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9만 진천군민 여러분!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기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엇보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초평면 기관사회단체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민을 대표해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열린 자세와 진솔한 답변으로 군민의 알 권리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가 단순한 비판이나 지적을 넘어서 우리 진천군의 행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설적인 제안의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지금부터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임보열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초평호 꽃섬 명소화 사업 추진 계획과 유람선 도입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입니다. 평소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우리 군 농업의 지속 가능을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지역 고령층의 일자리 증가, 국내 인구이동자수 감소 등 전반적으로 귀농귀촌인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3년 기준 우리 군 전입 귀농인은 40명, 귀촌인은 2,838명으로 총 2,878명이 충북 도내에서 네 번째로 우리 군이 귀농귀촌인의 전입이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약 30% 귀농인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혁신도시와 대규모 산업단지 유치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가소득 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촌의 활력 저하를 해소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농업인재 유입 및 청년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인들의 영농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영농 4-H회 육성, 농업경영인의 청년분과 운영 등 청년농업인 단체 지원 등 체계적인 청년창업 지원 및 정착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준공한 농업혁신성장센터를 활용한 창농·창업 인큐베이팅, 공동체 모임 학습네트워크를 갖추어 융복합 농산업,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농촌체험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액션그룹활동을 지원하여 진천농업을 이끌어 가는 원동력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함은 물론, 외부에서 능력 있는 청년 인재들의 우리 군 전입을 적극 유도하여 농업혁신성장센터로 하여금 침체된 농촌의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들의 우리 군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 창업 및 주택 구입에 최대 3억 7,500만 원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빠른 영농 정착을 위해 희망 작목별로 선도농가에 1:1 멘토링 구축과 현장실습교육,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등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맞춤형 기초영농기술교육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귀농귀촌을 돕기 위하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4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 생거진천 살아보기 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농촌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들과의 잦은 교류를 통해 성공적 농촌정착 준비를 유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으로 가구당 군비 500만 원을 2018년부터 올해까지 8년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지원 및 대상자 기준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귀농귀촌자들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구성 중인 귀농귀촌인 협의체는 내년도에 발족해서 민관 협력을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협의체 활동을 지원해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유치 확대를 더욱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순 소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진천군 관내 경영체 등록 농업인 수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 진천군 관내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수가 1만 518명입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5,869명, 여자가 4,649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45세 미만의 농업인이 636명입니다. 30세 미만으로 좁혀 보면 72명입니다. 65세∼80세에 대한 농업인이 6,009명에 우리가 57.1%입니다. 이중에 80세 이상 농업인이 1,561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은 심각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령화와 일손 부족, 청년농업인 감소로 인해 농업 기반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농촌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기회는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도시를 떠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귀농귀촌을 선택한 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진천군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의 미래를 바꾸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우리 진천군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착률이 낮고 실제 농촌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한 개선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 귀농귀촌 지원사업, 선도농가 영농 멘토제,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착해서 영농에 종사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관내에서의 농지 구입과 임대료 부담, 주거지 마련과 소득 불안정,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에서 오는 문제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농지의 경우를 보면 진천 지역이 괴산, 음성, 단양 등 지역에 비해서 진천은 상대적으로 농지가 비싸고 일정 면적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임대료도 굉장히 비싸고 장기임대도 쉽지 않아서 작물재배에 필요한 시설투자도 어렵고 해서 영농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어서 아마도 정착 비율이 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농 경력이 없다 보니까 고품질 농산물 재배기술과 판매망이 부족하고. 그래서 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어서 주거지를 마련하는 데에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이 농촌 생활에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간혹 갈등이 있어서 다시 이주를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 신경을 쓰고 이런 데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농지 구입 및 임대료 시설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현재 3개소에 운영 중인 청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신규 농업인들에게 영농 부담을 줄여주고, 선도농가와의 1:1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빠른 시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주거와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 확보를 해서 주거 마련에 도움을 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지금 3년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 지원을 해서 안정된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민가 주민들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해서 주민과의 교류, 소통 강화를 위한 재능 나눔 활동, 자원봉사 연계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농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성공적인 생거진천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 주셨듯이 우리 진천군도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많은 정책과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타 지자체 사례에 귀농귀촌 사례도 지금 많이 참고를 해서 우리 진천군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진천군은 혁신도시하고 인접해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까?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고, 경쟁력 있는 지역이면서 기후도 보면 온난한 기후하고 평탄 지형이 많아서 농업생산 여건이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활성화 전략만 구축을 한다면 우리 진천군이 귀농귀촌의 일번지로 발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진천군에서도 농업 귀농인을 대상으로 정기모임 교육, 네트워크 형성 지원과 원주민하고 귀농인들 간의 갈등 조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면 귀농귀촌에 속도가 더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귀농귀촌인의 삶의 질 보장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기반 조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저는 귀농귀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멸로 이어지는 농촌을 다시 활기 넘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혁 미래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교통민원 증가에 따른 혁신도시 순환버스 노선개선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임정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순환버스는 우리 군과 음성군이 공동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버스 노선의 소유 및 운영권은 운수회사에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 음성군에서 각각 1대씩 하루 12회 운행하고 있으며 배차 간격은 점심시간 및 진천터미널 경유 노선을 제외하면 약 1시간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 중입니다. 주로 등하교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집중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2017년 10월 1일 첫 운행을 시작으로 최초 노선을 단순화하였으나 그동안 이용객의 수요를 반영하여 수차례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등교시간 및 점심시간 배차 부족과 혼잡한 노선 이용객이 없는 중심지역 외 미운행 등의 민원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음성군과 운수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노선 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운수회사에서는 실제 이용객들의 수요를 가장 잘 반영한 현재의 노선 유지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복잡한 노선 단순화를 통한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수차례 조정을 요청하였고 현재 음성군과 운수회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충북혁신도시 순환버스는 혁신도시 내 단독주택 등 모든 버스 이용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운행시간 단축, 음성군과 동등한 운행거리 유지,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및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6월 중 노선조정 사전 안내를 통해 실제 이용객들의 의견청취 및 반영한 이후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교통민원 발생 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혁 미래도시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진천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환버스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주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현재의 노선과 배차간격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또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 노선 운영 실태와 이에 대한 군의 평가와 문제점, 운행방식 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순환버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 총 네 번 정도 노선을 조정을 했습니다. 순환버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적정한 노선과 그리고 단순화되어 있는 노선, 그리고 정확성, 이 정도쯤이라고 볼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이용객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을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7월부터 노선을 개편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에 보게 되면 시간대별로 운행하는 노선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통일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노선을 한쪽으로만 돌리다 보니까 뒤로 가게 될 경우에는 한 바퀴를 뺑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노선은 정해져 놨고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한쪽은 시계방향, 한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혁신도시 내 순환버스 노선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해서 수요가 집중되는 구간을 파악을 해서 수요가 낮은 구간은 통합하고 단축하고, 수요가 높은 구간은 증설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 시설 인근에 정류소를 배치해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과 또한 주요 정류소에 도착 예정시간, 노선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판을 설치하고, 모바일 앱을 연동해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 위치 및 도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용자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설문을 통해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고 운행 효율성, 이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노선안을 운수회사 있는 쪽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통합안내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일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용 앱이나 이런 쪽보다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 정보를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선이 개선이 되면서 저희가 단말기에 관련된 부분 건도 추가적으로 보급하거나 아니면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 되시는 분들께서 이용을 하시면서 또다시 불편한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주민들 우선순위로 가급적이면 서비스가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제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핵심 기반시설 중 하나로 체계적인 개선 없이는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혁신도시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노선 개편과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종혁 미래도시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드린 질문은 군민들께 일상 속에서 체감하고 계신 문제들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준비한 내용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보열 부군수님, 남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종혁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한경 의원입니다. 제33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생거진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송기섭 군수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통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행복을 위해 고생 많으신 존경하는 송기섭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건설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농업분야에 대한 진천군의 미래전략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관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성한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은 국내 최초 소방공무원 치료와 연구에 특화된 전문병원으로서 302병상에 19개 진료과목을 갖춘 종합병원입니다. 소방관은 물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여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진천, 음성, 증평, 괴산 지역의 열악한 의료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말 착공에 들어간 소방병원은 올해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인력 채용과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 정식 개원 예정입니다. 인력은 27년 이후 의사와 간호사, 지원 인력 등을 포함해 총 616명이 근무할 계획입니다. 소방청 및 개원준비단은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기숙사 건립 등 정주여건 지원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도·진천군·음성군과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의사의 경우 개원 초기에는 서울대병원 파견 인력을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며, 간호사 및 기타 지원 인력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년까지 300명이 넘는 병원 인력을 분기별로 나누어 채용할 예정입니다. 개원을 앞두고 있는 국립소방병원의 채용계획 및 근무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지역주민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천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역인재 가산점 제도를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진천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에서 간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협의체 등을 통하여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적시적기에 군민들께 채용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개원추진단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군민 홍보·알림 서비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소방병원 개원 및 근무 인력의 증가는 진천군 인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롭게 유입되는 병원 인력이 진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천년나무 7단지와 4단지 등에 진천 지역 LH 공공임대주택에 국립소방병원 기관 특별 공급과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미분양 공실을 해소하고 동시에 진천군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립소방병원 측이 기숙사 입지 선정 연구용역을 통해 부지 위치와 저렴한 토지가액 등을 근거로 병원과 인접한 음성군 군유지를 기숙사 건립 부지로 내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소방병원 근무자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정책 등을 협의체를 통하여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우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병원 개원에 따른 진천 관내 종사자들의 거주 지원책에 몇 세대의 인구 유입 계획, 인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과, 300여 명 채용 계획이 있고 27년까지는 600여 명인데요, 진천군민 종사자가 몇 명 정도 근무 가능한지의 정확한 파악은 하고 있는지 등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서울대병원에서 파견 인력을 고용을 해서 우선 채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기본 인력 등은 자체 채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 현재로서는 간호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채용을 시작을 하는데요,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 49명이 채용 계획이 되어 있고, 간호사는 현재 120명 정도 채용 계획이 있고, 나머지 지원인력 같은 기술과 행정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진천군에 할당량 되어 있는 자체 인력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문인력을 제외한 자체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진천군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적극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자면 우리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어제도 제가, 혁신도시에서 서른살 먹은 간호사였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때그때 거기에 모집요강 올라오는 대로 자기가 맞는 근무하고자 하는 센터나 그 조건에 맞는 자리에 지원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좀 우리 군민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의사를 보이는 사람들한테 문자알림서비스 같은 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보내주시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나요?

글쎄요. 모든 지역 인재 채용은 공고문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공고문을 보고 채용에 신청서를 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또 혹시 국립소방병원 측 아닌 저희 진천군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SNS라든가 여러 가지 진천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우리 생각에는 다 SNS 활발히 하고 휴대폰 같은 거 많이 활용하니까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그게 이유를 물어보니 특히 간호사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잠 못 자고 항상 시간에 쫓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천천히 알아볼 여유가 별로 없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도 거기 홈피 들어가면 언제쯤 어떤 계획 인원을 뽑는지 공지가 올라올 테니까 파악하시고 선제적으로 그런 거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기숙사 유치 등 적극행정을 펼쳐 주신 이관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기섭 군수님과 이관우 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잘들 챙기시길 바라고요. 지금 서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눈부신 발전으로 더욱더 보람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늘 상기하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천군의회 의원 이강선입니다. 우리 9만 여 진천군민의 노고가 많으시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송기섭 군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다음과 같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술인들 있잖아요. 문화예술인들의 등록제, 우리가 이제 다른 단체도 있지만 예술인 단체로서의 진천군민들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지원방안 등이라든가 앞으로 복지 문제가 문화도, 예술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 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예술인이 직업적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다양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등 15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이 신청 대상이 되겠고요. 5년 이내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실적 자료 또는 수집 자료 등을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료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누적 인원은 미술 분야에 78명, 음악 분야에 25명, 문학 분야 22명 등 총 15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 등록 및 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통합해서 관리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술인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예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 소득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광역시는 160만 원의 활동비를 제공하고 있고, 충북도는 창작공간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모든 사례가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각종 행사·공연 등에 지역 예술인이나 단체를 섭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예술인 지원사업과 별개로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활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도입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혀 나갈 계획이고,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공연장을 총괄 관리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문화 확산에도 앞장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개될 예정인데요.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과 예술인이 상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문화재단과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천군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에 서원대학교와 지역발전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을 하였고요.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이루기 위함으로 특히 생거진천군립교향악단과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천읍 원도심에 문화예술회관 등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수준 높은 문화예술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생거진천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도 확충됨에 따라 고품격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서 군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시설 인프라의 하드웨어와 문화재단 전문 인력의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시너지 효과로 진천군 문화예술 발전의 퀀텀 점프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와 같은 제도가 있을 때 기준에 충족한 문화예술인들이 등록한 사람이 현재 한 150명 내외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술인들이 기준에 부합해서 기존에 문화예술인들을 증명해 주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 문화 단체가 예술활동증명을 해 주는 예술가 제도 단체가 있으면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진천군에 현재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들, 그다음에 진천예총에서 활동하는 분들, 지금 현재 한 1,000여 명 가까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활동을 증명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앞으로 관리도 쉬워지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예술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이분들이 앞으로 복지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 예총을 통해서 파악되는 현재 150명분밖에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파악이 안 될 뿐더러 첫째는 우리가 그런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현황 파악이 첫째 중요하고. 둘째는 지금 우리가 예술복지재단에 등록을 해서 예술가로서의 증명을 받을 분들은 150명이지만 우리가 1,000여 명이 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그런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 확립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총이라든지 진천예총에 7개 단체에서 500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등록된 실질 회원은 150명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문화예술가라고 하면서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뭔가 지금 문화복지재단에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혜택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160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데가 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천군은 이런 분들이 아직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된 상태이고, 겨우 우리가 파악하는 거는 예총을 통해서 등록된 회원, 그다음에 문화원에서 활동했던 회원 이런 분들밖에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진천예총의 업무를 좀 강화를 시키고 문화원의 업무를 강화시켜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을 현황 파악을 잘해서 우리 군하고 협력한다면 뭐 그렇게 파악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첫째이고. 둘째는 이분들이 문화복지재단에서 문화예술인으로서 입증을 받을 수 있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충족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활동했던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예술분야라 해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분들이 미술 분야, 음악 분야 이런 쪽으로 쏠려 있는데 이분들은 쉬울 수밖에 없죠. 음악이나 미술은 음대를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한 증명이 쉽고요. 미술 분야는 도록 같은 것만 제출하면 바로 거기에 입증이 되니까 가능하고요. 지금 시급한 문제는 공연을 위주로 하는 국악이나 연예 예술 이런 협회는 사실 그런 도록을 만들기 쉽지 않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러면 그분들이 몇 년간 활동했던 포스터, 개인의 사진 이런 것들이 포함된 서류가 제출되어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금 현재는 진천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를 대행해서 이분들이 예술인 등록을 해서 우리 진천군에서 양질의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예산만 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다 보면 단체가 있을 수가 있고 동호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체라고 한다면 충북예총에 소속된 500여 명이 될 수가 있고요. 동호회라고 한다면 아까 문화원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겠고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봤습니다. 현황 파악을 몇 번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해봤는데 현재 저희가 예총 소속 말고 동호회 성격으로 해 가지고 41개 단체가 있더라고요. 각종 읍민 주민자치회 포함해 가지고. 그 41개 단체에 있는 550여 명이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현황 파악 수준에서 우선 그 말씀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예술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에서는 어쨌든 이게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서 예술인복지재단이 그 위탁사무를 수행을 하고 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예술인이 지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의 활동 실적을 요건에 맞춰서 제출을 하든가, 최근 1년 이내의 공연 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증명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만큼 예술인들 스스로가 그 법적 기준을 준비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저희가 아까 여러 광역자치단체 세 군데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이게 아직 시군에서 예술인 등록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례는 아까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충북도에 지난번에 회의를 했을 때 한번 광역자치단체에 이렇게 지원 사례가 있으니 충북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 해서 간담회 때 저희가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 아마 검토 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예총이나 문화원에서 등록 관계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그런 얘기도 앞으로 있을 간담회를 통해서도 물론 공유를 할 거고요. 그 이전에 지금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거고, 또 수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업무를 뭔가 좀 분담해서 할 수 있는 필요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천의 문화예술인라고 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한 대로 정식 등록하는 사람이 15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숫자가 많아질수록 우리 군에 예술인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모든 이벤트 행사할 때 군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셔서 기왕이면 예총이나 문화원에 산재되어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리를 해서 교육도 시킬 건 시키고, 지금 우리만 노력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노력할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제를 던지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문화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서원대학에다가 MOU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진천군립교향악단하고만 한 것인지, 아니면 서원대학에 있는 자원과 우리 진천문화예술 쪽하고 MOU를 하신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만.

서원대학교하고는 저희 교향악단 출범이 되면서 서원대학교의 음악학과, 작곡과 이런 데하고의 교류를 통하면 저희 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한 자질과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시군 간의, 시도 간의 이런 활발한 교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서원대학교하고 MOU를 맺었다는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우석대학교하고도 지금 준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단 학교뿐만이 아니라 시군 간, 시도 간의 문화단체, 예술단체라든지 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타 시도 재단, 또 여기에는 한국예술복지재단하고도 저희가 MOU를 한번 맺을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방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원대학에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천의 우석대학에서 지금 보니까 스포츠문화예술학부라고 새로 만드네요, 60여 명의 학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서원대학뿐이 아니라 진천에 있는 우석대학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지역의 대학과 이런 MOU를 하신다면 더 지역과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돼서 이 내용이 궁금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데가 문화원과 진천예총입니다. 그쪽에서 뭔 얘기를 하시냐 하면 문화원에서 주관해오던 축제 농다리축제, 문화축제는 다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고 또 진천예총에서 했던 농다리축제도 이번에 다 이쪽으로 넘어갔죠. 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의 서로 간의 적당한 절충이 합의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문화재단이 순수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천 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출범은 좋은데, 문화재단의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따다가 진천군민한테 그런 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축제를 하고 있는 그 예산 같은 거를 문화재단에서 다 하게 되면 결국에는 진천군의 그게 이벤트사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우려를 안 해도 될까요?

예,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당초에 출발할 때 2021년, 2022년도부터 준비를 해왔고 그때부터 설계를 했을 때, 업무 분장에 대한 설계를 했을 때 그 두 가지 축제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가져가는 걸로 설계가 되면서 최근 3∼4년 동안에 의견 수렴을 충분히 의견 교환을 했고. 그리고 재단하고 예총하고 문화원의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재단 같은 경우에 공적인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기관이고요. 그리고 예총이나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 단체의 목적, 그들만의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단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는 포괄적인 문화예술정책 개발이라든가 지원이라는 업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예총은 소속 협회의 활성화라든지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게 되고,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역 고유문화진흥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가지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부닥쳐 온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과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해 주셔서 서로 간에 문화예술인들이 서로 부닥치지 않도록 이렇게 절충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앞으로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심가가져 주시고요.

네.

예,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장 이종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우리 우석대학교 불편 해소 및 대학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규 버스 정류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종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강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교 학생 교통 불편 해소 및 대학으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규 버스 정류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림아이원 아파트와 우석대학교 사이에 버스 정류장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류장은 진천교성지구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습니다. 또한 풍림아이원 입주 시기를 고려하여 아파트 및 우석대학교를 지나는 순환노선을 신설하였으나 한정된 자원으로 노선을 조정한 것으로, 주민들과 학생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버스의 증차 및 노선 개편을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교통행정 업무에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우석대학교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시는 데 있어서 오래전부터 그 민원입니다. 민원인데 그쪽의 학교 측의 학생들이나 이쪽의 민원을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버스정류장이 없어 가지고 우왕좌왕 길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풍림아이원 입주 시기를 기다렸다가 정류장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우석대학교 학생이 1,200명이랍니다. 1,200명의 학생들은 그동안에 버스정류장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불편함이 많이 있다 그러고요. 풍림아이원은 풍림아이원대로 입주가 되면 거기에 정류장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풍림아이원부터 우석대학교의 거리는 한 200m 가까이 되는데 또 하나 학교 측의 얘기는 우리가 지방에 대학이 우석대학교 진천에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도시지역을 가보면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를 다 대학 명칭을 딴 정류장 이름을 짓는데요. 그런데 진천도 우석대학교에 별도의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떠신가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학교에서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쪽으로 셔틀버스가 진행이 됐던 게, 학교 측에서 제공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던 게 전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 노선을 신설을 하기는 했는데 그 버스가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오는 것까지는 조금 원활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회차를 해서 다시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동안까지는 문백 문덕리하고 영화블렌하임, 농공단지 이쪽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해소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안쪽에 버스승장장이 계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버스를 타는 장소에 대한 표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명칭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건의가 들어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그 명칭을 검토를 할 적에는 동시에 같이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1,200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진천시내를 편하게 이용을 해 줘야 진천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풍림아이원이 입주한다 하더라도 실질 저기는 진천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해소만 된다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버스에 대한 숫자라든가 아니면 노선에 대한 제한성 때문에 긴급하게 돌렸었던 사항이고요.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노인들, 장애인, 임신부에 대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무료승차를 하면서 숫자가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승차하는 승객 수요가.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30% 정도 늘었습니다.

많이 늘어났는데 제가 어떤 민원이 있냐면 우리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주로 많이 이용하는 쪽에, 승객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안내도우미가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까. 안내도우미라는 것은 노약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편의제공은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제공은 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를 무료 승차하면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닌가요? 우리가 그런 실태를 파악을 하셔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쪽에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우리 진천을 처음 찾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타 면에서 나와 가지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타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왕 무료승차 서비스 시작했으면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두 번째 질문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승차도우미를 하고 있는 데가 옥천하고 충주 이쪽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적으로 계속하는 게 아니고 장날이라든가 이런 쪽에 맞춰서 충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열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런 승차도우미도 필요하겠지만 교통약자 관련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지금 사업으로 갖고 있는 게 카니발 10대를 가지고서 운행을 하는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 2,000회 정도가 운영이 됐습니다. 한 대 기준으로 365일 동일하다고 나누게 되면 대당 하루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운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편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편의성이 있어 가지고서 그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말씀해 주신 안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시기나 장소, 대상 이런 것들 내지는 근로자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동시에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약자보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진천을 방문하신 초행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데가 터미널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몇 군데를 다 한꺼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는 여건이 조성이 되고 할 수 있다면 버스터미널 한 군데 정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이런 단계는 아직은 아니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를 하셔 가지고 많이 몰리는 쪽에 한 분 정도를 배치해서 진천에 관광 안내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진천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이 이왕 시작하는 무료승차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챙긴다면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제안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진천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박근환 과장님과 미래도시국 이종혁 국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김성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에 앞서 9만여 진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기섭 군수님, 그리고 임보열 부군수님과 각급 국‧실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정훈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과 추가 도입계획 그리고 이들을 위한 지원대책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채정훈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방식 및 현황입니다. 진천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업무협약 체결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 두 가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 315명,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으로는 총 1,037명이 도입되어 3년 동안 총 1,352명이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관내 농업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도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진천군에 배정된 계절근로자 수는 662명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도입된 인원은 553명으로 농가 수요 및 입국 시기에 맞춰 하반기에 109명이 추가 입국 및 배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에도 농가의 수요에 따라 추가 도입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원대책 및 향후 운영방향입니다. 진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근무환경,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에 필요한 마약검사 비용을 진천 중앙제일병원과 협력하여 전액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업무협약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의 경우 출입국 지원 및 산재보험료,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 시 필요한 단체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진천군 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원하는 농가의 수요에 맞추어 보다 많은 나라와 업무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도입 인원을 확대하여 부족한 농촌인력수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도부터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체류연장, 외국인등록, 재입국, 근무처 변경 및 무단이탈 방지 등의 업무를 지원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절근로자 도입 시 농가 간 배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 배정 기준 및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이며, 이를 농가에 어떻게 공정하게 안내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근로자 배정 기준은 2025년도 법무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물재배 및 면적 등에 따라서 농가당 최소 5명에서 최대 9명까지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인센티브 부여 기준에 따라서 최대 3명까지 추가 허용되어 최대한 12명까지 고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배정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숙소 등 근로조건 우수 농가와 인권보호 노무관리 우수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폭언이나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서 신고를 받은 농가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시정 기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 농가, 또 근무처 변경 위반 등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농가, 또 근로자와 상호 협의 없이 근로계약서 기준 근무일 75%를 보장하지 않는 농가들은 배정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과 인센티브 여부, 임금 체불, 인권침해 등 그런 배정 기준에 대하여는 공문과 전화 안내, 또 문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농가에 통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또는 근무 중 인권침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 근로자에 대한 진천군의 사후관리 실태, 귀국 여부 확인, 행정처리 현황 등에 대한 자료나 관리 방침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근로자의 무단이탈이 발생할 때는 고용 농가는 진천군의 근로자의 이탈 및 경위 등을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초청 계절근로자의 경우 무단이탈할 경우에는 본국에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근무지 복귀 또는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고, MOU를 체결한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발생 시에는 체결 국가에 무단이탈을 통보한 후 본국의 기관을 통해 무단이탈자의 근무지 복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복귀나 자진 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관할 출입국 관서에 소재불명 신고 후에 법무부를 통해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에는 무단이탈자가 12명이 발생했고, 2025년도 금년도에는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약검사 비용은 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나 갑작스럽게 발생되는 부상, 질병 발생 시 의료 사각지대 우려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건강보험 또는 긴급의료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향후 추진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입국 전 여행자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입국 후에는 3개월 내에 외국인 등록을 위해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반 상해는 여행자보험으로 보호를 하고, 근무 중 재해는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2024년도에 저희들 계절근로자가 조리 중에 식칼에 손가락 신경이 절단되어서 병원비가 약 600만 원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서 월급을 선지급받아서 일단 병원비를 정산한 다음에 본국에서 여행자보험을 통해 환급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에 발생이 되면 여행자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월 지나고 나서는?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보면 경북 봉화군은 유휴시설인 폐교된 학교를 국도, 군비를 포함한 총 5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내년 3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 함양군은 기존 모텔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선진사례들을 잘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군도 활용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외국인에게도 정당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근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진천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되는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근환입니다.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방정부 출연기관으로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이고요. 지난 5월 30일 자로 충청북도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직은 3개 팀 21명으로 현재는 대표이사 포함 또한 초기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경영지원팀 공무원 3명을 파견 완료를 하였고, 12월 말까지 정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으로 첫 번째, 예산의 효율화입니다. 공모사업 중에 지자체에서는 응모할 수 없지만 재단에서는 응모가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이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이를 통해서 약 100억 원 내외의 순수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역 문화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함은 물론, 기업 후원 및 공연, 전시 수익 등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직의 효율화로 생거진천 문화재단은 경영지원팀, 문화예술팀, 문화콘텐츠팀 3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문화예술팀과 문화콘텐츠팀에는 전문가 배치가 필수인 상황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함으로써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원과 진천 예총 등 기존 진천에 문화예술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문화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군민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해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업의 효율화로 생거진천 문화재단의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으로 수준 높은 기획공연이라든지 문화기획 활동가 양성사업,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소통 창구 마련과 성과 평가와 피드백 체계 구축, 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농다리라는 관광자원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았듯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서도 또 다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와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문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회관이 내년 초에 준공될 예정인데 이 시설 또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추진 상황과 이에 대한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건축공사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요.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 22년도 12월에 공사계약 체결과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금월 6월 현재 지상물 골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54%입니다. 7월 초까지 지상층 골조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26년도 1월에 공사 준공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음성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창녕의 문화예술회관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음향이라든지 조명, 무대, 기계, 공연 기획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인력 우선 선발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요 인력과 예산, 운영 프로그램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관과 동시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제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문화재단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려면 군 출연금 외에도 자체적인 수입 창출이 중요할 텐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수익 창출이 매우 중요한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우선 앞서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문화재단 내에 공모사업 전문 인력이 채용이 되면 정보 수집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공모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기업 후원을 통한 협력 확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연 후원이라든지 문화사업 협찬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기업의 실질적인 니즈에 부합하는 메세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속 가능한 후원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에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셋째, 공연·전시 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 구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과 전시를 기획을 해서 단계적으로 대관료와 입장료 수입을 통해서 최소한의 시설 운영비를 충당하는 수준 이상의 수익을 빠른 시일 내에 창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천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진천문화재단의 경우 인력은 3개 팀 21명으로 구성할 예정이고, 2025년 출연금은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인구수가 유사한 공주시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경우 1실 4센터 9팀, 정원이 32명에 총 52명에 출연금만 67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문화재단의 조직 및 예산의 기준 및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를 아침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구가 10만 70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좀 비슷한데요. 지금 이 공주시가 2020년도에 재단 출범을 발족을 시키고 2021년도부터 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공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5년 차로 인해 가지고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출연금이 67억 원이라는 부분은 당초 2021년도 기준이 아니라 현재 2025년도 예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7억 원 중에는 백제문화제라는 행사 30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단 운영에 대한 비중은 그 30억을 제외하면 37억 원이고요. 그 37억 원에서도 운영비가 한 50% 수준을 차지하고, 자체 사업비가 또 50%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조직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에 11명으로 출범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답변을 드렸듯이 충북도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에서 행안부 규정에서 최소한의 기준 인원이 21명임에도 불구하고 왜 11명으로 출발을 시키느냐, 이거는 기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협의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는 21명의 정수를, 행안부의 규정에 의해서 요구한 정수를 모두 채우겠다는 약속을 하고 설립 허가를 5월 30일 자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나머지 21명에 맞는 인원을 충원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급함에 당면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기준에 있어서는 117명으로 출범을 하다 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가 올해 추경에 세워져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직이 연말에 21명으로 구성이 되고 재단 내에 저희 자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저희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기준은 조직의 구성원이라든지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런 단계에 맞춰서, 예산의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맞춰서 예산을 증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거진천문화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급변·확장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중요시책을 지원하고 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구로, 진천군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 자원의 융성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진천군민의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거니만큼, 생거진천문화재단이 많은 군민들에게 많은 문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은민호 안전정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은민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과 재해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성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혜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28억 원을 투입하여 칠장천, 광혜원천 등 하천정비 및 내수침수 예방을 위한 우수관거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 추진 중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우수관로 정비사업 중복 구간 연계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협의로 설계용역 발주가 지연되었으나, 사업별 별도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검토를 거쳐 26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착공하여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광혜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우수관로 정비사업 중복 구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시행하여 하나의 공사로 발주하는 것을 행안부에 건의하였으나, 재해예방사업은 위탁 시행이 금지되어 있어 한 번에 발주하는 것은 불가함에 따라 각각 시행은 하되 중복 구간에 대한 공사 시기를 조정하여 공사는 한 번에 시공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복 공정에 대한 공사비를 조정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혜원면 도심지 지역이 사업 구간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설명회는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방향 등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금년도 7월 중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협의 예정입니다. 기본설계가 승인되면 실시설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시 주민들의 안전 및 재산피해 예방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풍수해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지역의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재해예방사업을 통합·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 부탁을 드리고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안내 및 지속적 정보 제공을 문자, 공문, 현장 안내판 등 다양한 채널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 고지 및 사전 안내를 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공사기간 중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나 소음, 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대책과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전담 창구, 실시간 피드백 등 처리 체계를 운영해 주시고, 세 번째로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강수량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번 정비사업 설계 시 이를 반영하여 기준 강우량이나 유량을 상향 조정해 주시고, 향후 더 강한 재해발생 시 추가 확장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채정훈 국장님과 박근환 과장님, 은민호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