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회사무과장 이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24일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달려와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를 관리번호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처리 요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의 사항은 모두 3건입니다. 첫째, 표창 수여 대상자 확대 요구에 대한 건의가 있어서 2024년 5월 20일 포상 대상 확대를 위해 포상조례 개정을 하였고, 각 동장에게 의장 포상 계획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공무 국외 출장 예산 확대 검토 건의에 대해 다양한 선진 국가 우수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의원 국외 연수 여비를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원 자체 교육 확대 요구 건의가 있어 자체 의원 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관리번호 2번 주민 진정․건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위원회․협의회 운영 실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는 연중 수시 개최하였고,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4회 개최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4번 미집행 예산 발생 현황입니다. 지난 9일 예산결산 보고 시 설명드린 바와 같으니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쪽 관리번호 5번 의장 포상 수여 내역입니다. 의장 포상은 230건으로 전년 대비 16건 증가하였습니다. 38쪽 관리번호 6번 각종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7,087만5,000원이고 예산집행 내역은 6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관리번호 7번 포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8번 2024년도에서 2028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8억6,300만원입니다. 관리번호 9번 행정 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청구 건수는 29건이고 27건은 전부 공개하였고 2건은 취하 종결되었습니다. 40쪽 관리번호 식품관리 현황입니다. 일반 승용차 외 6종의 정수 물품이 30점 있으며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일반 승용 자동차 5577은 2007년식 아반떼로 외관이 노후하고 썬팅이 안 되어 있으며 후방 주차 카메라가 없는 등 이용에 불편이 있어 금년도에 예산 내에서 썬팅 등 유지보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관리번호 11번 업무계획 대비 미실시사업 및 업무계획 신규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1쪽 관리번호 12번 의원 소양 함양 교육 실시 내역입니다. 민간위탁교육 6회, 공공위탁 1회, 국외연수 2회, 자체교육 2회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3번 의정활동 자료 발간 현황은 반기별로 의회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42쪽 관리번호 14번 의정활동 현황입니다. 주로 각종 단체 봉사자 격려나 기념행사 및 대회 참석 등이오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53쪽 관리번호 15번 의원 국외 의정활동 경비 집행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의원 두 분 영국 국외 연수 시 804만1,000원 집행되었고, 여섯 분 싱가포르 국외 연수 시 1,203만4,000원 집행되었습니다. 54쪽 관리번호 16번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 내역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2,117만8,000원을 회기 참석자 중식 및 간식 제공, 기념품 구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내방객 다과 구입비로 662만원, 각종 간담회 및 행사 경비로 760만7,000원 집행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7번 특수시책 추진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18번 수의계약 내용입니다.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품 제조․구매 내역은 의회 소식지 인쇄 계약과 사무실 가구,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 등 2,751만8,000원 계약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의회 회의록 검색시스템 유지보수계약 외 7건으로 6,708만원 계약하였습니다. 56쪽 관리번호 19번 공유재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0번 공유지 변동 내역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51쪽 관리번호 21번 임기제 공무원 등 현황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정책지원관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는 부속실의 김란 주무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 정보 공개는 어느 단체나 기관에서 공개 요청이 들어옵니까?

다양합니다. 개인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체에서 특별히 들어오는 케이스는 없고요. 개인 명의인데 무슨 용도인지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공개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국으로 다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는 통계 데이터가 필요해서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 공개신청을 하면 공개해야 합니까?

예, 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로 정보 공개를 합니다.

신청자가 신원을 밝히고 신청합니까?

저희에게 넘어오는 자료에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신원을 정확하게 밝히는지 확인 안 해보죠?

전산으로 정보공개를 접수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과로 이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는 있습니다.

직업은 잘 안 밝히고? 주로 기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실은 이번에도 위원장님들 쓰고 계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경우도 보니까 전 구에 다 공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매년 공개 신청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회 직원들 모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일 처리 하는 과정들이 너무 미흡하고 미숙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의장님 말씀으로는 거기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신청했는 건지, 접수된 건지 의장님도 모르고 있는 것이 의회에서 벌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진짜 몰라서 이야기하시는 건지, 팩트 체크를 더 해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불협화음이 있고요.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과가 있는 건데 보좌를 제대로 못한다면 의회사무과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정치하는 건 아니예요. 보고 체계, 진행 과정도 철저히 하셔서 확실하게 보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톱니바퀴처럼 구성이 돌아가야 합니다. 전문위원실, 의회사무과가 함께 의원들과 발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게 요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신경 쓰셔서 의원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게 추진된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기자 회견 같은 경우에 저도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알게 된 상황이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된 건지 현재 답변이 없어요.

본회의장에서 몇 시에 기자 회견을 한 건가요?

저는 그 내용을 몰랐고, 아침에 8시 40분쯤에 홍보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기자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일찍 왔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오늘 여기에서 기자회견이 9시에 있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저보고 아냐고 연락이 왔기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토요일에 성윤희 위원장님께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한다 하셔서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을 한 줄 알고 파악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윤희 위원장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의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의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바로 전화 끊고 주차하고 나서 올라가는 가운데 위원장님이 다시 전화 오셨더라고요. 올라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찰나에 올라가 보니까 기자회견 장소가 마련돼 있고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본회의장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의회사무과 직원들 중에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회의장을 열어준 분이 계시는 거 아닌가요?

마무리하고 합시다.

타 시·도 벤치마킹이나 국내 연수를 활성화하여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과 의원님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