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양경애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5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 반복되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료 제출과 답변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총 9일간의 감사 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소홀 등 총 99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처리, 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의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의 야간 경관 조명이 일부 제기된 민원을 이유로 과도하게 철거되면서 공원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명 부족으로 여성·아동의 야간 안전이 우려되고 일부 구간은 우범화 가능성이 있으며 비포장 흙길은 장마철 보행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낮은 높이의 조명 추가 설치 가로등 간격 조정 야자매트 설치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책임 있는 노인 돌봄 체계의 구축과 강화를 요구합니다.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돌봄 공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독거노인 현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정기적인 방문 및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위기 상황 발생 시에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돌봄 공백 방지 체계를 활성화하고 단순한 물리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복지 서비스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돌봄의 중심축으로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확산에 따라 고온 재점화 특성이 강한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학교 공공청사 등 생활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구리시는 관련 대응 장비 도입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적 대응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편,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가능 범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구 구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석과 운용의 소극성으로 관련 장비가 도입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AI 화재감지기 관통형 방사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신(新) 재난 대응 장비를 신속히 도입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유연한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부서에서 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의 집행과 수의계약 제도 운영에 있어 특정한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의 실효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자율적인 예산 절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계약 업체의 자격 요건 검토를 강화하고 계약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행정을 통해 소액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의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 사업」의 추진 방식이 시의회의 재의결 및 구리 도시공사 내부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당초 의회는 민간합동사업(SPC)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및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현물 출자 등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사업의 본질적 내용이 새로운 민간단독사업(SPC) 토지 매각 방식으로 중대하게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계획 변경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른 다른 법인(SPC) 출자 동의에 대하여 시의회의 재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구리 도시공사 정관 제27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토지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정관에 명시된 이사회 의결 절차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아울러 토지 매각금액 1,258억 원(평당 4,300만 원)은 2년 전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중대한 법적 절차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민간사업자 공모를 즉시 중단하고 사업 계획 전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현재 토지 실거래가를 정확히 확인하여 매각금액의 적정성을 재검증하는 등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동 작업장이 특정 사업자의 창고 및 냉장 시설로 무단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출하 농산물 분류 포장 등 공공 목적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전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냉장 시설 설치 및 특정 업체 명칭 표기 등 상업적 활용 정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82조 및 제88조의 용도 변경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시설 전체에 대한 전수 점검 및 제도 정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시 반복되는 계좌 개설 소액 이자 반납 등 비효율적 행정 절차가 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경비 지원 등 반복성 사업의 경우 매번 계좌를 개설하고 수백, 수천 원 수준의 이자를 반납하는 현행 방식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수혜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 의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체별 대표 계좌 운영 허용 일정 금액 이하 이자 반납 면제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