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상현 의원 발언

제28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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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들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도시주택국장 정흥수 도시계획과장 송정규 도시개발과장 장서윤 주택정책과장 정민희 건설과장 권태헌 건축과장 서승식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얼마 전에 산본1지구 공동위원회를 여신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뭘 여신 거죠? 산본1지구.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재개발 사업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위원회 열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올해 들어서 저희가 한 거는,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 담당이 아니고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마 주택정책과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택정책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 담당이 우리 과가 아닌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산본1지구에 대해서 위원회 안 여셨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얼마 전이면 위원님 언제쯤 얘기하시는 건지?

우천

이우천위원

5월달인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거기 아마 통합심의로,

우천

이우천위원

네, 통합심의.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니구요. 주택정책과에서 통합심의를,

우천

이우천위원

통합심의는 주택정책과에 물어봐야 돼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건데 군포역 뒤에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짓고 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 하기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처음에 광장하고 광장 밑에 지하주차장하구요. 그리고 도로 그렇게 해서 했구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현금으로 저희가 군포역사 개량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서 100억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철도역사 개량사업이 노후역사 개량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투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저희가 건축물로서 활용해서 받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저희가 23년도 9월에 최종적으로 그때 물론 중간에 산업진흥원이라든지 여러 건축물을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들이 논의가 있었구요. 그런데 확정된 건 없었구요. 23년도에 저희가 9월달에 최종적으로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정보지원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때 확정을 그렇게 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변경고시가 된 상황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거기 지하주차장하고 이런 거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거기가 광장이 공공청사로 바뀌면서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약 9,600제곱미터 정도 건물로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 2층, 지상 5층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서 광장부지가 공공청사로 바뀌면서 일부 건물이 들어가구요. 일부는 광장으로 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용이 그 부분에서는 변경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00억으로 그것을 다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원래 지하주차장은 거기서 만들어 준다는 거였어요? 아니면.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들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100억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광장 조성해 주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광장부지가 2,7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광장부지에 건물을 짓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원래 주차장 지어주고 광장 만들어 주고 100억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그냥 100억만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저희가 협의를 마쳤고 사업시행자가 건물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100억 대신에?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현금은 저희가 갖고 있으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한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더 유리한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렇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3년 9월에 스마트정보센터로 결정이 됐다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때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받고 건물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다른 과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물어봤을 때 도시공사 이전이나 이럴 때 거기도 대상에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 활용계획은 도시공사가 들어온다는 이런 것들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마트정보센터를 거기서 짓기로 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꼭 필요한 거예요? 5층 전체를 다 써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지금은 규모는 그런데요.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규모에서 결정이 된 거구요. 나중에 사용되는 부분은 아마 사용부서하고 또 일부 다른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건물의 규모에 대한 기반시설로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사항이고 거기에 들어갈 거에 대한 부서라든지 여유공간에 대한 활용은 그때 가서 공간이 있으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센터로 결정이 된 거네요, 이미.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그렇게 방안을 잡고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기 신도시할 때 스마트정보센터를 그쪽에다가 하는 방안도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 건물 용도는 일단은 스마트정보센터인데 향후에 바뀔 수 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어떤 수요라든지 활용 면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뭐로 써도 상관은 없는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결정하면 방침만 받으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건물의 층수나 연면적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안에 내용물은 나중에 활용계획,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이게 언제쯤 그러면 거기서 트리아츠 측에서 짓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정도에 건축허가 날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7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 2층 지상 5층에 대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7월 정도에 저희가 건축허가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 4월에 착공해서 28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라든지 다 갖고 계시겠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건축허가 부서에 접수가 돼서 서류들은 다 협의를,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설계도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온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들어와 있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를 자료를 얻으려면 누구한테 얻어야 돼요? 우리 과에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건축과에 아마 서류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는 못 보셨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과,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과는 이거 못 보셨냐구요, 설계도는 아직.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보고 협의는 해줬죠.

우천

이우천위원

협의는 해줬고 건축과에 자료를 갖고 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거기서 접수가 돼서 협의가 돌아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건물에 대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 2층이면 그러면 몇 대 정도 들어가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백여 대 정도 그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겠네요. 그렇죠? 건축과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과는 안 갖고 있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이제 협의만 해 준 거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드는지는 모르겠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건물비용이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개략적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짓는 예를 들어서 광장하고 그다음에 건물 짓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건립비용만 저희가 22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자한테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사업자가 224억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현금으로 100억 받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라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때 판단했을 때는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건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역 개량사업은 언제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담당과는 아니시지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개량사업은 저희랑도 한두 차례 협의는 한 적 있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몇 월 계획이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설계공모를 작년 3월에 해서 시작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됐구요. 내년 2월 정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26년 하반기부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착공 예정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착공 예정?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 건축하고 이런 거랑 겹치겠네요, 시기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 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다 하셨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군포역하고 우리 이 건물하고 연결이 되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연결이 거기서 이제 군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모든 출입구들을 자기네 철도부지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거기 광장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 쪽하고 연계돼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역하고 우리 건물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지 그다음에 트리아츠까지 연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바로 연결은 안 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연결되는 거는 없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1층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광장 쪽으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시다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15-64쪽입니다. 대야미공공주택지구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이미 조성이 되었거나 계획된 공공택지지구가 몇 개가 있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산본택지개발지구가 대표적인 지구구요. 그다음에 부곡임대주택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당동에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송정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있구요.

신경원위원

의왕에 초평지구가 있었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리고,

신경원위원

그럼 진행 중인 거는 지금 대야미인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진행 중인 거는 대야미지구가 유일합니다.

신경원위원

대야미지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이 되었거나 앞으로 조성될 것들은 교통개선대책 2030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저희 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 면적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자 예를 들어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사업일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을 하구요. 그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적인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건 도시계획이 반영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상에 그게 반영이 돼서 계획이 추진되는 거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영은 저희가,

신경원위원

광역교통망하고 국가교통망 이런 거에 반영이 돼서 이게 개발이 되든 개선이 되든 하는 부분만 반영을 시킨다 이 말씀인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데는 반영이 될 거구요.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신경원위원

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런 거에 대한 인구를 저희가 변경한다든지,

신경원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다섯 가지 말씀하신 것에는 반영이 된 거는 몇 가지가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거는 몇 군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지구는 저희 기본계획에는 다 반영이 돼 있는,

신경원위원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반영이 된 내용이 뭐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반영이 돼 있는 거는 일단은 인구계획이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구요,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그다음에 예전에 시가화 예정 용지나 이런 그러니까 시가화가 되기 전에 어떤 예정 용지에 있던 토지들이 시가화 용지로 되고 그런 내용들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물량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변경이 되면서 반영이 되거나 아예 들어와서 수립이 되는 그런,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각각의 공공택지지구에 반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예전에 LH에서 그런 구역별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체 구역별에서 나타나는 교평만 시행을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택지개발에 있는 차들이 전부 간선도로인 국도 47호선이나 이런 데로 다 쏠림으로 인해서 광역적인 교통개선 대책망이 수립이 안 됐다는데 게 저희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군포시가 광역교통망과 국가교통망에 대해서 관심을 거의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정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광역하고 기본적으로 먼저 논의가 돼야 되고 그 광역교통망에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국가망에 교통망이든 철도망이든 반영이 돼야 된다고 몇 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군포시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게 사업시행자가 정부 정책사업에 의해서 교통망을 세우는 거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아니, 시행자로 하더라도 이게 국가사업이 된다 그러면 군포시로 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 시민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뻔히 있는데도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구역별로 대야미지구나 들어오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협의를 올 때 교통부서라든지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지구 바깥이라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요청을 하고 있구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도변 부분 입체화라든지 번영로에 대한 확장사업 이런 것들 저희가 자료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있고 저희는 계속 더 반영되도록 오늘도 2시에 회의가 있는데요. 8차 회의가 저희가 참석해서 최대한 광역교통대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앞으로도 제발 좀 반영시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포시 자체로 도로든 역사든 철도든 이런 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국가사업은 국가에 반영이 돼야 된다구요, 계획에.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요.

신경원위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는 부서에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매번 느끼는 건데 국이 다르다 보니까 도시계획상에 보면 도로도 있지만 건설과에 부합하는 도로도 있지만 교통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가 지금 현재 국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기 부서마다 각기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입느냐 하면 시민이 입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이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게 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잘 소통해서,

신경원위원

좀 많이 답답해요, 그 부분이 아무리 여기 의회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도 부서에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결국은 결과물이 없는 거거든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더 소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대야미하고 3기 신도시 지금 공공택지지구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중인 사업이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추진 공정률이 얼마나 되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의‧군‧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LH에서 국토부로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이건 공사가 착공된 건 아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니까요, 그건 공정률을 따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구계획 승인이 올해 하반기에 나면 보상 절차가 들어가서 계획으로는 28년도에,

신경원위원

특별한 문제점 없이 논의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일단은 그 수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린 광역교통개선대책 이런 부분들.

신경원위원

그걸 미리미리 검토하지 않으니까 이렇잖아요! 미리 도의 광역교통망에 반영을 시켰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보지 않고 도시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도시주택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좀 죄송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이 앞서가지 못하니까 시민이 항상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도록 해 주십시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광역교통개선체계 구축은 국책사업 맞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투자 재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국가,

신경원위원

국가가 부담해야 되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LH에서 당연히 부담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반영이 되면 무조건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 예산을 안 써도 된다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이 다음 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금정역사 또한 그렇습니다. 국가하고 광역교통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해서 선도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15-91쪽입니다. 갈치호수 인근 도로 확장 도로관리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쪽의 공원녹지과에서 갈치호수 수변공원하고 우측에 도로 확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입안한 거구요, 저희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마쳤고 지난 4월 1일날 지형도면까지 다 고시가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이 중로 1-59호선 변경하는 것하고 중로 3-53호선 변경, 소로 3-271호선 신설하는 이 부분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거를 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저희 과에 입안을 했고 4월 1일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저희가 완료해서 그 지형도면까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각 부서에서 도로 개설이나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인가 작업이나 이런 걸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신경원위원

근데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연됐다고는 볼 수 없구요.

신경원위원

지금 계획을 세운 지 얼마나 됐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계획은 그 부서에서 세우는 거라 저희는 자세히는,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된 걸로 알고 계세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구요, 저희한테는 입안 신청이 돼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심의 마쳐서 그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획을 세우시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파악을 부서에서 안 하시나 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사실 그 해당 부서가 있어서.

신경원위원

해당 부서가 있어도 같은 국이잖아요. 국끼리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계획만 세워 놓고 이게 공정이 어떻게 돼 가는지 추진이 어떻게 돼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냥 그 부서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나 몰라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제가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업무 간섭이 아니라,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네.

신경원위원

계획을 세운 부서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문제점이 뭔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다음번에 다시 도시계획을 세울 때도 ‘아, 이런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거는 좀 반영해서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갈치호수 수변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그 해당 부서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어쨌든 도시계획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래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래서 거기서 저희한테 이 필요사항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거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 주는 사항이구요.

신경원위원

그 시스템을 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처음의 계획 수립은 그 부서에서 시작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계획 수립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아,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내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서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입안을 누가 했느냐, 어느 부서에서 했느냐, 우리는 입안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하는 부서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사항을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보는 눈과 공무원분들이 서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다. 저희는 시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공조가 잘 돼야지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섹터를 딱 나눠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부서 일, 여기서부터는 뭐 당신네 부서 일 이렇게 나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는 시민이 입는다구요.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거는 잘 조율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갈치호수 인근 도로확장사업 추진 소요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잡고 있죠? 확보가 됐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신경원위원

그건 아직 잘 모르시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크게 보상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구요. 왜냐하면 갈치호수가 저희 시유지 부지고 그리고 그 도로를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갈치호수 쪽으로 도로가 좀 확장되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고.

신경원위원

속의 내용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지연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알지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모른다, 이 말씀인 거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정확히는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신경원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주세요. 계획을 세웠으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에 어느 정도의 공기가 필요하다 정도까지만이라도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좀 더,

신경원위원

아니,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상세하게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그게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에 아까 15-87쪽, 이게 본위원이 궁금해서 군포역 일원 공공기여 활용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행정감사 목록에 넣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대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이게 공기가 21년∼28년까지가 맞나요, 사업기간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 지구단위계획 전체. 21년도는 최초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시점에서 시작된 거구요.

신경원위원

네, 시점이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28년도는,

신경원위원

28년에 준공이 되는 거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들의 건축물. 지식산업센터가 거의 건립되는 그런 종점을 저희가 거기다 표기한 겁니다.

신경원위원

이게 지상 5층, 지하 2층인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기여받는 공공건축물은 지하 2층에 지상 5층 규모입니다.

신경원위원

5층.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업 시행은 주식회사 군포복합개발 PFV에서 하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특수목적법인으로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신경원위원

그러면 SPC를 해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SK D&D나 SK개발 그다음에 금융권 그다음에 태영건설이 아마 들어가서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 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는 그런 절차의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라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칭으로 붙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갈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스마트정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센터가 거기에 입지하는 게 좋겠다고 협의를 했고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는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한 건축물의, 저희는 연면적이라든지 규모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사용 부서나 정책적인 수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활용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더 다른 기관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일단 건축물은 지상 5층에 지하 2층 건물이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완료를 위해서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서에서 세운 거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은 조금 지연되는 부분들은 사실 있거든요. 이 사업자가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고 분양률이 한 62%에서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더 서둘러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기부채납해야 되는 건물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추진하라고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구요. 7월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아마 착공이 바로 돼서 저희가 빨리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공공기여를 받는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있도록 관심을 계속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내 위반사항 자료를 주셨는데 이행강제금,

이길호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신금자위원

86쪽. 여기 이행강제금 있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미납금액이 25년도, 24년도에 부과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부터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건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거는 22년부터 저희가 부과 건수하고 부과한 징수금액을 표시한 거구요.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매년 하반기 10월 중에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은 계속 반복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반복 부과를 해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그 반복 부과 내용이 현재 없어요?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22년부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거 왜 안 내는 거예요? 행정에서 독촉을 안 하는 건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가 반복 부과를 하면,

신금자위원

어디예요? 반복 부과했는데도 계속 납부를 안 하는 곳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게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금자위원

많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큰 건수 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큰 건수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거기 완납 안 했어요, 아직?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올해 저희가 부과를 얼마 전에 했구요, 그쪽은 아직 납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행정에서 독촉을 안 하나 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독촉할 예정입니다.

신금자위원

이제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올해 부과를 한 거구요. 저희가 부과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분의 50% 이상 가중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중 부과를 한 사항이구요. 지금,

신금자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행강제금 총금액이 아마 억대가 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할 경우. 그렇죠? 현재 미납금액이 육천 얼마면 그전에 납부한 금액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당연히 납부한 금액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억대가 넘을 거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미납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금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총금액이 합하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그 금액까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지적을 하냐 하면 ○○ 베이커리 우리 시에서 가장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맞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렇게 수입을 창출하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시에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해. 그런데도 그쪽 그린벨트 내에 불법 주차장을 조성해서 이렇게 강제이행금이 계속 부과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내지 않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도 아닐 테고 행정에서 독촉을 안 하지 않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여기에 보면 ‘불법건축물 용도 변경 비닐하우스 외 기타’ 비닐하우스도 불법으로 건축했다 해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나가서. 그러면 거기의 과태료가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 과태료 무서워서 바로 법을 지켜서 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저는 행정을 계속 질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현재까지도 주차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 솜방망이처럼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부분 빨리 해결하세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 베이커리로 표현을 하겠는데 그 베이커리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했구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특별,

신금자위원

고발 조치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2월 20일날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 전이라고 저희가 들었구요. 검찰송치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구요.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고의 상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중 부과를 해서 지금 50%를 더 가중 부과를 한 상태구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6월 5일날 공원녹지과하고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불법건축물하고 형질변경 총 6건에 대한 것을 고발했는데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같이 공조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5일날 최종적으로 그 6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치가 어떻게 완료된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원상복구를 한 거죠.

신금자위원

원상복구 한 걸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어찌 됐든 그것과는 별개로 고발 건에 대해서는 특사경에서 지금 조치 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도 개발지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행정에서 고발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의 표현에 의하면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그린벨트 안에 계속 불법 이러한 것을 시민들은 감히 못 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상습적으로 몇 년째 이렇게 하고 강제이행금 부과돼도 계속 납부를 안 하고 결국은 고발 조치해서, 그런데 그곳이 우리 시에서 가장 핫한 장소예요, 핫한 사업이고. 거기 그 사업을 하시는 장소가. 그런데 법을 좀 준수해서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시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하니 그다음 단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송부로 도로개설 건이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초평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신금자위원

네, 초평동. 그런데 우리 시가 사실은 초평동 아파트 입주가 부곡동 양문교회 뒤쪽으로는 의왕시의 소속이고 이쪽으로는 군포시 소속이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초평동에 한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지어져서 5,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에요. 입주도 하긴 했고. 그런데 이곳은 주소로는 의왕시에 속해 있지만 모든 생활권은 군포시의 학교, 도로, 상권을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건설과, 교통행정과 해서 의왕시 공무원과 의왕시하고 그때 한번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나갔어요. 초평동의 아이들이 군포시의 부곡초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려면 아이들 그 횡단보도, 또 초평동에서 나오는 길도 과장님 가보셔서 알잖아요. 임시로 해놓고 인도의 보도블록들이 그동안에는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보도블록들이 편차가 심하고 울퉁불퉁하고 좁고 그러한 것들이 개선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왕시와 군포시가 논의를 해도 사실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잘 아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현재 이 양문교회 옆하고 4단지 아파트 옆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도로를 확장하려고.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왕 초평지구가 이제 입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981세대하고 거기도 지산이 한 830호실 정도 되는데 입주가 되면서 LH도 그렇고 의왕시 쪽에서도 그쪽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저희 송부로 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거구요. 그 송부로를 통해서 번영로 쪽으로 해서 보건소 사거리로 해서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초평지구의 입주민들도 시민이고 저희 부곡 군포시민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반시설을 그쪽에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교통개선대책을 계속 요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하면서 초평지구에서 저희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도로가 송부로하고 번영로거든요. 그래서 그 번영로가 3기 신도시 개선대책에 반영돼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1.2㎞ 정도 확장하는 계획이 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담겨져 있구요. 송부로 쪽도 초평지구 쪽에서 자체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송정지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양문교회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번영로로 진입을 할 때 좌회전 차로가 한 차로거든요. 근데 그걸 두 차로로 차로 조정을 해서 그쪽에 지체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도 의왕 초평에서 저희한테 제시를 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돼서 지금은 도로 조명을 맡아서 일단은 공사를 시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3기 신도시 편입 때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시기쯤에 이 번영로 도로가 확장 계획이 세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번영로 확장은 28년도에 착공으로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착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LH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LH 계획이라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지금 양문교회 옆에 공사현장을 보면 한 4차로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송부파출소 쪽으로 해서 보건소 쪽으로 나가는 직진 도로 그다음에 우회전은 왕송호수에서 의왕역 쪽으로 가는 방향, 좌회전은 송정마을 도마교동 쪽으로 나가는 방향 이렇게 3개가 방향이 되는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거기가 주도로로 사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과장님에게 가장 중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도로 확장이 되어서 LH에서 번영로 쪽의 보건소 사거리에서 도장터널 쪽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지금 거기를 확장해 주는 조건으로 계획을 잡아준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번영로,

신금자위원

반영이 돼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송부파출소 그쪽에는 더 이상 넓혀지지는 않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쪽은 지금 기반시설이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를 확장하기에는 여건이 좋지는 않구요.

신금자위원

보건소 사거리에서 도장터널까지 확장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거기,

신금자위원

전서부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 전부터 산업단지 거기로 해서,

신금자위원

터널 있는 데서부터?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쭉 산업단지 지나가면 GS칼텍스 주유소라고 있거든요. 거기쯤부터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확장을 해서 보건소 사거리를 지나서 저쪽 도장터널 가기 전에 거기 호수하고 접속되는 접속부까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1.2㎞ 정도.

신금자위원

1.2㎞. 그러면 우리 시가 LH에서 일단 이것을 받은 거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했구요. 그런 부분들이,

신금자위원

강하게 요구한 게 이 거리뿐이 못 받으신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3기 신도시 관련해서 그거는 초평지구와 관련돼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것이구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국도 47호선 부분 입체화라든지 소방서 사거리 입체화 이런 기반시설들이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신금자위원

그런 것도 요구를 하셨다는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초평동 입주를 해서 사실은 우리 시가 도로를 이렇게 내어 주다 보면 교통 체증이, 우리 시의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지금도 교통 체증이 심한데 초평동의 길을 보건소 쪽으로 도마교동 쪽으로 확대를 해줬을 때 교통체증이 가중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차량 증가로 인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 초평지구 쪽에 요구를 많이 했구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는 보건소 사거리에 대한 차로 개선 방법 그리고 송부로 쪽을 차로 개선을 해서 번영로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2개 차선으로 바꾸는 방법들 그다음에 초평지구에서 송부로로 진입되는 부분에 대한 테이퍼라든지 각 진입·진출로를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요청을 해서 그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아냈고. 다만 구조적인 부분으로 그 차들이 물론 왕송호수를 통해서 왕송고가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번영로를 통해서 보건소 사거리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장기적이지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을 협의해서 지금 반영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교통 체증은 바로 입주하는 대로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도시계획과 과장님 또 과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을 줄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의왕시는 어찌 됐든 간에 의왕시 주민들이잖아요. 근데 군포시가 이 모든 시설부터 예산까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왕시와 LH와 우리 과장님이 오후에도 여러 가지 회의를 가신다고 하니까 전반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러한 것을 부담할 때 어떠한 대안과 대책을 잘 강구하시고 또 우리 시의 요구사항들을 LH에서 다 받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공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안전 문제를 의왕시랑 논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그 공사현장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굉장히 큰 도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량 있죠, 공사차량. 공사차량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게 의왕시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를 다 드나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은 눈에 보이듯이 많아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지 소극적으로 행정 하셨다가는 우리 시가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 그것들이 또 시민들에게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철저한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현황 114페이지입니다. 자료 갖고 계세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계신 업무 중에 군포시 경관계획 업무하고 또 연이어서 116페이지에 군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지금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용역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군포시 2040 군포시 도시계획에 이 용역 결과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나요? 활용이 되나요? 그 두 가지의 연계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2040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크게 보면 다루는 내용들이 생활권이라든지 인구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망 구축이 어떻게 되는지 군포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일부 반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구요.

이훈미위원

경관계획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경관계획도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 경관, 미관, 녹지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30 경관계획이 일부 그쪽에서 큰 틀에서 반영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지금 군포시가 원도심하고 신도시를 모두 포괄해서 대도시 대규모의 도시 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이후에 이 경관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개발이 다 끝나고 나거나 마무리가 됐을 시점에는 지금과 다른 경관을 갖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도 녹여져 있고 그다음에 또 기본경관계획이 그걸 준해서 수립이 되어야 실제 도시개발을 끝내고 났는데 경관에 대한 부분들이 누락되고 놓치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기본계획과 그다음에 경관계획 용역이 어떻게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양 부서 간에 협의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다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요. 2030 경관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때도 한번 저희가 시의회 의견 청취도 했습니다만 중점 경관관리구역 이런 것들도 저희가 2개소 신설을 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료가 된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경관을 다루는 분야에 녹여서 그런 것들도 큰 틀에서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하시고 계신 5년 단위 변화 부분에서는 사실 경관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더 크고 도시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도시가 변화되고 경관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전면적인 도시개발 재건축‧재개발이 끝나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저희가 경관계획을 경관계획의 계획은 좀 단기적이고 도시계획은 장기적이다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조율이 되는 부분에서 놓치거나 또는 누락이 돼서 실제 마무리를 하고 나니까 “아, 경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놓쳐서 아쉽다” 이러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어떤 회의라든가 점검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앞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도시개발이 원도심, 신도시를 전면적으로 다 건드는 부분이니까 경관계획하고 굉장히 밀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관계획의 단위는 5년이고 도시개발계획의 단위가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차이 때문에 혹시라도 놓치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 봐 우려돼서 질의드렸거든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누락되는 거나 이런 게 없도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경관계획 효율적 추진 및 운영을 할 때 실제 전체 군포시 경관을 관리하는 스마트경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지금 따로 이렇게 스마트경관 모니터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도 도시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멀리 내다보는 관점의 경관이잖아요. 지근거리 가까운 부분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사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군포시의 전반적인 경관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이제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술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서 군포시도 이제 군포시 전역에 대한 경관을 그렇게 스마트한 모니터링 방식을 이용해서 점검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번 사례나 자료를 찾아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맥락에서 지금 2040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이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 도시계획에다가 아예 스마트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도시계획의 중점적인 부분 사항에 기술 도입이라든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을 통한 도시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포시도 그런 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도시는 지금 1, 2년 앞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저희가 살아갈 도시에서 수반되는 기술이나 서비스는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될 건데 그런 도시계획에 그런 기술 부분을 접목하는 분야나 카테고리가 제대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시경관을 점검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조사를 하니까 실제 그런 스마트경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을 시키기 시작한 지자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 데보다 이런 기술 접목이 좀 늦은 편인데요. 도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원도심과 신도시를 다 정비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검토가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함께 검토해서 변화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군포시민들이 누려야 될 혜택과 서비스가 뒤쳐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사례나 이런 것도 더 찾아와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실제 저희 스카이라인을 항공뷰로 촬영하신 그런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홍보 영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촬영한 것들 말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이훈미위원

이번에 도시경관계획 용역을 수립하실 때 다시 신규로 진행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제 진짜 군포시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내고 보고 시각적으로 문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제가 도시주택국 5개 과에서 제 질의에 답변을 주신 유일한 도시개발과 이거 작성하신 팀장님과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도시계획과입니다.

이훈미위원

네, 도시계획과.

이길호위원장

담당 팀장님.

이훈미위원

김주현 팀장님.

이길호위원장

발언석으로 앉으세요.

이훈미위원

행정감사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린 질의 4개가 오히려 집행부에는 난제였을지 모르지만 질의를 드린 위원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혹시 의회가 잘 모르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챙겨드려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챙기고 싶고 실제 특히 도시주택국에는 이 네 가지 답변이 엄청 적극적일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시는 일이 워낙 많고 특히 또 난제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난제사항들은 다 올라오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담당 과장님 난제 없으신 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다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려움 없이 다 헤쳐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우수사례 단 한 건이 답변이 돼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질의드리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요청하는 자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집행부에서 원하는 자료를 내라 하고 봤더니 제 자료의 가장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료 내용이 엄청 좋아요. 오히려 저희가 보고자 요청한 자료에는 항상 부족함과 부실함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 오히려 그냥 우수사례를 알아서 생각하시는 것 좀 제안 주세요 했더니 실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비용 고효율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 말씀 안 해 주시면 몰랐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안 주시고 검토해 보니까 적은 비용을 더군다나 보조금 확보를 통해서 엄청나게 업무성과를 내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장려상만 받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운데 이 소요되는 투자비용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 안건은 큰데. 이것 좀 간략하게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제한구역팀장 김주현입니다. 이훈미 위원님 감사드리구요, 저희 칭찬해 주셔서.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 액수는 굉장히 적으나 저희가 군포시 61%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정확히는 60.9%인데.

이훈미위원

네, 엄청 많죠, 이 넓은 지역을.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5명이 단속업무를 하고 주로 인허가 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2명이 단속을 하는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농사지으시는 분도 많고 비닐하우스 운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민생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행정청에서 단속을 위주로 하다보면 시민들께서 좀 압박감을 느끼실 우려가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다툼이 많죠.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행정조치 전에 먼저 한 번 계고를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계속 진행해 왔구요. 저희 팀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안내만 제대로 해 줘도 실제 지금 정량적 성과를 보면 불법건축이나 형질변경, 물건 적치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내 관련된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비용도 실제 들어간 비용이 160만 원이에요.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안내표지판이라든가 불법계고 말뚝표지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88개에서 39개로 줄었구요. 그렇죠? 그리고 원상복구가 80에서 23개 이렇게 성과들이 현격하게 나타났거든요. 이런 업무들도 사실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지 않잖아요. 찾아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행정의 성과를 거두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우수사례로 이렇게 상도 받으셨는데 시상금도 있었나요?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네, 상사업비 500만원이,

이훈미위원

아, 그게 시상금이에요?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그중에서 일부를 활용해서 제작을 했었구요. 일회용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계속 원상복구가 되면 다시 말뚝을 뽑아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또 재사용도 하세요?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행정 앞으로도 많이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개발제한구역팀장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그 주제와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빼고 몇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현황입니다. 15-70이구요. 70부터 쭉 있는데 연도별 행위허가 내역을 보니까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장 많이 허가가 됐더라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대부분 여기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형질변경이 많이 일어났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형질변경은 토지의 말씀 그대로 형질을 바꾸는 사항인데요.

이혜승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도 이렇게 허가가 많이 취해지나요? 득해지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질변경도.

이혜승위원

간단하게 가장 많이 허가가 났던 주된 이유가 뭔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토지주가 본인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전을 밭으로 바꾼다든지 밭을 전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이더라도 허가 절차는 간소한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사항은 크게 다르지는 않구요. 바뀌는 부분에 대한 관련 서류나 그런 것들을 제출해서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한 뒤에 그것을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거죠.

이혜승위원

24년도에 대해서 25년도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29건이에요. 전년도 22년도부터 따져봐도 제일 건수가 많은데 이거 내용 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23년도에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25건, 24년도에 7건, 25년도에 29건이에요. 여기도,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이혜승위원

여기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허가가 났다는 건가요? 본위원이 주로 주된 목적이 그린벨트,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논에서 밭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네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그린벨트 내 지도점검 및 단속행위에 대해서 부서 굉장히 노력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미 칭찬을 하셨는데 저 역시 감사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구요. 지금 2명이 그 단속을 하신다고 했어요. 5인에서 2명은 수시로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주된 지역들이 속달동이랑 부곡동이랑 대야미동에 건수들이 집중이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무작정 발로만 뛰시기에는 직접 그냥 나가서 단속만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분명히 시민 제보도 필요하고 다양한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부서만이 갖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나요?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과 관련된 워크숍을 저희 직원들이 5명이 다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그래서 단속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그런 방향들을 경기도의 워크숍을 통해서 저희가 다 배우고 있구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숙달된 업무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고 오전하고 오후에 두 번씩 매일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는데 단속에 대한 부분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경기도 항측 결과로 매년 경기도에서 항측을 하거든요. 그 결과가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매년 한 번인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매년.

이혜승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그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것은 나중에 알 수 있겠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전년도하고 다른 항측 결과를 경기도에서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는 거죠. 나가서 확인해서 그게 위법사항이다, 그게 위법사항일 수도 있고 적법한 사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다 일일이 나가서 위법사항일 경우에는 계고를 시작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내리는 거고 그밖에는 국민신문고나 아니면 자체 순찰 아니면 민원 이런 사항으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자체 순찰을 진행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그것도 많이 힘든 내용일 것 같은데 지도 어플 간단하게 카카오맵 인터넷상 PC 상으로 사용만 해도 이게 굉장히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으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국내에 가장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게 카카오 PC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 또 최근에 드론 활용에서도 많이 그 지역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벌이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이런 거 계획을 하실 그런 사항들은 없나요? 반영이 될 만한 게 없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구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점점 저희 부서에서도 하실 일도 많아질 텐데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시면 각 연도별로 불법건축이랑 형질변경, 용도변경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처리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적발건수에 비해서 원상복구 건수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22년도에는 18건의 적발건수에서 원상복구는 17건, 23년도에는 83건의 적발건수에서 원상복구는 66건, 24년도에는 88건의 적발건수 중에서 원상복구는 80건,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39건의 적발건수가 있는데 원상복구가 23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 저희가 원상복구라든지 행정처리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라구요. 30일에서 60일이면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허가 불법건축이라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가 일어나지 않는 건 이유가 뭔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마 25년도는 지금 진행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현장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원상복구 사전명령을 통지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의견제출을 저희가 두 번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분이, 그리고 본인이 저희가 기간을 통보해 주면 15일이면 15일을 통보해 주면 “15일에는 할 수 없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기간을 조금 더 달라”라고 하면 저희가 의견제출을 검토해서 그것을 반영해 줄지 안 해 줄지를 결정해서 그것을 또 기간을 조정해 주는 그런 기간도 있구요. 그래서 25년도는 그런 진행과정이 있어서 복구율이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이혜승위원

이렇게 행정절차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느끼시는 문제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일단 제일 큰 것은 이런 복구율 외에도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 부과되는 그런 사례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똑같이 반복 부과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해가 넘어가면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세원관리과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압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행조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아까 말하셨던 그 베이커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혹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나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지금 여기가 그 베이커리 앞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사진 큰 사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지금 아마 부서에서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맞죠?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해서 이 지역 GB지역이라고 하고 분명히 3,000만원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된다고 하고 여기다가 토지형질 변경하지 마라, 불법건축물 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안내문을. 심지어 두 군데 입구 쪽에다가 설치를 하셨더라구요. 좀 늦게 설치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설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22년도 처음 행감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년도 6월 3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유감인데 어쨌든 앞서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임과 질의 중에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듣는 게 그 3년 동안 대체 어떤 것을 하셨나. 왜 충분히 앞서서 형사고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충분히 다른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안내문을 버젓이 크게 두 군데다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 같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서에서 이런 단속이라든지 점검에 대한 게 지역주민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항의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서에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수위가 가장 높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고 아는 사람이라고 지인이라고 법령에 근거해서 처벌을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시민들 피해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청 공무분들 지금 부서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법에 근거해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업무처리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030 군포시 경관계획 앞서 존경하는 이훈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경관계획 정말 잘 작성하셨더라구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내용이 정말 좋아서 이대로 다 실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궁금한 게 각 부서별로 실행이 가능한 건지 다 사전에 소통이 된 건가요? 계획은 정말 좋거든요. 계획 자체는 너무 훌륭해서. 그런데 거기서 주민의견서 중에 하나가 실행계획 수립했는데 예산확보 방안이나 아니면 사업 진행시기, 아니면 장기계획, 사업 집행기간 및 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되고 해당 사업이 반드시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염려를 표시하셨어요. 부서에서도 관련 부서 협의 후 사업비랑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경관계획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부서와 함께 상의를 해 보신 건지, 그리고 집행시기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보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저희 경관 단계별 사업에 대해서 부서하고 논의한 바는 없는데 저희가 경관계획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 전달은 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획사업들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경관사업 보면 중기사업이에요. 4호선 고가철도 미디어파사드 설치라고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에 협의가 불가능한 사업이 있었어요. 다음 부서의 내용인데 그래서 사업 자체가 좀 변경이 돼서 축소가 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부서와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 계획 자체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렇게 각 부서별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단절된 채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경관협정 활성화를 하겠다는 내용 역시 보고서에 수립이 되어 있어요. 내용이 첨가가 되어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해서 경관계획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증대시키겠다고 하는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역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 참여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역시 빠트리지 말고 가셨으면 싶구요.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사업이 진행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 수립과 소통이 최우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내용 빠트리지 말고 꼭 챙겨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설계 변경한 내용들 1건이 올라온 게 있어요. 좀 시간이 됐지만 이게 12년도 말 거여서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나눈 것 같아서 확인차. 찾으셨나요? 13페이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우리가 4호선 고가철도 경관개선사업 했었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저쪽 신환사거리 쪽부터 경찰서까지 해서 교각 밑에 이렇게 조명 설치하고 했는데 이게 최초 금액이 얼마였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경기도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총사업비는 5억을 가지고 도비 3억 저희 시비 2억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억의 도‧시비로 경관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금액이 엄청 적어요. 그 사업 마무리 한 거 총 얼마 썼어요, 이거? 제가 계약팀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전기공사에 6,477만원 그리고 경관개선사업 공사비용으로 7,517만원 해갖고 약 한 1억 4,000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3억, 2억 해갖고 5억인데. 그럼 1억 4,000 정도로 종료가 된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22년도 7월∼23년도 12월까지 경관에 대한 설계용역을 해서 5,000만원 정도가 거기 투입됐구요, 24년도부터는 토목공사비 7,500만원, 전기 6,400만원 그리고 관급자재가 1억 7,00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400만원 그다음에 기타 비용들이 한 140만원 해서 저희가 준공금액으로 치면 한 3억 6,623만 6,000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동한위원

3억 6,000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도비를 먼저 다 쓰고 우리 시비를 쓰나요, 아니면 매칭해서 쓰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매칭해서 씁니다.

이동한위원

매칭해서 쓰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5억에서 3 대 2니까 그냥 3 대 2로 매칭했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아니, 6 대 4로 매칭해서 쓴 거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나머지 거는 반납하고 정산 처리하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작년 4회 추경에 4,100만원 정도 도비하고 이자하고 다 반납했습니다.

이동한위원

반납하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동한위원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와서 설계하고 했을 때 설계비만 5,000이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이쪽이 너무 오래됐잖아요. 80년대 때인가요? 그 교각 설치된 게 90년대, 80년대 이때.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8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디자인도 너무 그렇고 휑하고 그리고 교각도 너무 오래돼서 그쪽에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하자라는 취지로 공모를 했고 당선이 된 건데. 그러면 저는 이왕 받아온 금액이고 그리고 그쪽에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 된 거니까 설계를 잘해서 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거는 설계 변경한 이유가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관계 기관하고 설계하기 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설계를 먼저 한 거예요. 설계를 먼저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시작하려고 보니까 기관하고의 협의가 필요하죠. 그 교각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것도 아니고. 그런데 협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착하거나 교각을 활용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다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내용 아니에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협의하는 한국철도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 그 두 군데로 협의를 진행했구요, 22년도 10월 정도에는 저희 교각 구조물에 간접조명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협의는 됐었어요.

이동한위원

최초에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최초에는 협의가 됐는데 이후에 다시 말을 바꾼 거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게 아마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니까 23년도에 넘어와서 교각 구조물에다 하다 보니 자기들이 어떤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조물에 직접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고,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교각에 다는 것보다는 폴대 같은 걸 세워서 간접조명을 하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들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계약금액에 관급자재라든가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금액이 1억 4,000 수준으로 끝난 건가라는 걸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확인한 결과 지금 3억 6,000으로 공사가 마무리된 거고,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관계기관에서의 협의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사전에 협의 없이 진행된 줄 알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거는 관계기관이 차후에 변경했던 내용인 거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을 확인했냐면 결과물이 예산 대비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대로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보시고 기관 협의도 잘하시고. 만약에 그 교각에 부착이 안 된다라면 다른 대안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었을까. 지금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여기에 기둥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게 서 있는데 이 기둥을 세워갖고 가로등처럼 불 들어오는 데에 3억 6,000에 그것을 했다라고 그러면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한번 확인했는데 최종 결괏값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꼼꼼히 잘 따지셔서 예산 대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두에 질문을 다 해 주셔서 중복질의는 최대한 삼가구요. 페이지 64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요. 우리 3기 신도시라고 하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 추진현황. 전반적으로 다른 것들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지금 3기 신도시가 세 개의 인근 시랑 같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혐오시설이라고 그러기에는 그런데 기피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자체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잖아요. 지금 앞에도 나왔는데 공급처리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민관공 협의체 해서 회의를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도 논의가 되나요? 아니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민관공 협의체는 토지 보상,

이동한위원

주민들 보상 관련해서인 거하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보상 관련해서 이제.

이동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기피시설들에 대한 협의는 그냥 지자체들 3개가 따로 소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저희 관계 부서하고,

이동한위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라든가 자리는 없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기피나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3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한 적은 없구요. 다만 지구계획 승인에 따른 의견을 저희한테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8개 부서 기관 의견을 다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낸 거구요. 그렇게 해서,

이동한위원

그러면 앉아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회의 석상에서의 그런 조율이라든가 협상은 없고 거의 문서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왜 그렇게 하지?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이야기해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동한위원

답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만나서는 어쨌든 본인들 시에 유리한 내용을 계속 얘기,

이동한위원

그렇죠. 의왕시는 의왕시 나름대로, 군포시는 군포시 나름대로,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기피시설을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겠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시설을 안 받는 것에 대한 것들 또는 유치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자료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게 잘 조사돼서 우리의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한창 갈 길이 먼데 지금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하셔서 최대한 우리 군포시가 유리한 개발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노력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아까 전에 이런 내용들은 없어가지고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구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예전 두산유리 부지 부분을 개발하면서 공공건축물을 기부채납으로 받기로 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사전에 과정들은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최초에는 저희가 원래 산업진흥원을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그것을 변경해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넣는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재정 안정성 전략회의 때 내용 자료를 보니까 이것 또한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군포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또 이거에 대한 시기도 왜냐하면 지금 자금적으로 향후 5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는 대규모 사업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도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구요. 이거를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 측의 지금 현 상황이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4개 블록으로 돼 있나요? 그렇죠? 몇 개의 블록이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크게 A1, A2, B1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3개 블록이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3개인데 지금 1개를 해갖고 분양을 치고 있잖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근데 분양률이 한 65%밖에 안 돼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62% 정도.

이동한위원

62%?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70%도 안 되는 지금 분양률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옆의 다음 블록에 대한, 원래 최초 안은 첫 번째 블록이 올라가면 이게 분양이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80∼90% 넘어가면 그다음 거를 올리고 그다음 걸 올리고 순차적으로 가갖고 분양을 마무리해서 개발을 끝낸다라는 계획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다음 사업 스텝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맞나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사업자 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

이동한위원

그래서 좀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이기적일 수는 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만약에 사업이 잘 진행돼서 이게 모든 블록이 완공되고 분양이 이루어져서 이 시행업체가 그만큼 수익을 갖고 가서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으로 공공기여 건축물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중간에 사업이 지지부진되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다 보면 우리 거를 계속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건축허가 7월달에 난다고 그랬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과정도 아마 과장님이라든가 우리 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압박을 넣어서 이 과정까지 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양률이나 이런 게 좋지 않다고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먼저, 그렇다라고 하면 본연의 사업은 좀 늦게 하더라도 지금 A1의 분양률이 좀 진행이 되고 나야 후속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동한위원

그렇겠죠, 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거는 좀 늦게 가더라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동한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사업시행 측의 입장이에요, 그쪽의 영역이고. 우리의 영역은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을 받아서 빨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을 갖고 우리가 시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행업체 측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좀 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를 바라봤을 때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까지 오게 된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건축허가만 득해놓고서 건축행위를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맞죠?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건축허가는 냈어요.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겠죠. 그런데 그 일을 진행시키게끔 하고 계속적으로 푸시하는 건 아마 우리 과의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예요.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살짝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건축물이 빨리 완공돼서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결정하면 돼요. 이게 지어진다고 그래도 28년도예요, 28년도. 지금 들어가도. 근데 이게 1∼2년 정도 더 늦어지면 28년도 안에 준공 못 할 것 같아요, 우리 공공건축물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어지면서 어떻게 활용 방안에 대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논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갖고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거는 지금 분양이 안 좋고 기업이라든가 재정 상황이 안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먼저 득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7월달에 난다라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건축행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28년도까지는 공공건축물을 우리 소유로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계속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여기서의 맹점은 이거 같아요. 그다음은 다른 거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한 거 앞뒤가 안 맞은 거 하나만 확인할게요. 15-1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분석 용역’ 과장님 이거는 용역이 완료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똑같은 용역인데 여기는 명시이월로 해서 용역 준공 미도래가 돼 있어요. 용역이 완료된 거예요, 아니면 안 된 거예요? 그게 똑같은 사안인데 자료가 잘못 제출된 거예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분석 용역은 명시이월 돼서 작년 12월 16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근데 그러면 그 뒤의 3쪽에서는 뭐로 돼 있냐고. 용역 준공 미도래로 됐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15-3페이지가 이월된 금액이 명시이월이 8,282만 3,000원이구요, 이거는 그때 이월된 사유를 넣은 거구요. 그래서 24년도 12월 16일날 용역은 완료된 겁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래요?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준공이 돼 있는 게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신경원 위원님 할 말 있어요?

신경원위원

아니요.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위원장이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설명을 좀 해달라구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이 ‘연도별 용역비 중 불용처리 이월된 용역 내용과 사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월된 금액하고 그때는 이월 사유가 있으니까 저희가 이월 사유를 용역 준공 미도래로 표현을 한 거구요. 그래서 이게 23년도에는 당연히 도래가 안 돼서 미도래로 해서 연장을 해서 이월을 한 거구요. 그리고 24년도 12월달에,

이길호위원장

아니 똑같이 23년도 자료잖아요. 봐봐요. 연도가 다르면 이해를 하지만 23년도 똑같은 사안인데 하나는 용역이 완료됐고 하나는 명시이월됐다는 게 자료 제출이 맞냐는 얘기예요, 이게. 연도가 다르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도별 시에서 발주한 용역현황은 23년도에 발주한 게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 취약성분석 용역 그게 맞구요. 그게 용역기간이 24년도 12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거고 그리고 나서 아까 뒷장에 있는 내용은 명시이월 사유를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준공 미도래로 해서 넣은 거구요. 실제 그 용역은 앞장에 있는 12월 6일까지인데 그게 12월 13일날 최종적으로 준공이 됐다는,

이길호위원장

23년도에 안 해서 24년도에 완료가 됐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원래 용역은 24년도까지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럼 이해했어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회의 어디 가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회의?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시에 LH 광명시흥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때문에 연장해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못 하고 급하게 가게 됐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장

협의하러 가요? 협상하러 가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협의와 협상을 같이 하러 가는 겁니다.

이길호위원장

협상 잘하고 오세요.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송정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장서윤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원 먼저 하세요.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54쪽인데요.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정역 GTX-C 노선 통합역사 현대화사업하고 환승센터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결산 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국가사업에,

신경원위원

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고민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사업에 저희 금정역이 포함돼서 했다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국가사업에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민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

신경원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아는데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국가 기반사업은 계획이 국가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그 반영이 늦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물어야 되는 세금 부분의 낭비성을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간략하게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할애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게 갈 수는 없을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죠? 도에다가도 반영을 못 시키고 도의 도움도 못 받고 그다음에 국가로 올라가서 철도공사에게도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제안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동안에 노력의 미숙함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반시설은 분명하게 국가사업 맞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맞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철도는 어디 사업이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국가사업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국가사업인데 왜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으로 472억원을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느냐 이거인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는 시민이 원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민선 7기, 민선 8기 전부 금정역 개발 복합환승센터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민선 6기부터 시작이 됐던 사업인가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민선,

신경원위원

6기·7기 뭐 그때도 금정역 환승센터 이 얘기로 인해서 민원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우리 군포시가. 이게 계속해서 계획에 반영시켜라, 노후역사 개발로 선정된 우리 금정역이면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으면 과연 이번에 시민의 세금이 500억 가까이 이렇게 들게 되겠습니까? 일을 안 한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안 한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2020년부터도 계속해서 국토교통부하고 GTX-C 노선이 금정역에 정차됨으로 인해서,

신경원위원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북부역사 개량사업 하려고 그러죠? 북부.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북부역사는 증축입니다.

신경원위원

증축이고. 그다음에 남부역사는 개량사업이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남부역사는 개량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리모델링사업이고.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남부역사를 22년도에 본위원이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시설계용역이 준비 중인데 우리 군포시는 그거를 인지도 못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늦으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반영을 시킵니까! 당연히 국가계획이든 광역계획이든 미리미리 5년 전에 나와 있고 10년 전에 나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뒤늦게 이게 시민이 원하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500억에 준하는 이 예산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 그러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또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을 반영시켜서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국토부가 얘기를 안 들어준다”, “철도청이 얘기를 안 들어준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럼 국가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군포시가 서두르니까 “원인자부담금으로 100% 내고 하십시오”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모든 지자체에서 원한다고 해서 국가사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23년도에 관계 기관과의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금정역 통합개발이 타당하다는 타당성을 확보하는 경우에 연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원인자부담금 100% 500억을 우리가 낼 테니까 증축하고 개량하는 사업에 이 부분에 다리 연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을 다 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국토부는 ‘예. 감사합니다. 아멘. 땡큐.’ 한다고, 국가사업에서는. 몇 번을 말씀드려야지 아십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신경원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 군포시가 시민의 혈세를 줄이려고 그러면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대안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지금 GTX-C 노선 어디서 건설하죠? 현대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현대 맞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컨소시엄입니다.

신경원위원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현대건설에다가 ‘너네 이 상부 개발을 위해서 남부역사, 북부역사를 연결하는 데 472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너네가 이거를 개발해서 환수해 가라’ 하고 지금 GTX-C 공사할 때 이것까지 하라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아니 저희가 그런 의견들도 충분히 여섯 차례 회의 과정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통합개발은 아니었지만 남·북부역사가 분리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반영돼야 된다고 그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는데 국가기관에서는 GTX-C 노선의 계획하고 남부역사 개량사업이 이미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전에 우리 군포시가 이 금정역 개발이라는 거에 대해서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왜 앞장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뒤에 가서는 무조건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예산으로 우리가 그냥 원인자부담금 100% 물어서 하면 된다 이런 발상이 소극적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안 하신 것 이게 결과가 이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거는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우리 1년 가용재원이 얼만지 아세요? 얼마예요, 과장님?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명확하게 파악을,

신경원위원

일반회계 가용재원이 얼마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제가 명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원을 모르면서 사업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는 부서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가용재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300∼400억이에요. 1년 가용재원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이것 좀 반영을 시켜라” 그리고 지금 남부역사 개량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금정역 담 있죠? 금정역 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철도는 국가기반시설인데 그 담을 연결해서라도 북부역사와 남부역사를 이용하게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GTX-C 노선을 이용할 것 아니냐. 그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국토부를 괴롭혀야죠. 아니 GTX-C 노선 해놓고 남부역사, 북부역사를 분리해 놓고 어떻게 다니라고, 군포시민들은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고, 금정역을 이용하는 그 많은 유동인구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러면서 국토부를 설득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우리시에서도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희들은 국가사업에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희가 472억의 지금은 시세 전체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사업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항상 사업의 선순위가 뭐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물론 사업비를 다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경원위원

계획을 세워서 재정을 확보해야지 그 사업을 준공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군포시의 문제가 그거예요. 재정이 어떻게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상 재정 확보계획도 없이 무조건 사업을 하니까 가장 긴 기간 5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준공이 안 되잖아요. 왜? 매번 부서 말씀은 “재정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재정이 없으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확보방안을 먼저 계획해 뒀어야지 당연히. 만일에 그때 가서 국비, 도비가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물론 원칙적으로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냥 시비 472억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의회에서 뭐라 하니까 “도비, 국비 확보해 보겠다”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신경원위원

확보 방안이 없잖아요, 지금.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실 때도 저희 현안사업으로 계속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서두르시나요? 그동안에 금정역 개발에 관해서 10년이 훨씬 넘은 것으로 아는데 시초가. 지금에 와서,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신경원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방법을 모색해 놓고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가게 우리 군포시민의 세금이 조금 덜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게 10년, 15년 된 사업이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 사업은 단독사업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GTX-C 노선이 금정역에 정차함으로 인해서 북부역사가 증축이 되고 남부역사가 개량되면서 그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시기,

신경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겠네요. 노후 철도역사 개량화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하고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북부역사, 남부역사.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각각의 기관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북부역사와 남부역사를 잇는 통로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국토부에 얘기를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죠. 아니, GTX-C 노선 어떻게 이용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남부역사 쪽에서는? 밖으로 나와서 이동통로를 통해갖고 건널목을 건너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가 그런 부분에서 행정을 앞서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이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는데 당연히 그러면 철도역사 사업에 그것을 반영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답이잖아요. 제가 위에 시민분들이 와 계셔서 정말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심각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꼭 완성 준공해야죠. 하는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시비 들여서 빨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아끼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당연히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왜 시에서 시 예산 100%를 들여서 하냐 이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당정역사 같은 경우도 우리 군포시민이 원했기 때문에 당정역사를 우리 시가,

신경원위원

지금 이것은 그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지금은 GTX-C 노선 역사가, 그렇죠? 북부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GTX-C 노선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군포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6번‧7번 출구에서 4번‧5번 출구로 연결통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벽면 쪽을 이용해서 이동통로를 하나라도 연결해 주면 구태여 수백억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라는 거, 그리고 현대건설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역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좀 신경을 써서 이 부분 사업까지도 완결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논의해 달라 그러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이 협의안은 지난번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협의안 자체에도 지금 좀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이거 뭐냐 하면 사규에 준한다, 이자보전에 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부분 것들이 우리가 시비 100%를 내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보면. 이것은 이렇게 협약을 맺는다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사업적인 부분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가 재정을 100% 내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런 협의안이 나올 수 있어요? 걔네가 사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규가 국가기관 지자체 이런 데보다 우선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일단 협약안도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도 진행이 됐었으나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검토 다시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시비 100%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이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그 방법 또한 모색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 질의는 철도에 관한 질의 나머지 것은 추가 질의 때 하고요. 16-43쪽 당정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추진구역 실시계획인가 25년 하반기에 나오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하반기?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몇 월쯤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하고 LH에서는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밟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착공은 26년에 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26년 하반기 정도, 계획 승인이 국토부 승인이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여기는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고 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어떤 걸 추진한 게 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LH에서요?

신경원위원

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여기 군포도시공사는 관계없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전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은 지금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여기 44쪽에 보면 군포도시공사 추진구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사업.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그때 LH에서 하고 있는 구역하고 그 나머지 12만㎡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계획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그 나머지 11만 3,000인가 얼마 평방미터 남았던 그 구역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거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하려고 그때 의회에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었던 사항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도 올 하반기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LH 것은 대략 4,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LH 거는,

신경원위원

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 당시 그렇게 타당성 용역했을 때 예타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때는 예타에서는 4,500 정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아직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재무나 경제 타당성 용역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아직 확정 드려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아직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하기는 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유한킴벌리 부지 저희가 11만 ㎡에 대해서는 개발구상 기본구상하고 개발방향이 나오면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신경원위원

그게 언제 나와요, 그러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은 시비 100%로 한다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뭐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가지고 해야,

신경원위원

민간으로?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민간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민투법 적용을 해서 할 겁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할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법 해서 민간하고 PFV를 일으켜서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아직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신경원위원

투자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그러면 어쨌든 51%는 그러면 도시공사가 지분을 갖고 할 거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계속 이게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계획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좀 유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구상안이 나오면 도시공사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럼 26년 정도에 추진이 된다 그러면 아직 이게 뭐 민간을 끌어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획은 돼 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계획이 올 하반기 정도에 나올 계획입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는 검토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하고 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16-53쪽 좀 봐주십시오. 경부선 있잖아요. 서울역 당정역 구간이요.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추진 관련해서 자료가 해당 없음으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료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이기는 하지만 이게 철도사업인데 제가 끊임없이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부분이에요. 지하화 사업과 금정역사 개량사업과 GTX 사업과 산본천 사업과 모든 이런 것들이 어울려 맞물려 돌아가는데 우선순위가 뭐냐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렇죠? 과장님께도 제가 여쭤봤잖아요, 한두 차례. 어느 것이 우선이어야 되냐, 우리 군포시의 입장은 뭐냐, 어떤 게 우선순위로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부 엇박자로 놀아요, 지금.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도시개발과하고 교통행정과 거기에 플러스시킨다면 도시계획과.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전부 이 어떤 군포시의 국가사업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요. 먼저 선순위가 뭐고 후순위로 어떤 걸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공통적으로 서로 공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아마 지하화 사업하고 이게 금정역사 개발사업하고 GTX하고 산본천하고 나중에 가면 얽히고설킨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미리 선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제가 저번에 자세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는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선도사업 지정 결과 탈락됐었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1차.

신경원위원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상부의 계획을 상부 지하화됐을 때 상부의 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의 문제로 저희가 1차에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끊임없이 몇 년째 말씀드린 전문가 부재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소극적 대응하는 부분과 전문가가 포괄적으로 그 부분을 미리 읽지 못하는 그런 부재로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도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네, 맞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신경원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가 부서에다가 말씀드릴 때도 계속해서 철도는 국가사업인 만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움직이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부서에서 노력도 열심히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셨겠지만 조금 더 전문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결과치가 좀 아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우리 부서뿐만이 뿐이라 타 부서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상시적인 철도전문가가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용역이나 기술자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들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받고 그랬다고 보는데 상시,

신경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도 실제로 뛰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과장급 이 정도는 되셔야지 국토부에 올라가서 말씀을 드려도 그 이야기가 서로가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는 아는데 주무관님이시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맞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팀장님이십니다.

신경원위원

팀장님이세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팀장님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으로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문가를 채용해도 되잖아요. 직렬을 하나 주면 되잖아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나머지는 추가 질의 남은 시간만큼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상현입니다. 항상 군포시 도시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공사사업 설계변경 추진현황을 볼게요. 16-19쪽입니다. 여기 2024년 5,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여기 보시면 공사명에 상생드림플라자 조성공사 보이실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이게 19쪽이랑 20쪽 걸쳐서 보면 건축, 기계, 토목, 조경으로 하나로 뭉쳐 있고 그다음에 통신, 전기, 소방 이렇게 또 따로 구분되어 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 기계, 토목, 조경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에 대한 이런 발생사항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지금 통신이나 전기, 소방에 대해서만 발생했는지랑 그리고 물가변동 내용에 해서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물가변동은 저희가 상생드림프라자 공사가 1년 안에 하는 공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가변동을 설계변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물가변동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자재값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사항들. 자재나, 인건비는 아니었고 자재의 물가상승분 그런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자재에 대한 것만 물가변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러면 물가변동이 되면 제경비도 물가 변동된 만큼 상승돼야 되는데 제경비 정산 시에 상승된 만큼 정산이 된 건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그 부분도 됐다는 말씀이시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그럼 설계변경 이후 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어떤 부분에서는 물가변동이 적용됐고 또 어떤 데서는 물가변동이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증감률을 보면 또 들쭉날쭉하고요. 사실 이 자료만 보고서는 물가변동이 어느 부분에서 됐는지 그리고 얼마큼 됐는지 이런 프로세스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 설계변경 이유나 자료 작성하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변동 적용된 공사 준공 시에 제경비 정산처리됐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정산할 때.

상현

박상현위원

정산할 때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고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상현

박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신경 써 주셔서 자료 작성해 주시면 저희도 성심성의껏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자료 작성을 할 때 그런 사항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박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6-1페이지부터 지금 발주 용역한 거 이거 지금 용역한 결과 내용들이요. 부서에서도 프리즘에 올리고 계신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프리즘에 올리고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게 프리즘이 행안부에서 공공데이터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이런 용역이나 관련 자료들을 공유해서 서로 보면서 또 시너지도 나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군포시 거 용역자료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주시지 않으면 거기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공공데이터이기는 해도 외부에 유출되는 것과 유출되지 않은 용역들을 구분하는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공공데이터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좀 도시별 정보가 민감한 사안들은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구분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데 특히 이제 프리즘에 들어가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한 업무 관련된 용역 자료들을 저희 책자로 보듯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참고를 하시고 또 만약에 부서에서 놓치고 있으면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서 데이터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은 용역 결과들이 올라온 것들이 보이는데 특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쓴 그런 관련 용역들은 보이지 않아서 아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을 혹시 누락해서 못 올린 게 있다면 올려주시고 또 민감도가 있어서 거기에 올리지 않는 자료들은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구분을 주시면 저도 그렇게 참고해서 자료를 좀 보려고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많은 용역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훈미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전체 우리& nbsp;부서에서 했던 용역을 한번 검토해서 프리즘에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올려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특히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용역들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16-54페이지에 금정역 환승체계 추진현황 이거 지금 추진상황에서는 25년 2월 7일 거까지밖에 없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예정인 거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저희 환승센터 관련해서 지난 25년도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용역을 하고자 했었는데 본 예산에. 그런데 저희가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사업에 반영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환승센터는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환승시설의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25년부터 30년까지 4차 환승센터 구축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24년 12월에 조사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환승센터에 대한 명확한 기본 구상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 본예산에 구상안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반영하고자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추경에라도 그 용역비를 반영해서 그 구상안을 빠르게 갖고 있어야 저희가 국가산업에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훈미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근 지자체는 거의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굉장히 늦은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의 용역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제때 편성이 안 돼서 안타까웠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도 이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조금 어려운 경향은 있는데,

이훈미위원

지금 국가사업으로 편승을 해서 비용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해도 제시점에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조달이 안 돼서 업무를 준비를 못 하고 계시면 사실 나중에 또 왜 제때 하지 못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시비 부담시키느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달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기셔서, 왜냐하면 이게 안타까운 것은 지금 다른 데들은 오히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준비 단계를 거쳐서 진행 단계거든요. 이 환승체계 관련해서 이런 종합개발 수립할 때는 사실 외부에 민간사업자들도 들어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도 좀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떠세요, 전체적인 진행상황에서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차 환승센터 구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승센터를 2단계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 위치가 금정역세권 1구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이훈미위원

연결돼 있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에서 공공기여 부분으로서 부지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또 상업지역의 개발과 연계해서 그런 부지들을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업화 방안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빠르게 용역 등을 추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추가 용역비에 대한 계획을 저희한테 추경에 예산을 내실 때 그래도 부서에도 어느 정도 조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그런 용역비에 대한 요청이 같이 올라오는 서류들이 좀 미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좀 꼼꼼히 준비하셔서 늦지 않게 준비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행감자료 결과에서 하나 점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군포역 인근이죠. 군포역 주차장 끝에 군포 1135 토지.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훈미위원

혹시 알고 계세요? 철도 옆 유휴부지인데 군포역전시장 끄트머리에서 지금 주차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다가 도시개발과에다가 민원을 드렸어요, 지난번 행감 때. 그런데 여기에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철도용지 및 국유재산으로 국가철도공단 시설관리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경부선 안양, 명학 2개소에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할 때 현장사무실이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그 유휴공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공간이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저희 시민분들이 공간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계시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군포1동의 쓰레기수거장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수시로 그 지역 자치단체장님들께서 봉사로 그쪽을 이렇게 깨끗이 치워주고 계신데 작년에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사람을 들여서 거기를 다 저희가 개선해서 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그것은 그 공간을 좀 철도부지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군포시를 위해서 저희가 정비해서 쓸 수 없나 이 부분을 검토 요청드렸는데 현장사무실이나 설치 야적장으로 아무 때라도 공사에서 필요할 때 쓰게끔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바닥을 정비해서 주차공간으로 쓰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인데 종전에 철도공사에서는 본인들의 토지를 시민들이 개방해서 주차공간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훈미위원

그렇죠, 적극적이지는 않으실 건데 저는 이제 만약에 거기다 저희가 다른 설치물들을 놓는다면 나중에 철도공사에서 본연의 의지대로 쓰실 수 없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처럼 차량 정도만 넣었다 뺐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한다고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바닥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주차공간으로 쓰게 되면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지는 않을 건데 지금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 일부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거기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꼭 해줘야 되는 공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공간을 철도공사에서 쓰지 않고 군포시민들에게 노출된 공간이니까 한번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으로 기타 시설물이나 설치물 없이 바닥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우선 이 사업 24년도 12월에 준공이 완료됐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1단계·2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됐더라구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승위원

우선 사업의 취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군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군포1동 일원 같은 경우에 야간에 골목길이 조금 어두운 것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오르막길에 있어서의 그런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자체 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1단계·2단계 나눠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혜승위원

지금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조성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범죄율을 낮추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까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실제로 저희 군포시 안전공감 안심동행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가 22년 6월에 책자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군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 유형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생각건대 그 지역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닐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지 내에 있었기 때문에 한 것,

이혜승위원

맞물려서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사업비가 총 12억 3,000만원이에요. 24년도까지이고 그리고 시공 내용을 보니까 보도 정비, 로고 조형물, 바닥조명, CCTV 보안등, 안심벨, 핸드레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장애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보안시설까지 설치를 하시겠다라고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시설계 이 보고서만 봐도 너무너무 지역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나오기 힘든 그런 세심한 부분들까지도 보고서에 담으셨더라구요.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는 제안까지 굉장히 잘해 준 용역보고서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많으니까 그냥 쭉 띄워주시면 되어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제가 이 지역을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을 밤이랑 낮이랑 다 한번 다녀봤어요. 밤에는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어두워서 그거는 다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 화면이 문제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바닥도 굉장히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핸드레일 설치한 것도 다 파손이 돼 있고, 바닥 크랙에 페인트칠은 다 벗겨져 있고, 마감도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고, 안심 지점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GS25에 그렇게 협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운영도 되어 있지 않고, 안전거점 활용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좁은 저런 틈새 공간이나 건물 사이 공간도 지금 아무런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면 주차로 배후 공간은 차폐되어 있고, 도로변에 불법주차로 외부에서 보도가 차폐되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더라구요. 실제로 사업이 준공되고 난 후에 부서에서 한번 돌아보셨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17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준공되면 각각의 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이관되기 때문에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설과로 이관을 했고 CCTV 같은 경우는 안전총괄과 각 부서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이관을 했던 사항인데 저렇게 관리가 미진한 부분들은 사업을 했던 부서로서 저희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후 관리가 있었던 거를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쪽에 도시재생사업이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간혹 가서 보는 경우는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했을 때는 로고젝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던 거는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관리하는 부서와 빠르게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부분이 다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더라구요. 보면 유지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라고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부서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걸 주관 부서에서 하시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의 안심이길 사례 2022년도 그 사례가 있는데 사후 점검이랑 유지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유지비를 25%까지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구요. 저희 이 사업이 12억이 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공사 준공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되는 거라면 이 사업이 이렇게 큰돈을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실제로 이 사업의 취지와 준공되었을 때의 지금의 상황 이 현황이 일치하는가? 그런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구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또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성 후 1년 이내에 유지보수비가 10% 초과 발생 시 부실시공이 의심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은 시점부터 저렇게 균열이랑 파손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초기에 설계나 감리에 총체적인 부실이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사진을 찍어뒀는데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에 공사비만 지금 10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의 사업기간이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져서 21년도∼22년도에 이미 준공을 했다가 또 그 한참 후에 작년에 준공을 했던 사항인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간이 길었다 하더라도 24년 말에 준공이 됐는데 지금 저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혹시 저희 주민 체감도나 아니면 평가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지표가 존재하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그거를 적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미 완료된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났나요? 존재하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평가지표는 저희가 사업별로 평가지표가 아니고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이혜승위원

거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 평가지표에서 저희가 평가지표를 했는데 이 안심동행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이 사업만 관련해서 따로 핵심 성과지표 기반으로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성과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도 저희 군포시에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12억짜리 이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범죄 발생률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주민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정량적 지표 또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셔서 성과지표를 분명히 데이터화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구요. 사업의 목적을 부서가 부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은 정말 좋아요.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이 보고서 내용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발로 뛰시면서 작성을 하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체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부서의 실행력이 아쉽고 또 관리 체계가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워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원래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냥 한번 확인도 하고, 이야기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3년 동안 금정역에 대해서 너무 말들을 많이 했었고 걱정도 많이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정역 통합역사 관련해서 이 사업이 국가산업과 연계가 가능했던 부분이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이동한위원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4차 계획이 25년도∼29년도까지 들어가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거기에 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건 환승센터.

이동한위원

환승센터?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환승센터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기보다는 제 의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의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금정역사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일단 우리 금정역이 88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개통식 때 있었는데. 그리고 북부역사가 2006년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근데 남북이 갈라져서 이용을 하게 된 게 오랫동안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 근데 그때 때마침 우리 남부역사 노후역사 계량화 사업이 발표되고 그리고 북부역사에 GTX-C 노선, 처음 당초에 거기는 아니었지만 거기로 끌고 들어와서 이 두 가지 사업이 한 데 묶여져서 금정역에서 통합개발이라는 게 이루어지게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금정역 통합역사를 만들어 달라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엄청났죠. 그래서 그거를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했죠. 우리 과에서도 국토부도 찾아가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때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좋아요. 그러면 국가사업으로 연계해서 우리 지자체의 예산 또는 원인자부담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게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안 했냐고 물어보는 거구요.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아까 전에 환승 체계 같은 경우도 외부에 개발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담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구상하고 용역하고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서 그거를 제출해야지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하셔야 될 일이에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런데 저는 금정역을 바라봤을 때, 좋아요. 이게 예산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되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첫 번째로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많은 시간 동안 논의해서 합의를 봤던 내용이 있었어요, 통합역사라는. 근데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축소돼서 이어져서 연결 역사로 가는 부분이 저는 첫 번째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회 때 이 금정역 통합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토부라든가 아니면 철도공단이라든가 다른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노후역사 개량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남북부역사 증축이라든가 GTX 정차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통합역사 이 사업이 한 바구니에 모여서 같이 갔을 때 설계도 같이 뜨고 그리고 예산 집행도 같이 해서 당연히 그것은 철도공단에서 하겠죠.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갔으면 예산의 절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랜드마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노력해 달라는 것. 그런데 이 두 번째를 함께 담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 남북부역사가 실시설계가 따로 진행되는 일까지 일어났던 거구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리고 세 번째 재정의 확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요. 재정의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제가 작년 행감 때 기획예산실에 얘기를 했는데 18년도∼2022년도까지 재정안정화기금을 900억원대를 모아놨어요. 왜? 금정역을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소 개선하기 위해서,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여러 대규모 사업들이 즐비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놓은 게 900억원까지 모아놨어요, 22년도에. 근데 불과 2년 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100억원대로 떨어졌단 말이죠. 추경 때 쓰고 본예산에 태워 쓰고 막 이렇게 해서 부서진 돈이에요. 당연히 시민을 위해 썼죠. 근데 그 900억원대의 돈이 800억가량이 증발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72억원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얘기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재정을 잘 관리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과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과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거, 통합개발로 할 때 함께 담지 못하고 각자 한 것들,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열악하게 만들었던 이 과정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금정역사를 3년 동안 바라봤을 때의 지금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안에서의 대안을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1차, 2차, 3차 계획을 가지고서 금정역 일원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그 과정대로 가시면 되구요. 그리고 4차 계획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라도 구상안이라든지 용역 같은 경우로 해서 태우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국가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에 태우겠다,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GTX-C 노선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저희뿐만 아니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 대통령이 되기 전에 각 지자체의 공약사업들을 수집했고 그 공약사업들을 발표했어요. 그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거 아세요, 금정역 GTX-C 노선 관련해서?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하화 말씀하시는,

이동한위원

지하화도 있는데 금정역 GTX-C 노선 관련해서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대통령 공약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어떻게 이걸 풀어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노력하면 좋을 것 같구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 대안은 의존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도비 관련해서 그때 우리 뭐 받으러 왔죠. 이번에 저기 때 그게 이름이 뭐였죠? 위수탁 협의 동의안.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년간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25년도에 한 20억 들어가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리고 26년도에 133억 그리고 27·28·29년도에 106억가량 해서 토털 지금 사업 계상 비용이 472억원인데 이 말은 뭐냐면 25년도∼29년도까지 연차별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때마다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전성의 확보라든가 아니면 교통약자라든가 이동불편자들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꼭지를 따서라도 받아올 수 있는 재원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 472억원을 지금 재정도 없으니 최소한으로 우리 지자체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해야 되는 대안이지 않을까. 지금 앞에 있는 건 다 뒤집을 수는 없어요. 이제는 흘러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그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의존재원 확보를 해라 또는 향후에 1차, 2차, 3차 계획에 있어서 지금 준비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고 앞전에 우리가 통합역사 가는 과정에서의 미비했던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해 달라라는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경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재정이 어려워진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 사항이 생겼어요. 이 재정이 어려워진 것 22년도에 900억의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다는 그 얘기는 그 뒤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것은 민선 7기 때의 사업을 마무리 짓느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신경원위원

운영 관리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구요. 그 뒤에 사업을 벌인 것도 없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민선 7기 때 벌여놓은 그 사업 뒷감당하기가 지금까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금정역 또한 민선 7기 때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공무원분도 마찬가지고 민선 7기에서 이뤄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금정역 역사 통합환승센터 이야기는 벌써 그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 노후철도 개량사업 이게 언제 선정이 됐죠, 금정역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개량화사업은 2020년입니다.

신경원위원

20년. 그럼 20년에는 뭐 했을까요? 21년은 뭐 하구요? 22년 5월달까지는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거 뒤집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은 부당한 얘기구요. 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민선 7기 때 금정역 담당했던 부서는 뭐 했습니까? 왜 이거를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전혀 노력도 하지도 않고. 과장님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뛰고 뛰어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20년, 21년, 22년 5월까지는 뭐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거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구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위수탁 협약서 안에 보면 이제 부서의 의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는요. 그 협약서에 역사 기반시설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약자 승강설비, 역무 자동화기기, 게이트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운영시설비까지 시가 부담하도록 하게 돼 있네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

신경원위원

아니 지금은 논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철도역사 시설 개량사업은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잖아요. 역사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이나 게이트 이런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의 내용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구요. 또 하나는 실시설계 등 대략 공사비가 확정된 이후에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증액될 거잖아요. 감액될 거 아니잖아요, 거의가. 예로 보면 거의 증액될 확률이 많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확률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건데 저희가 타당성용역에서 나왔던 저희 통합개발안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협약안의 내용은 그겁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재원 부담 이 부분은 시비로 100%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일단 저희 통합개발 실시설계에서 반영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반영하는 거죠.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또 추가로 증액될 수 있는 예산인 거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신경원위원

될 수 있다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협약안에 이 협의안에 이런 조항을 왜 넣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게 우리 통합협약안의 2조에 보면 본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개량사업하고 남부역사 개량사업하고 돼야지,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통합역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시비로 부담한다로 거의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협의안이나 이 내용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가사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통합개발에 대한 내용은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이 단독사업이 아니라 3개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경원위원

재원이 가능해요,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되는 거라면 다 사업을 저기 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한 의원으로서 진짜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설계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거 가능해요? 철도 전문가가,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 중에 실무자들이 2주에 한 번씩 계속 실무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내용들은 바로 그 협의하는 과정들에서 도출될 거고 저희가 그 의견을 제출하는 그 기간은 단지 행정적인 기간일 뿐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간단간단히 말씀 주세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 이거 확인만 좀 해드리려구요. 협약 해지 시 귀책이 있는 협약당사자가 진행되는 부분은 원상회복 의무 부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신 거예요? 그래서 협의안에 해준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예를 들어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추진될 때 일정 변경 등이 있거나 그랬을 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하신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했습니다. 저희가 그 협약안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도 구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항인가 그게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3항입니다.

신경원위원

3항이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국가 이외의 자’라고 하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이외의 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자치단체는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외의 자예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철도는 국가시설입니다, 과장님. 그게 가장 메인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정역사 환승센터 이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통합역사만이 문제가 아니고 도시정비사업이라든지 산본천 복원이라든지 또 역사 증·개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돌할 여지가 없다고 보세요, 부서에서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경원위원

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통합개발안에서는 산본천 복원사업은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왜냐하면 선 계획을 할 때 부서 간에 이런 계획 논의가 없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계획을 할 때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저희 사업은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거를 변경 내지는 반영을 해서 추진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은?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가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GTX-C 노선이 지상으로 가고 남부역사 개량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는 그런 국가사업의 변경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사업 계획할 때 이걸 반영 못 시킨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켰으면 20년에 금정역 통합역사·환승센터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민선 7기 때 노력을 했으면 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면 시기적인 부분에서는요. 그 말씀을 다시 드리구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되는 금정역이잖아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미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 개발계획을 반영하는 미래형 선제적 도시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향후에 저희가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할 때 그런 사항들을 유념해서 발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신금자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민선 7기에 금정역 관련하여 시민과 합의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민선 8기 출범 후 오히려 후퇴해서 추진되고 있어요.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그때 금정역 새로 만들기에서 도출됐던 안에서는 여러 가지 통합역사하고 지하 환승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통합역사하고 환승시설은 저희가 2단계로 해서 인근 부지로 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민선 7기와 8기, 현재 8기죠. 모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고 지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노력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민선 7기든 민선 6기든 민선 8기든 금정역 관련해서는 시민들께서 금정역이 군포시의 관문이라고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든 공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했었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고. 국도비 받기 위해 추진하는 금정역 관련 사업을 중지시키면 향후 어떻게 되나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금자위원

아까 이동한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듯이 금정역 관련해서 이번 회기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왔었어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의회에서 부결시켰다면 지금 금정역이 계속 지지부진하고 부결시켰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시간적으로 공직자들도 노력했었고 시민들도 노력했고 국도비 사업을 또 추진하려고 계속 이것이 올라온 것이지 안 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못 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또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가결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또 행정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금정역 관련해서 부결을 시켰으면 많은 행정의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듣고 이해를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가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도시개발과인가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금자위원

노력을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주무관들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내가 “국도비 주세요” 한다고 철도청이든 국가에서 금정역을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 예산을 따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잠 못 잘 거예요. 그만큼의 땀과 정말 피를 흘리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행정 바뀌면 항상 “뭐 했니, 뭐 했니, 뭐 했니.” 분명히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해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금정역 관련해서는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당정역 같은 것도 시비 100%로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당정역을 만든 거고 금정역도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금정역 관문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때그때 생기는 것이고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를 따오려고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게 가고 또 노력을 해도 예산 확보가 힘들었고 그래서 가결시켜줬고 이제 행정에서 공사를 시작하고 하겠다고 하니 시민들은 아마 믿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 모든 부분 감안하셔서 최대한도로 어려움 없도록 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것은 시간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우리 시가 돈을 안 쓰면서 금정역을 바꿀 수 는 없어요. 국도비 100% 와서 금정역 싹 바꾸면 공무원들이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지금까지 오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금정역 역사를 위해서 관계 부처와 더 노력하셔서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국장님 정리 좀 해줘 보세요, 사안에 대해서.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금정역 통합역사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당초 GTX-C 노선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 남부역사 개량사업이 철도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진이 되던 사업 국가계획으로 반영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예상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국토부하고 건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이 부분을 통합역사로 하는 것으로 기존에 추진하던 이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중지시켜 놓고 우선 모든 진행을 중지시키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 통합역사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반영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다년간 협의해서 결과가 나왔구요. 또 그것을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협약안을 지금 각자 협의해서 협약안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그 전부터 진행하던 국가사업을 중지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서 이 안대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해했구요. 위원장도 정리를 하면 이 사업이 기존에 남부역을 따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통합 연결하는 거 일단 그쪽 계획을 딜레이시킨 거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중지를 시키고,

이길호위원장

그래서 이 연결 부분을 우리 군포시 수익자부담으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길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국가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그 내부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여기 연결통로 부분이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470억이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다 집행부도 이해했듯이 그 사업을 국가사업에 들어갔지만 우리 수익자부담 원칙이지만 국도비 국비를 더 따낼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하겠다 이게 쟁점이에요. 그렇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앞으로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남부역사 개량사업하고 GTX-C 노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각자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기로 협의가 된 상태인데 시에서 부담하는 재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이훈미위원

네, 안녕하세요. 추가로 부탁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금정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논의하실 때 각자 북부와 남부가 국가사업으로서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통합의 제안을 했던 군포시 입장을 국토부가 받아주시지 않으셨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처음에는,

이훈미위원

처음에는 안 받아주셨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훈미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사실은 이끌어낸 성과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제대로 피력을 못 하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해서 직접 질의하는 과정에 얼마나 국토교통부하고 논의하는 게 큰 벽인지 정말 실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 가서 노력하라는 말로 될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과정에서 통합을 이끌어낼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끌어내셨던 사업이구요. 그 중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선을 연결하면서 그 논의 과정에 원래 사업비 규모보다 규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받으신 부분도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이훈미위원

180억인가 추가로 논의 과정에서 북부역사 부분을 동선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비용을 더 많이 담아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환승의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추가적으로 북부 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더 180억 정도를 늘리셔서 설계 계를 진행했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담당 부서와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를 쓰신 과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애쓰셨다는 말씀도 한마디 드리고 싶었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금정역을 이렇게 통합역사를 원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제일 선순환해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서입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해서 설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설들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공사의 우선순위를 우선설치 제안을 좀 해서 실제 공사기간 동안 구간 동안 선작업된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공사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에서 조금 저희 시민들이 헤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들을 철저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자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명심해서 협의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기 의견들 표현하셨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거고 위원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맞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의회는 또 행정기관에 대해서 감사하고 심의하고 결산하고 그러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공무원분들에게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민의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맞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해하십니까?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기 위해서 의원이 있는 겁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공무원에게 칭찬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 점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

장서윤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민희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 행감장에서는 사실 자료에 기반한 질의보다는 큰 방향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정비 활성화 132페이지입니다. 이거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는데요. 진행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커다란 문제는 아니구요.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예정 구역 외에 본인들은 독자적으로 하고 싶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훈미위원

구역을 분리해서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같이 하시려다가 분리하겠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럼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저희의 어떤 정책방향이 흔들릴 수 있구요. 기존에 노후도시 특별법으로 혜택을 받았던 내용들이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도정법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이 간혹 착오를 하시는 게 분리가 돼도 지금 새로운 법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실제 분리를 했으면 처음부터 다시인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렇죠, 분리도 계획이다 보니까요. 경기도에 가서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민들이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구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분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떤 부분이에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인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분들의 전언은 같이 하면 사업이 어렵고 늦어지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논지가 가장 많구요. 제가 볼 때는 같이 가는 거가 아무래도 어떤 평형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훈미위원

다르시면,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런 면이 좀 있으시더라구요.

이훈미위원

지금 저희가 원도심에서도 용지가 다른 부분들의 사업을 같이 묶어가니까 정말 민원이 끊이지를 않고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평형이라든가 아파트 기준이 달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단지가 다른 데들도 합쳐져서 간다는 게 사실 용지가 다른 데들 가는 거랑 거의 같은 수준이거든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 정도는 아니어도요. 대동소이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저희 노후도시 특별법에 근해서 가는 거는 기준이 그래도 그렇게 단지들이 합쳐져야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지금 7월에 국토부에서 그런 물량 부분하고 어떤 분리하는 거나 합쳐지는 거 저희 시만 지금 국한된 게 아니구요. 5대 신도시가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미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지침을 또 어떻게 미리 만들어 놓을까, 이런 부분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요.

이훈미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지금 제가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저희 시민들이 선도지구하고 비선도지구도 어떤 기준에서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나 정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이 각자 이해하고 계시는 선도지구였을 때와 내가 선도지구에 떨어졌을 때의 차이점 또는 앞으로 선도지구가 안 됐을 때 사실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빨리 가고 앞서가는 부분인 거지 엄청나게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사실 빨리 가는 것도 큰 혜택이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선도지구와 비선도지구 특히 이것을 비교한 자료가 네이버나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더라구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것은 보편적인 부분이고 군포시에 적합하게 군포시민들 입장에서 단지별로 이해하기 쉽게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고 따로 심의위원회도 있거든요. 거쳐서 저희가 8월경에는 8월 초 중에는 시민들한테 아예 전체적인 설명회를 열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 기본적으로 각 단지별로 맞춤형은 좀 어렵구요. 전체적으로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를 들어서 올해 물량이 3,000세대다 그러면 그럼 3,000세대만 딱 우리가 받고 마감할 건지, 우리가 처음처럼 공모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다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 받고 그 안에서 내용을 맞출지 그런 부분까지가 지금 국토부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8월 초면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선도지구라는 것 때문에 초기에 정말 사업이 필요하신 분들을 빨리 결속하게 하는 힘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나 이런 부분들도 다 다시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대비하셔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점들은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 되겠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원도심 쪽인데요. 원도심 쪽도 실제 지금 민간 개발지구들이 총 17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17개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17개 민간 개발지구에 대한 진행현황이나 어떤 리스크 같은 것들을 비교분석해서 관리하시는 게 있나요, 부서에서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관리라기보다는요. 저희 시가 17개 중에서 16개가 지금 신탁하고 한 군데가 지금 공공사업 정도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하고 있는 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시가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요, 신탁방식에 대해서. 저희는 베네핏보다는 부정적인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탁사에 대한 어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간 개발사업의 신탁방식이 지금 사업을 진짜 실제 주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방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신가 그 부분도 좀 걱정될 때 가 있거든요. 이렇게 민원을 받아보면 신탁방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정비사업 위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탁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혹시 그러면 정비사업 위원님들만 별도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주거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금 여덟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할 때마다 저희가,

이훈미위원

오시라고는 하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신탁사에게 반드시 정비위원장 더불어서 위원분들은 반드시 참석 좀 이게 강행규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훈미위원

권고는 하시는데,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훈미위원

참석은 하고 계시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퍼센티지가 좀 적으신 편입니다. 많이 안 오십니다.

이훈미위원

이렇게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민간 개발지구의 지구별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은 동일한데 검토조건, 검토내용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 거예요. 똑같은 이자율이어도 어디는 5%, 어디는 7%, 어디는 8%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지구 혼자 고민을 하실 때는 이게 적정한 건지에 대한 평가가 안 되는데 실제 이 전체 17개가 가고 있으면서 검토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비교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완화시키거나 조율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회장단분들이 모이셔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시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안타깝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이 민간 개발지구 부분은 사실 공공에서 깊이 관여를 하실 수도 없고 대신 민원은 또 행정부로 집행부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거고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비용 발생이 되는 건데 마지막에 정산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다 놓쳤구나” 하면 너무 늦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자체적으로 지금 다 비교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말씀도 그런데 한번 물어봤어요, 다 오라고 그래서. “왜 여기하고 달라. 이유를 대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금융용어로 얘기를 해 버리더라구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3개월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이 금융 약정을 얘기해 버리니까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신네들이 조달하는 게 5%야, 6%야?” 이렇게 단순비교가 좀 어렵더라구요. 공무원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지만 가능하겠더라구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전문가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해 봤거든요. 이것은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가 맞다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실제 신탁방식의 어떤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점검하거나 규제하려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리가 법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훈미위원

네, 차라리 조합 방식을 준용한다 정도만 있어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합 방식은 워낙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완화가 돼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정갈하게 다 정리가 됐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신탁방식은 지금 그것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사실상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십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군포시가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대규모는 최초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탁방식의 재개발의 어떤 표준의 가이드라인을 조금, 워낙 저희가 지구가 많으니까 아마 전국에서 하고 계시는 것 다 모아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점검을 쭉 하면서 신탁에 맞는 점검 매뉴얼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위반사항들이나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거 법에는 위반이 되지 않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훈미위원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만의 어떤 점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지도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군요. 저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감자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게 훨씬 예산을 시민들의 비용을 아끼고 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데 부서 인원 안에서 그게 가능하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인원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과뿐만 아니구요. 모든 과가 그러기 때문에 요구는 하는데요. 그것만 기다릴 수 없어서 직원들이 힘들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용도 혼합개발 관련 갈등이 지금 제일 지리하게 오래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공공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충분히 간여하시고 조율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개발 과정에서 끝까지 비용정산이 끝나지 않으면 마무리가 안 되는 민원이라 아예 초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발제한이 들어왔을 때 조금 자제할 수 있도록 제어를 좀 하시고 있나요, 이제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나름의 제어를 어떤 구역에다가 저희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 이런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유사한 지역이 입안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준주거가 들어가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고 하면 이 준주거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어떻겠냐, 입안제안도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준주거지역 주민들의 면적 50에 토지 등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와야 우리가 포함을 해서 입안제안을 하는 데 고민을 해보겠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앞서 간 데는 안 하고 왜 나만 그렇게 하냐.

이훈미위원

그런데 사실 그 앞서간 데가 결국 앞서간 게 아니죠.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뒤따라가는 데들 가이드라인을 줘도 50%를 결국은 그 기준을 안 맞춰오셨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50%를 못 맞추니까 그 구역을 뺐습니다.

이훈미위원

아, 그렇게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어쨌든 50%는 맞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런 구역에서 50을 못 받으니 동의 못 받은 만큼 제척을 시키면 가능하거든요.

이훈미위원

그렇게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지금 입안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용도가 다른 또는 그런 것들의 혼합개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단지가 달라도 이렇게 조율이 어려운데 용도가 다른 경우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속 향후에 그것을 통해서 민원 때문에 오히려 사업이 늦어지고 더디 가고 힘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대부분 개발사 건설사들이나 이렇게 주택공급을 해서 돈을 버는 데들은 그런 방식의 개발을 지양을 해요. 그런데 신탁 같은 경우에는 돈을 관리하시는 회사지 건설을 관리하시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거나 이런 기능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향후에 앞으로 군포시 관내에서 용도 혼합개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갈등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시고 또 사례가 있으시니까 지양해서 그런 우려들이 없는 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개발하실 만한 데는 이제 거의 다 들어오신 거 아닌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거의.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재산권 보호장치 부분에서 감정평가랑 수익 예측하는 부분이요. 이게 사실은 가장 민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에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어떤 지구가 그런 부분으로 민감하니까 감정평가원을 통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서 지정해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입안제안을 할 때 법률적으로 감정평가 탁상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요. 특히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할 때나 이럴 때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하고 안 맞는 게,

이훈미위원

많이 안 맞으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떤 행정절차가 들어올 때 적어도 시민들한테 그 정도에 준하게 우리는 평가를 이렇게 제시를 해야겠다. 이게 사실상 법에 딱히 막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근데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에 한국감정원처럼 그런 데서 한 번이라도 좀,

이훈미위원

받아보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렇죠. 그렇게 앞으로,

이훈미위원

그렇게 권고하는 거에 잘 따라와 주시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잘해서,

이훈미위원

실제 이런 것들을 점검해 가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 정산할 시기에 자기 분담금에 대한 폭탄을 맞으시면 시민들이 그때서 ‘아이쿠야’ 해도 행정에서 어떻게 도와주실 방법이 없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일단 사전에라도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훈미위원

지금 앞에서 시위를 하시고 계시는 민원인들도 계시고 또 저희한테도 지속적으로 이 개발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중재하기 위해 별도로, 제가 갈등조정위원회나 이런 조례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혹시 검토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이게 지금 법에도 있습니다. 정비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법적 효력이 없다 보니까는. 왜냐하면 다,

이훈미위원

결국은 중간에 의견만 주시는 것밖에는 안 되니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서로 우리한테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이게 안 하면,

이훈미위원

한쪽만 요청해서는 안 되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강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훈미위원

양쪽이 같이 요청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반대로 그 당사자한테 참여하시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개최가 안 됩니다.

이훈미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겠네요. 저도 그래서 이 공공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고민 중인데 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훈미위원

어쨌든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도시개발이 저희 지구에서만 17개가 시작됐구요, 17개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한 번에 다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17개 지구에 우리 군포시민들 모두가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쓰는 시기가 너무 길어져도 다 낭비고.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훈미위원

뭐 개인 재산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그래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정과 비용 관리를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민간개발이 신탁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른 운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힘드시겠지만 만들어서, 앞에 진행을 해야 또 뒤따라오시는 지구들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7-84에서 87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구요. 원도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서 지금 지역재개발사업 추진 승인받은 조합이 15개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가칭으로,

신경원위원

가칭 세 군데 있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지금 느티울하구요, 군포4가 아직은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된 게 아닌데,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15개의 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구요. 입안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입안이 아직,

신경원위원

네, 그러니깐요. 이거는 지정이 된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지정이 된 것도 있구요,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 군데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12개 지역은 지정이 된 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이거는 내부적으로 제가 아까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공식적으로는 말씀하신 15개구요. 지금 아직 입안 제안조차 안 됐고 내부적으로 이 동향의 움직임으로 따져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부서에서 결정할 일인 부분인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가시적인 거는 15개 지역이 맞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예정 3개소는 한 언제쯤 이게 지정이 될 것 같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주민설명회도 마쳤구요, 그래서 지금 연내에 다 정리, 지구 지정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25년 연내로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렇게 사업이 부진이 추진되는 이유가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부진한 건 아니구요, 이게 워낙에 앞서서 우리 금정역 주변에 있는 이 3개 구역이,

신경원위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불합리한 자산 추정가격 민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민원이 대두되고 있으니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아까 좀 전에 이훈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개발이라는 사업 특성이 원체 건축에 대한 유형들이 빌라·다세대 이러다 보니까요, 각자가 이게 금액적으로 다 틀리다 보니까 조율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신경원위원

그럼 가장 많은 불만이나 민원은 또 뭐가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가장 큰 거는요, “나를 빼달라”.

신경원위원

자기 지역은 빼달라?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한 열몇 가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왜 내 걸 넣느냐. 나는 싫다.” 이런 게 가장 크구요.

신경원위원

큰 불만이 그거예요, 가장 큰 불만이?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자기 거는 빼고 해주면 좋겠다, 또는 넣더라도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각자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가치와 통보되는 가치가 너무 괴리가 심하니까 상당한 저항을 하시는 거죠, 뭐.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결 가능성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민원이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 측에 그런 주문은 합니다.

신경원위원

근데 여기 재개발추진조합에서는 용적률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없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용적률은 저희가 기 작년에 어느 정도 올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원위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왜냐하면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위원님, 300이 넘어가면 주거환경이 많이 나빠집니다.

신경원위원

그래서 지금 300%까지 허용을 한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용적률에 관해서도 민원을 저는 듣는데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지금 여기 신도시 쪽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한 350, 많게는 360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도 신도시니까 그렇게 요구를, 아까 서두에 그분이 그 부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신경원위원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도 경인일보에 좀 많이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분담금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도 나왔지만 ‘용적률을 상향해야 된다.’ 하는 이 부분의 것들도 언론에서 다뤄졌더라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그거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주거환경 때문에 용적률을 더 상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아니, 없다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재개발이 신탁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본래 여기 우리 시에 살고 계셨던 정주하신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위원이든 뭐 위원장님이시든. 그분들은 말씀하신 용적률에 상당한 그걸 가지고 계시는 거구요, 여기 계속 사시는 분들은 또 너무 많은 용적률보다는 쾌적하게 만들어 달라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이게. 용적률이라는 게 사업성만을 놓고 봤을 때는 50층, 60층 그렇게 자꾸 요구할 수 있는데요.

신경원위원

네, 일단 그거는 알겠구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17-88쪽에서 90쪽 보면 리모델링 재건축 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먼저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과장님과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국토부에서의 어떤 플랜이 나오기 전에, 7월 정도에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1기 신도시에 관한. 근데 단독으로 이거를 벌써 진행하는 단지가 있어요, 저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온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부서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은 저한테 과장님이 너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이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저는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신경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거기도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정말 너무 적나라한 용어를 써가지고 제가 얘기는 못 드릴 것 같고, 우리 군포시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한 힐난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개개인 몇몇이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집단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먼저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 한번 딱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3일 자로 신탁사하고 MOU를 체결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요, 시장한테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구요, 설명회도 해야 되고 기타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이 올 6월 4일날부터 시행이 되는 법률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민원 지역은 5월 30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제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면 저는 그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물어달라. 그 몇몇 사람들의 얘기하지 말고’.

신경원위원

아니 시민설명회를, 지금 주민설명회를 7월 19일날 모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왔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벌써 MOU를 한국자산신탁하고 맺었습니다. 보도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민원인 전화를 받는 게 나는 신탁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정당한 의사를 물었냐 이거죠.

신경원위원

제가 가칭) 추진위원단이 전화가 몇 번 와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보니까 거기에 나가셔서 부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쪽의 불만이 이렇게 진행되기 전에 부서에서 만나주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과 시장의 면담이 추진 안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의 입장 아니면 그네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를 행해 준다, 안 해준다를 떠나서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셨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제가 그분하고 전화 통화를,

신경원위원

아니, 전화만 했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아니, 전화 통화해갖고 제가 그랬죠. “그 정도면 오셔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면 안 되겠냐”라고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근데 거기의 주민분들이 한 몇십 명이 모였었어요, 그때도. 그런 자리에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시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국토부에서도 플랜이 나오는 거는 7월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그 말씀은 드렸어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봐 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시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뭐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할 거구요. 지금 그분들이 저희한테 직통 민원으로 150개, 더 나가서 지금 계속 넣고 계십니다.

신경원위원

이제 좀 말이 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있지만 저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부서의 입장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시민이니까, 우리 군포의 시민이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가 재건축사업으로 변경된 조합이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변경은 아니구요, 저희가 일전에 노후도시 공모를 받을 때 의사를 한번 타진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한 네 군데 정도가, 재건축으로 가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한 곳은 네 군데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군데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게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게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지만 재건축조합으로 또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시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지금은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고 이게 너무 많이 와가지구요. 이게 스스로 결정을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관, 제삼자적인 입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요? 그래도 어떤 길로 길을 안내해 준다든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니까 서로가 답답해하는 거예요. 조합 측도 그렇고 주민 측도 그렇고. 주민들은 조합에서 탈퇴하고 싶은데 그 부분도 임의대로 탈퇴할 수 없는 입장이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초기 단계라면 저희들이 뭔가를 좀 방향이라도 제시하고 싶은데 어쨌든 내용이 한 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만 지금 상황상,

신경원위원

지금 특히 뭐 아시잖아요, 여기 시청 앞까지 와서 데모를 하고 했던 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의 것들을 그냥 뭐 관심 안 가지시는 거는 아니겠지만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제시나 이런 거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모두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구요. 저도 중간에서 이런저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방금 거기는 워낙 지금 어떤 쟁송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시도 입장이......

신경원위원

거기가 행정소송 중이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지금 당사자 간에 매도 청구 소송이 지금 계속,

신경원위원

행정소송은 어떻게 됐어요, 그 반대쪽에서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를 상대로는 지금 행정소송이 아니구요, 문서제출 명령이라든지 동의서의 진위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구요. 조합하고 당사자 간에 지금 매도 청구라고 해서 서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깐요.

신경원위원

아, 그래요? 매도 청구 소송은 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과만 지켜보시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건 아니구요, 그분들하고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한결같이 요구하시는 게 “본인 것처럼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도 다 확인 좀 해 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팀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다시 한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원위원

아직도 확인이 안 끝났어요? 그거 시작한 지가 언젠데요, 과장님.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단순하게 사업계획 승인이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요, 위원님. 우리가 안전평가라든지 다른 것 절차를 다 진행해야 되거든요.

신경원위원

아니 절차는 필요한데 가장 우선순위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로 집주인이 도장을 찍었냐, 조합에 가입할 때 동의율에 동의하는 부분에서.” 그거를 확인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본인들이 들어가서 참관을 하겠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게 어려우니까 그 확인을 철저하게 해 달라, 이게 그분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었거든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결과도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동의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경원위원

언제쯤 나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오래됐으니까 언제쯤 예정하고 계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제출된 이름이 ‘홍길동’인데 ‘혼질동’ 이렇게 오면 이거를 유효한 동의로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예정치가 지금 그거의 반대쪽에서 그 민원이 들어온 지가 언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지금 한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두 달이 넘은 걸로 아는데요, 본위원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는 두 달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두 달이 넘구요. 그 두 달, 세 달 그 기간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 그쪽 반대쪽에서는 그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줬는데도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이거에 관심이 없냐?” 이게 의문사항으로 나서 그분들이 몰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게 확인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왔을 때 본위원도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는 아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민원이기 때문에.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위원님, 이건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신경원위원

방송에 남기시기가 어려우신 부분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이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양쪽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한 곳을 딱 정하는 순간 다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건 지금 다. 그래서 따로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속히, 이분들이 또 어르신분들이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꼭 마련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리고 반대쪽에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라도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끔씩이라도, 바쁘시지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경원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7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이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여기서 얘기하면 이게 너무 내밀한 사안이 많아서, 하여튼 위원님 이건 따로, 특정한 단지를 이렇게 지목하시면 어렵습니다.

신경원위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는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주시면 좋겠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7개 단지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재건축으로 바뀔 확률은, 변경될 확률은 한 어느 정도로 보세요? 몇 개 정도의 단지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셔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의지의 문제지만 다 가능은 합니다. 네 군데가 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해소된다면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측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단지 정도는 앞으로, 뭐 어느 단지라고는 말씀을 못 하셔도 몇 개 지역 정도는 바뀌어 갈 수 있겠다, 이거는 가늠할 수 있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는 4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7개 단지 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의사 표현을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의사가 있다는 의사 표시를 한 구역이 네 군데다 보니 여기는,

신경원위원

가능할 수 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뭐 나름의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설득을 구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 주시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조합에 가입은 했지만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리모델링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라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방법을 모르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조합에 가입되면 탈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현행법상은 어떤 절차가 좀 진행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예를 들어서 내가 조합 설립에 가입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제 현금청산자로 분류가 또,

신경원위원

현재 가입된 상황이라면?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여기는 그네들의 정관에 따라서밖에 못 움직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렇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해결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이우천 위원입니다. 제가 치료를 받아서 발음이 정확지 않더라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시의 주거정비 통합지원센터가 2023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하고 지금 몇 분 계세요, 여기?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지금 최근에 충원이 돼가지구요, 세 분 계십니다. 포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센터장님 포함해서?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 직원으로 지금 충원이 돼가지구요, 다행히.

우천

이우천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실태 점검하고 이제 시민들 교육, 찾아가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 하고 있습니다. 중점은 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볼 때는 예산 투입에 비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분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과가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총 아마 29명 정도 있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민원, 민원.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민원은 뭐 저희가 다들 많으니까 저희가 많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에서는 이런 민원을 받거나 중재를 하거나 그러기는 좀 힘든 건가요, 이 중간 지원 조직은?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는 그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지금 교육 위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교육하고 점검.

우천

이우천위원

이 센터장님은 매년 몇 개월씩 계약하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단위?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일만 일하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필요에 따라서는 4일을 갖다가 일이 있으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4일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씩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공무원 형식이 아닌 위촉을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1년 단위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꼭 1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냐구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이게 또,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업이면 주 5일 근무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이분이 전 공무원이셨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방식을 택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종전에도 이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리모델링센터도 이렇게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지. 주 5일 매일 근무, 왜냐하면 우리 과가 지금 신도시, 그다음에 기존 도시 지금 2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업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 과에서 이걸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그래서 그전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저는 과가 적어도 2개가 돼야 된다, 우리 시는 지금. 신도시 관련한 과, 팀이 아니고. 그다음에 기존 도심 관련한 과, 이걸 맡아야 지금 이 많은 민원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물론 센터가 어느 정도 교육의 역할만 하지만 실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 중간에서 민원도 들어야 되고. 그렇죠? 또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라든지 이런 건 알려드려야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시는 지금 행정조직을 이쪽 과는 2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팀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과에?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근데 팀으로만 가능하겠느냐, 앞으로. 지금까지는 본격적인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 되면 아마 지금 우리 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 민원 해결도 안 되고, 지금 근무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아마 격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이 업무잖아요, 이 업무 자체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제가 요즘 직원들 얼굴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눈동자가 여기 오기 전에는 참 초롱초롱했는데 요새는 제가 일을 뭘 하라고 말을 못 할 정도로, 제가 이게 좀 슬프더라구요. 제가 그래서 안타깝구나라는 마음만 들고 해서 제가 좀 더 뭘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길호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천

이우천위원

국장님, 그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아마 들으셨겠지만 혹시 지금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신도시와 기존 도심이 나눠져서 각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가 하나 더 늘어날 수 있는지 혹시 검토나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지금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초보다는 그래도 인원이 좀 보충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추가로 인원이나 조직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인원의 문제이긴 한데 인원이 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전문적으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지금 단지만 해도 14개 단지잖아요. 선도지구로 지금 시작된 거는 몇 개밖에 안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기존 도심은 지금 15개, 16개 막 계속 생기고 있는데 한 과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도시주택국이 총 5개 과이긴 한데 행정조직 개편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제가 본 위원이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인사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 군포 2지구 아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2지구가 신탁방식으로 가려다가 그 신탁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지금 내부에서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가 2개로 나뉜 상태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한 추진위원회는 도시공사라든지 이쪽하고 추진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고 한쪽은 LH라든지 이런 다른 곳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2개의 분들이 협의나 협상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지금?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각자의 의사가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 양측에서 조합 방식으로 가고자 하시는 의사가 있으면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용의는 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신탁이든 공공이든 가신다고 그러면 저희의 포지션이 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지금 더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사실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나눠져서 가면. 아마 그게 LH든 GH든 도시공사든 안 들어오려고 할 거고. 여기가 지금 왜냐하면 세대수가 가장 많이 계획이 된 곳인데. 그렇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런 문제는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2지구에 혹시 사설 무슨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업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동의서 대신 받아주고 하는. 있으시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들은 바 없으시다고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들었는데.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봤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문제가 이 업체가 그냥 와서 한 게 아니고 시의 어느 특정인이 소개를 시켜서 동의받고 다니고 한다고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민원을 들었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 되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려고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살피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제 기사 보니까 선도지구 9-2구역도 LH와 지정신청 6월 3일날 해서 된 거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1구역 자이백합, 삼성장미, 산본주공 11단지도 사업파트너로 LH를 선정한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요청해서 한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지금 11-1구역은 어제 자로 예비 사업시행자 지정이 통보가 돼서 주민들이 이제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받았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백합하고 11단지는 어제 자로 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 사업시행자로 LH를 지정해 달라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정 LH로 다 된 거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된 거는 아니고요. 이것은 예비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사업에 들어가면 도정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이것은 우리 미래도시지원센터에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해서 이뤄낸 결과인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뭐 그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그러면 주로 역할을 많이 했겠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많이 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앞으로도 들어오면 LH가 주로 많이 하겠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LH는 저희한테 단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정책사업인 이 선도지구 이 외에는 생각이 없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도지구만 하겠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이게 이제 여타 국가 정책사업이 아닌 사업성만 놓고 봐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선도지구로 선정된 두 군데는 다 지금 사업파트너로 LH를 택한 거네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공공개발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공공시행 방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공시행 방식.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동의서를 보니까 11구역 내는 58%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해서 신청을 한 거네요, 12일 날.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LH랑 어제 기사 보다 보니까 어제 LH와 손잡는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와 이훈미 위원님 지역구가 대부분 기존 도심이잖아요.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재개발구역이고 이런 민원도 많고 저런 민원도 많고 찬성도 많고 반대도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시가 개발하는 게 아니어서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해 줄 건 해 주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시작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에 대한 고민 미리 준비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희

정민희주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권태헌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지금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사업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거예요. 맞는지. 처음에 2020년 10월에 우리 시 의견조회가 온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기도가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데 의견이 어떠냐,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 의견을 받고 우리 건설과가 각 과에 물어보신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물어보시고 각 과에서 의견들이 온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도시정책과라든지 도시정책과 당시에 보면 이게 수원~시흥 교통망을 처리하는 계획이다. 그렇죠? 당시에. 그래서 IC도 없고 접근성 개선 효과도 미비하다, 수용이 어렵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음에 이게 당해 노선이 납다골이나 덕고개, 속달지구 취락지와 인접해서 지중이나 또는 지하라 하더라도 개발계획수립 시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을 초래한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하여도.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환경에서는 우려가 크고 생태자원 문제도 있고 지중, 지하시설에 따른 전 구간의 안전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고 의견을 줬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도로정책과에서 뭐라고 의견을 줬냐면 여러 가지 의견을 줬는데 2개의 고속화도로 입지로 토지 이용에 그러니까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도 인접한데 2개의 고속화도로 입지로 토지이용 제약이 생겨서 도시발전 저해, 그리고 도시가치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도47호선 교통정체, 소음민원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당동2지구 지하 관통 시 재산권 침해, 안전성에 대한 논란 대두 문제점으로 시민들 정서상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계획노선을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서남측 안산시계 측으로 조정해서 국도42호선과 연계 국도47호선과의 접속, 우리 시 진입 통과 차량의 분산을 위해서 노선화를 변경해 주기 바란다. 변경 없이는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당시에 줬더라고요, 우리 시가.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이 이유가. 우리 시는 이거 할 수가 없다라고 경기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쭉 검토를 하셨고 이렇게 있다가 언제 또. 잠깐만요. 24년에 또 경기도가 이거 가지고 다시 의견을 물어보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협의를 다시 온 거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게 내용은 번영로 교차로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우리가 그쪽으로 경기도로 올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마을 교량에 대해서 관통화에 대해서 지하로 해 달라,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의견을?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24년도에 경기도에서 와서 그 의견은 올해 준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25년.

우천

이우천위원

24년도도 왜냐하면 노선계획안을, 다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노선계획안을 변경해 주기 바람”이라고 보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올해 민간투자하는 기업에서 나들목을 번영로 지금 얘기하면 도장터널 앞쪽으로 해서 나들목을 만들면 어떻겠냐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의견 준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의견 준 거죠, 그거?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만 국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국장님.

이길호위원장

답변하세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우리 시가 의견을 준 게 아니고요. 당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민자사업 시행자가 그런 저희 의견을 가지고 보완을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 교통만 하고 우리 시에서 줄이 없어서 반대하고 또 노선 위치도 안 맞고 해서 이런 사유로 반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 그러면 나들목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던 사항이지 우리 시가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나들목을 하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준 거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우리가 반대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 보완을 같이 제출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답은 안 줬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가 반대했던 사유가 나들목이 없어서 반대한 사유가 아니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렇죠.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거기서,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게 보완 나들목이 설치된다고 해서 나머지 사항이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나들목을 설치해라 마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런 예를 들어서 꼼수를 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IC 얘기하니까 “IC 하나 만들어 줄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업체에. 거기 번영로가 47번국도 그러니까 보건소사거리랑 바로 인접한 데인데 거기가. 그렇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에 나들목을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의 교통이?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정체가 많이 되는,

우천

이우천위원

정체뿐만이 아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 절대 그거에 수용한다든지 동의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나 그러실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관적으로 우리 군포시는 노선계획을 변경해 달라, 시계 쪽으로 안산시계 쪽으로 해서.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차라리 47번, 42번 접속을 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해 달라는 게 우리 시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아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지금 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3월 21일에 하려고 경기도랑 이 업체랑 와서 했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무산이 됐죠, 주민들 반대로?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예를 들어 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설명회도 열지 못하고 무산이 됐는데 우리 시가 환경과에서 보낸 거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결과 회신으로 보낸 게 있어요. 이 회신에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내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무산이 된 건데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문구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 당시 때 3월 21일에 무산이 되고 나서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내용 같은 것을 받았는데 그때 환경과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받은 민원이 제기한 게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해서 환경과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국장님 뭐 얘기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공람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의견청취 기간을. 그 기간 내에 제출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 기간에,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공람 의견이 없었던,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게 없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없었을까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삼성마을 거기는 밑에 지하로 통과하는 부분이잖아요, 계획상에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그렇죠.

우천

이우천위원

혹시 이거 받으셨어요?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터널 개통 반대 서명서 해서 삼성마을 2단지, 삼성마을 시티프라디움, 삼성마을 센트럴파크, 삼성마을 5단지, 삼성마을 더숲, 삼성마을 상가협의회 해서 2,788명 서명을 했더라고요. 혹시 받아보셨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것은 2025년 5월 8일 날 삼성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이 경기도에 도시정책과에 집단민원을 냈었습니다. 도에서 답이 민원들한테 회신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 민원한테 회신한 것은 군포시 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첫째가.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주장도 안 했는데 거기는 군포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진출입로 IC 설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3월 25일날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주민설명회를 추가로 하겠다고 민원들한테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삼성마을 주민들이든 아니면 지금 우리 군포시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도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건데 지하화하겠다 전 구간. 지하화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냥 지나가는 이 도로가 군포시 밑으로 지나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에 얘기했듯이 지금 도시계획의 문제라든지 토지이용계획상의 제한 이런 그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찬성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건설과 입장에서는 항상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남쪽으로 안산시계 쪽으로 저번에 위원님하고 회의를 했었을 때 저번에 경기도에 왔을 때도 경기도 건설 관리 조례가 우리가 서남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4측하고 지금 저희들은 5측입니다. 4측하고 5측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번에 회의 때.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나들목을 내주겠다, 전 구간 지하화하겠다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22년부터 우리 시의 각 과에서 검토했던 것처럼 옮겨서 42번이나 47번국도와 연결되게끔 하고 옮겨서 만드는 방향으로 얘기를 계속해야 된다. 절대 시 지하를 뚫고 지나가거나 나들목을 여기다가 내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이것은 군포시민은 수원~광명 고속도로가 이미 있어요. 그때도 반대 엄청 심했지만 어쨌든 건설이 됐어. 수원~광명 고속도로 타고 그다음에 외곽순환 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인천공항 가는 데 문제 있습니까,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없습니다, 지금은.

우천

이우천위원

전혀 없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오히려 요금도 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이 민자고속도로는 요금도 더 비쌀 거라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군포시에 전혀 필요 없는 고속화도로다 해서 끝까지 우리 군포시에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저희 시의회에도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뿐만 아니고 성명서 발표하고 다 했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필요하면 경기도에서 지금 우리 군포시의 경기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최대한 이것은 저는 군포시 밑으로 관통하는 것은 절대 반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그렇게 기준을 잡고 가셔야 된다. 절대 아까 말씀드린 나들목 이런 말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시의 입장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방금 이우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더 보태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보고회를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장소를 해서 하겠다고 왔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왔었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1차 보고회 때.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공문으로 밝혔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경기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회를 하겠다고 장소, 날짜, 일정과 장소를 해라 해서 국제회의실에서 해 놨어요. 아침 10시인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공람 일방적으로 한 거죠. 그다음에 공람기간을 현수막을 제가 보면 삼성마을 국민체육센터 가기 전에 게첨을 했어요. 몇 군데에다 하기는 했는데 전혀 관련된 당동, 대야동, 당정동 이렇게 현수막을 공람기간을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수막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간이 지나니까 주민들은 나중에 이게 무슨 현수막인가를 한두 명이 보고 이런 것도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사항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없다 하고 아까 또 환경과에서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우리 시 건설과에서는 분명히 반대입장을 공문을 보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안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반대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그날 대야동 주민들께서 오셔서 입구를 다 막고 설명회를 못 하고 갔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다음 의견 없음으로 올리고 이다음에 진전이 전혀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정지를 시키고 있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분명히 요청을 하고 있겠죠. 또 설명회를 해야 되니까. 1차, 2차까지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에 더해서 행정에서 반대입장을 2020년 11월 4일에 2차로 했으면 그다음에도 강력하게 건설과에서 반대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설명을 하고 지금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서명운동을 국민신문고에 계속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지금 땅 밑으로 지하로 파고 들어간다 그런 기사가 많이 있잖아요. 아파트가 흔들린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다음에 저번에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싱크홀 난 것도 아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정에서는 그냥 주민 아파트 옆으로 해서 관통을 해서 간다, 아무 문제 없다.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먼저 강력하게 요청을 해 줘야지, 우리 시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나들목 뭐를 해 준다, 지하화를 해 준다, 그것은 금호건설에서 예산이 없지만 이것을 공사를 진행하려면 이런 것도 우리가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떠한 계획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군포시민들을 속임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아무런 그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것뿐이 더 있어요? 지금 그 기간 속에 3분의 1을 5. 몇 킬로미터가 지나가는 거예요. 5.4킬로미터가, 15킬로미터에서. 그러면 행정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법에 보면 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를 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30 군포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거의 첨부도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1차 사업시행자로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도로 건설계획이 우리 시에 있는 것보다는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위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실시계획인가 승인 건이라든지 시행자 선정 건이 전부다 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포시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서남쪽으로 쳐져서 가든지 관통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 2030이나 군포시의 어떤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것보다 전부다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 의의는 설명회라든지 이것은 다 우리가 도에서 시민들의 설명을 한다든지 의견 같은 것을 낼 수는 있지만 시에서 그것을 결정한다든지 승인한다든지 이런 승인 건은 지금 없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과장님, 승인하라 결정하라 그런 뜻이 경기도에서 이러한 안이 나와서 군포시에 의견조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해당사항이 그 도로가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상위법이 있어도 잘못된 행정이 상위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내줘야 되고 터널을 뚫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법이 있어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시가 피해를 보면 행정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경위 사항들을 낱낱이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지금 애타게 따로 가고 있고 행정에서는 공문만 보내고 있고 또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시행사에서도 이 예산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떠한 것을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줄 의향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시겠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항상 공무원들이나 개중에는 위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무리 해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시민들의 소리를 상급기관에 계속 전하고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대야동이라든가 군포 당동이라든가 해당 주민들하고 건설과에서 설명회라든가 어떤 것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안 하시고 어떻게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 주민들을 위한 삼성마을 속 대야동 주민들이 비대위도 구성이 돼 있고 삼성마을도 국민신문고에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으면 행정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에 영상 하나 띄워주세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과장님, 저게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포트홀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포트홀은 아니구요, 도로가 파여가지고 지금 거의 땜빵식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삼성마을 도로를 저거 한 지가 언제예요, 삼성마을 도로 개선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몇 달 안 됐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삼성마을요?

신금자위원

예산 확보해가지고 겨울 지나고 했나? 저도 갑자기. 아마 얼마 안 됐어요. 6개월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저렇게. 사진 두 장 정도가 있을 텐데 연결된 사진 하나만 더. (모니터에 자료화면 표출) 한 대여섯 군데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 군포시에 지금 포트홀이 나가지고 땜빵식으로 해 놓은 도로가 굉장히 많아요. 운전할 때 약간의 흔들림까지 있는 그러한 불균형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도로 보수하는 업체를 어디를 하시는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 도로포장은 단가계약으로 해서 보통 한 네 번이나 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로 단가계약을 해서 포트홀을 하는데 지금,

신금자위원

아니 저 삼성마을은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한 거예요. 했는데 불과 지금 몇 달 안 돼서 가족센터 앞에 저렇게 한 여섯일곱 군데를 이렇게 해 놓으면 과연 도로공사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한 것인지 그냥 겉에만 덮어 놓은 건지. 그러면 우리 시에 다른 도로들이 그 많은데도 어떻게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삼성마을 쪽에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신금자위원

아니 삼성마을은 전체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이 6개월도 못 갔다는 게, 제가 6개월인지 몰라. 하여간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건설과를 이런 부분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도로포장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위원님,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곳은 저렇게 하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24년 11월이나 12월달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는 바람에 이 포트홀은 보통 11월 15일∼3월 15일까지 제설 기간을 둡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생긴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폭우가 온다든지 했을 때 만약에 임시방편으로 하게 되면 그 기간에 한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1년을 못 갑니다. 다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금자위원

그럼 도로포장을 하지 말아야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그 포트홀이 생기면 저희들이 4월달에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3월 15일까지 제설 기간이기 때문에. 또 콘크리트라든지 아스팔트 포장도 영하 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작업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이 전화가 와서 해달라고 하시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게 되면 응집 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6개월 안에 그게 다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포장들은 대부분 4월 초나 3월 넘어서 포트홀을 하는 것을 장려합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포트홀 하든 도로포장을 하든 하는 거는 맞는데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예산도 없어서 작년에 포트홀이 그렇게 많이 나도 예산이 0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올해 예산이 편성됐으면 지금 거의 도로들이 포트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이 한번 군포시 전체를 로드 체킹해 보세요. 다 땜빵이에요. 그럼 삼성마을 저거 언제 하신 거예요? 뒤에 우리 직원 계시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언제 몇 월 달에?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걸,

신금자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네, 국장님.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제가,

신금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정비사업으로 포장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가면서 한 두세 군데가 저렇게 포트홀이 발생된 걸로 저도 확인을 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본위원이 건설과에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가 저런 식으로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쓰더라도 좀 정확하게 써서 저런 포트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비를 하시라는 거구요. 1년 안에 전체 포장을 다 했는데도 1년 안에 저렇게 다시 또 땜빵식으로 일고여덟 군데가 터지면 새로 한 데도 저런데 안 한 곳은 점점 더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없다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산으로 하는 곳도 좀 정확하게, 과장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구요. 정확하게 해서 저런 포트홀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셨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전체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와서 폭우라도 내리면 포트홀이 여기저기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계속 포트홀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점검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할 건지를 우리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18-215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서면심의 현황이 있습니다. 214, 215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도로관리 심의에 보면 도로 굴착의 적정성 여부 심의, 또 뒤에 보시면 공동구관리협의회 계획에 대한 서면심의, 여기에 대해서 도로 굴착 적정성 여부 심의라는 것은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결과도 조건부 가결이 되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소수 안건.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서면심의하는 운영 근거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하고 군포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그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5조에 보면 다만 단순 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봄철하고 가을철에 대부분 도로 굴착 작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겨울이나 여름철에는 거의 굴착 작업이 없습니다. 한두 건밖에 들어오지 않고 봄철이나 가을철에 대부분 굴착 작업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금자위원

그래서 굴착성에 대한 것을 서면심의 하신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그 건수가,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로 굴착 심의를 하기 전에 차도와 보도 굴착은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굴착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도 3년. 보도?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보도는 4년……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보도 2년입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굴착을 하면 차도는 3년 이내에 굴착을 할 수가 없어요. 맞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보도는 2년 안에 굴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굴착을 할 때는 보통 배수, 하수 수도과 그다음에 KT 같은 선 매립할 때,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한전 통신.

신금자위원

또 예를 들어서 열병합 이렇게 할 때 그 굴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심의를 하는데 여기에 어떠한 안건이 생겼을 때 여기를 굴착을 해요. 그러면 그 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다가 굴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거기에 다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심의를 하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 굴착의 적정성 여부라는 것이 그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건부 가결. 저희도 위원회 심의를 가지만 원안 가결이 있고, 부결이 있고, 조건부 가결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서면심의를 가서 이거 원안 가결해 줄 건가 뭐 조건부 심의안을 알아야지만, 여기도 그냥 조건부 가결. 그래서 이런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다시 굴착을 그 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면 조건부 가결이라는 것도 분명히 안건이 나와야지 조건부 가결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소수 안건으로 해서 심의를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1건 내지 2건이 있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했는데 올해 9월달 본회의 때 대면보고 시에 서면심의 운영위원회를 설정해서, 서면심의 할 때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올 9월달 본회의 때 이 안건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조례에 보시면 모든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웬 서면심의가 이렇게 많은지 그 안건도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의가 4번도 마찬가지예요. 도로 굴착 적정성 여부 이 2건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구요. 앞으로는 대면심의를 우선으로 하시기 바라겠어요,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1번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 예산 및 계획에 관한 서면심의가 ‘의장 부재에 따른 서면심의’ 이게 사유가 되는 거 아닌데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신금자위원

의장이 부재가 됐다고 회의를 안 한다? 의장이 부재면 부위원장이든 의장이 지정하는 게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 확인하시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밑에도 도로 굴착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를 정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8-11쪽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대로 3-8호선 교량 개설공사. 찾으셨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금자위원

24년 2월 6일∼25년 7월 29일까지 공사 중인 거예요? 25년 7월 29일이면 아직 공사 중이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토목공사하고 전기공사로 나누어서 발주를 합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전기공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전기공사도 9월 말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기간이 연장되었네요? 여기에는 전기는 7월 29일까지인데 토목은 언제까지 한다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토목은 9월 8일까지.

신금자위원

9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근데 날짜가,

신금자위원

근데 여기 공정률이 공란이에요. 공정률이 어느 정도,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토목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전기공사가 들어갑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목공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토목공사는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여기에는 토목공사 50%로 적혀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공사는 65% 상당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옆에다가 지연 사유를 좀 적어놓으셔야지 전기 해놓고 공정률은 공란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건지 자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18-76쪽 보시면 당정고가교 보수보강 공사가 연도가 없어요. 이것도 자료에 연도별 사업을 빼놓으신 건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보수 금액이 조금 수정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정할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변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이 공사금액이 저희들이 한 7,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당정고가 공사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철도청과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협의 승인을 못 해주는 바람에 슬라브 하단부에 표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거기에서 재료를 다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우리가 오타가 좀 난 것 같습니다. 1억 4,400이 아니고 7,200,

신금자위원

여기 책자 자료에 보면 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가 23년 건지 24년 건지 25년 건지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연도를 적어줘야지만 저희가 자료를 볼 때 ‘어느 연도에 공사를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이 부분을 한 거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것은 시민들의 안전에 다 직결돼 있는 도로 관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는 계시지만 계속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일도 많고 힘든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리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공사를 하셔야 되고 또 공사를 하실 때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도 보면 시청 앞에 안전 펜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허술하게 해놔서 시민들이 막 돌아가는 경우, 그래서 건설과에 일도 많고 사업도 많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구요. 아까 얘기한 시흥∼수원 간 그 부분도 확실하게 행정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또 누구 있으세요? 잠깐 쉬시죠. 이동한 위원님 잠깐 해요?

이동한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페이지 보시면 갈티교 내진보강공사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추진사항이 중지 중이에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갈티교가 작년 5월달에 행안부하고 표본검사 자료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작년 11월 21일날 표본검사 현장점검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12월 28일날 설계보고서를 작성해서 행안부로 올렸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니까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서 2월 25일날 적정성 검토 결과서를 다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안전부에서 답이 없어서 지금 공사가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그럼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우리는 나름대로 현장점검하고 표본조사 자료 조사하고 회신하고 결과서 넣고 했는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그 결과가 나와야만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어떻게 보강을 하라든지 이게 나와야 우리가 보강을 하는데.

이동한위원

협조를 안 해 주네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늦는,

이동한위원

네, 알아요. LH도 그렇고 뭐 행안부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우리가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집어넣으면 답이 없으니까는. 지금 이게 중지 중이어서 한번 확인했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 자체도 명시이월했고 사고이월까지 넘어갔던 금액이어서 그래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그 밑에 둔전초등학교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 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연 사유를 보니까 너무 황당해갖고. 지연 사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둔전초등학교 육교에다가 비 올 때라든가 눈 올 때라든가 보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노피 공사해 드리는 거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게 예전에 올라와갖고 작업이 돼 가고 있는 건데 설계에서 상부가 평구조래요, 평구조. 뭔 말인지 알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라운드가 지지 않고 평구조로 해가지고 강설 시 침하 우려가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다’ 근데 당연히 설계할 때 이거를 평구조로 하면 이런 게 우려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설계를 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들이 실시설계할 때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 실수한 면도 있고 조금 누락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거는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당연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이고. 저는 육교에 평구조로 된 캐노피를 본 적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건 설계업체가 능력의 부족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졌어야 된다, 두 가지 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방금 전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공사명 앞에 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지적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내용이었는데 뭐였냐면 이 자료는 하도급 현황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3년 동안 하도급 들어갔던 8개의 공사에 대해서 먼저 시공사의 원도급을 봤어요. 그리고 하도급 공사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원도 비율이 당정고가 보수공사가 하도급이 더 높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원도급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하도를 1억 2,000에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돈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원도급과 하도급의 표시가 잘못돼 있는 게 당정고가인데 중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4,400이 하도급이 아니고 7,200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럼 표기의 오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한위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구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럼 앞으로 이 자료를 내실 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년 보는데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연도도 주시는 건 당연한 거구요. 그다음에 시공사의 원도급도 표시해 주셔야 돼요. 원도급이 표시가 없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들어가서 찾아야 되니까 힘들어요. 원도급 표시해 주시구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하도급률 표시해 주세요. 이해되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둔대교 내진보강공사 같은 경우는 원도급 금액 대비해서 하도급률이 27% 그리고 그 밑에 거는 58%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런 게 같이 나오면 자료 보시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이런 것들 보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한위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설계변경된 추진현황을 보다가 제가 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금정고가교 초속경 LMC 포장공사가 있는데 27%나 증감을 했어요. 그래갖고 설계와 현장 여건의 상이에 따른 물량의 증가로 27%라는 금액이 증가돼 가지고 거의 2억 8,370만원의 변경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우리가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중에서 금정고가에서는 기존 아스콘의 두께가 저희들이 매립할 때 6㎝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니까 두께가 한 10㎝로 2배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폐아스콘도 물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물량도 늘어나서 이게 돈이 한 27%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해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확인하거나 설계할 때 일부 면을 까보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두께인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게 두께가,

이동한위원

그냥 눈대중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일괄적이지 않고 군데군데 저걸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두께가 두꺼운 데도 있을 거고 어떤 데는 또 얇은 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봐서 저희가 두께가 6㎝,

이동한위원

그러니까 물량의 차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든가 길이라든가 폭은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께라니까 이해는 되긴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계 당시에라든가 사전에 예산 추계할 때 일부 부분은 까서 몇 센티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큰 게 거의 30%가량 증가하는 게 맞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다음에는 확실하게,

이동한위원

당연히 그 6㎝에 대한 폐기물 산출한 거랑 반출할 때 그게 다르기 때문에 추가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똑같이 10㎝ 두께로 가야 되니까 아스콘이 더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잘 따지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보다는 뭐에 집중을 했냐면 이 포장공사 방식하고 계약 방식에 대해서 좀 봤어요. LMC 포장 공사가 뭔지 아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뭐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게 쉽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하면 초고속 콘크리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붙고 옆과 접착력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초고속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그래서 LMC 포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한위원

이게 특수공법인데요. 뭐냐 하면 라텍스 있죠, 고무재질. 고무재질하고 콘크리트를 혼합을 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혼합을 해갖고 거기다 도포를 하면 탄성도 좋고 자동차가 갈 때 노면에 대한 그런 것도 좋고 일단은 염분이라든가 수분 이런 것에 좀 더 강도가 생겨요. 왜? 라텍스가 들어가면서. 이건 언제 어떻게 어디에 많이 시공을 하냐면 서해대교라든가 인천대교라든가 한강에 있는 대교들에 이런 특수공법을 써요. 일반 도로라든가 고가에 이런 공법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 안 쓰냐면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이동한위원

근데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수공법 신기술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둬가지고 이렇게 한 업체를 집어서 주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때 당시에 신문에도 나왔고 아시다시피 금정고가 상판이 떨어졌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초고속으로 일단은 차를 지나가게 하려다 보니까,

이동한위원

빨리 굳게 만들려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거는 아니구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 과가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는데 계약을 어디에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특수공법이 금정고가에 꼭 필요했던 공법인가를 생각했구요.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우리 본청 들어가서 봤고 계약명을 그냥 ‘포장공사’로만 쳐 봤어요. 그러니까 43개 나오더라구요. 43개가 나와갖고 그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니까 이 공사가 최고가액이에요, 2억 8,300이.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정리된 거냐 하면 2018년도도 있고 2008년도도 있고 2009년도도 있고, 한 10년 넘게 수의계약한 것 중에 최고가액이에요, 포장공사로는. 그리고 이 공법은 처음이에요, 여기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공법에서 하는 거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선정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한 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한위원

알겠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그런데 더 디테일하게 보면 선정위원회에서 왜 이런 선정을 했는지 자료도 확인해 보고 싶어요. 우리 실정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공법은 우리 군포시 관내에 도로 포장하는 데 처음 도입했고 그 금액이 수의계약 금액으로는 최고가액을 찍었던 공사입니다. 아시겠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87페이지 한번 볼게요. 번영로, 군포로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이 자료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자료인데 2번의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그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보건소사거리 도장터널에서 내려오는 그 구간에 이쪽 공사를 했던 거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다가 하부에 지장물 발견되고, 뭐였죠? 고압선인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한전 고압선.

이동한위원

네. 기억이 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금액이 1차 때 2억이 올라오고 2차 때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추가공사가 발견되어서 했다라고 이해되는데 대가 변경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도 보니까 ‘대가 변경’이라는 이 말이 여기서 맞는 건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동한위원

네,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의아한 건 그래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차선을 하나 확장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사면을 좀 밀어가지고 토목이랑 다 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이런 계획을 잡고 구간을 정했을 때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또는 입찰하기 전에 견적서를 올리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다 포함이 돼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 다 포함이 돼.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는 경쟁업종들이 이 내용을 다 확인하고서 얼마에 하겠다라고, 우리의 보상은 얼마를 집어넣고 수익금은 얼마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입찰이 들어오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그랬을 때 그 계약이 이루어지면 나중에 물량에 대한 변경이라든가 지금처럼 지장물이 발견되어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서 증액을 해줍니다. 그런데 걔네가 이 금액에 대가를 받고 들어오기로 했던 것에 대한 대가 변경으로 금액을 인상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제가 되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제가 어떤 것을 궁금해하시는지 아시겠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최근 3년간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도로관리팀장님께서 자료를 너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꼼꼼하게. 도로면부터 해가지고 볼라드부터 해가지고 쫙 주셨어요. 제가 이것 자료 보고 잘 주셔가지고 이해도가 너무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것보다는 제가 어제 생태공원녹지과에다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생태공원녹지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엘림교회랑 수리성당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수목이 너무 커버려서, 그런데 거기가 보도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수목이 통행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시간 끝나고라든가 엘림교회 예배시간 끝나고 사람들 엄청 많이 내려오시는 분, 거기를 지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걸어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라든가 다른 차량들의 안전상에 위험도 있어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한번 넣었어요. 단편으로 이것 하나를 얘기를 드리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제거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목 하나 이설하거나 제거하는 데 비용이 한 이삼백만원 든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5그루 하는 거랑 10그루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나 봐요. 이해되시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동한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또 제가 3년 동안 계속 민원 제기를 받고 있는 데가 12단지 한양아파트에서 노을사거리 내려오는 그 길이 있어요, 장미아파트까지. 그런데 거기 보면 보행자 폭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나무가 처음에 얇은 나무가 30년 넘게 신도시가 조성되고 지나다 보니까 너무 커버렸어요, 아름드리처럼.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올라온 건 당연하고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이게 빵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모차도 못 지나가고 산본중학교 아이들 학교 끝나고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9대 의회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 지역구에서 계속 들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한 것을 개선하려면 어제 생태공원녹지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 뽑아갖고 이설할 수 있다, 또는 저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한두 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연간, 올해, 내년, 차차 해가지고 이런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건설과에 잡으셔야 될 것 같구요. 그 예산과 철거에 대한 거라든가 이설에 대한 것은 생태공원녹지과가 작업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리니까 생태공원녹지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먼저 계획을 잡는 것은 보행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가 이 계획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가능하시겠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구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소통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한위원

네, 그래서 올해부터 해가지고 년으로 계획을 잡아서 대동 부분에서는 보행에 지장물이 있는 것들 수목에 대한 정리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신도시권에는 어디가 필요한 건지를 잘 정리하셔서 내용을 파악하셔서 하나씩 개선해 주시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한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이동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미 위원님하고 또 누구, 잠깐만 좀 쉬었다가 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훈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행감자료 주신 것 중에 숫자하고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85페이지구요. 최근 3년간 공사사업 설계변경 추진현황에서 단가계약 물량 증감분이 이례적으로 좀 높은 부분에 대한 숫자 점검차 질의드립니다. 24년도 제1회 산본신도시 도로 포장·정비 관련해서 당초 계획 금액보다 44.3% 증감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런데 그 설계변경 이유를 보면 가장 많은 게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이거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안도 44.3%가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우리가 도로포장공사나 정비공사들은 대부분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훈미위원

네, 단가만 정해지고 실제 물량은 설계 시에 진행되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단가를 우리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4번 내지 5번을 단가계약을 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 당시에 보통 보면 봄철이 되면 포트홀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1년 1억 단위로, 예를 들어서 1억 단위로 단가계약을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포트홀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하려면 의뢰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1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3,000이나 4,000을 하다 보니까 이 증가분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위치가 송부로 291번 안길이던데 의왕역에서 1, 2단지 앞쪽에 있는 상가 안에 있는 도로더라구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업체 주소지입니다.

이훈미위원

아, 업체 주소지인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여기는 산본신도시 전체적으로 도로포장에 관한 포트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대동하고 산본신도시가 단가계약을 따로따로 합니다.

이훈미위원

그렇게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신도시 전체 도로포장 정비할 때는 증감분이 이 정도로 평균 나오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런데 봄철이 되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면 여기서 도로포장이라든지 할 때 포트홀이 봄철 되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날짜를 보니까 1월달이니까 그게 좀 많이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업무상에서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가 크게 이런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이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 변경에 따라서 기존에 원래 계획보다 변경된 것에 대한 금액 증감이 있을 때 관련 서류를 진행하는 게 있나요? 증빙서류를 만들어 놓는 게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보통 우리가 공사 같은 경우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다 나옵니다. 공사감독 보고서에.

이훈미위원

사유서가요? 지금 이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변경에 따른 사유서도 일정 기준이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계약을 하는 과정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다 보니까, 아까 1억을 단가계약을 했는데 조금 뭐랄까 1억 2,000이나 3,000 하다 보니까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공공공사의 기준으로 증감률이 10% 이내일 때는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10~30% 이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유가 있어야 되고 30~50% 이내일 경우 사실 이 부분부터는 좀 이례적으로 들어와요. 제가 44%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50% 이상이 되면 사실 이건 감사 대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보통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지금 50% 미만이긴 하지만 44%라는 높은 비율이 나온, 적어도 30% 이상에 대한 물량 변경에 대해서는 정확한 증빙서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공사감독서에 보면 다 나온,

이훈미위원

확인서 같은 것.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보고서.

이훈미위원

공사 물량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한 사유까지 다 들어가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공사 같은 건 일단 다 들어갑니다.

이훈미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유가 정확하게 증빙되어 있겠네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나중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왜냐하면 실제 증감이라는 건 업무상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증감분의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제대로 있고 잘 작성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거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건 다 공사감독서나 이런 일 있을 때 다 있습니다.

이훈미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제출을 해주실 수 있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럼 이것 한 건만, 위원장님, 이 44.3% 한 건에 대한 부분이 변경서가 있으면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증감에 대한 비율 기준에 따른 업무 양식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기준을 두고 30% 이상의 증감이 나왔을 때는 관련 서류의 내용이 더 구체적이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물량이 증가된다 하면 감독보고서에 보면 왜 100원에서 120원으로 증가했는지 사유가 다 나옵니다.

이훈미위원

그러면 수량이 늘어난 거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금액하고 다 나옵니다.

이훈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22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쭉 서류가 있는데 숫자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도정비의 사업량을 보면 475제곱미터, 그다음에 산본2동은 2,238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사업비는 1억 7,300이거든요. 보도정비의 현장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저희가 이런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적정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이 잘 책정되어서 잘 진행됐는지를 보는 게 우선순위인데 보도정비의 규격에 비해서 옆의 사업비의 증감분이 조금 일반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밑에 산본2동에 하단에 두 번째에 보면 474제곱미터인데 여긴 또 4,200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2,796제곱미터는 또 2억 700이에요. 이런 기준이 보통 예를 들어서 475의 보도정비 하는 것에는 보도정비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금액적으로 보면 차이가 꽤 나거든요. 이런 차이가 날 정도로 정비 현장의 상황이라든가 공사방식이 다른가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보통 1제곱미터당 도로포장 공사할 때는 보통 35만원으로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그런데 보도정비 공사는 다시 말해서 벽돌을 구워서 만들 거냐, 옛날 있는 벽돌로 보도블록을 할 거냐, 그래서 우리 보통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10만원에서 15만원, 비싸게는 요사이 최근 것은 구워서 나옵니다, 깨지지도 않고.

이훈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계산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75제곱미터하고 2,238제곱미터는 4배 차이가 나는데요. 가격을 보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1억 600하고 1억 7,000하고, 7,000만원 차이거든요. 그렇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이렇게만 비교해 봐도 도대체 어떤 공사가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규격에 비해서 공사비용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있다 그러면 사실 이 사업량에 대한 기준이 달랐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들이 이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한번 점검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사업량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다 평균치를 내어서 대충 제가 계산을 해 봐도 어떻게 맞춰도 와꾸가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검토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리고 18-230페이지에 보면 말뚝볼라드 교체 정비현황이 언제 기준인지 25년도는 월 기준이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23년도에 526개였다가 24년도에 706개였는데 올해 상반기만 209개면 볼라드 설치가 많이 줄었나요? 설치할 만한 데는 다해서,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볼라드도 거의 98% 이상이 다 교체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 가면 대부분 교체하고 있고, 지금 하다 보니까 현재 항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훈미위원

이 볼라드의 교체주기가 어떻게 돼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주기라기보다는 특히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좀 문제가 있다든지 그 위주로,

이훈미위원

그런데 기본 관리하실 때 기존에 교체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다 민원 기준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다 민원이 아닌데 우선적으로 하는 건 민원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이훈미위원

정기적으로 교체하면서 관리하시는 상황은 아니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계획은 잡고 있는데 먼저 민원을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계획된 것을 예산에 맞춰서 진행,

이훈미위원

남겨진 것 가지고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그러면 보통은 민원 위주로 볼라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수량이 왜냐하면 23년도에 526개였다가, 늘었다가 확 줄어서 어느 정도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생각이 심리적으로는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볼라드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이훈미위원

저도 많이 받는 부분인데 숫자가 줄 것 같지는 않는데 혹시 예산 때문에 볼라드 교체를 원활하게 못 하고 계신가 싶어가지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이훈미위원

그건 아닌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현재 800개 정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걸 다 소진,

이훈미위원

전반적으로 볼라드에 대한 수량 자체가 좀 줄고 있다는, 이 연도별 데이터를 보면 그런 데이터긴 해요. 마지막 18-235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포장 정비단가 집행내역이 지금 18-235페이지만 보셔도 전체적으로 도로정비 추진실적은 편차가 있고 상이해요, 볼라드의 숫자도 다 다르고. 그런데 전체 예산은 8,400, 8,500, 8,700, 8,900, 8,800 다 8,000만원대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1억 미만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볼라드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도로 정비의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금액 차이가 상이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비슷비슷해요. 제가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도 질의드렸던 게 뭐냐 하면 실제 도로포장 정비를 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서는 공사하면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가상각하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0미터 도로 정비를 할 때 어느 정도 들겠다, 그런 기준점이 있을 텐데 그런 기준점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 데이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추진실적 대비해서 사업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 관련해가지고 세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498제곱미터가 8,700인데 566제곱미터가 8,400이에요. 그런데 또 볼라드 개수는 약간 사이즈가 차이 나지만 보도정비는 훨씬 211제곱미터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진실적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의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훈미위원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숫자를 보는 것에 누락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셔서 이거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도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 계산하는 방식이나 추진실적을 저희한테 기재해서 주실 때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보다는 먼저 그동안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하도 사업기간이 길어가지고 한번 점검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 관련해서 기간 내 추진하지 못했고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구요. 이 자료 자체가 없나요, 이 부분은?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미실효된 것은 없고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도로 3개 우리가 추진하고 있고,

신경원위원

그러면 실효된 게 전혀 없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없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고 있는 거는,

신경원위원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실효가 됐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없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기간 내에,

이길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대시고.

신경원위원

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어려운 것은 옆에서 국장님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실효된 사항은 이 자료 제출기한에는 3년이니까 3년 내는 실효된 사항이 없습니다.

신경원위원

없었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자료 미제출인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나 고시됐다가 실효되는 거예요? 실효된다면. 우리 군포시에서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신경원위원

20년이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 데드라인이?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20년 것은 지금 기억은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3년 안에는 없었지만.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까지 저희 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된 것은 1건이 딱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딱 1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어디였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유한양행 부지 쪽에 하천변에 도시계획도로 하나가 실효됐습니다.

신경원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총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3년 동안에 검토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도로개설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보상 추진 중에 있구요. 지금 보상이 끝나서 도로개설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3개 사업요.

신경원위원

재원은 다 확보가 됐나요? 그 부분은.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한 3분의 2가량 확보가 됐구요. 일부 조금 남은 부분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사업기간 안에 준공은 가능한 사업인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가능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재원 확보만 좀 남았는데 거의 3분의 2 정도 확보,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재원 확보가 문제잖아요. 건설과의 문제는 가장 큰 게 재정이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3년 동안 건설과에서 오는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 안에 준공되는 예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 주된 원인이 예산이에요, 보면. 맞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3분의 1 남은 재정은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2023년 11월에 저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보상을 추진 중에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라든지 이걸 검토해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경원위원

3건이 있다 그랬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기간 안에 준공되는 걸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은,

신경원위원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네요. 재정 확보가 안 됐으니까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건 맞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구요. 보상은 거의 됐고 단계적으로도 하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액은 확보가 되어서 전부 보상이 되는 건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보상이 3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보상을 완료했구요, 1개 사업은 단계별로 2단계로 나누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보상이 완료됐고 나머지 2단계 구간은 보상을,

신경원위원

그다음 사업진행 상황은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보상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신경원위원

아직은 사업비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보상비만 지금 3분의 2 정도가 확보된 거구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당정동 공업지역에 되다 보니까 보상비가 6~70% 차지합니다, 비율이. 시설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습니까? 행감은 9대에는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것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재정 확보를 잘하십시오,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다음은 18-244쪽입니다. 47번국도지하화 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에도 진짜 이게 진행이 정말 더디게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렇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47번국도지하화사업 추진실적 있어요? 2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의를 했잖아요, 시에서 국토교통부에다가도.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건의도 했었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 국도47호선 확장 및 지하화, 여기에 금정고가교가 포함이 되던가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건의는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건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뒤로 몇 차례 정도 회의하지 않았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아까 전에 오늘 교육, 아니 오후 2시에 간 것도 광역교통대책 그것 때문에 갔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들은 못 갔지만. 우리가 점차적으로 계속, LH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요구를 하는지 이유부터 설명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오늘 갔으니까,

신경원위원

이게 몇 차 회의예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게 지금 오늘 갔으면 9차 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실 있는 효과라든지 뭐 이렇게 대두된 그런 내용들은 결실을 맺은 건 없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구두로 뭐랄까, 한 건 있지, 이게 서류상으로 이걸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평면 교차로 같은 것, 다시 말해서 호수로하고 번영로 같은 것, 호수로 같은 데 평면 교차로를 해주겠다고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는 아시다시피 딱 해주겠다는 말은 안 하고 긍정적 검토로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문서가 없으면 그건 아무리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하게 되면 협의한 대책 회의든 회의 자료들이 넘어올 겁니다.

신경원위원

그게 어느 시점쯤이에요? 공문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시점은?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9차에 걸쳐 회의중에 있는데요. LH나 국토부에서 협의중이다 보니까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는 대외비, 보안을 좀 유지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47호선 지하화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많이 협의하면서 우리 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구요. 이게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광역대책위로 계획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본위원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시스템의 룰 있잖아요. 이게 광역교통망에, 그렇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광역에 태워져야, 반영이 돼야 국가로 들어가는 거고 교통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47번 국도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바로 국토부로 가서 우리 국가에 이것 거기 반영시켜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광역에 먼저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 얘기를 정말 수십 번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군에서 그걸 협의를 해서 올리면 대광위라고 있습니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심의를 거치더라도 광역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국가에 반영되기가 어렵다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광역 계획에 좀 반영시킬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뛰어 주십시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제는 제가 광역하고 국가라는 얘기를 하기가 참, 좀 그렇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럼 LH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교차로 부분 입체화, 이 부분. 부분 입체화를 전체 구간 입체화로 해달라는 내용인 거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들은 계속 전체를 입체화해달라, 지하차도에서 금정고가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LH나 국토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6,200은 넘게 소요되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부분 입체화, 즉, 다시 말해서 용호사거리에서 군포사거리까지는 왕복으로 지하로는 할 수 있는데 군포초에서 우리은행까지는 편측 2차로로 한 1.2킬로는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중에 있는 사항이구요. 할 때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요구사항을 전부 다 반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최대한 저희가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시의 방침이 지금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LH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협상은 하지만 마지노선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아직 협의중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반영됐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신경원위원

그 결정이 언제쯤 날 것 같아요, 국장님?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지금 올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승인이랑 광역교통 심의가 올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원위원

하반기쯤에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쯤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아주 먼 길이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사업 시행은 사업계획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군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47호선 지하화 이 부분이 3기 신도시 그다음에 대야미지구 모든 게 여기에 귀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돼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갈 길이 멀기는 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말씀은 못 주신다 이거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연계는 가능해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신경원위원

3기 신도시하고 대야미지구하고 연계는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겠습니까, 국장님?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연결 도로도 지금 계획을,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계획은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경원위원

시기도 그렇고 가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예산은 광역교통 시설 비용이 있으니까 LH에서 사업시행자가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가능, 사업비 확보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어쨌든 기존도시하고 기존지역하고 3기 신도시, 대야미지구가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열심히 하시겠지만,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년 6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실무회의를 마친다 그랬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하반기에.

신경원위원

그러면 그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자체라든지 거기에서 공문이 내려올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신경원위원

그러면 연말에는 국토부에 반영이 정확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셔요,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연말에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얘기는.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만 됐지, 금년 연말이면 벌써 공문을 주고받았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공문이 전혀 없다고, 구두로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재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은 문서로 말하지 않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ing다 보니까 이것을 공문으로 주고받기에는 뭣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가능하신 것 같냐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봐서는 확률이 많이 높다고 봅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힘이 없는 것 보니까 조금 더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논의를 잘하셔서, 이게 큰 사업이긴 해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포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교통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47번 지하화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해당 부서가 건설과이니까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참,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리고

그리고신경원

이제 우기가 되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점검해야 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곳저곳.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원위원

특히 산본2동 주택가 쪽에 맨홀같이 이렇게 도로가 많이 파여진 부분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구요. 거기에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29쪽이구요. 저희가 23년 9월에 수립을 하셨더라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군포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라고 기본계획 비전을 설정을 하셨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비전을 살펴보니까 걸을 수 있는 길 조성 그리고 걸어야 하는 길 조성 그리고 걷고 싶은 길 조성이라고 모두의 통행이 보행되는 쾌적한 군포로를 비전으로 삼으셨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데 저희 군포가 특히나 고령인구 비율이 많은데 보행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벤치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 시민이 쉴 수 있는 벤치에 대한 얘기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더라구요. 혹시 이 내용 따로 추가된 게 있나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이것 따로 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울러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디테일하게 벤치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도로를 한다든지 보도를 할 때 같이 사업비를 해서 같이 하는 거지 벤치만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통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야지, 예를 들어서 무슨 대야미동 아니면 궁내동 어디 설계를 들어갈 때 거기만 간다고 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 로드맵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포 관내에 벤치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행환경 개선 수립을 들어가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고령인구가 많은 군포시에서는 이 부분은 좀 필수로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요새는 실버벤치 같은 벤치들도 많이 설치가 고려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민편의 위해서 이 부분은 같이 좀 고려를 해주십사 건의를 드리는 거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연차별로 동별 투입계획이 나와 있더라구요, 예산에 대해서.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혹시 과장님 이 부분 확인되시나요? 지금 229쪽이랑 230쪽 그리고 기본계획 제가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어요.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본2동 같은 경우에 25년도에 3억, 금정동 5억, 광정동 2억 이런 식으로 해서 동별로 소요되는 예산들을 수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뭐 25억, 25년도에는 45억 이런 식으로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예산이 책정이 된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도 아까 말씀한 대로 25년에 몇억 이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이혜승위원

그걸로만 다 부담을 하고 계시다고,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그것하고 우리가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차도라든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세워놓습니다. 한 4억이나 5억 정도 세웁니다.

이혜승위원

그럼 이 동별 연차별 재정계획은 왜 세우신 건가요? 궁금한 게 저희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과 좀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같아서.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로 계획을 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때우고 계신다고 본위원은 이해가 되니,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2024년도에 보행환경 개선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연차별로 사업계획도 수립을 했구요. 그런데 시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부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수립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용역하신 거죠?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용역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도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구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예산을 확보하실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서에 필요해 보이구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차액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네.

이혜승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여기 보행개선사업에 투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시민들 위해서 그러셔야 되구요. 그리고 궁금한 게 또 노후나 파손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230쪽 보면 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노후 및 파손된 보도블록에 대해서 수시 순찰을 통해 긴급 보수하고 보도블록 정비공사 및 도로굴착 복구 시 지속적으로 정비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과 기본계획 수립하셨을 때 보고서 안에 나온 내용이 조금 불일치하는 것 같아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 안에는 보도 노후화 등급을 A, B, C, D, E까지 매기신 다음에 등급별로 보도를 관리하시겠다고 했고 그걸 근거로 보도관리대장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서 및 캐드 도면을 병용해서 보도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도 노후화 등급과 연계해서 보도 상태 데이터화를 체계적인 보도관리 및 무분별한 보도교체 방지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계획서는 굉장히 좋아요.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대로만 수립이 된다면 얼마나, 실행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정말 저희가 용역비를 지출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그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냐,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민원 우선으로 보도라든지 차도 같은 것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기별로 순시를 합니다. 순시를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이 연도별로 다 우리가 엑셀 같은 걸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동은 언제 보도블록을 깔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쪽으로, 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특조비를 따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동별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실 때 분명히 보도의 노후화 등급에 따라서 동별로 산본1동, 2동, 금정동, 재궁동 쭉 얼마의 예산을 수립을 수립하셨을 거예요, 연차별로. 그러니까 이런 노후화 등급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나와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수립을 하실 건지 그것도 분명히 계획에 부서에서는 분명히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걸 기반을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거구요.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노후도나 이런 걸 조사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수립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대장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혜승위원

네, 국장님 보도관리대장 꼭 작성을 하셔서, 그냥 무분별하게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군포 관내 12개 동 순차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지 부서에서 꼼꼼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작업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니터에 자료 화면 표출) 아, 사진이 많이 잘려있네요. 이게 산본중심상가 분수대 쪽이에요. 지금 빗물받이인데 산본중심가에 있는 빗물받이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덮개도 문제인데 내부 구조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어려워서 지금 부서에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얘기도 아니고 좀 오래된 문제예요. 부서에서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저기 지금 보행하시는 보행자분들 안전에 굉장히 위협이 됩니다. 저도 실제로 저기에서 두 번 정도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 빗물받이가 저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지금 우리가 볼라드로 다 막고 있지만 중상에는 대부분 보면 간판 할 때 차가 많이 들어가고 오가고 그다음에 오토바이나 이런 게 많이 오가다 보니까 우리가 돌로 지금 해놨지만 그게 한계를 느낍니다. 이게 작업을 해놓긴 했는데 부분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올해 예산을 안행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되면 보통 한 74억이 들어가는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만약에 특조금이 내려오면 30억 가까이 만약에 내려온다면 시비하고 합해서 우리가 전체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혜승위원

중심상가에는 통행이 굉장히 많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상인분도 계시고 시민분들도 계시고 통행이 많은데 지금 특히나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분수대 부분이에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살펴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은 28년도 정비 항목으로 되어 있고, 제가 문제 삼았던 그 부분들이 다 연차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식사하러 자주 가시잖아요.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그 지역 가셨으면 이런 부분 많이 눈에 띄셨을 텐데 이게 좀 빨리 시정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구요. 이게 순차별로 사업 구간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빗물받이 안쪽도 한번 상태를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이혜승위원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압니다.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을 하시고 좀 데이터화 해서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헌

권태헌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승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이훈미 위원님 정확하게 자료제출 요구하신 게 뭐죠?

이훈미위원

아니요, 개인적으로 보고받으면......

이길호위원장

개인적으로 보고받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보고서에,

이훈미위원

네.

이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서승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렸었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전에 행정처리절차 진행 전에 사전 통지 나가는지 점검을 했었는데 나간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실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실제 이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 시공을 하잖아요. 시공을 하는 당시에 관련 시공하시는 업체에서 문제 삼지 않고 시공을 해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다, 옥상을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높이를 만들더라도 80센티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0에서 120센티로 만드는 김에 좀 높이를 높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기준이 법적 기준을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계시니까 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해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내셨거든요. 초반에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업체가 붙어야 되잖아요. 업체가 붙어서 공사를 하시거나 어떤 설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 입장에서도 어떤 제지가 있으면 실제 법적 기준을 좀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저도 실무를 봤지만 1미터 이상은 높이 증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미터 이하로 해라, 웬만하면 면담할 때 그렇게 안내해 드리는데 이미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1미터 이하로 하든지 다시 조정하든지,

이훈미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업체가 법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공사를 의뢰하신 건축주한테나 또는 공사 의뢰인한테 “이게 높이가 이렇게 높아지면 안 돼요”라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상위법을 점검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치나 대비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조례에서 권고나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개인적으로 검토 중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실제 몰라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방안이 없을까.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만약에 그게 완성이 됐다 하면 1미터 이하로 10센티, 5센티 줄이면 불법으로 안 보는 거니까, 그것도 민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민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단속할 시간도 없고,

이훈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의도를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도 없이 정말 진행을 하다가 높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고 들을 모르고 업자한테 맡겼는데 업자가 해놓은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민원사항에서는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례상에서 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조례는 우리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준수하기 때문에 법에서 1미터 이상은 증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신고나. 그런데 이미 그걸 안 받고 했으면 조례에서 그건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훈미위원

그래서 실제 설치를 하신 분들한테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조치를 하는 게 더 어려우니까 실시 전에 그런 것들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서. 팀장님께 의견 들어도 될까요?

이길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이훈미위원

현장에서 민원을 많이 받아보셔서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하고도 민원처리를 하셨었고.

남철

신남철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신남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취지는 저도 공감은 충분히 가는데요. 실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나 대상자를 정의하고 있는 게 행위자, 건축주 이렇게 크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주가 그 문제에 귀책이 있느냐, 행위자가 있느냐, 이것은 둘 다 민사의 영역으로 보이구요. 해서 이것을 법령을 초월해서 조례로 따로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훈미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사무 자치조례 제정 기준으로 보면 사실 동일 시공업체가 반복 위반할 때 또는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제한이라든가, 그러니까 방법적인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 안에서 조치를 취하는 걸로 들어가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까지도 해봤거든요.

남철

신남철건축지도팀장

행위자로서 처벌이나 제재를 할 수는 있겠죠.

이훈미위원

그러니까 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실 권고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하거나 반복하거나 또는 재공사를 할 때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양산되는 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부서에서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중입니다.

남철

신남철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다음은 행정게시대 현수막 관련해서인데요. 혹시 저희 군포시도 행정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게시대는 없습니다.

이훈미위원

게시대, 그러니까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게시대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지금 이미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이훈미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죠? 지금 다른 지자체들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규모가 저희보다 좀 큰 데들이 있고 가장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본 곳 중에서는 오히려 2017년도 용인시에서 만든 현수막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인데도 사실 지금 적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잘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서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이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만든 현수막 운영관리 기준들을 한번 보시면 사실 불법 현수막을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게시대는 행정게시물 자체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좀 선별돼서 시민들에게 시각적 효과라든가 아니면 또 잘 읽혀지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도 단계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서 홍보물 관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구요.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특별히 용역이나 이런 걸 줘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선별해서 부서에서 정리하시면 기준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제안드리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는 없는 거죠?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없구요. 모니터용 앞으로 교체하고 그럴 때 해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훈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훈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신금자 위원입니다. 19-1쪽 보세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에서 발주한 용역현황 여기 업체명이 동일해요, 3년 차.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수의계약이고.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금자위원

네, 수의계약이고 업체가,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신금자위원

말씀하세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신금자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를 매년 용역 수의계약을 하면 거기는 인건비 상승이 안 되나요, 그 용역업체는? 항상 동일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건가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신금자위원

이 용역 결과가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인데 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거예요, 현재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항상 수의계약 2,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후에라도 인건비 상승이 되어서 우리 수의계약 2,000만원 못 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반경쟁이나 지역 제한경쟁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변경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곳에 계속하면 이 시스템이 잘하는지, 어떠한 결함이 있는지, 이런 것이 후에라도 발견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한 업체만 계속하면.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신금자위원

한 군데만 계속 3년 차 있어서 한번 이 부분도 검토, 잘된다면 괜찮겠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면 후에라도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우리 수의계약 못 합니다 했을 때 대비해서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9-7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이 끝난 것 같아요, 5월 31일 자로.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연장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요.

신금자위원

그냥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간위탁인데.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다시 재입찰해서 다시 연기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의회에다 이것 보고하신 건가요? 여기도 민간위탁이잖아.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민간위탁인데 이것은 제한경쟁입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제한경쟁으로 해서?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의회에 하는 건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19-18쪽 보시면 계속 위원회 지적사항, 대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와 옥외광고심의회가 기능이 비슷한 것 같아요.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훈미 위원님께서 비슷하니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떠냐,

신금자위원

작년에 이런 안이 나왔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 없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그게 아니구요. 기간이 있으니까요.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기간이 있으니까,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내년 26년 4월까지 하나가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것 지나야 된다는 건가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지나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런 것도 기간이 있다고 하니, 위촉기간이. 그 안에 잘 검토해서 위원회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상 없으면 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송부동에 보면 3단지에 LH 아파트가 있어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우리 감사팀에 수차례 민원 제기를 했고, 아마 감사팀에 수차례 오셔서 LH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과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 그전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에서 이 부분을 그때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문제가 LH 3단지에서 발생했을 때 국민신문고라든가 올렸을 때는 거기에서 다시 우리 군포시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감사팀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팀에서는 그 내용의 유무에 따라서 LH로 다시 또 그것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LH에서 다시 그 아파트에 또 관여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사팀에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LH에 무조건 국민신문고에 올렸던 사항들을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공동주택 관리가 있어요. 우리 시가 관리팀이 있잖아요. 과장님, 공동주택 여기서 관리하시잖아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그런데 아파트 관리라고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LH 분야는,

신금자위원

아니, 감사팀에서 공동주택 LH는 따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공동주택하고.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지금 권한사항이 저희 지자체가 없습니다. 그건 전국 공통입니다.

신금자위원

따로 해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여기서 어떠한 문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조건 다 LH로 다 송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아파트가 LH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이긴 하지만 LH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팀에 와서 여러 가지 안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감사팀에서도 제가 얘기를 다 들어보긴 했어요. 할 수 있는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하니 우리 민원인의 얘기는 할 수 있는 것까지도 LH로 다 넘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어떤 사안 사안마다 확인하셔서 감사팀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몰라라 하지는 않겠지만 너무 이제는 관여를 안 하신다는 이런 것, 그다음에 1단지 무궁화아파트 건도 민원인들의 얘기를 잘 들으셔서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 양측에서 행정의 조율을 해 주셔야지 계속 이러한 논쟁이 계속될 때는 의회에서도 저희 역할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감사팀에서 행정의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는 다른 질의는 없구요. 아까 다른 과에 얘기했던 군포역 뒤에 트리아츠가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 있잖아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건축허가 한 가지 접수해서 5월 말에 처리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처리하셨어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혹시 들어온 것 자료 받을 수 있어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위원회로, 위원장님!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회로 이것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우천 위원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역 뒤에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건물하고 그 건축허가를 했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

이길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자료.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다 자료 있습니다.

이길호위원장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식

서승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정흥수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환경국, 군포도시공사,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