제가참고인신청을해서다른거보다도현장에빨리나가셔야될것같아서신청사관련해서현장소장님을함께배석하시고질문끝나고이석한다음에질문연이어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일순위원장
참고인께서는소속,성함을말씀해주시고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우성진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먼저바쁘신일정가운데사실참고인이시기때문에오시지않으셔도뭐라고할수없는상황인데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신청사건립현장소장님이신우성진소장님오늘이자리에와주셔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먼저회계과장님께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홍성군신청사건립관련계약업체자료를일체받았습니다. 제가먼저자료요청을하고나서마무리를한다음에제가요청을했기때문에개인자료로받아서다른위원님들께는송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신청사가홍성군…5분발언에서도했었고여러가지로군정질의에도했었습니다. 홍성군신청사가홍성읍옥암리1,228번지일원총2만7,635㎡부지에지하1층,지상7층연면적2만4,401㎡규모로진행되는데현재혹시어디까지공사가진행됐는지여쭤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신청사는금년3월14일본계약을체결했습니다. 도원이엔씨컨소시엄하고계약을했는데요. 3월17일착공해서27년3월까지준공예정인데6월현재신청사기초공사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잘들었습니다. 지금공사하는곳이주식회사도원이엔씨맞죠? 수의계약으로진행하고있는게맞죠,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군청사신축공사비가실질적으로937억원으로알고있는데그게맞나요? 제가아는게좀다른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937억으로계약을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937억원입니다. 홍성군에서발주한공사중에서900억이상의공사가혹시지금있나요? 없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이상되는거는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고오늘현장소장님을이곳에꼭오셨으면했던바람중에하나가최근건설경기가호황이면괜찮습니다. 그런데호황이지못하고위축되거든요. 일감도부족하고또지역건설업체는경영난이가중되고있는것으로다들알고계실거라고저는공감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최근언론보도에따르면전라남도광주광역시같은경우는건설공사를하게되면요. 사업계획승인때지역업체참여확대를위해서먼저양해각서를체결한다고합니다. 그리고두번째는하도급계약서를제출하게되고또지역우수전문건설업체를먼저홍보해요. 그리고시공업체에대해서지역업체하도급을적어도70%이상권장하는등지역업체활용증대방안을시행중이라고언론보도에나와있어요. 그래서제가도늘회계과의우리과장님,청사담당하시는팀장님께“우리홍성군지역건설업체를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까?아니면노력해주세요.”라고말씀을드리고있거든요. 이관련해서지역건설업체를위해서어떻게노력하고계신가요? 이렇게얘기하면당연히노력하고계신다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일단도급공사본계약에5개회사하고컨소시엄에서계약을했는데요. 그5개중에2개가홍성업체입니다. 대륙건설하고에이치에스건설하고. 거기는원도급에참여를했고요. 그리고하도급은도급사에서적격업체를하다보니까관내업체가공사규모가크다보니까그규모에맞는업체를찾기가어려워서공사하도급은빠진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맞습니다. 사실상선정기준자체가신용등급,뭐현금흐름이런식으로해서B등급이상으로찾는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지역이아까도얘기했듯이900억이상의공사가있느냐했을때사실상900억공사가홍성군내에없었습니다. 단군이래없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더바라보는것이우리신청사를더많이바라보는것같습니다. 그래서오늘제가도원이엔씨현장소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사실상우리소장님,원자재값급등하는것저희도알고있고요. 인건비상승하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래서사실상건설업체가어렵다라는건여기있는모든분들,위원님뿐만아니라집행부도알고있고여기언론인들도계신데요. 언론인들도어려움겪고계신거다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역에서는대규모건설공사가진행되는만큼지역인력,자재,장비이런것이사용될수있도록…사실상저는오늘우리소장님이이곳에오셨으면하고바랐던거는적극협조해줬으면좋겠다. 왜냐면이들은정말바라고바라는거거든요. 또우리소장님도지금도원이엔씨의현장소장으로계시겠지만예전에는그렇지않고다른곳의작은곳부터시작했을거라고저는예상합니다. 그렇지않았을수도있고요. 아직모르기때문에그런데그러다보니까인근대형공사장현황을보면레미콘경우에는거리제한을둬서지역업체들을활용할수밖에없을정도로,활용할수밖에없지만사실창호나영구배수공사,지반개량공사,모델하우스,우리가모델하우스는하지않겠지만,지역설비공사,소방,전기,정보이런맡을수있는업체들은대부분서울이나경기도업체,아까도얘기했듯이우리가흔히보면,건설사자체기준이B등급이라고하면홍성업체찾기는하늘의별따기라는건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 제가이자료보니까두개업체가8.17%거든요. 그런것처럼어렵다는거는저희들도알고는있는데사실지역건설업체에서는“그래도우리도뭔가들어가야되지않을까?우리도뭔가는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도원이엔씨는어찌됐든간에무슨일을공사를하고끝나고나면세금은서산시로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저희는어찌됐든작은하나라도지역업체가하게되면무엇이됐든지간에숨통이트여지고홍성군은지역에지방세가들어옵니다. 그렇기때문에저는지역건설업체가작은창호가됐든주변경관이됐든사실도벽이됐든페인트가됐든이런안전성하고약간밀접하지않는다고하면,다안전성하고밀접은합니다마는,그런지역업체를활용해도무방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래서우리소장님께서많은생각을하실겁니다. 사실오늘도민노총에서도왔고한노총에서도오고되게어렵다라는거알고있거든요. 지나가다보면저도운전하고우리신청사주위를돌다보면“우리현장소장님머리되게많이골치아프시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거기에맞춰서우리회계과장님이나청사팀장님도많이힘들다라는거를알고있거든요. 그래도지역건설업체한테기회를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소장님생각은어떠신지여쭤보겠습니다.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위원님말씀에100%동감하고요. 위원님,저희도원이엔씨도홍성지역은아니지만서산의토종기업으로써충남지역업체거든요.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저희컨소에참여하는해유건설,대륙,에이치에스,지성다충남업체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예,맞습니다.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그래서아쉬운부분은협력업체기준을정한이유는뭐냐면어찌됐든저희가900억이넘는건물을짓는데있어서당연히자격을저희가기준을둘수밖에없거든요. 왜냐면어차피실적,실적이상당히중요합니다,시평이. 어차피저희들도어찌됐든간에홍성군입찰을왔을때는시군능력을평가받아서당연히거기기준에맞춰서했기때문에저희컨소가계약해서진행하는것처럼저희협력업체들도그런정당한자격이됐든기준을통과해야되다보니피치못하게그런부분들은지역에서저희가대륙건설이나에이치에스건설해서5개사가협력업체들추천제를해서경쟁입찰을진행하고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그런부분은아쉬운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런것들양해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저희들이발주하는협력업체위주로지역업체최대한발굴할예정이고요. 당연히저희가기준이있다보니까그런거는양해부탁드립니다. 그리고저희들이어찌됐든간에여기홍성군에서자재,금방도말씀하셨던레미콘같은경우는100%지역업체쓰고있고요. 장비같은경우도100%지역장비를쓰고있습니다. 저희가토공사를진행하고지금은골조작업을하는데펌프카,이동식크레인,스카이장비같은것들은100%지역장비를활용하고있고요. 다만,저희가최근에썼던이동식크레인같은경우는지역에없는장비다보니까불가피하게외지에서일부한달동안저희가임대를해서썼던부분입니다. 앞으로저희가내일고정식타워를설치하게되면그거는운전원도지역사람으로채용해서진행할거고요. 그래서저희는향후에도적극적으로홍성에신청사를지으면서지역장비,자재,인력,현장에서채용하는인력들은지역관내에서쓸수있는것은100%협력업체에권장하고있고요. 앞으로도그렇게지속적으로활용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너무나감사합니다. 진짜정말목구멍이포도청이라도저희지역업체들은정말아까도얘기했듯이옥암리1,228번지만바라보고있는분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런것처럼아침에출근하시면현장소장님실감하실겁니다. 그런것처럼회계과과장님이나팀장님,현장만큼이나실감하시거든요. 그런것이저희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그렇게실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꼭당부말씀드리고싶었고요. 끝으로우리회계과장님께본위원이알기로는우리신청사가계획에따르면지하1층에는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이죠? 그리고충무시설,주차장이비치가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지상1층에는민원실,2층에서6층까지는업무공간인것같아요. 그리고7층에는구내식당이들어설예정이죠,맞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면지금우리소장님께서도말씀해주신것처럼사실상군내업체들에대한정보를도원이엔씨에제공해주시면지역업체들이대형공사의수혜를받을수있도록노력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또한부탁말씀드리고싶은거는실상홍성군에서공사를,사실도원이엔씨하고상관은없지만,저희가신청사바로옆에보면자활센터가벌써20년부터시작해가지고아직준공이이제준공을하려고합니다. 자금이나갔는데도,우리관에서했는데도불구하고부도도나고여러가지일이있었습니다. 들으셨을거라고저는알고있거든요. 그런것처럼사실자라보고놀란가슴솥뚜껑보고놀란다고한번놀랐기때문에자꾸바라보게되고이런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저희위원님들도신청사가잘되고있는지궁금하기도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준공이있을때까지,준공이27년까지가는데요. 중간중간보고가있었으면좋겠다. 그리고또아까약속해주신것처럼지역에있는업체,장비에대한그런부분에있어서관심가지시고체크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꼭약속이라면약속이고요. 우리지역민들하고약속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부분은꼭지켜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저는우리현장소장님께드리는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일단또다른위원님이계시다니까현장소장님질문만끝낼게요. 그러겠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문병오위원님.
문병오위원
소장님,바쁘신데질의사항을좀더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원이엔씨는원청이에요. 그렇죠?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예,맞습니다.
문병오위원
원청이기때문에아까소장님말씀처럼등급에맞게끔하청을채용해야되고일을해야된다는말그거는법적인사항이니까저도역시동감합니다. 그런데하도급까지는가능하겠지만그하도급에서재하청이또나간다는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그재하청일때는지역에있는업체들을활용하기가굉장히쉽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예.
문병오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홍성군의업체들을활용하기가불가능한게아니다라고생각하고요. 단지원청이하도급을줄때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주의를해주느냐에따라서가능성여부들은커지고작아지고하거든요. 원래하청들은자기가함께일한협력업체들이있기때문에그들하고같이일하고싶어해요. 왜그러냐면오랫동안손발을맞춰왔기때문에일도편하고부리기도편하고어떤일을줬을때거기에책임지고일을하기때문에. 하지만그하청이재하청을들어올때다른업체가일을하려면손발맞추기도어렵고일하는것도어렵고소통도좀어렵고여러가지어려움이있다는거는알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전체적으로재하청을다우리홍성군업체에다달라는건아니고일부소요된부분들을같이할수있도록지휘를해주시라이말씀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일단은하도급관련해서는재하청은불법이고요.
문병오위원
아니요,우리끼리얘기니까.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예,제가말씀드리면일단저희가하도급계약을하고하도급업체에서전문분야가있기때문에분야별로쪼개서줄수있는그런것들을말씀하신것같은데현실적으로일단그런부분에대해서는대부분저희들이사실하나의공정에서그거를부분부분세분화시켜서하는거는당연히그런부분은있는데특히공작물을제작하는것들은그런경우는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현재발주하는공정…저희가현재골조공사하고기계,전기,통신까지는발주가되어있습니다. 그런공정들은다인력으로하는거기때문에인력을채용해서직영공사를하고있거든요. 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요. 앞으로위원님이말씀했던그런부분들은적극적으로반영토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중요한거는우리과장님,과장님께서우리소장님말씀하신내용을인지하셔서우리지역에서홍성군을지금건축을할때,신청사건축을할때청사에관련된우리홍성군지역업체들이함께할수있는업체들이몇곳이되는지따져보고우리소장님도원이엔씨하고같이협력할수있는방안들을자료제공좀해주시고또업체들과함께하청,하도급나가는업체들하고도서로미팅도하면서일을할수있는여건들을만들수있는방안들을찾아줬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이역할은과장님이해주셔야됩니다. 지역업체들이우리뿐만아니라우리위원들전체에게다얘기가와요. 지역업체활용을찾아달라. 왜그러냐면이분들이타지역사례얘기를하기때문에우리는안들을수없단말이에요. 우리소장님,많은공사를하셔서알겠지만가는곳지역마다지역업체다활용해달라는요구를하고있잖아요. 그런데이요구가937억이라는900억이넘는역대급공사를하기때문에그만큼우리지역내업체들이거기에대해서목을많이매달고있다는것을주지해주셔야돼요. 그래야우리홍성군자체에서엄청난예산을들여서군청사를짓는데이거를조금이라도외부업체에서전체적으로일을해버리고끝내고나가면그이후에오는파급력은그원망,불평이어마어마하게쏟아질거라고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해서방지차원에서도저희들한테굉장히필요하다. 그래서저희11명의원님들이이부분에대해서정말로쳐다볼수밖에없고우리홍성군업체를얼마만큼활용하고있는지를관리감독을할수밖에없는처지에놓여있어요. 그점도이해해주셔야됩니다. 그렇다면제가지금말씀드렸던이런내용들이제대로일관되지않고공사가진행되면그공사에대한원망과불평계속갈거란얘기죠. 그러면공사를총체적으로지휘하고있는회사측도,특히관리감독을총체적으로하는우리소장님도전체가다어려워질수밖에없는구조라는걸이해해주시고이런부분을심도있게살피셔서담당과장님하고서로우리업체가품질좋은거또일을얼마만큼잘하는지그런것들을관리감독하셔서이정도업체면충분히활용할수있겠다. 그래서등급도나누시고예산도쪼개서같이협력할수있는방안들을찾아주시면무난하게건물짓는데소리나지않고하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이말씀을드립니다. 제가더뭐굳이세세하게말씀안드려도우리소장님은제말이무슨말인지충분히이해하고십분감내하리라고생각하고요. 이런부분에서우리과장님께서는소장님께우리군내업체들,홍성군안에일어나고있는군청사짓고있는그안에서연관된업체들은명단뽑으시고자료들좀뽑으셔서업체하고함께협력할수있도록다리역할을우리과장님께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드릴게요. 향후에어떻게연관되고일이나가고있는지저희들이과정,과정을체크해볼테니까어렵게생각하지마시고서로상생하고같이협력해서좋은우리군청사짓자는의미니까좋게받아들이시고우리홍성군업체하고같이협력해주실것을다시한번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참고인이신소장님에대해서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참고인이신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성진
우성진홍성군신청사현장소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
잘부탁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토록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정희위원님.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공통자료291쪽이요. 한번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현액집행률내역인데요. 291쪽에보시면회계과에서옥암주차장조성시설비로추경에세워주셨어요.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이게지출을1원도안하셨어요. 이유가무엇일까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옥암주차장공사를하기위해서감정평가하고신문공고료예산을세웠었습니다. 시설비로2,250만원에감정평가비,시설부대비로440,신문공고료를세웠는데추경을하고금년예산에감정평가하는거를토지매입하려고계획을했었는데아시다시피긴축예산으로해서보상비를올예산에편성을못했습니다. 그래서감정평가를하게되면보상비가없기때문에감정평가만하고서보상을안하면나중에또보상을늦게하다보면감정평가를또할경우가생겨서그때삭감을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우리과장님만의그…뭐라그럴까요? 실수라고해야되나? 잘못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워낙긴축재정이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했는데요. 다른과도마찬가지라고제가말씀드렸지만본예산도아니고추경이에요. 추경은어떤특별한,정말긴박한상황이나특별한의지를가지고하는것이추경예산편성이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3억7,500또2,200그정도세워놓고이거를그냥한푼도사용하지않고예산삭감했다는것은충분한사전에검토라든가충분한서로의소통이라든가이런것들이부재해서오는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합니다. 물론변화는있을수있습니다. 예산은예산이기때문에변화도올수있고하는건데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추경이기때문에더그런생각이듭니다. 추경이면더심사숙고하고정말긴급한상황인지반드시필요한상황인지이런거를감안해서추경을책정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렇게세워놓고다그다음연도에그와관련된사업예산이없어서무조건삭감한다. 이것은서로부서간의소통이라든가업무연찬에있어서서로소통이부재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런것들은추후로앞으로는일어나지않겠죠? 추후에도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많은소통과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앞으로사전검토를잘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자료요구한거중에399쪽입니다. 이게공유재산관련해서인데요. 대개보시면398쪽에비영리단체공유재산임대료징수현황이있어요. 그런데보면다비영리단체예요. 어느곳은임대료를받으시고어느곳은무상이에요. 그기준이무엇이에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관련법에따라서관련법에무상으로하게되어있으면무상으로했고요. 관련법이감액하는경우아니면유상으로하는경우규정이없으면유상으로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관련법이라는것은이단체들을지원하는조례에따라서말씀하시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조례라기보다…조례도있고관련법도있고법에도무상으로하는규정이있거든요.
정희
이정희위원
예를들어서저기뭐야…무상이어떤게있어? 장애인부모회같은경우는장애인관련법에따라서무상으로지원이가능하다이렇게되어있는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래서이렇게무상이다? 잘알겠습니다. 그밑에보면공유재산무단점유현황이있습니다,최근3년간. 보시면무단점유현황이23년에비해서24년도에엄청많이늘어났어요. 필지는11필지에서49필지로늘어났고면적도많이늘어났는데무단점유가대폭증가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매년실태조사를하다보면실태조사에서도매년무단점유가많을때는많고적을때는적고그렇습니다. 실태조사결과에따라서무단점유변상금도부과하고후속조치도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무단점유해서사용하시는분들이변상금을징수하거나이럴때호응이괜찮습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거는무단점유를했기때문에변상금은당연히납부하고…
정희
이정희위원
납부하는거는당연한건데이대상자들이무단점유했을경우에는원상복구도해야되고그부담금도징수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럴경우에실적이어느정도되냐는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변상금은다납부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변상금은다납부하고있고원상복구는제대로잘되고있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원상복구는농작물같은경우는식재를안하면원상복구가필요없고요. 시설물이나그런게가끔있는데그런거는후속조치를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후속조치를어떻게하시는지여쭤보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원상복구를하죠.
정희
이정희위원
거기에협조적인지여쭤보는겁니다. 거기에대해서어려움은없는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원상복구조치를이행하게되면원상복구하는경우도대부분많이있는데좀쉽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대부분보면어느과든지고질적인민원인이라고하나요? 고질적인분들이계시잖아요. 그런어려움이있는지그런거를여쭤보는것이었고요. 공유재산같은경우는우리군의중요한자산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단순히보존이나이런개념을넘어가지고적극적인관리하고활용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무단점유건들이자꾸늘어나고있는데이런건들이발생하지않도록적극적으로지도하고그런것들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게해주실수있으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정기조사하고수시로조사해서조치를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설명말씀잘들었습니다. 아까군청사관련해서도설명말씀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면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366페이지예산집행관리에대해서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세입결산대비예산액비율을보았습니다. 홍성군이2020년부터2024년까지세입결산대비예산액비율이평균90%수준에머물러있는데요. 세입추계를지나치게보수적으로편성된이유가어떻게되는지무엇인지설명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산은세입추정으로예산액을편성하고한다음에세입결산은실제수납액으로평가하는데요. 세입이추정액보다좀변경되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24년에는세입이교부금이100억정도가줄어들었고요. 그자체수입에서세외수입이좀늘어났습니다. 그런경우가있어서세입추계가이제잘예상을못해서차이가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제가아까세무과에서도그런얘기를했는데우리가세무과도그런데우리회계과도마찬가지로보수적으로편성되는이유,세입도그렇고그러다보니까세입결산대비해서예산액자체가어떤데는너무과하게되고어떤데는평균적으로85.2뭐이런식으로해가지고90%수준으로나온건데이게예산편성에있어서신뢰성수준이라고생각하거든요. 신뢰성에있어서다른거보다도떨어진다라고생각이드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검토가필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 또예산액보다많이걷힌세금은계획없이,아까도얘기했습니다마는,순세계잉여금으로넘어가기때문에결국당해연도에쓰지못할돈이만들어지는거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검토대상이될수있다. 그래서이렇게돼서는안될것같고또한이런부분이계속지속적으로이루어진다라는것은제가도결산액을봤을때평균90%라고했던거는20년도에는85.2%부터해가지고24년도에는88.6%평균치해서제가90%라고한거거든요. 그런것처럼이부분은우리가정말편성기준의적정성을검토해야된다는말씀을드려보면서내년에는90%를넘어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세입은세무과에서추계를잡는데세무과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아까세무과에서협의…지금말씀하신것처럼세무과에서도그부분에있어서본인들도이제는더정리를한번해보겠다라고말씀을하셨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세무과와회계과가같이협력하셔서이렇게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367페이지세입결산대비해서세출결산액비율을또보았습니다. 그랬더니최근5년간세입결산대비세출결산액비율이이거는또평균이86%. 그렇거든요? 이렇게나오는데이거는또세입보다세출이과다하게측정된구조원인이무엇일까요? 이것도마찬가지겠죠? 어떻게보세요? 세출결산.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세입은실제수납한금액이고요. 징수불능하고징수예외는제외한실제수납액으로세입결산액이되고세출결산은이월금이나국·도비반납금을제외한실제지출액만그렇게되거든요. 그래가지고그것도내내세입을과소하게잡아서나는차액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죠. 우리사실재정건전성이렇게얘기를하는데세입보다세출규모가컸을때이런것이나타나는현상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또한구조적원인이어떤건지판단하셔서우리회계과에서더좋은예산집행을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려보면서그러면예산액대비해서세출결산액비율을또따져보았습니다. 23년도에는93.8%,24년도에는98.9%죠? 연도별편차가발생해요. 그렇게되면불용액이생기게되고그러면21년도에예산을보았습니다. 그랬더니16억,불용액이. 그랬을때21년도에16억,22년도에는9억그리고23년도에는22억이렇게매년증가했거든요. 이또한이유는무엇일까요? 이것도추계가잘못된건가요? 그건아니겠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산액대비세출결산액은…
은미
김은미위원
이거는한번더보시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연도별편차가너무많이발생되거든요. 그래서이부분또한아까도말씀드렸듯이사실상회계과만잘한다고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세무과와회계과가연찬이되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가너무저아까세무과에다말씀드렸듯이우리세무과는너무나보수적으로예산을책정한다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러다보니까우리회계과하고너무판이하게차이가나는겁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회계과만잘해도안되고세무과만잘해도안됩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의실정에맞게재정누수방지도할수있도록또재정의적정예산집행을할수있도록또어떻게보면올해는추경도어떻게될지도모르는상황이잖아요. 그런거를우리가정말로판단을잘해서잘예산관리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누누이한해,한해할때마다사실은예산액비율에대한얘기를계속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워낙에꼼꼼하게잘챙겨주실거라믿지만올해이부분을회계과와세무과하고같이연찬하셔서이런일로다시얘기가나오지않도록구성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리고368페이지가겠습니다. 세입·세출이번에는저희가교육을많이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안보던것을보게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세입·세출재정운용에관한법률을보게되었고요. 그래서잠시만요죄송합니다. 최근5년간20년부터24년도까지세입및세출증가추이를보면세출이세입보다더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어요. 이이유는어떻게되는건지.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세입은인구가증가되고특히공동주택이신축이많이되면서인구도늘고자동차그런세입관련요인들이많이늘어나서세입이좀는것같고요. 나머지작년도봤더니세입증가부분이요세외수입쪽으로작년에역세권도시개발채비지매각을했더라고요. 거기서한267억원이증가됐고또그리고세외수입으로속동전망대거기가입장료수입이있고화장장사용료도증가되고그래서세외수입이증가됐습니다. 세입감소는지방교부세가110억정도가감소됐고세외수입이더많다보니까지방교부세감액된거보다세입이더늘어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렇다라고하면세출증가는주로어떤분야에서발생했는지. 세입은그렇다라고하는데세출증가에있어서어떤분야에서세출이많이증가됐는지. 지금이거봐서는자료를확인할수가없어서이거는개인적으로자료를받아보도록할까요,과장님?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글쎄요,그거는자료를별도로파악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별도자료로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세입으로지금채비지나속동입장료이것까지는이해할수있겠는데세출증가하는부분에있어서어떤분야에서어떤사업을해서이게발생됐는지는상세자료를볼수없어서저도상당히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자료로한번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24년도기준에서순세계잉여금이13억정도수준으로급감했어요,또. 그렇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이향후순세계잉여금관리계획은어떻게있는지. 제가사실은주요원인이왜있냐라고도여쭤보고싶으나이부분은세입·세출관련해서도여러가지나와있는답들이있었기때문에이관련해서관리계획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우리과장님이어떻게관리를하실건지말씀한번들어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회계과에서는분석해서나오는거고요. 세입요인이있으면예산을편성해서예산에반영을시킨거거든요. 그런데결산은그세입과세출에대한어떤요인이어떻게됐나분석을해서나오는결과로그렇게해서…
은미
김은미위원
분석결과?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산부서하고세입부서그쪽에서도좀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얘기를하는것이훨씬더나을것같다. 그렇죠? 그런데제가기획감사담당관님이지금이자리에안계신데그때도정확한답변을받지못했기때문에그래서혹시회계과에서는이관련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있는지한번여쭤보고싶었습니다. 그러면370페이지한번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공사하자검사가있습니다. 이거를보았더니하자다발업체가두군데가있어요. 모업체라고할수는없지만도시재생과에서조치완료는되어있지만두군데업체가하자다발업체로딱되어있거든요,자료를보면. 그런데이업체에대한관리대책이무엇인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도시재생과에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하면서하자가좀있는데거기는관내업체는아니고요. 외지업체입찰을통해서선정된업체거든요. 그런데대규모단지조성을하다보니까단지가넓다보니까부분부분하자가부분적으로발생한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사실여기에하자현황보면맨홀인상,보도침하,배수불량이런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역세권개발을해가면서배수가불량하다. 그리고보도가침하된다. 아직다된거는아니지만이런사항에서더더군다나지역업체도아니고외부업체에서이런사항이벌어진다. 반복적으로하자가…이게23년부터25년까지하자보증기간이긴해요. 그런데이렇게이루어진다라고하면이렇게반복적으로하자가발생하는업체라면구체적으로관리를사후조치계획이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하자가발생한거는역세권이매립을하다보니까다짐이덜돼서부분적으로침하가발생한거로그렇게판단되고요. 하자보증기간내에있으니까하자발생하면업체에서하자보증으로하자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런데역세권관련해서는여러가지로하자가많았습니다. 그런데이기간에서다해결은할수없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기간이지금보면25년10월30일로계약기간이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걸로하자보증기간이된다라고생각이들지않기때문에사후조치계획이더확실하게되어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특히나도시재생과하고연계하셔서이부분은더체계적으로관리감독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이듭니다. 실상이거그렇지않으면역세권개발아직반도가지않았는데이하자가지고무언가를한다? 더더군다나침하입니다. 보도침하,이보도침하만이아니라배수불량이면이거로인해서사실건물못짓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구체적으로관리해주셔야되고사후관리에대해서사후조치관리계획이있어야만이할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들고요. 아까도말씀해주셨듯이사실채비지매각했잖아요. 그런것처럼우리군민들한테채비지매각하고여러가지했는데이런상황에서보도침하가일어난다. 이거는말도안되는일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각부서하고협의를하셔서조치를할수있도록…여기에는조치완료라고했지만조치완료는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지금은아직도진행중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이부분은꼭검토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또하자다발업체에대한부분에있어서는저는다른거보다도페널티부과나입찰제한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자유경쟁업체에서이거는말도안돼.”라고할수있지만하자가생긴다라는거는우리군민들한테안전에문제를주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도좀더체계적으로계획을가져야된다고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회계과에서는하자담보기간내에1년에정기검사를상반기,하반기한차례씩하고요. 또하자담보기간14일이전에최종하자검사를또하거든요. 거기가있고또사업부서에서는그런침하나하자가있으면민원이발생하니까그부서에서조치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부서에서도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꼭더챙겨주셨으면좋겠고재발하지않도록품질관리같은점검시스템마련이꼭필요하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사실여기도시재생…우리가산업건설이어서도시재생이면“이게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라고여쭤봐야되겠지만그게아니어서담당부서이고또하자검사도회계과에서하다보니까이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말씀드리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꼭챙겨서사후조치관리까지…이거는저는조치완료가아니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꼭인지하시고같이협력하셔서관리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질문들어가겠습니다. 395페이지은닉재산의발굴및조치현황이있습니다. 저는13소재지에대한2,525평인것같아요. 저는사실평수가더확와닿아서한번체크를해보았습니다. 2,525평정도해당하는토지를인지하지못하거나업무착오로인해서재산등기나등재를미필한사례라고생각이들거든요,사실? 그렇다면해당재산을어떻게발견했는지그절차에대해서한번설명말씀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이13필지는우리행안부에서작년3월부터금년6월까지공유재산총조사결과추출한자료가있습니다. 행안부에서법원등기자료를받아가지고거기에대한소유권확인을하고하다보니까발견된자료거든요. 그렇게해서지금하고있고또행안부에서5년마다총조사를앞으로계속할계획입니다. 그리고5년마다하는데자료는매년저희지자체로주도록계획을했거든요. 그렇게법원등기하고연계가되면저희가인지못한자료를좀더수월하게받을수있을것같습니다. 받으면거기에대해서조사를하고그렇게해서재산관리하고등재를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러면이13필지에대한…13개소재지죠,필지가아니라. 이거는등기는진행이완료가된건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지금등기를다완료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향후유사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개선해주시고매뉴얼보완도잘해서회계과하고세무과가연찬이잘되기를바라면서저는이상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김은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저는공통자료371쪽에보면철거공사가있거든요. 철거공사가있는데과장님께한가지물을게요. 철거공사가계약을하고난다음에다시추가계약금이증감이되거든요. 증감될때우리회계과부서에서는어떤부분에대해서증감의관여를하는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홍북읍구청사철거를했는데요. 거기는설계를해서철거공사를했는데추가로구청사의집기류하고지하구조물을발견못해서추가해서설계증액을설계변경한사항입니다.
문병오위원
발견을못했다고말씀하신그부분은우리가발견을못한거예요,업체측에서발견을못한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설계할때는지하구조물생각을못했었는데…
문병오위원
지금제가물어보는건우리의문제냐,아니면업체측의문제냐를묻고있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설계할때제대로설계업체한테요구를안했으니까저희도파악을못한거죠.
문병오위원
저는지금그러면그거는그렇다치고타부서같은경우예산이증감될때예산부서기때문에어떻게하십니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설계에서시공자가선정되면시공사에서공사를하다가설계변경요인이발생합니다. 그러면시공사에서사업부서에실정보고를해서설계변경요인이된다그러면설계변경을하는거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안물을래야안물을수가없는게우리국장님께답변을한번들어볼게요. 어쨌든총괄을하고계시니까. 국장님부서내에서예를들어서이런일들이지금설계를해서나오면전문분야라고하면건축분야에있는분들이야이분야의전문가기때문에문제가안생기리라고봐요. 제가철거내용을떠들어보니까건설교통과는오히려최초계약보다계약금이더낮아요,오히려자료를보시면. 373쪽국장님자료갖고계시면보실래요?
윤일순위원장
국장님은소속과성함말씀하시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
예,죄송합니다. 보신가요,373쪽? 건설교통과쪽봐주실래요? 공통자료를보셔야됩니다,공통자료.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373이죠?
문병오위원
예,건설교통과가철거공사를맡아가지고나가는것은최초의계약금액하고나갈때분명히약간의차이에서더나간것은하나는있지만나머지는전부다다최초계약보다본계약에서액수가낮아요. 그다음에추가들어온게없어요. 왜이런현상이나올까요? 이런것들은보면전문가기때문에그런거예요,전문가기때문에. 한눈에나오잖아요. 374쪽까지봐보세요. 건설교통과에서맡은것은요철거공사가들어올때재계약건이아무것도없어요. 추가금액이없다는말이에요. 오히려본계약에서설계계약나올때업체에서내는거하고본계약금하고분명히본계약금이더낮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추가금액나온것이전혀없어요. 느끼시죠,국장님?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예,수치상맞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렇죠? 그렇다면뭐가문제일까요? 지금문화관광과,행정지원과…안전관리과도그쪽도전문기업이니까없어요. 회계과,문광과,행정지원과비전문가부서는전부다돈이추가돼서나옵니다. 그러면여기에대한조치를우리국장님은어떻게했으면좋을까한번답이나와있는데그답을한번주실래요?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공교롭게도수치상으로는옳으신말씀인데요. 지금이문광과에서홍주읍성에시설직이다있거든요.
문병오위원
저는요죄송하지만그시설직이나이분들이요전부다내가볼때는이런부분에대해서전문가가아니에요. 그분들이전문가면왜건,건이다계약건마다다추가비용들이나올까요? 그런데추가비용이요약간의차이같으면그래도인정해요. 그런데이금액차이가요편파적으로굉장히…두배나온곳도있어요. 이거수치는거짓말못합니다,국장님. 그렇죠? 절대수치는거짓말할수가없어요. 그리고보면다사유들이있어요,사유들이. 뭐때문에,뭐때문에,뭐때문에그러는데지금건설교통과하고안전관리과이쪽은전문가들이기때문에아무것도없어요. 계약금도낮은데다대고사유자체가없어요. 추가금액이안나온다고요. 발생이안된다고요. 그렇다면답은나와있잖아요. 향후에이전문분야아닌과는전문분야가들어가서이부분에계약도관리해야되고추후에관리감독도해야된다는답이나와있어요. 제가지속적으로군정질의나우리업무보고때얘기하잖아요. 담당부서TF팀만들어서건설과관련된것은전문가들이해야된다고. 벌써이런거부터하나가지금답이나와있는거아닙니까? 국장님,진짜이거심각하게받아야될문제예요. 수치로보면딱답은나와있는거니까. 전문부서는최초계약금보다업체에서낸계약보다본계약수치들이낮은데그렇지않은전문부서가아닌부서들은본계약보다나중에추가금액들이배가돼서나와있는부서까지나와있어요. 그러면이거는심각한거죠. 우리담당과장님께서도그렇고우리국장님께서도그렇고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전면재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왜이런사유가나오는지. 왜이렇게계속최초계약보다본계약이돈이더많이나오는지. 이부분에대해서한번정도는고민을해보실필요가있다. 점검해보시겠죠? 그리고담당부서하고서로계약상의문제를한번정도재검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가능하시겠죠?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문병오위원
검토하시고그검토결과우리의회에,우리행정복지위원회에보고하시고서로업무연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한내용이370쪽공사하자검사건인데요. 370쪽입니다. 하자발생건수가3년치자료를보니까총건수가27건에2023년도상·하반기합쳐서7건,24년도상·하반기합쳐서18건,25년도지금까지2건총27건이나와있는데정기하자예요. 최종하자검사도총2건이나와있군요. 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거는하나의예를보고말씀을드리는건데요. 최근3년간정기최종하자검사반복적으로하자가발생하고있어요. 그래서이하자유형을보니까식재고사,포장표면균열,방수불량,교량연석파손,스프링클러작동불량,보도침하,배수불량등시설유지관리비에서전반적으로문제가이어지고있어요. 한예로특히홍주천년양반마을같은경우전통음식체험공간조성공사경우를한번볼게요. 건축물방수불량문제가지속적으로지적해왔어요. 아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방수불량이…예.
문병오위원
이부분에서군이계속역점적으로조성한공간이라하자보수가반복된다고재시공요청을해서나왔는데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나온다는것은어떤의미가있을까요? 원초적으로건물에문제가있다고보는데,저는. 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시공때문제가있는거로그렇게파악이됩니다.
문병오위원
이게하자라는것은나올수있어요. 그렇지만하자나온거를고치고난이후에다시는안나와야되는데그자리그런하자들이반복적으로나오고있다는것은건물자체에원천적으로문제가있다. 자료상봤을때제느낌은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께서한번정도더팩트체크를해보는것이중요하다. 제가건설산업기본법을봤거든요. 제28조1항에따르면“수급인은건설공사의완공일또는해당목적물의관리·사용개시일중먼저도래한날부터일정기간동안하자담보책임을부담하여야하며이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발생한하자에대해서는담보책임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보수의무가존재한다.”이렇게나와있어요. 만료된이후에도. 그래서이말대로따져보자면하자담보책임기간이도래한공사에대해서는가능한한하자를집중적으로문제가있는가,없는가보고하자요청을하고,하고난이후에하자에또다시문제가될때는무한반복으로이하자보수를책임질일이그공사업체에있다라고지금분명히건설산업기본법28조1항에나와있거든요. 여기에따라서지금조치취하고있습니까? 대부분이우리담당부서들이나문제가된부서들얘기들어보면“하자보수기간지났어요.”그한마디면다끝나거든요. 그런데건설산업기본법28조1항에따르면하자보수나와있는거를지적했을때기간이지나칠지라도하자보수요청이나가면이거를건설사가해줘야된다는답변이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지속적으로우리가그렇게하고있는지정도예산부서니까예산을지급할때하자보수로인해서하자보수기간이지났다고돈을달라고해서무조건주지마시고하자보수가이전에2년하자보수기간만료되기이전에지적된사항이또다시반복되는것은2년지난후에도뭐예요? 요구할수있다예요,법이. 이런부분을챙기셔서우리전문가들이야이런부분잘알기때문에“뭔소리하고있냐?하자보수이전에우리가지적한것이기때문에2년만기가지나칠지라도다시당신들이보수해야될의무가있어요.”라고말할텐데이부분에전문가가아닌사람들은보수기간지났으니까그거로끝나고넘어가는거예요. 그리고우리군비를들여서보수를하고있는거예요,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 그래서가장우선적인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하자보수기간2년이도래해오는것은총체적으로점검해서하자보수있는가보고그보수를해달라고요구를해놔야보수기간이지난이후에도지속적으로그보수에관한것은요청할수있다이말이거든요. 제말이무슨말인지과장님이해하시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렇다면이런부분까지도우리과장님,우리국장님다시한번업무연찬하실때군수님하고각실·과회의하실때이런부분에대해서팩트체크한번씩해주셔가면서전문분야아닌분야에서공사하는부분은지금이렇게해서2년이전에공사하자보수끝나고난이후에문제나온것을이전에지적한것인지아닌것인지팩트체크하셔서이전에지적한내용은공사업체에게지속적으로하자보수해달라고요구할수있으니까군비들어갈이유가없잖아요. 그렇죠? 이런것들을한번정도고민하시고체크하셔서쓸데없이돈낭비하는일들이없도록해줬으면좋겠다. 요즘에예산도없는데과장님,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는거니까요. 심도있게좀담당예산부서니까돈을지급하기이전에이런부분도있는지한번체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과장님,국장님심도있게살펴봐주십시오.
계원
서계원행정복지국장
위원님,아까말씀하셨던거있잖아요,철거공사. 저도문화관광과장역임해봤기때문에아는데문화관광과에서홍주읍성복원관련해서철거공사하잖아요. 자체가가옥밀집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면한꺼번에다토지타협이되는게아니라일부를타협안되니까남기잖아요. 그러면철거하면서균열이막생겨요. 그연장차원에서터메우기공사나추가보강공사가많아요,사실은. 저도거기있어봐서그거를누차봐봤거든요. 그런데이제도로공사…여기가말그대로건설교통과에서하는농어촌도로도로내면서기본도로내다가지장물살짝걸린거치고나가는그런정도고이쪽사업은난이도에서다릅니다. 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
제가국장님말씀을그렇게말씀하시면이해가가요. 그런데문제는뭐냐면철거하는업체가한두번그냥기본으로철거를해요. 아니면철거업체를줄때,우리가이거계약을줄때그업체가허가하고이전에많은일들을해봤던업체들이란말이에요. 그정도도모르고했을까요? 죄송하지만그사람들은철거분야에서는전문가들이기때문에요알고할거라고봐요,알고. 그래서제가아까건설교통과같은경우는없다라고말하는부분이있잖아요. 그분들은전문가기때문에전문가에게계약을냈을때전문가들이보기때문에“뭔소리야.이거1,000원짜리아니고980원도충분히할수있는일인데왜1,000원을내놨어.”이렇게하고돈을깎아버리기때문에,전문가기때문에,알고하기때문에절대그이후에추가된비용을요구못하는거고요. 지금국장님말씀하신부분은우리는비전문가기때문에충분히그렇게할수밖에없다라고얘기를하면지금제가이부분에서공부를않고국장님이말씀에저도그말에동의를해요. 그러나철거업체는전문가들이다. 전문가가용역을낼때“내가이렇게,이렇게얼마에철거하겠습니다.”할때그런부분모르고했겠냐이말이에요. 다알고했을거라는얘기예요. 그래서전문가가있어서보고그부분에대해서말할때“못한다.할수없다.이정도까지끝내라.”라고충분히말할수있는데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지금국장님이말씀하신그내용을업체에서말하면그거따라갈수밖에없는거예요. 모르니까,그분들의말에. 왜그러냐면국장님말씀도제가이부분에서공부안했다면저도설득력있게“아,그말이맞습니다.”그러고넘어갈수밖에없는구조라고요. 그래서그들은전문가기때문에우리도전문가가붙어서그일을맡아서하면추가된비용을충분히없앨수있다저는100%확신합니다. 제말이해하시죠? 만약에그업체들이전문가가아닌업체들이낸다면정말로문제가있는거죠. 이렇게참고하시고요. 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총체적으로다시한번점검하시고점검된내용에서업무연찬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다른거는아니고요. 유휴군유지현황에대해서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보니까총262건의필지가있네요. 지목으로보면전,답,도로,대지,임야,목장용지정도가있어요. 평수를따져보면적게는3평부터여러평들이있어요. 많게까지있는데이게홍성군에서보유할명분이있나요,혹시? 명분이라기보다는꼭군에서갖고있어야되냐는얘기를한번여쭤보는거예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저희가말씀하셨듯이한평부터몇백평까지있긴있는데요. 그게거의용도가농경지나다른용도로대부를하고있는데그거는하지못하는필지들입니다. 그런데그것도사실상매각을하려고해도그런것도사려고하는분들이없어요.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데왜그러냐면전,답이런거같으면같이논에붙어있다는얘기일수도있잖아요,이게.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게주로도로개설을하면서잔여지로모양도또농사짓기도어렵고면적도그렇고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매각하기도어렵고그렇다고대부하기도어렵고대부도하려고하지도않고그런필지가많이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제가이얘기를드리는건뭐냐면올해같은경우도군재정이어렵다,어렵다하니까혹시이게유휴군유지가있다고그러면실태조사를한번하셔서매각할수있는부분은매각하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서. 왜냐면이거실태조사한적은있으세요,한번다전체적으로?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실태조사는매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실태조사를하면서대부나매각을원하는경우도종종있거든요. 있으면가능하면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으면매각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실태조사필요한이유가뭐냐면저도시간이날때이262건에대해서번지수를살살한번쳐봤어요. 왜요,필요한농지들많이있어요. 붙어있고하다보면옆에있는농장주나얘기를한다고하면자비로해준다고그러면그분들은당연히나는살거라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뭐한다고그러면내년이라도한번실태조사를하셔서혹시매각할수있으면매각하셔서군재정이활성화됐으면하는마음에서얘기드리는겁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매각하는경우도수의계약이있고공매가있거든요. 공매는또잘원하는분이…공매를하면원하는분이살뭐가없잖아요,일반공개입찰이니까. 그런경우는또원하지않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니까만일에땅산다면이땅이필요한분이있을거아니에요. 하다못해면이랑같이협의를해서…아,논이랑여기붙어있어요. 땅주인이여기있어요. 그러면필요하다고하면공매면누가그땅을누가봐요. 그것도이땅주인이알아야사는거잖아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그렇죠.
동규
신동규위원
그런거같은경우는방법론같아요. 그래서면도움을받든읍도움을받든해서그필요한옆에있는땅농장주가필요한부분이있을거라고하면매각을해서재정에도움이됐으면하는마음에서말씀드려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군재정도도움이되고저희도불필요한공유재산이있으면매각하는게바람직할거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무상점유있잖아요,무상점유. 이게군유지라는얘기죠. 그러다보니까,쓰지않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거기다농작물을짓고,콩도심고,뭐들깨도심고이러다보니그런일들이벌어지는거맞죠?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맞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이거는내년에서꼭실태조사를하셔서팔거팔고남길거남겼으면좋겠습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일순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장시간설명하시고답변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그냥한가지만작년사무감사에서뭐가있냐면단가계약있죠? 여기에추진…노력한실적이라든가이런게있으면한번설명해주셔요. 단가계약추진검토해가지고회계과에서한게있죠? 검토…예산절감효율성도모하겠다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게있나. 있으면한번말씀해주세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단가계약은우리행정복지위원회379쪽에단가계약자료를위원장님이요구하셔서설명을해놨습니다. 아까설명에서말씀드렸듯이단가계약은일반공사같은거는못하고요. 일정기간계속해서제조군에수리보수가필요한거에대해서계약을하는거거든요. 지속적인수리나보수가필요한거,아니면지속적인자제가필요할때단가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가있는게특히우리홍성에는가로등이많은데가로등자재그런거가로등이규격이똑같으니까거기에대한자재가계속고장나면지속적으로들어가야되니까그런거에대해서단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러면지금그렇게하다보니까어떤예산절감이라든가이런거는표가나나요?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예산절감보다는구매가단가계약을해놨으니까바로바로보수가가능하니까편리성에서그쪽에서찾아야될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장
그래서한번작년에우리위원님들질문하셨길래어떤결과가있었나하고여쭤본것입니다.
동훈
장동훈회계과장
부서에서단가계약이필요한경우에는요구해서계약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장
잘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거는질문은아니고제가하나회계과직원분들께고생하셨다. 왜냐면지출도해야죠,계약도해야죠,재산관리등군살림전체를맡아서책임지고계신우리회계과직원여러분들께감사하다,고생많으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제가마지막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모두들예산집행하랴,결산하랴모든부분에서고생들너무많이하셨습니다. 오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세출결산변동관련세부자료를6월20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회계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8일오전10시부터문화관광과,교육체육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