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95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집행기관이 지방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아울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해 행정기관의 행정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도록 마련된 장치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당해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행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지역 주민에게 불편부당한 행정서비스는 없는지 등 지역사회의 감시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명확한 답변과 함께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 감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표에 따라, 해당국 주무과가 시작할 때 국별로 부서장이 참석하여 해당 국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고, 보건소는 해당 감사일에 보건소장이 대표로 일괄 선서를 하겠으며, 정책추진단은 해당 감사 기간에 단장이 개별 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평은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25일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지만, 만약 비공개가 필요할 때는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부터 감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순일 복지환경국장과 소속 과장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고,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장님,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복지환경국장 배순일 행복정책과장 이미향 복지지원과장 최영광 생활보장과장 장경영 녹색환경과장 최규완 위생과장 최현주

장내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정책추진단장 최종철

최종철 정책추진단장님과 소속 팀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항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25년 당면 현안 사업,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구정 중점 사업 및 혁신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고산골 일원 주요 사업 연계 및 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고산골 및 강당골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및 개발 여건 분석과 구정 주요 사업 방향과 연계한 활성화 계획 수립, 국내 유사 사례 검토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적절한 시설 규모 검토 및 신규 사업 개시 등의 용역을 수행합니다. 2024년도에는 용역 착수와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상황에 부합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실현입니다. 2024년도에는 4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열람공고와 5건의 도시계획시설 실시 계획을 인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공고하였으며, 두 번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적 도시디자인으로 활기찬 행복 도시 조성입니다. 희망교 교량 하부 환경개선 사업을 시비 약 1억500만원을 들여 쉼터를 조성하고 자전거 관련 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교각 도색과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네 번째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공시설물 조성 및 관리입니다. 작년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도시재생 업무와 건축과의 청사시설 업무가 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어 도시재생 시설물과 청사 시설물에 대한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한 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경관 시설물과 경관조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이천 어울림 카페와 앞산 자락카페 마실에 대한 건물 유지 및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에서 15쪽까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타 부서 공사 감독 지원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당면 현안입니다. 당면 현안 첫 번째로 남구청 신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비 및 건립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1일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강당골 공영주차장 부지를 신청사 후보지로 최종 선정한 후 4월 23일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후 5월 15일 타당성 용역 수행 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5월 19일 수수료 및 조사 기간 약정을 체결하였고 6월 5일 현장 조사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타당성 조사는 10월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우리 구의 예산 확보 사항과 준비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타당성 조사가 아닌 계획의 적정성 검토 정도로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도 당초 예상된 1억5,000만원보다 낮은 7,500만원으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 신속 진행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조사 기간도 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당면현안 두 번째로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추진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이며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입니다. 명동 어린이공원을 리뉴얼하여 평생학습관과 경로당, 어린이공원 및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사항으로는 남구 지방 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공공건축 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6월 중으로 설계 공모를 발주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도에는 도시관리 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등의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당면현안 세 번째로 남구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이며 사업비는 15억2,200만원 정도이며 기본구상 용역비를 제외한 15억은 지방소멸기금사업비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남구시니어 행복센터에 경사로 및 보행로를 설치하고 순복음교회 옹벽 경관 개선과 장등산 등산로 및 하수도 정비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당면현안 마지막 사업으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특교세 포함 62억6,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행정지원과에서 부지 매입, 기본 계획 수립과 건축기획 등의 행정절차를 2023년 10월부터 2024년 연말까지 진행하였으며, 저희 정책추진단에서는 2024년 12월 건립계획을 수립 후 2025년 설계 공모를 진행하여 현재는 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공은 2027년 4월경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관리번호 463번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사항 요구 2건 중 도시재생과에 요구한 미실시 사업의 시행착오 경험을 통해 조직개편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 미실시 사업이 없도록 하였으며, 저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인수인계된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인 공사 중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관련 부서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에 걸쳐 설계를 진행하는 등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 요구사항 1건으로 중동교 하부환경 개선사업 진행 시 벤치마킹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서 추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우수 사례 견학으로 서울시를 다녀왔으며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2025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건의 사항인 3차 순환도로 개통사업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문제점을 파악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기획조정실과 협업하여 3차 순환도로 조기개통을 위해 미군과 국방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하여 3차 순환도로 동편 구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나 서편 구간은 미군 부대 부지 반환과 관련하여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한 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이 지역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464번 주민 진정․ 건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65번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2024년도 운영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있으며 운영 및 구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관리번호 466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사업은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 용역비 외 9건으로 예산액은 9억7,167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7,464만4,000원, 미집행 금액은 명시이월 예산 포함 7억9,702만9,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관리번호 467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관리번호 468번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용되는 기금으로 2019년 적립을 시작하여 2023년 말 현재액은 1,212억377만2,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 341억7,334만9,000원을 포함하여 2024년도 현재액은 1,554억1,112만1,000원입니다. 관리번호 469번 업무추진비 운영 실태입니다.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270만원이며 지출액은 256만원입니다. 2024년은 조직개편으로 안전도시국 주무 부서가 도시재생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변경되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구청장과 도시국장 업무추진비 행정사무 감사 자료는 안전총괄과에서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책자 29쪽과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관리번호 470번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471번 2024년부터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으로는 세부 사업 남구 신청사 건립 추진과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2건이 있으며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472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은 청구 19건 중 처리 건수는 전부 공개 8건, 부분 공개 4건 등 12건이며, 취하 2건, 정보 부존재 5건 등 기타 7건입니다. 관리번호 473번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2쪽입니다. 관리번호 474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475번 물품관리 현황으로 정책추진단 주요 물품은 냉방기 2대, 냉․난방기 1대, 노트북 컴퓨터 2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등 6대입니다. 관리번호 476번 업무 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입니다. 미실시 사업은 없으며 업무 계획 외 신규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 완료 지구, 도시계획선 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6월 21일에서 11월 13일까지였으며 지적선과 불일치한 도시계획 선정 정비를 통해 도시계획선을 정비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관리번호 477번 국내외 출장 내역으로 해외 출장은 해당사항 없으며, 타 시․도 출장 내역으로는 중동교 하부 환경개선사업과 효명초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 보강사업 2건이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입니다. 관리번호 478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479번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관리번호 480번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남구 시니어 행복센터와 장등산을 잇는 명품거리 조성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2024년도에는 5,152만5,000원의 예산으로 기본 구상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 저변 확대 및 인식 확산입니다. 지속가능발전 50개 이행 과제 및 59개 지표에 대한 추진성과자료 수합과 내부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 평가체계 확립을 통한 ESC 실천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저변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대학을 13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는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중동교에 특교금 3억을 포함한 6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체류형 쉼터 조성과 편의시설 정비, 경관조명 설치 작업을 2025년 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3,1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3차 순환도로 동편 용도지역 변경 추진입니다. 캠프워크 구 정문 앞 일원과 대구 대표 도서관 동편 일원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 상업과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건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관리번호 481번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으로 도시재생과에서 2020년 제작한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활동 기록화 영상물 1건이 있으며, 제작비는 92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482번 수의계약 내용은 36쪽에서 41쪽까지의 책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483번 2024년 평가 사업 시상내역은 2024년 국토교통부 우리 동네 살리기 추진실적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았습니다. 42쪽입니다. 관리번호 484번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이관받은 이천 어울림카페, 앞산 자락 카페마실 건물과 토지, 그리고 건축과에서 이관받은 남구청사가 있습니다. 관리번호 485번 공유지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43쪽입니다. 관리번호 486번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과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도시재생과에서 2023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채용한 2명이 있습니다. 관리번호 487번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진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4쪽 관리번호 488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489번 청사 유지 보수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구청사 및 의회 승강기 바닥재 교체 외 12건 5,39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관리번호 490번과 관리번호 491번은 공공시설 2팀에서 타 부서 공사 감독한 실적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490번 공공시설물 건립 개보수 현황은 남구 재활용 선별장 외부환경 개선사업의 3건이며 상세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리번호 491번 공사 중 설계 변경 내역은 남구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 사업의 2건이며, 주요 변경 사유는 내역 산출 누락이나 자재 추가 등입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492번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사면 전면 보수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이고 주요 내용은 도로 확장과 옹벽 정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2024년 2월 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7월 신기술 공법을 선정하였으며, 10월에 설계 안정성 검토용역 착수하여 2025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올 2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의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5월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올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관리번호 493번 미군부대 3차 순환도로 개통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동편 도로는 폭 40미터, 길이 70미터이며, 그동안의 추진 현황으로 실시설계 용역과 오염 토양 정화 작업,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24년 공사 착공하여 올해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편도로는 폭 20미터 전체 길이 60미터 중 미군부대 반환 부지를 제외한 100미터 구간에 대해 대구시에서 168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개통을 진행 중이며 2024년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 고시가 이루어졌으며 2025년도에는 토지보상 대상 7필지 중 4필지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보상 완료 예정입니다. 서편도로는 민간부지에 대한 보상과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미군 부대 부지에 대한 반환 협상이 관계 기관 간의 의견 차이로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리번호 494번 지속가능발전 기본 계획에 따른 부서별 이행 과제 지표 추진 내역입니다. 48쪽에서 54쪽까지 상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당초 이행 과제 순으로 되어 있는 자료를 부서 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 내용이 누락되어서 오늘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 작성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관리번호 495번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 추진 경과입니다. 신청사 부지선정위원회는 2024년 9월 구성되어 최종 부지 선정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부지 선정을 위한 3차 회의는 올해 3월 11일 개최되었으며 25명의 위원 중 21명이 참석하여 신청사 건립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최종 결정하고, 건립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채점표 및 평가 결과와 위원회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쪽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조성, 오랫동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지연이 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사업은 당초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비교란에 있듯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 조치 사항도 하고,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건축계획이라든지 추가 자료를 정리한 후 우리 과로 올해 1월달에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계 공모 사업 과정을 진행해서 오늘 설계공모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0개 사업 설계 공모안이 들어왔는데 인터넷 생중계를 통한 심사과정 결정이 끝나고 나면 설계 작품이 선정이 되고 그러면 본격 설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부서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결과를 기다린다고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관된 것에 대해서 더 여쭤보자면 복지지원과에서 앞산 맘앤키즈 센터도 이관되었죠?

아직 이관되지 않았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이관시켰다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는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같은 경우처럼 전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맘앤키즈 센터나 앞산 문화관광 플랫폼처럼 다른 주관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건축 기획 이후에 넘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건축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맘앤키즈 센터의 경우에는 당초 예정된 부지가 앞산 카페자락 마실 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지를 제외한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걸로 재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부지 매입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 추진 계획은 복지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부서는 부지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 업무를 이관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앞산 카페자락 마실이 안 되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업무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작년 7월에 알고 나서 저희 부서에서 이 부지에 대해 사업이 진행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완전히 안 된다기보다는 관련법에 보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여기는 국비나 시비의 보조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부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용 용도를 바꾸거나 매각하거나 할 때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국토교통부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 계획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구두로 국토교통부에 일단 전화를 한번 드리니 자기들이 내부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주차장 부지나 건물이 도시재생사업비로 매입을 한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내부적 검토를 해봐야 한다 하더라고요. 반환하게 되면 그 비율을 어떻게 정해야 할 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냈고, 담당 부서에서도 위치도 그렇고 그런 위험을 안고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진행하는데 부지에 대해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긴 한데, 어떤 사업의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정책추진단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 관리번호 482 여쭤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이 17건 중에 달서구 5건, 달성군 4건, 수성구 3건, 동구 2건, 서구 1건, 남구 1건입니다. 우리 남구는 1건이고 또 뒤쪽에 용역 부분에도 19건 중에 남구는 3건밖에 없습니다. 남구와 거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업체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비용 문제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타 구에 의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사 부분은 청사 시설 쪽이 많아서 사실 작년 7월 이후에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 상세 내용은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청사시설 유지보수라든지 다른 유지 보수업무인 경우 기존에 계속해 왔던 업체라든지 청사 내용을 잘 아는 업체, 그리고 적당한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에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이 사업을 잘 알고 타 지자체에서 사업을 했던 업체들 중에서 고르고요. 가격, 여성 기업 등의 여부를 판단해서 진행하다 보니 남구 업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공사 경우에는 더 신경 써서 남구 업체가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도 한번 거래하고 나면 그 업체와 잘 통하고, 다른 곳 알아보기 귀찮으니까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남구 업체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건물 지하에 전기발전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청사 관리를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전기발전기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발전기 가동 점검 주기적으로 몇 번에 한 번씩 하시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2팀장 김미진입니다. 전기 담당자가 시설팀에 있는데, 청사랑 관내 자체, 정화조랑 다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고 시범 가동하고 점검표를 작성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담당입니까?

예.

참석 하에 가동합니까?

제가 갈 때도 있고 업체랑 담당자가 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오고 나서 확인할 때 한 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팀장님도 꼭 참석하십시오. 발전기 내구연한은 알고 계신지요?

양호로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발전기 돌려보시고 꼭 참석하십시오. 업체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만약 정전이 되면 구청 전 업무가 다 중단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올해 당면사업으로 신청사 건립, 고산골 일원 등등 할 사업이 많죠?

예, 많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가지 더 성윤희 위원님께서 이천동 청사 설계 문제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 이천동 청사를 참고해서 앞으로 대명2동이나 대명9동 청사 건립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충분히 해서 주민이 어떤 걸 원하고 계시는지 확실히 알고 설계에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거 관련해서 최근에 행정지원과에서 건축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천동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대명2동에 미리 방문을 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건축 기획할 때 동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초안이 나왔을 때 주민대표분들이라든지 일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된 내용들이 우리 과로 이관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이나 행정지원과에서 주민분들과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미리 가질 것 같습니다.

이천동 청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창고입니다. 그 창고는 다른 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설계 공모 디자인 안이다 보니까 그 창고를 없애게 되면 당초 설계자의 의도가 없어지는 관계로, 대신에 규모를 줄여서 뒤로 미는 걸로 양해를 구하고 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동에 방문해서 말씀드렸고 반대 의견을 내셨던 주민분도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앞으로 더 나은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31쪽 관리번호 471번에 2024년에서 2028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신청사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1,000억원인데요. 당면 현안 사업에 보면 남구청 신청사 건립 사업비가 1,098억으로 나와요. 왜 차이가 나나요?

이거는 2024년~ 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을 다시 보고 올렸습니다. 1년 단위로 기획조정실에 예산을 내는데, 그때는 1,320억원으로 냈습니다. 근데 올렸습니다. 매년 변동 내용이 있으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2023년도에 낸 2024년도 자료이고요. 작년 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에는 반영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단이 당면 현안도 많고 해야 할 사업들도 밀려 들어올 텐데, 단장님, 팀장님, 직원들 고생하시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인원 보충 등 의회에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언제든지 협조를 구하셔도 됩니다.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누락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시정 요구나 건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5년 당면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호국정신 및 나눔 문화 확산으로 생활밀착형 복지 구현입니다. 나누는 기쁨, 더하는 행복 후원 결연 사업 추진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 등 5개 사업에 15억4,817만원을 지원하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 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에 대한 보훈 예우 수당과 참전 명예 수당 등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등으로 15억4,662만원을 지원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와 생계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민 일상 더 가깝게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남구종합복지관 등 사회 복지 시설 6개소에 22억6,865만원을 지원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두 번째, 민간이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공동체입니다. 함께 하는 든든한 복지공동체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제11기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43명을 구성하여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25차례 회의 개최 등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14회 남구 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과 공연으로 지역 주민들과 사회복지 종사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사업으로 타운홀 미팅, 사회복지 종사자 민관 합동 워크숍, 선거 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복지환경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을이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를 위해 13개 동 268명의 제5기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마을 특화사업을 25개 사업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저소득층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 동 391명의 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고독사 제로 도어 수리비 지원 등의 다양한 이웃 사랑 나눔 행복을 실천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내는 지역사회보장 계획으로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52개 세부 사업을 수립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중앙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함께하는 보편복지를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15개 유형 1,138명에게 14억3,152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가족 돌봄 청년 및 중장년 1인 세대를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4개 유형 80명에게 5,804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서비스 제공 기관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공감정책 참여단에서는 온라인 정책 참여, 나눔 봉사 등 일상생활 중 불편 사항 개선과 제안을 위해 총 23회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세 번째, 함께 만드는 희망 복지 행복한 남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차세대 행복e음 빅데이터와 민관협력 및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 활성화를 통해 위기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적극 발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 맞춤형 통합 사례 및 공공 민간 서비스 연계 협력을 위해 사례 관리 회의 활성화와 서비스 연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슈퍼 비전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찾아가는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의 욕구에 따른 원스톱 종합상담과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에 희망이 되는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는 생계, 의료비 지원과 지역 사회자원인 공동모금회와 영대병원 및 가톨릭병원 등 의료복지협의체와 연계한 지원을 하였으며, 일시적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달구벌 희망 급여와 희망 가족 돌봄 지원 사업으로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일사천리 복지 기동단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위기 가구 전문 사례관리단과 함께 포용적 복지 복지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의 성과로 24년 전국 지역 복지사업 평가 2개 부분에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70쪽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 강화로 소득권 확대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연금, 장애수당 지원과 일자리 제공,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에 87억6,483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설치와 편의시설 설치 협의 및 주택 개조 사업 등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805명 114억50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관리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섯 번째, 혼자여도 좋아, 남구에서 함께 하면 더 좋은 1인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 6,597세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분류하고 생필품 꾸러미 전달 등의 자원 연계와 취미 탐색을 통한 유대감 형성을 하여 모두가 행복한 상생 복지 남구를 위한 고독사 예방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당면 현안입니다. 첫 번째, 남구가 들려주는 보훈 이야기 보훈 백서 발간입니다. 보훈 선진도시 남구를 알리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여 일상 속 살아있는 생생한 보훈을 제시하는 책자를 발간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인류보훈 도시 남구로 발돋움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보훈 시설 및 보훈 정책의 안내와 보훈대상자 인터뷰 등을 주요 내용으로 400부를 발간하여 초중고와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고자 합니다. 사업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복지 숏폼을 활용한 남구 복지 알기 이야기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남구 복지사업에 대해 지역 대학인 계대 애니메이션 학과와 협업으로 숏폼 형식의 애니메이션 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이 남구 복지를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가구 심층 사례 관리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가구의 돌봄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고충이 심한 세대에 대한 심층 상담과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족 돌봄 발달 장애인 2인 이상 가구 212세대를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질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 중에 있으며, 1차 조사 후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함께 만들어가는 복지 플랫폼 일사천리 모두 여기에입니다.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 즐생단, 퇴직공무원 위기 가구 전문 사례단 및 복지통장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사천리 활동가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복지 플랫폼 일사천리 모두 여기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 참여자 52명과 154명의 재가노인 돌봄센터 생활 지원사를 교육하였고요. 3월에는 즐생단 참여자 5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플랫폼 이용 건수가 5월 말 현재 182건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관리번호 496,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입니다. 첫 번째,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참석자 대부분이 지체장애인인데 대회 명칭에 걸맞게 다른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는 대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협약을 맺어 시작한 사업으로 다른 장애인 단체 회원의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저희가 사업 명칭을 영호남 지체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로 변경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관 키오스크 교육사업을 복지지원과와 공유하여 노인종합복지관에도 키오스크 교육이 진행되도록 대상을 확장하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지원과와 협의하여 현재 시니어클럽에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대덕노인복지관과 공유하여 교육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 요구입니다. 남구 복지박람회 개최 시 원활한 야간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부스에 전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2024년도 복지박람회는 행사장을 공룡공원으로 변경 개최하였으며, 자연 그늘 등 어두운 구간 대책으로 발전기와 전선망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제공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발달장애인 가정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부서에서 발달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발달장애인 가정에 긴급돌봄 등의 활동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면 현안에서 설명드린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심층 사례관리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가구의 돌봄 애로사항에 대해 심층 상담과 지역 사회 서비스 연계를 통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훈단체 보조금 지도․점검 시 매년 동일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 관리, 통합 등의 관리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10개 보훈단체에 대한 방문교육을 통해 통일된 서식 활용 등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추후 동일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관리번호 497, 주민 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0쪽에서 82쪽입니다. 관리번호 498,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태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위원회 및 협의회는 남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그리고 남구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중 남구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전문위원에는 8명으로 구성되어 긴급복지 대상자 심의 등을 하고 있으며, 긴급복지 사업의 특성상 즉시 지원 사업으로 월 1회, 연 12회에 걸쳐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구 지역사회 보장 실무협의체는 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실무분과에서 예산 및 사업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24년에는 정책 사안 심의 안건 부재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82쪽에서 85쪽입니다.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예산 대비 10퍼센트 이상 미집행 예산은 복지관 운영인 203-03 업무추진비 등 22건으로 예산액 13억184만원, 지출액 10억1,638만원, 미집행액이 2억8,546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예산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자활 지원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과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에 따른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15번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은 2019년부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에 45대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9번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은 결산 때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공모를 신청받았으나 신청 기관이 없어 미집행한 사업의 잔액입니다. 85쪽에서 87쪽입니다. 관리번호 500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광복회, 남구지회 등 보훈 단체 10개와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단체, 총 16개 단체에 3억2,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4,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10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비를 각 50만원씩 총 500만원 증액하였고, 남구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종사자 민관 협력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구 가족센터에 일사천리 모두 여기에 플랫폼 운영비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501,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8쪽입니다. 관리번호 502, 업무추진비 운용 실태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관 운영비 예산액은 2023년도와 2024년도 동일한 330만원이고 지출액은 2023년도 327만원, 2024년도 3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예산액은 2023, 2024년 동일한 3,510만원이고 지출액은 2023년도는 3032만원, 2024년은 2,664만원으로 367만원이 감액 지출되었습니다. 87쪽에서 97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비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금액 중 10만원 이상은 건당 기재하고 10만원 미만은 합산 기재 하였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업무추진비는 관련 각종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간담회 업무협의 비용으로 176건 2,66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은 88쪽부터 9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503, 2024년도 포상금․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8쪽입니다. 관리번호 504,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2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66억2,400만원이고 세부 사업 내용은 책자 98쪽에서 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505, 행정 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39건으로 전부 공개 24건, 비공개 2건, 기타 취하 등이 13건입니다. 전부 공개 24건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내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역, 복지 사각지대 발굴 결과 등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비공개 2건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납부내역 조회로 개인의 경제 상황에 대한 내용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항으로 비공개 통보하였으며, 기타 취하 등 13건은 정보 부존재로 통지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관리번호 506,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광복회, 남구지회 등 10개 보훈단체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3개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7개 보훈단체가 버스 임차계약서 미첨부, 지출 품의서 날인 누락 등의 지적으로 주의 조치를 하였고, 3개 장애인 단체에서도 영수증 서명, 지출 품의서 누락 등으로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고령과 장애 등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관리번호 507,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 소관 위탁사무 수탁자는 함께하는 마음재단 등 3개 기관이며 위탁 방법은 모두 공개모집입니다. 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5년이고 이동 방문 목욕사업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수행하였으나 복지관이 장기요양 사업 추진 기간이 아닌 관계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기존의 이용자 8명이 모두 장기요양 등급자로 서비스를 이용함에 불편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2024년 말로 위탁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계약기간 및 위탁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508, 물품 관리 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 보유 정수 물품은 일반 승용차 등 5종 20개 물품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물품이 일부 있으나 대다수 사용 가능한 상태이며 구입 연도, 내구연수, 현 상태 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509,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 사업 및 업무 계획 외에 신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2쪽입니다. 관리번호 510, 국․내외 출장 내역입니다. 해외 출장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1인 가구 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1인 가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자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인 서울시 서초구와 강동구를 복지환경국장 외 2인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리번호 511번, 각종 공사 하자 보수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03쪽입니다. 관리번호 512,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 현황 또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13, 특수시책 및 신규 사업, 협업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 인간극장 잃어버린 영웅을 찾아서는 일상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보훈 대상자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드높이는 취지로 보훈 대상자와 유족 등 4명에 대한 인터뷰를 남구청 공식 유튜브와 보훈문화 축제, 낙동강 승전 기념관 등에 송출하여 전쟁 경험담을 통한 평화의 가치와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간과 공공이 힘 모아 주민 행복 복지 컨퍼런스는 민간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의 소통과 역량 강화를 위해 24년 6월 160명을 대상으로 클라이밍장에서 공룡공원 일대 앞산 사랑 플로깅과 역량 강화 특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상하고 토론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언니 누나와 함께 하는 어린이 타운홀 미팅입니다. ‘우리 남구에 인구가 많아지려면’ 이라는 주제로 5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대구여상 및 경일대학교 학생 등 80명이 참여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네 번째, 희망 담은 봉투, 정보 담은 고지서,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은둔형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녹색환경과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업하여 종량제 봉투와 아파트관리비 고지서에 복지 콜센터를 홍보하였고 우체국과 협약하여 복지 위기가구의 300세대에게 복지정보지 등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르신을 위한 사회복지관 키오스크 교육입니다.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등 디지털 사용 취약계층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지관 2개소에 키오스크를 설치 교육하여 실생활에서 원활한 키오스크 사용과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실 교육인원은 219명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을 위한 작은 휴식 옥상정원 조성입니다.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옥상에 장애인을 위한 그늘 및 벤치 등 옥상 정원을 조성하여 센터 이용 장애인들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함께 하는 고독사 예방 사업 마음 건강 충전 in 남구입니다. 경찰 등 퇴직공무원 52명이 고독사 고위험군 260가구에 주 3회 건강음료를 지원하면서 안부를 확인하고 응급상황 시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남구형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남구 시니어클럽 남구복지관, 대명복지관과 협업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월 발대식부터 11월 성과 공유에까지 사업의 만족도가 높아서 올해 2025년도에는 대상자를 390가구로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103쪽에서 104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관리번호 514, 각종 영상물 제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15,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중 건 당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입니다. 먼저 공사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노후배관 설비 교체공사 등 10건으로 설계금액 2억1,769만원, 계약금액 1억9,666만원입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이동식 경사로를 9개 설치하였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안전 손잡이 및 화장실 개조 등 6가구에 대해 2,19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 중간입니다. 물품의 제조 구매는 남구 사랑 점자 소식지 제작 등 15건에 대해 설계금액 1억1,552만원, 계약 금액 1억850만원입니다. 남구 사랑 점자 소식지 제작은 시각장애인에게 배부하는 점자 소식지로 대구점자도서관에서 840부를 제작하여 구청과 동에 비치하여 남구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1식 1만원 상당의 보양식을 4주간 주 2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 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일사천리 홍보 물품, 현수막 제작, 충무계획 인쇄비 등입니다. 108쪽 중간에서 109쪽입니다. 용역은 낙동강 승전 기념관 외부 전기시설물 보수 등 9건으로 설계금액 3,993만원, 계약금액 3,800만원입니다. 그중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안전 점검은 2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 1회 점검하여 시설물 구조 상태 등에 따라 안전 등급을 평가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B등급입니다. 110쪽입니다. 2024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지역 복지사업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평가에서 우수상을, 2023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 평가에서는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10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517,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행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9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자립주택 등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관리번호 518, 공유지 변동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19,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 체험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 미시행 기간 동안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통합사례 관리사로 2023년과 2025년 결원이 있을 때마다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며 정원은 3명입니다. 112쪽 중간입니다. 관리번호 520,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521,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 내역입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 보장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3년에서 2025년 4월까지 총 2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6월 대구광역시 남구 심한 장애인 출생 가정, 출생 및 양육 조례 제정 전에 심한 장애인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생 및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한 신설 협의 요청 결과 24년 10월 중앙부처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등의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 대상인 관계로 제외, 재협의 결정 통보를 받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대구광역시 남구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 전에 전세 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관내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한 신설 협의를 요청한 결과, 대구시에서 협의 중인 지원 대상과 내용이 남구의 사업내용과 유사하여 대구시 실시 예정 사업으로 일괄 지원할 계획을 확인함에 따라 8월에 본 건에 대해서는 철회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112쪽에서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서 117쪽입니다. 관리번호 522,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입니다. 먼저 사회 복지 시설 지원 규모는 사회복지관 2개소, 생명의 전화 대구 상담소, 장애인시설, 카리타스 등 26개소, 총 31개 시설에 총예산 87억337만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회복지관 2개소와 장애인 복지시설 힘찬 누리 등 3개소의 개보수 및 장비 시설 등 총 10건으로 총예산 2억6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와 힘찬누리 등 31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결과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등 18개 시설은 지적 사항이 없었고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 등 13개 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미준수, 지출 증빙서류 누락 등으로 주의․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회계 교육을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별 지도·점검 내용은 118쪽에서 122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관리번호 523, 긴급복지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있는 세대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원 내역은 신청 가구 3,785세대에 대하여 미지원 가구 없이 전 세대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32억2,27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동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선정 가구 사유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4쪽입니다. 관리번호 524, 행복 플러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405구좌 3억1,538만원을 기부받아 생계지원, 장학금,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4억2,53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리번호 525, 이웃 지킴이 후원 결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2,000원 행복 플러스 사업, 명절맞이 저소득 후원 연계,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 라이온스 결연 사업, 공무원 1퍼센트 나눔 운동 등이며 지원 실적으로 저소득층 4만2,970세대, 11억7,410만원을 명절 사회복지시설 단체에 38개소에 1억7,440만원을 기타 복지시설 프로그램 후원으로 15개소에 1억780만원을, 경로당 등 71개소에 3,478만원 등 총 14억9,10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관리번호 526, 일사천리 복지기동대 운영 현황입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대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실직의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발굴하여 즉각 서비스를 지원하고 불편 사항을 자발적 재능 기부로 해결해 주는 현장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4,900만원 중 1억4,896만원을 집행하였는데요. 세부 내역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달구벌 희망 급여로 4,7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등 생활 불편 개선 사업으로 2,6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수선이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행복 코치사업의 공동모금회 배분 사업을 통해서 5,500만원을 지원받아 6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25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527,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례 관리 사업 수행을 위해 회의 수당, 홍보비 등의 운영비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특화사업 추진 경비, 기타 의료 생활 지원비 등으로 예산액 1억2,825만원 중 1억2,65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관리번호 528, 복지 한마당 개최 및 지역사회보장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14회 남구 복지박람회는 24년 9월 고산골 공룡공원 일원에서 4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복지 퍼포먼스와 문화공연, 체험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참여 기관 및 단체의 직원들과 지역 주민 5,000여 명이 함께한 행사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사였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증진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을 24년 6월 드림피아 홀에서 150명의 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협의체 1마을 1특화 사업 발굴 및 지원으로 13개 동 25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화사업 내역으로는 이천동에 온정의 혼밥 지원 사업과 대명1동 1동인의 희망나눔 꾸러미 사업 등이 있습니다. 127쪽입니다. 관리번호 529, 사업별 성과보고회 추진 현황입니다.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는 24년 12월 영남이공대 천마 스퀘어에서 협의체 위원 등 275명이 참여하여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활동 성과 및 우수 사례 발표, 특강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며, 예산액은 700만원입니다.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성과보고회는 24년 11월 드림피아 홀에서 일사천리 활동가 등 총 220명이 참여하여 활동성과 공유 및 유공자 표창 수여, 역량 강화 교육과 활동 수첩 배부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예산액은 9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530,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위반 건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단속 현황입니다. 위반 지도·단속 건수는 신고 1,613건으로 과태료는 1,046건에 1억794만원을 부과, 637건 6,774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은 409건 4,020만원으로 징수율은 60.9퍼센트입니다. 신고 건수 중 부과 제외는 567건입니다. 그리고 미수액 조치 내역은 총미수액 409건 4,020만원 중 재산 압류 141건 1,820만원, 감액 57건 570만원, 기타 즉 부과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11건 1,63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독촉과 압류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미수납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관리번호 531,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 장애 등 15종의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인 수는 심한 장애가 3,134명, 심하지 않은 장애가 6,187명으로 총 9,321명입니다. 관리번호 532, 장애인 미등록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 인원 755명 중 등록 인원은 630명으로 등록 비율은 83.4퍼센트이고 미등록 사유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심사 결과 장애 정도 기준에 미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128쪽 중간에서 129쪽입니다. 관리번호 533, 장애인 사업별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원 내역입니다. 장애인 연금, 기초 수급자, 장애 수당 지원 등 13개 사업 5,924명에게 국·시비 포함 92억557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534, 부정수급 유형별 적발 및 환수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0쪽 하단입니다. 관리번호 535, VR 체험교육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유재산인 낙동강 승전 기념관을 2019년 6월부터 3층 일부를 무상 사용하여 VR 체험교육장을 운영 중입니다. 블랙이글스와 독도 방어이지스함 등 VR 체험과 함께 낙동강 전투 영상 등 VR 교육 콘텐츠를 조성하였습니다. 조성예산은 9억2,000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 명절 당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 중입니다. 낙동강 승전 기념관 VR 체험교육장은 2023년 방문 인원은 1만5,080명으로 예산액 4,796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등의 운영비로 3,320만원을 지출하였고, 2024년 방문인원은 1만5,254명으로 예산액 4,862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용품 등의 운영비, 외부 전기, 영상장치 등 시설물 수리 비용 등으로 4,0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복정책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질의 응답 중 팀장님 대리 답변 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0쪽 장애인 이동권 보장 편의 증진, 제가 7분 발언도 했지만 외식업체에 이동식 경사로 설치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편의점하고 식당 5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해 주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9개소를 설치해 주었고요. 현재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하면서 식당 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자부담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규모가 작은 곳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더라도 우수 외식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을 위생과와 협의하여 선정하셔야겠죠.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맛집에 가고 싶어도 턱이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크기를 따지기보다는 위생과와 협의하셔서 이동 경사로가 더 많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장애 편의시설 설치 협의회라는 게 노유자 시설입니까? 아니면 노유자 시설하고 다른 겁니까?

신축이나 증개축할 때 일단 저희를 통해서 장애인 시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다고 통보해 드리고 설치가 필요한 곳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신축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규정이 있습니다. 장애인 증진센터하고 같이 방문해서 확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 2개 부분에 7년 연속 우수, 최우수상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요. 또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 서비스를 그만큼 잘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건 2~3가지인데요. 85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리번호 500번, 각 단체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기준은 회원 수를 위주로 하고요. 또 타 구와의 균형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회원 수에 비례한다고 하시는데 남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773명, 이런 곳은 회원 수가 제일 많은데 특수 임무 유공자에는 16명, 500만원과 850만원 같으면 차이가 별로 없는 건데요. 회원 수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지원할 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재향군인회는 회관도 본인 건물이고 자부담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고 판단해서 운영비가 조금 적게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이충도위원 예, 회원 수 비례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면서도 차등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13쪽, 두 번째 했는지 세 번째 했는지 모르겠는데 복지 종사자들에게 하루 쉬게끔 해주자고 강민욱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근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에 다니면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혹시 과장님 대상자들한테 만족도 조사나 불평, 불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없으신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 중입니까?

아직 담당 팀에서 계획이 안 올라와서요. 작년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분한테 이야기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예 출근을 안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답답한 가슴, 상대들한테 당했던 정신적인 피로, 케이블카 타고 앞산에서 시원하게 구경하고 국수 한가락 먹고 오너라, 그리고 영화 한 편 보고 오너라, 쉬게끔 정신적으로 피로를 풀어줄 계획을 세우셔야지, 하루 종일 교육받고 뙤약볕에 어디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팀장님하고 의논하기를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하루 정도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올해 남구를 구하라 그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해서 남구 사회복지협의회랑 이미 논의를 1차로 했고, 각 팀별로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공모한 사업에서 스스로 참여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4~5명 정도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복지사분들한테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그분들 원하시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하루쯤 피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스스로 계획해서 그 계획을 제출하여 그 계획대로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언제까지 한단 말입니까?

이미 공모는 해서 시행은 6월 이후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가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15번, 수의계약 그리고 다음 쪽에 물품 제조․ 구매, 용역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 10건 중에 남구는 1건도 없습니다. 어떤 계약을 했는지 제가 조목조목 들여다봤어요. 복지관 노후배관 설비 교체 이거는 아무 설비사나 다 할 수 있어요. 에어컨 실외기 교체, 주택 개조, 탁구장 바닥,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계약을 할 때 기준을 두고 하실 거 아닙니까? 가격, 기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약하십니까?

도급자들이 남구에 없는 건 맞고요. 대명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이 업체만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가격이나 기술 2개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수리할 수 있으면서 가격도 낮으면 제일 좋잖아요. 다 중점을 두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주택 개조는 남구에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은 걸로 아는데, 가능하면 남구 업체로 우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 교체 이런 건 아주 쉬운 기술입니다. 그리고 물품 구매도 그렇습니다. 15건 중에 남구는 4건,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송 삼계탕 같은 경우야 그렇고요. 아무튼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530, 장애인 전용 주차장 사용 위반 건 단속 실적에 대해서 수납이 약 60퍼센트밖에 안 되고 미수납이 40퍼센트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독촉하셔서 수납률을 높이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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