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신재훈입니다. 항상주민의행복과중랑구발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경관과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어린조언을부탁드리고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도시경관과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옥희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철수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희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무경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2025년도시경관과주요업무현황에대해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시경관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너무수고많으십니다. 장미축제하시랴대통령선거치르랴행감받으시랴,어쨌든노고에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4쪽보시면지중화사업이있는데요. 중랑구지중화사업은몇프로나되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42.7%정도까지진행되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지금공사하고있는걸얘기하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다포함해서입니다.
최윤찬위원
전체중랑구지중화사업은얼마나하실생각이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해서최종적으로는100%까지가야겠지만그건좀먼얘기이긴합니다.
최윤찬위원
지금공사하고있는게42%정도된다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공사하는거까지완료가되면42.7%가됩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는제가나중에다시받을게요,이거아닌거같은데일단. 지중화사업공사비가저희자부담이높잖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이게시비나국비를받아서해야하는거아닌가요,아니면한전에서도와줘야하는거아닌가요? 높은이유가뭐죠,자부담이?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중화사업경우한전에서50%,그다음에시에서25%,그리고구에서25%를부담하고있고요. 또복구비에대해서는구에서100%지금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100%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더높잖아요,25%에더되는거아닌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결론적으로복구비까지포함하면25%가넘는걸로.
최윤찬위원
그러니까요. 근데이렇게많이부담해가면서지중화사업을잘할수가있나요? 사실왜여쭤보냐면앞을예쁘게하다보니까자꾸뒤에있는분들이‘우리는왜안해주냐?’하는민원이좀있어서제가지금여쭤보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렇게저희가많은부담을해서재정이어려운데,좀더사업이커지면훨씬더단위가높아질거같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도사업을많은지역에하고싶은마음이있습니다만분담비율이나이런걸저희가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다보니까,
최윤찬위원
한전에서하나요,서울시에서하나요? 어디서해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한전에서주도해서하는겁니다.
최윤찬위원
한전에서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그에따라서지중화사업이빠르게진행되지못하는부분이있다보니까공중선로를정리하는사업이라든지이런걸로문제를조금더해소하려고노력을같이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럼한전에얘기하는건저희구에서얘기하는건가요,나라에서얘기하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분담비율에대해서는사실전체적으로정해져있는거기때문에저희구의단순한요구만가지고는이루어지지않고요,한전과모든지자체다협의가돼야하는사항이라고봅니다.
최윤찬위원
그럼정말어렵네요,지중화사업을하려고하면?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건나중에별도로제가과장님과상의하기로하고여쭤보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35쪽보시면거리가게단속실적이있는데,보이시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
최윤찬위원
거리가게단속실적이있는데2022년부터’23년,’24년,’25년이렇게오면서보따리ㆍ좌판이나손수레가계속늘어나고있거든요? 근데이계도는어떻게하고계신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순찰반2개조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2개조가현장을돌면서계속해서단속하고있고요,그래서2개조가계속순찰하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근데이게단속을하시는데2024년도에는전년도보다한50%가까이늘어났어요? 한40%가까이늘어났는데이분들이어려우시고그러니까사실좌판을깔고하는거같은데,저는사실민원이어디서제일많이들어오냐면우림시장들어가는입구에서제일많이들어와요. 들어가는입구삼부빌딩옆으로보시고,신한은행옆으로보시면그골목에약간의여유가있어서한열분,많게는열분안그러면대여섯분이계속해서좌판을깔고하시는데,사실이분들얘기를들어보면또너무딱하고,또우림시장에서는계속해서단속안해준다고얘기하실것이고,그래서그부분을조금더어떻게매끄럽게해나갈수있는방법이있나요? 화단을앞으로내밀다보니까그분들이더앞으로나오게되니까더비좁아지고사고가날위험이더많아져요,사실. 그래서그거를어떻게과장님이좀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신한은행과삼부,제가사진을가져왔으면좋은데어쨌든그사이에있었던화단을,어쨌든어디라고제가특정하게지정하면안되겠지만민원을넣다보니까그걸밀었어요. 그러니까길,보도쪽으로밀다보니까좁아졌는데도불구하고또그앞에서하세요,노인분들이다. 그래서이거를다시원위치좀시켜달라고제가이전에얘기한번했었는데,그랬더니민원이들어와서안된다고얘기하시는데그부분도한번어려우시겠지만과장님이나가셔서보시고좀해결방법을세워주셨으면하는생각입니다. 물론불법으로하고교통에방해가되니까단속하는건맞는데이분들이계속늘어난다는건사정이어려워지는것이고,또가게를낼수없는형편이고,나이도있고그래서그런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우리가해야하는일과또그분들의사정은달라서이부분을어떻게잘조화롭게하셔서좀부탁,사실우림시장들어가는입구에꽤많은분이좌판을깔거든요? 지금신한은행이거의자동화기기만있어서신한은행앞에까지다계속점령해서하고계세요,차들이올라가고막이래서. 그다음에이쪽삼부빌딩KFC앞쪽으로는거의횡단보도앞쪽까지계속해서이게자꾸야금야금침범해서들어가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분들다합하면거기한열댓분이아마거기서하실거예요,양쪽으로이렇게전부합하면. 근데이분들이단속나오면피하고,또그냥내리고가고,이게계속반복돼서좀너무안타까워서이방법을어떻게과장님이잘좀하셔서,민원인도해결하고또그분의어려움도해결하고교통문제도해결하고,이렇게좀할수있는방법을잘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이거를뭐라고어떻게탓할수있는사항은아니어서,어쨌든잘부탁드리는선에서마무리하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해당지역에대해서는저희도많은관심을갖고집중적으로관리하는지역입니다. 그만큼저도현장가서다시한번좋은관리방안이있는지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 본위원은바로질의들어가겠습니다. 일단저의관심분야간판개선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보시면본위원이매년이거계속받아봅니다. 어떻게매년전후사진을비교해서사업을진행하고계시는지해서,이번에도쭉봤는데요,본위원이계속지적했던그런부분있죠? 개선전이랑후가별로차이가없다,그냥LED만바꾼그런케이스가여전히많이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제가매년지적하는건인데어떻게이렇게계속맨날올라올까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의경우디자인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주민들,거기해당업주와저희가상의하고있고요. 또건물,전체적인균형을맞추거나이런내용으로디자인을잡아서,또심의를거쳐서저희가디자인을확정하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좀위원님께서생각하시는거이상의성과가없다고느끼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 금년사업에서는좀더좋은결과물이나올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그답변을저는매번행감때듣는것같습니다. 근데하지만제가전후사업을비교한이사진을보면나아지는게없어요. 계속과장님은항상바꾸겠다고말씀하시는데이렇게개선사항이없으면이사업을진행하는의미가무엇입니까,그렇죠? 그리고네번째사진을보시면,간판개선사업의목적은노후화되고주변과부조화한위험간판을정비하는사업입니다. 근데이PPT자료보시면업체가바뀌었어요. 고려홍삼에서여기무슨글씨,서희라고쓰여있는거같은데,업주가중간에변경된그런사례가있고요. 오른쪽대륜사는애초에간판이없었습니다. 근데간판을달아줬어요. 이거도이사업에해당하는건지좀의문이듭니다. 이건간판이없는걸바꾸는거잖아요? 만약업체가바뀌었으면새업체가달아야지왜이거를주민의세금으로우리가달아줍니까? 설명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건물조화를위해서좀간판을달아주는경우라고보이는데요,건물전체적으로간판을통해균형을맞추기위해서기존에있는간판이나,아니면또새로들어오는간판도그쪽으로유도하기위해서그런쪽으로사업을진행하고있는겁니다.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사업의목적과맞지않다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은사업의범위를좀한정지으셔서,이사업의목적에맞게끔저희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이거좀강력하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합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부분참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간판개선사업이지금옥외협회를통해서이뤄지잖아요? 관내간판업체가한100개정도로알고있고요,그리고또협회에는한50개정도가가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이런간판개선사업에참여해서구민의세금으로간판개선수혜를받는업체가이렇게많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업체들중도로상보면불법광고물을설치하는경우가상당히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건에대해서파악하고알고계신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관내업체중불법광고물설치하는업체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은경위원
네,그협회업체중.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따로저희가파악하고있는건없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한번파악해보시기바랍니다. 파악해서결과를좀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한쪽에서는이렇게우리구민의세금으로간판개선사업을진행하고,또한쪽에서는불법행위가이렇게이루어지고있다면이거는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렇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런내용이있다고하면저희가,
이은경위원
네,그건은일단어떻게파악이되는지에대해서부터좀전수조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근데그부분이사실은조금,조사나이런게많이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모든간판에대한전수조사를해야하는부분이라고보입니다. 불법광고물,그리고그거에대한제작자가누구인지까지다파악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
이은경위원
그러면랜덤으로조사를해보세요. 도시경관과에서그런거조사하잖아요,불법광고물있는지없는지,그렇죠? 랜덤으로몇군데를조사해보면알거아니에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런방법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서울시에서옥외광고물수준향상평가를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
이은경위원
네,실시를하고요. 우수자치구대상으로지원사업예산편성시우선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본위원이파악하고있는데요. 본위원이자료를조사해봤는데요,중랑구는2019년,’20년,2년연속우수자치구로선정됐어요. 근데’20년이후에는선정되지않았어요. 우리구의경우계속매년사업을하고있단말이에요? 되게열심히하고계시는데왜그후에는아무런보도자료가검색되지않는지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이게충분히우수자치구로선정되면예산을지원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뒤로폴로업(follow-up)이잘안된거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일단저희가우수구로선정되지못한부분은저희도좀안타깝고앞으로도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이우수구에대한지원금은2022년이후로저희가없어진걸로알고있거든요?
이은경위원
확실한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지금파악한걸로는별도의지원금이없이,
이은경위원
네,이부분은다시파악해서알려주시고요. 이런혜택이있다면좀더적극적으로해서,저희예산을절감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십사하고질의를드렸던겁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만일있다고하면충분히그부분에대해서더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감사원결과보고서를좀봤는데요. 중랑구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에서감사원의옥외광고물안전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보니전국적으로허가된신고대상광고물중한92%가지자체에서허가받지않거나신고되지않고있어서안전점검도받고있지않다고그렇게확인이됐습니다. 그래서이런보고이후우리중랑구에서는옥외광고물안전을위해서어떤조치를취하고계신지좀답변부탁드립니다. ’21년도감사원자료입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속적인정비와함께거기서불법광고물이확인되는대로,또는민원이들어올때는그지역에있는건물단위로해서불법이확인되는대로저희가하고있고요. 이게그런이유가한꺼번에전체광고물을저희가정비할수없다보니까신고나불법광고물이확인되는대로진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신고위주로지금계도가이루어진다는말씀이신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신고나이런것들이이루어지면그주변광고물에대해서정비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광고주의규정미숙지가주원인이라고얘기를하고있는데,지금본위원이중랑구홈페이지를좀봤어요. 근데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은있어요. 하지만단순히이거있다는것을알려주는거로그냥지나가는거같아요. 관계업체들이이거를자세히볼까,그런의구심이좀들었고요. 벤치마킹,강남같은경우,다른자치구보면안내문이랑허가신고,옥외광고물표시기간연장허가신고,되게자세하게모든내용을홈페이지를통해서다볼수있게끔정리해놨더라고요. 이런거좀참조하셔서우리구에서도이렇게허가하는데있어서필요한서류들같은거있을거아니에요? 그런것들도다홈페이지를통해서쉽게전달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일단광고주에대한부분은광고주가직접허가신고를넣는경우가사실많지않고광고제작업자즉,사업자를통해서넣는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저희는광고사업자교육이라든지이런거를진행하고있고요. 또그외에는건물주를통해서건물새로짓거나하는경우,아니면영업허가신고를하는업주에대해서는사전안내제를통해서간판에대한안내를지금저희는하고있습니다. 근데지금말씀하신홈페이지에서류나이런게재부분도검토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한가지더,화면보시면본위원이,관내저희지역구돌아다니면파라솔형무더위그늘막의자가있어요. 근데여기색깔이다달라요,사진보시다시피. 이게왜그러죠? 무더위그늘막의자이런것도다중랑구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의거해서무채색계열또는고궁갈색등지정색채외의사용은지양하도록하고있다고이렇게돼있거든요? 이게통일성이너무없어보이고,오른쪽보면바닥에페인트가떨어져서이거지워지지도않아요. 이거이렇게페인트를할거면잘해야지왜바닥에다갈색페인트를다떨어뜨려서,미관상예쁘지않게이렇게작업하셨는지모르겠네요. 설명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일단무더위쉼터같은경우설치부서는도시안전과에서진행하고있는부분인데,저희가이드라인이제대로적용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시정이나이런걸할수있도록협의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도시안전과에서설치해도도시경관과에서컨트롤을해야하는거아닌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래서문제있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의견을줘서수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좀살펴주세요. 이왕설치되는거미관상좋게해야하는거잖아요. 그렇기때문에우리도시경관과도있는거고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일없도록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제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는데요. 보니까전년도랑올해보니까65세이상어르신이4명에서7명그렇게돼있는거같아요. 그래서혹시어르신복지과랑연계해서어르신일자리로이렇게좀더인원을늘릴수없는지질의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일단어르신복지과와직접저희가협의해서진행한부분은없었는데요. 금년에도저희가20명을모집하려고했는데20명이다차지않았습니다. 근데지금의견주신것처럼어르신복지과쪽과협의해서좀더그쪽에서올수있도록하는방안도저희가검토해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1인당월최대50만원씩,연최대550만원까지이게가능한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르신일자리확대하고있으니까어르신복지과랑좀협업하셔서많은어르신분께서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의도시미관을위해서불철주야고생하느라고애쓰십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발언하신부분에대해서약간오해의소지가있는것같아서한가지바로잡고가고자합니다. 간판이아름다운거리에서불법광고물이라하는것은옥외광고협회에등록된분들이광고간판을제작해서설치할때제반규정상,그러니까불법적인부분,이런부분다파악하고있고그걸적용해서지금업무를보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단지불법광고물이라는거는돌출간판을설치하지못할곳에돌출간판설치하는부분에대한불법은있는거죠? 그건단속대상인거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이라고해서모두다불법은아니고요,허가나신고가가능한곳도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신고해서허가된사항만부착할수있는거잖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허가를받고부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간판도사이즈라든가이런부분은신고에의해규격안에서설치가이루어지고있고,그다음에옥외광고협회에서도그걸권장하고있는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당연히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사업자를내고영업할수있는자격을부여받고,그러니까말그대로불법을자행했다그러면영업권취소까지도가능할수있는제재사항이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시정명령을하고그런것들에대해서계속해서이행하지않는경우,
이윤재위원
어쨌든향후알면서도편법을쓰고불법을자행하는이런일은없어야하겠기에지금드리는말씀이거든요. 수감서류12쪽보면전년도에건의됐던사항이,타지자체의가림막디자인벤치마킹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던부분인데,그당시공공디자인진흥계획에따라서수립용역을했다그랬는데이제용역이완성됐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지금저희6월까지마무리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내용속에,가림막속에들어가는디자인이라그러면그디자인만봤을때중랑구의모든특색이나아니면이런부분을망라해서집약적으로보여줄수있는거라고생각하는데,디자인이6월말까지면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나왔을것같은데,그걸자료로위원님들께좀배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안나왔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6월말까지지금마무리를하고있어서요,지금바로드리긴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그거마무리되는대로배포좀해주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자료좀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보며) 지역에보면,본위원이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이뭐냐면지장물설치에있어서저는우리도시경관과가주관이돼서,태스크포스팀을구성해서라도지장물설치에대해서전반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거라고봅니다. 조금전에지나간사진한번다시돌려줘보세요. 여기위치가어디냐면노원구공릉동에서묵동으로진입하는묵동교하부보면장미터널입새예요. 근데도로도비탈로형성돼있고중간에보시다시피저렇게지장물이있고왼쪽에는또현수막게첩할수있는이동게첩대가설치돼있어요. 이동,저분이밀고올라가는자체도힘들겠지만,다음사진보여주십시오. 이사진말고요. 주민이보행하기도참힘겨워보이고,그다음에유모차끌고가는사진있을텐데한번보여주실수있나요? 네,근접촬영한겁니다만아기를안은남자분에의해서지장물이가려서안보이기는하는데,지나갈수가없어요. 이런거는민원에의해서처리한다기보다도오히려도시경관과에서이부분은선제적으로나서서,중랑구전체를점검해이설할건이설하고정비할건정비해서보행의편익을도모해야한다고봅니다,과장님.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해당지역에대해서사실저희가먼저확인하고문제가있으면개선하는게맞았겠지만,사실여기도축제기간중민원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현수막게시시설을지금현재있는곳에서좌측으로좀이설하기위해서검토중에있고요,하여튼이설을할계획입니다. 이설할계획이고요,그리고우측에있는전주가,가로등같은경우도위치를좀조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과장님답변감사하고요. 이현장을기준으로해서,비단이현장만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어제본위원이또건축과에건축선후퇴에따른전신주가도로가운데뜬금없이서있는이부분도말씀을드렸었는데,그부분도신고가들어오면한전에서처리하는걸로지금알고있고답변을그렇게들었거든요. 그러면건축과와우리도시경관과가주관이돼서,또도로과도들어가겠죠? 지장물에대한부분전체적인점검을한번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에요. 비단보이는이현장사진만가지고말씀드리는게아니고우리중랑구전체를한번점검해보자는얘기거든요,과장님. 큰틀에서한번보자는거죠. 어떤거는기둥하나에다모을수있는것도있고어떤것은빼버려도되는부분이있고이런게있는데,각과마다설치할때자기들기준으로설치하기때문에지장물은늘어날수밖에없고요. 그러면결국은한정돼있는도로공간속에서지장물은늘어나는데통일을시켜줘야죠,줄여줘야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당연히맞는말씀입니다. 근데워낙많은시설물이지금공존하다보니까거기에대해전체를한꺼번에개선하는방안은사실쉽지않은문제가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말씀하신내용들은좀문제가큰지역들을우선선정해서그지역부터순차적으로해나가는방안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보이는문제가저것만있는부분이아니고지금왼쪽에걸어오는여성쪽가운데있는등주가이쪽에비탈이있다보니까,내려가는자전거아니면이동수단이저기에충돌이일어날수있는가능성이굉장히농후한곳이에요. 이런안전까지생각해서좀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다음사진보여주시기바랍니다. 가로로돌릴수없나요? 과장님,이사진은어딘지아시죠? 시유지입니다,신내동에있는. 행정대집행을한다고해서기다렸던부분이고대집행이끝난상황의장소입니다. 팀장님들은아실거예요. 그런데그주변보면쓰레기가,시유지면결국저기를경작하면서쌓이고쌓인그쓰레기들이무단으로적치돼있고우리과에서행정대집행을하면서한쪽으로밀어놓은이런부분이있는데,계속민원은지금들어오고있습니다,청소해달라고. 그랬더니예산이없어서하지못한다는답변을본위원은들었습니다. 그러면분명히내년에예산편성을해서치우겠다고한이부분이거든요. 저는답답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그겁니다. 행정에우선순위라는게있을텐데시유지고우리구에서관리해야하는곳이면당연히치워야하는데예산이없어서저걸하지못하고있다그러면주민들은한정없이기다려야하는부분인데,비단저거뿐만이아니라또저렇게유사한곳이있을거라고봅니다. 우리구청에서좀안이하게대처하는거아닌가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과장님. 어떻게생각하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해당지역민원사항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저희가경작하는부분에대해서는이미조치를완료한상태고,또기존에있는시설물도저희가최대한정리를했습니다. 근데그거에대한처리문제나이런것들에저희가비용적인문제가좀있다보니까처리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그런거때문에저희도앞으로이런거에대한관리예산,이런땅에대한관리,재산관리로되어있는그땅에대해서저희가관리가필요하다는거를좀인지해서,그런부분에대한관리예산을좀확보해서바로바로관리될수있도록하겠다는의견이고요. 해당지역은지금어느정도민원이해소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말씀하신대로경작하는부분에대한민원은해소됐는데,거기적치되어있는폐기물은아직진행형이죠,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폐기물도지금정리를해서냄새나는부분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해소했고,일부아직좀정리돼있는자재들이남아있는상태인데요. 저희가그거는바로지금처리하지못하고있는상황이긴합니다.
이윤재위원
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가이거에대한처리비용좀확보가필요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이언제라고말씀드리기좀어렵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올해안에는처리가어렵겠다는얘기인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올해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하여튼그래서민원을주신민원인을설득했습니다. 설득해서지금상황이이런상황이기때문에기다려달라고다독거리기는했는데,아무튼과장님인지가되고있는부분이기때문에적극적으로해결하는쪽으로힘을좀써주시기바랍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구의아름다운도시미관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도시경관과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화면좀한번띄워주시죠. (화면자료를보며) 우리가앞서서도옥외광고물심의사업있지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그렇죠?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있지않습니까? 잘안보이시죠? 좀키워드릴게요,안보이실것같아서. 제가그냥단순하게검색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매번이얘기가나오는것같습니다. 아무래도간판개선이라는게여러가지이유가있겠죠,우리가. 근데이사업의본질적인내용이,규격에맞지않는불법간판을정비한다고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이게핵심아니겠어요,과장님? 그러니까미관이라는게,디자인이라는게심미성도있지만규격에맞게디자인통일감을줘서도시미관또는법령의한도안에들어오게하는게우리행정의목표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단순하게미관이아니고이사업의본질은,규격에맞지않는불법간판을정비하는데에있다는게핵심아니겠습니까,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나라상업지역에대체로이옥외광고물이간판같은불법간판이굉장히많고지금이거는논문에서제가발췌한거예요. 불법광고물의비율이한50%이상이라고이렇게나타나고있지않습니까? 그와같이우리가이사업을실행할때는규격에맞지않는간판을정비하는거에있어서,그것을목표로달성하는데에최우선으로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과장님께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비를투입하다보니까아무래도심미성을도모해야하는점도있습니다. 그래서이얘기가,지금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얘기해주신이유는,제가생각했을때명확한기준과가이드라인이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어떤사업을할때명확한가이드,그리고달성할수있는목표를설정해야그것을달성했는지안했는지를판단할수있고그사업이잘성공했는지를우리가검증할수있지않겠습니까? 단순하게그냥심미성,이추상적인개념을갖고판단하면행정을실행하기가어려울것같아요,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가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 옥외광고,뭐여기다양한위원회가있는데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계시는위원회가있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여기에서주로옥외광고발전기금을통해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는것이고,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그렇군요. 그러니까위원회에서좀논의하셔서우리가무엇을기준으로삼아서해야하는지우선첫번째로잡아야할것같고. 두번째로는항상이간판개선할때주민위원회구성및사업자선정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아마발주처,그러니까이시공사와이것에실질적으로수혜받는수혜자들간의견을청취해서이걸발현시키는거아니겠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과정이좀그냥단순히행정적인절차가아니고진짜이렇게사업목표를설정했고,여기에더나아가서이지역의특성이가미될수있는사업이무엇일까인지하고고민하는시간을갖는다면이런논의가조금더확대되지않을까생각을갖고있습니다. 절차적으로있으니까,그제도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추가적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렇게여기까지좀제안사항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노점상관련된거얘기를좀드려볼게요. 지금노점상들이계속이렇게있지않습니까,그렇죠? 우리지역중랑구에는다양한노점영업하시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제가이분들과태료부과한내역을좀확인했어요. 그랬더니그렇게많은금액이징수되지는않았더라고요,보니까. 2024년기준부과가43건됐는데체납이13건됐더라고요. 아마도이분들이굉장히영세영업자인것같아요,그렇죠? 그러다보니까노점상이라는아주절체절명의그런영업을하고,그렇지않나요? ‘가로노점상ㆍ노상적치물정비에관한사항’이라고해서‘과태료부과현황’이렇게돼있는데35페이지,그렇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43건부과했는데13건체납했습니다. 근데아마이분들이대개체납하고싶어서그런분들은아닐것같아요. 굉장히어려운여건속에서도노점이라는,사실요즘노점상이장사는되지않거든요. 근데금액을봤더니43건에800만원이에요. 그러면한사람앞에한20만원정도수준되는거죠? 1㎡당10만원부과하게돼있지않습니까,우리부과기준이,그렇죠? 아마그렇게돼있을겁니다. 1㎡,맞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2㎡이면거의1평도채안되는거예요. 3.3㎡가1평이니까,그렇죠? 그러니까그작은공간에1명이1번부과가된거예요,제가봤을때여기산술적으로. 그러면이분들이이거조차못낸다고하면굉장히열악한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물론어떤이걸통해서아주,기업형노점상있지않습니까? 이런경우에는단속을해야겠지만생계를위해서하시는분들은단속하기되게어려울거라생각합니다,과장님. 이현황을훑어보니까. 그래서우리서울시에서도지금2024년도에이가이드라인같은거를만들었더라고요. 거리가게가이드라인이라고해서도로점용허가제도입,시설물설치기준준수,운영자교육,점용료산정,운영자가직접운영등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산정했다,물론이렇게우리가하자는얘기는아닙니다. 그런데우리위원회가또이렇게있지않습니까,거리가게위원회가있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상생위원회가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상생위원회가있죠. 그러니까이거를단속하실거면명확하게,그러면아예진짜없애는걸로방향을잡든지,아니면계속해서계시는분들에대한민원사항이발생하면이사안을조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게매년나오는얘기잖아요. 왜그러냐면제가예전에상인회장으로있던동부시장에도노점이있어요. 노점이있는데암묵적이고관행적으로계시는분들이있단말이에요. 그러면우리가그분들을그냥철거하냐,이것도되게어려운사안이잖아요,사실. 그렇다고해서거리매대를줄수있는건아니고,이거리매대는서울시에서이거인허가를해주는거아니겠습니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구차원에서할수있는것들이그렇게많지는않다는거예요. 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미관상굉장히안좋다는건사실이잖아요. 도시미관상안좋다는거예요. 그러면어떻게하면이거를좀바꿔볼수있는지어느정도까지가능한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겠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어떠실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저희가지금관리하고있는체계는2019년도로관리시스템기존에,그당시노점을하고있는분들에대해서는조사를했고요. 조사된부분에대해서는이분들을장기적으로줄여나가고없애는방안으로가져가고신규발생이나이런거에대해서는좀더강력하게대응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신발생을줄이고기존에있는분들은자연소멸하는쪽으로지금진행해서가고있고그가게들중에서,거리가게중에서도무허가인데들정식으로허가를줘서위치를잡아서적정한,보행이나이런데문제가없는지역을잡아서허가를주고있는데그허가조차도받지않은분들이일부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도지금없애는방향이아니라자연소멸하는쪽으로저희가진행하고있고요. 신규진행쪽을,저희가그래서신발생위주로지금정비하고있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과태료부과건도적은것은저희가사실아무래도어려우신분들이다보니까이분들이한번위반했다고해서저희가바로부과하는게아니라수차례,여러차례계도하고,그래도그분들이그거에대한거에협조하지않은데들위주로지금부과하다보니까사실건수가그렇게많지않은겁니다. 그래서저희가장기적으로도계획을가지고지금관리하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영세한우리그런분들을사실단속하기가되게어렵잖아요. 우리구정의방향도소상공인이나민생경제에뒷받침하겠다고하고있는데,어려운심정이라고제가충분히이해는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주민분들,이거사진을저한테보내주셨어요. 제가충분히설명을하고는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느정도기준은있어야되고,그러니까‘영업을안하시면적치물을치우셔야합니다.’이런것들이있잖아요. 그리고원칙적으로는차라리이행강제금이안된다면‘이거안되는겁니다.’라는것을명확하게좀가이드를준다든지,하면서‘차츰차츰없애가고있습니다.’라고주민을설득할수있는과정이좀있어야겠다. 그리고저희도되게노력한다는모습이보이면아마주민분들도‘그래,이렇게까지어려운와중에저분들이언젠가는금방없어지겠지.그리고구에서도최소한도시미관을해치는데에신경을쓰고는있구나.’라는생각을갖고계실것같아요. 그래야과장님도행정을운영하시는데에있어서좀더마음의무거움을덜어내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말씀한번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시간동안질의에답변하시느라고수고많으신데요,우리도시경관과직원들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한가지정도의견개진을좀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번,며칠전에우리존경하는고강섭위원님께서청소행정과때의견을내신건데,작년11월달에본위원이중랑구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냈습니다,작년11월정례회때. 그렇게냈는데그때한번잠깐제가언급한적이있었던것같은데요,우리디자인팀에조경문제라든가이런거관련돼서. 지금중랑구에설치돼있는의류수거함이거의한1만개가까이되는걸로그때파악이됐었어요. 그런데누구나의류함을,그러니까동네곳곳마다공동주택아파트,단독주택이라든지골목가다보면좀많이들우리가볼수있지않습니까? 근데거기에대해서대부분다비슷하게느끼고있겠지마는그의류함이언제처음부터그런칙칙한색깔로되어있었는지,아니면중간에한번바꾼건지그거는자세히모르겠습니다마는일단색깔이밝은녹색도아니고,그렇다고국방색도아니고,뭔가좌우지간이상한색깔로돼있고재질도목재도있고철제도있고,이렇게수거하다보면아무래도사람이하다보니까좀함부로다루겠죠,수십년간했을지도모르니까. 그러니까찌그러진데도있고부서진것도있고별의별게다있는데,문제는어떤원형유지보다도사실디자인이조금개선돼야하지않겠느냐그런생각이좀들고요. 그거를개선하기위해서는청소행정과에서물론주도적으로해야겠지만이디자인문제는우리지금도시경관과에서,보시면우리동네미술관이라든가아니면공중에있는전선을지중화도시키고별의별예산이많이투입되고인력도많이투입돼서디자인을좋게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는데,사실지나가다보면눈에보이는게이의류수거함이에요. 그래서다들느끼시겠지만우리과장님도,이거를청소행정과와좀협업하셔서예산이라든가비용문제는바꿔야할거라생각하는데,한꺼번에1만개가까이되는거를다바꿀수는없는문제인것같고일단차근차근단계적으로좀개선시키더라도아무튼디자인개선이확실히필요한건맞는것같습니다. 지금우리동네미술관사업도보니까연간1억5,000만원정도들어가는그런사업이고,그런것도다좋습니다. 공사할때가림막이라든가이런디자인도,전에는막이상한거앞에보이지만않게해서가리고했는데지금은디자인시대니까,전부다가림막으로가리고아주좋아요. 우리중랑구곳곳의어떤문화유적이라든가이런것도볼수있고아주깨끗하고좋은데,제일눈에많이띄는것중하나가의류수거함인데이문제를갖다가청소행정과랑협업하셔서뭔가좀단계적으로디자인을좋게개선시키는방안을꼭연구해줬으면좋겠어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진행마무리하고있는디자인진흥계획에서특화디자인내용에그내용이지금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지금어느정도개발돼있으니까요,그부분청소행정과랑가이드라인내용을공유해서앞으로제작되고이러는거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걸지금하고있다는그런내용인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미디자인을저희가개발해놨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그시안이나오거든,물론구청내에서디자인심의도하고다하겠지만조금한번몇가지시안을선택해서주민들의견도받아보고,어떤게좋은건지,내부에서우리공무원분들도하고의견을한번받아보는것도좋지않겠습니까? 무작정결정하시지말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이디자인심의는이미받았고요,저희가이내용으로디자인심의나이런거는이미받아서가이드라인이어느정도정리된상태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곧뭔가선보일수있겠네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장미축제때너무고생많으셨습니다. 또연이은대선에,행감준비에정말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이거빨리끝나고좀편안하게쉬셨으면좋겠습니다. 몇가지질문좀드릴텐데요,먼저수감자료1페이지보시면우리지중화사업관련해서지금’21년과’23년,이두가지추진실적만있는데앞으로의계획이나이런건안잡혀있는건가요? 수감자료1페이지고요,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에대한부분입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향후추진계획에대해서는별도로조금간략하게말씀드리면,금년도에망우로’21년구간,그러니까신내지하차도에서금란교회쪽과,상봉중앙로봉화삼거리에서상봉지하차도구간은금년지금진행중에있고요. 그외에도지금예산확보가조금덜돼있어서바로추진은하지못하지만설계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은진행하고있는부분이중목초,그러니까88병원에서면목2동사거리라든지장안중학교앞중화역에서동일로지하차도,이런구간들도앞으로진행할예정에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게하나의사업이끝나야다음예산이확보되는그런구조인가보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렇지는않은데요. 저희구비예산확보가조금늦어지다보니까,다른예산들은어느정도확보돼있는데구비가조금늦어지다보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최근2년동안구비확보가조금어려운상황이어서그부분에서늦어졌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지금최선을다하고있지만사실구예산,이게뭐적은예산이아니다보니까구비확보가바로바로되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페이지보시면안심골목사업확대하신다고하셨는데이게지금생활안심디자인사업이셉테드(CPTED)랑약간다른개념인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거의유사한거라고보시면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우리가주요세팅되는것들이CCTV,벽화,로고젝터이정도인가요,조명이랑?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중에서CCTV는저희가직접하는사업이아니고요,그외의사업들은유사한사업으로현장에맞게진행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도시안전과랑같이협업해서,중요한부분들은범죄예방디자인사업인거잖아요,셉테드(CPTED)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랬을때중요한부분은CCTV가꼭같이결합돼야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그부분은같이협업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그리고셉테드(CPTED)의단점이뭐냐면좀유행성을많이따라갔었잖아요? 초반에몇군데에서지정사업으로시작하다보니까우후죽순으로늘어나긴했는데대부분다비슷한세팅,그리고비슷한내용들로쭉했었는데,그러다보니까범죄율은떨어지지않는다는현실이좀있던것같아요. 그이유는뭐냐면동네만의생활문화가다다르고,그리고거주의형태나문화가좀다른데이런거에대한분석에입각해서했어야하는셉테드(CPTED)여야하는데도불구하고그냥일단시범사업을했고지정사업으로했으니까무조건같이해봐야한다는,그런좀약간무사안일주의가있었던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잘고민하셔서좀같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5페이지보시면공사장가설울타리가있는데요. 이게제가좀돌아다니다보니까중화동지역에는자그마한빌라건물짓는데도많고좀그런데가있어서그런데,이설치를할수있는기준이정확하게어떻게될까요? 착공승인이나는기준인건지아니면,저희가철거할때부터이렇게쌓잖아요,보통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근데철거할때보니까디자인은없는이상한그런울타리가세워져있고그런데,혹시이거설치에대한기준이어느시점인건지좀알수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가설울타리설치는사실저희부서에서주관하는거는아니고보통건축을하고있는건축과를비롯해서건축공사하는데서주관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도조금가이드라인을만들면서이기간이연장됐는데그이유가바로설치기준,또어느곳에어떻게어떤규격으로언제설치해야하는지,이런것들이명확하지않다보니까그거를조율하는시간이필요하다고해서저희가좀시간이걸렸는데요. 저희가파악하고있는거는철거당시는한시적으로설치를합니다. 왜그러냐면철거업체와시공업체가다른경우가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한시적으로짧게설치하다보니까철거당시에는가이드라인에맞춰서뭔가를설치하는경우가거의없고요. 그리고공사기간은좀길다보니까공사기간에는설치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경우적용하는경우가좀많고,그부분도철거기간이많이길다고하면설치하는쪽으로저희가좀유도하려고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저는좀봤던게뭐냐면불편함을많이느꼈어요. 그러니까철거할때세우는가설울타리같은경우는래커(lacquer)칠이되어있는곳도있고낙서가되어있고이런데굉장히좀난잡한,그렇게깔끔하지않은,그러니까공사현장은우리가외국같은데도가보면공사할때그건물에대한디자인으로해서가림막을한다거나다양하게좀도시경관을바라볼수있게해주는데,이상하게철거할때만보면조잡하게또조적이돼있고,그리고디자인이라고할수없는낙서들도돼있고,이게과연철거현장이지만공사현장이,이렇게도시미관을해치고있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혹여나우리가제안할수있거나강제할수있는사항들이있다고하면그것까지도좀우리건축과를통해서얘기하시든이럴필요가있지않을까? 너무도시미관을해치는것들이있어서그부분도한번같이협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좋은의견이시고요,철거기간이짧다보니까,그가림벽을재활용하는경우가많다보니까그렇게보입니다. 그래서그부분도공사관련부서랑협의해서좀제안이가능한지,그게비용이투자되는부분이기때문에좀부담이너무심하지않은부분에서저희가좀경관을개선할수있는부분이있는지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로환경조성관련해서야장단속이좀있잖아요. 우리단속의기준들이좀있나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거리가게같은,
강섭
고강섭위원
거리가게말고,거리가게는우리가승인한데만말하는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옥외영업을얘기하시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옥외영업을얘기하는건데,우리가단속을나가잖아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옥외영업같은경우는옥외영업허가를받은장소범위가있습니다. 그곳을벗어나는행위라든지,그렇지않으면거기서하면안되는행위라든지이런것들이있는경우는단속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요즘야장같은경우많이깔잖아요. 가게하시는분들이,상점가에서야장을하시는분들이있는데,상봉먹자골목같은경우는상인회,그리고거기거리에대해서도로사용승인을받고,그러고나서상인회와주민들간상생협업을통해서거기서인증을받고하는거잖아요,주4회정도? 그러고있는데저희중화동같은경우도태릉시장이랑이쪽상점가에서야장을하는경우가있는데하루에도단속이6건,7건오는경우가굉장히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그단속기준이뭔지,그리고오히려와서‘안됩니다.집어넣으세요.’가아니라‘어떠어떠한기준에의해서이런문제가있으니까이제는영업하지마십시오.’라고경고하시든지해야할것같은데그러지않고대부분오시는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지만,오시는분들이‘민원들어왔으니까넣으셔야해요.’이렇게만하고가신단말이에요. 그리고철거한거까지사진찍어서가는데,우리가그기준이있다고하면그기준을더사장님들한테명확하게얘기할필요가있지않을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옥외영업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허가받은장소가있습니다. 거기를벗어나는것들이대부분이거든요,단속대상이. 그렇다그러면사실그부분에대해서는이미업주는다알고계시는내용이고요,그러기때문에저희가안내를,
강섭
고강섭위원
우리도로점용허가는보도가몇미터가보장되면가능한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보도가2.2m확보되면가능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도로점용허가를받을수있는가능성이있다는거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리고대부분의옥외영업은사유지내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훨씬더많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사유지는단속할수있는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사유지같은경우는저희가단속하지는않고요,가로쪽이아니라옥외영업을하고있는위생문제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문제를단속하는경우죠. 그리고사유지만허가를받고도로까지나오시는경우들은저희가단속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특히나저희거리가게같은좀특이한케이스가있잖아요. 태릉상점가와거리가게,상생아닌상생을하고있는그런케이스가좀있는데요즘경기가너무안좋다보니까단속이너무힘들다는민원이있어요. 물론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우리주민들의보행권이보장돼야하는부분이긴한데저는약간좀텀이있으면좋겠습니다. 굳이단속하는것보다는약간계도중심으로하셨으면좋겠다. 모르겠습니다,저는과장님,과에서는계도하고있다고생각하실수도있는데그분들이받아들이는거는단속한다고받아들일수있으니까,좀소프트하게접근해주셨으면좋겠다. 그리고특히명절때나이럴때는약간좀융통성을발휘해주셨으면좋겠다,지금경기가너무어렵다보니까그런부분도우리가좀유연하게대처할필요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사실어려운얘기입니다. 왜냐하면보행해야하는주민들입장과영업하시는분들입장을저희가모두다고려하기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어려운얘기인데요. 사실보행권이확보된다그러면또그에따른민원도많지않을걸로보입니다. 그래서저희는민원이많지않으면열심히나가서단속하지는않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부분저도한번상인분들과같이얘기를해볼게요. 그리고마지막으로위원회관련돼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 저는기본적으로위원회운영하는거는굉장히좋은방향이고,왜냐하면주민들얘기들을수있고전문가얘기를들을수있기때문에. 그런데저는조례에입각해서운영돼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지금공공디자인위원회같은경우는보시면조례에위촉직에한해서특정성별이60%이상못넘기게되어있어요,조례에입각하면? 그런데모르겠습니다,제가성별구분을잘못해서그럴수도있지만,제가이름만직관적으로봤을때는네분정도가여성분인것같아요. 그리고위원중에서당연직으로우리국장님이계시기때문에다섯분인데,여기조례상에는보면위촉직중60%이상으로하지못하게되어있는데,지금보면결국넘죠. 특정성별이60%넘는건있는데,이거에대해서한번다시조정할필요가있지있을까의견을먼저드리고,또하나는우리조례에따르면제13조제2항보면재적위원과반수출석,그리고출석위원의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고나와있는데,우리운영실적을보면참석위원수가4명,3명,3명,4명,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우리인원수는20명입니다. 그러면과반수출석안했는데도지금회의가열리게된거고,그리고그안에서찬성인원에대한파악도안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이것은어떻게된건지?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일단저희인적구성에대해서는,지금임기가만료된위원이일곱분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추가로모집중에있다보니까이런현상이있는건데요. 모집하고결정할때그인원을저희가좀맞춰서구성할예정입니다. 그런데요즘은이런위원회참석을잘안하려고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지금구성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말씀하신인원이4명,3명,이렇게구성되는거는,저희가본위원회가있고소위원회가있습니다. 본위원회는전체가참석하는위원회고저희소위원회는5인이내로구성해서하고있는건이라서,그중4명,3명이참석하는경우그렇게운영하고있는건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잠시만요. 제가봤을때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소위원회가있었던걸로기억하는데,공공디자인에도있었나요? 네,공공디자인조례에소위원회가있네요. 그리고옥외광고같은경우도똑같은질문이될것같고,그리고여기에과반의출석과과반의찬성이라는건또조례내용에없어요. 그러니까옥외광고발전기금조례에는있는데,또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에는그내용이없는데,이내용은좀들어가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소위원회여기는수당지급을안하시나봐요,옥외광고심의위원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서면심의일경우는지급하지않고있고요,그다음에참석하는경우는수당을지급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서면으로되어있는거는미지급이라고쓰여있는데,위에는‘소심의’라고해서‘수당미지급’으로쓰여있어요. 누락이된건지,아니면소위는안하시는건지,21페이지보시면‘소심의(서면)’이라고‘미지급’이라고되어있기는한데다른소심의는아무것도표시가안되어있거든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2023년도거같은데,이게간판개선사업동일건에대해서한번심의하는경우좀미지급한게있었던겁니다. 그러니까동일건을동일한분들이안건을좀연속해서심의하는경우미지급된건이있었던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제가디자인쪽은잘몰라서그러는데여성분대표님들은많이안계신가봐요,인력풀중에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여성위원님들모집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면지금우리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13조제2항에보면중랑구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의결을통해서굳이60%로규정하지않아도된다는내용이있더라고요. 그래서이내용을차라리우리공공디자인위원회를할때,공공디자인진흥에관한조례를개정하시면오히려이렇게인력풀을만드시는데더좀유리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해서어쨌든좀특수한상황,그리고특수한환경직종에있는분들은우리가인력풀로만들기좀어렵다고하면이렇게라도조례에담아서법적근거를만드는게더좋을것같다는의견을좀드립니다.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시경관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최은숙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항상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5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김은숙입니다. 교통시설팀장노선영입니다. 자동차등록팀장강문희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강수길입니다. 먼저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주요업무현황과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질의바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자전거보험사고관련해서질의드릴건데요,제가화면을준비해봤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자전거보험신청및보상자료제가과에서받은건데요,이자료를보다보니까자전거보험중복청구사례가있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 여기보시면고○○,김○○씨가있는데,이게지금사고가나서8주진단을받으셨어요. 그런데바로8주가지나지도않았는데또8주진단이나왔단말이죠? 그래서지금이게중복으로보상금이나간것같은그런의심이드는데,이건에대해서뭐알고계신게있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이번에위원님요구자료를작성하면서이건을처음접했는데요,저도처음에의심이들었습니다. 그래서보험회사에문의했어요,혹시이름이다른사람인가. 저희가가운데는‘○’으로처리가되어서다른사람인가물어보고그랬는데,개인정보때문에그런사항은알려드릴수는없는데자기가보험처리를해서지급을하는것이기때문에중복여부에대해서는철저히조사한다고합니다. 그리고여기가할때매번진단서를제출하기때문에,부정수급에대해서는자기가철저히조사하기때문에이런건은없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앞으로도이런점에있어서혹시문제가되지않도록좀의심스러운사례는,이런경우도본위원이자료요청을안했으면아예모르고계셨던거잖아요? 넘어갈수있는사항이니까이런거자료를받으시고이상한의심이되는건들은보험사랑즉각소통하셔서어떤문제인지짚고넘어가셨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아까는말씀안드렸는데,이은경위원님한테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희가진짜이거아니었으면몰랐었던건데지적해주셔서저희도좀더행정을신중하게처리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그다음에어린이보호구역보ㆍ차도안전펜스관련인데요,본위원이서류제출을통해서자료를받아봤더니중랑구관내72곳의도로가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되어있는데요. 그72곳중한15군데는안전펜스가설치되어있지않은것으로그렇게자료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아직까지는충분하게설치되지않은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 그리고15곳중10곳은지금U형펜스가설치되어있지만,본위원이알고있기로U형펜스는일반안전펜스와달리좀약하다고들었습니다. 이게맞나요,재질은똑같은건지?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어린이보호구역38개소에,보ㆍ차도가분리된72개도로에안전펜스를설치한곳이57개구간이고요,위원님말씀대로15개가안되고있는데요. 그중U자형볼라드가설치된곳은10곳이고나머지다섯군데는그것도설치가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현황조사를했는데다섯군데는,일단두군데가신내구길골목형상점가,그다음에면목전통시장내에있는,
이은경위원
과장님,제질문은그재질이똑같은가를질문했어요. 거기에대한답변을주셔야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U자형볼라드와안전펜스재질이똑같은지요?
이은경위원
네,지금질의시간이10분밖에없기때문에본위원이질문한질문에대해서만답변부탁드립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자세하게는알지못하고요,일단재질은다릅니다. 그런데그두군데다충격방지효과는,다하지못한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다른자치단체는어떻게하고있나본위원이살펴보니까어떤데는차량이안전펜스를충격해도흡수할수있을정도로강도를높여서그렇게펜스를설치하고있다고합니다,특히어린이보호구역쪽에는요. 그러니까그런거참고하셔서안전에문제가없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어린이교통안전에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거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바닥형보행신호등고장관련해서저희상임위때도여러번위원님들께서질의하셨고본위원도여러번질의를한건입니다. 그래서보행신호등현황으로해서고장시기라든가미수리사유에대해서자료를지금받아봤는데요. (화면자료를보며) 화면이작아서잘보이지는않지만지금현재우리관내는80개소에186개의바닥형보행신호등이설치되어있고요. 이중57개,그러니까전체30%에해당하는바닥형보행신호등이작동하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게지금설치비용이건널목에하나하는데에도3,000∼4,000만원씩이렇게많은비용이들어간단말이에요? 그래서큰비용으로설치하고나서이렇게보수가안되면설치한의미가무엇인가에대해서좀의문점을가졌습니다. 그래서하자보수기간이만료되는시기에고장이발생하는그런이유를파악하셨는지. 그리고또부품문제가있으면내구성그게너무떨어지는것이아닌지에대해서검토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가3년전에시비지원으로바닥형신호등과음성신호등을설치했는데요,지금음성신호등은고장이거의없는데바닥형신호등만고장이아주많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원인을파악한결과첫번째는바닥에있기때문에물리적충격이많고,그다음에비가오거나제설로눈이쌓여있는경우에는이게전기로가는시설이기때문에더취약해서고장이많다고합니다. 그리고이게처음시행되는것이기때문에,제품에대해서도처음에는조금품질이나이런것에서문제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점점하는업체도많이늘어나면서품질도개선되고있는데요,이게시비지원사업이기때문에저희하자보수만료기간이올해부터끝나서이제부터고장에대한A/S를해야하는데,그거시비지원이안되어서민원인에게불편을준적이있습니다. 그리고이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서울시예산배정을계속독촉한결과6월안으로시비가배정되고요,그다음에7∼8월에설계해서8월이나9월에제품교체및바닥형신호등을설치해서연말까지는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원묵초등학교랑봉화초등학교는고장난지1년6개월이넘도록수리하지못하고있거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제가올해1월에왔을때그거에대해서먼저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처음에저도‘아니,이게너무늦었는데왜처리안했느냐?’그랬는데지금봉화초같은경우는하자보수,
이은경위원
네,일단그래서지금시비확보하면7∼8월내로수리하겠다는말씀이시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봉화초는이번주에성동도로사업소승인을끝내서다음주까지는완료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고요,우리구청앞에현수막을되게크게붙였어요. 공약이행평가최고등급5년달성,그렇죠? 이런것도중요하지만이렇게구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더챙기는게우리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러니까잘살펴주시고요,그리고단순히수리만하는게아니라바닥형보행신호등설치와관련해서더나은하자보수기간조건을협상하거나,아니면또부품내구성문제를개선할수있게끔,이게설치된지한2∼3년됐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21년도에예산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정도됐으니까이제는좀해답이나와야할시점같습니다. 언제까지부품이없어서,이거는변명이안될것같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사진보시다시피제가며칠전에먹골역지나가다보니까이렇게작동이되는데가있고안되는,드문드문이빠진모양으로이렇게된데가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좀과에서점검해서선제적으로민원인이제기하기전에가서미리확인하고고치는,그렇게적극적인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교통행정과세외수입현황에대해서지금16쪽이랑,그리고자동차관련체납과태료부과,징수,30쪽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세외수입현황을보면징수율이47%가안됩니다. 그래서가장큰원인은자동차관련과태료인것같은데요,지금자동차관련과태료부과건대비징수건으로만봤을때’23년,’24년은70%이상의징수율을보이고있어요. 그런데부과금액대비징수금액은매우저조한것같습니다. 그래서고액체납자의미납때문에징수율이낮다는것같은데요,매번행감이나결산때질의를항상똑같이합니다. 어떻게좀징수율을높여야하지않냐고질의를드리면항상적극적으로해서노력하겠다고하는데매번똑같아요,수감서류를보면. 그래서지금시대도변하고AI기술이발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좀더나은그런방안이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주정차CCTV라든가이런것들을교통단속시스템이랑연계해서체납차량을추적한다거나,이건저의생각입니다. 더많은아이디어는과에서도제시가가능할것같아요. 이런방안들연구하셔서좀더징수율을높여야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AI등최첨단시설을말씀하셨는데좋은의견감사합니다. 저희도약간올해부터시스템을처음도입한게하나있는데요,스마트폰카카오톡을세외수입시스템과연결해서,올해부터는체납자에게스마트폰카톡으로체납알림및징수독려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좀더징수율을높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시대가변하니까변화의흐름에맞춰서저희행정도같이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적극적으로징수를할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좀연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교통행정을위해서늘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팀장님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4쪽보면자전거이용활성화추진사업이있죠,과장님? 대표적인부분이따릉이인데,따릉이가더늘었더라고요. 페달을밟아서동력을전달하는그런자전거에서또전기배터리를이용하는자전거까지아마사업범위가확대되는것같은데,이건우리행정사무감사아니면민원이계속해서주기적으로발생해서나오는상황인데,따릉이가특별한지역에더집중적으로밀집되는현상으로해서오히려보행로까지다침범해막고있는이런현상,어떻게이걸해결해야할까요? 아무리저희구의원들이아이디어를내려고해도수요와공급이감당안되는수준정도로,그다음에사용자들이사용하는것까지는좋은데그인식제고가좀되어줘야한다는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면사용하고난다음에제위치에갖다놓으면그래도보행로확보가이루어질텐데아무데나갖다그냥,소위말해서뻗쳐놓고그냥가요. 그러니까나만타고가서편하게그냥내려놓으면돼요,그러면지나가는사람이거기에받히든지말든지신경안씁니다. 특히,저지대쪽지하철역사주변은유독더심한데이부분에대한개선책을마련해야하는거아니에요,우리과에서,구청에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건에대해서는작년에도그렇고위원님뿐아니라민원인들한테도이런불평민원이많이들어왔습니다. 따릉이관리는지금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는데이것에대해서저희구는특별히더집중해달라고지속적으로요청해서지금서울시시설관리공단따릉이관리인원이132명인데자치구별로다섯명정도평균배정이됩니다. 그런데저희구는특별히작년부터신경을써서13명의인원을저희한테배정해서관리하고있고요. 그다음에차량도작년서울시전역135대인데저희구는15대정도로차량을배치해서저희가,그다음에동행일자리로해서서울시에서지원받아현재8명이중랑구내에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이관리하면서적치돼있거나쌓여있는거는그쪽에전화하고,넘어진거는치우고이러면서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그럼에도불구하고자료에서본내용이에요. 본내용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결국은이런생각까지해봅니다. 자전거의양이너무많아서그러는거아닌가싶어적정량으로계산이필요하고중랑구따릉이숫자를갖다가줄여야하는거아닌가싶을정도로,좀재검토해야하는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면물론자동차이용을덜하고가까운거리는자전거를이용하자는취지굉장히좋습니다. 좋은데한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제안하고제도를만들면거기에따른부수적인다른문제가계속또발생하고있는거아닙니까? 따릉이사업이되기위해서는따릉이를타고와서주민들이편하게주차할수있는주차공간도마련돼야하는데우리는그런제도자체가안만들어져있어요. 따릉이사업시행을했습니다,그러면타고와서어디에주차할겁니까,자전거? 자전거보관할데가없잖아요. 그러면길에자연발생적으로갖다편한데,그냥공간되면갖다세우는정책아닙니까,지금? 따릉이라는우수한정책을만들었으면거기에따른부수적인공간도만들어서주민들이편하게타고가서세우고,그다음에다음행동으로이어질수있는이런제도적인장치를마련해야할거아닙니까? 언제까지이대로갈건데요? 답답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답답해서. 이게몇년째반복되는질문이고반복되는답변일겁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제가답변드려도될까요?
이윤재위원
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따릉이는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데지금현재이문제때문에전산시스템으로모니터링중입니다. 그래서특별히많이쌓이거나민원이발생하는곳을계속해서지속적,앞으로자체적으로수요공급을조절하도록노력하겠고요. 저희도지금자전거거치대부지를마련해서계속증대시키고있습니다. 앞으로도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른지자체보다도인원늘렸다그러는데,근본적으로진짜원활하게하려고그러면차량이실시간으로돌면서자전거쌓여있는곳에가서회수시켜야하고순환시켜야한다고봅니다. 결국그렇게까지가야해요,원칙적으로보면. 지금그렇게할수가없는구조여서문제가되고있는거아닙니까? 네,알겠습니다.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어린이들의안전을위해서각학교앞에어린이보호구역을설정하고카메라를달아서30㎞로제한하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뭐냐면그나마경기가좋아서호황기같으면그래도충격이좀덜한데,먹고살기갑갑한서민들입장에서는거기서발생하는벌금이너무과하다는거죠. 어린이안전을위해서하는정책인건저희도동의하고분명히수긍합니다마는심지어14만원,12만원이고,그다음에그속도30㎞에서33㎞오버가되면거기서부터계속누적이돼서벌금이부과되고있는이부분인데,서민들은하소연도하지못하고그거다납부하게되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같이선출직들이이부분을갖다짚어야하나할정도로참심각한문제이기는한데,서민들입장에서그래도대변해줄수있는입장은분명히존재하기때문에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이걸좀탄력적으로했으면좋겠다,학교학생들이파하고난다음그시간을24시간30㎞로제한할것이아니라학생들이없는시간대에는속도를50㎞로좀제한을풀어주고이렇게탄력적으로했으면좋겠는데,그냥늘학교앞이니까30㎞제한해야하고우선멈춤을해야하고,물론차를움직이는분들지성에호소할부분도있긴있겠죠. 하지만차량을갖고생계유지수단으로활용하시는분들한테는치명적일수밖에없는겁니다. 물론상위법에의해서집행한거기때문에우리지자체에서이래라저래라할수있는그런방법이없을줄압니다마는,상부에보고해서수정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해요. 서민들이죽습니다. 아시겠지만벌금도세잖아요,그다음에벌금뿐만아니라벌점까지따라오고. 이런부분의것에서좀탄력적으로시간안배좀하고,그다음에수요안배를해서어느정도조절이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충분히공감되는사항입니다. 저희가어린이보호구역을지정할때마다주민들을만나고주민설명회를하면한군데는상인분들백분이오셔서반대하고,그래서추진사항에되게어려움이많습니다. 근데이게시설장이요청하고,그거에대해서하는건데요. 저희가이런사항때문에작년부터시간제로속도제한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중흥초,신현초,신내초는아침등교시간8시부터저녁9시이후에는50㎞로,시간을좀더늦추고있고요. 올해는중목초등학교육교철거를하면서아침8시부터저녁8시,그이후의시간은50㎞로운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거는지속적으로요구하겠고요,이거에대해서저희가행안부에도건의는합니다. 근데어떤사항이있었냐면이거를탄력적으로시간제운영으로하려고경찰청에서서울시전체전수조사를했었습니다. 근데이게시설장의신청이잖아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설명했을때학부모들이반대했습니다. 그래서이건에대해서추진할때는시설장인학교에서요청이들어와야하는데그거를학교에서안하는경우가많아서,지금도저희가이거를하면서도아직4개학교밖에운영하지못했거든요. 그래서이거에대해서는구의원님들도주민들한테,학부모한테도많은홍보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
경제적인논리로따지면서민들한테는가혹할수밖에없는거거든요. 시설장님들이야자기들은규제해놓고책임면하면되는거예요. 근데거기서적발된,그길을늘상다닐수밖에없는분들은여차하면적발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인정도없어요,그냥딱킬로미터수넘어가면찍히는거거든요. 그럼거기에따른벌금은부과되는부분이어서,소위말해서참죽겠다는얘기가나옵니다. 그래서저희는어쨌든주민들의대표기구로서그의견전달해드려야하기때문에집행하는데서도애로가있는거알면서도이런주민들여론이있다는부분상기시켜드리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교통행정과주된업무중하나가노선버스,노선관계된부분인데늘상말씀드립니다마는점점사회가초고령사회로접근하고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간선이나아니면지선이런큰도로보다도골목접근성을높여줄수있는마을버스나이런부분노선을좀연장해줘야하는데서로운행거리가있다보니까이쪽민원해결하기위해서는상대쪽에서줄여야하는이런문제가있다고하는상태에서요지부동이에요. 근데정책은변화를,시대적인변화에따라갈수밖에없어요. 마을버스의접근성을높여주기위해서서울시에가서라도강력하게추진해서그연장을끌어오든지,아니면변경을이끌어내든지해야하는데그냥한번설정된노선은영원불멸이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수요에따라서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는부분인데좀탄력적으로,적극적으로행정을펴서그부분에대한접근성이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에요. 우리중랑구의현실을보자고요. 어느한쪽에서중랑구청들어오려고하면직접들어오는버스없어요. 이런거좀봐서체계적인시스템을만들었으면좋겠는데,안그러면여기도보니까무상으로노선을만들자고했더니선거법이라고또여기해명해놓으셨더라고요. 안그러면조례로만들어서선거법에서벗어날수있잖아요. 그러니까하셔야할사업들이많고업무가많지만,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결국주민들이고령화사회로가고있으면서,주민이동편익을위해서는뭔가우리가시작을해야겠고개선해야하지않습니까? 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위원님좋은의견공감하고요,저희가서울시버스정책과랑지속적으로하면서,타구사례나이런걸보면서교통환경개선에대해서좀더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자료좀띄워주십시오. 공릉로18길,본위원이계속염려스럽게생각하는부분이뭐냐면브라운스톤아파트에서쭉나오다보면좌회전,마을버스노선임에도불구하고지금좌회전이없어서지난번에도여론조사수렴도했습니다마는,저는이부분에해결책이없다고치부할것이아니라용역을해서라도뭔가검토해방법을만들어내야한다고봅니다. 결국주민들이불편한데도로구조상으로,결국공릉로18길과공릉로16길이같이이루어지고있기때문에양쪽에서좌회전이될수가없는부분에서신호등을못만들고있다는얘기인데,물론그래서여론조사를했습니다. 그런데단독주택에서반대가나와서지금진행하지못하고있는거죠. 그러면우회할수있는길을모색하든지아니면제방위에도로를개설하든지뭔가우리는연구해서그문제점의근본을해결해줘야하는데그접근이안되고있잖아요. 그러다저기서큰사고한번납니다,진짜로. 운전이미숙한분들은저기서멈칫멈칫하다가진행하지못하고계속해서뒤로밀리는그런구조를안고있어요. 정명숙국장님,저부분너무나잘알고계시죠? 우리가그래서체념하고놓고있을때가아니라뭔가대책을세워서,결국은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얘기입니다. 지금과장님이뭐라고답변하실수있는상황은아닐거라고봐요. 그렇지만문제를안고있는건사실이지않습니까? 현실에서가장큰피해를보고있는주민들이계시는데.
조현우위원장
마무리해주시죠.
이윤재위원
답변하시기는곤란하실거예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저희가설문조사를했었는데찬성이35%가나왔습니다. 근데그때해당지역을빼고더위쪽분들의반대가더심했습니다. 그래서어느누구를위해서이거를개선해야하냐고해서고민을하다가결국35%밖에안나왔기때문에,경찰서에서도더이상심의안건상정을안한건인데요. 위원님의주민에대한,교통안전개선에대한열정은제가충분히공감했고요. 경찰서에서도계속이거에대해서고민하고계십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검토해서더좋은방안이있는지한번만들어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물론본위원이요청드렸던부분이고,거기에참속아픈사정이뭐냐면그여론조사를할때거기서여론을주도한주도층이있어요. 그런부분까지들여다보시고뭔가대책을세우셔야합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좀더알아보고고민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같이근무하시는직원들수고많으십니다. 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잠깐언급한바닥신호등관련된건데,제가한몇년전부터진짜많이물고늘어지는사안중하나인데,이미이은경위원님이질문한내용은생략하고요지만좀간단하게문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게지금6월달에예산이서울시로부터한9억원정도확보됐다고하는데언제쯤내려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6월안으로내려올겁니다.
한성수위원
내려오죠,그러면그예산가지고이게전부다지금,LED표지병이라든가아니면여기바닥신호등수선하는비용으로다쓰는거예요,아니면일부만쓰는겁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예상한거는바닥신호등으로총12억원을받는걸로알고있고그중에,잠시만요.
한성수위원
아침에본위원이확인한바로는9억원중에한4∼5억원정도바닥신호등으로가는거같다고하는데,그거아니에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
한성수위원
나중에서면으로주시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일단제가알기로는12억원이맞고요,이거에대해서,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나중에서면으로주시고,중요한건그게아니고지금보면2021년부터시작했죠,설치를?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시작했는데A/S기간이지금3년으로계약이그렇게돼있는데이게3년후에는아주정확하게고장이나요,거의정확하게. 특히경기도광주시에소재한주식회사대한라이팅여기는100%고장나버렸고,86곳인가거기중에서. 그다음에남양주시더오성여기는70%고장,그리고저쪽전라도광양시100%고장,설치한데들말이죠. 한너덧군데설치했던데,중랑구청입구도보니까전라남도광양시에있는업체에서가져갔고,이게보니까전자입찰로하는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일반공개입찰로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공개입찰로하는거죠. 그러면지역을,A/S왜안하냐고자꾸물어보니까우리구청답변은‘거리가멀다.지역이멀어서빨리빨리안온다.’뭐이런얘기던데이거굳이전국적으로확대할필요있습니까,지역제한둬서수도권에서하면되는거지?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계약할때근본적인게뭔지,왜이런에러가나오는지자꾸업무개선을시키셔야하는거알죠? 이게지금시행착오를좀거쳐와서이제어느정도,한3∼4년유지를했으니까여기에대한어떤,다음부터하는계약서라든가이럴때는좀정확하게,이런시행착오거치지말고정확하게좀해야할필요가있고,또A/S기간도그래요. 이게아까과장님얘기는눈이오거나비가오거나할때물이스며들어서전기이런뭐가좀안돼서자꾸끊긴다고이런얘기를하는데,그런거알고있으니까A/S기간을3년이아니라5년으로해놓고여건맞는사람들어와라,그렇잖아요? 수도권으로제한하고,그렇게해서계약이라는게청약과승낙에의해서이뤄지는,민법상으로하는게계약인데충분히할수있다고봅니다. 그런것도한번연구해보시고,이거는지금자꾸확충만할게아니고A/S가왜안되는지,그다음에이거자꾸이런일벌어지게되면,주변아까봉화초등학교같은경우이은경위원님얘기했지만,그거는1년6개월동안지금손도안보고있어요. 학교,본위원지역구라서항의를엄청나게그사이에받았는데,1년6개월동안가만히있으면어떡해요? A/S안온다고가만히있다,부품살돈이없다,이런거변명이안됩니다. 1조1,250억원씩쓰는중랑구예산에서램프값얼마나되는지몰라도,이런거는얘기안되는거니까정신좀바짝차려서이런거관리좀했으면싶은차원에서얘기했고요. 보충질의를했으니까,이야기한번해보세요,과장님뭐다른할얘기있습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예산은시비맞고그중에,저희가기존에는계속신규설치만했었는데이번에A/S비용으로따로4억원을또저희가받았습니다. 그래서그것으로A/S를할예정이고요,그다음에저희가A/S를하면서진짜처음에는일반경쟁입찰할때지역제한을안뒀는데A/S를하면서문제가많았지않습니까? 그래서작년부터는아예공고를할때서울시,경기수도권으로만제한했고요.
한성수위원
그렇죠,그런거예요. 업무개선시키라는게그런거개선시키라는얘기고,A/S기간도3년,그러니까정확하게3년에엄청나게고장들많이나거든요,지금요? 그러니까수리기간도한5년정도로넉넉하게잡아놓고,자기자신있는사람이들어올거아닙니까,입찰에? 그런식으로해서업무개선좀반드시시켜서우리고생하지말자는얘기예요. 공무원은이것때문에고생하지,또우리는지역에서라든가자꾸민원들어와서해결,해결될수있는데도지역구민들이보기에는,충분히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1년6개월씩가고하니까이거는뭔가이상하다,뭐고의로그런건아니겠지만좀너무게으르다,일잘못한다,이런얘기들을필요없잖아요,그렇죠? 잘좀신중하게검토해서좀뭐랄까,시행착오더이상하지않으시도록그렇게관리좀부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의견에추가로말씀드릴게요. 아까정확하게업체별로고장률을다파악하셨는데요,저희가이고장률을참고해서앞으로는우수업체만입찰에참여하도록제한하고,특정제품심사라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거심사까지다해서우수업체만저희가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게좀노력해주시고요. 사소한일,별로큰일도아닌거가지고괜히일멍청하게한다는이런얘기들을필요전혀없지않습니까? 잘업무개선좀시켜주세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참고로하나만더말씀드려도될까요?
한성수위원
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늦어진원인이요,이게자꾸고장이나다보니까,’23년도부터는바닥신호등설치할때성동도로사업소가원래신호기제어에대해서는관리하고있거든요?
한성수위원
거기승인을받아야한다면서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승인을받는게이제추가절차로들어갔습니다. 저희가봉화초에관해서는작년에계약도체결하고물품구매도다완료했는데,그게작년입니다. 그런데성동도로사업소에서이고장률을없애려고업체에추가로지시한사항이,보완하라는게되게많아서,
한성수위원
그과정에서좀늦어졌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6월까지,그러니까6개월이상을성동도로사업소에서지연됐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이런건이좀지연되는거는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이라는게그렇지않습니까? 예기치못한어떤이런일들도많이일어날수있는것이고,그러니까항상대비해서어쨌든업무개선시켜놓으면좀나아질거아니에요,그렇죠? 항상변수가있는법이니까,매사모든일이. 그렇게해서관리좀잘해주세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계속바닥보행신호등에대해서관심도있으시고좋은말씀많이해주셨는데사실저희가,뭐전국이똑같죠. 바닥보행신호등이라는이런신생사업을하면서그동안3년간많은시행착오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업체도지금부터는검증된업체로계약하려고노력하고있고요. 그동안의회때마다계속위원님한테‘이번에는하겠습니다.’해서지금1년6개월,2년된거에대해서는굉장히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한말씀을드린다면이바닥보행신호등이몇억원씩되는예산이잖아요? 그래서저희구비로그예산을잡지않고전액100%시비예산을저희가따와서하려고하다보니,저희직원들이시예산을따려는데에굉장히많은애로도있고많이그동안힘든부분도있고그렇기때문에,지금올해도시예산이상반기에안내려와서조금늦은감도있습니다. 하지만직원들이평상시시예산을다른구보다더많이따와서하려는그런노력을굉장히저는좋게보고있거든요. 그래서위원님들도예산부분에대해서는좀저희직원들이일을안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일은진짜정말열심히하거든요. 그래서민원도많고하니좀격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그사이에저와같이일한노선영팀장님과또우리정○○주무관님,상당히오랜시간동안일을하면서좀싫은얘기도많이듣고하셨는데,일단우리국장님얘기대로예산문제라든가가급적이면이런외부예산에서따와서하는게좋긴좋죠. 그런데일에도뭐랄까,요령이있잖아요. 쉽게말해서아까봉화초등학교,금성초등학교,이런어린애들학부모들이손잡고데려다주고그러잖아요? 우선예산이없으니까,시에서받을때까지기다리지마시고요령껏그런데,빈번하게말이나오는데들,그렇죠? 그런데부터조금씩고치면되잖아요,살짝고쳐놓고. 나머지는예산내려오면다시또크게수리하는거고. 그런식으로케이스바이케이스로요령껏하면더좋지않겠나이런생각이듭니다. 아무튼고생많았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장미축제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 그리고계속연달아서대선과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끝나고푹쉬시기를바라겠고요. 좀몇가지말씀드리기전에,우선시에서예산따오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국장님,이렇게얘기하면되는거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감사드립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몇가지좀질문드릴게요. 일단은수감자료8페이지보시면이게제가지난행감때는아니지만업무보고때좀문제제기를드렸던부분이었는데,우리일반주민대상으로무료셔틀버스운행에대해서검토해달라고말씀을드렸던거같아요. 근데그때과장님계셨는지는모르겠는데,그래서그때제가성동구에서지금운영하고있는성공버스를예시로들면서이게선거법과는좀무관하다,왜냐하면이게일반노선과겹쳤을때는버스회사의자본,수익에대한부분과좀결부되는부분이긴한데지금성공버스나이런것들을보면주요공공기관들을가는거예요. 그리고심지어는4월말부로,5월초부로기존에있었던노선하나에서3개까지늘어났습니다,올해성공버스는요. 근데제가그때한번검토를좀부탁드렸는데혹시검토가좀되었나요? 국장님이그때과장님이었죠?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일단고강섭위원님이그때말씀을하시고저희주무팀에서그거는말씀드린거같은데,저희가긍정적인부분보다부정적인부분을말씀드렸던거같습니다. 근데이부분은지금계속이윤재위원님도말씀하시고고강섭위원님도말씀하셔서다른쪽으로해서한번고민을더해봐야할것같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어떤부정적인,제가보고받은기억이없어서.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첫번째로는선거법얘기를했고그다음에예산얘기했고,두번째로는지금말씀하셨듯이공공기관을경유했을때선거법에저촉이안된다,이런부분을검토했었던거같고요. 그런데저희가노선이있잖아요? 말씀하시는그노선을가게되면공공기관을경유하면서가는그런노선이어야하잖아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그때도똑같은말씀을저도드린거같은데,그럼성동구는왜그렇게했을까라는것.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공공기관을많이가더라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공공기관만가요,성공버스는. 그래서우리도공공기관만가자고그때도말씀드렸던거였고,그래서망우역사문화공원얘기를그때드렸던거고중랑구청얘기했던거고,중랑세무서,이렇게큰,그런오가기불편한곳들중심으로먼저노선을짜보자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 그래서선거법관련해서는문제가되지않는다,그렇다면성동구도벌써이미선거법으로이사업을폐지했어야하는게맞는건데그렇지않고공공의목적에의해서가는거기때문에가능하다는거는제가성동구의원한테들은얘기예요. 그런데지금우리는안된다는거는뭔가좀이상하잖아요,안맞잖아요? 그러니까성동구에한번확인해보셨는지부터좀궁금하고,제가말씀드렸던검토는일단사업성에대한검토를먼저해야그다음에예산이수반되는것인데,근데선거법때문에안된다고해서끝내버리는것이아니라지금이거는성동구담당자한테만물어보더라도이런거때문에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다는답변을들을수있을텐데그거검토에대한부분,그리고검토에대한명확한보고가들어오지않았던부분에대해서저는문제제기를드리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거는좀죄송하고요,저희가그거는다시한번검토해서직접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좀빠른시일내에부탁드리고요. 그리고11페이지이것도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PM전용거치대설치,지금중랑역2번출구에하나있잖아요? 그외에늘어난게또있나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PM은중랑역외에는없습니다. 그88병원앞에시범으로운영했었는데요.
강섭
고강섭위원
어디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88병원앞에. 근데거기중목초,중랑초학부모님들이반대하셔서결국은운영하고폐쇄처리를했습니다. 그리고현재상봉역8번출구에PM겸용거치대를설치했고요,이번에상봉역1번출구에자전거거치대20개를더증대했거든요?
강섭
고강섭위원
상봉역1번출구?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1번출구에도. 근데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상봉역1번출구에최근20개거치대를마련했는데요. 이거는PM과겸용으로할수있게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저희가민원인들과설문조사를하든해서이렇게상황을보면서이거는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그게계속도로점유관련해서2m의보행폭을유지해야하는거니까아마찾기는쉽지않으실거같은데,일단저희동네만말씀드리면우리중화역4번출구에광장이생겼어요. 지금거기보시면우리가그때논의해서3번출구에있었던자전거들을이렇게이동해서그쪽에설치해달라고해서그자전거거치대는잘만들어주셨는데,활용도는없어요. 아직이동해서자전거를세우지않더라고요. 그래서그거에대한계도도이따가다시한번말씀드릴거긴한데그광장에,제가한번보여드렸나모르겠는데예전에우리의원들호주인가국외연수를가서봤더니거기는거리마다이렇게표시를,이번에싱가포르가서봤던건데바닥에표시가이렇게딱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PM전용주차구역이라고해서그렇게그안에넣게끔해놓고,거기는법령이어떻게되냐면그밖에주차했을때업체에다경고하고3시간안에수거를안해가면그냥압류하더라고요. 그래서압류에대한수수료를우리가받고,이러한것들좀활용해서할수있는부분들이있을거같다,그래서중화역광장같은경우굉장히넓습니다. 그리고PM이낮은,이동형장치가되게낮잖아요? 그래서‘나의자랑우리중랑’이라고큰사인이있는데거기에걸리지도않아요. 그래서그런구역설정을좀우리가해보면어떨까,지금우리는그렇게구역설정을해놨잖아요,중랑역같은경우는? 그래서일단제안을드리는겁니다. 중화역에도그런곳이있다,심지어거기는PM들불법주차로대고있어요. 몇대씩계속대고있거든요,자전거도마찬가지고? 그래서그런부분좀제안을드리는바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좀많이넓혀주시고,지금사용료가많이늘고있잖아요? 그리고관련돼서아까제가말씀드렸던조례같은경우도좀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대해서PM전용보관소는저희상위법이나서울시조례이런거를장기적으로검토해야하는데요. 이거를제재할수있는근거가없다고합니다. 그래서법령제정에지금어려움이있습니다. 법령이제정된다음에PM에대해서,아까말씀주신3시간이내에수거를안해가면압류한다든지,이런거에대한법령을제정한다음에이거를할수있다고합니다. 그래서이거는좀장기적으로검토해야하는상황이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입법과정에서는어쨌든저도한번우리국회의원이랑같이상의해서입법할수있는가능성이있으면그것도한번고려해볼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리고PM중킥보드가있잖아요? 그게중랑구에서싹사라졌습니다. 업체에서저희쪽은수익성이안된다고,그거는다철수하고현재는자전거만하고있는상황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자전거만. 자전거거치라도좀그렇게해놔야죠,PM이니까.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그거는저희가아까처럼자전거랑PM이랑같이겸용할수있는거치대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아무튼거기장소가괜찮으니까한번그쪽고려해주시고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리고우리수감자료15페이지보면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가있어요. 제가위원으로지금거기들어가있기는한데요,1년에1번하는건데지금우리조례상에는20명이내로돼있고,그리고성별규정도잘되어있긴한거같은데,제12조제3항보면임기와관련해서우리가2년동안임기기간을두고연임이가능하다,이렇게지금규정이되어있어요. 근데주셨던자료최초위촉일을보면’05년도,’11년도이렇게좀되어있는데이분들이연임을하고잠깐쉬셨다가다시하게된건지아니면,만약그렇게됐다고하면최초위촉일을굳이이렇게담을이유가있는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직조례확인을안했는데요,저희가연임1회에한한다고하면1번만할수있고요,그냥연임할수있다하면계속연임할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연임이1번만하는연임의개념이아니라계속꾸준히할수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저희가조례를한번다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게옳은건지는솔직히모르겠습니다. 왜냐면다른조례들에서보통연임이라고인정하는거는1번으로다인식하고있는데,이게보면’05년도면벌써20년하신거예요. 이위원회만20년하신거고’05년사례가지금5명이거든요? 그럼이분들은20년동안여기서만계속하셨던겁니다. 근데이분들보면,예를들어서북부운수대표님같은경우야교통에관련된전문가시니까좀이해할수있는범위가있는데병원이사장과묵2동주민,그리고주민자치위원,자영업자,이분들은어떠한전문성이있어서20년까지유지하는지이거는좀의구심이있어요. 그래서이게혹시나큰문제가없다면,전문가가아니라면어쨌든다른분들도,지금교통환경이계속바뀌고있고그런과정속에서새로운사람들이들어와서새로운인식들로좀같이얘기해야하는데,물론경감심의위원회자체가제가봤을때는그렇게전문성을크게요하는거같지는않아요,제가들어가보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오래하는게과연타당한가라는거에대한문제제기를드리는바입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서울시조례랑타구조례를한번보고요,검토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서울시조례에나와있어요,그렇게.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거는계속되는말씀인데,저희중화역사거리3번출구자전거주차에대한부분이해소가안되더라고요. 이거좀더심도깊은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지금어쨌든점자보도블록을점유하고있는거거든요. 거기가보셨는지모르겠지만,담당하셨던분들이보고드리셨죠? 거기가시각장애인분올라가는점자보도위에다가점유해놓은상태라서,그래서이거를좀강제적으로집행해보자고얘기했는데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상위법이없어서그거에대한처벌규정이없기때문에옮길수없다,그래서우리가대체지를그때같이고민하다가광장에대체지를마련했는데도불구하고이동에대한안내가없어요,제가보면. 그러니까‘여기에마련했으니이동주차를해주십시오.’라고,그리고여기는장애인관련된법에의해서점유했을때불법,그것도한번우리가봐야하긴할것같은데,그법을위반할수도있는거니까. 그렇게안내가좀필요하지않을까,그래서그부분좀채워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이것도마찬가지로,상봉역7번출구쪽에도지금불법주차를해놓은자전거때문에우리주민들보행권에대한침해가굉장히좀심합니다. 그래서여기도우리가좀더대안을한번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어요. 아마이런민원이한두개가아닐거같긴한데,그래도우리좀세심하게같이이민원에대해,꼼꼼하게같이처리했으면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교통행정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최영학입니다. 먼저항상우리구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고주차관리과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물심양면지원을아끼지않는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보고에앞서주차관리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나오시죠. 나우진주차관리팀장입니다. 안지영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백상용주차기획팀장입니다. 권순일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팀장소개를마치고주차관리과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주무관님들연일계속되는업무에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질의한두건정도하겠습니다. 하나는칭찬건이고하나는부탁건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은데요. 어쨌든지난6월5일중화1동주차장,그게이백몇면이었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230면입니다.
최윤찬위원
230면큰공사를뒤늦게,주차관리과과장님으로오셔서너무나잘깨끗하게마무리해주신거에대해서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이게사실쉽지않은것인데,기존회사가부도가남으로인해서또추후에온회사와의관계,또그다음에밀려있던인건비나체납,모든문제에대해서정리하시느라고고생을너무많이하셨습니다. 거기에대해선진심으로정말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근데사실이거는어쨌든칭찬을드리며정말잘끝났고,또하나여쭤봐야하는데아까우리과장님께서보고하신주요업무현황2쪽에있었던혜원여고건이요. 이혜원여고건이제가처음에들어왔을때상당히좀홍보를많이해서아주좋은선례라고,학교용지를무상으로받으면서좋은선례라고잘될것이라고생각해홍보를많이하셔서잘진행됐었는데,이게진행안되고계속이렇게지금밀려간다고그럴까,딜레이된다는게무슨일이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혜원여고주차장부지는기존혜원여고선생님을대상으로학교에서한90면정도이용하고있는현장입니다. 저희가아까위원님께서칭찬해주셨던중화1동공영주차장현장도원래는230면으로확장했지만130면에2층짜리건물로사용하던거를철거하고다시확장하다보니까부득이하게시공사의경영난으로공사가한1년6개월정도지연되고,저희가그경험을바탕으로기존주차장이아닌곳을신축할경우에는공사진행속도에대한부담감이없었는데사용하고있는공간을폐쇄하고다시짓는거에대한부담감을이번에확실히느꼈습니다. 그래서혜원여고주차장부지를활용하는생활SOC사업은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는게아니고요. 학교선생님들이기존에92면을쓰고거기에한25면정도인가는지역주민들한테개방하고있는현장입니다. 그래서저희가공사를집약해서짧은시간내에공기를맞추기위해지금추진하고있는부분이고요. 그래서올하반기2학기때공사를시작해서2027년9월,1학기끝나는즈음에준공하려고지금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위원님.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제가임의적으로연기했다는게아니라원래처음여기왔을때사업보고서보면,주요업무현황보면이게2024년도에준공을한다고되어있었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2024년도요?
최윤찬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제가작년7월에왔을때는,
최윤찬위원
그러니까과장님은작년7월에오셨으니까,이전주요업무내용을제가보고말씀드리는거거든요? ’21년도에서부터쭉왔다가,그래서제가약간또궁금한것도,이게처음에할때는지하1층,지상2층이었는데지상3층으로바뀐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현장을가서보시면아시겠지만,지하공사현장은아니고요. 2층공사,그러니까2층3단이라고해서2층건물이고2층건물위옥상이혜원여고운동장과같이만나는지점입니다. 그래서지하공간은저희가공사계획에없는,설계에는없는내용입니다.
최윤찬위원
여기보면,이것도제가보고말씀드리는,제가하도이상해서아까이책을다찾아온거거든요? 지하1층,지상2층해서이백,이거면수도지금또다달라요,보면. 215면,건축연면적도다르고,지상1층생활문화센터로쓴다고그러더니그면적도다다르고이게지금,물론과장님이계시지않았을때의자료를본거니까,제가혜원여고주차장은관심이없지만조기축구회로공차러가면그냥가서차도대고공도차고이랬었으니까말하는건데,’23년의주요업무책자와…….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위원님,그러면2023년도와2025년저희주요업무현황에대한비교표를만들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
최윤찬위원
아니,’24년도는또달라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까?
최윤찬위원
’24년도에는공사시행및준공이라고2025년6월달로돼있고,지금과장님이오셔서올해걸로보면’27년9월로되어있어요,공사및준공이. 착공이올9월로돼있고. 그래서제가이상하다,원래이렇게오래된게아니었는데,그래서제가받은책자와예전에받은책자이렇게확인해봤어요. 그래서주차면도사실2023년도에는215면,그다음에2024년도에도208면,올해는210면. 그리고올해나와있는것중에서지상2층3단으로이렇게나와있는거,지금아까과장님이하신말씀대로나와있는거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2023년과2024년에는다지하1층이라고쓰여있어요,지하1층지상2층으로. 연면적도조금씩이긴하지만다르고,주차면도처음에할때와지금할때,작년보면7면이사라지고올해는또작년보다는두면이더많아지고그랬어요. 그래서이거하실때,전년도자료를참고는하셔야할것같아요,사실지금보면. 그거참조를안하시다보니까그런것같은결과가,여기사실추진계획같은것도계속이어서썼으면안그랬을텐데갑자기중간것이사라지면서’27년9월로이렇게돼있다보니까,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지만과장님이,그래서부탁의말씀을드리려고한건뭐냐면앞에중화1동처럼어려운,사실여기보다거기가훨씬더어렵다고생각했었거든요,중화1동얘기를들어서? 그와같이좀신경을쓰셔서,여기혜원여고쪽도사실단독주택이많아서주차면이모자라잖아요,많이. 그래서좀힘드시더라도깔끔히잘마무리해주십사부탁의말씀을드릴겸제가지난번자료와,이렇게계속올해도연장이되니까좀신경써서빨리될수있도록잘수고해주시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전에도수고하셨는데이번에도잘좀부탁드린다는뜻에서,질의로질책하려고한건아니고자료한번검토해보세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 제가지난번업무계획에있는거랑비교하지못하고보고드린거에대해서죄송하다는말씀을올리고요. 작년7월이후에진행된사항보면작년11월30일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완료됐습니다,작년연말에. 그래서210면으로확정이되고전체적인설계가확정된부분이어서,아무튼그렇게보고를드리고요. 앞으로혜원여고부설주차장공사는최선을다해서또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어쨌든관에서홍보를많이했던사항이고,어떻게보면무상으로학교측에서해주는거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윤찬위원
나중에거기서시설을운용하는비용에대해서조금이라도뭐가있다고얘기를,제가잘좀기억은나지않지만어쨌든그런면이있어서,좋은사례니까잘하셔서좋은결과빨리도출될수있도록만들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먼저CCTV질의건이있는데요. 수감서류3페이지보시면우선지금설치현황이’22년도신규설치가9대,그리고’23년에8대,’24년은3월31일기준으로무상취득2대가완료됐고요. 신규설치2대에기부채납4대예정으로총8대신규설치가예정됐어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내용말씀주시는거죠?
이은경위원
네,지금작년도것이랑본위원이비교해서봤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다목적CCTV설치와관련해서설치대수말씀주신게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신규설치를하겠다고한그나머지2대는어디로간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올해신규설치2대예정분말씀이십니까?
이은경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지금1대는신내동한국교통,신내1동주민센터인근지역에설치하려고하고요. 또한군데는면목2동세계로교회인근에고정형CCTV설치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요. 그부분이좀빠진건가요,그러면?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부분을서류에기술하지못해서죄송합니다. 신내1동과면목2동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근데지금신규설치가’23년도에서’24년보니까8대에서2대로줄어든것같아요. 감소한이유가뭘까요,예산관련인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신규설치연도별로대수가다르다는말씀이신거죠?
이은경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예산과관련해서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알겠고요. 지금고정형CCTV같은경우에는단속원이나와서단속이많이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런데좀CCTV설치하면단속요청민원도많이줄지않을까싶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고정형CCTV는저희가매년예산을확보해서필요한지역에는계속확충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하고요. 42페이지에도보면이동형CCTV운영현황이있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근데본위원이쭉행정감사수감서류랑좀비교해봤는데단속건수가2022년도에2,285건,’23년에는1,920건,’24년에는1,001건으로계속매년줄고있어요. 그리고올해는3월까지는0건이에요. 그래서이게계속감소하고있는데,그러면불법주차가많이줄어야하는건데그렇지않은것같거든요? 이유가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차단속을하는유형은아까위원님이말씀하시는고정용CCTV카메라로단속하는경우가있고요. 주차단속원이현장에나가서단속하는경우가있고,시민신고앱으로단속하는경우,마지막으로CCTV를탑재한이동차량으로단속하는,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알겠는데요. 왜줄어들었는지에대해서그질문에만딱답해주시면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동형CCTV차량말씀이신거죠?
이은경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주차단속원중에외근직이23명이있습니다. 내근직이11명이있는데,저희가작년부터해서외근직이임기를끝내고,그만두고신규채용을하는인원수들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채용하면서,이동형CCTV카메라가투싼이라는차량에탑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많이연습해서,카메라가탑재된차량으로단속을좀하도록노력하고요.
이은경위원
과장님저이해가안갑니다. 제가물었던질의를잘이해하고계신건가요? 단속건수가지금줄었는데불법주차가줄지는않았다고제가질의를드렸는데,계속다른답변을지금주시거든요? 제시간은10분밖에없습니다,지금.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지금단속건수실적에’25년0건이라고되어있는그부분에대한말씀이시잖아요?
이은경위원
네,매년지금줄어드는거에비해서보면,주행형CCTV차량2대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수감서류2개조4명으로운영되고있는것같은데,지금근무시간도9시부터6시까지로되어있어요. 이게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제가그게궁금한거고요. 그리고예산도보면주행형CCTV차량유지비를전년도대비800만원에서1,180만원으로이렇게또올리셨어요. 이렇게실적이없는데차량유지비는또올리셨단말이에요? 그래서그취지에서본위원은질의를드린겁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이동형CCTV로단속실적이적은부분에대해서는신규채용이된,그러니까퇴직과신규채용이되는부분에서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앞으로좀,
이은경위원
그러면신규직원들이기계에익숙하지않거나업무숙지가되지않아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렇게도보실수있고요. 이게이동형CCTV카메라는차고가높기때문에운행하는데에조금일반승용차와는좀다르고요. 별도로조를편성하기에는저희인원이많지않다보니까좀그런애로사항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많은예산을투입해서,이동식CCTV1대가얼마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차량가격이,차량자체는투싼이라는차량인데탑재된기기의값은지금정확히,
이은경위원
CCTV비싸잖아요. 그래서많은예산을들여서이렇게투입했는데도입한장비를,제가과장님이대답하시는걸들으면서제대로사용되지않고있구나,이런생각이좀들었습니다. 그러니까전년도에도다른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같은데,그러면어떻게좀활성화할수있도록그사이에좀했어야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왜냐면’25년도지금단속건수0건이잖아요. 거의상반기가다지나가는데,6월달인데지금.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신규직원들로직원교체가좀빈번했었는데다채우고하반기부터는단속실적을많이올리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징수율화면준비했는데요,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이있습니다. 이화면을보시면전년도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랑좀,이번에데이터를다르게바꾸셨나봐요. ‘현년도’,‘과년도’로해서저는이게뭔가했어요,‘현년도’는징수율이77%로굉장히높게나와있고‘과년도’는7%대로낮게되어있어서,하지만결국보면징수율은20%언더란말이에요. 왜이렇게하신거예요,올해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현년도와과년도로나눠서표를만든거고요. 현년도와과년도징수율차이에대한말씀이신가요,위원님?
이은경위원
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현년도는저희가사전고지를하고,그다음에수시고지와독촉고지,
이은경위원
아니요,과장님. 이게이렇게현년도77%,과년도7%로되어있는데,지금똑같이건수를합해서계산하면평균으로’22년도는18%란말이에요,전년도수감서류를보면. 그러니까굳이혼란하게끔,현년도는되게징수를많이한것처럼이렇게보이잖아요. 하지만똑같잖아요,18%,20%. 왜이렇게하셨냐이거예요,제질의는. 시간이없는관계로이거좀자료에있어서통일성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자료제출에서전년도와통일성을지키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는,각과장님마다답변은항상똑같으세요,노력하겠다고하는데제가전부서에도제안을드렸는데,이번에는5월부터카카오톡통해서송달률높이려고리마인드문자도보내고그런다면서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하지만시대가변하고있는만큼저희AI도입도많이됐잖아요. 그래서그런시스템,법적범위내에서그런체납정보를민간분야랑좀시스템을연계해서체납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해달라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민간과연계시켜서징수율을높일수있는방안을,
이은경위원
네,그냥제가제언하는거예요. 하지만과장님부서에서좀더연구해서적극적으로AI를활용해시대의흐름에맞게그렇게노력해달라고말씀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현상황에서저희가상용화되고있는그런프로그램들이있다면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공유주차관련으로해서지난회기때본위원이거주자우선주차면배정할때공유주차의무참여조항을좀신설해달라고건의를드렸습니다,그렇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서행감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보면그렇게조항을신설했다고명시하셨어요. 그러면거주자우선주차면이지금6,238면으로알고있는데,모두공유주차로지금운영되고있는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지금거주자우선주차면이6,218면정도있는데요,그중에서1,024면16%정도를공유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6%만요,나머지는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나머지는공유하고있지않고그냥기존거주자우선주차면으로이용하고있습니다,주민들이.
이은경위원
왜그렇게된거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거는거주자우선주차면을배정받으신분의동의가필요하거든요.
이은경위원
네,그러면공유주차문화가잘정착될수있도록과에서힘을쓰셔야겠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거주자우선주차면배정받으시는분들한테이사업을적극홍보해서공유면이많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아울러서또상가나교회같은그런주차장개방이좀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그것도함께살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개방사업도열심히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중랑구의주차문화를위해서늘애쓰시는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수고많습니다. 수감서류6쪽과34쪽을같이보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사업용차량들밤샘주차단속업무를수행하고있지않습니까,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본위원은생각을이렇게합니다. 물론차고지위반부분에대한집중단속을해야하는건맞고,그다음에주민의안전을위해서그렇게단속해야합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우리중랑구에는이사업용차량들이주차할수있는주차공간이없어요. 최소한의공간은마련해주고단속해야하는부분이고,물론사업용차량이니까나름대로주차,자기차고지는갖고있으리라고봅니다마는,전부다원거리에있단말이죠,그차고지가. 그래서가까운곳에차고지가만들어져야하는이런현상인데,현실인데. 본위원이이부분에대해5분자유발언을했던기억이있습니다. 화랑대역환승주차장그부분을서울시시설관리공단으로뺏기지말고우리권리로해서부분적으로라도좀가져와서,그일대46대정도되는차량이라도입고될수있는이런공간확보를좀하자는제안을드린적있었는데이게지금추진이어떻게되는지,그이후보고가없어서그사항을좀점검하는차원에서질문을지금드린겁니다. 어떻게지금진행되고있을까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이윤재위원님께서5분발언을하시면서말씀해주셨던화랑대역공영환승주차장을우리중랑구민이이용할수있는화물차주차장으로확보하자는말씀,저기억하고있고요. 그현장을지금보시면아시겠지만,화랑대역공영환승주차장이지금운영주체는서울시시설공단입니다. 현재북부간선도로연결램프공사중이고,공사가2026년5월31일준공될예정입니다. 그래서저희가유선으로3월에확인했습니다. 서울시시설공단주차시설운영처에확인했는데서울시시설공단에서는연결램프공사후공영주차장으로다시활용할계획이며,주차면수조정이좀있을거라고그정도까지만답변을받았습니다. 향후위원님5분자유발언말씀그런내용처럼저희가화물차전용주차장을일부확보할수있도록서울시시설공단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아무튼최소한의공간이라도우리가확보하고가야하는차원에서좀더노력을경주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자료좀띄워주시기바랍니다. (화면자료를보며) 과장님지금사진자료는우리잔디구장쪽에마련돼있는주차장이에요. 광경을보시면비었습니다. 다음사진한번보시죠. 이쪽도마찬가지고요,저쪽에주차장이두군데가조성돼있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야구장과축구장양쪽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지금상대적으로비어있는주차장임에도불구하고들어오는진입로쪽은저렇게차량으로꽉막혀있어요. 저기주차비용이비싼데가아니거든요. 1시간에600원밖에안하는그런구조임에도불구하고본위원이우스갯소리로늘얘기하는부분이벤츠350을끌어도주차비600원은아까운게사람심리다,물론그렇긴하지만. 저는행정이뒷받침해서강력한단속이이루어져야겠고,그다음에잔디구장들어가는정문앞을보면왼쪽으로가는세갈래길,작은삼거리같은부분인데,거기중심에거점을잡아서단속용CCTV1대가꼭들어가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고있고,운동장측에서도지금그걸요청하고있는중이거든요. 그래서그쪽에CCTV1대계획을세우셔야할것같은데,향후어떻게진행하실건지그부분에좀답변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화면에띄워주셨던빈주차공간,첫번째화면은중랑캠핑숲에붙어있는공영주차장으로보입니다. 거기는지금시간제주차운영중월정기주차를하는부분으로수요를파악해서주차공간의활용도를높일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요. 그다음에운동장,야구장과축구장말씀주신부분은저희가축구장쪽에있는주차장말고야구장쪽에있는주차장이도로와인접되어있는데주차장이용률이좀저조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인근길에주차하고있는차들은저희가계도를일정기간하고주차단속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네,운동장쪽노견에댔던부분은볼라드를설치해서못대게막았더라고요. 근데그게반대쪽에들어가는진입로쪽으로,일렬로주차하는현상이생기고있는거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어쨌든주차장을만들어놨기때문에주차장으로유도해야하는게맞고,그다음에주민들거기운동하러오신분들도역시주차장을이용해서그공간은비워놓고,도로는비워놓고가야하는부분인데,오셔서그런인식들을지금갖고계신단말이죠. 그래서우리직원들이나가서단속하는것도한계가있을거예요. 그래서상시단속을하고있다는부분에서CCTV1대설치하셔야할것같다는게본위원의의견이거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러면저희가그부분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 고정형CCTV설치에대한말씀을주신부분이니까,지금야구장쪽에있는그길옆을말씀하시는거죠?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요새CCTV해상도가좋아져서최소한전방50m반경은줌으로당길수있는위치까지되지않습니까? 하나만세워놓게되면충분히세방향다확보가이루어질거라고보는부분에서,1대만세우면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직원이단속하는경우도있고카메라가단속하는경우도있는데요. 거기가어떻게보면항상번잡한지역은아니고행사와연관해서행사가있을시에만주차수요가많은지역인데,제가주차관리과장으로근무하다보면,주차와관련된민원을들으면주차장확보해달라는게항상같이들어옵니다. 그러면그야구장과축구장에서운동하고응원하는인원이있는데,거기에걸맞게주차장을좀넓게확보해달라는그런민원도많습니다,위원님. 그래서,
이윤재위원
그개념과는달라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다릅니까?
이윤재위원
기존에주차장이만들어져있음에도주차장활용을안하고도로에대고있으니지금문제인거거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우선은저희가그러면주차장이비어있는데도차도에주차하고있는차들은강력하게단속을진행하도록하고요. 그거는체육시설과관련된부대시설이기때문에관련부서에협조를구해서체육시설을이용하는인원수에걸맞은주차장을확보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협조요청을좀먼저하는게순서일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이사안은전년도에지금현의장님이되신최경보의원님께서도지적했던사안이에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아,그렇습니까?
이윤재위원
그런데이게1년이넘게지난상황에서도똑같이지금반복된얘기로나오고있는거거든요. 물론이쪽운동장주변으로볼라드설치를해서또통제하긴했어요. 그러다보니까풍선효과처럼또다른곳으로이렇게파생돼서나가는거거든요. 그래서주차장활용도를높이기위해서는그래도강제화시킬수밖에없어서CCTV가필요하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는겁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거기가공영주차장이아니고,저희가관리하는주차장이아니다보니까좀면밀히검토하지못한부분이있는데관련부서와같이공유해서불법주차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좀강력하게좀집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지역의노외주차장부분에서우리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도있는데,공유주차구획과일반구획이있는부분에서과장님이아까답변을그렇게하셨더라고요,거주자우선주차면을배정받을때무조건공유주차사업에동참할수있는분을우선적으로하라고본위원이계속그부분을지적했던사항이고,이제더나아가서어디까지관리해줘야하냐면24시간거주자주차구획으로지정받았다고해서거기다가콘을세운다든지어떤시설을해놓고,‘내자리야!’라고표시해놓고다른차들댈수없는공간으로만드는이문화가사라져야한다는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왜냐하면공간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라도잠시나가있는차들,잠시업무를보고갈차들이잠깐댈수있는이런문화가만들어져야하는데‘내가배정됐으니까내자리야!그러면나밖에못써!’라는문화가지금자리잡고있는거거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100%공감합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지역의건전한주차문화가자리잡기위해서는향후그런계도까지우리주차관리과에서신경을좀써주셔야하지않겠느냐하는부분으로의견이있는겁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하절기특히상가지역에있는거주자우선주차면에서그런일들이왕왕일어나고있고민원이들어오는데요. 관리는저희위탁받은시설관리공단에서처리하고는있는데,현장에서많은애로사항이있다고합니다. 그거를좀,주민분들인식이높아져서그렇게같이공유한다는인식을가져주셔야하는데‘내가월정기주차요금냈는데왜그렇게얘기하냐?’라고하셔서힘듭니다.
이윤재위원
그런고정관념이있죠. 아무튼서로가배려할수있는그런문화가좀자리잡았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그부분이굉장히좀아쉬움으로남습니다,계속. 아무튼어려우시겠지만그런수준높은정신계몽활동도우리주차관리과에서펼쳐주시길부탁드립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답변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1분만딱추가질의.
이은경위원
과장님,공유주차말씀하실때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및조치결과보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이용신청시,배정주차면공유의무화조항’이라고해서저는이게의무로들어가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좀전에답변하실때보니까선택하는걸로그렇게말씀해주셨어요. 그러면의무화가아니지않습니까?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위원님.
이은경위원
의무화가아니라선택하는조항이잖아요. 말을바꿔야죠,단어를. 그러면의무화조항이아니라선택조항으로바꾸셔야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보고드렸던부분에대해서정정해드리겠습니다. 제가잘모르고있었던부분입니다. 올해부터는시설관리공단에서거주자우선주차면배정받을때공유하게끔그난을만들어서,참여하게끔그렇게진행하고있다고합니다. 죄송합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러면그렇게해야하는거네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
이은경위원
그러면그6,238면중왜1,000면만공유되고나머지는,16%만공유된게그러면맞지않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제가그러면그부분은좀확인하고서류로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공부한내용에서는숫자를좀잘못암기하고있어서.
이은경위원
네,좀숫자가다안된거같고,그러면모든면이공유주차로운영되고있어야하는게맞는거같습니다. 이부분은그러면다시확인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다시한번확인하고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주차관리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앞서도로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도찬경도로계획팀장입니다. 조장호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동우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김택지하안전관리팀장입니다. 전덕재도로조명팀장입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로과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도로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고생많으시고요,질의바로들어가겠습니다. 저희관내보도블록재활용이되고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이’23년도부터보도정비에대한관리계획을,중장기계획을수립해서,연차별로지금계획을수립하고정비하면서발생하는보도블록은근본적으로폐기물처리를해야맞습니다만자재의어떤재활용을위해서재활용계획수립을설계단계부터약7:3으로활용하는공사가있고,전면적으로그걸재활용하지못하고폐기물처리를해서반출하는이런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망우로주변같은경우는재사용으로약70%정도를하고있습니다. 그런재사용을하다보니까모서리부분들이나가서공사가완료됐을때조금만족하지못하는이런품질도있지만,그래도저희들은지금재사용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런데이화면을보면노후된거랑현재보도블록이랑완전히달라요. 그러면아까과장님께서7:3의활용으로지금하고있다고했잖아요? 그러면이거는3에들어가는건가요,재활용이안되는케이스?
조두현도로과장
지금현재보도블록화면에노출되는거좌측은노후보도블록,저기는한30년전에포설되고있던유형의패턴보도블록이었고요. 저런패턴보도블록은재사용을하지않고,지금위에있는거는현재보도블록(15x15),콘크리트보도블록으로전면지금교체해나가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측에사용해서,포설된이런자재는재사용을많이하고있고요. 좌측에있는부분은거의폐기물로반출된다고이렇게보시면이해가쉽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중랑구보도포장관리규칙제4조보면,정비기본방향제3항에는‘교체시발생된재활용가능한자재는이면도로정비시재활용등별도활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거든요?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들정비계획,제4조정비기본방향에명시는되어있는데이면도로에재활용을하려고보니까지금노후보도블록,U형보도블록이라고하는데사실저기이면도로에포설하다보면주민들이또,‘우리집앞에는이런거를활용하냐?’라는이런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었던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정비기본방향을바꾸셔야하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최대한저희들이재활용하려고지금이규칙을가지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게현실에맞지않으니까이런부분에있어서는그런관리규칙을좀개정하는방안을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도로과폐기물처리보니까포장도로유지관리에서약3억원정도,폐기물처리비상당부분이보도블록교체후남겨진노후보도블록을폐기물로처리하는데사용되고있다고자료를받았거든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지금폐기물처리비용이약3억원정도되는데요. 그폐기물처리가운반비와현장,재활용하게되면재활용하는그자리에가서거기서파쇄해서일부는재활용골재로사용하고있는데요. 거기까지운반비,폐기물처리하는그비용이렇게합산해서금액이산출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타자치구보니까여기보시면구로구는아예현수막을이렇게걸었어요,보도블록발생품필요하신분께드린다고. 광진구도이렇게홈페이지에공지해놨고요,인천미추홀구도이렇게공지해놨습니다. 그래서이폐기물처리예산절감이나재활용을위해서도,환경오염을위해서도좋은거잖아요? 노후된거못쓰면폐기를해야겠죠. 하지만재활용이가능한거는재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도저런사항이있으면좀본받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에제설시스템에대해질의드릴건데요. 지금관내에,자료보면두종류의지능형제설시스템이설치되어있다고나왔네요,그렇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저희들이지금두종류의제설시스템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는데요. 근본적으로도로바닥에설치하는열선을깔아서전기를활용해제설작업을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고요. 다음하나는염수,소금과염화칼슘의적절한혼합을통해빙점을낮춰주는,얼지않는그런시스템으로해서,염수분사장치라고해서저희들이지금3개소를운영하고있고금년도에추가적으로1개소를설치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반면에또스마트제설함이있어요. 관내에도지금설치되어있죠,몇군데설치되어있죠? 설치되어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은스마트제설함이설치되어있지않습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이은경위원
이게본위원이서치를하다보니까,화면보시면강북구나종로구,강동구는이렇게제설함에센서가달려있어요. 그래서제설자재가부족하면그센서가이렇게대책본부상황실에연락해서제설자재를계속효율적으로보급하게끔그렇게자동화로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도기후위기로인해서,언제어떤기후위기가닥칠지모르잖아요. 저희구에서도충분히제설제같은거확보하고있지만이거는그렇게비용이많이들지않을거라고생각합니다,센서만붙이면되니까. 그래서일단한번고려해주셨으면해서이렇게사진을좀준비해봤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강북구,종로구,강동구가설치ㆍ운영중에있는데,괜찮은제도라서저희들이한번현장방문을하고,지금제설함을관내한367개소정도운영하고있는데,시범적으로라도몇개좀운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시범적으로더효율적으로필요한상황에,이렇게제설제같은거부족함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치수과에서도좀건의를했었어요. 관내보면도로공사많이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보면집앞에,문옆에이렇게A4사이즈로해서언제까지공사를하겠다,이런거를미리공지해주는건봤습니다. 하지만저희구는이렇게홈페이지에,다른서초구나경기도광주시처럼어느구역이언제까지하고,어떤이유로무슨공사를한다는이렇게자세한사항이좀빠져있는거같았어요. 그래서이부분은이렇게공지해주시면우리주민분들께서좀더우리집주변에어떤공사를언제까지하겠구나,이런걸알수있지않을까해서,이렇게공고만이아니라주민들이이사업이왜필요한지,또연말돼서이런공사를하면예산을지금와서소진하려고하는거냐,이렇게말씀하시는민원인들도되게많으세요. 그러니까왜하는지에대해서주민들이좀이해할수있게홍보하는것도우리중랑구청행정의신뢰도를높일수있는그런방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방법에있어서좋은방법이라도판단돼서,다음에할때부터우리가상의해서바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의보행편익을위해서도로과과장님이하팀장님들애쓰시고수고하시는거너무나잘알고있습니다. 수고많이하고계십니다. 보도블록건에대해서이은경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즘보면보도블록교체공사를하고채움재로메워서흔들림을방지하고있지않습니까?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게시행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아쉬운거는뭐냐면,공사가끝나고나면그채움재를골고루좀유입되게해서,공사가끝나고난다음에깔끔하게좀쓸어냈으면좋겠는데그냥뿌려놓고가는공사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시간이가면서자연스럽게스며들게하는그원리인거같은데,그러다보니까부작용이뭐냐면점포같은데서밟고들어가면점포안에모래같은채움재가계속따라들어가고있어서지저분한이런부분에서그게좀시정됐으면좋겠다는부분인데,공사기법을좀바꿔서그거를개선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과장님?
조두현도로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그말씀하시는방법이전적으로참옳은말씀인데요. 그부분을제가현장에서관리ㆍ공사하시는분들한테여러번말씀드렸습니다. 무슨이야기냐면그전에는모래를채움재로활용하니까집중적으로들어가지않아서시간을두면서좀자연스럽게들어가게했고,지금은아마보셔서아시겠지만하얀규사를활용해서이규사가틈이벌어지면바로들어갈수있는그런자재를활용해서하는데,그렇게해서메움을하고나서도조금더들어가라고그주변을보수한구간에하얗게그런부분들이많이발생해서,그런부분들은바로바로채움이되니까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보도블록을깔아놓고그채움재가부족해서,또보도블록끼리서로이렇게뒤뚱뒤뚱계속흔들리는현상도왕왕발생하고있는부분인데,거기는또채움재를많이넣어줘야하는그런사항인거같은데,그런부분도좀노정되고있고요. 그다음에자료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원체우리도로과에서도로정책에대해서는완벽하게많이진행해주고계시고,그다음에민원이발생하면또민원부분에대해서신속하게처리해주셔서주민들이참우리중랑구행정에칭찬을많이하고계시는그런입장입니다. 그부분들에대해서는수고한다고말씀을드리고요. 우리도로과에서현황적으로지금당장접근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겠지만,구조상굉장히문제를안고있어서,한번쯤은짚어야할거같아서말씀을좀드리고자합니다. 지금이화교,이문동에서우리구청방향쪽으로바라보고있는광경이거든요. 왼쪽을보시면이부분이우리중화역사거리에서올라오다보면끊어져있어요. 그래서사람이통행할수있는방법이없는그런구조를지금안고있는거죠. 또한이쪽에도보면여기서이엄폐물을지나여기까지가다보면이쪽끝진행방향으로이어지는것이아니고여기계단이있어서여기로내려가게돼있단말이죠. 그러면이륜차나아니면자전거등은오다가들고내려가야하는이런현상인거죠. 도로가이쪽까지연결이되어줘야하는데연결되지못하고단절이이루어지는부분이고요. 그리고가장이도로에서맹점을안고있는부분이뭐냐면우리장미터널에서연결되는부분입니다. 장미터널에서연결되는부분이장애인들이전동스쿠터나휠체어를타고이쪽으로직접건너갈수가없는구조다보니까이밑으로돌아서,굉장히원거리를돌아가야하는,그래서이방향으로나오는거죠? 이방향으로나와도접근할수있는곳이없어요. 이렇게해서이쪽,중화동쪽으로나와줘야하는데저끝으로돌아가서,여기서접근해서이쪽으로돌아나와야하는상황인데,그래서지금당장어떤답은나올수가없지만아쉬운부분이이쪽에새로운아파트단지가조성되면서굉장히완충지대도생기고여기는정비가됐단말이죠. 정비가될때이부분에서좀더효율적으로뭔가새로운구조개선이이루어졌으면하는부분인데이미여기아파트공사끝났고,그러면다음에보려그러면이쪽재개발이이루어질때계획이좀수립돼서이다리가차량만이용할수있는그런구조가아닌사람도다닐수있고그다음에통행수단이다손쉽게다니고접근할수있는그런구조로서의역할을해줬으면좋겠다는부분에서제안드리는부분이거든요,과장님. 제는보기에는과에서지금당장어떻게접근하겠다는그말씀이나오기는어려운구조라고봅니다. 보지만항구적으로,중랑구가영구적으로상존하는이상이부분은분명히시정하고가야할부분이라고보는데,장기적인플랜이세워져야할것같은데과장님이그부분에대해간단한답변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지금이화교가중랑천에신설되고나서양측유입출,연결도로양방향2차로를확장해야하는그런구조물이되겠는데요. 그동안에는지금재정비촉진지구1구역,그다음에남측에는모아타운을추진하고있는주택가지역,이부분에서1개차로씩확보했을때그연결로가완성돼서교량으로무난하게진출입이가능한데요. 지금1구역사업을추진하면서1개차로를확보했습니다. 그확보한이유가추후연결로를개설하기위해서지금했지만,남쪽구역이아직하지못해서남측지역이완료되면아마여기도연결교량공사를마지막으로마무리할것으로보이고요. 올2월,3월경에서울시도로계획과장한테이부분을건의드렸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추후에라도,내년이라도저희들은좀용역비를확보해서이렇게개선해야한다고하는것을시에좀건의하려고용역비를좀확보해서,B/C(Cost-BenefitAnalysis)값이근본적으로좀안나온다고하는데,금방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B/C(Cost-BenefitAnalysis)값도중요하지만보행인들이다닐수있는도로가완전히단절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부각시켜서서울시에강하게조금연결로를개설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그러니까위치적으로지금이위치에차선하나를확보하셨다,이말씀이신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촉진구역북측에는지금,
이윤재위원
이쪽북측.
조두현도로과장
네,1개차로확보를지금해놓았습니다,이번에.
이윤재위원
그리고접근하는도로의구조가이쪽보면경사로가있는데이렇게올라와서,여기와이쪽이지금오픈이돼서보행할수있는도로쪽으로좀호환이됐으면좋겠는데단절이돼있어요. 그래서이부분도고려하시고구조를좀바꿔주셨으면하는여망이있거든요. 그래서어쨌든가장이동권의약자들인장애인들의이동이용이롭게하고,그다음에원거리를돌아가지않는그런구조로좀재탄생될수있게끔뭔가아이디어를내시고머리를모아서생각을좀다듬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은장기적인방안,플랜으로가고요. 지금말씀하시는,단기적으로그런개선안을좀검토해서서울시에적극우리의견을개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통행을할수있는다리로재탄생될수있게끔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릴게있는데요. 우리본예산으로구매했던제설제지금남은보유량이혹시얼마나,몇프로정도되는지?
조두현도로과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들제설제보유량이약250톤내외남아있고요. 지난번에우리의회에서김대형위원님께서제설자재구매하는단가에대해서말씀하셔서지금저희들이1차,2차까지현재구매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비수기에그래도좀저렴한가격으로많은양을확보하기위해1차,2차는지금구매했고요. 조금있으면아마입고가될건데계속해서3차,4차까지비수기에좀가능한구입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비수기에구매해야지좀더싼단가에들여올수있는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해서좀미리비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눈도이번에또습설이라서더많이와아마예상치보다더많이사용하셨다고제가그때보고를받았는데,혹시나예산이부족하다고하면하반기추경이8월이나9월에있으니까그때도좀과감하게넣으셔서,이번또겨울이어떻게될지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미리비축할수있도록좀그렇게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하보도엘리베이터를도로과에서관리하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희지역은아니지만,상봉동이랑중화동경계에있는봉황지하보도거기엘리베이터가제가보고받기로는그때장애인스쿠터가충격을가해서그게고장났다고했는데거의한2∼3주가걸렸어요,수리보수를하는데에. 근데보고받기로는거기에관련된부품이,기존에재고가있었다고하면더빨리될수있었는데재고가없어서다시맞춰야하는그런상황이었다는보고를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저는좀고민이되는부분이,우리가어쨌든고장이나는범위들이좀정해져있는거잖아요? 근데그랬을때자재를좀사전에확보하는게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요.
조두현도로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전에그런자재를확보해서보유하고있다가즉각대처하는게옳을수도있지만,어느부속품이망가질지사실알수없고지난번봉황지하차도같은경우는전동휠체어를타고가시는분이오동작을해서엘리베이터상부로추락해거기에설치돼있는기타부속품이좀망가지는그런예인데요. 사전에그렇게부속품예산을많이들여서사다놓고하는거는조금어렵지않나이렇게판단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좀아쉬운부분을말씀드리면,우리가2주정도걸렸잖아요. 근데그엘리베이터앞에만안내표지가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공사일자도정해진게없고그냥‘고장으로인해서사용이불가합니다.’정도로만안내가되어있는데,저도그걸직접봤는데요. 지하보도를이용하시는분들이니까지하보도앞에다가차라리미리얘기를,거기다가안내를좀해놨으면,예를들어서‘어떤사유로인해서이렇게고장이났는데최대한빠르고신속하게조치하겠습니다.그래서지금은이용이어렵습니다.’라고앞에다가붙여놨으면그분들이아예처음부터뒤로돌아가셨을것같은데,그거를놓치니까거기앞까지와서,그러니까더화가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민원이,또어르신들아니면장애인분들이주로그걸많이이용하셨는데그런민원이좀많이들어와서다음에는혹시나이러한유사사례가발생하면좀그렇게우리가조금만더친절하게,앞에미리좀공지해주시면오히려돌아가는수고를덜지않을까생각합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부분이아쉬운면이없지않아있는데,진입하기전그런안내를해서거기까지왔다가다시되돌아가는일이없도록사전에안내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질문은중화역광장관련된얘기인데요. 이게지금너무아까워서계속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중화1동동장이랑도좀얘기하고있고지역주민분들에게도거기를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달라고했는데,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중화역내력비이런것들은좀차치하고,이제그공간을우리주민들과좀얘기했을때주민자치회라든지아니면새마을부녀회,이런분들이장터를열든가아니면프리마켓을동주력사업으로한번해보자는얘기를했고,그래서거기동단체회장님들이랑같이TF를좀만들려고해요,이활용방안에대해서. 근데지금문제가되는부분은큰화분3개가있는데,이게이동이가능한지에대한게첫번째궁금한거고요. 그리고두번째는U자형볼라드가너무촘촘하게박혀있어서,그러니까사실상거길활용하기되게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 근데말씀주셨던거는우리가예상할수있는민원이거기에순대차량이들어온다든지아니면요구르트아줌마차량이들어온다든지,그런것들에대한대비로그렇게해놓으셨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실질적으로이거를우리가사용하는거에대해서막아버리는것과별차이가없다고생각하는데요. 과장님,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고강섭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역사거리우측부분에에스컬레이터설치를위해많은예산을들여서확보한광장부분이,사실위원님말씀대로해당되는동에서잘이용하면저희도좋겠습니다. 그런데그거이용할수있도록U형볼라드를설치했지만그건축물,약사회건물있는쪽U형볼라드는동에서행사할때차량이진입할수있도록이동식으로해놨습니다. 그래서행사를하게되면물품을싣고안에까지진입할수가있고요. 그광장에설치돼있는수목이지금3그루가있는데그3그루자체는행사할때옮기고제자리갖다놓는이런거는사실상좀어렵습니다,중량감이있어서. 그런부분이있는데,나머지공간에있어서는동에서단체들이충분히활용한다고하면거기에맞춰서사용하면될것같습니다. 저희도로과에서도적극협력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저는그공간을계속꾸준히사용해야사람들의인식속에‘이광장이이렇게활용되는구나.’하는게있을거같아요. 근데지금어찌보면주민들이바라봤을때U형볼라드가그렇게촘촘히박혀있고화분들이있어서앉아서쉼터나이런걸로사용하지못하는공간으로인식되고있어요. 그래서‘도대체이렇게할거면뭐하러이거만들었느냐?차라리여기다가화단을만들지.’이런분들도계시고. 그래서저는일단많은행사나활동들이이공간에서이루어져야이게주민의공간으로서광장의역할을한다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어쨌든중화1동우리단체장님들이랑같이좀협의해서활용할수있는방안들을한번고민해보고,그리고혹여나화분3개중그래도하나를좀없앨수있는방안도있는지,그렇게되면공간은완전히확보되거든요? 완전히동떨어진공간이아니어서. 그래서그런방안도한번같이얘기되면제가과장님찾아뵙고말씀드릴테니까요,그부분도좀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조두현도로과장
저희도로과에서는적극협조하도록하고요. 주민쉼터가거기생기게된다고보면바로인근주택가인데,우리면목역광장처럼거기주취자라든지주야간에와서거기드러누워서노숙한다든지그런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저희들이그의자를설치하지아니하고U형볼라드가어떤경계역할을하면서도U형볼라드에앉을수있는역할로하기위해서조금설치했는데,그부분이또쉼터형태로어떤조성이된다고하면노숙자라든지그런부분도내면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가있을걸로판단됩니다. 어쨌든고민은해보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부분에대해서도좀말씀을드리면노숙자에대한위험성,주취자에대한위험성도있긴하지만저희중화1ㆍ2동의특성상,저희16개동중에지금4위예요,어르신들이많은동이. 그래서어르신들이앉아서쉴데가없다는것도지금현재문제거든요? 그래서저희가중간중간계속벤치를놔드리긴하는데,공원녹지과를통해서. 빈공간있을때마다놔드리는데그것도부족해서본인들의자를끌고나와서쉬는공간들이있어요. 그래서우리가금연구역그때면목역에했던것처럼그렇게할수있는방안도있는것이고,그리고거기에는아예지금사회복지관련된분이상주하면서그걸계속계도하고있잖아요? 이렇게하는방법을좀저희가활용하더라도궁극적으로는,만약그공간을사용할수있는것들에대해제한이있다고하면,저는벤치놓고쉼터도분명히만들어야한다고봅니다. 그사용자가주취자나노숙자보다는훨씬더많은빈도로있을것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요,하여튼이부분에대해과장님같이한번심도있게논의해보시죠.
조두현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업무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덕구 중랑문화재단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중랑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하연자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김덕구입니다. 우리지역문화예술발전을위하여애정과관심을갖고항상큰힘이되어주시는조현우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2025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중랑문화재단소속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하연자도서관본부장입니다. 노현수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문화정책사업팀장입니다. 이지현축제공연팀장입니다. 이지유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문화재단소속간부소개를마치고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감사에앞서위원님들께서는가급적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업무사무범위내에서질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가지궁금한사항있어서그런데,문화관광과장님배석하셨습니까? 문화재단감사하는데에문화관광과장배석하는거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만배석하는게맞습니다.」하는공무원있음
조현우위원장
안하셔도된다고합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질의먼저하실래요?
이윤재위원
이건질의전에,감사들어가기전에궁금한게있고이의가있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조현우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윤재위원
일반현황보면대표이사가계시고일반직ㆍ사서직으로해서구분이돼있는부분인데,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대표이사님계시고이사장님계시죠?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윤재위원
그럼직제에서이사장님역할이어떤역할인가요?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확하게이사장님은저희중랑문화재단을대외적으로대표하시고,대외적인행사에참여해서저희문화재단의대표로서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표이사는대내외적으로문화재단의행정이나모든부분총괄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본위원이이해하지못하겠다는부분인거예요. 장미축제를할때모습봤습니다. 근데대표이사님께서는대내외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활동하신다그러는데,어딘가모르게이사장님이더앞서있는거같은느낌을저희는받았거든요? 그러면대외가됐든대내외가됐든행정사무감사를맡고있으면대표이사님과이사장님도이자리에배석하셔야하는거아니냐고여쭤보는거예요. 본위원이지금판단잘못하고있는겁니까?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행정에대한모든책임은대표이사가맡아서하도록되어있어서,대표이사만참석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시설관리공단은그러면본부장이참석하고이사장님참석하시는데,거기와체계가달라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문화경영본부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공단과저희재단이체계가좀다른것이공단같은경우는상근이사장,저희로말하면대표이사가계시고그리고거기본부장이있는체제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비상근이사장입니다. 그리고저희정관상보면대표이사가경영적인책임을다지도록돼있기때문에,이사장이비상근으로계시고공단의이사장과지금저희대표이사가같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여기가감사현장이기때문에그대로말씀드리는겁니다. 선출직의원들이봤을때이사장님권한이대표이사권한을,권능을능가하는그런인상을받았거든요. 그정도의권능을부리시려면이자리에나오셨어야한다는말씀입니다,본위원이말씀드리는거는. 어느정도껏하셔야하는데제가봤을때너무한부분이눈에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 본위원이잘못된걸지적하고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모든행정의책임은대표이사님이진다그러고,저희가봤을때그러면양대,두분을모시고가야하는그런상황입니까,저희가? 그렇지않습니까?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의말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김대형위원
제가먼저할까요?
조현우위원장
네,하십시오.
김대형위원
김대형위원입니다. 우리지역의문화발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중랑문화재단에대해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아울러우리멋들어진,25개자치구중대표적인중랑서울장미축제를멋지게이룩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대표이사님께서는선임된지가그렇게오래되진않았잖아요? 그렇죠?
덕구
김덕구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네,이제10개월째입니다.
김대형위원
저도보궐로선출됐기때문에사실그렇게많이우리중랑문화재단에대해서잘모릅니다. 그래서이자리가또그리고결산감사장이아니고우리소관상임위원회감사장이기때문에되도록이면이와연관된부분만여쭤보겠습니다. 두번째로는,저도보궐로선출이됐으니까과거연도에있는것들좀검토한내역을전체적으로여쭤볼게요. 우선은본부장님께좀여쭤볼게요. (화면자료를보며) PPT자료좀띄워주십시오. 우리본부장님께서는중랑구가왜문화재단을설립했다고생각하실까요? 처음에문화재단만들때부터우리본부장님께서참여하셨으니까한번여쭤보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설립취지자체가중랑구의문화예술진흥,그리고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서설립된걸로알고있고요. 거기에대한설립타당성조사를완료하고그다음절차를밟아서재단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해당하는법률과조례에의해서설립됐는데,기존에문화관광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왜우리가문화재단이라는별도의출자기관을만들었고,매년출연을하는이유가무엇일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이생긴이유는일단지속가능하고,두번째는좀전문성있는전문인들이모여서구민의어떤문화복지를더효율적으로증진시키기위해서설립되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맞습니다. 우리본부장님말씀하신것처럼전문성과그리고연속성,지속가능성,이런것들담보하기위해서한거아닙니까? 그래서이문화재단이라는게우리지방자치단체가출연할수있는단체로서특혜가있기때문에,우리출연기관이라는단순한이유가아닙니다. 문화진흥법령에의해서이렇게출연할수있는기능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우리연속성이라고얘기를하는데본부장님께서는,연속성에는회계의연속성도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사업의연속성,목적사업을우리가지속적으로할수있는거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그목적사업을계속해서할수있다그러면자구적으로사업수익도발생해서그사업을좀내실있게운영하는역량도있는거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의견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요. 자구책을간과하는부분,예산뿐만아니라재단이설립됐다는것은여러가지공모사업뿐만아니라자체적인수입,노력을통해서할수있는,공공기관에서공무원이할수없는그런자율성들이부과되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재단에,말씀하셨듯이그런부분이있다고생각합니다.
김대형위원
그걸지금까지설립한지가,’21년도에우리가이런기본조례를만들고’22년도에설립한게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20년도입니다.
김대형위원
’20년도에설립했어요? 그러면지금까지해온,방금말씀하신그러한목적성을충분하게달성했다고생각하시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충분한것에대한것들에는뭐이견이있을수가있겠지만,자체적으로는공모사업이나이런재단외부자원유치노력이많이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2023년에는약7억3,000만원정도의외부자원을유치했고,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도한9억6,000만원정도의자원을유치하면서여러가지구의재정부담을좀완화하기위해서애를많이썼고요. 특히저희대표이사님이부임하시면서기부금에대한부분을많이강조하셔서,저희구의예산은한계가있으니가만있지않고기부금으로문화혜택을누릴수있도록노력하자는것들에좀집중해서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우리본부장님께서그렇게말씀해주셨으니까,그거제가3개년치회계자료를쭉검토했습니다. 결산자료및사업수익같은전체적인내용을쭉조사했어요. 그런지한번확인해보자고요,우리가. 우리가문화재단설립할때재단법인설립기준에의해서민법상재단법인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그때당시에도우리본부장님한테분명히제가한번여쭤봤을겁니다. 회계상출연금이라고하죠? 한마디로누군가한테돈을받거나하면기부금이라든지회계처리를적정하게하고있냐고했더니우리본부장님이‘저희는그러한돈을받을수가없습니다.’라고한적이있는데그게맞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좀구체적으로어떤,한번만다시,
김대형위원
예전에장미축제같은거할때우리민간단체에서참가비같은거준다고할때‘왜직접안받았냐?’라고물어봤더니직접받지않은이유는‘우리문화재단이직접받을수없다.’라는얘기를한번해주신걸로알고있는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제가그이야기를한거는아마취지자체가,어떤취지인지모르겠지만기부금형태로받는것이아니라,그러니까기부금은받게된다고하면결국수입처리를해야하는데,그건자체는저희축제예산의효율성부분때문에받은걸로저희가설명을드렸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지금본부장님이얘기하시는게이율배반적인얘기인거예요. 회계적인처리와그운용에관련된처리를지금혼동하시는거예요. 제가얘기하는건회계적인처리를얘기하는거고,우리민법상재단법인은회계처리가가능합니다. 한번더얘기하면서,주지하면서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이처리는우리가괜히얘기하는게아니에요. 우리가비영리법인이라그래도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다. 단지배당만하지못하는거지,맞죠? 수익사업을할수있는거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가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에수익사업을할수있고법무부나기획재정부,국세청에서도당시목적사업은입금배당이아닌목적사업수행에관련된거는할수있다고유권해석도다있습니다. 참고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때당시얘기한게다틀렸다는걸말씀드리려고. 두번째로는우리가이거수익사업을하는이유는뭡니까? 우리자구적으로,내부적으로자구적인예산을확보해서사업의영속성을달성하려고우리본부장님께서그런다고얘기해주신게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우리가회계처리방식은유연성과연속성때문에하는거고,재정자립구축이가능하다는측면에서이렇게우리가재단을설립한게아닙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근데지금여기에있는회계자료를보면영딴판이에요. 회계적으로투명하게그렇게수익사업을할수있고,그리고기부금을받을수있고,각각의회계를처리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그렇게처리한게아니라문화관광과,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통해서회계를굉장히투명하지않고혼탁하게운용한사례가있는데여기는저희소관부서가아니니까그거는얘기안할게요. 준비하셔요,그거는. 제가참고적으로얘기를할게요. 자체적으로수익을많이냈다고하는데지금저희가성북문화재단과마포문화재단이렇게비교했어요. 근데우리문화재단이어느정도냐면99%이상의수입을출연금과보조금에의존해서운용하는걸제가회계자료로검토했어요. 자체수입이5,100만원밖에안돼요. 회계자료에나와있어요,지금. 회계자료여기있으니까궁금하시면제가결산서드릴게요. 갖고오셨죠,결산서? 결산장이아니니까결산서안갖고오셨을까봐,제가참고로써드린거예요. 자체수입이5,100만원밖에안돼요. 근데우리가문화재단에다양한수익사업을구축해드리려고카페라든지도서관이라든지다양한위탁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지않습니까? 한마디로우리구에서굉장히힘을많이실어줌에도불구하고5,100만원정도로사업자체수입이이거밖에안돼요. 다른문화재단과완전히딴판이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그래서아까얘기하신것처럼올해영업,그러니까사업의수익에관련된게있는데이게한1억5,000만원정도됩니다,여기결산서자료에. 근데그게어떻게발생했는지봤더니지금이런걸로영업수입,자료저한테주신게이거예요. 1억7,000만원수입을올렸다고했는데,영업과는전혀관계가없고통장이자수익,퇴직연금운용수익,통장해지수익,출산휴가정부지원금,뭐이런수입이에요. 운영에관련된수입이라고볼수는없지않습니까? 조금더볼게요. 아까도공모사업얘기를해주셨어요. 안그래도공모사업이얼마나활성화되고있는지,외부자원은얼마나끌어오는지,자원을봤더니문화정책사업팀에서하는게무장애문화향유활성화지원사업과N개의서울,이거2개잖아요? 2024년도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이밑에있는도서관은제가얘기안할게요. 도서관은도서관자체에있는고유사업들이많기때문에도서관사업얘기는안드릴게요. 그런데이사업2개다다른문화재단에서연속적으로한다거나,N개의서울이거는그냥거기서도하고있는사업들이고,그런사업들이있다는거예요. 지금무장애문화향유활성화지원사업이거하나만제가봤을때는그래도유치한의미가있다,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그거는본부장님이좀이따한번얘기를해주시고요. 재정자립을어느정도하나제가평가했는데거의1%수준이에요. 그러니까공모,다른데들은강좌,티켓,협찬,공모사업,이런식으로돈을받아서어느정도기여하고있는데,도대체문화재단을설립한이유를찾을수가없는거예요,회계적으로. 재정중2022년도에는그나마5.3%순이익률이있다가2023년도에는1.2%,이러고있습니다. 올해는1%미만이에요. 제가봤더니0.5%인가그렇더라고요. 이렇게우리가출연과출자를함에있어서,문화재단이그권능과능력을충분히발현했는지이거를한번여쭤보고싶은거예요,아까얘기하신것처럼. 근데이거봐보세요. 순이익률이2022년도에5.31%,2023년도에는1.22%,2024년도에는0.7%입니다. 이거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세요? 경영이이게적절하다고생각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25개자치구중에서지금저희가23번째인가이렇게자치구로알고있는데,제가마포문화재단도잘알고있고성북문화재단상황도잘알고있는데,기본적으로비교대상은조금잘못돼있는것같다고말씀을드릴수있는게마포문화재단같은경우는공연장굉장히큰것이있습니다. 공연장대관료수입,그리고티켓수입,그러니까투자하는것대비해서수익이많이날수있는그런사업체를갖고있다는것이25억원에해당하는그런결과를나타낼수있고,성북문화재단도이와비슷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저희가지금공연장이없을뿐만아니라지금말씀하셨던장미카페가만약에수익을내기시작한다면,예를들어서연매출에서,월별로한1억원씩만매출을올릴수있다고하면12억원을벌써달성하는결과가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지금저희처럼수익을낼수없는구조를갖고있는자치구도굉장히많습니다. 그런데지금비교대상을보니까저희와는좀상황이다른것같아서,좀다른방식의비교가있어야할것같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다면지금수익을1%도달성하지못한다는게저는의문이라는거예요. 왜그러냐면’22년도에는그래도5%달성했잖아요. 아마도제가회계자료를보다보니까감가상각비랑감가상각누계액이엄청나게증가하고있는데,도서관에관련된비용이굉장히증가하면서그거에대한누계액이영업의수익을깎아먹는건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이거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도서관같은경우,그리고장미카페같은경우는저희출연금사업이아니라위탁사업비로운영되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수입으로계상되지않습니다. 다시말해서구청의수입으로다시들어가서구청의수입으로잡는구조입니다. 그래서저희는저런단체처럼직접출연금으로지금운영하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조금비교상대는다른거라는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도지금얘기를드리는게’22년도에는한5.3%정도됐는데,’24년도에0.7%라는거는좀과하지않아요? 지속적으로영업에충분한능력을발휘했다는거에대한평가를받기에는좀어렵지않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내부분석이필요할것같은데요. 그상황자체는아마다르지않을걸로보는데,왜5%였는지에대해서는제가내부적으로분석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저희가2023년도성과급을봤더니,2022년도성과급이1억6,700만원인데2023년도성과급이4억2,900만원이에요,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성과급은그렇게올라가고,지금퍼센티지로치면한156%정도인상됐는데,경영은이렇게악화되고있는데성과급은그렇게받는게적정한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라는것들은구청에서저희를평가하는업체를선정해서경영적으로타당한지를판단하는건데,저희가재작년같은경우는라등급을받았지만작년과재작년에는나등급2단계로경영이잘됐다는그런어떤행안부기준에따라서저희성과급이선정된것이고,그기준에따라지급된것이라고좀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본부장님이얘기해주신부분에대해서제가충분히공감이돼요. 근데지금거기평가기준으로제출된자료가충분히투명하게제출됐는지의구심도있어요. 왜그러냐면이결산서에는,제가얘기를안드리려고그랬는데지금우리본부장님이얘기해주시니까얘기를좀더드려볼게요. 예산전용조서를제가봤어요,여기에서. 근데우리장미축제,겸재페스티벌이여기보면2,350만원인가그렇죠? 예산이2,300만원인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그2,300만원갖고운영,그게가능한거예요? 축제가너무잘됐더라고요,그축제가. 행사2,350만원갖고그행사를할수있는사람이있으면서울시내에찾아볼수가없을정도로,그사업은제가봤을땐2,350만원과연그것만투입이됐을까? 그래서제가예산전용조서를쭉봤어요. 전용조서가하나도없더라고요. 그거에관련된전용은하나도안쓰고관련된내용을쓰신거예요? 그거에대해선어떻게생각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갑구의원님들께서장미축제를그렇게크게하는데겸재교도어떻게크게할수없겠느냐는의견을많이주셨기때문에저희가내부적으로예산을벗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아이디어를쓴것입니다. 그아이디어라고하는것은제가예전에도한번설명드렸듯이중랑장미주간에잡혀있는예산이있습니다,장미주간. 그러니까중랑장미주간이라고하는것은장미축제전체에걸쳐서쓸수있는예산입니다. 그예산을조금더많이투입하고,그리고중랑아티스트라는예산이별도로편성돼있습니다. 그아티스트예산이겸재교도많이편성이돼서동시에결합해운영한것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우선은결산때조금더얘기를드릴건데,그러면예산전용을하셔야죠. 전용하셔서표기를해주셔야죠. 제가얘기를드리는게결산때준비해주시라고좀시간양해를구했어요,위원장님한테. 결산때충분하게준비하셔야해요. 왜그러냐면첫번째,회계를처리할때회계처리기준이어쨌든입금이발생하면기관에서수입으로잡고도관처리가되더라도,도관처럼자금이어디로흘러가더라도표시는해주셔야죠. 근데민간에서받은돈을업체에이렇게계좌번호줘서,요청하셔서보내준사항이있잖아요,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바로연결시켜서보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제가지금,본부장님이뭔가착오,자꾸만얘기를혼동하세요. 사업적인측면과회계적측면은엄격하게달라요. 제가얘기해드리는거는후자적인얘기를드리는거예요. 돈을쓰지말라는얘기를하는거아닙니다. 우리가재단을설립한이유는자율성을얘기하는거예요. 아까도이사장님이왜있는지,대표이사가왜있는지얘기드렸는데우리,만약집행부에서이돈을쓰려면의회승인받고써야해요,다. 예산변경하고의원님들한테승인받고쓰셔야한다고요. 그런절차적인거를완화시켜주고자율성을드리려고문화재단설립해서,이렇게이사회내에서의결로하라고지금재단을만들어드린거예요. 그러면최소한저희한테보고서를주실때는돈을쓰셨으면예산전용조서에기재하시거나어떻게썼다는자금의흐름정도는표기해주셔야죠. 이조서를어떻게믿겠습니까? 그러니까제가얘기를드리는거예요. 이러한자료를제출해서경영평가를받고그걸로인해서,2023년도에그렇게경영평가로인해서성과급을받았다면그거를우리주민들이납득하겠냐는거예요. 제가얘기하는연결고리는여기있다는겁니다,지금. 본부장님이자꾸만지금,생각을혼동하시는것같아요. 제가얘기하는거는법률과여기우리조례에의해서적정하게운영했냐는거를지적하고있는데자꾸만왜상황을얘기하고갑구를얘기하고을구를얘기합니까? 우리중랑구에있는이문화재단을얘기하는거예요,지금. 왜자꾸만그런식으로얘기를하십니까? 누구도여기에서갑구,을구얘기한적이없어요. 결산때편성관련된예산지출이나편성까지도정확하게여쭤볼테니까정확하게숙지하고오셔서결산장에서말씀주십시오. 미리얘기를드리는거예요,지금.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대형위원님이질의하신거는문화재단전반에대해서말씀하신거니까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장미축제성공적으로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예산도그렇게넉넉지않았음에도불구하고그래도큰성과를내주신것같아서,특히나또대선이겹치다보니까할수있는범위도굉장히좁아지셨을텐데그좁아진범위안에서도그렇게충분한역량을발휘해주셔서정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의범위는예술창작센터밖에없는데요. 저는다른얘기하나만하고정리를좀하려고합니다. 이번장미축제에정말고생많으셨는데그중간중간제가기존에계속말씀드렸던부분들에대해서좀안타깝고아쉽다는말씀을드려요. 그때어쨌든메인게이트로‘우리중화역4번출구를좀이용했으면좋겠다.혹은3번출구이용했으면좋겠다.’말씀드렸는데그때말씀하셨던게‘2년동안새로운중화1구역신축공사때문에안전문제로인해서하지못했습니다.’라는것충분히이해했고,그리고그이후에는좀고쳐달라는말씀을드렸었고,또하나는중랑역에서오는것이우리지역상권을위해서,그래서중랑역에서태릉시장을통해3번출구앞으로좀빼달라고했던부분이있었는데요. 근데그때가또때마침선거운동기간이어서그동네를제가많이다니게됐습니다. 그래서그때마다찍어서본부장님한테연락드렸던것도기억나고요. 그리고대표이사님께서도태릉시장에서같이만나서그문제에대해서제가좀지적을드렸던부분들이있습니다. 근데시정은되지않았더라고요,결국은시작하기전까지. 현수막도다중랑역에서바로빠져나와서옆에둑방으로연결만돼있고,그리고태릉시장전까지현수막만딱돼있으면서,그쪽망우선하부쪽으로연결되게지금현수막이다돼있더라고요. 선거운동내내제가그걸보면서그냥‘이번만좀참아야지.’라고했는데결국은또우리주민께서그걸발견하시고저한테계속문제제기를하셨어요. 그래서지금드리는당부의말씀은모든리스크는다정리가됐습니다. 우리중화1구역도6월27일날입주가되고요. 보셨을지모르겠지만그옆보도도굉장히넓어졌습니다,차도도하나더확보됐고요. 그래서내년에는그때말씀하셨던것처럼어떤리스크도다없으니,중화역도메인게이트의역할을좀하게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하나드리겠고,또하나는지역상권을살리기위해서우리가거기로옮길필요가있다,그래서중랑역도중랑역에서태릉시장을거쳐1구역앞으로와서우리메인행사장인체육공원쪽으로인도할수있게,그런내용으로좀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중화역현황을좀살펴보니까4번,3번출구앞쪽에안내현수막6개,족자현수막26개를올해게시했습니다. 먹골역은4개,그리고8개를했습니다. 그러니까다시말해서중화역을훨씬,현수막으로치면먹골역에비해서더많이올해좀게시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현장에,업체를통해서하다보니까좀위치가잘못된부분이있었습니다. 바로잡았다고저는사진을받았는데,어느부분이좀부족한지는저희가좀파악해서다음에는말씀하신취지잘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홍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내년에는좀기획단계에서,괜찮으시면저도한번불러주셔서좀길안내도좀해드리고할테니까요. 이제는좀우리중화동주민분들이그동안많이소외됐다고,되게좀화도내시고억울해하시는부분이있으니까,이제는어쨌든중화동과묵동이렇게중심으로많이굴러가는부분인거잖아요,이장미축체가? 그래서좀소외감안느끼실수있게많이신경써주십시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고생들많이하시고,9쪽좀보실래요? 문화예술창작센터에대해서본부장님이좀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는청소년들의문화예술진흥을위해서작년2024년9월30일날개청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저희쪽으로위탁받아운영하고있는중입니다.
조성연위원
여기장소가지금어디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장소가면목역쪽방향,면목7동방향입니다.
조성연위원
중간쯤자료보면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아마공모사업을한것같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이게지금확정이안된거예요,그러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확정이됐습니다. 무장애,저희가지원을받아서7,000만원을공모로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8,400만원신청했다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7,000만원받았습니다.
조성연위원
7,000만원?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조성연위원
그래서내가그자료를보다가공모사업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나는문화재단에서이런일들을많이해야한다고봐요. 동료위원들이사실우리상임위와지금관계없이질의들을많이하시던데,관심이많으니까질의많이하는것같은데. 나는우리문화재단이실질적으로집행부가아니면아무것도할수없는법인이다,저는이렇게인정해요. 문화재단이손수할수있는게뭐가있나요? 고인력에,고인건비에과연뭘할수가있는가. 앞으로이런사업들을실질적으로재단에서는많이하셔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문화재단에우리대표이사님도계시고또이사장님도계신데,여러분들다른데에신경쓰지마시고이런공모사업,또문화재단이손수,어디에위탁하지않고할수있는일들을개발해서사업을본인들걸로가져가야우리중랑문화재단이명실공히롱런을할수있다,지금처럼집행부눈치보고집행부아니면아무것도할수없는그런법인이된다고하면언젠가문화재단은소실하고말겁니다. 제가이정도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준비하시느라고정말고생많으셨고요,본위원은간단하게몇가지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전에본위원이장미축제에대해서구정질문을했습니다. 그래서이건은지금시간관계상좀자료로받았으면좋겠는데요. 전년도에제가구정질문에서개선해달라고했어요,장미축제에대해서. 그래서전년도대비올해어떻게개선했는지에대해서구정질문을한거위주로해서어떤게임프루브(improve)가되고어떤게차이가있었는지,이런거에대해서정리해서좀받았으면좋겠고요. 그리고7월달에용역을할예정이죠,운영평가에대해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용역평가는지금평가중이고요,문화관광과가선택한업체에서저희축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본위원이구정질문시축제평가할때도분석할때어떻게개선해달라고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부분좀반영해서이번에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에대해서좀질의가있는데요. 프로그램에뭐가어떻게진행되는지내역을좀받아봤습니다. 그래서보니까학교연계해서는10개정도하고상설프로그램6개,창작지원도6개프로그램운영되고있는데,지금정원대비참석률이어떻게되는지,대략몇퍼센트인지알수있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는지금운영실적자체가2024년10월에개청했기때문에2024년에는프로그램이14개,이용인원은1,517명입니다. 그리고학교연계프로그램이저희가좀특화가돼있는데2개학교에68명이참여했습니다. 2025년지금현재현황으로살펴보자면프로그램수가26개로작년도에비해2배이상확대됐고이용인원도4,233명입니다. 그리고6개학교지금,
이은경위원
네,본부장님이거는자료에다나와있는상황이고요. 본위원이궁금한건지금정원이25명,15명이렇게돼있단말이에요. 이게정원이다찼는지에대해서질의드렸던겁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현황자체가차는부분들도있고,그리고워낙상이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인기가많은프로그램,대중적인것들은정원이차서운영하는것들이있고,그외의것들은아닌것들도있는데,대체적으로저희가학교연계프로그램들은정원을확보한상태에서단체로운영하는거기때문에정원은거의차서운영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보니까청소년운영위원회도2∼3월에모집하신것같아요. 그럼이런프로그램을제작했을때,그러면그청소년들의욕구라든가그런게다들어간거라고보면되겠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저희청소년운영위원회10명‘아트틴즈’라는운영위원회를모집해서운영하고있고요. 청소년이주체가돼서운영해야한다는게저희의철학입니다. 그래서틴즈페스티벌이라고7월달에이들이직접페스티벌을준비할것이고,그리고연말에는문화위크라고해서한해동안어떤성과가있는지성과공유회를진행할것입니다. 그래서저희아트청은청소년이주체가돼서운영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알파세대예요. 그래서알파세대는좀약간디지털환경에익숙하니까,그부분감안해서그세대에맞게끔프로그램짜는게중요하다고생각하고요. 그러면수업이보통학교를다니기때문에낮에는,보니까면목7동동감사갔을때낮에봤습니다. 그런데텅텅비었더라고요. 그러면이게보통오후에이런수업들이이루어지는건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학교수업자체가오후2∼3시까지이어지기때문에그이후에대체적으로이용할수있는상황이고요. 그리고커뮤니티홀같은경우는자율적으로이용할수있는공간이기때문에이곳도굉장히이용률이높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오전에는그프로그램실을좀어떻게운영해야할지,빈공간으로두기에는아깝지않을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고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학교연계프로그램이좀각광받고있는이유가학교에서원하는프로그램을만들어주는데,이게수업중에올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오전시간대는학교연계로,단체프로그램으로오는것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센터가좀더활발하게운영될수있도록빈시간없이,그렇게고민해주셔야할것같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왜냐하면되게잘지어놨는데아깝잖아요. 그리고시설대관도보면예약률이어떻게되나요? 잘이용되고있나요,예약이?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시설대관관련해서는저희가2024년현황이모션랩,뮤직랩,멀티랩이라는공간으로특성화되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예약률이어떻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예약률자체가지금시설대관은2024년에155명이참여했고,모션랩같은경우에는. 멀티랩은47명. 2025년에저희가모션랩에는394명,그리고뮤직랩145명,멀티랩112명이이용한것으로지금집계돼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약이풀로차거나이러진않은것같아요. 그때갔을때텅텅비어있었거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때가셨다는말씀은들었는데,인원들이다빠져나간이후에방문하셨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지금도현재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고등학생이같이쓰잖아요,그래서아무래도중학생과고등학생은또다릅니다,그들알파세대안에서도. 그러니까세대에맞게끔,프로그램이중학생,고등학생,대입준비생에맞게끔각단계에맞는맞춤형콘텐츠를좀개발하셔야할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었고요. 또성과평가도하셔야겠네요,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성과평가를해서좀더나은프로그램이개발될수있도록그렇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거는장미카페에대한간단한질의인데요. (화면자료보며) 화면보시면카페커피가격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물론다그렇게가격을책정하셨겠죠? 3,000원해서,저희중랑구민은20%할인해서2,400원아메리카노기준으로하셨을것같은데,요즘저가커피가되게많아요. 그래서가격표보시다시피좀높다고,가격이비싸다,이런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어떤분들은노원구를계속비교하시는데,어르신500원커피는좀사업자체가다르잖아요. 노원실버카페는노인일자리사업으로해서,본위원이알기로는사업예산운영비가구비로따로편성되어서그렇게500원이라는가격이나올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선본위원이설명을잘들었고요,하지만중랑구민디스카운트를해도2,400원은너무비싸다,이런민원들이많습니다. 그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부분이일단다른타구에비해서,저희워낙전문가분들이메뉴개발을계속하면서하기때문에퀄리티는좀어느정도는있어야겠다는생각을갖고있어서,가격대가저정도면적당하다고생각을좀하고있고,그리고기본적으로저희인건비와재료비는그래도나와야겠다는판단이있어서,그러기위해서는저가격도좀싼거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는데,그래도너무또비싸면안될것같아서적정선으로한가격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아메리카노는기본이잖아요,카페에서. 그래서아메리카노가격만큼은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른메뉴있는가게,아트도들어가고그런메뉴많던데그런걸떠나서기본인아메리카노에대한가격은좀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아요. 이거에대한민원을굉장히많이받았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거는한번고민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고민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우리재단대표이사님부터시작해수고가많으신데요,두가지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아까존경하는이윤재위원님이잠깐언급하셨던그런내용인데,그얘기를듣고아까우리문화경영본부장께서정관얘기를했기때문에금방정관을뽑아왔어요. 뽑아서금방여기서좀봤는데,틀린얘기도있고맞는얘기도있습니다,아까한얘기중에서. 이사장은재단을대표하며,제11조임원의직무. ‘업무전반에대하여지휘ㆍ감독을할수있다.또한,이사회를소집하면그의장이된다.’라고이렇게돼있습니다. 그리고‘대표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며소속직원을지휘ㆍ감독한다.또한,이사회의결정사항및재단의업무를총괄집행하고경영성과와관리에대한책임을진다.’이렇게나와있죠. 근데아까경영본부장이얘기한것중에서이사장은대외적인업무그런거에좀치중하고,그다음에대표이사는내부적인어떤전반적인경영이런거를살핀다고얘기했죠? 근데정관상그게아닌데요? 지금모든게,이사장이지금전부다총괄하고,직원임면은어떻게합니까? 채용과임면,면직,이런거누가하는겁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임면권자체는이사장에게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해서어느조직이든법인이든회사든간에인사권이어디에있느냐,그게실권아니에요,그정도면? 단,지금예를들어서카카오라든가SK,이런거있지않습니까? 그런주식회사에서는오너들이자기의어떤책임이라든가이런걸회피하기위해서이사회의장직만갖고있는거고,사실대표이사이런건바지사장한테다맡기고있는그런구조아니에요? 우리재단이그런구조란얘기가아니고,실제로그런사례들이있는데,이정관상으로는분명히이사장한테모든권한이다있습니다. 단,그걸갖다가우리대표이사께서이사장을보좌하면서어떤경영에대한책임을진다고그렇게이해가되는부분입니다,제가잘못이해했을지는모르지만. 아무튼그런내용으로돼있고,그리고지금현재이사가14명이죠,정관상티오가?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감사1명해서15명의어떤이사회가구성되어있는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데현원은지금몇분이있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다정원이차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13명이고,감사포함해서14명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1명이지금결원입니까,15명이채워졌어야하는데?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15명이내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현재1명은없는거죠,14명이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이거를좀더심도있게연구하시는게좋을것같은데,왜냐하면모든어떤감사라든가행정감사문제,이런거는사실기관의대표자가와서하는게맞아요. 그런데관례상,여태까지관행상우리대표이사가와서하셨는데그것도아마정확한의미해석이필요할것같기는같습니다,그거좀연구할과제고. 일단정관얘기가나왔고,이정도로마치겠습니다. 실질적으로오늘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건에대해서아까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신걸로기억되는데,그날면목7동동행정감사,그때본위원도같이나갔습니다. 같이나가서약간의인터미션(intermission)이있길래한번,처음7동개소식으로오픈을할때는가서한번약간러프(rough)하게주마간산식으로들여다봤는데,이번엔시간이좀있어서약간세밀하게들여다볼기회가있었는데,거기센터에서센터장하시는분있죠? 여성직원분이던데그분이참친절하고,또자세히아주설명을잘듣고왔어요. 듣고왔는데이상하다,그런데이시간이3시에서4시인데,3개랩과아까그얘기한큰데가뭐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커뮤니티홀입니다.
한성수위원
커뮤니티홀,이게텅텅비었어요,한마디로. 텅텅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이상하다,왜이렇게없을까,작년11월달인가언제오픈해서아직홍보가덜돼서이런가그런의구심을갖고왔는데,그래서지난번에여기본청행감을할때,아동청소년과행감때본위원이7동창작센터의어떤대관실적을좀받아보려했는데,사실대관실적은여기없어요,이준비한자료에없고. 전부다프로그램이몇개고,이용참여인원이몇명이고,프로그램수,이런게나와있는데,사실이거대관실적과별로관계없거든요? 사람이,대관이얼마나됐냐가,쉽게말해서쉬는시간,노는공간을얼마나잘없애고많이활용하느냐,이게대관의중요한키포인트인데그런거에대해서나와있지않아요. 그래서다시한번우리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자료좀부탁드리고,대관나와있는걸로. 그래서여기보면요일마다,이자료를가지고본위원이한번분석해봤는데,이상하게랩세군데와커뮤니티홀,네군데를보니까다합쳐도월요일날,일단여기나와있는프로그램돌아가는거말이죠,월요일날3시간,화요일날1시간반,수요일날3시간,목요일날이제일많네요,6시간,금요일날4시간반,토요일날1시간반. 이렇게밖에,현재나와있는거는,자료상나와있는건그렇습니다. 그래서이거를갖다가아까문화경영본부장한테우리이은경위원님이질의하실때‘오전에는너무비어있는거아니냐?학교다녀서대관이없는거냐?’이렇게물어봤을때,문화경영본부장대답은좀그렇게됐는데대관을좀더늘려보도록연구하겠다고,이렇게얘기하자마자끝나고뒤에서어느직원분이얘기해주던데,학교연계프로그램이돌아간다,오전에는,그러면문화경영본부장은지금,이게지금도서관본부에서운영하는겁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한성수위원
책임을?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제가운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거에대해서평소예비지식이좀부족하신건지뭔지,답변이틀렸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여기의회행감을받고할때는좀그런얘기지마는,뭔가자료에대한치밀한어떤분석이라든가조예를갖고,만약답변이정확하지않을것으로예상이되면서면으로내겠다고이렇게하는게맞는것같은데,앞으로는그런답변은좀지양해줬으면좋겠어요. 진위여부가금방나타나는건데그걸이렇게얼렁뚱땅넘어가는것은좋은자세가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일단대관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토요일날도보니까대관이있는데,아동청소년과에서는각시간대별로공실이언제시간에있고,그다음에차있는지,공실률을확실하게봐야만대관이용률이나오니까,자료좀보강해주시기바랍니다. 장미축제기간동안,본기간3일중이틀이비가오고좀힘들었는데그런과정을우리재단에서훌륭하게잘넘겨주셨고,그이후장미꽃들이화사하게많이폈는데,그이후가대통령선거기간이라서거기가서선거운동도본위원이많이했는데그때사람들이굉장히많이왔어요,끝나고나서비도안오고해서. 장미가거의만개한시점인데,아무튼끝까지최선을다해주셨고우리재단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습니다. 감사하게생각합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따라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해서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선서대상직원은모두일어나시고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발언대에나오셔서선서하시기바라며선서를하신후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동열
이동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동열입니다. 먼저행복한중랑을위해지역발전과구민복지증진에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저희공단간부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기동호본부장입니다. 조양호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웅감사팀장입니다. 이용준안전시설팀장입니다. 김동현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이경우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준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육경란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장원호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안선기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2025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감사에앞서위원님들께서는가급적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사무범위내에서질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늦은시간까지동참하느라고시설관리공단임원분들을포함한간부,직원분들고생이많으세요. 소관업무인주차장업무에대해서질의하기전에,일단칭찬릴레이에동참하는차원에서잠깐얘기를드리겠습니다. 작년에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지방공기업평가에서최고등급인가등급을받았죠,그렇죠? 근데올해는일단경영평가를받았죠,온라인인터넷으로? 잘유지가됐으면좋겠는데,한번가등급을받아서이번에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좋은걸기다려보겠습니다. 올해행정안전부에서1월달에,받기참힘든상인데상이라는게,저도공단에20여년가까이있어봤지만상을받기가굉장히힘든일인데2024년도정보공개종합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서행안부에서상을받았다는거에대해서진짜다시한번축하를드리겠습니다. 그래서모두이런축하받을일은우리시설관리공단임직원분들의노력과땀이맺은결실이라고생각이듭니다. 수고많이하셨고,향후에도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나날이일취월장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해봅니다. 업무적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 중화1동공영주차장,직전주차관리과질의때존경하는최윤찬위원님이업무칭찬을좀해준바가있지만,일단부연질의를할까합니다. 중화1동공영주차장위탁운영을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맡았죠,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운영개시시점이6월초인데,맞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6월5일날입니다.
한성수위원
6월5일정도에했죠. 그러면지금얼마되지는않았지만,여기가지금본위원이알기로는아주최신식통합관제센터를통해서원격무인시스템으로운영ㆍ관리되고있고어떤주요설비,스마트조명이라든가CCTV,비상벨,어떤이런각종첨단장비가총망라돼서,가장최근에지은효과때문에그렇겠지만,그래서비용도상당히많이든걸로알고있는데어떻게주민들이용,아직한달이안돼서실적분석이안됐겠지만주민들이용소감이어떻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현재특별하게저희공단에민원사항이들어온건없고요. 다만,저희주차장이100%배정된부분에대해서는주민들에게큰호응을얻었다고봅니다.
한성수위원
24시간무인운영이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게지금옥상까지포함해서4개층230면으로돼있던데,다른공영주차장도거의100%차있습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지금현재주차장은거의100%이용률을보이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서서울시내뿐만아니라우리나라전역이차는많고주차시설은별로없기때문에일어나는결과라고보이지만,우리중랑구도실제자동차대비해서주차면확충이많이좀필요한그런지역아닙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앞으로별도로주차면이라든가이런거,제일좋은게공영주차장인데이거를만들계획이라든가그런거는시설관리공단에서예측하지못하는거죠,할수있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아무래도구청위탁기관이기때문에저희가관련부서와업무협의는수시로하고있습니다. 저희가공영주차장확대를위해서공단에서도좀많이노력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아무튼주차면확충이라든가이런면에서신경을좀많이써주시면주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하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이번중화1동공영주차장위탁운영건에대해서시설관리공단이동열이사장님이인터뷰한기사를본적이있습니다. 앞으로우리공단에서도중랑구민들이좀더편리하고안전하게주차장을이용할수있도록,이번기회를통해서최고의주차서비스를계속지속적으로제공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본부장님이하직원들,참지역을위해서수고많이하시고애많이쓰십니다. 본위원은아쉽게도우리복지건설위원회소관부분이아니고그동안본위원에게답지된민원을바탕으로해서몇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화면자료를보며) 오전에우리주차관리과주차문제때문에방문했다가현장에서접수된민원입니다. 체육시설내에서는흡연할수없어서흡연자들이나와노외에서이렇게담배를피우고있는모습이거든요. 어쨌든담배,흡연이안좋은건알겠지만결국은기호식품이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렇게비공식적으로나와해야하는이부분이불편한진실이거든요. 그래서,다음사진을보여주세요. 운동장한쪽보면,저렇게주차장펜스옆거기에조금공간이있던데,그부분에다가흡연실을하나만들어달라는,운동하시는분들의욕구예요. 그래서가급적이면,운동하면서무슨담배를피우냐는이런생각들을가질수있지만,결국은기호식품을즐기시는분들이기때문에그공간을만들어서무언가이렇게조금불편부당하게,내가기호식품을이용하지못하는그런문화는안만들어졌으면하는부분에서흡연시설을좀,흡연부스를만들어줬으면하는요청이거든요. 이게비단이잔디구장뿐만아니고우리가갖고있는체육시설현황을한번파악해보실필요가있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또한가지는각구장이나체육센터,이런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관장하는시설을보면근무하시는분들이계십니다,이분들의복지,복리를위해서세세한부분까지들여다봐주셨으면좋겠다는부분이뭐냐면시내중심에있는위치가아니고좀한적한곳에떨어져있다보니까,점심식사시간이돼서식사하러나오려면좀애로가있기때문에도시락을싸서다니면서조달을하시는이런부분인데,날씨가더울때는가지고간음식이상할수있는부분이어서냉장고,그다음에기타등등의이런편의시설,냉장고,에어컨,그다음에정수기,이런정도는우리가,시설관리공단예산이없으면상위부서에요청하셔서직원들복리증진에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나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들은저희가한번세심하게찾아서우리직원들이뭐가부족한지,또예산이수반되는문제라면주관과와상의해서저희가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참고적으로그분들이말씀을주실때극도로꺼리는부분이뭐냐면혹시자기신분이노출되면불이익을받을까봐하는이런노파심들을갖고계시는데,이런부분은어쨌든1명의직원이라도우리가복지에신경써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대표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지금우리중랑천에조성돼있는파크골프장의회원수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협회에서는지금여러가지복안을갖고계시는거갖고,9홀을18홀로늘리는그런방안을강구중이신거같은데본위원이언뜻도면을놓고설명을들었습니다. 가능성이있어보이는데적극적으로그부분도좀참고하시고받아들이셔서홀을좀늘려서,이용하시는회원의원활한회전이좀이루어질수있도록한번구상해보셨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공단에서도사실위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민원이많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지금현재구청에서도알고있고주관부서인치수과와체육진흥과에서도이문제에대해서는알고있는데요. 아마예산도상당히수반되는부분이고또여기에대한민원이라든지,이런걸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아마주관부서에서이부분을검토한다음에공청회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추진할걸로보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역에한정돼있는자원을갖고효율을끌어올리기위해서나름대로연구들을많이하셨더라고요. 뒷받침하는이런부분도있으니까살펴봐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중랑구의체육회종목별회원단체현황을보니까한25개단체가되는거같습니다. 그리고축구협회,야구협회처럼이렇게운동장을갖고계시는단체들도있고쭉봤을때,회원단체별사무실현황을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몇몇단체만사무실을운영하고있는데그부분에서공유재산사무실을운영하는곳은딱3개단체예요. 그래서공유재산부분의사무실운영을제공한다는얘기는사무실임대료가없는거죠,본부장님?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금저희공유재산법에는,시설관리공단에서는임대료를징구해야맞다고봅니다. 다만,구청에서운영하고있는어떤기관을입점시켰을경우구청장이조례에의해서,무료대관할수있다는조례에의해서태권도협회는우리시범단을운영하고있어서,태권도협회에서사용하고있는사무실과축구협회에서운영하고있는부분은구청에서운영하고있는팀들이있어서,그명분으로지금두곳은사실무료로사용하고있고요. 나머지배드민턴은사실임대료를월한15만원정도로해서180만원,190만원가까이연임대료를납부하고있습니다. 다만,최근컨테이너를사용하고있는테니스협회는환복이라든지회원들사용을위해서같이겸용해서쓰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아직은챙기지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25개단체가활동하면서우리도사무실을갖춰달라고하는민원이지금들어오고있죠? 그런부분에서본위원이생각하는부분은,물론조례에의해서무상으로제공할수있는부분도있지만,저는이게궁극적으로25개단체형평성에맞춰서다사무실을제공해야한다그러면,오히려이임대료부분을우리구청에서예산으로편성하고시설관리공단에임대료를납부하는이런제도로바뀌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봐요. 그래야궁극적으로보면,우리시설관리공단은늘어떤부분에서경영수지악화에시달리고있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한보전적인위치라든가이런부분에서보더라도그렇게예산으로편성해서임대료부분을지급하고,그지급된임대료가시설관리공단으로유입되는이런선순환구조가이뤄졌으면하는부분에서드리는말씀이거든요. 그래서25개종목별단체들이고루사무실을마련해서사무실로활용할수있는이런길을열어갔으면좋겠다는부분인데,좀뜬금없는얘기인가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사실형평성의원칙에의해서,또사용자의원칙에의해서당연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으로그렇게사용료를내야한다고보이고요. 조금전에말씀드렸던부분은저희가좀더체육진흥과와협의를통해서,저희가임대료를받을수있는부분인지아니면계속구청협조공문으로무료로사용해도되는부분인지,좀더검토해서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뭐냐면이런자리가아니면해당과가아니기때문에말씀드릴수있는기회가없어서,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이렇게제한적인부분으로하는겁니다. 한번그렇게적극적으로검토하시고우리과에의견을주셔서좋은제도한번만들어보시는방향으로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면밀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장미축제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질의바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중랑파크골프장에대해서질의를드릴게있는데요. 본위원이이건으로민원을굉장히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자료를좀받아봤는데지금현재우리파크골프장이용객현황을보면중랑구민이1,500명,그리고타자치구민이1,657명으로거의타자치구민이더많아요. 그래서예약하실때지금너무예약하기가힘들다는민원을굉장히많이받았습니다. 지금온라인예약만으로하고계시잖아요,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본부장기동호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CEO가찾아가는열린혁신보면,예약시스템상세안내에서완료,온ㆍ오프라인을통한상세안내완료라고이렇게돼있어요,이건뭐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온ㆍ오프라인으로이용하는부분은,사실인터넷으로전부다예약을받고있는데요. 혹시모르시는분에대해서는저희공단으로전화를주시면가입하는법,그다음에예약하는법을저희가직접이렇게안내해드리는부분이라서온ㆍ오프라인이라고이렇게표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데이파크골프의특성상어르신분들이굉장히많아요. 그래서정보격차가있을수있다는거를인지하고계시겠죠,당연히?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위원님지적에공감합니다마는현재인터넷으로예약제도가정착돼있고,오픈과동시5분안에이게예약이완료됩니다. 이런시스템을지금저희가오프라인으로어떻게다시,직접노인들을위해서대체할수있는,현실적으로할수있는방법이없고,또투명성이나공정성에대한시비가있을수있기때문에어르신,노인분들은어쩔수,공감은하는데그부분에대한안타까움은같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지금어르신분들이많아서자녀분들한테부탁해서번거롭다고계속말씀을하시는데,이거에대해서는물론그렇게할수,더고민해보셔야하는게아닌가좀생각이듭니다. 그리고팀3명이상의중랑구민일경우로만그렇게또걸어놓으셨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님지적하시는부분은사실그렇습니다. 회원등록은저희구민이한45%,타구민이한53%되는데요,이용률은저희가98%입니다,구민들이. 그러니까예약시스템이어떻게돼있냐면첫날저희구민만예약할수가있게돼있거든요. 그래서사실예약98%가우리구민들이지금이용하고있고요. 그리고이용자80%가전부다60세이상회원들이지금이용하고있기때문에좀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공감합니다만현재로서는이예약제도를달리할수있는방법은,저희가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만지금현재로서는뾰족한방법이없다고보입니다.
이은경위원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건의사항에도그런게있었고,건의사항에고객만족도점검에대해철저히하라고했어요. 그래서조치결과에고객만족도조사를대비해서자체모의만족도조사도하셨다고했거든요? 근데뭐어디에도볼수가없네요. 그래서자체모의만족도한거에보면서비스불만족요인으로시설사용에대한안내부재,이건아니잖아요,그렇죠? 안내부재만있고시스템에대해서어떻게하겠다고고민하신흔적이없어서본위원이질의를드린거였습니다. 그리고또시설별이용회원간담회자료도본위원이좀받아서봤는데,에어로빅프로그램회원간담회같은경우도참석자4명뿐이에요. 이용고객2명,그리고파크골프장운영간담회도이용회원2명가지고어떤간담회를무슨주제를가지고얘기하셨는지참궁금합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부분은사실저희가간담회를해서초청하게되면보통오시는분들이임원들이오시게되더라고요. 많이오시라고하는데그분들,회원들의견을모아서그분들이대표성으로이렇게오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많은분과이렇게간담회를했으면해서추진하고있는데,오시는분들이이렇게또,
이은경위원
그러면참석자는어떻게선정하는거예요,이용고객2명은어떻게선정하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에어로빅이라든지거기에있는회장님이나총무님이런분들이모집하는데,같이오시라고하는데,오실때는보통임원들만오신다는거죠.
이은경위원
글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앞으로이부분은많이,회원들이많이참석할수있도록다시개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실질적인프로그램이용자에대한의견반영을위한간담회잖아요,그렇죠,간담회라는거자체가?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약간대표성여부에대해서의구심이많이들었습니다. 이거는좀많은주민분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바꾸셔야할거같고요. 그다음에본위원이위ㆍ수탁협약서를다받아봤습니다. 여기보시면,본부장님! 위탁이뭐고대행이뭐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탁은제가행정적인용어라고표현하기에는좀그렇습니다마는…….
이은경위원
네,위탁과대행의차이점을한번설명해주세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대행은어떤권한있는명의를가지고대행하는거고,위탁은예를들어서중랑구청장이시설관리공단에다가이사장한테전부다전권을줘서이사장,그러니까시설관리공단명의로운영하는부분이라고좀보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위탁은지금권한과책임을다넘기는거잖아요. 그래서수탁자는구청이되는거고위탁자는시설관리공단이되는게맞죠,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이은경위원
보시면여기떡하니‘위탁자류경기’그리고‘수탁자이동열’이라고돼있습니다,맞습니까? 근데여기왜‘위탁및대행계약서’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이부분은주관부서와아마구청입장에서이렇게,
이은경위원
아닙니다. 이거는잘못됐습니다. 위탁사무위탁계약서로명시해야하고,대행은저희권한은아닐테고업무대행일텐데,그러면대행사업자로표현하든가,위탁도아니고대행도아니고이게뭡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구청주관부서기획예산과와이용어에대한부분을저희가좀더검토해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정말좀문제가많습니다. 이거다정리해서,여기지금8개가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계속이렇게진행하시고아예그냥‘이런건가보다.’하고진행하셨던거같아요,제가생각할때는.
동호
기동호본부장
법률적인부분은저희가사실은깊이들여다보지않았는데요,이부분도저희가한번세밀하게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시설관리공단공공위탁재위탁계약서보면제3자위탁이나와있어요. 근데제3자위탁은할수가없습니다. 본위원이법제처자료를다살펴봤습니다. 거기에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는재위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지않은것으로해서법령에근거하여수행되는행정사무를아무런근거없이법령에규정된자외의자가수행한다면이는입법자의의도와다르게법령을집행한것이며,그법령의적용을받은국민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는것으로,권한주체를변경하려면그근거를법령에두어야하며수탁사무를다시재위탁하는경우에도별도의법령상근거가있어야한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 그래서안돼있어서이거는잘못된겁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글쎄요,이부분은저희중랑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이은경위원
조례가우선입니까,국가상위법이우선입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상위법과상이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한번더전문가의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다만,저희가이걸제3자에게시행할수있도록한부분은아마이조례에의해서시행한부분이고요. 상위법과상이한부분이라든지상충되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부분은저희가좀더구청과상의해서어느게적법한지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우리조례에지금잘못되어있는항목들이굉장히많습니다. 상위법에충돌되는그런항목들이제일많은것으로알고있으니까항상상위법에근거를해서진행하셔야함을숙지해주시고,이건은이번을기회로삼아다검토해서위ㆍ수탁협약서전부바꾸는것으로그렇게하셔야할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이걸결정할부분은아니고요. 우리위탁하는구청에서주관과와이부분문구가적정한지,아니면위법사항으로상위법에위반되는지,이런부분을좀더면밀히검토하고요. 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잘못됐다면당연히계약서를수정해야한다고봅니다. 다만,이부분은저희가좀전문가분의자문을받아서정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시설관리공단,항상지역의다양한시설관리를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짧게질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워터파크관련해서질의를좀할게요,소관부서관련된거만. 워터파크낙찰가격을좀봤는데저희,화면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작년에낙찰가격이한1,700만원정도되더라고요,수탁자가. 1,400만원부터1,700만원까지이렇게수탁을했는데,일간임대료가한35만원정도하더라고요. 50일기준으로운영하고있죠,보통?
동호
기동호본부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기동호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50일정도,
김대형위원
네,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이게지금사업자분이굉장히50일안에,그때비도많이오는우기철이라서,그때이수탁금액으로영업이익을내기가참만만치않을거같아요. 그러니까아무래도금액을좀올려서받아야하는그런구조가될수밖에없는거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어쩔수없겠지만어쨌든입찰을통해서우리가위ㆍ수탁을해야할수밖에없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떤대안이좀있나한번고민해볼필요는있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실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래서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공단에서도,사실매점만운영했었던부분입니다. 그래서올해는푸드트럭을,저희가지금현재족구장,육교밑족구장에그늘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많은간담회를통하고협상을통해서족구협회로부터거기를한35일간사용하기로이렇게합의를봤습니다. 그래서이번에푸드트럭이2대정도이렇게입점하게되면아마매점에서도조금더수익이나올거같고요. 다만,위원님이지적하신가격의문제에대한부분은저희가하도품목이많기때문에,다만권고사항으로만할수있을부분이지실질적으로이걸얼마받으라고하기에는좀무리가있지않나그렇게보입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럴수밖에없을거같아요. 그래서참세심하게좀생각해볼필요가있어서그냥이렇게건의사항으로얘기를드려봅니다. 조금더얘기를드려볼게요. 우리가중랑워터파크이거이용하면이용자한테여기보면이렇게주차권주지않습니까? 그렇죠? 여기홈플러스면목점6시간이용권이렇게무료로배부하시더라고요. 그런데여기이용객들은잘모르시는거같아요. 모르시기도하고좀여기에서오시는데,홈플러스에서이렇게주차하고오시면어쨌든물놀이장옷을입고오시니까사실좀민망해하시는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같아요. 그래서어떻게안내를하고,탈의실은어떻게한다든지,우리가탈의실이있긴있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을좀잘안내해서주민들이이용하는데어려움이없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저희홈페이지를보고많이들이용하시거든요. 이런부분들을세심하게안내해서,인터넷상으로많이보고오시기때문에좀챙기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면서여기에근로하시는분들있는데,수감서류여기에서49페이지보면중랑워터파크운용현황해서2024년도집행률이78%,80%,76%,이렇게인건비와경비집행이좀저조한거같아요,아무래도. 그런데지금이게인건비에서는모집하고계시죠? 근로자채용기준으로하고계시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공고가지금나가있는상태입니다.
김대형위원
네,지금공고문이나와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그런데제가생각했을때는예산이좀있다면고민을하셔서,아무래도아이들이이용하다보니까수상관리자라든지,그때저희도봤더니인력이좀부족하다는의견을계속해서얘기해주셨던거같아요. 그러니까예산이있다면불용하지마시고충분하게사용하는건어떨까제안을드리는데어떠실까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예산은충분합니다. 숫자에맞춰서예산은편성돼있는데,다만거기가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근무여건이그렇게좋지않습니다. 그늘이있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교통이편해서바로지하철과연결돼있는것도아니고. 그래서저희가해마다고민하는게이게채용이안돼서,사실이건뭐진짜전쟁입니다. 그래서아는데전화도하고,전에그만뒀던분들한테전화해서또,했던분들한테전화해서이렇게응모하시라고하는데그분들이다직업도가지고계시고그래서,저희가사실이스물일곱분을채용하는게가장힘든부분중하나고,예산이저희가남는이유도이런분들이중간에그만두고나가시는부분,그렇다고저희가수영장운영안할수없지않습니까? 그래서직원들이계속근무를해서,충원을해서그렇게작년에도운영했습니다만저희가충분히관리인력이확보만되면아주괜찮은데이런애로사항이있다는걸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면목5동도있고,그지역에있잖아요. 본동도있고그러니까거기에있는주민들께협조를구한다든지충원을해서예산을다소진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김대형위원
끝으로이거하나만여쭤보려고요. 우리가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우리조례에의하면사용자귀책사유로인해서어떠한시설물에대한사용료를반환하는규정은없었던거같아요. 옛날에우리사회적으로좀이슈가되었던SK텔레콤핸드폰사용자귀책사유로인해서이용료환납을해드린다든지이런규정이없어서했는데,지금이부분은소비자보호법과공정거래위원회에서이렇게의견제시를해서,본위원이이번에조례로발의하기는했는데,그전에는어떻게처리하셨는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저희가귀책사유라고하면사실아무근거없이,예를들어서해약해야하는경우라고말하겠죠. 그런데저희가우선순위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어떤대관이됐든아니면회원이됐든등록을해서천재지변이라든지,그다음에회원이월회원권을끊었는데저희가어떤행사를위해서부득이하게그프로그램을취소하는이런경우에는저희가환불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사용자귀책사유에의한부분은사실애매해서아마이런규정이빠졌던부분인데,
김대형위원
그렇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래서아마이귀책사유라고하면좀세부적인사항이들어가야만어떤논란의소지는없지않겠나이렇게보입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지금이게굉장히추상적이잖아요,어떤사례에어떻게적용해야하는지? 조례도입법조례가이제발의가되고그거에대해서후속조치로,우리가소비자기본법시행령에도있고고시된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있습니다. 거기에사례가다있습니다. 그래서사용자가어떤귀책사유가발생하는지,그런것들좀기준을명확하게제시해서,어쨌든계약자와분쟁이일어났을때그러한것들을명확하게해줄필요가있겠다는것으로좀보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어서그얘기를말씀드리고마무리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고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존경하는이은경위원님께서중랑파크골프장아까질의하셨을때중랑구민들이98%사용하고있다고말씀하셨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
조현우위원장
그런데이은경위원님이조사한건타자치구민이더많아요. 어떻게된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용자현황을말씀드린겁니다. 회원등록은,우리홈페이지에들어오면회원가입은아무나할수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저희가매주월요일아침9시에2주후의예약을받는데,한5분이면마감되는데우선순위가우리구민이라야해요.
조현우위원장
그런데이용객현황보면타자치구민들이많잖아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아닙니다. 전혀아닙니다,98%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이은경위원님자료가지금잘못됐다는겁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이게회원가입이그렇다는얘기고요. 회원은저희가한3,600명되는데우리구민은가입이1,500명46%고요,그리고타구민이1,700명,53%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파크골프예약과이용현황이그렇다는얘기입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러면우리구민들지금회원가입이되신분들이98%사용하고있다는거예요?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일시적으로처음작년에오픈할때는이용률이조금떨어졌어요,한85%. 그랬는데지금은이게보급되면서첫날5분만에예약이마감되는데요,그게우리구민아니면예약할수가없어요. 그리고그다음날,화요일은일반인들이,다른구민들이할수가있거든요?
조현우위원장
아니,구민아니면예약하지못한다는건타자치구회원이왜있어요,왜필요하죠?
동호
기동호본부장
그러니까그예약시스템자체가우리구민이우선적으로먼저예약하고,비어있을경우에는,
조현우위원장
아니,그러면우리구민들이먼저예약하고5%나10%비어있을경우는타자치구회원으로채운다는겁니까?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우리이은경위원님이이용객현황을그러면어떻게잘못체크하신건가요?
이은경위원
받은거예요.
조현우위원장
받은거예요?
이은경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이거다시한번체크를하셔야,
한성수위원
이용객,용어가틀렸네. 이용객이아니고그냥등록회원수.
동호
기동호본부장
맨위에있는게회원가입현황이고요. 저희파크골프장예약이용현황은,
조현우위원장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은경위원
아니,그런데본위원이그민원을굉장히많이듣는데,이98%면2%만지금타구민이라는거잖아요? 이게말이안되는데요? 이부분은지금시간이많이걸리면저는따로자료를다시받든가좀,
동호
기동호본부장
네,자료를저희가드리도록,
이은경위원
네,저를좀이해를,본위원이좀이해가가도록그렇게설명해주셔야할것같아요. 일단이거설명나중에받는걸로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시간이많이흘러서이정도로정리하고서류상으로다시제출하도록해주십시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하면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강평준비를위해약5분간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을중심으로지금부터본위원장이전위원님을대표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감사강평을하겠습니다. 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수감자료작성과자료제출요구에성실히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복지건설위원회소속부서의전반적인행정사무운영상황과주요사업추진현황을면밀히검토하였으며,특히주민의복리증진,재정의효율성,주요현업사업추진현황에초점을맞춰감사를진행하였습니다. 또한촉박한일정에도불구하고제9대후반기중랑구의회슬로건인‘현장속으로!신뢰받는중랑구의회’를실천하기위해현장방문을병행하며보다내실있는감사를위해최선을다하였습니다. 중랑서울장미축제준비와추진,제21대대통령선거사무등과중한업무가운데에도성실하게행정사무감사를준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사무에대한문제점을개선하고주민들께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과정이므로,몇가지개선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일부사업의추진과정에서투입예산대비사업의효과미흡,유사사업과의중복투자우려등이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은주민들의소중한세금인만큼향후사업추진시에는예산의효율적인집행과사업의실질적인효과창출에더욱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각부서에서추진하는사업들에대한주민홍보가부족하다는점입니다. 아무리좋은정책과제도를마련하더라도수혜의직접대상인주민이이를모른다면그정책과제도는없는것과같은것입니다. 또이전행정사무감사에서우리위원님들께서다양한정책을제안한사항에대해많은부분에서개선이이루어졌으나,일부사업의경우전년도지적사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제대로조치되지않았거나후속결과에대한보고가미흡하고형식적인답변으로일관하여우리위원님들과주민들의기대에부응하지못한경우가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지역사회구민들께서개선이필요하다고느낀생생한현장의목소리라는점을집행부공무원께서는다시한번깊이인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이지적하시고제안하신정책을집행부와의회가함께머리를맞대고소통하며,구민의편익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였으면합니다. 중랑구의회와집행부는수레의양바퀴와같습니다. 주민을위한한마음으로때로는서로협력하고때로는견제하며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함께나아가야할동반자관계입니다. 앞으로도의회는중랑구발전을위한일에는적극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키고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및시정하여구민을위한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올여름은이상기후현상으로심각한무더위와폭우가예상된다고합니다. 이에대응해철저한수방대책마련과우리주변에도움이필요한이웃이없는지한번더살펴봐주시고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건강에각별히유의하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심사한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께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