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최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용목 건설정책과장입니다. 박지훈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임택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윤여명 건설지원부장입니다. 김홍대 건설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건설본부 포함 건설교통국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3069억 6345만 원으로 이는 수납총액 중 환급액 2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9.4%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086억 35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로 지방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이었습니다. 2쪽 환급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입니다. 환급액은 과태료 환급 및 과오납 반환에 의한 것으로 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일부 과태료 부과 건과 도로 사용료 과오납 건에 대해 계좌이체를 통해 반납 조치 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압류재산의 공매실익이 없거나 납부 대상자의 사망, 재산 부존재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총 2980만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보조사업 정산급 및 이자, 지난연도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등으로 17억 2366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집행액 4257억 3455만 원으로 예산 현액의 88.1%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중 558억 4517만 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의 2억 9164만 원, 집행잔액 11억 68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보조금 반납 및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으로 2억 916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0개 세부사업 558억 4517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업 기간 부족과 시설공사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6억 200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41억 8936만 원, 2024년 호우피해 복구추진 56억 1819만 원 등 총 13개 세부사업 196억 9116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14억 66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6억 9659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34억 6866만 원 등 총 16개 세부사업 75억 2672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9개 지구 250억 8282만 원, 지방도 정비 사업 35억 4447만 원으로 총 11개 세부 사업 286억 2729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504쪽에서 515쪽 및 첨부서류 253쪽에서 257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으로 11억 68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결산서 504쪽에서 515쪽과 522쪽에서 526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도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균형발전국 균형발전정책과에서 총괄 운영 하고 있으며 세입결산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 2건 24억 7500만 원으로 이월 없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억 4358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예산 현액은 8억 1283만 원이며 8억 483만 원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은 2건, 10억 255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2건은 지방도 긴급 보수와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10억 2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의 통계목별 현황 및 집행사유 등 세부 내용은 결산서 8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103억 8868만 원이고 3087억 1692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3069억 6345만 원을 수납하고 17억 236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830억 4014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86%인 4257억 3455만 원을 지출하고 558억 451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9164만 원의 보조급 반납과 11억 68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대중교통 이용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CCTV 설치 업무 이관으로 4억 2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암석 탈락에 따른 복구 지원 등을 위해 총 2건 10억 2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은 13건에 196억 9116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6건에 75억 2672만 원, 계속비이월은 11건에 286억 2729만 원으로 건설교통국 이월사업비는 총 40건 558억 451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는 이월사업 예산 현액 대비 18.85%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불용액 주요 내용은 건설정책과는 아산북부권 신도시 조성과 건설교통 정책현안 지원 2건 2064만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광역이동지원센터 외 3건으로 1억 6440만 원이며 도로철도항공과는 지방도 점용료 징수교부 2502만 원, 토지관리과는 재난대응 드론영상 AI분석시스템 구축 750만 원, 건설본부는 5건에 8억 94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103억 8868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99.43%로 충남도 전체 수납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징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미수납액 17억 2417만 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와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4830억 4014만 원이며 지출액은 4257억 3455만 원, 이월액은 558억 3417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88.13%이고 이월률은 11.56%로 충남도 전체 평균보다 집행률은 7.66% 낮고 이월률은 8.5% 높은 수준입니다. 이월률이 높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도로 건설, 유지, 관리, 정비 등 계속비 사업이거나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사전에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바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 전체 불용률은 0.24% 수준이나 건설본부, 동부사무소, 서부사무소는 불용률이 각각 4.47%, 1.48%, 3.21%로 타 부서 대비 높은 편인데 이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균형발전국에서 총괄 운영 하여 생략을 하고 세출결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4억 750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8억 1283만 원이며 12억 4358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으로는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8억 1283만 원이며 그중 8억 483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 없이 99.01%를 집행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예산편성액보다 4억 3074만 원이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출 내역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일반예비비 2건으로 10억 255만 1000원을 지출 결정 하여 이 중 10억 255만 12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871원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 당해 연도 예산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암석 탈락으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지방도 긴급 보수는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소송사건의 경우 발생 및 종료 시기와 결정 금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늦어질수록 관련 법령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이자가 증가됨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미수납액 17억 2417만 원에 대한 미수납 사유와 향후 징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및 소송 비용 회수, 체납액은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대부분 폐업, 등록 말소, 자본잠식 상태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 반환은 시군의 예산 편성 지연 등으로 보조금 반납액이 회계연도 내 납부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체납은 행방불명, 무재산 등의 사유로 미수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향후 징수 계획으로는 현재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은 납부독촉, 재산 조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력히 진행 중에 있으며 ’25년 5월 말 기준 11%에 해당하는 1억 8589만 원을 납부 완료 하였고 징수 불가 건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 보류 예정입니다. 향후 도비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고 시군의 예산 편성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할 예정이며 반복 체납 항목 점검 등을 통해 체납률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건설본부, 본부사무소, 서부사무소 불용률이 타 부서 대비 높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불용 발생 사유는 건설본부 총불용액 9억 963만 3000원으로 이 중 92%인 8억 3499만 10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는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정원 및 직급별 평균 호봉을 산출기초로 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산정 편성된 것으로 결혼, 휴·복직, 의원면직 등 인사이동에 따른 현원 수시 변동으로 인건비의 당초 예상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 간의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 집행잔액 7461만 2000원은 도로 유지 보수, 제설 및 결빙 제거 용역,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용역의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 현황 수시 점검을 통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 삭감 등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예산편성액보다 4억 3074만 원 높다는 검토 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광역교통시행계획이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말하며 사전에 부과 대상 사업을 조사하여 세입에 계상하였으나 공주시 월성동 주택 건설 사업의 부과 내역을 공주시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채 ’24년 12월 30일에 수납이 됨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담금 납부 대상 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부담금 지출이 연내에 누락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도로철도항공과의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과 관련해서 계속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대책, 현재 1㎞당 공사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 예를 들어서 청양-신양IC, 이호-양곡, 임천-강경 같은 경우에는 21% 집행이 됐고……. 이호-양곡, 청양-신양IC는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의 40%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1㎞당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전체 충남도 예산에 －국비, 도비 지원 사업이겠지만－ 부담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왜 진행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저희들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국지도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방식이, 저희들의 지방도 사업하고 추진 체계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하고 집행까지 마무리 짓는 과정이고 국가지원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설계를 하고 설계된 거를 충청남도지사가 이관을 받아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을 이행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물론 국토부하고 협의는 하지만 예산 편성 권한을 국토부에서 국도를 먼저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예를 들어 설계가 올해 마무리된다고 하면 내년도의 예산 편성을 일부 좀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도 예산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는 걸 인수받아가지고 내년에 공사해야 되니까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그런데 문제는 국토부에서 설계도서를 인수인계 받아보면 설계 인수인계가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보다. 두 번째는 설계도서를 인수인계를 받으면 저희들이 도에서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년 정도 이행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도 공사를 하려면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급 시간이 늦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이월이 계속되면 공사비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세운 거를 지방비 예산을 안 세웠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월에 따른 문제점도 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지방비 예산을 못 세우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국비 예산을 또 안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업 기간이 늘어지게 되고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인지는 하고 있는데 국토부하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소통하고 있고 이월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구 간 조정을 국토부와 협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상을 먼저 한 다음에 국비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시기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2년 사이에 185%의 공사비 증액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게 뒤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 보면 도비 부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무리 또는 그 부담을 우리 충남도가 다시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토부에 가내시를 요청해서 예산 체계를 좀 더 확립을 해야 된다. 가내시 요청도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책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획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우리 직원들을 독려해서 국토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아직 진척이 하나도 없는 구간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계-탑원이나 성환-입장 같은 경우인데, 도계-탑원 같은 경우도 개별 사업으로 할 때는 국토부에서 올해 설계를 마무리해서 인수인계를 해 준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설계 마무리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못 한 거고 그 가운데 예산은 성립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집행액이 제로예요,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것은 사업 포기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성립되는 것하고 설계 도서가 마무리되는 것 또 공사가 착공되는 것, 그것 3개가 시점이 일치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반복되고 계속되면 피해는 그대로 우리 도민들에게 간다라는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환승 정류장 설치 지원 문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 제9조에 따라서 사업 완료 후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태안군과 보령시가 제출이 안 됐는데 태안군은 ’25년 4월 17일에 제출이 됐어요. 보령시는 ’25년 5월까지 미제출되고 있는데, 점검하셨나요?

잠깐 자료 좀 보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사업 완료 시점에서 차량 출고가 늦어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니까 문제가 예산이 성립되고 그 해에 시군에서 차량 출고를 신청했을 때 늦은 경우는 한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준공되는 시점이 좀 늦어지고 정산이 늦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우리 도에서 독려나 독촉이나 이런 조치는 취하셨나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출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그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인정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정산합니다.

5월 달까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데 독촉이나 보령시에 대한 공문 발송 한 것 있어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런 자치단체에게는 보조금에 대한 삭감이라든지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고 저희들도 일부는, 예를 들면 시내버스나 그런 부분은 재정 지원 할 때 감안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런 자치단체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세부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도 해당이 되니까요, 불용액에 보면 인력운영비라는 게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 가능한데 이렇게 큰 금액의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통 공직자라면 호봉 승급이 있을 테고 그걸 다 감안해서 인력 관리를 하는데, 전산에서 다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왜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아까 설명은 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토목직 같은 경우 정원이 228명 정도인데 결원이 14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원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양 사무소까지 포함해서…….

TO, FO 하면서 인원을 다 못 채우니까?

그렇죠.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불용액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조금씩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O가 되는 건 임금 총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FO가 계속 발생되죠? 근본적인 것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결원이 생기는 거는 시설직 같은 경우를 예로 보면, 의원면직 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보수는 적고 일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신규자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트렌드, 추세를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방안은 우리가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이런 현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고시계하고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기술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수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기 부분을 좀 면제하고 필기 없이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올해에 부분적으로 일부 시행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공직이 예전보다 힘들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사회 전반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고급 인력 유치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도 예상은 했지만 이런 금액이 발생한다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금액이 발생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인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교통국이나 건설본부에서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되게 소중한데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함께해야 될 인력을 충원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비비 지출이 금산 복수 암석 탈락. 지방도 긴급 보수 관련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요?

유지 보수 예산은 있습니다. 유지 보수 예산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유지 보수 예산도 대부분 전년도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암석이 얼마나 크길래 10억씩 들어갔어요?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금산 복수면 암석, 635호선 암석 탈락이 얼마나 크길래 10억까지 들어가는 암석 탈락인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큰 바위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금산 백암지구라고 해서 금산에 이단도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단도로가 있는데 거기 사면이 한 70∼80ｍ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호우가,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암석이 탈락을 해가지고 제 기억에는 한 50∼60㎝ 정도 되는 건데, 얘가 떨어지면서 바로 도로가 있고 도로 앞에 상가건물이 있었는데 상가건물을 쳐가지고 유리가 깨져서 상가 쪽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석이 커서 사업비가 많이 든 게 아니고 그 암석이 떨어져서 상가를 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10억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비비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는 않는데 도대체 얼마나 암석이 크길래 10억까지 나왔나.

암석이 큰 게 아니라 암사면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작업을 하려고…….

거기가 길이 이렇게 몇 번 굴곡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피해가 컸다는 얘기인가요?

사면이 높다 보니까, 사면이 한 70∼80ｍ 되니까 거기에서 암석이 떨어져가지고 얘가 탈락해가지고 상가를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암사면을 공사하는 과정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위치가 금산군 복수면 백암리인데 여기를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사업비는 한 206억 정도가 되는데 행안부에서 급경사지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고 이게 2028년도 정도면 끝날 걸로,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는데 이번 거는 이것을 정비하려고 하기 전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료 한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15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해서 예산 현액이 3800에서 3억 5000까지 되어 있는데 대수는 다 1대로 되어 있는데 논산시 2024년도 3억 5000, 논산시 같은 경우는 3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차종에 따라서 차량 구입비가 달리 될 수 있는데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는 1대 구입을 했더라고요. 집행은 다 했어요, 100%. 3억 5000과 1억 6000, 9600. 이게 대수는 다 1대로 되어 있거든요, 구입이? 그런데 집행은 다 되어 있다. 보령시는 집행률이 0%예요, 전체 다 이월을 하고.

차량 구입비는 대당 4900만 원씩 동일하게 책정하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예산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된 내역 때문에 예산 현액이 그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논산 같은 경우 ’22년도에 1억 500만 원, ’23년도에 1억 4000, ’24년도에 3억 5000 이렇게 해서 100%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료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논산 3억 5000…….

시군별로 차량 가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형차라든가 초대형차라든가 달리할 수 있는데 각기 1대씩을 구입했는데 금액 예산편성이 1억 6000으로 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1억 7000, 8800, 9600, 지금 말씀드린 논산은 ’24년도에 3억 5000.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대형 전기차 같은 경우 전체 차량 가액이 한 4억 3000이다 그러면 자부담을 1억 정도 하고 나머지가 국비 또 도비도 있고…….

그러면 논산은 대형버스 4억 몇천짜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업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부담액에 따라서.

저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각각 1대씩 구입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에는 2대를 구입했는데 11억 3400만 원이에요. 집행률 100%…….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가 혹시 구입비가 아니라 운영비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1대씩 구입을 했는데……. 운영비, 죄송합니다.

예, 운영비죠? 구입은 1대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운영비를 제가…….

예.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보령시 같은 경우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차량 운영비요?

예.

이게 아마 국비 집행을 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예.

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매칭이니까?

지방비가 부담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됐는데 왜 보령시만 그런 거죠?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간혹 시군에서 그런 게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가는데 시군비가 부담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는……. 그러면 집행이 안 돼서 차량 구입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방치하거나 우리 도에서 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하튼 저희들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방비가 매칭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특히 대중교통이나…….

그러면 예산은 그냥 사장됩니까?

예를 들면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이월해서 다음…….

반납합니까?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세우거나 아니면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는 반납 조치를 합니다.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국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지방비 같은 경우가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매칭이 안 됐을 때에 대한 우리 도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차량 대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운영비는 2배 가까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셨는지 앞으로 점검 계획이 있는지.

차량 대수는 같은데 운영비가 2배로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차량 대수는 전년도보다 4대 정도 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운영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년도 6억에서 2024년도에 11억으로 운영비가 늘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더 좀, 예산이 갑자기 운영비가 늘었다든지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충남도의회의 점검, 감사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설명)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담당 사무관 얘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보다 차량은 4대가 늘었는데 운영비는 2배로 늘었으니까 비례 원칙으로 보면 안 맞다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운영비가 커지면 그것을 4대가 는 데가 예를 들면 10% 늘었다. 어떤 데는 2대가 늘었는데 5%가 늘었다고 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일치가 생기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차량 대수에 대해서 증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차등이 약간씩은 있는데 천안시는 유독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을 조기집행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역 건설 업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설 현장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체를 찾아가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도 하고 있고 충청남도에서 지정한 신뢰 기업에 대한 홍보도 아울러서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은 예산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SOC 예산에 대해서 확충하는 노력 또 국비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SOC에 대한 계획들을 담아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월의 특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재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재해 업무 중에 제설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재해 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월 액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험도로 개선 사업이 대부분 선형 개량 사업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선형 개량이 포함된다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 토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반적으로 협의 보상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 보상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게 30∼50% 미만이라고 보고 결국 50∼70% 정도는 토지 수용으로 가야 되는데 협의 보상을 하고 끝나고 나서 수용 절차를 들어가려고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가피하게 선형 개량에 토지가 수반되어야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교차로도 기존에 교차로가 있는 곳은 회전교차로를 해가지고 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편입 용지가 들어가지 않게끔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토지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토지 확보 하는 게 가장 관건 같습니다. 토지 확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비가 5억, 공공기관유치과.

균형발전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다 균형발전국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신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당부 말씀 두 가지 정도만 드리려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지방도 유지관리 부분에 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나 모든 부분 선제적으로도 잘해 주시고 하는데, 간혹 도민들께서 우리가 국도도 많잖아요. 위임받아서 도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직접 예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가요? 거기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잘 못하시니까 저희 도의원들한테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소를 통해서 연계해서 파악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평소에 각 사업소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또는 건설본부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유기적 관계를 협력 체계를 잘 해 놓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관리하는 곳은 국가와 광역하고 나눠는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불편 때문에 있는 민원들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서로 협력 관계는 잘 되고 있고요, 특히 제설 때, 그때 서로 구간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대립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고요. 서로 제설제를 같이 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는 도와주기도 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주민 민원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1년이 넘은 민원이 있는데 진행 상황이 진척이 늦어지고 답변들이……. 물론 그 민원 자체가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민원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계속 궁금해하시는데 저도 계속 이거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되나, 우리 도의 사업소로 연락을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별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지역 현안들을 챙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진행 상황에 대한 요청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심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제쯤 하는 것이냐, 또 위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이 좀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하는데 위원은 지역 현안이고 민원으로 인해서 되게 마음이 급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된 거를 알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어서……. 물론 애써주시고 노력은 하는데 각 위원들께서 현안으로 챙기는 지역 민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과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희들도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 안 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노선버스 운행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여객 버스 회사에 경영 손실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금액이 사실은 우리 전체 지자체가 큰 부담으로 계속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운행 체계 개편에 관련된 TF팀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환승 정류장을 만들어서 거점인 데에 버스를 내려주시고 거기에서 다른 차로 옮겨타는 체제로 가자고 해서 큰 그림은 로드맵을 그렇게 잡고 계신데, 이제 환승을 불편해하는 어르신들 때문에 그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결국 DRT라든지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안 되면 지역에 있는 택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거를 해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부여가 좋은 사례라고 그러는데 부여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할머님들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 별도로 투입이 되거든요. 외국에서 이주와서 시집오신 그분들, 되게 친절하세요. 아니면 택시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2개 시군에서 한번 해 본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이 사업이 좋다고 인정되면 속도감 있게 다른 시군도 이걸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고 TF팀에서도 그걸 좀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의 단계가 있는데 저는 좀 속도감 있게 빨리 진행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중교통, 특히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은 공공형 버스하고 공공형 택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 경영 효율화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형 버스가 가가지고 지점 간에 이동은 버스로 이동을 하고 거기에서 마을 구간에 움직이는 거는 DRT나 이런 거로 운영을 하면 사실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려면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시골 같은 지역에서는 환승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해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속도감 있게 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이고.

저항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환승하는 데에서 자기 집 앞까지 가는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예전처럼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주면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게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 거기서부터 환승 정류장을 만드는 이유도 그거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이동하는 DRT, 택시가 됐든 공용버스가 됐든…….

그러니까 마을회관까지 가는…….

예, 그거는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TF팀에서는 이걸 정확히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확인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향후 개선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복잡하거나 힘든 사업은 아닐 것 같은데, 딱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좀 그런 부분이 저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아요?

예.

부여는 지금 어느 정도 안착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들이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율이 높다고 보는 거고, 그래도 본인들은 환승보다는 한 번 타고 집 앞에까지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청소년 버스비 지원 보니까 우리 부여 같은 경우는 이게 부족하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소진이 다 안 되는 시군이 있어요. 금산, 서천, 청양 이런 데는 왜 안 되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청소년 버스비가 집행이 다 안 되는 경우는 특히 시골로 가면 좀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 통학을 하는 과정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이…….

자가용?

예, 학교까지 통학을 시켜 준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학생 수 대비 이용률이 저조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버스 이용이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자꾸 신기술, 새로운 장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력 구조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만약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신기술이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신기술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편이고요, 또 신기술 도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은 하천과 소관인데요.

예,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과에서 하천관리 사업을, 말씀하신 수풀 정리 또 수목 제거 그다음에 준설토 제거 이 부분을 일정 부분 하천 연장에 따라서 예산을 시군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 그런 것들을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시군으로 돈이 다 나가 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소명수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가운데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균형발전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형균 균형발전정책과장입니다. 유윤수 공공기관유치과장입니다. 이창로 개발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62억 4906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8억 157만 원입니다. 이 중 97.9%인 154억 7487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98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02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06억 1941만 원으로 이 중 97.3%인 1076억 86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8억 2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96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예산 현액은 907억 255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906억 828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722만 원입니다. 공공기관유치과 예산 현액은 173억 9705만 원으로 이 중 85%인 147억 8378만 원을 집행하고 25억 7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047만 원입니다. 개발전략과 예산 현액은 24억 9686만 원으로 이 중 91.9%인 22억 9489만 원을 집행하고 2억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7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4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억 4097만 원입니다. 이 중 100%인 34억 4097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41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4억 409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5820원입니다.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679억 2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9억 7570만 원입니다. 이 중 100%인 679억 757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26억 945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126억 920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이어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21억 622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5320만 원입니다. 이 중 100%인 21억 532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1억 6220만 원으로 이 중 72.9%인 15억 7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8130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3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150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기후환경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균형발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균형발전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62억 4906만 원이고 158억 157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이 중 154억 7488만 원을 수납하고 2억 9871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106억 194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3%인 1076억 8695만 원을 지출하고 28억 2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5건 6억 7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고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1건 총 7건에 28억 2280만 원입니다. 불용액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정책과에서는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 4349만 원, 환황해 포럼 개최 1184만 원,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1091만 원이고 공공기관유치과는 공공기관 이전지원 4047만 원, 개발전략과는 기본경비 194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예산 현액 대비 97.9%로 충청남도 전체 수납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수납 세부 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106억 1941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7.3%인 1076억 8695만 원을 지출하였는 바 충남도 전체 집행률 95.7%에 비해 높은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4년도 10월 조직 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총 5건 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균형발전국으로 이체되었는바 향후에는 종전 업무와 더불어 이전된 업무에 집중하여 예산 집행 및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월률 과다 사업 관련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수요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이월률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조기에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월예산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청소재도시건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34억 4099만 원이며 34억 4097만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은 세출결산 예산 현액 34억 4100만 원이며 34억 4097만 원을 지출하고 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679억 2200만 원이며 679억 757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126억 9450만 원이며 126억 9207만 원을 지출하고 2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21억 6220만 원이며 21억 5320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21억 6220만 원이며 이 중 15억 7686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액 대비 22.3%를 이월하여 총 72.9%를 집행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 집행잔액 1억 원 발생 사유와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한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정자원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은 기후환경국에서 총괄 운영 하여 생략하고 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 현액은 315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토보고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4쪽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입 수납률은 도 전체 수납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미수납 세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균형발전국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억 9871만 원으로 균형발전정책과 1029만 원, 개발전략과 2억 8841만 원입니다. 균형발전정책과 소관 미수납액 1029만 원은 소송비용 미수납액 110만 원, 도비보조금 반납이자 미반납액 919만 원입니다. 개발전략과 소관 미수납액 2억 8841만 원은 안면도 꽃 축제장 대부료 체납액 미수납액 2억 4017만 원, 행정대집행 계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 미수납액 201만 원, 꽃지해양공원 주차장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미수납액 2447만 원, 도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미수납액 169만 원, 불법 노점상 행정대집행 비용 미수납액 2006만 원입니다. 참고로 안면도 꽃 축제장 대부료 체납액 미수납액 2억 4017만 원은 ’25년 4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미수납액이 전액 완납될 수 있도록 납부 독촉을 지속 추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5쪽, 이월예산이 50% 이상 발생한 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내포부보상촌 운영 보조입니다. 본 사업은 도와 예산군이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 수탁사의 회계 부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처분 요구가 있어 ’23년도와 ’24년도 정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산 결과가 확정된 후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5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향후 예산군과 수탁사 간 정산 금액이 확정되면 이월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동 임대 청사 이전 지원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타당성 조사 수수료 예산 3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발표 시 즉시 이월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입니다. ’24년 10월 설계 완료 이후 조달청 원가 심사 및 계약 체결이 ’24년 12월로 늦어짐에 따라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이월 하였습니다만, ’25년 1월 착공 후 ’25년 3월에 완료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검토보고 8쪽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1억 원 발생 사유와 다음 연도 이월에 대한 집행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잔액 1억 원의 세부 내역은 꽃지해양공원 주차장 무단 점유자 행정대집행 비용 6000만 원, 안면도관광지 진입도로 보수비 1234만 원, 예비비 2016만 원입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6000만 원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24년 8월 자진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대집행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불용 처리 하고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진입도로 보수비 1234만 원은 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며, 예비비 2016만 원은 예비비 사용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액 집행 계획입니다. 이월사업은 2건 4억 8130만 원으로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3억 6527만 원,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 1억 1603만 원입니다.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는 실시 설계 및 용역 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만, 실시 설계 용역 매장유산 지필조사 용역은 완료되어 ’25년 3월 1억 2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간이해역이용협의 용역은 6월 중 집행 예정입니다. 나머지 2억 1407만 원은 금년도 공사 추진 시 집행 예정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 용역은 용역 기간이 ’24년 7월부터 ’25년 6월까지로 ’25년도 잔여기간 용역 수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나 6월 5일 과업 기간이 만료되어 전액 집행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것 안 되네요?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잘 들으시고요, 마이크가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대로 내포 보부상촌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본 위원도 356회 정례회에서 당시 국장님이 충남도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현재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사와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회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23년도에 김도훈 의원님, ’24년도에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받지 않고 회계감사보고서만 제출받아서 확인을 한 것이죠. 분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됨에도 우리 충남도에서 그러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보조금 신청 시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그동안 잘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죠. 구체적인 산출기초내역서를 요구해야 되고 미제출이나 예산 미확보 시 보조금 편성을 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총체적으로 말씀은 하셨지만 우리 충남도가 부여받은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했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군에 예산을 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과다 청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군하고 수탁사하고 합의를 통해서 공인회계사 쪽하고 같이 검증을 통한 회계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그동안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 지적을 했음에도 느슨한 행정이 진행됐다.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23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발생했던 것이 ’23년도 7월 달에 감사원 청구에 의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됐다는 것은 먼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4년 7월 달에 감사원 감사 청구에 의해서 그것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예산군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계약 해지도 했고,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계약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소송에서 형 집행 정지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형 집행 정지 이후에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미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문제를 지적하면 자세한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23년도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회계사를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회계사가 사업주하고 저희들하고 1 대 1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을 냈고 회계사를 선정했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들 회계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 회계사를 믿지 못하겠다. 계속 이런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형 집행 정지 부분에 있어서 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본안 소송까지는 형 집행 정지를 해야 된다는 행정 소송의 결정이 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다가가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국장님, 모든 일을 소송으로 다 맡기거나 그에 대한 변론을 기다리면 행정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전에 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예산군과 협의해서 수탁사로부터 회수토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더 주의 깊게 살피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군에서 국비 42% 도비 28% 군비 18% 이렇게 부담하는 사업이죠? 예산군에서는 군비 2억 5000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복합혁신센터 부분은 ’23년도에 국비가 세워져서 ’24년도에 저희가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지지부진한 면이 있는데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올해 안에 충청남도만이라도 내포신도시를 지구 지정해 주겠다. 혁신도시 지구 지정을 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되면 당연히 복합혁신센터 건립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정부에, 새 정부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약에도 담아져 있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충남혁신도시 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아직도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마무리 하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도 공공기관 미지정 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현재 미지정 상태입니다. 지구 지정이 미지정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셨죠?

…….

하셨나요, 아니면 하게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소상한 답변…….

용역은 일단 중지된 상태고요?

예,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기본 구상하고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은 76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 선급금만 지급하고 사고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또한 총사업비도 변경이 됐죠?

예, 총사업비 자체도 저희들이 원래 복합혁신센터는 타 시군의 예를 들면 200억 정도 해서 100억, 100억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합니다.

232억.

예, 232억으로 변경됐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273억으로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무성 경제분석성 재실시 할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이게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 지정이 되고 현실적으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내용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행정 절차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중지된 상태인가요?

그거는요, ’25년 4월에 심의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국비도 확보 안 되고 지금 용역도 중지된 상태인데 심의는 완료됐다?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부분은 자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공공기관유치과장 유윤수입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복합혁신도시 복합센터는 국토부에서 전국 혁신도시에 지정하는 국가정책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국비를 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는 국비 배정이 되면 그 이전에 해야 될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당겨놓고 미리 해 놓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비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적당한 행정 절차를 이행한 것이냐. 아니면…….

국비 확보는 되어 있었습니다.

예?

국비 확보는 되어 있었고요, 설계비 확보가 5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안 됐다는 것은 국비 확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었고요, 지구 지정은 국토부에서 바로 하면 바로 배정되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사전 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전 절차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아니면 적당하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운영이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부적정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지난해에 국비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스톱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사업은 이월돼서 올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국비 배정이 되면 행정 절차는 이미 저희가 해왔던 것에서 연속선상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도 중지된 상태인데. ’24년도 9월에 용역도 중지된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열리고 있다?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용역이 중지됐는데 심의위원회 절차 이행이.

계획 용역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같이 중지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중지되어야 되는데 심의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예.

이런 것을 좀 더 꼼꼼히, 국장님께서 행정의 절차를 좀 더 챙겨야 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은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잘 챙겨야 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세심한 부분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실·국에서는 더욱더 세심한 행정 절차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